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이상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전주택국의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민원지적과, 건축허가과,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382호) 가. 안전주택국(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민원지적과, 건축허가과, 주택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안전주택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안전주택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안전주택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혜 안전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주택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반갑습니다. 안전주택국장 김미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울주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주택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주택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129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안전주택국 정책 목표는 군민의 삶과 함께하는 안전 도시 울주 실현입니다. 추진 전략은 안전이 만드는 행복한 내일을 위한 울주 실현, 교통안전 확보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 행정서비스 구현, 안전하고 신뢰받는 선진건축문화 조성,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다양한 안전교육과 재난 대응훈련 그리고 선제적인 안전점검과 중대재해 예방교육 그리고 민방위대 역량 강화를 통한 안전사고 다변화에 따른 대처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촌 오복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과 서생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언양 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고속도로통행료 지원 사업과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시내버스 요금 지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사업을 지원하여 대중교통 편의 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군민 만족 원스톱 민원전문상담가 운영과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무료 발급으로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실을 운영하겠으며 공간정보 중심인 스마트군정, 현장 중심의 지가행정, 투명한 부동산거래 문화로 군민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민간 건축공사자 안전점검단 운영과 장기 미준공 및 미착공 공사현장 관리로 건축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안전한 개발행위허가와 군민이 만족하는 산지전용, 효율적인 농지 관리로 선진 건축문화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주택과 소관입니다.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 지원 사업으로 도시미관 향상과 군민생활 보호에 집중하겠으며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리, 공동주택지원으로 인명피해 예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 안전주택국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주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6억 8200만 원이 증가한 648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은 서생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보상비 42억 원, 웅촌 오복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속도로통행료 지원금 17억 34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12억 6700만 원, 공간정보활용 스마트행정 지원서비스 사업에 7억 5000만 원, 농지 관리 구조분석 조사 연구용역비 7000만 원,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1억 28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주택국 특별회계는 예산서 1081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안 대비 1800만 원이 증액된 20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과 세부 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장
안전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안전총괄과 팀장 입실) 홍경숙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검토보고서는 제9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준비할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안전총괄과 기본경비 중에 관내여비 있죠? 관내여비 출장비, 그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우리 안전총괄과는 안전주택국의 주무부서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안전총괄과의 관내여비를 갖다가 제가 2022년도부터 3년 치를 쭉 이렇게 뽑아보니까 2022년도 당초예산이 7680만 원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4700만 원이 남았어요, 4700만 원. 2023년도에는 당초예산이 6200만 원에 집행잔액을 3400만 원이 남았어요. 2024년도 11월 28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당초예산이 59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한 3700만 원 지금 남았습니다. 과장님?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제가 이렇게 쭉 불러주면서 뭘 느낍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반영시킨 것보다는 출장 일수나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봤을 때 조금 남는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집행률이 한 3, 4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불용처리돼서 예산이 당해연도에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아, 저희는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재난이나 사회재난 등 자연재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출장, 그런 재난이 발생되면 출장을 또 자주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금액을 많이 편성하는 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지금 제가 3년 치를 쭉 한번 불러드렸지 않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시더라도 충분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도에 제가 보니까 당초예산에 지금 관내여비 산출하는 산출식을 보니까 한 달간 평균 출장비×부서인원×12개월 이렇게 했네요, 그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2024년도는 당초예산이 18만 원 정도, 한 달간 평균 출장비 지급액을 보니까 평균 18만 원 정도 했어요. 우리가 최대 24만 원까지 할 수 있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런데 18만 원을 편성했는데 3회 추경 때는 8만 원을 했어요. 8만 원으로 해가지고 삭감을 했어요. 평균을 갖다가 8만 원 잡고. 그 당시에 제가 3회 추경할 때 물어보니까 2025년도 당초예산에 얼마나 편성했나 하니까 한 달 평균 출장비를 12만 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15만 원을 또 편성을 했어요, 15만 원을.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12만 원으로 안 돼 있습니까?
이상걸위원장
1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500만 원으로 지금 2025년도 당초예산 돼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맞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잠시만요.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그때는 저한테 12만 원 이야기했는데 실제적으로는 15만 원 했습니다, 15만 원.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700페이지에.
이상걸위원장
틀렸습니까? 12만 원입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12만 원 책정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런데 이 책자는, 부서별 사업설명자료는 왜 15만 원 돼 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거 자료 만들면서 조금, 그 부분은 제일 처음에 할 때 그래서, 위원장님 계속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중간에 수정을 해서 12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럼 12만 원 했을 때 4500만 원 맞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12만 원으로 하면 전체 3600만 원입니다.
이상걸위원장
3600만 원이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이 왜 자꾸 지적을 하냐면 지난번에 3회 추경 때 제가 예결위 가서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죠? 우리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시정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잘 들어 보십시오. 국장님한테는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적으로.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2022년 당초예산에 전체 50개 부서를 다 합했을 때 26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편성돼 있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16억 8000만 원 남았어요. 불용처리됐습니다. 2023년도에 당초예산이 26억 1000만 원입니다, 26억 1000만 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16억 2000만 원이에요. 2024년도는 당초예산이 18억 70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11억 8000만 원, 거의 한 12억이 남았습니다. 제가 3년째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정이 안 돼요. 지금 우리 예산 편성하는 게 전부 다 이런 꼴이라고. 국내여비 부분도 이렇게 시정이 안 되는데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이 예산서 전체가 다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예산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지금 3600 몇십만 원 했는데 이거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재난부서이기 때문에 태풍이나 호우시에 현장 출장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가 한 2회 추경까지 전체적으로 집행을 해 보고 그때 여비가 많이 남는다 하면 그때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2회 추경을 넘기면 안 되고 3회 추경까지 가면 안 되고 2회 추경 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셔가지고 많이 된 부분은 삭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업으로.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꼭 좀 당부의 말씀 드리고 예산을 너무 넉넉하게 잡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추경을 활용해가지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확보를 할 수 있잖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삭감하면 다른 용도로,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산지침에 보더라도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추경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측면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우리 국장님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걸 시정을 해 주세요. 자꾸 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해 예산을 갖다가 16억 8000만 원, 16억 2000만 원, 12억 이렇게 사장을 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안그래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여비는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중이고 2025년도에는 저희들이 우리 국에, 과에 여비 관련해서 자료를 뽑아 보니까 많은 줄인 상태거든요. 원래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 20만 원 상당으로 해서 여비를 편성했다고 하면 지금은 거의 6만 원대나 8만 원대로 해서 인원 대비해서 편성할 정도로 금액은 많이 축소해서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렇게 관리를 갖다가 관심 있게, 우리 국장님이 관심이 없으니까 부서장님도 지금 관심이 없는 거죠.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관심 가져서 2025년도에 잘 편성해 놨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관심을 가져주시고 편성도 좀 타이트하게 편성해 주시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아까운 예산이 16억 8000만 원, 16억 2000만 원, 11억 8000만 원 이게 다 당해연도에 우리 군민이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될 예산이라고. 이게 불용처리돼가지고 당해연도에 행정서비스를 못 받는 이런, 지금 돈이 1∼2억도 아니고 11억 8000만 원을 갖다가 사장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예산 운용을 아주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692페이지 폭염대책 사업 야외 생수냉장고 운영 용역 있네요, 그렇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박기홍위원
전년도에는 재난 예방 및 복구 사업으로 해가지고 2200만 원 편성돼 있었는데 올해 신설 세부사업으로 해서 1억 1894만 원. 증액이 많이 됐네, 그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박기홍위원
어떤 부분 때문에 증액됐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작년에 당초예산 사업할 때 한 2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잡았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올해 2024년도에 폭염일수도 좀 길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예년에 비해가지고 폭염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가 개소를 7개소에서 한 14개 정도 늘리고 그렇게 하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해가지고 4000만 원 응급으로 해가지고 개소수 늘리고 물량을 조금 더 넣고 해서 전체 한 6500만 원 정도 예산을 썼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상기온이 계속 심해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그 개소수에서 조금 더 추가할 수 있으면 읍면에 여론 수렴해가지고 추가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생수도 조금 더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려고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박기홍위원
이게 보니까 7개소에서 14개소로 늘렸다고 돼 있던데, 올해 7개소만 운영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처음에 7개소에서 저희가 중간에 한 14개소로 해가지고 늘렸는데 실제로 폭염일수 대비 해가지고 중간에 늘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4000만 원 증액을 해서 했고요.
박기홍위원
그러면 운영기간이 8월, 1개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보통은 7월 달부터 해가지고 9월 한 중순까지는……
박기홍위원
한 2개월 반 정도네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2개월 반 정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기홍위원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민원 상황이 조금 생기는 부분이 500㎖를 지금 보충해 주고 있죠, 그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현장에 가보면 반 정도 먹고 버리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 이야기가 오던데. 이번에 운영하시면 이거는 평가를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300㎖도 같이 넣고 500㎖도 같이 해 놓으면 작은 거 먹고 싶으면 적게 먹고 그렇게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안 하시더라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셔서 검토를 해 봤는데 500㎖l 하고 300㎖l 하고……
박기홍위원
가격 차이가 나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는 또 안 나는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박기홍위원
50원 차이 난다고 그러던데.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2025년도 할 때는 저희가 용량을 두 가지로 해서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가를 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먹고 난 뒤에 가져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거기다 다 버리고 가더라고요. 현장에 가 보니까 구석에다가 막 물통을 반 정도 남겨서 해 놨던데, 요즘 보면 재활용하는 그물망 있다 아닙니까? 그런 걸 해놓으면 자발적으로 먹고 거기에 넣어 놓으면 우리가 회수하는 게 미관상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십시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그 부분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할 때 하루에 이제 2번씩, 1일 2회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방치돼 있는 생수병도 한번 수거를 하고 또 생수를 집어넣고 또 수거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정비를 조금 하려고 하고요. 재활용 그물망도 협조받아서 잠시라도 널브러져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는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올해부터는 지금 다른 데 용역을 줄 예정입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우리 직원이 직접 다 배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2024년도에도 용역을 했고 내년에도 입찰해서……
박기홍위원
업체에 입찰해서 지금 하네요? 어쨌든 폭염 때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우리 화재피해주민들 지원하려고 하면 조례가 있어야 되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 조례 언제 만들었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조례 11월 달에 저희가 제정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번 추경에 우리 심의했죠, 그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하기도 전에 예산 편성했죠? 그렇게 했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절차는, 예.
이상우위원
행정을 왜 이렇게 해요? 지금 3회 해갖고 본회의 의결은 됐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근데 본회의 의결이 부결됐을 때는 예산 편성해 놓고 어떻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미리 편성을 해요? 아니면 기간이 있는 대책이 있으면 우리 회기가 연말에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8월이든 7월이든 예를 들면 6월이든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다 해 놓고 지금 통과는, 조례는 됐지만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게 잘못됐잖아요. 조례가 없을 때 편성했잖아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심의받는 기준으로 생각하고……
이상우위원
심의받는데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예산편성이 조례 없을 때 통과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는 1월부터 좀 신속하게 지원을 해드리고 싶어서 조금……
이상우위원
신속한데 그러면 빨리, 이제까지는 신속 안 하고 내년에만 신속합니까? 작년에는 화재가 나와 있는데 그거는 신속이라면, 없던 화재가 대한민국에 질병처럼 새로 생기는 것 같으면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는 게 맞아요. 화재가 어제오늘도 아니고 계속 일어나는데 뭐가 그만큼, 신속이라는 말은 안 맞잖아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내년 신규 시책 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 추진을 해야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할 것 같아서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그 혜택을 주는데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절차가 잘못된 걸 지적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이 예산에 제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절차를, 모든 절차를 과마다 안 지키고 계속 해갖고 조금 있다가 교통정책과도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왜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의 그걸 다 무시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느냐고 그런 거예요. 아까 말마따나 이걸 하려고 하면 5월, 6월에도 미리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가 가결되고 나면 예산을 편성해도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했을 때 우리가 3회 추경에 해서 조례가 부결됐으면 이 예산 어떻게 할 거예요? 부결되면 이거 집행 못 하잖아요. 그런 거는 대비, 이거는 예산 자체가 잘못돼 버리잖아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일단 화재피해주민 지원 사업 이 부분을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일정을 조금……
이상우위원
반복적인 답변 마시고 예산 편성할 때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만 답변하시면 돼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산 편성 부분은……
이상우위원
절차가 맞았냐 안 맞았냐를 말씀해 보세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원래 조례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고……
이상우위원
절차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심의를 받는 기준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절차에 문제가 없네, 그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절차는 앞에 회기 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양해를 내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절차에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양해를, 있어야 하든지 말든지 하죠. 절차에 문제가 없는데 내가 양해할 것도 없잖아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편성 부분에 시기를 잘못 맞춘 건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법적 근거도 없이 예산편성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왜 자꾸 핑계를 대요.
이상우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이 과뿐 아니고 이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화재가 났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충분하게, 일찍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 거지 행정에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게 갑자기, 있다가 자고 나니까 지원해 줘야겠다 싶어서 갑자기 주고 이건 아니잖아요.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이런 데이터가 ’19년, ’20년, ’21년 다 나와서 전소, 반소, 부분소 다 나와 있잖아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런 게 다 나와 있는 것 같으면 화재가 이만큼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했으면 이런 데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뒤에 가면 태풍이나 재해로 해서는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있었으면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해 줘야 되는데 왜 절차를 자꾸 어겨서 모든 부서에서 하느냐 이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산출근거가 위에는 보면 지원 금액이 전소, 반소, 부분소로 해서 금액을 정해 놨는데 산출 근거에는 보면 반소만 해서 10가구 해서 500만 원씩 50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이 위에는 이렇게 해 놓고 산출 근거에는, 예를 들면 뽑더라도 전소해서 한 집이라든지 해서 1000만 원하고 대충 이렇게라도 맞춰야 되는데 이 산출 근거를 보면 올해는 전소나 부분소는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잖아요, 그죠?
이상걸위원장
사업 설명 자료입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평균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우위원
아니면 이 밑에 산출근거는 없애야죠. 위에 전소, 반소, 부분소가 이렇게 지원한다고 돼 있으면 이래서 예산을 이렇게 잡는다고 해야지, 산출근거를 아까 말마따나 전소도 있고 부분소도 있고, 있든 없든 불이 딱 반소, 전소 예산대로 화재가 나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라도 이렇게 해 놔야 되지, 위에는 이렇게 지원 조건을 만들어 놓고 밑에는 아까 반소만 주택 10가구 500만 원씩해서 5000만 원. 산출근거를 그렇게 딱 빼놨잖아요. 그것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연도별 현황은 다 뽑아놨는데 보통 예산 편성할 때 평균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맞춘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자꾸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산출근거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하면 넘어가는데 자꾸 그렇게 하면 본 위원도 과장님 답변에 지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자꾸 물게 돼있습니다. 산출근거도 이렇게 편리하게 뽑으면 안 맞죠, 그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다음에는 부분별로 해가지고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앞으로는 모든 예산에 국장님, 국장님 총괄하는 모든 과에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위원들이 주민들을 화재나 이런 데 보호해 주고 지원해 주겠다 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저희들은 절차를 지켜갖고 그걸 따지고 지적하는 게 업무잖아요. 당연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 편성하거나 추경도 있잖아요. 추경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우리 이상우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우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두 가지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우리 조례를 뒤늦게 검토하셨단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반기에 또 화재가 난 집도 있고 해서 조례가 늦게 검토됐다는 거에 대해선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조례 검토가 늦게 됐다 해서 내년도에, 추경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이라서 하루빨리 지원하는 게 맞겠다 판단하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의회에 의결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산 편성을 동시에 맞춰서 올리는 게 일반적으로 행정을 그렇게 해 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왜냐면 법적으로 봤을 때 의회 의결이 통과가 되면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봐진 부분들이고. 또 혹시라도 의회에서 조례가 문제가 있어서 부결이 됐다든가 심의보류가 됐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의회에서는 우리가 집행부 편성권이 있다고 하면 의회는 또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해 주셨던 부분들이 이때까지 의회에 예산 편성해 왔던 흐름이었습니다, 사실상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검토해서 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은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통상적인 개념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됐다는 이야기죠?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일반적으로는 본회의 의결이 되면 편성에 대해서는 정당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보통 행정에서는 해 왔던 부분들이 있었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검토해서 완벽하게 돼서 준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 국장님, 이 조례가 상임위만 통과됐지 아직 본회의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통과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본회의 통과된 겁니까?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통과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본회의 통과됐구나. 제가 착각을 했네요. 어떻게 됐든 ’23년도도 제가 이런 지적을 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조례 제정과 동시에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한 내용들이 회의록을 보면, 어느 과에 지적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관련한 부서만이 아니고 회의 갔을 때도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인식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거는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근거에 준하지 않는 예산편성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고뇌를 안 하도록 국장님 전체 회의나 관련 부서 회의할 때 편성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예산서 633페이지 안전 문화 운동 추진. 그 위에 보면 편성목으로 308-13 그다음 684페이지 넘어가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김영철위원
거기 보면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홍보를 위한 택시광고비 신규로 편성이 돼 있네요, 그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신규로 편성하신 사유가.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올해 당초예산 때는 편성이 안 됐는데 2024년도 중간에 추경에 저희가 안전보험료 홍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들 말씀도 있었고 해가지고 버스하고 택시 광고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홍보물 제작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추경에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해가지고 택시 광고를 올해 좀 했었고요. 그런데 버스광고보다 택시가 대수도 많고 운영해 보니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올해 신규로 해가지고 예산 2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운영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군민안전보험이 2019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광고 안 해서 문제된 게 혹시 있었나요? 광고를 안 해서 문제된 게 있었나 하는 거죠. 지금까지 2019년도부터 해서 있다가 2025년도에 4개월간 진행한다고 해서 2000만 원 편성해 놨는데, 이게 왜 이렇게 편성하나, 2019년도부터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고 또 홍보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 다 홍보를 하는 걸로 충분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왜 이렇게 혈세를 가지고 안 하던 걸 또 4개월간 택시에다가 2000만 원 신규로 들여서 홍보한다는 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으면 개선 방안에서 홍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든가 이거는 말이 되는데 안 하던 걸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안 하던 걸 2000만 원 들여가지고 이장님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택시광고를 하냐는 거죠. 한번 설명 해 보세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군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 매연도 보장 항목이 조금 달라지고 보장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변동 사항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 가입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새로운 항목을 넣는 부분에서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을 넣어서 같이 홍보하는 부분에서 택시광고로 하니까 택시 기사님들도 그 안내문을 가지고 또 한 번씩 손님들한테 안내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이런 광고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든가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으면 신규로 2000만 원이 아니라 2억이라도 편성해서 군민들한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데 구태여 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서 돈을 2000만 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게 타당하냐는 거죠, 예산을. 이게 다 우리 군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한테 문제된 게 있는지 한번 들어 보시죠.
지수
문지수안전정책팀장
안전정책팀장 문지수입니다. 기존에 이장회의 통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해 왔고요. 또 추가로 작년에 저희가 알기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서 혹시 모르고 신청 못 하시는 분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라 해서 올해 추경에 그런 어떤 버스와 택시 광고하고 홍보영상도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실제 해 보니까 버스도 처음 기획했는데 버스는 실제 예산 대비 대수가 7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택시는 40대 정도 됐기 때문에 실제 택시 기사님들한테도 홍보 교육을 통해가지고 실제 손님들한테 홍보하고 이런 효과가 있어서, 올해는 추경에 5000만 원 잡았는데 내년에는 그것보다 좀 줄여서 2000만 원 정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팀장님 답변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홍보를 강화시켜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되는데 2019년도부터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해온 거를 구태여 택시에 광고를 20만 원 해 가면서 한다는 게 만약에 과장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인 것 같으면 타당하냐고요.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효율적으로 예산을 군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지. 그리고 683페이지 보면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발송요금 해서 200만 원이죠? 그런데 안전문화운동 홍보물이 어떤 겁니까? 어떤 걸 하죠, 홍보물을?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저희가 안전부분,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이거는 보통 각종 재난 관련해가지고 대피요령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장님들한테나 아니면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 홍보안내물도 보내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 안전 문화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같이 이렇게 좀 우편 발송으로……
김영철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홍보물을 제작을 하시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군민안전보험도 홍보물 만들고 있죠, 아닙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만들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거 발송하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김영철위원
그거 발송하는데 왜 또 택시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추가로 이중으로 제가 보니까 잡혀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김영철위원
이런 부분 맞잖아요. 군민들 다 혈세로 가지고 군민들한테 용이하게 예산이 쓰여져야 하는데 이중으로 홍보물에도 보내고 택시, 그렇다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놓쳐가지고 피해를 본 사례들이 많이 접수가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홍보를 강화한다든가 하면 맞는데 그렇지 않고 2019년도부터 우리가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모범적으로 울주군에서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2000만 원 들여가지고 홍보물을 또 보내고 택시 광고도 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선심성으로 비춰진다는 거죠. 이런 예산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아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추가로 질의 한 개. 우리 야외 생수냉장고 지금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도 추경에 잡았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추경에……
이상우위원
작년에 실시할 때. 참, 올해 추경에 잡았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2000만 원은 당초예산에 했고요, 기금으로 해가지고 한 4000만 원 정도 더 투입해가지고 운영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 운영은 업체에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직접 관리·운영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업체에 용역으로 나갑니다.
이상우위원
업체 전체 용역으로 해서, 그러면 1억 4000만 원이 용역으로 해갖고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가네, 그렇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뭘 지적드리고 싶냐면 생수 가격이 아까 박 위원이 큰 거, 작은 거 50원 차이 하는데, 그 50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준다면 업체에게 이 돈이 고스란히 다 지급되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생수를 1일 2회 지금 보충한다 해 놨잖아요, 그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넣어놨는데 숫자가 100개를 넣어놨는데 10개만 먹고 90개가 남았으면 오후에 10개밖에 안 채울 거잖아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를 하는데, 물값은 숫자대로 해서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잠시만요. 물량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정산을 받든지 아니면……
이상우위원
아니, 체크를 정산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까 말마따나 업체에 줘놨으면 100개씩 계속 넣었다 하지, 행정에서 체크를 아무도 안 하잖아요. 지금 행정에서 체크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안 하고 있으면 예를 들면 14개소에 100개씩 14군데를 오전, 오후에 넣는다고 봤을 때 100개를 넣어놓는데 어떤 데는 100개 다 소진되는 데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데는 50개만 소진됐다 치면 그 사람은 50개만 넣잖아요. 근데 또 신청은 100개를 신청할 거 아닌교? 오전, 오후를. 그러면 실제 이거는 산출근거에 물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총 개수가 몇 개 나와 있어요? 22만 4000개 나와 있네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22만 4000개인데 잘못하면 이거 1만 개만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수치적으로 1만 개가 들어가든 다 들어갈 수도 있는데, 수치적으로 100개가 덜 들어가든 200개가 덜 들어가든 1만 개가 들어가든 그 돈은 안 들어갔는데 이거 전부 다 용역회사에 산출근거로 해서 돈을 다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불부를 작성해가지고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현장점검을 자주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현장점검 아무리 자주 해도요, 공무원이 14개소에 하루에 물 2번 넣는데 현장점검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면 물 채울 때 공무원이 입회 하에 몇 개 남았다고 세서 채우지 않는 이상은 현장점검 한다는 거는 의미 없는 거고요. 사실 말씀이 안 되는 거고요. 오히려 이렇게 하지 말고 업체에 용역을 줘서 너희가 여기에 32일 동안 물이 안 떨어지도록 몇 개를 넣든지 남든지 얼마에 차라리 입찰을 봐서 줘버리는 게 맞지, 개수만 이렇게 빼놓고 어느 업체나 이 돈 다 소진해서 물 다 넣었다고 1억 4000만 원 받아가지 “우리가 5000개 적게 넣었으니까 얼마 주이소.”하는 업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여기 계신 분들이 업체에도 돈 1억 4000만 원 다 청구하지. “물이 5000개 적게 들어갔으니까 5000개, 400원씩×5000개 빼고 돈 주십시오.” 하는 업체가 있겠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4개에 물이 안 떨어지도록 계속 공급을 하라고 해서 차라리 얼마를 줘버리면 더 남든 덜 남든 괜찮지만 계산을 해서 250개씩 넣어서 해 놓고 체크를 안 한다 하면 이 돈은 고스란히 업체에서 다 청구할 거 아닙니까? 제가 지적하는 게 틀렸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업체에서도 저희한테 또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일단 현재 작업일지나 남아있는 개수에 대한 사진이나 이런 걸 좀 받아서 최대한 확인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간 동안 물이 전체적으로 안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한번 입찰할 때 그 방식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산은 편성하셨지만 이대로 주시면 안 됩니다. 깊이 고민을 하셔갖고, 전부 다 혈세잖아요. 아무리 내 돈 아니라고 해도 제품이 들어가고 차라리 여기서 자기들이 더 들어가면 예산을 편성 더 해서 다른 돈이라도 더 주는 게 맞고, 그게 맞지. 물건도 이렇게 반 안 들어가도 다 줘야 되고 이상, 만약에 떨어지면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채우지는 안 할 거잖아요. 부족하면, 사실은.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남으면 자기들 득이고 부족하다고 해서 채우지는 절대 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편성됐는데 산출근거를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 국장님이 연구를 하셔갖고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계약하는 방법이라든지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했으니까 방법론에서 한번 더 고심을 해갖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아까 인사가 늦었네요. ’25년도 당초예산 편성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예산안 698페이지 상단부에 401-01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용역 해갖고 25억이 지금 잡혀있는 데 이 사업의 정확한 세부 사항들이 뭡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죄송한데 698페이지입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693페이지, 죄송합니다. 예산안 693페이지.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에 두서 정토지구…….
성환
한성환위원
그거는 22억이 잡혀있고 그 밑에 25억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용역 해갖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잠시만요.
성환
한성환위원
25억 57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은 소규모 공공시설이라 해가지고 일반법에서 관리 안 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부분인데……
성환
한성환위원
소규모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지금 보면 소규모 공공시설은 기본법이, 일반적인 법이 하천법이나 소하천정비법, 농어촌정비법, 도로법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 법률에서 관리되지 않는 작은 시설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낙차공이나 취입보, 마을안길, 세천, 농로 이런 소규모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이때까지 안전정비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립을 안 했는데 저희가 이 관련법상에 보면 5년에 1번 정도는 수립을 하고 정비계획 부분에 대해서도 하라고 돼있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먼저 조사도 하고 어느 부분이 안전한지 불안전한지 이런 부분도 확인해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좀 하려고 지금 이 용역을 잡게 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사전조사에 대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된 내용입니까? 용역을 주면서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정비를 하겠다는 겁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지금 사전조사 기능으로 봤을 때는 울주군에 이런 소규모공공시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할 건데 이 예산 부분은 이 관련 지침에 울주군 전체면적 대비로 해가지고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산출근거에 의해가지고 명확한 그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조금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산출근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명확한 근거는,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성환
한성환위원
세부자료에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대답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담당 팀장님 누구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수현
김수현방재복구팀장
안녕하십니까? 방재복구팀장 김수현입니다. 과장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부터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 안전평가를 실시해서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을 해서 그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법적 계획인데 전국적으로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아직 수립이 안 된 용역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미수립된 계획에 대해서 빨리 수립을 하라고 공문도 내려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울주군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 참고로 울산광역시는 울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용역이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22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대가기준에 보면 방재분야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그 안에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용역비가 나오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소규모 공공시설, 농로라든지 대상이 되는 농로, 마을진입로, 낙차공이나 취입보, 세천, 소교량 등을 이 넓은 울주군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면적 대비해서 이렇다는 시설로 해서 소교량 몇 개소, 취입보 몇 개소, 낙차보 몇 개소 등으로 해서 이 용역들은 전부 다 인건비로 계산이 되거든요. 방재분야 표준품셈에 보면 기술사가 1인이 하루에 얼마, 그런 것들이 다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 소교량을 안전점검하는 데 기술사가 몇 인 아니면 특별기술인이 중급기술인이 몇 인 이런 식으로 지침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예상 수량을 뽑아서, 당연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거고 그 용역 내용에 안전점검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수량들은 사실은 개략적인 수량이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최종 용역 수량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계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현재 계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답변에 대한 거는 여기에 안전총괄과에서 종합적으로 하겠지만 이런 용역에 대해서 도로과에서도 마을안길 협소한 데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도 하천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건설과에서도 다리 교량 이런 거 있으면 건설과하고, 관련 부서에서 안전에 대한 용역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전반적인 울주군 행정에 대한 안전에 대한 거는 안전총괄과가 관계 있지만 관련 부서와 협의된 내용들이 참고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으니까 막연하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 건 기정사실이겠지만, 그런데 이런 용역을 편성하기 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용역비를 가지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계약용역비로 해가지고 25억이 잡혀있으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집행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예산안 685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자료 24페이지에 보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이거 신규로 용역비가 잡혀있네요, 그렇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매년 안전한국훈련이라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주요 테마로 해가지고 내려오면 풍수해로 하든지 아니면 사회재난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훈련을 합니다. 올해 저희가 신규로 잡혀있는 부분은 2024년도에 할 때는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시비 보조금도 좀 내려오고 했는데 내년도는 자체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일원화된 훈련으로 하다 보니까 현장하고 그다음에 안에 도상훈련하고 동시에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통신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에서 대형화면으로 해가지고 안전한국훈련 참관인들한테 훈련 진행 과정도 보여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행사에 드는 용역비가 2160만 원이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훈련 용역이라 하니까 이게 좀 그거 한 게 훈련에 대한 매뉴얼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대로 훈련을 하면 되는데 이걸 용역을 또 준다? 하니까 좀 의아한 것 같아요, 이 자체가 표현이. 훈련에 대한 용역을 준다니까, 지침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지침이 내려오면 매뉴얼대로 훈련을 시키면 되는데 이거를 왜 용역비 들여서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 급량비, 급식비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전년도에는 160만 원?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올해에는 540만 원, 이거 보니까 한 237.5% 정도 되네요. 한 380만 원 정도가 올랐는데 이게 어떻게 증액이 됐죠, 큰 폭으로?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훈련을 진행하다 보니까 리허설해가지고 훈련도 하고 사전에 또 모의훈련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도 참가하는 유관기관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른 인원도 그렇고 해가지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조금 인원을, 금액을 조정해서 편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무리 인원이 늘어났다 치더라도 이 237.5%라는 이게 예산편성이 전년도가 잘못됐던가 올해가 잘못됐던가 훈련하는, 훈련받는 분들이 이만큼 늘어났다는 게. 기존에 몇 분 정도 교육을 했는데 올해는 몇 분 정도 할 계획인지 거기에 따른 산출근거가 나와야죠. 급량비가 금액을 떠나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누가 봐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이만큼 차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안전한국훈련에 실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일반주민도 있으시고 공무원도 있으시고 다른 기관도 있으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안전한국훈련을 이때까지는 큰 규모로 안 하다가 올해 보면 구치소도 했고 한수원 쪽도 하고 이렇게 크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여하는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훈련 자체가 길어지게 되면 점심식사라도 급식비로 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규모대로 편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영철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조금 둘러대서 이야기하시기는 한데,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금액을 떠나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제대로 된 산출근거, 맞잖습니까? 전년도에 대상이 몇 분 정도 했는데 올해는 대상이 몇 분으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어떤 기관에서 몇 분이 왔고 이게 나와서 제대로 설명이 돼야 되지. 그냥 늘어나서 급량비해서 늘어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 혈세인데 개인이 한다고 하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맞잖아요,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지 말로 말장난하듯이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전년도에 몇 분이, 기관이 몇 군데 왔었고 그다음에 동원 인원이 몇 명이고 올해에도 전년도 대비했을 때 어떻게 됐다.” 이런 게 나와줘야 되지, 그런 산출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작년에 이만큼 했으니까 올해 이만큼 올리자.”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만큼 올라간다는 게. 맞잖아요. 과장님 생각에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안전한국훈련 횟수도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다가 또 행안부에서 갑자기 그런 훈련이 내려오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올해 2024년도에 할 때 예산이 없어서 조금 곤혹을 치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편성하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되긴 됐는데,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요. 다들 경기도 어렵고 한데 혈세로 하는데, 군민 혈세인데 보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로 해야지. 237%가 늘어났다는 거는 이건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예산 편성할 때 우리 팀장님들도 뒤에 앉아계시지만 제대로 산출근거에 의해서 사전에 가서 견적도 받아 보고 단가가 어떤데 몇 분 정도 전년도 왔다,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688페이지 보면 물놀이 안전관리 강사수당이 신규로 5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거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왜 신규로 잡혀있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교육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혹시?
박기홍위원
감사수당 해서 안전교육.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아, 감사수당.
박기홍위원
이거 해마다 하고 있는 건데 왜 신규로 올해 잡혔냐, 이 말입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강사수당을 따로 책정을 안 하고 직원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그런 간단하게 교육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 물놀이 안전요원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응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올해는 우리가 그냥 자체적으로 했지만 내년에는 행안부나 그쪽에 유명한 강사님을 모시고 재난분야나 해가지고 이론교육도 조금 하면서 실제 대응교육을 조금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기홍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직원들께서 이렇게 교육을 하셨네, 그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이거는 잘 하신 것 같은데, 물놀이 직원들 33명이네요, 그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외근이 30명이고 내근이 3명 돼 있는데 선발하는 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일단은 모집기간을 두고 인원이 들어오면 그분들 내부적으로 저희가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이런 비슷한 업무를 한 분들, 그리고 울주군에 계신 분들, 또 업무경력이라든가 이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그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나름대로 기준을 두고 있네요, 그죠? 그런데 어떤 말이 있냐면 안전을 너무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런 민원도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기간제를 모집하면 몇 회 이상 하면 못 하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런데 거기는 해마다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경쟁률이 치열하잖아요.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기준을 잡을 때 몇 회 이상 규정을 정해버리면 아예 응시를 못 하는 경우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을 기준을 잡을 때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한번 걸러주면 민원이 덜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우리 물놀이 안전관리 있잖아요, 그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3억 5000만 원 정도 지금 나가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 보니까 휴일하고 평일이 구분돼 있는데 이 사람들 하루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근무시간은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하절기에 저희가 물놀이 수요를 파악해서……
이상우위원
간단하게 1일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8시간이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휴일은 얼마고 평일은 얼마예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처음에 저희가 계약하면서 휴일하고 평일하고 구분을 안 두고…….
이상우위원
그러면 평균 얼마를 줘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기준단가로 나갑니다.
이상우위원
8시간 하면 얼마를 줘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8시간 하면 8만 3050원. 이게……
이상우위원
휴일, 평일 없이 8만 3050원.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러면 다시 아까 폭염대책 생수 그거를 봤을 때 산출근거 이거 업체에서 제출한 거 그대로 복사했죠? 업체에서 제출한 대로 했죠, 군에서 산출 안 냈죠? 군에서 산출근거를 안 하고 업체에서 낸 거를 그대로 적용시켰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몇 개 업체를 받기는 했는데……
이상우위원
그래, 받기는 했는데 업체에서 낸 거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군에서는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휴일 관계없이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는데 8만 3000원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여기는 8시간을 근무하는데 물 2번 넣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도 휴일은 3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거 산출근거가 맞습니까? 군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휴일에도 8만 3000원 주고 이 산출근거는 휴일에 생수공장에 냉장고에 물들고 가서 넣는 거는 1일 30만 원씩 돈 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평일은 15만 원. 30만 원씩 주는 걸로 해서 1억 4000만 원을 준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인건비가 몇 배 차이 납니까? 4배 차이 납니다, 4배. 이거 4배 차이, 거의 4배 차이 나잖아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 제가 금방 들었는데 여기는 유류비가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관리비하고 유류비가 포함돼 있어서…….
이상우위원
차량관리비가 아니고 이거는 용역을 주면 자기들이 아까 물을 들고 가서 넣든 어떻게 하든 차량은 따로 해갖고, 물 네 군데 넣는데 유류비가 얼마라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편성하면서 할 때……
이상우위원
인건비로 30만 원 해갖고 그러면 아까 이대로 해도 예를 들면 평일에 15만 원, 그럼 평균을 나누면 얼마예요? 45만 원에 22만 5000원이잖아요, 하루에 평균 나눈다고 봤을 때. 이거는 8만 3000원이고 여기는 25만 원인데, 그러면 차 한 대에 열네 군데 기름 넣는 데 15만 원씩 들어갑니까? 서울 갔다 와도 15만 원 안 들어갑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편성부분에 대해서……
이상우위원
아니, 질의하고 마칠게요.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우리 군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모집해서 주는 사람들은 휴일도 없이 8만 3000원이고 업체하고는 뭔가 결탁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를 30만 원씩 책정해서 달라고 하는 대로 계산 다 해서 예산 1억 4000만 원, 그것도 94만 원까지 딱 뽑아서 업체에서 주는 대로 돈 지급한다는 거는 이거 안 됩니다. 예산 이대로 편성되더라도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하지만, 전부 다 산출근거 새로 내서 해야 됩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집행할 때는……
이상우위원
이 사람들은 8시간 종일 하지만 4명이 열네 군데 물 넣으면 1시간 정도만 일하면 다 넣고도 남습니다. 1시간에 이 사람들은 30만 원 받아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8시간 근무하면서 8만 3000원 받아 가고 이게 무슨, 산출근거가 맞습니까? 아무리 내 돈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면밀히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685페이지 안전점검 및 사회재난종합관리 부분입니다. 찾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685페이지.
이상걸위원장
예산서 685.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보면 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있죠, 그렇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2024년도 실적이 몇 건 정도 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자료 찾는 중) 저희가, 잠시만요. 제가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저희가 지원 확정된 부분이 전체 412건입니다.
이상걸위원장
412건이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당초예산에 300가구를 하겠다고 했죠, 그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이 이 안전취약계층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원 품목 수를 갖다가 늘리라고 본 위원이 발의해가지고 개정한 부분이 있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거 적용을 했죠, 그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적용을 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적용해서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확대했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거 한 게 지금 400몇 가구밖에 안 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제가 조금 대답을 잘못했는데요. 추진 결과가 분야별로 안전점검이 412건이고.
이상걸위원장
그냥 토탈 몇 건 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토탈 다 해서 792건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792건. 과장님, 그럴 때 우리 안전취약계층이 가구수가 한 1만 6000세대, 한 1만 6000가구 정도 된다 그랬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적극 행정 통해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그때 300세대, 300가구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품목 수도 늘리고 과장님이 적극 행정을 통해가지고 거의 한 800세대, 800건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내년에 2025년도 자료에 보니까 1000가구 정도 하겠다고, 1000세대, 1000가구 정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과장님께서 열심히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런 적극 행정을 통해가지고 내년에도 더 세대 수를 가능하면 좀 늘려 주셔가지고 이 1만 6000세대 안전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불안한 그런 걸 해소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입니다. 2025년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검토보고서는 제9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는교?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대중교통이용 편의 증진해 갖고 올해 9450만 원 편성되어 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거는 어떤 목적으로 홍보를 할 겁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일단 제일 큰 게 KTX-이음정차역이 올해 발표 안 났는데 발표가 나면 거기에 대해 홍보를 하려고 했고, 혹시 발표가 내년에 신규로 하게 되면 홍보비 성격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원래 KTX-이음정차역 발표가 올해 11월에 나기로 되어 있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원래 11월 달에 하려고 했다가 12월로 연기된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12월이 남았는데, 발표가 나면 필요가 없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발표되는 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고 되지 않으면……
이상우위원
아니, 발표되면 KTX-이음정차역이 남창역에 서게 됐다고 붙여서 홍보하는교?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발표가 안 되면 필요없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KTX-이음정차역 발표를 했을 때 남창역이 제외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9회로 증편이 됩니다. 그때 KTX-이음정차역이 정차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KTX-이음정차역이라는 자체가, 대한민국에 역이 몇 개 있는지는 본 위원은 모르겠지만, 발표가 지금은 새로 해서 홍보를 하고 대단위로 행사를 하고 모든 행사에 KTX-이음정차역을 홍보하고 있잖아요. 발표가 나서, 당연하게 정차가 되기를 군민들이 다 원하는 사업인데, 발표가 12월 달에 나서 안 돼도, 내년에 한다는 그게 맞습니까? 중간에 한다고 해서, KTX역이 장난도 아니고 울주군에 자체적으로 버스에 돈 1억 들여서 띠 붙이러 다닌다고 서게 해주고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렇지만 홍보라는 것은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아까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KTX-이음정차역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내년에 적극적으로 주민의 뜻을 모아서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홍보하는데, 예산 낭비이지, 버스에 붙인다고 해서 국토부에서 정차가, 만약에 정차하지 않는 걸로 결정이 나면 버스에 붙인다고 해서 되겠냐고요, 예산낭비지.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은 홍보도 하고 많은 행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을 하시는데, 사실은 끝나면, 내년 돼도 쓰지도 않는 걸 예산 들여서, 버스회사에 지원차로 1억 주는 게 낫지, 왜 이런 걸 해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이상우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사실 KTX 남창역 정차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되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버스에 자체적으로 울산시에서 하는 행사도 아니고 지금 결정해서 무정차로 발표가 나면 버스를 1억해서 스티커 몇 개 더 붙인다고 해서 변경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것도 하나의 KTX-이음정차역을 위한……
이상우위원
붙이고 다니면 정차가 된다고 생각하시는교?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돈 100억해서 전부 다 붙이세요. 빨리 서게. 많이 붙이면 더 빨리 설 것 아닌교?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일단은 KTX-이음 정차역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행사나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상우위원
지금까지는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발표가 나면, 12월에 난다고 했는데, 이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인데, 발표가 무정차로 나더라도 계속 세워달라고 버스에 돈을 들여서 붙이겠다는 뜻 아닌교?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이번에 2024년도……
이상우위원
일단이 아니고, 그 뜻 아닌교?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24년도 연말에는 세 번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연말까지는 9번, 왕복으로 해서 18번을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노력한다면 KTX-이음 남창역 정차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 울주군 관내에 광역시에서 시내버스 노선이 변경되고 폐지가 많이 됐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울주군에 몇 개 노선이 폐지됐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현재 10개가 폐선되는 걸로 되어있고요.
이상우위원
10개 폐선되는 차량 번호가 몇 번, 몇 번이예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123번, 126번, 233번, 304번, 307번, 327번, 426번, 537번, 705번, 728번.
이상우위원
여기에 폐선이 됐을 때 주민들의 불편함을 한번 조사해보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항상 시에도 말씀을 드렸고 공문도 보냈는데요, 아무래도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환승을 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어르신들이 환승이나 먼 거리에 가려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해서 시에 건의도 하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이상우위원
울주군도 울산광역시나 같은 시민이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군민이기 전에 시민이 불편한 게 맞는데 시에도 11개 노선이 폐지 되면서 불편함을 못 막는데, 국토부에서 하는 KTX-이음 열차를 광고비를 올려서 세우겠다는 야심찬 생각을 갖고 계신데, 이거 할 때 뭐 했습니까,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선되는 버스들을 충분하게 홍보나 광고를 하고, 안 된다고 공문만 보내는 게 아니고 이런 데에 노력을 하셔야지요. 이런 데에는 10원도 예산 투입해서 노력 안 했잖아요, 시에 공문만 보냈지 노력한 게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시에 가서 협의도 하고 얘기도 하고 만나서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절대 안 된다고, 폐선은 안 되니까 우리가 막아내야 된다는 홍보를 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런 홍보는 예산을 들여서 한 거는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307번 폐선됐는교?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다음 사진, 사람 부아 채우는 것도 아니고 저 버스가 폐선되면서 주민들이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은 심정에 버스 저거는 살릴 생각을 안 하고 KTX-이음역 정차 홍보한다고 돈 들여서, 주민들 애 다룬다고 붙이고 다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저거는 폐선……
이상우위원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밖에 더 됩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버스 노선이 폐지되어서 울분을 토하고 난리이고, 그런데 KTX-이음정차역해서 저거 홍보한다고, 저것만 서면 버스가 해결됩니까? 군 전체를 봤을 때에는 KTX-이음정차역도 당연하게 서야 되겠지만 당장 내집 앞에 가는 버스가 더 중요해요. 열차를 많이 타는교, 버스를 많이 타는교?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저희들도 307번이라든지 폐선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상우위원
그러면 폐지된 노선만큼은안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폐선되어서 자기들은 화가 났는데 저런 식으로 현수막을 붙여서,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모든 군민이 KTX만 타고 다니는교? 폐선하면서 저 차에 하니까 주민들이 우리보고 자기들 놀리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화가 더 나겠어요. 막지는 못할망정. 폐선되는데 이 버스 노선에는 안 붙이고 다른 버스, 버스가 한두 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생각해서 붙여야지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때는 폐선이 안 된 상태이고요. 저희들 군에서도 폐선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붙여서 홍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우위원
그게 아니고 저 버스에는 ‘이 노선이 폐지돼서는 안 됩니다. 꼭 살려야 됩니다.’ 그런 문구를 붙여야지요. 저 버스에는 그 문구를 붙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버스 노선은 폐지되면 주민들의 손과 발을 다 묶습니다. 절대 안 된다든지, 이런 문구를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 붙여줘야 되지, 폐선되는 버스에 이 폐선을 막을 문구를 붙이지 않고 다른 문구를 붙여서 홍보하는 게 그게 주민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처음에 행정할 때에도 조금씩 생각을 갖고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차라리 안 붙이든지, 만약에 붙인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구로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일관성도 아니고 예산낭비도 아니고 막 붙여서 주민들 화만, 분노케 하잖아요. 이 예산은 내년에 안 되면 또 세워서 계속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이음정차역이 될 때까지 예산을 편성하실 거네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내년에 9회로 증편되니까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우위원
내년에 9회 증편됐는데도 안 되면 예산 편성 안 하네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버스에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정의 수반이 되시는 분들이 지역구에 정치인들,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과 철도청을 찾아가든지 뭘 찾아가서 현실적으로, 이것만 붙여놓는다고 그 사람들이 눈이나 깜빡하겠어요. 현실적으로 찾아가서 어떤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생색내기로 하는 척 모양만 보여주기 위한 예산만 쓰고 있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철도사장님도 만나고 국토부장관님도 만났습니다. 만나서 KTX-이음역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을 말씀드리고 세워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서명도 받아가지고, 10만 7788명에 대한 서명부도 전달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과는 예산의 대화에 소통이 잘 안 되는 것도 같은데, 서명을 받아서 몇 명 제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걸 했다고, 모든 의무를 다 했다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무리 해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차를 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예산은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181페이지 명시이월예산이 7개 사업에 209억 9456만 원이네요, 그렇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박기홍위원
이중에 운수업계 유가보조지원사업 200억이 있네요, 이게 가장 큰 거네요, 어떤 내용이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운수업계보조금 지원은 운송사업자와 택시와 화물차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운송 단가가 인하되다 보니까 지원을 그만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월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매년 이월되고 그만큼 소요하고, 명시이월됐던 걸 올해 사용하는 실정에 있는 겁니다.
박기홍위원
7개 중에 서생 화산 회전교차로, 천상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온양 남부청소년수련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배내3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울주문화예술회관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도시관리 결정을 위한 구역계 결정이 지연된다는데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하다보니까 사업이나 업무 협의 그리고 다른 게 있어서 지원된 사항이 있는데, 내년에 빠르게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1회 추경에 한 부분은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된 게 구영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안 되는 내용이 공작물, 건축물 신고 불필요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변경, 불필요라고 해놨는데 필요하면 늦어질 수 있는데 불필요한데 왜 지연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업무협의를 하다보니까 불필요해서 이걸 중지시킨 사항인데 중지시키고 나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늦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불필요하면 없애는 게 더 빠르겠지만 하다보니까, 도시계획 결정을 하다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어서 늦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군유지 땅도 있고 모든 게 바로 될 줄 알고 주민들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진행사항은 설계는 나왔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기홍위원
1년이 지났는데 공작물 때문에 늦어진다고 해놓고 불필요하다고 하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처음에 건축위 할 때에는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추진하다가 건축협의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했던 사업은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건축허가를 했거든요. 한 사업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아니다라는 바람에 지연된 사항이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내년에 언제쯤 착공되겠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내년에 빨리 설계해가지고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몇 월 달에 착공되겠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6월 달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주민들이 올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늦어지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25년도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711페이지 참조할까요? 하단부에 보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 일반보조금에 기타보상금으로 1억 8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보상에 대한 세부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고속도로 통행료 출근시간대는 6시에서 9시, 퇴근은 오후 5시에서 7시에 하는데요.
성환
한성환위원
그거 말고 고령운전자.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아, 고령운전자,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1억 8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세부사항.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차량소유자 기준으로 해서는 40만 원 잡아놨고요. 차량미소유자는 20만 원 잡았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저는 예산을 깊이 안 봤더만 정확하게 캐치를 못 한 상황에서 예산 심의한다고 책을 보니까, 본인이 조례를 개정할 때 관련 과장님과, 국장님도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국 최초의 고령운전자 면허증을 반납했을 때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해서 언론보도에 반납했을 때 교통료, 기타 인센티브 지원을 50만 원 상당의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40만 원 되어있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들 언론보도 내용과 예산편성에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사항에서 차이점이 났습니까? 편성에서.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기자분들 연락도 오고해서 저희도 검토사항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금액은 차후에 변경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검토하다보니까 이 기준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를 봤을 때 차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구분도 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40만 원, 20만 원 나눈 것도 있고, 우리가 다른 지자체를 봤을 때도 40만 원 하면 되겠다고 검토를 해서 40만 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사전에 조례가 개정되어 서 지원하고 있는 광역시도나 40만 원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를 제정할 때 전국에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홍보를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다보니까 제가 조례 제정에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약간의 거짓말쟁이 내용들이 포함된 것 같은데, 아쉽네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토를 다시 하든지 하는데, 저희들이 했을 때에는 그 정도 했을 때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시에서 10만 원 지원되다 보니까 50만 원 되지 않을까…….
성환
한성환위원
시에서 10만 원 포함해서 40만 원입니까? 군비 40만 원 하면 50만 원되네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시에서 하는 거 치면 50만 원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리고 차량 불소유자에 대해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한 가정에 차가 한 대로 부부간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적용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70세 고령자 부부가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고 한 대로 운전을 서로 바꿔가면서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해당돼서 지급해야 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차량소유자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차량 소유자는 40만 원 주고 차량 운전을 안 하는 사람은 20만 원을 준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제가 차가 한 대 있다, 내가 운전을 하다가 때로는 피곤해서 사용 안 하고 집사람이 차를 타고 가서 합니다. 그러면, 안전의 문제에 대한 사항은 차를 소지를 안 해도 운전해 나가서 교통의 편리함을 이용하고 있다면 이분도 안전에 문제가 되고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소유자와 동일하게 해줘야지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는 어디에 적용합니까? 차량 미소유자에 적용해서 20만 원 줍니까, 차량 소유 겸 운전면허를 반납했기 때문에 지원해 줍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차량 소유자가 누구 소유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소유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예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은 차를 운전하고 다니고 해도 차량 소유가 안 되기 때문에 미보유로 해서 20만 원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한 가정을 따지고 보면 60만 원이 된다고 보면 되지요. 만약에 소유자도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 40만 원 지원하고 차량 소유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20만 원만 지원하는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산출근거에 내용 지급은 맞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예외 사항, 지금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가지고 차가 없더라도 신랑 차를 가지고 운전해 나갔을 때 바로 그 사람이 고령운전자예요. 운전자가 문제가 됐을 때 조작미숙으로 사고를 냈을 때에는 우리 조례에 준하는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에 해당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50만 원 줘야지 왜 20만 원을 지급해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우리가 정해놓은 거는 차량을 등록하지 않습니까, 등록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40만 원, 40만 원 다 줘야 되는데.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해당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현실에 맞는 인센티브를 지원해 줘야지 차를 소유했다, 안 했다 구분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안 맞다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사실 저희들이 결정할 때 그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위원님이 제시한 사례도 있지만 일반적인 사례가 보험 관련해서 보통 남편 앞에 차량이 두 대 등록되어 있고 운전은 각자 한 대씩 운전하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런 고민을 살짝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정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장롱면허증이라고 표현하면, 면허증이 있어도 운전을 하지 않는 분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시책을 이렇게 결정했던 부분들이 그런 걸 고려해서 한번 해보자고 결정났던 부분들이거든요. 운영해서 문제점이 노출되면 다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시작한다고 안을 잡은 상태라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국장님 대답은 충분히 이해를 장롱면허증과 실제사용하고 있는 면허증을 이야기드린 게 아니고 한 가정에 차가 한 대 있을 때 부부 간에 서로 운전했을 때, 특이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장롱면허증과 차량소유자를 구분해서 준다는 거는 안 맞다는 거죠.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거 충분하게 인지되십니까?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저도 이해가 됩니다. 다른 사례를 말씀드린 것도 그런 문제도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올해 처음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해 보고, ’26년도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조례에 준해서, 한 명이라도 더 줄 수 있는, 안전에 문제되는 거는 군민의 목숨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안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유자원이 있다면 충분하게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시행해보고 차후에 ’26년도는 재검토해서 예산 편성에 문제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조금 전에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억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고 언론에도 전국 최대라고 해서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언론보도도 나갔잖아요. 그렇게 조례를 다 했는데, 이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보도까지 다 나간 걸, 의원들이 조례까지 만든 걸 10만 원을 깎고 40만 원으로 지급해야 될 이유가 타 지자체에도 준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타 지자체와는 달라요. 예를 들면 울산만 보면 우리가 서울의 1.5배예요, 남구는 집 앞에 나가면 차예요, 집 앞에 나가면 가게예요, 쉽게 말하면 1㎞ 안에 생활할 수 있는 게 모든 게 다 있어요, 울주군은 달라요. 오지 같은 내와에서 끝까지 가려면 차로 가도 한 시간입니다. 그런 지역과 비교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현실에 맞게, 타 지자체에도 하니까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사고를 예방하고 생명을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면 오히려 더 주고 유도를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타 지자체와 비교하니까 우리도 그만큼만 줘도 되겠다. 따라하는 행정밖에 안 됩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주는 10만 원까지 하면 50만 원이 될 수 있고, 일단은 이렇게 해보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언론에도 시에서 주는 10만 원 빼고 50만 원 주는 걸로 보도가 다 됐어요, 아실 건데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때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기자들이 연락왔는데 그때도 말씀은 그렇게 드렸습니다. 지금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한성환 위원님 발의할 때 조례를 보니까 ‘65세 이상 고령자’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걸 안 따르려고, 여기에는 나이가 없죠? 몇 살부터 고령자로 취급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인센티브 지원하는 거는 65세……
이상우위원
여기에는 그냥 고령자로 나와 있잖아요. 고령자를 몇 세부터 보냐고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준이 65세 이상입니다.
이상우위원
65 숫자 두 개 더 넣는데 책값이 많이 비쌉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나이가 65세이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고령자라고 기재해 주면 돼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꼭 65세라고 기재 안 해도, 시에서 지원하는 게 65세 이상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65세를 표기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표기 안 한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그 두자 안 넣으려고 깊이 생각하시고 공부 많이 하셨네요.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65 안 써도 된다고 공부 많이 하셨네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65세 이상 조례를 만들어 놓으니까 50만 원을 주라고 하니까 그걸 안 주려고 65세를 빼고 고령자로 한 느낌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 예산편성하셔서 10만 원씩 더, 1회 추경이든 해서, 이 돈만 해도 다 될 수도 있고 이만큼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 돈이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고 3분의 1도 안 나갈 수 있어요. 만약에 예산이 되면 50만 원씩 지급해 주세요.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자체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0만 원을 언론에서 말씀했지만 당초예산에 편성돼야 결정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건의하셨기 때문에 자체에서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변경된다면 의회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만약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 의원님이 안전을 위해서 50만 원으로 언론까지 나왔으면,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해서 올해 40만 원 편성, 발의한 의원한테는 한 번 말씀드리는 게 예의 아닌교?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그 부분은 못 챙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발의한 의원님한테는 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조례가 됐지만 이런 관계로 올해에는 40만 원을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설명은 한 번 해야 되는 거 아닌교?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40만 원, 20만 원, 장롱면허증을 말씀하시는데 차량 미소유자는 그렇게 설명드리면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차가 없는데 면허증을 갖고 있든 말든 사고 안 낼 건데.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래도 차량……
이상우위원
잠깐만요, 차가 없는 사람은 자기는 20만 원 안 해도 돼요. 차가 없는데 사고를 어떻게 내요. 남의 차 도둑질해서 차 몰고 갈까 싶어서 하는교? 아니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상우위원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차 없는 사람한테 차등 지급할 이유가 뭐 있어요. 차 없는 사람은 아예 안 준다고 해야지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차를 안 모는 사람은 반납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이상우위원
반납 안 하면 어때요, 장롱면허증은 장롱에만 있고 차 없는 사람은 차 안 모는데……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차량 없는 사람도 반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장롱면허증을 표현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검토를 할 때 다른 사례도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남편 앞으로 두 대가 소유가 되어 있고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운전하는 경우도 있다. 아까 말씀드릴 때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것저것 검토해서 결정한 부분들이 장롱면허증이 있을 수도 있고 차량면허증을 갖고 있지만 차량 소유가 안 된 사람도 있고, 직접 운전하기는 하지만, 그런 걸 검토해서 결정한 부분들이고. 이런 시책을 한번 추진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향후 보완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들입니다.
이상우위원
면허증을 딸 때에는 장롱면허증이든 금고면허증이든 다 똑같아요. 행정을 할 때 차량미소유자가 나중에 차를, 지금은 형편상 없을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이걸 하는 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령운전자한테 반납해 주십사 유도하려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같이 줘서, 지금 차 소유가 없어도 내년이라도 살 수 있잖아요. 몇 년 후에도. 그러면 똑같이 지급을 해서 반납받는 쪽으로 유도하는 걸로 하면 같이 지급해야 되지, 차량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한번 차 없는 사람이 법적으로 못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평균치로 계산하다보니까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 한번 해보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우위원
해보고는, ’25년도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닌교?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위원님 의견에도 공감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건의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이 발생되거나 향후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처음에 지급이 한 분이라도 되고 나면 ’25년도를 바꾸지는 못 하잖아요. 지급하기 전에 산출근거는 바꿀 수 있잖아요? 산출근거는 바꿔도 되잖아요.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부기상에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 가능합니다.
이상우위원
1억 8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예.
이상우위원
이렇게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타 지자체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시골에 80 먹은 사람도 차 몰고 다녀요. 버스 서너 번 다니는데 아직까지 괜찮다고 생각하고 내 나갈 때 나가고, 집 앞에 차 있으면 그분들은 차 안 몰 거예요. 그런데 울주군은 울산광역시를 봤을 때에도 반납할 수 있는 게 다르다고 생각해줘야 돼요. 그런 행정이 적극 행정이고 정말로 현실적인 행정이지, 타 지자체 어디와 비교했는교? 돈만 비교했지 불편함을 비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조건을 비교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현실에 맞는 걸 비교하고 돈도 거기에 맞게 지급해야 되지, 돈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한번 검토하셔갖고 예산범위 안에서 산출근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누가 첫 지급하기 전에 반납이 들어오면 의회와 상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예산안 712페이지에 교통시설정비 7억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역은 쭉 나와 있는 중에 궁금한 게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해가지고 5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온남초등학교 외에 4개소인데 4개소가 어디입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자료 찾는 중) 4개소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4개소가 되어 있는데, 여쭤보는 거는 실제로 학교주변 대로변에 30㎞/h 된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 설치하는 횡단보도 맞지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데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노란색을 칠해서……
박기홍위원
초등학교는 해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대로변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대로변에 있는 게 어린이보호구역이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범서 지역에 구영초등학교인근에 보면 대로변에 30㎞/h가 있거든요. 범서고등학교, 호연초등학교 사이에도 30㎞/h 표시되어 있거든요. 여기를 대로변이라고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처럼 노란실선을 넣어달라고 민원을 많이 넣었거든요. 그런데 진행이 안 되고 있길래 4개소에 그쪽도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쪽이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보면 저희들이 거기도 넣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올해 해준다고 연락을 받은 것 같은데 아직 진행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예산안 711페이지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김영철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아침 출근시간은 오전 6시에서 9시, 톨게이트 빠져나오는 기준이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퇴근시간은 오후 5시∼7시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셨는지, 5시∼7시 했을 때 통상적으로 퇴근시간이 5시라고 하더라도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기준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시간을, 출근시간은 3시간으로 잡혀있어요. 퇴근시간은 2시간이거든요. 빠져나가는 기준이니까, 들어올 때 기준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빠져나가는 기준 같으면 6시∼8시로 수정한다든지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 통상적으로 울주군에 톨게이트가, 예를 들어 활천 쪽에서 온양을 빠져나간다고 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만 해도 거의 한 시간가량 소요된다고 봤을 때는 너무 촉박한 거예요. 퇴근시간 때에는. 빠져나가는 시간이니까, 5시에 퇴근한다면 한 시간 사이에 퇴근하지 않으면 저녁에는 혜택을 못 본다는 겁니다. 두 시간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고민해 보면 어떻겠나 싶어요. 추진할 때 고민해서 교통량도 체킹해 보시고요. 부서와 협의해 보고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면 3시간 할 수 있으면 5시∼8시까지 한다든지 아니면 두 시간밖에 안 되겠다고 봤을 때에는 6시∼8시로 퇴근시간을 조정하는 게 어떻냐는 제안을 합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당장에 생각해 보세요. 5시라고 해서 실제로 한 시간 안에 빠져나가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시행착오를 겪는 것보다 검토해 보시고 하기 전에 어떤 게 맞는지 검토해 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김영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책정되어 있네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어떤 업무를 봅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되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 정리라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우위원
무슨 자료를 정리한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톨게이트 통과하고 왔을 때 자료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렸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간제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구체적으로, 이것도 말씀드릴 건데 홈페이지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자료 확인을 한다고 해놨잖아요. 이거 말고 어떤 자료를, 이분이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홈페이지에 올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것도 있고 자료를 취합하는 것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 맞는지도 확인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걸 했을 때 기간제 한 명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한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나이 제한은 없죠? 80 먹은 사람도 이 시간대에 가면 돈 주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나이 제한은 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신청방법이, 울주군에 고령자 인구가 20%에 육박하죠? 그분들이 갔을 때 신청하는 방법이 원활하게 잘 되겠는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했을 때에는……
이상우위원
아니 일단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80, 70 연세드신 분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라고 하면 원활하겠냐고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원활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상우위원
원활 안 하면 생색만 낼 거예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자기 가족들이나 아니면 읍면에 가서 물어보면 할 수도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답변은 이런 걸 홈페이지만 말고 신청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을, 준다고 해놓고 신청 못 해서 못 타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간편하게 방법을 신청할 수 있는 걸 구체적으로 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돈 700원, 800원 때문에 면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는, 면사무소 가는 기름값이 더 들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이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청방법에 대해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대로 가게 되면 누구말대로 “1000원 때문에, 귀찮다, 뭣하러 하겠노” 이거는 안 됩니다. 했으면 모든 군민이 이 시간대에 이용하는 사람은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다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신청하는 단계가 어려워서 못 해서, 자식이나 다른 사람한테, 누가 해달라고, 돈 1000원, 600원 나오는 거 들고가서 신청해 달라고, 사실 그게 되겠는교?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노력을 다하는 게 아니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시행되기 전에 세부적인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세요. 노력만 해서는 내년 연말돼도 노력만 했지 결과는 안 나올 거니까, 시행하기 전에 80먹은 어르신들도 간편하게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야 됩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제시해 주셔야 되고, 교통량 총 대수가 149만 3473대로 나와 있는데 50%를 잡고 교통료를 지원하면 지금은 5대가 울주군민 차인데 2대가 더 다녀서 7대가 다닐 것이다. 라는 계산으로 뺐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조사는 어떻게 나왔어요? 차량대수의 반은 울주군 차가 아니겠나 라고 뺐습니까, 아니면 데이터에 의해서 뺐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교통량은 확실히 나오는 거는 맞는데 울주군민이라는 거를 빼기는 힘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 될 거다 생각해서 거기에서 플러스 20% 한 겁니다.
이상우위원
추측이죠? 결국은 20% 증가한다는 게 아니고, 50%가 될지 70%가 될지 모르니까 50% 해놓고 공짜로 주면 20% 정도는 더 다닐 것이다. 해서 70%로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20%가 증가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자료는 없네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교통량 총계는 맞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울주군 차량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50%를……
이상우위원
과장님 자꾸 설명하지 마시고, 자료는 없네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현재 예산이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빼고 나면 17억이잖아요. 17억에 7억이 남을 수도 있고 10억이 부족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거는 전혀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고 뺐기 때문에 90%가 울주군의 차일 수도 있잖아요. 또 예를 들면 울주군 차가 30%밖에 안 될 수도 있고, 나가는 숫자 중에, 이 예산은 잔액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증액이 많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아까 김영철 동료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줬어요. 근로자 근무시간이 8시간이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8시간입니다.
이상우위원
6시∼9시로 할 때에는, 출근시간이 다 달라요. 보통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퇴근시간도 다 다르겠죠? 그러면 갈 때 3시간 했으면 올 때에도 3시간, 퇴근시간에 다르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1400원 벌려고 조퇴해서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닌교? 그래서 이 시간도 김영철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같이 일괄성 있게 맞춰주셔야 된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검토를 하지 마시고 바꿔주세요. 지급을 하려고 했으면 군민들한테, 생색내기가 아니고 정말로 하려면 조금이라도 편리를 주고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을 펴야 되지 뭣 하러 신규 잡아서 합니까? 혜택을 주기 위한 거면 조금이라도 폭을 넓힐 생각을 하고 신청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줘야지요. 돈을 18억 가까이 편성해서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겠다고 하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을 해야지요. 그것도 검토를 하셔갖고, 아직 시행이 안 됐으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국장님, 이상우 동료위원과 제가 조례제정한 고령운전자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울주군이 도농이 통합된 광범위한 지역이고, 경기도나 지자체 중에 지원사업이 잘 되어 있는 서울이나 부산은 지하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주군에 자체적인 예산을 지원하려고 조례를 개정한 차원이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조례 취지에 맞게 고령운전자 면허증반납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조례에 준하는 언론에 이미 보도된 금액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차 내부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검토하시겠죠?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산안 71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스마트 승강장 설치사업해서 신규사업이 3억 2000만 원이 시군비 매칭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스마트승강장과 일반승강장의 차이점이 뭔지 설명 좀 필요한데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스마트승강장이라는 것은 에어컨, 히터, CCTV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서 승강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기존 승강장에 없는 에어컨, 히터, CCTV를 추가함으로 해서 현 시대에 맞는 스마트승강장이라고 표현하십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세부설명서를 보니까 올해시범사업입니까? 아니면 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왜 그렇냐면 시에서 시비를 포함해가지고 주는 거라서 저희들이 다시…….
성환
한성환위원
시비 있다고 해서 시에서 어떤 장소에 설치하라고 선정되어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7개 정도 올려주고 위치를 결정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교통정책과에서 사업 설치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같이 협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올려줍니다. 7군데, 8군데를 올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게 좋은지 시와 협의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올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정책과에서 7군데 예상 설치 장소로 시에 올리는 거는 참고하라는 거고, 내부적으로 설치할 장소 선정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시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봐야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 말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7군데가 어디입니까? 시에 제출한 7군데 예상지.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삼남 울산역, 구.언양버스터미널, 서생 진하, 언양 반천현대아파트, 언양 울산과학기술원, 온양 솔밭마을, 청량 덕하 한양수자인, 웅촌 쪽으로 해서 8군데 되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울주군에서 지정해야 될 장소는 일부 들어가 있는데, 스마트승강장에 대해서는 승강장을 활용할 수 있는 주변에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 선정에 있어서, 7군데 선정할 때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읍면에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정류장 탑승객 현황을 파악해서 울주군에서 한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설치장소는 주변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이용객과 차량 운행이 많은 곳, 관광 명소에 외부사람이 직접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쪽에 설치해 줘야 될 내용인데, 스마트승강장에 대한 울주군의 표준디자인이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우리가 만든 표준디자인은 없지만 스마트승강장이라고 해서 시에서 나오는 안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맞춰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시에서 시비를 50% 준다고 해서 시의 디자인을 따르지 말고 울주군비가 투입되는 만큼 군에 맞는 어떤 특색있는 승강장이나 울주군을 상징할 수 있는 디자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앞으로 승강장 할 때 울주군에 맞는 특색있는 걸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다보니까 안 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작년에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대구 청도를 예를 들면서 사과 이야기도 했는데, 스마트승강장도 중요하지만 울주군 예산이 투입된 울주군의 디자인 로고가 가미되어서 울주군에 가니까 저런 로고가 있었고 승강장을 멋지게 해놨다는 소리가 나오도록, 경관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스마트승강장을 하면서 시와 협의해서 울주군을 상징할 수 있는 로고를 같이 부착을 해서 건설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설치할 때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질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검토하시는 게 아니고 적극 행정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열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배재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검토보고서는 제9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민원지적과 업무에 제일 중요한 업무 두 가지를 들라 하면 뭐를 들 수 있겠습니까?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건데 제가 볼 때는 국가적으로 하는 지적재조사 사업과 또 한 가지는 지적직들이 공간정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 5개 구군이 있는데 공간정보계라는 업무는 다 있거든요. 우리는 공간정보 지적재조사 업무, 지적계 업무는 다 있긴 한데……
이상걸위원장
짧게.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와 공간정보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장
두 가지 업무입니까?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제가 볼 때는 민원지적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군민들을 응대하는 거. 그거 한 개하고 두 번째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원 응대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차질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사실 민원인이 전화 온다든지 찾아오면 단순하게 사무실만 “어디 과의 업무입니다.” 이렇게 소개만 하고 전문적으로 사실 담당자가 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상담관을 대체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서울에도 하는 데는 있거든요.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지금 민원 응대 만족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런 거 시에서 조사 안 합니까?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94.1%로 나옵니다.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94.1%.
이상걸위원장
몇%요?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94.1%.
이상걸위원장
94.1%. 94.1%로 만족을 못 느낄 건데. 98%, 99% 돼야 될 건데.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모든 게 민원으로 상대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문직이고 또한 민원계로 왔지만 기술도 더 공부하고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민원계에 왔으니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장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 부분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는 특별법에 근거해서 하시죠?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2012년도부터 기간이 2030년까지 돼 있죠?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간단하게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산이 11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2024년도 당초, 2025년도 당초 요구하고. 그런데 필지를 보니까, 증감 사유를 보니까 필지는 오히려 626필지에서 834필지로 늘었는데.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834로 늘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감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측량비보다 실제로 보상금, 땅에 대해 정산하는 게 대부분 더 많습니다. 2023년도에는 언양 반천에서 사업을 했고 상북은 필지 수가 얼마 안 됩니다. 대부분 언양 반천이기 때문에 올해 하는 데 보다, 올해 두동하고 작동하고 덕현에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반천이 다른 데 보다 땅값이 비쌉니다. 필지 수는 작지만 조정금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상걸위원장
조정금에 대해가지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조정금 때문에…….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감액이 됐다, 그 이야기입니까?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예, 실제로 필지 금액이 똑같다면, 전국적으로 똑같을 수 없지만 만약에 금액이 똑같다면 늘 수가 없는데 조정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보니까 지적재조사 열심히 하셔가지고 국토부장관 수상까지 받으셨네요? 맞습니까?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아, 작년에 받았답니다. 제가 작년에 없어서.
이상걸위원장
축하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니까 이런 표창도 받으시는데 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지적재조사를 우리 관내 몇 개 해야 됩니까? 우리 대상 수가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제가 알기로는 구역 수는…….
이상걸위원장
전체 자료가 안 나옵니까?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나옵니다. 드렸는데, 필지 수는…….
이상걸위원장
필지 수 말고 전체 구역수.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우리가 163개 지구 중에서, 지적재조사를 다 할 수 없어서 구역을 나눠서 163개 중에서 18개 지구를 지금 하거나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18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완료되고 추진 중인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2012년도에 했는데, 지금 2013년도 보니까 1건이고 2012년도가 2건이고 등등 이래가지고 2024년도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완료된 게 보니까 한 20개 정도 되고 지금 4개를 하고 있네, 그죠?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예, 4개가 지금, 여기는 제가 갔기 때문에 두동하고 상북 지내하고 상북 작동하고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다 갔거든요.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2014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이게 특별법이 2030년도 끝납니다.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법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공무원들이 추진계획을 5년마다 잡는데 추진계획에서 그런 겁니다.
이상걸위원장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시죠.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24개가 됐는데 163개를 다 하려고 하면 2030년까지 특별법이 정해져 있는데, 완료를 해야 되는데 어느천년에 다하겠습니까?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지적재조사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과장님이 전문가죠?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제가 지적직을 27∼28년 됐는데 전문가, 제가 볼 때……
이상걸위원장
진도율이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뭡니까, 사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첫째로 측량을 하려면 국비가 내려와야 됩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야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데 국비가 5년 계획보다 적게 내려왔습니다, 크게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까?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처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지구를 지정해야 되는데 그 지정이라는 게……
이상걸위원장
지정이 다 됐지 않습니까? 163개로 지구 지정됐지 않습니까?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국비지원이 늦어서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을……
이상걸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돈이 없어서 못 합니까?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못 하는 겁니까? 그게 가장 큰 요인입니까?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크게는 그렇고 또한…….
이상걸위원장
우리 군비 태워서 하면 안 됩니까?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위원님이 자꾸 그러셔서 우리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올해 최초로 369필지에 대해서 군비로 했습니다. 그거는 울산시에서는 울주군이 최초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들은 측량비를 군비로 할 때도 있는데 자치단체 빼고 우리가 최초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지적재조사의 필요성에 대해가지고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니터 한 번 띄워 주세요. 크게 좀 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하기 전입니다. 하기 전, 실시하기 전.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봤죠? 실시한 후 저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참 좋지요. 맹지 해소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땅의 효율성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또 저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땅이, 자기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에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다 만나고 또 가면 대부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애로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고 저렇게 스마트하게, 깔끔하게 저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 사업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4개가 진행하고 있거나 완료된 부분인데 너무 진도가 느리다.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거는 아닙니다, 그죠?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산이 없으면 군비라도 태워서 하셔야죠. 최근에 마을안길 분쟁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게 저 요인 아닙니까?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그렇죠. 마을안길 문제는 사실 울주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송도 많이 나오고.
이상걸위원장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조사가 빨리 시행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 울주군 전체에 대해가지고 지적재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군비를 태워서, 국비 안 줘서 못한다는 이야기는 과장님 핑계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런 필요사업에 대해가지고는 군비를 태워서라도 빨리 추진해야죠.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지적재조사 사업이 물론 국비가 좀 덜 내려온 것도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직원들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게 다 조정금이라든가 경계를 확정 짓는 과정에서 주민들 다 만나서 설득을 해야 되고 조정하는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수는 한정적이고, 마음 같아서는 내년도 예산에 우리 군비 더 넣어서 더 많은 사업량을 하고 싶었지만 인력문제도 조금 있다는 말씀도 추가드리고, 일단 최선을 다해서 조속하게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지금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2030년도에 끝나는데 이거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하다가 30년 끝나면 안 할 겁니까?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일단 현재 상황은 내년에는 더 노력해서 더 많은 양을 넣긴 했지만 추후에 더 늘릴 수 있게끔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내년에는 몇 지구입니까? 과장님.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지구는 3개 지구인데 필지가 올해는 626에서 826필지로…….
이상걸위원장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필지로 보면 2020년도는 319필지, 2021년 415필지, 2022년도는 376, 2023년도는 565.
이상걸위원장
아니. 과장님, 내년에 몇 지구를 하냐고요.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지구는 3개입니다.
이상걸위원장
3개 지구를 내년에 할 겁니까?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지구는 왜냐면 이게 필지가 적은 지구도 있고 많은 지구도 있거든요.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3개 지구를 하네요.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예, 3개 지구 834필지를 합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4개 지구를 하는데 내년에는 왜 3개 지구만 합니까?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5, 6개 지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상걸위원장
돈이 없어서 못 합니까?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이상걸위원장
그게 아니죠? 맨파워가 부족해서 그럽니까?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막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울주군청에 지적도하고 현장지역하고 많이 맞지 않는 지역을, 저번에 위원님도 보여드렸는데 미리 정해놨거든요.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정해진 지구를 하다 보니까 한 지구가 필지가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2023년도에는 덕현 1지구는 덕현 위에 청도 넘어가는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은 필지 수가 얼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도 중요하지만 필지도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이거 담당팀장님 누구입니까? 일어서보세요. 팀장님, 우리 과장님이 다 못 챙기니까 팀장님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꾸 좀 늘리세요. 이것도 우리 4개 한 것도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했기 때문에 4개를 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죠?
현훈
정현훈지적팀장
저희가 최대한 많은 필지를 투입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지금 우리 역량으로 최대 할 수 있는 지구가 몇 지구 정도 됩니까? 할 수 있는.
현훈
정현훈지적팀장
올해 물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 울산시 전체 물량의 40%를 지금 울주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물량은 33%가 증가되었는데 이 물량이 울산 전체 물량의 58%가 울주군에서 합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맨파워로 봐가지고는 최대 몇 지구를 할 수 있냐고요.
현훈
정현훈지적팀장
현재 지금 맥시멈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맥시멈입니까? 지금 3지구 하는 게?
현훈
정현훈지적팀장
3∼4지구가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우리 팀장님, 2030년도 끝나면 몇 지구가 완료될 것 같습니까? 우리 팀장님 생각에, 163지구 중에.
현훈
정현훈지적팀장
’30년이면 지금……
이상걸위원장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팀장님한테 한번 묻습니다.
현훈
정현훈지적팀장
저희가 최대 4개 지구 정도.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2030년도에 몇 지구로 딱 끝납니까, 이게?
현훈
정현훈지적팀장
40지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40지구, 그러면 163지구 중에 40지구 같으면 몇 %입니까?
현훈
정현훈지적팀장
현재 15% 정도 됩니다, 추진율이.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끝나면 2030년도는 몇% 정도 됩니까? 한 25% 됩니까?
현훈
정현훈지적팀장
30% 정도.
이상걸위원장
30%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 마을안길 분쟁 등등 해가지고 엄청 우리 군민들이 스트레스 받고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30%밖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 팀장님 잠이 옵니까? 지금요? 잠이 안 오죠? 우리 군민들 생각하면.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훈
정현훈지적팀장
예.
이상걸위원장
진도율이 이렇게 늦어가지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셔야죠.
현훈
정현훈지적팀장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예산안 72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무인발급기 수수료 면제 추진 홍보 이렇게 신규사업이네요?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예.
김영철위원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홍보는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보도자료도 내고, 벌써 우리가 냈고요. 그리고 읍면장 회의자료도 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해서 울산시 최초로 한다고 주민들한테 알려서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보도자료 내고 하는 거는 홍보인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600만 원 신규로 잡으셨는데, 홍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보도자료 내가지고 그저께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거는 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600만 원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현수막이라든지 홈페이지에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방향으로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요, 제가 보니까 금액을 떠나서 이 사업은 상당히, 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건 좋은 정책입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걸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홍보하는 자체가, 지금 언론에 홍보를 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무인발급기 이용하는 분들이 가면 무료로 돼 있다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기계 자체가. 그러면 본인이 “울주군에서 배려를 해 주구나, 수수료 면제도 받고”하고 느끼면서 이게 되는 거지 무인발급기 이거를 쉽게 말해서 홍보를 돈을 들여가면서 한다는 자체가.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이장들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걸 가지고 구태여 돈을 들여서 현수막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과잉홍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혈세를 가지고 하는 거를. 맞잖아,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가면 본인이 느끼잖아. ‘수수료 면제돼 있는 발급기가 들어섰네’ 고맙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날마다 모든 사람들이 평소에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밥 먹듯이 안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으면 홍보를 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발급기 가면 ‘무료입니다.’ 나오면 자동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착이 되고, 홍보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를 돈 들여가지고 홍보를 한다? 세금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이거 과다하게 홍보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우리가 시행하면서 위원님 말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앞 시간에도 주먹구구식으로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6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혈세인데 이거를 홍보를 추가로 한다니까 내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홍보라는 게 수수료 면제라고 해서 언론홍보는 신문을 보시는 분들이 극소수이다 보니까 제대로 홍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현수막 설치도 할 거고 배너라고 해서 어떤 관공서에 들어가게 되면 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보통은 창구에 오셔서 증명서 발급을 많이 신청을 하시거든요. 배너라도 하나 설치를 해 놓다 보면 이분들이 창구를 가면 돈을 주고 발급받아야 되지만 배너에다 홍보물을 놔두면 기계에서 발급했을 때 ‘무료구나’라는 그 내용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홍보를 해 주는 게 이용하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는 도움이 될 걸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외벽에 전광판 이미지를 만들어서 홍보문구를 띄울 생각에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김영철위원
예를 들면 외벽에 우리 군청에 게시판에 돼 있잖아요.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예, 게시판에 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 데는 자동으로 글자 바꿔서 들어가면 되는데 홍보비용이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활용하면 되는 거고, 돈 안 들이고 할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지 구태여 현수막까지 붙이고 한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날마다 모든 분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군민들이 피해 보면 안 되니까 적극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을 들이더라도. 맞잖아요. 개인이 이용하는 것 같으면 오는 사람들이 ‘공짜네, 고맙네’ 이렇게 느끼고 다 할 건데, 개인이 운영할 것 같으면 돈 들여서 이렇게 하겠느냐는 거죠.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홍보도 좋지만 성격을 따져보고 해야 되지 않나, 이거 다 혈세잖아요. 과장님 개인 돈으로 하는 것 같으면 생각을 해 보라고, 맞잖아요. 홍보를 하되 할 수 있는 건 이장단을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읍면에다가 안내문구 하나씩 붙여놓는다든가 12개 읍면에, 무인기 앞에 하나씩 붙여놓는다든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를 돈 들여서 추가로 현수막을 붙이고 뭘 한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맞잖아요, 아낄 걸 아껴야지. 안 한다 해서 문제가 되나요? 아니잖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면 무료로 한다고 해 놨는데, 기계 옆에 하나만 붙여놓으면 되는데 무인기 옆에 하나씩 붙여놓으면 끝나는 거지, 맞잖아요.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좀 고려해서 검토를 제대로 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제가 추가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인발급기가 지금 38대가 있습니다. 38대가 있고, 군청에 2대, 읍면에 20대가 있거든요? 읍면에. 그러니까 읍면에 20대, 공공기관 2대, 그다음에 울산 KTX역이나 춘해대 등이 있는데 저희들이 읍면에도 협조를 받아서, 요즘 사실 홈페이지나 SNS나 이런 게 다 효과가 있으니까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실시할 때는 좀 더 효과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설명하신 부분도 읍면에 20대가 아니고 지금 보니까 38대입니다.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전체 38대 중에 군청에 2대, 굴화, 구영 이렇게 해서 20대입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범서만 해도 8대, 범서 8대, 온산 2대, 언양·온양·청량 4대씩, 삼남 3대, 서생 4대.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읍면에 20대입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20대 훨씬 넘는데. 그래서 대수를 떠나서 제가 봤을 땐, 무인기 앞에다가 딱 이렇게 안내 식으로 몇월 며칠부터 무료로 ‘수수료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그 자체가 홍보지. 이거를 돈 들여서 따로 한다니까, 내가 봤을 때 예산을 다른 데에 얼마든지 군민을 위해 쓸 수 있는 건데 따로 한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김영철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발급기에 대한 수수료 면제 추진에 대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증명발급서가 내용이 뭡니까?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종류가 억수로 많은데요.
성환
한성환위원
예, 대표적인 거는.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주민등록등본, 등초본, 토지대장, 차량등록부, 복지수급자·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농지대장,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종류가 지금 몇 개 있었는데 주민등록 등 8개 분야 45종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45종에서 추가된 내용도 있습니까? 과장님, 수수료 면제는 어떤 조례에 준해갖고 수수료 면제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이번에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7조 수수료 감면에서 며칠 전에 개정됐거든요.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죠.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준해갖고 지금 현재 수수료 면제를 해 주지요? 이 조례 언제 개정됐습니까?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데…….
성환
한성환위원
11월 25일 자.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예, 11월 25일.
성환
한성환위원
예산 편성 언제 했습니까?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예산 편성, 물론 조례 제정하기 전에 했는데 사실 이거 하기 전에 우리 민원계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그때 상의를 먼저 드리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해야 되지만 그러면 시행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가서 설명을, 그때 한성환 위원님께도 설명드렸잖습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예, 설명은 받았습니다마는 안전주택국에 첫 시간하면서 안전총괄과의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보다도 행정 절차에 대한 규정을 우리 담당공무원이 지켜줘야지 그걸 안 지켜주면 저희들이 어떻게 믿고 저거 합니까?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 쪽에 대해서 경각심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니까 누차, 국장님, 또 왔네요?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내년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나 ’26년도 예산할 때는 이런 소리 안 나오도록,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사전에 과정을 좀 밟아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신속하게 주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하려다 보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그 뜻은 공감합니다.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이런 상황들이 발생된 부분이 있었던 걸로, 향후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개 더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민원증명서 종류가 45종인가 46종인가 그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예, 45종
이상걸위원장
맞습니까, 그게요?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주민등록증 8개 분야에 45종입니다.
이상걸위원장
45종이요? 아니죠, 팀장님. 몇 종이에요?
수영
이수영민원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종류는 122종인데 그중에 46종이 유료고요. 그중에 45종을 무료로 하는 걸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렇죠, 그죠?
수영
이수영민원팀장
예.
이상걸위원장
122종이죠, 총 하면?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잘 몰랐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유료로 받는 돈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아니, 아니요. 계장님한테 제가 묻습니다.
수영
이수영민원팀장
연간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장
4000만 원.
수영
이수영민원팀장
예, 세외수입에.
이상걸위원장
지금 그중에 파급력이 제일 큰 증명서는 뭡니까?
수영
이수영민원팀장
주로 많이 발급받으시는 거는 주민등록등초본하고 가족관계등록부하고.
이상걸위원장
그게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몇 종이죠, 그게? 주민등록등·초본하고.
수영
이수영민원팀장
그렇게만 별도로 저희가 산정을 안 해 봤는데 전체 금액은 한 4000만 원 정도.
이상걸위원장
전체 금액은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개별로는 안 해 봤다.
수영
이수영민원팀장
예.
이상걸위원장
지금 여기 몇 종이, 무슨 종류의 민원이 무료화한다는 겁니까?
수영
이수영민원팀장
이 중에 무료인 거는 주민등록등·초본,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등 45종이고요. 한 종은 등기부등본인데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는 세입을 법원으로 저희가 보내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됩니다.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파급력이 제일 큰 주민등록등·초본 등등 해가지고 그 부분이 우리 군민한테 행정서비스를 해 줘야 돼요. 무료화를 이거부터 먼저 시켜줘야 돼요. 지금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주민등록등·초본에 대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이건 됩니다.
수영
이수영민원팀장
창구에서 발급받으시면 수수료가 있고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으시면 무료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걸위원장
무료화가 되는 겁니까?
수영
이수영민원팀장
예, 전체 다 무료가 됩니다.
이상걸위원장
이거는 언제부터 무료가 됐어요?
수영
이수영민원팀장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해가지고, 조례 개정해서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번에 지금 무료화되는 거예요?
수영
이수영민원팀장
예.
재열
배재열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이번에 됩니다.
이상걸위원장
순서가 그게 맞습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행정서비스를 받는 부분이 제일 필요로 한 부분을 갖다가 먼저 행하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수영
이수영민원팀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46종이 유료였는데 그중에 전체 다 무료로 되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로 증명을 발급 받으시면 전체 다 무료가 됩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럼 122종이 다 무료가 됩니까?
수영
이수영민원팀장
다 무료입니다. 그중에 46종이 유료였는데 그걸 다 무료로 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게 2025년도 1월부터 다 무료화된다는 말입니까?
수영
이수영민원팀장
1월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받으시면 다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민원팀장
참고로 홍보비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무료인 걸 모르고 창구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 옆에 배너를 설치해갖고 무료로 시행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38개소를 다 하다 보니까 홍보비를 조금 잡았고요. 지금 이장회의하고 홍보 보도자료를 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너 설치하고 하는 거는 조금…….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도 직접 창구에 가니까 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영
이수영민원팀장
그거 모르고 창구로 바로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 군청도 그렇고 읍면사무소에도 입구에 배너를 설치해갖고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장
근데 왜 창구는 돈을 받죠? 하는 김에 확실히 해야지.
수영
이수영민원팀장
창구는, 그게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그러는 거고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이상걸위원장
아니, 행안부 지침을 꼭 따라야 됩니까? 우리 군민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무료화 할 수 있잖아요.
수영
이수영민원팀장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아니, 상위법에 꼭 받으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수영
이수영민원팀장
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규정이 있어가지고 지자체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자체 조례를 개정하면서 무료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아니, 우리 지자체 조례에 의해가지고 그것도 개정해가지고 창구에서도 무료화하면 안 됩니까?
수영
이수영민원팀장
그거는 향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상위법에 그랬다 그러면 말이 이상한 것 같은데.
수영
이수영민원팀장
그거는 저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체 규정을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검토하고, 향후에 행안부에 건의할 사항이 있거나 하면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용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허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승용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허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검토보고서는 제9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축허가과장님, 우리 군에 건축허가과가 얼굴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민원실은 아니지만 민원을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불만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도 건축허가과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건축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아직도 불만이 많다, 본 위원한테도 수시로 전화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다 해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잘 되지 않는 곳에서 항상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힘들지만 친절하게 민원을 대해주시고 응대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순이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전순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검토보고서는 제9차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744페이지에 보면 소음방지매트 지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시비 50%가 반영됐네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시에서.
박기홍위원
군비 20%, 자부담 30% 분담률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분담률은 시에서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박기홍위원
공동주택거주 세 자녀가, 초등학생 10세 이하로 했는데 파악을 했습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10세 이하 1명만 거주하면 됩니다.
박기홍위원
아, 저는 세 명이면 해당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10세 이하 한 명만 있으면 해당이 된다. 그죠?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러면 파악하니까 몇 세대 정도 되던가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시에서 세 자녀 이상이, 5인 이상 가구가 1만 6761세대인데 울주군에는 194세대.
박기홍위원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있다보니까 파악은 다 됐는데요? 개별적으로 홍보하실 거네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파악은 해놓고 공문은 안 나간 상태입니다.
박기홍위원
결정이 나면 홍보하실 거네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이 세대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100만 원 지원인데 30만 원 자부담이 있다보니까 신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분담률을 낮춰줬으면 안좋겠나 생각이 들어서.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시에서 하는 굴뚝사업은 처음에 30% 자부담 했다가 20%로 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정됐으면 하는데 해당 과에서…….
박기홍위원
올해 신청받아 보시면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 바뀔 수도 있겠네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층간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다자녀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책자 743페이지 참조 좀 할까요.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1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1억 2000만 원 증액된 내용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소음매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744페이지에 보시면 소음방지매트가 1억3500만 원이 증가됐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이게 1억 2000만 원이?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그게 증액됐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 증액하는데 무슨 규제가 있습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특별한 규제는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시비 매칭에 대해서 군비로 하기 때문에 군비 증액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지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공동주택지원사업을 받아보면 사업비가 충분합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수요는 많은데 직원이 조금…….
성환
한성환위원
아, 직원이 부족해서요?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 당해연도에 받게 되면 3년 후에 받게 되죠?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3년 후에 받게 되는데, 즉 4년에 한 번 오는 데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신청받아 보면 예산의 2배 내지 3배 정도 신청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적다보니까 의원들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신청해놓고 “어느 아파트에 있으니까 의원님 신경 써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실제로 의원들도 다 받았을 거예요. 민원 중에 경로당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이 공동주택 내의 경로당지원사업에 예산 폭을 많이 차지하다보니까 일부 해소는 될 수 있는데, 기존적인 예산 안에서 내부 조정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은 되겠지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인원이 부족하면 국장님, 과장님 말씀이 인원이 부족해서 돈을 더 줘도 사업을 못 한다.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1년에 90건 정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도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이월시킨 부분에 지적하셨거든요. 설계라든지 직원들이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전체적인 업무량이 있다보니까 금액을 늘렸을 때 직원들 업무의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우려도 있는 부분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하다보니까 관련 부서 업무과중이 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져야 됩니까?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인원 증원이 돼야 될 부분이 많긴 한데,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총액인건비 때문에 정원이 1128명으로 해서 작년부터 해서 계속 인원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인원 증원이 없는 상황에서 업무량을 늘리게 되면 직원들한테 굉장히 부담은 느껴질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관련 부서장은 물론이고 기획예산실과 총액인건비에 걸려있지만 인원 증원에 대해서 협의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안전주택국장
오히려 증원 자체가 안 된다는 사항이고, 기존에 있는 시간선택임기제도 실버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총액인건비에 포함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여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업무과중에 대한 예산 증액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예산증액에 대한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중되는 업무를 편중하기 위해서 직원에 대한 증액은 총액인건비에 걸려서 더 이상 증액은 안 되는 상황이고 총체적인 난국인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주택과에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울주군 관내를 봤을 때 대다수의 도시발전 주거지역은 아파트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소관 문제점을 받아보니까, 수요가 많은데 공급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증액에 대한 업무과중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인원 증액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내용 같네요. 이 건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기획예산실에 관련부서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니까 경제건설위원회로 해서 위원장님이 앞장서서 해결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일단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43페이지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부분입니다. 제가 3회 추경 때 이야기했죠? 수요조사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22개소라고 이야기했죠? 2024년도까지 몇 개소가 완료됐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22개소에서 올해 사업을 ’24년도에 6개소를 했습니다. 공동주택이 작년에 아파트에서 신청해서 3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3개소가 남거든요. 13개소가 남는데, 현황에 저수조가 두 군데 있고 펌프실이 한 군데 조사가 되어서 인명 피해와 관계가 없다고 판단해서 10개소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은 22개소 부분에 대해서, 2024년도부터 시작됐나요, 아니면 ’23년도도 시작됐나요? 이 사업이.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걸위원장
22개소면 빨리 추진해가지고, 이거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야지, 이걸 몇 년에 끌면 됩니까?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내년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내년에 완료해 주십시오.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상반기에 빨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상반기에?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약속했습니다. 상반기 끝나면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그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약속했습니다.
순이
전순이주택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담당팀장님 할 수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공동주택팀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