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도시개발허가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도시개발허가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입니다. 2025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개발허가 담당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543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와 경남도의 보조금 확정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21억 5,303만 원에서 9억 3,562만 3,000원이 증액된 총 30억 8,8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국고보조금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 포함 5개 사업에 14억 5,4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합천읍 도시재생사업에 1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포함 5개 사업에 3억 5,2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544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7억 2,997만 2,000원에서 총 36억 64만 4,000원이 증액된 123억 3,0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예산서 544페이지 중에 군관리계획정비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함 2,1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및 미지급 용지 보상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5페이지입니다.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관리 단위사업 중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구역 내 소공원 유지관리 사업에 3,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3개소에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6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축산 폐수 처리시설 허가 등 복합 민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발허가서비스 사업 6,2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 주거환경 개선 노후주택 지원 사업에 8,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7페이지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공한지를 정비하여 주민 공동 편의시설로 제공하는 공한지 정비사업 5개소 2억과 목욕탕 노후 굴뚝정비사업 1개소에 2,000만 원,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에 2,200만 원, 그리고 사용 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승강기 교체, 옥상 방수 등 공동주택의 주민 편의시설 보수에 필요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1억 2,5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의무임대 기간 동안 주변 시세의 반값에 전월세 임대하는 빈집 활용 나눔주택 지원 사업 2개소 4,000만 원과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8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장실, 욕실 등의 개량, 난방공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에 4,6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관내 3등급 빈집 중 공공 활용에 동의한 빈집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빈집을 철거하는 빈집정비사업 34개소 부족분 사업비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쪽 지역사회 성장 동력인 청년 세대의 주거 불안정 요소를 해소하고 우리 군의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며 정주여건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 및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에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9페이지입니다.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금 11억 7,6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0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수선유지급여 5억 8,3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쪽방, 반지하 등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사업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린건축 소통하는 건축 인허가 민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5,2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1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1억 2,206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2,540만 원과 효율적인 도시재생 거점 시설을 운영 관리하고자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2페이지입니다. 합천읍 도시재생사업은 시네마 옆 부지 보상이 어려워 사업 계획을 변경 중에 있으며, 올 연말까지 국토부 승인이 완료되면 2025년 술도가 부지 내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건축기획 용역, 골목길 정비 사업, 소통 마을집 수리 사업 등의 하드웨어사업과 주민 역량 강화 및 상권 활성화 소프트웨어 사업을 사업 추진을 위해 1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 도시디자인 및 경관 조성 단위사업 중 공공디자인 세부 사업은 중앙회전교차로에서 대야성까지 약 800m 구간을 수목 조명 등을 활용한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합천대로 시가지 정비 사업 예산 사업비 8억 중 용역비 5,000만 원과 공공건축물 유지관리와 공과금 등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 553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중 일반용 사다리형을 반자동게시대로 설치하는 사업 10개소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2,642만 원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금도 같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103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105페이지입니다. 운영 총칙은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25년도 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은 4,902만 9,000원입니다. 108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예금 이자수입 35만 원과 예치금 회수 3,867만 9,000원이며, 기타회계 전입금 1,000만 원으로 합계는 4,902만 9,000원입니다. 110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기금 예치금 1,808만 9,000원, 현수막 신고 필증 스티커 제작 50만 원, 옥외광고업체 교육 지원 44만 원, 옥외광고물 확충 및 정비 사업 3,000만 원으로 합계는 4,902만 9,000원입니다.수입과 지출계획은 동일합니다. 112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1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국도비사업 청년월세지원금하고 빈집철거 시공 및 폐기물 처리비 있죠? 지금 이 사업은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조기에 집행은 다 안 되지만 지금 시작도 안 했습니까?

청년월세 특별 지급하고 이 부분이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동수에 맞춰서 주는 게 아니고 일괄로 전국에 돈을 지급하더라고요. 재작년부터 했는데 올해도 작년 명시이월 사업을 하였고요. 예산을 조정해 가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올해 예산 지급된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라 해요?

그렇게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그래서 이게 안 맞다! 일괄 지급해가지고 10동인데, 만약에 한 50동을 일괄 지급해가지고 그에 돈을 쓰면 나머지 40동 돈을 빼고, 또 당해 돈을 줘가지고, 전에 돈을 당해에 쓰게 하고 당해 예산은 내년도에 쓰게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으로.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게 맞는가요?

맞지는 않지요! 저희들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했는데 청년월세지원금을 올해 예산을 저희들이 한번 못 썼거든요. 계수 조정을 들어가는데 올해 3회추경때 예산을 좀 삭감했는데 2,4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돈을,

내년에 쓰야 되겠네?

예. 명시해 가지고.

빈집 철거 시공비 이거는? 어차피 사업이 다?

작년에 처음으로 행안부에서 합천에 34개소인데 5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 추경 때 예산을 3분의 1 확보하고 이번에 확보해가지고 올해 빈집 사업을 다 하는 걸로, 부족분 사업을 이번에 예산을 올린 거거든요.

지금 2억 7,200만 원이가? 이월액이 2억 7,200만 원 맞네!

작년에 예산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하나도 못했죠?

예. 작년에 저희들이 2억 7,200을 확보했고 올해 2억 3,800 해가지고 총 예산이 다 합쳐가지고 5억 1,200 인가, 5억 2천인가 그런 식으로 올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작년에 행안부에서 돈이 1회나 2회 추경때 돈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때 돈이 내려왔으면 어차피 우리가 빈집 철거하는 수요는 받아놨을 거 아닙니까?

작년에 국비를 다 지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지 못했고요. 작년 하반기 8월 이후에 행안부에서 정해져가지고 사업을 못 했거든요.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해가지고 사업할 예정입니다.

올해 사업 다 못하겠다 그죠?

지금 이거는 기존에 빈집은 건축주가 자부담도 하고 저희들이 보조도 줬는데 이거는 순수 시설비로 저희들이 사업설계 내역 내가지고 완전 철거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하기 때문에 올해 사업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95페이지 공한지 있죠? 공한지정비사업에 보면 5개 사업이 있는데 23년 공한지정비사업 중 가야면 매안리 252번지 사업은 소공원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죠? 가야면 2,500만 원을 가야면으로 재배정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야면에서는 사업을 하나도 안 했어요. 안 했죠? 가야면에서는 소공원으로 조성한다 해놓고 하나도 안 했어. 조성 안 되었죠?

그 부분은 저희 담당계장님이 이야기 해도 되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해주십시오.

2023년도 했는데 보냈잖아요? 가야면으로. 이 사업 자체에 가야 매안리 사업이 가야면으로 지금 보냈는데 지금 그 사업이 소공원으로 조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행정담당 김석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2022년도 얘기가 아니고 2023년도 얘기를 하시는데

예. 그렇죠. 23년도 이야기라.

실제 올해 얘기인 걸로 보이고 5개소가 올해 사업을 했었고 가야에서 올해 사업을 해달라고 신청서가 접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에는 선정이 되지를 못해서 올해 사업 예산이 내려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가야면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없었던 것이고 총 5개소 중에 설명을 드리자면 합천읍에 2개소, 봉산, 청덕, 용주 이렇게 올해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체 5개 사업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요? 5개 사업 중에서 가야 매안리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5개 사업 중에서 가야 매안리 사업이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올해 사업은 포함 안 됐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2023년도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 사업이 25년 예산을 보면 기존보다 지금?

5,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증액됐어요? 2배 증액됐는데?

1억 5천인데 5,000만 원 증액되어가지고 2억입니다.

23년도는 1억인데?

지금 25년도 당초예산 잡는 거라서.

24년도에는 1억 이렇게 돼 있었는데?

추경때 5,000만원 받았거든요.

그랬어요? 예산을 미리 보내줘도 쓰지 못하는데 긴축재정 상황에서는 이런 건 삭감해도 되겠다 그죠?

제가 볼 때는 올해도 1억 가지고 최초에 시작했는데 이 부분은 실제 빈집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 보면 위험 요소도 있고 또 이 빈집을 활용해가지고 주민들 편의시설로 소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당초예산 1억을 편성해서 추후에 요구 사항이 많아가지고 주민들이 5,000만 원에 더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 했고 5개 했고, 내년도 당초예산 올린 건 2억인데 이 부분은 좀 작은 예산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호응도가 좋은 사업입니다.

실제 공한지정비사업하고 빈집 정비 사업하고 비슷합니까?

다른게 공한지정비사업은 빈집을 철거해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공원, 주차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고 빈집 활용 주택은 뭐냐 하면 기존의 빈집을 리모델링해가지고 그거를 저희들이 귀농귀촌하는 분들이나 합천에 거주하기 위해 오는 분들한테 동네 반값에 전월세로 임대하는데 그 부분이 약간 좀 어려운 점은 뭐냐 하면 무주택자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 그것을 해결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빈집 나눔 주택하고 공한지 정비 사업은 좀 별개입니다. 공한지는 철거해가지고 주민 편의시설을 하는 거고, 빈집활용나눔주택을 리모델링해가지고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반값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알겠는데, 그래서 공한지 정비 사업에 매안리로 소공원 조성한다 해서 돈을 보냈는데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2024년도 부분은 제가 따로 검토해서 추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빈집정비사업도 설명서 309페이지 보면 25년 당초에 2억 9,800만 원 확보해가지고 5억 1,000만 원으로 34동에 대해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죠? 만약의 경우에 이 돈으로 하는데 25년 당초예산 군비가 철거 비용이 어디 있네?

2억 3,800로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2억 3,800만 원 철거 돼 있죠? 이 철거를 하다가 철거 비용이 한 1,500만 원 정도 초과될 때는 개인한테 초과되는 비용은 개인한테 내라 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빈집이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국토교통부도 있고 기존 빈집은 저희들이 일반지붕 빈집은 120만 원, 그다음에 슬레이트는 6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보조사업이고 이거는 국비하고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시설비로 설계해가지고 시설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주민들에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전액 우리가 다 한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분 질문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신경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빈 집 안 있습니까? 추가로 한 번 더 물어봅시다. 빈집을 수리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몇 년 동안 임대를 준다는 게 있습니까?

빈집 활용 나눔주택은 처음 계약하면 2년이고요. 그 분이 더 계신다 하면 한 회 연장해가지고 4년입니다. 2년 해가지고 4년입니다.

주인이 비켜 달라고 하면 2년 안에 비켜줘야 되고?

아니지요. 그 계약을 할 때 한 회에 한해서 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다?

4년까지 가능합니다.

집 주인은 관계없이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 그죠? 그게 한 가구당 2,000만 원입니까?

예. 한 가구 리모델링 하는데 리모델링 값의 최대 지원이 만약에 2,000만 원인데 80%거든요. 그럼 3,000만 원이면 3×8=24니까 2,400, 2,000만 원 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게 2,000만 원이고 그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가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되고?

예.

그러면 지금 모집해놓은 사람한테 합니까? 다시 또 모집할 겁니까?

이 사업은 2025년도에 새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모집해가지고 2025년도에 사업 시행을 합니까?

예.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추경때라든지 또 제가 설명드릴 때 이 부분 조금 단점이 뭐냐 하면 무주택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주택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취지인데 좀 대상자 선정하는 데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 홍보를 하고 해도 이 사업의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른 거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있지요? 예산서 544페이지, 설명서는 279페이지 보면 안전총괄과에서인가 건설과에서인가 모르겠는데 군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군민안전보험이 있는게자전거보험을 또 군민한테 다시 든다 아닙니까?그러면 그것 따로, 이것 따로 하면 이중 돈이 드는데 병행해서 해서 가입해가지고 좀 작게 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특약으로 그냥 넣으면 안 되나 이 말이지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저희들은 순수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상해를 입으면 보험을 지급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10명 보험금을 한 2,000만 원 받아갔고요. 이 부분은 그게 특약이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검토하는데 아마 불가능하지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특수 부분이고 거기는 전체적인 군민안전보험이기 때문에 따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해 보이소.

그러면 거기서 사고가 났다! 그럼 합천 군민에 대한 보험에도 보험금을 지급받고, 또 자전거보험도 보험금을 지급받습니까?

저희들은 저희들이 가입한 자전거보험에 대해서만 그 서류를 맞춰가지고 보험료를 보험사에 지급하는 거고,

안총에서는 따로 또 해서 할 수도 있겠네?

그 부분을 한번 그쪽 부서하고는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그걸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이소. 어떤 게 좋은 방법이 있지 싶습니다.

그 부분은 안총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합천군민 전체 다 넣으니까 거기에 자전거 타는 사람은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그 부분은 안총 부서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특약이 가능하면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 특약이 좀 보상받는 금액이 작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특약을 넣을 수가 없는 거고 특약이 만약에 지금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저희들이 특약을 넣는데 그 부분은 안총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전거보험,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보험 넣는 것도 그렇고 자전거보험도 그렇고 군민들이 지금 많이 모르고 있어요. 이거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각 읍면별로 이장회의할 때 그걸 넣어가지고 이장들한테 홍보가 되게끔 하고 방송에 하라고 해야 됩니다. 이장들을 보면 방송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꼭 방송하라고 해가지고 홍보를 다 해야 됩니다. 모르는 분이 거의 한 70% 모릅니다. 요 근래 합천분이 나이 드신 분이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런 걸 모르더라고요. 몰라가지고 내가 이 보험이 있습니다. 치료받고 보험 청구하십시오 하니까 보험 청구하니까 돈을 주더래요. 그래 고맙다고 막 난리더라고 나한테 고맙다 하면서.

저희 과에 한번 오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야. 지금. 그걸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예산서 552페이지 설명서 329페이지 뒷장에 보면 합천읍 시가지 정비 사업 있죠? 정비사업을 조명을 밝게 한다는 말입니까? 거리를 정비한다는 말입니까? 설명이 상세히 안 나와 있는데.

올해 율곡에서 이화예식장 회전로타리까지 사업비 10억 들여가지고 나중에 가보시면 수려한합천 해 가지고 조형물하고 보도 인도 차도 개선하고 경관 조명을 설치했거든요. 그 사업을 완료했고 저희들 그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이화예식장 회전교차로에서 대야성까지 이번에 한 사업의 2차 사업인데 그 예산을 8억을 사업비로 잡았는데 예산 편성은 안 되고 그중에 5,000만 원만 용역비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전에부터 상임위 할 때 합천 시장에서부터 남정목욕탕 길, 원래 합천 제일 중심지 길, 거기에 너무 어둡다고 내가 조명을 밝게 해달고 상임위 할 때마다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지금 시행이 안 됐습니다. 지금 시가지가 좀 어둡거든요. 사실상에, 군청 합천삼성병원 로타리에서부터 우체국까지, 시장부터 남성 목욕탕까지, 사실 어두워요.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지 아직까지 한 번도 시행이 안 됐습니다. 그것 빼지 말고 예산을 좀 잡아가지고 시가지를 밝게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지금 거기 보면은 저녁 8시 사람들 밥 먹고 들어가면 캄캄하게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없더라도 불이 밝고 이러면 사람들이 좀 더 다닐 수도 있고 또 시내가 인구도 없는데 살아날 수 있는 그것이 되는데 사람도 없고 불도 어두우니까 완전 시골처럼 캄캄하게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그걸 좀 생각해가지고 그쪽에 조명을 밝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안 되면 점포마다 등을 설치하라 그리해 가지고 거기에 전기세를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든지 가로등을 좀 밝게 하든지 무슨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아마 좀 연구해서 시가지를 좀 밝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 블록 넘어서 이 사업비는 일단 주 간선도로부터 먼저 하자! 합천을 지나갈 때. 그래서 교동교차로에서 이화예식장 회전교차로까지는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했고 거기서 대야성까지 주 도로에 사업 예산을 한 8억 요청했는데 편성이 안 됐는데 거기서 5,000만 원 저희들 용역비를 지금 편성한 사업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추후에 점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이 바뀌고 바뀌고 계장님들도 바뀌고 과장이 바뀌고 하면 그게 몇 년 지나버리고 또 몇 년 지나버리고 이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탁할 때 우리가 건의할 때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4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공공임대주택사업 홍보 비용이 지금 금년에 3,000만 원 신규로 편성이 돼가 있죠. 이 부분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지금 홍보비가 안 들어가도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굳이 홍보비가 3,000만 원 필요한지도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은 읍면 이장단회의에서, 안 그러면 각 17개 읍면에 플랭카드만 하나 걸어도 상당히 인기가 좋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홍보비가 꼭 필요합니까?

저희 부서에서 크게 사업을, 지금 인구증가 인구억제정책으로 잡은 게 고령자 복지주택하고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하고 청년 공공임대주택 사업 3개 하는데 올해 청년 신혼행복주택의 설계 완료를 했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공공표준건축비로 하다 보니까 실제 시장단가하고 괴리가 너무 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고 이번에 올해 2025년도 청년 공공임대주택 26억을 하고 고령자복지주택 설계가 완료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관내도 예를 들어가지고 관공서에, 조직의 단체에 활동하는 분들은 좀 아시는데 뜬구름 잡는 거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착공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를 강화해가지고 관내에 있는 분 외에 합천군 인근에 있는 거기도 조금 홍보해서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홍보를 해서 관외에서 인원이 유입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지금 합천에도 주택이 모자라잖아요?

어쨌든 가정을 이끌고 꾸리고 구하는 집하고 저희들 사업은 청년신혼이 들어오는 집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외도 관외지만 관내 젊은 층들이 이 부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합천에 보면 각종 행사를 한다 아닙니까? 축구대회를 한다든지 또 각종 배드민턴, 유도 행사할 때 그때도 홍보도 강화하고 벚꽃마라톤대회 때 강화하다 보면 사업 취지가 널리 알려져 가지고 정책에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추진할 때 그래서 홍보를 강화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유용하게 잘 쓰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 많을 건데?

예. 저희들이 안 줄 수는 없으니까 공사는 완료됐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은 예산보다는 조금 더 증액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올해 저희들이 예산보다 조금 더 2억 2,100만 원 지급이 됐거든요. 7건이 요청이 들어와서 2억 2천을 지급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하만열 계장님, 박성구 계장님, 김석원 계장님, 제종환 계장님, 정미혜 계장님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 도시개발허가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부서다 보니까 상당히 심리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느낄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잘 해 주시는 거 보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농지법이 개정시행령 입법예고 해 놨죠?

예.

10월 29일날 입법예고 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시행이 언제부터 되는지 충분한 홍보도 필요하고 모르고 혜택도 못 누리고, 또 인구 유입에도 신경 쓸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사전에 홍보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마 농촌 체류형 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가설건축물 농막해서 20제곱미터 6평 해가지고 가설 건축물로 했는데.

33,

농촌 체류형은 지금 면적이 증가해서 연면적이 33제곱미터가 10평인데 현재 보니까 2024년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했고 12월 13일날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교육이 예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개정되면 아마 내년쯤 이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보는데 그때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545페이지 보면 도시계획 구역 내 소공원유지관리해가지고 지금 주변환경 정비라든가 구 충혼탑 주변 정원 및 주차장 조성 1식 해 놨는데 구 충혼탑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특별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그 위치가.

저희들도 대야성 제일 꼭대기에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충혼탑 정비가 있었는데 6억인데 저희들이 설계는 다 완료됐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를 못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3,000만원 편성한 거는 대야성 주변에 제초나 이런 작업도 해야 되고 시설물 정비 작업도 계속 해야 될 상황이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도 관리를 안 하면 우범 지역처럼 안 좋으니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빈집활용나눔 주택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도 나오고 좀 미비한 점도 나오고는 했는데 그동안에 합천군에서 리모델링 사업 해가지고 임대를 했다든가 이런 실적을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도 지금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아까 권영식 위원님도 여러 가지,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님 말씀 자료 제출 한 거 지금 바로 들어보면 안 돼요

지금 바로 들어볼 수 있습니까?

빈집활용나눔, 여때까지 한 총 자료는 따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한지정비사업에 아까 가야면 매안리 252번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당초예산에 여러 가지로 예산 맞춘다고 빠진 사업도 없지 않게 도시개발허가과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빠진 부분은 또 추경이 있으니까 잘 검토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원호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2025년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계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 당초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39억 6,139만 8,000원이 줄어든 74억 6,322만 5,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의 국고보조금이 53억 4,053만 6,000원이고 도비보조금이 21억 2,268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내년도 예산은 271억 3,502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9억 984만 원이 줄어든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국비가 44억 2,399만 6,000원이고 균특 9억 1,294만 원, 기금 3,600만 원, 도비 21억 2,268만 9,000원, 군비가 196억 6,7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예산 편성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책관리 자산취득비 환경개선 부당 징수를 위한 가상계좌 유지보수와 환경 시책 업무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한 예산으로 6,6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예방 관리에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용 기기, 소모품, 물품 및 수질오염 방재 훈련실시 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보존을 위한 예산으로 5,080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실내 환경 개선 시공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취약계층 실내 환경개선을 위한 도배, 장판 교체 등 사업비로 3가구에 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댐 주변 지역 및 정비에 읍면 및 관광진흥 소득증대사업, 생활기반 조성 사업비 등에 10억 8,402만 원과 수자원공사 합천댐 지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대병면 회양리 합천호 주차장 조성 사업비 3억 4,000만 원 등 총 1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댐주변지원, 합천댐 범군민대책 운영지원에 황강광역취수장 관련 군민 대책위 운영 지원을 위한 1,350만 원을 편성하여 광역 취수장 업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책 탄소중립 시책 추진에 기후변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시책 홍보와 기후변화 적응 맞춤형 지원 사업인 대양면, 청덕면 마을회관 3개소에 쿨루프 지붕을 위해 사업비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으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전기나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상하반기별로 1포인트 2원씩 지원하는 사업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주행거리 감축률 또는 감축량에 따라 탄소포인트 지급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구입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비 45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비에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에 조기폐차보조금 산정 대행수수료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사업, 건설기계 조기 폐차 및 엔진교체지원 사업 등에 15억 4,8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 설치 지원 사업에 지역 내 대기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오존 신호등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 사업으로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에 따른 보조금 1,200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소규모 방지시설 사물 인터넷 측정기 부착 등 지원 사업으로 2,2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유지관리에 매연 저감장치 보증기간 3년이 경과된 장치에 대해서 클리닝 등 성능 유지관리비로 보조사업으로 6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석면관리 슬레이트처리지원에 주택 슬레이트 철거와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처리 지원 사업비로 18억 2,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구제 기금사업으로 석면 피해 구제급여에 400만 원을 편성하여 석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567페이지입니다. 쓰레기감량 및 자원화에 배출하우스 전담관리 인건비와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한 경비, 그리고 자원순환 업무 추진 등에 4억 1,9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비에 3억 4,000만 원, 그리고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이관 업무 전출요금에 5,917만 1,000원, 각종 사업추진 시설비 사업비의 2억 9,100만 원 등 총 11억 1,449만 원을 계상하여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569페이지입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에 폐비닐집하장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비의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자원화에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품질 개선을 위한 인건비, 재활용품 매각 및 장려금 지급에 16억 1,151만 1,000원과 깨끗한 합천가꾸기 읍면 시상 및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개선 등에 9,745만 원을 편성하여 총 19억 8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에 농촌 폐비닐 수거 및 장려금 지급에 3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사업비에 쓰레기분리 배출과 재활용률 증대를 위해 재활용 동네마당 신규 설치비 3개소와 20개소 유지관리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환경기초시설 관리 전출금, 공사 공단 전출금 등의 폐기물 처리 부담금과 사용 종료매립장 사후 관리조사 용역, 그리고 수질 자동측정기 유지관리 용역비, 소각시설 철거에 따른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 그리고 시설공단 업무에 따른 경상자본전출금, 톱밥 보관시설 설치 등 총 69억 6,27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원에 폐기물매립장을 운영 중인 대양, 삼가, 야로, 청덕, 적중 주변 영향 지역에 주민지원사업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합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에 군 소각시설 노후화에 따른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비로 1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연및생태환경 보호, 깨끗한 합천 바꾸기에 유원지 관리인부임과 해인사의 대형주차장 청소인부, 그리고 시설유지 비품, 각종 세미나 참석 등에 6,79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유해야생동물 피해 감소제 구입과 포획보상금, 그리고 피해 방지단 보험 가입, 협회 보조금 등으로 1억 4,6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야생동물 피해 보상 지원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비와 인명피해 보상비 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예방 시설인 철선 울타리와 전기울타리 설치 지원 사업비에 2억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사업에 멧돼지 폐사체 랜더링 위탁 처리 및 사체 보관용 냉장고 2개소 통신요금과 유지보수비로 5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하천 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한 하천변 정화 및 자연보호를 위해 기간제인건비와 비품 구입비 4억 3,02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정양늪 생태공원 관리에 정양늪 생태공원 및 생태학습관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 관리운영비 그리고 시설유지관리비 등으로 9억 4,3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생태탐방로관리, 황강 생명길 생태탐방로, 황매산 생태문화탐방로의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 관리를 위해서 시설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우수 습지보전관리에 정양늪 철새 보호 및 우수 습지 관리를 위한 차폐 형 수목식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생태관광지 육성 지원에 정양늪 도 대표 관광지 육성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교구 제작, 홍보물, 기념품 그리고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 그리고 생태해설사 수당 등에 5,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수질보전관리, 오염총량 관리에 낙동강 수계 수질관리를 위한 하천 수질검사 수수료와 오염총량관리 2024년 이행평가 용역 및 배출시설 삭감 모니터링 용역비로 1억 2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점오염시설 운영 관리에 대양, 야로의 비점오염시설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 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신 공동오수처리 시설 관리에 치인집단시설 지구 발생 하수처리로 가야천 상류 수질 개선을 위한 기간제인건비와 시설유지관리비, 약품구입비로 6,6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공중 화장실 유지관리에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이용객 편익 증진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공중화장실 개보수, 전문 소독 청소 용역과 민간위탁관리 등에 3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방치된 폐공 처리와 지하수 전기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등 지하수의 적절한 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4,8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야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기술 진단 시설개선사업비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안전관리, 식품안전관리 기반 조성에 식품적격업소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 마스크 배부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개인 복합찬기지원 사업, 그리고 음식점 시설개선사업비 1억 7,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식품관련업소 지도 및 관리에 부정 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과 소비자 식품위생관리 감시원 활동비로 2,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위생관리를 위한 일상적 경비와 명예공중감시원 활동비, 그리고 시설개선사업비로 6,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지자체 기초 위생관리지원에 스마트식품관리 정보통신망 구축과 유통식품 수급비, 그리고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로 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 지도를 위해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영유아시설 및 지역아동센터의 올바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식사문화개선에 식사 문화 개선을 위한 신규 안심 식당 물품 지원을 위해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3,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기금전출금에 합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 기금전출금의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설명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117페이지입니다. 합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폐촉 조례 제3, 4조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등에 대한 소득 향상과 복리 증진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2025년으로 조성 금액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군비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주민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태양광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원 대상은 청덕면 두곡리 두 개 마을, 두곡, 송기, 가현리는 가회, 중회로 합천군 고시 2024-194호로 결정 고시된 4개 마을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과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겠으며,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군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2001년 5월 19일 날 설치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연도 말 기금조성은 24년도 말 조성액이 7,602만 4,000원이고, 2025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4,659만 7,000원이고 지출이 4,218만 원으로 441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25년 말 기금 조성의 목표는 8,0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서의 과징금, 그리고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30페이지 수입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치금 이자가 241만 7,000원, 식품접객업소 과징금이 200만 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4,268만 원, 예치금 회수금이 7,602만 4,000원을 포함해서 1억 2,262만 1,000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 계획은 사무관리비에 음식문화지원 사업에 600만 원, 그리고 집단급식소 냉장고 외부 온도계 배부 68만 원, 일반음식점 주방위생환경개선사업에 3,500만 원, 그리고 기타보상금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 사업에 50만 원 등으로 총 4,218만 원으로 도 보조금 지원 목적대로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8,044만 1,000원을 예치해서 지출 합계 1억 2,262만 원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으로 현재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2024년도 말 자금 현재액은 7,602만 4,000원으로 2.92% 이자율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기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5년도 환경위생과 세입세출 당초예산과 기금은 환경위생 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야로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있죠8,600만 원. 여기에 실제 4억 2,900만 원 예산액이었네.

페이지를?

581페이지. 예산서.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명시이월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월을 1억 5,525만 원 이월시킨다면 나머지는 다 어찌 처리합니까? 명시이월 되어있는데.이게 모두 명시적으로 돼 있는데요. 야로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지금 환경기술진단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공사를 하고 있다고요?

공사를 하고,

공사가 하나도 안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월을 1억 5,525만 원, 250만원 이월되어있네. 명시이월이 1억 5,525만원 되어있는 것 같네?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좀 작게 내려왔는데, 6,000만 원 내려왔는데 담당하고 협의되기는 이게 총괄로 책정돼 있어가지고 공사 진행 상태를 봐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나중에 교부할 때는 좀 더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일단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국비가 작게 내려오면 어찌 합니까? 점차적으로 내려보내준다는 말인가?

낙동청에서 총괄로 금액이 있어가지고 사업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가지고 자기들이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되면 다른 데 진행 안 되는데 돈을 당겨가지고 합천 군에 많이 배부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확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고이월로 하는 겁니까?

이월된 부분하고 연에 바로 오면 추경에 만약에,

바로 반영 해 준다! 사업추진계획이 25년도까지 설치되어야 되는가 본데 가능합니까?

설계를 하고 추가되는 부분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충분히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되는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예산서 570페이지, 설명서 376페이지. 570에 376, 기간제근로자 안전용품이 어디 있노?

570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재료비에.

이거를 보면 실제 안전용품을 재료비로 편성하였거든요. 그런데 편성 관항목이 맞는가요?

이거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 예산부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 목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보면 딱 되어 있는데 피복비라고. 쓸 수 있는 거 근로자 임금은 계상할 수 없다 해 놨는데? 그런데 안전용품 구입을 재료비로 하는 게 아니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여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인건비하고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보다 예산 파트에서 편성할 때 잘못돼 있다면 자기들이 정정하거나 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어쨌든 한 번 더 살펴보고 편성 목에 맞추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 지금 대양면에 있죠? 대양면에 설치되는 거?

소각로 말입니까?

설명서 몇 페이지에 있어요? 합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386페이지입니다.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고 지금 민원이 엄청 많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진행 상태를 설명드리자면 작년 10월달에 해 가지고 인허가 부분들은 다 거쳐가지고 환경부에 총액 재원 회비로 해서 올려놨는데 당초의 금액보다도 많이 해서 250억 이상 되기 때문에 기재부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현재는 기재부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전화 통화해 본 결과 한 1월 정도 되면 총액 금액이 확정돼가지고 그러면 바로 공사를 하는 걸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감리라든지 기술용역 부분은 이미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준비가 돼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20톤에서 30톤으로 지금 확장하는 그것이죠?

예. 그 부분을 지금 일부 주민들이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20톤에서 30톤을 하는 걸 주민들한테 설명하지 않았느냐고 그런데 지금 거기는 기존에 대양면에 소각로 기존 시설을 기존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성능이 좋은 소각로를 하는데 용량이 20톤에서 30톤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기계 성능이 좋으니까.

신제품으로 하니까

예. 성능이 되고.

구제품을 들어내고 하다보니까 더 많은 톤을 소각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렇게 돼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각종 폐기물소각로나 매립장을 하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거쳐야 되는데 거기는 기존에 있는 노후화 시설을 뜯어내고 부지를 확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그대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안 받아도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정양마을에 주민들하고 설명을 해가지고 이장님을 통해서 과거 자료를 보니까 3˜4년 전에 설명회를 통해가지고 그러면 대신 주변지원사업을 3년 전부터 기존에 있는 것보다 1,000만 원씩 더 해가지고 계속 지원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3˜4년 전에 이걸로 인해서 뒤에 있는 부지를 더 확보해 놨다는 말이 있던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하는.

일단 지금 소각시설 설치하려고 더 이상 확장한 거는 없다 그죠?

맞습니다. 그 자리에 뜯고 그대로 설치하는데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기존에 20톤에서 30톤으로 증가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원이 지금 있긴 있죠?

예. 간혹 저한테 전화가 와서 얼마 전에도 전화가 왔는데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을 잘 해 주시고 안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어제도 나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내가 설명을 들으면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안 드렸습니다. 설명서 420페이지 보면 식품안전관리 기반 조성이 있는데 민간자본사업 보조 해서 음식점 개선지원사업이 있죠?

예.

26개소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이 지정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지금 공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어디에? 홈페이지에.

예. 홈페이지 공고를 하고 그리고 대상 업소에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하면.

대상 업소에 공문을 다 보냅니까?

예.

업소마다? 모르던데!

올해 같은 경우에 돈이 좀 남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읍면에도 공문이 내려가고 합니다.

실제 이 음식점에 공문을 보내면 호응이 좋을 텐데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430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어린이 급식지원 관리센터 있죠? 이거는 왜 민간위탁인데 설명서에 430페이지 민간위탁인데 왜 조례를 제정 안 해요?

지금 경남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데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드려가지고 한번 찾아보니까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김해하고 함안하고 다른 한 군데 해서 세 군데가 있는데 급식 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한번 전화하면 왜 조례를 안 정했냐 하니까 가이드라인 보고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안 했다라고 하고, 만약에 조례라는 게 결국은 주민들한테 규제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 가이드라인이 바뀔 때마다, 가이드라인은 쉽게 개정할 수 있는데 바꾸면 그에 따라 조례를 또 새로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도 있고 해서 그대로 한다라고 해서 저희들도 보고 꼭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를 정하면 규제가 더 갈 거라는 그런 생각을 왜 하시는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지방재정법 36조에도 보면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예산을 집행하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물론 우리 조례 말고도 상위법에서 예산 집행하라는 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에 맞게끔 다시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데 조례 없는 민간 위탁은 없어요. 만약의 경우에 어린이집연합회 같은 경우에 상위법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상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합천군에 조례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합천 군민을 더 보호하고 작은 것부터 세심하게 살피려고 만들어지는 건데 그걸 규제라고 생각하고 안 하는 거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권영식 위원이 질의한 건설 기계 장비 있지요? 21대, 이건 우리 합천군 꺼입니까? 개인 꺼입니까?

내년도에 개인한테 지원해 줄 사업 대상이 21대라는 겁니다.

지금 자꾸 불어나는 거 보면 자기 꺼라고 해도 조사를 안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합천군 주소를 두고 자기 장비에 한해 신청하면 저희들이.

개인 장비까지, 엔진교체까지, 사소한 거는 모르겠는데 엔진교체까지 우리 군에서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하는 건 아니고 환경부에서 생각하기를 경유차다 보면 매연이라든지 대기오염을 많이 발생시키니까 특히 중장비 같은 경우에는 기름 소요량이 많으니까 엔진을 좀 교체해 좋은 엔진으로 해가지고 가스를 저감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톱밥은 산림조합에서만 지금 생산한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개인이 다 가져갈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생사업소에서 톱밥을 가져와가지고 톱밥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발생되는 슬러지하고 섞어가지고 퇴비를 만듭니다. 퇴비를 만들면 농민들한테 보통 차량으로 신청 받으면 무상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61페이지 사업설명서 34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댐주변 환경정화 인부 해 놨는데 7,500만 원 잡혀 있거든요.댐 주변에는 우리 군에서 정화를 합니까? 안 그러면 댐 수자원에서 돈을 댑니까?

댐주변지원사업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읍면에 교부를 해줍니다. 해당 면에 지금 댐 주변에 있는 합천읍, 대병, 봉산 해가지고 그 사업 내용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사업 내용에 포함이 되어있다!

예. 어떤 데는 도로 포장이라든지 어떤 데는 하천 석축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관리하기 위한 인부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업 설명서 441페이지 상단에 보면 대병 유전(이정골)하고 대병 유전(쇠꼬지) 거기에 계량기를 설치하는데 계량기는 이걸 무엇때문에 하는 겁니까?

441페이지는 저희 예산을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 상하수도 꺼네. 미안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위원회 지원 운영비하고 식사문화개선, 위생업소 교육 참석자, 타지역 음식점 우수인증 참관 이런 거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삭감을 했다 아닙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올라왔던데 당초에.

댐 범군민대책위원회 운영 지원 이거 합천군 댐 범군민대책위원회 운영 지원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아, 어디있더라. 운영위원회 운영 지원비하고 그게 6,000만 원이거든요. 24년도에? 몇 페이지 아나? 혹시. 위원회 운영비하고. 식사문화개선 지원 물품구입 같은 거 한다 아닙니까?

예.

그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올라왔더라고요. 페이지를 못찾겠네. 먼저 질의하십시오.

조삼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환경위생과의 홍보비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1회용품 줄이기 조례도 제정이 되었고 군에서는 종합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이번에 집행부로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가지고 집행부 조례규칙심의회를 다음 주에 공포 관련해서 할 겁니다. 하면 그 조례에 따라가지고 세부적으로 관공서라든지 일반 각종 행사에 1회용 줄이기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홍보비나 기념품이 제작비를 좀 줄여가지고 추경에라도 농협 폐기물 있죠? 이 처리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교육을 할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지금 농촌에 비닐하우스라든지 그런 게 다양화 됨에 따라 영농폐기물 발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영농폐기물 처리 방법 개선이라고 해가지고 당초에 톤당 처리 비용을 상당히 낮춰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당초에는 대양에만 다 가져오도록 했는데 지금은 야로나 삼가 쓰레기장에도 지역별로, 권역별로 구분해가지고 가져오도록 시설을 개선했고, 그리고 물량이 많은 경우에는 저희 군의 집게차량을 활용해가지고 운반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개선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만약 시스템이 되면 정말 깨끗한 농촌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추경이라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과장님, 그리고 김희중 계장님, 김중현 계장님, 이선균 계장님, 전영실 계장님, 장세영 계장님, 정종섭 계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신경자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예산서 580, 음식물폐기물 처리 위탁수수료 예산서 568,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사업 예산서 583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이 부분들에 대해서. 합천군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지 싶은데.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는 동의안이 들어왔어!

그것은 아직 기간이 좀 남아, 당초에는 동의를 받았고 기간이 남아 있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은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는 부분이라서

한번 검토...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71에 재활용선별장 인공지능 선별 기기 구입해가지고 로보트가 어떻게 스티로폼을 관용이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설명 잠깐 부탁드립니다.

스티로폼 관용기는 지금 생활의 대부분이 택배라든지 보면 스티로폼 박스로 운반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가야라든지 삼가에 가면 스티로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쌓여가지고 이거를 관용기가 대양면에 한 대 있는데 그쪽으로 운반하려니까 부피가 너무 커가지고 운반도 힘들고 해서 관용기를 삼가하고 가야선별장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녹이면 부피가 굉장히 축소되어가지고 떡국가루 모양같이 되거든요.

재활용도 됩니까?

예. 그걸 녹여가지고 파는 형태로 그게 가면 주로 액자라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들고 하는 그런 쪽이 가져가는 합니다. 팝니다. 인공지능선별기기는 AI 기술을 이용한 건데 보통 보면 벨트가 있으면 벨트 주변에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쭉 지나가면 자기가 필요한 걸 집어내는 형태로 돼 있는데 그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기계화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큰 스틱이 있어가지고 선별에 지나가면 자기가 인지 해 놓은 걸 찍어냅니다. 압으로 가지고 ?? 빨아내는 형태로 속도를 조절하면 빠르게 하고 느리게 하는 그런 기능으로 해가지고 8품목 정도를, 발이 8개 정도 되면 각 품목에 이거는 피트병, 이거는 캔 이런 식으로 입력을 시켜놓으면 계속 그것만 짚는데.

그래 가지고 효율이 좋아야 되는데 그지요?

그래서 재활용품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를 몇 년 전부터 지금 각 마을에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해 오고 있는데 불편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냐 하면 통안에다가 그냥 던져버리니까 관리가 안 됩니다. 그 통안에 캔이나 아니면 빈병이나 던져버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숙제인 것 같아요. 본래는 안에 그물을 넣어가지고 담게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녹화도 되지 않습니까? 카메라가 여러 대가 있던데 보니까 이장님들이 쉽게 녹화 이걸 빼내가지고 재생할 줄을 잘 몰라요. 충분한 설명이 없다 보니까.

재활용 동네마당은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관내에 한 100개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100개 설치돼 있어가지고 올해도 상반기, 하반기에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직접 싹 돌고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한 번 방치되면 계속 방치되는 형태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점검을 해가지고 읍면에 공문도 보내고 이장을 통해가지고 선별하는 그런 형태로 계속하는데.

그래서 일단 녹화되는 그 부분이라도 어떻게 칩을 빼가지고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되고 또 어떤 동네 가니까 아예 귀찮아가지고 줄을 쳐놨더라고. 아예 못 버리도록 테이프로 막아놓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삼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향후 농촌의 부직포라든가 비닐이라든가 수거때문에 처리 때문에 아마 골머리를 많이 앓지 싶습니다. 특히 비닐 같은 경우에는 처리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까 영농폐기물 개선해가지고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그리고 양이 작을 때 운반하면 괜찮은데 몇 년 쓰고 옆에 방치를 하다 보니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한 차 정도 싣고 와도 무게로 계산하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요. 5,000원 정도도 안 되고 거의 대부분이 올해 많이 수거를 했습니다. 수거를 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소각로가 지금 27년까지 설치 계획이 돼 있는데 저 소각로가 설치되면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없이 다 처리 가능합니다.

하우스 위에 이불 덮는 그 부분도 처리가 됩니까?

그것도 다,

가능합니까?

가능한 소각로 설치,

27년도부터?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황강 광역취수장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시고 하니까 현재 상황하고 앞으로 전개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환노위에서 지금 검토를 해가지고 특별법으로 해서 지금 본회의 상정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 전문위원 검토한 보고서도 보니까 저번에 국회에 가서 저희들이 반대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들어가지고 합천하고 창녕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한데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민 여론을 좀 잠재워놓고 내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하라고 그런 식으로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 놓은 보고서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인지 일단 본회의 상정은 안 되고 지금 사장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뚜렷한 그런 거는 없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거 예산서 561페이지 끝에 행사실비지원금하고 581페이지 하단에 위생업소 교육 참석자보상금하고 위생업소 교육 수당 이런 거 그때는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올라왔네요. 그런 거는 상세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561페이지 하단 부분하고 581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 그것 삭감되었지 싶은데 또 다시 올라왔거든요.

삭감된 거는 아닌데. 추경에 줄였습니다. 저희들.

삭감이 아니고 줄였어요?

예. 추경에, 범국민대책위원회 조례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황강취수장을 관련해가지고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편성해가지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예산에 반하는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예산을 집행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군민대책위원회에서 해서 어떤 서로 의논하는 형태로 갔는데 반대대책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편성해 놨는데 그래서 추경에 삭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도 일단 예산을 좀 줄여가지고 편성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돼지열병 인플레인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지원 사업비 이게 5,220만 원이지요?

예. 좀 금액이 좀,

아까 발표할 때 5억이라 하는 걸 내가 들어서.

돼지아프리카 열병이,

5,220만 원 아닙니까? 아까 제가 발표할 때 5억 얼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신경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정양늪에 보면 577페이지인데 시설부대비에 정양늪 캐릭터 조형물 설치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형물 1식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정양늪에 금개구리를 형성한 “와우”라고 해가지고 금개구리를 행사하는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별쿵”처럼. 그거를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큰 조형물을 설치할 거라고 그 모형을,

와우 캐릭터를 조형물을 설치해서 갖다 놓을 거다!

포토존이나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지금 정양늪을 찾는 사람은 많습니까?

지금은 계속, 내일도 계장이 내일 라디오 인터뷰를 하고 할 건데 지금,

1일 찾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한 4만명 정도. 계수기가 있어가지고 체크가 다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정양늪 생태공원 인근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저번에 공유재산,

공유재산 심의가 있었죠? 그러면 조형물 설치도 또한 지금 당장 설치는 안 해도 되겠다 그죠?

지금 캐릭터를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좀 많이 하려고 편성을 해 놨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와우라는 “와우” 참 좋거든요. 너무너무 선호도가 좋죠? 와우라는 그 캐릭터 이름을 선정하게 한, 지은 사람한테 포상 같은 거 안 줍니까? 면사무소 직원이던데.

그렇던가요?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감탄사이면서도 한문으로 하면 “개구리 와”자에,

마무리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상하수도과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신권준입니다. 군민들의 생활 불편 요인 해소를 위해 주민들과의 소통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그리고 저와 함께 상하수도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들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202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 총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183억 9,372만 원 적은 273억 3,4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98억 4,500만 원이 적은 119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4억 5,127만원이 많은 153억 3,7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59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사업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30억 1,616만 원이 적은 597억 2,5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상수도 시설 개보수 22개 사업장에 시설비및부대비가 전년도보다 11억 3,410만 원이 많은 4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지원 전환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를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전환 사업 시설비및부대비를 전년도보다 16억이 많은 2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가야 2단계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전환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를 전년도보다 14억 7,214만 원이 많은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가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전환사업 시설비및부대비를 전년도보다 29억 4,285만 원이 많은 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594페이지입니다. 용주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전환사업 시설비및부대비를 전년도보다 9억 6,657만 원이 적은 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병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전환사업 시설비및부대비를 20억 편성하였습니다. 용주 2단계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전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를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후속 노후상수도정비사업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를 전년도보다 83억 9,200만 원이 많은 11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야.야로 노후 상수도 관로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를 전년도보다 6억 원이 적은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사업비 1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도 관리 도시계획 구역 내 하수도 정비의 시설비및부대비를 전년보다 5,000만 원이 많은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관리 해인사 증설 지구의 시설비및부대비를 전년도보다 2억 3,800만 원이 적은 1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삼가 면단위 하수처리장설치 사업 시설비및부대비를 전년도보다 46억 7,900만 원이 적은 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병 면단위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시설비및부대비를 전년도보다 8억3,800만 원이 많은 1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합천읍 하수처리장증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를 전년도보다 15억 6,700만 원이 많은 2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천군 하수도 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를 전년도보다 4억 1,800만 원이 많은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묘산 2단계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를 전년도보다 136억 4,220만 원이 적은 1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매안2단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를 전년도보다 8억 2,800만 원이 많은 1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창동 외 2개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를 전년도보다 6억 7,100만 원이 많은 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600페이지입니다. 내곡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를 전년도보다 7억 6,400만 원이 많은 9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전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를 전년도보다 2억 7,500만 원이 많은 5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리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를 전년도보다 3억 500만 원이 많은 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601페이지입니다. 마장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를 전년도보다 5,800만 원이 많은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천읍 하수처리시설 재이용 시설비및부대비를 전년도보다 12억 8,920만 원이 적은 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을 전년도보다 3억 5,876만 원이 적은 82억 8,8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60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을 전년도보다 10억 8,213만 원이 적은 84억 3,1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 하수도 사용료를 전년도보다 2억 4,580만 원이 많은 5억 6,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보조금 반환수입 중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반환 수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질개선출연금이 전년도보다 4억 3,990만 원이 적은 42억 3,7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을 전년보다 11억 6,923만 원이 적은 31억 1,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을 전년도보다 10억 8,213만 원이 적은 84억 3,1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전년도보다 2억 8,940만 원이 많은 41억 2,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환경기초시설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를 전년도보다 9억 8,783만 원이 적은 3억 3,8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610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도 처리 시설 구역 내 하수도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를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댐주변지원사업비를 3억 8,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611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일반회계 전출금을 전년도보다 3억 9,288만 원이 적은 28억 6,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61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을 전년도보다 3억 5,727만 원이 많은 116억 4,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사용료수입에 상하수도 사용료예산액이 전년도보다 3억 2,278만 원이 많은 24억 3,5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업, 기타사업수입 예산액의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총 예산액을 전년도보다 1억 8,462만 원이 적은 86억 5,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617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 총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3억 5,727만 원 많은 116억 4,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운영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예비비가 전년도보다 1,971만 원이 많은 2억 1,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상수도요금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금부담금 등 전년도보다 14억 8,294만 원이 많은 16억 4,6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정수생산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배상금 등이 전년도보다 13억 2,978만 원이 많은 28억 1,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노후 계량기 교체 시설비및부대비를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신규 급수 급배수공사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정수장 및 상수도 개선 18개 사업장에 시설비및부대비가 전년도보다 13억 8,139만 원이 적은 53억 3,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직무수행비를 7억 9,0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25년도 당초예산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도 수돗물 누수는 많이 되지요? 지금 몇 % 되죠?

누수율이 지금 현재 많은 데는 40%, 지금 현재 많이 올라온 데는 유수율이 한 80%까지, 합천읍 같은 경우는.

합천읍 같은 데는 굉장히 좋아졌네. 자연재해로 해가지고 땅 꺼짐이 일어날 데도 많지만 보니까 메스컴 같은 데 보니까 수도가 계속 누수되는 바람에 흙이 씻겨 내려가는 바람에 싱크홀이 생긴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그런 염려가 되어서 누수율을 빨리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빨리 잡을 수 있도록 돈을 투자해가지고 많이 새는 데는 빨리 복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설명서 441페이지, 예산서는 591페이지 보면 대병 유전골하고 쇠꼬지 계량기 설치가 5,000만 원, 5,000만 원 2개가 있습니다. 1억이 돼 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계량기를 뭐 때문에 골짜기에 설치하는지?

지금 현재 대병도 지방상수도가 아마 급수관로를 유입을 할 겁니다. 할 예정인데 여기에 계량기들이 지금 노후화돼 가지고 지방상수도 오기 전에 하기 전에 계량기를 우선 교체를 해놓고 거기에 따른 누수가 진행되는 걸 봐서 급수관로를 또 다시 완전히 하느냐 이렇게.

이거는 메인 계량기입니까?

예. 집집마다 계량 그것입니다.

집집마다요?

예.

집집마다 하는 걸 해 놓은 겁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마을상수도라서 계량기가 지금 없습니다. 근데 지방상수도 신규로 유입하기 전에 계량기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말입니까? 아무 표시가 없어서 나도 이해가 잘 안되고 해서.

마을상수도에는 동네에서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가 아닌 마을상수도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서 그냥 요금을 내고 있는데 지방상수도가 대병면은 내년 초에 발주를 할 겁니다. 발주를 하기 전에 지방상수도 계량기를 달고 거기에 대한 개개인 집별 가구별로 다 달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용량을 체크를 하고 할 예정입니다.

율곡 임북 땅고개 있지요? 거기에 수계 전환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계량기만 교체하는 거라서.

계량기만 교체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얼마정도, 마을 전체 다합니까?

예.

7,000만원 잡혀있는데 마을 전체 다 한다 그죠?

예.

땅고개는 마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일단 7,000만원 잡아놨지만 땅고개 마을 뿐만아니라 수계 전환하는 과정에서 땅고개마을 가기 전 마을이 있으니까 다 같이.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생각나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로 이월로 시킨 사업이 몇 몇 개 있던데 그죠? 설계 중인 것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가야정수장 혼화. 화용집지 설치사업, 가야야로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합천정수장 여가교체 사업, 야로 오수 중계펌프장 등.

명시이월 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아,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입니다. 설계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비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사업을 그대로 발주를 못 하고 명시이월 그대로 시킬 겁니다.

내년에 사업이 다 됩니까?

예.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합천정수장 여과교체 사업 같은 거는 올 명시이월 다 되어버렸네요?

예.

그리고 마을 상수도 관세척 사업 있죠? 여기에서 보면 상수도 시설 개보수 사업에 물론 비상시를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는 거로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산출근거는 좀 정확하게 해놔야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는 걸 예측할 수 있죠.

사실은 돈이, 예산이 모자랍니다. 저희들 설계대로 한다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고 소규모 관세척 하는 거 소규모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입니다. 지방상수도가 아니고.

마을상수도 관 세척 하는 거 증액이 많이 됐네?

이거는 조금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의 건의가 들어온 게 30개가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노후관로 상수도 배관 청소잖아요?

예.

이게 한 곳에 때로는 너무 노후화가 된 관이라서 그 압 때문에 터질 버린다 하던데.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데도 있던데?

터지는 거는, 잘 터지는 자리가 보일러가 있는 자리가 잘 터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업체에서 터지면 보일러를 완전히 교체를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관 세척사업이 도비로 내려온 거는 없었어요? 지난번에 한번 도비매칭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올해 조례 제정 옥내 배수관하고 하면서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도의 당초예산에서 빠져버렸어요.

아, 그래요?

아마 1회 추경이나 되면...

자기들이 그냥 뺐네?

자기들 예산에서 빠진 것 같아요.

내나 이 사업이에요. 관세척사업.

아닙니다.

이거하고 달라요?

옥내에는 안 해주게 되어있는데 옥내를 이제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관 세척사업이 좀 많다 그죠? 그래서 관세척사업 신청한 곳이 굉장히 많은 것 갑다 그죠?

읍면에서 지금 30개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에 이거는 실제 예산 갖고 그거는 아닌데 공기업 종사자 피복비 구입에 보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관항목이 있잖아요? 그 관항목에 좀 맞지 않게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기업 종사자 피복비 구입을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거는 공기업회계상에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공기업 회계하고,

일반하고 달라요?

이거하고 틀립니다.

그리 알고 있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한테 중장기경영관리계획 들어왔던데 보니까 최근 3년간 요금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고 경영실적 평가에서 미흡해서 마 등급을 받았던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됐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2024년도 평가는 2025년도 4월달에 합니다. 다시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요금을 현실화하고 나면 우리 증액도 됐잖아요? 7억인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올라가겠다 그죠?

마 등급에서는 탈출을 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영관리계획 이 책을 제가 이번에 처음 봤어요. 지금까지는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법적 사무도,

했어요?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거 한번 비교해 보려고 전문위원실에 물어보니까 없었다 하던데?

그것은,

그래서 나는 아이고, 이번에 이런 걸 했구나 생각했네. 못 챙겨 봤는 갑다 그죠? 그래서 수도조례 개정에 5개년마다 매년 10%씩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현재 합천군 상수도요금 이 전국에서 밑에서 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작으니까 매년 10%씩.

그래야만이 공기업 평가에서도 점수가.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세외수입관계 이야기하시던데 제가 잠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607페이지에 보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보시면 하수도사용료 세외수입 가정이 하수도사용료가 내년도 2억4,580만 원이 아마 편성돼 있습니다.그거는 수도 사용량 증가에 따라서 가정용, 일반용, 욕탕 이렇게 지하수까지 나눠져 있는데 거의 연별로 하면 이 정도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많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로 편성해 놨고 그 이자수익이 한 1,120만 원이 있고, 그리고 지자체가 부담금이 4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 하면 가회 고평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아시지요? 산청군에서 합천군으로 400만 원을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그리고 위탁비 대행사업이 있는데이거는 시설공단에 현재 위탁 주고24년도를 비교하면 한 40억 가량, 39억 가량을 위탁을 했는데 거기서 쓰고 남은 정산, 내년도에 1억을 잡아났는데 아마 이것보다 많을 수 있지 싶습니다.그리고 부담금이 있는데 올해 2억 3천을 올렸던데 내년도는 건축행위가 줄어듬으로 해서 신규가 줄어듬으로 해서 1억 3천을 감한 걸로 1억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615페이지 상수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수입 현황은 상수도 사용료가 작년에 조례 개정하고 올해부터 요금을 인상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게 한 3억 3,270만 원 정도를 내년도에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이 있는데 이거는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하고 댐 저수 사용료 보조 사업비라 해서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신규급수공사비 5,000만 원, 댐 저수사용료 보조 사업비에 5,000만 원이라 해서 1억을 현재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그리고 징수보조금 수입해가지고 올해 9,000만 원, 내년도에도 9,000만 원 그대로 해가지고 편성을 해놨고그리고 이자수입에 저희들이 7,400만 원 해놨습니다. 분담금에는 내년도 예산을 3,510만 원 해놨는데 이것도 내년도 신규 급수 증가에 따른 거니까 아마 조금 조정이 되는, 이렇게 편성해놨지만 조정이 아마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민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강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하수도 관리하는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합천 군민이 안전하게 물도 먹고 하수처리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2페이지에 보시면 마을상수도 관세척사업에 3억 6,5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이 부분이 설명서에 보면 산출근거가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관세척사업은 읍면에서 30개소로 총 전 읍면에서 지금 현재 건의사업 받은 게 30개 소입니다.30개 소에 대한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이 예산은 100% 우리 군비로 사업을 하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업체는 합천군이 몇 군데나 되나요?

한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

예.

세척하는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저희들 전 읍면으로 배부를 시키는, 군에서 발주할 건 아니고 마을상수도니까 건의사업도 들어오고 하니까 건의사업 들어온 대로 저희들 나중에 일괄적으로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설명서에 보면 계속 관로도 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나요?

지금 합천군의 마을소규모 급수시설이 320개입니다. 320개 중에서 1년에 30개 이렇게 해봐야 10년을 해야 됩니다. 돌고 돌아서.

지금 이 부분도 사고 부분은 없나요? 사업을 하면서.

사고 부분이라 하시면 관이 터진다든지.

관을 세척하면서 파손되는 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적으로 다시 조치를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살피셔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안 쓰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로교체사업도 있죠? 그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네.

있습니다. 수계전환할 마을은 급수관로를 교체하고 교체하면서 수계 전환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한꺼번에, 만약에 30개 적은 예산으로 일단은 임시방편이라도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안 느끼게끔.

어쨌든 관 세척은 마을상수도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신권준 과장님, 오미경 계장님, 김병훈 계장님, 박진현 계장님, 최용상 계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조금 전에 권영식 위원이 관세척 부분을 얘기했는데 저도 이장할 때 관세척을 하고 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한데 조금 전에 그동안 관 세척했던 자료 제출 요구했듯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관 세척 전후 이거 따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 수도를 전부 다 수질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제일 안 좋은 석회가 많이 나오더라고. 여러 가지 중금속 검출 부분하고 관세척했을 때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또 수질검사도 관 세척하고 나서 적어도 한 6개월, 1년 단위로 또 실험을 해볼 수도 있고 그러면 효과가 어느 정도 간다 그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충분히 앞으로도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업 신청을 할 때. 합천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 610페이지 하단에 보면 댐 주변 일반주민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선진지 견학해 가지고 잡혀있는데 동네마다 봄에 가고 여름에 가고 놀러가고 동갑계도 가고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실제 놀러 많이 갑니다. 말이 선진지견학이라고 표현은 하는데 어디 여행가도 선진지견학이라고 표현을 합디다. 바뀌어가지고. 여기도 선진지견학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선진지 놀러 그렇게 많이 가는데도 선진지견학해 가지고 여행을 보내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를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동네 부락에 조금이라도 필요한 사업을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는 2023년까지는 사업비 위주로 했습니다. 사업 위주로 했는데 시설비 위주로 했는데 올해 24년도에 들어와서 중앙부처 방침이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게 그걸 이야기 합니다. 사업 방식이 바뀌었어요. 뭐 사달라고 뭐 사주고 이렇게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선진지견학 이야기가 올해부터 생겼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6개 읍면에서 이 주민지원사업을 하는데 합천, 봉산, 묘산, 가회, 대병, 용주 6개 읍면에서 하는데 사업할 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했다는 말입니다. 저희들 상하수도과 댐주변이 있고 건설교통과도 또 있습니다. 서로 간에 물론 좀 틀리겠지만 아마 사업을 해야 될 거는 거의 다 했지 않을까?

합천에서도 보면 어느 단체가 선진지견학하고 다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보면 선진지 견학이 어디냐 하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삼천포, 여수, 통영, 남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말은 좋아서 하기는 하는데 과연 이게 좋은 건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뭐 해라 이렇게 안 하고 6개 읍면 해당 주민들이 이렇게 사업을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저희들이 터치를 할 부분도 아니고 주민들 요구사항대로 건의를 올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실효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또 생각을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오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