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이동훈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8회안양시의회(정례회)중총무경제위원회제5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여러분들께감사를드리며금일의회의도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로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금일의회의진행순서는양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의「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후총무경제위원회소관의예산안조정활동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최광현만안구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최광현입니다. 먼저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동훈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만안구소관「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세출예산편성방향,세입및세출예산편성규모,주요예산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5년도세출예산편성방향입니다. 인건비,사무관리비등법정경비를반영하고청사등공공시설유지관리예산을편성하였으며사회적취약계층의생활안정을위한맞춤형복지예산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또한재난‧재해예방에만전을기하고보도,도로,산림녹지시설물의유지관리를위하여유지보수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만안구소관2025년도세입예산편성규모는2023년에비해26.7퍼센트감소한32억4천200만원으로작년대비11억8천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4쪽과5쪽의부서별현황은양해를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6쪽입니다. 우리구의2025년도세출예산편성규모는2024년도에비해3.37퍼센트증가한2천756억6천200만원으로서작년대비89억7천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현황과7쪽의성질별현황은양해를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8쪽입니다. 2025년도총무경제위원회소관예산규모는작년예산액대비2.82퍼센트증액된133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예산편성내역으로는행정지원과는만안구청주차장보수‧보강공사5천400만원,충훈동행정복지센터옥상우레탄도장공사5천45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민원봉사과는명예시민과장워크숍이기존2회에서1회로변경되어2천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세무과는전자고지송달증가로고지서발송우편요금이감소하여지방세부과징수공공운영비를3억1천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복지문화과는제3종시설물지정·관리를위한실태조사용역5천4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14개동행정복지센터의주요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1동은주민참여예산제안사업으로하천지역계단그림및포토존보수사업이선정되어910만원을,안양4동은주민참여예산제안사업으로민원실내혈압측정기설치1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안양6동은환경공무관휴게실이좁고열악하여1천200만원을편성하여환경개선공사를실시하고자합니다. 11쪽입니다. 이어서주민참여예산제안사업으로안양7동은무지개길재단장790만원,안양8동은마을텃밭통행로정비사업1천만원,석수1동은장미아치터널장미꽃식재26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박달1동은박달문화센터운영을위해기간제근로자를1명고용하고CCTV를설치하는등관련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박달2동은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트부착사업1천500만원을편성하여관내거리미관을개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5년도만안구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이번에제출된예산은구정운영과주민편익증진을위한사업등꼭필요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의결해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최광현구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이문규동안구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이문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동훈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지금부터2025년도동안구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세출예산편성방향,세입예산및세출예산편성규모,주요예산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3쪽,세출예산편성방향입니다. 첫째,어려운시재정여건을감안하여경상경비를감액편성하였으며인건비등법정경비를반영하고청사등공공시설유지관리비와주민참여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둘째,저소득층생활안정및일자리창출지원과아동‧장애인‧노인등취약계층을위한복지정책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셋째,도로및산림녹지유지관리등안전하고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세입예산편성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2024년세입예산액50억2천600만원대비6.52퍼센트감소한46억9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세입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7쪽,세출예산편성규모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2024년본예산보다5.34퍼센트증가한2천631억2천만원으로구청8개과에2천545억17개동에86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현황과8쪽성질별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하여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9쪽,총무경제위원회소관주요예산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액은159억5천800만원으로2024년도본예산140억3천800만원대비13.68퍼센트가증가된19억2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예산편성내역으로는행정지원과소관동공공무선인터넷교체2천900만원,호계1동청사이전통신네트워크공사1천800만원,주민자치센터운영노인수강료감면지원4억4천900만원.이어서10쪽,구청청사유지관리공사총1억2천900만원,신촌동행정복지센터지하주차장에폭시공사2천400만원,호계1동구청사환경개선공사11억9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민원봉사과소관으로신규주민등록증발급축하카드제작100만원,증명발급기및자동인증기구입1천700만원,민원순번대기시스템구입4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무과소관지방세부과징수공공운영비5억3천만원,고지서프린터인라인봉함기구입2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쪽,복지문화과소관으로제3종시설물실태조사2천100만원,취약계층의일자리제공을위한공공근로사업에6억9천100만원,농지이용실태조사지원사업에2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으로재해대책시설장비유지비1천300만원,배수시설유지관리2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11쪽∼12쪽,동행정복지센터소관으로청사유지관리,노후기기교체및주민참여예산을편성하였으며,주요편성내역으로는인덕원동,호계1동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트설치각1천300만원,호계1동은신청사이전에따른각종비용으로4억7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호계3동은차없는거리쉼터정비2천200만원,전기실정류기배터리및MOF교체공사에1천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갈산동은우리동네야외갤러리공모사업으로1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총무경제위원회소관제안설명을마치며내년도예산은행정업무추진,청사유지관리,공공근로사업등꼭필요한예산만편성하였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서예산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이문규구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가급적소관부서와예산안페이지그리고답변자를먼저말씀해주시기바라며심사의능률성을높이기위해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도록하되답변과정에서미흡한점과또는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공무원께서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며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각종자료는최단시간내에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원활하고능률적인예산안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각별히당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만안행정지원과하고동안구행정지원과공히질의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에서남는음식을어떻게처리하는지내용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만안민원봉사과,998쪽예산안.‘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지급’이라고있어요.지적재조사사업완료로지적공부상의토지면적이감소하는필지에대한조정금인데이것내역도주시고,토지면적이증가하는곳을어떻게처리한내용도함께주시기바랍니다.작년에석수2동에영풍아파트앞을지적재조사사업후에매각한것으로알고있는데그자료도자세하게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수고들많으십니다.연일이어지는행정에바쁘신동장님들,청장님들오셔서오늘도반갑습니다. 만안행정지원과질의하겠습니다. ‘통신장비유지보수’가있어요.예산안보면986쪽이고요.사업량7개가있는데세부세목별지출현황을’23년도,’24년도를주시고요.장비교체사유,보수내역자료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청사,우리양구청말하는겁니다.청사내혹시유지관리팀이있나요,청장님?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청사관리팀.
이재현위원
팀이있죠?그관리팀이있으니까거기에혹시전기‧통신,승강기,기계보시는분들이있어요.혹시자격증여부가어떻게되는지한번보고싶습니다.그분들자격증사본한번보내주시면감사하고요. 복지문화과이상진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이있습니다.사업에대한세부내역,산출내역과같이주시고요.급식,아동지원단가.급식비그들어가는어떻게어떻게들어가는지그내용좀주시고요. 또만안‧동안마찬가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만안구는한6억9천만원정도예산이잡혀있는데세부산출내역과자료주시고요. 일자리관리,일자리그추진내역세부내역주시고,일자리관리를어떻게하고있는지를한번보고싶습니다. 만안건설과,동안건설과도마찬가지예요.‘승강기유지관리’가있습니다.승강기유지관리세부내역과승강기관리방향,전년도사업한내역도같이좀참고로주시기바랍니다. 만안건설과도로시설물유지관리,
이동훈위원장
위원님,죄송하지만저희가총무경제소관이다보니질의는하실수있겠지만그것에대한답변이,가능하시겠습니까,과장님?양건설과장님!
경숙
윤경숙위원
건설과는아니에요.
이재현위원
그래,그래요.그러면여기까지하고요.여기까지하고예,됐습니다.거기까지만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궁금하신사항은저희예산심의계수조정전까지그렇게개인적으로말씀나누시는것으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사전질의드렸던것들미리작성돼있던것그대로갖고오시면안되고,지금총무경제위원회시청에있는부서들세외수입관련해서답변서를그대로갖고오셔가지고문제된것들이있거든요.그래서과장님들께서답변서한번더꼼꼼히챙기셔서문제가없도록해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양구청제가세무과에질의드렸는데어떤취지로질의드렸는지아마이재홍과장님께서는알고계실거예요.그것가감없이자료보고추가질의여부판단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만안구행정지원과에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제가작년본예산중에질의드렸던건데행락질서계도지원이있어요,단위사업으로.이행락질서계도세부사업편성기준제출해주시고요.도시교통특별회계에불법주정차단속이있는데이것분명히제가작년에일반회계로편입시켜서하라고했고당시과장님께서도말씀해주셨는데,청장님께서지금그해당부서가오늘아니니까내용좀받으셔서이것왜특별회계에서일반회계로편입안했는지여부좀확인해주시고요.그리고만안행정지원과에서는이세부사업이2개로특별회계에하나,일반회계로하나있어요.이것예산편성기준에어긋나는거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행정지원과에서추가답변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만안행정지원과세입관련해서임대료.예산안앞페이지쪽에있어요.그래서이것세부산출근거,세입산출근거그리고계약서있습니다.계약서사본제출해주시고요.동결임대가몇년째,3년치예산을부탁드리는데요,세입예산을.세입예산대로아마계약서쓴대로돈이들어왔을것같은데동결이라면동결인사유그리고증감이있다면증감인사유함께서면답변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만안민원봉사과인데요. 존경하는윤경숙위원님질의해주셨습니다.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징수로인해서세입이전년도에비해13억정도가감액되었습니다.이것’23년,’24년사업실적과’25년사업계획에대해서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인데요. 제안설명서5페이지에있습니다.작년세입예산에서본예산에도로굴착비용이들어가있지않아서올해추가돼있는것을확인을했습니다.그런데그금액이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크게비교증감했을때는약100만원정도밖에차이가안나는데요,이것과관련해서부서에서작년대비올해세외수입상세내역서면답변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동안구행정지원과. 부흥동행정복지센터임시청사임차료가적은금액이지만증액이됐어요.이것도아마계약서를새로썼을것같은데요지난계약서와올해계약서같이제출해주시고증액된사유서면답변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김희중과장님,저번에따로와서보고해주셨던홈플러스관련된것이번예산에들어가있죠?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것변경된세부사유설명해주셨지만다시한번서면답변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동안구제안설명가운데건설과,세외수입에사용료수입이2억8천감소했고요기타수입도약1천800만원감소했습니다.만안구건설과와마찬가지로세입과관련된,세외수입관련된내용들상세하게,제가기존에했던자료요청과는별도예요.이제안설명에나온금액세부적으로어떠한차이가있는지서면답변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양구청요행정지원과,주민자치센터노인수강료감면지원이요.3년간예산그다음에집행내역,표로정리좀해주세요.그러니까몇명,몇명있잖아요.예를들어서동마다있고예산집행내역몇명,이렇게간단히만써주시면돼요. 그리고세무과.동일합니다,양구청.지방세부과징수공공비용3년간예산및사업비집행내역,이것은사업비산출내역식으로집행내역을주시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제가앉은좌석에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 먼저만안구청부터드리겠습니다. 대부분다중복되는질의이기도한데질의요지잘파악하셔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주민자치센터운영노인수강료감면지원’관련해서수강료100퍼센트감면이라고돼있는데근거법령그리고세입‧세출의현황분석한것그리고부서의견해좀부탁드리겠습니다.앞으로의운영방향에대해서부서의견해입니다.그리고참고로평생교육은60세이상무료,노인사회복지법에서는65세노인은50퍼센트감면으로돼있고지금동안구청같은경우는70세이상100퍼센트감면입니다.이부분보셔서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은21페이지입니다. ‘어머니자율방범대운영비등’사업에서타지자체같은경우는근거법령에다있는데안양시는무슨근거에의해서시비100퍼센트로운영되고있는지사유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동인데이것은행정지원과에서도충분히답변가능할것같아서행정지원과또는구청장님께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안양1동‘주민장기자랑대회’입니다.마을축제예산도그렇고주민장기자랑대회똑같이두축제집행내역1부부탁드리고요.제가알기로는각동에서행사추진하실때비영리법인설립해서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두사업의차이점이어떻게되는지.그리고이이유는통계목상민간행사사업보조가맞죠?그렇게보조금으로가야될것같은데직접수행으로돼있으세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통계목에대한부분정리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226페이지,안양2동청사유지관리입니다.’25년도예상되는시설장애등예비비사용최소화를위한동장님의노력인데행정지원과에서답변하셔도됩니다. 그리고282페이지,안양8동‘마을텃밭운영’인데요.해당사업의경우에마을공동체사업으로운영하는게맞다고생각이드는데동에서는어떤생각으로이렇게사업비를올리셨는지좀궁금합니다.그래서협의체가구성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동의예산으로상정하신이유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어떻게,행정지원과에서답변하시겠어요,아니면복지문화과에서답변하시겠어요?동에서하시는게맞다고하네요.8동장님,보내드리기아쉬워서그런거니까오후에짧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동안구청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10페이지에시정경쟁력강화를위한벤치마킹사업인데요.만안구는공무직을따로산정했는데동안구는합쳐서산정한사유에대해서간단하게서면상으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같이,‘주민자치센터운영노인수강료감면지원’인데70세이상노인감면이라되어있습니다.만안구자료랑답변서랑비교해서근거법령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39페이지에’25년도세입및세출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과태료부과내역1부및사유,표로부탁드리겠습니다.여기에’25년도에예상되는과태료사항까지포함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예상세입이죠. 그리고108페이지에복지문화과. 농지위원회가있는데작년도심의결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건설과,질의한가지만드리겠습니다. 이게좀애매모호한부분이있지만자연재해에관련된내용이니까좀감안하셔서답변부탁드리고,답변이좀어려우시다그러면서면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자전거도로및산책로정비5천만원세부사업으로돼있는데단계별사업이준공된지1년정도밖에안됐는데유지비로충당하는게맞는지아니면부실시공에대해서저희가깊이고민해봐야될지에대한부서입장서면답변부탁드리고요.그리고파손되는것에대해서유지비저감을위한부서의노력까지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호계1동입니다. 378페이지에호계시장주변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트설치사업인데이게주민참여예산사업이에요.현장사진부탁드리고요.해당불법광고물단속은어떻게사후처리하고계신지에대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같은동에383페이지,신청사행정게시대관련인데요.’23년도인가요?저희추경안으로LED판교체한것으로알고있는데이번사업이신규사업인지아니면이전비용인지에대해서동에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호계3동이고요. 404페이지,차없는거리가있는데이게초등학교차없는거리랑또다른거리인것같아요.해당지점주소부탁드리고,현장주변사진,이것은그냥서면답변으로만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혹시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부위원장님질의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허원구위원
그럼한가지만더.
이동훈위원장
네,부위원장님.
허원구위원
제가사전에질의를드렸고요.동안행정지원팀도그렇고만안행정지원팀도똑같다고보입니다.제가예산서를작년거랑이렇게늘비교를하고있는데예를들어서사무용책상이나컴퓨터를구매할때각부서마다전부다모델이다다른것같아요.예를들어서동안행정센터같은경우사무용책상을산다그러면저희한테주신사업비산출내역을보면책상30만원예를이렇게주셨습니다.그런데만약회계과나정보과나다른데를보면15만원,20만원,굉장히큰차이가,모델도다를수있겠지만큰차이가나는것같아요.제가주문드리고싶은것은근본적인모델을선택함에있어서그선택하는기준이뭔지에대해서좀자료를주시고,이것이우리안양시전체의자를구매한다든가책상을구매한다든가사무용의자를구매하고컴퓨터를구매하면모든것이동일한모델로구매를하면유지보수나AS도되게수월한건데왜이렇게모델이전부틀릴까,그리고가격이왜이렇게틀릴까라는의구심이참많아요.그러니까앞으로는,제가오후에질의를드리겠지만이것을표준화모델하나,사무용의자는거의똑같지않습니까.그러면똑같은모델몇개를정해가지고그모델을계속구매를하시면단가도내릴수있는데,제가지금까지몇년동안보면가격이다틀려.부서마다주는의자,책상,캐비닛구매할때마다가격이다틀린것을보고이런것은좀고쳤으면하는건데우리동안행정지원팀에서는책상,직원용의자,회의용의자,캐비닛이런것에대해서구매를하심에있어서금액은어떻게되지않지만그사업비산출기준이뭔지에대해서좀자료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저만동에질의를드린것같은데안양8동장님은직접답변하셔야되는상황인것같고,호계1동장님께서는어떻게하시겠습니까?권혁준동장님,네.서면으로?
「네」하는위원있음
혁준
권혁준호계1동장
참석해서.
이동훈위원장
참석해서답변괜찮으시겠어요?일정없으세요?
혁준
권혁준호계1동장
네.
이동훈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그럼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에대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4시까지,괜찮으십니까?괜찮으세요? 14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위원님들께서이의가없으시다면질의가없는동장님께서는업무에복귀하는것으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그럼질의가없는동장님들께서는업무에복귀하시기바라며퇴장하실때위원님들이랑그래도연말인데악수한번씩하시고가시죠.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만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답변서가제출된답변은서면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이의없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저희가우선답변서가도착한순서대로말씀을드리자면안양8동,호계1동그리고양구청건설과그리고양구청세무과그리고양구청복지문화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괜찮으시죠? 그러면전재혁안양8동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공무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재혁
전재혁안양8동장
안양8동장전재혁입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마을텃밭운영사업을마을공동체사업으로운영하지않고동예산으로상정한사유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8동마을텃밭은어른들에게는다양한작물을재배해서이웃과정을나누는소통의장으로,아이들에게는텃밭을가꾸며생명에대한가치를배우고올바른식습관형성을돕는교육의장으로활용되고있습니다.사회단체와자생단체,유치원및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등다양한계층이모인텃밭운영협의체를구성하여운영하고있고매년3월텃밭정리와모종심기를시작으로때마다수확한작물을이웃과나누고11월에는행복나눔텃밭축제를개최해서수확물과음식을나누며주민간화합하는안양8동만의사업으로서사업의연속성및안정적운영을위해동예산으로편성하여운영하고있는사안입니다.앞으로도주민간유대를강화하고지역사회결속을다질수있는소중한기회가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전재혁안양8동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8동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답변보다도그사업에대해서그래도제가느끼는점을지역구의원으로서그리고행사에참여한사람으로서좀말씀을드리면존경하는이동훈위원님질의의취지도저도공감되는부분이분명히있고동장님께서도알고계실것같아요.그런데말씀대로어린이부터그지역주민분들,할머니,할아버지들까지한자리에어울려모여서저마다의,비빔밥이어떻게보면상징이잖아요.다양한주체,다양한사회단체가한군데섞여서효과를보여주는것처럼마을텃밭이사실은그동안노는땅을우리가잘활용해서,사실지금봐도그땅을사는게우리가맞았느냐에대한고민이되는시점이지만그래도그런비빔밥같은훌륭한우리8동만의사업인것같아서개인적으로는그사업이앞으로도잘유지될수있도록동장님께서애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면제가조금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질의드렸던요지는다이해를하신거죠?
재혁
전재혁안양8동장
네.
이동훈위원장
이게동에서직접집행하시는게맞다고생각을하시는지,아니면지속가능발전을위해서지속적인협의체운영을위해서스스로어느정도의자립기준안은두고거기까지동이지원을할것인지,동이끌어갈것인지에대한선택사항은언젠가올것이다라는말씀드리고자제가질의드렸는데,동장님께서는어떠십니까?
재혁
전재혁안양8동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취지를제나름대로는어느정도이해하고있습니다.이해하고있고또지방자치나이런여러가지시대흐름이나이런것을봤을때위원님이말씀하시는형태대로변모돼야된다는것에는저도동감합니다.다만저희가행사에대한주민들의기대나또연속성,지금설명드린대로.이런것들때문에저희가혹시라도공백이생기지않을까우려하는마음에이렇게진행돼왔었던것도사실입니다.그래서앞으로는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주민들자체적으로활동할수있는영역을좀넓힐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맞습니다.동장님답변감사드리고1년동안운영하시면서주민분들과더깊은유대감이형성됐을거라생각이듭니다.맞죠?그리고우리안양시같은경우도얼마전에조례안통과시키면서도시농업에대한열의가있고그문화를확산시켜야된다는취지는변함이없습니다.그부분에서안양8동과저희동안구에서는비산2동이텃밭가꾸기를통해서주민간의화합을도모하는그런장이열리고있는데이런문화가지속되기위해서는협의체역할이그만큼크다.그러기때문에정식단체를만드셔서저는보조금으로사업을이행하시는게맞고스스로언젠가는자립돼서,맞죠?먹거리종합지원센터가하는역할을동에서스스로하실수있는그정도의역량이생기시기를,그것을위해서동에서도주민분들과동직원분들께서노력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취지로질의드렸습니다.예산깎거나그러지않습니다. 네.하시고,진짜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30여년간의공직생활이제끝나시는데정말진짜최선을다하셨다.그리고채진기위원님께서도항상칭찬많이하셨습니다.그래서앞으로도지역주민을위해서,안양시를위해서힘써주시기바랍니다.
재혁
전재혁안양8동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전재혁안양8동장님다시한번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권혁준호계1동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면제가질의드린만큼보충질의드려도괜찮겠습니까? 제가두가지질의드렸었는데두번째행정게시대는이게삭감이됐었나요,저희가?과장님?
「네」하는위원있음
혁준
권혁준호계1동장
호계1동청사,
이동훈위원장
LED전광판말씀드립니다.
혁준
권혁준호계1동장
예.LED2023년도제3회추경에행정게시대수선1천800만원올렸었는데요,그것삭감돼서예산에반영되지않았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이번에신규로집행되시는부분이니까조금만더면밀하게사업추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혁준
권혁준호계1동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주민참여예산으로저희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트를붙인다고말씀을하셨는데이부분을굳이주민참여예산으로저희가진행을해야될까요?
혁준
권혁준호계1동장
저희가호계1동2023년도주민참여예산제안사업으로접수했습니다.그래서그당시에관련부서의견을조회했는데적합한의견에따라’25년도예산으로1천351만3천원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그래서이취지에대해서미관이라든지여러주변환경에대해서걱정하시는부분들은이해가지만이게사실은저는건축과에좀질의를드리고싶은부분인거예요.불법광고물에대해서저희가광고물팀이움직이고있고그리고동에서도말씀해주신대로불법광고물수거팀들이있어요.그러면사후관리에서지금그냥수거만해서폐기만하는거지이게불법광고를한업체를추적해서과태료를물리거나그런사후조치는안되고있는거잖아요?
혁준
권혁준호계1동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이게계속해서재발이될텐데단순히소모성예산인이부착시트가수명을다하면다시한번똑같은사례들이반복되는거잖아요.이런것들에대해서는원초적인문제를해결해야될것같은데동장님의견해는좀어떠십니까?
혁준
권혁준호계1동장
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트가설치되면동에서동장이순찰시나공공근로참여자또담당주무관은환경공무관과같이제거를하는데요.이때제거할때부착도어렵지만제거가쉽습니다.그래서아무리그래도부착이안되다보니까부착하는게많이없어지고요.행정을할때좀어느정도부착이억제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렇죠.단(短)순간은억제가되겠지만그이후에는다시재발할거라고생각이드는데이부착시트의수명은어느정도되죠?
혁준
권혁준호계1동장
수명은한10여년이상,내구연수는안봤지만한10여년이상지속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지금육안상으로사진으로제출해주신부분들을봤을때는딱길이로따졌을때는한2미터,사람의손이닿을수있는구간까지만불법광고물을부착하고있는데그시트가이렇게돌기가있는것으로둘러싸는시트인거잖아요?
혁준
권혁준호계1동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맞잖아요.그런데그게매트당으로깔았을때모든전봇대나이런것들을커버하기는쉽지가않아보이는데이예산으로충분히가능할까요?
혁준
권혁준호계1동장
저희가불법광고물시트사업은2024년도에이사업을했습니다,금년도에.그래서한1천500만원예산이있었는데저희가전주,지주,가로등에한56개설치했고요.전선커버를한31개에서한83개설치했습니다.저희가이렇게현장돌아보면불법광고물부착이어려우니까많이감소됐다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는다시주민참여예산1천300반영됐지만설치하면도시환경미관저해라든지불법광고물난립이좀억제된다고판단되기때문에좋은사업이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민원이반복적으로많이접수가돼서주민참여예산으로상정을하신거죠?
혁준
권혁준호계1동장
네,네.
이동훈위원장
혹시또다른사업은뭐가있었을까요,호계동에서?
혁준
권혁준호계1동장
…….
이동훈위원장
아닙니다.돌발질의니까이것은나중에제가찾아보겠습니다. 하시고,저는제가앞서자치행정과나예산법무과에도누누이말씀드렸지만주민참여예산제도의의의가이게저희가생활상에불필요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서주민들의숙의과정을통해서예산을상정하는것도물론의미가있지만중장기적으로봤을때이것은제가봤을때는저희건설과에서도갖고있는풀(pool)예산으로충분히가능한업무일거라고생각이드는데이게주민참여예산제가1년에한번있는거잖아요?
혁준
권혁준호계1동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맞죠.그러다보니까그기회를다른좋은사업들을놓치고이것부터우선된것아닌가이런생각이좀들어서말씀을드린거예요. 이것은다주민투표를통해서선정되신거죠?
혁준
권혁준호계1동장
네,네.
이동훈위원장
앞으로도잘부탁드린다는말씀드리면서’25년도주민분들께다시한번봉사를좀부탁드리면서이만갈음하겠습니다.답변해주시느라감사합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권혁준호계1동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계속해서양구청건설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위원장님저의사진행발언좀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말씀하십시오.
채진기위원
위원장님,허락해주신다면양동이,각2개동이지금질의‧답변이끝났는데위원장님께서업무복귀하셔도되,좀허락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의의사진행발언이있었습니다.그부분은저도동감하고요,연말연시에굉장히바쁘실텐데이렇게성실한답변해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면서더이상질의가없는동장님들께서는업무에복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네,고생많으셨습니다. 채진기위원님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양구청건설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만안구만질의드리겠습니다.사실동안구는조금억울한게만안구때문에추가질의받은것같고만안구는올해이것을끝으로더이상이내용이안나왔으면좋겠어요.작년에과장님하고이것약간,저지금와서보면약간낯부끄럽기는한데,지금와서보면큰문제도아니었는데큰문제인것처럼제가말씀을드려가지고,당시1년전저스스로반성하게되고과장님께도죄송하다는말씀드립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잘못되기는했잖아요.잘바뀌었죠,과장님?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
채진기위원
전체적으로사용료부가세10퍼센트,지금25퍼센트인가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25퍼센트.
채진기위원
이것그런데언제까지이렇게,’26년까지간다고하는데이방향이맞다고생각하세요,어떻게생각하세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코로나부분도있지만경제가코로나여파에의해서너무안좋으니까지금국가에서도관심단계로유지했으면좋겠다.그래서1년더유보가된것으로,
채진기위원
이25퍼센트면지금저희가세입으로추계하고있는굴착점용료인가요,이게?도로점용료!도로점용료면얼마죠,저희가?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도로점용료가,
채진기위원
1년에?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1년에이것의한15퍼센트정도,25퍼센트정도,15퍼센트정도더많다고,
채진기위원
그외수입이라고보면되는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그러면한2천500만원정도된다고보면되는거네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1억정도되니까2천500만원에서3천만원정도.이게건설경기가힘든것만큼안양시의재정상황도사실녹록지않은데중앙정부에서이렇게나오니까저희가뭐할수있는방법이따로는없네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이내용은충분히이해가됐고요. 과장님과는도시건설부터해서2년6개월을동고동락했는데많이배웠고그리고죄송한부분도많고앞으로도많이모니터링해주시고안양시정에관심가져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세요? 그러면제가동안구건설과에한가지만확인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답변성실하게주신것맞죠?
「네」하는위원있음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저희상황에서는.
이동훈위원장
과장님그래서이5천만원이산책로만유지보수를하시겠다는거예요?아니면이구간은피해서5천만원집행하시겠다는말씀이세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매년하천유지관리비용으로1억5천을예산을요구해서집행을하고있고요.5천만원은자전거도로하고산책로정비뿐만아니라주변시설물까지포함해서저희가정비하는예산으로반영을해놓은상태이고요.저희가유지관리하면서하자보수가발생한다든지아니면기존에시공된자전거도로부분에문제가발생하면원인자를찾아서복구를우선으로하고요,그이외나머지부분도관리를충실히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답변감사드리고.과장님,이게지금재난방재팀에서일부수선하고계신거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업무가건설과에서하는게맞아요?그래서질의드린거예요.본인들이공사했으면본인들이꾸준하게이것을관찰하고하자보수에대한유지관리까지하는게맞는데.하천관리가생태하천과소관이죠?건설과소관아니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현재업무분장은신설은생태하천과에서하고요유지보수는구청에서하는것으로돼있어서요.
이동훈위원장
과장님이것하자보수기간이언제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통상적으로시공을하면한2년정도는하자보수…….
이동훈위원장
1년?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2년입니다,2년.
이동훈위원장
2년이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이게과연맞을까요?민방위팀도안전정책과로본청으로복귀가됐는데재난방재팀이지금구청에서컨트롤타워를하겠다라고얘기를하는데이게사실은행정지원과라든지주무부서로가는게맞지,이게건설과에서현장에서뛰어다닌다고재난방재가되는것은아니잖아요.어떻게좀청장님께서말씀을해주시는게맞을까요,아니면건설과장님께서마지막까지힘을내주시는게맞을까요?아니면저희가정리를할까요?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저희가요,관련부서에신규로설치되는도로이런것은2년까지하자보수기간이끝난이후로저희구청으로넘길수있도록한번협의를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청장님말씀감사드리고요.제가이질의를드렸던이유가분명히이것자전거도로재작년’22년도때준공된거거든요.그런데제가‘여기가파손됐으니까수선좀부탁드립니다’생태하천과에요청을드렸는데건설과에서보수를하고계시더라고요.잘못된집행이죠?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말씀드린겁니다.조만간이런정리에대해서,업무분장에대해서는다시한번깊은논의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항상최선을다해주시는과장님모습감사드립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박국진건설과장님그리고송민석건설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만안구이재홍세무과장님,동안구박서진세무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정중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자료는잘받았고요.만안하고동안하고요이렇게보니까똑같이2024년을보더라도본예산하고많이틀리잖아요.이게삭감하고난다음에예산자료주신거죠?그러면만안같은경우에는이게삭감을1차추경때했습니까,2차추경때했습니까?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2차추경때.
김정중위원
2차때요?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네.
김정중위원
동안은요?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2차에했습니다.
김정중위원
2차요?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2차추경때삭감을하고도,불구하고예산액에대해6천500만원,7천300만원정도가집행이불용액이된것같아요,이자료를보면.예를들어서동안같은경우에는자료를보면예산이4억7천200인데집행이3억9천800만원정도가돼서약7천300만원정도가불용액이될것같고요.그리고만안같은경우에는3억1천900에서2억5천400이집행이돼서약6천500정도가불용액이될것같거든요.그런데왜이렇게과다로잡은거예요?이것추경했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지금남는것아니에요?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답변드려도될까요?
김정중위원
네,답변해주세요.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네.이것은자료를아마10월말기준으로뽑은거고요.저희가고지서발송우편요금이남아있는데12월달에자동차세고지서가나가게됩니다.그게남아있고요.그다음에재산세도9월분이나갔는데독촉고지서가또발송이되거든요.그래서그것관련해서12월말까지는집행이가능할것입니다.그래서지난번에행감때위원님께서질의해주셨던적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때집행다가능할거라고,
김정중위원
가능하다?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네.말씀드렸던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2025년도에,어쨌거나예산을그럼에도불구하고많이잡은거예요.제가그것을여쭤보려고그랬던거예요.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아,그리고,
김정중위원
왜그러냐면지금동안세무과같은경우에는약3억1천900만원예산액에도불구하고내년도같은경우에5억3천을잡았어요.그러면이게잘못잡은것아니에요?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그것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2차추경때감액한사유가저희가지난번에5월달에「안양시시세기본조례」가개정이됐습니다.그래서등기우편발송을지방세세액이30만원이상인경우에는등기우편을발송하게되어있었고요.그게시세조례개정이되면서45만원이상인경우에등기우편물로발송하게돼있습니다.그런데일반우편요금은450원인데등기우편은2천500원인가그래요.금액차이가상당히큽니다.그부분도있고또아까위원님염려하신부분처럼‘위택스’나전자고지쪽으로방향이선회되고있어서전자고지율이점차늘고있어서공공요금은점차감소할것으로예상이됩니다.
김정중위원
아,그래서상승분때문에이렇게잡으신거다,감안해가지고?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봤을때는과다예산일수가있어요. 만안도마찬가지입니까?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네.아까과장님께서말씀드렸는데저희들이그것을1회추경때등기요금이,45만원으로이렇게상향이되어가지고감액된사항입니다.아까말씀드린것같이저희들이재산세고지서가11월에그것이집행돼야되고12월에자동차세그리고또체납액그것을우리가발송할예정으로돼있습니다.그래서그것하면어느정도는소화되지않을까,거의육박하게,이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왜이런질의를드렸냐면요예산이이렇게추경에계속감액이됐음에도불구하고2025년도에좀과다하지않았나라는생각에대해서질의한건데제가내년행감에다시한번확인하겠습니다.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네.
김정중위원
계수가맞았으면하는간곡한바람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제질의어떤분이답변하실지준비가,두분께서따로얘기가되셨어요?
서진
박서진동안구세무과장
아니요.
채진기위원
그러면제가박서진과장님이답변해주셨으니까이재홍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박서진과장님마이크끄셔도됩니다. 제가만안구에질의드리는이유를아시죠?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예.
채진기위원
자,쭉볼게요.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질의하고일맥상통하는거예요.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보면,혹시보고계세요?갖고계세요,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세무과내용을보면‘지방세부과징수(공공운영비)’라고돼있어요.이렇게돼있어요.공공운영비로약3억1천만원정도편성이됐어요.맞죠?용역이지금그렇게발주되고있습니까?답변서에없는내용이고답변서를쭉읽어보셨다면답변하실수있는내용이에요. 지금고지서관련된용역들이여기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에나와있는대로하나의사업으로발주가되고있습니까,개별적으로발주가되고있습니까?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우리가지금개별적으로이렇게해서,
채진기위원
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에는1개의사업으로되어있는데개별용역발주를했다면쪼개기아닙니까?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이렇게나가고있잖아요.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우리가고지서발송하는게한꺼번에되는게아니고1월달부터12월까지고지서가나눠서갑니다.1월달은자동차세연납그다음에사업소세그러다보니까한번에집행을,
채진기위원
왜따로안잡고한번에잡았어요?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그게이제,
채진기위원
지금이것은물품으로해서계약을하고있잖아요.개별계약이잖아요?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개별계약인데예산안에,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에왜함께묶여져있습니까?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그것은전체예산을1년예산을잡다보니까그렇게잡혀있는거고.
채진기위원
‘예산을잡다보니깐’이아니라‘그동안해왔다’라는말씀을하시는거예요.그뜻이아니라그게맞느냐,틀리냐를여쭤보는거예요,그러니까.그렇게해도됩니까?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지금까지해…….
채진기위원
앞으로그렇게하실거예요,계속?자,그다음,그래서제가이얘기를집요하게여쭤보는지아마알고계실거예요.한업체가다하고있죠?관내업체아니니까그냥얘기할게요.‘신진에이티디’라는업체가2013년부터백스물일곱번을계약했어요,만안구‧동안구합쳐서.그러니까1년총몇번했죠,과장님?’24년에만?답변서에있죠?다섯번했죠?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네,다섯번했습니다.
채진기위원
똑같은업체가합치면,이것남성기업이에요.여성기업아니기때문에2천만원이상은수의계약이아니죠?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예산안에는이렇게하나로갖고왔어요.1개로발주해야되는거예요,기본적으로.그런데쪼개기발주가확실합니다.아,여기서끝이면재미가없어요.제가그래서오늘PPT만들어오려고했는데시간도부족하고일도많아가지고못했는데이다음어떤문제가있죠,과장님?과장님이설명좀해주세요.제가어떤질의드렸어요?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저희들이신진에이티디라는그런업체에대해서는,
채진기위원
제가어떤질의를드렸는지말씀을드릴게요.고지서제작업체주소하고방문사진,제가왜그렇게말씀드렸는지아시죠?만안구청하고걸어서1분거리에있어요.그래서동안구청에다가는그질의를안드렸고만안구청에서한번가셔서‘사진찍어봐라’라고한거예요.직원분이가셨죠?과장님이가셨어요?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네,저랑같이갔습니다.
채진기위원
깜짝놀라셨죠?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예.저희들도그것에대한사항은우리가자세히안했지만그계약을…….
채진기위원
과장님,그래서제가이렇게사업자등록증을달라고했잖아요.이렇게돼있어요.사업장소재지,본점소재지.그래서아까동안구세무과장님께서오셔서아,이게사업장소재지가안양시로되어있으니문제가없는것처럼말씀해주셨는데사업장소재지,부가세법보니까부가세법6조에따라서부가가치세납부는사업장의소재지인안양시에세금을내고있어요.그것은문제가없는데여기가사업장이맞습니까?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저희들은그…….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것은관내업체라고계약을하기위해서사업장을억지로바꾸고,거기어떤지지금사진보여주셨잖아요.자료보고계신위원님들도한번사업장사진봐주세요.만안구구도심에위치한그냥빌라에사업장등록이돼있는거예요.여기서사업하고있습니까?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거기에서는,사업장소는신고에의해서하기때문에사실저희들이그것까지는확인을못했습니다마는공장업체에서그런,
채진기위원
이업체는안양시하고계약을하기위해서무리하게사업장을바꾼거예요.2013년부터몇건이었지,제가아까?127건.금액도어마무시할것아니에요.쪼개기계약을무리하게계약했다.본점은,본점어디있습니까?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본점수원,
채진기위원
엄청건실한기업으로알고있어요.아무튼다른지자체하고아마다이렇게하겠죠,이업체는.업체가일을잘한다면서요?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경기도에서4개의시군을제외한나머지시군에서거기서다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잘하면이렇게쪼개기계약해도되는겁니까?왜예산요구설명서이렇게만들어왔어요?자동차세따로재산세따로주민세따로했어야죠.통으로그냥묶어가지고…….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저희들이월별로이렇게고지서를,
채진기위원
제가여기가보고깜짝놀랐어요.제가아침에출근하는길이에요.여기에그런건실한기업이있다는것을,진짜깜짝놀랐습니다.아니,구청하고1분거리에있는데.계약서상에딱보면그냥…….그래서제가2013년에는어떻게계약이됐는지한번확인을해봤어요.2013년12월16일만안구하고처음계약했을때주소가어디였을것같아요?보고오셨을것같은데요.그때도여기였어요.11년동안가정집에서사업자등록내고안양시하고계약해왔던거예요,쪼개기로그때부터.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그런사항에대해서는저희들이다시이렇게,
채진기위원
그것을왜제가알려드려야되는지모르겠어요.예산서바꿔야되지않겠습니까?예산승인계속앞으로도이렇게받으실거예요?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저희들은말씀하신대로,
채진기위원
여태까지해왔다는말씀말고책임있는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예.이사항을고려해서저희들이업체를수원으로하든지해서,
채진기위원
업체를바꾸라는게아니라,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정확하게해주세요.
채진기위원
옆에서말씀해주신대로정확하게좀해주세요.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저희들이사실안양시업체에옛날에한번한적이있었습니다.그때맡겼는데문제점이상당히많았습니다.봉함이라든가뭔가이렇게업무가철저히되지않아가지고,
채진기위원
저는이업체가했다는게잘못된게아니라니까요.예산서상에나와있는대로입찰을했으면문제가없어요.입찰안했잖아요.예산서에는이렇게적어놓고서는.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질의때도왜이렇게돈많이남았냐고하잖아요.아니,아까도김정중위원님께써드려서말씀드렸는데자동차세동안구400만원계약했잖아요.다못채워요.제가확신합니다.절대다못채웁니다.만안구도지금200만원계약하고.그러니까이것을쪼개기라고말씀드리면사실은조금억울해요.그러니까각각개별적으로해야되는데예산서상심의를합쳐놓으면편하니까사실이렇게한거예요.저는그런관성적인행정에대한문제점을지적하는거예요.업체가여기가하든잘하는데가하면되는거죠,시민분들이받을때.지금꽤나오랜기간동안,아까동안구과장님,만안구과장님하고얘기했던것처럼오랫동안해온기업이고숙달이되어있기때문에안양시에있는양구청세무과와호흡이잘맞는것맞죠.맞죠?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예.
채진기위원
사실크게고민하지않아도업체에서알아서잘해주는거예요,어떻게보면.그런데우리개인정보가지금다거기가있고그렇잖아요.그러니까갑자기바꿀수없다고요.그러면안양시의행정에서이런부분들,이업체가잘할수있도록문제점을지적하고,용역관리가안돼요,용역관리가.그리고행정편의상통으로묶어서예산심사올리고.내년부터는양구청세무과에서달라진모습을보여주었으면좋겠습니다. 제가세무과만지금행정사무감사부터조금,그동안받아들이지못할정도로좀세게하고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좀억울하실수도있는데양구청세무과에서좀예민하게받아들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아직남았습니다.제가진짜이것또,하!저희구청행감이언제였죠?기억하시나요?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네.11월,
채진기위원
25일이었어요. 주무관님,이것좀과장님한테보여주세요.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날짜보셨어요? 날짜다시한번보여주세요.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어떤게문제입니까?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저희들이조치를…….전면적으로,
채진기위원
제가왜세무과한테세게하시는지아시겠죠,이제?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고개끄덕임)
채진기위원
구청장님도좀들어주셨으면좋겠어요.제가11월25일날이렇게공고문붙어있는것을찍어서보여드렸어요.‘이게안양시세무행정의현실이다.바뀌었으면좋겠다.’.그러면어떻게반응이돼야되나요? 청장님께좀여쭤보겠습니다.청장님,어떻게해야되나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위원님께서초동제기했을때저희가관계기관을불러서그러한어떤잘못된것을개선해라라고된상태였는데또,
채진기위원
11월30일날,11월마지막날이에요.12월1일부터는다른고시공고가붙어요.그래서11월30일날혹시몰라서가봤어요.똑같이붙어있어요,똑같이.행정사무감사하면뭐합니까?제가세게한다,이런개념이아니라행정사무감사때지적되고바로다음날바꿔야되는것아니에요?당일날바꾸든지.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하여튼저희가잘못했습니다.
채진기위원
행정사무감사뭐하러합니까?제가찍은바로당일날우리총무경제위원회단톡방에다올렸어요,이것을.그래서다음날청장님부르자고,세무과장님부르자고까지했는데하지말자고그렇게말씀해주신거예요.지금이자리에서얘기하는거예요.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세무과장님!과장님께서오셔서혼나고말고이문제가아니에요,지금.전체적으로분위기가지금이런거예요.청장님,과장님.여기의회에서지적받고‘앞으로안그러겠습니다’그러면부서에서어떻게해야되는거예요?바로가서바꿔야되는거잖아요.5일이지났는데도그대로있어요.안양시의회창피한거예요,사실.의원들이말해도그냥그때뿐인거예요.저도이러고나서저만세게했다고저또표적될거예요.그런데바뀔것은바뀌어야죠.시민의목소리잖아요,바뀌었으면좋겠다고.부당한것얘기한게아니라가로로꽂혀있는것을세로로붙이기만하면되는거였어요.이게그렇게어렵나요?제가안양시행정에너무많은것을기대했나요?양구청세무과에서진짜로정말반성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제가단순히계약때문에그런게아니라요정말세무행정에대해서더열심히공부해야겠다는진짜저스스로반성하는시간이됐습니다. 양구청세무과장님당부드리겠습니다.
재홍
이재홍만안구세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안계시죠? 만안구이재홍세무과장님,동안구박서진세무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만안구이상진복지문화과장님,동안구권민정복지문화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복지문화과,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이재현위원님.
「네」하는위원있음
이재현위원
예산서보니까122쪽이고요.’25년도의사업구상을공공근로취약계층을통해서일자리사업을하는것으로지금돼있거든요.맞습니까?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재현위원
전년도사업하고올해하고달라진점은뭐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최저시급반영해서예산이조금증가가됐습니다.
이재현위원
예산증가?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재현위원
또반면에사업을하는데너무취약계층들이하는이사업자체가,전체적인다취약계층은아니잖아요.그렇죠?1단계,2단계,3단계로구성돼있잖아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재현위원
이게전체적으로다취약계층입니까,어떻게됩니까?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65세미만과65세이상나눠서사업은진행이되고요.시간도65세이상은3시간만일을하시고65세미만은5시간근무하시고그렇게진행이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여기에서취약계층이라고했는데이것이다취약계층이냐이말씀을제가드리는거예요,사업자체가.경제적인어려움을극복하기위해서하는사업이라고여기는돼있는데이러한부분에오신분들이다그러한분들이냐고제가묻는거거든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신청자격이18세이상근로가가능한안양시민으로서실업자또는정기소득이없는일용근로자로구직등록을한분그다음에행정기관또는공신력있는기관에서노숙자임을증명하신분그다음에배우자나가족합산해서재산기준에맞는분으로선정기준이있습니다.그렇게해서그분들중에서그외가족들이라든가여러가지다감안해서선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무슨말씀인지는제가알고그래서물어보는건데,이사업이단순직이잖아요,그렇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재현위원
주로하는일이어떤일이에요?최저시급을지금지급하고있으면서너무단순직인데어떠한일을하고있나,이것도한번묻고싶네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구청에서지금작업하시는것들은대부분보조적인업무를하고계시고요.동에서는주로현수막정비를하시는데65세이상분들이주로하셔가지고어렵지않은일들을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여기에보면21개를나열했는데여기에들어가있는사업들을지금하고있다는거잖아요.그렇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런데저는이렇게봐요.우리시가사업들을,어차피이러한좋은사업을하면,아침에보면어르신들이봉지를들고집게를들고이렇게다니는것도이사업중의하나잖아요.그렇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서어떨때는보기가좀안좋은경우도있어요.검정봉지에집게하나들고다니면서줍는,이렇게뭔가를찾아다니는느낌인데이런것도좋지만체계적으로,계속똑같은사업을매년반복적으로같은사업만하지말고무엇인가가달라질수있는사업에좀반영을했으면어떨까.같은사업이라도,뭘줍더라도방법론을한번연구를좀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에요.그래서각구청,동행정적으로나뉘어있기때문에이러한부분에항상상시적으로어느구간과어느면적을좀정해놓고누구든지그지역에나오면그부분은항상청결하고뭘할수있는,가상풀을뽑든휴지를줍든여러가지사업,여기도보면녹지대‧가로수정리도있고여러가지가있습니다.불법광고물도떼기도하고.그러니까이러한부분을우리시민들이좀자신감있게내가나와서최고시급을받으면서일하지만그래도자부심을느낄수있게,안양시를위해서아름답게깨끗하게,이러한부분이좀고취가돼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그래서맨날똑같은반복적인사업보다는방법을한번,요즘보면지자체마다많이틀리더라고요.그래서우리시에도좀이러한부분을도입하는것도어떨까.제가하나예를들어서아까말씀드렸는데저는검정봉지에집게들고다니는것별로보기가안좋더라고,솔직히.우리과장님들생각은좀어때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마도검정봉지들고다니시는분들은노인일자리사업참여하시는분들일것같습니다.그분들은안전상의이유로힘든일은못하시기때문에그래서좀그런부분이있을거라고생각이되고요.저희공공근로사업은그래도,
이재현위원
여기는여러가지가있어요.구내식당보조사업도있고하수도시설물보조사업도있고화장실가꾸기도있고이런것여러가지가있어요.제가예를들어서말씀드리지마는우리가이런일을하면서도그래도,예전에한번제가행감때이런말을한적있죠.사업에일을하면서좀전문화된사람들을고용해서향후에우리가이사업을전개해나갈수있는,18세분이들어왔다는것은그것은드물거예요,이런데,그렇죠?그럼한40∼50대가들어오지않습니까?그러면내가예전에했던이런사업을하다보니까이어갈수있는,화장실가꾸기,녹지대‧가로수가꾸기,점검,여러가지전문화된기술자아닙니까,여기도보면?그러니까이런식으로뭔가전환할수있는기회를부여할수있는,거기서끝나지말고이러한것말씀을제가감히드려보는겁니다.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서이사업자체가나쁘다는게아니에요.뭔가를매일똑같은사업을그냥반복적으로하는것보다는진짜이분들이계속이런일만할게아니라전환할수있는계기를한번부여했으면좋겠다는생각에제가했고요.보니까단계별로해가지고여러분들이나오네요.그렇죠?일단은점차적으로한번바꿔갈수있는방법,교육과더불어시의재정에맞는한지원은충분히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요.하여튼우리과장님이애를많이쓰고있다는것은알고요또청장님역시도전체적으로많은면을보고있다는것을알고있습니다.늘감사하는마음과함께또청장님도얼마남지않았기때문에유종의미를좀거두셔야되지않을까생각하면서,과장님감사합니다.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 동안구복지문화과에제가자료요청드렸었는데여기참여하시는위원회에실명까지거론해주신것은저보고깊게파달라고말씀주시는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그런뜻은아닌데그렇다고이름을또가리고주는것도의정활동에너무제한하는것같아서,예.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상세하게답변서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면서이부분은제가그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깊게관심갖고있는부분이고앞서강조드렸던대로도시농업이사라지지않고계속해서보전하고발전하는것이이롭다라는것에대한취지로질의드리는거니까주기적으로관심갖고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부서에서도각별히잘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민정
권민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25년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이상진복지문화과장님,권민정복지문화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김재필민원봉사과장님그리고노형성민원봉사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윤경숙위원님.
「네」하는위원있음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질의드린부분인데요.이게지금그러면민원봉사과에서는이것을매각하는것결정,지적재조사를했어요?그러면해서,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작년에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작년에한것제가알고있고요.해서우리안양시이땅이,그쪽땅이우리안양시가있다.도로에거기있어요.그러면이것을매각하는결정은위원회를열어서하잖아요.그것은여기부서가아니라다른데인가요?매각결정.매각결정을위원회를소집해서한다고들었어요.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경계결정위원회가있는데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경계결정위원회,맞아요.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거기서했습니다,작년에.
경숙
윤경숙위원
네.경계결정위원회에이것을올리면그것은이결정위원회에안양시가의견을낼수는없어요?거기의결정이엉뚱하게나왔다해도,안양시민한테불리하게나왔다해도이행해야돼,따라야되나요?저는그게궁금한거예요.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글쎄,거기토지결정위원회에서요민원하고그때소유주의견을절충해서결정한것으로알고있고요.현재까지특별한민원은,
경숙
윤경숙위원
특별한민원현재까지는없죠.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없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결정이돼가지고이제,그당시에민원은굉장히많았고요,저한테도.그사진을한번봐주세요,저한테준자료.‘학교앞천천히’해가지고위로화살표돼있죠?자료보세요.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를경계측정을했더니빨간색그것이안양시소유였는데엘에스통신한테매각을했잖아요.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시민들은어디로다니나요?이쪽인도가있고왼쪽에,오른쪽도인도가있어요.가운데에그땅을엘에스통신이라는이건물한테매각을했으면,안양시가,시민들은어디로다니나요?지나가다가,현장사진보고계세요?저한테준자료?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을보면밑에서위로올라가는거예요,거기가.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광명쪽으로가는거거든요,영풍아파트앞.이밑에서위로올라가면서걷다가,저도이길을걷는데,시민들은차가확쳐서들어오면,여기가도로로돼있어요.주차를쫙다하고있어요.어디로피하나요?그사진만보세요,저한테준사진.이것을매각했다는게적어도위원회결정에따른다해도안양시민이이안양시땅을매각할때는시민이어떻게이용하고있는지,또그뒤에는빌라가많아서주차하기에엄청힘들고이게안양시땅이기때문에이부분에시민들이가끔주차해도이건물엘에스통신주인이뭐라고할수가없었다는말이죠.이런많은안양시민의이익이되는이땅을지적재조사사업을통해서이건물엘에스통신한테팔았다는것은대단히잘못한거예요.그래서저과정이궁금한거예요.그것을어디서결정하나요?지적재조사사업은계속되고있어요.그렇죠?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계속돼요,제가알기로.여기저기정확하게경계측량을하고증가인지감소인지를따져서판단을해야되죠.판단기준은안양시민의이익이에요.안양시민이얼마나이안양시땅을이용하고있는지효용가치가있는지이것을따져야죠.위원회결정에무조건따르는게어디가있나요?그위원회는도대체,자료더자세하게주셔야되는데,나는자료가다올줄알았어요.그런데지금이위원회열리는자료라든지그것은어느부서에서받는가요?이민원봉사과아닌가요?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경계결정위원회에서결정하는데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여기죠?이부서죠?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다른데가아니죠?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아까저한테는어디에다,다른데다질의하라고그러신것은무슨부서였어요?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것은세입과관련돼서혹시그런것인줄알고제가그런거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이결정내린부서를찾는거예요,아까.여기맞죠?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도대체이결정을왜,무슨근거로이런결정을내렸는가요?‘지금은민원이없다’이것은지금잘못말씀하신거예요.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글쎄요,제가알기로는요그엘에스통신에서거기를사실상주차장으로쓰고있었기때문에아마그게,
경숙
윤경숙위원
아이,지금그렇게말씀하시면안돼요.지금사진보세요.이매각하기전사진이안양시땅이었기때문에여기에주민들이대도,주민들이주차를해도,여기바로뒤에는다빌라예요,빌라.이빌라에사시는분들이얼마나집앞에댈수도없어서여기를이용하다가맨나와가지고뭐라고하니까민원이상당하게저한테왔는데,도대체어떤판단으로이것을매각했는지,저는이것은어이가없다고생각한거예요.여기이땅을이용해서인도를내주었어요.사람어디로다니라고요?차에치이라고요?저는이것정말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이런행정을하면,이것시민들은지금안양시땅이라고마음대로,건물주가나와가지고앞으로는대지말라고‘안양시에서우리가샀다’이런말을들었을때시민들이얼마나당황했을까요?여기를엘에스통신이이익을보고있었던거예요,안양시땅을자기네가이용하면서.그런데가끔주민들이대도자기네땅이아니라안양시땅이기때문에뭐라고못했다가이제는행세를하는거죠,이제는.‘이제는우리땅이니나가라’,이게말이되냐고요.이게말이되냐고요!그절차다주세요.이것은정말잘못된행정이라고생각해요.다시자료더주세요. 이상입니다.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
채진기위원
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그럼제가동안구민원봉사과장님께좀질의드려도괜찮을까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우선은과태료세입관련해서제가좀요청을드렸었는데「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위반에‘거짓신고’로14억정도가예정이돼있습니다.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지금부과가언제정도에예정돼있으시죠?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기부과했고요,11월초에했습니다.11월초에기부과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지금납입을안하고있으니까이번추경에안잡힌거잖아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아직까지.납기가11월,지난달말까지였고요.이의신청기간이좀남아있습니다.이달한십며칠로남아있어서저희들이사실관계를확인해본결과이의신청을한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해당금액이상당하고이부분이부서에서도다섯번정도의변호사자문을통해서부과결정을내리신거잖아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이것에대해서만약에‘앞으로못하겠다’이의제기를하면1년이상더걸릴수도있다는거죠?법원절차를통해서?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아마이것비송사건으로법원판결로일차적으로결정이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알겠습니다.그런데이게저희가지금과태료부과사항들,맨마지막장보고있는데최근4년간과태료부과금액을보면편차가좀많이넓은것같아요.그사유가혹시있을까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부동산거래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가상당히미미한것도있지만위반정도에따라서,그다음에매매금액에따라서,크기에따라서그폭이상당히큽니다.그래서1건이1천500만원,3천만원되는경우도있고요.적게는20만원,50만원,100만원이런경우도있어서건수와는상관없이금액의편차가크다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과장님이생각하시기에이것은공직자분들의노력으로이렇게적발건수가실적을많이늘릴수있는건가요,아니면시민분들로시민의식을통해서이런제보를해주셔야지만추적이가능한걸까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많은경우가시민들이국민신문고를통해서신고가들어옵니다.저희가계도나홍보하는과정에서도발견하는경우는있습니다만그부분은상당히적은경우이고요,대부분이주민들의어떤부당한상거래위반으로신고가들어와서그렇게지금처리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렇다면이게부동산거래같은경우는본인이진짜몰라서,부동산거래신고를사실은공인중개인을통하면쉽게그쪽에서처리를해주는,대행수수료를받지만개인과개인간에그런임차계약이라든지여러가지부동산거래지연신고에따른과태료들이있을텐데그것에대한구제방안은혹시있을까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일단저희지금현재로서는물론거의가다부동산을통해서하는경우이고요.아마부동산조차도관련된교육을받고교육을통해서알고는있음에도순간적으로그사실을위법사항에대해서모르고하는경우가많습니다.그렇다고우리행정기관에서그건에대해서임의로이렇게면제해주거나그러지는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공인중개사협의회심의안건으로붙여서어떻게구제방안을준다든가이런심의절차도없다라는건가요?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현재까지는그런과정은없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그리고또한가지가제가작년행감즈음에각민원봉사과에요청을드렸던게저희다른부서보면,찾아가는마을세무사?이런것처럼‘우리동네공인중개사’그런프로그램들정책을조금제안드렸는데그런부분들검토가아예안된거죠? 아예모르시는것같은데이것은따로제가개인적으로제안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형성
노형성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위원장님.
이동훈위원장
답변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네.만안구김재필민원봉사과장님,동안구노형성민원봉사과장님답변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만안구이명아행정지원과장님,동안구김희중행정지원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채진기위원
예.
이동훈위원장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세외수입내용은만안구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23년에주차요금수입있잖아요?이것주차요금올리기로해놓고서는세입반영안했던것맞죠?’23년부터주차요금이올랐거든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23년7월10일부터주차요금이인상되었습니다.그래서2024년도에,
채진기위원
마이크,네.다시처음부터부탁드릴게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네. 만안구청주차요금은’23년7월10일자부터인상이되어서저희가2024년도세입예산에는전년도보다증액된금액으로예산을편성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어떤게문제인지아시죠?’23년추경에반영했었어야돼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추경에반영을안하고넘어갔고그냥바로순세계잉여금으로흘러,그러니까세입예산추경때도열심히봐야된다라는생각이이때또들었습니다.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과장님오시기전의일이니까이해가됐습니다. 다음은예산안987페이지입니다.갖고계세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말씀하시면제가.
채진기위원
‘주민자치센터작품발표회및탁구대회’이렇게있어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채진기위원
주무관님,이것좀과장님께부탁드리겠습니다.잠시만요,하나더있어요.이것은두개똑같은건데양구청과장님께부탁드리겠습니다. 한행사운영비에2개의단위사업이들어있습니다.그리고제가드린것은예산편성운영기준보여드렸는데요,한단위사업에2개의사업이들어있는것은맞죠?주민자치센터작품발표회및탁구대회.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동안구도확인하셨죠?똑같습니다.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드린자료,형광펜칠한데한번읽어주시겠어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행사‧축제사업은각각의단일세부사업으로구조화하여예산편성’하도록되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되어있죠.그런데얘는한군데에2개가묶여있는거예요.탁구대회가몇월이죠?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탁구대회올해는6월에했습니다.
채진기위원
6월.그리고주민자치가10월에했죠?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9월에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둘중의하나는예산조정을해서추경에반영하세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맞잖아요?저원칙대로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둘중의어떤한예산은조정이돼야되는거고다른단위사업으로추가해서주민자치센터작품발표회든탁구대회든추가해야되는거예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올해,그러니까내년도예산은이렇게좀해주시면안될까요?
채진기위원
제가해드리고이런것보다도예산편성기준에돼있는대로,기존의관례대로이렇게해왔지만이런예산안조정이없으면그동안관례대로계속할거라는의구심이듭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구청에서좀양보해주셔서원칙대로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주민자치센터작품발표회이것,사실이것보고알았어요.답변서주신것에2개가한표에있더라고요.예산못봤거든요.한예산안에이렇게같이있는것을지금보고아까바로출력해서보여드린거예요.주민자치센터작품발표회예산절감방안있어요.예산절감할수있는방안좀말씀드릴게요,과장님. 트로피가140만원돼있어요.그리고동안구가160만원돼있고요.그러니까동마다하나씩트로피드렸잖아요,여기.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채진기위원
트로피개수를줄이세요.그러니까주민자치위원회발표회때는상을꼭진짜필요한동만드렸었거든요.그런데우리주민자치센터작품발표회는참가에의의를둔다고1등부터14등까지다트로피를주신거예요.이것예산절감할수있습니까?없습니까?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일단주민자치센터작품발표회는저희가14개동이모두다참여해서어떤주민소통의장으로마련하고자전동에상을다드리는부분도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큰돈이아니더라도예산절감방안이있다는것을말씀드리는건데예산절감방안에그런내용이없어요.그러니까만안구행정지원과,동안구행정지원과에서트로피를다드리려고하는취지나의도는알지만불필요한예산으로보이니의회에서당부드리는거예요.‘불필요한예산낭비를줄이자’라는취지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행락질서계도지원관련해서질의드렸는데요.청장님답변서니까조금이따청장님때그때,넘어가도록하고요. 임대료현황있잖아요.이것좀잠깐설명좀부탁드릴수있을까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임대료현황이요?
채진기위원
예.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잠시만요.저희만안구에서는6개소에대해서공유재산에임대료를받고있습니다.공유재산임대료는재산평정가격의연1천분의10∼50범위의요율로산정함에따라서개별공시지가토지분하고시가표준액건물이매년1월기준으로4월과6월에고시됨에따라서임대료산정시에약간의변동사항이있는부분이있습니다. 관련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여기제가세입보고있는데세입예산서13페이지만안행정지원과보는데,구청사임대업체공공요금대납.공공요금대납은임대료가아니니까안들어간거죠.그러면‘만담’은임대료를안받나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만담같은경우에는「장애인복지법」에의해서저희가무상임대를하고있습니다.희망터장애인자립시설단체이기때문에,사회적협동조합이기때문에저희그쪽에서는받고있지않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실버포럼도예산이전체적으로’23년에비해서’24년에소폭감소된것도공시지가가줄어들어서그렇다?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그런부분이다반영된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이것은아직제가자료를다못봤으니까이해했습니다. 이전에방금우리행정사무감사하면서나왔던안양9동이야기있잖아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제가행정사무감사때질의드렸던것에보도자료가나오기전에구청행정지원과에서어떤반박을냈잖아요.기억나시죠?설계변경전에그게전문공사냐,이것에대해서.전문공사냐,종합공사냐에대해서이게보도가났고저는이게종합공사라고했고구에서는전문공사라고했고,그사이에구청에서한번찾아오셔가지고이게종합공사인이유를설명해주셨어요.그래서제가그당시에는“우선알겠습니다.”하고서뒤에설계변경과관련해서는이것은구청의애로사항을인지했고“그것에대해서는더이상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라고했는데그렇게보도자료가나가다보니까제말이틀린것처럼보였어요,사실.어떤말씀인지이해하시죠?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제가여기서그때도과장님한테제말이맞다,과장님말이맞다,왈가왈부하지말고여기서끝내겠다고했는데내용을더찾아보니까제말이맞는이유를몇가지더찾아놓았는데그것도사실은,이것의원이의정활동하면서근거남기려고하지말라고제가많이들었는데그것은사실좀억울해서저도근거를남겨놓아야겠어요.제가맞는이유를많이찾아놓았지만행정력낭비고그것은더이상실익이없기때문에여기서더이상제가질의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그런데구청에서정말이것앞으로발주할때그냥해왔던방식대로하지마시고정말하나하나꼼꼼히살펴보신다음에용역‧공사발주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꼼꼼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만안구는여기까지하고요,추가적으로다른위원님한것보시고동안구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제가예산서968쪽인데요,통신장비유지보수관련해서질의했습니다.구청내통신장비로이것은업체들이와가지고보통단말기니CCTV니이런것을업체들한테유지보수를다맡기고있죠?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렇죠?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네.
이재현위원
사실여기는전문적인기술을요하기때문에그런것같아요.혹시우리과장님은CCTV쪽에좀아시나요,혹시나?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직이라자세히알지는못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혹시CCTV가우리안양시에서는AS를한몇년을하고있어요,지금?AS기간?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CCTVAS기간이요?
이재현위원
예.보통한1년으로하는것으로기억나거든요.제가최근에하나비전주식회사,하나CCTV를보니까거기서무상AS기록을해주는게3년을보증해줘요.그래서이런문제를가지고우리가한번이런문제도검토해서점검할필요가있지않을까.그래서기존의관행처럼무조건1년으로하지마시고그런부분이좀필요할것이다라고생각했고요.전년도’23년도예산에비해’24년도는좀예산을많이세웠는데83.1퍼센트를집행했어요.그렇죠?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네.
이재현위원
나머지는12월에집행하려고남겨놓은거죠?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저희가답변서보시면11월달에안양5동무선통신장비교체라든가네트워크유지보수라든가이런부분에또추가로집행할계획이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그래요.그래서이렇게보니까제가’23년도대비’24년도결과물을보고있습니다.’24년도에보니까통신장비및CCTV통신소모품,기타이렇게해가지고한5천만원정도예산이잡혔어요,사용내용이.그래서이러한부분들을꼼꼼히좀살펴봐야되겠다.여기서말하고자하는것은뭐냐하면우리가결과적으로‘관행처럼일을해서는안된다’.그래서저희가행감때도마찬가지로일반아파트나건물에보면보통한2년에서3년을하고있는데우리시는1년으로계속관행처럼하는것을제가말씀드리기위해서이렇게했습니다. 그리고청사유지관리거기에보면팀이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렇죠?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청사관리팀이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그래서동안과만안구를이렇게비교를해보니까사실청사관리팀이동안구는어느정도자격요건을갖춘사람을갖추고있어요.그래서동안구는기계설비유지관리또전기산업기술자,소방시설산업기술사가돼있고또정보통신쪽에는정보통신처리기사,전산승강기쪽은없는데전기산업기사이런식으로어느정도기사증이괜찮아요,이분들도.그런데만안구를보니까조금미약한것같아가지고.그래서직원들채용중에서도좋은직원을채용해놓으면시로또이렇게빼가죠?시청으로모셔가잖아요,직원들을.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네.
이재현위원
사실구청이할일이더많아요,사실은.시는어떻게보면청사나모든자원이나충분하지만구는전체적인동까지살펴야되기때문에자원이굉장히필요한곳인데결과적으로는구청에는조금초급들,기사들이런분들이많이거주를하고있네요,보니까.그래서이런부분들도차후에는직원채용시에는이런부분들을좀면밀히살펴야되지않을까해서구청장님에게도마찬가지로이렇게말씀을한번드려봅니다.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우리가구청내행정지원할수있는기계수반할수있는모든CCTV,소방,엘리베이터,전기이런기술자들이있는데결과적으로는이분들은행정적인업무를보고있는거예요.본인이직접현장에달려가서처리하는것보다는행정적인업무로써처리를하고있다,이렇게제가보니까그래보여요.그래서향후에는좀이러한분들을일을할수있는,이런부여를좀했으면좋겠다.여기’24년도통계상황실감사장통신케이블을구축을했어요.그러니까이런것은업체가아마하지않았을까.혹시이내용에대해서자세히알고계시는것은없죠?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부분은저희직원분들이직접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바로이거예요.직원들이충분히할수있는부분이에요.그래서한210만원정도예산을썼는데이런부분은외려여기에근무하는직원들이하셨다그러면굉장히잘시키셨다,잘하셨다,이렇게칭찬하고싶습니다.그래서간단한시설이런것정도는다처리할수있는능력자들이,만약에기술향상이안됐다면기술향상을시킬수있는그러한계기도직원들한테좀부여를시켜서예산을투자를하셔야돼요.아셨죠?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향후에여기직원들이기사가아니라더올라가중급기사,고급기사가될수있도록그런것도예산을지원해줘야된다이겁니다.그래야지우리안양시의자원이늘어나는거예요.알겠죠? 이상입니다.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제가잠깐잠깐만확인하고들어가겠습니다. 먼저어머니자율방범대관련해서만안구행정지원과장님께추가답변들어도될까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지금여기「안양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에서“해당하는”이라고되어있는데다른지자체조례현황보셨습니까?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조례를찾긴했는데안성에서하나조례를찾았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안성,고양시,화성시다그렇게돼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답변서에주신내용을봤을때“경찰서장에게신고한단체”라고되어있는데이단체가비영리민간단체를신청한단체인가요?어떤법적인단체일까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범죄예방활동을하는그런비영리단체로저희가보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자치행정과소관이죠,사실은?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자치행정,실제.
이동훈위원장
그런데예산을왜각구청에서지원을하시는거예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업무분담상에,사무분장상에저희쪽에서보조금지급하는것으로되어있고시에서는연합대쪽에예산을지원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게그럼보조금성격으로이제집행이되고있는거죠?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궁금했습니다.사실이게어머니자율방범대에대한활동이력들은저희도지역사회에서모를수가없는부분이있는데지금말씀주신대로대부분다자율방범대소관이경찰쪽으로넘어갔잖아요.저희는행정지원만하고있는데그마저도이제는조금,‘경찰에서진두지휘를하고있는데저희가이것에대해서조금더명확하게법률근거를잡아가야되지않을까’라는부분인거예요.최근에비산3동에서도도휘하에있는,민간경찰이에요,민간경찰?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자치경찰.
이동훈위원장
아,자치경찰.거기에휘하로저희가센터하나만들었잖아요,커뮤니티같은개념으로.알고계시죠?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못들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아!동안구행정지원과장님이아시겠구나.모르시나요?비산3동파출소있던위치에,모르시죠?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확인못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거기도자치경찰휘하로저희가자율방범대관련된분들께서커뮤니티활동센터를이렇게거점시설을만들었는데,지금구에서는아무것도모르고지원하시는거네요?자치행정과에서모든것을컨트롤하는데비용만구청에서대고있고정산도구청에서담당하고계신거네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게맞습니까?두과장님께서는이게맞다고보세요?앞서건설과에서의질의‧답변중에서도업무분장의미스로인해서자연방재가건설과소관이맞느냐,이런논제를드린적이있는데이것도같은것같습니다.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지금자율방범연합대는시에예산이편성돼있고어머니자율방범대는구에,동자율방범대는동에예산이편성돼있는데요.자율방범대설치법률이2023년도에제정이되어서운영되고있지마는실질적으로현재까지는행정적인부분은경찰서에서어느정도컨트롤하겠지마는재정적인부분에는기초자치단체에서예산이지원되고있는실정이있는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지금어머니자율방범대가31개동에어디에본점소재지가있죠?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각치안센터,옛날지구대개념으로돼있습니다.그래서동안에는8개지구대가돼있습니다.어머니자율방범대8개지대가편성돼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저희자율방범대조례에관련해서저도정확히는모르겠지만31개동에자율방범대가1개씩은의무적으로있고그리고필요에따라,목적에따라추가적으로허용하는게있고지금두가지가예외적으로등록돼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어머니자율방범대그리고하천자율방범대.그런데하천자율방범대같은경우에는보조금지원이없고요.그리고어머니자율방범대는구청에서지원을하고있는데이것에대한업무분장은한부서에서저는총괄하는게맞는것같습니다.그래서이부분도구청장님께서마지막에퇴직하시기전에조금강경하게목소리좀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제가안양2동,안양1동에질의드렸었는데놓친부분들도있는것같고부서에서도이제준비를잘하고계신것같아서저는여기까지만하고요. 그리고주민자치센터노인수강료관련해서지금만안구랑동안구랑답변이거의비슷해요.혹시동안구행정지원과에서는별다른계획이있을까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죄송한데앞의말씀을못들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저희주민자치센터에서노인수강료감면지원대상사업에대해서만안구의답변을토대로동안구도답변을준비해달라고말씀을드렸어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현재노령화추세에서양구공히70세이상감면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그러다보니까계속예산이좀더증가되고있는추세인데요.여하튼이사항은시자치행정과와협의해서만안‧동안이균일하게앞으로감면에대해서어떤토론이라든지결정해야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네,맞습니다.이게주민자치협의회와의간담회에서도주민프로그램에대한할인감면율로인해서우리세입‧세출에대한어느정도의불균형문제들이발생을하고있다라는논제들을던져주셨어요.그부분에있어서가장먼저거론됐던게감면율에대한부분입니다.지금장애인이나한부모가정그부분에대해서는감면율이어떻게되는지혹시과장님께서알고계십니까?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조례에명시가돼있는데제가100퍼센트로얼핏본것은기억이납니다.
이동훈위원장
대부분다100퍼센트가많을거예요.그런데이게저희가노인비율이저출생‧고령화사회에접어들면서계속해서안양시는성숙도시로서노인비율이높아질거고주민자치센터에도프로그램이나평생교육원,제가질의요지설명드리면서말씀드렸죠?평생교육원에서는60세이상노인분들께는무료로수강을하고있고그프로그램수가상당하게포진되어있습니다.그리고동주민센터에서인기종목부분도평생교육원과얼추일치되는부분이있어요.그러다보니까동에서감면받으신분이평생교육원에서또감면받으시고또다른동가서커뮤니티겸똑같은종목하시고,이런사례들이계속빈번하게있다보니까이게안양시에서는행정지원과에서도그리고평생교육원도그리고동에서도서로삼자간에협의를통해서전체적인프로그램조정,노인분들께서평생교육으로받아야될필수프로그램,동에서누려야할복지혜택,이런부분들좀큰틀에서정리를하시는게맞지않나생각이드는데,과장님의견은좀어떠십니까?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말씀좋은말씀주신사항이고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시자치행정과와주민자치센터라든지아니면말씀주신평생학습프로그램,평생학습원하고어쨌든우리안양시에서추진하는프로그램수강료면제부분한번검토,상의토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주민프로그램에이용자분들의평균연령대가어느정도되는지혹시아십니까?아니면세대,뭐청년이면청년,청소년,성인,중년,노년.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제가알기로는어떤,
이동훈위원장
중장년이많겠죠?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50∼60대이상이많이참여하고,프로그램에.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네,맞습니다.제가비산2동이라든지좀젊은세대가많이유입된동같은경우에는동장님들께좀특수시책같은개념으로방학때라도좋으니까청소년들이향유할수있는방송댄스반이라든지아니면카메라반이라든지,이런것들을좀제안드렸었어요.왜냐하면미디어가발달했으니까.여러가지를도전하시면서도이게매년대기줄이설정도로청소년들친구들신청이굉장히많았거든요.그러다보니까저희행정복지센터의프로그램들이중장년층에너무타깃팅(targeting)되어있지않냐이러한아쉬움이있어서말씀을드렸던거고,앞으로는큰틀에서계속된논의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과장님께서는제가말씀드린것은이러한부분때문에그런거고,이명아과장님은아직많이남으셨죠?옆에서선배공직자분께서답변하시는것들으셨죠?과장님의몫입니다.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잘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혹시계속해서,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과같이이게실질적으로청소년재단같은경우에도기초수급하시는분들한테는,청소년들한테는무료로제공하는경우가있어요.그런데제한을두었을겁니다.2개면2개.중복되지않는선에서는예를들어평생학습원하고주민자치원하고할때그것은주민자치과하고협의를해서어느정도의아우트라인을만드셔야될거예요.그리고각동마다강사료지원안합니까?지원하시잖아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강사료시지원부분과또강사수입,수강생들한테걷는것을강사수입으로,수강료수입으로해서강사수당을지급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주민자치위원회가평생프로그램을하는데있어서어르신들에대한비율이높다그러면자체내에서수입가지고턱없이부족할겁니다.그렇다고하면시에서거기에대한강사료를더지원하는게맞아요.그리고어르신들하고평생학습원하고시에서주최하는그것에대한,중복에대한부분을어느정도아우트라인을설정해주시는게좋을겁니다.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
김정중위원님좋은말씀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우선동안구에질의드리기전에잠깐발언한말씀만드릴게요.아까이명아과장님답변중에엘리베이터를잘아시냐라고존경하는이재현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는데“행정직이라서잘모릅니다.”라고말씀하셨어요.그런데만안구시설관리자가누구로돼있는지아시잖아요.구청장으로돼있는게아니라행정지원과장님으로되어있습니다.아무튼총책임자로서‘잘모릅니다’라는말씀대신‘최대한노력해서답변하겠습니다’라는말씀이나‘부족하지만공부를더해보겠습니다’이렇게좀,‘모릅니다’라는답변이좀안나왔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동안행정지원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10월31일기준으로10퍼센트정도밖에채우지못했는데연말기준으로,회계연도마감일기준으로어떻게,공유재산임대료가예산액만큼나올수있을까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직동안시군구출장소임대료가입금이안된상황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원래매회말에,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매월말에.
채진기위원
매해말에하게끔돼있는거예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계약상그렇게돼있는거예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외수입에는어떤내용들이들어가있을까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외수입에…….
채진기위원
아무튼그외수입에지금세입이안잡혀있는거잖아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소담상하수도요금하고요,동안카페1층에있는것있지않습니까?
채진기위원
예측되는예산들이잖아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채진기위원
앞으로는세외수입의예산에잡았으면좋겠습니다.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아까그리고탁구하고동안구어울림한마당2개의사업이1개의예산에들어가있다.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아까만안구에다만질의드렸는데동안구행정지원과에서도이게잘못된예산편성이라는것인정하시나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같은행사운영비지만부기명을따로해가지고하는게맞는거라고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지금예산편성은아무튼문제가있어보이는예산안인거죠?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문제가,일단아까자료주신예산편성지침에의한그규정에따른예산편성은부적절하다고판단되고요.
채진기위원
네.이것은제가만든게아니라행정안전부에서예산편성할때7월31일날전지방자치단체로보내는거잖아요.그래서이대로좀예산편성을해주셨으면좋겠다.그래서아무튼‘조정이있을것같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부흥동행정복지센터질의좀드리려고하는데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채진기위원
아,이게그냥단순히금액만바뀌었구나라고저는말씀을드리려고했다가보면우리가매달돈이나가는거잖아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회계연도를맞출수는없었어요?그러니까지금이게우리가’23년6월1일날계약했다가’23년말일까지계약하고그리고’24년1월1일자로다시계약을할수없었냐는거죠.지금1년단위로끊었잖아요?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우리가사실이게회계연도독립의원칙과는문제가있는거예요.이게행정이다보니까사실이럴수밖에없어요.당연히전세나월세나계약할때1년단위로많이하죠.그런데우리는행정기관이잖아요.그러면이렇게계약을하면우리가’26년5월까지지금예산승인해준대로해야되는거예요.사실상의회에서내년예산심사는무력화되는거죠.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럼사실이것이렇게하면안되는거예요.그래서이것을하려고했었으면사전에의회와소통을통해서‘이게’26년예산심사까지유효할것같습니다‘라는의회와공감대를형성했어야되는데우리는여기서예산승인을해주게돼버리면꼼짝없이’25년12월에도‘그때위원님들께서예산심사때동의해주셨기때문에예산이이렇게편성된것같습니다’라고다음행정지원과장님께서그렇게말씀할수밖에없는상황이펼쳐지는거예요.그렇기때문에회계연도를맞춰야된다라고생각이드는데과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23년9월1일날1개호실이추가하면서,최초계약도마찬가지지만’25년5월31일까지계약을맺었는데제가당시상황을보면행정기관에서사용하는1년‘1월1일∼12윌말일’그런사항이아니라민간에서사용하는연간2년계약으로하고,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게회계연도를맞춰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사실.맞춰야지깔끔하게계약이되는건데,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6월1일부터5월31일까지하면사실이게말이안되는거잖아요,어떻게보면.바꿀수있어요,이것지금?이미계약서를다쓰고와가지고바꿀수가없는거잖아요.다쓴것아니에요,계약서?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사항은내년5월31일까지계약이돼있지마는다시한번임차,임대자주인하고건물주하고상의해가지고다시한번검토하고또하나뭐가있냐하면내년6월1일부터5퍼센트증액을요구해서예산이좀추가로돼있는데요,그사안까지확인해가지고다시한번확인해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좀복잡한문제죠,사실.이게내용동장님하고같이좀이것을여쭤봤어야되는데과장님께서아무튼,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니,이사안이구청청사관리팀에서계약을맺은사안이기때문에,
채진기위원
네,알죠,알죠.그래서행정지원과에예산이편성되어있는것도,작년예산심사때제가똑같은질의를했었거든요.그런데아,이게공부를하다보니까임대기간이조금,최초에설정할때1월부터했었으면사실예산심사받을때도깔끔하게할수있고그런부분인데좀아쉽다라는생각이들고요.제가아직궁금해하는게있잖아요?과장님께서내용더보완해주셔가지고추가적으로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중
김희중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확인해서추후설명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안계시죠? 만안구이명아행정지원과장님,동안구김희중행정지원과장님다시한번수고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만안구최광현만안구청장님,동안구이문규동안구청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 네,채진기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네,빨리끝내겠습니다.저만질의가많아서,저도계속답변서보다가질의하다가조금정신이없습니다. 행락질서계도지원이만안구에만있는특수한사업이죠?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작년예산심의때도이부분에대해서“이것을일반회계로바꾸겠습니다.”라는당시과장님의,제가답변을들었거든요.그런데결국에는아무것도해결이안되고왔어요.그래서제가상임위가아니라서여기에서좀깊게물어볼수없지만그과정에서청장님은보고를들으셨을것같은데내용좀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좀확인을해봤어요.작년행감때위원님이지적하셨고금년초에아마추경때도지적해서제가옆에서들었던것같은데,도시교통특별회계설치조례에세입과세출항목에부합되지않아서부대경비라든가업무추진비라든가그런것을일반회계로세워야된다라고그런취지로5분발언도하신것같아요.그래서저희부서에서는김성은과장이그렇게하겠다고답변을드려서예산부서에다가‘조례에좀맞지않으니일반예산으로좀세워달라’그렇게한번요구를했나봐요.그러다보니까예산부서에서어떻게응답이왔냐면‘관련조례를일부포함할수있게개정을할테니까지금현재대로그렇게특별회계로편성하는게낫다’라고그렇게얘기를들은것같아요.그런데또9월달에신영수과장님하고우리채진기위원님하고회의록을잠시전에확인을했어요.그런데예산법무과에서는‘지금대로조례개정없이가는게맞다’라고이렇게답변을했더라고요.그래서저도사실은확인을안해봐서지금현재로서는하여튼조례개정도하지도않고있고실질적으로예산편성도특별회계그대로편성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게지금도시교통특별회계에있는예산이기때문에총무경제위원회에서조정할수있는내역은아니지만지금만안행정지원과에이예산이올라와있잖아요.같은사업,하나의단위사업으로보이는거예요.단위사업은사실다르죠.교통특별회계에도그사업이있고지금만안행정지원과에도이사업이있는거예요.제가작년하고똑같은얘기를하는거예요.같은사업인데,하나의사업으로보이는데2개의부서그리고하나는일반회계,하나는특별회계에서예산이투입되는것이맞는지에대해서원칙적인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그부분은위원님께서는어떻게생각을하실지모르겠지만저희가봤을때는하절기행락질서는만안구만합니다.그래서만안구가한5주정도하다보면토요일,일요일날제대로휴가도못가고하고있는데거기서교통녹지과만하는게아니고하천내에취사행위그다음에야영행위그다음에수질오염행위그러다보니까환경위생과,건설과,교통녹지과그다음에동이또2개동이걸려있고경찰서하고유관기관간에협업이필요합니다.그러다보니까교통녹지과에서는그업무를수행하기에는지금그사업조차도버겁기때문에말그대로행정지원을하고있는행정지원과에서여러과하고이렇게합동으로되어있는연합되어있기때문에일반회계로예산을편성을하는게맞다라고생각을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청장님께서논리나답변을잘준비해오신것은맞습니다.그런데제가작년에도전구청장님하고이것실랑이가벌어졌던거예요,그래서사실.모든일이거기서시작됐던건데지금와서또따지고그렇게하고싶지는않았는데조례를바꿨으면됐던거고그리고예산부서에서그냥일반회계로받아주었으면추가질의안나왔어요,사실.그런데예산법무과에서하!아무튼문제가예산법무과에있다고생각하고요.제가5분발언이나계속얘기했는데예산법무과에서는‘그게전혀문제가없다’라고조례를해석한거잖아요.그래서이게구청에서꼭내년에는진짜조례를더엄격하게기타이런것을제가다뺄테니까,빼려고노력을할테니까내년예산에서는일반회계로바꿔주시기를청장님께당부드리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저는개인적인소견은위원님하고의견이좀달리할수있겠지만도시교통설치조례가예산법무과소관이아니거든요.
채진기위원
알죠,철도교통과소관이죠.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철도교통과기때문에철도교통과에서의지를갖고,어차피제가봐도조례제정시기도’94년도에제정을했기때문에일정한시기에좀어떤시대에맞게조문정비도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특별회계에본사업시설비이외에도부대비등등필요경비는세울수있도록어떤조항신설이좀필요하지않나생각이됩니다.
채진기위원
맞습니다.그래서제가조례를이번11월정례회때그것을개정하려고했는데예산법무과에서“위원님,그것은문제가없이지금예산에도편성할수있습니다.”라고하는바람에제가그조례를철회한거거든요.그래서집행부에서,아마예산법무과나철도교통과나이내용을나중에라도보실텐데요.아무튼이사업에대한관심이많습니다.제가실제로자원봉사자로서행락철질서계도에3년동안참가한적이있어요.그래서이렇게말씀을드리는거고요.상임위가아닌내용을좀쭉말씀드리다보니까또내용길어지면안되니까여기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하여튼올바른지적이시라고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청장님,청년활동할때부터청장님께많이배웠었는데요,아무튼공직생활하시면서고생하셨다는말씀마지막으로드리면서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고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두청장님질의는아니고요,저도공식적으로그래도인사는한번드려야될것같아서.사실의정활동하기전에저도청년활동시작하면서당시청년정책관이셨던우리청장님이랑만나서많이배우고또우리안양시청년정책에대해서함께고민할수있는기회가있어서굉장히행복했던시간이라고저는생각을하고요.또이렇게의회에서의회사무국장으로만나뵙고청장님으로만나뵙고했던그시간이굉장히의미있었던시간같습니다.긴공직생활하시느라고너무고생많으셨고요,또옆에우리이문규청장님도함께계신데두분모두정말긴공직생활후배들에게귀감이되는그런활동으로또그런생활로정말많이귀감이되셨던것같습니다.정말응원드리고두분과함께했던시간저도잊지않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
이문규동안구청장
네,감사합니다.
광현
최광현만안구청장
고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없으신가요? 만안구최광현구청장님,동안구이문규구청장님두분다다시한번수고많으셨습니다. 혹시답변이부족하시거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양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에대한「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를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이의가없으시므로양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의「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예산안을조정하기위하여17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허원구부위원장님께서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12분 회의중지
20시 11분 계속개의
허원구위원
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먼저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대체적으로건전재정운영원칙및시재정여건을감안하여불요불급한예산을억제한것으로판단되나일부사업에대해서는타당성과효율성등을검토한결과조정이불가피하다고사료되어18건42만3천610만4천원을감액하였고기타나머지예산은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잠깐수정하겠습니다.18건4억2천298만4천원을감액하였고기타나머지예산은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세부조율내역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하게활용되고있어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별다른조정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예산안심사과정중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또는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적극검토하여예산이합법적이고투명하게집행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조정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위원
위원장님,발언요청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발언하십시오.
김도현위원
김도현위원입니다. 방금전에우리존경하는허원구부위원장님께서예비심사의견서를읽어주셨는데우리기획경제실장님과그리고이주빈과장님,어디계시죠?예.과장님두분께당부말씀겸유감의말씀을드려야할것같아서발언을요청했습니다. 저희가예산안을조정하는데있어서굉장히오랜시간이걸렸습니다.예산안조정에가장오랜시간이걸린이유는우리기업경제과에서편성하신디지털콘텐츠기업성장지원센터운영건이었습니다.조정과정에서우리실장님‧과장님께도충분히말씀을드렸지만한번더이자리에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과기정통부와NIPA에서일몰한사업을우리안양시가안양시예산을추가로투입한다는전제조건을두고살려낸사업입니다.2억7천의추가예산이들어가고기존에임대료지원으로하고있는2억3천만원예산까지약5억원의예산이소요되는사업입니다.그럼에도이2억7천해외지원사업이주를이루고있습니다.우리진흥원에서이미해외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기때문에사업중복의우려가있고또한이사업을추진해야하는진흥원업무에과중을줄수있는그런해외지원사업을편성함에있어서그간의회와의소통을포함한숙의과정이전혀없었다는것에대해서매우깊은유감을표합니다. 우리집행부에서사업을신규로편성을할때는사업의구체적인필요성,중복사업이있는지그여부,예산의적정성이런것들을고민해야하고사업에대한다양한기초자료그리고데이터가충분한상태에서수요를확인해야되는그런과정을거치면서사업을검토해야함에도불구하고그러한절차가전혀없이주먹구구식으로세워진사업이라는데에서우리부서에서는반드시그책임을다하셔서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셔야할것이다,말씀을드리겠습니다. 해외판로지원과관계된사업임에도‘관내에디지털콘텐츠기업이얼마나되느냐?’는질의에‘파악하지못했다’,‘수요가얼마나있느냐?’,역시‘파악하지못했다’,‘현재디지털콘텐츠기업입주기업의매출은어느정도되며매출에서해외매출이차지하는비율이어느정도되는지?’역시‘파악하지못했고자료를가지고있지않다’.이게저는새로운사업을우리시예산을들여서추가로편성하는과정에서과연부서가답변할수있는최선의답변인지되묻지않을수가없습니다.기업경제과그리고기업경제실에서는이지점에대해서향후추진계획그리고이같은지적사항들에대한보완사항을서면으로작성하셔서내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실장님,과장님.앞서존경하는김도현위원님께서말씀주신대로존경하는위원님들의심도있는논의가지금2시간,3시간가량이어졌습니다.업무파악도제대로안돼있으시고위원들을설득할노력도안하시고숙의의과정도거치지않고이렇게상정된예산에대해서과연우리위원회가존중해주어야될까고민많이했습니다.다만,부서에서다시한번재고하시고지금안양시와함께하고있고이기업의발전을저희는그미래를보면서이번에좀이악물고통과시킨부분이있습니다.김도현위원님께서말씀주셨던자료들다준비하셔서저희총무경제위원님들한분한분다찾아뵙고다시한번설득해주십시오. 혹시더보충발언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그러면방금허원구부위원장님으로부터보고받으신대로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이의사일정제1항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이에대해서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청하신위원님이있으시므로수정동의안은의제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질의‧답변및찬반토론순서입니다만정회중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위원님들간의충분한논의와합의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가마무리되었습니다. 12월11일은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가있을예정입니다. 회의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장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