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전흥표 의원 발언
영덕
김영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본예산안 중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건설과, 도시과, 기술지원과, 기술연구과
09시 59분
2025년도 본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준
장만준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만준입니다. 건설과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영덕
김영덕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위원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전에 어쨌든 주민들 민원이 급하게 요청을 드리면 신속하게 또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군도 7호 직전리 오르막길도 그렇고 또 도사곡 재가설도 그렇고 이게 다 주민들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들인데 신속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이렇게 진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사곡 재가설 부분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준
장만준건설과장
예, 100% 가능하고 지금 입찰 조달청에 의뢰 중이기 때문에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2월달 정도면 늦어도 업체가 결정되고 3월에 기존에 가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설이 먼저 돼야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착공은 4월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러면 2025년도 내에 준공처리가 가능할까요?
만준
장만준건설과장
내년도에 준공처리는 어렵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80% 공정 윤곽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어쨌든 기존의 다리는 재가설 되는 교량이 만들어지면 철거를...
만준
장만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런 부분들 주민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쭤보고 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고 그다음에 407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막골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이것도 꽤 오래도록 민원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용역 부분인가요?
만준
장만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용역비, 설계비가 되겠고 또 3년차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은 설계를 하고 기존 지장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가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에 착수하는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3개년 사업이면 내년 한 해는 거의 설계하는데 시간이거의 다...
만준
장만준건설과장
예상은 그렇고 내후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설지 모르지만 만약에 보상이 금년도에 사실상 이루어진다면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강원도에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의 사업이 좀 지연되면 지구단위 사업비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30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에도, 내후년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왕섭위원
급경사지 위험지역은 사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우리 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신속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407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막골2지구가 11리쪽 맞죠?
만준
장만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전광표위원
올해 이제 용역만 하시는 건가요?
만준
장만준건설과장
예.
전광표위원
하여튼 지역주민들의 민원,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빨리 처리해 주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만준
장만준건설과장
예.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본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중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식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도시과장 유환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영덕
김영덕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414쪽, 고한14리 고토일지구 도로 개설사업에 올해 사업비입니까, 7억 원이?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 본예산에는 다 편성을 못 했고 일부만 편성했고 1회 추경에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지금 보상은 어떻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보상은 88% 정도가 진행됐고 현재 미보상 건은 소유자 불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면적은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절차 상으로 보상 권고하고 사업은 원래 계획대로 먼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광표위원
고한14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데 진행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과장님, 414페이지, 415페이지 여량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 있는데 내년도에 3억 2,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어울림센터 조성하는 건 올해 지금 사업이 발주된 건가요?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됐고 25년도 1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3억 2,000만 원 예산은 어떤 용도로...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총 사업비 중에서 23년도에 편성돼 있는 것이 있고 그 사업비는 25년도로 이월조치가 된 거고...
흥표
전흥표위원
내년도...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총 사업비는 현재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러면 내년도 1월달에 어울림센터를, 1월달에는 사업이 들어가기 좀 어렵잖아요?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입찰공고를 내는 거죠.
흥표
전흥표위원
그래서 발주를 하시면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흥표
전흥표위원
차질 없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흥표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6페이지좀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남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8억 원 예산이 확정됐는데 이게 혹시 설계비를 세우신 건가요?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왕섭위원
이게 내년 2025년에 설계를 시작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쯤에는 착공이 가능할까요?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저희들이 현재 입장에서는 설계업체가 선정됐고 이제 바로 계약과 동시에 설계가 진행되면 25년 10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12월까지는 저희들이 각종 계약심사라든가 일상감사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26년도 1월달에 발주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왕섭위원
스케쥴이 그렇게 되네요, 계산상. 주민들께서 어쨌든 다른 지역에는 공공임대아파트들이 자꾸 시설되고 하니까 남면도 빨리 안 하냐 이런 얘기도 많으세요. 최대한 빨리 좀 서둘러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혹시 주민들한테 아파트와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혹시 설명을 한 번,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오는 평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지금처럼 설계가 언제, 어떻게 돼서 어떻게 끝나고, 착공은 언제고 이런 것도 좀 궁금해 하시고 그래서 한 번 기회가 되시면 설명회를 한 번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12월 중에 남면, 사북, 고한 지역에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약간 변경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0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사북10리 사랑채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3년 계획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1억 5,000만 원, 1억 원,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사랑채가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운영을 해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왕섭위원
4층, 5층은 빈 곳이 없고 2층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수익도 나고 그런데 이제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년에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 빼면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해서 안에 일하시는 분들 급여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총괄적으로 거기를 담당해서 하시는 분은 만약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더 이상 급여를 받을만한 수입이 없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 수입 가지고는, 우리가 물었을 때는 흑자상황이고 해서 그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배왕섭위원
저는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 5,000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려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봐도 운영관리비, 전기세 이런 관리비 빼면 나머지는 어쨌든 직원 일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충당이 되는데 한 분, 총괄관리하시는 분의 급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혹시 시간 되시면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 지금 열심히들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려워서 운영을 또 제대로 못 하면 안 되니까 협의를 해서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현화
조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414페이지 봐주세요. 신동 주차장 개설 쉼터 조성인데 지금 4억 원이 삭감됐는데 올해 공사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2025년도에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에 5억 원을 편성했다가 지난해 추경 때1 억 원을 감액했지만 각종 주차장 공사라든가 그것은 지금 발주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됐지만 금년도 사업이 25년도 본예산에는 아니지만 이월사업으로 같이 다 넘어가게 됩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이월사업이 있어서 내년 1억 원이면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죠?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예,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특별회계에 보시면 지금 수입 부분에 전년대비 6억 원 정도가 삭감돼 있거든요. 어떻게 돼서 6억 원 정도가 이렇게 됐던 부분인가요?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이 항목에 대해서 주택팀장이 설명하는 걸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주택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주택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예, 맞습니다.
예, 감액이 됐는데 전년도 특별회계랑 비교를 해보니 해피아리같은 경우 임대 입주보증금이 1억 8,9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지금 임대료는 같거든요. 작년 해피아리 월 임대료 수입도 같고 한데 보증금만 내려갔어요. 어떤 부분이죠?
아니, 제가 이제 임대는 보증금이 많아지면 월세가 줄어들고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입 부분을 보니까 재산 임대료 있잖아요. 공유재산 임대료 해서 해피아리아파트가 2억 9,300만 원으로 작년이랑 같거든요. 그런데 근데 보증금만 2억 원 정도 줄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아니, 그러니까 보증금을 적게 받았다고 하면 월세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월세는 수입이 똑같거든요?
예측을 통해서? 세입을 잡는다? 지금 아파트같은 경우는 팀장님 말씀하시는 게 보증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특별회계가 어쨌든 세입예산을 가지고 그 임대아파트의 세출예산을 쓰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6억 원이 삭감됐으면 2025년도에는 세출예산도 6억 원이 삭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들이거든요. 임대아파트가 어쨌든 점점 노후화되고 있고 오래 된 아파트들이 대다수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가, 그런데 세출예산까지 6억 원이 줄어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나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특별회계도 추경 때 해서 바뀌는 부분들인가요?
그런가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에서 많이 빠지고, 보증금에서 빠진 부분이거든요, 6억 원이. 그 부분,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건희
서건희시설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결정하시는 게 세입예산이 많이 줄어서 우리가 관리하는 아파트의 시설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적기 대응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부족하면 저희들이 일반회계 전출받아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러면 세입이 없으면 전출을 받아서라도 집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건희
서건희시설국장
예, 세입 부분이 조금 많이 삭감돼서 발생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한 번 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수옥
송수옥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19페이지요. 도시재생에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가 7억 8,766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직원이 몇입니까? 고한, 사북 포함해서 이런가요?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하단부에...
수옥
송수옥위원
예, 하단부에 6억...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그분들은 빠진 겁니다. 고한분들은 빠진 거고 사북에 있는 분들...
수옥
송수옥위원
사북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7명입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7명이에요? 매년 이 돈이 매년 나가잖습니까?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고한은 또 따로 직원들 나갑니까, 급여가?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그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24년도에 이제 끝나는 사업이었는데 약간 남아있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마무리 때문에 25년도까지 연장하는 거고 고한은 25년도 이후에는 센터가 없어지는 거죠.
수옥
송수옥위원
그러면 도시재생하던 사업은 지금 지원금도 나가고 차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민간으로 다 넘어가면 우리가 운영할 수 있을까요?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당초 계획할 때, 공모사업할 때 민간협의회에 각종 시설이나 모든 부분들을 위탁관리하는 걸로 해서 그 사업을 땄기 때문에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상반기 중에 결정이 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시설로 어떤 부분은 어디로 위탁을 가고, 우리가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안고 갈부 분이 있고...
수옥
송수옥위원
이런 부분은 좀 잘 관리하셔서, 지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사랑채라든가 기름방이 감시감독을 잘 하셔야지, 지금 흑자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고 있는 범위 내에 있으니까 어쨌든지 군에서 관리를 잘 하셔서, 또 회의 자체를 전혀 하질 않는 것 같아요, 이사회도. 여기에 기름방이나 사랑채가, 커피숍이 얼마나 남는 이익분에 대해서 3~4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질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거기 마을 공동이사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조합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하물며 한 번도 이사회를,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주민들 관심이, 이사들도 자기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에요. 이익이 남는지, 적자를 보는지, 향후 발전 어떤 방향으로 갈런지 이런 걸 모르고 계시니까 좀 답답한 부분들이 많다.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는 건 그 위에 사랑채가 잘 되고 있는데 적자 부분이 나면 직원들 급여 문제 이런 것도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대요, 소장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사회도 열어가지고, 이사들이 있을 거에요. 있으면 이사들이 모여서 여기에 남는다, 안 남는다, 앞으로 군에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가져간다는 토론도 하고 해야지만이 발전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전혀 지역 주민들하고도 토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요, 밑에 6억 얼마 인건비로 나와 있잖아요? 7명?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7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도 알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주민들이, 과연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인건비를 타먹는지 이런 것도, 민원이 들어오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거에요.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말을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7리, 10리 주민들은 전혀 이런 방향이 흘러가는 걸 좋아하지 않고 있거든요, 현재. 계속 이게 6억, 7억 나간다면, 인건비로, 재생센터는 2025년도에 아마 고한, 사북은 다 이 사업을 다 할 거 아니에요? 끝이 나는 거 아닙니까?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그 사업은 지금 이 항목에 포함돼 있는 건 아니고 윗 부분에 있습니다. 고한읍, 중간 부분에 보시면 고한읍은 별도로 나와 있는 거고 밑에 하단부에 방금 전에 그 건에 사북읍 도시재생센터를...
수옥
송수옥위원
앞으로 향후 방향이 어떻게 이끌어지는지 그 부분도 과장님 오셔서 주민설명회를 좀 가지시고 토론과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거에요, 진행방법도...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궁금한 사항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고한에 도시재생, 어울림센터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12월 20일쯤에 본공사는 다 마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준공, 그러면 저희들이 25년도 상반기 중에 어울림센터라든가 19리쪽에 마을 소주방이라든가 각종 시설들을 쭉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위탁관계도 다 정리가 되고...
전광표위원
그러면 거의 준공이 다 된 상태인가요? 아직도 내가 지나가다 이래 보면 아직까지 시간이 더 걸려야 될 것 같은데...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실내공사는 거의 다 마쳤고 지금 약간 늦어진 부 분들은 바깥 상수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전광표위원
그것도 공기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준공을 해서 빨리 하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19리 마을쉼터?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그게 이제 수리를 했는데 지금 사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준공이 안 된다는 것 같은데?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사용준공은 다 나있는 상태이고 현재 도시재생과를 관련했던 사업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어울림센터도 있고, 공영주차장도 있고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 부분은 25년도에 저희들이 마을관리협동조합에다 위탁을 할 것인지, 말것인지...
전광표위원
19리 쉼터도?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전광표위원
19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또 어울림센터 마을협동조합에서 또...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협동조합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전광표위원
또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운영을 할라고 그러면, 마을협동조합에서, 어떤 비용이 또 뒤따를텐데 그런 부분은, 지금 협동조합은 구성이 돼 있죠?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지금 현재 운영비 부분도 모든 걸 총망라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25년도, 아마 3월쯤이 결과가 나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은 그게 있다 보니까, 건물같은 경우는, 어울림센터같은 경우는 워낙 건물도 크고 하다 보면 각종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전기요금이라든가 이거를 협동조합에서 맡아서 운영하라고 하게 되면 그런 건 약간 부담이 있을 것 같고...
전광표위원
사업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앞으로 운영문제라든지 이런 게, 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18번가와 오즈로드를 만들어 놨는데 협동조합에서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심도있는 방편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에 이러니 저러니 아파트짓고 일도 많으신데 제가 추가질의 드리려는 건 딴 게 아니고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최대 4,000만 원까지, 시설비가 4,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잖아요?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배왕섭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보니까 원자재값도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금액대가 좀 낮다,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그걸 최대 4,000만 원인데 1,000만 원 더해서 5,000만 원까지라도 해달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아파트별로 다들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시설비들이 점점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증액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식
유환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회의 중지
10시 59분 회의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본예산안 중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우진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권우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영덕
김영덕위원장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3페이지 우리 관내에 지금 농촌체험마을이 지금 몇 군데나 있죠?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농촌체험마을이 네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다섯 군데 아니었나요? 줄었나? 네 군데로 돼 있어요?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체험마을 14군데입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지금 사무장 지원 해가지고 인건비 같은데 저희들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이 몇 분이나 계시죠?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전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은 안 돼있고 이 사업이 지금 올해도 했고 전년도에도 계속 하던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는 인원은 6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6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2,000만 원...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예.
흥표
전흥표위원
예산이 550만 원이 줄었길래 그건 왜 그런지...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그전에는 체험마을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체험마을 9년 이상, 9년 이하, 시군협의회도 있고 이 구분된 것에 따라 보조율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90%를 지원하기도 하고, 80%를 지원하기도 하고 그런데 올해부터 그런 지원율이 75%로 동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75%로 약간 낮춰지는 바람에 아마 예산이 깎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전체적으로 농촌체험마을 사업이 어떻습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운영이 썩 잘된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마을이라는 것 자체가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했던, 예를 들어 개미들마을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 왔다간 상황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려면 뭔가 새롭고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발굴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하기가 말은 그렇지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투입되는 만큼 체험형 마을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사무장님들이랑 관계된 분들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행정에서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부분도 그렇고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436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자산취득에 보니까 조사료 생산 임대장비 해가지고 4억 7,350만 원 잡혔는데 이거는 내용이 뭐죠?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조사료 하는 데서, 유통축산과 쪽에서 조사료 사일리지 마는 사업에 대해서 장비가 너무 노후하다고 올해 건의가 들어와서, 어차피 농기계 임대장비는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니까 장비를 구입해서 넘겨주는 걸로 해가지고 세운 예산입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북평면에 있는 사업단에다가...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예.
흥표
전흥표위원
이게 그러면 자부담 없이 100% 매입해가지고 넘겨주는 건가요?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예, 매입해서 주는데 임대료를 받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아니, 금액이 좀 많아서...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이 장비가 비쌉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이런 부분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예.
흥표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수옥
송수옥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24페이지요. 여성농업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고 여기에 보면 예산이 노동경감 지원비가 많이 올랐어요. 밑에 부분, 424페이지 밑에 부분이요. 우리 여성농업인이 몇 명이나 되죠?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제가 지금 지나가듯이 봤는데 한 2,500명에서 3,000명 사이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각종 지원을 보면 조금씩 오르고 여성 예방접종비도 좀 오른 것 같아요. 여성농업인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아무래도 조금씩 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하여튼 여성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보조역할을 하겠죠. 남편 보조역할을 하지만도 예산을 조금씩 더 줘서 여성들이 사기증진을 위해서 하신다는 건 좋은데 뒷면에 보면 426페이지에 봐도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비도 이번에 신설됐어요?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예, 이번에 새로 한 사업입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그러면 이천 몇 백명에 대한 전부의...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일단 전부는 아니고, 전부가 될 수는 없고 일단 각 시군마다 신청인원을 받았는데 저희는 지금 300명 신청한 겁니다. 300명분입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여성농업인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우리 군에서는 여성농업인들한테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고마운데 앞으로도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425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전문농업인 농업 유통정보지 보급인데요, 뒤에 434페이지 보면 농촌 여성정보지 보급하고 해서 있습니다. 425페이지 봐주세요. 지금 정보지가 몇 종류가 들어갑니까?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지금 가는 게 농어민신문하고, 농전신문하고, 여성농업인신문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또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생활개선회하고 4-H 쪽으로 가는 정보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5종에서 6종 정도...
전광표위원
예산이 전년도보다 조금씩 다 늘었어요? 수요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부수가, 부수가 늘어나서...
전광표위원
하여튼 정보지를, 저도 지금도 정보지를 받고 있는데 정보지가 잘 그거돼서 선진농업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다음에 426페이지 좀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농촌 지도사업 및 역량강화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예, 역량강화는 단위사업이 아니고 큰 사업입니다. 단위사업입니다. 개별 세부사업이 아니고...
전광표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지도사업 및 역량강화는 사업이 아니고 이 밑에 세부사업들이 쭉 나와있는 거에요. 전체적인 목록인데 준 게 어떤 거냐면 작년에 전년 대비 해서 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5억 원해서 온실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빠졌습니다. 당해년도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인 것 같습니다.
전광표위원
그게 다 됐는가보죠?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예.
전광표위원
지금 사업이 다 끝났나보죠?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지금 짓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8페이지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이거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위탁입니까?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위탁입니다.
전광표위원
어디, 농업회의소에 위탁하는 사업입니까?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예, 귀농귀촌지원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내가 저번에 군정질의에서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인근 시군과의 관계가 사업비는 영월군하고, 평창군하고, 정선군하고 비슷한데, 평창군이나 영월군은 점점 귀촌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정선군은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작년에 내가 자료를 받아봤을 적에, 그거에 대한 무슨 대안이 있나요?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민간위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아시겠지만 올해 7월달에 업무가 농업정책과에서 넘어온 사안입니다. 저희도 혼란이 좀 있었는데 약간의 업무를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귀농귀촌사업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쳐져 있는데 원래는 당초에 저희가 내년에 아마 아시겠지만 귀농의 집이라고 해서 다른 시군들은 그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귀농의 집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라도 반영해 볼라고 화암쪽에다가 화암 폐교가 돼 있는 선동초등학교인가, 확실치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선동초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사를 리모델링해서 귀농의 집으로 활용할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되면 강원에서 살아보기식으로 펜션이나 민박 이런 데서 지금 한두 달씩 생활을 하고 이랬는데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제대로 가족 단위로 귀농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귀농의 집에 와서 몇 개월이나 길게는 1년 이상이라도 한 번 살아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거는 귀농으로 정착하는 게 아니고 생활인구 늘리기 사업 그런 것 같은 건가요?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그거하고는 약간 개념이 틀리고...
전광표위원
제가 왜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선군이 인구소멸지역이잖아요. 귀농귀촌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이걸 좀 전담팀이 있든지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제가 저번에 군정질의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번 이게 지금 귀농귀촌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도 어떻게 하면 귀농귀촌 하는지도 몰라서 귀농귀촌을 못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우리 군으로 유입해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고, 그런데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해봤을 적에는 정선군이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좀 타 군보다 앞서가는 귀농귀촌사업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제가 저번에 군정질의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번 해서 하여튼 잘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을 하면 조금 느슨할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타이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434페이지 중간에 보면 미래농업인 인재학교 4-H 육성 해놨는데 지금 학교 4-H가 확정된 데가 있습니까?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지금 학교 4-H가 두 군데 있습니다. 증산초등학교하고 예미초등학교하고...
전광표위원
그전에 우리 4-H 활동할 적에는 이런 게 많이 활성화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후계농업인들이 많이 육성되고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어떤 휴계농업인을 발굴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예산투입도 좀 더 하고 이래가지고, 또 4-H을 얘들이 하다 보면 나중에 사회생활 하는 데도 상당히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일찍 이런 걸 우리 지역의 후배들한테 4-H에 대한 이념을 강화시킨다고 하면 우리 군이 농업쪽에서는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좀 많이 활성화를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본예산안 중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본예산안 중 기술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원 기술연구과장님 나오셔서 기술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기술연구과장 박기원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영덕
김영덕위원장
기술연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기술연구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444페이지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주요 관광지에 식재용 야생화 증식사업이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직접 시험을 해보시려고 하시는 거에요? 내용이...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관광과하고 협조를 해서 식재 부분은 관광과 쪽에서 하고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증식을 해서 최대한 늘려서 관광지에 식재할 수 있는 목원을 만드는 걸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지역의 주요 관광지에 식재할 수 있는 양이 되나요?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1차로 일부 증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꽃무릇같은 경우에는 내한성이 좀 떨어지는 계통이라서 저희도 지금 바깥 노지에도 지금 증식시험은 하고 있습니다만, 월동 가능지역으로 해서 조금 낮은 지대를 우선으로 해서 식재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은 저희가 늘릴 수 있는 시설은 되니까 될 것 같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인근 지역에 제가 갔다 왔는데 삼척 해변에 보니까 삼척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해가지고 국화 전시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해가지고 그렇게 전시를 했다길래 우리 정선군도 이런 걸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사업을 하신다니까 좀 잘 해가지고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마지막 448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토종 민물새우 시범적으로 한 번 양식을 해보시려고 하시는데 토종 민물새우가 어떻습니까? 시장성이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지금 현재 젓갈류로 하는 새우는 킬로당 20만 원 선에 거래가 되는 것 같고 탕용으로 좀 큰 새우들은 킬로당 6만 원~7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데 수요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온이 높으면 폐사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쪽에서 일단 여름철 수온을 낮출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겨울철에는 얼음이 얼었을 때도 생존이 가능하다고 하고 또 1년에 한 3회 정도 번식이 되는 것으로 조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라면 충분한 가능성은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보시다가 괜찮고 이러면 저희들 농가에다가 이렇게 희망하시는 분한테 기술을 전파할 계획이십니까?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그렇죠.
흥표
전흥표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저희가 좋은데 하여튼 시장성도 좀 보시고 괜히 또 좋은 사업이라고 전파를 했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또 시장성도 없고 가격에도 좀 그렇다 이러면 가계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적자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좀 연구하셔서 진짜 우리 농가에 분양을 했을 때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바짝 써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예,
흥표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현화
조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441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농작물 병해충 방재비 지원인데 전년에 비해서 8억 3,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많은 금액이 증액된 이유가 어떤 건가요?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일단 먼저는 과수화상병하고 시스트선충 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항목에 보시면 토마토뿔나방하고 탄저병에 대한 것이 추가됐고 시스트선충류가 면적이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발생면적 81.4ha에 신규면적 15ha까지 해서 96.4ha가 발생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방재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국비도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네요?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예, 국비도 늘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러면 시스트선충 방재비가 8억 6,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그렇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늘어난 부분 만큼 농가에 잘 보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페이지 443페이지 준고랭지 여름배추 안정생산체계 구축에 2억 원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신규사업인가요?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예,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지금 배추값 파동 때문에 이런 부분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국비가 1억 원이고 군비가 1억 원인데 민간자본으로 하면 2억 원 정도를 어떻게 사용하시는 건가요?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지금 준고랭지 400m~600m으로 돼 있고 정부에서 이제 시책으로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랭지 채소 수급안정과 쌀 가격이 워낙 낮으니까 논을 좀 이용할 수 있어서 대체작목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도가 들어있고 지금 이 사업 자체는 이제 기계화쪽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채소 이식기라든가 휴립피복기라든가, 수확기라든가 이런 쪽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내서성 품종, 여름 저항성이 높은 품종들, 그다음에 저온성 필름같은 계통들을 활용해서 재배를 해서 8월~9월에 수확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서 재배하는 작형을 만드는 겁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지금 저희 지역도 이제 여름배추가 참 어려운 부분들에 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예산이 투입돼서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시스트선충이 많이 확산되잖아요. 내년부터 휴경농이 안 이뤄진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정확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온 상황이라서 중앙지침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먼저 11월 28일날 삼척 하장에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 끝나고도 아직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온 상황이라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휴경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결정이 안 났네요?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예, 정확한 결정이 안 났습니다.
전광표위원
저번에 2월달 돼야 결정이 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만약에 다시 이제 휴경농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다면 예산이 확보돼야 하잖아요? 아니면 추경에서 하는가요?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휴경농 보상에 대한 부분은 지침이 휴경으로 했을 때 손실보상금을 준다고 했을 때 관련 서류만 해서 올려보내면 중앙에서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전광표위원
전체 다 국비가 되는 건가요?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예, 저희 쪽에서는 자금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광표위원
지금 고랭지 여름채소 농자짓는 농가에서는 시스트선충에 대한 어떤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를 해가지고 피해를 안 받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민간사업자들이 저번에 하신 거, 그런 것도 한 번 시범포를 잘 운영해 보세요. 그래서 그게 획기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본예산안 중 기술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기술연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024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위원】 위원장 김영덕 송수옥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조현화 【출석 공무원(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유은하 전문위원 윤은영 기 록 박희용 【출석 공무원】 시설국장 서건희 농업기술센터장 이경천 건설과장 장만준 도시과장 유환식 기술지원과장 권우진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4분 회의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