이태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 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근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문위원, 팀장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거제시의회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억 9410만 9000원이 감소한 총액 42억 54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의정 활동 지원에 따른 의원 의정활동비 2억 8800만 원, 월정수당 4억 5890만 4000원 편성하고 의원국내여비 1600만 원, 의원국외여비 7280만 원 각각 편성하였으며, 의정운영공통경비로 1억 1079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7792만 원, 의원역량개발비로 공공위탁 1000만 원, 민간위탁 2500만 원 각각 편성하고 의원정책개발비 8000만 원, 의정협의체 연회비 부담금 1200만 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680만 원, 의원 건강 보험료 부담금 181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견학 참여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만 원,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출석 증인 등 배상금 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역량강화로 의원연수 소요 수용비 100만 원 등 일반수용비로 1790만 원, 공무국외여행심사 회의 참석수당 196만 원 등 운영 수당으로 791만 원, 국내외 연수 시 차량 임차에 따른 임차료 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300만 원, 의회일반행사추진에 따라 유관기관 친선교류행사 개최 등 3건의 행사운영비로 11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0만 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반기 제9대 의회 홍보물 제작 등 10건에 사무관리비 7280만 원 편성하고 소식지 기고문 보상 20만 원, 홍보 이벤트 보상에 350만 원 각각 편성하였으며 언론매체 의정활동 홍보에 따른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7000만 원, 청사 유지 보수로 의회청사 건물 환경정비 등 사무관리비로 6926만 원을,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1128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1800만 원, 의회 의원실 운영에 따른 프린트 토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2382만 4000원, 의원실 집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지원에 따른 수화통역비로 600만 원, 그리고 본회의장 집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직원교육에 따른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등 위탁 교육비로 730만 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여비에 5425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인사운영 지원에 따른 인쇄 및 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682만 5000원,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비로 40만 원, 사망조의금으로 연금지급금 1401만 4000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국 직원 보수 등 인건비로 23억 8383만 6000원, 특정 업무 수행에 따른 대민활동비로 1800만 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부담금에 1억 35만 6000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본경비로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7707만 2000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737만 원 각각 편성하였으며 출장에 따른 국내여비 3072만 원,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등 업무추진비로 1166만 원, 직책급직무수행경비로 66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의회사무국의 2025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전문위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29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지금 100만 원 되어있는 게 의원이 예를 들어서 국내에 출장을 가거나 연수를 가거나 개별적으로 가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국내여비가 100만 원이 아니고 1600만 원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1인당 100만 원이니까.

그거는 1인당 개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잡다 보니까?

예, 종전에 전년도라든지 어떤 출장 형태를 비추어봤을 때 1600만 원 정도 같으면 적당하다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게 새로 생긴 겁니까? 의원 국제회의 참석이라고 해서? 1680만 원이 편성이 됐네요?

예, 이거는 전년도에도 있었고요. 국외연수에 따른 30%를 책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1명이 가도 되는 겁니까?

예, 합당하면 가능합니다.

1명도 가능합니까?

예.

293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 홍보영상 제작, 해서 9대 의회 2500만 원 이것도 전년도에 있었던 겁니까?

예, 다 있었습니다.

이게 좀 넉넉합니까?

올해도 저희들이 상임위라든지 현장 확인할 때 홍보영상을 제작했는데 이 정도 같으면 저희들 여유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언론매체 의정활동 홍보, 해서 7000만 원 정도가 이거는 전년도에는 없었던 거 맞습니까? 전년도에는 제로로 되어있는데.

그거는 예산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위에 79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고 밑에 일부러,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탁 있길래. 다른 거는 전년도하고 거의 흡사하니까 하여튼 올해도 고생하셨고 특히 홍보 참 열심히 했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섬꽃축제라든지 기타 여러 행사 때마다 홍보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올해도 고생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291페이지 보겠습니다. 앞에 조대용 위원님이 물어보신 국제회의 참석 관련해서 30%의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내용입니까?

이거는 예산편성기준에 30%를 책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의회사무국이 예산집행률이 82%인 건 알고 계시죠? 거제시 일반회계 집행률이 83%입니다. 올해는 충분히 감안하고 짜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많이 감소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보겠습니다. 292페이지에 보면 일반행사 추진 관련해서 상당히 금액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7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어떤 내용이 감소가 됐습니까?

작년에는 경상남도 의장협의회 행사를 저희가 했다 아닙니까? 그 행사비 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게 700만 원이다?

그렇습니다.

말고도 유관기관 친선교류 행사는 대상을 어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집행부하고도 해당이 될 수 있고 타 의회, 예를 들면 교류행사를 하면서 필요하면 타 의회도 해당이 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회 독불장군이 되기보다는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기적인 관계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이 작년 대비해서 8000만 원 수준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공기관등에대한경상비로 7000만 원이 변동이 있는 겁니까?

예.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의정소식지 400부 그대로 할 겁니까? 400부 전에 너무 적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 그때 말씀하셔서 올해 하반기 소식지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600부로 부수를 늘려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94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옥상방수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게 됩니까? 실리콘 정도만 하는 거는 아니겠죠?

옥상 전체적으로 에폭시 방수로 해서 옥상 전체적으로 방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옥상만 합니까?

예, 저희들 증축된 건축물이 되다 보니까 좀 이음새 같은 데, 그런 데 조금.

섀시 쪽하고?

예, 외벽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관련해서 이전 계획 관련해서는 만들고 있습니까?

이전 부분은 저희들이 전에 집행부하고 협의한 게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는 저희들이 현재 넣어놓은 상태이고요. 그 이후에는 별도로 추진되는 거는 없습니다.

들어오다 보면 우리 지하실이 있습니다. 지하실에 앞부분에 칸막이만 해놔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환경적으로 미흡하다고 느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지하에 뭐가 있습니까?

지하에는 전기실하고 기계실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 칸 밑에 정도까지 라든지 시설, 환경적으로 뭔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는데 그게 참 들어올 때 쪽으로 신경을 쓰는 것 같으면 2층에서 내려올 때가 또 거슬리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고민해서 환경적으로 미관상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95페이지에 사망조의금에 대해서 올라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망조의금은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라든지 사망사고가 있을 때 거기에 따른 연금 지급금입니다. 이게 1인당 한 35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이거는 미리 확정된 거는 아니고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4명 정도를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유지 용역이 매월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매월 홈페이지 관련돼서 업데이트나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 홈페이지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선이나 어떤 식으로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하겠다,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갖다가 유지보수 계약이 체결되어있습니다. 1년에 한 750~6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 유지보수 계약이 체결되어있기 때문에 업체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업데이트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1쪽 보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이 경비는 전체 경비를 산정하는 기준이란 게 혹시 있을까요? 왜냐하면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이렇게 산정이 되었었거든요. 550만 원씩 16명 올해는 통으로 나와서 제가 계산해보니 1인당 630만 원 정도 해서 많이 경비가 증감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어디에 산출근거를 해서 경비가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이 보면 예산 편성할 때 총액한도제가 있습니다. 총액한도제 안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의원 국외여비, 의원 역량개발비.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써보니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운영공통경비가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중에서 이런 경비가 올해는 조금 더 증감이 되어서 전체 운영경비가 한 3000만 원 올랐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의정운영공통비가 거의 식대로 들어간다,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경비가 높아지는 근거가 조금 더 확실해야 된다.

그래서 네 가지 통계목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갖다가 반영을 하면 총액한도의 4개 통계목을 통털어가지고 나머지는 같은데 2.5%가 소비자 물가가 올랐거든요.

일단은 그런 거네요.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에서 우리가 어떤 여비나 이런 것들이 올해 부족분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물가지수 상승이니 예를 들면 밥값이 8000원인데 1만 원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상승을 해서 경비가 올라간 거다, 예를 들어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네요?

어떻게 보면 4개 통계목을 갖다가 통계목 총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제가 작년에도 저희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빼보니 거의 식대고 사실 우리 간담회나 토론회를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3분기를 뽑아보니 그래도 그나마 작년보다는 연구회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경비가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토론회나 이런 것들의 횟수는 찾아보기 어려워서 혹시 그런 것들 때문에 경비가 올랐다고 제가 답변을 들으면 오히려 마음이 편할 텐데 어쨌든 물가 상승을 반영 안 하는 것도 안 되기는 하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예산이 오른 만큼 전체 예산을 나중에 누군가가 봐도 ‘우리 거제시의회는 전부 밥값이네?’ 이런 것보다도 있지 않았던 자체 토론회나 간담회 이런 내용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는 의회운영위원장님이나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 교육이 있어요, 2500만 원. 이것도 늘 말씀드립니다. 올해도 내실 있는, 내년에는 늘 일률적이지 않은, 늘 말씀드린 작년에도 어떤 한 분의 의원님이 집중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이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도 민간위탁 내년에는 교육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에 맞게 가면 사실은 교육이 아니라 그 지역을 가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다양한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그거를 빼자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그것도 포함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의원들이 필요한 교육들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서 의회운영위와 논의해서 잘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개진해주시면 저희들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292쪽에 의정활동 역량강화에 보면 통역비가 있어요.

예.

이 통역비는 어떤 통역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장님.

수어통역비.

수어통역비는 밑에 있습니다.

국외연수 시에 저희들이 통역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국외연수를 가시는 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통역을 하나요? 했습니까? 이거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연수 가는 연수비로 연수 가는 팀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통역을 쓰지 않았던 연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통역이 다 들어 가는 거는 아닌데.

그렇죠, 필요한 팀이 그 팀에서 그쪽에서 할 때 해야 되는 게 이게 공평하다는 표현이 그렇기는 한데.

이거는 연수를 하다 보면 기관 방문이라든지.

그런 거 상임위나 연수 가는 팀에서 조율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쪽 연수비에서 350만 원 책정된 범위 내에서. 그 가는 팀들이 알아서 통역이든 뭐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어느 팀에서 어디로 연수 갈지 알고 어떻게 알고 미리 통역비를.

이거는 필요할 때 사용하고 그게.

작년에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작년에도 통역비 사용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저는 그냥 갔거든요.

통역이 필요하면 이거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사실은 국외연수 갈 때 어떤 팀에 갈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구차한 이야기였지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사실은 국외연수 다양한 방법으로 의원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는 팀에서 연수 계획을 짜고 할 때 필요한 것들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으레 사무국이나 해서 가는 연수팀은 이런 다 받아서 조금 더 편하다는 말은 그렇기는 한데 이게 좀 안 맞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사무국에서 같이 논의하고 가는 팀에는 여기 있는 통역이나 예를 들면 비상약품까지 다해서 가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 계획 돼서 가는 팀들은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도움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혜택 받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작년에 제가 경험해 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요할까 싶어서 예산 책정하고 이런 것보다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왜냐하면. 실제로 국외연수를 갈 때 그 팀에서 통역비가 필요하면 그 연수 팀에서 자기들 연수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 통역비가 있었던 거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8대 때는 이게 없었다고 하더라고 저는 제가 9대 들어와서 통역비가 있어서 으레 계속 있었던 건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게 왜 필요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더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료비 이런 부분들은 상임위원회 단위로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챙기고 안 챙기고에 따라서 조금.

그거는 인지를 했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통역비 이거는 상임위원회 단위로 안 가더라도 개별적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체크해놔서 올해 어떻게 쓰여지는지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에 앞선 위원님 질의를 하셔서 제가 의정소식지 부수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400부라서 그랬는데 하반기에는 600부 제작을 해보신다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러면 당초에도 600부 예산을 편성하시지 왜 400부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의정소식지를 보니ᄁᆞ 구독을 신청하게끔 되어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의정소식지를 보다가 ‘나 우리 집에서 편하게 보고 싶어.’ 신청하면 저도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저희들이 이게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소식지를 배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의정소식지는 뒤에 보면 그렇게 안내가 나와있어요, 구독 신청. 그래서 그거를 보신 분이 제가 의회 들어가면 우리 소식지가 있다고 했더니 신청하게 되어있던데 나도 만약에 신청하면 우리 집에서 받아볼 수 있냐고 누가 물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400부를 이렇게 되어있으면 불특정 다수가 구독 신청하였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그거는 저희들이 부수 한도 내에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는 저희들이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400부나, 600부의 제작의 근거가 있을 텐데,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400부가 적은지 많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구독 신청을 받으면 여유분을 두고 일반 시민들이 의정소식지가 나오면 신청했을 때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지금까지가 부수가 더 많이 제작하는 그거를 못 느꼈다면 어쩔 수 없는데 하여튼 일반 시민들이 400부 안에서, 일단은 내년 예산의 400부 안에서 내가 신청했을 때 여유가 있으면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받으면.

지금은 올 하반기는 600부 준비 중이기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겁니다.

올해 600부를 만약에 해서 여유가 있지 않고 해면 내년이나 해서 부수를 올려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이제 운영을 해보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밑에 보면 상장이나 상패 제작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나가는 상장이나 상패 중에 작년에도 상패로 제작돼서 나간 경우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1년에 저희들이 200건 내외.

아니 상패, 상패로 나가는 게.

상패가 한 50건.

올해 50건 나갔습니까?

예, 50건 내외고 표창장으로 나가는 게 150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0건인데 50매를 편성해 놓으셨고 왜냐하면 저희가 의회이니까 의장상 올라오면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 조례가 생기고 조금 더 꼼꼼하게 포상을 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긴 해서 상장 규모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상장 할 때 그동안에 올라오면 다 으레 공적조서 받아서 올라오는 거니까 다 주는 걸로 체크가 됐는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아직 본회의 통과되지 않았으나 어쨌든 하는 거 보니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례적인 것들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장이나 상패가 그러면 올해 당초에, 내년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도 별 무리는 없다는 이야기이신거네요?

올해 사용하고 여유분도 조금 있고 이 정도 같으면 저희들 운영하는 거는 무리가 없다고 보이는데 만약에 하다 보면 수요가 많아서 그때는 추경 때 저희들이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고 저는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통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통역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통역비는 당연히 매년 측정이 되어야 되고 제가 베트남에 가서 가이드의 통역을 하면 가이드들이 통역을 정확하게 못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가이드를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어떤 연구회나 이런 것들이 요청하면 가이드, 통역비를 가이드하고 상관없이 통역비를 받을 수 있죠? 국장님?

예,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합당하면 지원을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하고 문화하고 그런 것들이 다른 곳에 가면 거기 전문가 통역을 써야 되고 우리 거기서 통역이 경력이 있는 사람 통역을 잘 뽑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역의 중요성이라든지 그거를 올해도 아마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된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몇 군데 나라를 갔는데 통역을 잘하는 사람은 통역을 사서 했던 분들이고 가이드가 통역한 것들은 정확하게 통역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역비는 잘 책정을 했다고 질의를 하려고 준비했었고 다음에도 연구회에서 각자 위원님들이 해외 갈 때 통역을 쓸 수 있다고 정확하게 홍보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통역에 대한 예산이나 통역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분들이 통역을 잘하더라,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놓았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통역비 관련해서 공식기관을 방문하려면 의원들이 최소 몇 명 이상이 되어야지 공식기관 방문이 가능하죠? 민간기관이 아닌 공식기관이 갈 때 실질적으로 전문 통역에 대해서 보내겠다, 이런 약간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공기관을 방문했을 때 통역은 뉘앙스에 따라서 ‘아’하고 ‘어’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기관은 예를 들어서 전문 용어들이 아닐 수도 있고 의사 전달만 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 있는 여행사를 통한 분들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공식기관 방문 때에는 분명하게 전문 통역을 하시는 분이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의회활동 관련 전문가 자문 수당입니다. 의회활동 관련 전문가는 어떨 때 주로 같이 하고 있습니까? 292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의회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특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아닙니까? 증인이라든지 참고인도 있지만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통역 가지고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컨퍼런스나 외자유치, 기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체육 쪽에서는 전국체전이 중국은 4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간 적도 있고 한데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아까 한은진 위원님 말씀도 맞고 이거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 부분도 맞고 정명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분야별 전문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 분야인데 그 체육 분야를 모르는 분이 통역을 했다면 큰일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통역의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 통역하는 분한테 우리가 국내에서 장관 출신이다, 무슨 출신이다, 레벨이 있듯이 그 분야에 유능한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역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그거를 그대로 전문 분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또 메이크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통역 부분은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고자 하는 게 아까 291페이지에 의원 국제회의 참석이라고 해서 30% 여기 안에도 마찬가지에요. 국제회의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국제 컨퍼런스는 분명히 가면 통역이 붙습니다. 그쪽 나라에서 한국 통역사를 붙여줘요.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차, 기사, 통역 이렇게 붙여주더라고요, 제가 그때 중국에 갔을 때. 그래서 이 통역사가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면 체육 분야의 전문가가 와야 되는데 음악 분야의 전문가가 와서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해외를 가거나 통역사를 붙일 때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외자유치 같은 거 우리가 하려고 하면 그 분야에 진짜 그 나라에서 박사급 이상,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통역이 붙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우리가 프로포즈를 하고 싶은 거에 메이크업까지 붙여서 그 사람들이 해주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그러면 제가 외국인 노동자 사업 관련해서 외국인 노동자 간담회를 하려고 해요 다양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언어가 어려우니 통역을 쓰려고 한다, 그러면 이 통역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국외연수에 국한 된 게.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국외연수 가시는 분이 통역을 쓸 때는 필요한 사람들은 국외연수 자기들의 할당된 연수비로 쓰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한 거고. 이 통역비는 우리 거제시는 지역 특성상 다양한 외국인들과의 활동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그러면 우리 통역비 700만 원에 대한 계획서나 세부 내용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세부 내용은 없는데 저희들이 연간 지금까지 기존에 추진해왔던 거를 보는 것 같으면 국외연수 때 그런 통역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런 거를 모든 부분을 감안해서 책정한 부분이고.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세미나나 안 그러면 작은 간담회나 이런 것들 통역을 다 쓸 수 있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 기준은 명확해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사용계획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 내부적으로 의장님 방침을 받아서 필요하다면 사용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기준은 정확하게 없되, 이 잡힌 금액은 해외연수의 통역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위원들이 요청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국외연수에 한정된 통역비가 아니거든요.

세미나나 간담회나 다 쓸 수 있다?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사용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이게 통역비가 예산 편성된 게 올해 2년 차입니까?

예.

그러면 2024년부터 편성이 됐습니까? 작년이면 2023년부터 편성된 겁니까?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편성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 통역비를 어떻게 썼습니까?

국외연수 위주로 사용했습니다.

국외연수 어디, 베트남 갔을 때 썼습니까? 국외연수 싱가폴과 말레이시아 갈 때 썼습니까?

사용했습니다.

전문통역사 붙였습니까? 가이드와 전문통역사 붙였습니까?

전문 통역사 붙였습니다.

통역사 두 명이었습니까? (○이태열 위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더 있었습니다.) 전문 통역사와 가이드하는 통역사 두 명이었습니까?

예, 전문 통역사는 기관 방문할 때, 그때 필요하거든요. 그때는 전문통역사를 고용을 했고 일반적인 가이드를 할 때는 전문 통역사가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통역사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여행사에 소속되어있는 가이드 맞습니까? 통역사 맞습니까?

여행사에서 지정하는.

섭외하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그분이 연수 동안 다니면서 통역을 했을 것 같은데 기관이나 이러저러한 일정에 따라서 통역을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여행사에서 채용한 전문 통역사 한 명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기관 방문하고 이럴 때는 전문 통역사를 별도로 가이드 통역사 말고 전문 통역사를 별도로 섭외해서 전문 통역사를 배석시켜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베트남 갈 때도 전문 통역사 있었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저도 사실 통역비를 보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국가에서 왔을 때 통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연수를 갈 때, 국외연수를 갈 때 쓰는 통역비라고 함은 우리가 작년에 원래 의원들 국외연수비가 250만 원에서 100만 원 증액했어요. 시민들은 의원들의 국외연수비 늘리는 거 별로 그렇게 환영할 사람 없습니다. 지금도 국외연수를 그냥 관광이다, 외유성, 놀러가는 거 아니냐, 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민들이 대다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0만 원 올렸잖아요, 350만 원으로. 그런데 그 연수비에 또 통역사비까지 따로 700만 원 편성한다는 거는 해외연수비에 또 다른 항목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통역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50개국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미 우리 거제 들어와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맺고 있는 일본과의 자매결연 등등 그분들이 오면 통역을 해야죠. 그럴 때 들어가는 통역비는 저는 반드시 집행이 필요한데 국외연수 갈 때 통역비를 따로 뺀다, 이거는 저는 이 예산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열두 가지로 편성목을 딱 정해놨습니다. 그 외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예산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이 통역비는 정말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통역이 필요할 때 통역사를 당연히 모셔서, 또는 뭐라고 할까요, 채용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때 써야 되지 이걸 국외연수비로 쓰면 굉장히 오해를 삽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쓰신 것 같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통역비 우리가 반복되는 말씀이기는 한데 필요는 한데 우리가 의원들 연수 갈 때 쓰면 안 됩니다. 연수 갈 때는 여행사에서 거기 다 포함되어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보면 인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7명, 7만 원, 5회 인사위원회 회의수당 맞죠?

맞습니다.

그거와 별도로 이태열 위원님 지적하신 서류심사 수당 20만 원, 서류심사 대면해서 합니까?

예, 대면해서 합니다.

그러면 회의수당하고 중복 아닙니까? 어느 쪽 하나는 예산 중복 아니에요? 인사위원회는 우리가 직원을 채용할 때도 인사위원회를 열지만 승진할 때도 인사위원회 엽니까?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92페이지에 있는 인사위원회와 295페이지 서류심사위원회, 면접심사위원회 다릅니까?

예, 다른 내용입니다. 서류심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의회에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구성되어있는데 인사위원회에서는 연간 인사계획이라든지 안 그러면 승진 요인이 발생할 때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거고.

의회 인사위원회는 우리 직원들로 구성되어있습니까?

인사위원회요?

예, 5명.

인사위원회는 저희 직원은 2명이고.

외부 인사가 있습니까?

외부 인사가 5명이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어쨌든 채용할 때 여기 295페이지에 심사위원하고 인사위원은 별개다?

예, 별개입니다.

보통 채용할 때 인사위원회를 연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이게.

별개입니다.

중복되는 분들인가 했는데 별개라는 말씀이시고 이거 292페이지는 의회사무국의 인사를 할 때 필요한 인사위원회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거제, 통영, 고성 의원 체육대회 올해 예산인데 이게 조금 삭감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이거는 삭감하겠습니다.

예.

체육대회는 의회운영공통경비로 지출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공통경비로 사용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3페이지 아까 언론홍보 이거는 언론재단에 우리가 위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언론재단에 위탁하면 거기서 알아서 홍보비를 집행한다는 말씀이시죠? 우리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저희들이 이제 집행할 언론사는 저희들이 언론사하고 금액은 저희들이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해주면 그 근거로 해서 배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는 우리가 바로 언론 대상으로 창립일이다 이러면 주고 했는데 우리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언론재단을 통해서 준다. 그러면 우리가 수수료를 주는 겁니까?

수수료가 10% 수수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수료 그거는 저희들이 준다는 것보다는 홍보비의 10%를 감해서 나가게 되고 실질적으로는.

언론재단이 그냥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이렇게 주면서 수수료를 챙기는 거예요. 세입이 되는 거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침이 있었습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언론재단 로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295페이지 보시면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교육이 있습니다. 이 5만 원, 25명, 5일 이렇게 잡혀있고 이거는 직원입니까? 그 밑에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교육에서 25명 잡혀있거든요. 근데 금액이 틀립니다, 5만 원과 35만 원.

위의 교육비는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이고 밑에 교육여비는 거기에 갔다 오는 일상경비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상은 의원들인 거죠? 25명.

아닙니다. 이거는 직원입니다.

직원입니까?

예.

직원들이 교육을 가야 될 때 참가비가 5만 원이고 왔다 갔다 숙식이고 이런 등등 하면 35만 원이다, 이 말입니까? 직원들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7페이지 정액급식비 14만 원, 33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원 33명입니까? 의회사무국? 정원이 32명 아닙니까?

32명입니다, 지금.

지금 왜 33명, 현원이 33명입니까?

지금 내년에 저희들이 이번에 정원을 조정했다 아닙니까? 한 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중기기본인력계획에 변경되어있습니까?

예, 이번에 집행부 직제 개편하면서 저희 의회도 정원을 한 명 늘렸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33명이기 때문에 정원이 맞춰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의회 정원이 33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33명입니다.

제가 아까 보고 왔을 때는 32명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 건지. 지금 어쨌든 정원이 33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33명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32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33명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번에 한 명 늘었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8페이지에는 사무관리비가 다 32명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거는 올리셔야 되겠는데요? 일반수용비하고 밑에 출장비 이거는 32명, 그 밑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32명으로 되어있네요. 이거는 추경 때 올리셔야 겠습니다.

예산을 사용하다가 부족하다 싶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잠시 체육대회 관련한 예산 등을 위하여 잠시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