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신영희 의원 발언

제29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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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되었습니까?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제출해 드렸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어제도 검토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년에 비해서 마이너스 예산안을 올리셨는데 실제로 972억이 감소가 아니고 2024년 말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7259억의 감액이라는 것 맞죠, 기획조정실장님.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추경까지 포함하면 한 6500억 정도, 맞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또 어저께 신문을 경기일보에 보니까 국회에 2000억 증액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해서 저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거운 중에서도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하나 총론에 있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계속비 이월이 예산현액의 5.5%를 차지해서 사업의 예산편성 시에 공정률 및 예산투입 시기를 면밀히 검토해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기울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영희

신영희위원

섬, 해양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을수

김을수해양항공국장

해양항공국장 김을수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잘 안 들려요.

「마이크가 안 켜졌어요」하는 이 있음

을수

김을수해양항공국장

해양항공국장 김을수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섬해양정책과 인천섬발전지원센터의 주요 추진사업은 무엇입니까?

을수

김을수해양항공국장

인천섬발전지원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영희

신영희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을수

김을수해양항공국장

섬특성화사업 모니터링 사업하고요. 섬 주민 역량강화 교육 그다음에 섬발전지원센터 홈페이지 그다음에 담당자들 워크숍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그러면 이 섬발전지원센터가 만들어진 지 몇 년 됐습니까?

을수

김을수해양항공국장

2020년도에.

영희

신영희위원

2020년?

을수

김을수해양항공국장

네, 3월.

영희

신영희위원

그런데 이것 인천관광공사에 위탁운영하고 계시죠?

을수

김을수해양항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센터의 종사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을수

김을수해양항공국장

현재 총 5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그런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2023년도에 4억 3000의 예산이었고 2024년도에 3억 6000이었는데 2025년 본예산에 3억이 계상됐는데 국장님, 이 섬발전지원센터를 없애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5명의 기본 인건비에 또 수수료에 하면 실제로 섬지원센터를 조례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말씀해 주세요.

을수

김을수해양항공국장

말씀 주신 대로 섬지원발전센터가, 섬발전지원센터가 하는 역할들이 있고 고유의 역할, 영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크게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4억 3000, 3억 6000, 올해 3억이 현재 계상되어 있는 게 맞고요. 예산 심의과정에서 저희 시 예산이 녹록지 않으니까.

영희

신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없애려고 하신다면 빨리 없애야 되는 것이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려고 그러면 또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전체 예산 축소로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전체 예산이 매년 줄어든다는 것은 방향을 다시 잡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돼서 지난 12월 초에 지원센터에서 섬 웨이브라고 해 가지고 섬에 물결치듯 청년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청년이라도 잘 잡아두자 그런 의도에서 한 행사 같은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을수

김을수해양항공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8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을수

김을수해양항공국장

섬의 날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이게 지금 내년이면 몇 회째 되죠?

을수

김을수해양항공국장

올해 8회고 내년에 9회.

영희

신영희위원

정확히는 내년에 6회째입니다. 이게 유정복 시장께서도 애인 섬, 애인 프로젝트 해서 섬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i-패스바다…….

을수

김을수해양항공국장

i-바다패스.

영희

신영희위원

i-바다패스 등 해서 이렇게 인천시민이 해양, 바다 이렇게 연결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데 말로만 주체가 섬해양, 섬항공국장님의 소관 사항인데 이것에 대한 후속조치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년 째 주장하는 것은 행사, 맨 처음에 목포 삼학도에서 했고 그다음에 군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고 울릉도에서 작년에 하려고 그랬는데 기후상 못 했고 그런데 행사만 인천부스만 만들어서 공무원들만 가는 행사여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인천에 168개 섬이 있고 또 섬에 대한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 해서 섬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토론회도 하고 사진전시회도 하고 섬에서 나오는 농수특산물에 대한 전시도 하고 또 세계지질공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 그런 것도 인천시민에게 홍보도 해야 되고 농수특산물 직판행사가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러면 농업 관련 부서와 수산 관련 부서가 같이해서 같은 자리에서 인천시민에게 i-바다패스도 홍보하면서 섬의 정책을 홍보하는 기회를 가져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올해도 어떻게 내년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또?

을수

김을수해양항공국장

말씀 주신 대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보령에서 했고요, 섬의 날 행사를.

영희

신영희위원

보령에서 부스 하나 만들어놨잖아요.

을수

김을수해양항공국장

네, 위원님도 그 자리에서 제가 뵌 기억이 나는데요. 내년에는 완도에서 할 거고요.

영희

신영희위원

아니, 거기가.

을수

김을수해양항공국장

저희도 시 단위의 지금…….

영희

신영희위원

거기 전국 단위 행사에 가서 부스 하나 만들어놓고 선물 그냥 나눠주는 것이 뭐 중요해요. 인천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양항공국이 더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을수

김을수해양항공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 추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F1 그랑프리 관련 2025년 용역자료 김용희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금액만 나와 있어서 상세 추계내역 요청드리겠습니다. 8000만원 이렇게 큰 금액으로만 되어 있는데 아래 1억원까지 다 해서 1억 8000만원의 상세 추계내역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청라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2024 청라페스티벌과 인천 송도ㆍ영종ㆍ청라 3대 축제가 있습니다. 경제청에서 하는 3대 축제가 있는데 총 4개 축제 관련해서 참여인원, 만족도, 담당자 이런 것 다 포함한 결과보고서와 용역 과업지시서까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로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제가 잠시만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 요구사항이 자료제출을 하실 때요. 제가 교육청에도 얘기했을 때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신규사업이 아니어도 지속사업 이런 것들도 질문을 다시 한번 하지 않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를 디테일하게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추가 자료요청도 안 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좀 안일하게 대처하고, 대응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좀 더 심도 있게 자료나 이런 것들 작성하실 때 위원님들이 뭘 진짜 요구하시는지 이런 의도사항들을, 아니, 여쭤보세요. 수석님도 계시고 하니까 여쭤보셔서 그게 맞게끔 자료를 한 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혁 위원님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일단 자료가 오면 나머지는 자료 오는 대로 질의를 드리겠고요. 일단 경제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장님 준비는 많이 하셨나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경제청에서는 참 어떤 축제, 개청행사 같은 경우는 보통 개청 첫날, 첫해 또는 기념행사는 10년, 20년 이런 단위로 축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청은 매년 개청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개청행사를 10주년, 20주년도 아니고 1주년, 2주년, 3주년, 4주년 매년 행사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원래 작년에 개청 20주년 했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종혁

정종혁위원

올해는 21주년인가요, 그러면?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21주년 겸 저희가 비전선포식을 겸해서 했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저는 개청행사를 봤을 때 매년 하는 경우는 제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지금 시에서도 시 개청행사 10주년, 20주년 하겠지만 1주년, 2주년, 3주년 매년 하고 있나요, 시 같은 경우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 10주년, 20주년도 잘 안 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10주년, 20주년도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추세인데 경제청은 예산이 없다고 계속 줄고 있다는 와중인데도 이런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비록 1500만원짜리 행사지만 이게 매년 하고 10주년이 되면 1억 5000이고 3억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행사 계속 하셔야 됩니까?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내년에는 간소하게 할 거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간소해서 1500만원인데 21주년 행사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런 보여주기식 행사들은 안 하시는 게 어떠실지라고 한 번 더 제안해 봅니다. 이런 행사들이 자주 있다 보면 남들이 볼 때 ‘아, 경제청은 돈이 많기 때문에 이런 행사들을 자주 하는구나.’ 정말 여기에 도대체 어떤 시민분들이 오시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행사들은 적극적으로 지양하시는 게 어떠실지 말씀드립니다.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제까지 매년 하셨는데 21주년, 22주년, 23주년 계속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님께서 말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비행기 푯값이 비싼 이유는, 말씀하셨죠, 단장님?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짐 부치는 비용 때문에 운영비가 항공료가 올라갔다고 말씀하셨어요. 맞나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확인하신 내용이시죠?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이것 듣고 한번 확인해 봤더니 짐 부치는 비용은 항공비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짐 부치는 비용은 행사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짐 부치는 비용은 이미 행사운영비에 들어가 있더고요.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왜냐하면…….

종혁

정종혁위원

‘그렇게 생각했고요.’라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제가 경제청 직원하고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직원하고 투자유치과 직원, 저희가 나중에 가게 돼 가지고 비행기표를 늦게 끊어 가지고 저희가 환승하는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직원들은 직항을 탔고 저희는 환승하는 비행기를 타서 제가 경제청은 경제청이 별도로 항공권을 끊기 때문에 그 비용 차이가 저는 그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죄송한데 저희한테 답변을 하실 때는 확인된 내용을 하셔야죠.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시지 않을까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경제청 차장님께 질의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짐 부치는 비용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절대로 항공비로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하셨을 때 항공비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항공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다시 한번 확인을,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340만원 중에 짐 부치는 비용이 41만 7000원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종혁

정종혁위원

그 항공비에는, 여기 공기업 규정을 따르죠? 경제청 예산은요? 공기업 규정을 따르죠, 여비 규정? 그것 모르세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출장경비 일반 따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공기업 규정 따르는 것 아니에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출장 여비 규정 따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따르잖아요. 지방공기업 규정 따르는 것 아니에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공무원 규정 따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공무원 규정인데 짐 부치는 비용은 행사운영비에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 부분은 한번…….

종혁

정종혁위원

항공비가, 항공비에는 짐 부치는 것 행사운영비가 들어갈 수가 없고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이 필요해서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어제 확인 안 하셨어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 규정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왜 안 하셨을지 모르겠네요. 여기 인천광역시교육청 결재 자료를 보면 예산과목이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33만 1200원 행사운영비에 들어가 있고요. 항공료는 별도로 국외업무 여비해 가지고 342만 6400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포함됐다고 하신다면 지출하신 33만원은 이중으로 잘못 내신 거고요. 이 부분 정말 문제입니다. 문제인 부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찾다 보니까 경제청 어제 질의하고 나서 보니까 한 7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따릅니다. 맞죠?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우리 경제청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행정안전부 기준을 따르고 있고요. 행사운영비 따로 있고요. 여기에는 그리고 외국어통역비 이런 부분도 사실은 행사운영비로 들어가지 않고요. 지급수수료로 별도로 들어갑니다. 맞나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 부분은 제가 디테일하게 모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아시는 게 도대체 뭡니까, 차장님?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규정을, 통역비가 행사운영비에 들어가는지는 제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려고 지금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세계한인무역단지 및 글로벌 한인타운 계획 발표회 개최에 행사운영비 지출하셨습니다. 그런데 뒤에 그냥 영수증 1장짜리 붙이고 끝납니다. 뒤에 백데이터 제출 안 하셨고요. 2024 미국 참가비 지출한 게 있습니다. 바이오USA 해 가지고 참가비 지출했습니다. 참가비가 있는데 참가비는 행사운영비로 참가비 지출 불가입니다. 참가비는 지급수수료로 나가야 됩니다. 알고 계시나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 내용도 파악이 필요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도대체 뭘 파악하고 있습니까?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 자료는 어디서, 저희 요구하지 않은 자료인데.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받았습니다.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러실까요?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아, 그러세요?

종혁

정종혁위원

차장님.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저는 그 자료가 없어서 제가 답변을 좀.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참가비는 행사운영비로 지출 가능합니까?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 내용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위원님 세부적인 규정은 저도…….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게 누가 있으실까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것은 과장…….

창호

박창호위원

아니, 지금 예산심의하면서 답변도 제대로 못 하고 이러고 무슨 예산심의가 되나, 중지해야 돼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아니, 위원님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 상태고 기본적으로 예산 세부편성 내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청 차장이 다른 게 준비가 안 됐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은 담당자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자료요구를 먼저 하셨다면 당연히 공부를 하고 왔을 텐데 그 부분이 안 됐던 부분을 가지고…….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담당자들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주민분들도 보고 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어디에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행사. 계속 말씀했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외부 부스 행사입니다. 이 행사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이 행사가 얼마짜리일 것 같습니까? 탁자 2개 있고요. 배너 2개 있고 의자 8개 있습니다. 이 행사, 기획조정실장님 이 행사비용 얼마일 것 같습니까?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그게 행사의 다, 부스가 다인 겁니까?

종혁

정종혁위원

네, 다입니다. 부스 전부입니다. 이것 얼마일까요? 기획조정실장님, 이것 얼마일 것 같습니까?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거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국에서…….

종혁

정종혁위원

우리나라입니다.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부스가 그렇게…….

종혁

정종혁위원

제주도입니다. 이것 얼마일까요, 기획조정실장님?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정말 그게 다라는 말씀이시죠?

종혁

정종혁위원

네, 전부입니다. 얼마일까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돈이 그렇게…….

종혁

정종혁위원

얼마 들까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배너…….

종혁

정종혁위원

배너 2개입니다.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배너에 한 20만원 들 거고요. 의자랑 탁자 대여비…….

종혁

정종혁위원

얼마일까요? 그래서 얼마일 것 같습니까? 장소 렌트비 빼고 얼마일까요? 제가 이것 보고 너무 충격적입니다.

「장소 렌트비」하는 이 있음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의자 4개, 탁자 2개…….

종혁

정종혁위원

이게 1600만원짜리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1600만원 주고 한 행사입니다. 부스, 자리 렌털비가 600만원, 나머지 1000만원입니다. 배너 하나당 배너비용이 100만원입니다.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100만원입니다, 자료 올린 게요.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잠시, 정종혁 위원님 잠시만요. 최태안 차장님께서는 지금 정종혁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자료들 다시 준비하셨다가 이따 2차 질문하실 때 다시 답변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이것 자료들 다시 한번 요청드릴게요. 그러면 만나서 한번 얘기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흥청망청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1600만원짜리 부스입니까? 이게 1600만원짜리라는 게 주민분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직원분들도, 간부님들도 동의가 안 되는데 배너 하나가 어떻게 100만원입니까, 이게. 제주도예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내용 파악이 좀 필요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건 뒤에 통역비 같은 경우도 행사운영비로 나가면 안 되는데 행사운영비로 나갔고요. 기타 문제 되는 게 정말 많습니다. 뒤에 추계된 내용도 있으면, 곱하기도 맞지가 않아요. 2000원짜리 3명한테 줬다고 하는데 금액은 4만 4000원 올라가 있고요, 정말 적은 금액이지만.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 자료는 언제 받으신 건가요? 저는 내용을…….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정종혁 위원님.

종혁

정종혁위원

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지금 시간이 다 됐고 자료를 더…….

종혁

정종혁위원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네.

종혁

정종혁위원

인건비도 사실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지만 인건비도 소요예산에 다 들어가 있고요. 이런 문제 되는 게 많습니다. 이런 문제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좀 더 경제자유구역청의 예산을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감사관에서 이것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자료에 대해서는 소통하고 답변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김용희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계세요?

충진

김충진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김용희위원

최근에 제가 제보받은 게 하나 있어요. 인천영상위원회 아시죠?

충진

김충진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영상위원회 위원장님이 권한대행 맡고 계시죠, 그렇죠?

충진

김충진문화체육관광국장

직무대행입니다.

김용희위원

직무대행입니까?

충진

김충진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용희위원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충진

김충진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국만 알고 계시면 되나요, 그게? 문화복지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나요?

충진

김충진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사건화가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해외출장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사건이라 지금 내부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김용희위원

무슨,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어떤 일이었죠?

충진

김충진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원의 판단이나 또…….

김용희위원

그러니까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피해자는 있잖아요, 그렇죠?

충진

김충진문화체육관광국장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있으니…….

김용희위원

피해자가 주장하는 게 뭐냐고요, 내용이.

충진

김충진문화체육관광국장

해외출장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까지고 왜냐하면 이게 쌍방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주장을 제가 전달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용희위원

피해자 분이 계신데 그것에 대해 내용을 말씀을 못 하신다? 예산 삭감됐죠, 그렇죠?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김용희 위원님 이게 아직 확정, 우리나라는 아직 무죄추정의 원칙이잖아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걸 가지고 아마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시기가 좀 난처한 것 같으니 그 부분들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용희위원

개별적으로요?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우선은 여기서는 공개적으로 피해자라는 분이 공식적으로 피해라고 지금 어떤 재판결과가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용희위원

그게 지금 그러면 어디를 조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충진

김충진문화체육관광국장

내부적으로 공인노무사를 통해서 지금 내부적 상황과 이게 실질적 피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그것에 대한 결과는 언제 나오는데요?

충진

김충진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 달 안에는 나올 걸로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용희위원

일단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약간 쉬쉬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느끼기에는. 피해자 분하고 직접 얘기해 본 건 아니지만 하여튼 없는 얘기를 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그 피해자 분이 어디서 고발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노무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맞는 건가요? 제가 절차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게 원래 맞는 건가요?

충진

김충진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내부적인 조사와 의견청취가 진행 중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용희위원

일단은 하여튼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이상 따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는 즉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문화복지위원님들께도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충진

김충진문화체육관광국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용희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아트센터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트센터 3개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만년 적자죠, 그렇죠?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김용희위원

지금 세입ㆍ세출 비교표를 봤는데 너무나 좀 심하게 적자인데요. 그렇게 느끼시죠? 그러면 항상 제가 몇 번 일단은 담당직원 분들하고 얘기해 가지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몇몇 위원님들께서 아트센터 관련해서, 활성화에 관련해서 몇 번 이렇게 미팅 요청을 해 가지고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제안을 했는데 피드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때 그분 담당자가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게 뭐냐 하면 왜 적자가 계속되냐? 그러니까 ‘원래 이런 데는 이렇게 적자가 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좀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적자 그러면 어떻게 적자라는 것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렇죠?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김용희위원

시민의 혈세는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뜻으로밖에 안 들렸어요. 그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라고 좀 보이는데 우리 차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저도 관심 갖고 좀 노력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출이 90억인데 세입이 입장료 수입 등이 16억입니다. 17% 정도 세출인데요. 적자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정도 제가 노력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중에 대기업들, 입주한 대기업들이 입장표를 사도록 좀 접촉을 했었고요. 실제로 내년도에 100장 규모씩 매체 수에 의해서 매입…….

김용희위원

잠깐만요. 아니, 대기업한테 사달라 그게 만년 적자가 해결될 대책은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또 하나…….

김용희위원

그러면 대기업들한테 계속 사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강제로.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아니, 지역상생 측면에서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하기로 했었고요. 두 번째는…….

김용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아트센터 관련해서 지금 저는 아트센터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뭔가 부흥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수입을 좀 늘려 달라는 것 아니신가요?

김용희위원

네?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수입을 좀 더 늘려달라…….

김용희위원

아니요, 수입을 늘려달라는 게 아니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죠. 아트센터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래서 활성화 중에 또 하나가…….

김용희위원

사람 하나도 없고 그렇죠?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김용희위원

그런데 제 얘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 활성화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표를 많이 누군가 산다고 해 가지고 이게 순간적인 효과는 날 수 있어도 실질적인 세부적인 어떤 그런 활성화에 대해서는 이게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저는 활성화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일회성이, 1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수입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대관을 좀 더 확충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기획예산뿐이 아니라 공연뿐이 아니라…….

김용희위원

아트센터를 처음에 기획을 할 때 뭐를 벤치마킹을 어떤 걸로 하고 기획하셨는지 아시죠, 초반에 그렇죠?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세계적인 유수의 오페라하우스나 이런…….

김용희위원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를 모티브로 했잖아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김용희위원

그런데 시드니는 가보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저 가봤습니다.

김용희위원

거기 가보셨으면…….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30년 전에 가봤습니다.

김용희위원

30년 전에 가보셨을 때 어땠어요? 거기 사람이 없나요, 지금 아트센터처럼?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많이 있고요. 일단 입장표가…….

김용희위원

아니, 입장을 떠나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 관람객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활성화가 잘돼 있기 때문에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를 가는 거라고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물론 거기에 뷰도 좋고요. 그다음에 관광시설도 활성화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입장표가 엄청 비쌉니다. 10만원이 보통 넘고 10만원, 15만원 그때 당시에…….

김용희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무슨 어떤 문화콘텐츠를 관람하러도 가기는 하지만 그 주변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뷰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 아트센터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7년 정도 됐습니다. 정확히는…….

김용희위원

7년이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김용희위원

7년 더 됐죠. 잘 모르시나 보네, 그것을.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정확히 기억이 잘…….

김용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제청에서 과연 이게 왜냐하면 봐보세요. 지금 실질적으로 송도 같은 경우도 상가가 공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 아시죠?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김용희위원

상가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습니다.

김용희위원

그것 봐봐요. 어쨌거나 송도의 비전을 보고 투자하신 분들이라는 말이에요, 다 상가 같은 경우도. 그런데 결론적으로 봐보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 활성화 전혀 안 시켜놓고 지금 상가 다 죽고 그것 나중에 지금 대출 받으셔 가지고 그분들 이자 물고 있는 분들인데 그것 나중에 문제 안 되겠어요, 지금 계속 이 상태로 있으면? 경제적인 당연히 문제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또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영향을 또 받겠지만 실질적으로 송도에 투자하신 분들이 대부분 송도의 미래 비전을 보고 투자를 하신 건데 활성화도 전혀 안 돼 있는데 만약에 그것 지금은 꾸역꾸역 버티고 있겠지만 나중에 그분들 다 만세 부르면 진짜 난리나요, 송도 진짜.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거랑 상가 미분양하고 아트센터 활성화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납득이 안 가…….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최태안 차장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시죠.

김용희위원

제가 지금 송도 시드니, 아트센터 같은 경우가 10년 이상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활성화가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 지금 제가 송도 상가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실질적으로 송도 전체가 활성화가 안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아, 전체 말씀을…….

김용희위원

네?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해했습니다. 저는 아트센터 포인트로 이해했었는데 제가 오해했었습니다.

김용희위원

일단은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동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위원

기조실장님 사실 2025년도 본예산을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이렇게 심의ㆍ의결을 하면서 전체적인 재정과 관련돼서 세입은 우리가 세수결손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삭감 이게 주 저희들의 골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검토보고서도 있는데 그러면 세수결손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삭감에 대한 전체적인 인천시의 재정 운용과 관련된 대책은 무엇인지 한 3분 정도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이번 예산편성에서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전체적 규모가 많이 줄었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더 불편함이 생기지 않느냐라는 큰 우려의 말씀 주시는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하나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전체적인 예산이 전년도보다 일부 줄었지만 그걸 또 회계별로 나누어 보면 일반회계 예산 같은 경우에는 4000억 이상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박창호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던 큰 이유는 예를 들면 경제청 특별회계예산에서 제3연륙교 예산에서 아예 iH, LH로부터 돈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서 전년 대비 2500억 정도가 줄었고 도시철도 1호선 연장 공사에서도 이미 공사 진도율이 상당히 이르렀기 때문에 전년 대비 예산 1000억 가까이 줄면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이렇게 적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생예산이 삭감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세입 부분은 저희가 사실 내년도 세수가 엄중하게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수 들어온 것들 다행히 올해 세수 인천시 내의 세수는 결손이 크게 없을 걸로 보이고 내년도는 저희가 2.2% 한 1070억 정도 더 이렇게 잡았는데 여전히 내년도는 취득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많이 나올 때는 연간 2조 이상이 넘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볼 때는 1조 8000억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 그 부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이라든지 꼭 해야 될 지금 현안사업들이 있습니다. 하던 도로들 관련해서 이렇게 계속 미루면 계속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민생예산이라든지 SOC인프라 사업들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사실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일단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시민복지라든지 민생 그리고 꼭 해야 될 사업을 위한 예산에 집중 투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부담이 우려된다는 말씀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은 저희가 체계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인천시가 타시ㆍ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채무비율이 민선6기 때 예상한 빚을 많이 갚고 이렇게 하면서 채무비율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리하고 말씀 주신 대로 자체적으로 내부 혁신과정들은 불필요한 경비, 아까 정종혁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불필요한 경비들 정리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세금 같은 것들 미납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최대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들 받아내고 그다음에 개선할 것들 개선해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혁신적이고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꼭꼭 필요한 사업들 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네.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

실장님 저는 우리 박창호 위원님이 질문했듯이 사실 우리 인천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10개 군ㆍ구도 덩달아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장님 우리가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10개 군ㆍ구하고 함께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따온 게 있잖아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왜냐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군ㆍ구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조정교부금 문제도 좀 장기적인 숙제로서 실장님이 10개 군ㆍ구에 재정 운용상 큰 문제가 없도록 깊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항상 관심 가져 주듯이 조정교부금 문제는 어쨌든 군ㆍ구가 확정되면서 저희들이 다른 군ㆍ구에 불이익 없도록 그렇게 연구하고 있고 그것 정리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보조금 비율을 조금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거북스럽습니까?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결국 위원님 제가…….

신동섭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보조금은, 결국은 직접적인 세출과 연계되는 부분이라서요. 보조금 올리게 되면 다른 예산을 줄여야 되는 그러니까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신동섭위원

그것도 장기적인 숙제로 실장님한테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세수원 중에 리스ㆍ렌털과 관련해서 이게 우리가 부산하고 좀 우리가 관계가 큽니다. 그런데 부산은 산업은행도 유치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자율하고도 관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지방세 감면으로만 수시로 해서 대처하는 게 아니라 리스ㆍ렌털 업체를 인천에 많이 유치를 해서 리스ㆍ렌털 지방세를 많이 늘릴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정말 좋은 말씀 주셨고요.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그쪽 리스ㆍ렌털 업체가 인천지역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지금도 저희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더욱 혁신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조례로 개정해서 도움드릴 건 없습니까? 그것도 한번 숙제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신동섭위원

그다음에 제가 신문지상에 보니까 장기 렌터카가 지방세 징세 사각지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거둬들이면 1조원의 예산, 지방세가 세이브된다는 그런 신문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 렌터카를 지방세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한번 실장님이 많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그것 제가 위원님한테 찾아뵙고 한번 조언을 좀 구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자료를 처음 내가 얘기하니까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주문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목표나 민선8기 유정복 시장님의 목표가 다 300만 인천시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조현영 위원장님 얘기한 것처럼 위원님들의 질문에 정확히 답변해 주시면 좋고 우리 위원님들도 잘한 것은 잘했다 그다음에 못 한 것은 좀 추궁하고 잘한 것은 또 잘했다 칭찬 좀 해 주셨으면 예결위가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의를 나가기 이전에 우리 최태안 차장님 뭐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아까 발언 중에 제가 상황파악 못 한 부분도 있고 또 발언을 제가 오해해서 겸손하지 못하고 또한 자세에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다음부터 충실히 또 모르는 부분은 더 확실히 파악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든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박창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리 예결위 참석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상임위에서 심의를 왜 하죠?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아무래도 상임위가 그 업무를 쭉 해 오셨고 많이 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을 1차적으로 이렇게 심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창호

박창호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했던 것을 무색하게 하는, 상임위가 했던 회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본부장님이나 국장님 있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것은 또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전체적으로 감액이든 증액이든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권한은 법상 예결위에 있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예결위에 있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제 저녁에 제가 우리 환경국장님하고 도시균형국장님하고 우리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하고 조현영 위원님 질의할 때 보니까 상임위에서 감액한 것 때문에 앞으로 사업이 좀 힘들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창호

박창호위원

상임위에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충분히 상임위에서 협의를 해야지 상임위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여기 와서 그런 식으로 발언해서 감액된 예산을 살리고 하는 게 정상입니까?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어제 저도 같이 열심히 들었는데 담당국장들이 상임위에서도 그런 필요성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어차피 감액에 대한 권한은 위원님들에게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하셔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 이렇게 말한 걸로 저는…….

창호

박창호위원

저희들이 감액한 이유가 있어요. 인천시가 내년에 3000억에서 4000억 채권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상임위에서 100% 수용을 다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걸 감안해서 상임위에서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제산업본부, 미래산업국, 환경국, 도시균형국, 농업기술센터, 경제자유구역청, 상수도사업본부 저 이때까지 의원하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밤 9시, 10시까지 했고 우리 예결위 상임위하면서 적어도 늦게는 7시, 8시까지 제 입술이 다 틀 때까지 이렇게 의원이 일하는 것 봤어요? 저는 어제 분노를 느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의원들을, 지금 여기 예결위 아닌 의원들을 다 모욕하는 거예요. 상임위 존중해 주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상임위에서 1차 걸러서 2차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결위 예산을 우리 인천시에서 의회에 요청하면 의회에서 감액권만 있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그런데 협의하에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상임위에서 저 상임위에 다 있었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상임위에서 강력하게 항의하신 우리 경제본부장님 다 들어줬어요. 혼자 들어와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인정하고 여기 올라와서 안 된다? 의원 배지 떼고 싶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다음 경제청에서 2025년도 경제청 구역 내 대중교통 운영비 재정지원금 기타교부금 해서 562억 9100만원을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경제청 예산을 인천시 예산으로 전환되는 것에서 이것을 삭감했는데 해당 부서 어디입니까?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예산은 저희 경제청이고요. 교통운영비 관할은 또 교통국장 업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교통국장님 이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뭐죠?

인수

김인수교통국장

교통국장 김인수입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지하철 운행 노선과 그리고 BRT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가 있고요. 그리고 버스승강대 유지관리가 있고요. 그리고 택시승강대도 있고요. 또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경제자유구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그런데 경제청에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삭감할 때 경제청에서 이런 이야기 안 했잖아요.

태안

최태안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했고요. 이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아까, 어제 말씀드린 자산이관이 아니고 경제청에서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또 법적으로 문제없고 또 해야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상임위에서 그때 그 상임위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여기서가 538억을 삭감해 버리면 내년도 지하철이랑 대중교통, 버스에 들어가는 게 4000억 정도 되는데 저희 일반회계에서는 538억을 사실은 더 싣든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만 논의를 해 주십사, 감액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라는 건의를 드리고 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어저께 말씀드렸던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이것은 일반회계로 100억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러니까 내용의 성격상 보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편성할 수 있는 성격이긴 합니다만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재원이 사실은 그렇게 예전만큼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인천시민 전체가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일반회계에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제가 매립지특별회계가 얼마인지를 내가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저께 미추홀구에서 의원을 만났는데 아이드림, 우리 유정복 시장님이 아이드림이라고 정책을 하죠? 그게 미추홀구에 부담액이 한 25억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구에 부담이 없으면 예산이 시 예산은 안 내려갑니까, 내려갑니까?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매칭입니다, 50대50.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50대50이 아니고요. 저희가 80이고 구가 20입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20입니까?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창호

박창호위원

80대20 매칭해서 구에 돈이 없으면 그 80이 안 내려가야 되는 거죠?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일단은 80%…….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운영상은 80% 저희들 것 내려가고 그러니까 저희들 것을 가지고 일단 쓴 다음에 차후에 해당 구에서 20% 채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구조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그렇게 운영하죠?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창호

박창호위원

그런데 다른 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LED 개선사업이 있더라고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LED 개선사업이요?

창호

박창호위원

네, 환경국에 개선사업이 있는데 남동구, 부평, 연수구 이런 데는 되는데 미추홀구는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신청을 안 했대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방금 그 예를 기준으로 들면 신청을 안 했어가 아니라 국비나 시비가 배정이 되면 구에 돈이 없어도 국비하고 시비만큼은 일정한 정도로 배정을 해 줘야 원칙 아닙니까?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일단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은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전 지자체에 저희가 8대2, 7대3 이런 걸 하는데 LED 개선사업 제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지자체가 그것을 재원부담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지자체가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호

박창호위원

그러면 거기 신청한 연수구나 남동구나 예를 들어서 부평구는 서민들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시에서 해 주는 LED의 밝은 불빛, 전기 절감되는 불빛에서 살아야 되고 미추홀구는 백열등 밑에서 계속 살아야 되네요? 제가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산 형평성. 노동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정책 예산도 북부는 사무소나 노동청 거기 얼마나 증감됐는지 보세요. 남부는 다 삭감됐잖아요, 지난번에.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전체적으로 인천시 방향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누구 특정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정책이 잘못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예산실에서 삭감 못 하잖아요, 예산실에서 삭감을. 그것 상임위에서 삭감해 주는 거예요.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자료가 왔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발 황톳길 조성인데요. 지금 시에서 직접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우리 송도국제도시 공원 맨발길하고 연수구 송도동에 해돋이공원이 있고 세 곳 정도로 지금 시에서 직접사업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55개소를 하고 있고 완료가 44개소, 조성 중이 11개소로 지금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적인 조성현황을 보면 많은 곳은 많고 적은 곳은 적어요. 적다 보니까 이게 균형발전이나 형평성 쪽에는 불만을 가진 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을 지금 공원조성과에서 하고 있는데 맨발 황톳길 조성은 어떤 식으로 어떤 요청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도시균형국장

도시균형국장 이종신입니다. 조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출된 자료와 동일하게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10만 이하 공원에 설치돼 있는 곳들은 구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예산 반영을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10만㎡가 넘는 공원, 예를 들면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해서…….

성환

조성환위원

어쨌든 10만㎡ 이상은 시에서 직접 조성을 하고 그 밑의 것은 구에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요청이 들어오면 하는 거네요?

종신

이종신도시균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가 10억 정도 돼요. 9억 9000 정도 되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5대5 매칭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서는 매칭이 되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동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쪽에 보면 지금 두 군데예요. 송현공원하고 인천교공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예산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에서는 마음대로 계속 요청을 해 가지고 5대5 매칭을 하게 되고 지금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9억 9000이라는 예산 자체는 우리가 유동성 있는 거네요, 예산 자체가?

종신

이종신도시균형국장

9억 9000은 ’24년도에 지원하는 총사업비고요.

성환

조성환위원

2025년도에는 지금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종신

이종신도시균형국장

산책로는 지금 ’25년에는 부평공원에 상임위에서 반영해 주신 사항 하나 2억 상당만 서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지금 보면 황톳길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도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많다 보니까 이런 예산은 조금 어차피 우리 시 예산 자체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예산을 좀 많이 잡아, 예산 책정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이게 요청을 못 하는 경우에는 구에서는 자립도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이 예산을 더 높일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나요?

종신

이종신도시균형국장

지금 기존 공원상에 설치하는 공사기 때문에요. 실제 공사비가 대지 매입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물 공사비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대형공원들은 시설물 개보수를 통해서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예산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한 다음에 추후에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어쨌든 이런 예산들이 많이 예산에 책정해 놓으셔 가지고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신

이종신도시균형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구는 저희 시가 관리하는 10만㎡ 넘는 대형공원 안에 맨발산책로를 조성을 해서 설치를 지원하고 있고요.

성환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시간이…….

종신

이종신도시균형국장

현실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시간이 부족하니까 우리 도시계획국 국장님 4시부터 이석하신다 해서 빨리 질의를 해야…….

이철

이철도시계획국장

2시.

성환

조성환위원

2시부터 이석하신다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죽항대로 296번길 도로개설공사인데요. 이것 도로과에서 우리 국장님이 담당이신가요?

이철

이철도시계획국장

교통국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교통국이구나. 교통국장님.

인수

김인수교통국장

네, 위원님.

성환

조성환위원

죽항대로, 축항대로구나. 296번길 도로개설공사 지금 보면 그냥 제가 이렇게 지도상으로 봐도 도로가 가다 그냥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고 지금 도로에 대해서도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가 100여 개 기업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계속 그렇게 진전이 없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인수

김인수교통국장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가 되면 착공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기 투자가 2억 5000 이게 용역비로 나가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면 ’25년 최소 요구액이 5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수

김인수교통국장

네, 재정여건이 좀 어려워서 저희는 그 정도 세워주시면 충분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런데 이 요구액이 왜 기획조정실에서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인수

김인수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긴 좀,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지금 보면 어쨌든 이 사업이 착공도 해야 되고 또 내년도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최소한의 공사비라도 5억을 예산을 요청했는데 이 자체가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면 기 투자했던 2억 5000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제가 세부사업은 지금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고요. 아마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도로 예산이 지금 크게 한 2000억 가까이 나가는데 이게 앞에서 이렇게 쭉쭉 하다가 결국은 우선순위의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그것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이것도 확인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인천관광공사 경상 전출금인데요. 이게 지금 당초에 100억을 요청했는데 80억만 반영이 됐어요. 반영이 됐는데 지금 반영된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필수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것을 반영을 나중에라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 우리 기조실장님도 파악하고 계시죠?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단은 재정상황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자체 가지고 있는 경비를 일부 활용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게 지금 우선적으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재정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이것을 활용성을, 효율성을 높이고 활용가치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단은 반영을 못 한 거네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일단은 반영을 못 했고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거기가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는 당연히 시 사업도 하지만 자체수입과 수입과 지출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 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공사, 교통공사 마찬가지로 거기에 저희가 인건비 전액을 이렇게 보전해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관광공사는 이때까지 모든 인건비와 이런 것들을 저희가 100% 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 100% 보전해 주는 기관입니다. 저희 인천연구원 같은 출연기관도 인건비 한 86%밖에 보전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관광공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잘 운영되도록 하자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견이 없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재원 운영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더 함께 관광국이랑 해서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라는 그런 취지도 약간 있는 거네요?

준호

천준호기획조정실장

네, 약간 그런 부분도 조금 있고요. 공사기 때문에 수익 구조라는 것들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조금의, 크지는 않지만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도 이삼십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올해는 운영을 하면서 개선방안들을 같이 찾아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이인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개보수공사 있죠?

충진

김충진문화체육관광국장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