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오 의원 발언
판오
윤판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심산업과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주재봉 도심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도심산업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주재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함께 예산안 심의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과 배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사업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1페이지고요. 설명서는 따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사업명 도심산업 활성화 지원에서 중구 도심산업 페스타 개최 건입니다. 패션, 인쇄, 조명 등 우리 구 도심 제조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내 제조산업의 인프라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과 집적지 홍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 9500만 원 대비 4500만 원이 감소한 5000만 원으로 예산안을 제출하였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사회자 비용으로 7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DDP 일대에서 각 산업별로 부스를 운영하면서 진행을 하는데요. 메인스테이지에서는 개막행사에 이어서 패션쇼나 네트워킹 파티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21시에 끝난 나이트 콘서트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오후 1시에 시작해서 저녁 9시까지 장시간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고요. 다양한 경험과 역량 있는 사회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심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서는 391페이지, 설명서는 따로 배부해 드린 자료 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패션 봉제 활성화 지원에서 온라인 일감연계 사업과 관련된 건입니다. 일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류제조업체와 일감 발주처 간의 체계적인 일감연계 지원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2020년 9월부터 올해까지 약 4년 3개월 동안 SP-HOTSPOT이라는 일감연계 플랫폼을 운영해 왔습니다. 플랫폼의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해 매년 4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그동안 1928건의 상담과 889건 총 2억 6300여만 원의 일감을 연계하였던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우리 구 패션의류지원센터 직영체제로 전환 이후에 패션산업 종사자와 제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샘플과 패턴 분야로 일감연계가 치중되었다는 점, 그리고 메인 공장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방식의 일감연계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희가 들었고요. 이에 내년 일감연계 사업으로 메인공장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민간 전문업체의 새로운 플랫폼을 도입할 예정이고요. 무신사 동대문 스튜디오 등과도 협력해서 저희가 센터가 직접 입점해서 일감연계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구 패션봉제 활성화 사업의 핵심은 공용재단실을 통한 제조업체의 비용 절감과 일감연계를 통한 매출 증대 그리고 이를 통한 봉제 사업장의 수익 개선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4400만 원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일감연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로는 394쪽, 설명서는 따로 배부해 드린 자료 4쪽입니다. 세부사업 반려동물 지원관리에 반려동물 축제 관련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 그리고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2000만 원 대비 500만 원이 늘어난 2500만 원으로 예산안을 제출하였고, 상임위에서 사회자 비용 1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축제는 단순히 반려동물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한 축제가 아니라요.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참여합니다. 특히, 통제가 쉽지 않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경험 있고 전문적인 사회자가 진행해야 되는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올해 행사에서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계속되는 프로그램 속에서 일반인이나 직원들로 대체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도심산업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주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패션 봉제 활성화 지원사업에 4400만 원, 이거 그동안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문제 제기했던 4400만 원 SP-HOTSPOT 그 예산 맞죠?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SP-HOTSPOT과 관련된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런데 SP-HOTSPOT은 효율성도 없고, 또 실제적으로 봉제산업에 종사하시는,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별로 쓸모가 없다, 그런 의견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 설명 안에도 SP-HOTSPOT 구축이라고 이렇게 또 해놨잖아요. 이 사업 지금 예산 깎이니까 갑자기 변경해 오신 거예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5월달에 센터 직영체제 이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들이었고요. 그래서 자료를 준비했었던 거고요. 지금 진행되는 사항들은 아직까지 방침을 받지는 못했지만, SP-HOTSPOT이 우리 구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했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사전에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렸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D3D라는 업체하고도 이미 내년에 연장 계약하지 않을 거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정미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다른 플랫폼 채널로 진입하고 거기서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시도를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그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까?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결재를 받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초안 상태의 계획서는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초안? 그거 위원님들한테 그 예산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개별적으로는 들었지만 전체적으로 무신사 입점하고, 무신사가 매출이 엄청 많잖아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네, 네.
이정미위원
그런 부분에 어떻게 업체를 연결하고 매출을 일으킬 것인가, 그러면 제조 산업이 어떻게 연동되는가 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내부 방침을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픈할 수는 없지만, 큰 틀은 두 가지입니다. 새로운 플랫폼 기업과 연계해서 온라인으로 일감 연계하는 것이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무신사에 저희가 직접 입점을 할 겁니다, 센터에서요. 작은 공간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홍보 활동을 하면서 무신사 동대문 스튜디오 안에 약 1000명 가까이 되는 디자이너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 중구 관내에 신당동 일대의 집적지에 이러이러한 업체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라이브러리도 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 책자를 전달하면서 연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DDP에 촬영할 수 있는 공간도 있지 않았나요? 바이어라운지인가?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바이어라운지는 전통시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거 바이어라운지하고도 연동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셨어야 되는 거죠. 4400만 원 갖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네.
이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상임위에 들어와서 조금 접해본 건데, 이게 지금 2020년도부터 실시된 거죠?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 예산은 그대로 가지고. 그리고 저번에 저한테 왔을 때 그때 당시 우리 중구민 중에 봉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직영으로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절대 안 된다.” 그때 당시에는 민간위탁이었잖아요, 그렇죠?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작년이었죠.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계속 민간위탁으로 하고 직영으로 바꿔달라고 했을 때는 안 된다고 했었다고요, 작년에 우리가 갔을 때는. 그런데 직영으로 바꿨어요.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바꿨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하고 같이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구청에 모시고 갔을 때 “직영으로 바꿔달라.” 우리가 봉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거기 직접 일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니까 “예산 낭비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구청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가 “민간위탁으로 하지 말고 직영으로 좀 바꾸면 어떨까”라고 했을 때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바꿨어요. 얘기는 들으셨죠?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직영으로 바꿨어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꾼 건 좋아요. 그런데 실적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면 2020년도에서 2024년 현재 5월달, 지금 센터장님이 5월에 오셨나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그전에 이 4400만 원 준 것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수는 많아요. 건수는 많아. 그런데 우리 중구민이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건 거의 없잖아요.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세요. 다 알아보고 얘기한 거니까. 그러면 우리 중구민이 몇 퍼센트고, 타구에 살고 계신 분이 몇 퍼센트인지 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조사한 거?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없죠?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계속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연구를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방금 사업예산에는 이런 식으로 써놓고, 또 이쪽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이름만 바꿔서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하루아침에 목을 바꿉니까? 예산을 잡았을 때 이 예산에 쓰겠다고 처음부터 한 건데, 문제를 제기하니까 지금 업체 이름을 잠깐 바꿨잖아요. 그거 지금 주신 거잖아요, 이거.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기본적으로 목이 바뀐 게 아니고요. 부기사항이 바뀐 거고요.
은미
양은미위원
뭐가 바뀌어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목이 바뀐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그 편성목이나 통계목이 바뀐 게 아니고, 부기사항이 바뀌었을 뿐이라는 얘기를, 부기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님들께 제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도심산업과의 특성을 좀 살펴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심산업과의 특성이 뭐냐 하면 우리 중구에 있는 산업을 지원하는 부서거든요. 중구민을 지원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에 봉제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저는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것에, 한번 시도는 해보셨어요? 과장님이 이제 들어오시고, 센터장님이 지금 오셔서 노력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센터장님, 나오셔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전략이라든가 이게 정확하면 예산을 줘야 되죠. 그렇지만 무작정 줄 수는 없습니다. 왜? 기회는 얼마든지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 예산 줬으니까. 그런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센터장님도 바뀌었고, 과장님도 바뀌었고, 새로운 사업에서 앞으로 어떻게 시도를 하겠다는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셔야 예산을 주지, 안 그렇습니까?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결과물은 이미 저희가 제출했던 참고자료에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그 결과치가, 금액이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일단 결과물은 나와 있다고 보여지고요. 봉제산업 중에서 저희가 추정컨대 약 40% 정도가 중구민 또는 사업주 포함해서 중구민일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구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 지금까지 저희가 중구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펼치지는,
은미
양은미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그 신청 받아서요, 받고 끝났어요. 지금까지 사후처리는 잘 안 했어요. 진짜로 신청해서 사람들 많이 신청을 한다니까요, 뭔가 새로운 것을 하고 싶어서. 그런데 사후 관리가 또 잘 안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것 없으실까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사후 관리를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이 업종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는데, 행정보건에서 이것을 다뤘을 때 그때 당시에 논쟁이 된 게 뭐예요? 아시면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잠깐 이거 검토 받았을 때는 이것 또한 특별하게 달라질 게 없다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센터장님도 새로 오셨고, 지금 과장님도 새로운 마음으로 하려고 지금 하는 건데, 무작정 예산 삭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설명 좀 더 들어보고.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 실무자 센터장님 나오셔서 기존에 했던 방식, 지금 다시 센터장이 오셔서 어떤 시스템으로 변경이 되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주원
최주원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장
안녕하세요? 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장 최주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SP-HOTSPOT은 샘플 패턴 위주의 일감연계 방식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샘플 패턴 쪽에 약 80%로 일감연계가 됐었고요. 봉제공장에는 약 20% 일감연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봉제공장 쪽에 굉장히 좀 소홀했던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5월에 와서 중구에 약 1749개의 봉제공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봉제공장 쪽에 일감연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직접 봉제공장의 일감연계에 집중하는 쪽으로 사업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그것을 인지했다고 해서 바로 사업계획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관련 기관이라든지 기업들하고 끊임없이 미팅을 했고요. 무신사 스튜디오 동대문 같은 경우는 관련 관계자 연락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늘에 별따기처럼 어려운데, 결국에는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입점을 하는 것도 그쪽이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무신사 스튜디오 입점한 128개사 그리고 1000명의 디자이너들과 함께 저희가 연계해서 중구의 봉제공장에 일감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센터장님, 그러면 지금 80% 이상 샘플만 했던 거예요?
주원
최주원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장
샘플과 패턴 위주의 일감연계를 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패턴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봉제공장에 대해서 연계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주원
최주원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장
맞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왜 그렇게 해왔을까요? 실질적으로 봉제공장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일을 했어야 되는데, 왜 샘플 위주로 했었는지 이해가 좀 안 가서.
주원
최주원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장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정을 한다면 지금 중구에는 샘플 패턴 업체가 약 300개가 모여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는 이 샘플 패턴으로 특화된 지역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일감연계를 하지 않았을까,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니까 어찌 됐든 봉제공장하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을 더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취지가?
주원
최주원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장
맞습니다. 그쪽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송재천위원
제가 나머지 또 마무리 할게요. 사실상 그동안에 저희가 행정보건위원회 상임위가 있었잖아요. 상임위 있었고 여러 번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 문제점은 센터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샘플 패턴 위주의 일감연계였는데 그리고 물론 공장에도 일감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또 실제로 그쪽 업을 하시는 분들도 저희한테 그런 문제점을 하소연했던 부분인데, 그동안에는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 부분에 관심을 안 갖고 그 재단소에 실장 말만 듣고 그렇게 운영을 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관심이 부족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송재천위원
우리 행정하시는 분이 솔직히 공장 의류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거기 재단소의 실장이 모든 책임을 갖고 얘기를 하시니까 거기를 믿었지만,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방향을 선회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전 과장님은 그냥 확고하게 머리에 딱 박혀 있어요. 도저히 바뀔 생각이 없어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이고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우리 센터장님이 이런 의류 쪽에 지식이 좀 많으신 것 같고, 지금이라도 선회해서 공장 위주로 일감연계를 한다고 보면 일단 기대는 해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저희한테는 지금 패턴 공장이 우리 지금 장사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될 수 있는 한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시스템이 그러면 별로 도움이 안 됐었다는 얘기네. 그렇죠?
송재천위원
사실은 샘플 패턴을 해야지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일감연계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생산 공장으로. 그런데 그렇게 이어지지 않았고, 그런 부분이 샘플 패턴에서 다 외주로 빠졌다는 얘기죠. 관내 공장에 일감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해외라든지 다른 쪽에 큰 공장으로 빠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과가 없었다는 얘기죠.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요, 디자이너나 시장에서 오더가 발생을 하면 샘플을 먼저 만들고 그 샘플 패턴을 통해서 시장의 반응을 봅니다. 시장에서 반응을 보고 잘 팔리는 제품들, 디자인들을 메인공장으로 추가 발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샘플 패턴은 색상이나 디자인별로 하나씩 만들지만, 메인공장으로 가게 되면 수백 벌씩 만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제품이 처음에 샘플사에서 하나 만들지만, 이쪽 메인공장으로 넘어가 줘야 되는데 이 단계가 이어지지 않았던 건 분명히 많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렇죠. 미흡하다는,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이런 노력들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구의 특성이 아까 센터장님도 말씀했지만, 샘플 패턴 업체의 집적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쪽에 집중을 했었던 거고요. 샘플 패턴 이외에 메인공장 쪽으로 일감연계하는 사업을 올해는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디자이너가 몇 명 정도 돼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어디?
은미
양은미위원
지금 이거 하면 디자이너가 일감을 해서 디자인해서 연계하잖아요, 지속적으로. 그런데 그동안에 그 디자이너가 그냥 일회성으로 자기 디자인하고 적극적으로 안 했으니까 미흡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디자이너가 몇 명이 있는지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디자이너가 몇 명 있는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평화시장이든 제평이든 이런 시장에서도 디자이너를 개별적으로 고용을 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 발주를 하는데, 샘플 패턴을 하는데 샘플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한 벌을 만드는 데 30만 원을 줘요. 그리고 그걸 시장에서 걸어놨다가 반응을 보고 추가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메인공장으로. 메인공장으로 넘겼을 때 이 시장 사람들 디자이너 입장에서 볼 때는 제품 하나 만드는데 제작 단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이 단가를 시장에서 지금 현재는 공개하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감연계할 때 실제 메인공장하고 연계하는 작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메인공장하고 연계를 하려고 하면 A라는 업체가 ‘야, 우리 청바지 하나 만드는 데, 제작하는 데 500원 줄게, 600원 줄게.’ 이렇게 단가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안 하니까 우리가 연계가 안 되는 거죠.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이 디자이너는 지금까지 자기가 거래했던 업체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센터장님이 새로 오셔서,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직접 입점하겠다는 거죠.
은미
양은미위원
입점해서 성과를 내겠다?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기존하고 완전히 다르게, 몇 퍼센트가 달라요? 기존에 2020년에서 2024년 5월 전까지, 센터장님은 지금 5월달에 왔으니까.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그런데 과도한 기대를 저는 안 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메인공장에서 제작 단가를 오픈하지 않는 이상은 디자이너와 연결할 수가 없어요.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1원이라도 싼 업체한테 제작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신당동에 있는 봉제공장들은 자기 제작 단가를 오픈을 해서 500원인지 499원인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하면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은미
양은미위원
예. 내가 과장님 말씀에 깜빡 또 속아 넘어갈 뻔했네. 내가 순간 깜빡 넘어갈 뻔했어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요.
은미
양은미위원
알아요. 거짓말한 건 아니지.
송재천위원
시스템은 바뀐 것 같아요. 시스템은 바뀐 것 같고, 문제는 그 4400을 제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 4400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4400을 어떻게 쓸 것인지 세부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정미위원
그것 좀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네.
이정미위원
그동안에 SP-HOTSPOT의 역할은 샘플 패턴을 거기서 3D로 제작해 주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렇죠?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네.
이정미위원
그 소프트웨어가 특허권이 있기 때문에 D3D 거기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고 우리가 임대해서 써왔던 건데,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거기서 디자인을 하고 패턴을 만들고 우리한테 일감연계를 하는 라인이 지금 끊어진 거잖아요. 거기서 샘플집은 많이 했어요. 패턴집도 많이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오더가 지방에서도 올라오고 많이 왔어요, 온라인 시스템이라. 그런데 왜 생산 공장으로 연결이 안 됐느냐에 대한 문제는 생산 단가의 문제도 있어요. 중구가 사실은 생산 단가가 비쌉니다. 비싸요. 품질은 좋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시장이 활성화돼 있을 때는 동대문시장에서 가게에 계시는 디자이너들이 이쪽 동네로 빨리빨리 제조를 하고 품질이 좋기 때문에 오더를 많이 줬었는데, 지금 시장에 한번 딱 주저앉고 나서 다시 일어날 때는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다시 얘기한 것 4400만 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여쭤보는 것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4400만 원은 소프트웨어를 렌트해서 쓰는 1년 예산이었고, 이 돈 가지고 무신사에 들어가는 것이 돈 들어갑니까? 돈 안 들어가죠?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들어갑니다.
이정미위원
거기 입점료 있어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네.
이정미위원
무신사에 들어간다 하면 그 입점료하고.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1800만 원입니다.
이정미위원
무신사에 들어가면 이것은 아주 성과가 좋은 거예요. 디자이너도 많고 무신사가 고급 제품도 있지만 저가 제품도 다양하게 있으면서 젊은 층이 매출이 엄청 많거든요. 거기에 입점한다는 것은 저는 깜짝 놀랐고, 입점이 되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디자인 샘플 패턴들이 우리한테 오더를 줄 수 있게 하는 것은 입점한 사람한테 오더들이 오니까 센터장님이 얼마나 대응을 잘하느냐, 이게 매출에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험적으로 해볼 만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혹시 44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하실 건지, 제가 봐서는 1년에 4400만 원 좀 부족할 것 같거든요.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방침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픈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무신사 스튜디오 입점 비용 1800만 원에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홍보 활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 더 해서 28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플랫폼 연계하는 것을 지금 그쪽 업체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약 16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1년에?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네, 1년 동안에. 거기는 지금 시스템 자체가 1개 업체를 연계해 주는, 그러니까 개별업체 단위로 진행되거든요. 9만 9000원 정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보다 좀 단가를 낮춰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협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금액을 오픈할 수는 없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800만 원이 무신사 쪽, 그다음에 새로운 플랫폼 쪽이 16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정미위원
그러면 무신사 스튜디오는 상주 인원은 어떻게 합니까?
재봉
주재봉도심산업과장
지금 센터 직원 1명을 그쪽으로 보낼 생각입니다.
이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해들 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심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손봉애 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체육관광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상임위 조정분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봉애 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체육관광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상임위 조정분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손봉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판오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관광과 2025년도 본예산안 중 상임위 삭감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0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13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2025년 생활체육 육성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은 총 1억 3406만 원이며, 체육회 지도자 수당, 4대 보험 등 법정부담금, 행정요원 인건비, 사무국장 수당, 체육회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이 중 체육회 사무실 운영비는 2260만 원으로, 제세공과금, 통신비, 협회비, 차량 유지비와 복합기 렌탈료, 냉온수기 수수료 등 사무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매월 지출되는 고정 비용입니다. 체육동호인 활성화, 각종 민원 해결, 관련 기관과의 원활한 협업 및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체육회 사무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본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시여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40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15페이지, 중구민 걷기대회 개최입니다. 중구민 걷기대회는 2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우리 구 대표 행사로, 가족 단위, 동호회, 연인 등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선호도가 높은 체육행사입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구역 단위로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여 하는 법정 체육대회이기도 합니다. 2023년에 이어 2025년에도 우리 구의 자랑인 남산의 사계절을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봄, 가을 2회 걷기대회를 개최하고자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주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고 건강·체력을 향상할 수 있는 걷기대회 사업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손봉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생활체육 육성 지원에 대한 법정운영비 예산인데 왜 삭감이 됐다고 보십니까? 이게 2023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2023년도에는 5500만 원이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 2260만 원이에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일단 저희가 본예산안 제출했을 때 불필요한 부분을 다 제외하고 최소한의,
길기영위원
법정운영비가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인데 2023년, 2024년도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전체 집행률을 감안해서 그 정도 편성을 해주셨고, 올해 집행해 보니까 2260만 원 정도면 1년 치 체육회 사무실 운영비는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길기영위원
5500에서 2260만 원으로 됐는데, 말로 가능하다는 게 아니고 체육회 운영하는 데서 속속들이 다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1년에 예산 잡을 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법정운영비인데도 불구하고 5500에서 2260만 원으로 대폭적으로 줄어들었는데도, 이게 지금 일반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이 아니고 법정운영비잖아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개월분을 잡을 때 여유 있게 잡았던 부분이 있어서 집행하고 잔액들이 좀 많이 남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은 보조금 반납을 하니까 저희가 보조금 반납료를 거의 없애기, 100% 그냥 집행한다는 기준하에,
길기영위원
그럼 2023년도에 보조금 반납이 얼마나 됐었어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잡으니까 의회에서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5500 잡았다가 2260만 원 잡고, 또 내년에는 지나면 얼마 잡을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잡아요? 근사치에 잡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배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 불용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따로 보고를 해주세요, 2023년, 2024년도. 그리고 2260만 원 가지고 법정운영비의 세부내역 있잖아요,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같이 보고를 해주세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걷기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근사치에 나왔는데, 2023년도에 두 번 했습니까?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2023년도에 2회 했습니다.
길기영위원
5900만 원?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길기영위원
2024년도에 1회에 3300만 원입니까?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길기영위원
내년도에는 몇 회로 지금, 두 번으로 하려고 계획 잡았어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 2회를 개최하는 것이, 왜냐면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행사다 보니까, 이번에도 개최해 보니 사실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싶다는 주민들도 많아서 저희가 그렇게는 예산 여력이 안 되니까 두 번 정도는 준비해보겠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길기영위원
이게 추진 근거라든가 사업목적에 맞게 하셔야지, 다른 목적으로 걷기대회를 두 번을 잡는다, 세 번을 잡는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다른 목적이라는 것은,
길기영위원
사업목적에 맞게 하셔야 됩니다. 구민들의 열화와 같은 열망이 있고 한 번 더 해달라 그러면 적극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걷기대회를 한 번 더 한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길기영위원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이정미위원
과장님, 315쪽에 중구 걷기대회 산출내역에 보면 현수막, 포스터 등 35만 원 두 번 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런데 왜 계산은 700으로 쓰셨어요? 70만 원 아니에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70만 원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이 예산서 작성한 걸 보면 숫자 잘못 쓴 것 정도겠지만, 이 중구민 걷기대회 지금 긴축재정하고 어렵다고 하면서 두 번 하는 게, 저는 두 번씩은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 들거든요. 분기별로 한 번씩 해달라는 요청도 있다고 하지만 도대체 몇 분의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산출내역을 보니까 이것은 한 번만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
저 발언 있습니다. 과장님 남산 걷기 지금 앞서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상임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한 번 축소한 이유가, 사실 지금 우리 긴축재정 하면서 주민들이 진행하는 마을축제 같은 것도 다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걸 두 번을 원하는 이유는 사실 매번 참여하는 분들이 다 참석하시면서 결국에는 경품이나 이런 것들이 좀 혹했던 건 맞잖아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손주하위원
솔직히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예산 쓰는 것은 경품 때문에 축제를 두 번 했으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축제가 정말 마음에 들고 축제가 정말 괜찮다,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됐다. 그리고 마을주민들이 다 같이 함께할 수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경품 때문에 두 번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한 번 삭감했던 거고, 올해 저희가 선거 때문에 한 번 했잖아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손주하위원
정말 만족도가 높았어요, 한 번 하니까 더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게 삭감한 이유거든요. 내년에 한 번만 더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거의 비슷한 축제 행사명으로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게 있었잖아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보건소에서 행사했던 것은 일회성이에요.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거기의 일환으로,
손주하위원
공모사업이 일회성으로 또 다른 데서 또 할 수도 있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할 수는 있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손주하위원
그렇게 공모사업으로 온다면 저희가 찬성이죠.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이렇게 예산 들여서 같은 행사를 다른 부서에서 또 하고 이렇게 해서 두세 번 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경품도 사실 후원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지, 그 업체들이 언제까지 후원해 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저희가 너무 그 후원에 집중하지 말고, 그런 데 의존하지 말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 아껴서 정말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삭감하게 됐고, 이것은 저희가 계수조정 때 좀 더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리고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장애인 체육회도 우리 체육관광과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여기 뒤에 장애인 체육회 운동장 하나 해주면 그렇게 잘 쓰겠다고 1억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드렸는데, 지금 상태 보셨어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지금 공사 중이에요.
이정미위원
뭘 또 공사합니까?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그늘막이 없어서 저희가 그냥 여름에 검은색 그늘막을 쳐놨었잖아요. 그걸 다 걷어내고, 이번에 사실 지난번에 조성하면서 남았던 예산이 일부 있어서 펼쳤다 할 수 있는 어닝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정미위원
어닝으로.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그래서 거기가 지금 현재, 저도 어제도 다녀왔는데요. 많이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이정미위원
거기를 설치하고 별로 쓰지를 않았어요.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세요, 2025년도에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지금 올해는 월, 화, 수 목, 금 중에 하루에 한 번씩은 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를 할 계획입니다.
이정미위원
올해 하루에 한 번씩 있었어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올해 월, 화, 수, 목, 금까지는 하루에 한 번씩은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갔습니다.
이정미위원
돌아갔어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이정미위원
한 번도 못 봤는데, 혼자 퇴근하고 연습하시는 분은 봤는데.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그렇게는 개방을 하지 않고요.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프로그램은 계속 함께마당에서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미위원
그거 공간을 양보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 좀 짜주세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위원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송재천위원
과장님, 송재천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는 업무 파악이 안 돼서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생활체육 단체 현황, 준비돼 있어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송재천위원
간략하게 이렇게 보고해 주세요. 몇 개 종목에, 몇 개 단체에 회장이 없는 종목 몇 개 그렇게 보고해 주세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회장이 없는 단체는 7개 단체고요.
송재천위원
몇 개 종목에서.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24개 종목이 있고요. 회원은 5700명 정도됩니다. 그중에 회장이 없는 데가 7개 종목이고요. 7개 종목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배드민턴, 그다음에 축구는 아직 인준을 받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뽑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당구, 합기도, 그다음에, 잠깐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수
박범수생활체육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팀장 박범수입니다. 지금 회장이 공석인 종목이 7개이고요. 골프, 당구, 배드민턴, 축구, 테니스, 자전거, 합기도 이렇게 7개인데요. 최근에 11월 26일날 아직 인준은 안 됐는데 축구 같은 경우는 회장 선출이 돼서 인준까지 되면,
송재천위원
선출은 아니고 그냥 단독 출마했잖아요, 그렇죠?
범수
박범수생활체육팀장
예.
송재천위원
7개?
범수
박범수생활체육팀장
예, 현재는 7개.
송재천위원
왜 이렇게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범수
박범수생활체육팀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일단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회원들이 점점 모이는 게 와해됐다는 측면이 가장 강한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그것 참 말씀 잘하셨네요. 배드민턴, 축구, 테니스 구장이 없습니까?
범수
박범수생활체육팀장
전체가 다 구장이 없는 건 아니고, 야외 스포츠 같은 경우는 공간이 없는 측면이 좀 많았는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공간이 없어서 된 경우는 아니고 좀 내부적인 갈등과 체육회와의 어떤 인적 갈등이 더 크게 작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요? 잠깐 계세요. 지금 골프, 스크린 골프 대회 진행하고 계시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송재천위원
구청장기예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끝났습니다. 12월 5일까지.
송재천위원
끝났어요? 그러면 왜 회장도 없는 그런 단체가 이렇게 구청장기 대회를 해도 돼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골프는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부회장이 누구예요? 직무대행이?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지금요?
송재천위원
그때 당시.
범수
박범수생활체육팀장
골프 같은 경우는 부회장이 회장의 대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재천위원
누구였죠?
범수
박범수생활체육팀장
그것 좀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송재천위원
몰라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송재천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분은 대행을 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누군지 빨리 지금 알아봐요. 일단 생활체육의 목적이 뭐예요? 생활체육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체육회가 존재하는 목적.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구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서 체육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재천위원
그렇죠. 그리고 자기 종목단체를 육성 지원하는 업무잖아요, 그렇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송재천위원
그런데 육성 지원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활성화가 돼야 되죠, 그렇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송재천위원
지금 합기도 같은 데는 과감히 없애야 돼요, 과감히.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일몰로 합기도하고 3개 정도는, 사실은 다시 전체를 한번 회원명단이랑 다 체크를 해서 중구민 비율도 파악하고 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송재천위원
그거 직무대행하신 분 성함 빨리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무학봉체육관 있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송재천위원
거기에 현재 탁구 프로그램을 신설하려고 하세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천위원
내년 1월부터?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예.
송재천위원
몇 시대에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지금 일단은 낮 시간대도 요구가 많고요. 지금 낮 시간이 거의 무학봉이 비어있는데 낮 시간대에 탁구 교실 개설 예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중에 배드민턴하고 반 정도씩 나눠서 쓰려고 하거든요.
송재천위원
월, 화, 수?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월, 화, 수, 목, 금 중에 이틀, 삼일 이렇게 나눠서 저녁 시간대를 탁구랑 배드민턴이 나눠서 쓰려고 합니다.
송재천위원
그 시간에 이미 배드민턴 활성화돼서 잘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 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거예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아니요, 갈등을 조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송재천위원
아니, 기존에 월, 화, 수, 목, 금, 토 다 배드민턴 신당클럽이 활성화돼서 잘하고 있는데 거기서 3일을 탁구 프로그램을 접목한다고 하면 갈등을 조장하는 거죠. 그 시간 말고 다른 시간대에 할 수 없어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낮 시간, 그 대신,
송재천위원
아니, 낮 시간대, 그렇죠. 인정해요. 그 시간대에 현재 잘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존치해 놓고 나머지 시간대를 할애를 해줘야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일단 거기는 전용 구장이 아니라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논의를 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재천위원
알아요,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요. 법적으로 누구나 다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역 주민들로, 물론 타 구 분도 같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배드민턴 클럽이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야간반에?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야간반에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지만, 저희 부족한 체육시설을 당연히 쉐어해야 되고, 무학봉체육관 같은 경우,
송재천위원
그 프로그램이 어디서 지금 나온 거죠? 어느 쪽에서 하시다가 무학봉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지금 황학동 주민센터에서 탁구 클럽이 없어지면서 그분들이 일부는 오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탁구 협회에서도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탁구 클럽들에서도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요, 좋아요.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기존의 프로그램하고 중복이 안 되게끔 피해서 해주는 게 올바른 행정 아니에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최대한 피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 지금 배드민턴이 3회를 할지, 탁구가 2회를 할지 그것은 조율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송재천위원
그러면 기존에 일주일 썼던 배드민턴에서는 그냥 그대로 ‘아, 쓰세요.’ 할 것 같아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지금 일단 저희가 10월부터 벌써 이미 안내는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송재천위원
그럼 그 클럽에 안내드리고 설득을 했어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내년에는 그렇게 할 계획이다.”라고만 안내를 드렸고, 이제 구체화를 해야죠.
송재천위원
만약에 거기서 항의하고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뒷수습은 어떻게 할 거예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항의는 한 달 내내 이미 받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행정을 하시냐고, 탁상적 행정을 그렇게 하시냐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아니, 그렇지만,
송재천위원
그 시간대를 피해서 해주시면 되잖아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피해서 하려고,
송재천위원
그러면 서로가 좋은 거 아니에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피해서 하려고 하니 낮 시간에도 탁구하고,
송재천위원
낮 시간대는 인정한다고요. 그런데 저녁 시간대 피크타임 7시 타임 아닙니까?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그것도 논의를 해봐야죠. 배드민턴 협회에서,
송재천위원
문제가 발생하고 수습하지 마시고, 미리 올바른 행정을 하시면 되잖아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송재천위원
아니라고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충분히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데가 신당클럽이시잖아요? 저녁에 계속 이용하고 있는 데가.
송재천위원
예, 저녁반.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공교롭게도 신당클럽이 중구민 비율이 가장 낮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구민을 많이 모아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송재천위원
그러면 신당클럽이 몇 퍼센트, 몇 퍼센트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거기가 지금 중구민이 30%, 7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송재천위원
중구민이 30%예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송재천위원
중구민이 30%고, 외부인이 70%예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무학봉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중구민 비율이 낮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중구민이 요구하는 탁구 교실을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재천위원
그럼 탁구 인원이 몇 명입니까?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아직까지 정확하게 수요 파악은 안 됐습니다.
송재천위원
제가 봐서는 15명, 20명 정도 되지 않아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아니에요, 훨씬 많아요.
송재천위원
더 돼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저희가 지금 가접수를 받으려고, 의회 끝나고 나면 미리 가접수를 받아서 수요를 예측한 다음에 조율을 하려고 하거든요.
송재천위원
어쨌든 문제가 발생하고 수습하지 마시고 미연에 올바른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지선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재논의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지선
우지선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우지선입니다. 우리 구민의 보건 환경 향상과 중구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보건위생과 2025년도 사업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 재논의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2페이지, 예산서 626페이지, 친절한 민원안내 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 내방객들에게 보다 높은 품질의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이 중 보건소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용역비 예산은 3100만 원입니다. 중구는 타 구에 비해 고령층과 외국인들이 보건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많은 고령층이 보건소를 방문할 경우 희망 진료 과목 등 방문목적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가장 먼저 응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이 요구되며, 중구의 특성상 외국인 방문도 많은 편이라 외국어 응대가 가능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민원인이 몰리는 혼잡한 시간에 빠르게 응대하지 못할 경우 보건소 방문객들이 많은 불편함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민원안내도우미는 시간선택제 또는 기간제 인력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으나, 채용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숙련된 인력을 채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 위탁용역으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공백없이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됩니다. 중구민 건강 증진 및 보건소 방문 민원인에게 신뢰와 만족을 주는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니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우지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여기 지금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줄인 게 인건비 한 분 줄인 겁니까?
지선
우지선보건위생과장
원래 두 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저희가 절감을 하느라고 한 명을 지금,
이정미위원
두 명이 했었는데 한 명이 하면 그게 일이 버겁지 않을까요?
지선
우지선보건위생과장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정미위원
지금 예산이 워낙에 긴축재정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지선
우지선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2500만 원이 그 인건비였나 보네요?
지선
우지선보건위생과장
예. 전부 5500이었는데 한 사람만 저희가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3100까지,
이정미위원
인건비는 3100만 원?
지선
우지선보건위생과장
예.
이정미위원
이게 왜 재논의로 올라왔을까요?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 재논의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중구민이 민원 안내를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위탁을 해서 하냐, 그러면 월급에서 위탁에다 조금 주고 그러면 월급이 작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는데 그때 과장님이 금액에, 월급에 별 차이가 없다, 그러셨죠?
지선
우지선보건위생과장
예.
손주하위원
별 차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계산을 좀 해봤죠, 그때. 계산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위탁을 맡기는 게 조금 더 괜찮은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훨씬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계산 착오도 있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리고 외국어라든가 이런 것도 능통하고, 일단 제가 암행을 갔었습니다. 왜냐면 그전에는 불친절한 경우가 많았고, 보건증이라든가 이게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들이 보건증을 만들러 가기 위해서 보건소를 많이 가면 앞에 문제가 있었고, 또 거기도 제가 우리 직원하고 경험도 했고. 그런데 과장님이 다 바꾸셨어요. 새롭게 싹 바꿨고, 또 지금 현재 있는 민원안내도우미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암행을 해서 주민처럼 했더니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이정미위원
그러면 이것은 칭찬해 주라고 재논의 올리셨네요.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그렇죠.
이정미위원
예, 칭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SMS로 건강진단, 보건증 말이에요. SMS 문자서비스 신규사업 실시,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거 찾으러 가야 되고 복잡했었는데 이것은 진짜 잘 하신 거고.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맞아요.
이정미위원
이것은 그러면 삭감하는 게 아니고 칭찬해 주라고 재논의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최재린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최재린입니다. 우리 구민의 보건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감염병관리과 2025년도 본예산 행정보건위원회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 재요구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6페이지 예산서 638페이지, 의료수급권자 건강하게 검진 더하기 사업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및 만성질환 등 건강 위험 요인을 미리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를 연계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급률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이벤트 행사 물품비로서 3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수검률은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 우리 중구는 23년 19위, 24년 21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타 자치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에 있으며, 24년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 지표로 포함된 국가 차원으로도 관심을 가지는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지자체 합동평가 목표치 39.3% 달성도 어려운 상황으로 지자체 평가에도 우리 구 전체 평가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수급률 향상을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수검자를 대상으로 기념품 지급 이벤트를 실시함으로써 건강검진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수검 의지를 독려하는 방안으로 신규 사업으로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동일 기념품 지급 이벤트 사업을 통해 충남 금산군에서는 23년 수급률을 28.7%에서 24년 37.8%로 9.1% 상승시킨 바 있고, 경기도 여주시에서도 23년 수급률 20.3%에서 24년 41.4%로 21.1% 상승, 무려 2배 이상 상승시킨 바가 있어 우리 중구에서도 벤치마킹 차원에서 24년 하반기 시범적으로 기념품 지급 이벤트를 진행시켜 본 결과, 24년 7월 16.1%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1위를 차지하곤 하였으나 24년 11월 30.3%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3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현저히 상승효과를 보이고 있어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료수급권자의 기념품 지급 이벤트 사업은 단순 포퓰리즘 차원의 이벤트 사업이 아닌,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중구민의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지자체 평가 또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최재린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인데 그러면 기존에는 홍보를 안 했었습니까?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아닙니다. 홍보는 저희가 유선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문자를 활용해서 저희가 수시로 홍보를 하는데요. 사실 의료수급권자분들이 대부분 하루 벌어 먹하루 먹고 사는 1일 노동자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하루 일을 계속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검진해서 혹시라도 안 좋은 병에 걸렸다고 하면 또,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들이 많이 있으셔서 검진을 많이 회피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단의 조치로 타 지자체 사례를 한번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그러한 좋은 사례가 있어서, 올해 한번 저희가 시범사업으로도 해봤거든요. 근데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내년에 한번 본격적으로 해볼까 하는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정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어떤 질병이 또 발견될까봐,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하루 벌어서 또 사셔야 되니까, 그런데 선물 준다고 일 안 하고 가요? 이거 지금 기념품 지급하면서 홍보물 만들어서 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기념품 준다고 병이 발견될 게 두렵지가 않고, 없던 시간이 생깁니까?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그건 아닌데요. 일단 그래도 계속 우리가 검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벤트로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정미위원
지금 중구의 의료수급권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대상자는 한 8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정미위원
많네요. 그럼 800여 명 다 리스트는 갖고 계시면서 관리하실 거 아니에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관리하시는데, 이분들이 매년 받으셔야 돼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짝수 연도 홀수 연도 이렇게 격년,
이정미위원
우리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예, 똑같이 받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런데 안 하신다는 거죠?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런데 이게 24년 11월에 하셨다고 그랬나요, 선물로?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올해 하반기에 좀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정미위원
4/4분기에 해보셨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알겠습니다. 효과가 있어서 또 다들 질병도 확인하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게 하면 좋긴 하겠습니다.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주하위원
저 질의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손주하위원
과장님! 그 효과라는 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부서에서 너무 노력을 잘해주셨기 때문에 효과가 나왔던 거지, 사실 이분들이 지금 검진 수검자,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한 사람에 한해서 선물이 지급됐던 거잖아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러니까 검진하신 분들이 거기까지 오시기까지는 선물이 있어서, 선물을 주기 때문에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다 연락 돌리시고 전화 돌리시고 노력하셔서 오신 거잖아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계점에 부딪혀서 더 이상 진척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손주하위원
그 한계는 다른 방법으로 논의를 해보셔야지, 이렇게 선물로 준다고요? 그럼 매년 선물은 질이 더 올라가야 돼요.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생활에 필요한 물품 위주로 해서 꼭 필요한 걸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정말 이게 저희가 삭감된 그런 항목들에 한해서 부서가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명분이 정말 맞지가 않아요. 아까 건강 남산걷기대회도 다 만족도가 높다는데, 오시는 분들만 오시고 그분들이 경품을 타러 오시지, 사실 뭘 뭐가 어떤 게 만족도 있습니까? 걷는 거요? 평소에 걸으시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다 노력하셔서 전화하셔서 건강검진 받으러 본인 건강 챙기러 오셨는데, 와서 선물까지 받으니까 사실 더 좋죠. 더 좋긴 한데 그게 내년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건 그 순간 부서에서 판단하시는 거고요. 선물 받아 가실 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물론 의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요. 일단 저희 차원에서는 그래도 그동안의 노력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조하게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좀 다른 방향으로 좀 더 모색을 한번 해보는 차원에서 한번 저희가 추진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주하위원
차라리 이런 예산보다 의료수급권자분들에게 평소에 안부 문자 같은 문자 비용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그건 다 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럼 잘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 결과가!
재린
최재린감염병관리과장
그래도 그 선에서 머물러 있다 보니까 계속,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25개 구에서 계속 20위권 밖에만 계속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손주하위원
우리가 다 같이 좀 더 좋은 방법, 더 나은 방법이 없는지 한번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전에는 보건지소까지 하고 감사과는 오후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과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선윤 보건지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지소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안녕하세요, 보건지소과장 정선윤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판오 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건지소과 배석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5년도 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예산안설명서 500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1억 469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어린이 등 신체활동, 취약계층 영양 사업 등 건강증진을 위해 12개 사업을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보건지소과는 사업 총괄 부서이면서 생리주기별 신체활동과 맞춤형 역량사업 등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세부내역입니다. 어린이집, 돌봄센터 신체활동 사업을 전담하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955만 3000원, 어린이 등의 신체활동과 온라인 식사체험 교육 등에 대한 사무관리비 2765만 원, 그리고 종전에 주민밀착형 건강관리실과 보건지소 운영에서 편성되었던 건강지도자의 경로당 어르신 스트레칭 등 신체활동 교육활동비와 장충단 공원에서 운영되는 걷기 좋은 날 운영지원비, 건강지도자 양성교육은 서울시 보조금 미지원에 따라 국·시비가 지원되는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이전하여 초등돌봄센터 영양교육, 저소득층 아동, 임산부 등에 대한 영양사업과 함께 행사운영비 6007만 5000원을, 아울러 지역사회 통합검진 사업의 총괄 부서로 공무원 여비 4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특정업무경비 105만 원, 의료비 및 회복비 2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게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정선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상임위 삭감내역 보니까 사회자 비용인데, 이 사회자 비용 지금 어떤 사회자입니까?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올해 7월에 서울시에서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저희 구가 선정이 5000만 원이 돼서 거기 조건에는 500명 이상의 주민 대상 건강걷기 축제를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건강걷기 축제하면서 사회자 100만 원으로 전문사회자 썼던 그 비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업은 좀 다른 사업이거든요. 국·시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이고 사회자는 전혀 없고 그냥 어린이집이나 초등 돌봄센터나 이런 신체 활동하고 영양교육의 행사운영비입니다.
이정미위원
여기 사회자 비용 100만 원이 아닌 거예요? 25년도에는 사회자 비용은 없다는 거죠?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예.
이정미위원
우리 과장님이 진행하시는 여러 가지 건강 프로그램들, 제가 많이 참여를 해봐서 아는데, 와서 강의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잖아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예.
이정미위원
무슨 사회를 보는 건 아니고 지식을 전달해 주고 체험하고 그거죠?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예, 강사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여기 사회자 비용이 안 들어 있는데 사회자 비용이 깎여서 여쭤봤고, 건강지도자들 많이 양성하셨잖아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예.
이정미위원
그분들이 역량이 아주 높으세요. 그분들을 많이 지역의 건강 프로그램에 보내고,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 혹시 계획 잡으신 거 있어요?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네, 지금 올해와 마찬가지로 건강지도자가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갱년기 사업도 건강지도자님들 한 27명이 보조강사로 활동하셨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건강 아파트 같은 사업을 할 때, 경로당 말고도 아파트 주민한테 신체활동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 활동비 나가죠?
선윤
정선윤보건지소과장
네, 활동비 1회당 1시간 기준으로 해서 3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자 비용이 안 들어 있었네.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체육관광과 기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손봉애 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체육관광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상임위 조정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오전에 이어 체육진흥기금 재논의 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31페이지 설명서 526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민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 및 체육활동 소모품 구입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논의 대상은 체육단체 지원예산 2000만 원입니다. 서울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에 따라 지난 10월 23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받은 바 있습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현 상황을 고려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예치금보다는 구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유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요청드립니다. 이상 체육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분 안 계신가요?
이정미위원
여기 기금 삭감이 있습니까?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없습니다. 재논의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박영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영준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윤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관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사업예산안 계수조정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 설명서 9페이지, 반부패 행정추진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사무관리비 중 청년 문화교육 운영비로 1000만 원입니다. 반부패 행정추진 사업은 중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부패방지 인프라를 구축하여 공직자의 청년 마인드를 조성하고 나아가 구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사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취약한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일상 속에 청렴이 자연스럽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직원 선호도가 높은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청년 콘서트를 개최함으로써 직원 교육 참여도를 제고하고 교육내용 이해도를 극대화하여, 청렴에 대한 관심과 실천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종합청렴도 평가 정성지표 중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관 노력도에 해당 교육 성과를 반영할 수 있으며, 반부패 청렴 시책 만족도에 대한 내부 직원 설문조사가 있어 청렴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가 필요한 만큼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3페이지 설명서 17페이지, 계약심사 전문요원 인력운영비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계약심사 전문요원의 보수 6801만 8000원, 국민건강보험금 274만 7000원입니다. 본 사업은 사전 감사제도인 일상감사와 계약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전문 지식을 갖춘 숙련된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여 예산 절감 효과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외부 전문가는 풍부한 현장 실무 경험과 민간 기업의 노하우, 그리고 신기술, 특수공법 적용 등 수준 높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사업부서와 개인 업무적인 연관성이 없이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주요 정책 전반에 걸친 예산관리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구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계약심사 전문요원 인력운영비가 본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계수조정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박영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위원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소통 기반의 참여형 청렴문화 교육이라는 게 어떤 거죠?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올해 저희들이 청렴교육을 기본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하던 교육을 스타일을 바꿔서 청렴교육을 하면서 뮤지컬이라든지 연극 형태를 가미한 ‘같이가치 콘서트’라고 해서 콘서트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그 반응이 95% 이상 만족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걸 좀 확대해서 초청 범위도 주민들까지 같이 초청하고, 또 기존에 하던 시간을 40분에서 1시간 반, 그리고 콘텐츠도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콘서트 예산입니다.
손주하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자 올해 진행했던 참여가 대상이 누구누구였어요? 올해는 대상이 어떻게 됐어요?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올해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손주하위원
주중에요?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예, 평일에 한 겁니다.
손주하위원
그래서 90분 정도 진행됐다고요?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40분 동안 했습니다.
손주하위원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을 썼습니까?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극하고 뮤지컬을 가미한 그런 청렴콘서트 형식으로 했습니다.
손주하위원
그게 중구청에서 진행됐던 건가요?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예, 구청 강당에서 했습니다.
손주하위원
안 그래도 제가 청장님이나 우리 직원들 페북에서 좀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만족도가 어쨌든 95% 이상 나왔다고 말씀하셨죠?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예.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만족도가 95% 이상 나왔습니다.
손주하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당연히 주중에 일 안 하고 사실 뮤지컬이랑 연극 보는데 그 만족도가 높게 나오지 않을까요?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근데 보통 저희들이 청렴 교육을 하더라도 주중 근무시간 중에 하게 돼 있고요. 권익위에서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청렴 관련해서 이렇게 교육도 하시고, 작년에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추경 때였나요? 우리 청렴 홍보 물품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손주하위원
근데 제가 홍보 물품 가지고는 청렴할 수 없다고 그 홍보 물품 늘리는 것보다는 다른 걸로 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예. 기억이 납니다.
손주하위원
그런데 저는 비슷한 사례로 사실 문화 교육 같은 것도 좋긴 한데, 우리가 지금 재정이 안 좋잖아요. 재정이 안 좋은데 우리 직원들 청렴, 이거는 자발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지 사실 이렇게 문화 교육을 더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긴축 재정일 때는 사실 이런 것부터 아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내부적으로?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그런데 저는 우리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청렴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건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런 시국에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예산을 긴축 예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이런 거는 투자해서 아끼지는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청렴이라는 게, 법이 더 깐깐해지고 더 확실해져야 사실 사람들이 더 인지를, 어느 정도 긴장을 하거나 좀더 주의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사실 뭐 이런 행사로 인해서, 결국에는 일회성이잖아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쭉 교육하고 이런 것들도 아니잖아요. 이 행사는 일회성 맞죠?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일회성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콘텐츠입니다. 이런 것도 하고 또 간부직에 대해서 별도로 따로 명사를 초청해서 강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도입해서 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손주하위원
일단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사실상 참여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부분 한 10분 20분, 아니면 30분 정도 시간 내서 왔다갔다 하는 정도일 거고, 저는 120분, 140분 늘린다고 해서 큰 효과가 더 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우선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질문하세요.
조미정위원
지금 중구청 청렴도는 전년에 비해서 올랐었죠?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전년도에 비해서는 지금 3등급으로 해서 1개 등급 올랐습니다.
조미정위원
이게 지금 1000만 원을 갖고 한 번에 끝난다는 거예요?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초청 대상이 주민들도 저희들이 초청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다양화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토크 콘서트도 하고 또 저희들이 법령 퀴즈쇼도, 이렇게 다양하게 콘텐츠를 하다 보니까 올해는 400만 원 정도로 해서 한 40분으로 해서 간단하게 했는데, 이게 반응이 좋고 하다 보니까 주민도 초청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조미정위원
1시간 반에 1000만 원,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예. 1시간 반 정도요.
조미정위원
그리고 전문직 인력운영비에서, 이분은 구체적으로 전문직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계약심사 일상감사의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거는 어떤 자격증이나,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거죠?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는데요. 이분들이 민간 외부 전문인력이다 보니까, 현재 우리 직원들이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데, 신공법 기술이라든지 외부 민간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사실상 저희 직원들은 그걸 터득하거나 전문성으로 하기는 어려워서,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지금 일상감사를 통해서라든지 계약심사 들어오는 곳이 다 민간 기업들이 공사를 하는 설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외부 전문가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려는 인력운영비입니다.
조미정위원
이분을 채용했을 때의 효과는요?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효과는 지금 현재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를 통해서 설계도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미처 모르는 것에 대해서 감액하다 보면 오히려 감액이 더 늘어나다 보면 예산절감 효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미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저도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갈등관리도 정책협력과에 갔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다시피 이 청렴교육도 일회성으로, 지금 1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일은 하셔야죠. 취지는 좋은 취지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닌데, 위원님들도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또 시간만 많이 늘려서 큰 효과를 안 볼 것이다, 우리가 수업할 때도 주로 한 50분 하면 다 듣잖아요. 그죠? 근데 뭐 1시간 반 한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또 지치고 그래서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이 부분도 하실 바에는 정확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양은미입니다. 아까 계약심사 전문요원,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감사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중구가 공사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건설 쪽이라든가,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발주사업이 많죠.
은미
양은미위원
많죠. 그러면 자체에서도 나름대로의 전문요원, 전문적인 사람들이 심의를 하잖아요, 각 부서마다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별개로 일단은 우리가 감사를 했었을 때, 그게 절차적으로 제대로 했느냐는 것을 우리 감사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건데, 이게 설명이 부족하셨나요? 왜 자체에서 삭감이 올라왔는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이게 누구나 다 보면이거에 관한 것은, 계약심사에 전문요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알 건데 왜 이걸 설명을 잘못해서 그러신 건지,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설명은 다 드렸고요. 예산이라는 것이, 왜 이게 삭감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산은 고무풍선과 같은 거라서 여기를 줄이면 여기를 늘려야 되고 여기를 늘리면 여기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충분하게 설명은 드렸는데 아마 위원님들 다 이해는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삭감하실 때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미위원
제가 설명드릴까요?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예.
이정미위원
계약심사 전문요원을 채용하신다는 그 계획에 대해서 저는 사실 조금 의구심이 있는 게 우리 감사담당관이 그동안에 일상감사, 계약심사 해 오셨잖아요. 쭉 잘해 오셨고, 지금 몇 년, 공직자 하시면서 계속 일도 하고,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계속하고 이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는 아주 예전부터,
이정미위원
1년에도 엄청 많은 숫자를 감사도 하시고, 계약심사도 하시고 해서 성과를 내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전문요원 한 분이 오셔서 그런 계약을 전부 다 전문가 수준으로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계약도 많고?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지금 잘하고 있고, 각각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직 특성상 다른 과로 인사이동도 하고 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동안에 감사담당관에서 잘해 오셨어요. 잘해 오셨고,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더 잘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계약심사는 잘못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고요.
이정미위원
잘해 오셨어요.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우리 직원들 다 하고 있는데, 미처 우리 직원들이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인들이 하는 신기술 공법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기술상의 문제를 미처, 민간 부분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직원들이 따라가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하는 거고요. 틀림없이,
이정미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도 계속 민간이 하지 않았습니까? 계약은 전부 민간이 이행을 했었죠.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예, 했습니다. 그걸 여태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 왔고요. 또 민간 기술 공법이라든지 이걸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것은 어느 정도 한계는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산 설명드렸을 때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약심사 전문요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정미위원
그리고 계약심사라는 게 전문가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계약이 있으면 공정하게 일을 하시려고 그러면 타 견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계약심사가 되는 것이지 부서에서 제출한 견적서만 보고 거기서 얼마, 0.8% 삭감, 이런 식으로 심사하는 게 아니라 타 견적을 따로 받아보실 만큼 열정적으로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저희들도 물가정보지라고 해서 심사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달청이라든지 이런 걸 다 비교하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지 주관 부서에서, 발주 부서에서 왔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억셉트하지는 않고요. 확인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감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미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전문요원이 오셔서 이분이 어떤 계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파악해서 하시려면 내년에 우리 재정이 좀 더 나아졌을 때, 그때 하셔도 되고 지금 감사담당관실도 일을 잘하고 있는데 이 전문요원이 필요할까, 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된 것이고, 전문요원 한 분이 전체 계약을 컨트롤할 수 없고, 또 예를 들어서 전문요원이 앞서 나가는 최첨단 기술을 잘 알아서 견적을 뽑는다고 그래도 그 일을 수행하는 업체가 그 가격을 맞추지 않으면 전문요원이 아무리 잘 알아도 그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전문요원은 100만 원에 할 수 있다는데 그 기술을 수행해서 작업을 할 때는 150이라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기술을 안다고 해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전문요원이 와서 예산을 삭감해서, 감사담당관 측에서는 삭감을 해 보니까 그동안 1년에 7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이 전문요원이 와서 전문 기술로 삭감해서 12억 예산을 확보했다, 그런데 역으로 보십시오. 조금 지나면 계약 변경해서 또 추경이 올라옵니다. 그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5억에 하겠다는 계약이 삽 뜨고 나면 6억, 7억 되는 것은 금방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문요원이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계약을 변경하고 증액을 하는 이유는요. 위원님! 그것은 동일한 물량을 했을 때 계약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물량이 더 늘어났다든지 공법이 저기해서 다르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심사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고요. 그냥 똑같은 공사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공사 물량을 갖고 공사를 하다가 그 100을 다시 그대로 하면서 증액을 하는 경우는 거기에서 심사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는 거고요.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저희들이 증액을 했을 때도 저희들이 그걸 심사를 하고 감액을 하고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이정미위원
그럼 이번에 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구 신당사거리 주차장 계약심사 하셔서 1억 9000 얼마로 삭감해서 예산 주기로 했고, 줬고, 지금 거의 6억이 올라왔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저희들한테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이정미위원
단적인 사례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1억 9000 올리셨다가 그게 안 되니까 다시 부서를 바꿔서 또 1억 9000 올렸다가 계약심사 하면서 또 삭감 좀 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삭감한 것은 예산을 절약한 게 아닙니다. 그 1억 9000이 제대로 된 견적인지가 파악돼야 되는 게 감사담당관이 할 일이죠. 계약서 안에 있던 내용들을 저는 다 갖고 있는데, 이제 그것보다 더 좋은 페인트를 써야 된다는 견적이에요. 그래서 전문요원이 오신다 해서 원료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해서 하기에는 아직 한 분 갖고는 안 됩니다.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아직 시행을 안 해 봤고요. 이건 시행을 저희들이 해 봐야,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고를 할 때 계약기간도 일단 1년으로 했습니다. 1년으로 해서 저희들이 1년 동안 하는 걸 보고 판단하고 연장을 하든지 만약에 능력이 안 되면, 저희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 사업의 성과가 없다면 그건 그때 가서 저희들이 재고를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우리 직원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제가 아까 질문 중이었는데, 우리 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우려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지금 우리 중구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힘이 든다, 각 부서마다 경쟁적으로 인력만 채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규칙에 전체 우리 직원들의 10% 이내의 기간제나 시간제를 쓰게끔 돼 있는데, 130명 써야 되는데 160명인데, 그리고 지금 채용 공고 나갔습니까? 지금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채용 공고 중이고요. 채용 공고 마치고 접수가 되면 서류 심사하고 2차 면접을 거쳐서,
판오
윤판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 안 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도 절차상 맞지 않잖아요.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1월,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니, 사전 설명하고 예산 받고 채용을 해도 늦지 않잖아요. 지금 감사담당관부터 절차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해서 올라왔잖아요. 이것 예결위에서 예산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들은 1월 1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월 1일에 채용,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것은 담당관님 얘기고, 우리 의회 사정도 얘기를 해야죠!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채용을 하냐는 말이요, 예! 아주 집행부에서는, 정말로 못마땅해요! 예산도 없고 채용해 놨으니까 돈 주라는 것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무시를 합니까!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아직 채용은 안 했고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공고, 지금 프로세스 진행하고 있다면서요!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예, 공고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게 잘못된 거죠. 절차 좀 지키십시오, 예!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산 받고 해도 늦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모범을 보여야 될 담당관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것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요. 모르겠어요. 전문가 지금 다급인데, 이런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전문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직원들, 팀장님들, 지금 다급이 7100만 원 받아요, 7100만 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인원 쓰면, 까딱하면 가·나·다를 다 쓴단 말이에요! 타 구청에는 가급이란 시간제 임기제가 없어요, 웬만하면 안 쓰려고 그래요. 그 정도 절약하려고 해요. 우리는 쓰면 그냥 부서장 마음인지 누구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가급, 나급, 예! 직원들 20년, 30년 근무해도 이 월급이 안 돼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전문가인지 모르겠는데 채용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고 실효성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담당관님이이나 되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도 징그럽습니다. 인원, 인원, 4명, 5명, 예산 없다고 그러는데 모든 우리 예산을 지금 인건비에 다 쏟아붓고 있어요. 30%입니다, 30%! 우리 일반회계 5200억의 30%가 지금 인건비로 다 쏟아붓고 있다고! 사업 예산이 없어요. 이런 것은 좀 판단해 주셔야죠.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직원들 잘해 왔잖아요.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지금 저희들이 전문요원을 채용해서 인건비가 연간 한 8000만 원인데요. 그 직원이 들어와서 예산 삭감을,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몇 억을,
판오
윤판오위원장
시행 안 해 봤잖아요! 그건 담당관님의 예상이고요. 추측일 뿐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추측이시라고요.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충분히 저는 확신하고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7억 7600만 원을 절감했었는데 올해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경력이 많지 않은 직원이 오고 또 공법 확인을 잘 못 하다 보니까 지금 3억 7200만 원을 삭감한 거예요. 한 절반밖에 지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민간 공법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하게 되면 확실히 절감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어차피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렇다고 하니까 일을 열심히 해 보겠다는 취지인데,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또 저희 의회도 한 번 해 본다고 하니, 그리고 또 계약기간도 1년이라고 하니 믿어드려야죠. 믿어드리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는 타 부서의 모범이 돼야 될 부서이니 그런 부분은 절차상 지키시고 하는 것도 좋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를 들어서 “채용 공고돼서 인원 뽑았으니까 예산 줘라. 안 쓰면 포괄비 쓰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참 답답하다는 얘기죠.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아니, 그런 생각은 없고요. 만약에 위원님,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 그 생각이죠. 그 생각 아니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절차 무시하고 의원들한테 일단 사전설명 좀 했다고 해서 채용 공고를 내서, 며칠 사이인데 그걸 못 참고 했다는 것은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한 번 믿어보고, 그 대신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조미정위원
저도 아까 답변 속에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전문적인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은 어디로?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그 직원은 시로 갔습니다.
조미정위원
서울시로요?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예, 서울시로 갔어요. 전에 삼성중공업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다가 보니까 민간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밝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절감이 됐는데 그 직원이 떠나고 보니까 그 이후에는 절감 실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다시 서울시에서 직원을 받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신 분이 가신 분보다는 실력이 좀 안 된다, 그 정도의 실력이 안 된다는,
영준
박영준감사담당관
경력이 부족한 거죠.
조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혜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과 재논의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혜선
김혜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혜선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판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5년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과 재논의 대상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92억 5647만 7000원이었으나 상임위 조정 결과 1개 사업 300만 원이 삭감되어 92억 5347만 70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재논의 대상 예산은 5개 사업 13억 8472만 6000원입니다. 먼저 삭감 조정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페이지, 예산서 418페이지 가정폭력·학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사업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3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폭력·학대와 관련된 8개 기관이 협약 및 협력을 통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 예산과 공적 민간자원 연계가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의료비, 생활지원비 등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은 우리 구 종합 학대 예방활동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논의 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0페이지, 예산서 418페이지 중구 1인가구지원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해당 예산은 중구 1인가구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비로, 총공사비 2억 7380만 원 중 시비 보조금 1억 2940만 원을 확보하였고 공사비 및 기타 필요경비로 구비 1억 444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총공사비 세부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건축공사 1억 7400만 원, 전기공사 2400여만 원, 가구 제작비 및 물품비가 6000여만 원입니다. 공사비 산출 근거는 공사업체 두 곳에서 가견적을 받아 비교 견적을 통해 공사비가 저렴한 곳의 내역으로 산출한 것으로, 추후 실제 계약 시 입찰을 통해 공개경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1인가구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1인가구지원센터가 없어 1인가구의 다양한 수요 충족과 지원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센터의 조속한 조성이 필요합니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 수를 고려했을 때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중구에만 미설치된 센터 조성비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35페이지, 예산서 419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업 2000만 원입니다. 본 예산안은 사회복지주간 행사운영비로,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 사회복지의 날 행사 등을 통한 사회복지종사자 간 소통 활성화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입니다. 특히 2025년 신규 사업인 사회복지종사자 민관 워크숍은 민간복지기관에서 워크숍을 추진해 달라는 건의를 받아 마련된 사업입니다. 복지 민원 최일선에서 근무하며 감정 소진이 많은 종사자들에게 중구에 근무하는 자부심과 힐링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42페이지, 예산서 421페이지 중구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 7억 6021만 7000원입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는 유락종합복지관을 비롯한 장애인복지관, 치매안심지원센터 등의 시설이 입주해 있는 복합 건물로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 건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 중인 예산은 이를 관리하는 직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시설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며, 작년 대비 인건비 인상분과 생활임금을 반영한 증액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43페이지, 예산서 421페이지 중림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 5억 610만 9000원입니다. 중림종합복지센터는 중림종합복지관을 비롯하여 어르신데이케어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의 시설이 입주해 있는 복합 건물로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논의 중인 예산은 이를 관리하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시설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며, 작년 대비 인건비 인상분과 생활임금을 반영한 증액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50페이지, 예산서 424페이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사업 2000만 원입니다. 본 예산안은 3.1절과 광복절 행사를 위한 행사 운영비로, 특히 내년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간담회, 독립유적지 탐방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의 숭고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3.1절, 광복절 행사이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윤판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 위원님! 복지정책과 예산은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삭감 예산 및 재논의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김혜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구 1인가구지원센터 조성, 이게 시설비면 리모델링을 다시 하는 거예요?
혜선
김혜선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을지로동 행정복합센터에 건물이 다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 안에 칸막이나 이런 구조들을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조미정위원
그럼 이게 새로 만들어지는 을지로예요?
혜선
김혜선복지정책과장
예, 을지로동 복합청사에 들어가고요.
조미정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곳은요? 황학동에 있는 건 뭐죠?
혜선
김혜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소통 공간이라고 그래서요. 원래는 서울시에서 지원센터 내에 소통 공간이라는 한 켠을 마련해서 사업을 하게끔 하는 건데요. 저희는 1인가구지원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소통 공간 하나를 마련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겁니다. 25개 자치구 중에 저희만 지금 1인가구지원센터가 없고요. 이번에 시에 요청을 해서, 마지막이니 저희가 이제 받고 싶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보조금 1억 2940만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조미정위원
시비 확보했다?
혜선
김혜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시에서 해 준 예산과 우리 예산을 합해서 총공사비가 2억 7380만 원 들어가거든요.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미정위원
그런데 왜 이것 재논의가 된 거죠?
이정미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과장님! 지금 여기 재논의 된 것 왜 재논의 올라왔는지 모르셔요?
혜선
김혜선복지정책과장
1인가구지원센터는 구체적으로 모르겠고요.
이정미위원
저희가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시설비면 구체적으로 세부 내역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에요.
혜선
김혜선복지정책과장
견적받은 것을 보여드릴까요?
이정미위원
그리고 중구종합복지센터, 중림종합복지센터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는 것 아닙니까?
혜선
김혜선복지정책과장
예.
이정미위원
이것도 세부 내역을 좀 주시고, 여기 다른 행정보건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설명하고 자료 좀 공유해 주시라고 재논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공공위탁을 가는데 지금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사업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저희가 상세히 알 수가 없어요, 공단 자료 가지고는.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을 때 명확하게 알고 어떻게 집행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얘기로 재논의에 올린 겁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자료 가져오셨나요?
혜선
김혜선복지정책과장
지금 1인가구지원센터 견적은 저희가 받은 자료를 가져왔거든요. 그것은 지금 제출할 수가 있고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자료 주세요.
이정미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 위원님들하고 다 공유할 수 있게 해서 주시고요.
혜선
김혜선복지정책과장
종합복지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들은 말이라서 별도의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정미위원
중구종합복지센터, 중림종합복지센터 관련해서 그때 말씀하실 때는 거의 다 인건비다 했지만 운영비도 들어있고 한 내용이니까, 도대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저희한테 주십사 하는 내용이에요.
혜선
김혜선복지정책과장
여기 공단 직원이 왔는데 혹시 자세한 것을 질의하실 건지,
이정미위원
자료로 주세요.
혜선
김혜선복지정책과장
자료로요?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조미정위원
그리고 가정폭력·학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지금 이 사업은 왜 이렇게 축소되는 건가요?
혜선
김혜선복지정책과장
삭감된,
조미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산도 삭감이 됐지만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됐잖아요. 작년에 600이었는데 또 300으로 삭감됐잖아요.
혜선
김혜선복지정책과장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최대한 홍보비나 이런 것들을 줄여서 제출을 했고요. 최소한의 예산으로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조미정위원
지금 위기가구 발굴이 주변의 단체들하고 협약해서 하는 거죠?
혜선
김혜선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부제로 종합학대예방센터를 링가링센터라고 명칭을 달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8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부·남대문경찰서, 그리고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장애인권익옹호위원회, 그리고 동부아동전문기관 등과 같이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지금 몇 군데나 나왔어요? 올해 2024년도에는 위기가구를 몇 가구 정도나 발굴하시게 된 거예요? 가정폭력이나 학대, 작년에 비해서 가정폭력은 좀 줄었나요?
혜선
김혜선복지정책과장
가정폭력은 저희가 또 소나무센터라는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를 해서 하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실적은, 제가 지금 가져왔는데 찾아보겠습니다. 그전에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기관에서 학대예방에 대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종합학대예방센터는 그 기관들과 같이 협업하고 종합적인 사례가 있는 경우에 같이하고 있는 경우거든요. 그리고 신고 건수를 말씀드리면 올해는 303건 접수가 됐습니다.
조미정위원
몇 건이요?
혜선
김혜선복지정책과장
303건이요.
조미정위원
올해?
혜선
김혜선복지정책과장
예.
조미정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혜선
김혜선복지정책과장
작년에 비하면 좀 준 수치고요. 2023년도에는 406건입니다.
조미정위원
303건이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300만 원 남은 것을 전부 삭감해 버린 거죠?
혜선
김혜선복지정책과장
예.
조미정위원
그럼 이 사업은,
혜선
김혜선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200만 원 올렸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위기가구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지원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다른 사업들에 대한 것은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그런 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기 어려운 가정폭력에 대한 가구를 지원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삭감하면 예산이 한푼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혜선
김혜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살려 주십사 하고.
조미정위원
이 예산 300을 다 삭감하는 데 이유가 있었나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정미위원
지금 2024년도 신규 사업인데, 2024년도 신규 사업을 1년 진행했고, 그렇죠?
조미정위원
이게 신규 사업인 거예요?
혜선
김혜선복지정책과장
2023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했고요.
이정미위원
이게 2024년도에 처음 시작,
혜선
김혜선복지정책과장
2023년도 9월에 개설을 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니까 2023년 9월에 하고, 2024년도가 제대로 한 첫 해죠?
혜선
김혜선복지정책과장
예.
이정미위원
그렇게 됐는데 2025년도에 예산을 절반 줄여서 왔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다른 행사하고 연동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했는데, 그 내용이 통장님들, 사실 이 교육이 다 통장님들 교육 아니에요?
혜선
김혜선복지정책과장
교육은 아니고요. 여기 올린 예산은 순수하게 홍보비입니다. 홍보비 100만 원하고요. 200만 원은 좀 전에 말씀드린, 피해자한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서 저희가 확보를 해 놨다가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정미위원
저희는 생각한 게 이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되면 일몰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어떤 특별한 효과가 없었던 것 아닌가 해서 이것을 삭감한 거거든요.
조미정위원
그런데 지금 303건을 실적으로 갖고 있으면 이것은, 가정폭력이나 학대 위기가구는 우리가 계속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지켜봐야 될 문제 아닌가요? 이 사업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정미위원
이 사업하기 전에는 그렇게 가정폭력 신고가 없었습니까?
혜선
김혜선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저희 소나무센터라는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에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개 기관에서 업무협약을 통해서 같이 통합적으로 사례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은 소나무센터, 위기가정으로 들어오는 건이긴 한데요. 저희가 필요한 이유는, 8개 기관에서 업무협약을 하면서 통합사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건으로 올 때 혹시 지원하지 못하는 대상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0만 원을 지금,
이정미위원
작년에는 어떠셨어요? 2024년은 어떠셨어요? 지원 사례가 있었어요?
혜선
김혜선복지정책과장
지원사례는 거의 없었고, 소나무센터에서 지원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정미위원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기가구에 관련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대한 사업이 중구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소규모 예산 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것은 여러 기관들이 지금 함께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말 맞죠?
혜선
김혜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2024년도의 사례가 이 위기가구 20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200만 원이 2024년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였느냐가 중요한 얘기인데 거의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소나무센터라든가 그런 관련 단체에서도 위기가구를 위험할 때 즉시 거주지를 알선해 주고 보호하고 그런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갖고 좋은 사업을 추진했는데, 두 번째 연도에 예산을 절반으로 줄여오시니까 이게 사업이 별로 효과가 없었구나. 그러면 이런 사업은 일몰을 해야 되는 게 맞고, 통장들하고 또 이 수혜보장금이 필요하면 그것은 살려놓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혜선
김혜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첫 해이기 때문에 홍보에 집중을 했고요. 일단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희가 올린 거니까 좀 2년 차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어떨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 다 못 쓰셨습니까?
혜선
김혜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최소한으로.
이정미위원
전년도에는 불용됐나요?
혜선
김혜선복지정책과장
예, 조금.
이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사 운영비에 워크숍 비용 있잖아요. 제가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혜선
김혜선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정미위원
지금 중구가 모든 단체들이 워크숍을 가게 되면 부안으로 갑니다, 부안. 그 문제를 제가 지적한 거예요. 여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을 또 부안으로 간다고 하면 이 예산은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고창으로도 한번 가고 그러세요.
혜선
김혜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 기관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재논의로 올렸던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부안, 부안 하지 마시고 그 옆에 고창도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로도 한번 잘 선택해 보시고요. 우리 중구 1인 가구 지원센터, 지금 을지로동 청사 거기 10층에 마련한다는 거죠?
혜선
김혜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것은 거기 시설비만 지금 1억 4400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인원은 어떻게 하나요? 센터가 됐을 때, 공사 완료했을 때.
혜선
김혜선복지정책과장
사실 인건비가 저희가 5명을 지금 예정을 하고,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지금.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혜선
김혜선복지정책과장
너무 지금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라서 그건 내년에,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니까요. 이 센터를 조성해 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 앞으로가 문제예요, 앞으로. 또 5명 인건비 올릴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혜선
김혜선복지정책과장
그중에 2명 인건비는 시비, 2명에 대한 인건비는 시비로 지원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면 시비 2명만 쓰자고. 좀 힘들고 그러니까 80 몇 평인데 여기다 인원 5명 넣고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인건비에요, 인건비. 시설비 1억 4400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시설 딱 해놓고 나면 ‘이거 센터 운영해야 되니까 인건비 줘라, 왜 안 주냐? 인건비 줘, 돈!’ 이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예요. 결국은 이게 문제라고. 이거 큰일 났어요! 지금 인건비는 하나도 안 올라오고, 지원센터 시설비만 딱 올려서 시설비 받아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인건비 줘라, 이거야! 왜 안 주냐!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인건비 어설픕니까, 요즘에? 과장님, 우리 센터 하지 말자고요.
혜선
김혜선복지정책과장
잘 알고 있지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25개 구 중에 저희만 센터가 없고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런 것 비교하지 마세요.
혜선
김혜선복지정책과장
아니, 1인 가구가.
판오
윤판오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저도 비교 한번 할까요? 옛날에 중구가 자립도가 90 몇 퍼센트였어요. 지금은 57%야. 그때하고 지금은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 자꾸 왜 남의 구를 비교해! 예산 있으면 비교해도 괜찮지, 돈도 없으면서 예비비도 하나도 없고, 마이너스 37억이고, 우리 중구 현실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마이너스고, 예비비 하나도 없어요. 급한 일 터지잖아요, 옛날에 제일평화시장 불나듯이 하면 지방채 발행해야 돼요. 부도나게 생겼어요, 지금. 인건비도 90%밖에 편성 못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거기다가 인원 5명을 또 쓴다니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지금.
혜선
김혜선복지정책과장
최소한으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진짜! 지금 위원님들 이거 모르시는데, 센터 되면 인건비가 문제라고. 다른 게 문제 아니에요. 시설비 1억 4400 드려야죠. 좋은 일 한다는데. 시비 2명 것도 1, 2년은 줘요. 1, 2년 준다고. 그다음에는 구에서 다 해야 돼요.
조미정위원
지금 중구 1인 가구 비율이 거의 50%에 육박하죠?
혜선
김혜선복지정책과장
53.8%입니다.
조미정위원
53.8%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몇 위 정도 되나요?
혜선
김혜선복지정책과장
2위입니다.
조미정위원
2위?
혜선
김혜선복지정책과장
관악구가 1위고요. 저희 중구가 2위입니다.
조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우리 사회복지주간 기념행사 이거 2000만 원 왜 삭감하셨어요? 이거 재논의인가요?
이정미위원
네, 재논의인데 그때 설명을 3.1절 행사에 2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줄 알았더니 3.1절하고 광복절하고 1000만 원씩, 그렇죠?
혜선
김혜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따로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면 3.1절 것 1000만 원 빼면 되네요, 그렇죠?
이정미위원
다 드려야죠.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면 뭐하러 처음부터 주지 그랬어요?
이정미위원
3.1절을 그렇게 추운 날 어설픈 행사를 2000만 원에 한다는 줄 알고 저희가 1000만 원만 가져가시라고 한 건데, 두 가지 사업이래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두 가지도 딱 하나로 편성해 오고,
조미정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표기는 3.1절, 광복절 등 행사비로 돼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과장님, 우리 센터는 좀 고민해 봅시다.
혜선
김혜선복지정책과장
잘 부탁드립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춘배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재논의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르신장애인복지과 2025년도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재논의 결정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9페이지, 설명서 61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거주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버스, 택시 등 월 3만 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11월말 현재 어르신의 80%가 신청 사용 중인 중구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지난 6월 실시한 어르신 교통비 만족도 및 사용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80.3%가 해당 사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교통비 지원 이후 대중교통 이용 증가, 건강 및 대인관계 개선 등 97.8%가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교통비 지원의 효과성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중구의 보편 대표적인 사업으로 자리잡은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버스, 택시요금 인상, 개인별 일시 사용액 증가 등에 따른 어르신들의 월 한도 확대 요청 등을 반영하여 교통비 지원 한도를 월 1만 원으로 인상하여 4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교통비 예산은 지난 1년간의 사용실적 분석을 통해 인구수, 신청률, 집행률 4만 원 지원 확대 시 추가 소요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산하여 교통비 지원금 2024년 추경 반영 최종예산 대비 7억 1300만 원 증액하여 3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으로 내년도 추경 없이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윤판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업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적기에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춘배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가 다른 데는 저밖에 없네요.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교통비 지금 4만 원으로 1만 원 더 올렸죠?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지금 총예산이 얼마예요?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44억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44억이요.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작년에 52억에서 8억 넘게 지금 불용시켰나요? 저번에 추경에서 감추경했죠?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추경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지금 어찌 보면 부서에서 이 예산은 편성을 잘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사업 초기라서 어떻게,
판오
윤판오위원장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네요?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때는 전액을 편성을 한 거고,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면 3만 원 다 지출하신 분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한 14% 정도 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2% 올랐네요?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14.7% 정도 되고.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에서 제가 우리 상임위 7월 1일 전이니까 그때 보고 받은 것으로 12%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때 13% 정도 됐었고요. 지금은 14.7 해서,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니까 6개월 만에 1. 몇 퍼센트 올랐네요. 하반기에는 우리 과장님 보고로는 “아니다. 충분히 20% 이상 넘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시행착오네요?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전액 사용하시는 분은 지금 14.7%로, 크게 증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리고 또 지금 3만 원인데 1만 5000원, 반절 사용하신 분은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평균 금액이 그런 것이고요. 전액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고요. 최대로 다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또 계절에 따라서는 1만 2000원 사용하셨다가, 또 어떤 달은 병원 많이 가시는 달에는 3만 원 다 사용하시고 이렇게 해서 평균 금액이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 이 정도였다는 겁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번에 1만 3000원 해드릴게요. 평균으로 쳐서, 그러면 되지 않나요?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인원이 늘어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시행착오도 1년 했으면 어느 정도는 정착을 해야지.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인원이 늘어나고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1만 5000원으로 잡아서 이번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서 더 만약에 줄어들면 추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추경을 안 해도 저희는 충분히 사업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지금 문제는 제가 얘기했는데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에요. 솔직히 실패한 사업입니다. 아까 과장님은 미사여구를 다 활용해서 상당히 호응도 좋고, 설문조사 해보니 이렇더라고 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사업이요, 타구도 그렇고 이런 사업은 무조건 실패한 사업입니다.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교통비 지원 사업은 타구에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나는 돈을 준다고 해도 어르신들이 돈을 안 쓰는 사업은 처음 봤어요, 50%가 안 되는 사업은.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쓴 만큼 저희가 지원하잖아요, 쓴 만큼.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분들한테 포퓰리즘적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고,
판오
윤판오위원장
과장님, 우리 어르신들도 중구 예산이 부족하니까 ‘야, 나 그거 안 쓰겠다.’ 하고 안 쓰실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 않고요. “어쩌다가 택시를 탈 때 이 예산의 고마움을 많이 느낀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거야 당연히 주는데 고마움을 안 느낄 수가 있나요.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쓴 만큼 주는 거기 때문에 더욱 더 소중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런데 거기다가 만 원을 더 올린다?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만 원을, 3만 원으로 이게 부족하신 분들도 있어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몇 프로나 되냐는 말이죠, 그게 부족하신 분이. 아니, 3만 원 다 쓰신 분이 14. 몇 퍼센트밖에 안 되는데, 참나! 환장하겠어요! 그렇잖아요? 4만 원 올리면 이제 7%로 떨어져.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니, 평균 1만 5000원 쓰시는 분들이라고 이게 다 필요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일단 본인들이 나갈 때 이 돈으로 쓰기 때문에 쓸 때마다 그냥 대중교통을 타다가도 택시를 타시기도 하시고, 택시 탈 때 이것에 대한 고마움을 되게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구청에도 엄청 고맙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과장님, 조례에도 분명히 “3만 원에서 1만 원 이하로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조례에 그렇게 돼 있는데도 3만 원 줘도 3만 원도 다 안 쓰는데 무조건 1만 원을 올려요? 1만 원을 올렸을 때 얼마 추가 됩니까?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조례에 해마다 1만 원씩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판오
윤판오위원장
1만 원 올렸을 때 얼마 예산이 더 추가됩니까?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그 예산으로 한 3억 7000 정도.
판오
윤판오위원장
3억 7000?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것도 4억에서 또 떨어졌네, 3000만 원.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3억에서 4억 사이, 얼마를 쓸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판오
윤판오위원장
참, 환장하겠습니다. 이런 정책을 해놓고 이거 마지못해서 자기 공약사항 해서, 구청장이 공약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이 사업이 온당한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또 해본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줬는데요. 참, 이거 가지고 말도 많았잖아요. 우리 의원님들 전반기에 얼마나 구정질문하고, 현수막 걸어놓고 “이거 보십시오.” 막 그러고 그랬었잖아요. 내가 이 꼴 날 줄 알고 안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왜 그러겠습니까? 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강남도 시작하고 종로도 시작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지금 두 위원님들이 웃으시잖아요. 지금 제가 질문하는데, 비웃으시는 거예요, 맞다고.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데 예산 팍팍 써서 “예산 편성은 90%만 해라.” 하고.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교통비 사업,
판오
윤판오위원장
다 좋아하죠.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내일 모레 타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좋아하시죠. 3만 원 다 쓰실 거예요. 재논의하자고 했으니까 이 정도 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위탁사업비가 5억이나 들어가. 본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 홍보비가 또 들어가.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홍보비 500만 원밖에 편성 안 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래도 5억 500이잖아, 적은 돈 아니잖아요.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탁사업비도 작년과 한 푼도 더 안 올리고.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탁사업비도 이제 줄여봐요. 이런 데서 조금씩 줄이자고. 5억이 적은 돈 아니에요, 예산에. 지금 위원님들 100만 원, 200만 원 삭감한다고,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물가상승률 반영해도 하나도 안 올리고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책정했어요, 위탁사업비 티머니 사업.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 사업비는 우리가 3만 원을 다 쓰더라도 5억이고, 또 10%만 쓰더라도 5억이고 그렇죠?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5억은 어차피 지출되는 금액 아니에요?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것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하여튼 우리 과장님 거기 부서 맡으셔서 힘드시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미위원
과장님, 추경 없다고 확답하시라고 제가 메모했죠?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이정미위원
추경 없습니다. 계산 아주 꼼꼼하게 해 오셨으니까.
춘배
이춘배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꼼꼼하게 했습니다.
이정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김안순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가족정책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재논의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안순입니다. 먼저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판오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상임위 재논의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2025년도 사업예산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심의 결과 두 가지 사업이 재논의로 채택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450쪽, 설명서 123쪽, 어린이집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설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환경개선 및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예산 절감 상황에서 2025년도에는 최소한의 필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유지관리 예산을 구청과 공단으로 이원화한 이유는 어린이집 요구사항으로 누수, 곰팡이 등 간단한 시설 보수 발생 시 적기 보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공단은 누수 등 간단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보수를 담당하고, 구청에서는 어린이집 기능 보강 등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담당하기 위하여 이원화한 것입니다. 영유아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462쪽, 설명서 137쪽, 출산양육지원 사업입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은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300만 원, 넷째아 500만 원, 다섯째아 이상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4년 집행액은 6억 4600만 원, 집행률 99.4%로 출산 가정의 높은 신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가정 사진 공모전은 출산 가정의 행복한 순간을 발굴해 구민과 함께 출산·육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상금을 지급하여 구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 및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임위 재논의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김안순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위원
과장님, 이거 재논의한 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 세부내역 좀 주세요. 이것은 공공위탁 내려가는 거잖아요?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네. 지금 2000만 원, 3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미위원
이거 아니고요. 출산 양육지원 보조 6억 4000 이거 전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올해 지금 실적은 우리가 올해 6억 5000 예산 편성했는데 지금 12월까지 473건에 6억 4600만 원 집행됐습니다.
이정미위원
473건?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예. 6억 4600만 원 그래서 집행률이 99.4%입니다.
이정미위원
거의 다 집행됐네요?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네.
이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지관리, 왜 재논의로 올렸는지 말씀드릴게요. 공공운영비에 공기관 등에 대해서 3000만 원이 잡혀 있고, 이게 시설비에 또 5000 잡혀 있고, 위탁사업비에 2000 잡혀 있고, 이게 중복된 것 아니냐고 제가 그때 질문드린 거죠?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그때는 질문 없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때 그래서 재논의 한 것 같은데?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저희 상임위 때는 질문 없으셨고요.
이정미위원
이거 중복예산 아니에요?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중복예산은 아니고요. 여기 지금 보면 시설비하고 공단에 주는 걸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 원래 2022년도까지는 구청에 다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2023년도부터 이렇게 나누기 편성된 이유는, 보면 시설비가 있고 공단에 나가는 것 중에서 경보수 3000, 자본적 위탁사업비 2000 이렇게, 이것은 장비비, 자산취득비 여기에 2000만 원 잡혀 있고, 경보수로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공단에는 시설부가 있어서 시설부 직원들이 급하게 어떤 보수할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자재만 사서 급하게 가서 보수가 가능하니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빨리 보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2023년도부터 전체 예산 중에서 일부를 공단으로 편성을 해서 공단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좀 큰 공사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고 경보수, 가벼운 공사는 공단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위원
구청에는 얼마 잡혀 있죠?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지금 이번에는 5000 잡았습니다.
이정미위원
여기 밑에 있는 시설비가 그건가요?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네.
이정미위원
부서에서 직접 집행하는?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네.
이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우리 지금 어린이집 유지관리에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어요.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사유에는 보수 물량 감소로 예산이 감소됐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단 위탁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하고, 사실은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공단에서 공사하는 것을 사실 우리 부서에서 못마땅해서 부서에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공단으로 3000만 원을 줬네요, 경보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8000만 원이네요, 개보수 작업이.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렇다고 봐야죠. 큰 건만 지금, 그러면 어디 개보수할 예정인가요?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이것은 딱 정해진 것은,
판오
윤판오위원장
정해진 건 없고 상황 보고하겠다, 포괄로 해놓은 거지요?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포괄로 잡혀 있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개 다 예비비 형식이네요.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그렇긴 한데, 항상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금 노후화되어서 개보수가 계속 발생하잖아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돼 있는데,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네, 맞아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산 이것 가지고 가능한지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조금 올해보다 삭감한 이유는 올해 조금 많이 공사를 했거든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올해 많이 했어요?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네, 그래서 조금 삭감해도 되겠다 싶어서 조금 삭감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감액했다고요?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장
우리 출산양육지원금에 다섯째아 이상 1000만 원 지급한 데가 올해 몇 군데예요?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올해는 두 명 있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두 명. 내년 예상은 몇 명인가요?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내년은, 사실은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감액했는데 그 이유는 올해 넷째아가 두 명이었거든요. 그러면 다섯째아가 탄생 될 확률이 좀 낮아 보여요. 올해 넷째아 태어난 그 가정에서 내년에 아기를 낳아야 다섯째아가 출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섯째아가 출생될 확률이 낮다 싶어서 10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게 원래 처음에 매칭이었나요? 매칭이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렇죠? 매칭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매칭이 됐네요?
손주하위원
이것은 구비잖아요.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예, 이거 매칭 아닙니다.
손주하위원
이건 구비라고 그랬잖아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2025년 예산안에는 매칭으로 돼 있잖아요, 18억.
손주하위원
옆에 첫만남 이용권이 매칭이라는 거죠.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매칭이 아니었거든요. 이것은 부서에서 노력해서 그렇게 됐나요?
손주하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지금 표기를 잘못한 것 같은 게, 출산양육지원금은 매칭이 아니고 옆에 첫만남 이용권이 매칭사업이잖아요?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예, 맞아요.
손주하위원
이거 그러면 좀 따로따로 표기를 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판오
윤판오위원장
따로 표기를 했어야지, 전부 나는 매칭인 줄 알았네!
손주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출산양육지원금은 구비 100%고요. 첫만남 이용권이라는 게 국·시·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렇군요.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예. 거기 사업 내용에 보면,
판오
윤판오위원장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전부 다 매칭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두 가지 사업을 합산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산도 많아서 18억 정도 되는 건데 이것을 편성을 자세하게 해주시지, 그렇잖아요? 부서에서 너무 쉽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이게 지금 사업이 이거 하나가 아니고 지금 다음 페이지 150페이지까지 합하면 사업이 한 다섯 개 정도가 있어서 그걸 하다 보니까 국·시·구비까지 매칭이 된 거고요. 거기 150페이지 보면 출산양육지원금은 100% 구비로 되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 1000만 원만 감액됐네요?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올해 지출된 게 6억 5000 정도 되나요? 다 지출됐어요?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6억 4600에서 400만 원남았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다 됐네요.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내년에는 네 자녀 둔 데만 해서 1000 정도 감액했다는 얘기죠?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네, 다섯째아가 조금, 한 명 정도 이상 안 나올 것 같아서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렇군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손주하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149페이지 출산양육 지원보조 사업이요. 지금 첫만남 이용권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사업을 언제부터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다섯째아 이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주하위원
아니요. 출산양육 지원금 우리 중구에서 하는 이 공약사업 말고요.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예, 이용권 이거.
손주하위원
예. 첫만남 이용권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2022년도.
손주하위원
그때부터 계속 국·시비 매칭이었나요?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예, 예.
손주하위원
첫만남 이용권이라는 게,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 출산양육지원금이랑 동일한 형태인가요?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동일하냐고요?
손주하위원
예. 결국은 첫째를 낳았을 때,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 미안합니다. 청장님이 우리 예결위 격려 차원에서 지금 오신 것 같아서 잠깐 정회하고 한 말씀 듣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
이거 질문만 하고 하시죠, 위원님. 어차피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마저 해야죠.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어차피 자세하게 또 하면 되잖아요.
은미
양은미위원
위원님, 일단 얘기하면 끊지를 마세요. 하세요, 지금! 왜 얘기를 중간에 끊으십니까?
판오
윤판오위원장
어차피 해야 되니까,
은미
양은미위원
마저 한다잖아요, 금방. 끝나고 하면 되잖아요.
손주하위원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나도 내 재량을 갖고 합시다! 하세요!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이거 첫만남 이용권은 국·시비, 구비 매칭이고, 2022년도 했고, 이거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손주하위원
동시에 중복으로요?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출산양육지원금하고 첫만남 이용권하고.
손주하위원
기준이 없는 거고요? 기초수급이라든지 이런 기준은 없는 거고요?
안순
김안순가족정책과장
예, 예.
손주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명화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재논의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있음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상임위에서 재논의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7쪽입니다. 본 예산은 관내 공중화장실 17개소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사업비로, 일반직 공무원 3명, 공무직 12명에 대한 인건비와 전기·가스·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그리고 청소용품 및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11억 4860만 9000원이며, 공무원 임금인상분 3%를 반영해서 321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서 매일 청소 및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야간 2인 1조 1일 3회 이상 청소로 화장실 청결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1회 불법촬영 카메라에 대한 점검, 반기별로 경찰과 함께 합동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본 예산은 응봉근린공원 공중화장실 외벽 마감재 개선 공사, 핸드드라이기 교체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청소·위생용품 구매 등 주민들이 화장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예산은 우리 중구를 깨끗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정명화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것은 왜 저희가 재논의했냐면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있잖아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예.
이정미위원
이거 자세한 세부 내용 좀 받아보고 싶어서 그랬고요. 인건비는 임금인상분으로 3% 반영이 됐다 그랬잖아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예.
이정미위원
그러면 청소용품 및 소모품비, 이 내용을 주실 수 있나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1억 8600만 원에 대해서요?
이정미위원
예, 예.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다시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왜 그러냐면 시설관리공단의 보고서 갖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해서 곱하기 1개, 1개, 이런 식으로 해와서 이 내용 좀 주십사하고 저희가 재논의 올린 겁니다.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위원
마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공정민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민
공정민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공정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5년 환경과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02쪽, 설명서 242쪽, 환경의 날 행사 환경도시 중구를 기대해 사업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중 500만 원입니다. 환경의 날 기념행사는 구민의 기후위기 인식 및 탄소중립 생활실천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 21개 구가 시행 또는 예정인 사업으로, 환경의 날 기념식 다양한 체험 부스 운영과 그림 공모전, 환경영화 상영으로 구민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탄소중립 중구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당초 2000만 원을 예산팀에 요청하였으나, 최소한의 비용으로 협의하여 1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타 구 예산 편성과 비교해도 적은 편에 속합니다.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점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상임위 삭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대리
공정민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결위는 12월 11일 내일 오전 10시에 생활안전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