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해영 의원 발언

제41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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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농업기술원, 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2.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2025년도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민생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예비비를 적극 집행하겠다 이런 민생안전특별기간을 어제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민생예산 전부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예산의 규모, 그리고 2024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예비비를 적극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예비비 규모하고 지금 어느 쪽에 예비비를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제 보도자료 내었지만 자영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이런 분이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연말에 일반예비비 남는 부분을 가능하면 활용해서 집행하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주에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비비가 저희들, 일반예비비가 한 84억 정도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저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태규위원

김태규 위원입니다. 수산국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의령에서 올라온 사업인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사업에 업체가 주식회사 해마푸드로 되어 있는데, 이 회사의 사업실적과 사업 현황, 그리고 생산하는 물품 종류들, 전반적인 이 회사에 대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실국별 심사 시에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기풍 위원장님과 이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해양수산국 예산은 미래를 여는 해양수산, 행복한 어촌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조언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해양수산국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1페이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77페이지부터입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항만과에 예산안 86쪽, 조서 53페이지에 대해서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섬주민 해상교통운임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이용식위원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 사업들로는 먼저 국비 지원 사업인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이고요. 거기는 섬주민의 여객선 운임을 최대 5,000원만 부담하고, 그다음 도 자체사업인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 사업으로 섬주민의 해상교통운임을 1,000원만 부담합니다. 두 사업 모두 섬주민의 부담분 그 이상은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하고자 하는 이 무료화 지원 사업하고 기존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이번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 사업은 섬 지역 주민 중 저소득층과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2,191명이 대상입니다. 이분들은 여객선 및 도선을 무료로 이용하게 됩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된 75세 어르신들게 혜택을 드리는 이 사업인데, 이 사업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경우입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전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 절차가 늦은 점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 12월 중에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사회보장기본법에 이미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신설하고 나면 거기에 협의가 끝난 이후에 예산을 올려야 그게 순서 아닙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협의를 완료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왕왕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 행정은 가장 좋은 행정은 예측가능한 행정이 가장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해양 관련 담당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상 다른 실국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지켜야 안 되겠나, 그렇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이 예산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무시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예산 심의권을 침해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이용식위원

이래라도 올리면 우째 안 해 주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절차를 지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협의가 안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이 사업에 대해서 브리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과의 약속 이행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사업 시행 이전에 조속하게 협의절차를 완료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여기 예산담당관님도 계시고 한데, 예산담당관님하고도 사실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철저히 검토를 하고 배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사전에 한번 질의라도 하고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게 안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관심 좀 가져 주시겠습니까? (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집행부석에서 –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혹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K-패스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같은 맥락으로 후반기 도정 운영 방향 동행과제로 해서 1호 사업으로 대중교통비 할인 지원 사업으로 같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중 지출이 되고 예산 낭비가 되고 이러한 부분이, 물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이라는 것이 제도가 생기고 한데, 이런 부분이 중복이 안 되도록 잘해줘야 돼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위원님, 이것은 섬주민만 해당되는,

이용식위원

그렇지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일반 육지 교통은 K-패스에서 하고, 저희들은 섬주민만 해당되거든요. 섬주민 중에 저소득층하고 75세 이상 어르신만,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서민층이나 학생이나 또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복지제도가 너무 지금 많이 생겨 있고, 어떻게 보면 과잉 복지가 너무 이렇게 팽배하다는 정도로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복지 예산은 사실 줄일 수가 없잖아요. 한 번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계속 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다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둘러보니까 항만기본계획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항만기본계획을 수립을 항만과에서 하시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10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10년 단위로 하는데, 지금 몇 차,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4차 항만기본계획인데 2030년까지,

박해영위원

4차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2021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하고 나서 중간에,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지금 수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수정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용역 중이고요, 해수부에서 용역 중이고,

박해영위원

어떤 방식으로 그 수정 계획을 하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마산청도 그렇고 우리 국가 사업도 그렇고 다 받아서 해수부로 올리면, 해수부에서 용역사에서 줘서,

박해영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팩트는 진해신항을 그 주변을 두고 항만기본계획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없어서 하는데, 올해 사업,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것은 물류공항철도과의 예산이 잡혀 있어서,

박해영위원

그쪽으로 넘어갔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진해신항만,

박해영위원

이렇게 되면 제가 정책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먼저 서두에 두고, 질문을 몇 개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경상남도 행정상 보면 부산·진해신항을 두고 했을 경우에 항만기본계획, 그다음 해수부에서 하는 해안, 우리 기본계획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그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박해영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창원시를 지역으로 둔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우려와 염려가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살짝살짝 샅바 뺏기듯이 다 뺏기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부산한테. 그렇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있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박해영위원

그렇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창원시와 손 잡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정치하는 선배님들이 국회에 가서 떠들어서 진해신항도 이름이나 그다음 차지하는 면적도 많이 확보가 되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주축이 되어서 추진해 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존경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앞으로도 그게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부산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서서히 다 뺏기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해 지역이 정말로 동명목재 하치장으로 쓰던 그런 넓은 면적이 부산서구로 편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막을 수도 없었다 아닙니까, 그죠? 양산은 어떻습니까? 지금 철도 내고 어떻게 하는데, 경상남도 예산을 계속 지원을 해 놓고 나중에 되면 양산시민들 투표해 보십시오. 부산시민이 될래, 경상남도민 그대로 유지할래, 그렇게 하면 불 보듯 뻔한데, 이런 우리가 도시계획이나 항만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양수산국에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한마디로 진해신항 개발을 위해서 소멸 어업인들한테는 그냥 안 만나고 싶고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죠? 그렇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건설교통국에서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실 건데요. 거기는 물류공항철도과에서 진해신항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

박해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자리에는 부지사님도 계시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책 질의에 가깝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그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박해영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죽 안타까우면 제가 말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질문을 드리겠습니까?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병렬식 직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수 차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은커녕 질의를 하려고 물어보면 “우리 소관 아닙니다.” 또 이쪽에 가서 물어보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이래서 핑퐁 아닙니까? 이런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웅동지구 개발 사업도 경남개발공사가 수렁에 빠지도록 그렇게 방치가 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님 자리하고 계시니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위원들이 도 지역 구민을 대변해서 질문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그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었어야 우리 경상남도 재산을 보호하고 도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도의원의 업무가 추진이 될 건가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도민들이, 그분들이, 소멸 어업인들이 생계 대책이 안 서는 과정에서 정말 먹지도 못하는 덩어리 툭 던져주고, “이것 팔아서 여러분들 나누어 가지세요.”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땅 이것 너희 다음에 보상 나가면 이것 가지고 나누어 쓰면 안 되나?”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보상을 해 놓고, 이렇게 행정에서 연속해서 관리 감독이 잘 안 되어서 자꾸 파산, 소송, 이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소멸 어업인들은 당장 물고기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다가도 그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정말 노인들이 더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 번 만나보니까. 이렇게 되도록 도민의 행정을 펼쳤어야 되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사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진해신항이라든지 웅동지구 문제, 부산하고 경남의 경계 지역에 있는 문제, 그런 문제가 경남하고 부산하고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은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저희 도 차원에서 시군하고 협력해서 우리 도가 좀 더 많은 이익과 권한이 우리 도민들한테 유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에서 계속 신경 쓰고, 이것은 시군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군하고 협력을 잘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부지사님, 여기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참 애한이 서려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20년 전쯤에 2차 기본계획을 하고 이렇게 할 때 부산은 해양수산국이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는 1개 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총칼을 든, 전쟁에서 총칼을 든 사람하고 맨주먹으로 싸우는 사람과 같다, 누차 우리가 행정적으로 건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점차 점차 뺏기다 보니까 이렇게 안 되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살던 분들이 얼마나, 소멸 어업인을 비롯해서 지역 주민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터전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 아닙니까? 신경 써서 언제든지 그분들이 이제 살맛 나는 세상이 되었다 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직도 소송에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것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서가 여러 부서가 되다 보니까 질문도 똑바로 못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전 인사권과 지휘권을 가진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정도가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만이 일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내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고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택위원

자료 요구도 좀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순택위원

괭생이모자반 이게 밀려와서, 자료 요구입니다. 괭생이모자반 피해 내역과 처리 현황, 해파리로 인한 피해, 그다음 정어리 떼가 폐사해서 연안을 또 어장을 오염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 정어리 떼 폐사로 인한 피해와 대응, 관련되는 예산 내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장님, 우리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입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해양쓰레기, 저희들한테는 마산만 정어리 떼 이 부분이 저희들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0.29톤 나와서 급감을 했거든요.

김순택위원

급감을 했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우리 신속대응반을 투입해서, 항상 창원시에서 선박 3척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괭생이모자반이나 해파리 피해는 어떻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이것은 주로 전남 지역에, 제주하고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이런 피해는 아직,

김순택위원

없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김순택위원

해파리도 없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해파리는 없습니다.

김순택위원

거기도 발생하면 우리 해양항만과에서 합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우리 수산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예?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해파리는 수산정책과,

김순택위원

수산정책과?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김순택위원

여기에 보니까 전혀 관련되는 사업의 항목이나 예산이 안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송진영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조서 151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사업에 보면 시행 주체가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의령군, 고성군, 남해군 되어 있는데, 좀 특이해 보입니다, 시행 주체가. 의령군이 이 사업에 지원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여기 신청한 해마푸드라는 업체가 현재 마산회원구에 가공 업체가 있습니다. 매출이 약 3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분이 공장 확장을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함안하고 창원하고 협의를 했는데 잘 안 되어서 현재 의령 농공단지에 매입을 해서 옮기려고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사업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아직 매입은 안 하고 임차 계약은 했는데 매입은 아직 안 되었고 올 연말까지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계약서가 사업 계약서만 써져 왔다는 이야기네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임차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등기는 안 되어 있을 거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본 계약을 하면,

김태규위원

그래도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현재상으로는 임차 계약도 가능합니다.

김태규위원

부지 매입이 완료가 안 되어도?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임차 계약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지금 현재 지방비가,

김태규위원

임차 계약은 임대를 해서 공장을 세우겠다는 말입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럼 임대 계약의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임대 계약은 7월 25일부터 10년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고, 지금 12월 안에 현재 사업 신청자가 매매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고, 단지 우려되는 부분은 위원님도 우려되는 것은 현재 의령군에서 지방비가 아직,

김태규위원

짧게, 짧게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이런 비슷한 공장들이 바다에 접한 시군들한테는 공장 설립이 힘듭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연안 시군에 신청한 부분도 다 반영이 되어서 올해 74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액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태규위원

제가 의령군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사용기간이 없어요, 토지 사용 승낙서에.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임대차 계약에 왜 사용기간이 없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미흡하게 체크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규위원

사용기간도 없는 땅에 공장을 지어준다,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위원님,

김태규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제가 잠시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때,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는 수요 신청이었습니다. 본 사업을 하는 것은 내년도에, 내년 초에 사업계획서를 추가로 받아서 실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다음 우리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우리 수산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때 확정이 됩니다. 이것은 내년도 할 사업인데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기본적인 자료 파악을 위해서 받은 자료이고, 그래서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그대로 현재까지는 그때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기간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는데,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은 내년도에 사업을 못 합니다.

김태규위원

조현준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자료에, 똑같은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함양에 김재웅 의원님이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어떤 자료가 올라왔는지 압니까? 2024년 7월 25일,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사용기간이 2024년 7월 25일에서 2035년 12월 31일, 10년간 되어 있습니다. 이것 뭔 자료입니까? 이 자료는. 한 자료는 똑같은 내용에 사용기간이 없고, 한 자료는 10년 되어 있고, 같은 날자에. 사업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위원님,

김태규위원

해명을 간단하게 해 보십시오.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미스이고,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은 내년도에 시행을 할 때 저희들이 정식 사업계획서 받고 또 사업 토지 확보 여부 또는 임대의 장기임대 여부, 이런 것을 확인해서 할 겁니다. 앞 부분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미스가,

김태규위원

이런 지원 사업들이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유사한 사업들이. 자, 남의 땅을 10년 빌려서, 내가 매입도 아니고, 국가와 도비를 지원 받아서, 물론 자기 돈 좀 내기는 냅니다. 보니까 한 40% 정도는 본인 부담이 있는데. 이렇게 공장 지어서 10년 지나면 자기 것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업은 고려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시간을 저 혼자서 이렇게 뺏기는 그렇고, 해명할 이야기 있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부대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긴밀하게 자부담 확보 관계, 그다음 지방비 확보 관계 다 체크해서 맞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원은 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그 부분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위원

송진영 수산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쌍학위원

지금 해당되는 부분은, 질의할 부분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부분인데요. 예산안 96페이지, 사업별 조서 145페이지, 확인됩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정쌍학위원

지금 잘 아시다시피 가면 갈수록 고수온 피해로 인해서 어촌에 여러 가지 양식수산물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렇죠, 과장님?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러면 어느 품목이, 여러 가지, 굴도 있고 미더덕도 있고 가리비도 있고 멍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어느 품목이 지금 고수온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데는 아무래도 멍게 업계가 80% 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입었고, 지금 1,091어가에 약 664억원 정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멍게가 가장 큰 피해를, 80%, 폐사 그러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율을 따지면 멍게가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어류 쪽이 되겠습니다.

정쌍학위원

멍게 다음에 어류라고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멍게 다음에 어류죠.

정쌍학위원

조금 전에 피해액이 600,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664억원 정도 됩니다, 전체 피해액이.

정쌍학위원

664억원,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쌍학위원

자, 이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그리고 이 부분에서 품목은 가장 큰 품목을 말씀하셨고, 주계약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주계약사항은 태풍이나 풍랑이나 적조 같은 경우에는 주계약으로 가입하고, 고수온 같은 경우에는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신 지원하는 부분은 현재 60%까지, 자부담의 60%까지 해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이게 최초 시행연도가 2013년도 맞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렇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정쌍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고수온 피해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줄어들지 않고 증가할 것으로 과장님도 예상하는 것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쌍학위원

동의하시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정쌍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민들의 보험 가입률이 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가입률이 저조하다, 경남 대상 1,970어가 중에 가입 어가가 690건, 35%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가입률이 그러면, 맞죠? 본 위원이 언급한 내용 맞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에 김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정쌍학위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이렇게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저희도 현장에서 말씀을 어업인들하고 나눠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사룟값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이게,

정쌍학위원

사룟값 인상?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정쌍학위원

가입률이 가장 큰 원인이 사룟값 인상입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만 사룟값도 인상되고, 그다음에 고성에 보니까 출하 같은 게 부진하다 보니까 가입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일회성이다 보니까 조금 부담률이 있다 보니까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국비 보조가 50%인데, 50%를 60%로 조금 상향 지원하는 것을 건의했고,

정쌍학위원

건의를 했어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건의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지금 또 이게,

정쌍학위원

건의를 언제 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이것은 전국광역협의회, 올해 12월 6일에 부산에서 광역협의회가 있습니다, 전국시도협의회.

정쌍학위원

처음으로 건의했습니까, 이것을?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아닙니다. 몇 번을,

정쌍학위원

매년 건의를 하는데 하나도 그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계속 건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다, 말씀하십시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고수온이 특약으로 가입하다 보니까 자부담 부담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계약으로 조금 변경해 달라고 지금 해수부하고 계속 건의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쌍학위원

그런 부분들이 빨리 실현되도록 잘 챙겨야, 이게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속담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민들은 이것 뭐 설마, 내년에는 안 괜찮겠나, 올해 괜찮으면 내년에도 안 괜찮겠나 이렇게 하다가 피해를 당하는 것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쌍학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 부분은 최근에, 올해 62일간 고수온이 지속되었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쌍학위원

62일 맞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러면 이렇게 됨으로써 양식수산물의 피해가 막대하다, 그렇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정쌍학위원

그러면 2025년도 예산을, 지난 2024년 총예산 25억5,300만원이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쌍학위원

그에 대비해서 무려 70.6% 감액된 7억5,100만원으로 편성했다, 맞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러면 가입을 독려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입을 독려해서 많은 어가가 혜택을 받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올해 도 재정상 7억5,100만원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재해보험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양식어가에 필요한 보험이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적극 노력해서 좀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

마무리할게요.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께서 지난 10월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알고 계시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정쌍학위원

그래서 정부 지원 비율 확대와 할증제 폐지 등 실효성 있는 보험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말씀대로 부처와 함께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 확인만 하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듣기로 의령군에서 5억400만원을 전체 감액을 시켰다는 속보 아닌 속보를 받았는데, 수산정책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이 부분은 시군비가 확보 안 되면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시군비가 확보 안 되면 사업을 추진을 못 할 것입니다. 새롭게 편성, 모집해서,

김태규위원

의령군에 빨리 확인하시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그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김태규위원

됐어요? 그러면 정리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위원님, 그 부분, 우리 위원장님도 그때 당시에 계시고 했는데, 이 사업은 전환사업입니다. 그리고 전체 24개 사업을 신청을 받았는데, 사실 수요가 넘쳐서 전체 기업체 신청에 부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4개 정도밖에 우리가 반영을 못 했는데, 전환사업에 예산의 특수성이 있어서 이것은 또 안 되면, 그 시군이 안 되면 다른 후보군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김태규위원

이게 사업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죠, 이거는 .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예, 예산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은,

김태규위원

일단 다른 시군에, 신청되어 있는 시군하고 한번 의논해 보시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상락위원

과장님, 창원 내서읍 출신 진상락 위원입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진상락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235페이지 경남도지사기배 전국낚시대회 개최가 신규 사업이다, 그렇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 대상이 어디입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사업 대상은 저희 관내에 3개 낚시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 지금 의논해서,

진상락위원

등록된, 도에 등록된 협회가,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협회하고 의논해서 최종 대상지는 한번,

진상락위원

그 대상 단체에 예산을 3,00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선수랄까, 참여자는 전국입니까, 아니면 도내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전국 모집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는 2억3,000만원인데, 3,000만원은 지원하고, 2억원은 참가자비 가지고 활용해서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단체에서는 자부담이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참가자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제가 무엇을 짚고 싶냐면 이 단체가, 예를 들어서 3개 단체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단체가 전국낚시어선연합회 있고,

진상락위원

아니, 경상남도 낚시어선 단체에 한다니까 경남에 있는 단체가,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3개 단체가,

진상락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전국낚시어선연합회, 한국낚시어선연합회, 창원낚시어선연합회 그렇게 3개가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 대회가 신규인데, 안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 단체가 어떻게 보증을 하고 책임지고, 위험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이 부분은 안전 관계는 지금 도하고, 시군이 정해지면 시군하고 같이 안전 관계는 책임지고 계획을 세울,

진상락위원

안전 관계를 책임을 어떻게, 보험을 가입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보험 가입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지금 시군에도 낚시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지금 안전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진상락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보통 우리가 단체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행사비도 중요하지만 보험료가 많잖아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보험료가 몇백만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보험비 빼고 뭐 빼고 하면 단체 자부담이, 보험은 어떻게 보면 자부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가지고 대회를 하는 데, 잘못하면 안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대회를 많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황리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도 둘째도 안전에 대한 대비를 해서 우리가 도지사기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수산정책과장님, 부서에 사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저희 부서가 96개 정도 사업이,

박남용위원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과가 2개로 나눠집니다.

박남용위원

나눠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켜보니까 답변도 참 잘하시고, 친절하게 하고,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 이해도도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조서 204페이지, 예산안 101페이지입니다.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박남용위원

과장님이 하고 계시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이게 어업인 수요는 정확하게 파악이 됩니까? 여성어업인에 대해서,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이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지금 수요를 잡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박남용위원

신청을 합니까, 발굴을 합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모르고 신청이 안 되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당 시군에 발굴 요청도 좀 하고, 이게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 때문에 1차, 2차 해서 추경에도 일부 확보를 해서 그렇게 예산을 받았습니다,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박남용위원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어업인 1억6,200만원, 농업인 15억5,700만원 이 규모 정도 됩니다. 1인당 지원하는 게 어업은 20만원, 농업인은 22만원입니다, 그렇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규정은 어떻게 해서 규정이 정해지는 것입니까? 20만원, 22만원,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저희는 국비 사업으로 해서 각각 농업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조금 사업 성격이 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 검진 내역에 보시면 농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폐 질환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폐 질환 검진 자체가,

박남용위원

어업 같은 경우 오히려 더 특수한 그러한 검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폐 질환을 넣을 수 있도록 지금 해수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다음에 조금 차이나는 것은 저희 수산 같은 경우에는 51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은 70세로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51세 이상으로 잡아서 조금 폭넓게 지원을 하고 있고,

박남용위원

자료만 보면 어업이나 농업이나 대동소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금액은 미미하지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같은 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은 좀 동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검진 의료기관은 4개소 정도 됩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전남 사례를 보면 전남은 어가 규모가 경남보다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3개소거든요. 알고 있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검진할 수 있는 병원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지정된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 것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병원을 좀 늘릴 계획은 있는지, 조금 더 가까운 지역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지정된 게 창원, 통영, 거제, 사천에 되어 있고, 양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 쪽으로 병원을 지정해서 가까운 쪽으로 지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접근성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검진을 안 할 수도 있고 검진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검진 시기를 놓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올해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박남용위원

올해 처음 시작했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그래서 한번 피드백해 보고, 조금 보완할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10월 말 기준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이게 집행잔액이 지금 좀 많습니다. 지금 한 30% 정도 소진이 되었습니다.

박남용위원

손실이라기보다, 집행잔액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12월 연내에 가능하냐 이런 고민이 된다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8월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추경에 잡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한번,

박남용위원

그러면 사업조서 211페이지 같은 맥락인데,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박남용위원

이것은 수년 되었지 않습니까? 몇 년 됐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해양수산부 제5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서 우리 도의 계획, 진행상황, 거기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사업하고 바우처 지원 사업하고 동일한 맥락에서 보면 여성 복지 차원이지 않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농어업인 복지 차원인데, 그러면 이러한 사업은 좀 더 특화되어 있는 부서에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수산정책과에서 복지와 관련해서 하는 업무니까,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복지정책이라든지 장애인복지라든지 여성가족이라든지 보육정책, 의료정책과, 이런 데서 하면 오히려 더 전문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좀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특화 검진사업은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해수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박남용위원

정부 부처에서부터 좀 잘못됐다, 그렇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그렇고,

박남용위원

부서에서, 아니, 자기 소속의 농어업인이지만 그것을 보건복지부로 이전해서 보건복지부에 예산 편성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경남도로, 경남도에서 해당되는 부서로 하면 그 내용을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의료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공적 인원이 늘어난다는 이유들이 이런 것입니다. 수산정책과에서 보건이나 복지 전문가들이 없으리라고 말은 못 하지만 오히려 더 전문가들이 문화, 복지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업을 수행하고 완성하는 데 해당 부서가 더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하는데, 이게 사업 성격상 국비로 내려오고, 또 농업 쪽에도 반영하다 보니까 저희도 수산 쪽에도 도비 바우처 사업도 지금 편성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신규 사업을 자꾸, 사업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진행상에 문제는 없는지,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지, 접근성은 좋은지, 공모했을 때 100% 만족하는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많은데, 실효성 없는 사업은 좀 그때그때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고, 또 우리 직원들한테 신규 사업 발굴하라고, 그게 숙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게 우리 부서장이나 국장님의 역할이고, 부지사님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 낭비가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보고, 불필요한 회의, 불필요한 회의 같은 것은 없겠지만 회의를 줄이고 현장 중심으로 하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좀 기대나 만족도가 더 높은 공직생활이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2건 다 많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시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93페이지, 주요사업조서 100페이지 굴 껍데기 자원화 전처리시설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이시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금 굴이 수산부산물법에 2022년 10월부터 시행되어서 안정적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나가기 전에 저희들이 전처리를 해서 냄새라든지 또는 환경에 오염 안 되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이 사업이 가장 아주 중요한 사업은 맞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럼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집행을 보니까 22억6,3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5억6,700만원 감액 편성을 했어요. 맞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시영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이게 국비 사업인데, 국비가 지금 15억원에서 7억원 정도 완전히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업비가 삭감이 되었고, 또 집행이 조금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월 사용한 게 있어서 조금,

이시영위원

2023년부터 사업을 하셨잖아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시영위원

2023년, 2024년 사업을 한 것을 보니까, 추진 실적을 한번 봤어요. 104개소에 2023년도에 하셨고, 2024년도에는 49개소로 반 이상 줄었어요. 이것은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양이 줄은 것입니까? 실적 자체가 104개소에서 49개소로 반 이상 줄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경기침체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해상 코팅사 절단기라고 바다에서 올라올 때 잘라서 분리하는 그런 기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어업인들이 선호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이 업체 간에 조금 특허 관계 분쟁이 있다 보니까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일단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향후 계획을 봤는데, 2025년도에 6월, 12월 연 2회 추진 실적을 점검하신다, 그렇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이시영위원

그럼 2년간 해 보셨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면 점검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고, 점검해 보시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은 어차피 여름철 되면 오염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또 이게 패각이 나가기 전에 전처리 잘라줘야 되는 부분이, 분쇄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업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니까 조금 집행이 늦고, 또 한 가지는 굴 채취 시기가 보통 10월부터 해서 다음 연도 4월까지, 강굴 나오는 시기까지가 사업 기간이다 보니까 조금 기간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집행이 늦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굴수협하고 시군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만약을 점검을 하시면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시군하고,

이시영위원

집행을 떠나서 점검을 하시다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 그런 때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이시영위원

그럼 어떤 문제가 있었고, 조치는 어떻게 하셨느냐,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이게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자기가 원하는 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조금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취지가 뭐냐 하면 이게 환경적인 부분이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데, 국비가 조금 적게 내려온다고 하지만 이 사업이 대폭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와,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체 점검을 6월, 12월 연 2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점검에 대한 결과물이나, 그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집행률이 78% 정도 되고, 올해 집행률이 지금 파악해 보니까 37% 정도 되어서 상당히 실적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예산을 적게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으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이월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한번 피드백해 보고, 향후에 이게 더 수요가 많다면 저희들이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수부하고,

이시영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있습니까?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92페이지 보면 테크노파크 시행 주체로 해서 2025년도부터 신규 사업인데, 19억7,300만원, 이게 총사업비는 한 160억원 정도 되네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해영위원

이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정책과에서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해서, 참치 부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창원에 보면 동원F&B 해서 사조산업이 있는데, 그 관계기관 14개 업체하고 해서 신청을 해서 지금 참치 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참치 부산물이라는 것은 참치가 많이 잡혔을 때 그 부산물로 만드는 것입니까? 왜 부산물이 생기는 것입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일반 참치 부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박해영위원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어디서 발생됩니까, 참치 부산물이?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그것은 공장입니다.

박해영위원

공장?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F&B, 사조산업 공장,

박해영위원

가공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런데 이게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국입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지금 협의를 해서, 환경정책과하고 우리 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지금 맡아서 업무를 하고 있고, 중기부입니다, 주체는.

박해영위원

신규 사업인데,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가 없었습니다. 이게 없었기 때문에, 테크노파크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도 없이 지금 2025년도, 2026년도로 해서 총 166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추진을 하고 있네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올해 신규 사업으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박해영위원

신규 사업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농해양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설명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예, 설명했습니다.

박해영위원

동료 의원님들이 이것을 예산을 수반해서 사업을 하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가요?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상임위에는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이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길들이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정도면. 그렇죠?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박해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정책과에 대한 질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촌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

반갑습니다. 어촌발전과장 김선주입니다.

김태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태규위원

조서 298페이지 귀어청년 사각지대 해소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40세 이상 50세 이하, 독립 경영 5년 이하의 귀어청년에게 1인당 월 100만원을 최장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고, 추진 배경이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

예, 이 사업은 신규 사업 맞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40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 우리 도 조례에는 50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촌 청년 정착 지원금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약 100만원 정도를 3년 동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조례에서 정한 40세 이상에서 50세 미만은 사각지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100만원씩 해서 1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조서를 보니까, 사전 수요 조사를 했는데 거제시에 3명, 고성군에 7명, 합천군에 1명, 합천군은 내수면, 맞죠?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

예, 내수면 관련입니다.

김태규위원

그런데 결과 보니까 우리 경남에는 7개 시군에 어촌이 형성되어 있는데, 밀양이나 합천 같은 데 내수면도 있지만, 신청이 너무 저조합니까? 신청이 아니고 조사가 풀로 다 된 겁니까? 대상이 조사하니까 11명밖에 안 나옵니까?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

예. 시군에 전부 다 조사를 해서 11명입니다.

김태규위원

그런데 40세 이상 50세 미만 우리 어민 영어자가 가계 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인데, 그러면 여기 벗어나는 연령대에는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40세 미만이나 50세 이상은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

50세 미만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촌 정착 지원금이 지원되고요.

김태규위원

50세 이상은,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

50세 이상은 현재로써는 특별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거기 사각지대가 발생한 겁니다, 이거는. 50세 이상 되어도 귀어민들이 충분히 발생한다 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귀어민들도 있고, 실제로.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사업을 하다가 아니면 바닷가에 귀어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그분들은 여기 혜택에서 빠져 있다는 이야기죠.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

그래서 저희는 조례에, 법에는 40세고 조례에 50세로 정하다 보니까 지원 근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태규위원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사전 절차가 미이행된 것이 한 2건 되는데, 사전 절차라는 것은 단어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검토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사업 검토가 좀 부족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앞서 해양항만과에 있었던 섬 주민 교통비 무료화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10월 11일에 저희가 신청했는데, 그게 한 두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좀 이따가 심의 결과가 내려오지 않을까, 심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내려올 것으로 저희가 보고, 지금 귀어 청년 사각지대 해소 지원 사업 이거는 약간 좀, 사회보장심의위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독립 경영을 5년 이하로 한 독립 경영인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회보장제도 조항을 보니까 좀 논란이 있고, 또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담당하는 중앙 부서 부처에서도 이게 사회보장 심의가 맞는가에 대한 부분을 자기들도 지금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분은 약간 늦어서 저희가 지금 예산 전에, 조금 전에 이야기가 있었듯이 심의 결과를 받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예산이 그때 당시에, 9월 말에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섬 주민 무료화 계획 자체가. 그런 차원에서 조금 늦었는데, 앞으로 좀 더 신중히 해서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이 사업을 떠나서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짧게 묻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섬 발전 계획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죠? 관광도 있고, 경제도 있고, 산업도 있고, 섬에서 많은 게 이루어지는데, 이 많은 것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섬 주민들의 삶이거든요. 여기에서 시작되어서 관광도 이루어지고, 나머지 모든 산업이 이루어지는데, 섬에 가려면 제일 우선되는 게 배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걸 이용할 수가 없어요, 현재는. 그럼 여객선을 이용할 때 비용을, 섬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우리 도민들이나, 또 우리 도민 아닌 분들이 섬에 접근하기 좋은, 요금을 좀 줄여준다든지 하는 이런 사업이 진행되어야 안 되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일례로 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백령도 가는 데 4~5만원 하던 배 이용 선비를 지금 1,500원인가 이렇게 하더라고. 물론 예산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누구나 쉽게 접한다 아닙니까, 그 섬에는. 시내버스 비용으로 백령도까지 2~3시간 가는 거리를 갈 수 있는 것, 내가 그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경남도에도 수많은 섬이 있기 때문에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에게 그러한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여객선 비용을 조금 줄여주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할게요.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 김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섬 주민 이외의 일반 도민이나 아니면 국민이 이용하는 데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수반해서 지원해 주면 좀 더 많은 인원이 섬을 찾고, 그래서 섬 주민들의 소득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저희가 해수부하고도,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만 하기에는 부담이 있고, 그렇게 해서 좀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이시영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시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10페이지, 주요사업조서 308페이지, 검토보고서 224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어항 개발 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제가 이 사업 예산을 다 한번 살펴봤는데, 내년에는 보니까, 일단 제가 3년간 예산 편성에서 보니까 2022년 당초에 예산을 2억원을 계상했다가 2차 추경에 12억원이 추가됐어요. 맞습니까?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시영위원

제3차 추경에 7억원이 명시이월됐어요. 맞습니까?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때 왜 그렇게 됐습니까, 2022년도에.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건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시행하는 게 인허가도 시행하면서 실시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비는 상대적으로 공사비에 비해서 약 10%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적고, 그래서 한 1억원, 2억원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설계를 마치고 나면 공사를 발주하는데, 그러면 보통 10월 정도 됩니다, 인허가 모든 절차를 마쳐서. 그러면 예를 들자면 약 10억원 정도의 공사를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10억원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 10월 정도 발주하고 나면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 보니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실질적인 그런 사항이 좀 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알겠습니다. 2022년은 그랬다 치고요. 2023년을 봤어요. 2023년에는 당초예산에 2억원을 또 계상하고, 2차 추경에서 12억원을 편성해요. 또 3차 추경에서 1억7,000여만원을 삭감해서 2023년 총사업비를 10억3,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려 볼게요. 2024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 제1차 추경에 3억원 편성했으나 예산실에서는 미편성되는 등 당초예산 편성에 저는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계상 계획에 따라 사업 진행에 차질이 있는 건 아닌지 제가 우려스러운데, 2023년도, 2024년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3회 추경에 1억6,000여만원이 감액됐는데, 이때는 연말이다 보니 설계하고 기타 등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그에 따라서 집행잔액과 그다음에 입찰을 보고 나면 낙찰 차액이 발생합니다. 보통 88% 계약한다면 약 12%의 낙찰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에 대한 감액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시영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와 취지가 뭐냐 하면, 이게 계속 사업이고, 다년간 축적된 사업 아닙니까?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1개, 1개, 우리가 지금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유호항을 11개 중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게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1개, 1개, 1건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거고, 계속 다년간 축적된 사업이니까 예산 추계에서 오류는 계속 줄어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한 게, 국장님 이 내용 좀 아십니까?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이게 총 10개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25년도에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는 사업이 아니고, 10개를 모두 잡고,

이시영위원

사업마다 다 다르다 이 말이죠?

현준

조현준해양수산국장

예, 이제는 끝나는 사업입니다.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쭉 해오다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가면서 예산이 줄어드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래도 저는 생각에 예산 추계를 충분히 그런 부분은 최소화하거나 오류를 줄일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싶은데, 추경을 했다가, 또 돈이 남았다가, 이월시켰다가 다시 잡았다가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

공사 건수와 연도별로 발주하고, 공사가 계속 가면 한 해에 한 3건 정도 짧게,

이시영위원

내년에 마무리된다, 그죠?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

예, 내년에 마무리가 되고,

이시영위원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어촌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위원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해양수산국은 제 지역구가 거기 있어서, 한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서 370페이지 페루가리비 이식 및 수송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페루가리비, 지금 가리비 전체 생산량의 95%를 우리 경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어업인들의 거의 80~90%가 홍가리비를 선호합니다. 선호하는데, 그거는 단년생입니다. 1년밖에 못 사니까 4월 전후로 해서 전량 폐사가 되니까 그 시기에 홍수 출하가 되니까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다운됩니다.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비단가리비는 색깔이 참 좋아서 가격을 홍가리비에 비해서 한 2~3배 정도 비싸게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뭐가 문젠가 하면 고수온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고수온에 굉장히 취약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미국 동부에서 가져온 해만가리비는 종으로서의 가리비 교배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데, 색깔이 안 좋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고수온 문제라든지 단년생에 대한 홍수 출하 문제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가리비 품종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중국 출장을 가서 보니까 페루가리비가 상당히, 서식 적수온은 20도지만 29도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도에서 50%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색깔도 괜찮고,

김태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색깔이라는 것은 가리비 껍데기 색깔 이야기하는 겁니까?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껍데기 색깔이 붉은색입니다.

김태규위원

그런데 껍데기가 색깔이 빨갛든지 검든지 속에 알이 중요하지 껍데기가 중요하게, 소비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그런데 알만 가공하면,

김태규위원

알을 생으로 먹는 것도 아니고, 가리비 생으로 아무도 안 먹고 데쳐 먹거나 삶아 먹는데, 삶으면 색깔이 다 똑같다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삶으면 색깔이 다릅니다. 소비자들이 좀 붉은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실제,

김태규위원

해만가리비는 삶아 놓으면 어떻습니까?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해만가리비는 좀 거무튀튀합니다.

김태규위원

그래요? 일반 홍가리비나 비단가리비하고 차이가 납니까?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차이 많이 납니다.

김태규위원

아, 좀 깨끗하지 않게 나오는 모양이지요, 이거는.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안에 패주 자체는 똑같은데 소비자들은 패주를 보고 사는 게 아니고 껍데기를 보고 사기 때문에, 제품을 선택하는 입장에서는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태규위원

그것도 문제네. 껍데기는 중요한 게 아닌데 소비자들은 껍데기를 보고 선호 방향이 달라지니까. 그런 것은 홍보를 좀 하면 되지 그거야 뭐. 삶아 놓으면 별 차이가 없을 건데. 저도 비단가리비 나올 때는 홍가리비는 쳐다도 안 보는 이런 상황인데, 알이 너무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페루가리비는 페루 쪽에서 수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그래서 저희가 중국에서 페루가리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서 어떻게 가져올까 고민하다가 마침 해양수산부 ODA 사업으로 인해서 페루에 강의 요청이 좀 들어와서 우리 연구사가 페루에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7월에. 해서 3일 동안 먹이 생물하고 패류 양식에 대한 기술을 페루 정부 관계자하고, 그다음에 양식 어업인들, 그때 연구소에 있는 분들 한 열다섯 분을 모셔서 하면서 제가 좀 주문을 한 게 교육도 교육이지만 지금 페루가리비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 인적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그다음에 좀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사전 협의를 하라고 그렇게 주문했습니다. 주문을 해서 다행히 그 주문대로 잘돼서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내년 3~4월경에 가져올 그런 계획입니다.

김태규위원

그럼 페루가리비는, 우리나라에 홍가라비가 대다수인데 생산이, 홍가리비와 했을 때 안에 사이즈가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페루가리비가 홍가리비보다 조금 큰 것으로 나와,

김태규위원

조금 큽니까? 큰 차이는 없고,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13㎝ 정도, 그러니까 홍가리비보다는 조금 더 큰 것으로,

김태규위원

아니 알이. 삶으면.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패각 자체가 크기 때문에 패주는 더 큰 것으로 그렇게,

김태규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수온에는 어떻습니까?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수온은 페루가리비는 적수온이 20도인데 지금 저희 정보상으로 보면 29도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 그러니까 최대 33도까지 보면 생존율이 5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해역에서 보면 고수온 대응 품종으로 연구할 만한,

김태규위원

32~33도까지도 견딜 수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태규위원

그러면 아주 적정한 종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도 고수온에 대비한 어떤 재해보험에 대해서도 질의했고, 올해뿐만 아니고 예전부터 연구를 많이 했겠지만 고수온에 강한 어류나 패류 지금 연구하고 있죠?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즉각적으로 우리 어가에 보급될 수 있는 어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저희가 올 초에 고수온이 오기 전에 어류양식 어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지금 어업인들이 최고 선호하는 게 벤자리입니다. 벤자리하고 흑점줄전갱이하고 그다음에 잿방어인데, 저희가 그 3개 어종을 내부적으로 품종별 검토를 해 보니까 잿방어는 현재 도내 정치망에서 잡혀서 가두리에서 월동이 된 부분도 있고 한데, 잿방어하고 흑점줄전갱이는 벤자리보다는 한 1도 정도 이상 수온이 필요한 부분이 되어서 저희가 먼저 벤자리에 대해서 국립수산과학원 아열대연구소하고 MOU를 체결해서 종자 생산을 올해 성공해서 도내 두 군데 어업인들한테 분양해서 월동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지금 시험 기간이고, 아직 생산해 본 적은 없네요, 어가에서. 벤자리나 잿방어 같은 경우에.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처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험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판매된 게 없기 때문에 가격은 알 수가 없겠네.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판매는 지금 수입산이 3만5,000원,

김태규위원

㎏에,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와, 단가 진짜 좋네, 그거.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그래서 그 세 개 어종이 전체 여름에 선호하는 어종인데, 저희가 보면 여름에 별로 없거든요.

전기풍위원장

소장님. 지금 예산에 국한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시간을 조금 절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해 주시고, 답변도 좀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안전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에 질의 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관심 있게 보는 분야이고, 또 수산업계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아마 질의 사항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수산안전기술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기풍 위원장님과 이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우리 농업기술원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에는 농업 기술 개발, 보급을 통한 농업인의 행복과 희망 농촌 실현을 정책 목표로 현장 중심의 연구 개발, 보급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정책들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의 차질 없는 업무 추진을 위해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4페이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345페이지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손덕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안 분석표를 봤는데 지금 신규 사업이 이 부서가 제일 많습니다. 과는 그쪽 아닌데, 농업기술원이. 맞죠? 이거는 원장님이 답변 가능하나? 기술원장님, 2025년도 예산에 보면 부서마다 신규 사업이 너무 많아요. 한 스무 가지 넘는 것 같은데.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요. 대부분의 사업은 종결하고 저희가 정책 목표에 따라서 신규 사업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아니 사업명을 보면 거의 유사한, 사업 내용도 연구 시설 및 장비 보강 이런 것은 좀 묶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같은 과인데 왜 이렇게 분리해서 해 놓았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한 건 한 건은 담당 과장님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아니 담당 과장님이 문제가 아니고, 원예과 같으면 원예과에도 시설 사업비가 같은 과인데 세 군데나 분리해 놓고,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어차피 원장님이 다 총괄하시는 것 아닙니까?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위원님.

손덕상위원

누가 보면 요즘 경기 어렵다고 하는데 갑자기 2025년도에 사업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닙니까? 이거 예산안 분석표 안 봤어요?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봤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봤으면 좀 안 이상하든가요?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건수는 많습니다만 연구 과제를 하다 보니까 연구 과제들이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손덕상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신규 사업 도비 100% 현황표를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저희 연구비 기준으로 하면 작년 비해서 1.2% 정도 증액됐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데, 하여튼 저는 질의 마쳤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씀처럼 그런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농업에 기반해서 애를 많이 쓰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사실 행정 운영 경비나 인력 운영비,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경직성 경비가 되어서 참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인건비 지난번 정리추경할 때도 삭감이 되었죠?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농업기술원 총무과장입니다. 8억8,000만원 삭감됐습니다.

박남용위원

한 9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전체 인원이 몇 분입니까?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165명입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총액인건비의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받지는 않습니다.

박남용위원

받지는 않는다고요?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습니까? 인원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죠?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박남용위원

제한된 규정은 아마 있으리라 생각하고,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박남용위원

해마다 반복된다고 하면 이거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인건비가 128억원입니까?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128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거기에 해마다 정리추경을 통해서 얼마 정도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평균 한 3개년 정도.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2022년에 3억5,000만원 정도, 2023년에는 10억원 정도, 그리고 2024년에 8억8,000만원 정도 정리 추경에 삭감이 됐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120억원의 한 10% 정도면 제 상식으로는 인건비 부분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박남용위원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각 시군도 마찬가지고, 인건비 이게 상당히 유동성 있는 부분이고,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또는 출장, 기타 등등의 어떤 근무,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주가 육아휴직이 많습니다.

박남용위원

육아휴직. 그거 하지 마라 할 수도 없고, 그거는 법적으로 충분히 다녀와야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예측이 참 불가한 게 인건비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걱정하는 부분은 인건비가 다소 과하게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분기별 점검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분기별로 집행할 때 점검을 철저히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여태까지 안 했습니까?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

박남용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세밀하고 정밀하게 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도 한 10%, 심지어는 15% 정도도 반납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제가 보고는 있는데,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쪽에서 고생하는 부분은 알고 있고, 또 인력을 때로는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할, 공무직 인원들도 좀 있을 것 아닙니까?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임시로 운용해야 할 인원들도 있을 거고. 그런 인원들에 있어서, 일부러 인원을 늘려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확장해서 편성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말씀드리는 김에 가급적 최소화해서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편성된 예산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원의 어떤 역할이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역할에 주안점을 둬서 우리 농업이 좀 더 발전하고, 또 실제 현장 농민들에게 충분히 보상이라든지 좋은 아이디어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내년 이맘때는 조금 더 조정, 하여튼 인건비 책정된 부분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시간 이후인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농어촌진흥기금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농정국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기풍 위원장님과 이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의 선제적 대응과 청년농 유입을 위한 경남 농업 디지털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고자 하고 농업인력 수급대책 마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축산과장 공석으로 축산과 소관 질의는 농정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0페이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195페이지부터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농업정책과 소관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1페이지, 계획안 53페이지부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시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213페이지, 사업조서 59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하고 귀농·귀촌 지원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이시영위원

우리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2018년부터 했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시영위원

지금 당초예산 66억원 정도 대비 60억원이 증액된 127억원이 편성됐다, 그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이시영위원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계획이 높아진 겁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정부에서도 2023년부터 청년농업인을 대폭 육성하고자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해서 2024년도까지 보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집행잔액은 거의 없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면 없다 치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3년간 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거라서 집행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면 내년이 약 두 배로 증액되는데 그만큼에 대한 대상이 있다고 보십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일단 대상은 있고요.

이시영위원

제가 질의 먼저 드릴게요. 지금 당초예산으로 지원받은 인원이 약 몇 명입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1,600명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시영위원

아니요, 아니요. 올해, 올해! 60페이지 보니까 2024년도에는 영농 정착 지원 대상자 547명을 선정했더라고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547명 맞습니다.

이시영위원

맞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이시영위원

이게 해마다 조금씩 늘었던데, 그러면 내년에는 몇 명 편성했다고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한 550명 정도 신규 선정하고, 이것이 3년간 지원되기 때문에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대상자로 해서 1,600명을 편성했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 편성 대상자가 다 가능하다라고 보면 됩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이시영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이유는 지금 도내에 청년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청년농업인 또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국비가 많이 내려온다고 해서 그 대상자가 과연 있는지부터가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청년농업인은 계속 감소해서 2023년도 현재 1만4,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작년, 재작년 추이를 봐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시영위원

가능할 것이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이시영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다르게 질의해 볼게요. 3년간 이 사업에 대해서 수혜를, 지원 사업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향후에 다시 도시로 돌아와요. 그런 분들도 있으시겠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이시영위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3년간 지원하는데, 지금 현황을 보면 94% 정도가 농촌에 정착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부 이사나 또 농촌생활에 적응 못 해서 이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데 향후적으로 만약 다시 도시로 귀농하신 분들이 돌아온다면 이 3년간의 사업 혜택을 받은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일단 혜택 받는 중간에 나가면,

이시영위원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다시 그 돈을 환수합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환수 안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3년간 그대로 주는 거네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이시영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대부분 지원받은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에 정착하기 때문에, 그로서는 조금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자면 국비가 이렇게 증액되다 보니 이 사업을 확대하시는 거잖아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이시영위원

그 사업을 확대하는 건 괜찮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악용하거나 그런 사각지대는 없어야 되지 않겠냐는 부분이고, 그에 대한 부분을 촘촘히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고, 그런 사항을 한 몇 년 이내에 이주를 하면 환수하는 방안도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이어서 제가 귀농귀촌 지원 사업을 보면 13억3,500여만원 정도 편성됐어요. 2023년과 2024년에 귀농귀촌한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되십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귀농귀촌. 귀농한 사람은 1,200명 정도 되고 귀촌한 사람은 4만1,000명 정도 됩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내용이 주로 유치를 지원하는 거랑 컨설팅 및 홍보 지원하는 거 하고 영농정착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이시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14년부터 2018년 5년간 귀농귀촌인 1,039명을 대상으로 정착 실태 장기추적조사를 펼친 게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유사하게는 나오는데, 약 9%가 다시 도시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에서는 실제 역귀농률이 더 높으리라는 추측도 나오거든요. 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들은. 돌아온 분들은 조사에 참여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는 그 퍼센티지가 훨씬 더 높다는 건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는지와 이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일단 귀농인은 사실 정착률이 높고 귀촌인은 와보니까 생활하기 어려워서 다시 돌아가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은 크게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좀 더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또 농촌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끔 컨설팅, 홍보도 강화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이런 부분을 악용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대상범위나 기준 이런 부분을 좀 더 촘촘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해영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216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90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체험과 숙박, 휴양이 가능한 곳입니다. 요즘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근무 형태인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워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농촌체험마을을 통해서 공공기관, 기업체 직원을 유치해서 농촌마을의 소득 증대와 인구 감소에 대응한 생활인구를 확대해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해영위원

근데 과장님, 지금 30개 마을에 1개소당 운영비가 24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이 워케이션 유치 활성화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앞으로 계획은 2박 3일 기준 통상적으로 이용료가 3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이용료의 70%를 지원해서, 24만5,000원 정도 지원해서 아까 기업체, 도시민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면, 농촌체험마을 이용객이 좀 저조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박해영위원

그리고 주요사업별조서 88페이지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을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행사 기획, 홍보 등의 업무를 하는 사무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장이 워케이션 운영 업무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당연히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체험 휴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체험휴양마을을 홍보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규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은 이 사무장들이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체험객을 유치하고 이용객을 유치해서 좀 더 농촌체험휴양마을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해영위원

대충 설명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기존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조성한 워케이션 10개소에 대한 활성화 예산도 아니고 신규로 30개 마을에 워케이션 운영비, 교육, 홍보활동비, 물품 등을 지원하는데 그게 물품은 어떤 걸 하고 그 타당성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사업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직접 운영비로 이용료 그것은 총액으로 1억1,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 홍보비, 교육비는 시군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일반 도시민을 대상으로. 그렇게 홍보활동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농촌체험마을을 상대로 워케이션을 2023년도에 조성했는데 이 조성한 것을 그냥 사장시키기 아까우니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용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해영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고요.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중복성이나 실효성 및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편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위원

추가발언 좀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추가발언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상락위원

창원 내서읍 도의원 출신입니다. 이 워케이션 있잖아요. 농촌체험 30개 마을이라고 돼 있는데, 30개 마을이 선정됐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 도내에는 137개 체험휴양마을이 있고요. 30개 마을을 선정하는 것은 예산상, 숙박과 체험이 가능한 곳은 67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모를 해서 30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진상락위원

거기서 선정을 한다. 아직 선정한 건 아니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진상락위원

보통 워케이션이라 하면 뜻은 근무도 하고 휴양도 하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도 조금 하고,

진상락위원

쉬었다 가고, 그죠? 근무하는 조건이 돼야 되는데, 농촌휴양마을에 도시에 있는 기업체 내지는 연구원 이런 분들이 여기에 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게 얼마나 돼요? 희망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와서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데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수요조사 된 게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일단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2023년도에 기반조성 숙박시설이라든지 회의실 그리고 편의시설을 좀 더 확충하는 데 지원했고요. 그 지원하고 난 이후에 25개 기업체, 단체에서 192명이 참여했습니다, 올해.

진상락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농어촌진흥기금 관리하고 계시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박남용위원

여기 보니까 농어가 융자 지원, 또 농어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에 대한 주로 융자다, 그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융자입니다.

박남용위원

재원은 어떻게 편성됩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재원은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조성되어 있고, 해마다 한 삼백 몇억씩 들어오지 않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박남용위원

어떤 형태로 들어와지는 겁니까, 이게? 들어오는 재원 조성.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출연금이 816억원, 이자가,

박남용위원

어디서 출연을, 도에서 출연합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이미 다 조성됐고, 융자가 운영자금 같은 경우에는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5년 안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환자금을 바탕으로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해마다 새로 전입되는 돈은 없으시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이자 일부...

박남용위원

이자수입 말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나머지 융자금 회수금으로 다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어쨌든 주요사업은 융자다, 그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리고 이자. 이자가 한 1% 남짓 됩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보통예금은 한 1% 되지만 여유자금으로 정기예금을 하면 한 2.8% 정도 이렇게 됩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은? 지원대상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 우리가 예상금액 내에서 배정을 시군에 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그 배정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모집하고, 담보능력이 있으면 농협에서 대출을 합니다.

박남용위원

담보능력이 없으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그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빛 좋은 개살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담보능력이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농어업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좋은 농어업정책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 못 한다.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반적으로 융자사업 말고 일반 보조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활용하면 되고,

박남용위원

그것조차도 최소의 담보라든지 보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으시다, 그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박남용위원

얼마 전에 도에서도 보니까 소액대출을 활용하는 방법, 100만원에서 150만원 대출하는,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러한 제도들도 만들고 있던데, 그런 농어업 쪽에 농산어촌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겪는 사례들이, 이게 운용자금보다도 생계자금에 대한 애로사항들도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운용자금, 시설자금 이런 부분 아니겠느냐 싶은데, 54페이지 보면 이것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얼마입니까, 이게? 1,000억원 가까이 미회수 채권이 있어요. 54페이지.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1,000억원 가까이 미회수 채권이라기보다는 융자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것이, 나가 있는 것이,

박남용위원

되고 있고, 전체 규모가 1,000억원 가까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691억원이 지금 융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럼 나머지 한 3, 400억원 정도는 회수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전부 다 회수 가능합니다.

박남용위원

충분히 가능하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박남용위원

불량채권 형태의 미회수 채권들은?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사실 회수를 다 하면 담보가 세다고 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회수 채권은 지금까지 2,500억원 발생했습니다.

박남용위원

미회수 채권 2,500억원?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회수가 거의 다 된다고 보면 됩니다.

박남용위원

회수가 다 된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박남용위원

미회수 채권은 전체 규모에 2,500억원 정도 되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2,500만원 정도.

박남용위원

2,500만원?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거는 아예 회수가 안 되는 겁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상각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해로 발생합니다.

박남용위원

전체 ’95년도부터 운용해서 2024년 말을 지금 보고 있는데 미회수 채권 중에 불량,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채권은 한 2,5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렇다는 말입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현재?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박남용위원

과거에도 좀 있을 거 아닙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과거에도 조금 있었지만 많지 않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성실히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이 자금을 사용하는 사람들하고는 형평성에 맞지는 않지만 현실적인 다양한 부분을 고민해서 결정할 거 아닙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고, 또 이게 집행률을 어떻게 부서에서 보고 있습니까? 집행률이 상당히 낮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집행률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늘 언급하지만 홍보가 부족하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가 까다롭다든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왜 집행률이 낮은지?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사실은 집행률이 380억원 기준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우리가 대상자를 확정하지 않고 먼저 담보능력이 되는지 농협에 신청하고 차후에 확정을 해서 최대한 집행률을 끌어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담보능력 이야기를 자꾸 언급하시는데, 그 부분이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박남용위원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소한의 담보입니까, 아니면 통상적인 담보능력을 요구하는 겁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통상적인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담보능력을 하는데, 사실 농업인들은 또 다른 자금을 끌어 쓰고 있기 때문에 담보가 안 돼서 대출을 못 받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이 농어촌진흥기금이라는 게 우리 관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시중은행에서 자금 대출하는 것보다는 경쟁력이 조금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적인 절차도 간소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신 회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자유로우면서도 투명성이 담보돼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담보를 좀 완화하면 부실채권이 많이 발생될 수 있고 또 강화하면 농업인들이 대출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중간지점을 잘 살펴서 그런 사항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2021년도에 46%, 2022년도에 67%, 2023년도에 75%,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57% 정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균 4개년도 보니까 한 60% 남짓한데, 이 집행률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대한 부서의 고민,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담보에 대한 고민. 담보가 장애가 된다면 제2, 제3의 보증보험 같은 형태도 있지 않습니까? 최소화해서 편성돼 있는 기금만큼은 우리 본래 취지나 목적에 맞게 농어업인들에게 최소한 다른 시중은행들보다 경쟁력을 우선할 수 있는 기금으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내년에는 최대한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필요한 농업인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이영수위원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는 경제 규모를 보면 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한 2%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12대 도의회에 와서 보니 서부경남, 북부경남, 딱 짚으면 양산, 거제 정도를 빼고는 우리 경남에서 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참 높더라. 그리고 의원님들도 보면 조례 발의든 도정질문이든 5분 자유발언이든 또 상임위 활동을 하시면서 농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직책이 농업정책과장님이니까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제가 잠시 한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당초예산 대비 한 200억원 정도가 늘었다, 그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이영수위원

4,500억원 정도.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이영수위원

이게 전부 다 대부분 국고보조금이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농촌개발사업이 많고 또 공간정비사업 이런 것이 많고, 그리고 공익직불금 이것이 한 2,500억원 정도 됩니다.

이영수위원

그래서 우리 도의원들이 의정생활을 하시면서 농촌일손돕기도 가보고 지역에 농번기 때 딸기 따러 가보면 향후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경남 농협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사실 저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과장님, 혹시 농협중앙회가 금융과 경제가 분리된 건 아시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이영수위원

예전에는 금융이 40이고 경제가 60이었는데 지금 반대로 됐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럴 겁니다.

이영수위원

금융이 60이고 경제가 4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패러다임을 보면 경남 농업인구도 줄어들 것이고 노령화될 것이고 소득도 줄어들 것이고, 그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이영수위원

그래서 농협중앙회가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금융사업보다는 아무래도 경제사업, 또 농업인과 직접 관계되는 그런 사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수위원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거의 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행정에서 농협의 어떤 정책을 농민들과 유대를 하면서 농업 발전을 이룰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 도 농정국에서 경남 농협이 안고 있는 이 전체의 상황을 볼 때 현재 농협이 금융보다는 경제로, 그러니까 K-농협. 경남 하면 또 K-농협 되겠네. K-농협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봐요, 사실. 이게 그렇게 전제가 안 되면 계속적으로 12대, 13대, 14대 도의원들이 조례나 또 농민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가지고 혼란스럽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사실 농업은 지금 다른 산업에 비해서 농업인 인구도 줄어들고 또 그와 관련해서 농촌 소득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상기후로 인해서 재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기본적으로 국가와 함께 공익직불금이라든지 보조사업 이런 것도 확대하고 또 미래 농업에 맞게끔 농업도 디지털화를 도모해서 경쟁력을 갖춰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이 들고,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협중앙회하고 정부하고, 안 그러면 경상남도가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든 금융에서 다시 농협은 경제를 60으로 전환시키고, 여기에 따라서 일부분은 농협중앙회가 책임지고 안고 가는 농업정책이 나는 필요하다, 거기에 나는 핵심이 있다고 봐요. 그래야만 경남 농협을 살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 말에 같이 동의하시고 공감대를 했으니까 그런 정책에서, 또 농업을 총괄하고 있는 정책과장님으로서 그런 방향에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택 위원입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사업조서 103쪽 기초생활거점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사업내용을 보면 기초생활 기반 확충, 지역경관 개선, 농촌지역 내 생활편의, 문화복지시설 확충, 뭐 좋은데, 어떤 사업입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읍면 지역이나 읍면의 배후마을에 교육·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그에 따라서 그 시설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김순택위원

그러면 시설도 짓는 하드웨어도 구축하고 소프트웨어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불용액이 상당히 있어요. 146억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2023년도.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불용액이 거의 없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래요? 그럼 자료가 왜 이렇죠? 연도별 예산현황 해서 총계가 467억3,300만원인데 집행액은 국·도비 해서 222억6,900만원이라고 했는데, 시군비를 빼더라도 146억원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자료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보통 5개년간 추진되는 사업이라서 대부분 시군에 교부가 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김순택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상당히 잘못된 건데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지금 2021년도에도 집행액이 나와 있고 2022년도 집행액이 나와 있는데 이 2개년간은 균특과 우리 도비를 합쳐 보면 집행액이 거의 일치하는 거 보니까 여기는 거의 다 쓴 거 같아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런데 2023년도는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이것도 거의 다 시군으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없는데 여기 자료는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김순택위원

2023년이면 이게 종결된 지가 한참 되고, 그다음에 충분히 이런 확인이, 금액적인 확인 결산이, 확인이 되었을 텐데 이런 자료에 차이를 보여주면 어떻게 제가 이걸 오해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거 분명히 확인하시고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다음에 올해 2024년도는 현재 보면 균특과 도비의 합계 지출이 248억원으로 이것도 아직 105억원 정도가, 이게 집행이 몇 월까지 결산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자료가 9월 말까지 나와서,

김순택위원

9월 말까지입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105억원 정도가 아직 안 쓰여졌는데,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것도 다 교부가 될 겁니다.

김순택위원

이것도 교부,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아니, 교부가 되는 것도 있고 사업 완료가 되느냐 이런 거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시군으로 교부를 하기 때문에 시군으로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김순택위원

그러면 집행이 거의 완료되는 데는 문제 없다는 말씀인가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런데 올해 2024년에는 농촌협약 공모를 통한 2개 시군, 사천·하동. 11개 지구가 선정되었다 그랬는데 올해는 그러면 이 2개 시군 11개 지구만 사업이 된 겁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거는 한 65개 지구가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러면 왜 그런 표시가 안 되고 이렇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뒤에 사업별 조서, 내년도 사업별 조서에 보면 내년에 65개 지구가,

김순택위원

아, 그러면 이 2개 시군 11개 지구는 올해 추가 신규로 지정이 됐던 겁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좀 그러한 구분, 분별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해 줘야 우리가, 저는 마침 그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또 소상히 모를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아닌가 싶고요. 자료 작성에 조금 더 세심한 표현과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유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불용액이 저는 있는 걸로 봐서 내년에 불용액이 있으면서 왜 증액을 하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식품유통과는 지역 푸드플랜 구축 사업 있죠?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지역 푸드플랜.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아, 예.

전기풍위원장

부울경 먹거리공동체 활성화 지원 3건하고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하고 농산물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 이런 게 있는데 검토보고서에 자세히 명기해 놓았으니까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농정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상락위원

국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진상락위원

항상 또 열정적으로 우리 도의 농민을 위해서 일해 주심에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534페이지 개 식용종식 전폐업 지원 사업이 되어 있는데 관련 법령이 특별법 제3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셨다, 그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개 사육 허가를 시군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신고를 하면.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진상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102군데 이것은 시군에서 등록된, 그다음에 신고가 된, 접수가 된 사업입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저희들이 개 식용종식법 이후에 전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나온 게 개를 사육하는 농장 수가 102군데로 저희들이 파악된 데입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신고를 하든 안 하든 시군에서 조사를 했다는 이야기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그거 잘하셨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조사를 해서, 자기네들이 농가에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조사에 들어간 농가는 지원 대상이 된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현재 방침은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렇습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진상락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있습니다. 9월에 개 식용 특별법 시행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이 내려왔는데, 우선은 1차적으로 폐업이행촉진 지원금을 지원하는데 단기간에 빨리 신고를 하고 이행을 하게 되면 현재로써는 마리당 60만원 최고의 금액을 주고, 6단계에 걸쳐서 점점 2027년까지 가게 되면 그 금액이 더 낮아져서,

진상락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2024년 8월 7일부터 2027년,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2월까지.

진상락위원

2월 6일까지 등록 기간을 주는데 이게 빨리하면 많이 주고 빨리 안 하면,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그거 참 잘한 거 같네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60만원에서 최대 3∼4개월 구간으로 해서 7만5,000원씩 감하게 됩니다.

진상락위원

그렇겠네요, 그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진상락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등록을 빨리하겠다고 오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이걸 좀 빨리 해야 추가적으로 사육하는 마릿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런데 지금 기준에서 보면 마리당 되어 있는데 창원, 진주, 통영 이렇게 쭉 보면 1개소당 금액이 63만원입니까? 이게 계산해 보니까 금액이 일률적으로 같다 말이에요. 그러면 개소당 마릿수가 다를 건데 어떻게 시군별로 한 곳당 사업 지원비가 똑같습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이거는 표본으로 잠정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일단 폐업이행촉진 지원금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최고 60만원에서 22만5,000원까지 주고, 그리고 철거비 같은 경우는 개소당 일단 잠정적으로 3,500만원,

진상락위원

예를 들어서 A 농가는 마릿수가 100마리가 될 수도 있고 B 농가는 또 200마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마릿수 당으로 계산합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자료에는 창원에 여섯 곳인데 3억8,000, 그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진상락위원

그러면 진주시는 열한 곳인데 6억9,000, 이걸 나눠보면 금액이 똑같다 말입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02군데 농장이 있는데 마릿수가 지금 8,600마리 정도 나왔습니다. 한 농장이, 개를 사육하는 농장이 규모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군에 수요조사, 이행 실태조사 한 결과를 보면 금액이 많이 좀,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 제도는 국비가 투입되고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시행과정에 또 가축 허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현재로써는 추가 허가는 받지 않습니다.

진상락위원

안 받습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진상락위원

인가를 안 해 준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이미 올해 2월 6월에 이 법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 받지는 않고 현재는 하고 있는,

진상락위원

불법 가축 농가로 해서 행정 처벌을 할 수 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그것은 시군을 통해서 점검을 하지만,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2027년도까지인가 해서 기한을 줘놓았는데 내년도 가서 가축 신고를 하고 또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보상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실태조사에 들어온 대상만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진상락위원

그 외에는 안 해 준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다음에 인가도 안 해 준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진상락위원

잘하는 거 같습니다. 빈틈없이 잘하시는 거 같고, 하여튼 여기 보면 전폐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64억원이라는 돈을, 참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종식을 하기 위한, 개 사육에 대한 것을 지금 전면 나선 부분인데 더 이상 이게 예산이 안 잡히고 또 주위로부터 민원이라든지 동물단체로부터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저희들 이게 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행촉진 보조금도 줘야 되지만 시설 철거라든지 향후에 농장주가 관리하던, 보상하고 난 뒤에 그러면 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계속하는데, 지금 계속 농식품부하고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종합계획은 내려왔지만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도 자체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진상락위원

중요한 것은 허가를 더 이상 내주지 않아야 될 것이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진상락위원

불법으로 또 농가에서 가축을 키우는 데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박해영위원

예산서 261페이지 하단 부분에 야생 들개 포획 구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이거는 지금 유기·유실이 되어서 들개가 많이, 우리가 키우던 개들이 일단 그걸 벗어난, 야생에 많이 버려진 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개에 대해서는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게 개 사고라든지 일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마리당 전문포획단에 의뢰를 해서 40만원씩을 주고 포획을,

박해영위원

얼마요? 다시 한번,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40만원요.

박해영위원

포획을 하면 어떻게 포획을 합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그걸 수렵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마취라든지 해서 포획을 하게 되면 포획을 한 뒤에 1차적으로 치료를 하고 그 이후에는 입양까지도 생각합니다. 입양까지 생각해서 입양이 안 나타날 경우에는 결국은 안락사까지 단계별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각 지자체 유기견보호센터로 보냅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도에서 직접 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시군에 20개 유기·유실 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거기에 1년에 4,400만원,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박해영위원

그러면 20개 유기견보호센터에 4,400만원 나누면 얼마씩 들어갑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다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일단 그 배분에서 시군별로 하는데 예산이 저희들이 확보되면,

박해영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지자체에서는, 우리 시군에서는 분담금액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지금 현재 우리 도는 20%고 시군이 80%입니다.

박해영위원

그렇게 들어가는데 일단은 사살하거나 이렇게는 안 하고 생포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포획을 합니다. 포획하는데 그게 나름대로 절차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포획을 해서 처리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처리를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한 마리를 포획하면 전문가한테 40만원씩을 지급합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자기 분담금을 포함해서 개 마리당 40만원 지급한다 이 말씀이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신규 사업이 하나,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3,400만원짜리 하나 있죠. 유기·유실동물 보호관리 지원 금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유기·유실동물 보호관리 지원은 도내에 동물센터가 스무 군데 있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졌다든지 이런 유기·유실동물이 들어오게 되면 우선은 그 동물에 대해서 다시 입양을 하게 됩니다. 입양을 하면 입양을 해 가시는 분한테 입양장려금으로 우선 1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면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펫보험 가입료 10만원을 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입양동물 장례 지원 해서 내년부터, 이 예산부터는 장례 지원까지 저희들이 마리당 20만원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결국은 이게 그러면 정부 시책에 발맞추기 위해서 도비가 지원되고 시군에서 자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이 사업은 정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도지사님 공약 사항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공약이 있고 하기 때문에 도 자체 사업하고 시군비 2 대 8로 편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사님 공약 사업인데, 지사님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몇 년 차인데 도지사 공약 사업이 지금 신규로 올라옵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이게 저희들이 2023년도에 1차로 시행을 했습니다. 7,000만원을,

박해영위원

그런데 이게 시행을 했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다 아닙니까? 책을 보고 말씀하시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밑에 예산 현황에 보시면 2023년도에 7,000만원 저희들이 도비를 편성해서 시군 2,800만원, 3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2023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부기에 없고, 지금 전년도 2023년에도 없습니다. 없고, 2025년도 신규 사업에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자료도 내놓지 않고 그냥 말씀만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이게 집행률이 22%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다른 국비로 하는 유사 사업이 있어서 작년도에는, 올해는 사업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약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자체 사업으로도 이것은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도비 3,400만원, 시군비 1억3,600만원 해서 1억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박해영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거는 어디, 사업별 조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 이 말씀이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소속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데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위원님.

박해영위원

이런 사업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지금 지사님의 공약 사업 리스트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이거는, 지사님 공약 사업은 매년 생기는 겁니까? 신규 사업은 전부 다 지사님 공약 사업으로 명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이 사업은 처음부터 공약으로 되어 있었고 저희들이,

박해영위원

허 참! 제가 질의드리는 팩트를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이소. 지금 왜냐하면 전부 다 신규 사업이 아마, 제가 분석해 보고 자료를 보니까 50개가 넘어요, 신규 사업이.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박해영위원

그렇게 크지도 않고 프로젝트 사업도 아니고 소규모 주민참여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도지사 신규 사업이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지금 명명이 이렇게 나온다 말입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위원님, 저희 국에서는 올해 신규 사업이 39개입니다. 39개인데 지사님 공약 사업으로 다시 하는 것은 이 건 1건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저희들이 자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해영위원

부지사님!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가 이해 가십니다.

김명주경제부지사

예, 위원님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이해하고 있습니까?

김명주경제부지사

예.

박해영위원

과장님, 지금 담당과장으로서 소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 저도 이해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을 전반적으로 봤을 경우에 이 신규 사업은, 예를 들어서 신규 사업으로서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설명하면 되는데 유독 지사님 공약 사업이라고 이렇게 올리니까 이게 이상하다 아닙니까, 예산이. 부지사님, 내년에도 이렇게 또 명명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김명주경제부지사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하겠는데, 제가 한말씀만 드리면 지사님 1년 차에 지사님 모든 공약 사업을 예산에 100% 다 담을 수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못 담은 사업들이 2년 차, 3년 차에 담기면서 그게 공약 사업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점은 조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정확한 답변이 나오니까 저도 마음이 후련해요.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국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리면 이런 답변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물어봤는데 매년 이렇게 생기는 게, 참고로 경제환경위원회는 신규 사업이 54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심의를 하다가 오늘 우리 부지사님 모시고 정책질의 겸 또 신규 사업을 한 가지 질문드려봤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종위원

밀양 의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조인종위원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저희 축산과 소관이 되어서,

조인종위원

아, 그렇구나. 그래요, 그러면 이따가 질의할게요.

전기풍위원장

조인종 위원님 나중에 환경산림국 할 때 하십시오. 김순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려동물 화장 관련되어서는 우리 과 소관이 맞습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우리 경남에 화장시설들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 현황들을 한번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김순택위원

거기 관련되는 사업 항목이 안 보여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여기는 현재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께서 물으신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에 보면 세 번째 항목에 장례비 해서 들어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저는 어릴 때는 농촌에서 자랐는데 여기 보니까 소하고 돼지 나와서 많이 놀랐습니다. 국장님, 혹시 흑염소협회 아시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손덕상위원

협회 회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지금 도내에 흑염소를 사육하는 농가는 저희들이 대략 1,951농가에 한 3만6,0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아니, 협회 회원이 1,100농가입니까? 협회 회원 수가.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협회는 저희들이 따로 지금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육 농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왜냐하면 지금 환경개선 사업비가 올라와 있네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손덕상위원

2층형 축사 바닥재 지원 사업인데 이게 협회에서 2024년 8월에 건의를 해서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다, 맞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8월에 했는데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됩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에 이게 올라와서 공모로 함양군에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이렇게 적으면 안 되죠. 건의 사업으로 했다고 추진경과에 나와 있는데,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 작성하면서 건의 사업으로 넘긴,

손덕상위원

일단 알겠고요. 예전에 한번 본 거 같은데 한우 도우미 지원 사업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손덕상위원

지금 한우 말고 다른 데도 도우미 지원 사업 해 줍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낙농 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낙농은 봤고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손덕상위원

또 다른 거는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두 가지입니다.

손덕상위원

두 가지입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한우하고 낙농하고요.

손덕상위원

제가 예전에는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 도우미 사업이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많이 됩니다. 지금 특히 한우나 낙농 하시는 분들이, 특히 낙농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리를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길흉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없으면 정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 실제로 물어볼 것은 학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 있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손덕상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량이 꽤나 많습니다. 대상 학생 수도 많고, 맞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손덕상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 지원 사업도 하고 계시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손덕상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이 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까, 별개의 사업입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일단 학생 승마체험 사업은 말 그대로 학생들에게 체험을 시키는 사업이고,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은, 이것은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창단은 되어 있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창단은 빼고 운영비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사업조서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죠. 매년 창단하는 걸로 오해할 수 있다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저희들이,

손덕상위원

이거는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 대상 학생 수가 사업량에 보니까 한 4,000명 가까이 했다, 맞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이 학교 구분해서 대상 학생 학년하고 저한테 자료로 좀, 따로 보고를 한번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박해영위원

마무리,

전기풍위원장

추가 질의입니까?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위원

김인수 국장님!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박해영위원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고위 공직자로 알고 있었는데 착각했습니다. 서로 간에 교감이 없고 만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국장 승진하신 줄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하십시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물방역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종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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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예.

조인종위원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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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인종위원

우리 도비는 그렇게 많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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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예, 저희들이 부담 비율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비 20%, 시군비 80%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위원

그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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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에서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될 수밖에,

조인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미는 야생동물에 의해서 인수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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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공통전염병.

조인종위원

예, 공통 질병 관리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뒤에 닭 같은 경우에는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감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한 사항인데, 시군에서 겨울만 되면 상당히 골머리 앓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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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예.

조인종위원

그런데 현재 이게 시군 다 해서 약 4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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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인종위원

시군비 다 하고 도비까지 해서. 이 예산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올 겨울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건 나와 있는 것은 없죠?

광식

강광식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인종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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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저희들이 일단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야생 멧돼지로 인해서 전파가 되고, 그다음에 고병원선 AI 같은 경우는 야생 철새로 인해서 전파가 됩니다, 농장 내로. 그렇기 때문에 야생 멧돼지나 야생 철새가 농장 내에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야생 멧돼지 경우에는 기피제를 살포를 하고, 야생 철새의 경우에는 레이저 빔 같은 걸 쏴서 철새가 농장 안에 유입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농장에서 만약에 이런 질병이 하나 발생만 되면 농장이 최소 10억원, 20억원의 피해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인종위원

그것만 아니고, 말씀 도중인데, 한 농가가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그 주변 농가도 다 피해를 입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강원도 같은 데는 특히 피해가 심각하다는 걸 뉴스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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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인종위원

이걸 우리 도내에 양축 농가들이 하기 전에 미리 방지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오고 나면 피해가 크고, 또 당한 농가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개인적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는데, 미리 방지를 해야 되거든요, 아까 기피제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광식

강광식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인종위원

이 예산으로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우리가 올해 예산을 세워서 아직까지 예산 많이 집행하지는 않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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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시군 배정,

조인종위원

배정만 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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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예, 다 됐습니다.

조인종위원

현재까지 보고 들어온 것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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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정산 결과는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조인종위원

이걸 철저히 도에서 신경을 쓰셔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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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올해 일단 이걸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 보고 더 필요하면, 내년에도 예산을 그대로 해 놨는데 필요하면 추경에 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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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강광식동물방역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사실 방역 예산들도 있고, 또 구제역이라든지, AI, 전염병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창근

정창근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도민의 축산농가에 대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정창근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같은 경우 전국에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 저희들도 유사한 사례나 아니면 역학 관련된 농가들에 대해서 사전에 혈액 검사라든지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남이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더 우수하게 방역을 잘하고 있는 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요.

창근

정창근동물위생시험소장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더 수고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근

정창근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인력자원관리원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이게 청년농업인들 역량강화 사업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축산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산업국, 경제통상국, 보건환경연구원)

15시 08분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민기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기풍 위원장님과 이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환경산림국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이번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산림 복지 구현으로 환경 경남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들로 꼭 필요한 예산들만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한 건, 한 건 좋은 고견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9페이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161페이지부터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수위원

과장님, 수질관리과 맞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정병희입니다.

이영수위원

수질관리과장님 따로 계시죠? (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저는 수질관리과...

전기풍위원장

김순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택위원

환경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멧돼지하고 싸우시다가 다친 겁니까? 아닙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다가 발을 헛딛는 바람에...

김순택위원

예. 야생동물 피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시죠. 여기 제가 사는 창원시 진해구입니다. 촬영 상태는 좀 그런데, 까마귀 보이시죠?

15시 10분 동영상시청 개시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이 까마귀들이 아주 도시의 무법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가에서 배출한 쓰레기봉투를 까마귀들이 물어뜯어서 이 쓰레기들을 저렇게 온 길거리에 흩날리게 합니다. 바람이라도 불면 도시가 아주 미관, 안전, 위생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전깃줄 위에 딱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얘들이 날아가서 저 위에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고 없으면 일거에 우르르 몰려 내려와서 쓰레기봉투를 뜯어 물고 헤치고 합니다. 이렇게 막 뜯어서 정말로 심각합니다. 바람이라도 불면 온 도시가 쓰레기 투성이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 상반기에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의 마을 골목에서 바라본, 발견한 쓰레기를 임시로 보관하는 보관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곳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36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해서 대상을 농업인으로만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농업 피해가 큰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대로 잘 진행을 하시라고 하고요.

15시 12분 동영상시청 종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이것 말고 까마귀로 인한 피해 현황이나 도시의 오염 현황들을 우리 과에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까? 시군의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시군에 별도로 자료를 보내서 파악하는 동물은 있습니다. 동물별로 피해 현황 대부분이 멧돼지입니다만, 멧돼지, 고라니 피해입니다만, 그쪽의 피해 현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까마귀가 도심에서 이렇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아직 까마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까마귀가 가축이 아니거든요. 야생동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해를 끼치고 있는 야생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영역을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어떤 특정 동물을 지정해서 피해 보상을 하지는 않지만, 야생동물 전체적으로 피해보상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사실은 이게 쓰레기봉투 값을 물어주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피해예방 사업이 지금 우리 과에 사업 항목으로 있기 때문에 이 항목과 더불어 꼭 농업이 아닌 이런 도심지 내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도 피해의 현황들을 집계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시군과 협조해서 추진해 달라는 게 제 요구 사항입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사업비로 매년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군비는 1억4,000 해서 2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 까마귀로 인한 피해도 있고, 여러 동물로 인한 피해도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필요를 느끼시죠, 과장님?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이 현황들을 잘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대책을 시군과 함께 협력해서 세우시라는 제 요청에 대해서 좀 타당성이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예, 꼭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종위원

추가 질의를 좀, 보충 질의.

전기풍위원장

김순택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김순택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종위원

앞서 김순택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도시에 까치나 까마귀뿐 아니라 야생 고양이, 그다음에 개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방치한 개들이 도시에 쓰레기나 아니면 오물을 우리나라는 보관하면 그걸 저녁에 뒤집고 합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다니니까 그걸 하지 않는데, 피해 입는 것보다는 미관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야생동물이 우리가 쓰레기나 그다음에 음식물 찌꺼기를 놔두면.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미관이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 피해 이게 농촌에, 저도 촌에 사는 의원입니다만 이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도시에, 아까 김순택 위원이 잠깐 자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철망으로 된 겁니다. 그것을 윗 덮개하고 만들어서 시군과 같이 도비와 시비를 같이 해서 시내에 쓰레기 모아주는 함 쪽에 만들어서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우리 도내 시내에 쓰레기나 오물을 보관할 수 있는 함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조인종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과장님 역할이 아니죠? 과장님 부서 역할이 맞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가로청소 부분하고도 연관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쓰레기함을 비치하는 그런 부분하고 청소부서하고도 연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은 어쨌든 기초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이런 피해나 이런 부분들을, 도시 미관도 헤치고 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처리를 해 달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제가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가능하면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용식위원

예산안 178쪽,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준비됐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이용식위원

야생동물 질병 구조와 조난, 그리고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 이것이 사업 내용인데, 일단 경남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성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센터는 일단은 야생동물 구조할 수 있는 농대가 있는 진주 경상대에 있고요.

이용식위원

예? 경상대?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진주 경상대. 근본적으로 야생동물에 대해서 시군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수거해서 치료해서 재활해서 방사하거나 아니면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체는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 관리센터는 질병 연구나 조난이 주업무입니까, 아니면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 이것이 주업무입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부상 야생동물 구조,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 질병 전파 예방, 그다음에 초중고 대상 교육, 체험교육 그게 주업무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군에도 보면 야생동물구조센터를 사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시군에 있는 야생동물구조센터는 일반 병원인데 일반 가축병원을 일정 수의사라든지 기술 자격이나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구조센터를 해 주는데, 그게 1차 병원이라 보면 되고요. 도에 진주 경상대에 있는,

이용식위원

종합병원 택이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종합병원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자칫 이게 중복 사업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단체의 성격을 정확하게 잘 몰랐는데, 이것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내려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 더 접근성 좋고 원활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시군에 기술인력과 장비가 되면 내려줘도 되는데, 그게 되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군에 다 못 맡기는, 안 그러면 시군마다 다 할 수만 있다면 접근성도 좋고 빨리 치료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만, 기술력으로 중증 부상 야생동물은 치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물론 이게 국비도 내려오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현재 시군에는 일체 지원 안 하고 있죠? 보조금 없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자체적으로 다 운영하고 있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이용식위원

일단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이용식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저도 일반 로컬 의원하고 종합병원 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현장에 안 가봐서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시군에도 조금은 경상보조가 되어서 거기도 격을 높일 수 있는 시설, 시스템을 갖췄으면 오히려 더 접근성이 좋아서 활용도가 안 높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시군 같은 경우에는 영상 진단이라든지 수술, 진료실, 이런 식으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별로 손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장비까지 구해서 할 동물병원이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요. 일단 유일하게 우리 도내에 수의대가 있는 데는 경상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격은 이미 인정을 합니다. 이미 하는데, 이게 지금 쭉 2008년부터 근 16년간 계속 이 사업을 해 오고 있고, 예산도 거의 6~7억원을 수년째 지금 유지를 해 오고 있거든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예산의 사용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이선호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기풍위원장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이영수위원

예산안 199페이지, 주요사업별 조서 201페이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사업입니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이영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샘물 개발 업자로부터 수질개선부담금을 징수하면 환경부가 40%, 도가 20%, 시군이 40% 가져가는데,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부과된 부담금의 40%를 시군에 교부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최근에 산청군 삼장 지하수 증설 허가 그 내용 알고 예시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이영수위원

최근에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피켓 시위하고 현수막 걸고 꽹가리 치면서 시위하는 것도 제가 한번 봤는데, 그런 적 있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언론 기사에 보니까 샘물 개발 업체가 취수량을 600톤에서 1,200톤까지 배로 늘렸어요. 임시 허가를 내줬는데 허가를 내준 동의 절차나 내용들은 어떻게 했는지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샘물 개발 임시 허가는 샘물 개발 업체에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선행 절차입니다. 그래서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거기서 피해나 이런 게 없다면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중에 샘물 개발 본 허가가 나갑니다. 예를 들면 요즘 흔히 300억원 이상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내나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수위원

지금 현재는 임시 허가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이영수위원

임시 허가인데,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최종 허가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아니요. 이게 샘물 임시 허가 시에 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환경영향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하는 데 한 2년 정도 평균 소요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샘물 개발 허가를 하기 위해서 지하수 부존량이라든지, 했을 때 인근에 미치는 피해가 있는지 이런 걸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요 기간이 2년이나 걸리고요. 거기에서 피해도 없고, 타 법에 저촉도 없고, 개발하고자 하는 양이 가능하다고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전문가의 기술 검토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시 허가는 나 있지만, 나중에 본 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한 2년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영수위원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업체가 환경영향조사를 한다는데,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입장들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반영을 하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전에 방송에도 나고 신문에도 났지만, 지금 그 업체가 환경영향조사 한 걸 가지고 거기에서 지하수 고갈이나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산청군과 협의해서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아래, 위 지역에 지하수 보조측정망도 운영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걸 했을 적에, 지하수 보조측정망에서 물을 많이 빼거나 했을 때 영향이 미치면 정량이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했을 때 양이 환경영향조사서 결과대로 나온다면 허가가 나갈 것이고, 그리고 주민 동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현행법상으로 샘물 개발 허가를 하는 데 주민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으라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어떤 샘물을 개발하면 인근 지역의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 절차는 거칩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법상에 안 되어 있다라는 걸 제가 법을 위배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업무를 방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수량이 많아서 이 수량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저는 권장해야 될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있는 도민들, 주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수위원

향후에 산청군뿐만 아니라 경남도 내에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래서 도민들, 또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모티브를 도가 제공하든지 낙동강환경유역청이 제공하든지, 안 그러면 전문가 그룹들이 수량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개발행위를 해서 식수원으로,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이 충분하게 인지가 되고 공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이왕 나왔으니까 제가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이영수위원

제가 어제아래 수질과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 하수관로 사업 추진 계획 및 추진 실적입니다. 수질관리과입니다. 어제아래 아마 배부가 됐을 건데, 혹시 테이블 위에 있으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양산시에 그 당시에 있을 때, 양산시는 2006년, 2008년도 하수관거 사업, 쉽게 말하면 BTL 사업으로 해서, BTL 사업이라는 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아시게, 어떤 사업인지.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하수관로 정비 BTL 사업은 정부예산 부족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계획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민간 투자를 활용해서 단기간에 실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영수위원

그 사업들로 인해서 과장님 생각할 때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지금 현재 2005년부터 하수관로 BTL 사업을 해서 수질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좋아진 것은 각종 수질 데이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좋아졌다고 데이터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위원님들,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는 한 98% 이상이 BTL 사업 또는, 나머지는 국·도비가 투입이 되어서 하수관거 사업을 거의 완벽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양산천을 나가보든, 어디를 가더라도 생활오수, 또 공단에서 나는 오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이 시민들이 아주 만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선행적으로, 선도적으로 양산시가 했지만, 우리 18개 시군, 나머지 17개 시군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양산시뿐 아니라 2005년부터 그 당시 정부에서, 그 당시만 해도 하수도 관로 보급률이 한 65% 정도였거든요.

이영수위원

65%?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서 저희 도내에도 하수관로 BTL 사업을 거진 다 했습니다. 하고 나서 현재 BTL 사업을 다시 임대료 부분을 시군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민간사업자에게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우리 도내 하수도 보급률이 92.8%이고, 하수관로 보급률이 87.4%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사업은 대부분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부의 정부 하수도 정책 방향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인구가 줄다 보니까, 지금 BTL 사업은 시군에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수립된 내용을 통으로 대부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을 거의 다 하고, 지금은 노후하수도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또 좀 보급되지 않은 농촌 지역에 일부 있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 BTL 사업보다는 재정 지원 사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영수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말씀하신 요지를 제가 들어보면 BTL 사업은 거의 다 끝이 났고, 군부 단위로 보면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노후, 쉽게 말하면 하수 개량이라든지 그걸 하는데,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국·도비를 신청해서 그걸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재정 지원 사업을 시군에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선호하더라고요.

이영수위원

그렇던가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만약에 BTL 사업 신청하는 데가 있으면 해당 공공 하수관리청이 시장·군수다 보니까 시군하고 협의해서 적극 잘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과장님, 앞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BTL 사업으로 했던 사업이 조기에 빠르게 해서 환경이 좋아졌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셨다는 말씀이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가 줄어드는 상황이고, 지방 군부 단위 또는 지방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필요함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투입이나 내용을 보면 사실은 쉽게 빨리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보급률이 한 87% 정도 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이영수위원

나머지 한 13%가 더 보급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도가 우리 지자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국·도비 지원이 안 되면 BTL 사업이라도 해서 조기에 빨리 하수 관급이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

그 이유는 아까 전에 해양수산국장님도 국 산하에 와서 예산 심의를 했고, 고수온에 따른 어민 피해가 올해 664억원이었어요, 664억원. 특히 우리 경남은 바다를 많이 끼고 있습니다. 바다는 거제, 통영, 고성, 사천 또 저기 하동까지, 그죠? 바다를 끼고 있는데, 여러분, 해마다 보면 녹조 현상, 적조 현상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녹조와 적조가 일어난 원인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로 발생하는 부유물 유기질 이런 문제로 해서 적조,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은 알고 계시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이영수위원

그래서 경남 같은 경우에 특히 녹조나 적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수 관급들이 빠르게 시행되고 안착이 돼야만 그런 피해도 줄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래서 도가, 부지사님. 우리 양산의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도로를 하나 더 개설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예산들이 더 많이 반영되고 투입이 돼서 이런 문제가 제3, 제4 거론이 안 되는 방향으로 도의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사님,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김명주경제부지사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저희 사업 편성이나 사업 계획이나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BTL을 이용하든, 재정을 투입하든, 어쨌든 하수 관급 그쪽으로 좀 더 신경 써서 예산도 많이 담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왜냐하면 환경산림국이 직제상 후순위 뒤쪽에 있지만, 사실은 제가 아까 전에 보지만, 쓰레기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도 엄청 많을 겁니다. 제일 고생하는 부서인데, 예산이라도 많이 줘 가지고, 돈이면 해결되는데 국비·도비가 없으면 BTL 사업이라도 해서 빨리빨리 진행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부지사님이 답변했으니까 앞으로 나머지 17개 광역시도 여러분 잘 협의가 될 겁니다. 잘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과장님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조서 첫 페이지에 보면 토지 매입비가 있죠? 지방하천에 편입된 걸 지금 보상해 주고 있죠?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소하천도 포함이죠?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소하천은 시군에서 관리합니다. 관리청이 시군 시장·군수입니다.

손덕상위원

지방하천 중에도 소하천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안 들어갑니다. 소하천은 소하천이고, 지방하천은 지방하천입니다.

손덕상위원

예를 들면 장유 대청계곡은 도 소유 아닙니까, 소하천.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그거는 지방하천입니다, 대청천은.

손덕상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소하천, 작은 하천을 말하는 겁니다. 용어에 대한 오류는 있을 수 있고요. 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 오히려 민간이 점유한 곳도 있다 아닙니까? 우리 지방하천을 민간이 점유한 것도 있고, 또 도에 편입되어 있는 것도 있을 건데, 민간이 점유한 것은 민간에서 가져갑니까, 이것 정리하면서.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민간이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공공지를 개인이 사용했다면 변상금 부과 대상입니다.

손덕상위원

변상금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가면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들락날락한 땅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그런 게 만약에 발견되었다면, 민간이 우리 구역에 들어있다면 우리가 보상해 주고 민간 땅을 사들여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이 토지 매입비는 공사를 했는데 돈을 지급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는 뒤에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주민참여예산을 제가 봤는데, 수자원과죠? 여기가 가장 많습니다, 맞죠?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주민 참여하는 예산들이 7개소가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조서를 전부 다 훑어봤는데, 일단은 사업의 취지에 맞는 사업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발견되고요. 또 공모에 의해서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선정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혹시 이것 선정함에 있어서 지역 안배는 좀 하셨는가요?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지역에서 일단은 지역 공모를 통해서 지역별로 올라온 것을 우리 주관 부서인 예산담당관실에서 도하고 시군 사전 검토를 받아서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 상정시켜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손덕상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이게 과연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야 할 사업인가 의문이 가는 사업들이 몇 개 보입니다. 그리고 지역 안배도 좀 안 된 것 같고, 제가 특정 지역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8개 사업 중에 4개 시군이 가져갔습니다. 이런 거는 저는 지역 안배도 안 맞고, 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그 취지에도 맞지 않는 사업들이 이 부서에 특별히 좀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검토 다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한테 검토 의뢰가 오면 이 사업이 적정한지 그 내용만 검토해서 예산담당관실로...

손덕상위원

제가 하나하나 따져 물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여기에 유념하셔서 좀 잘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자원과에서 하천 관리를 종합적으로 하는데, 지금 총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이 몇 개나 됩니까?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671개소에서 창원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어서 670개소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재해예방이라든지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들을 쭉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을 수자원과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능한 건지, 실제로는 수자원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많은 하천들을 다 유지·관리·보수하는 게 쉽지 않다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상당수가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 보셨죠?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자원과가 못 하면 국장님.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런 도민들의 요구가 많은데, 지역적으로 상당수 많은 하천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지자체에서는 지금 손도 안 대고 있지 않습니까?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저희가 좀 고민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대부분 수자원과 쪽 소관 예산들이 전환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기존 하던 일들이 저희한테 주어진 일로 지금 넘어와 있는 일들이 대다수고요. 그게 2026년까지가 진행이 되는데, 2026년이 지나면 실제로 2027년부터는 도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권한이 사실상 주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한두 가지 정도는 고민합니다. 도 재정이 어렵지만 꼭 해야 하는 사업들을 좀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2027년도에 실질적으로 도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쪽 사업들이 많은 부분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차근차근히 해 나가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방재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려고 합니다, 지방하천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 요건들도 있고, 또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 성격으로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많은 노력은 하겠지만, 예결위에 오셨으니까 국장님께서 앞으로 670개나 되는 이런 지방하천에 대한 예산들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매년 들어가는 예산은 한 1,500억원 내외 정도 수준으로 들어가는데요.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도 상당 부분 좀 고민이, 670개나 되다 보니 선택과 집중도 해야 하고, 사실은 꼭 필요한 것들은 우선순위가 늦더라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려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방법이 최상의 방법인지 충분하게 고민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지역적 안배도 필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마련하셔서 단계별 사업들을 계속해서 도민들의 요구 사항들이 이뤄갈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우리 지방하천이 개소수도 많지만, 1년에 예산이 적어도 한 2,000억원 이상은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1,500억원 정도 투자되다 보니까, 이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처럼 이런 사업들도 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수와 치수 사업도 43%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요구는 위에다가 이렇게 조경하고, 그다음에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불빛 거리를 만들어 주고 이런 요구 사항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것까지 다 하면 재해에 취약한 것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재해부터 예방할 수 있는 이수와 치수 사업부터 완료해야 하는데 그 돈이 못 따라가서 참 아쉬운 점이 있고, 내년부터라도 더 열심히 해서 많이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부시장님!

김명주경제부지사

예, 위원장님.

전기풍위원장

부지사님, 역점 사업에 두시고 도민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명주경제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고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산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순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우리 도내에 심각하죠?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예.

김순택위원

지사님도 중앙에 가셔서 이 문제를 재난으로 선포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런데 재선충병 방제 사업조서 341쪽 보면 올해보다도 예산이 오히려 줄거든요. 여기에 대응하는 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국비도 요청하고, 도비도 더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방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예산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재 발생 본 수가 내년 3월까지 해서 142만 본 정도를 발생 예측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내년도까지 방제할 수 있는 방제량을 한 36만 본 정도를 제하고 나면 100만 본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게 발생 본 수가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계속...

김순택위원

거기서 병이 더 파생되겠죠?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3월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 모자라는 예산은 내년에 한 400억원 중에서 국비 200억원 정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산림청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순택위원

이 병의 방제가 무인항공방제가 가장 효과적입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무인항공방제는, 원래 유인항공방제를 해야만 솔수염하늘소라는 재선충의 매개충이 5월에 우화하는 데 그때 사실상 큰 비행기를 가지고 약을 쳐야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대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현재 산림청에서 무인항공방제로 전환하는 관계로, 현재 이 예산이 별도로 생성되는 관계로 소나무재선충 방제가 예산이 줄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김순택위원

보니까 무인항공방제가 있네요? 일반 병해충도 무인항공방제하고,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일반 병해충도 무인항공방제를 하기는 합니다.

김순택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지사님이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도 있고 했는데, 우리 국비 반영이 확고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현재 단정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사님께서 이 소나무재선충병을 재난관리기본법에 재난으로 분류해서 하게 되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저희가 받을 수가 있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소위를 구성해서 행안부 심의까지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남의 밀양 같은 경우 극심 지역에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 외에도 우리 경남보다도 경북이 더 극심한 상황에 있지만, 예산이 자칫 잘못하면 산림청에서 그쪽으로 쏠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경남에서 선제적으로 지사님부터 저희 산림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내년도 재해대책비라든지 이런 것을 교부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열심히 하셔서, 도민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엄청난 탄식을 합니다, 소나무들이 뻘겋게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산림관리과장

그래서 현재 있는 예산 중에서도 일선 도로변이라든지 마을 주변, 이렇게 민심이 동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제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문정열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위원님.

이용식위원

예산안 237쪽, 사업별 조서 454쪽, 도립공원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도립공원 구역·계획 결정 변경을 고시한 바가 있지요?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우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이번 변경된 도립공원 구역 면적은 총 9,600만7,172㎡로 당초보다 2,589㎡가 증가하였습니다. 편입 면적은 48만4,434㎡, 해제 면적은 47만7,845㎡입니다. 기존 보존 가치가 없는 일부 지역과 민원 해소 구역을 해제하였고, 자연공원법에 따라 해제 면적만큼의 밀양과 양산의 시유지를 확보하여 도립공원 구역으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용도지역 변경으로는 도립공원 내 지정 문화유산과 전통 사찰 관련한 우수한 문화자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유산지구가 크게 증감되고, 기존 시설의 정정 및 폐지와 신규 조성된 시설들을 반영하여 도시공원 시설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도립공원 구역 계획·변경 시 타당성 조사와 동시에 주민설명회를 시작하여 6개월 동안 접수된 주민 의견 54건 중 40건인 74%를 수렴하여 반영하였고, 수시로 현장 확인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용식위원

우리 경남 도내에는 도립공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가지산 도립공원하고,

이용식위원

연화산하고,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연화산 도립공원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 두 군데밖입니까?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두 군데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동안 우리 도립공원을 지정해 놓고 이것이 너무 오래도록, 이 도립공원 구역 계획·변경안은 보통 10년에 한 번씩 하죠?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10년에 한 번씩 하는 법적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도립공원이 지정된 지가 ’79년도에 지정됐습니다, 가지산은.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가지산은 ’79년도에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연화산은 ’83년도에 지정되었거든요.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10년에 한 번씩 계획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40년이 넘도록 사실은 규제로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나쁘게 이야기하면 규제이고, 좋게 이야기하면 자연 자원을 활용하고, 그 가치를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행을 지금까지 잘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안 그렇습니까?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지주들은 결국 뭡니까? 사유재산권 침해라 해서 엄청난 그런 민원을 야기하고 이렇게 오다가, 우리 과장님이 부임해 오고 이렇게 해제를 해 준 데 대해서 적극행정 이거는 제가 회의장 아닌 것 같으면 박수를 좀 치고 싶은데,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

아주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사실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 TV KBS 방송에서도 작년에 한 번 나왔거든요. 경남도립공원 “지정만 해 놓고 관리는 뒷전이다.” 해서 매스컴도 타고 질타를 사실 많이 받았는데, 요행히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일소에 해제시켜 주고, 그 부분에 민원인들 설명회 할 때도 저도 한 번 참석을 사실은 했습니다만, 거기에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아주 소상하게 설명해 주고, 그렇게 노력한 결과에 의해서 총량은 다 똑같다 그죠, 총량은.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편입 부분하고 해제 부분을 보면 편입된 부분이 조금 많은,

이용식위원

그렇죠. 이게 편입된 게 한 48만㎡쯤 되고, 해제 면적이 한 47만㎡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물론 거기에는 밀양시나 또 양산시에서 시유지가 물론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아주 기회가 참 좋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는 이렇게 재지정하고 조정해 놓을 것 같으면 그냥 도립공원으로 지정해서 묶어놓을 것만 아니고 이것 활성화를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겁니까?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용역비 올린 앞으로의 사업 내용은 뭡니까?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저희가 10년마다 하는 용역을 심의해서 고시했고, 그 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오는데 그때 보고서 안에도 보면, 이거는 물론 해제하는 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도립공원을 찾고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그런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우리 용역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도립공원을 어떻게 하면 더 지역 경제도 살리고, 많이 찾아올 수 있게 할 수 있겠나 싶어서 이번에 용역을 추진했는데, 이거는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 용역을 추진한 사례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것 하기는 한데, 그래서 실행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시군의 책임성을 강화코자 50%는 시군 부담금으로 세입 처리해서 지원하고, 각 도립공원 구역 안에 있는 공유지에 대해서 우선 조성할 수 있는 시설이나, 그리고 또 시설을 설치하고 사유지는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사유지 승낙을 받아서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 용역 결과서에 제기된 시설을 포함하여 전국 국립, 도립, 시군립 우수 사례를 벤칭마킹해서 실질적인 도립공원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그날도 제가 설명할 때 한번 들어봤는데, 도립공원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좋은 이런 자연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잘한다고 하면 결국은 지역 경제에 활성화도 되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도 제공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지정해 놓으면 무조건 부정적으로밖에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 인식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도립공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계획을 하고 가꿔 나가겠다는 이러한 것을 홍보를 잘해 줘야만 결국은 시민들이 거기에 수긍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부 조정해서 우리가 뭡니까. 도립공원 지정 계획·변경안을 통과시켜 놓았지만, 그것을 잘 가꿔서 그것이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은 보면 생태숲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꾸는 지자체도 많고, 또 코로나19 이후부터는 자연 자원과 경관 자원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고,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설계 용역에 모든 것을 잘 담아서 우리 도립공원이 지정되어서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면이 또 많이 있구나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롤모델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예산 대비해서 2025년에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숲 부분에 대해서 신청량이 좀 적어서 그러는데 이것도 또 시군 전환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조정 국면에서 좀 됐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많이 확보가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택위원

질의,

전기풍위원장

나중에 국장님한테 하시죠.

김순택위원

아, 국장님한테,

전기풍위원장

예.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순택 위원님, 아까 질의 못 한 부분 국장님이나 아니면 신대호 본부장님한테 질의하십시오.

김순택위원

산림휴양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위원님.

김순택위원

우리 조서에 녹지 공간 조성 사업, 418쪽,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올해는 우리 도비가 600만원 해서 진행이 된 걸로 나오고요. 2025년 내년에는 2억1,750만원을 도비 지원을 한다, 주민참여예산은 좋은데 이게 사실 사업 제목만 있고 각 사업별 세부 내용이 없거든요.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제출,

김순택위원

통영의 해안 산책로 정비 사업만 봐도 시군비까지 더하면 2억원이거든요. 규모가 절대로 작지가 않은데 산책로의 조성 규모라든지 어떤 식으로 조성될 건지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자료는 저희들이 세부 내역이 없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과정에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세부 내용을 첨부해서 제출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자료를 작성할 때 우리 위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이런 설명들, 길이라든지 조성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지방재정법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련되면 지방재정법 제39조제3항에는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예산안, 주민 의견서 수렴한 게 있습니까?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보면 주민 의견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이번에는 그게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할 때 예산실과 협의해서, 예산안 첨부 서류 중에 주민참여예산안 주민 의견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세부 내역과 산출 기초 등을 넣어서 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올해보다는 상당히, 전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올해보다는 최소 한 30배 이상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려면 그런 정도의 성의를 집행부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영 해안 산책로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노면 정비에 700m, 산책로 주변 200m, 사실 내용은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이고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위원님, 위원장님, 죄송한데 조금만 더 보강을 해 드릴까요? 왜냐하면 과장이 답변한 내용이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바루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안 첨부 서류에, 위원님들한테 아마 다 간 자료에 보면 예산안 첨부 서류에 총 18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15번이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안 주민 의견서라는 것은 명시는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오기 전에 저희들이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말씀대로 충분하게 심사에 필요한 서류들이 사업조서에도 충분히 담아 있지 못하다 보니까 상임위 할 때도 저희들이 지적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사업조서를 만들 때는 충분하게 이 사업이 설명될 수 있도록 하고요. 대신 여기에 2025년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만든 주민참여예산안 주민 의견서에도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붙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또 동시에 올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순택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김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 관련해서는 최근 언론 보도에 사방댐이 토사하고 자갈이 쌓여서 재기능을 못 한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2025년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50여 개소의 사방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5억5,000만원 정도 되어 있네요. 어쨌든 사방댐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국장님, 사방댐 관리에 지금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언론 보도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잘못을 지적해 준 겁니다. 그렇죠?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중소기업투자기금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ㅇ 사회적경제기금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산업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기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5년도 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초격차 제조 혁신과 미래 산업 육성으로 글로벌 제조 거점 도약 달성을 위하여 제조 혁신을 통한 주력산업 고도화를 실현하고 미래 첨단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과 우주항공 첨단 기술 인프라 확보로 글로벌 우주 경제 거점 구축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저희 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업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5페이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75페이지부터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중소기업투자기금으로 창업지원과 소관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2페이지, 계획안 63페이지부터입니다. 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업무를 잘하셔서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력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종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원전 기업 수출 지원 컨설팅 지원 사업인데 이게 신규 사업이다, 그렇죠? 이게 보니까 예산안은 122페이지이고 주요사업별로는 340페이지입니다. 아, 이게 에너지산업과네요. 에너지산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우주항공산업과 소관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97쪽, 사업별조서 181쪽이거든요. 차세대 항공기 핵심 구성품 평가 기반 구축과 관련된 것, 신규 사업 5억원이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5억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보니까 차세대 항공기 핵심 구성품 평가 기반 구축 사업 이렇게 해서 5억원을 올려놨는데 이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어떤 장비를 구입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어떤 장비를 구입할 겁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조서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기재하지 못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차세대 항공기 핵심 구성품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엔진 분야에 전기 엔진과 전기 배터리, 그리고 수소연료전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내년하고 2026년까지 총 34억원입니다. 내년에는 17억원, 2026년에는 17억원인데 세 가지 장비를 구입할 겁니다. 첫 번째는 양방향 전원 공급 시스템이고 두 번째는 열 관리 시스템, 세 번째는 배터리 충전 시스템입니다. 양방향 전원 공급 시스템은 말 그대로 전원을 양쪽에서 주고받는 시스템인데 이게 저희들이 전기 엔진에 전기를 보내고 남는 전기를 거기서 저장해서 별도로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양방향 전원 공급 시스템을 설치하면 역전류가 흐르는 것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 관리 시스템은 충전을 하면 배터리에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열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거고요. 세 번째 배터리 충전 시스템은 말 그대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것은 충분한 수요 조사는 된 부분입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저희들 이 장비 구입할 때 전기연구원하고 그다음에 KTL, 한국산업시험원하고 그다음에 KAI하고, 그리고 경상대학교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이 장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걸 연차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용식위원

물론 이것도 공기관 대행 사업이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TP로 갈 거네, 그렇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경남테크노파크가 저희들이 이런 분야를 특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이 운영을 맡길 거고 현재도 이것 관련해서 TP와 같이 의견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사실 이 장비 구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 전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사용하지도 않고 방치해 놓는다고 해서 TV도 한번 나오고 해서 사실 참 굉장히 민망스러운 그런 뉴스도 보고 했는데요. 특히 이 장비 구입, 고가 장비를 구입할 때는 충분한 수요 조사가 좀 있어야 되겠고, 그것도 거기에 대한 활용률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지금 많이 드는데 TP에서 구입할 때는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합니까? 구매할 때, 장비를 구입할 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저희들 구매하는 방식 말씀하십니까?

이용식위원

그렇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이게 국내에서 구입 가능한 게 있고 외국에 발주를 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제품에 따라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구매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용식위원

이 사업 예산도 보니까 매칭인가 봐요. 이것 시군 예산 포함해서 17억원이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저희 도비가, 총사업비가 34억원인데 도비가 10억원이고 진주에서 24억원을 투입합니다.

이용식위원

예. 장비를 구입해서 또다시 전시용이라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주문을 지금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활용률 또는 노후화되어서 못 쓰는 장비 이런 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겠다, 지금 경남TP가 설립된 지도 꽤 오래되잖아요. 그렇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시대정신에 안 맞는 그런 장비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런 것 같으면 그 장비에 대해서도 처분할 수 있는 계획,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 이것도 이제는 뭔가 행정의 로드맵에 포함시켜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 도정질문에서 고가 장비에 대한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지금 저희들 후속 방안을 TP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TP와 세밀하게 해서 장비 가동률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 부분에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김태규위원

조서 178페이지 경남형 미래항공기체 시제기 개발 이 사업에 예산이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가 3대 7 정도 해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시군이 어느 시군입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시군이 진주, 사천, 고성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진주,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사천, 고성,

김태규위원

사천, 고성,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미래항공기체가 AAV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UAM 이런 것하고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됩니까? 설명을 부탁할게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UAM은 운행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UAM은 도심형 교통 항공을 UAM이라고 하고 AAV는 UAM을 운영하기 위한 항공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태규위원

UAM은 항공기가 아닙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UAM은 도심형 항공, 도심 안에서 항공기를, 사람을 태우고 왔다가 갔다 하는 그 시스템을 UAM이라고 그러고요. 그 안에 UAM에 투입되는 항공기를 AAV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규위원

아, 그냥 장비네요, 말하자면 AAV 이것은.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UAM은 쉽게 말씀드리면 지하철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AAV는 지하철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차량 개발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지금 이것은 상용화된 경우는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지금 시제기를 개발하고 있고 KAI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경남도 TP랑 같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KAI에서도 이것 사업을 하고 있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KAI는,

김태규위원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도 하고 있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KAI는 1,500억원 정도 투입해서 자체 자기들이 생산해서 사업화 양산하려고 지금 계획을, 로드맵을,

김태규위원

AAV 이게 안정화가 되어야 UAM이 잘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그게 사실은 좀 비슷하게 가는데 단계로 보면 일단 기체가 있어야 UAM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는 건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이것은 모델 같은 게 있으면, 가상 모델이 있으면 보면 확실하게 이해도가 높겠는데 말로만 해서는 좀 이해도가 떨어지네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이게 저희들 일반적으로 무인기 드론 있지 않습니까?

김태규위원

예.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드론이 한 100㎏에서 150㎏ 정도 되는데,

김태규위원

속도가,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아닙니다. 무게가,

김태규위원

아, 무게가,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AAV는 저희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한 650㎏ 정도 되고 2인승 정도고 운항 거리는 한 20㎞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혹시 이게 지금 현대자동차나 대기업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외국의 회사와 합작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듯 시제기는 개발하고 있는데 상용화된 건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김태규위원

상용화되려면 기본적인 어떤 헬리포트라든지 아니면 관제하는 그런 시스템도 다 되어야 그것은 상용화되는 거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맞습니다. 운항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도 되어야 되고 기체도 있어야 되고 그걸 관제하는 그런 기관도 있어야 되고요.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준비하면서 이 시제기 개발하고 있습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그것은 국토부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외국에서도 이게 상용화된 사례가 없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 기준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그 기준을 표준으로 삼아서 국내에도 같이 만들 계획입니다. 이 작업이 단계, 기체 만들고 운항 기준 만들고 이렇게 단계 단계 간다기보다는 거의 비슷하게 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지난번에 한번 우리 이 질의를 한 게 기억이 나는데 고성 같은 데를 비교하면 고성에서 자란도인가,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자란만,

김태규위원

그때는 자란도로 되어 있었거든요, 자란만이 아니고. 오고 가는 그런 게 여기서 말하면 UAM을 통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렇게 보면 되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통영에서 사량도 섬까지 하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장소는, 구체적인 지점은 안 정해졌지만 왔다 갔다 하는 게,

김태규위원

그러면 그 사업하고 이게 다들 관련이 있겠네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전체로 보면 다 관련이 됩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UAM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UAM은 아까도 말씀드린 교통 체계를 UAM이라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항공기가 AAV니까 기본적으로 AAV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져야 UAM이 원활하게 작동됩니다.

김태규위원

그런데 이런 건 사실 큰 그런, 우리 테크노파크도 물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지만 대기업하고 MOU 체결을 맺어서 만드는 게 훨씬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UAM 해서, 팀코리아라고 해서 SKT하고 한화하고 MOU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래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김태규위원

KAI 같은 건 지금 하고 있다 했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KAI는 자기들 기업이니까 별도로 1,500억원을 투입해서 2028년까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곧 하늘에서 조그마한 항공 물체들이 많이 떠다닐 수 있다는 기대를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그런데 조금 그게 아까 말씀드린 안전성이라든지 운항 기준 이런 게 정립이 되어야, 지금 현재로서는 사람을 태우고 가는 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있어야 되고요. 사람 없이 다닐 수 있는 것은 지금 시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2026년까지 시제기 개발이 사업 계획되어 있는데 곧 시험 운행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내년 한 4월~5월 정도 되면 이게 시험기라 해서 지금 이것 한 2분의 1 정도 모형은 저도 보고 왔거든요.

김태규위원

이게 원격조정 아닙니까? 누가 조정하는 사람은 없죠? 사람 탄다면,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지금 이게 2인승으로 사람을 타는 걸로 만들었는데 타기까지는 기준이 더 만들어져야 되고요. 시험할 때는 사람 없이 지금,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원격조정으로 사람, 우리 그냥 버스 승객처럼 타고 있으면, 버스는 아니죠. 무인차처럼 그런 형태로 보면 될 것 아닙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단계고요. 지금은 사람을 아무도 안 태우고 그냥 항공기체만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시험은 그렇게 할 거고 나중에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나중에는 사람을 태울 겁니다.

김태규위원

운전 없이 그냥 원격으로 조종하면서,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김태규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국위원

문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장병국위원

제가 사실 우주항공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요사업조서 여기 보면 177페이지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하고 미래항공기체 시제기 개발하고 차세대 항공기 핵심 구성품 평가 기반 구축 신규 사업하고 사업 설명하는 것 보니까 처음에 과장님이 이야기하면서 어두에 제대로 자세히 설명을 못 해서 죄송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267억원 들어가는 것하고 48억원 하고 17억원, 34억원, 너무 큰돈을 이렇게 진짜 준비 없이 사용하고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시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간략하게 설명해야 될 일이 아닌데 자꾸 간략하게 설명한다고 그래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AAV 실증센터 구축은 진주의 이반성에 소재한 가산일반산단에 실증센터를 세울 거고요. 이것은 그 인근에 KAI 회전익센터가 지금 조만간에 준공을 합니다. 지금 예정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과 연계되는 사업이고 그 안에 AAV 실증센터가 들어가는 거고요.

장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정도 규모 같으면 최소한 예산하기 전에 상세하게 이 사업별 설명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사업설명서하고 지사님한테 보고하는 설명서하고 다르죠? 지사님도 이렇게 보고합니까? 집행기관에서 예산 확보할 때 이렇게 보고하냐고요. 생각할 게 뭐 있어요? 보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 2023년부터 한 연차,

장병국위원

2023년부터 하든 어떻든 간에 추가로 예산 확보를 해야 되면 예산 심의를 받을 거면 받는 자세를 취해야 되지 전에 했다고 해서 지금은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장병국위원

나는 진짜 모르겠어요. 내가 모르는 것 같으면 설명할 필요 있는 것 아니에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이 정도 가지고 설명이 된다고 봐요? 총사업비 하나만 볼까요? 48억원, 도비 15억원, 시군비 33억원, 아마 목적 근거 전부 똑같을 거예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그렇죠? 맞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실증센터는 내년에 도비 3억원 하면 지원 금액이 다 마무리되는 사업이고요. 시군비 7억원 해서 내년 사업비는 10억원이고,

장병국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겠어요? 제대로 설명 못 한다, 그러면 사업 준비 대충 하고 있다, 대충 보고해도 된다,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맞죠? 인정하기 싫습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장병국위원

아니 그러면 모르는 사람한테도 제대로 알려가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노력 안 한 것 같은데요. 한 번도 이런 것 이렇게 큰돈을 집행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면서 설명을 제대로 하신 적이 없는데요.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그렇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장병국위원

사업의 금액이 왜 이러냐면 267억원, 73억원, 194억원, 뭉텅이 돈이 잘 나옵니다. 이 금액이 나오려면 산출 근거도 분명히 있을 거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여기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이만한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산출 근거 없는 이런 예산 설명을 나는 지금까지도 보고 있어야 되나 이게 첫째 의구심입니다.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세부 자료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이 사업조서에는 안 붙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병국위원

34억원짜리 이것은 신규 아닙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이게 지금, 여기서 신규 사업은 차세대 항공기 핵심 구성품은 신규 사업이고 AAV하고 실증센터는 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제출한 상황입니다.

장병국위원

지금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게요. 과장님.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장병국위원

영어 모르는 사람한테요. 영어 모르는 사람한테 영어로 답변서를 다 적었습니다. 영어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글밖에 몰라, 영어 모르는 사람이 영어 답변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해석해서 오라 하겠죠? 지금 이것은 해석해야 될 정도 수준으로 준비했단 말이야. 지금 이야기드렸던 이 세 가지는 상세하게 저 같이 문외한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택위원

과장님, 김순택입니다. 사업 조서 168쪽, 우주산업 실무형 인재 양성 기업 트랙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주항공청이 발족을 하면서 이러한 사업이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어나겠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내년에 30여 명을 교육을 해서 배출을 한다라는 계획인데 커리큘럼이라든지 교수진 등, 교육을 진행하는 데 기초적인 준비들은 크게 문제없습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위원님, 이 사업이 내년에 저희들 신규 사업으로 요청했는데, 이게 사실은 우주기술산업진흥협회에서 중앙에서 작년에 100명 정도를 교육을 시켜서 수료하신 분들 중에 66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김순택위원

우리 도내에,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도내 아니고 전국에.

김순택위원

전국에?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김순택위원

그중에 우리 도내에 취업한 사람 있나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도내까지는 내려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이 저희들은 중앙의 저희들이 초청할 수 없는 전문가들을 우주기술협회를 통해서 모셔올 수 있는 기회라고 봐서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 도 안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신규 사업으로 제안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렇게 양성된 인력들이 수도권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우리 경남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다. 아마 그런 계획이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 도내에 있는 우주항공 관련 사업체들, 기업들한테 인턴십을 형성을 해서 연결을 해 준다든지, 그래서 당신들이 교육 잘 받고 나면 도내에 있는 좋은 기업체의 안정적인 일자리에 당신들이 취업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심어주고 연계를 해 줄 때, 이 사람들이 교육받고 난 뒤에, 사실 교육받고 난 뒤에 떠나버리면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이 사업의 최종 목적은 도내 우주기업에 취업을 시키는 게 저희 목적이거든요. 교육 내용은 잠깐 말씀드리면 2개월 동안 이론 교육을 받고, 4개월 동안은 기업에 가서 인턴십을 합니다. 인턴십을 해서 거기서,

김순택위원

거기까지가 다 교육 과정입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교육 과정이고, 거기서 취업까지 이어지도록 저희들이 설계를 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앙에서 했을 때 효과가 좋아서 저희들이 그 기술 커리큘럼이나 강사진을 그대로 경남에 도입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김순택위원

알겠습니다.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라 그러셨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김순택위원

거기의 사례를 보면 우리 경남도에 1명도 취업을 안 했다라는 것은 사실 조금 우려할 만한 느낌이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 양성하는 인력인 만큼 도내에 꼭 정착을 많이 하도록 각별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도내 우주기업 수요 조사를 했는데 약 12개사에서 15개사가 이 프로그램에 사람을 채용하겠다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순택위원

사실은 그 요인보다는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 인재들을 당기는 요인이 강하면 그리 가버릴까 봐 지금 걱정하는 겁니다.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사실 그런 염려가 있음에도 저희들이 인재 양성 사업은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고,

김순택위원

맞습니다.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염려하지 않도록 약정할 때,

김순택위원

도내에 정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들도 더 제공해 주신다든지 해서 정착률이 아주 높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종합심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은 정책을 수반하기 때문에 정책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조금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에 집중해서 질의해 주시고, 또 집행기관에서도 답변을 좀 짤막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과장님이죠?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예산안 102페이지, 106페이지, 아마 사업이 좀 유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경남 반도체 거버넌스 구축 사업, 이거 신규 사업입니다, 그죠?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지금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어요.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경남TP 쪽에 위탁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반도체는 경남TP고요, 항노화 분야는 항노화연구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공기업에 위탁해서 진행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이게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단순한 네트워킹 협의체 운영 이런 부분들인데 굳이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 안 하고 우리 부서에서 직접 운영을 해도 안 됩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은 기업체 애로 사항이라든지 건의 사항 이런 걸 들어서 단순하게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기업체에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발굴하거나 아니면 기존 사업에 더 보완할 것 그런 것도 계속해서 연계되기 때문에 위탁하는,

박남용위원

그것은 부서가 신중하게 고려해서 했다고 이해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사업을 위한 사업, 그냥 그런 형태로 이전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좀 들거든요.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검토보고서 95페이지 보면 경상남도 전체 예산 중에 공기관 위탁사업비가 1조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우리 산업국 공기관 위탁사업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단순 회의, 기술 교류, 이런 협의회 구축 같은 공기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그러면 아까 연계가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연구 개발과 연계가 된다.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TP라든지 항노화연구원에서 기존에 우리 기업 지원 사업을 계속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해야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효율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위탁사업비가 1조원을 넘어서고 이러한 신규 사업 2개도 포함이 되는데, 내부적인 점검이나 이런 절차는 어떻습니까? 공기관으로 이전하는 사업에 대한 내부적인 절차, 점검.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그것은 지금 사업 종류별로 다른데, 실질적으로 국가직접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테크노파크로 바로 가고요. 우리 자체 사업인 경우는 TP에 이전해 주는 것도 있고, 항노화연구원이라든지 김해 바이오진흥원 이런 쪽으로 위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 점검이라든지 마지막에 그게 효율성이 있는지까지도 최종 점검 다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편성하면 행사운영비로 신규 추진할 때 필요한 지방 재정평가 등 사전 절차가 생략되지 않습니까, 맞죠?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을 악용하지 않느냐 하는 고민들도 있습니다.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조례상으로 보면 우리 과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정부 공모 사업입니다. 큰 사업들,

박남용위원

아니면 테크노파크나 아까 항노화 어디라 했습니까?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항노화연구원.

박남용위원

항노화연구원 그 전문가들을 우리가 직접 운영하면서 여기 회의 인원으로 참석시키면 더 안 낫겠느냐 하는 생각도 저는 역으로 해 볼 수 있거든요.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그쪽에 맡겨서, 그분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는 게 효율적이고, 우리 도에서는,

박남용위원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예.

박남용위원

자! 네트워킹 구축 사업은 도에서 직접 수주하는 것이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도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네트워킹 구축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하는 방식과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식 중 위탁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죠?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부서에 검토됐었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생각은 안 바뀌시겠다, 그죠? 이런 내용의, 이런 유형의 사업에 있어서는 전문화되어 있는 공기관에 위탁하는 게 더 맞겠다 그런 말,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잘 한번 해 보시고 그 연구 성과들이 사업이나 정책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말씀 좀 드리고, 이상입니다.

병열

구병열미래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기풍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종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22페이지, 주요사업별 조서는 340페이지입니다. 원전기업 수출지원 컨설팅 지원사업, 신규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으로 4억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사전에 우리 의회에 그거 없이 그냥 예산안을 먼저 제출하고, 그 이후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조인종위원

그런데 이게 절차상 사실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잘 아시지만 동 사업은 올해 대한민국이 원전, 체코 원전 수주가 올 7월에 됐지 않습니까? 7월에 되고 난 이후에 저희 도에서 도지사님이 어떻게 우리가 체코 원전 관여 업체를 지원할 거냐라는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 업체에 설명회도 하고, 체코 원전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가 8~9월에 어떤 수요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를 해 보니까 제일 기업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수출을 하려면 인증을 따야 됩니다, 국내 인증. 영어로 이야기하면 미국기계학회 인증이라든지 국내 인증을 따야 되는데, 그 인증을 취득하는 데 취득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였고, 그다음에 수출하는 데 입찰 정보 같은 것을 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10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 이 사업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빨리 도에 제출하는 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1월 10일에 제출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늦게 한 것은 맞습니다.

조인종위원

예, 어쨌든 과장님 수고는 많습니다만, 우리 도가 사실 우주항공청을 유치하므로 해서 우주산업, 그리고 우리가 방산산업, 그리고 에너지 원전사업, 그리고 관광이라든지 K-방산사업, 그다음에 반도체, 관광 이런 식으로 해서 경남이 먹고 살아갈 먹거리인데, 어쨌든 원전을 수출도 하고, 우리 경남은 원전의 주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조인종위원

어쨌든 고생을 하십니다. 하시는데, 우리가 원전에 하는데 사업비와 운영비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할 계획인지, 이 4억원을 가지고. 거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말씀드리면 총 4억원 중에서 1억원은 인건비하고 운영하는 회의비입니다. 회의비가 1억원이고요. 그다음에 업체들 인증 취득비를 지원하는 게 3억원입니다.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75%는 사업 지원에 들어가는 돈이고, 25%는 인건비인데, 그리고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 들어가는 인건비는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원전수출산업협회의 직원을 아예 저희들 경남도에 상주를 시키려고 합니다. 전문적으로 그 직원이 우리의 수출 관련 지원을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7,000만원을 배정을 해서 아예 그분을 상주를 시켜서 전담해서 저희를 지원하기 위해서 인건비 지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인종위원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분들을 우리에 상주해서, 우리 경남이 사실 원전의 핵심이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조인종위원

모든 것을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경남의 산업을 위해서 엄청 노력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비전이랄까, 방향 제시랄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 잘 아시겠지만 솔직히 저번 정권 때 탈원전을 통해서 저희 관내의 원전 제조 기업들이 너무나도 지원도 없고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거의 그 상태에 있다가 민선 8기 와서 원전 제조업체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다가 잘 아시겠지만 신한울 3·4호기도 짓기 시작했고, 체코 원전도 됐기 때문에 이때 저희들이 도나 각 해당 시군구들이, 우리 관내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제2의 원전 제조 기업들을 육성하겠다는 게 저희 도의 목표입니다.

조인종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전문을 우리 경남에 상주를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원전을 수출하는 데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각오를 말씀하셨는데, 꼭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수위원

저는 과장님 말고 국장님, 국장님한테 잠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국에 산업정책 주력산업, 우주항공, 미래산업, 에너지산업, 창업지원과가 보니까 에너지산업 외에 제가 예산서하고 사업 조서를 훑어보니 거의 다가 국비는 지원이 없고 다 도비들이에요, 그죠? 도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제가 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데, 첫 번째는 우리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오기 위해서 경남도정이 사전에 선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준비를 해 왔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국비 확보가 왜 안 됐는지, 도비만 지원돼서 진행이 됐는지, 시군비하고.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최근에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개청이 됐죠? 임시청사죠? 그래서 위치 선정에 따라서 사천의 전체 도시계획 입안을 새로 해야 된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고, 여기에 따른 부분들이 우리 도가 관여하는지, 안 그러면 중앙부처가 그 핵심의 키를 쥐고 있는지, 안 그러면 도가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우주항공청이 위치가 정해지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올라온 사업 중에 기존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2023년부터 시작된 것은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태규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진주, 사천 중심으로 해서 AAV 실증이라든지 또 인증센터라든지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렇지만 저희가 국비 사업을 소홀히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국비 사업은 저희가 예를 간단히 들면 내년도 2025년도 국비 공모 사업이 예산 편성된 게 저희가 한 49개 정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사업비로 치면 한 7,000억원 정도 되고, 이 속에 국비가 한 4,400억원, 거의 한 60% 이상입니다. 60% 이상이고, 지방비는 시군비 포함해서 39%, 전체적으로 우리 산업국에 있어서의 산업 육성의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가 훨씬 더 많이 투입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주항공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비를 좀 더 투자를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수위원

제가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냐면 위원님들이 질의하면서 사전에 이런 과정들이 경제환경 쪽만 하다 보니까, 여기 예결위는 다른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충분하게 인지를 못 해서 이런 질의가 심도 있게 질의가 안 되고 답변도 위원님들 듣기에는 부족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이 분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까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자료를 정리를 해서 이 사업을 왜 하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해 나간다는 것을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두 번째 답변을,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두 번째는 사천에 우주항공청 임시청사가 5월 27일 개청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80% 정도는 지금 채용이 다 됐고, 내년 2월 되면 100% 채용이 되면 거의 300명 규모로 운영이 될 겁니다. 되겠고, 그다음에 본청사 선정은 기존에 사천시에서 본청사 부지 관련해서 사전에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사천시 차원에서. 그래서 그 4개 부지를 우주항공청에 제출을 했고, 거기에 저희들도 그 내용을 파악해서 같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주항공청의 본청사 위치는 우주항공청에서 결정합니다. 단, 사천시의 의견, 우리 도의 의견 전체적으로 수렴을 해서 결정할 예정이고, 앞으로 12월 17일 정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게 결정될 예정이고, 연내에 결정이 될 겁니다. 결정이 되면 내년도 2월까지 이 자료를 우주항공청에서 행안부에 신청을 합니다. 청사 수급 관리 계획을 신청을 하면 행안부에서 그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영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 로드맵에 따라서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창업지원과장님 답변 중에서 원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사실 궤도에 올라섰는데 이런 부분이 혼란스러운 이 과정에서 또 다시 좌초되면 안 되니까 이 부분도 집행부가 잘 챙겨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기업들은 지금 엄청난 불안함을 가지고 계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이 흔들림이 없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서포트해 줘야 기업도 살고 그에 따른 종사자, 결국은 도민들이 사는 것 아닙니까, 그죠?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예.

이영수위원

여러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여러분, 끝까지 그 부분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기풍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태규위원

김태규 위원입니다. 조서 356페이지하고 367페이지하고 보면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라는 사업하고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 있는데, 소형저장탱크하고 그냥 LPG 저장탱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간단하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마을 단위로, 세대수가 150가구 미만이 있는 데서는 소형저장탱크, 사용하는 양이 적으니까,

김태규위원

몇 톤 정도 됩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한 10톤, 20톤, 30톤, 약간 용량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하고,

김태규위원

그 탱크는 저장된 차량에 가서 공급을 하는 거죠?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죠. 탱크를 하나 짓고,

김태규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읍면동에 LPG 이 탱크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읍면 단위는 뭐냐면 세대수가 400명 정도, 400명 이상 되는 데다가, 그러니까 큽니다. 배관망을 통해서 큰 저장시설을 짓고,

김태규위원

저장탱크 이것은 얼마나 됩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이것은 톤 수가 큽니다. 한 400톤, 300톤, 500톤 이런 것을 큰 저장소를 짓고 거기서 배관망을 통해서 400세대, 500세대를 까는, 그래서 읍면 단위, 읍이나 면 단위의 가구수,

김태규위원

알았습니다. 보니까 농어촌 LPG 이것은 말하자면 자연부락 이런 데 공급하는 거네?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죠, 소형 마을, 아까 말씀드린.

김태규위원

소형 마을, 자연부락, 몇십 개 정도 있는 부락.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죠.

김태규위원

내가 왜 물어보냐면 이게 섬에 가니까 설치되어 있더라고.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일부 섬에 가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이것은 아주 민생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거든.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거의 기름을 가지고 난방을 하거나 이런 형태인데 기름 떨어지면 기름배가 들어가야 돼. 엄청 불편하거든요, 섬에 사는 분들이 난방 때문에. 그런데 이 저장탱크가 들어오니까 너무 편한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보급을 보니까 오래됐는데, 이것은 보급한 지가.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런데 내년 사업이 좀 줄었어요, 예산액이.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김태규위원

한 8,000만원.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래서,

김태규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이 줄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당초예산으로, 각 시군구에서 올린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수요 중에서 주민이 설치할 때 동의를 하셔야 받고, 시군 매칭을 정확하게 하겠다는 것부터 먼저 당초예산에 저희들 했고요. 그다음에 수요 끝나고 나서 추경에 저희들이 추가 예산을 반영할 거고, 여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농어촌 사업은 도비 자체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또 사업부 가서 해당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저희들이 4개에서 더 늘려서 따오게 되면,

김태규위원

사업 성과를 보니까, 과장님, 너무 길게 하지 말고,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규위원

2018년도부터 2024년까지 58개 마을, 2,492세대가 지원을 받았네.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11개 마을 되어 있는데 어느 마을인지 조서에 없어서 내가 다시 한번 질의해야 되겠는데,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11개 마을이 어디 있냐고.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11개 마을이요?

김태규위원

예.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이 그 현황이 있는데 현황은 별도로, 수요 조사를 하기를,

김태규위원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리고 다음, 326쪽에 읍면 단위 LPG 보니까 이 사업은 매년 엄청나게 늘어요, 사업비가, 그죠?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김태규위원

올해보다 내년은 한 3배 이상 늘었는데 이 사업을 아까 들어보니까 큰 탱크를 가지고 배관을 통해서 각 집집마다 하는데, 일반 도시가스 넣는 데 가보면 자기 집 앞에까지 관이 묻어져 있는데 거기서부터 자기 집에 들어가려면 비용 부담이 많이 돼요.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죠.

김태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적게는 한 200만원, 많게는 한 400만원 드는데, 지금 이 사업도 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사업 진행합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읍면 단위 LPG 배관망 사업은 도시가스 설치하려고 해도 설치를 못 하는 읍면에,

김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그걸 대상으로 합니다.

김태규위원

그렇게 했는데 배관을 깔 것 아닙니까, 지하로.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이 사업 똑같죠?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똑같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문 앞에까지는 가는데, 거기서부터 우리 집에까지 들어오는 사업비가 있단 말입니다, 도시가스 묻은 데는. 그것도 똑같이 하냐고.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그 배관까지 들어오고 보일러까지 다 설치하는 비용이,

김태규위원

집 안에 보일러까지?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다 설치해 줍니다. 설치해서 10%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나 보일러도 본인 부담으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보일러까지 다 설치해 주고 안에 밸브 이런 것도 원래는 도시가스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김태규위원

이 사업은 각 시군의 면 단위나 읍 단위 있는 데는 진짜 무지무지하게 쏟아지겠는데, 이 사업 앞으로. 집에 보일러까지 교체를 해 주는데, 이것은.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그래서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구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매칭을 해서 저희들이 산업부 올라가서 여러 가지 예산 확보 활동을 해서,

김태규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지적한 그대로 올해 사업비가 한 130억원 들었는데 올해 287억원, 2026년도는 504억원 드는데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확 증액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리고 공사를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공사가 진행되면서,

김태규위원

이게 신청이 읍면 단위인데 읍면 단위 신청이 많으면 앞으로 조정 어떻게 할 겁니까? 읍면 단위 엄청나게 많은데 다 받아줄 수는 없잖아, 이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그런데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스가 도시가스가 우선이고, 도저히 도시가스가 들어가기에는 비용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데다가 읍면 단위 LPG 한다고,

김태규위원

제가 듣기로는 읍면 단위의 사실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상당히 괜찮은 사업 같은데, 예산을 보니까 배로 팍팍팍 뛰는데, 매년. 이 예산을 다른 사업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잘 맞추어야 되겠습니다.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그런데 도비 부담은 국비가 50%고, 도비 5%, 시군구가 35%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본인 부담이 한 10% 되네, 이게.

두식

정두식에너지산업과장

예, 도가 5% 정도 내고요. 시군이 35%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기타 민간, 자기들 부담률이 한 10%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기풍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업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택위원

창업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예.

김순택위원

G-콘텐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390쪽, 이거 신규 사업이죠?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예.

김순택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에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위탁해서 하는 경남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사업 알고 계십니까?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예.

김순택위원

지난 주말에 경남콘텐츠페어 가 보셨습니까?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예, 참석해 봤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런데 콘텐츠코리아랩 홈페이지 보면 지금 창업지원과의 조서에 올려 놓은 이 사업 내용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일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거를 우리 과에서 신규로 추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G-콘텐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사업은 사실 이번에 2024년 하반기에, 민선 8기 도정 하반기 중점 사업에 저희 G-콘텐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사업을 포함해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업기업 간담회를 하다 보면 제조업 위주로 창업기업이 지원이 되고 있다, 콘텐츠 분야라든지 다른 서비스 분야에 확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김순택위원

누가요?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간담회를 하면 기업들도 오고 창업지원 기관도 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했는데, 제가 그걸 하면서 문화예술과에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을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 사업의 콘텐츠코리아랩 사업을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순택위원

차이가 있다?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예.

김순택위원

우리가 할 여지가 있다?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예.

김순택위원

우리 과에서 할 여지가 있다?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예.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아니요. 그 차이는 제가 나중에 자료로 한번 보고요. 그러면 오히려 이 콘텐츠코리아랩의 운영에 있어서 거기가 더, 지금 과장님이 추진하려고 하는 신규 사업의 내용을 그쪽으로 요청을 해서 거기서 더 발전을 시킨다든지 해서 거기의 사업을 좀 더 풍부화하고 기업체하고 연계해 주는 작업을 우리 과에서 하면 안 됩니까?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창업 관련된 것은 우리 도청 내에서도 자기 파트별로 조금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지원과에서 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문화예술과라든지 청년 정책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제가 이야기드리는 초점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서 일을 하면 그 부분을 잘 북돋워 주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창업지원과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기업하고 적극적인 연계를 해 준다든지 해서 도움을 주는 것도 방법 아닐까요?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

김순택위원

하여튼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ㅇ 사회적경제기금

17시 29분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미화입니다. 존경하는 전기풍 위원장님과 이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저희 경제통상국은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관심 속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수출이나 물가, 기업 지원 부분에서 전국 1위를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과 함께 경남경제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 매진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편성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주시는 고견은 내년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5페이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127페이지부터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투자유치진흥기금과 사회적경제기금으로 소관 부서는 각각 투자유치과와 사회경제노동과 소관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3페이지, 계획안 73페이지부터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김상원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영수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 예산안 139페이지, 주요사업조서 95페이지, 우리 위원님들 검토보고서 29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형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우리 지사님께서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특별기간 돌입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셨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민생 안정이라고 하면, 특히 경제통상국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많을 것 같은데,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그중에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어떤, 어떤 사업들이 있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무엇보다도 저희 경제통상국은 민생 경제 총괄부서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물가라든지 그리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민생 안정을 하기 위한 여러 시책들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그 관련된 필요한 시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유관기관들과 함께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수위원

최근에 사금융하고 관련된 어떤 언론 보도 중에 우리 행정에서, 경남에서 그런 사례가 일어난 건 아닌데 다른 시도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난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가장 최근에 30대 직장 싱글맘, 유치원생 딸을 두고 있는 싱글맘이 불법 추심으로 인해서 지난 9월에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50만원 정도 불법 사금융을 이용을 했는데요. 워낙 이게 불법 사금융이다 보니까 연체율이 상상을 못 할 정도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게 1분당 10만원 연체료가 붙었었고 그에 따라서 수천 퍼센트의 이자율 때문에 결국에는 1,000만원이 넘는 사채까지 넘게 되었습니다. 이걸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살을 한 사례였는데,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이슈가 됐었고 금융위 차원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게 타 시도에서 일어난 사례이기는 하지만, 예전에 이영수 위원님께서도 불법 사금융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고 경남도 내에서도 자살까지는 아니지만 그와 유사하게 한계에 몰린 도민들이 상당히 많고 수요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영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 보도가 안 됐지만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도 나는 막심하다고 봐요, 사실은.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많을 건데, 지금 이 사업들을 시행함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 현재 상황들하고 이 사업들이 시행됨으로 해서 도민들이 어디까지 우리가 보듬고 안고 갈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우선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신용등급 하위 20%이고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입니다. 정책 대상을 경남도민 기준으로 보니까 저희가 46만 명이 정책 대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2금융권 그러니까 대부업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저축은행 등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자를 저희가 뽑아보니까 16만 명이 나왔습니다. 이 대상을 실수요자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상품을 통해서 수요를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을 3만8,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 물론 꼭 16만 명이 다 이 상품을 이용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3만8,000명 정도는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사업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수위원

예전에 제가, 지금 대구시장 하고 계시는 홍준표 전 지사님이 옛날 한나라당 당 대표 시절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기가 국정연설을 하는 그 과정에 자기도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다.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이영수위원

또 그 현실을 목도한 사람이라 하면서 그 당시에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 강도 높게 국정 기조를 잡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한 12, 13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우리 도정에 지사로도 계셨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이 사업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지만 중요성 그리고 지금도 이게 좀 늦지 않았느냐?

김상원경제기업과장

현장의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영수위원

다른 사업보다.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우리 위원님께 설명하라고 그런 기회를 드렸고 위원님도 잘 인식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깎고 늘리고 하는 문제를 떠나서, 여기에 많은 과장님 과에 보니까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이영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민들한테 특히 지금 민생 경제 지사님도 말씀을 하셨고, 빨리 어쨌든 간에 이런 예산들이 또 이런 정책들이 더 많이 발굴되어서 도민들을 안고 갈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선도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원경제기업과장

예, 더 서둘러서 연초에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상원경제기업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전기풍위원장

투자유치과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 보면 국내외 투자 유치를 위해서 투자촉진보조금 이걸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제는 상황들이 많이 변경이 됐고 하는데 조서에도 보면 사업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기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일단은 언제까지 하겠다는 말씀보다도,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정부에서 운용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이어서 저희 지방에서 일방적으로 폐지할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투자하는 기업이 있다면 오히려 좀 장려해야 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 발굴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좀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양상호입니다.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남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145페이지, 사업조서 135페이지입니다. 해외사무소 하나 지금 만들고 있죠?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 프랑스에다가.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예, 파리에 유럽 본부 형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건물하고 임대료하고 다 냈습니까?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저희들 지금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 현지에 다시 정확하게 접촉을 할 계획입니다.

박남용위원

대상지하고는 다 알아보셨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직원도 뽑고,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7월에 한 번 출장을 사전에 가서 코트라나 시도협이나 현지에 있는 aT나,

박남용위원

직원들은 몇 명 뽑습니까?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직원들은 사무관 1명하고 6급 1명, 그다음에 뽑고 나면 나중에 현지인을 2명 정도 뽑을 예정입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2025년 예산안에 5억5,000만원이지요?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유럽에 지금 해외사무소 있습니까?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은 없고?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예.

박남용위원

파리에 설치하게 되면 그게 어떤 전진기지 역할을 하겠네, 그죠?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해외사무소를 우리가 지금 몇 군데 두고 있는데 한 번 설치하면 행정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수 또는 변경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사전에 아까 7월에 다녀오셨다고 하지만 타당성조사도 해 보셨을 거고 장기적인 비용, 예상 효과 이런 분석들 좀 하셨다 생각하는데 충분히 검토는 하셨습니까?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저희들 이게 금년에 당장 시작한 것이 아니고 2023년 7월부터 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유럽 본부에, 유럽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 관련 부서 또 관련 기관하고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정책 관련 특보도 참여하면서 그렇게 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경남무역의 정책 연구 과제를 줘서 과제도 받았고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 운영하고 있는 데도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그런 과정을 거쳐 7월에 현지에서 일단은 예산 산출 내역을 뽑아서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된 겁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도쿄 그다음에 중국의 산동·상해, 미국 LA,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베트남 호치민 이렇게 한 6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국, 동남아에 해외사무소가 집중되어 있는 것은 신규 해외시장 개척 성격이 강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고. 지난해 10월 허동원 경제환경위원장 5분 자유발언에서 세계 1위 인구 대국인 인도를 향후 경남도의 시장으로 선점하기 위해 인도사무소 설치 제안한 내용 알고 계시죠?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좀 있었습니까?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그 부분은 지난 10월 17일에 본회의에서 허동원 지금 경제환경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고 24일에 저희들이 검토보고서를 만들어서 직접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박남용위원

그 보고서 내용은 좀 어떻습니까?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크게 길게 있은 건 아니고 2021년도에 인도에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지금 당장 설치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다고 결론을 내려서 저희들도 그 부분하고, 또 유럽 쪽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하고 더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남용위원

어쨌든 프랑스로 결정이 되었고 인도는 일단 보류다, 그죠? 자, 최근 도에서 12월 5일 자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내년 프랑스 파리에 해외사무소 유럽 본부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예산안이 의회 심사를 거쳐 의결되지도 않았는데 해외사무소 유럽 본부를 설치한다, 이런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의회 예산심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회 예산심의·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금 불찰이 있었습니다. 사실 해외사무소를 신설한다고 보도 자료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안 되는 일이고, 저희들이 12월 5일이 무역의 날인데, 무역의 날 즈음으로 해서 우리 수출 촉진 전국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는데 그 보도 자료를 내면서 우리가 향후에 조금 더 유럽 쪽의 수출기업들을 위해서,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유럽 본부 형식으로 해외사무소를 만든다, 그 부분이 한 줄 더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박남용위원

보도 자료 있지 않습니까? 2025년도에는 해외사무소 유럽 본부를 프랑스 파리에 신규 설치하여 우주항공·방산·원전 등 주력산업 지원 활동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내용은 좋습니다. 이렇게 확정적인, 우리 보도 자료를 보면 이게 확정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부서의 애로사항은 좀 있지만 의회가 도정의 한 축을 담당한다고 말씀은 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의회를 무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좀 있지 않느냐,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남용위원

아니면 또 기획행정위원회에 2022년도 초창기에 이게 조례에 반영, 조례도 만들지 않고 위원회를 구성, 사회대통합위원회입니까? 그러한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말씀으로도, 지사 말씀을 기억하자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 이랬는데 앞으로도 있고 뒤로도 있고 계속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시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보도 자료 낼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남용위원

예산편성권도 중요하지만 이게 사전에 충분히, 허동원 경제환경위원장하고 의논을 좀 했다든지 아니면 의회에 환기를 시켰다든지, 그게 예산 절차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올려놓고 일언반구 없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 경제통상국이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지사님!

김명주경제부지사

예, 위원님.

박남용위원

저는 지사 담화문도 발표가 되고 오늘 기자회견도 했지만, 경제 살리자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명주경제부지사

예.

박남용위원

특히 요즘 시점에, 이 중차대한 시점에, 지금 창원의 어떤 중심 상가라고 할 수 있는 상남동, 명곡동 일부 등지에 사람이 없습니다, 저녁에.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들다는, 코로나 엔데믹이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때는 정부 지원금이라도 나왔습니다. 아까 그 뭡니까? 신용 대출도 완화해서 준다고는 하지만 과연 얼마나 받을 것이냐라는 고민들도 있고, 지금 우리 부서에서도 연말연시 모임, 일정 다 취소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누구 피해로 갑니까? 영세 소상공인들, 지역 동네 식당들 문 닫았습니다. 그게 능사냐? 모임은 모임대로 하세요. 일정은 일정대로 소화하자 이거죠. 대신 적절한 분위기 속에서만 저는 운영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일상으로 빨리 회복하는 게, 일상에 집중하는 게 저는 오히려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주경제부지사

예, 저도 100% 동감하고요. 관련해서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저희가 오늘 경남 전역에 있는 공공기관하고 그쪽에 발송해서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려우니까 회식 그런 것도 예전처럼 그냥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점심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하는 데 가서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도 가급적 연말까지 다 써 주십사 하는 공문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시군별로는 특히 자영업인의 날 이런 걸 시군 자체적으로 지정하여 연말까지 하루 정도는 좀 집중적으로,

박남용위원

이미 저는 그러한 공문 시달이 늦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계엄 사태든 그다음에 빨리 회복된 상태든 지금 국민들이나 도민들은 동요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거기에 우리도 편성해 가지고 자중해라, 가지 마라, 먹지 마라, 모이지 마라. 결국에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로 다 이어지고 있다. 그분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예약이 말 그대로 노쇼도 있고 예약 취소 일어나고 식자재들 사놓은 것들을 어떻게 하라 말이냐. 그게 선제적인 대응이 아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문 10만원, 20만원짜리라도 벌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다 취소해 버리면,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연말을 기해서 전 부서 제가 환기시킵니다. 이 인근에 식당의 외상값 철저히 챙겨 가지고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특정된 식당, 특정 업소 이야기는 안 합니다. 아우성입니다.

김명주경제부지사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국위원

국제통상과장님.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예.

장병국위원

수고 많으시죠? 저는 조금 각도를 좀 달리해서 우리 해외사무소를 우리 광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어요?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해외사무소는 예전에는 통상사무소라고 해서 통상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살기 어려울 때는 해외 수출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통상사무소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걸 규정을 개정해서 해외사무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외사무소는 우리 도청의,

장병국위원

주 일이 뭡니까, 주 일이.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그 지역의 우리 도청의 지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상 그다음에 국제 교류, 관광 그다음에 투자 유치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방문하는 우리,

장병국위원

자, 그걸로 인해서 과장 입장에서 볼 때 어떤 효과가 있어요? 대충 형용사, 부사 이런 거 빼고.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우리 기업들 수출 지원하는 데 도와주고,

장병국위원

어떻게 도와요?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바이어를 찾아달라든지 그다음에 또 현장을 방문할 때 안내를 해 준다든지,

장병국위원

휴양지 아니에요, 지금.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휴양지요?

장병국위원

예.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아닙니다.

장병국위원

새로 생기는 해외사무소 이거 지금 자리 마련하는 것 같은데?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아닙니다. 사무관 나갑니다. 사무관하고 6급 1명 나갑니다.

장병국위원

사무관이든 6급이든, 프랑스 지금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요?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발단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도가 잘 아시다시피 우주항공산업이 68%, 70% 정도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우주항공,

장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정책 질의될까 봐 지금 그만하는데. 해외사무소의 주요 실적하고 그리고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사무소별로 정리해서 저한테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가능합니까?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예, 그렇게 자료 챙겨드리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리고 총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사업소별로.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공 배달앱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이거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죠? 민간 배달앱에 비해서 공공 배달앱이 수수료가 많이 적죠?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래서 소상공인한테 도움을 주자 이런 취지인데, 최근에 11월 8일 자로 진주시 공공 배달앱 ‘배달의 진주’ 운영을 종료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창원시 공공 배달앱 ‘누비고’도 출시 21개월 만에 이용자 감소, 누적 적자로 인해서 11월 30일부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래서 이렇게 1억원을 들여서 하여튼 이 시군에서 하는 공공배달앱을 잘 살려보자 이런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최근에 지사님이 12월 2일 보도된 바에 의하면 부울경 공공배달앱을 공동 개발해서 운영하자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맞습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이렇게 되면 올해 1억을 편성해서 내년에 집행을 하고 또 예를 들어 논의가 잘되어서 부울경 차원에서 공공배달앱이 만들어진다 이러면, 지금 이렇게 들이는 예산 이것 다 그냥 공중에 흩날려버리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하고 시비를 공공배달앱에 지원하는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 결제를 하면 그 돈이 가맹업주 소상공인에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쓰여지는 돈은 프로모션비로 쓰이기 때문에 거기서 1,000원 할인한다든지, 2,000원 할인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출이 일어났을 때 소상공인에게 가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여지는 돈이 결코 헛되게 쓰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순택위원

아, 그렇습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이게 그런데 사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금 시군의 공공배달앱이 소멸이 되는 게 아니라 더 활성화되고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전망이 상당히 암울하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지금 현재 보면 전체 배달앱 보면 민간배달앱 3사가 96.5%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3.5% 안에 공공배달앱이라든지 다른 배달앱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대형 민간배달앱하고 공공배달앱이 경쟁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공공배달앱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민간배달앱에 주문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9.8%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공공배달앱에는 2% 수수료만 주면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이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공공배달앱이 필요한 앱이고, 그다음 이미 시장 점유율은 적지만 또 소상공인들이 시장 점유율이 적고 이용률이 적어도 존치를 요구하는 이유는 대형 민간배달앱에 견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공배달앱이 필요하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순택위원

소상공인들은 이 공공배달앱의 존치를 요구합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사님이 제안하신 부울경 공공배달앱에 대한 담당부서의 검토된 내용이 있습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맨 처음에 시군 지원하기 전에 도 차원의, 경남도 광역 공공배달 플랫폼을 만들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시점에서는 시군들의 참여의사 이게 약간 불명확하고 현시점에서는, 그다음 예산 문제, 그다음 지금 출범했을 때 안착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도 광역형보다는 현재 지금 당장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달앱이 그나마 유지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시군 공공배달앱에 우선 지원하고, 그다음 저희들은 이렇게,

김순택위원

예, 과장님, 그 정도 답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지사님이 제안하신 부울경 공공배달앱에 대한 담당부서의 생각이나 계획은 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부울경 광역 공공배다앱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경남도 차원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범위가 넓기 때문에 만약에 될 수만 있다면 경쟁력이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김순택위원

아직 부산이나 울산하고 협의된 바는 없죠?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협의된 바는 없고, 부울경 경제동맹회의 때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순택위원

의제로 다루어볼 생각이죠?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위원

과장님 박남용 위원입니다. 공공배달앱 있지 않습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박남용위원

기초자치단체하고 우리 광역까지 하면 너무 무분별한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우리 도에 책정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도에 이번에 내년도 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 요구한 상태입니다.

박남용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배달앱 만드는 플랫폼 회사도 서울, 경기 쪽에 있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고, 거기에 사업자 등록도 서울에 있고, 그러면 수도권 좋은 일 시키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 사용료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소를 해 주고 공공배달앱보다도 거의 대중화되어 있는, 일반화되어 있는 특정 앱을 활용하는 게 오히려 더 안 낫겠느냐 싶거든요. 저는 실패한 사업이다 생각합니다.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한 말씀드리면, 공공배달앱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협약을 합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앱하고 협약을 해서 중계수수료를 1.5~2%만 받아라,

박남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배달앱 활용하는데 우리가 수수료 지원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아니,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프로모션비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박남용위원

어쨌든 그 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돈은.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그 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2만원짜리 통닭을 시킬 때 2,000원 할인한다, 그래서 주문을 받아서 소비자는 1만8,000원만 내었을 때,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그 공공배달앱을 사용했을 때 그것을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죠?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공공배달앱이 경쟁력이 있느냐, 말씀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도만, 창원시를 비롯한 18개 시군에서 다양한 공공배달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라는 생각이에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다른 시도도 여러 군데가 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시도에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 시도에는 한두 개의 앱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시군에서 각자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앱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남형을 만들려고 해도 앱 여러 개를 이미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의 어려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당장 추진을 못 했습니다.

박남용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 영역이 해 줘야 될 것은 공공 영역이 하고, 민간 영역이 특화되어 있는 사항은 민간 영역에 오히려 더 지원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하는 것까지 공공에서 하려고 하니까 전문화되어 있지도 않고 흉내만 내다가 사용도 안 하고 폐기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특정 앱에 수수료 부분을 우리 경냠 사람들 수수료는 절반으로 해 줘라, 그러한 MOU가 저는 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박남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 추계는 해 봐야 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개발하지 않습니까, 경쟁적으로. 활용도는 얼마나 되는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 무분별한 민간 영역의 사업들을 공공에서 흉내 내기식으로, 백화점식으로 진열하듯이 하지 말고 정리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취사선택을 잘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민간이 어렵게 개발한 것을 공공에서 또 이중, 삼중으로 개발한다,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개발하는,

박남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용하는. 그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수수료를 일부,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수수료는 아니고요. 우리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1,000원, 2,000원 할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 할인 금액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겁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공공배달앱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 아닙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공공배달앱,

박남용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있겠느냐, 천만의 만만입니다. 진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입니다. 그런 식의 정책은 저는 필요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과 공공의 영역은 반드시 구분이 되어줘야 되고, 민간이 잘하면 민간이 잘하도록, 공공이 잘하면 공공이 계속 나아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그런데 민간에 맡겨두니까 민간 대형 3사가 시장의 96.5%를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서 수수료를 무분별하게 올리니까 그 수수료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부 차원에서 규제가 아닌 건전한, 건전한 규제라든지 건전한 방향이라든지 건전한 제안을 통해서 조정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거든요.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최근에 수수료를 일부 낮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공배달앱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 부담률을 낮추어주고 일반 민간매달앱이 높은 수수료로 가는 이것을 약간 견제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가 있는 겁니다.

박남용위원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공공배달앱을 과연 활용할 것이냐 그런 고민은 한 번 더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도 공공배달앱 쓰는 사람 정말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그런데 공공배달앱을 쓰는 경우,

박남용위원

그렇게 하시고, 일단 말씀 나온 김에 젊은 직원들 있으신데, 부서에 공통운영경비 가지고 사무용품 쓰지 않습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박남용위원

지금 어디 신청합니까? 다 온라인 구매하죠? 동네 슈퍼, 동네 문구점, 가까운 문방구 이용합니까? 안 하죠? 이게 공공의 영역입니다.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이, 공공이 할 수... 하는데, 지금 우리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지역 경제, 지역 문방구, 지역 서점, 사용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직원들 어떻게 합니까? 앉아서 전부 다 본인이 취사선택해서 온라인 구매하고 있죠? 부서에도 제가 보면 땡땡 박스가 막 와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 박스들이. 그것을 보는, 납품하는 지역 중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요. 내가 낸 세금 가지고 서울, 경기에 있는 플랫폼 회사에서 물품 구매를 한다, 상상 어떻겠습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위원님,

박남용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입니다. 더 이상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이것은 음식점이 주이고, 지역 소상공인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박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귀담아들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에 의해서 지금 자영업자들 어려우니까 도우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보

정연보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노동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안녕하십니까? 김만봉입니다.

장병국위원

고생 많습니다. 뭡니까, 노동자 천원 아침식사, 이것 어떤 겁니까?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간편한 아침식사를 제공해서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질병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세에서 49세, 즉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들의 아침식사 결식률이 50%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도 19세에서 49세에 해당하는 제조업 종사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총 21만명이 되는데, 거기에 50%를 반영하면 한 10만9,000명 정도가 아침식사를 결식하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장병국위원

시범사업이죠?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시범사업 지원 현황이 어때요, 기초에?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지금 매칭으로 50:50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아니아니, 예산 규모 말고. 어느 시군에서 해달라고 하던가요? 지원하던가요.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추진은 저희가 시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회를 쭉 개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밀양시에서 저희하고 협의하고 나서 같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말씀하셨고, 저희도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밀양시밖에 없어요?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그리고 나머지, 저희는 창원하고 김해가 주로 중소기업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창원도 방문했는데, 창원시는 기존에 아침의 식사를 제공하는 상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이었고요.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지금 첫해 시작이긴 한데, 이게 사전 절차는 다 이행을 했어요?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복지협의회 절차가 있는데요. 그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명확한 사업 계획이,

장병국위원

계속사업으로 전환하면 그때부터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예, 그래도 된다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장병국위원

답변 받은 게 아니라 이제부터 사전 행정절차는 반드시 밟아야 됩니다.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한번 해 볼만 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이런 곳이 시군별로 다 있는데 가보면 조금 외진 데 다 있잖아요, 그죠?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런데 기업이 크면 자체 식당을 마련할 건데 자체 식당도 안 되고 그래서 점심은 어떻게 해결을 하지만 아침을 해결하기는 좀 미흡한 기업체들이 많다,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합시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천원을 주는 것 좋고 돈을 안 받아도 좋고 다 좋은데, 얼마짜리를 줍니까, 아침에?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지금 저희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광주시를 벤치마킹했습니다. 광주시에서 먼저 추진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좋은 성과를 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광주시는 김밥하고 유부초밥, 그다음 컵밥 같은 아주 간단하게 아침을 식사하면서도 양질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메뉴를 선택하고 있어서, 저희도,

장병국위원

그러면 노동자가 아침식사를 천원을 내고 먹는 게 얼마 정도의 시중 가치가 있습니까?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지금 저희는 5,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2,000원, 시에서 2,000원 부담하고, 노동자가 1,000원을 부담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5,000원짜리?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예.

장병국위원

제가 볼 때 김밥 한 줄, 다음에 샌드위치 하나,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다음 컵밥 이 정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부초밥,

장병국위원

유부초밥?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것은 김밥이라고 봅시다. 그것이나 그것이나 뭐. 여하튼 이게 처음 하는 만큼 근로자들이 아침에 진짜 배곯고 일할 때 하고 그래도 여건은 어렵지만 아침식사를 하고 일을 할 때 하고의 산업현장 분위기는 대개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잘, 이 사업만큼은 집중해서 좀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예, 세밀하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내년에 이 사업이 확 지원 다 받을 수 있도록,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일단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개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서,

장병국위원

기초 시군에서 우리 도로 이 사업 좀 해 달라고 너도나도 지원할 수 있도록,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예, 확대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자신 있죠?

만봉

김만봉사회경제노동과장

자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기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연구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보건 분야, 감염병 신속 진단과 대응 시스템 확립, 그리고 식의약품 안전관리와 환경 분야 깨끗한 물환경,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시험검사 분석 그리고 조사 연구 등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39페이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281페이지부터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연구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식약품연구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물환경연구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입니다.

이영수위원

여기는 직책이 과장이 아니고 부장입니다, 그죠?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이영수위원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셨죠? 부장님, 두 분 그냥 넘어가니 섭섭하시죠? 저는 물 관련해서 사업조서 58페이지 지하수, 정수 등 먹는물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하수법 제17조, 제20조, 먹는물관리법 제8조, 제36조, 소도법 제29조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가 언론에 보니까 서울시가 가정집에 찾아가는 수질검사, 혹시 그 보도 본 적 있습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보도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영수위원

서울시가 우리나라 최초로 아마 쉽게 말하면 수돗물을 정수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급해서 식음용으로 사용하도록 수도법에 따라서 국가가 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신뢰도가 낮으니까 수돗물을 식음료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다 집에서 그냥 생활용수 또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가구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신뢰도가 낮으니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수질검사를 연간 단위로 끊어서 찾아가는 수질검사를 해 줬어요. 거기서 정말 먹는물로 쉽게 말하면 수질검사가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다, 그리고 생수보다도 더 낫다고 판정을 받으니 사용자 시민이 수돗물을 음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저는 수돗물 정책이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게 우리 경남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노후 상수도관 때문에 신뢰도가 낮은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도 이제는, 각 국 부서별로 보면 찾아가는 행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이영수위원

그래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먹는물 부장님께서 조금 전에 제가 제안했던 이 내용에 따라서 한번 정책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수돗물 사업자는 원래 시장, 군수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시군에 보면 정수장에 저희들처럼 수돗물에 대해서 검사하는 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든지 그런 행정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영수위원

기본적인 그런 행정은 저도 압니다.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위원님이 원하시면 도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내년에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가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으니 경상남도도 사실은 물을 취수하고 정수해서 그 비용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이영수위원

인건비까지 다 따지면 엄청난 돈인데 그게 식음료로 사용되지 않고 생활용수 형태로 해서 버려진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물 관리 차원에서 한 번쯤 경상남도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게 시군에 위임된 사항인지 모르지만 도가 적극적으로,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이 적극적으로 그런 정책을 시군하고 협의해서 펼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지금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 지원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이영수위원

부장님,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서포터를 해 줘서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신, 저는 뭐냐 하면 경상남도의 물을 담당하고 있는 부장님으로서 먼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물은 먼저 그런 정책을 펴셔야 되는데, 서포터 해 주는 그 자료 보고 저한테 답변하시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잠시만요. 연구원장님, 제가 말씀하는 내용 이해가 됩니까?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앞으로 우리가 도민 서비스를 위해서는 그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 쪽은 아니지만 내년부터 저희 연구원에서 대기 쪽에는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이런 것들에서 저희들이 여기 조금 있지만 리빙맵이라는 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야,

이영수위원

우리 한반도도 10년 안에 물부족국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영수위원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을 생각이나 정책을 조금만 바꾼다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식음료 수돗물 생산한 것을 여러분들 생각에, 또 정책에 의해서 바뀐다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쉽게 말하면.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쪽으로 진일보한 정책 제안도 하고 저희들이 같이 호흡을 해서 도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저감하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우리 원장님 책임 지시고 우리 18개 시군하고 정책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제안이나 그런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택위원

위원장님, 식약품연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식약품연구부장 나오시고, 김순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택위원

부장님.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예, 식약품연구부장 김혜정입니다.

김순택위원

조서 34쪽에 보면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등 2종 구입이 있고요. 39쪽에도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등 3종 구입이 있는데, 이게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무슨 모델명이라든지, 무슨 사양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차이를 알 텐데, 34쪽에 액체크로마토그래프는 1억2,000의 단가가 있고, 또 39쪽 거는 1억1,000이고, 초순수제조기는 2,000만원으로 똑같아요. 이렇게 다른 겁니까?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지금 34페이지는 식품분석팀에서 사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39페이지는 위생화학팀입니다. 위생화학팀에서 사용할 장비인데,

김순택위원

위생 뭐요?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위생화학팀.

김순택위원

위생화학팀?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예, 지금 식품분석팀에서,

김순택위원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 부서들이?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같은 1층에 있습니다. 있는데,

김순택위원

초순수제조기가 그렇게 많이 쓰입니까?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예.

김순택위원

수시로, 각각 있어야 돼요?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예, 저희가 초순수제조기는 시약이나 이런 것을 만들 때 그때 그때 바로 받아서 써야 되거든요.

김순택위원

각각 있어야 된다?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예, 받아놓고,

김순택위원

이 두 개의 초순수제조기는 똑같은 사양입니까?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예, 그래서 2,000만원 되어 있고요.

김순택위원

액체크로마토그래프는요?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액체크로마토그래프도 같은 사양인데, 식품분석팀에서는 디텍터라고 해서 검출기가 3대입니다. 그러니까 형광, UV, 그다음 굴절률 디텍터를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 위생화학팀에는, 식품분석팀에는 일반적으로 굴절률 검출기는 당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검출기거든요. 그래서 3개의 검출기가 필요하고, 위생화학팀에는 당 분석 항목이 없습니다.

김순택위원

그 차이 때문에 1,000만원의 차이가 있습니까?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예.

김순택위원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부과적으로 더 표시가 되어야 우리가 이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다음에는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예,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예.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조희 원장님, 예결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경남의 보건환경과 관련된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종 감염에서부터 또 지구온난화에 이르기까지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 경남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보건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도민안전본부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내일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계획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