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김외식 의원 발언
이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면, 부군수께서는 도시군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 오늘 회의는 행정복지국장이 대리출석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안전건설과, 허가과, 환경과, 산림과, 도시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희종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건설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02억 1,874만 8천 원이 증액된 196억 9,24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05억 7,453만 원이 증액된 410억 2,754만 원으로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2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사고 예방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및 근무복 구입에 3억 1,987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수난 및 인명사고 예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병전우회와 대청호수난구조대 지원에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군민 안전보험입니다. 옥천군민의 자연·사회재난 등 군민 안전보험료 3,48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군민들의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운영예산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재 피해주민의 복귀 지원을 위한 화재피해주민보상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5쪽 민방위복 구입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된 민방위복 구입을 위하여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지하수법」에 따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를 위한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옥천군청과 이원면 행정복지센터의 노후화된 사이렌 정비·교체를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범죄 예방에 기여하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억 4,56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4년 4월 자율방범대 복제에 따른 방한복 구입에 3,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소방의날 행사 및 의용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을 위해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부터 421쪽, 삼청-금산간 확포장공사 외 10건의 군도 및 동농어촌도로 확포장과 미불용지 보상, 관리계획 수립에 3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시설직토목공무원의 상호 정보 공유와 친목 도모를 위한 체육대회 행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최단 운행, 연한 10년 경과로 노후화된 작업용 화물차 구입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4년 7월 호우 피해 발생으로 동이 군도9호선 재해복구사업 외 8건의 재해복구사업비 6억 6,34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이원 장찬리 세천 재해복구공사 외 2건에 1억 8,017만 2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해보상금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낙석 및 급경사지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동이 적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9억 7,800만 원과 청산 의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시설비 및 감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백지 원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억 8,000만 원과 청성 점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및 부대비 2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신규사업으로, 군북 이백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의 수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비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지난 7월 호우 피해로 파손된 16개소 소하천의 피해 복구를 위해 89억 2,084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상 준설 및 지장수목 제거를 위해 보청천 재해예방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소하천정비 및 보수 외 6건의 소하천 정비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46억 원을 계상하였고, 청성 구음 등 3개소의 소하천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중대재해 발생 시 우려되는 손해배상 및 소송 등에 대한 공제가입비 2,39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1,031쪽,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을 보시면 전년도 대비 3,292만 7천 원이 감액된 22억 3,58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2쪽,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재해예방시설 장비 및 보수에 청성 양지소하천 정비공사 외 1건의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1쪽 계속비사업으로, 이백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총사업비 329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완벽한 시공과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수정예산 11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및 작전물품 지원에 2,0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및 실태조사에 9,000만 원, 다음 쪽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및 실태조사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이 금암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위원
과장님, 21페이지 봐주세요. 사업설명서로 21페이지. 안전보안관 활동용품 구입이 있는데 안전보안관 활동 사업 내용에는 용품이라고 했는데 주로 안전보안관에는 어떤 용품을 구입해 주나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이건 저희가 피복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박정옥위원
피복비 할 때 주로 어떤 종류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조끼!
박정옥위원
조끼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박정옥위원
조끼인데도 가격이 꽤 나가나 보죠, 요즘에? 여기 20명에 대해서 200만 원을 책정했는데 보통 10만 원 가나요, 조끼가?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박정옥위원
가격이 그 정도 가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안전보안관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안전점검하고 안전보안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옥천군 지역에 위험한 어떤 지역이 있을까봐 순회하면서 돌아보는 것 아니에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5회밖에 안 돼 있는데 월 1회도 안 되게 하는데 이게 활동이 너무 적은 것 아닐까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상 활동할 때 보면 명절 때라든지 추석, 명절, 그리고 연휴 그때 주요 행사 때 돌아보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런 걸로 봤을 때 연간 5회를 한다는 건 적은 것 같아서 월 1회 정도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활동을 이왕에 안전보안관이라고 있으면 최소한 월 1회 정도는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이게 활동비 지원이 지금 1일 나와서 하면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이상 되면 저희가 2만 원을 주는 거거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봉사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한번 그렇게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왕에 우리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해놨다고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 월 1회 정도는 할 수 있게 이렇게, 활동비를 조금 더 주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그것 좀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다음에 32페이지. 여기에 제목에 군민 참여 민방위날 훈련물품 구입이라고 돼 있거든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산출근거에 보면 괄호 해놓고 현수막, 리플릿,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훈련물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를 해주길래 여기다 훈련물품이라고 여기 내용에는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현수막 같은 경우 민방위날 훈련할 때 정도면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각 사거리마다 일부 주민이 많이 볼 수 있는 데를 갖다 일단은 많이 걸어 놓고요.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박정옥위원
이건 검토해 보셔갖고 별도로 좀 해주세요, 설명 좀.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리고 44페이지 자율방범대 피복 구입이 있어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왜 그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48페이지 보세요. 48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피복비가 또 나오거든요. 같은 자율방범대 아닌가요, 이거요? 44! 사업내용을 굳이 설명하자면 여기 앞에 있는 피복하고 48페이지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48페이지 보면 방한복이라고는 돼 있어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48페이지 같은 거 보면 자율방범대 제복 있잖아요? 그게 바뀌었습니다. 변경이 돼 버렸습니다.
박정옥위원
바뀌어서 새로 해야 돼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박정옥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44페이지도 자율방범대 피복이고 48페이지도 자율방범대 피복이에요, 그렇죠?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박정옥위원
옷을 만약에 두 벌을 해줄 수도 있어. 뭐 여름 거 해주고 겨울 거 해줄 수는 있는데 굳이 이렇게 페이지 수를 두 페이지를 만들 필요가 있나? 자율방범대, 그렇죠? 한 페이지로 해도 되겠죠, 그렇죠?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걸 굳이 사업이 엄청 다른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같이 해서 만약에 방한복이 필요하다든지 하복이 필요하다든지 구분해서 자율방범대 피복비가 가는 걸로 일관성 있게 보기 좋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설명을 할 때.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이거 보니까, 하나는 군비로 갖다 하나 한 거고 하나는 도비가,
박정옥위원
그래서 그래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박정옥위원
그래도 구분해서 표시를 해주면 될 것 같고.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45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산출근거에 현수막을 13매를 해놨어요. 그리고 49페이지 보세요. 49페이지 소방의날 행사에는 현수막이 20개예요. 그리고 50페이지 보세요. 50페이지는 의용소방대날에는 현수막이 2개밖에 안 돼요. 이것도 지금 설명을 하시기 어렵겠지만 이것도 검토해 보셔서 현수막을 굳이 20개, 13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해야 되겠지만 어디 단체는 2개만 갖고도 하고 이렇게, 자율방범대 체육대회를 하는데 어디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13개가 필요한 건지 이걸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리고 47페이지, 거기에는 보면 자율방범대 노후차량 교체 지원이라고 했어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래서 편성 및 증감사유에 보면 동그라미가 2개 있는데, 동그라미 밑에 거는 노후차량을 구입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설명에는 미배치된 여성자율방범대 차량 구입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내용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지금 여성자율방범대가 옥천여성하고 이원여성이 있거든요. 이 두 군데는 차량이 지금 배차가 안 된 상태이고, 없는 상태이고요. 나머지 한 7대 정도가 내구연한이 지금 경과된 상태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 총회를 갖다 열어요, 연초에. 그때 해갖고 여성방범대를 줄 것인지 아니면 노후차량을 교체할 것인지 그때 결정을,
박정옥위원
아직 결정을 못 했어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할 건 많은데 한 9대가 필요한데 2대밖에 예산을 안 세우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셨어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리고 안전건설과도 홍보비가 많이 있죠?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안전건설과뿐이 아니고, 이건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예, 질의에 답변하세요.
박정옥위원
여태까지 각 실·과마다 예산을 보다 보면 홍보비가 거의 팀별로 있어요, 그렇죠?
해동
김해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정옥위원
팀별로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팀별로 있는 걸 각 실·과에서, 이게 한 페이지 넘어가고 두 페이지 넘어가도 상관 없잖아요? 사업설명서가.
해동
김해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정옥위원
그래서 실·과마다 한 과에 홍보비를 몰아서 설명을 해서 홍보비가 그 과에는 뭐뭐가 있어서 총괄 얼마이고 어떠어떠한 홍보비가 들어간다고 일목요연하게 하면 안 될까요?
해동
김해동기획예산담당관
팀별로 부서별로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박정옥위원
아니 여기 사업설명에는 몰아갖고 설명을 해주면 이 과에는 뭐뭐뭐가 홍보비가 들어가고 예산은 어느 정도가 들어간다는 게 일목요연하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해동
김해동기획예산담당관
사업설명서를 몰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박정옥위원
다음부터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해동
김해동기획예산담당관
그건 한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옥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홍보비가 과마다 다 많은데, 그리고 어떤 때는 단가도 다 달라요. 그래서 통일성 있게, 그리고 지역에서 하면 한 종류가 되면 일정한 규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같은 규격이나 같은 용품에 대해서는 비용이 비슷하게 갈 수 있고, 그 과에 홍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뭐뭐가 있는지 좀 알 수 있게 일목요연한 설명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여태까지 한 중에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해동
김해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가능한지,
박정옥위원
예, 가능하다면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김해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외식위원
과장님!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김외식위원
수문의 역할은 본 천에서 물이 불어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고, 수문의 역할이.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김외식위원
못 들어오게.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김외식위원
그 역할인데, 그걸 막으니까 지천에서 흐르는 물이 또 상대적으로 비슷하니까 이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수문이. 그걸 막으면 이걸 퍼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7월 달 장마 때, 지금 여기 9군데예요, 여기. 수문 비용이 다 몇천만 원씩, 2억씩 3억씩 섰네.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어디 몇 페이지,
김외식위원
예산안 432페이지 상단에. 그런데 이 수문의 역할이 아무 소용이 없어, 이번에 돌아보니까. 도랑물이 넘쳐서 들어오지 말라고 막아. 막으면 지천에 있는 물이 넘쳐. 예산안 432페이지 상단에.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432,
김외식위원
예, 432페이지. 그래서 이 수문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더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만도 못한 그런 역할이더라고, 이게 보니까. 이번에 돌아다녀 보니까.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19개소요?
김외식위원
예, 9군데 이거 이번에 개보수로 예산을 세웠는가 본데, 이거 뭐 여기서, 예산안 432페이지 상단에.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김외식위원
그래 이걸 예산은 엄청나게 들이는데 역시 또 그냥 수리를 한다든지 이래서 또 막아놓고 닫아놓고 열어놓고 해야 이게 아무 뭐 백해무익해, 보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닫아놔. 그러면 지천에 있는 물이 넘쳐. 넘칠 정도 되니까 또 수해가 가. 뭐 집이 침수되고 이렇게.
이병우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전기료에 관련된 거거든요. 지금 거기 내용이. 그건 따로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432쪽에 있는 건 전기료에 관련된 예산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하고 따로 얘기를 별도로,
김외식위원
나는 이거 설명을 하길래 내가,
이병우위원장
말씀을 해주세요. 그건 전기료에 관련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김외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죠.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예산서와 무관되게 한 가지만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도나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짧게는 보통 3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사업 추진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비사업 승인을 안 해줘. 그렇죠?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우선 단기간 내에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아서 매년 연차별 투자계획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으로 해서 단기간 내에 사업을 종료하고 새로운 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공사비 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죠?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도 올해부터 올해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게 지금 이백리 풍수해 쪽이 확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건 계속비로 갖다 저희가 올해부터는 오래되는 건 이렇게 올려갖고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같은 거 국고사업에 대한 계속 비사업 승인은 그건 우리가 안 해도 국비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건 당연히 받게 되면 계획된 연도에 사업이 종료가 되고 그러는데, 우리 군 자체로 추진하는, 쉽게 얘기해서 삼청리에서 금산 간 도로인가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이제 1단계 하고 2단계를 내년도부터 3억인가, 설계비인가요, 그건?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 것들이 추후에 180억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비라며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데 일전에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180억이 아닌 300억 이상의 소요 사업비가 산출될 걸로 현지에서 입장을 밝혀주시기도 했는데, 그런 사업들을 하고자 하고 계획이 됐으면 한 5년 정도 주기로 계속비 승인 받아서 5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게 맞지 않았겠어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많이 같은 생각인데요. 앞으로는 사업비가 큰 거에 대해서는 계속비사업으로 갖다 추진하는 걸로 갖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사업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예산부서에서 많은 세출예산을 다 담아내지 못하니까 탄력적으로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계속비사업을 의회에 승인 요청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병우위원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국장한테 좀 의견을 들을까 합니다.
이병우위원장
행정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죠.
한범
박한범위원
국장님!
경훈
곽경훈행정복지국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우리 자체사업비에도 한 50억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건설공사가 꽤 있어요.
경훈
곽경훈행정복지국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 국고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계속비 승인을 받은 것이 9건으로 알고 있는데,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50억씩이 넘는 그런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비 승인을 안 받고 이렇게 매년, 어느 해에는 예산이 좀 더 반영이 되는가 하면 어느 해는 또 예산을 조금밖에 안 해서 공기가 계속 늘어나고, 그렇게 감으로 인해서 공사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 좀 한번 들어보자고요.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하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그걸 반영을 안 하는 건지? 어떻습니까?
경훈
곽경훈행정복지국장
아무래도 공사에 대해서는 장기사업으로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 상황이나 그런 걸 고려해서 예산 탄력 있게 아무래도 그렇게 조정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관리가 필요한 사업 같으면 계속비 승인을 맡아서 하는 것도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지금 현재 자체사업에서는 군비로만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 계속비 승인 받은 거 있어요? 없잖아요?
경훈
곽경훈행정복지국장
지금 아마 단일공사 같은 건, 큰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사업은 계속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범
박한범위원
지금 신청사 외에는, 평생학습원하고 신청사 2건이 있는데 도로공사에서는 지금 길게는 8, 9년씩 이렇게 되는 사업들이 설명서에 보니까 한 7, 8년씩 나열돼갖고 계속 기간이 오랫동안 늘어나는 공사가 참 많아요. 그게 결국 우리 군에 도움이 안 된다니까.
경훈
곽경훈행정복지국장
단일공사 같은 경우는 계속비사업을 맡아서 한 이삼 년 내에 할 수 있는 건, 5년까지 할 수 있는 건 계속비 승인을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도로 같은 경우는 구간구간 계속 이어지는 공사라 대부분 계속비를 안 하고 장기사업 예산으로,
한범
박한범위원
아니 국장님! 분리발주가 하지 말라며요, 분리발주가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된 노선, 총사업비가 설계됐으면 확정금액이 나오면 그 구간구간 한다는 거 분리발주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부서가 뭘 잘못 알고 계신데, 처음에 우리가 어떤 기본구상을 하고 실시설계용역이 나오잖아요? 그럼 총사업비가 산출되지 않습니까?
경훈
곽경훈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3년 이상, 뭐 최소 3년이나 5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승인을 받아서 매년 계획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총사업비도 절감이 되고 우리 행정력도 낭비가 안 되고. 자꾸 일만 벌여놓고 마무리도 안 됐는데 새로운 사업들을 자꾸 발굴해 나가니까 일을 뒤에것도 마무리도 못 하는데 새로운 사업 자꾸 생겨갖고 직원들만 더 대근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이런 거예요. 예산을 운용하는 부서에서 이건 일정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50억이면 50억, 또 100 단위 이상의 소요 사업비가 나오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속비 승인을 받아서 매년 연차별로 예산을 반영해 줘서 계획된 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 공사가 끝난 다음에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마지막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곽경훈행정복지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사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한번 어느 게 더 합리적인지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또 시각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답변 갖고는 기대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현재, 어제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국장님 어제 계셨었죠? 제가 계속비를 승인 받은 것을 이번에 3회추경에, 정리추경에 한 180억 정도를 내년도 가용재원으로 차출하기 위해서 ′25년도 사업비를 조정한 거 그 얘기 어제 들으셨나요, 국장님?
경훈
곽경훈행정복지국장
어제는 제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죠?
경훈
곽경훈행정복지국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어제 그 얘기 들었으면 우리 국장님 그렇게 답변 못 하지, 지금. 국장님과 예산담당관님, 제가 볼 때는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하지를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 운용하는 부서에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생각이 의회하고 큰 시각 차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 한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규룡위원
과장님!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조규룡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은 있었는데, 우리 자율방범대.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조규룡위원
앞으로 예산을 짤 때 확실한 인원이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보기에는 모든 예산이 270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짜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인원이 될까? 이렇게 궁금사항이 생기는데, 12개 대를 나누면 1개 대당 한 23명씩 나누어지거든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조규룡위원
그런데 면 단위별로 더 많은 데도 있고 좀 적은 데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무조건 270명으로 세우다 보면 자율방범대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 또 만만치 않아요, 다 여러 가지 다 포함해 보면. 그래도 이 인원은 올해는 전수조사를 해서 정확한 인원을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 짤 때 이렇게 좀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짠다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번 인원을 전부 체크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에는 그 인원이 맞는 예산이 짜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위원님 말대로 내년에는 정확하게 실태조사해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위원
그리고 87페이지, 사업설명서. 도로변 풀베기 하는 거. 어쨌든 풀베기는 일시에 다 똑같이 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에는 도로변에 주민들이 많이 보행하는 이런 도로는 풀이 좀 크면 한 번씩 미리 이렇게 풀베기작업을 해주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원래 작년에는 3억 5천 정도 예산을 반영했었거든요. 민원이 들어와갖고 올해는 한 1억 5천을 더해갖고, 지금 2회로 돼 있는데 이걸 갖다 봐갖고 한 3회 정도 한 번 더 늘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룡위원
글쎄요.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주민의 불편 이런 거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풀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 이런 데는 좀 힘드셔도 미리 한 번 더 작업을 해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꼭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위원
사업설명서 50페이지 의용소방대의날 기념행사인데, 이건 작년에는 예산이 삭감됐던 내용인 거죠?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이건 지금 문구가 조금 잘못돼 있는데 원래 워크숍이거든요. 워크숍, 교육을 갖다 한다고 하는 건데 이게 기념행사로 갖다 원래, 이건 좀 제목이 잘못됐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제가 판단할 때는 의용소방대가 일상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지역에서 안전에 제일 일선에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의날이 제정이 돼 있고 그래서 기념행사들을 하고 또 소방의날 행사들을 하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런데 실제 모이는, 대원들이 모이는 게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는 작은 것 같고, 행사를 1년에 두 번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제기들을 하면서 예산을 작년에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 이번 다시! 작년에 삭감됐던 내용들이 다시 올라오면서 부연설명도 없이 넘어가는 것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일부러 삭감된 거 아시고 올해 부연설명에서 빠트린 거 아닌가 싶어서!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49페이지에 보면 소방의날 기념 기술 및 경연대회 이건 행사 쪽으로 보시고, 50페이지는 원래 교육이 지금 의용소방대, 만약에 다쳤을 때, 아니 화재가 났을 때 자기의 업무연찬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원래 워크숍에 강사료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워크숍 쪽으로 갖다가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건. 행사가 아니라.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유가 어찌 됐든 삭감했던 내용들을 다시 제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부연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62페이지 삼청-금산간 2단계 확포장공사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건데, 행감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위원님들 의견이, 지금 1단계는 그나마 출입량이 많으니까 도로 폭을 그렇게 10m로 하지만, 2단계 구간들은 도로 폭이나 이런 것들을 재차 점검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활용 빈도수가 좀 낮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송윤섭위원
이후 지금 당장 사업을 실시하면 그런 기본계획들, 설계들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하게 될 텐데, 지금 우리 군이 하려고 하는 계획은 어떤 겁니까?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그때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갔을 때 원래 지금 그게 10m 폭이거든요. 인도가 2m에 지금 차선이 8m 정도 돼 있는데, 지금 차도하고 인도하고 턱이 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게. 그래갖고 그때 위원님들도 거기서 얘기한 사항을 갖다 반영해갖고 인도를 갖다 그렇게 별도로 안 만들고, 지금 현재 생각은 그냥 아스콘으로 갖다 10m를 포장하고 한 선만 인도는 선만 그려갖고 인도폭을 놔두고 차도 그냥 8m로 갖다 현재는 안은 그렇게 잡았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온 다음에 어차피 주민설명회를 갖다 몇 회를 거쳐야 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갖고 그때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현실적인 여건들을 고려해서 제안을 해야 주민들의 의견도 수습되는 데 수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단계처럼 아예 10m라는 것들을 상정을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일정 정도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가자고 요구할 것 같은데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장령산에 왔다가, 사실 보면 용암사 쪽으로 갖다 관광 쪽으로 자전거 타는 사람도 꽤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상. 차만 다니는게 아니라. 그렇다 보면 또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갖고 사실 지금 같이 인터로킹으로 해갖고 인도를 내면 사업비가 많이 들지만, 아스콘으로 갖다 그냥 2m만 늘린다고 그러면 그렇게 큰 사업비는 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 의견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검토를 하고 이용 빈도까지를 고려해서 아예 옥천군의 입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10m, 그러니까 1단계사업하고 인도하고 턱을 만드는 정도를 고려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용빈도하고 안전성을 검토한 기본 도로에 대한 목표를 만들어놓고 주민들을 만나고 설명들을 하는 게 훨씬 주민 의견 수렴을 합리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실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행 정도만 가능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많은 거잖아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송윤섭위원
그런 게 정리가 돼서 사업 진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리고 74페이지에 안남 도농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인데, 사업기간으로 봐도 ′20년에서 시작해서 ′25년 말이면 완료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 지금 진행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내년도 사업을 봐도 3억 정도 실시설계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지연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지금까지는 토지보상이 원만하지 않아갖고 이게 수용령 저희가 내려갖고 거의 마무리가 돼 가거든요. 그래서 내년 연초에 한 2, 3월 달에 착공을 하면 어차피 긴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서 1년 반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건.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다 완공할 수는 없는 사업인 거예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제가 봐서는 한 2026년 상반기 정도 보면 아마 완료가 될 겁니다. 1년 반을 보통, 이 금액 정도면 1년 반이면 충분히 준공할 수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토지보상은 아직 완료된 사항은 아닌 거고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한 두 필지 정도 남았는데 그건 처리할 예정입니다.
송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47페이지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자율방범대 노후차량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신규차량을 지원하시든지, 이건 자율방범대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한다고 하셨잖아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총회 때요.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게 교체를 한다면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를 하는 거라서 교체를 해준다 치지만, 신규로 차량 1대 구입해 준다면 거기에 따르는 유지비나 이런 게 많이 들 텐데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어쨌든 좋은 일은 하고 있지만 그 자율방범대 측에다 맡긴다는 건, 차량이 1대가 늘어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죠.
김경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거기 회의에 맡긴다는 건 너무 무책임하지 않을까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이건 어차피 차량,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옥천여성방범대하고 이원여성방범대는 사실 차량이 없어요. 2대가 비는 저기이고, 나머지 한 7대가, 지금 10대 중에 한 7대가 내구연한이 지난 상태거든요. 이걸 갖다가,
김경숙위원
과장님!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모든 단체가 다 차량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게 하면 이 차량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유지비가 늘어나고 군 예산 부담도 큰데 굳이 거기에 회의를 통해서, 거기서 회의를 통해서 거기서 결정한 사항을 여기서 따른다는 게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여기서 우리가 신규 차량을 1대 지원해 주겠다, 1대는 노후차량을 교체해 주겠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왜 거기서 결정한 방향대로 여기서 해야 되는지 저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제가 이해력이 달리나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저희가 회장님하고 한번,
김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정을 분명히 하셔서 저희한테 알려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이.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422페이지요. 보면 염수장치가 있거든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사백,
김경숙위원
22페이지요. 공공요금에 전기요금이 있어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여기 보면 염수장치에 대한 게 뭐 금액은 사실 얼마 되지는 않는데 10만 원씩 12개월이더라고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게 그러니까 염수장치라는 건 어떻게 보면 계절성이잖아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겨울에만 쓰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이걸 항시 전기요금이 계속 들어가는지 그걸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이게 11월 달서부터 2월 말까지 거의 석 달에서 넉 달 정도 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만 원 정도 나와갖고 사실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3개월치만 해야 되는데 12월이라고 하는 건,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11월에서부터 내년 2월, 그러면 넉 달치 정도,
김경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지금 12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서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그렇네요. 이건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갖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리고 223페이지요. 금구천 가동보 유지보수인데요. 이건 가동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지금 금구천에 보면 향수한우타운 있죠?
김경숙위원
예.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거기에 보면 그 앞에 하천에 보면 가동보가 하나 있는데, 사실상 그게 옛날에는 이게 자동으로 갖다 돼 있어요. 거기에 물을 막았다가 다시 이렇게 눕혀놓은, 현재는 뉘어 있는 상태인데, 그거 옛날에 가뒀을 때는 물이 오염되느니 해갖고 문제가 많았었는데, 유지보수비로 갖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거.
김경숙위원
그리고 앞에 보면 하천 수문 유지보수, 그다음에 자동게이트 유지보수 있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배수문 있잖아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배수문 이제 홍수가 나면, 제가 보니까 옥천 지역에서 홍수가 나서 하천으로 물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윗지역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으면 윗지역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으면 여기를 막아줘야 되고 여기서 물이 내려가면 하천으로 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수문이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게 자동인 줄 알았더니 이게 수동이라고 하더라고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래서 지금 침수흔적도 작성용역을 발주를 하셨더라고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걸 보면 옥천지역에서, 다른 지역도 낮은 지역은 사실 위험하기는 한데 옥천지역에서 시내에서 사실 침수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지대라서.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김경숙위원
옥천 시내, 관내. 그래서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될 수 있으면 자동으로 해서 펌프를 좀 빼낼 수 있어가지고 이거 주민들이 수해를, 그러니까 집까지 빗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혹시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없나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 옥천은 사실 저지대가 많다고는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침수흔적도 이걸 작성하시는 건가요, 혹시?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건 법적 사항이라,
김경숙위원
예.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홍수가 나면 의무적으로 갖다 침수흔적도를 갖다 작성하게 돼 있어요.
김경숙위원
예. 어쨌든 저지대가 많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하셔서 장기적으로라도 한번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외식위원
과장님, 내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어요. 예산안 433페이지 하단에 이원 강청소하천 18억 예산을 세웠네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김외식위원
그런데 이게 동네 가운데 다리서부터 저수지 수문까지 다섯 군데가 무너졌어요, 거기가. 그런데 한결 같이 뭐냐 하면 기초 두께가 한 30전 미만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30전 미만이라도 땅을 1m이고 뭐 그 이상이 됐든 뭐 어쨌든 좀 깊이 파고서 기초를 하고서 생태블록을 쌓았더라면 이게 안 흐너지는데, 그냥 지표면에다 그냥 슬쩍 끄적거리고 그냥 기초를 해서, 물이 거기가 세게 내려오잖아요? 거기가, 경사가 심해서.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김외식위원
이게 전부 다 공중에 떠서 부러졌어. 부러진 데를 내가 보니까 철근이 한 가닥도 안 들어갔어. 이게 공사 실정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예산 2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할 때는 기초를 한 1m 깊이에다 치든지, 아니면 지면에다 그냥 치려면 콘크리트 두께가 그래도 한 1m 돼서 좀 파여나가 공중에 뜨더라도 생태블록이 안 흐너지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하나 같이 보면 철근도 안 들어간 데다 30전 미만이에요. 내가 그거 육안으로 보니까. 그래서 파이니까 이게 뚝 부러져서 후루룩 흐너진 거예요, 그냥.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그 내용은 좀 알겠고. 저희가 원래 설계 단면 이렇게 보면 기초가 보통 30전을 갖다가 표준단면으로 치게 돼 있는데, 제가 봐서는 하천 물이 급물살로 해갖고 유실이 좀 세 군데가 아까 아마 그렇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기초를 갖다 조금 많이 땅속으로 박으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
김외식위원
그렇지, 그렇지.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내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김외식위원
전부 다 물살이 세가지고 공중에 떴어. 그래가지고 이게 뚝 부러졌어. 그러니까 우르르 흐너진 거예요, 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2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좀 신경 써서 관리감독 좀,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죠.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이 좀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 금구천 가동보 말이에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거 어찌할 생각이에요? 1년 내내 누워 있던 것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보려고 또 저기를 하는가 본데.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한범
박한범위원
그거 설치하고 한번 진짜 가동보 작동이나 했습니까? 이제까지 누워있는 것만 봤지 한 번도 그거 세워 갖고 그게 실질적으로 일정 수위가 차면 밑으로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도록 설계된 그런 공법이죠?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한테 이렇게 좀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나중에 설계변경까지 해서 당초 예산 섰던 거 다 긁어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에 애물단지로 전락이 돼가지고, 저게 지금 몇 년 동안을 그냥 누워 있는 것만 봤지 한번 세워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들 가동보를 세워서 수원이, 가둔 물이 저 위에까지 상류까지 좀 흘러서 하천에 수량을 좀 확보해 보겠다. 미안적, 심리적인 그런 기능을 우리 군민에게 주겠다. 했는데, 결국은 그런 계획은 한 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까지 몇 해 동안 잠만 잤거든. 그걸 왜 또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왜 또 어디 감사에 지적 당했나요?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범
박한범위원
그거 제가 볼 때는 또 예산 들여서 일부 몇 군데 뭐 수리한다고 해서 그게 작동이 되리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과장님 그거 자신 있게 이번 예산 유지관리비, 수선비 1,000만 원 해주면 그거 기능이 좀 되살아나도록 할 자신이 있습니까?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작년에도 1,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사실 그게 불용을 시켰어요. 고민을 하다가. 그래갖고 다시 한번,
한범
박한범위원
한번 이거는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지금 하천에 예산을 들여갖고 더 하천의 기능만 훼손하고 어떤 시설물이 땅에 묻힌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제가 생각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또 이것도 그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께서 그 문제를 짚어봤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면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희종
김희종안전건설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허가과장 이규태입니다. 허가과 소관 ′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9억 5,890만 원으로써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농지전용부담금 처리 수수료 1억 4,400만 원을 계상, 농지보전 및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철거 계도를 위한 이행강제금 3,000만 원을 계상,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200만 원을 계상, 산지전용 산지 일시사용 등에 따른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부과 및 징수 5,000만 원을 계상,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7억 3,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15억 5,788만 9천 원으로써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선진 건축문화 조성을 위한 건축행정운영으로 건축허가 현황 조사 및 사용승인 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1억 3,692만 원을 계상, 건실한 건축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공정한 농산지 관리를 위하여 농지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감정평가 비용 등 1억 3,300만 원을 계상, 효율적인 인허가 민원 처리를 위하여 허가 민원서비스 업무 추진 임차 차량 및 차량 유지비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개발행위 운영관리를 위하여 개발행위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개발행위 허가 D/B구축 유지관리를 위하여 2,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서 상중리 신대 농로확포장공사 외 3건 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8억 원을 계상, 개발제한구역관리 사무용품 및 개발제한구역 안내 표시판 유지보수를 위하여 1,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략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 및 미지급 용지보상을 위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대장 정비를 위한 조사원 인부임 등 지원을 위하여 1억 1,7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25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죠.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441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우리 자체에서 4억을 제외시키면 지난연도보다 사업비가 좀 꽤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어떤 사유인가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개발제한구역 사업비는 90% 이상이 국비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예산도 15 내지 20% 깎인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읍면에서 사업을 받는데, 대상지를 선정해서 이분들이 잘 선정하면 좋을 텐데, 올라올 때 토지사용 승낙을 못 받아가지고 누락된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 저희들이 작년에는 갯골 저수지 공모사업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 그게 인공구조물이 너무 많이 설치를 해서 좀 그런 거를 시설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탈락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등등으로 좀 줄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니까 우리 옥천군의 계획이 좀 중앙부처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사업비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주민들이 제출했던 그런 사업이 우리 군 입장에서 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사전에 좀 선행돼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안 돼서 좀 사업이 축소됐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어쨌든 좀 더 그 군서·군북, 특히 두 지역에 개발제한구역 사업비 갖고 또 양측이 일정 부분 사업비 문제로 서로 다른 의견도 있는 것도 좀 분명히 하고, 요즘은 어때요? 지금도 이렇게 많이 좀 서로 우리 쪽에 더 투자가 돼야 된다. 그런 요구들이 지금도 있는 건가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거의 대부분 80% 정도가 군서면이 개발제한구역이 묶여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면적으로 가야 되고 또 주민들이 거주하는 거까지 포함하면,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면적도 그렇고, 마을 현황도 군서가 8개 리, 군북이 자모리하고 이백리 조금하고, 증약 일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그렇게 과장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 데 보니까, 두 지역에 지금 내년도 시설비 8억을 보면, 현저히 낮다고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더 사업이 많이 배정돼 있어요. 그렇지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연차별로 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보통 5년에 한 번씩, 예를 들면 내년에는 어느 지역을 하고, ′26년도에는 어느 지역을 하고 이렇게 다 돼 있어서, 거기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좀 서두에 과장이 의견을 이렇게 밝혀줬잖아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면적이라든지 또 마을 현황을 이렇게 좀 참조를 해서 사업을 안배하는 그런 의견으로 들었는데, 연차별 투자계획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한데 보면 매년 이 부분이 좀 불만족을 제기하는 주민들의 그런 생각들이 이해가 돼. 그런데 과장은 그렇게 답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상태로 이게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 말은 표현은 그렇게 누가 봐도 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사업 집행은 그렇게 안 된다니까. 과장님, 최근 한 사오 년 것 한번 사업을 이렇게 한 거 비교 좀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이라든지 그 마을 주민들의 현황이 이렇게 반영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사업비가 배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몇 년 동안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올해는 군서에 얼마, 내년도 얼마 이런 것을 연차별로 조정했다고 했는데, 그걸 한번 다 합산해 보시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 의견 주신 거하고는 확연히 다른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좀 이해가 되고. 하여간 어쨌든 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게 그런 불만족을 듣고 있는데, 그것이 더 이상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안 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고. 440쪽에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1억 2,000이 매년 이렇게 계상이 되는데, 어때요. 좀 다른 지역에는 농지관리위원회를 권역별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가 좀 여러 군데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럴 필요성을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좀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방식이 옳은 것인지?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농지관리위원 임기가 지금 2년으로 돼 있는데요. 올해 저희들이 재선정을 했습니다. 8월 달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위원님들이 동네 이장님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8월 이후에나 아니면 그때 그 현황을 봐서 그 당시 가서 권역별로 여론을 한번 수렴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럼 업무를 좀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좀 하시는 겁니까?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지금 뭐 월 평균 보통 한 면에서 한두 건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문제는 이게 만약에 권역별로 하게 되면 그 지역 실정을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거점에서만 회의를 하다 보니까 단점도 약간 있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뭐, 제도를 바꾸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나름 실익도 있고, 장단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좀 분석을 해서 이거는 좀 한번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옥천군에도 농지관리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를 제정해서 한번 어찌 됐든 제도가 바뀌면 현재에 위원으로 위촉이 됐다손 치더라도 그분들의 임기는 얼마든지 단축을 하거나 기타 부칙으로 그런 내용으로 정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봐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임명된 것은 2년을 갖다가 제도가 바뀌고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꼭 2년을 지켜줘야 된다. 그것도 뭐 당연히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좀 필요하다고 보지만, 조례가 입안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거로 생각돼서 이거 집행부한테 한번 촉구 좀 할게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본 위원이 좀 조례안을 지금 입안은 했고, 과장의 그런 생각과 같이 좀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떻게 좀 시행을 조금 1년 뒤에 해볼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 문제를 한번 과단위에서 고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는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환경과장 최순이입니다. 2025년도 환경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은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억 6,060만 2천 원 증액된 81억 3,64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26억 3,169만 5천 원, 보조금 55억 474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환경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0억 5,099만 원이 증액된 245억 2,70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중간 부분, 친환경 자동차 수요량을 반영하여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452쪽 상단 부분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지원으로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59쪽 중간 부분 양수리 군 사격장 소음피해 보상 추진 인건비 2,8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청소행정운영으로 460쪽 상단 부분입니다. 청소대행사업 운영 및 관리비로 58억 7,102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461쪽 중간 부분 자원순환 활성화사업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물품 구입,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함 구입으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중간 부분, 동이 우산리 수세식 공중화장실 설치비 3억 원, 464쪽 상단 부분 안전한 석면관리를 위하여 14억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관리로 465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소각시설 민간위탁 및 운영관리로 26억 2,042만 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관리로 20억 8,327만 9천 원, 466쪽 하단 부분 폐기물소각시설 신규 설치 공사로 감리비 및 토목공사비 46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중간 부분 폐기물종합처리장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비로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여 생활 불편 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어업 활성화입니다. 469쪽 중간 부분, 내수면 관공선 내구연한 도래 및 정기검사 대비를 위한 관공선 정비와 계류시설 유지·관리보수비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471쪽 중간 부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13억 7,22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하단 부분입니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5억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9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억 5,982만 2천 원이 감액된 161억 8,73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4쪽 중간 부분, 주민지원사업으로 76억 3,440만 5천 원, 937쪽 중간 부분 폐기물종합처리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5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입니다. 1037쪽입니다. 1041쪽 자금운용계획으로 전년도 대비 717만 원이 감액된 6억 8,91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3쪽 지출계획으로, 중간 부분 가구별 지원되는 주변마을 생활지원금 3억 5,600만 원, 마을별 간접사업비로 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사업 설명을 마치고, 2025년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보조금 6억 9,244만 5천 원 증액된 88억 2,88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28쪽 세출예산으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0억 6,725만 원 증액된 255억 9,4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9페이지 좀 봐주세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정옥위원
거기 환경업무 관련 홍보물 제작이 있거든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다 실과마다 홍보물이 있고, 팀별로 있고 한데, 여기 환경 관련 업무 홍보물이 80만 원?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정옥위원
8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됐는데, 사실 요새 환경이 대개 중요하잖아요? 환경에 대한 홍보물은 더 좀 증액을 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 적다는 생각 안 드세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저희야 홍보물 제작비는 많으면 좋고요. 저희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도 있고 또 댐사업비도 있어서 거기에서 조금씩 사무관리비 별도로 조금 있기는 한데요. 전년도 대비 좀 감소된 사항은 맞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여기 환경분야는 다른 홍보물을 좀 적게 하더라도 이거는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리고 대청호 생태관광지역 육성 지원 19페이지 있는데.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정옥위원
이 예산은 계속 ′25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26년 뭐 계속 지속이 되나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거는 환경부에서 한번 지정하면 계속 지정해 주고 있어서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지속되는 걸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혹시 뭐 군에서 더 필요해서 증액 요청하면 그것도 해주나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그거는 불가능하고, 저희가 군비 추가로 해서 올해도 반영했습니다. 별도로.
박정옥위원
예, 지속되는 사업으로. 알겠습니다.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30페이지요. 30페이지 보면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31페이지 보면 민간단체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지원이 있는데, 뭐 이거 30페이지는 군에서 직영하고, 31페이지는 민간한테 위탁하고 뭐 이런 건가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30쪽은 읍면에 재배정해서 각 읍면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사항이고요. 31쪽은 저희가 직접 공고를 내서 민간단체를 모집해서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정옥위원
왜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각종 단체에서 별도의 사업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전부터 공고를 통해서 단체 지원해 주면 단체에서 여러 가지로 관심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좋은 효과가 있어서 저희 별도에,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편성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럼 그거 공모할 때 지역도 이렇게 정해갖고 공고를 내나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본인들이 청성을 하겠다. 아니면 동이를 하겠다. 워낙 사실은 옥천군에 생태교란 식물이 많기 때문에 지역은 뭐 보통 금강변 주변으로 내기 때문에.
박정옥위원
그럼 혹시 면에서, 면에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면 거기랑 중복되는 지역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그렇게는 안 되고요. 보통 저희가 금강변 따라서 이원면, 동이면, 청성면 거기 위주로 민간단체에는 하고 있습니다. 적하리, 조령리, 합금리라든가 그러니까 강 주변에 민간단체에는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럼 중복되지 않게 잘 하시면서, 이 야생식물 퇴치 사업을 하는 걸 보면 가시박! 가시박 같은 경우 많이 자랐을 때 하면 인건비도 많이 들고 작업하기도 어렵잖아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래서 시기를 조금 그전에 하던 것보다 앞당겨서 가시박이 어렸을 때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럴 때 효과가 더 높을 것 같으니까요. 46페이지요. 46페이지하고 47페이지를 보면 인건비에서 산출 근거를 보면 46페이지는 80,240원이고, 47페이지는 82,000원인데, 왜 이게 다른가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내년도 일반노임 단가가 82,000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 편성은 82,000원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46쪽에 있는 거는 환경부에서 내시될 때 최저 인건비, 시간당 10,030원 기준으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조금 금액은 적어졌는데요. 또 이분들한테 여러 가지 급식비라든지 그런 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네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150페이지요. 우리 군에 생태습지가 있잖아요. 인공습지도 있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사업 규모에 보면 서화천, 안내천 인공습지를 위탁을 해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왜 최근에 각신리 습지도 있잖아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여기는 어떻게 운영하나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저희가 비점오염원이 5개소 있는데요. 큰 곳 지금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내천하고 서화천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주고 있어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 앞쪽에 149쪽에 보면 이거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어떤 시설비나 그런 걸로 편성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각신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쪽에 너머 가면 거기가 뭐예요. 뭐죠? 뭐라고 해야 되죠, 또 습지 있잖아요? 보오리, 보오리! 아니 보오리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가?
「보오리」라고 하는 소리 있음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용목, 보오리라고.
박정옥위원
예, 용목!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거기가 왜 수위가 높아지면서 물이 많이 들어와서 그 습지의 역할을 못 할 때도 있지 않아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저희가 습지 공사를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강우량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용목 같은 경우에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설치할 때는 그 위치가 적정하고 원래 습지가 밑에 있어야지 그런 기능을 다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반영해서 설치했는데, 지금 집중 강우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자연적인 거라 저희도 좀 대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 보완할 방법은 없을까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그거는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 습지를 해놓고, 사실 습지라는 게 물 정화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그 역할을 못한다면 뭔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또 뭐 집중적인 호우도 있지만, 대청댐에서 수위를 좀 높인 것도 영향이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금강유역환경청에 건의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폐기물종합처리장 때문에 주변마을에 문제들이, 민원이 많이 있었잖아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주변마을 때문에 여기 그 마을별로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일정 금액이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정옥위원
마을별로 얼마씩 지원하지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2,400~2,600만 원입니다.
박정옥위원
뭐 2,400으로 딱 정한 게 아니라, 2,400도 되고 그러니까 가장 상한선이 2,600이에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여기 보다 보니까 빠진 마을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문제가 있어서 빠졌나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석호리나 소정리나 국원리나 본인들이 예치금을 편성해 놉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은 장기적인 활용으로 마을회관 부지 매입을 하겠다. 그러면 그거를 2025년도에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예치금으로 편성해 놓다 보니까 여기 지출예산에 명목이, 사업 내역이 없는 것입니다.
박정옥위원
이평리 같은데 요새 어떻게 잘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원 해결이?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이평리는 요즘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정옥위원
없어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뭐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렇게 예치해서 한다고 하니까, 예치하면 또 자기네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을, 그러니까 몇 년 예치했다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장점이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거 관리를 잘하셔서 가능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그분들의 불만도 좀 적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0페이지인데요. 국토대청결 활동 재료 구입인데요. 이거를 지금 하는 주체는 어디지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국토대청결운동은 전 실과에서 공무원들이 실시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 3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됐나 봐요,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마대랑 집게만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금액이 하도 적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리고 450페이지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은 600만 원씩 150대고요. 그다음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은 1,564만 원 60대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전기자동차는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고, 화물차는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전기화물차는 수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승용차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게 단순한 이유입니다.
김경숙위원
아,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이 없다는 얘기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그리고 455페이지요.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사체 반출입 관리에서 인부임금이 41,000원 2명, 324일인데, 이게 반일씩 하는 건가요, 이분들이?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반일씩이요?
김경숙위원
예. 41,000원을 하루에 일한다고 볼 수가 없을 금액이라서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이거는 저희가 산출 근거로 사업비 편성하다가 그렇게 편성한 거 같은데요. 잠시만요.
김경숙위원
예.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위원님, 지금 금액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41,000원이요?
김경숙위원
예, 금액이 너무 적어서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원래 8만 원인데요. 2명을 쓰는 걸로 해서, 왜냐하면 멧돼지를 잡아 오면 그거를 냉동창고에 넣어야 되고, 또 얼은 거를 빼야 되고 하는데, 너무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명이 저희가 오전만 수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2명이 실시하는 것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반나절만 해서 2명이 하신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이것 때문에 사냥개들 활용을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멧돼지를 잡는 개체수가 줄었나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사냥개는 나가는 게 제한이 되어 있지만, 일부 포획 틀이라는 걸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냥개와 총기로 멧돼지를 잡았다고 하면, 요즘은 포획 틀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로 잡기 때문에 포획량은 동일합니다.
김경숙위원
아, 포획량은 동일해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조규룡 위원 질의해 주시죠.
조규룡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려 볼게요. 47페이지 사격장 소음 관련해서 이거를 뭐 조사하고 이러는 인력 같은데, 올해 아니 내년도 처음 시행하려고 하는 거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룡위원
그러면 이분이 이것을 조사하고 관리하고 이러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일단 국방부 예산이고요. 양수리 사격장 주변에 소음피해가 있어서 소음피해를 받는 주민들한테 지원비를 드려야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인건비, 사람을 채용해서 이분이 뭐 전출입이라든가 변동사항, 보상금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규룡위원
그러면 국방부 예산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인부는 우리가 채용해서 이렇게 활용한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룡위원
이왕 이거 시작되는 거니까, 그럼 이분이 근무하는 사무실이나 이런 거는 따로 뭐 없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환경과 내에서 저희가 채용해서 같이 관련 부서에서 같이 팀에서 근무할 계획입니다.
조규룡위원
그쪽 주민들이 이 소음 때문에 항상 고통도 받고 뭐 말도 많고 그런데, 이 인력을 한 분 우리가 채용해서 씀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그동안 소음이나 이런 거 고통 해소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잘 좀 활용해서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조규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위원
사업설명서 159페이지 서화천 생태습지, 안내천 인공습지 관리 운영이 돼 있는데, 이게 지역에 있는 민간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내용입니까?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아마 법령에 하수도처리 시설이라든가 비점오염 시설원 그거는 환경공단이나 한국수자원공사나 이렇게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는 한 번 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이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하지 못했거든요. 보통 그래서 수자원공사에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었던 사항인 겁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실제 우리 지역이 여러 환경규제를 받고 그런 비점오염원과 관련된 이런 습지 시설들이 만들어지는데, 관리 운영조차도 타 기관에 맡겨지다 보니까 좀 무관하게들 사는 것 같아서, 옥천군에도 사회적협동조합과 관련된 여러 조직들, 주민 조직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사회적 경제조직들은 지역 내에 현안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인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조직들이 오히려 이런 생태습지들을 관리 운영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좀 검토가 필요한 내용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법적 내용들이 아니고 민간단위에서 풀 관리 정도라든가 아니면 주변 환경관리라면 그런 검토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지역 내에 있는 그런 공간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들을 하면 관심도나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 아무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송윤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옥천군 주민지원사업비 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저희가 한 60% 정도 지금 알고 있고요. 제가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집행률은 지금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송윤섭위원
그리고 이런저런 지침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견들이 많았고, 집단적인 활동들도 있었던 건데, 내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사업계획들은 다 지금 수립이 돼서 다 올라온 상황입니까?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다 수립해서 금강청하고 충북도에 제출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 주민지원사업비와 관련돼서는 직접지원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주민 의견, 마을단위라든가 면 단위에 의견이 수렴이 돼서 사업계획이 좀 수립이 되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직·간접 피해보상으로 나오는 주민지원사업비가 가능하면 개별적 지원보다는 마을단위, 면단위에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를 위한 사업이 좀 되도록 사업 지도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제가 느끼는 거는 매년 이게 2003년 이후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실제 사업에 대한 구상들이 자발적인 마을에서 좀 자리잡지 못하고 오히려 소모성으로 이렇게 좀 진행되는 사업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서, 이왕이면 본래 목적대로 될 수 있게끔 그런 사업 구상들이 가능하게끔 행정 지도들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내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행감 때도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우리 유역청에서는 1년에 한번 정도는 읍면 순회를 해서 사업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우리 환경과에서도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주민지원사업비에 그 사업 진행률이라든가 아니면 사업 목록이라든가 이런 걸 분류를 해서 입장을 가지고 주민설명회 때 가서 어떤 지식으로 되는 게 더 본래 목적대로 가는 건지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아니면 여러모로 좀 좋은 사례들을 소개를 해서 방향 제시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송윤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외식위원
간단히 하나만 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안 145페이지 하단에 보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보상금 7,200만 원 세웠는데, 이건 환자가 생겨서 지급했다 소리요, 아니면 대비해서 세워 놓은 거예요? 예산안 설명, 예산안.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쪽수 다시 한번만.
김외식위원
445페이지 하단. 석면으로 인해서 환자가 생겨서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저희가 석면 피해받고 계신 분이 9명이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럼 그 사람은 우리 공공 일을 하다가, 공적인 일을 하다가 걸린 거예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그분이 어디에서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지까지는 밝혀내기는 어렵고요. 본인이 건강진단이나,
김외식위원
해보니까?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그런 거를 해보면 석면 피해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한국산업기술원에 보내서 ‘이분이 이런 피해가 있는데, 돈을 줄 수 있는지’ 해서 1급부터 4급까지 해서 매월 돈을 받는 분, 요양수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분 두 분이 있고, 7명은 치료비.
김외식위원
이건 군비가 아니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거는 기금입니다. 다.
김외식위원
기금으로 해서?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김외식위원
그래요. 공공 일을 하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뭔 사업을 하든 개인으로 하다가 그랬어도 이 석면으로 피해를 보면 보상을 이렇게 한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예.
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군비가 아니라니까.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죠.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445쪽 사업명세서.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금을 한 8억 3,000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쓰레기봉투 지금 판매가격이 언제 정해지고 현재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지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저희가 2005년도 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한범
박한범위원
2005년도.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이거는 준비,
한범
박한범위원
한 20년 됐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 수수료랑 인상을 하려고요.
한범
박한범위원
우리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오랫동안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이 전 정부, 전 정부 뭐 계속 역대 정부부터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그렇게 부르짖었고, 최소 70~80% 근접하게끔 한다고 했던 것이 10년,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그 당시에 40~50%의 현실화율이 지금 30% 안 되게끔 떨어졌어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으로 우리가 생활폐기물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하면서 청소대행 업체에 한 60억 정도 또 자원회수센터라든지 이런 거 운영하면서 매립장 유지관리하는데 연간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저희 100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뭐 단순히 비교를 하게 되면 상식적으로 하면 그 현실화율이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뭐 8% 이러한 10% 미만의 현실화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고민을 좀 할 때가 지나도 너무 지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수도요금도 개선을 한다고 지금 안을 의회에 이렇게 보고를, 사전 간담회 때 논의된 것을 보면, 갑자기 또 해보려고 하니까 턱없이 이게 인상 폭이 크거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매년 이렇게 일을 미뤄놨다가 어느 순간에 해보려고 하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어느 정도 이렇게 인상을 뭐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동의하고요.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사용 연한도 단축하고 그런 저기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게 결국 우리가 요금 올린다고 하게 되면 지방공공요금 올린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은 나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할 테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현실화를 못 시켜 놓으면 주민 복리를 위해서 쓰여 질 예산이 그만큼 삭감된다는 것을 주민들이 그 부분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좀 어떠한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다음에 465쪽, 서두에 이렇게 좀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 그 생활자원회수센터 일 처리하는 그 시스템을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모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그쪽으로 가서 다 하역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차량이 하역 작업에 좀 동원이 되고, 어떠한 처리 절차를 통해서 다시 매립이나 소각으로 이루어지고 하는지?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 팀장님이 대신 설명하면 안 될까요?
한범
박한범위원
예,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예, 팀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죠.
재선
도재선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도재선입니다. 재활용 수집운반차량이 반입이 되면 그거를 재활용 선별시설에 내려놓고, 그러면 거기에서 사람이 간단하게 선별을 한 다음에,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종류별로 분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야, 거기는 재활용 선별 차량에서 갖고 온 생활폐기물만?
재선
도재선자원순환팀장
아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이 차량에 재활용품을 싣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또 분류를 해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센터는 법적으로 의무설치 그런 시설인가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자원 재활용한,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자원을 회수하고 또 우리가 탄소중립이라든지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또 나름 어떤 비용과 우리가 수입을 비교하는 걸 떠나서, 경제적인 논리를 떠나서 좀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이것이 어떤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설치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인지?
재선
도재선자원순환팀장
법적으로 딱히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지자체마다 재활용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건데,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설치를 한 겁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센터를 좀 운영해 보니까 처리비용의 감소 측면, 뭐 매립을 해도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소각을 해도 처리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 본 것은 결과물이 어떻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하루에 한 5톤 정도 분리해서 연간 1,000톤 정도 저희가 분리하고 있고요. 한 23명이 물론 인건비는 오륙억 정도 드는데, 저희가 세입 조치하는 거는 한 2억 5,0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50% 정도는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2억 5,000?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우리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1억 4,400 계상하였는데. 세입예산 명세서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이거는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억 5,000 정도 알고 있는데요.
한범
박한범위원
아니 그래서,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세입을 너무 적게 잡은 건지 이거는 확인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아니 어쨌든 그런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서는 그 정도의 수입이 이렇게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입을 잡은 것은 보수적으로 낮게 잡은 거네요. 추가적으로 추경이나 이런 데 좀 더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운 걸로 알고 있고. 한 2억 5,000 정도 돼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예. 23명이 분리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올해, 아니 내년도죠, 내년도에 지방상수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소규모 급수시설이 들어오는 거예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상수도가 들어오는 겁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지방상수도?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5억, 예. 도비 좀 받아서요.
한범
박한범위원
글쎄.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처음으로 상수도 설치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당연히 그 시설을 저 역시도 현장 가서 도 의원한테도 해결을 요청했던 그런 부분이고, 다행히 잘 반영이 됐는데, 그러면 이분들 샤워시설 같은 것, 출·퇴근하고 작업 도중에도, 한번 현지 갔더니 물을 전혀 쇳물이라고 하나요, 단물이 아니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석회질 물이 너무 심해서 전혀 세면도 못 할 정도라고 하고, 샤워시설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방상수도가 보급되면서 음용이나 세면이나 이런 것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도 갖춰주는지, 그거는 좀 어때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물 같은 거 사 먹고, 여러 가지 생활 불편이 많았었는데, 5억의 사업비로 수도시설 설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시에도 좀 나름 같이 지적된 사항들을 서로 함께 공유했던 그런 사항이 있는데, 용목에 암거형태의 교량 설치가 두 차례의 큰물로 인해서 유실된 사항.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 사항이 지금 내년도에 어떤 설계비가 됐든 뭐 아무런 저기가 뒤따르지 않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되지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댐비 또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댐비가 오면 댐비로 1회 추경에 편성을 하고요. 군비로 편성해 놨다가 다시 다시 댐비로,
한범
박한범위원
재원대체하면 되는 거니까.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럼 저기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이게 보통 4월, 7월, 9월 일부해서 1년에 두 달 반밖에 공사를 못 합니다. 비가 안 오는 시기, 물이 빠지는 시기,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은데요. 그 시기를 고려해서 그렇게 내년도 안에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것 좀 내년도에 반드시 추경 정도에는 하다못해 실시설계비라도 얼른 반영을 해서, 가을 태풍 다 지난 뒤에 좀 10월 달 정도면, 9월이라니까 시작하면 되겠네. 거기 어차피 내가 봐도 처음부터 설계가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양쪽에 호안 쪽에 일반 토석으로 해갖고서 저기 하려고 하면 제방 쪽에 큰 돌로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걸 안 하니까 다 쓸려 나간 거 아니겠어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하여간 내년도 꼭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산림과장 신광호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은 총 66억 6,816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9,129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8억 9,125만 원으로 장령산 자연휴양림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7억 4,100만 원, 편의시설 매출 등 기타사업수입 1억 2,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보조금 총액은 57억 7,691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9,129만 8천 원이 감액되어 국고보조금 38억 2,614만 3천 원, 도비보조금은 19억 5,07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48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액은 총 146억 1,814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1,803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신규사업,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관리업무 대행사업비로 정책숲가꾸기 680㏊, 공익림가꾸기 40㏊, 다음 쪽 482쪽, 경제림 조성에 85㏊, 큰나무공익조림 2㏊, 지역특화조림사업 2㏊ 등 809㏊에 18억 2,74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483쪽 하단부, 피해목 제거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를 당초 주택에서 생활권 주변 건축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 전년 대비 8,000만 원 증액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임산물의 품질 향상과 임산물 거래 활성화 및 산림 경영기반 구축을 위해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지원에 2,935만 원,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에 347만 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 2,944만 원,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133만 4천 원, 다음 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 129만 5천 원, 임산물 포장상자 지원 5,21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지원사업은 ′24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5년부터 ′26년까지 호두 및 자생난 임산물 재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25년 1억 7,59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산림바이오가공지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3년부터 ′26년까지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 산림바이오 물질의 전처리 가공시설을 조성하여 산림바이오 원료물질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등 산업화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5년 10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산불감시 순찰 및 산불 조기대응 등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에 7억 8,306만 2천 원, 다음 쪽 493쪽 산불감시원 운영 9억 2,26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산불 조사감시장비세트 구입에 80만 8천 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 800만 원, 노후된 산불감시초소 교체 1,000만 원, 송전탑 활용 산불감시카메라 설치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 산불 예찰활동 및 감시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498쪽입니다. 상단부, 산불방지인력 근무여건 개선 및 효과적인 산불재난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산불대응센터 구축공사에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충북도 내 산불진화용헬기 4대 임차를 위한 지자체 부담금 2억 8,586만 7천 원을 계상, 기후 변화로 인한 잦은 산불 발생에 신속 대처하고, 산불 진화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03쪽입니다. 중간부, 산림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에 4,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이원면 원동리 산사태지역 피해 복구를 위해 7억 1,239만 8천 원을 계상, 사방댐 1개소, 골막이 2개소 등을 설치, 산사태 예방 및 피해지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5쪽입니다. 중간부, 임도 신설 및 유지관리에 11억 1,254만 원을 계상, 임도시설을 확충하여 산림경영관리기반시설을 마련하고, 기존 임도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508쪽입니다. 508쪽, 묘목 생산 지원입니다. 옥천묘목의 상품 가치를 높이고 생산농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우량묘목 생산 지원 등 보조사업에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3회 옥천묘목축제 행사 운영비 등에 4억 2,410만 원을 계상, 다채로운 체험행사와 볼 거리를 제공하고 옥천묘목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옥천참옻 전시·판매행사 운영에 6,000만 원을 계상하여 기존 참옻축제 때 운영하던 옻순의 판매방식을 축제장 판매가 아닌 온라인 수시 판매로 변경 운영하여 옻순의 품질 향상과 수요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옻특구 기반 조성사업에 7,390만 원을 계상하여 옻 재배농가 교육, 옻나무 식재 농가 지원 등 옻나무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12쪽입니다. 하단부, 온누리가족공원 조성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여 지난 10월 어린이집연합회 등 주민들이 건의한 물놀이장과 무장애놀이터 주변 그늘막 설치와 방범용 산책로 주변 편의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겠으며, 내년 4월경 개장할 계획입니다. 515쪽입니다. 하단부,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공사에 2억 7,950만 원을 계상하여 노후·파손된 관리사무소 외벽, 창호 등을 보수·개량토록 하겠습니다. 517쪽입니다. 517쪽, 호우 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휴양림 시설물의 복구를 위해 1억 9,145만 6천 원을 계상하여 산책로, CCTV, 파라솔, 데크 등 시설물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18쪽, 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휴양림 복합재해 대응사업 정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자연휴양림 보완조성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여 노후된 숲속의 집 개축과 주차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용객들의 안전 예방과 쾌적한 산림휴양시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33쪽, 134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인 가로수 조성 도비보조금이 당초보다 1,450만 원 감액됨에 따라 세출예산 가로수 조성사업을 1억 1,600만 원으로 수정계상하여 옥천읍, 이원면, 청산면 일원에 가로수를 식재하여 도로경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6페이지. 그동안에는, 피해목 제거사업인데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동안에는 주택 주변만 했었죠?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박정옥위원
이제 나무들이 많이 자라다 보니까 피해 가는 데가 많으니까 이렇게 생활권 주변으로 확대하는 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래서 피해목으로 인해서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잘해주시고.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다음에 38페이지 도시녹지관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72페이지를 또 보면 산사태현장예방단이 있어요, 그렇죠?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산사태현장예방단은 4명이서 하고, 도시녹지관리원은 1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도시녹지관리원을 혼자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저희들 산림과에서 운영되는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산사태현장예방단은 저희들 산사태 예방, 위험지가 한 261개소가 돼요. 그 위주로 돌아다니시는 분들이고, 지금 도시녹지원 관련은 숲가꾸기페트롤이 여러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같이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내용이 다른 건 알겠는데, 4명이 다니는 건 뭐냐하면 녹지관리를 하다 보면 혼자 다니면 어떤 위험요인도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리고 때로는 혼자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녹지관리는, 이게 365일 하는 건가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거의 그 정도 합니다.
박정옥위원
이걸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 발생하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하나보다는 둘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은 2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지금 19쪽 보시면요, 숲가꾸기페트롤 네 분이 계세요.
박정옥위원
예.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그분하고 다섯 분이 같이,
박정옥위원
아, 같이 하는 거예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러면 괜찮지만 혼자라고 그러니까 위험도, 안전도 위험하고,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사업분야가 그렇게,
박정옥위원
달라서 구분을 해놓은 거죠?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박정옥위원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사람을 쓰더라도 안전을 생각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리고 산불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여러 가지 있어서 궁금한 것 좀 질의 좀 할게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박정옥위원
47페이지 산불감시초소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디에 있어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지금 저희들 기존에 6군데가 있는데요. 그중에 노후된 군북 환산에 있는 감시초소를 교체하는,
박정옥위원
그러면 가서 산불감시원들이 머물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박정옥위원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거고?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다음에 48페이지 보면 송전탑 활용 산불감시카메라인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그게 일반 CCTV가 아니라 360도 회전하면서 감시할 수 있는,
박정옥위원
회전하면서,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그렇게 감시를 하는,
박정옥위원
그러면 반경 몇 ㎞, 거리는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어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가시권 내에는 다 보이는 겁니다.
박정옥위원
가시권 내에는 보이면 이거 어디다 할 거예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지금 삼방리 궁촌고개, 지금 저희들 6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취약지구 있잖아요? 감시 못 하는 구간.
박정옥위원
그럼 이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을 볼 수 있으면 그럼 산불감시원은 감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하나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감시원들은 현장에서 예찰활동도 하고 또,
박정옥위원
계도도 하고 이렇게?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계도도 하고 그런 임무가 주이고, 이 카메라는 예를 들어서 모든 인력이 다 감시를 할 수 없으니까 최고 높은 지역에서 훑어보면 어디가 산불이 났다는 게 바로,
박정옥위원
혹시 밤에도 이게 되나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야간에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빛으로는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박정옥위원
아, 불빛이 만약에 이상한 불빛이 하면 감지를 하나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러면 이거가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겠네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운동장을 제가 나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산불감시원들이 되게 일찍 와서 있다가 9시 되니까 출동을 다 하더라고요. 아마 관리를 잘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62페이지, 거기도 또 문정리에다 건물을 신축을 해가지고 감시원들이 거기서 지낼 수, 잠깐이라도 머물 때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박정옥위원
위치는 어디쯤이에요, 이게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지금 남부출장소 옆에,
박정옥위원
옆에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완성을 해서,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내년도에 설계를 하고, 지금 이게 4억이 각 시군마다 지자체마다 산림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4억이에요.
박정옥위원
그러면 옥천군에 산불감시원들은 일단 거기로 다 집합을 하나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그러다가,
박정옥위원
면 단위는 면 단위로 하고 군만 하는 거예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면 단위 감시원들은 면에서 하는 거고,
박정옥위원
읍하고 진화대,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저희들은 진화요원들만.
박정옥위원
진화대는 거기로 일단,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50명,
박정옥위원
집합을 하고, 또 해당 장소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러면 복리후생이 좀 잘 되겠네요, 그렇죠?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리고 그 옆에 63페이지,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차하잖아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박정옥위원
연간 4대를 임차한다고 했는데, 혹시 옥천에 산불이 났을 때 4대보다 더 많이 올 때도 있지 않아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산불 규모에 따라서 산림청에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4대를 임차를 했는데 4대보다 더 많이 출동을 할 때는 혹시 거기에 대한,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그건 산림청에서,
박정옥위원
산림청에서 하지, 우리가 비용 부담은 안 해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박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산불 소화시설이 돼 있는데 이건 장령산에 해놓은 건가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장령산 자연휴양림에 휴양관 뒤쪽 주택, 정확한 동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쪽 뒤에다가 산불 방지 예방을 위해서, 산불이 나게 되면 숙소로 근접을 하잖아요? 그거 예방하기 위해서 소화시설을,
박정옥위원
우리 숙소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걸 빨리 진화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네요, 그럼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묘목산업특구대학을 운영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건 그동안에 몇 년도부터 운영을 해왔어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2016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한 삼사십 명 정도 운영을 하는데 올해도 지금 11월 달에 40명 정도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박정옥위원
매년 그러면 사람이 바뀌면서,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박정옥위원
새로운 수강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건가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박정옥위원
주로 내용은 어떤 걸 해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접목기술자 양성하고 정원관리 뭐 그런 걸 하는데, 올해는 접목기술자 양성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런데 거의 제가 알기로는 반 정도, 한 20명 정도 취업을 바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면 거기서 특구대학을 한 다음에 접목기술을 배워서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박정옥위원
뭐 1년간은 아니겠지만 접목하는 기간에는 취업이 가능한 거네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박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묘목산업특구하고 우리가 옻산업특구잖아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래서 묘목도 홍보를 하고 옻도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역을 보면 물론 대도시 위주로 홍보를 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묘목 같은 건 물론 대도시에도 하겠지만 시골 지역이라 전답이 많아서 묘목을 심을 수 있는 지역으로 하니까 이건 좀 범위를 더 확대해서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일단 지금 홍보비가 좀 줄어든 건 저희들 축제 때 거의 80, 90% 쓰잖아요?
박정옥위원
예.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옥천군에 보면 풀로 돼 있는 홍보비가 있어요.
박정옥위원
거기서,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거기서 많이 충당을 하고, 저희들이 직접 홍보비를 쓸 수 있는 그걸 줄이는 대신에 행사운영비에는 늘리는 걸로 그렇게,
박정옥위원
이왕에 하는 홍보이니까 묘목이든지 옻이든지 홍보를 잘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다음에 128페이지 쌈지공원 조경수 정비가 있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21개소로 돼 있어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게 총금액이 1억으로 나와 있는데, 쌈지공원을 본 위원이 현황을 알지는 않지만 옥천군에 있는 쌈지공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면적이 얼마 안 되는 쌈지공원도 많지 않아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면적이 안 되는 공원이 쌈지공원이라고,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원도 많은데 그런 것까지 다 하면 혹시 비용이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해서 하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공원마다 면적이라든지 조경수 산출해갖고 이거 한 건가요? 세부 내용을?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개략적으로 이 정도 들겠다,
박정옥위원
그냥 추정치로 한 거죠?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추정치로 한 겁니다.
박정옥위원
가능하면 이거 면적을, 가능하면 이 공원을 관리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면적이라든지 조경수라든지 이런 걸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게 들면서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위원
과장님!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김경숙위원
예초기가 맞아요, 예취기가 맞아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초기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예산서에 보면 예초기도 많이 있고 예취기도 많이 있는데, 산림과에는 예초기도 있고 예취기도 있길래.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죄송합니다.
김경숙위원
설명서 127페이지요. 옻문화단지 시설물 보완사업이거든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김경숙위원
야자매트가 폭이 얼마짜리죠?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지금 규격이 제가 알기로 한 1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아,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2m, 참 2m 정도요.
김경숙위원
2m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거 담당팀장님이 아시죠? 모르시나요?
영재
최영재산림특구팀장
산림특구팀장 최영재입니다. 옻문화단지 안에 야자매트가 한 가지 종류로만 깔려 있는 건 아니고요. 1m부터 80㎝부터 1m, 1m20, 2m까지 여러 가지 종류는 나오는데요. 거의 1m에서 1m50짜리가 좀 많고요, 최대는 2m짜리도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문화관광과에 보면요, 거기서는 단가가 1.5짜리인데요. 5만 원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만 원으로 나오다 보니까 도대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해서,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이건 아마 우리 특구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1m 기준으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경숙위원
그래도 1m나 1.5나, 예산팀장님!
세호
이세호예산팀장
예.
김경숙위원
이건 어떻게 저기를 해야 되잖아요? 1.5m하고 1m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5배 차이가 나는데, 지금.
세호
이세호예산팀장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담기보다는 건설표준품셈이나 그런 걸 적용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 5배나 차이가 나는데, 같이 1㎞거든요, 길이는. 이건 한번 예산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세호
이세호예산팀장
예.
김경숙위원
그리고 131페이지 온누리가족공원 조성인데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게 원래 언제가 준공이었죠?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올해 12월입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계약한 저기는 다 이번 달에 준공할 계획이고요. 단지 10월쯤에 어린이집연합회 그분들하고 한번 실사를 했어요.
김경숙위원
예.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현장을 점검했더니 부족한 게 거기가 물놀이시설하고 무장애놀이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좀 넓은 지역에 그늘막 같은 게 없다 보니, 또 저희들이 공원에 주요 수요자가 될 수 있는 어린이하고 유치원생들인데 햇빛에 취약하다 보니까 그늘막을 설치를 해달라는 그게 주요 건의된 사항이 있었고요. 또 산책로 주변에 편의시설을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갖고 많이 설치를 못 했어요. 그래서 편의시설하고, 그다음에 조경 쪽에서 교목류는 저희들이 타 어디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직업훈련소 같은 데에서 많이 가져와갖고 어느 정도 경관을 조성을 했는데, 관목류 같은 게 식재가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추가로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나무는 누누이 항상 우리 의회에서 얘기해 왔던 바가 너무 빡빡하게 심으면 안 된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심어야 된다. 자라는 시기가 있고 그걸 기간을 봐야 된다 그렇게 하던 얘기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빡빡하게 심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어쨌든 처음에 설계할 때 어떤 구상을 가지고 설계를 했잖아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래서 소비자층의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처음에 우리가 오픈하려던 걸 미루고서, 1년 가까이 미루고서 예산을 5억이나 더 추가를 해서 이렇게 꼭 해야 되는가?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당초 개장은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봄철에 개장한다고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12월이다 보니까,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물놀이를 한다고 해서 ′25년 여름부터는 물놀이를 한다고 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12월이면 물놀이를 아예 할 수 없다,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사업기간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숙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물놀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저희들 구상은 3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도 너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148페이지 장령산 휴양림 숲속동굴 체험파크 유지보수 있잖아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게 지금 유지보수비라고 했는데 아직 개장한 것도 아니죠?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지금 전시시설 같은 걸, 전시나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2월 중에 다 끝날 계획입니다. 내년 4월 중에 개관을 하는데, 그 이후부터 유지관리할 수 있는 보수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글쎄 유지보수는 개장을 해야 우리가 유지보수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감도 안 지은, 그러니까 준공도 없는데 유지보수부터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오니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게 마감을 지어야지 이게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개장하는 데 별 무리 없이 관광객들 많이 모일 때 그때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위원
제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조림이라든가 풀 예초작업이라든가 지금 조성돼 있는 산림을 유지하는 건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겠다, 내년부터.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송윤섭위원
그리고 실제 우리가 관리해야 될 공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공간들이 많다 보니까 기간제 노동자들 고용한 게 많은데,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지금 한 120, 130명 정도 됩니다.
송윤섭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제대로 역할과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다 구분되어갖고 있습니다. 구분된 대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송윤섭위원
110페이지 묘목공원은 관리 인부와 관련돼서 신중년일자리로 돼 있는데, 별도로 신중년일자리로 편성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이건 관련 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영재
최영재산림특구팀장
산림특구팀장 최영재입니다. 신중년일자리사업으로 하는 특별한, 이걸 꼭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신중년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사업이라고, 해당 부서는 경제과 쪽인데요. 경제과 쪽하고 협의해가지고 묘목공원 인부임사업을 신중년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사역할 수 있는 연령을 조금 제한해서 신중년들 위주로 모집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옥천군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신중년일자리는 연령 구분으로만이 아니라 사회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지역에서 활용을 하자 이런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묘목공원을 제대로 뭔가 성과 있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그런 기술들이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인력 배치 중에서 신중년일자리를 실·과별로 발굴을 하라고 해서 발굴을 하는 건지 이 부분인데, 지금 우리 팀장님 얘기로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경제과에서 얘기하는 신중년일자리를 발굴하라고 하니까 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영재
최영재산림특구팀장
신중년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그래도 묘목공원관리사업이라는 경우는 어떤 사회생활하실 때 정원 관리라든가 아니면 공원 관리하셨던 분들이 조금 취업하기 더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 부분들은 좀 명확히 하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중년일자리라고 해서 사회적 경험들을 지역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 별도의 일자리를 편성하는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다른 이견들도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한정된 사람으로 분류를 해서 뽑기 때문에 사회적 혜택들이 있는 사람한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뭔가 특징적인 그런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면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묘목공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있어서 일반사역으로 안 되면 몰라도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40페이지, 사업비도 많이 들어갔고 실질적으로 운영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지연들도 됐었는데, 숲속동굴 체험파크는 이후에 어떻게 운영을 할 생각인 거예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직영할 계획이고요. 직영할 계획입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면 공간도 사실은 짧기는 하지만 별도의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휴양림에 오신 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게 참 사업비 가서 많이 들어간 거에 비해서 나름대로 그 공간 내에 있는 자원이어서 개발을 했지만 이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간 그 효과를 보기에는 미미하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을 위주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뭔가 스토리텔링을 하든 뭔가를 좀 더 가미를 해서 사업비 투자분에 대한 효과들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구상들을 하는데, 전혀 그냥 특별난 것 없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냥 방문객들 위주로 해서 그냥 운영 관리할 거다?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다양한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검토를 할 생각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게 스토리텔링을 집어넣은 게 소원바위를 스토리텔링에 집어넣었는데, 개관이 되고 나서 동굴에 대한 호응이 어느 정도인가 그걸 보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같이 휴-포레스트 그쪽 운영하는 거하고 같이 변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송윤섭위원
실제 처음 개장을 할 때가 기대의 효과는 제일 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장령산 휴양림 내에 동굴을 이용해서 어떤 게 홍보가 돼 있기 때문에 개장하는 순간 뭔가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거나 재방문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야 별도로 방문도 하고 이렇게 될 텐데, 운영하면서 방법을 찾겠다는 건 되게 적극적이지 않은 방법 같은데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이 사업을 발굴할 때부터 여기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는 생각이 들고,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당초에는 동굴 연장도 짧고 그래갖고 어떤 특색 있는 어떤 그걸 연출하기가, 또 프로그램 만들기가 상당히 곤란스러운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업을 하면서 휴양림 내에 대표적인 콘텐츠를 만들어갖고 관광객이 증가가 되면 주변 음식점이나 그런 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내방객들이 증가하면 그게 곧 경제활성화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했던 겁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역시도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 개발 과정 속에서 너무 과하게 벌여놓은 사업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나마라도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고민들을 하고 개장 전에 시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장령산 지금 치유의 숲 해설도 하고 있고 두드림캠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산림치유지도사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건 위탁을 주는 겁니까?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위탁 업체는 어디에 있는 업체인 거죠?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동행이라는 업체가,
송윤섭위원
옥천 관내업체가 아니라 바깥 업체인 거죠?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저희들 지금 관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관내에 있는 업체?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송윤섭위원
저도 약간 민원처럼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옥천군에서도 치유지도사 과정이라든가 다른 숲과 관련된 숲해설사, 뭐 이렇게 다양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좀 많고 지역과 연고된 장소에서 그런 해설활동들을 하고 싶어한다, 그런 모임도 있다 이렇게 얘기도 있는데, 당장 우리 장령산 휴양림 내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데 지역 관내에서 그런 민간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활용되지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관리업체가 옥천 관내인데 채용하는 인원들은 또 옥천 관내 사람들이 아닌가 보죠?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다 옥천군 관내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윤섭위원
제가 들은 얘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제가 장령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숙박시설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성돼 있는 휴양림의 매력에 빠지도록, 그리고 휴양림이 경관상으로만이 아니라 거기에 내제돼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에 참여를 해서 치유가 되는 쉼이 가능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해서 재방문을 하도록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산림치유지도사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 숲해설사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어내는 데 큰 효과를 낼 것 같고, 이런 자원들이 가능하면 지역 내 사람들이 활용되게끔, 그래서 자체 내 인력풀도 만들어지게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검토해서 지역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그리고 누누이 얘기했던 건데 옻특구와 관련돼서는 뭔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발전계획을 수립을 해보자 이런 제안들을 계속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아예 그런 예산이 없네요?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내년 풀예산으로 한번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러 번 강조가 됐던 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돼서 추진하려는 거하고 사실은 외부에서 지적질 해서 추진되는 거하고는 사실 성과목표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산림과에서는 지금 특구와 관련된, 묘목은 지금 성장정책과에서 용역을 통해서 묘목산업고도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유통과 관련된 영역까지도 가드닝과 관련돼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옻 특구와 관련돼서는 옻순축제와 관련된 새로운 시도들도 바람직한데 전망을 어떻게 가질 건지 여기에 대해서 또 서로 비전이 농가들한테도 전달이 돼야만 옻나무 식재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15년 이상이 된 초창기의 목표지점하고 지금 현재의 목표지점에서 뭔가 전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용역들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부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이기붕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25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억3,134만 8천 원이 증액된 22억 5,299만 5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군유재산 임대료 외 5건에 4억 3,30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6억 5,134만 8천 원이 증액된 18억 1,99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9억 6,390만 6천 원이 증액된 208억 7,83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반복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과 현안사업, 변경되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 및 정비에 중간 부분,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법정사무로 옥천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에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장야-상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9억 원, 토지 매입이 완료된 장야리 푸른어린이집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4억 원, 옥천읍 마암리 과선교 확장공사에 10억 원, 문정-하계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평가 등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상단 부분, 기개설된 도시계획도로 내 미지급용지 보상비에 2억 5,000만 원을, 이원면 건진리 건진천 옆 인도 편입용지 매수비에 1억 원, 이원면 강청리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보상비에 1억 원, 금구리 가화 비원주택 주변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비에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로 설계와 행정절차가 완료된 삼양사거리, 삼양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등 4건에 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이용시설 유지보수사업에 4억 9,500만 원을, 농촌 빈집 정비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9쪽, 상단 부분입니다. 도시재생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1,124만 원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3,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도시재생뉴딜사업 위탁사업비로 창의어울림센터의 충북개발공사 투자비 지급분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창의어울림센터 운영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포함 7,89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하단 부분부터 531쪽, 연말 준공이 예정된 다가치동행센터 운영비로 인건비와 운영물품 구입비 등 1억 3,63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3쪽 하단부터 534쪽 상단까지, 시골마을 다람쥐택시 운영 지원에 국도비 포함 3억 9,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5쪽 상단 부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지원에 1,5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7쪽 중간 부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 차량 2대 구입에 국도비 포함 1억 500만 원을,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지원에 국비 9,000만 원, 지방비 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8쪽 하단 부분부터 539쪽 상단 부분, 저상버스 도입 보조에 차령 만료로 대폐차되는 전기저상 시내버스 3대 구입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국토부 지원에 국도비 포함 5억 7,000만 원을, 전기버스 도입 지원에 환경부 국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9억 6,765만 2천 원이 증액된 24억 2,87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상단부 세외수입에 주차장요금 수입 등 5건에 3억 460만 원을, 하단부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등 21억 2,414만 8천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943쪽 상단 부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완료되고 실시계획인가고시를 앞두고 있는 장야리주거지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토지매입비로 20억 원을, 올해 조성이 완료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포함 9,99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60페이지요. 농촌 빈집 정비 지원 있잖아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박정옥위원
거기에 편성 및 증감사유에 빈집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증가 및 타 시군과 비교하여 가구당 지원비용 증액이 필요하다는데, 본 위원도 이거에 공감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200만 원 갖고 요새 어렵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기본, 아무리 소규모 건물도 저희들이 산출해본 결과 한 300 정도는 있어야 되고요. 보통 한 500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박정옥위원
폐기물 처리비용이 상당히 들어갈 것 같아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폐기물 처리까지 완전히, 예.
박정옥위원
그리고 단독주택이 주로 많잖아요, 그렇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단독주택이면 옛날에 쓰지 못하는 건축자재 같은 걸 해갖고 폐기물 처리비용이 많아서, 이건 좀 더 산출 내용을 하셔서 이걸 정할 때 군비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수 군비입니다.
박정옥위원
순수 군비이니까 좀 증액을 시켜서 빈집을 그냥 철거하라 그러면 사실 자기 자담이 들어가면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박정옥위원
이왕 해줄 거 빈집이 사실 쓸모도 없고 오래되면 될수록 보기에도 안 좋고 주변 환경도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 확보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내년에 50만 원 증액했으니까요, 한번 사업 시행을 해보고 증액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옥위원
부족하면 해서 빈집이 좀 철거돼서 주변 환경도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리고 65페이지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계속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은 사후관리 때문에 센터가 운영돼야 된다고 하셨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럼 계속 가는 건가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올해 한번 우선 저희들이 다가치동행센터 준공되면 거기로 이전을 해서 운영을 해볼 겁니다, 올해에는.
박정옥위원
그런데 여기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아니, 내년까지는.
박정옥위원
운영하는 직원은 누가 해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지금 거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국장이 1명 있고요.
박정옥위원
그럼 기간제인가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박정옥위원
시간선택제?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래서 도시재생 필요하다면 계속해야 되지만 검토를 해보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건물 해놓은 거가 사후 관리도 필요하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으로 해놓은 73페이지! 창의어울림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75페이지 보면 다가치동행센터가 있어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직원이 기간제근로자로 양쪽에 다 돼 있거든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보면 산출근거에 피복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특별히 피복비로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이분들이 대개 하는 일이 환경 청소라든지,
박정옥위원
환경 정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청소라든지 건물 유지관리하는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대개 환경 정비하시는 분들은 피복비가 섭니다. 그리고 청내에도,
박정옥위원
그러면 사무 보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사무가 아닙니다.
박정옥위원
본 위원은 사무 보는 사람인가 해서 그랬는데,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사무가 아닙니다.
박정옥위원
그렇다면 피복비 지원을 해줘야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남
김성남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남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1,294만 원이 증액된 12억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7억 5,916만 원이 증액된 134억 7,89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및 증액된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간 부분, 소규모 수도시설 시설 보수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 하단입니다. 안내 용촌리 외 2개 지역의 관로 개량 및 상수도 급수관 연결공사 진행을 위해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에 20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2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233만 5천 원이 감액된 59억 2,11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7,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8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2,394만 5천 원이 증액된 58억 9,32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9쪽, 중하단 부분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완료 후 시설물 이관에 따라 통신회선 사용료 납부를 위해 1,4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편성된 유지관리비 6건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나, 지방공기업 예산 기준에 따라 공공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870쪽입니다. 관리기간 5년이 경과된 노후 가상계좌시스템 서버 교체를 위하여 4,8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재료비에 신청산 정수장 진입도로 결빙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하고자 액상 제설제 구입에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1쪽입니다. 신청산 정수장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침전 슬러지 처리를 위해 폐수 위탁처리비에 2,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억 4,872만 원이 증액된 102억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선검침시스템 관리 및 계량기 구입을 위한 상수도운영 및 관리에 2억 7,060만 원, 미 급수 지역인 청성·청산면 지역의 안정적이고 깨끗한 지방상수도 보급을 위하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4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북 이백리 지방상수도 미 급수 지역에 지방상수도 급·배수관로 신설 확장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교동·삼청 등 5개소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확장공사를 위해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8쪽입니다. 옥천군 지방상수도 관망정비사업에 41억 300만 원을 계상하여 관망 노후화 및 관로 누수 등 상수도 시설 정비를 통해 누수 예방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노력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낮은 수압으로 인해 원활한 상수도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옥천읍 삼청리 지역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자산취득비로 관용차량 대체구입 취득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9쪽,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9,908만 2천 원이 증액된 124억 3,9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6억 8,800만 원이 감액된 26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1,979만 2천 원이 증액된 110억 1,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2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6억 871만 원이 감액된 275억 8,5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20억 7,100만 원을 계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효율화 및 하수도시설 미정비 지역에 대한 시설 확충을 통해 대청호 수계·수질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03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물 교체 및 보수에 23억 4,229만 원을 계상하여 부식되고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노후된 옥천하수처리장 시설 보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