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미숙 의원 발언

제250회 제3차 경제관광위원회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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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우리 위원회는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계수조정 조서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심사종료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경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2억 5311만 9000원이 증액된 60억 4858만 원이 8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비의 내역으로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 한전부담금이 2억 2759만 원이 증액된 8억 61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등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3억 9043만 원을, 상권활성화사업 6억 89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1억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3억 40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3억 7800만 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에 9240만 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과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각각 2억 원을, 전입금에 거제고현시장 공영주차장 사용료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9억 7516만 3000원이 증액된 261억 46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의 내역으로 다음 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에 4420만 원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5억 6666만 6000원을,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전통시장 방역소독 용역 8100만 원을, 시설비인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국가직접지원)에 거제고현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8750만 원을, 신규사업인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에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을, 상권활성화 사업의 민간이전사업인 자율상권 운영 및 활성화체계 지원 6억 9000만 원을, 상생기반 조성 및 활성화 시설 지원 6억 8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의 상품권 발행액 1억 4300만 원을, 소상공인의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에 5억 100만 원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에 981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신규사업인 영세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에 7300만 원을, 경남형 서민 긴급 생계금융 지원에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신규사업인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5160만 원을,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심도 자가발전 관리 운영에 위탁 운영 8억 6103만 9000원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위탁 운영에 5억 원,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에 391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고현해수 공급시설 태양광 설치 4112만 원을, 민간위탁 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20억 6972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3억 6000만 원, KT 통신선로 지중화에 10억 6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고심하시고 또 많이 생각을 하셔서 의견을 내주셨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306페이지에 우리 물가모니터요원 수당 해서 금액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307페이지에도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으로 지금 잡혀있는데 물가모니터요원이 우리 개인 서비스요금 26종 그리고 주요 생필품 38종 이렇게 해서 가격을 매주 1회씩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활용할 계획 이런 게 조금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저희 모니터요원을 통해서 물가 가계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규위원

그 계획을 조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데이터들이 있을 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이런 부분이 또 다른 부분에 반영되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한 결과들을 잘 반영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금 우리 인센티브가 작년 대비해서 좀 많이 올랐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래서 지금 대상업소 수가 오른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상업소 수가.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지금 11월 현재 38개소로 되어 있는데 저희 올해 목표 계획은 46개소를 목표를 두고 예산도 그에 맞게끔 좀 편성했습니다. 지원 부분은 종량제 봉투 지급이나 그리고 상하수도나 전기세 요금 지원 부분 등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우리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에 밖에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까, 가게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이제 새로 추가적으로 된다고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부착을 하게 되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런 부분도 실질적인 홍보도 같이 좀 해서 시민들이 알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행안부나 저희들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30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통합관제 용역이 있습니다. 이 통합관제는 어떤 의미의 통합관제입니까? 309페이지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옥포 국제시장 주차장이나 이렇게 가보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 다른 데도 공영주차장이 마찬가지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 할인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규위원

전기 충전하는 시간이라든지 50% 할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 차량 등록이 됐을 때 그 부분이 연계가 돼서 우리 공영주차장에 갈 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요금이 계속 부과가 되길래 가서 물어보니까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등록을 거기서 또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또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통합관제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연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서 그런 차량 등록 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연계가 되도록, 매칭이 되도록 하는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312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노란우산공제 관련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여기는 도 예산이 줄어들면서 매칭하다 보니까 줄었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신청도 업소가 지금 계속 줄고 있는. 2022년도에는 1,000개 정도 또 작년에는 1,600개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800여 개다 보니까 조금 집행잔액이 발생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조금 최대치의 예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조금.

김영규위원

아마 폐업한 업체 수가 많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계해서 313페이지에 경남형 서민 긴급 생계 금융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800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 우리가 서민 금융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래서 매년 44억 원 중에 정책 대상 분포를 봤을 때 46만 명 중에 거제시에 이제 해당하는 %로 했을 때 우리가 8000만 원을 내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위 20% 그리고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로 했을 때 취·창업이라든지 주거, 월세, 의료, 교육 관련해서 1인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년 만기로, 맞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근데 여기 내용을 좀 더 꼼꼼히 안에 들여다보면 우리 정책대상자 현안에 실질적으로 보면 신용 하위 20%하고 연소득 3500만 원 이하가 경남에서 우리가 1등입니다, 1등.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도에서 좀 주도적으로 도에서 시·군 기업경제 담당 부서장 회의 시에 이 부분을 좀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김영규위원

맞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매칭을 해서 가는 부분에 우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우리 이 금액에 대한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인 조례안을 만들어서 거제시 안에 별도 예산이 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거제시 안에 앞에서도 보셨지만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금 폐업을 하고 있는 현실과 지금 아파트 관련된 대출이라든지 지금 아파트의 값이 떨어져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봤을 때 서민 긴급 생계 금융 지원 관련해서 거제시에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일부 예산을 더 추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꼼꼼히 검토해서 1회 추경에 그 부분 기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꼼꼼히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서민 금융은 아직 도에서 아직 지정이 안 된 상태고 내년 상반기쯤 어느 정도 세부적인 지침계획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에 따르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어떤 관련 조례 제정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관련해서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포 국제시장에 지금 전체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었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규위원

관련해서 좀 많은 사전 일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도 고민하셔서 여기에 관련된 전체적인 공사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좀 논의할 사항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올해가 예산 한 10억 원 정도 줄은 이유는 우리 중압관 옥포에서 아주 간 그 10억 원이 이 예산에 담겨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비교했을 때는 한 10억 원 정도 조금 적게 편성되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위원님께서 조금 보시는 것 같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을 우리 ‘단독주택’에서 ‘거주자’로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추경에 별도의 예산을 좀 마련해서, 아마 수요는 많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늘 고생 많으십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이미숙위원

30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홍보물 제작. 이게 지금 우리가 15개소 안내판 이것밖에 안 됩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지금 착한가격업소는 현재로서는 38개소고요. 신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한 달에 2~3회에 걸쳐서 심의를 하고 심의와 동시에 착한가격업소도 안내 인식표를 전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안내판을 이렇게 해준 업소만 15개소란 말씀이세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산서상에 되어 있는,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38개소 중에 15개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올해 이제 추가로 된 게.

이미숙위원

추가로 된 게 현재 15개소다. 그렇게 보면 되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에 15개를.

이미숙위원

2025년도에 추가로 15개소를.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더 할 거다. 그 말씀이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착한가격업소 신청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법인은 안 되고 관내에서 되고 뭐 하는 게 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제출 서류를 보니까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서가 있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내야 되고,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고, 위생등급결과서, 지역사회공헌증명서 이렇게 5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사회공헌증명서는 어디서 발급합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우리 팀장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용갑

조용갑소상공인팀장

소상공인팀장 조용갑입니다. 그 부분은 위생과에서 평가되는 자료들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주로 받는 게 위생과에서 보면 등급 우수제라든지 지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주로 중점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위생과에서 그러면 이 지역사회공헌증명서에 관련된 거는 써 준다 이 말씀이죠?

용갑

조용갑소상공인팀장

예, 그리고 보면 바깥에 보면 해주는 거.

이미숙위원

증빙자료를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용갑

조용갑소상공인팀장

그런 거 우리가 현장에 확인 가서 그런 거 붙어있는가 안 되는가 그런 거 다 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이 착한가격업소 하면 이번에 저희들 경관위도 한번 이렇게 쭉 다녔는데, 우리가 사실 위탁 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가조도 하면 우리 어딥니까? 가조도 복합문화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산도달도라든지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카페, 예를 들면. 카페들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우리 위탁업체부터, 선정한 곳부터 좀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차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른 데하고 조금만 차등을 줘서 그 업소도 좀 착한가격업소로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지 못하다. 과장님, 한번 착한가격업소 가보셨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변 확대 차원에서 그거는 내년부터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는. 보니까 다른 데하고 싸지도 않아요. 같다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좀 비싸다, 이 말이죠. 커피값도 거의 5500원. 그냥 기본적으로 한 6500원. 제가 사실 많이는 안 가봐도 우리 위탁 준 데를 몇 군데를 갔는데 가본 결과에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착한가격업소 이렇게 홍보를 하면 우리가 위탁 준 거기는 어느 정도가, 사실 시청 안에 있는 도란도란 이런 데는 좀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좀 많이 가서 오히려 거기서 만나자고 하는데 이런 데도 그렇게 선정을 했더라면 그런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우리 집행부에서 제지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착한가격업소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숙 위원님께서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착한가격업소를 좀 지정할 수 있게끔 가격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앞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물가모니터요원 이 부분에 그러면 모니터링한 그런 결과치가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결과치는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나중에 저한테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이게 이제 우리가 현재는 36개소에서 2025년도에는 아까 46개소로.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목표로 46개 기준해서.

이미숙위원

10개소 정도가 이렇게 확대된다고 말씀하셨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내년에 지금 38개소에서 15개 더 확대를 하려고.

이미숙위원

15개 확대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아무튼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게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313페이지 영세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그죠?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이 부분도 또 도에서 아마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해서 기준은 나이 한 40세 이상으로 매출액 연 5000만 원 이하인 업을 3년 이상 나름 또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고 1인당 25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했을 경우에 저희들 내년에 한 290여명 정도 일단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그 자료도 있으면. 추진계획 자료 있으면 좀 저한테 주시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경남 공공배달앱 운영이 있습니다. 있지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거는 우리 경남도에서 통합을 해서 어차피 우리가 운영을 할 때 운영 수수료 이 부분을 조금 인하하는 차원에서 이거 한 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우리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 도에서 시·군 담당하는 부서장 회의할 때 이게 거론이 돼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예산도 조금 편성을 했더랬는데, 최근에 일부 시에서 좀 반대를 해서 경남형 공공배달앱은 일단은 추진 안 하는 것으로 났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미숙위원

삭감할 예정이네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이미숙위원

이게 저는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진짜 우리 배달앱 수수료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죠? 건당 하면 우리가 4000원, 5000원 기본으로 나가고 하니까. 저는 이렇게 통합을 하면 그래도 한 1~2%로 해서 경남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래도 그 수수료 자체가 낮춰지면 그래도 우리가 배달시켰을 때 부담이 적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궁금했는데 없어서. 이제 안 한다, 이 말이잖아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기존에 하고 있는 몇 개 시·군에서 처음에 어떤 취지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했었는데 막상 세부적인 어떤 실행단계에서는 조금 불가하겠다, 그래서 조금 도에서 전체적으로 취소하는 거로.

이미숙위원

취소. 그래서 삭감하시겠다 이 말씀이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 페이지 우리 에너지관리 효율성 증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사업인데 지금 보면 일단은 매칭사업입니다, 그죠? 국도비 이거는 우리가 좀 집행부에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도 좀 더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 됩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결국은 신청에 의해서 사전에 내년도 사업은 올해 에너지공단에서 신청을 받아서 가시적으로 확정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국비가 가내시나 이래 내려오기 때문에. 어쨌든 그전에 내년 초부터 에너지 관련한 어떤 복지 부분에 최대한 수요를 파악을 하려고 또 노력하고 있고, 이번에 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전액 국비의 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 난방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한 400가구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른몇 가구였는데 올해 한 400가구 정도. 사업비로 치면 10억 원 정도 됩니다. 그건 다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수고 많으셨고 많이 확대가 됐다, 그렇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하나만 물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내년도에 우리 굼바위마을이라고 옥성삼화 아파트에 LPG 소형 저장탱크 공급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옥성삼화가 국가산단 추진 과정에 어떤 제한이라든지 자체적으로 못 했던 부분이었고, 그 과정에 지금 옥성삼화 같은 경우는 150여 세대 중에 공실이 한 30% 또 저소득층이 한 20%. 50% 정도는 실제 어려운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히 조금 보급을 해서 지금 상당히, 위원님들도 보시겠지만 외벽의 안전이 상당히 위험에 많이 노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도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서 도에서 또 흔쾌히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공실도 많다, 그죠? 공실률이 30% 정도나 되고 또 저소득층이라든지.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좀 자부담이 조금 염려가 되기는 되는데 그것도 그때 실행단계에서 또 기존에 있는 세대원들 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미숙위원

위험에 노출된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경제과 예산 중에 제일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지역사랑상품권, 거제사랑상품권이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또 전통시장 살리기, 소상공인 지원사업. 올해 당초예산 요구를 하면서 예산 부서에 이거는 꼭 했어야 되는데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조금 아쉬운 부분은 사실상 거제사랑상품권 올해가 발행 총금액이 1600억 원이었는데 한 300억 원 정도가 전체적인 예산 어떤 관련 때문에 조금 축소가 된 상태입니다. 지류가 200억 원 그리고 모바일이 1100억 원. 그래서 조금 결국은 한 300억 원 정도가 줄었을 경우에 그동안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월 단위의 어떤 판매를 할 때 조기에 그게 됐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제가 그래서 묻는 이유는 우리 생활경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지역경제과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피부로 느끼는 지역경제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하려고 질의를 했던 거고요. 다음에는 좀 더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예산서 307페이지 신규 편성된 예산 위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년인사회 이거는 무슨 사업이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에서 한 10년 전부터 사실상 소상공인하고 또 지역 주요 기관단체 장군들 어떻게 보면 신년회 인사 행사입니다. 최초에 할 때는 좀 시가 보조를 받아서 지원하다가 또 다른 어떤 코로나나 이런 상황에 의해서 중단됐다가 또 자체적으로 하다가 이번에 또 상공회의소에서 “좀 시가 일정하게 보조해 줬으면 좋겠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이게 총예산이 얼마나 드는데 우리 시에서 500만 원을 지원한다는 얘기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지금 행사는 아마 1000만 원 정도 이상은 아마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한 7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해줬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시에서는 한 7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준.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게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 아, 상공인들 신년인사 하면서 행사비다, 이 말이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주로 보면 상공인분들과 주요 기관단체.

동수

김동수위원

선물인가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선물은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식대인가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주로 장소임대료와 식대가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제 저녁 무렵에 인사회를 하고 만찬을 위해.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날짜는 정해졌습니다. 1월 6일 11시로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이게 뭐 공간하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지역경제의 어떤 살리기 측면에서는 소상공인이 됐든 상공인이 됐든 또 서로 간의 정보교류를 통해서 충분히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장소는 어디인가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장소는 축협 하나로마트.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312페이지, 과장님 그 밑에 하단부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은 이거 도비, 시비가 같이 매칭됐는데 이 사업은 내용은 뭔가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공제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 대한 장려금 형태의 월 2만 원 정도 1년간 지원할 계획이고.

동수

김동수위원

공제금을 지원해 준다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지원해 줍니다. 월 2만 원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

희망장려금이라고 해서 말이 또 다른 거로 나가는 줄 알았네요. 하여튼 노란우산공제금을 지원해 주는 거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오른쪽 다음 페이지 영세 소상공인 건강검진도 기준은 내나 그 정도 되겠네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건강검진은 이거는 이제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1인 25만 원 범위 내에서 이 금액이면 한 290명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

290명.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지원기준은 40세 이상의 매출액이 연 5000만 원 이하, 업의 어떤 경력은 3년 이상.

동수

김동수위원

기준은 또.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세부기준은 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세밀하게 짰겠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사치 향락 뭐 또 이런 거는 제외되고.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요, 과장님. 공공앱 운영 이 사업은 도비, 시비 해서 5000만 원씩인데 1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거는 업무보고에 한번 미리 보고를 해줬어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이게 도에서 또 신규사업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도에서 이제 어떤 사업을 하니까 우리 시에서 5000만 원 매칭을 해서 한다는 건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통합이지요, 이제. 도에서.

동수

김동수위원

앱을 개발해서.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앱을 해서 결국은 시·군 부담이 있습니다. 부담이 있는데 결국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몇 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간에 조금 중첩되는 부분 또 운영비 관련되는 어떤 서로 상호 간의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사실상 도에서 몇 개 시·군, 기존에 하고 있는 시·군에서 “못 하겠다. 참여를 못 하겠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경남에서 이 공공배달앱을 개발을 해서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아니, 하려고 하는 단계에 예산은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시·군별로 담아줬으면 좋겠다 했던 부분이었는데 막상 어떤 실행단계에서 시·군이 좀 반대의 일부 시·군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자체를 부결 낸 상태입니다. 일부 시·도가 지금 하고 아, 도가 최초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요, 우리도 공공앱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말고요, 시·도 단위.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에도 공공앱을 개발해서 시행했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우리 했었죠.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는 어떻게 돼 있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아예 이제 접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아예 이제 없는 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때 앱을 개발하면서 우리 시에서 재정이 좀 지원이 됐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 거는 저도 그 당시에 좀 접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초기비용이 좀 들어간 거로 알고 있고 또 매년 운영비, 이제 결국은 거제 배달앱 운영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그렇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결국은, 이거는 제가 그 당시 담당 부서장이 아니라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그런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형 배달앱을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됐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쉽지가 않지만 결국은 배달료가 어떻게 보면 배달하는 어떤 비용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결국은 이용자와 가맹점이 많이 늘어야 되는데 가맹점에 이걸, 이용자가 없으니까 가맹점에서 그걸 가입을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확대가 조금 안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그렇죠? 많이 제한적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예산이겠는데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돼서, 하고 뒤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한은진 위원님.

한은진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한은진위원

착한가격업소가 개수가 이제 해마다 늘고 있는 거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착한가격업소가 많이 좀 생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착한가격업소, 307쪽에 물가모니터요원. 아, 과장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전에. 이렇게 예산서나 이런 책들이 나오면 이 2025년 당초지만 2024년 당초예산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 책을 볼 때 지난해 당초도 같이 봅니다. 거의 제가 좀, 지역경제과는 제가 상임위도 바꾸고 지역경제과가 소상인 관련 우리 지역에 가장 지금 소상공인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 제일 좀 관심 있게 본 부서에요. 좀 뭔가 획기적이고 새롭고 과장님 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의 매칭 외에 새로운 거 말고는 거의 그대로예요, 보니까, 막 달라지는 거 말고는. 그래서 그중에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인데요. 작년에도 딱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올해 38개에서 45개인가 46개로 늘릴 예정이시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 물가모니터가 하는 일들이 많아요. 많더라고요. 가게 업소도 발굴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이 지침을 잘 이행하는지 여부도 다니면서 봐야 되고 캠페인도 참여해야 되고 물가 조사도 해야 되고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이 8명이 매번 해서 이 일들을, 아까 앞선 의원들이 한 일을 달라고 이러는데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돈이 나가는 만큼 일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모니터 요원들을 좀 더 질적 양적으로 좀 잘 활성화시킬 생각은 없으신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들 역할이 우리 시가 요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착한가격업소나 우리 시에 착한가격업소가 제대로 잘 발굴되고 하려면 이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상당하다고 우리 부서가 인지를 좀 하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캠페인 할 때 뭐 거제면 장날 가서 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이 물가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게 사실 궁금하긴 한데 그게 지금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올해 우리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이런 보고가 좀 되는 게 당초에 부서장이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들어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이런 것도 지정을 해서 하기는 하더라고요? 우리 시는 그런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없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조례에도 ‘그런 거를 지정해서 한번 해보세요.’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월 1회 정도. 이런 것들 어려운 일은 아닌 거 같아요. 그냥 지정해 놓으면 그냥 홍보 좀 해주면 ‘아, 착한가격업소의 날 이용을 하면 우리 시가 좀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예를 들면. 그날에는,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한 사람들한테는 뭐 이런 것들. 하여튼 다양하게 생각해서 소상공인을 살리고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거 같은데 좀 그런 거 좀 적극적으로 부서장님이 챙기셔서 하면 어떨까, 박수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내년에는 우리 모니터요원.

한은진위원

결국 소상공인이 살아야 돼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모색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예, 그거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거 같고 조례상에 다 근거가 되어 있는 일들이고 예산만 좀 더 확보하고 횟수만 늘리면 되는 일이니까 부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13~314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거의 지금 우리 예산상에 나와 있는 위원회가 거의 비상설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위원회는 예산 편성이 2회로 되어 있고, 어떤 위원회는 1회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차이는 어디에 두고 하는 건가요? 비상설 위원회의 회의 수당을 책정할 때 어떤 거는 2회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거는 그냥 1회를 하고 그 기준은 어디에서 두고 하신 건지?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기준은 전년도 혹시나 회의한 횟수나 그거를 좀 참고를 해서.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설, 비상설로 돌아가면서 거의 부서 의지가 없으면 회의를 잘 하지 않잖아요, 애초에.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사항이 있을 때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서 예를 든다면 물가 관련 부분에.

한은진위원

그래서 물가모니터 2회를 해놓고 사회적경제는 1회를 했는데 제가 작년에 이거 상설 비상설화 위원회를 조례 심의를 할 때 사실은 부서에서 올라와서 상설이 비상설화 되는 그런 위원회가 많았거든요? 그때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지역경제과를 잘 챙겨보지는 않았으나 지역경제과에 있는 위원회, 비상설 위원회는 사실은 비상설로 두기에는 일들이 많은 위원회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위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지금 우리 시에 이렇게 하는 일들은 놔두더라도 지금 앞으로 할 일도 많고 예비 사회적에서 할 일들이 많은데 그럼 그 위원회가 하는 일도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비상설화 되어서 제때제때 사회적경제기업이 해야 될 일을 못 챙길까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한해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게 비상설화 되어서 회의가 1년에 한 번 정도 해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더라.’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건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이쪽에 사회적경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용역을 줘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예, 맞습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그렇다면 매년 위원회에서 저희 부서가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한번 개최를 해서 점검하는 어떤 측면에서 연 1회 정도.

한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5개년 계획을 하려면 매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 ‘매년 계획 수립할 때만 이 위원회를 한번 소집할 생각이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보았는데요. ‘우리 시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크게 관심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일단은.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부서가 좀 더 중점을 두고 안 두고, 똑같이 중점을 둘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거는 저는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은 국가적인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우리 시가 이 센터도 계속 유지하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회의나 이런 것들도 과장님이 느꼈을 때 이것 매년 계획 수립을 하려고 하면 실태조사다, 뭐다 아마 물가위원회가, 우리 부서가 부지런히 하려면 할 일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위원회에 의견을 물어야 될 일도 많고. 그래서 좀 더, 좀 챙겨봐 주십시오. 조금 더 부지런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회의를 한 번 더 하고 하려면. 그래서 올해 우리 시는 그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목표를 어느 정도 수치까지 두고 있습니까? 2025년도에는. 2024년도에는 6.7%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시는 건지, 아니면 ‘내년에는 2025년도에는 올해 6.7% 했으니 내년에는 7%까지 하겠다.’ 뭐 이런 계획들이.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계획은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잘.

한은진위원

그래서 경제위원회 이거 회의를 자주 하시고 해야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서장님이 제대로 좀 인지를 하고 일을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에너지위원회도 저는 좀 아쉬운 게, 그런데 이거는 일단 놔두겠습니다. 놔두고 그럼 우리 시는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을 하시나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합니다.

한은진위원

그럼 그거는 어디서 제가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왜, 제일 아쉬운 거는 용역 자료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지면 제일 좋은데 제가 못 찾은 것도 있어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신재생에너지나 안 그러면 또 융복합.

한은진위원

지역에너지 계획이라고 수립된 게 있다는 얘기신가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이거를 보려면 어디서 어떻게 보면 될까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홈페이지나, 제가 알기로는 게재는 안 되어 있는데.

한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못 찾아서. 그래서 일일이 이런 게 일을 하다가 보면 다 부서에 자료요청 이런 그게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비밀이 뭐 수반되는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한은진위원

지역에너지니까 모든 시민들이 다 보고 우리 시가 어떻게 한다는 거를 보고 내가 필요한 것들도 챙겨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탑재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저한테도 자료 한 부 주시면. 근데 이제 조례상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별로 우리 시가 얼마만큼 운신의 폭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317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고현해수 공급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계속할까요? 5분 그냥 연달아서 써도 되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한은진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어디, 신재생?

한은진위원

고현해수 공급시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아, 그거는 우리 고현시장 해수펌프시설에 사실은 별도의 지금 사실상 전기유지비가 많이 나오는 어떤 사항이다 보니 결국은 건물은 저희 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 융복합 사업 대상에 이거를 넣어놨습니다. 고현 해수시설 부분에 넣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보면 자부담의 성격이라 보시면 됩니다.

한은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내년도는 고현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18쪽에 KT 통신선로 지중화 이 사업은 국산초등학교 일대 저번에 얘기했던 그 사업비가 이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국산초등학교하고 고현로11길 중에 미처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던.

한은진위원

그때 KT 지중화 안 된 것 때문에 얘기했던 그 사업이 지금 태워진 거라고 제가 보면 되겠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사실은 우리 시 내년에 성인지 사업 예산서인데요. 사업별 보면 지역경제과는 성인지 예산사업이 하나도.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한은진위원

내년에 우리 시의 성인지예산 편성 방향에 보면 “시정 전반의 성 주류와 정착화로 여성의 인권 향상을 도모하고”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사실은 하는 일들이 성인지예산 충분히 반영해도 될 것 같은데 혹시 그거를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없는 이유를. 아니, 왜냐하면 안 그러면 성인지예산 사업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신 건지. 저는 좀 가장 많이 사업이 올라오고 이럴 것 같은데 아닌가요? 착한가격업소고 뭐고 모든 이런 것들이 부서가 조금만 신경 쓰면 다 성인지예산 사업을 할 수 있는, 반영할 수 있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성인지예산 사업을.

한은진위원

어차피 성인지예산 사업할 때는 부서에서도 누군가 한 명 가서 이 교육을 받았을 거잖아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자체적으로 또 교육도 받고 다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추가적으로 조금 두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이거 지금 공모를 해서 받아온 사업이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권역별로, 마지막 권역인데요. 이 부분은 관계 시공사 컨소시엄(Consortium)을 저희들이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또 그리고 용역사 포함해서 10개 사가 한 그룹이 돼서 저희들이 별도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선정된 시공사하고 저희하고 내년도 권역의 수요 조사와 더불어서 에너지공단에 각 시·군별로 제안을 해서 거기서, 예년에는 신청만 하면 선정된 것은 전액 국비였는데 아, 선정만 되면 일정한 국비를 지원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등급을 부여를 해서 차등 국비를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렇게 높은 등급이 아니고 한 D등급 정도 받아서 그래서 조금 국비가 예년에 비해서, 이 앞전 권역에 비해는 좀 많이 줄어든 상태고.

김영규위원

근데 전체 예산은 지금 많이 올라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지금 1억 원 이상 올라가 있거든요? 이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316페이지에 지심도 도서자가발전시설 위탁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지심도 자가 시설 부분은 2년마다 시행하는 계획예방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도에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한 1억 6500만 원 정도 그리고 자가 시설 내에 직원 안정 휴게시설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휴게시설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 5000만 원 정도 그래서 한 2억 원 이상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앞에 한은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KT 통신선로 지중화 이거는 우리 현재 국산초등학교 앞을 하지만 다른 데는 계획되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지금 고현로11길하고 국산초등학교 두 군데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고현로 예산도 지금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10억 원 부분이 2개소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옥포 같은 경우에 지금 겨울방학 때 실시할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계획상 1월 착공 예정이고 고현로11길은 내년 3월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김영규위원

관련해서 어머니들이 “공지를 좀 해 달라.” 늘 말씀하셔서 시의 홈페이지라든지 기타 어디에 반드시 공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학교 내에서도 공문을 보내서 꼭 공지를 하게끔, 어머니들한테 꼭 공지를 하게끔 그렇게 요청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고 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년인사회 행사 지원 이게 2024년도 당초 예산은 편성 안 하셨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올해는 안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전에는 했습니까? 아까 한 적도 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제가 자료를 접하기로는 2016년부터 2~3년간 해오다가 또 그 이후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어디 민간행사사업보조니까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상공회의소에 주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신년인사회 다른 단체에서도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까? 지원 근거가 뭐죠? 취지는 알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상공회의소에 지역경제인들을 약간 뭐랄까요? 위로 겸 이렇게 하는 취지로 하는 것인지? 아니, 이 행사에 가면 거의 다 지역의 정치인들이 다 오고 제 기억으로는 마치 이 단체에서 자기네들 예산으로 행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던데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보조금 심의위원회, 당연히 했겠죠? 보조금 심사했겠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평가도 해야 됩니다, 성과평가를 해서 우리가 예산이 미흡하거나 매우 미흡하면 예산을 축소하거나 배제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평가가 있어서 그게 배제가 되었나, 삭감이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한 2~3년간 해오다가 코로나 어쨌든 전국적인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일시 중단되다가 다시 재개를 자체적으로 하다가 시작할 때는 또 시가 지원했던 사항이 있어서 올해에 내년도에 조금 보조했으면 좋겠다 하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형평성의 문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행사인데 우리 시가 보조해 주는 거잖습니까? 그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신년회 인사하면 보조해 줍니까? 저는 이 예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일단은 뭐 됐습니다. 그다음에 309페이지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그다음에 308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빠진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309페이지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3억 원에 포함, 뭐 이렇게 빠진 시장은 이 예산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대화사업 중에 자체 예산으로 3억 원 편성 요청을 했고요. 그 외에 도 전환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4개 사업에 별도로 또 사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장 외에 지금 이게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3억 원 세부내역을 보니까 옥포국제시장, 옥수동새시장 이제 그 공모에 당선되지 않는 시장은 이 3억 원 예산으로 좀 지원을 하는 거 같다, 이 말씀인가요? 맞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1억 원은 전통시장 노후시설정비인데 이거는 그냥 뭐랄까, 풀예산으로 잡아놓고 필요한 시장이 있으면 집행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9페이지 중간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통합관제 용역은 어디입니까? 어느 전통시장을 얘기합니까?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통합관제 용역, 어디를 얘기합니까? 어느 전통시장을 얘기합니까? 고현시장입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고현시장의 주차장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그럼 우리가 고현시장의 공영주차장은 공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통합관제 용역 660만 원을 우리가 그러면 공사에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공기관에 대한 전출금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이 용역은 공영주차장 통합관제 시스템에 대한 시설에 대한 어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매월 나가는 비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요금의 성격인 것 같은데, 공공요금.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이거를. 그러면 이거 공사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 비용은 우리 시가 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주차장의 시설에 대한 어떤.

양희

최양희위원

시설에 대한 거는 우리 시가 따로.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개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직접 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예, 일반운영비에서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 밑에 고현시장 버스전용주차장 관리동 전기요금, 상하수도 및 통신요금 이거 다 우리가 주고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고현시장 버스전용주차장 지금 세입은 하나도 안 잡혔는데 세입은 없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지금 올해까지는 사실은 무료로 운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올해 입출의 어떤 시스템을 갖춰놨기 때문에 내년부터 공사 관리 부분에 조금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고현 주차장처럼 유료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관리 계획에 보니까 내년에는 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을 하겠다. 근데 아직은 아니고 그러면 내년부터 한다 이 말씀이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은 우리가 그대로 지원이 돼야 되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건물에 대한 어떤, 저희들이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비용은 저희들이 직접.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 요금을 내고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상인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잖아요? 상인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잖아요. 상인회로 줍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직접.

양희

최양희위원

요금을 내고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어쨌든 공사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11페이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우리 추경에 3억 원 더 편성했는데 당초 예산에 그냥 그대로 20억 원으로 올라왔네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냥 또 추경이 필요하면 따로 편성하실 생각입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일단,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하실 생각이시란 말씀이시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312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금은 우리 1년간 3%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1년이란 기준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이게 2020년도부터 이차보전에 대해서 지원했더라고요. 2000년도에는 3년간이었고 또 2001년도에는 1년간 또 2002년도에 1년간 또 2003년도에 2년간 또 2004년도에 1년간.

양희

최양희위원

기준이 뭡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좀 기준이 저도 이 내용을 보고, 다른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3년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실무자한테 이야기를 듣기로는 보조금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그때그때 변동이 조금 있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중소기업, 저기 조선지원과에서 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은 3년이거든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양희

최양희위원

왜 소상공인은 제가 자료 보니까 3년, 1년, 2년 들쑥날쑥입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기준은 분명히 조금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한다면 3년,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뭐 이래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고요. 이거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추경에 더 확보해서 지원 기간을 늘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뭐 하는 건가 싶네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금도 1년간 연 3%입니다. 이것 또한. 이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연간 융자 규모가 얼마인지 압니까, 과장님? 12억 원입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한 13억 원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는 우리가 출연금도 내지 않아요. 출연금 냅니까? 안 내잖아요. 출연금도 안 내지만 이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은 즉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12억 원을 우리 지역 어려운 소상공인 시민들한테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1년 이것도 진짜 조례 겨우 바꿔서, 겨우 바꿔서 1년간 똑같이 우리 소상공인 이차보전지원금처럼. 5분 이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3%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또한 그 예산을 보시면 3500만 원입니다. 가장 열악한 사람들이에요. 일반 금융권에서는 융자도 안 해줍니다. 대출 안 해줍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한테 저희들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시정질문에도 이번에 취약계층과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시정질문을 제가 넘겼는데 아, 이거 손봐야 됩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1년 예산 해봐야 3500만 원이에요. 이거하고 소상공인 이차보전지원금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지원금처럼 연도를 늘려야 된다, 이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3페이지, 경남형 서민 긴급 생계금융 지원사업. 이 사업은 전체 예산이 44억 원이네요? 3년간 44억 원인 거죠? 도비가 20억 원, 시·군이 12억 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40억 원 중에 20억 원은 시·군별로 다 이제.

양희

최양희위원

도비가 20억 원이고 나머지가 시·군.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시·군 부담 부분입니다, 예.

양희

최양희위원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2025년 것만 8000만 원 우리 시비가.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3년간인데 1년치 2025년 것이 8000만 원이라는 거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일단 사업기간은.

양희

최양희위원

사업기간은 1년 아닙니까? 8000만 원?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1년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군비가 12억 원인데 3년 동안이면. 어쨌든 3년에 걸쳐서 한다는 거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신용등급이 하위 20%고 연 소득이 3500만 원 이하, 1인 최대 150만 원 정도입니다. 1년에 150만 원이라는 거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3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면 혜택이 150만 원이라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근데 그만큼 도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저신용자가 고이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아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이 정말 어렵다는 걸 도도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미미해서 제가 일단은 말씀드린 건데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 하여튼 이거는 이제, 근데 도비는 여기 매칭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거 시비만 지금 되어 있네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우리 담당 팀장님이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용갑

조용갑소상공인팀장

이 부분은 도에다가 돈을 올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차보전하고 운영비는 도비로 다 주고 보전재원만 도비, 시·군비로 해서 기타하고 해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만 8000만 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도로 준다, 이 말씀입니까?

용갑

조용갑소상공인팀장

예, 그래서 도에서 다 집행을 일괄적으로 다 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많지가 않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과장님, 우리 거제시 에너지 조례가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에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시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거제시 에너지 시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 수립은 안 했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5개년 계획은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너지 소외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 지금 여기 316페이지와 317페이지 이게 다입니까? 저소득층 LED 교체 그다음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이게 다입니까? 냉·난방비 지원사업 없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에게 자료는 없고요. 단적인 예로 조금 전에 김동수 위원님이 질의할 때 제가 답을 했듯이 저소득층의 차상위계층을 포함해서 창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올해 전액 국비로 에너지재단에서 시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국가가 직접 하는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본 것 같은데 예산서에 없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18쪽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이게 그러면 확정이 된 건가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일단 도에서도 지난 11월에 도 담당 과장님께서 저희 국장님을 내방해서 “지원하겠다.”,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렇게 믿어도 되겠네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아직 정식 공문은 안 왔지만 일단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고.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다만 사업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그때 가서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사업비는 여기에 당초 우리가 계획에 4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4억 원인데.

재하

노재하위원장

도비 2억 원, 시비 1억 6000만 원, 자부담 4000만 원 이렇게 지금.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되어 있는데 지금 설계를 도에서 아마 대략적인 지원의 여부에 따라서 대략적인 예산을 추정한 바로는 이 예산보다는 조금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아무쪼록 이게 오락가락했습니다. 주민들이 참으로 기대도 많고 확정됐다는 소식에 또 반기기도 했는데 도와의 협의 과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오락가락했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을 통해서 확정이 되어서 우리 당초 계획대로 내년에 착공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좀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음에 312쪽 이것도 조금 업무보고 당시에 ‘유동적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 이건 몇 %, 얼마까지 최대 지원하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최대 200만 원이고 70% 지원이고 3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면 예년과 달라진 바는 없네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면 한 250만 원, 올해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정도 대상이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70% 200만 원 지원 부분이 300만 원으로 해서 80% 이런 계획도 있다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업무보고 드렸는데 이제 도에서 또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당초에 저희들이 회의를 할 때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또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그렇게 드렸는데.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313쪽에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경남 공공배달앱 운영하는 부분은 도에서 지금 8월에 추진하겠다 이랬다가 이건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셈입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아니면 몇 개의 시·군이 반대하는 것을, 그 반대라는 의미는 거제시가 최초로 했잖아요, 경남도 내에서는? 2021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나름대로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너무 갑작스럽게 종료하지 않았느냐,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물론 ‘편의성이라든지 가맹률이 적어서 이용률이 적다.’ 이제 막 도내에서 최초로 시작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더욱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편의성이라는 차원의 민간앱과는 조금 우리가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도내에서 최초로 했다가. 그다음에 우리가 재정 부담, 적자 부담이 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민간앱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사실상 공공앱이 진주나 창원의 경우도 아마 11월로 종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양산은 성공했고요. 밀양, 김해, 통영 그 3개 시·군의 반대 때문으로 이게 무산됐다, 중단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일부 시·군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해서.

재하

노재하위원장

일부 시·군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지금 공공앱을 하고 있는 시·군을 의미하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했는데 담당 국장이 브리핑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떻든 3개 시·군의 반대로 해서 시도했다가 안 하는 것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3개 시·군이 지금 양산을 포함한 4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할 계획인데 그러면 내년에 자체 공공앱을 안 하게 됐을 때 경남도 공공앱으로 전환한다는 입장이 되어지면 이거를 하겠다는 건가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 사업 자체를 백지화시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아쉬운 게요, 우리가 ‘배달올거제’를 2년 만에 종료하면서 종료의 이유가 좀 명쾌하지도 않고 설득력이 부족했어요. 그 과정에서 자체 시·군의 ‘배달올거제’ 앱으로는 경쟁력이 적다, 앞서 말한 대로 가맹점이 적고 편의성이 떨어져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이제 갓 2년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는 “통합형으로 하겠다.” 경남도 통합형으로 했을 때 통합형 2022년 이후 3년, 4년. 3년 뒤에 지금 통합형 이야기가 됐는데 그것도 안 된 거예요. “경남 통합형으로 하면 경쟁력도 있고 수수료도 안 내고 가맹비도 없고 광고비도 없고 그래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광역권에서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성공적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배달올거제’ 사업을, 공공앱을 종결하는 과정에 좀 석연찮았고 또 명분이 이제 “경남도 배달앱으로, 공공앱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김영규 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317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전년도에 비해서는 늘기는 했습니다. 19억 원에서 약간 20억 원. 근데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우리가 32억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 시에는 내부 참여 시·군의 발표 후였고 이거는 전년도 앞전 권역에 준해서 예산을 조금 보고를 드려서.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럼 이게 올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규모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선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선 지원과장 이갑선입니다. 팀장님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조선지원과 소관 2025년 당초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전년도 대비 1억 2860만 원이 증액한 2억 192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도비 1억 20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 외에 세부 사업은 세출안에 부기가 되어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4페이지 세출 예산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16억 7187만 7000원이 증액된 104억 626만 6000원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국제조선해양수출상담회 부담금 20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센터 구축 3차 연도 지원비 15억 원 편성하였고요. 325페이지 선박 풍력추진보조장치 실증센터 구축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선박용 액체수소 실증설비 구축에 16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형 장기유급 휴가훈련에 1억 7500만 원 편성하였고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삼성과 한화 공동복지기금에 각각 3억 원씩 해서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 지원에 2억 5000만 원, 산학관 협력사업 거제공고와 경남산업고에 각각 80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 4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남형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으로 8000만 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모범 노동자 문화체험연수 지원에 200만 원을 증액해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고, 노동복지회관 운영 지원에 1364만 7000원을 증액해서 2억 9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복지회관 시설물 안전관리점검 용역으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 세탁 장비 유지보수에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세탁소 운영지원의 위탁금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청노동자 지원계획 수립 용역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와 개선 지원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684만 6000원, 일반운영비에 19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지역사회 적응 지원에 사무관리비 3800만 원, 행사운영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및 가족 친선 교류의 날 행사로 3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선 교류의 날에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으로 150만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 분야 드론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78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 운영비로 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형 미래항공모빌리티 항로 발굴과 실증 용역에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년도 예산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문의 사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2025년도 국제조선해양 수출상담회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뭐, 팀장님한테 내용을 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이 우리가 이제 박람회나 이런 거를 했을 때 거기에 전시 목적으로 전시를 하는 것보다는 상담 위주로 해서 외국 바이어라든지 기타 계약진행, 전체 관리까지 맡아서 한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실적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2개 업체가 와서 여러 상담 건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현재는 상담회를 통해서 바이어와 상담을 했고 성과 발표를 12월에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성과 발표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를 위해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진행 상황을 관리한다고 들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 이후에 성과나 이런 부분은 좀 홍보를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3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해서 이 기금의 조성 관련해서 또 팀장님이랑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에 지금 6억 원으로 잡혀있고, 한화에 3억 원 그리고 삼성에 3억 원 이렇게 들어가서 전체 우리 거제시하고 경남 그리고 원청과 협력사의 전체 금액을 비중으로 해서 고용부에서 전체적인 금액이, 예산이 내려오는 거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래서 그 내용들을 면밀히 봤을 때 이 내용 기금을 가지고 실제로 삼성이나 한화의 협력사 직원들에게 학자금이라든지 그리고 명절휴가비라든지 문화활동비 이렇게 지원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봤을 때, 이 전체적인 비율을 봤을 때 거제시하고 경남도는 일정 비율로 계속 가는 부분이 있고 협력사 같은 경우에도 7년간 30억 원까지 기금 출연에 대해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고용부에서 예산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원청에 대한 금액이 올라야지만 결과적으로 고용부에 대한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이제 전체 협력사에게 기금으로서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다,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2023년 이후에 원청의 금액이 오르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원청 금액이 오를 수 있도록 또 과에서 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3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관련해서 우리 앞에 과에서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신용 관련된 모자라신 분들한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면 여기는 이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우리가 관련 근거가 뭡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기업 지원 조례에 의한 겁니다.

김영규위원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내용이 있죠? 제2항에 보면 “경영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다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성과계획서에도 이 내용이, 창업이 2년 이내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등으로 우리가 쓰게끔 이렇게 내용은 들어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들어있는데 실제로 보면 육성자금 이차보전, 연장 이차보전으로 전액이 지금 45억 원이 다 잡혀있습니다. 매년 얼마나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2023년과 2024년을 비교했을 때 한 3억 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죠? 2021년도에 24억 원 정도 되고요, 2022년도에 28억 원 정도 됩니다. 2023년도에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38억 원으로. 2024년도에 41억 원. 지금 또 늘어났습니다, 45억 원으로. 이제 이 내용에 보면 신규대출에 관한 부분이 있고 연장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신규대출 이후에 연장 또 연장 또 연장하는 기업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면밀한 검토가 사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신규자금을 필요로 하는 데가 결국에는 연장, 연장.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연장, 연장함으로써 그 이차보전에 대한 비용이 사실은 들어가게 되는데 그 비용을 시에서 다 물고 있어요, 그냥. 그거 올라가는 만큼 지금 10억 원 또 3억 원 또 4억 원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게 이제 갑자기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은 융자 규모가 200억 원에서 400억 원, 600억 원, 800억 원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발생한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연장 지원 부분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검토를 할 수 있으나 연장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자를 우리가 주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 연장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상 또 다른 기업들이 일부 손해를 보고 있고 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이차보전이 사실은 이 중소기업에 또 들어가는 상당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연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신규로 하게 되면 대출 상환을 5억 원을 하고 6개월 있다가 신규대출을 또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업이 어려운데 당장 5억 원을 다른 데서 빌려와서 그걸 갚고 6개월 있다가 다시 대출해야 하다 보니까 연장의 필요성이 더욱더 대두되는 상황이고요. 이 경기가 좀 나아진다면 저희들도 연장은 그냥 좀 중지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했지만 기업인들을 계속 만나보면 계속 어렵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도 검토를 신중하게 했지만 한 번 더 연장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내용은 팀장님하고 면밀히 장시간 동안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대출, 우리 기업이 현재 2023년도 기준으로 259개 그리고 또 연장이 125개입니다. 2024년도 전체가 또 일부가 있고. 그래서 연장을 지속적으로 하는 기업은 문제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아요.

김영규위원

아니요, 금융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 그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뜻은 없기 때문에 거기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327페이지 노동자 작업복 관련해서 지난번에 인건비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우리가 인건비 9000만 원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 와서 또 소상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 관련해서 국비에서 90%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는 그 부서에서 인건비를 받고 우리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운영 지원에 주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지금 들어갑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공공운영비하고 그다음 세제를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런 필요 물품을 구입하는 데에 드는 비용입니다.

김영규위원

이거는 이제 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을 대비했을 때, 그다음에 세탁 양을 대비했을 때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매출이 얼마만큼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2500만 원이면 예년 수준으로 비슷하게 갈 수 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3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28페이지에 우리 정수기 등 임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정수기가 4만 5000원, 5만 5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12만 원 돼 있습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설명드릴까요?

김영규위원

예.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정수기하고 비데하고 공기청정기까지 이제 렌트하려고 했는데.

김영규위원

기타 다 들어간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했는데 당초에는 계획을 잡았는데 여기에서 빠져야 할 부분이 공기청정기는 구입했기 때문에 이 비용은 뒤에 이제 예산 추경할 때 좀 조절할 생각입니다.

김영규위원

마지막으로 3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우리 지금 도시재생 공원에 건물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거기 들어가게 되죠? 시설비 1억 1000만 원, 집기 5000만 원, 운영 4000만 원 이렇게 또 별도로 잡혀있고 그다음에 실제 운영지원에서 4억 원이 잡혀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2억 2000만 원 정도로 센터장 팀장 2명, 상담원 3명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기타 인건비 등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사업들하고 사업운영비가 한 79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그 위쪽에 보면 외국인 노동자 한글교실, 한국생활 조기적응 교육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에 있는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이 부분은 일부 삭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추가적인 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주노동자쉼터 운영에 들어갔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12월 2일 개소를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료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1명이 관리를 하게 되네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이거는 이제.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며칠이나 됐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12월 2일에 했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문을 연 지 얼마 안 됐지만 어떻게, 앞으로 이용자들의 편의나 또 활성화가 보입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필요한 시설이긴 한데 얼마만큼 홍보가 되고, 이용자가 얼마만큼 많아지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이제 이동이라는 게 그쪽 쉼터 있는 주변에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상문동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거기까지 내려가서 쉬려고 거기까지 가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떤 몇 분의 노동자가 편리하게 이용하더라도 전체적인 노동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저는 봐집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이동량이 제일 많은 곳으로 선택한 것이 중곡동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한 번씩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327페이지에 하청노동자 지원계획 수립 용역, 제일 하단에. 여기는 어떤 내용을 담게 되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제 말 그대로 지원계획입니다. 하청 지원 조례가 올 1월에 주민 발안으로 해서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는 게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거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발굴할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원을 하게 되면 상당히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저희들도 조금, 왜냐 그러면 노동자 권익 보호 조례에 따라서 노동자 용역도, 종합 계획도 수립 올해 했지 않습니까? 용역해서 했는데 이제 하청노동자 또 별개로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비슷한 내용 아닌가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아, 울산에 했었거든요? 울산의 예를 보니까, 울산 동구청 예를 보니까 조금은 내용이 조금은 차별 돼 있긴 한데 그렇게 내용이 다양하고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왜냐 그러냐면 기본 노동자라는 조례에서 이미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청 노동자들만 따로 해서 했을 경우에 어떤 사업이 발굴될지 저희들도 사실 궁금하긴 한데 동구에 봤을 때는 그게 아주 다양한 사업이 발굴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제 사실 내용은 비슷비슷하고 뭐 거기서 중복되는 게 많을 것 같은데 그 용역을 위해서 4000만 원을 써야 된다는 거 또한.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렇지만 조례에 의원님께서 주민 발안으로 해서 제정을 하셨고 그 조례에 하도록 했기 때문에 또 행정에서는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조선지원과에서는 지금 각종 선박 제조 관련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3가지입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사업 3가지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가지원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게 3가지 사업에 우리 시비만 180억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맞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 180억 원이 들어가면 이런 실증센터를 실증센터 설비, 기술혁신센터 등등인데 이런 센터를 구축 해놓고 뒤에 활용 가치, 활용도 이게 과연 앞으로 우리 이거를 구축을 해놓고 세월이 10여 년이 약 흘렀을 때 그때도 이런 센터가 필요한지, 실제 그게 현장에 맞는 것인지? 그런 걱정도 사실 안 됩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아, 맞죠. 근데 이게 이제 기술이 계속 발달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영구히 간다는 것도 좀 이상한 거고요. 산업의 발달에 따라서 이런 연구센터도 바뀌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영구히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공학에 있어서는 계속 갈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렇게 우리가 LNG에서 수소 가고 이렇게 전환하는 것처럼 이런 센터들도 전환하는 변화가 오기 마련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2027년 사업 최고 늦은 거는 몇 년도까지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2027년까지입니다. 5년간 대체로 하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앞으로 4년 안에 시비 180억 원, 하다 보면 190억 원, 200억 원까지 될 것 같아요. 땅 준 것도 있으니까. 이거 그냥 이거를 솔직히 우리 잘 모르는 분야이고 이게 진짜 공업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과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거론하기는 어렵지마는 그러나 의회 입장에서는 우리 예산의 효율성, 세금은 한번 따져 봐야 안 되겠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하는 부분들을 잘 알기 때문에 땅을 매입해서 주지는 않고 기존에 있는 땅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창원에 경남테크노파크인가요? 국가 장비 놀리듯이 우리도 여기에 보면 ‘장비 22종 점차적 구입’ 장비도 사야 되는데 장비도 사다 놓고 놀리면 그럼 돈, 우리 시민들 세금 갖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걸 수요 기업을 조사를 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수요 기업이 없이 시작했다면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이미 수요 기업을 확보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시기상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장비를 사게 되면 또 그 장비에 대한 어떤 검증. 우리가 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떤 전문 기관에.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장비 심의를 다 합니다. 장비 심의를 해서 발주를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향후 이제 돈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향후 우리 진짜 활용을 하면 아깝지는 않죠. 만약에 놀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건 향후 활용에 대한 어떤 검증은 하게 됩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제 우리가 협약을 했을 때는 조금 이렇게 실적을 달라고 협약서 내용에 담아 놨거든요? 하고 지역에 있어서는 산업체에서 거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수수료도 좀 감액을 해서 받아라 이런 내용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지나다니면서 한화오션에 있는 선박 풍력추진 센터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풍력추진보조장치실증센터 거기는 다 구축 끝났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아닙니다, 올 4월에 착공해서 토목은 다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컨트롤하는 센터가 하나 들어올 거고 실증 장비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원통형 장비가 돌아가는 거 한 번씩 보기는 봅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거는 한화에서 설치를 해놓은 거고 우리가 센터사업으로, 그거는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그거는 한화에서 설치한 거고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부서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누가 저희들이 전문분야의 기술을 가져서 가서 지적을 한다는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담당 부서에서 좀 전문기관을 자주 다니면서 보고 해서 구축 과정에 활용도 잘되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 질문입니다.

김영규위원

추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다가 끊어진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에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사업이 들어있는데 거기 인건비와 강사수당으로 한국어 교육, 정보화 교육, 생활 법률 교육 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의 내용에. 근데 우리 외국인노동자 한글교실의 금액이 위에 행사운영비로 잡힌 부분하고 한국생활 조기적응 교육 이거 2개는 거기 이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에 외국인노동자 지역사회 적응지원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외국인노동자센터가 공모사업이 선정되기 전에 예산 작업을 해서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사무관리비 3800만 원 중에서 교육·상담 캠페인 홍보물에 300만 원만 남기고 3300만 원을 다 감액을, 계수 조성하실 때 이거를 좀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3300만 원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용입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 삭감을 하는데, 교육·상담 캠페인 홍보물만 84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500만 원만 남겨놓고 그 외의 것은 다 좀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거는 왜 500만 원이 되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거는 혹시나, 왜냐 그러면 외국인 센터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것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센터 운영보다는 포괄적으로 지역에서 어떤 홍보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남겨놓자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행사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중복되는 거, 센터에서 하는 거는 일반 이제 한글교육인 거고요. 우리가 하는 거는 법무부에서 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안 그래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거를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랬는데,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 강의실이, 왜냐하면 일요일 한번 전일 8시간을 하는데 강의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가져간다는 거고 그 외에 문화탐방이라든지 적응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센터 운영 상황을 봐가면서 우리가 추경에 좀 조절하자는 그런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사업하는 거 중복은 피해서 할 거고요.

김영규위원

수당은 안 들어갑니까? 이거 외국인노동자지원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도 빼야할 것 같은데?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것도 뺄 겁니다.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뺀다고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그게 운영 수당이거든요? 운영 수당이고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를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게 500만 원하고 여기 700만 원 빼고 나머지 다 삭감하라는 얘기잖아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거기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38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사무관리비.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500만 원만 남기고 3300만 원을 빼달라는 말씀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33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경남형 미래항공모빌리티 항로발굴 및 실증 용역.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2024년도 8월에 버티포트(Vertiport) 최적지가 지난번에 일운이라고 말씀하셨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실증사업 연차보고서가 아마 12월에 보고회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거 자료를 받아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돈만 넣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 적극적 대응이 좀 필요하다. 거기서 다 만들고 나서 거제시는 이거 해라가 아니고 저희가 검토해서 실제로 이 항로를 만들 때에 최적화가 되는지 우리도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끔 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고민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 금액이 6개 지자체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였는데 금액이 줄었네요, 7500만 원으로?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2년 동안 올해 7500만 원, 내년에 7500만 원 해서 1억 5000만 원.

김영규위원

아, 남은 게 그렇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래서 올해는 7500만 원이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30페이지, 드론 활성화를 위한 교육용드론 부품 수리 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우리가 업무보고 때 보면 이제 심화반이 있고 입문교육이 있고 그렇습니다. 입문교육은 장소가 시청 대회의실로 되어 있고 심화반 같은 경우는 야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야외는 어디 장소가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직원들, 심화는 직원들 운동장이라든지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공간 그런 데를 말합니다. 운동장이라든지 언덕 이런 데 있잖아요?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곳이라면 교육이 가능합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그게 2025년 기간은 보니까 10월, 11월 두 달이네요.

업무보고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래서 이거 내나 그거 하고 같이 연계돼서 한 거 아닙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거는 현재 직원 드론 교육은 경비가 안 들어갑니다. 경비가 안 들어가고.

이미숙위원

그거는 그렇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교육용 드론 부품 수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총 드론 개수가 몇 개입니까? 몇 댑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교육용으로 스무 대이고요. 우리 사무실에서 촬영용으로 해서 세 대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럼 총 스물세 대입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근데 다른 과에서 갖고 있는 드론도 또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갖고 있는 것만 이렇고요.

이미숙위원

그럼 다른 과에는 몇 대나 있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열 대, 총 합해서 열 대는 넘을걸요, 아마? 시정팀도 있고 농업 쪽에도 있고 산림 쪽에도 있고, 방제하니까.

이미숙위원

그러면 약간 넘네요, 그죠? 우리 시에서 드론 부분이? 그리고 이게, 방학 때 학생들 참여할 수 있게 홍보를 좀 확실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주말에 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6월에서 8월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주로 주말에 학교 안 가는 날 토요일, 일요일 같은 날 이렇게 수업을 했더랬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게 좀 참여하는 학생들이 좀 됩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올해 79명 했습니다.

이미숙위원

79명.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 강사료는 일반시민 대상 강사료를 말하는 겁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까지는 안 되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미숙위원

그냥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기초적인 거.

이미숙위원

예, 그런 거만 가능하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이미숙위원

근데 이거 좀 더 확대해서 자격증 좀 취득할 수 있게끔까지는 어떻게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 없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이미숙위원

관심을 갖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아예 전문으로 뭔가 기관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미숙위원

그런 거 좀 발굴해서 그래도 향후.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진주에 지금 고성 이런 데 하고 있긴 한데 전문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거 사업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봐야 되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한번 보십시오.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선제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진주나 고성보다도 우리가 사실은 좀 더 빨리 시작했으면 그런 것도 ‘아, 거제는 한 발 우리보다 늘 빠르더라, 앞장서더라.’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좀 들을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잘하시지 않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근데 그런 거는 민간에서 사실은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조례상에 시민들의 어떤 취미·레저 활동을 위해서 한다라고 돼 있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거 레저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324페이지 보면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지원에 일반수용비에 선박뉴스 정기구독료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보면 양대 조선소라든지 수주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수주요?

이미숙위원

예, 배 수주.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배 수주하죠.

이미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구독료 이런 거는 조금 줄었네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거는 250만 원은 그대로고요, 작년 그대로고. 이거는 선박뉴스라고 해서 우리 세계적인 거 아니면 우리나라에 관한 선박 전반적인 동향을 알려주는 그런 뉴스레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숙위원

이걸 뉴스레터라고 보면 됩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그렇게 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로그인해서 정보를 하고 행정게시판에 등록도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미숙위원

제가 그 옆에 보니까 300만 원이 감액된 거 같아서.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아, 그거는 기업지원 홍보물 제작하는 데 원래 당초에 500만 원이었거든요, 올해? 근데 그걸 300만 원 감액해서.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총 토탈로 전년도 예산액을 750만 원 해서 450만 원 이렇게 봐서.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아, 그렇죠.

이미숙위원

그 2개를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밑에 이제 기업지원 관련 홍보물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면 한화나 삼성에서 프로젝트 이런 거를 많이 따고는 하는데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 조선은 왕이지만 우리 거제 경기는 엉망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못 살겠다 할 정도로 엉망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제가 조선지원, 이게 총체적인 어떤 분야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조선업이 우리 시가 대표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조선업이 발달하고 그 영향이 지역에까지 미쳐서 경기가 선순환된다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산업구조가 이제 국내 인력이 줄어들고 외국 인력이 계속 들어옴으로 인해서 소비가 그냥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거든요?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미숙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양대 조선소에 과장님하고 들어가셔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내국인들에게 좀 임금을 좀 더 주면 안 되겠냐, 그런 이야기도 한번 소리내어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럼요. 그런 얘기는 주로 만나면 국장님이랑 저랑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 따로 만나도 마찬가지고 “기성금 올려서 임금 좀 올려주자. 그래야 지역 경제에 그 돈이 풀린다. 그리고 그들도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 엄청 많이 얘기를 하죠.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뭐 현수막이나 이런 거 보면 몇조 이렇게 수주 이렇게 땄는데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뭐 ‘경기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마는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한두 번 가서 할 게 아니고 좀 꾸준히 들어가서 설득을 시키든 어떻게 해서라도 일단은 좀 우리 국내에 있는 이런 젊은 친구들을 비롯해서 임금을 조금 더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잘 모색해서 도움이 되도록 우리 부서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한은진위원

반갑습니다. 326쪽에 노사민정협의희 회의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횟수 좀 늘려달라고 했는데 그냥 계속 두 번으로 하시는 것 같고,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는 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제가 궁금한 건 실무추진위원회는 회의를 하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합니다.

한은진위원

그분들은 참석수당이.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여기는 수당이 안 나가는 공무원, 의원님들 수당 안 나가잖아요? 그것 제하고 실무추진하고 노사민정 합해서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아, 그렇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추진회가 사실은 노사민정협의회 전에 하는 일도 있고 이렇는데 없어서, 그럼 같이?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위촉직들만 두 개 보탰다, 이 말인 거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하청노동자 지원계획 수립 용역은 언제쯤 발주하실 생각일까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내년 상반기.

한은진위원

이 조례가 작년 1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올 1월 4일에 제정됐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죠, 올 1월에 됐는데 그러면 올 1년 동안 이 조례를 만들고 그동안에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부서에서 한 일은 뭐가 있을까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동안에 뭘 한 거는 없고, 이게 최초입니다. 내년에 하겠다는 겁니다. 내년에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노동자 권리 보호도 있고 하청노동자 권리 보호도 있는데 사실은 하청노동자는 사실은 주민 발안으로 해서 이슈가 됐던 조례였기도 했잖아요, 예를 들면.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래서 올해 이제 노동자 기본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이제 하청노동자도 내년에 하자라고 이렇게.

한은진위원

그래서 일단은 발주 계획은 그래서 언제쯤 잡고 계신가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산 되고 하면 상반기 내에 발주하겠습니다. 하고, 내년에 계획 수립까지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혹시 과업지시서 이런 거 작성하고 하실 때 충분히 좀, 우리 조례에도 다행스러운 거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하기 전에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 공청회나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아쉽기는 한데, 이런 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을 통한 공청회나 토론회를 한번 거치면 어떨까. 왜냐하면 수립 다 해놓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은 용역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중간보고 가고 최종보고를 가도 썩 다 100% 만족은 없지만 이거는 이런 과정을 한번 거쳐서 하면 나중에 용역 수립되고 나서 좀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과정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 용역 발주하기 전에. 그렇게 한번 해 봐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329쪽 맨 위에 보면 외국인노동자지원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생기니 이거 삭감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테지만, 외국인노동자지원협의체 구성이, 혹시 예전에 과장님 하청업체 대표들로 구성되었던 저번에 그 단위가 이 단위인가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아니요, 거기는 기관이 열 개 되나, 한화오션, 삼성, 그다음에 협력사도 계시고 사외도 계시고.

한은진위원

저번에 이 협의체에 주 당사자가 없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저랑 설왕설래 했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업체 대표들 말고 그 단위가 이 협의체를 말하는 건지 제가.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아, 그거 맞는 것 같은데요.

한은진위원

그렇다면 이 회의가 계속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이게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 회의가 계속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저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외국인지원협의체란 우리가 말하는 협의체는 뭔가 사회적 문제를 예방한다든지 해결한다든지 하는 시 차원의 어떤 협의체가 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외국인 지원센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게 운영이 잘되어야 또 되는 거잖아요?

한은진위원

너무 성급하게 예산을 삭감해서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4억 원으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가 이 4억 원으로 지원센터 운영이 어디까지 되고 이 지원센터가 제대로 언제부터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지원센터는 3월에 개소, 예정은 3월에 개소하는 겁니다.

한은진위원

3월에 개소할 거예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하고 이제 거기 운영이.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문제점들 저번에 얘기하셔서 바로, 어쨌든 간에 상관없이 이건 계속 간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합니다, 예. 갑니다.

한은진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거제도에 관계 되시는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길래.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 회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아무튼 3월부터 바로 시작하면 예산을 삭감하고 바로 넘어가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기가 늦어지는데 벌써 예산을 빨리 삭감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 밑에 외국인노동자 및 가족 친선 교류의 날 행사가 있는데 이제 시에서 두 번 했어요. 이 행사의 내용을, 형태를 계속 이대로 가져가실 것인지, 아니면.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것도 고민을 많이 하죠. 왜냐 그러면 너무 식상하잖아요, 똑같은 거를 몇 년씩 한다는 거는. 그래서, ‘그럼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 보조금을 주는 데와 의논해서 다른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안의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밖에서 부스 설치한 거 있잖아요. 그거 외국인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는 거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맞죠, 예.

한은진위원

그래서 좀 더 운동장을 넓게 해서 부스 좀 설치하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가운데서 뛰고 놀고 자기들, 이 사람들은 막 노래하고 춤추는 거를 너무 좋아하더라고,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좀 풀어놓는 행사로 기획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전에 했을 때 참 좋았던 반응들이 있어서. 이제 한두 번 해보고 어쨌든가 시에서 하니까 외국인들의 참여는, 저는 동원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참여는 일단 좋은 거 같습니다. 많이 오시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좀 더 우리 시가 사실은, 예산은 이 정도로는 충분하던가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산은 예, 어느 정도. 많으면 다다익선이죠. 많으면 더 많은 걸 기획할 수는 있는데 예산에 맞춰서.

한은진위원

올해는 작년까지 예산 대비니까 올해 만약 형태를 바꿔서 해봐서 예산을 좀 더 올릴 수 있으면 그건 나중 얘기긴 한데, 이 행사 내용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 주십사하고 제가.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우리는 이제 좀 하나 우려되는 거는 바꾸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그 실패를 용납 안 하시더라고요, 의원님들이. 그런 것만 좀 봐주시면 시도를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한은진위원

근데 왜냐하면 계속해서 외국인노동자 참여 인원수가 적어지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것 시가 직영을 하면서 가져갔는데 그러면서 장단점은 있는 거 같아요. 일단은 그전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이 시가 하는 어떤 행사에 뭐 혜택은 아니지만 참여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이분들은 억수로 자유분방하고 나라마다 특성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좀 행사 내용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안에서의 그 행사보다 밖에서 체험하는 행사에 더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들을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맞아요, 우리도 좀 넓은 장소에서 하는데 우천, 비라는 이런 환경도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얼마만큼 호응이 좋을까라는 이런 걸 아직 예측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좀 변화는 되어야 된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 내용이 좀 변화되는 걸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일단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하나, 우리 시는 노동자에 대한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들이 여러 가지 있고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셔요. 우리 시장권한대행께서 이번에 시정질문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고 해서 고무적이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지금 하청노동자들 농성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고 그 관심을 비롯해서 하나의 어떤 액션을 취했으며, 취할 것이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손배소에 관해서는 시장님 계셨을 때 도에 가시면 도지사님한테 말씀을 좀 드려달라고 했었고요. 우리도 손배소가 좀 너무 개인적으로 본다면 과하지는 않느냐, 물론 회사 입장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저희도 국장님하고 또 한번 가서 얘기도 하고 우리도 계속 동향을 챙기고는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나.’ 하는데 원래는 12월 11일에 그 심판 결과 1심이 나오게 돼 있었는데 18일로 미루어졌더라고요. 그런 거라든지, 지금 농성하고 있는 거라든지, 물론 이제 밖에 나와서 하고 계시지만 안에도 들어가고 싶지만 또 안에는 허용 안 해주시더라고요.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단식 올해로 21일 차인가 22일 차인데 물론 그들이 그들의 요구사항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치부해 버리지는 않을 거라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칫 사람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도 사실 있고, 단식이 길어지면. 근데 제가 볼 때는 집행부나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이들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무슨 다른 인터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다가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묻길래 제가 오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우리 시가 나를 보호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챙기는구나.’ 느낌이 안 온다는 거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국장님한테도 의논도 드리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하고 의논도 드리고 또 노력도 했지만 한계가 딱 있더라고요. 회사의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행정이 어디까지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한은진위원

한화오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만나서 뭐 얘기를 해 보거나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얘기했죠. 예,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한은진위원

그 사람들 답변은 뭐 뻔하기는 하지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렇죠.

한은진위원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23만 명 시민들 모두가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다 챙기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긴 한데, 굳이 제가 이제 뭐 하청을 빼겠습니다. 노동자들의 권익은 이쪽 부서가 좀 관련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좀 배려를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게 그 노동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아, 우리 시가, 의회가 우리를 이만큼 생각하고 챙기는구나.’ 느낌이 갈 정도로까지 좀 이렇게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한은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아까 326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그다음에 연장 이차보전까지 해서 45억 원 예산을 지금 편성하셨거든요? 이거 할 때 이 결정을 어느 단위에서 합니까? 그냥 우리 조선지원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걸 ‘연장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우리가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아까 지원 근거는 기업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기업지원협의회가 있고 기업지원실무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정도 이거를 할지 말지, 연장을 할지 말지는 이런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부서에서 그냥 생각하신 거예요? 담당 팀장님께서.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아니, 이게 예산은 이제 증액하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2023년도와 2024년도를 비교해서 증액을 한 거고요. 이제 이 사업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뭔가를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사업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든지 아니면 축소 확대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뭔가 심의를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지금 연장이 계속되고 있고 변화가 없기 때문에 추진, 뭔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상황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네요.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3년 동안 이자를 보전해 주는데 그게 연장해 주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걸 나타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조금이 어쨌든 15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이걸 담당자가 그냥 판단을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기업 지원 조례에 기업지원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장이 협의회장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단위에서 고민을 하는가, 그다음에 이러한 거제 지역에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기업지원협의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제가 이런 걸 좀 묻고 싶은데 실제로 기업지원협의체 설치가 안 돼 있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거 하나 제가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조례에 따르면 우리가 기업 관련 단체에 그러니까 기업단체에 우리가, 기업단체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 관련 단체 지원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이 기업 관련 단체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상공회의소를.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협력사협의회라든지.

양희

최양희위원

협력사협의회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 안에 협력사협의회 기금이라는 또 조직이 따로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기업 관련 단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상공회의소를 얘기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는 아닙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아니요, 그거는 해석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양희

최양희위원

예. 이게 좀 애매해요, 조례 자체가. 저는 기업 관련 단체라고 해서 상공회의소면 이거는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이게 조금 충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아, 기업지원이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이 기업 관련 단체가 무엇인가 제가 물었는데 아까 협력사 말씀하셨네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우리는 협력사도 단체로 보고 기금도 단체로 보고 그렇습니다. 그 협동화 단지 안에도 그것도 단체로 볼 수도 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이 조례는 지금 예산 하면서 다룰 거는 아니고 일단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일단 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7페이지 하청노동자 아, 일단 우리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는 구성이 되었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구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하청노동자 지원계획 수립 용역 이 부분은 아까도 언급하셨는데 우리 노동자 권익증진,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에 거기도 노동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수립했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양희

최양희위원

시기가 그렇기는 한데 그 용역할 때 같이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지금 이미 조례가 나중에 생겨서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예산에 보면 지금 2025년에 1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매년 용역을 합니다. 비정규직노동자 실태조사를 할 때 저는 하청노동자 지원계획 수립 용역과 좀 연계해서 하면 어떤가. 왜냐하면 이게 용역이 너무 비슷한 용역들이 우리가. 그 앞에 일반적인 거제시 개요는 똑같습니다. 한 20페이지 정도는 거의 똑같은 내용들이 다 붙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329페이지 우리 외국인노동자 및 가족 친선 교류의 날 이 사업은 우리 지원 근거가 외국인주민 조례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주민 조례. 경남도도 주민 조례가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예.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인데 그렇다면 굳이 우리 이걸 세계인의날 축제를 한다든지 지구촌 축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좀 정말 페스티벌, 진짜 세계적인 각국의 나라에서 와서 자기 나라의 문화를 자랑하고 할 수 있는 좀 그런 지구촌 축제 같은? 우리 지금 보니까 세계인의 날도 있어요, 5월 20일. 그렇게 좀 확대를 하면 어떨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다문화가족센터를 갖고 있는 가족정책과에서 이 조례를 지금 소관을 하고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맞아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 예산도 사실은 거기로 내려온 건데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다면 우리 과의 어떤 단독적인 판단보다는 그쪽 과하고 아마 협의를 해서 좀 검토를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게 마치 외국인노동자에 한정을 하다 보니.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양희

최양희위원

‘노동자 아니면 못 가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건 아니잖아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맞아요, 우리 과에 이게 오니까 타이틀이 그렇게 돼버리는 건데 아마 가족정책과에서 한다면 다문화 가족과 노동자가 다 주민이라는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가족정책과 조례거든요? 그게, 외국인 지원 조례가. 그래서 이 사업을 가족정책과로 넘기든지 해서 아니면 함께 협업을 해서든지 이걸 좀 정말 진짜 볼거리 풍성하고 우리 국내외 모든 시민들이 다 참여해서 좀, 진짜 하나의 큰 축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외국인이든 다문화가정이든 이런 게 이제 경계가 없게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그런 축제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겠나. 제가 가서 보니까 이거 조금 너무 아쉽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3000만 원 예산과 가족정책과에 예산이 있다고 하면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예산이 있다면.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 예산 자체가 그쪽 도의 주민 쪽에, 가족 쪽으로 예산을 갖다 이제 우리가 쓰는 거죠. 가족정책과에는 없고.

한은진위원

아, 그렇네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좀 ‘폭을 좀 넓혀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위에 행사운영비 외국인노동자 지역 역사·문화 탐방 이 예산은 그대로 가져가신다는 거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거를 한글교실은 가져가야 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아, 한글교실은 가져가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 밑에 문화 탐방이라든지 소그룹 모임행사라든지 교육 같은 경우는 센터하고 사업하고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중복되는 거는 하지 말고 추경에 예산을 조절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이번에 정리하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외국인노동자센터가 3회 추경에 명시이월로 2억 원이 그대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결국은 6억 원 예산이 2025년에 아마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근데 운영비 4억 원이 당초에 있기 때문에 그 2억 원은 시설비 하는 데 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에 보면 센터장 한 명, 팀장 두 명, 상담원 세 명인데 이게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지 않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다면 상담원이나 외국인노동자를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능력이나 기능을 갖춘 사람을 채용해야 된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렇죠, 도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팀장 자격, 센터장의 자격 그다음에 상담사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자격에 맞춰서 거제대학에서 채용 공고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외국어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렇죠. 상담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양희

최양희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꼭,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앞에 이제 말씀하신 외국인노동자 한글교실은 살린다는 겁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그거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고 법무부에서 하는 걸 우리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하는.

김영규위원

법무부에서 노동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위원회 아닙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냥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는. 거기는 다 외국인들이고.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외국인노동자라는 문구가 들어가니까 이게 밑에 지금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안에서 한글교실을 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중복되는, 문구가 똑같은데.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제 이거는 자격이 그러니까 단계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하는 거는. 0단계, 1단계, 2단계 뭐 이런 게 있는 거고요. 여기는 생활 한글 교육이랄까, 아니면 산업교육이랄까 이런 걸 주로 아마 할 겁니다. 소양에 관한 거.

김영규위원

그럼 여기는 자격증을 위한 교육이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여기는 단계를 수료하게 되면.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살려둬야 되는 게 한글교실 하나 빼고는 다 없애달라?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없애지는 마시고요. 이게 사업이 올해 센터가 운영하다가, 내 말은 앞에 여기 사무관리비는 아까 말씀드렸고.

김영규위원

다 삭제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사무관리비라고 말씀드렸어요.

김영규위원

사무관리비 500만 원 남겨놓고 나머지.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3800만 원에서 3300만 원 남기고 500만 원만 해달라는 거였고요. 행사운영비는 아까 삭감 아닙니다.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추경에 정리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왜 두고보냐면 센터가 운영을 처음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서 못 하는 거 비워지는 건 우리가 채워줘야 하기 때문에 조절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여기 소그룹모임은 어떤 내용입니까? 선주사, 예전에 선주사 하던 그 소규모그룹 아닙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선주사하고 노동자하고 같이 되어 있고요, 지금 예산이 같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한국 음식 만들기 이런 거 있잖아요? 전통 뭐.

김영규위원

지금 다 노동자로 넣어버리니까 예전에 이제 노동자 팀이 있었고 선주 팀이 있었는데 합쳐서 노동자 팀으로만 만들어버리니까 여기 전부 다 노동자가 다 들어가니까. 노동자지원센터 안에 다 들어가야 될 내용으로 착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쓰실 때는 그 말을 빼셨어야 되는데 여기 누가 보더라도 나중에 봤을 때는, 밖에서 제3자가 봤을 때는 ‘중복지원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한은진 위원님.

한은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혹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맡아서 하게 될 기관에서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는 받은 거는 있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계획서 들어왔습니다.

한은진위원

그 계획서 안에 아까 이 센터가 어떤 일을 얼마만큼 잘할 수 있을지를 보고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 계획서를 저희도 한번 볼 수가 있을까요? 제출 이런 거를.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한번 제가 가능하다면 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센터의 주요 기능이 상담하고 교육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가적인 거를 얼마만큼 해낼지, 시간적으로 좀 물리적으로 적잖아요, 사실은. 이게 경험이 없다 보니까.

한은진위원

그래서 어쨌든가 그 계획서를 세 군데서 내서 선정이 된 기관이 아무래도 우리가 원하는 게 가장 맞았을 거잖아요, 그 계획이나 이런 내용들이. 나는 그래서 그게 한번 좀 궁금하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능하다면 한번 좀 보고 싶네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외국인노동자 및 가족 친선 교류의 날. 이게 매년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전에는 공모를 해서 민간단체에서 했었고요. 작년하고 올해 두 번째 하였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가족 친선 교류의 날이 덧붙여지는 형태로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게 도에서 예산을 줄 때 사업 명칭이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노동자들이 함께하는 형태로 이 명칭을 그렇게 붙였고 또 실제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가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을 건지 가족정책과와 한번 상의를 해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입장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외국인노동자 한가족마당이라든지 이름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졌습니다. 이 행사의 연원을 쫓아가면 2014년도에 이주노동자 한마당 행사가 계속 아마 8회, 9회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어쨌든 이주한 노동자들이 그날 하루만큼은 이렇게 외국 이주노동자들을 넘어서 주로 아주 운동장에서 행사가 펼쳐졌고요. 그중에 주관하는 단체는 어쨌든 노동운영단체인 새터 그다음에 대우노조가 지원하는 형태로 그 외에도 뜻깊은, 뜻을 함께하는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든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가 명칭도 또 주관하는 기관도 많이 달라지기도 했고요. 지금 이제 시가 하고. 저는 그것이 틀렸다고는 보지는 않지만 이 행사의 연원과 뿌리와 이런 행사들이 오기까지의 기반들이 만들어진 그런 어떤 정신적인 연원들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은 또는 그 행사의 근거가 되는 지원 조례가 현재는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뿌리는 자체 이주노동자들 주관행사를 민간 차원에서 자비를 자체 자금을 마련하여 또 시민사업에 후원해서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진 것들이 나름대로 이주노동자뿐만 아니고 노동단체 내지 시민사회 그리고 우리 거제시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예산도 지원하고 함께해 나가야 되겠다는 뜻이 함께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연원들을 깊이 좀 고민도 하셔야 되고 그런 맥락 속에서 이와 같은 행사들을 어떻게든 근거 조례나 예산의 내용을 통해서 변경하는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지원과 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신상옥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 팀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해양항만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 기준으로 65억 286만 1000원이 증액된 233억 4659만 8000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에 100만 원,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8억 500만 원, 어항시설 점·사용료에 8000만 원, 수수료수입에 해양레저 시설 외 3개 시설 위탁료에 1753만 5000원, 거제씨월드 경영수익사업금 9000만 원, 공유수면, 어항시설 무단점용 변상금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으로 해수욕장 방사능 조사 사업 외 9개 사업에 155억 3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소규모 정주어항시설 확충 외 21개 사업에 64억 375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공단전입금으로 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수입에 2억 원, 조선해양문화관 기념품 등 판매수입에 5100만 원, 거제해양레포츠센터 임대료 및 전기요금에 800만 원, 거제해양레포츠센터 수강료 수입에 1억 원, 수협효시공원 임대료 및 전기요금에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 당초 예산액 대비 96억 4215만 8000원이 증액된 396억 3973만 7000원으로 소규모 정주어항 시설 확충에 11억 원, 어촌정주어항 유지보수 사업에 5억 원, 어촌정주어항 시설 공사에 어항시설 유지보수에 2억 원, 사설항로 표지 위탁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에 6000만 원, 어촌정주어항 화장실 설치에 1억 5000만 원,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 해안거님길 유지보수 사업비 3000만 원, 소형어선 인양기 유지보수에 1억 원, 와항항 방파제 연장 공사 3억 원, 아지랑항 방파제 연장 공사 3억 원, 복합다기능부잔교 설치 사업 2억 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 용역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업 기반 조성에 소형 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에 6억 5000만 원, 복합다기능부잔교 설치 사업에 3억 원, 연안 정비 사업 유지 보수에 시설물 관리의 긴급 보수와 유지 관리, 사설 항로 표지 관리에 2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포지구 연안정비사업 데크시설 보수 공사에 1억 원,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농소지구 2억 원, 덕포지구 24억 2200만 원, 두모지구에 68억 6600만 원, 구영지구에 22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관광자원개발에 낚시터 환경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인건비 1억 7600만 원, 해수욕장 관리에 해수욕장 환경정비와 주차관리 인건비 7억 6699만 원,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 수질 검사 채수병 구입 외 9개 사업에 5573만 5000원, 급식비에 해수욕장 자체점검반 근무자 급식비 367만 2000원, 임차료에 해수욕장 모래 정비 장비 임차 외 6개 사업에 3억 568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해수욕장 안전센터 운영 외 2개 사업에 2939만 원, 차량·선박비에 인명구조 장비 유지비 및 소모품비에 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 해수욕장 개장기간 집중안전점검 출장비에 969만 원,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연구개발비에 사곡해수욕장 사계절 테마해수욕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에 459만 원, 해수욕장 현장정화 활동비에 1억 110만 3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사무 민간위탁에 13억 220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에 해수욕장 화장실, 샤워장 리모델링 및 신·증축 실시설계 용역비 4000만 원, 모래 부설비 2억 원, 시설물 긴급 보수비 1억 8000만 원, 안전시설 및 안내표지판 설치·교체에 3000만 원, 표준안전부표 관리에 1억 원, 입간판 설치 및 개보수 사업에 3500만 원, 반려동물 해수욕장 운영에 3800만 원,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용역에 8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해수욕장 안전관리, 시설 관리 운영 민간 위탁비 5000만 원, 해수욕장 안전 부표 유영가능구역부표 관리 용역에 5100만 원, 해수욕장 현황조사 지원에 3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200만 원, 거제시장기 전국 윈드서핑대회 개최에 3500만 원, 항만 친수공간 관리에, 370페이지입니다. 항만 친수시설 관리요원 인건비 4853만 1000원, 팔랑포방파제 출입통제요원 인건비 267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어항 정비관리에 어항시설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1억 4558만 9000원, 씨릉섬 및 주변지역 환경관리요원 인건비에 1344만 6000원, 일반운영비에 해양경관 산책로 조명 전기요금 1680만 원, 어항친수공간 보안등 전기요금에 1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어항친수시설 유지보수에 2500만 원, 해안데크시설 유지보수에 2억 원, 지세포항 선창마을 주차장 및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에 1억 원, 능포 파크골프장 잔디 보식공사에 5000만 원, Clean 국가어항 다대다포항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6억 원, 씨릉섬 수목 간벌 작업비 1억 원, 씨릉섬 전망대 및 포토존 설치공사에 3000만 원, 씨릉섬 출렁다리 주변 물양장 및 화장실 정비공사에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지원 사업으로 서핑특화 흥남해수욕장 조형물 설치 사업에 2억 원, 사등면 사곡해수욕장 편의시설 설치 사업에 1억 1000만 원, 어촌 체류관광 플랫폼 활성화 사업의 플랫폼 활성화 인건비에 2000만 원,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 위탁시설 보수 및 정비 사업에 법동복합낚시공원 잡어 매입비 3000만 원, 시설비에 어촌민속전시관 전시 리모델링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해수욕장 방사능 검사에 2500만 원, 바다 안전관리자 채용 지원에 9888만 원, 귀어인 숙박시설 이용비 지원 사업에 540만 원,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 개최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에 다대권역 어촌 종합개발 사업비 7억 3143만 원, 어촌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유지보수에 5000만 원, 어촌뉴딜300사업에 장승포권역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에 7억 원, 장승포권역 어촌활력증진 시범사업 하드웨어 사업에 1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어촌뉴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에 경관조명 전기요금에 2160만 원, 시설물 긴급보수와 사설항로 표지관리에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 안전에 수난구호 참여자 경비 지원에 2000만 원,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측량 및 철거비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사무관리비에 일반 수용비와 운영 수당, 임차료 해서 10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목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10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장포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17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16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 짜시느라 머리가 좀 아프셨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수욕장 현황조사 지원 관련해서 주로 어떤 내용들이 조사가 됩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이 부분은 해수욕장 관리법에 매해 3년마다 현황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해안 여건의 어떤 변화 등에 대한 어떤 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거를 좀 데이터화는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2022년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했었고요. 내년 2025년도가 기간이 도래되다 보니까 조사하는 부분들이고 백사장의 길이라든지 백사장의 폭이라든지 또 환경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거 관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자료를?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이 부분은 해수욕장의 어떤 운영이라든지 개장이라든지 개장 요건이 맞아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부합돼야만 해수욕장 개장이 가능하게끔 돼 있는 사항입니다. 백사장 길이라든지 폭이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개장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영규위원

관련해서 그러면 해수욕장 관리라든지 하는 그런 용역하고는 서로 이런 내용이 좀 나중에 공유가 됩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그거는.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36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63페이지에 거기 위에서 해안거님길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해안거님길이 어딥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해안거님길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일운 망치부터 옥림까지.

김영규위원

아, 그쪽 길에 관련된.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11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조성돼 있던 사항들인 거고 길이는 10.5㎞ 정도 그렇게 됩니다.

김영규위원

밑에 보면, 그 밑에 복합 다기능 부잔교가 두 개가 있고 또 저 밑에 보면 세 개가 있습니다. 총 다섯 개입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복합 다기능 부잔교 부분들은 시비로 해서 두 개 정도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인 거고, 그 밑에 3억 원 돼 있는 부분들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도비로 하는 세 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로 두 개를 더 한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36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68페이지에 역시 369페이지랑 보면 해수욕장 안전관리 사무 민간위탁 금액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해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사무관리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자체 예산이고요. 해수욕장의 어떤 안전 관계 때문에 해수욕장 16개소, 개장하는 해수욕장 16개소에 대해서.

김영규위원

전체적인 것에 대한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전체, 예. 관리를 하는 부분인 거고 369페이지에 있는 민간위탁 부분은 도의, 우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시·군에 도에서 도비를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두 개 합쳐서 그러면 전체 금액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13억 원 7200만 원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아,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올려서 5000만 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전체 해수욕장 비율을 봐서.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경상남도에서 전체 연안 시·군에, 비율하고 상관없이 연안 시·군의 해수욕장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시·군에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영규위원

이거를 좀 다음번에 도에다가 예산 증액을 해야 되겠는데요? 해수욕장 우리가 제일 많은데 예산을 동일하게 준다는 거는 조금, 다음에 자료를 만들어서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김영규위원

우리가 지금 안전관리 사무 관련해서 상당 비용이 드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열여섯 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내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지금 많다고 보이는데 동일하게 5000만 원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어필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7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70페이지에 우리 인건비 관련해서 팔랑포방파제가 도에서 이번에 출입통제 부분이 해제가 되면서 도에서 몇 명 이렇게 하고 우리 시 몇 명 해서 전체 한 세 명 정도로 신문에 나왔던 것 같은데 실질적인 예산은 한 명밖에 안 돼 있습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두 명, 금년도부터 운영을 했는데 저희 시비로 해서 두 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도에서도 조금 예산을 태워주기를 바랐는데 도에서 예산을 못 태우다 보니까 저희들 부득이하게 한 명으로 태워져 있는데, 내년 추경예산에 한 명 정도 더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될 거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재는 두 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두 명이 관리를 한다는 것은 약간 스케줄이나 이렇게 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한 명이 하면 이 부분이 지금 다 이렇게 가능한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 부분은 추경 때 추가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씨릉섬 관련해서 환경관리요원이 여기도 한 명입니다. 여기는 이제 관광지다 보니까 주말에도 상당 사람들이 지금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씨릉섬에는. 근데 이 한 명으로 됩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돼 있는 부분들은 씨릉섬을 주말만 운영하는 거로 해서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내년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12만 360원은 주말 인건비로 해서.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주말 인건비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올라간 거네요. 금액이 다르길래 그래서 88일이고 그러면 평일에 실제로 하실 분이 한두 명이 또 필요한 상황이네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것도 추경에 검토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1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371페이지에 씨릉섬 출렁다리 지금 물양장하고 화장실 조성비용이 있습니다. 5억 원이나 됩니다. 내용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씨릉섬 출렁다리 앞에 지금 화장실이 구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건데 남자 기준으로 봤을 때 대변기 두 개하고 소변기 한 개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상당한 불편이 있어서 인근 저희들이 씨릉섬 출렁다리 입구에 물양장을 추가 조성을 하고 거기에 화장실을 증축할 계획인 거고요. 그러니까 기존 당초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화조가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정비를 할 때 정화조 설치하고 화장실을 이렇게 추가 확충하고 또 씨릉섬 내에 화장실 부분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 또한 같이 검토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정화조하고 또 인근 바로 옆에 화장실하고 또 건너갔을 때 씨릉섬 내의 화장실하고 그게 총 합쳐서 5억 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 밑에 371페이지 아래에 IT전문가가 있습니다, 플랫폼 활성화 관련해서. 이게 지금 20만 원에 10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내용이 뭡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이 부분은 인건비성인 건데요. 어촌체험마을이 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촌체험마을의 사무장들이 약간 SNS라든지 예약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그 시스템 어떤 활용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사무장들을 상대로 IT전문가가 교육을 시켜주는, 때로는 체험마을의 홍보적인 측면의 사진촬영 기법이라든지 SNS 홍보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인건비성인 부분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이제 이거를 매월 10회나 합니까? 그럼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한다고 보이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전문가다 보니까 20만 원 정도, 이거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아니요, 등급 있는 부분들은 없고요.

김영규위원

20만 원, 등급이 있어야 20만 원 책정이 될 텐데.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이거는 산출하기 위해서 나왔던 사항들인 거고.

김영규위원

이 내용은 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지원되는 내용이 있는 거고 거기 부합되는 내용으로 지금 잡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김영규위원

이 내용은 나중에 추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 내용들을 보니 우리 이제 옥포 관련해서 매립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진행이, 지금 내용이 전혀 없어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수정계획에 우리 5년마다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죠?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래서 11월에 수요 조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4월 2차 수요 조사를 해서 거기에 옥포에 수변공원 전체 매립해서 한 4만 6000㎡ 정도 매립하는 거로 되어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전에 이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전체 매립을 했을 때 그 예산을 다 받을 수 있을까,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 배라든지 일반 낚싯배라든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화 쪽의 보안 문제라든지 사고 위험도 있고 그리고 거제시뿐만 아니라 경남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연계돼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립을 할 수 있는 매립선에 대한 부분을 해수부하고 좀 연계를 해서 용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어울림센터하고 도립미술관 분관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 친수 공간하고 복합문화에 대한 확장성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단순 매립을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실현 불가능한 거보다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 적합한 내용 그리고 어촌계가 어디로 이동을 했을 때 접안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용역에 좀 담았으면 한다, 이런 내용을 전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지금 현재 장승포 앞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기 용역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이제 국가어항인 아, 무역항만이 되는 옥포하고 장승포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 거고 고현항은 고현항 민간사업자가 지금 그렇게 개발하고 있는 사항인지라 옥포항에도 필요할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옥포항에 지금 어구 보관창고라든지 들어오는 주차공간 확보라든지 전체적인 옥포항 주변의 어떤 활성화 계획을 조금 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규위원

예, 추경 때 꼭 부탁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김두호 위원님.

김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3페이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용역이 위치가 어딥니까? 매립을 하려고 하는 여기.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이 부분은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들도 이 앞전에 광리마을에도 가보셨겠지만 기존 소규모 매립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게 1,000㎡ 미만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 시에서 절차 없이 이렇게 물양장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물양장을 더 추가 확충하기 위해서는 1,000㎡ 이상이 넘을 경우에는 소규모 매립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사유가 발생하다 보니, 내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비를 담았던 사항입니다.

김두호위원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보냐면 조금 전에 김영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옥포항 같은 경우에 매립을 하려 그러면 4만㎡ 이상인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받고 이러면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을 할 때 이게 수정계획안에 반영이 안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시간상으로. 제5차 항만기본계획 그러니까 한 2030년 돼야 반영이 될 텐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금방 말씀하시는 항만 같은 경우에는 공유수면 매립 계획이 우선적으로 반영되는 부분들보다는 항만계획에 먼저 반영이 되고 난 이후에 매립이 같이 수반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김두호위원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 그러면 지금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안에 이게 담길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자체가.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그 부분은 얼마 전에 우리도 간담회를 갔다 왔는데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대신에 이제 옥포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정 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 때문에.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김영규위원

관련해서 이제 앞에 다른 분 하시기 전에 조금만 이어가면, 결국에는 5년마다 수정계획을 하고 최종 공시는 내년도 12월에 하는 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내년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그래서 급하게 잡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검토를 해서 지금 어차피 올라가 있는 사항이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이 실현 가능할 수 있는 안으로 올려주시기를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반갑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세입예산서 사업명세서 359페이지 거제씨월드 경영수익사업금 사업 수익으로 9000만 원 예산 편성하셨고 2024년도에는 얼마 정도 수입으로 잡혔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지금 현재 수입은 확인을 못 해봤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못 해봤고. 현재 상당하게 이렇게 이용객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9000만 원 어떻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9000만 원 산출 근거는 입장료 수입의 5%가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입장료 수입의 5%.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2023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아마 입장료 수입 전체 매출이 18억 원 정도 나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8억 원요? 처음 이 사업 계획할 때는 연 270억 원 매출이라고 뻥을 쳤어요. 140명 채용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거거든요? 2014년도에. 결국은 2023년 18억 원 매출요? 거기에 대해서 5%.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보면 우리 협약서에 따르면 ‘연간입장료 매출액의 5% 납부를 해야 된다.’ 이 연간입장료 매출액의 5%는 몇 년간 우리가 이걸 받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지금 협약서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30년간 우리가 사용하기로 했잖아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30년간 사용 수익을 받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돌고래 체험 공연을 못 하다 보니까 예전, 최초에 우리가 이렇게 외자유치 들어왔을 때하고는 시대의 어떤 변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대가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요즘은 동물 등에 타고 이런 데가, 그건 정말.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현재 씨월드 입장에서는 어떤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심사숙고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30년간이면 우리가 2014년도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10년 지났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죠? 그럼 20년을 더 저기를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거기에 대해서 이게 결론 나 있는 부분들은 아닌데 그러니까 돌고래 체험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는다든지에 대해서는 씨월드 측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도 아예 관련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저희 시에서도 최근에 씨월드 측에 돌고래 공연의 어떤 문제라든지 환경 단체의 반대라든지.

양희

최양희위원

법적 소송 중이잖아요, 지금.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어떤 부분? 소송 관계는 제가.

양희

최양희위원

법적 다툼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없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그런 거는 없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동물을 학대 때문에 고소 고발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지금 어차피 체험을 못 하게끔, 공연을 못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인 거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건 2023년에 조사가 들어와서 아마 공고가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동물 체험하는 거 아마 자제하라고.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그거는 못 하게끔 법적으로 나와 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했고,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어떤 관계 법률을 위반했거나 이렇지는 않다 이 말씀이네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따로 확인해 보면 되고. 일단 씨월드는 제가 물론 30년이긴 하지만 그 당시하고 세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도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씨월드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 것인지 고민을 좀 같이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산출 근거가 매출의 5%다, 이 말씀인 거죠?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4페이지 위쪽에 보면 우리가 하사근~성포지구 연안정비사업 데크시설 보수공사 1억 원 예산이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데크가 370페이지 하단에 해안데크시설 유지보수 네 개소 해서 2억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분리하신 이유가 뭡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363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우리 연안정비사업으로 해안데크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 연안데크 설치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370페이지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17개소 되는 해안데크시설들에 대한 유지보수비고 그렇게 좀 구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똑같은 유지보수용이죠?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똑같은 유지보수는 맞습니다. 맞는데, 어떤 사업의 사항에 따라서 예산을 이렇게 분리, 쪼개놨던 상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통계목을 달리하셨네요. 일단은 여기 보니까 하사근~성포지구 연안정비사업 데크시설이 지금 572m에.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570m 정도 되고.

양희

최양희위원

길이가 572m가 되는데 2014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거제시 전체의 데크 현황을 뽑아보니까 전체 예산이 362억 원이에요, 설치한 예산이. 여기 계속 이제 보수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해양항만과만 해도 3억 원 예산을 편성을 했고. 이 데크시설에 대한 보수 이거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이게 연차별로 이렇게 지금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14년, 2012년 된 거도 있고 그 앞에 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좀 세워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이 보수 그러니까 데크를 보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368페이지 해수욕장 안전관리 사무위탁 예산이 13억 원입니다. 이게 이제 8대 때도 민간위탁 하니 마니 하여튼 좀 굉장히 뜨겁게 토론이 됐던 내용인데요. 이게 점점 늘어났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22년만 해도 9억 원이었어요, 9억 4000만 원.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9억 5000만 원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약 9억 5000만 원. 근데 지금 13억 원으로 늘었고 그다음에 도 예산이 5000만 원 또 지원이 됩니다. 그것까지 치면 거의 한 약 14억 원 가까이 지금 예산이 늘었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일단 제일 먼저 부분은 인건비가 조금 많이, 그러니까 수상안전요원의 어떤 관리 배치에 인원이 증가됐다고 하는 부분이 제일 큰 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인원이 105명입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104명에 관리자 8명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관리자는 뭐죠? 제가 안 그래도 여기에 정산서를 봤는데, 2024년 정산서를 봤는데 관리자는 뭡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관리자라 하면 각 해수욕장별로 이렇게 안전요원이 있고 나머지 총괄적인 부분이 되는 부분.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우리 2022년도에도.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이 앞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다시피 해수욕장 관련해서 저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진 않지 않습니까? 안전요원 위탁하는 업체에서 상황실도 같이 이렇게 병행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참, 예산이 정말 이게 우리 시가 할 때는 한 4~5억 원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의 그냥 거의 뭐 피땀으로 한 거라서 그 노력이 아마 거기 포함이 안 돼서 뭐 4~5억 원 들었고, 그 두 배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꼼꼼히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결산할 때 제가 꼼꼼히 살펴볼 텐데.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보면 우리 시가 2024년도에 수탁자를 보니 민간위탁자를 보니까 사단법인 경남해양레저관광협회에요. 저는 처음 보는 기관인데 모집공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 자격에 이 사단법인 경남해양레저관광협회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2024년 공고안내 신청 자격에 여덟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본 거죠.

양희

최양희위원

사단법인인데 이게 공익법인이에요? 이게 문제가 좀 있는데. 사단법인하고 공익법인은 틀리지 않습니까? 왜 어떻게 해서 이 듣도 보도 못한 사단법인 경남해양레저관광협회에다가 이거를 줄 수가 있습니까? 2025년도의 이 예산도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내년도에는 조금 변화를 줄까, 금년도 하면서 나름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 거고 뭐 또 관련 법에 지방 공기업에게도 더 줄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서 현재 공사하고도 의논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신청 자격에 ‘다섯 번째, 지방 공기업에 따른 지방공사, 공단’이 가능합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가능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저는 좀 석연치 않습니다. 이거 제대로 수탁자 선정하실 때 이 기준에 신청 자격이 안 맞는 이런 사람들한테 수탁 위탁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꼼꼼히 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5분 더 계속 쓰겠습니다. 우리가 공사가 해양레저센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해양레포츠센터.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그와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게 지금 수탁자로 될 수 있는 공사가 해양레저사업을 전반적으로 아우른다는 측면에서라도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공사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이 해양레포츠센터를 운영하면서 해수욕장 안전관리 사무를 위탁받으면서 함께 아울러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매년 안전요원의.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교육하는 부분이 있죠.

양희

최양희위원

안전요원 채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인원 때문에 정말 애를 먹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해양레저 스포츠센터에서 수시로 안전관리, 그러니까 수상안전관리 요원을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그 자격을 갖추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그 예산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이렇게 수탁자 선정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조례 개정하지 않아도 지금 보니까 가능하네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법에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한번 그동안 민간에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에 한번 해양레저 관련된 거는 우리 공사가 좀 전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공사하고 현재 계속 접촉은 하고 있는 중이고요. 공사에서도 이렇게 검토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민을 대상으로 수상안전요원 양성을 하십시오. 그러면 굳이 외부에서 안 데리고 와도 되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당초예산에는 반려동물 해수욕장 관리요원 예산이 빠져있는데 2024년 3추에도 58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제가 질의를 드리기도 했었잖아요?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입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필요 없는 부분은 아니고 금년도 366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해수욕장 환경정비하고 주차관리요원에 저희들이 면·동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했던 사항들인 거고 반려동물 해수욕장도 이렇게 남부면에 있다 보니 별도 운영을 안 하고 남부면에서 총괄 운영하는 거로 내년에는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제가, 370페이지에 능포항 임시 파크골프장 잔디 보식공사 5000만 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지금 현재 능포에 저희 상업용 시설에 임시 파크골프장을 지금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도 가봤습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잔디의 어떤 관리라든지 잔디의 어떤 고사라든지 관리를 위한 어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희

최양희위원

보식공사니까 아마 잔디를 보충하거나 관리한다는 말씀인 거 같은데. 저 가보고 너무 놀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파크골프를 이용하고 있었고 ‘그 옆에 자갈로 되어 있는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좀 확대해 줄 수 없느냐.’ 이런 건의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예산인가 했는데 그건 아니고. 그거 혹시 검토되고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능포항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잔디 보식했을 때 2억 원 정도 소요됐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면적이 한 1,400평 정도 됩니다. 지금 골재로 돼 있는 부분이 한 5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럼 내년 추경예산에 1억 원 정도 예산편성 된다면 그 부분 정리가 안 되겠냐 하는 생각이.

양희

최양희위원

1억 원 정도만 하면.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그 정도로 안 되겠나, 싶은.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능포에 새로 조성하려고 하는 그게 되기 전까지는 거기를 조금 확대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참 해양항만과가 일이 많습니다. 저는 370페이지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데크시설 유지보수에 우리가 17개소에 이번에 유지보수 2억 원 잡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앞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데크에 총 설치비가 362억 원 들어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경관위에서 우리가 진짜 현장을 돌아보니 산이나 바다뷰를 위해서 또는 산책로를 위해서 데크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유지보수가 나오는데 향후 이 유지보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아름답고 참 좋고 누군가와 함께 이 거리를, 이 데크를 걸어보고 싶다는 거를 느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 향후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건데.’ 특히 바다에는 염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염분으로 인해서 데크가 빨리 삭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건데 그런 어떠한 대책도 있습니까? 이게. 몇 년 후에는 이걸 우리가 또다시 보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과 그런 예산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지금 전체적인 데크 관리는 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저희들이 시설했던 어떤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데크가 꼭 필요한 곳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다의 어떤 조망을 보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들에서는 데크가 또 필수적인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시설을 할 때에는 어떤 장기적인 방안을 가지고 여건에 맞는, 소위 말하자면 하부에 녹이 안 스는 구조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방법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인 거고, 몇 년 전부터는 지금 사실 전체적으로 데크시설을 요청하는 어떤 민원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데크시설 유지관리비 때문에 조금 지양하자는 게 저희 시, 저희 과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시의 전체적인 입장인 거는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제가 네이버 검색을 해 보니까 알루미늄 그것도 있고 이제 미네랄로 된 데크도 뭐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목재로 된 이런 부분을 쓰는데 이게 저는 진짜 아까 보니까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들어가는데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그것 또한 유지관리비가 조금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속성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오일 스테인을 한 번 칠한 거하고 안 칠한 거하고 차이가 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유지관리비에 예산을 담을 수밖에 없는.

이미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데크를 설치했을 때 어느 정도 갑니까? 그게. 내구연한이.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아까 우리 최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포~하사근 데크가 2014년도에 준공을 했거든요. 2014년 이후에 저희들이 막 사실 크게 예산이 들어갔던 거는 없었습니다, 하사근 데크 같은 경우에.

이미숙위원

그럼 10년 동안은 괜찮다 이 말씀이네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그걸 봤을 때는 ‘한 5년 이상은 쭉 견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좀 지양하는 그런 부분도 하고 사실 꼭 필요한 데는 우리가 또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 큰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합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36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표준안전부표 관리를 아까 16개소에 우리가 관리한다고 설명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 우리 해수욕장 안전시설 및 안내표지판 설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체를 해놨거든요, 이 옆에다가, 밑에 보니까, 그죠? ‘표지판 설치’하고 ‘교체’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3000만 원이 설치도 하고 교체도 하고 이런다는 겁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노후돼 있는 안내판을 교체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미숙위원

노후된 안전판은 그럼 몇 개나 됩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지금 현재 해수욕장에 위험안내 표지판 설치가 되고 해수욕장 안내를 하는 부분들이 16개 해수욕장에 전체적으로 다 설치돼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아까 16개소에 이거는 설치한다고 해서 1억 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그 1억 원 예산은 안전부표. 그러니까 수영을 하게 되면 수영이 가능한 그 유영한계선을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미숙위원

예, 이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그 부분 관리하는 데 1억 원 부분인 거고, 위에 있는 그 안내표지판은 말씀드린 대로 해수욕장 내에 저희들이 위험시설 안내라든지 때로는 유영구역 안내라든지 이런 안내표지판에 대한 노후시설 교체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표지판 설치는 알겠는데 노후화가 돼서 교체하는 게 몇 개 정도 되느냐.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아, 거기까지는.

이미숙위원

제가 묻고 있는 거는 그겁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씨릉섬 옥계 물양장을 확장을 해서 화장실을 설치하겠다. 그럼 기존에 있는 화장실은 어떻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그 부분도 같이 활용할 겁니다. 기존 화장실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그에 버금가는 화장실을 하나 더 증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원래 씨릉섬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위해서 화장실 크기가 진짜 한 길이가 10m짜리가 필요한데 한 개 있으니 5m짜리만 짓겠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약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면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제대로 된 거 하나 짓고 기존에 있는 거는 활용이 안 됩니까? 다른 곳으로.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다른 곳으로 활용하려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맞다고 봅니다. 화장실을 기존에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시설만큼 안 짓고 작게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화장실에는 제가 안 들어가 봤는데 남자화장실 기준으로 봤을 때 대변기 두 개에 소변기 한 개밖에 설치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화장실은 리모델링해서 여자화장실로 쓰고 새로 짓는 화장실은 남자화장실로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부서 계획도 존중은 합니다. 근데 의회 입장에서 봐서는 이것 새로 짓는다면 제대로 된 거 짓고 기존에 있는 거는 따로 다른 곳에, 또 섬에 한 개 더 해야 된다면서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법동 낚시터에 잡어 매입을 해서 방류를 하겠다. 영업을 위해서 활어를 갖다 넣겠다는데 잡어면 어떤 잡어를 말씀하시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가 지금 정해져 있는 사항은.

동수

김동수위원

양식 뭐 우럭.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현재 양식장에서 우럭이든 돔이든 양식장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어류를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3000만 원어치 1년 치 예산입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1년치인데 사실 좀 부족할 거로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요청했던 거는 한 6000만 원 정도 요청을 했는데 예산 재정 여건상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부서에서, 그렇다고 해서 또 낚시터에 방류 고기가 없으면 그거는 또 낚시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기존 지금 활용했던 그 가두리 시설 내에 어류들이 좀 있는 상황인 거고, 어린이들이 주로 조금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좀 작은 고기라든지 그러다 보면 그 미수는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 참 문을 폐쇄를 시켜놓는다는 거는 행정이나 지역 주민들이나 다 뭐 솔직히 우사입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재개장을 계기로 잘 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어촌민속전시관 리모델링 사업비 이거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죠?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이 부분은 어촌민속전시관이 건축된 지가 한 20년 지났거든요. 20년 동안에 안에 크게 리모델링했던 사항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용객들이라든지 우리 거제시의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미디어 아트가 되든 어떤 형식이 되든 간에 리뉴얼(Renewal)을 할 수 있는 어떤 사전 계획에 대한 어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실시설계라고 되어 있어서 뭐 무슨 계획을 잡고 실시설계를 하시나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하여튼 어떤 기본계획에 대해서, 활용 계획에 대해서.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나왔던 거는 ‘미디어 아트를 활용하자.’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미디어 아트 관련 콘셉트들을 잡는 용역을 저희들은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활용계획과 실시설계를 같이 하겠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제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그 옆에 370페이지를 보면 어항 정비관리에 일을 많이 하십니다. 예산이 13억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3억 8000만 원이 늘어나는데 이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올려주기가 쉽지 않을 건데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신 거 같은데.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의원님들 덕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이 밑에 있는 사업들이 내년에 이렇게 사업 시행을 위해서 이번에 확보하신 거죠?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다대다포항은 내항은 양쪽 방파제 안쪽으로 좀 경광등을 설치한다는 건가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지금 다대에서 다포까지 해안데크길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대가 조금 남부권역 주요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볼거리라든지 야간에 이용이 저조한 편인 거고, 다행히 다대 같은 경우에는 어촌체험마을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바닷가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할 부분들인 거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 데크길하고 후릿개다리인가 그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경광등을 설치하겠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는 계획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대다포항이 2022년도에 우리 Clean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면서.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국가사업이 있고 지자체사업이 있는데 우리 지자체사업의 어떤 일환으로 이렇게 야간경관 조성 사업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체사업으로 해야 될.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곡해수욕장을 사계절 테마 해수욕장으로 만들기 위한 예산도 지금 편성했네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사곡해수욕장이 과거에는 모래가 좋았다고 했었는데 어떤 뭐 사건 때문에 모래가 없어지고 포로수용소 유적지를 지으면서 모래를 퍼 와서 해수욕장 기능으로서 아주 작아졌다고 하는데 저 상태에서 우리가 해수욕장을 하기에는 조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부족하죠.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해수욕장을 좀 더 넓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 지금 기재부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시에서는 사겠다, 그렇게 보고를 주시고 했는데.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우리 위원님 항상 관심 가져 주시고 몇 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계획은 백사장을 좀 확충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백사장 확충하는 부분들은 사곡마을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그쪽에도 기재부 땅이.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아니, 이게 육상부 말고 해면부로 봤을 때. 해면부로 봤을 때 사곡마을로 들어가는 부분까지 이 백사장을 확보하고 싶은 건데 사곡이 이제 간조 시에 물이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물이 들게 되면 전부 바다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그렇기도 하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래서.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기재부 아까 그 부분은 지금 토지로 등록돼 있다 보니까 다시 매립했던 거를 역발상으로 다시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봐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의도는 무슨 말씀인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기재부 쪽과 중앙정부 쪽에 아니, 결국은 바다였는데 매립이 되었으니 다시 바다로 돌려놓겠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역간척 사업이라고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그게 지금 소유권이 저희 시 소유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손을 대기가 조금 위험요인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께서 또 일을 잘하시니까 해수부나 기재부나 이렇게 가서, 바다였던 것을 바다로 다시 복원하겠다는데 그게 아예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전에 역간척 사업이라고 많이 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결국은 국토로 만들어 되돌려놓는 건데 그렇게 해서 우리 시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 사지 마이소, 사면 내가 뒤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협의를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해수욕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복합 부잔교 설치 사업을 이번에 좀 사업을 많이 벌였습니다. 도비사업과 우리 자체사업 지금 다섯 개를 계획을 했네요? 이 부잔교 사업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확대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다섯 개는 사업 지원 대상지가 다 정해졌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도비 보조사업은 도에서 이제 확정되어 내려오는 거고, 시비 보조사업도 나름대로 정리, 긴급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허락만 해 주신다면 추경예산에도 사실 이제 부잔교가 목재 부잔교에서 PE로 거의 다 전환돼야 할 어떤 시점이기 때문에 또 우리 바다의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교체는 필요하다고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예산에도 조금 담으면 위원님들 협조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도비사업도 있지만 우리 자체사업이 이 길을 지금 계획했네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이 허락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우리 어촌 어항에 부잔교 설치 사업이 어민들이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정부, 우리 지자체의 지원이 없으면 못 하는 거니까 좀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보면 기존 설치돼 있는 것들은 전부 목재로 만들어서 거의 뭐 발 빠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과장님은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반갑습니다.

한은진위원

하나만 확인을. 370쪽에 씨릉섬에 한 명으로는 환경관리가 좀 힘들 것이라는 얘기에 1회 추경 얘기를 아까 언급 잠시 하시는 것 같던데 이거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하나만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하자면 이제 이렇게 사업들이 있고 예산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인지 모르겠다. 와현해수욕장이 장애인 해수욕장 되면서 지적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 지적한 사항들을 수정해서 검토한 사업들 여기 들어있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들은 없는데 저희들이 해수욕장 관련해서 어떤 시설비로 쓸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예산이 있어서.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 자료를 과장님도 갖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올여름 개장 전에는 그 지적했던 사항들이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이거는 별도 위원님하고 의논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한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해수욕장 관리에서 작년과 비교해서 10억 7900만 원 줄은 거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아, 이 부분은 줄었던 게 작년도 예산에서는 화장실 샤워장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화장실 샤워장 리모델링도 해야 될뿐만 아니라 신축도 해야 될 사항들인데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조금 허락하지 않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는 못 담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요. 해상데크 소노캄에서 옥림 구간이 끝나는 지점에 일단은 지금 다른 몽돌밭으로 이어지는데 몽돌밭에 잘 내려가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거기까지 갔다가 바로 돌아오는데 지금 거기 끝에 가면 땅이 아니, 땅이 아니고 공유수면 같은 이런 여유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 공간에 시민들이 거기까지 가서 좀 쉬었다가 올 수 있는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전임 부서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뭐 또 부서이동이 있었고 그래서 사업 되지 않는데 이 부분은 오늘 말씀을 한번 드리고 현장에 한번 같이 가서 확인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위치는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위치는 알고 있는 사항인 거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 아래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그 주변에 개인소유 불확지들이 있어서 만약에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주민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동수

김동수위원

아닙니다. 거기는 주민 동의 아닙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밑에 불확지가 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데크 끝나는 지점은 그런 개인 땅 없습니다. 개인 땅 아니고 공유수면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검토 그러니까 공감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데크길에서 끝나다 보니 휠체어가 나가면 한 번 두 번 세 번 틀어서 돌아야 됩니다. 그러니 거기서 조금 공간을 만들어서 조성을 해놓으면 거기 앉아서 쉬기도 하고 휠체어가 바로 돌아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63쪽에 어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 두 곳이 있습니다. 어항 개발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할게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저희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어항이 어촌정주어항이라고 하는데 저희 시에 어촌정주어항이 80개소가 있습니다. 80개소가 있는데, 어항에 어떤 물양장 조성을 한다든지 선착장을 연장할 경우에 어항 개발계획에 반영이 필수사항이 되다 보니 지금 금년까지 42개소에 대해서 어항 개발계획에 반영돼 있는 사항인 거고요. 예전에 어항 개발계획 반영하고 난 이후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다 보니 또 이렇게 주변 여건의 어떤 변화로 어항 개발계획 변경이 또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2개소 하는 부분들은 기존 개발계획을 변경을 하는 데 조금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거고 그 외적으로 매년 조금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서 1년에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 개발계획에 지금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80개소 전체 어항에 대해서 어항개발계획은 반영이 다 되어야만 가능한 거로 보여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어항 개발계획의 내용 안에는 기본계획도 있고 많은 중장기적인 또 투자계획까지 담겨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물양장만 하더라도 1,000㎡이 넘는 항들이 다수를 이루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형태로 넘어가는 거죠.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아까 1억 원을 태웠는데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한 또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매립 기본계획 반영이 쉽지는 않고 또 5년마다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기 이제 없는데 우리가 매립 기본계획 반영 용역 전에 이제 지난해부터 우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또 재해를 당하거나 수해를 입어서 도로의 물양장의 필요에 따라서 예전에는 적법한 절차 없이 매립을 한 예가 많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지금 현재에서 문제가 되는 게 지번이 부여가 되어지지 않아서 이 부분을, 우리가 꽤나 많잖아요. 어느 정도 전체적인 파악과 함께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런 법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 개정 시도도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용역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그 부분은 현재 해양수산부에 전체적인 연안 계획에 의해서 해양수산부에 데이터화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데이터화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 공유도 가능하게끔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우리 거제시가 그것을 어떤 전수조사 형태로 파악을 하고 그것이 이제 양성화 가능한지 여부도 아울러 살펴보고 양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런 형태의 용역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항만과에서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여섯 개소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세 개소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 면제가 내려왔고, 세 개소는 내년 당초에 좀 올려달라는 게 도 요청이라서 내년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상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일단 그 내용들을 자료를 조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366쪽에 어촌체험마을은 아까 일곱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 일곱 곳에 다 사무장이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아, 지금 여섯 개소 사무장이 배치돼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어떤 체험마을 선정됐던 대금마을에는 아직까지 배치가 안 됐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사무장 채용과 관련해서 이 채용 사무장에 대한 급여를 두고 또 체험마을 공동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또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 지원을 요구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든 예산에 조금 반영이 된 셈인가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영돼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사실 도비가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도비가 얼마 안 들어가는데, 도에서 약간 지침 개정을 통해서 자체 이렇게 잘하는 체험마을은 조금 더 예산이 나가게끔 하고 조금 못하는 부분들은 자구책을 마련하게끔 지금 하고 있는지라, 올해 운영을 한번 해보고 난 이후에 추가 예산이 조금 필요하다 하면 우리 시비를 좀 태울 수 있는 방법도 위원님들과 의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그 하여튼 사무장과 관련해서도 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다음 373쪽 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유지보수. 어촌개발사업을 마친 시설물에 대한 추가적인 유지보수를 말하는 거죠?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럼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해당되는 곳이 어떻게 되죠?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예전에 초창기 시작했던 게 이제 어촌종합개발사업이었었고, 어촌종합개발사업 이후에 어촌 뉴딜300 지금 신활력까지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했던 그 사업들은 예를 들자면 해금강 가게 되면 데크시설 되어 있지 않던가요? 그런 부분하고 장목에 가면 서목에 야영장 조성되어 있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권역단위 사업이라든지 뉴딜사업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종합 권역단위 사업이다, 이런 형태로 보면 되겠네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