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2025년도 상수도과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9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57억 9,600만 원이 증가한 9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마을급수시설 운영 관리 예산 7,100만 원, 마을급수시설 개량 관리 예산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 등 내부거래 지출 예산 9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1597쪽부터 1606쪽 사업 운영 계획 및 예산 총칙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7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 예산은 사업 예산 수입 203억 8,200만 원과 자본 예산 수입 92억 2,7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9억 5,600만 원이 감소한 29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0쪽 지출 예산은 사업 예산 125억 2,600만 원과 자본 예산 170억 8,300만 원을 합쳐 29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내역으로 1617쪽 사업 수입 예산은 전년 대비 49억 4,800만 원이 증가한 20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상수도 사용료 등 영업 수익으로 142억 7,700만 원, 예금 이자수입 등 영업외 수익으로 6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1쪽 자본적 수입 예산은 전년 대비 59억 400만 원이 감액된 9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일반회계 건설 보조금,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 시도비 보조금 수입 등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86억 7,400만 원을 편성하고, 전년도 현금, 이월금 등 유보 자금으로 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5쪽 사업 지출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2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수질 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0쪽 정수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소모품 및 원수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5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3쪽 중간 부분 수질 검사용 소모품 구입 등 연구 개발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3쪽 하단부터 1641쪽까지 수선 유지 교체비 1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1쪽 중간 부분 정수장 동력비로 10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 계량기 점검 수수료 등 일반 운영비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3쪽 하단부 상수도 누수 복구 및 급수 민원 처리 등을 위한 여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4쪽 하단부 누수 탐사 장비 유지비 등 수선 유지 교체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5쪽 신설 급수공사 및 개조 공사를 위하여 급배수 공사비 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5쪽 하단부 직원 인건비 2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0쪽 하단부 직무수행 경비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2쪽 사무용품비 등 사무관리비 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5쪽 상하수도 협회비 등 공공운영비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1쪽 공기업 재정집행 추진 및 위탁 교육 훈련을 위하여 여비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9쪽 인쇄기, 복사기 등 수선 유지 교체비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1쪽 민간 검침활동 지원비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5쪽 자본적 지출 예산은 전년 대비 13억 300만 원이 감소된 170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긴급 민원 지역 노후 배수관 교체 및 신설 공사비 등 시설비와 부대비로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물 수선 유지 및 교체 공사비로 34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6쪽 하단부 노후상수관망 정비 사업비로 1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양읍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비로 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7쪽 옥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비 1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상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비로 1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8쪽 다압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비로 1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법에 따라 법적 의무 사항인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룡지구 송수관로 신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용역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동정수장 여과지 하부 집수장치 교체 공사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9쪽 원격 검침 단말기 설치비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0쪽 자본 예산 예비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강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 외 3건에 대한 국비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1쪽 자금 운용 계획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이 10여 개 되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죠?

업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광양 관내에는 없겠네요?

아무래도 수도권, 이쪽에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2억이 더 될 수도 있고 입찰 보면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법정 단가 적용한 겁니까?

법적으로, 지금 이것은 우리가 환경부에 국비 받아오기도 하고 상수도관망이 너무 노후돼서 거기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의회에 민원 들어온 게 있는데 지금 다자녀 가족 상수도 요금 면제해 주죠?

근데 그게 그 민원 내용이 3,750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전부 다 면제를 받으려면 동사무소 가야 된다. 현재 시스템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인터넷으로 바꿔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어요. 내가 볼 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도 감동시대추진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광양시 앱에다가 이것을 탑재하는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쉽게 이걸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만 7천 원도 아니고 3,750원인데, 그거 앱 사용해가지고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그것은 내년 5월경인가 그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에 대해서 같이, 우리 송재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걸, 기술적으로 한다지만 어떻게 전 구간에 우리 시에 있는 전 상수도관을 다 기술 진단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수도법에 의해서 법적 의무 사항인데 5년마다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전체 구간을 1,100km 정도의 급수 송배수 관망을 조사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지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12억이면 기술 진단하는 비용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단을 하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이걸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진단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진단을 하고 바로 문제점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점이 나오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거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즉시 상수도관은 조그마한 구멍이 났어도 많은 양의 물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즉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비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겁니까?

그것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떤 비용으로 이걸

우리 예산에 수선 유지 교체비가 풀비로 서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우선 조치를 하고 이제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그게 이제 시설비 긴급 민원 지역 노후 배수관 교체 및 신설 공사 해서 부기도 달지 않고 이렇게 풀예산으로 한 6억 5천을 세워 놨어요. 이 비용으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수시로 발생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풀비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원수 구입을 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 보니까 54억 원어치 원수를 구입한다고 설명을 하시던데, 이거는 매년 같은 금액을 원수를 공급합니까? 그만큼 써야 됩니까? 계약을 하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고 우리가 물 걱정이 없으면 이 비용은 많이 절감될 수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수용가에서 물을 적게 쓰면

그러면 54억을 이렇게 책정한 것은 어떤, 그동안 평균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이걸

이제 전년도라든지 예년에 사용량에 비례해서 그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기의 강우량에 따라서 많은 편차가 있는 금액일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24년도에는 얼마 사용을 하셨습니까? 작년도 예산이 안 나와 있네요.

그것은 지금 바로 확인이 어려운데요. 그것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곡) 위원 입니다. 방금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기술진단 용역하고 상수관망 유지 관리 용역 있잖아요. 비슷한 내용 같이 접목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그게 내용적으로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곡) 위원 상수관망 유지 관리 용역이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우리 상수도 관망 기술 진단도 용역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유지 관리 용역은 현 상태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계속해서 운용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고 이 기술 진단이라는 것은 뭔가를

(옥곡) 위원 전문성을 가지고 어디 누수 생기는 데, 이런 것을 진단하는 거잖아요. 기술적인 것. 그런데 유지 관리도 그쪽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같이 해서 전문적으로 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기술 진단은 매년 하나요? 몇 년마다 하는가요?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옥곡) 위원 5년마다? 5년 주기로?

지금 현재 8,600개 정도. 8,654전 한 43% 정도 설치가 됐습니다.

(옥곡) 위원 8600. 그럼 거의 다 했네요?

아니요. 2만 전 중에서. 20,015전

(옥곡) 위원 2025년도에 설치가 5천개죠?

예 그렇습니다.

(옥곡) 위원 그러면 총 2024년 1월부터 22026년까지 2만 개라 그 말이죠?

전체 우리 수도계량기 수가 2만 15개의 수용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8,654개를 설치했기 때문에

(옥곡) 위원 설치했고. 1만 2천 개 정도가 남아 있네요. 내년에 5천 개 하고. 점차, 내후년이면 거의 끝나겠네요?

한 3년 정도. 내년까지 해서 3년 정도

(옥곡) 위원 지금 이거 올해부터 했죠?

아니요. 지난

(옥곡) 위원 작년부터 했는가요?

예 그것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설치를 했더라도 그것은 유지보수 용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옥곡) 위원 그럼 매년, 유지보수 용역이 3794전에 용역이 들어왔어요. 유지보수.

예 그렇습니다.

(옥곡) 위원 매년 2천만 원 넘게 발생이 된다. 지금 이것을 사실 인건비 아끼려고 하는 사업 아닌가요?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그것을 실시간으로 누수 여부 등도 확인을 해서 유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도

(옥곡) 위원 누수도 생기고 어떻게 경제적으로 금액적으로 본다면 인건비 기존에 내가 가서 검침을 하고 한 상황들이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스템을 폐쇄하고 원격으로 검침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옥곡) 위원 상수도과에서 앉아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계량기들이 위에 굉장히 이제

(옥곡) 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비는 대체 어떤 유지보수비를 말하는가요?

이제 시스템상의 어떤 운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단말기가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옥곡) 위원 이 원격 검침 단말기라는 것이 그렇게 하자가 생기는 건가요?

가끔 가다가 하자가 생기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주 생기는 건 아니고요.

(옥곡) 위원 그러니까요. 유지보수가 얼마 안 됐는데 유지 보수비가 이렇게 지금 올라온다는 것이 조금 아닌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2022년도부터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비용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옥곡) 위원 주로 발생하는 원인이, 어떤 것이 많이 발생하나요?

입니다. 저희가 지금 2022년도부터 원격시스템을 도입해서 단말기까지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까지 3871개가 완료가 상태고요. 실제 지금 하자 기간이 2년인데 하자 기간이 지난 2022년에 설치된 것들이 올해 이제 2년이 돼서 이제 올해부터 유지보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롭게 한 것들은 또 2년 후에

(옥곡) 위원 하자보수가 2년인데 벌써 하자 보수가 이렇게 생기냐 그 말이에요. 어떤 것에서 하자보수가 많이

이제 저희가 시스템에서 계량기 오류 부분이 들어오고 있고요. 단말기 부분이 서로 연동하면서 되는 과정에서 오류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혹시나 저희가 확인 과정에서 하자를 처리해 달라고도 요청을 하고 있고 하는데 시스템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옥곡)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인가요?

시스템은 교체를 하지 않고 있고요. 계량기하고 단말기만 구축을 하면 됩니다.

(옥곡) 위원 단말기만. 벌써 지금 유지보수비가 오니까 하자보수 기간도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있고 했는데 내년도 유지보수를 2,500만 원을 들여서 또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15%로 해서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가 다 산정이 되고 있어서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옥곡)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원수 구입 좀 전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상 원수 구입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양 용강정수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사용했었던 그 우산리에 있는 정수장 그쪽에서 물은 공급을 못 받나요?

지금 현재는 전부 다 폐쇄를 해서

사용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물을 살 바에는 밖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방법도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주변 일대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재산권 행사 제약이라든지 어떤 진상의 수어댐과 같은 그런 제약 사항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정수장을 사용않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시설들도 거의 노후돼가지고 전부 다 철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를 다시 만들려면 상당한 수리비가

비용이 많이 들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최선책은 이 물을 사서 사용하는 게 최선책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요. 우리 수질 개선 검사를 합니다.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게 상수도관망 중점 관리지역도 수질 검사를 하고. 두 군데가 수질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수질 검사는 우리 보건소에도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건?

근데 이제 보건소는, 수질 검사 기관이 수도법에 따라서 거기에 의해서 수질 검사 기관으로 지정이 된 기관에서만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위생적인 분야 쪽으로만 검사를 하도록 돼 있어서

세부적인 부분은 아니고 그냥 위생적인 부분만 검사를 한다

예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수질 검사 기관으로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사한 것은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지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것은 환경부에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 사례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25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01쪽 수입 예산입니다. 총 수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136억 1,544만 3천 원이 증액된 512억 7,95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 예산 내용 중 사업 수익은 151억 7,230만 9천 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익 97억 2,300만 원, 예금 이자 수익 3천만 원, 타 회계 전입금 수익 54억 1,90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2쪽 자본적 수입은 361억 722만 2천 원으로 국고 보조금 수입 9건에 99억 6,300만 원,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 8건에 210억 4,386만 3천 원, 시도비 보조금 수입 3건에 14억 3,930만 원,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입니다. 1704쪽 총 지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15억 5,814만 원이 증가한 396억 1,38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사업 예산 지출은 전년도 대비 2,132만 2천 원을 감액한 29억 4,61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1705쪽 기본 경비 등은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직원 인건비로 8억 5,372만 7천 원, 1705페이지 하단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을 위해 일반 운영비로 9,23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8페이지 중간쯤 직원 출장 및 교육여비 집행을 위해 여비 4,75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11쪽 상단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의 긴급 보수를 위한 하수도 관로 준설 및 유지보수비 5억 원, 지하수 관리비 1,300만 원, 소규모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 수선비 1억 5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동력비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중계펌프 전기요금으로 3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12쪽 중간 민간위탁금은 소규모 공공하수도 47개소 관리를 위한 대행 용역비 5억 4,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714쪽 자본 예산입니다. 자본 예산은 전년도 대비 146억 4,514만 7천 원이 증가한 366억 6,76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 중간 동서천 차집관로 정비사업의 잔여 사업비로 95억 3,700만 원, 하단 광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의 2차분 공사비로 40억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15쪽 중간 중앙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잔여 사업비로 55억 7,316만 3천 원, 하단 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의 2차분 공사비로 45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16쪽 중간 스마트하수도 도시침수 대응사업에 1차분 사업비로 39억 600만 원, 광양읍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차분 공사비로 6억 3천만 원, 하단 정산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잔여 사업비로 10억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17쪽 봉강 옥룡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1차분 공사비로 14억 9,500만 원, 하단 광양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1차분 공사비로 7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18페이지 상단 중앙 진월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차분 공사비로 7억 8,600만 원, 중간 공공하수도 관리 용역 7억 6,600만 원을 계산하여 하수도법 법적 의무 사항으로 소규모 공공하수도 기술 진단과 광양처리구역 공공 하수관로 기술 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하단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용역비 9억 2천만 원, 중마동 가람서점 주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해 공사비 8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19쪽 소규모 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8억 계상하여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단 하수도 예비비 3억 9천만 원과 2022년도 추진한 사곡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설명자료 1046쪽과 1048쪽 보시면요. 소규모 공공하수도 유지보수가 있고요. 소규모 공공하수도 단순 관리 대행이 있습니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 관리 대행을 맡기면 거기에서 다 유지보수까지 하는 거 아닌가요?

대행은 그분들이 점검도 하고 시설 보수는 안 하고요. 경미한 것만 보수할 수 있지만 관로 파손이라든지 전기 펌프 시설 고장 난 부분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합니다.

(옥곡) 위원 그러면 대행을 맡길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유지보수를 하면 되잖아요.

47개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옥곡) 위원 똑같이 47개소예요. 똑같은 사업장 범위고 똑같은 사업인데 대행을 맡긴 이유와 우리 유지보수를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유지보수와 뭐가 다른가요?

유지보수는 전기 시설이라든지 펌프가 2년, 3년마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옥곡) 위원 물론 다르게 설명하세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대행을 맡길 이유가 있냐. 그렇잖아요. 같이 유지보수를 돈을 5억 4,600과 2억 5천인데 같이 해서 유지보수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유지보수는 단순하게 시설 보수만 하는 것이고요. 단순 대행은 그분들께서 용역사가 현장을 매일 다니면서 혹시 맨홀에 하수량이 넘쳤는가 안 넘쳤는가. 또 가동도 시켜주고요.

(옥곡) 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이 한쪽으로 사실 모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업에 너는 기술적인 면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유지관리 단순한 걸로 한단 말이에요.

유지관리비는 공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시로 발생되는 공사비

(옥곡) 위원 관리도 이분들이 1년 단위로 관리 대행을, 1년 단위로 맞죠?

1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곡) 위원 지금 계약 체결됐는가요?

12월달에 할 겁니다.

(옥곡) 위원 아직 안 됐어요?

입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 관리 대행은 환경 고시에 나와 있는 단순 관리 대행 지침에 따라서 수리와 개선 사업은 업무 대행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47개소에 대한 전문적인 수질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47개소에 대해서 수질 관리 직원들을 대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옥곡) 위원 그러면 이 47개소에 대해서 수질 관리만 해 주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수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물을 채수를 해서 검사도 하고 그리고 물이 잘못됐으면 어디 부분에서 잘못되었는지

(옥곡) 위원 이것이 47개소 1년 동안 수질 관리를 해 주는데 이 대행 사업비가 5억 4,600만 원이나 들어가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옥곡) 위원 지금 몇 회 수질 관리를 하죠?

수질 관리를 주 1회 하는 곳도 있고요. 용량에 따라서 월 1회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옥곡) 위원 그러면 이 47개소에 대해서, 올해 처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있습니다.

(옥곡)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곡) 위원 이것은 제가 봐서는 단순히 수질 관리만 한다는 사업 내용이에요. 이쪽은 유지보수 이제 팀장님 말씀 제가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게 관리 대행은 단순히 수질 관리만 하고

수질 관리와 47개소에 대한 주 1회 점검, 그리고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민원 처리, 주로 세 가지 업무를. 그리고 관로 순찰이 있고요.

(옥곡) 위원 유지보수는 누수 생기는 데 우리가 가서 작업하고 이런 것을 유지보수라고 하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관로 순찰이라든가 시설물을 순찰을 하다가

(옥곡) 위원 이게 법적으로 단순 관리를 수질 검사를 맡겨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관리 대행 지침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도 한꺼번에 맞춰서 맡겨서 한꺼번에 한 건으로 처리하면 좋은데 그분들한테 시킬 수 있는 일이 있고 저희들이 직접 예산으로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좀 전에 했던 거 한번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그러면 전년도 왜 예산이 안 잡혔었어요? 이게?

어떤 예산 말씀하시는지

근데 저희 쪽에는 안 잡혔다고 나오는데. 그다음에 소규모 공공하수도 단순 관리 대행도 전년도에 안 잡혔다고 나오거든요. 해년마다 똑같은 예산이 지금 집행되어, 이게 몇 년째 사업을 하신 거죠?

단순 관리 대행은 한 15년 이상 된 사업이고

지금 업체는 어디입니까?

지금 광양에 있는 아쿠아텍이라는 업체하고요. 순천에 있는 동부그린이라는 이라는 업체가, 두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은 아쿠아텍이 하고 저쪽 읍쪽은 그러면 동부에서 한다는

60:40%로 나눠가지고 시설별로 용량별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하고 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하고 차이가 뭐죠?

증설사업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처리 용량이 좀 적습니다. 2만 5천 톤인데 3만 5천 톤으로 키우는 계획입니다. 증설 사업은요. 그래서 이번에 5천 톤을 증설하는 사업이고요. 그 옆에 이제 개량사업은 2만 5천 톤 규모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오래되다 보니까 2만 5천 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했거든요. 그걸 개선해가지고 2만 5천 톤으로 맞추는 겁니다. 2만 5천 톤을. 오래되다 보니까 기계 같은 거라든지 시설이

하나는 보수고 하나는 증설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하수도 도시침수 대응사업에 국비만 39억이 이번에 반영이 됐어요.

예 시 재정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이번에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추경이나 그때 반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하는데요. 그 금액이 무려 19억이에요. 이거 하는 이유는 나중에 국비를 받아오기 위한 전 단계 행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법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5년마다 또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하셨지만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있는 마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기본계획을

누락된 마을들 전부 집어넣어서 용역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23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 2,896만 원이 감액된 14억 9,44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7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3억 2,834만 3천 원이 증액된 131억 6,01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4억 7,734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금 인상분으로 인건비 1억 3,295만 6천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7쪽 아랫부분에 기본 경비로 3억 6,464만 7천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일반 운영비가 9,425만 7천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 1730쪽 상단부에 중앙하수처리장 5천 톤 증설에 따른 특고압 증설 관리를 위해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1,8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732쪽 윗부분에 청사 관리를 위한 청소 용역비 4,900만 원이 민간 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되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35쪽 재료비입니다. 392만 8천 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739쪽 수선유지 교체비입니다. 1억 4,324만 8천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 중간 부분에 하수슬러지 처리 위탁용역비로 전년도 대비 3천만 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743쪽 위쪽에 중앙하수처리장 중처법 관련 시설물 정비로 1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6쪽 중간 부분에 광영하수처리장 고압 수배전 변압기 교체로 2,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광영하수처리장 슬러지 원심탈수기 정비로 2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9쪽 중간 부분에 태인폐수처리장 오존동 오존발생기 정비로 2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동력비입니다. 동력비는 전년도 대비 1억 8,020만 4천 원이 증액된 19억 8,22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전기료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0쪽 아랫부분에 기타 부담금입니다. 2025년도에 새로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1쪽 자본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3억 1,6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년이 경과된 중앙하수처리장 여과설비 마이크로 디스크필터 교체 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2쪽 아랫부분에 광영하수처리장 여과분리막 정밀 세정으로 4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과태료가 올해 줄었죠?

예 올해 제가 와서는 없었고요. 상반기 때 2번 있었습니다.

(옥곡) 위원 작년에 볼 때보다 줄은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매년 발생 과태료가 되는데, 올해도 좀 넉넉하게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예산을?

전년도하고 똑같이 잡았습니다.

(옥곡) 위원 그러니까 일반 과태료를 저희들이 알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 올해 보니까 과태료가 줄어서 참 다행이다. 우리 직원들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도 2천만 원, 올해에 대비해서 내년에 2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내년에도 좀 직원들이 고생하셔가지고 과태료를 안 물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 마이크로 디스크 필름이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합니까?

지금 2004년도에 준공 시점에 설치해가지고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기별로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 세웠다시피 그 금액이 13억 못 가기 때문에 여태까지 수리해가지고 사용했는데요. 더 이상 이제 수리가 어렵고 이게 또 제품이 스웨덴 제품입니다. 부품 수급이 좀 어렵고 설비 자체도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안 돼가지고 이번에 교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어느 정도 20년 정도 계속 수리를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수리 시점이 정해져서 교체하는 게 낫지 않냐는, 그 수리 시점을 한번 보는 겁니다. 수명은 어느 정도라고 처음에 이걸 만들었을 때 수명이 어느 정도고 어느 시점에서 교체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처음에 없었었습니까? 그러면?

저희도 자동차가 수명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유지관리에 따라서 이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필터를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해도 문제는 없었습니까?

네 여태까지

그다음 중앙하수처리장 침사지 미세목 스크린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류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것도 20년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도 이런 류의 게 있는데 어느 정도 그러더라도 시에서 예방 정비도 해야 되겠고, 그다음 예방 정비가 돼야지만 안정적으로 기계가 돌아가는 거지 예방 정비 없이 고쳐쓰고 고쳐쓰고 하다 보면 잘못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항상 유지 관리를 하고 항상 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소리를 들으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 그것도 파악되고 고장 나기 전에 대비를 하고 그랬습니다.

다음 번에 이거 저는 한번 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게 저는 한 1~2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나 이런 생각으로 질문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20년 동안 너무 오래됐다니까 다음번에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소관 2025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57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52억 2,668만 9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2,669만 8천 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입 항목별 주요 내용은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25만 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3억 5천만 4천 원, 자원화 퇴비 판매 수입이 3,700만 원, 폐유분 판매 수입이 2,976만 원, 카드 포인트 수입이 150만 원,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17만 5천 원, 국고보조금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공사가 1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2025년 총 예산은 60억 9,649만 2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5,737만 3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 사무관리비로 1,445만 8천 원, 공공운영비로 211만 6천 원, 인건비로 4,08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0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관계입니다. 시설비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공사로 18억 원, 생활폐기물 매립장 일일 매립 복토로 3억 5천만 원, 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중 소방산업안전 관련 법정 의무 교육 경비 등으로 1억 2,222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761페이지 처리시설 유지관리, 매립장 발생 가스 측정 분석검사 수수료로 1,080만 원, 폐기물 성상 분석 수수료로 1,500만 원, 세차장 및 세륜장 유지관리비로 830만 원, 수처리시설, 사무실, 계근대, 실험실, 식당, 재활용 선별시설, 홍보관의 건물 유지비로 989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762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부분으로 매립시설 진입도로 유지관리 자재 구입비로 2,500만 원,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비로 1억 6천만 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8천만 원,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전기 안전점검 용역비로 3천만 원, 컨베이어 안전검사 등 수수료로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비로 1억 2,162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763페이지 임차료 부분입니다. 음폐수 슬러지 준설 임차료로 960만 원, 부산물 퇴비 이송 굴착기 임차료로 480만 원, 음식물 부산물 퇴비 이송 덤프 임차료로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로 1,440만 원, 소방 점검 및 위탁 대행 수수료로 528만 원, 음식물 파쇄 선별기 커터날 교체 등 시설 장비 유지비로 6,2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64페이지 휠로더, 지게차, 스키드로더, 암롤차량 등 연료비로 3,282만 9천 원, 자원화 시설 전기 요금으로 3억 4,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시설 유지관리비로 인버터 구입 700만 원, 터보 송풍기 필터 구입비로 2,100만 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 재료비, 목재 펠릿 등 구입비로 2억 6,172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765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비로 발효 후숙실 성능 개선 공사비로 4천만 원, 발효조 분배 컨베이어 스크루 교체비로 5천만 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유지관리비로 3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 처리 시설, 수처리 시설 전기 요금으로 1억 9,2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67페이지 침출수 처리시설 전등 정비 및 판넬 수리비로 2,6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소포제 구입 등 재료비로 5,2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실험실 시험 기자재 구입비로 27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767페이지 수처리시설 실험실 기자재 시약 구입비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수전실 냉방기 및 직원 샤워장 냉방기 구입비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차아염소산나트륨 구입비로 1,440만 원, 가성소다 구입비로 4,080만 원, 황산 구입비로 2,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68페이지 악취 저감시설 유지관리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화조 청소 등 사무관리비로 1,32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운영비로 2,28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769페이지 계근대 차단기 수리 교체 등 시설 장비 유지비로 1,056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방역약품 구입비로 3천만 원, 폐필름류 포장재 비닐 운반 처리 용역비로 2천만 원, 재활용품 선별시설 유지관리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70페이지 재활용시설 운영 관리 민간 위탁비로 12억 8,928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휴게실 난방비로 2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인센티브비로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생활폐기물이 우리 시에도 많이 배출이 될 겁니다. 100으로 봤을 때 재활용 폐기물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저희가 1일 이렇게 저희 들어오는 양이 10에서 11톤 정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100으로 환산했을 때 우리 생활 쓰레기...

현재 총 저희들이 이렇게 들어온 폐기물량이 157톤인데 그중에서 10에서 11톤 정도가 재활용으로 이렇게 지금 선별시설이 들어오는 폐기물입니다.

그러면 한 10%도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매립을 합니까?

현재 음식물 폐기물이 50톤 정도 되고요. 우리 지금 현재 매립되는 그 양이 한 107톤 정도 됩니다.

120몇 톤에서. 그럼 거의 매립이 다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생활폐기물 중에 음식물은 어느 정도

50톤 정도 됩니다.

50톤. 톤이 자꾸 안 맞는데

전체 157톤 중에서

157톤에서 50톤이 음식물

음식물 폐기물입니다.

지금 세출 예산안을 보면 한 49억을 쓰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활용 폐기물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선별이 적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전부 다 시설이나 아니면 뭐 약품 구입 비용에만 이렇게 치중돼 있어요. 세출 예산이. 생활폐기물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재활용으로 구분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은 어디서 합니까?

현재 자원순환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재활용 어떤 그런 판매의 일을 저희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금호동을 비롯해서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재활용품을 이렇게 선별해서 자체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 재활용품이 많이 나올 건데 이게 선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스템이 확보되지 않아서 생활폐기물이 우리 재활용품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원을 더 투입해서라도, 이 분류 작업을 하는데 인원을 더 투입해서라도 재활용 폐기물은 많이 꺼낼수록 매립이 적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을 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0%도 안 된다면, 어느 지자체에 가 보니까 생활폐기물 전체 중에 재활용이 60% 나오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잘 가정에서 배출을 해야지만 그만큼 나오겠지만 이게 우리 시에서도 좀 노력을 하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양을 늘릴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드린 말씀이고요. 우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사업을 해요. 이 비용이 한 18억입니까?

예 18억과 복토 비용이 3억 5천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은 토지, 또 이 매립을 해야 됩니다. 이것에 따라서 또 복토도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 흙은 어디서 갖고 옵니까? 복토재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생활폐기물이 이렇게 반입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악취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한 30cm 정도로 흙으로 덮어서 다짐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흙은 그럼 어디서 반입을

자체적으로 저희가 산에서

그 지역에서

예 그렇습니다.

주위에서 이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는 관건이 매립이 우선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최대한 매립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선별 작업 전 단계에서 많이 선별을 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 예산 투입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흙으로 덮는 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걸 한번 과장님한테 저희가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생활 폐기물에다가 소각도 하죠?

현재는 저희가 지금 소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소각로가 저희들도 이제 30년까지 지금 만들게 돼 있잖아요.

그때 이제 직매립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각도 해야 되는데 소각은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많이 생활 쓰레기에서도 재활용으로 많이 선별하는 그런 과정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공사가 2018년도에 완공됩니다. 2018년 12월달에. 지금 이 계획서 올라온 게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 단계별 공사가 있는데 다이크가 1번부터 17번 다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이크별로 이렇게 지금 조성 공사가, 저희가 지금 현재 13번 다이크가 내년도 6월달에 사용 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3년 차의 간격으로 다이크를 이렇게 신설해서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단계별로 해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공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은 201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로 해가지고 이 공사 기간이 이렇게 산정이 돼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단계 단계가 있을 거라고는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 2028년 12월달까지 어찌 됐든 이 관련된 공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소각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소각이 30년부터는 소각을 해야죠.

이제 직매립은 금지가 돼 있어서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자원순환과에서 소각장 등을 입지 선정부터 조성하게 되면 저희 과는 그것을 인계받아서 운영하도록 어떤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이야기는 2028년도까지 이렇게 12월까지 공사하고 실제 사용 기간은 2029년, 2030년도 한다면 딱 1년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1994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1996년부터 매립이 돼가지고 2038년 12월까지 최종 공사가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현재 그것을 총 3단계 공사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에 적시된 그 공사 기간은 2단계 공사 기간입니다. 2029년부터 2038년 12월 31일까지 3차 공사가 시작돼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3차 공사도 매립 공사에 이은 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2030년부터는 소각해서 한 10% 정도의 거기서 나온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요. 제가 들은 바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찌 됐든 소각을 하더라도 매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잔재물은 매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9년도부터 공사는 그 부분에 대한 대비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지금 이 매립 공사는 당초에 지금 1994년도에 인가를 받을 때부터 2038년 12월까지 최종 공사 기간이 책정이 돼 있고 거기에 이제 매립되는 반입되는 그 양에 따라서 지금 현재 매립 기간이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만약에 소각 후에 잔재물만 이렇게 만약에 매립하게 된다면 그 기간은 아주 오래도록 더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 좀 전에 말씀하신, 38년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예 2038년 12월 말일까지가 현재 매립이 가능한 그런 케파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현재 그러면 저희 시에서 매립을 해도 환경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복토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반입이 안 되고 현재 거기에서 자체 나오는 걸로 해결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거기서 토석 채취를 해서 복토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저기할게요. 1762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 시가 온실가스 배출 어떤 그런 구역으로 환경부에서 이렇게 고시가 돼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고시가 되게 되면 환경부에서 이렇게 우리 배출가스의 어떤 그런 배출량은 이렇게 몇 톤 정도 된다고 그 고시가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구입해서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구입해야 될 그런 양이 저희가 이렇게 한 1만 톤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거래제 대상을 2023년도 7월에 고시를 하셨는데 한 몇 군데나 됐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 매립장의 규모가 큰 곳은 다 이렇게 지금 지정이 고시가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자체 한 곳 그냥 지자체에 고시가 됐다 그 말이에요?

환경부에서 우리 광양시를 이렇게 탄소 배출권 거래제 대상 지역으로 고시가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 자체 하나 대상지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정 고시가 우리 시로 올 말, 말로 저기합니까?

저희가 이렇게 올해 연말까지 환경부에서 총량을 확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요? 배출권 구입 및 처분, 이게 2025년 1월부터 지금 실시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얼마 정도, 그 예상을 한 1억 6천으로 지금 잡았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주식처럼 이 탄소 거래소에서 이렇게 지금 이제 구입되는 그 금액이 매일 변동을 합니다. 근데 그 기준 가격을 1만 6천 원로 봤을 때 저희가 이렇게 배정받은 양에 대해 1만 톤 곱하기 하면 1억 6천만 원 정도 예상 소요 사업비로 구입을 해서 환경부로 제출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가?

예 그렇습닌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정회하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에 대해 심사조서를 작성해 주시면 취합 정리한 후 정리된 심사조서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거쳐 심사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