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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제24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0

김철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명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행정안전국, 복지교육국, 해양수산국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해야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금번 예산과 관련된 사항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완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병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진명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짧게 국장님 의견을 여쭙고자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수 르네상스 다함께 시민운동 있죠?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예.

김철민위원

이거 목표가 뭐죠, 목적이?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가장 큰 목적은 다가오는 세계섬박람회를 준비하는데 전 시민들 역량을 결집하고 시민운동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렇죠? 우리가 3대 핵심과제가 있고 다섯 가지 실천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에서 하는 시민들의 역량 결집도 이 예산이 있어요. 목적은 하나 아닙니까?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예.

김철민위원

우리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는 여수 르네상스 운동에서 하고 또 하나는 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틀립니까?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준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나름대로 준비위원회에서 시민들 대상 또 국내외적인 홍보활동 위주인 것 같고요. 저희들은 저희 행정국 총무과에서 읍·면·동을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각 읍·면·동별로 그 지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5대 시민실천운동을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금년에 제가 와서 시작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보다 분위기를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철민위원

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에서 한 것이 1억 2천이고요.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이 보니까 8700만원입니다. 2억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업내용은 같거든요. 사업내용이 같은데 이 사업에 중복성이 있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참여하시는 회원들은 어떻습니까?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실천 본부가 읍·면·동별로 구성이 돼 있고요. 참여하시는 분은 전 시민이 참여를 합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이소동하고 비슷하시고 다만 무슨 차이가 있냐, 조끼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큰 우리가 국제행사를 앞두고 당연히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려면 시정목표나 방향이나 홍보나 광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총무과든 아니면 여기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접근해버리면 정작 시민들이나 또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게 혼란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저는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냐 이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이 전혀 틀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각 부서가 있고 준비위원회에서 솔직히 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챙겨보지를 못했는데요. 시민운동은 지난번 2012년 저희들 세계박람회 준비할 때도 그때 당시에는 ‘내가 먼저 First운동’으로 해서 정말 전 시민들이 친절, 질서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해서 분위기 업을 시켰고 또 시민들 의식도 굉장히 향상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섬박람회를 계기로 우리 시민들의 의식 개선과 또 수준 향상을 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시민운동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지금 섬박람회 관련해서는 각 우리 시 조직에서도 하고 있고 또 준비위원회가 있고 또 조직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정작 책임을 지고 가야 될 부분은 저는 우리 시에 있는 섬박람회지원단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말씀은 모든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근데 우리 여수시의회나 시정부는 조직위원회하고 과연 얼마만큼의 소통을 하고 있는가도 저도 의문이 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섬박람회지원과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정말 중간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 수천억의 예산을 쓰시면서 무슨 역할을 하고 계신가, 그냥 예산만 잡아주래요, 잘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물리적 시간을 배제하고. 정말 저희 예결위원들도 걱정하고 고민하는 게 그거거든요. 시간은 19개월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직위원회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박람회 콘텐츠를 구성하고 박람회 기간 동안에 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조직위는. 우리 지원단은 그것을 조직위에서 할 수 없는 그 외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2012년도 조직위원회하고 그때 당시도 우리가 박람회지원단 사업소를 별도로 구성해서 같이 연동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역할은 명확히 구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섬박람회 조직위원회나 지원단이 있으면은 물론 국장님 소관은 아닌데 그러면 그쪽에서만 이 사업을 하면 홍보를 하던 광고를 하던 하면 되는데 다른 모든 과가 또 국이 섬박람회 관련된 홍보, 광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아마 그 부분은 각 과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한 홍보이고 광고이고 아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나 광고 부분은 우리 시가 기준을 잡아주셨으면, 아니면 그런 매뉴얼은 한번쯤은 고심을 해 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예, 예산 부서에서 이런 예산 편성할 때 아마 각 부서별로 중복된 부분이나 이런 거 다 체크를 하고 검토를 했으리라 보는데 좀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관리비가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거는맞죠?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사무관리비에 포함돼 있는 항목을 지금 일일이 열거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총무부서하고 회계부서가 어떤 마인드로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동의는 하시죠?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작은 부분이긴 하나 내 물건을 내 돈으로 산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할 때가 좀 오지 않았나,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도 동의를 하시고요?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예, 동의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사무관리비를 안 쓸 수는 없죠. 그리고 하다 보면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업체를 특정업체를 선정해놓고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는 있죠,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렇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예산이 혹시나 샐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는 있죠. 전남도의 예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이 사무관리비를 써야 될 부분을 쓰지 말아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이런 예산을 줄여서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하는데 필요한 여비나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것은 차라리 늘리고 사무관리비는 조금 아주 타이트하게 정말 부족하다, 원성이 나올 정도의 그런 흐름의 집행이나 예산편성을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공감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이미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추진방향을 잘 잡으시면 추경에 역전을 할 수가 있겠죠. 사무관리비는 예를 들어서 좀 줄이고 여비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세워줘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까지 꺾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 점을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나머지 사무관리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색다른 방향을 추진해봐라, 이런 거는 저보다 더 잘 알 것 같아요. 디지털화는 이미 하고 계실 것이고 공동구매나 이런 것들 적정하게 진행하는 것들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그러면 분명히 효율적인 부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예, 저희들도 사무관리비가 예전에는 아까 전남도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공무원들 인식의 차이라고 봅니다. 인식의 차이고 저희들 재정이 악화되고 하다 보면 추경 때 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할 때 제일 먼저 감축하는 게 사무관리비랑 일반수선비 이런 쪽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직원들도 예전하고는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필요 이상으로 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감축하고 있고
덕희

민덕희위원

예, 행감 때 보니까 많은 감축이 이루어진 건 사실인데 그래도 여전히 새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방침을 잘 정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완 국장님, 올해를 마지막으로 인생 2막 준비를 위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나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감사합니다. 말씀할 기회를 제가 상임위 때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20살 때부터 시작해서 40년이 딱 됐습니다. 40년 동안 최근에 이제 퇴임을 앞두고 돌아보니 참 파란만장한 공직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다 열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아마 책으로 쓴다면 대하소설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나름대로 시정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했고 또 많은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대부분 중앙이나 광역 지자체에서 시달된 시책이나 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요즘은 또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그 정도 하기도 바빴지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우리 시 자체적인 제가 기획하고 제안해서 정책들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정책들이 진행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 나름대로는 자부심이 있고요. 그 외에 제가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과 의회의 도움 덕분에 최연소 사무관도 하고 장수 서기관도 하고 있지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음해와 핍박, 고난도 엄청나게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 버티고 왔던 것은 제 나름대로 소신과 원칙이 있었고 또 지방의회가 생기고 난 뒤로는 의회와 소통하면서 잘 버텨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길게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정말 네 글자로 표현하니까 딱 ‘파란만장’이던데 그동안 제가 의회에서도 지난 민선7기 때 한 1년 반을 근무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 근무를 했을 때 아마 그때가 우리 시정부하고 제일 갈등이 심했던 시기였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중간에 중재역할을 해봤고 그러나 쉽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또 의원님들하고 소통과 화합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고 지금 생각해 보니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시정부하고 의회는 어차피 한 방향으로 가는 쌍두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쪽이 방향을 틀었을 때는 정말 어긋나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의회하고 시정부가 정말 협력해서 한 목표를 향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우리 시정부를 많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 시정부 공무원들도 의회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 기회에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겠지만 하여튼 제가 그동안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했습니다마는 저의 직원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직원들이 저를 무섭게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성격상 직설적이고 급한 성격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본의 아니게 또 오해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감정이나 다른 나쁜 뜻으로 했던 건 아니고 제 타고난 천성이 그래서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일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마는 저는 평생 여수에서 살았고 앞으로도 여수에 계속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가 의회와 우리 시정부가 잘 협력해서 지금보다도 2배, 3배 더 업그레이드되는 여수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진명숙위원장

긴 공직생활 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한진숙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9, 134, 150, 151쪽이며 세출예산은 213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여순에 대한 예산도 많이 세워지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수지역 민주화운동 민주열사 추모공간이 마련이 되네요, 두 곳에. 여기서 보면 김용호 열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도심 이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위치가 설명서 안에 봤을 때는 뜻하지 않게 써져 있는 것 같아서 어디다가 하실 계획인지?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사업위치는 현재 서교동 공영주차장 있는 부근, 거기가 돌아가신 자리 부근이래요. 그래서 지금 그 부근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앙동 상가에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그러니까 상가 안에.
미경

이미경위원

예, 거기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거기 꽃 박스 있는데
미경

이미경위원

예, 근데 왜 주소가 통제영 그렇게 나왔어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거기 길이 통제영길
미경

이미경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주소가,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제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원연구 그런 걸로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한마음대회를 다 봤습니다. 한마음대회를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지금은 전부 다 우리가 세입이 줄어들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기준치를 좀 명확히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각종 한마음대회를 보니까 주민자치한마음대회 700명 기준으로 2300만원이네요. 그다음에 바르게살기는 1000명 기준으로 900만원, 자유민주주의 거기도 500명 기준으로 500만원, 기준치가 좀 우리가 좀 매뉴얼을 명확하게 해서 다이어트 할 때는 다이어트를 행사비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연구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이제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으로 나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계산하는데 신청은 훨씬 더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심의를 거치면서 적정 부분으로 인정되는 부분만 예산으로 편성이 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거기는 인원은 정확하게 참여인원은 아니고 각자 단체에서 이 정도 인원이 참석한다고 하는데 제가 올해 행사마다 참여해서 봤을 때는 단체에서 참여한다는 계획서에는 인원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체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산 부분은 또 단체에서 신청한다고 다 세워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미경

이미경위원

맞아요, 과장님.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또 이게 이런 행사를 할 때 또 와서 이렇게 점검하는 평가단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적용해가지고 예산이 세워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도 이 한마음대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 대회를 반대하는 입장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지만 몇 명 기준, 몇 명 기준으로 했을 때 설득력이 있어야 되겠고 뭔가 기준치가 명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래야지 단체에서 요구했을 때 제가 더 많이 요구한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직감적으로. 그렇지만 명분을 가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건의드립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챙겨보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그래서 줄일 부분은 줄이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염려되는 게 행사기간이 어차피 매년 하는 거지만 하반기에 있는 게 많아요. 10월, 11월 경. 근데 이게 그 시급성을 요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왜 전부 다 예산을 본예산에다 잡아야만 했는지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아니요, 특별히는 없는데 일단은 이런 1년의 계획된 일들은 매년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은 본예산에서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 자체가 1년에 할 수 있는 일을 저희가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 그 부분을 빼고 한다고 그러면 물론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떻게 운용하는가는 다른 차원이긴 한데 1년 행사의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단체에서든 저희도 마찬가지고 1년에 어떤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세우고 못 세웠을 때 아니면 갑자기 어떤 사업이 생겼을 때 발생했을 때에는 추경예산에서 편성해서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더라도 시급성이 있는 예산이 이런 사업비 때문에 시급성이나 꼭 예산을 편성해야 할 부분을 놓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지만 하반기에 어차피 하는 행사 저희가 다 알아요. 매년 해봤기 때문에 한마음대회는 언제쯤 하더라,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대회는 언제쯤 하더라,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급한 사업이 아니면 추경에라도 한번 머리를 써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기준치도 정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하나 기쁜 소식은 우리 만성리 여순탑, 공사비가 그 위험성 때문에 벽이랑 이런 공사비가 들어온 거 빨리 예산을 잡아준 거에 대해서 과장님 감사합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해야죠.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말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었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빨리 시급성을 보고 예산을 잡아준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19쪽이고 예산서 216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미경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참 기준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 힘이 있다 하면은 예산이 많이 가고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박영평위원

규모에 따라서 하겠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규모고, 참여인원입니다. 아까

박영평위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보면은 106주년 기념 3·1절 기념행사가 지금 예산이 400만원 잡혀있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물론 주재년 열사 명예도로도 있고 우리 박성미 위원이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번에 저도 윤형숙 열사에 대한 명예도로를 지정했습니다. 같이 시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서 기업유치나 국제 교류목적으로 해가지고 지방단체장이 부여할 수 있다 해요. 그다음에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도덕성하고 공익성에 따라서 부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한 400만원 정도 있어요. 그러면 현충일 기념행사는 1200만원 정도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6·25 참전용사는 500만원인데 물론 다른 거와 비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윤형숙 열사라든가 우리 지역의 3·1운동, 독립운동을 위해서 헌신한 그분들에 대한 정신을 좀 더 고취시키고 이런 정신이 후손들에게 반드시 교육의 자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3·1절 행사 간단히 이런 행사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병천의 아우내장터 같은 경우는 큰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틀간 합니다, 사실은요. 3·1운동 행사를 전야제부터 이틀간 하는데 우리도 이 3·1운동 행사를 기념행사만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이색적이고 거리만세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을 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좀 더 예산을 확보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주재년 열사 길에서부터 라든가 그러면 돌산 쪽이지 않습니까? 학교 학생들한테 자원봉사 이렇게 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그다음에 윤형숙 열사는 창무이기 때문에 창무에서 시가 거리행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학생들에게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고 좀 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확대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이제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저희들은 못하고 3·1절 기념행사는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중앙정부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 중앙정부, 대통령님 모시고 하고 또 각 시·도별로 도지사님 모시고 다 기념행사를 하고 있는 이거는 이제 기념행사입니다. 나머지 이제 말씀하신 윤형숙 열사님 행사라든가 주재년 열사님에 관련된 그런 행사들은 부대 행사로 해야 될 상황인데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장소는 3·1절 기념행사는 웅천공원에서 하거든요.

박영평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근데 이 부분은 각자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이게 또 보조단체로 나가야 될 것인지 시에서는 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구분을 못합니다.

박영평위원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학생들 충분히 봉사활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3·1운동 재현행사를 같이 한번 참여를 해 달라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이제 그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예산이 이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학생들까지 참여, 여기 이 기념식에 학생들을 참여시킬 수는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행사는 별도로 또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박영평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현충일 행사나 6·25 행사를 제가 비교한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 중추적인 사건이 3·1운동 아닙니까? 저는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소홀히 한 것이 간과한 것이 좀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 중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비는 저희가 기본적인 설명서에 나왔지만 음향장비랑 화환 구입해서 행사장에서 행사하는 규모를 말씀드린 거고 아까 현충탑은 2개의 현충탑에서 운영을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더 많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기념식은 참여범위라든가 이게 대충 정해져있습니다. 다 의원님들도 오시면 아시겠지만 정해져있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그런 윤형숙 열사님이나 주재년 열사님의 이런 행사부분은 별도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이 기념식장에서 진행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박영평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은 과에서 물론 준비를 하시겠지만 물론 행사는 10시, 11시에 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퍼포먼스 형태로 해가지고 거리행진도 해가지고 마지막에 11시나 행사를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되거든요. 그런 것은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되면서 좀 더 차후에는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이 3·1운동에 대한 정신을 주민들이 좀 또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9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요. 별도로 운영된 지역이 있죠? 별도로 운영된 지역이 있습니다만 운영일지라든가 출근부라든가 금전출납부 점검은 어디서 합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자치센터요?

박영평위원

예, 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분기별로 저희가 하고 있답니다.

박영평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저희한테 분기별로 자료를 제출하면 저희가 그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합니다.

박영평위원

지금 보면 우리 자원봉사자 실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 기본으로 40 주고 연장했을 때 15만원 주고 토요일을 추가했을 때는 16만원이 추가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운영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특별하게 규정은 없고 어차피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저희 기본 공무원은 9시부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니까 그 시간 내에

박영평위원

문을 열 때 예를 들어서 아침 새벽 6시에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 봉사자가 그때부터 근무를 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그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우리 헬스장 같은 경우는 아침 더 일찍 여는 경우도 있고 저녁 늦게까지도 여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는 봉사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물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거기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만약에 사고 났을 때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그 봉사자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봉사자 실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그렇죠.

박영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봉사자가 공무원 기준으로 해야 9시에 근무를 하지 않아요. 9시에 근무해가지고 6시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했을 때 연장했을 때 연장비를 줘요. 그러면 6시에 열었을 때는 3시간 이 간격은 봉사자가 근무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봉사자가 근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당이 나가는 거고

박영평위원

그게 아니죠. 봉사자 근무시간이 있잖아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연장근무를 하면 또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박영평위원

연장이 오전에 들어갑니까, 오후에 들어갑니까? 오후에 들어가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오후에 많이 들어가는데 동사무소마다 다르니까 동사무소마다 운영하는 시간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운영시간을 어느 정도 일괄적으로 주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9시에 연다면 똑같이 9시에 열어가지고 6시까지 해가지고 연장을 2시간 해가지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그것은 동 자치센터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면 시민들이 아침에 빨리 와서 움직이고 싶은 분도 있을 건데 9시에 문 연다 그러면 9시에 오세요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 직원들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지만 좀 더 일찍 나오잖아요.

박영평위원

과장님 이야기대로 그래서 제가 걱정되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연장근무가 우리가 몇 시간입니까? 2시간이죠? 연장근무 2시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후 6시에 끝나요. 아침 9시에 연다면, 그러면 연장을 해야 됩니다. 왜, 퇴근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업인들 보면 그래서 8시까지 두 시간을 연장을 했어요. 그러면 아침 6시에 빨리 탄력적으로 6시에 문 연다면 3시간 갭이 있어요. 3시간에 대한 연장 봉사자 실비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3시간까지 빨리 나와서 연장근무를 하는 건지 그것은 한번 보겠고요. 여기는 봉사자의 보상금은 저희 기업같이 1.5배를 주는 것이 아니고 봉사자 개념이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영평위원

금액은 정해진 것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금액은 기본 40에 연장 15에 토요일 했을 때는 16만원 지급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이 이 봉사자가 사실은 고생을 많이 해요. 주민들이 문 열어주라 그러니까 안 열어줄 수 없어요. 운영을 해야 돼. 그런데 사실은 이 실비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홀할 수가 있어요. 그 사고 났을 때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치회로 넘어가거든요. 현재 40만원을 기본 자원봉사자 수당으로 주고 있는데 80만원까지 내년에는 올라갑니다.

박영평위원

자치회는 80만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40이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지금 현재 18개소가 내년에는 자치회로 운영이 될 겁니다. 6개 남았는데

박영평위원

전체 다 전환돼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내년에는 나머지 6개 전환하려고 작업 중에 있고 또 섬 지역은 없습니다. 센터라든가 자치회가 그래서 그 부분까지 내년에는 좀 확대해서 신청을 해서 자치회 승인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영평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물론 주민자치회는 80만원 어차피 연장수당 별도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80은 물론 저는 그때 권오봉 시장 있을 때 주민자치회를 전면 전환하자고 사실은 강력히 했어요. 또 그래야만이 풀뿌리민주주의가 반드시 형성되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도 강화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확대해서 전체 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물론 행정팀에서 하고 있고 부면장이 관리하고 있고 면에서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보면 제가 열심히 한 것은 좋지만 운영일지라든가 금전출납부를 봤어요. 그러면 강사적인 부분도 딱 장부에 강사수당 5만원 그다음에 오늘 수입 헬스비 얼마 딱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게 관례적으로 계속 해왔던 겁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신입 헬스가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누구누구의 얼마 이렇게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액만 딱 적어놓고 또 강사수당이 제가 보니까 요가 강사수당, 풍물 강사수당 5만원 지급될까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그 세세한 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고

박영평위원

그래서 제가 관리감독을 여쭤본 것이 그거예요. 좀 더 이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고통도 있고 또 이런 행정적인 부분도 전반적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간사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뭐가 문제인지 애로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

이런 봉사자 시간이 사실은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을 비우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근무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더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센터를 지문 인식을 해가지고 출퇴근 정확하게 해라, 그리고 그만큼 실비를 보상해 주라 그런 취지거든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이게 처음 시작된 게 이게 월급이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박영평위원

알죠. 그러니까 봉사자 실비 아닙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봉사개념으로 그래서 봉사 수당개념으로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지출하는 개념으로 기존에 40만원씩 하다보니까 너무 일한 시간에 비해서 근무하는 시간에 비해서 적어서

박영평위원

과장님께서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간담회는 해보겠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러면 봉사자가 예를 들어서 간사 근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시간 실비도 안 나오니까 자원봉사니까 마음대로 왔다갔다 하고 다른 일도 할 수 있습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그러면 안 되죠.

박영평위원

이런 사람들이 요가강사도 나가고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하고 가능합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간사님들이 요가강사를 나갑니까?

박영평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요. 그 시간에 그렇게 강의 나가면 그게 가능합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그건 안 되죠. 그건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간사님들의

박영평위원

그래서 자꾸 이야기한 것이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우리 박영평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박영평위원

저는 뭐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정당한 수당을 줘라. 그리고 그 일에 충실하게끔 해 주라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예,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42쪽에 보면 각 동에 헬스기구가 지금 올라왔어요. 그런데 국동에 보면 트레드밀 신규 431만원 한 대, 문수동에 보면 런닝머신 해서 320만 원 두 대 제가 알기로 트레드밀도 런닝머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격이 국동에는 1대가 430만원, 문수동 쪽에 런닝머신 2대 320 벌써 한 11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이것은 읍면동에서 자체 신청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구가 어떤 건지는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기종에 따른 물품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같은 런닝머신인데 이름을 틀리게 지어가지고 올렸어. 국동에는 트레드밀 런닝머신이거든요. 문수동은 런닝머신 해서 320만원 두 대 110만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동사무소에서 헬스기구들이 계속 올라와요. 기구별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같은 모델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벌써 대당 110만원이나 차이가 나버려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그것은 한번 집행할 때 저희들이 어차피 읍면동에 저희가 예산은 내려주기는 하는데 가이드라인을 한번 주겠습니다. 조달청 조달가하고 동에서 원하는 운동기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조달청 단가 비교해서 그런 비용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우리 예결위 끝나기 전에 담당 팀장님들이 확인해서 각 동에서 올라온 헬스기구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예요?
미경

이미경위원

아닙니다.

진명숙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중에 좀 제일 중요한 것을 놓쳤어요. 설명서 111쪽인데 침묵 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저가 의회에 막 들어와서부터 시작한 게 벌써 6회째예요. 매번 놓치지 않고 봤는데 이번에는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됐네요. 그렇다하면 그분들에게 질책하는 게 아니라 내용은 어쩔 수 없어요. 여순사건은 누구나 아는 여순사건은 같은 내용의 맥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이것을 구성하고 기획을 하고 어떻게 가꾸어 가냐는 기술적인 분야잖아요. 매번 볼 때마다 실망은 어디서 온 겁니까? 이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술적인 부분이라 저도 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고나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또 한 번의 울림을 줬다, 내용이. 작년에 보고 가사 말 전달이 안 돼 가지고 옆에 비치는 모니터를 보고 우리가 가사를 읽어 내려갔어요. 이렇게 모든 것에 약간 미흡함이 보인 것은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예요. 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런 것은 예술분야에 속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하더라도 예산이 3억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이 이 질의 구성이나 이런 걸 시민들이 보는 눈높이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부분이에요. 즐겁게 해라 절대 아니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환호를 느껴라, 전부 다 카타르시스를 느껴라 아닙니다. 이 내용의 메시지 전달이 어떻게 기획하냐 이것에 대해서 그러는데 볼 때마다 정말 부족한 부분 안타까운 부분은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이 또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2회 공연으로 해서 이 예산 편성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2회 공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 안의 기획을 어떻게 하냐 공모를 해서 다음에 질을 좀 올릴 것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좀 과장님이나 이런 게 간섭이라고 하기 보다도 참여하는 기준이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번 침묵 공연은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기는 할 건데요, 일단은 예술단체가 오기를 공연할 수 있는 단체가 정해지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라든가 예전에 계속 공연보고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전달해서 공연이 알차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한 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기가 좋으시네요. 총무과 11페이지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용역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공익 제보자 조례를 했었는데 약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금액이 5백이죠? 5백인데, 독립적인 외부기관을 활용할 계획이신 거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5백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부족하지는 않고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거라
덕희

민덕희위원

한정되어 있는 거라서 5백이면 충분하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이게 공직자들의 어떤 책임강화나 또 시민의식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 물론 너무나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익명성과 심리적 안전망이 확보되지 않으면 솔직하게 답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충분하게 용역이 뭔가 결정이 되겠지만 좀 신경을 각별하게 써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시민의 날 행사는 문갑태 의원이 질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정부는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의 어떤 변화나 개선을 할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일단은 기본행사는 저희가 기본 기념식 행사에 시민체육대회는 같이 가는 거고 거기에 문화예술행사가 각 한 달 내내 진행은 되고 있어요. 그러지만 우리 시민의 날 행사할 때 또 좀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학생들 아니면 청소년들 아니면 어르신들 아니면 공간적으로도 우리 경기장뿐만 아니고 각 쌍봉권 구 여수권 이렇게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가지고 일단은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

아주 감사한 답변입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하고 1월, 2월중에 시민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민체전 시민의 날 행사 그런 분들하고 의견도 교환해서 빨리 정해서 또 우리 부서하고도 협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저희 총무과에서만 다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도 세워야 될 것 같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새로운 접근으로 하시려고 고민하는 게 보여서 다행이고요. 저는 우리가 인구도 줄어가고 문화도 달라진 판에 언제까지 집합으로 늘 모여서 전체적인 뭔가를 하려고 기획하는 이런 흐름은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 이번에 시도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저희도 지켜 볼 것이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나 공간적인 것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나 또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민의 날이라는 것을 그날 인식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의 기쁨을 서로 자축하고 시민의 날은 이런 거다라는 것 그런 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다. 집합으로 모여서 어르신들 동원되는 그런 시민의 날 행사는 이제는 더 이상 안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날도 이게 어르신을 모시는 방식인가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행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을 웬만하면 다 고심하고 예산을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서 122쪽에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 조끼구입비가 있습니다. 피복비에, 이게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처음입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매년은 아니고요. 지금 올해 몇 년 만에 한 번일 건데 올해는 처음이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올해는 처음입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아니 아니요. 기존에 것 계속 활용해서 썼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이렇게 하면 다음에 또 이거 행사 때마다 또 디자인이 바뀌고 이러면서 다시 피복비를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디자인은 그때그때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저희 시가 주로 갖고 가는 게 지금 현재는 세계섬박람회 그것으로 하고 르네상스 실천운동을 하자는 내용으로 갈 것 같아요. 디자인은 한번 봐야 됩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우리가 행사 때 보면 조끼를 나눠주거나 할 때 저희들도 받을 때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 쓰면 그대로 방치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섬박람회가 끝나고도 혹시 입을 수 있도록 하실 때 자주 입는 게 아니잖아요.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단체들은 저희가 읍면동에 만들어주면 단체들은 행사할 때마다 입고 나와서 행사를 진행하고 자주 쓰거든요. 분실도 되지만, 그런데 이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하면 그때그때 하다보면 컬러가 좀 바뀝니다. 우리 민선 7기, 8기 이럴 때 하다보면 컬러가 바뀌어서 새로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런데 이것도 낭비인 것 같아요. 민선이 물론 바뀔 때 디자인을 하는데 봐서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웬만해서는 낡지 않잖아요, 요즘. 그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되도록 낡아서 못 쓸 때는 교체하고 그다음에 이 디자인을 뗐다 붙였다할 수 있는 디자인이 있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좀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그 부분도 고민은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섬박람회 하면 로고 같은 것 이렇게 붙일 것 아닙니까?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예, 예. 파죠, 글씨를. 찍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게 또 그런 트렌드가 테마가 바뀌면 다음에 다시 만들고 하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박람회를 준비해야 될 상황에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현숙

홍현숙위원

이것으로도 우리가 COP33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몇 번 쓰고 버린다 이런 취지보다 이것을 다시 재활용하고 이것을 무슨 어디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체라는 그런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장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강행숙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6, 118, 119, 128, 129, 134, 154, 176쪽이며, 세출예산은 253쪽부터 281쪽까지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금번 예산과 관련된 사항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예산에 관련된 것을 질의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다른 부서의 일을 회계과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가장물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1안, 2안, 3안이 올라왔었는데 그 장소가 기존에 있던 창고 우리 우두택지 조성 안에 있던 그곳이어가지고 몇 가지 제안을 위원님들이 우려가 되어서 했고 그 예산이 현재로서는 삭감으로 올라왔어요. 저희 상임위에서, 그런데 그런 집행부에서 회계과에 우리 공유재산에 관련된 내용들을 부탁을 했었을 건데 과장님 장소가 도저히 그 부근의 인근 거리에 가장물을 가지고 갔었을 때 인근 거리에는 전혀 할 수 있는 곳이 없었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저희가 가장물 지금 보관창고 관련해서 일단은 공유재산 심의를 하기는 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대체 적정한 부지관계는 사실상 문화예술과에서 여러 곳을 확인하고 검토한 부분이라서 저희 회계과에서 그런 사항들까지 직접적으로 장소를 사실 지정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인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좀 더 어떤 시각적인 거나 관광적인 거 보존적 이런 측면을 판단해서 보관창고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사실상 어떤 적정한 부지가 저희가 많은 부지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사항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공유재산에 관련된 것은 별로 없으니 저희가 그런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죠?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저의 가장 큰 걱정은 상임위원회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그 창고에 대한 미흡한 부분 특히 목재부분 가장물이 판옥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화재에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임시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옮긴다는 것에 대한 걱정도 큽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가 해년마다 있는 이런 축제 관련된 것들이 창고에 보관된 것 또한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하고 그래도 여수를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져서 365일 누구든지 볼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이 공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현재 진모지구에 있는 세계섬박람회가 있는 그 장소에 개인이 공유재산에 뭔가를 계속 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죠?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었고요. 행감 때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 과 소관부분도 있고 도시계획과에서 확인할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협업을 해서 차후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차후 대처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2년이 안 남았는데 제가 제안을 드렸던 이유가 차라리 그런 보관이 섬박람회 앞두고 그쪽 주변으로 전부 정비가 된다 그러면 가장물도 옮기고 사람들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제안을 한 거거든요. 오히려 그런다면 거기에 지금까지 임대를 해서 뭔가를 했던 분들이 그분이 오해 없도록 서로 그래도 여수시가 잘되기를 바라서 2안 중에 나와 있던 것을 제안을 했던 이유가 차라리 그분도 속상하지 않고 여수시도 명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요구했던 것대로 그런 가장물을 항상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부분 계속 뭔가는 자라고 있고 뭔가는 계속 키우고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좀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70쪽에 임시청사 신축 위원회에서 지역구의원들도 질의가 있었을 텐데 임시청사가 가설건축물 조립식 판넬로 한다는 겁니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말씀이 많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저희 건축물은 가설건축물 형태로 짓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일단은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별관 증축과 함께 사전에 증축하기 전에 공간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설건축물로 신축을 하지만 사후에 사후활용 방안을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축하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가설건축물이라도 시전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소가 공간이 주차장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다음에 본건물 들어서기 전까지는 가설건축물이라 해도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본청에 들어갔을 때 그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그것까지 같이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읍면동은 출장소 죽림에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출장소라는 명칭은 사용을 못하죠, 동은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동 지역은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출장소 말고 뭔 명칭이 있는 것 같은데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민원처리중계소 일단은 저희가 읍면지역은 출장소 설치가 가능한데 동지역은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공무원 사용 이후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간단한 기본적인 서류를 뗄 수 있는 이 공간으로 처음에 지을 때 사후활용도 아예 그쪽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박희우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4, 151쪽이며, 세출예산은 285쪽부터 305쪽까지이고 재난관리기금은 1571쪽부터 15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입니다. 김홍현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4, 151, 176, 177쪽이며, 세출예산은 309쪽부터 3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김성준 민원지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3, 126, 128, 129, 130, 131, 132, 133, 135쪽이며, 세출예산은 327쪽부터 3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입니다. 장광일 중부민원출장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4, 125, 127, 133, 143, 175쪽이며, 세출예산은 1351쪽부터 13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교육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복지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류갑선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진명숙 위원장님과 김철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교육복지국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진명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가 이번에 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부속서류를 쭉 보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부서에서 여수시 양성평등에 대해 기금으로 유일하게 쓴 게 있어요. 그러죠. 성과가 좀 있습니까? 건수로 봐서는 액수로 봐서는 차마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갑선

류갑선복지교육국장

지금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마 있는 것 같고 또 취미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아마 예산이 저쪽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22년도부터 27년까지 이제 연장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여수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의한 제16조에 따라서 기금 존속기간을 연장했어요. 그리고 건수를 보면 몇 건이 안 돼요. 결국 보니까 일과 관련된 경력단절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행감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전혀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어차피 이런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특히 집중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고 최근에 위원님들이 일과 가정 그다음에 결혼하기 좋은 도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정량적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보고 받으셨죠?
갑선

류갑선복지교육국장

예, 보고 받았는데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지금 저희들이 기금을 활용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 전부 다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잘되는 것도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안 됐다고 이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기금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했으면 결과물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다든가 이런 분들이 경력단절해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다시 직업을 갖거나 이것까지 되어야 되는데 교육으로 끝나지 않도록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한 취지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수시가 국장님 거의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이라고 생각하고 그 누구보다도 사회복지에 관련된 것은 국장님이 산증인이므로 포괄적으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긴급 돌봄 있죠. 우리 시가 긴급 돌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늘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죠?
갑선

류갑선복지교육국장

예.

박성미위원

예산을 대비해가지고 봤을 때 그런 게 고민이 안보여서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합니다. 최근에 우리 여수시에서 교육청하고 연계했었던 웅천에 있는 거기에 다봄 개소했죠?
갑선

류갑선복지교육국장

저는 그것을 위원님한테 들어서 알지 교육청에서 정식적으로 저희들하고 얘기가 오간 것도 없고 공문은 물론이고 적어도 보고전이라도 저희들한테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역구의원님들하고 지역구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역구의원님들은 모르고 있다가 위원님하고 다른 의원님 두 분이 가셨는 모양이에요.

박성미위원

세 사람이 왔습니다.
갑선

류갑선복지교육국장

그런데 지역구의원님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오해를 해요. 교육청에서 저희들하고 소통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교육청하고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저도 일주일 전에 통보를 받았었고 저가 현장에 갔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조례를 아동 통합 돌봄에 대한 조례를 발의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늘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온종일 돌봄이라든가 우리 여수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비교를 하려고 현장을 갔었고요. 그러고 나서 저 조례에 대해서는 시급성이라든가 긴급성을 생각하지 않고 저한테 차라리 질의를 했으면 제가 답변을 드렸을 건데 전라남도에서 이 조례가 없다는 것으로 이번에 부결이 된 것을 보고 저도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언제나 돌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여수시하고 비슷하게 간다라고 하면 최근에 늘봄 교사들이 40명이 뭐 뽑힌 것은 알고 계신가요, 혹시?
갑선

류갑선복지교육국장

교육청에서요?

박성미위원

예.
갑선

류갑선복지교육국장

저희들하고는 전혀 소통이 안 된 것으로

박성미위원

당연히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 저희가 교육경비로 나가는 방과후 교실이 있고 그다음에 동료의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 틈새 돌봄을 이야기했었는데 과거에 저희도 초등학교 시범사업으로 아침 돌봄 틈새 돌봄을 했었어요. 저희 부서에서도 저희 여수시에서도 선제적으로 했었습니다. 선제적으로 했어요, 아침에 돌봄을. 그런데 이번에 교육청에서 거점으로 늘봄과 돌봄을 케어를 같이 하겠다라고 해서 유휴공간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유휴공간을 찾아가지고 거점으로 몇 곳 그리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폐교 우리가 노인 통합 돌봄 있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여수시에서 아동 통합 돌봄을 해서 유휴공간을 제가 찾기 위해서 교육청도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것을 사업에 선도적으로 좀 뭔가 상생을 하자라는 의미로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밖 돌봄교실이 나온 거예요. 1호가 나온 거예요, 따져 보면. 그리고 신청을 받아 보니까 58명이어서 그것도 제비뽑기를 해서 20명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들으셨어요?
갑선

류갑선복지교육국장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박성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러면 20명이 됐습니다. 20명이 됐고, 앞으로 인제 이용시설 생활시설 다 구분을 하지만 여수에 40곳 지역아동센터가 그냥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아시죠? 2년 동안 자부담으로 본인들이 해서 그 평가항목에 의해서 진입을 해요. 처우개선은 가장 안 되는 곳에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섬 지역에 늘봄교사를 또 뽑은 거예요. 초등학생이 화정 초등학생이 9명인가 10명이 안 되는데 방과후 교실로 늘봄 계약직이 뽑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15년 동안 거기서 아동센터를 했던 곳이 늘봄에 그것도 생활복지사로 있었던 선생님이 거기에 교육에 들어가서 참여가 된다면 계약직이든 무기직이든 처우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런다면. 그러면 처음부터 교육부가 했었어야죠. 저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손 놓고 있을 게 아니고 통합 돌봄에 대한 시스템을 정확히 보셔가지고 놓치는 아이들 사각에서 놓치는 아이들을 파악을 해야 되고 교육청에서 했었을 때 우리 시하고의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우리 시도 유휴공간 국제교육원 그다음에 전남교육원 같은 그런 곳에서 빈 공간에 같이 가게끔 했어야지 이게 맞는데 어, 아파트에 어린이집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장소가 남으니까 그 공간에 늘봄 학교 밖으로 처음으로 해버렸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여수시가 선도적으로 기존에 했던 곳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먼저 걱정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갑선

류갑선복지교육국장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늘봄이 어린이집도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거고 또 늘봄도 교육청 주도로 해서 하고 저희들은 협력기관으로 될 거예요. 협조해줘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아직 저희들도 복지부나 교육부로부터 지침을 받은 사실이 없어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그런 것을 하면 저희들하고 상의를 한다든지 상의 받은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을 돌봄에 대해서 할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상의를 하게끔 교육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공감이 갑니다.

박성미위원

국장님, 저희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그 공간을 교육청이 나서서 찾은 게 아니고 시가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 공간이 마련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 진위를 파악을 해 주시고 그런 공간이 있으면
갑선

류갑선복지교육국장

우리가 공간이 있었다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국장에게 설명) 저는 보고받은 적은 없는데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마 여성가족과에서 금방 과장님이 교육청에다가 얘기를 한 것으로 금방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거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솔직히 아닙니다. 누구든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다음에 또 교육청이 나서서 그렇게 틈새 돌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은 것 또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민들의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부서에서는 매칭사업이고 저희가 그런 내용들이 없고 뒤에 과장님들이 앉아계시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가 앞으로 긴급 돌봄이라든가 늘봄에 대한 계획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여수시장님은 뭘 했는지 다함께 돌봄, 아이나래 행복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체계를 잡으셔가지고 전체적인 통합 돌봄에 대한 것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갑선

류갑선복지교육국장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갑선 국장님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인생 2막 준비를 위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나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선

류갑선복지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진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아마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33년 6개월 정식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제가 공무원 길을 걸어오는 동안 의원님들의 수많은 조언과 지지가 있어 제가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계셨기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는데 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또 소외계층들의 인권과 권익을 위해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모두 앞날에 무한한 축복과 함께 하여튼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진명숙위원장

긴 공직생활 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갑선

류갑선복지교육국장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진명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이어서 복지교육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조영화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5, 136, 143, 144, 146, 154, 155쪽이며, 세출예산은 583쪽부터 612쪽까지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1369쪽부터 13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593쪽에 지역자활이 인건비 상승인 건가요, 그냥?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 자활했던 분들 중에서 이분들이 수급이라든가 기초로 가기 전에 이 자활을 하고 있는데 이 자활을 통해서 조금 예산 말고 증액분 말고 다시 이런 일을 찾아가는 그런 성과는 없나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번에 계상된 부분은 국비지원이 재원 비율이 퍼센트를 높게 재원 비율이 높아져서 변경사항이고요. 지금 저희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자활근로자로 센터 두 곳에서 근로자로 일을 하거나 또는 기업으로 기업을 창업해서 이렇게 나가거나 해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최근에는 얼마 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22년부터인가 자활근로자들이 처음으로 자활센터에 근로자로 오시게 되면 사례관리사들이 배치되어서 초기상담부터 해서 그분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이렇게 케어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분들이 이쪽에서 머물지 말고 지역사회에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것이 저희 예산 대비해서 더 좀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권기금으로 몇 건이나 되나요? 우리가 국고보조 재원으로 해가지고 복권기금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 사회복지과에서?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복권기금으로 하는 게

박성미위원

그러면 제가 딱 그냥 꼬집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동네 복지코디네이터 있죠. 27명이고 이분들이 복지코디네이터로 해서 솔루션을 했거나 그런 게 건수가 있나요?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인원도 똑같고 금액만 똑같이 올라오는 건가 아니면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매년 다시 공고해서 모집해서 그분들을 저희 시에서 27명을 읍면동에 배치를 하거든요.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위급한 것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거나 건수를 찾거나 그런 것 평가를 하시나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예. 현장확인을 하고 또 민간 자원들을 발굴하고 연계하면서 복지업무를 지원하는 도우미역할이지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사라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우리 동네 해결사 있죠, 복지기동대.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예. 복권기금

박성미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복권기금사업인데 감액사유가 있나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서 추경에 아마 예산이 확보되어서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예산서는 그렇게 지금 편성해놓은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이런 읍면동의 이장님이 해야 되는 일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일, 주민자치에서 하는 일 그다음에 복지코디네이터가 하는 일, 우리 동네 해결사가 하는 일 이런 것들이 보면 딱히 솔루션을 통해가지고 사례관리를 해가지고 큰 성과가 있으면 우리 행정에 관련된 읍면에서 일하시는 분들 집행부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늘 이걸 보고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어디까지 갈 것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사례를 건 바이 건 해가지고 복지기동대하고 복권기금사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제가 알겠는데 복지기동대가 거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로 대동소이하게 구성이 되고 복지코디네이터는 좀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별개로 그분들은 저희 시에서 채용해서 읍면동에 배치했고 그분들은 단순한 어떤 도우미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복지기동대하고는 별도로 이렇게 분리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기동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제 읍면동에서 후원금을 모금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사회복지 아까 솔루션 얘기하셨는데 읍면동에 맞춤형 돌봄하고 연계해서 지역사회 긴급한 생활불편 개선이라든가 생활안정금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실제로 함께 참여해서 직접 이렇게 전등도 교체하고 도배 할 때도 같이 참여하고 저도 이제 동문동에 있을 때 그런 활동들을 같이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복권기금사업이 감액이 돼서 저희가 모든 서비스를 보면 원스톱으로 복지기동대뿐만이 아니고 복지 코디네이터나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원스톱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 한눈에 들어오면 좋은데 다양한 사업 중에서도 유일하게 기금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또 감액됐어요. 그렇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건에 따라서 긴급을 요하는 것들을 또 놓칠까 싶어서 그런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우리 여수시가 큰 틀 안에서 그냥 똑같이 하는 거 그냥 관습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서비스 제공을 받을 때 내가 부족하면 여기에 이야기 하고 내가 부족하면 이렇게 하면 되고 이런 것들을 분담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이미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긴급하게 들어오면 긴급복지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읍면동에서 하는 게 이 복지기동대고요. 맞춤형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과장님 돈이 부족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보호를 받고 싶거나 서비스제공을 받고 싶은 분은 많은데 이게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현장에서 보면 그래서 늘 사회공헌팀들한테 부탁을 하거나 관련된 부서에다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나름대로 우리 부서에서 그래도 희망복지팀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도 파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산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인건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역할을 정확히 해줘야지만 이게 어디 부서에서 헤매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충분히 말씀에 이해는 됩니다마는 모든 것을 공공영역에서 100%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민간복지자원을 연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 게 전에 제가 서비스연계부터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부터 해서 지금 희망복지지원단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 여수시는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부족하겠지만 추경예산도 확보가 될 것이고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상임위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12월에 들어갑니까?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내년 1월 2일부터라서요.
종길

김종길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예산서 603쪽 보면 시설비 쌍봉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2억 4500짜리 하나하고 그다음에 소라종합사회복지관 버스교체구입 두 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쌍봉종합복지관은 지금 지붕누수로 인해서 안에 실내까지 곰팡이가 슬고 하는 사안이 발생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이 부분을 올린 게 아니고 수차례 걸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미루다가 미루다가 지금 더 이상 더 늦추면 건물 전체 안에 벽면을 아마 목재 편백으로 해놓은 것까지 지금 손상이 있어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어려운 상황인데도 예산실에도 협조가 돼서 예산을 세운 거고요. 소라복지관은 지금 내구연안이 이미 다 지난 버스를 어르신들도 취약계층들도 이용하고 있어서 지금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는 더 큰 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지금 우리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다 하는데 이렇게 큰 예산들을 두 건을 올려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과장님을 말씀처럼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하면 심각하다고 느껴지는데 우리 예산계에서 예산을 다 잘랐던가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저희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 같은데 일단은 지금 여수시 상황을 아시다시피 예산을 우리 자체 내에서 어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족분들은 아마 채워 나갈 계획으로 일단 시급한 부분 먼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우리 과내에서 좀 조정을 한 것이 보이실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우리가 많이 어렵다 하잖아요.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들이 큰 예산들이 올라와서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것이고 지금 쌍봉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도 조금 더 활용을 해도 무방하다 그러면 좀 더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도 차량부분도 마찬가지고 차량이 내구연안이 지나서 지금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 차들 거의 보면 과장님, 이야기 듣고 있습니까? 관에서 운영하는 차량들 보면 내구연안이 지나도 운행할 수 있는 차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그 시기가 지나버렸나 봐요. 지금껏 그렇게 해서 버티다가 더 이상 이제 어려워서
종길

김종길위원

내구연안도 지났고 지금 그 차 운행하는 게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위험한 상황이 이게 2012년,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예산을 올리셨다?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연식이 2012년.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잠시만요. 김철민 위원님 잠시만요. 그럼 과장님 이거 몇 인승이죠?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38인승인데 지금 32만km 주행거리가 되고요. 2012년에 지금까지 수리비만 해도 1900만원이 들어갔어요. 매년 20년부터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 차를 수리비도 수리비지만 노후화돼서 안전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진명숙위원장

그럼 버스교체 구입 시 기존버스는 어떻게 처리하는 가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아마 매각해서

진명숙위원장

우리 시 자산으로. 이게 버스가 많이 상태가 안 좋다고 많이 노후화 됐다 해서 하는데 또 세수가 부족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공무원 인건비 경비도 또 예산을 반영하자는 실정에 감안해서 우선순위로 했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에서 김종길 위원님이나 저나 같은 생각이고요. 기능보강사업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이뤄지나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실 이제 사회복지관에 대한 예를 들면 국비지원을 받는 경우는 3년 이내에는 다시 기능보강사업비가 내려오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는 법인들이라든가 근데 저희 복지관은 그런 특별한 기준보다는 지금 이와 같은 당장의 시급한 경우들을 저희가 우선순위로 보고 예산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장

과장님, 우리 투명성 검토도 필요할 것 같고 기능보강사업 선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사진이랑 현장사진이랑 해서 드리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짧게 여쭤볼게요. 설명서 75페이지 행복한 나눔냉장고 운영 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었습니까?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몇 년째 12개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철민위원

보니까 1000만원이 운영이라는 것이 뭐를 말하는 거죠?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 예산으로 물품을 구입해가지고 12개 읍면동에 배부를 합니다.

김철민위원

전체 기증을, 기부를 받는 게 아니라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기부도 받습니다. 여기 실적에 보시면 6800만원 정도 예산으로 기부 받은 걸로도 재료를 식재료나 생활용품들을 같이 구입을 해서 주 6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달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배달을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12개 읍면동에

김철민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설치를 하면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현재로는 3320명이 이용한 걸로

김철민위원

읍면동 동사무소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전에 제가 있었던 동문동은 들어가는 입구에다 배치를 했었거든요.

김철민위원

그러면 운영시간이 있겠네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운영시간은 낮 시간으로 하고 여천동 같은 경우는 주말에도 이렇게 오픈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말 운영은 자율에 맡겼습니다.

김철민위원

자율로요.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이 우리가 음식물이라 그러면 유통기간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거는 저희가 철저하게 확인합니다.

김철민위원

그래서 타 지역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이 사업은 이제 우리는 행복한 나눔냉장고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비슷한 사업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보니까 경북 구미가 비슷한 사업을 하면서 ai 관련된 스마트 무인냉장고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도 이걸 하게 되면 좀 더 뭐랄까요. 긍정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김철민위원

검토해주십시오.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예산으로 같이 나눔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곳 있죠? 관리하는 봉사단체가 있고 사회공헌팀들이 있고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실무협의체라든가 기부단체들하고 이제 하죠.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가 이 읍면에 특히 섬지역이라든가 그런 쪽에 관련된 곳에 했더니 보통 관리를 하는 것이 한두 명으로 안 되는 곳들이 있어서 누군가는 나눔냉장고는 아닌데 나눔을 해보겠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읍면에서 관련된 분이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된다, 나눔을 하고 싶으시면 본인이 직접 우리가 대상자를 줄 테니까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나눔냉장고뿐만 아니고 이게 안 됐어요. 근데 이 나눔냉장고의 의미가 정말 우리가 배고프거나 그러면 쌀독대 하나를 갖다 놓고 내가 성미 쌀을 갖다 놓으면 먹을 만큼만 가져가는데 이게 이 취지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셔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잘 안 됩니다. 저희가 실제로 지켰어요. 직원을 안 보이는 데에 지켰는데 언제 오셔서 항상 가져가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그분이 그걸 가지고 가서 나쁜 의도로 하면 모르지만 필요해서 가져가신다고 하면 그것을 제재하고 그분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도 사실은 행복한 나눔냉장고의 취지와 배치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시간을 두고 하고 이용 못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했는데 막기는 어렵더라고요.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거 서로 마음이 안 아프게 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언제 몇 시에 뭐가 들어오는지 정확한 분들은 정확한 시간에 가서 받고 그래도 다니면서 내가 정말 간절히 그게 필요한데도 없는 분들이 태반이고 그래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취지가 가치 있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어렵겠지만 과장님 가시기 전에 그것 또한 연구를 하셔야 되는 게 서로 상처를 받지 않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니까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방법을 찾아서 일정하게 어느 양을 정해놓든가 아니면 그분이 정말 내가 이게 다 필요한 게 아니고 여길 오고 싶은데 못 오는 분한테 주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게 가능하죠. 근데 이게 일상의 생활처럼 습관적으로 간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배달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져가시는 분들 이름도 기록하게 하고 별 다양한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12개 담당자랑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불편한 점이라든가

박성미위원

나눔이 아닌 양식냉장고가 되는 그런 사례가 많아가지고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의논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이 건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 해 주세요.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앞서 말씀하시는 위원님들 내용하고 대동소이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나눔냉장고에 직접적으로 활동을 했고 저희 단체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전에도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아까 우리 박성미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과연 이거에 대한 실효성 우리가 저소득층에 나눔을 행사하고자 했는데 사실은 이게 저소득층이 아니라 활동하는 사람들 즉 왔다 갔다 하다가 걸리면 가져가고 아니면 말고 그리고 그 물건이 들어오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눔냉장고가 금방 동이 납니다. 오랜 시간 가지가 않아요. 유통기한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금방 동이 나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용자 3300명 통계 냈지만 이 통계는 맞지 않다. 일단은 그리고 수혜자가 반복적인 수혜자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현실을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매해 반복적으로 되고 있고요. 또 하나 덤으로 말씀을 드리면 끊임없이 이거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말하자면 매달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물품이라든가 남는 물품 또는 일부러 구입을 해서 나눔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걸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없다. 그래서 단 한번이라도 그런 분들을 격려를 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사회단체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어떤 식으로 환원을 시켜줄 것인가 이게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 가심비를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또 제안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85개 단체라고 우리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확인해서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상·하반기라든지 해서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한번 후배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불평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 종합해보면 그러는데 우리 김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i스마트 무인냉장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지역의 중소기업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데가 있답니다. 우리 시도 그걸 알아봐서 대량출금 문제나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도 한번 알아보고 추진해 보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화 과장님 올해를 마지막으로 인생 2막을 위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나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34년 가까운 인생에 많은 시간들을 여수시와 또 이렇게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의원님들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늘 이렇게 오늘처럼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저희한테 제안해 주시고 그러한 것들을 저희 행정에서는 또 다듬어서 시민을 위한 제도로, 정책으로 입안하고 하면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사회복지인으로 산다는 게 저는 자랑스러웠고 지금까지 늘 감사했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울지 마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도와주신 거 잊지 않고 이제 나가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장

긴 공직세월 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이영민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7, 121, 122, 132, 136, 137, 144, 155, 156, 157, 158쪽이며, 세출예산은 615쪽부터 6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 예산부분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셨고 혹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금 어르신 체육시설 있죠?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여기가 지금 17개 문화체육센터에서 17개 정도 종목을 하고 있죠?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종사자가 8명 정도 있는 걸로 파악됐는데 맞습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10개고 그렇죠? 17개 중에서.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을 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민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민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탁구치신 분들은 탁구공을 사달라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넓은 다목적 강당 체육관에 있을 때는 여름에는 덥다, 겨울에는 춥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걸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여름철에는 저희들이 일반 소모품은 저희들이 사드리기 어려워서 그분들은 안 사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어르신들이 춥다고 하시기에 거기가 지금 다목적 체육관 높이가 10미터 이상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시간 보온해드리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 힘들어서 아침에 한 30분정도 틀었더니 막상 어르신들 오셔가지고 차가운 게 해소되고 나서는 그분들이 뛰시다 보면 몸에 열이 나고 그래서 보통 19도, 20도 정도로 저희들이 21도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30분도 틀어놨더니 그 뒤로는 그게 해소가 됐습니다.

박성미위원

해소가 된 걸로 파악이 되세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안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니 뭐니 태양광, 태양열 어찌됐든 간에 긴급으로 폭염이나 기후환경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적으로 될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요구했던 게 혹시 한전이나 사회공헌팀들이 가능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우선으로 해줬으면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어르신 문화체육센터 말고 농어촌 노인 여가문화프로그램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하고 있죠? 홀로 서는 노인에 대한 지원도 하고 계시고?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도서지역이 한 곳, 육지 1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쭉 보니까 열악한 공간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많이 차별을 받고 있기는 해요. 한계는 있으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노인통합돌봄에 대한 조례가 통과가 됐잖아요.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게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문화혜택을 좀 못 받거나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강사를 인력풀을 만들어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계시거든요. 복지관을 못 이용하시는 분들 근데 제가 내년 예산에 아무리 봐도 거기에 대한 추가 지원이 전혀 없어요. 없는 내용을 보고 이게 3여 통합 정신에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읍면동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과장님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분 한 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시죠?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5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인데요. 이게 보니까 등록경로당 530개소만 대상이 되는 거죠?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미등록 경로당은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미등록 경로당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지는 못 했는데요. 미등록 경로당도 그렇지 않아도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려다 못 세웠는데 내년도 1회 추경 때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식사하시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양곡을 지원할 수 있도록 1회 추경 때 세우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리고 경로당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말 쌀이 부족한 곳이 있고 소위 남아서 나눠간다는 말까지 들리고 있거든요. 잘 파악하셔가지고 역차별 받지 않도록 관리 좀 신경써주십시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시민들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쭉 하고 계세요.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서지역 목욕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도서를 어디로 했냐면 남면, 화정면, 삼산면에 한해서 도서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 나머지 도서는 그러면 도서가 아닌가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고민을 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조만간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저도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시민들에 대한 형평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누군가는 내가 차별대우 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조금만 꼼꼼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본 질문은 아니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까봐서 제가 아꼈는데 과장님, 우리가 작년에 긴급전기라든가 냉·난방기 작년 처음 나오고 올해 안 나왔죠?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긴급은 그 전 예산이 세워졌을 때 예산이 지원 안 됐을 때는 긴급으로 나왔는데 올해는 11월 15일 날 난방비를 22만4천원 추가로 지원했었고요. 그다음에 냉방비가 23만원에서 33만원으로 10만원 올랐습니다. 더 올라가지고 이미 지원을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지원을 했고 작년에 30만원은 처음이죠?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23만원이었고 올해가 10만원 올랐습니다.

박성미위원

작년에 냉·난방비 처음으로 1회 30만원이 들어간 게 있어요. 경로당에 아마 더위로 인해서 들어갔더니 그래서 운영비로 들어갔더니 이 어르신들이 그게 그냥 운영비인지 알고 운영비로 쓰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반납되어야 되는 곳들이 몇 곳 있어요. 이제 어르신들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셔요. 아니다,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 난 쓰라고 해서 쓴 것뿐이다.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결산을 하다 보니 이 금액이 이제 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맞아요. 내야 되는 게. 근데 이제 올해는 그 돈이 마침 안 나왔더라고요. 이런 어르신들은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 당연히 운영비로 들어왔으니 운영비로 써야 된다라는 이 내용만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추위 때문에 계속 복권기금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니까 미리 어르신들이 반환되지 않도록 좀 쓸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각 읍면동에다가 협조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내라고 하는 곳들 중에서 아직까지 안 내는 곳이 몇 곳이 있고 우리 지원 주무관들은 무슨 죄예요.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니까 받으려니까 이게 이제 민원이 생겨버리고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을 탓할 일도 아니고 우리 집행부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면 쓸 돈은 다 쓸 수 있는 곳에다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설명서 22페이지 보면 노인사회활동지원 자체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13억원입니다. 24년도에는 예산이 26억원인데 25년도 예산 13억원으로 절반이 줄어들었는데 참여자가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줄어든 겁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참여자가 줄어든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원래 시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은 시비로 쓰려고 했었는데 지금 줄어든 게 시비가 10억 5000천 줄어들었습니다. 10억 5000천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보조사업이 국도비가 11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113억원 늘어났고 그래서 우리가 인원수는 줄어들지 않고 우리 시비는 줄었지만 시비가 10억 5000천 줄었지만 국도비 113억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다 세우지는 못했고 내년도 1회 추경 때 예산 부족한 부분을 더 편성을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자리 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예산도 늘어났고 국도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진명숙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은 추경에 하시려고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이 좀 부족해서 다 세우지는 못했고 결과적으로는 일자리하고 예산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예산은 늘어났습니다.

진명숙위원장

그래요. 저는 이 예산 부족으로 예산을 절반 편성하였다면 어르신 일자리 사업도 예산편성하지 않는 것은 예산편성 전반의 문제가 있다고 여겨져서 여쭤봤고요. 설명서 27페이지 보면 부설노인대학 운영비가 1620만원입니다. 관내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인 우리 대한노인회 여수시지회가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참여하는 어르신들이나 시민들로부터 좋은 시책으로 호평 받고 있는데 24년도에는 1800만원 정도 그리고 지금 18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감액되었죠?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은 시비가 100%인 사업에 대해서 7% 삭감 내용이 있어가지고 노인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혹시 이중에서 삭감시킬 사업들이 있는가 여쭤봤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180정도는 삭감시켜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1800에서 1620만원으로 저희들이 사업요청을 하신 부분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노인회하고 상의하신 거예요?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좋은 정책이나 시책은 예산을 더 편성해야 맞다고 보는데 예산 문제로 노인회하고도 상의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설명서 71페이지에 보면 영락공원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이 1억 5000인데 소라면 봉두3리 마을이 지원되는 사업 이게 설명서에는 기재 안 되어 있어요. 어떤 사업입니까?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설명서는 저희들이 1억 5000 세웠지만 보통 짝수년도에 3억, 홀수년도에 1억 5000입니다. 1억 5000 세운 것은 저희들이 이제 협약서에 봉두3구 주민들과 협약서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고 사업내용은 올해 이제 내년도에 주민들이 어떠어떠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올렸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하고 검토해서 그 사업이 맞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리 협약서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이라서 1억 5000 세워놓고 나서 내년도에 사업대상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사업계획서가 먼저 오지 않고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우선 예산편성 해놓은 다음에 협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 진행하는 거죠?
영민

이영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진명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윤경희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2, 127, 130, 137, 138, 144, 146, 147, 158, 159, 160, 161, 162쪽이며, 세출예산은 655쪽부터 715쪽까지이고 양성평등기금은 1539쪽부터 15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여쭤본 이야기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다 들으셨을 거로 보고 우리 지금 공공형 실내놀이터 있죠? 지금 내년 예산이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박성미위원

공공형 실내놀이터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

박성미위원

저는 전반적인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작년에 1억 1600만원 정도 들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공공형 실내 놀이터 말씀이시죠?

박성미위원

예.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올 3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에 관한 것들은 저희가 적극 행정한 걸로 해서 저희가 평가를 받고 했는데요. 이제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가 24년도에는 5월부터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반영됐었고 25년도는 1월부터 예산이 반영되다보니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효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시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게 전남 최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게 폐교활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공간에다 했었을 때 교육청하고 어떤 조건으로 하셨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일단 1년 작년에 24년 10월까지 무상 임차를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올 말에 1년 지금 무상임차 기간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25년 10월까지 무상 사용하기로 협의된 사항이고 이후에는 매입에 관련된 사항은 그 이후에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혹시 과장님 제가 다른 곳에서 이야기를 했는지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폐교활용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대여를 가능해요. 특히 교육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근데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너무 적극 행정을 하다 보니까 매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매입보다는 협의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까지 계속 연장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우리 폐교활용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매각을 하자니 주민들의 반대가 크고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여서 주민의 땅을 준 건데 이걸 교육청에서 매각한다면 누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가 매각에 대한 부분을 우선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많은 곳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면 교육청이 이걸 매각에 우선을 둘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매각을 한다면 매입을 한다 그러면 이 공공형 실내놀이터 말고 우리 시가 폐교 활용에 대한 것을 계속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매각보다는 지원청도 머리가 안 아프고 우리 시도 적극행정을 통해서 이걸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1호, 2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매입을 하지 마시고 무상대여를 하더라도 인건비라든가 계속 이런 부분만 우리시가 가지고 가는 것이지 공개입찰이라든가 매각을 하더라도 금액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 폐교활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긴급 주말 돌봄이라든가 늘봄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아니다라고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시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전라남도에서 조례가 없어가지고 우리 시가 먼저 하지 못한 사례가 있나요? 늘봄이 전라남도하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공동육아 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다 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여러 가지 돌봄이나 돌봄 관련 지원 조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박성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 돌봄, 늘봄교실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냐 이건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다 함께 돌봄 지원 조례에 보면 초등학교에 관한 돌봄 관련 사업을 시장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보면 통합지원조례가 제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내년에 만약 학교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돌봄 관련 연계사업들 같은 경우는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을 것 같고 지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더힐 같은 경우도 저희가 거기에 당초 주민들은 어린이집을 원했지만 국공립이 안 되고 또 다함께 돌봄센터를 원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가 신규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 저희가 이런 공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하고 공동주택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의 의견과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수요를 파악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연계를 해준 사항이 그 사례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교육지윈청에서도 우리 행정공간에 그런 공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학교돌봄센터를 하고 싶어하는 부분에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그런 데를 저희도 찾아지면 서로 연계해서 계속 돌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이제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느 누구도 장담은 못합니다. 돌봄에 대한 것은 교육청이라든가 교육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부서에서 방금 다 함께 돌봄이라든가 다양한 조례를 파악 안한 게 아니에요. 시장님의 권한이 분명이 있고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들을 먼저 추진해간다라고 하면 대상자 클라이언트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수요를 받고 있는 대상자를 또 케어하고 있는 종사자들도 있다는 뜻이에요. 통합돌봄을 0세에서 18세 아동센터도 조건이 0세에서 18세예요. 1차에서 가장 어려움이 있었을 때 중앙정부에서 평가했을 때 이용시설인 아동센터가 가장 앞장서서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늘봄이라는 게 나와서 전라남도에 이런 조례가 없었어도 통합적인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 과장님께서 큰 틀에서 이야기 했으면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이 저는 좀 더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몇 가지 사례를 보더라도 저는 그렇게 하고 이 조례는 다음에 내년에 더 다듬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더 좋은 조례를 만들면 돼요. 되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었거나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는 중에서 제가 우려하는 사항들이 몇 건이 나와 가지고 지금 제가 우려했던 것들이 당연히 처우에 대해서는 절대 교육청하고 저희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여성가족과에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여기에 만약에 정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 불 보듯 뻔해요. 그냥 복지시설이라든가 생활시설에서 좋은 마음으로 했던 분들이 당연히 교육청에 늘봄교사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선제적으로 안 해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저도 꼼꼼하게 더 챙겨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가 체계를 잡아서 1차 안전망, 2차 안전망 이용시설에서 생활시설로 가는 곳 중에서 특히 복지사각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각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만들고 있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발의를 했었는데 통과가 안 된 부분은 제가 좀 더 체크를 해가지고 내년에 다시 한번 상정하는데 이런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우려하는 것들을 다시 이 자리가 아니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박성미 위원님께서 통합돌봄에 대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열정을 가지고 추진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직접 참여도 하시고 우리 젊은 엄마들의 이야기도 간담회에서도 들으시고 실질적으로 저도 5분발언도 하고 조례제정도 하고 그리고 또 간담회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우리 젊은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틈새가 맞기는 맞아요. 아이를 혼자 돌보는 경우에 아침 일찍 직장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를 갑자기 맡길 곳이 없을 때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긴급으로 그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신청을 받아서 매일 일어나는 일들은 아닐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언제든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고 또 더불어서 아픈 아이들이 갑자기 생겨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매번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비상시를 대비해서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돌봄서비스에 같이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여성친화도시 또 일·가정 양립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을 해볼까합니다. 설명서 83쪽 보시면요. 설명서 83쪽이고 제가 최근에 민원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과 관련된 건데 여성문화회관 강사님들이 40명 되잖아요. 이분들의 어떤 호소를 제가 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우리 여성문화회관 강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시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에서 또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에 굉장히 헌신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과장님 오시기 이전에 약속을 할 때 학습프로그램 발표회가 있었어요. 그 발표회가 원래는 매년 하던 행사였는데 발표회를 없애는 조건으로 개월 수를 늘려주기로 했다는 말이에요. 10개월에서 11개월 수업을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했다고 해요. 그 부분 확인하셨을까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그 부분이 10개월로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혹시 개선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해서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이 어쨌든 작년 초인지 연말인지 하여튼 그렇게 강사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발표회를 안 하기로 하고 개월 수를 늘리기로 했다는 간담회 결과 내용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25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기본적으로 긴축재정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올해 24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반영할 수밖에 없었고 더 감축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각 과에 일어난 예산들을 10% 이상 감을 했는데 그 발표회를 지금 안 하기로 한 부분이 물론 강사 분들도 부담스럽고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참여자분들도 작품을 만들어 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졌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그런데 발표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 하는 것은 어찌보면 강사님들도 요구를 했었던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10개월을 11개월로 늘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 있지만 저희가 25년도 예산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다 늘릴 수가 없고 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된 걸로 됐습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반영이 안 됐지만 향후에 반영을 해 주세요. 왜냐면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부서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 의견 수렴을 하고 거기에 결론을 도출하는 사항인데 시에서 그런 공적인 약속을 이렇게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약속을 이행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분들도 여수시민이에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은 작품발표회를 하지 않고 1개월을 늘려달라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겠어요.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이었는데 이거를 다른 데는 인색하지 않게 하면서 강사들의 어떤 노동력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강사들이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강사들이 노고를 한 것이지 수강생들의 작품을 갖고 전시를 해준 거잖아요. 강사들의 작품을 전시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강사들에게 노고를 취하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약속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서에는 이렇게 올라왔지만 우리가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나머지 한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성문화회관 강사들이라고 해서 시하고 협력적인 관계가 아니면 상하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에서 서로 협력해서 우리시 시민들이 좀 더 평생교육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강사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아동수당에 관련된 겁니다. 설명서가 121쪽이네요. 아동수당을 이제 지급을 하는데 도서지역에는 추가적으로 5만원씩 더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보면 도서지역이 돌산, 소라, 율촌, 화양, 화정, 삼산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농어촌 지금 저희가 지원대상을 그 당시에 할 때 농어촌지역으로 지금 한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농어촌지역이 아니라 도서지역 아닌가요? 농어촌 도서지역이면 그러면 그 외에는 농어촌도서가 아니에요? 나머지도 다 섬은 말하자면 다 도서지역이고 농어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어떤 행정에서 우리 경도, 소경도, 금죽도 이런 지역에 있는 지근거리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게 다 열외가 되고 있어요.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주도적으로 차별대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가 그 당시에 하여튼 여수형 농어촌 아동수당을 개설할 때 어떤 취지나 목적을 한번 확인해보고

정신출위원

그냥 간단해요. 예를 들어 소경도 농어촌이잖아요. 섬이면서 농어촌 맞습니다. 그런데 늘 열외가 발생하니 이게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아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법적으로 어떤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늘 이런 사각지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예산편성하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예산이 또 깎였더라고요. 좀 작년대비 좀 떨어졌더라고요. 인원수가 줄어서 그런가요? 설명서 140페이지입니다. 인원이 두 명 정도 줄었어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조금 저희가 아마 보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조금 인원이 줄어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 부서 직원들하고 어쨌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07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급식비지원이 20억원이고, 123페이지 보면 학기 중 아동급식비가 있습니다. 단가가 지역아동센터는 급식단가가 7000원이고 학기 중 아동급식비는 9500원이거든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이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단체로 급식을 하는, 지역아동센터는 7000원이고요.

진명숙위원장

예, 결식우려아동은 9500원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9500원인데 이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는
점덕

박점덕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팀장 박점덕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는 간식비로 해가지고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해서 내려준 겁니다.

진명숙위원장

여기가 그러면 간식비라고 써줘야 되는데 똑같은 급식, 급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9500원과 7000원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음식도 그렇고 애기들이 마음의 상처가 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설명서에 그렇게 좀 자세히 다음에는 적어주셨으면 우리가 이해가 쉽게 갈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입니다. 김종원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2, 138, 163쪽이며, 세출예산은 719쪽부터 7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마지막이신가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7쪽입니다. 설명서는 7쪽이고, 세출 719쪽입니다. 여수시 교육경비보조사업 성과 분석에 대한 용역이 처음 올라왔습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2024년도에 지금 추경 때 한 번 지급해 갖고 실시를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실시를 했나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근데 이번에 다시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다시가 아니고 지금 내년도에 다시 인제 금년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지금 추경 때 확보를 해서 하반기 때밖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편성을 해서 1년분을 한 번 용역을 해볼라고

박성미위원

하반기에 반만 했었고, 이제 반한다는 건가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원래 저희들이 용역을 한 목적이 금년도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전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반기 때 용역을 하다보니까 금년도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못했습니다. 성과분석만 올해 좀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용역이 안 됐다 생각을 해서 내년에 한 번 더 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하신다는 거였어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박성미위원

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하고 그다음에 성과평가 및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25년도에 보조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라고 했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그때 특히 교육경비 같은 거는 우리 총 예산의 몇 프로 써야 되는데 우리 여수시가 전체를 하지는 않잖아요. 적은 예산을 하고 있는데 할 때 1년 단위로 최선을 다해서 갔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게 심의위원들이 있어서 피드백을 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한 누적은 돼 있지요? 각 학교별로?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지만 제대로 용역을 받기 위해서 이 용역을 세운 거고, 그러면은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한 배경이 위원님 말씀대로 2023년도까지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자체 평가를 하고 2차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근데 1차 학교에 자체 평가가 평가라기보다는 그냥 정산보고서 수준의 평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학교에 대한 자체 평가가 실효성이 없고 그리고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데 기간이 촉박합니다. 저희들이 보통 심의를 하게 되면 각 9월 이후에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산 결과 내용을 하다보면 광대한 양을 빨리 결정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심의할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심의위원들은 위원님들대로 애로 사항이 있고 그런 양 가지 문제들이 여러 부분에서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또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도 이건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작년에 용역을 추진할려고 했는데 세수문제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 때 편성을 하다보니까 반쪽짜리 용역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교육에 관련된 우리 여수시 혹시 현실이 될까봐서 좀 걱정이 됩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너무 많이 하셨고, 그러는데 처음에 예산과에서 이야기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 용역이라든가 이게 반쪽짜리가 아니고, 풀예산으로 해서 체계를 잡아야지만이 계획과 성과분석이 정확히 나와서 용역에 대한 다음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될 건데 이게 좀 안 돼서 저도 그 교육경비에 대한 심의를 했었을 때 현직에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다 여쭤보고 어떤 게 더 나았고 만족도 같은 걸 조사해서 제가 심의 그 내용에 썼던 기억이 나서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우려했던 것, 그리고 위원님들이 계속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했던 것들이 제대로 체계를 잡아야지 백년대계 하는 우리 교육에 대한 로드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아끼지 말고 제대로 했으면 좋은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에듀택시 있지요? 이게 에듀택시가 지금 1대 1대 교육청하고 매칭입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우리가 6천만 원, 교육청이 6천만 원이고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럼 몇 개 지금, 에듀택시가 세 곳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운영하지 못한 곳에 대한 혹시 고민을 교육청에서 우리 시에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 특별히 저희들한테 어떻게 들어온 내용은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폐교를 하고 나서 섬 지역에 유치원이 다시 어린이집이 열렸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걸어 다녀야 돼요. 차도 없어요. 그냥 봉사를 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 아이들에 대한 교통비는 2천 원이에요. 근데 에듀택시를 이용하는 것은 건당 해가지고 한 2만 원 정도로 제가 듣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혹시?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수차 저희들한테 그런 제안을 하시고 해서 저희가 교육청에 확인해 보니까 일단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또 타 기관에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얘기는 하기 그렇고 해서 지금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우리 이건 시 책임이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폐교를 만들었을 때 정확하게 이 어린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어서 학교를 갈 수 있는 아이들도 아니고 그런다고 부모님들이 폐교된 학교에서 섬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애들을 다시 배를 태워서 육지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부모의 책임으로 돌린다는 것은 너무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에 우리 평생교육과 이 부서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이용해서라도 이런 에듀택시에 버금가는 그런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제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교육청하고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신출위원

먼저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성인문예교육 관련해 가지고 초등 과정이 있었는데 중등 과정이 없어서 또 초등과정을 거치신 어르신들이 또 학구열에 다른 지역으로 가시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께서 이거 중등 과정 개설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인증기관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인증기관이요? 지금 저희들이 성인인증기관이 지금 7군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할 겁니다.

정신출위원

그럼 중등하고 고등이 같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일단 중등으로

정신출위원

중등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정신출위원

고등은 후배님들이 하실 건가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점차 확대를 해야지요.

정신출위원

어쨌든 중등을 거쳐야 되니까 시간이 좀 있네요. 하여튼 감사하고, 그다음 우리 보시면 설명서가 우리 65페이지 설명서, 또 과장님의 성과 중에 하나가 우리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 5년 계획이잖아요? 5년 계획을 여수형에 맞게끔 진행을 해야 되는 데 혹시 이 용역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지금 이 특구 관계는 시범기간은 3년입니다. 3년 시범을 거쳐서 정식으로 지정이 되냐 안 되냐 그런 과정에 있고, 지금 이 특구관계는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임의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것은 알다시피 저희들이 3년이기 때문에 일단 도교육청하고도 같이 묶여가야 되는 거고 일단은 교육부에서부터가 지금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렇게 로드맵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는 도교육청에다가 교육부 흐름에 맞춰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좀 아쉽긴 합니다마는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이 예산이 안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산요?

정신출위원

예, 작년에는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올해는 25년도에는 예산 내용 자체가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이거 놓친 건지 아니면 작년에 어떤 결과에 의해서 없앤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경계선 예산을 작년에는 15백을 세웠고요, 금년에 지금 15백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정신출위원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미처 못 찾은 거네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 부분도 우리 아까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아이들에 대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평생교육과에서 성인에 대한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 제가 교육에 관련된 컨트롤타워 그 시스템이 하나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그 컨트롤타워는 여전히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내년도 예산에 교육포털시스템 구축한다고 지금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정신출위원

아, 그래요. 그게 그겁니까? 그러면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져서 여수시 교육이 그래도 좀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안 32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기준 기능별 교육분야 예산액이 274억 원입니다. 기능별 교육분야 예산이 일반회계 전체에서 몇 퍼센트나 차지하지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32페이지요?

진명숙위원장

예, 예산안 32페이지입니다. 설명서 말고 예산안 32페이지입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설명서가 몇 페이지일까요?

진명숙위원장

설명서에 없습니다. 예산안 32페이지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교육경비 총괄을 말씀하실까요?

진명숙위원장

예.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우리 지금 교육경비 백억 나가는 것은 지금 우리 시세 전년도에 7% 범위 내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장

그거 말고요. 우리 기능별 교육분야가 예산액이 274억 원입니다. 근데 이게 일반회계 전체 예산중에서 274억 원이거든요. 이게 2.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33억 원이 감소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이 감소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교육경비가 지금 감이 되는 것은 자꾸 외부에서도 지금 교육경비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행복센터하고 학교에서 추진하는 교육경비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학교나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를 해가면서 불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축소를 하고 있고요, 또 행복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외래강사를 많이 그렇게 좀 채용했던 것들을 우리 정신출 위원님도 계시고 하지만 우리 지역 강사 중에서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역 강사를 많이 활용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유들로 하다보니까 지금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근다고 해서 사업이 줄어들고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인 걸로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감액이 된 겁니다.

진명숙위원장

그래도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전반적으로 교육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평생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등 개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과장님, 올해를 마지막으로 인생 2막 준비를 위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나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제가 34년 전에 공무원을 시작할 때부터 이때쯤 떠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해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건 없고요, 제가 아무 탈 없이 예정된 날에 떠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34년 공직 생활하면서 매번 주어진 일에 소신껏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썼고요. 그때마다 뒤에서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진명숙위원장

긴 공직 세월 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명숙 위원장, 김철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김철민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해양수산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철민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부서에서 유일하게 성인지 예산 관련된 게 올라왔어요. 기존에 있었던 사업, 뭔지 알고 계시지요? 해양정책과에 있는 예산 성인지 예산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성미위원

예산 편성할 때 성인지 예산에 대한 것들 전부다 받으시지요?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예, 받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성인지 예산의 뜻은 알고 계시지요?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누구나 공평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건데 이 예산 대비해서 해양정책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설명서 46쪽입니다. 이건 과장님한테 여쭤볼 수 있는데 그래도 국장님께서 모든 이 부서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마침 이 6천만 원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지금까지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에요. 신규 사업이 아니고, 남녀가 동등하게 하고 있는데 여성의 이런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해서 전체 예산을 성인지 예산에다가 넣는데 이 편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에 의해서 이 예산을 했어요. 여수 시민 240명, 그다음에 여성의 인력을 좀 더 추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유일하게 예산이 성인지 예산에 이 6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 보니까 이게 다른 거 예산에는 전혀 없고, 유일하게 딱 하나여서 이거 서로 예산 편성할 때 국장님하고 이런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눈 게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성인지 예산으로 해양레저스포츠, 마린스쿨 운영 말씀이시지요?

박성미위원

예.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성인지 예산, 이 부분을 제가 정확히 보고를 받지 못해서 해당 과장에게 좀 설명듣도록 하면 어쩌겠습니까?

박성미위원

과장님 설명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다른 분들이 또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내용이 있고 부서가 있으니까 제가 이따가 과장님은 다음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성인지 예산이 들어왔을 때 평균 그러니까 평범한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그 서비스 제공을 하는 예산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이게 나와서 저는 궁금했던 게 저희 여성분들이 이 자격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남성이 받아서 우리 여수시가 추구하는 것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내용까지 갈려고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그다음에 우리 부서하고는 다르지만 K-관광 들어보셨지요? 지금 거문도에 K-관광 선정 된 거, 올해 프로그램이 뭣 뭣인지 혹시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 부서에 좀 협조를 요구한 건 없었나요?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 쪽에 지금 관련은, 모든 사업이 관련은 됩니다. 삼산면의 어떤 섬발전지원과에 있는 사업이 다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별하게 별도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좀 제안을 드릴려고 그래요. 이번에 에코음악제하고 유일하게 있는 게 자원봉사입니다. 쓰레기를 이용한 그 자원봉사 투어가 있거든요. 그럼 MZ세대에 맞게끔 우리 여수시가 어업생산과에서 지금 관련된 해양쓰레기에 관련된 많은 봉사자들도 있고 이렇게 어떻게서든 쓰레기를 줄여볼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K-관광 관련된 것에 케이컬쳐해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때 그 부서하고 좀 의논을 하셔서 공유를 하셔가지고 우리 여수시에서 정말 제대로 봉사를 하고 있는 팀과 그런 계획이 좀 나왔으면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사례가 될 걸로 저는 확신하거든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예,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국 4개 과를 보니까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전체 모든 부서가 감액 편성됐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전반적으로는 연말에 집행하는 예산이 좀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예산에 좀 적게 편성돼 있는 것이 있고요, 아무래도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많이 못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다보니까 사업의 계속 사업이든 신규 사업이든 간에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돼서 여쭤본 겁니다.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추경에 많이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상태 국장님께서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인생 2막을 준비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공직 생활에 대한 소회나 또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고맙습니다. 실감은 안 납니다마는 벌써 퇴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일을 피하지 않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람 있는 공직생활이라고 자부도 하고 있습니다. 공직 생활의 또 약간의 의미가 있었다면은 이곳 시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했던 일 또 많이 사랑도 해주시고 또 시 부서에 가서도 큰 힘이 됐었습니다. 의원님들과 시정을 함께했던 그 순간과 과정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로서의 의무감과 사명감은 좀 벗어납니다. 공직을 떠난다는 아쉬움보다는 공직의 틀에서 좀 해방된다는 기대감이 좀 설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의원님들과 맺은 인연은 소중한 인연은 잊지 않습니다. 또 의원님들의 앞으로의 앞날의 건승을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박수소리

김철민위원장대리

긴 공직 생활동안 우리 여수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인생 2막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과입니다. 윤국한 해양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7, 123, 124, 130, 132, 138, 162, 163, 176쪽이며, 세출 예산은 763쪽부터 776쪽까지이고,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399쪽부터 14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제가 좀 전에 물어봤던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셨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박성미위원

다른 게 아니에요. 저희가 과거를 보면 처음 실시했었을 때는 80명 이상이 여성, 여성들이 이 사업에 신청을 했어요. 3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240명 내에서는 계속 그랬는데 해가 갈수록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목표치를 80명 그대로 3분의 1 이상을 여성들로 맞춰놓으셨더라고요. 이게 홍보의 문제인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성인지 예산에 여기에 맞는 목표에 맞게끔 그걸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었어요. 다른 곳하고 보편적으로 했었을 때 그래도 이런 자격을 받는다는 것은 경력단절여성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뭔가를 만들어 내고 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좋은 자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본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 해수욕장 현황조사 있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박성미위원

국비하고 시비매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증감이 5천만 원이 많이 된 건가요? 사용 설명서 41쪽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용역비입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박성미위원

753쪽에서부터 754쪽입니다. 설명서는 41쪽입니다. 해수욕장 이용 관리에 대한 법률 제8조에 의해서 지금 현재 하겠다라고 했는데 용역비입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현재 해수욕장 관련 용역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해수욕장 현황조사 용역하고 위험성 평가조사 용역입니다. 위험성 평가조사 용역은 해수욕장 개장 전에 저희들이 개장 해수욕장에 한해서 위험성 평가용역을 하고요, 현황 평가 용역은 3년에 한 번씩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에 국비가 지금 내려와서 여수시 매칭이기 때문에 증가된 거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3년에 한 번이어서 지금 똑같은 거지요. 그 내용은?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에 대한 해수면 변동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인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9개를 전부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전부 지금 2022년도에 9개 개장 해수욕장에 대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3년이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가 9개 해수욕장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런 아쉬움은 설명서에 3년에 한 번씩이란 걸 했으면 제가 질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주저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자세하게 앞으로는 설명서에 기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계속 의원님들이 5분발언이나 지역민들의 그런 요구사항 중에서 무술목 몽돌 있지요. 거기 관련된 게 전혀 예산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무술목 해수욕장은 저희들이 시설개선 해수욕장으로서 현재 신덕하고, 무술목 지금 현재 일 하고 있는데요. 신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 때문에 좀 늦춰지고 있고요. 무술목 같은 경우 현재 저희들이 행정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상하고 관리사라든지 이런 걸 다 신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1회 추경 때 보상비를 반영해서 사업이 본격 착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모든 사업의 집중이 2026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가장 근거리에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나마 인제, 그리고 또한 우리가 크루즈 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다른 부서에 관련된 거지만 우리가 볼거리가 없어요. 테마 관광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딜레이 되고 있어서 이번에도 예산을 보니까 없어서 이 부분이 다 어렵다고 하지만 정리해야 되는 것은 정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공유수면에 관련된 거 있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박성미위원

우리가 취득하고 있는 내용과 공유수면에 허가를 받아서 또 일반인들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거나 과한 것들이 있으면 이 부서에서 좀 철저하게 점검을 해가지고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어차피 시뿐만 아니고 시민도 손해를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서에서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49쪽에 4억 8천이라는 돈이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 겁니까? 연안관리 사업인데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작년 예산대비 해서 연안관리 사업이 많이 줄어서 그게 큰 이유가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51쪽에 연안정비사업에서 해안테크 시설물의 관리가 있어요. 정비하는데, 보면은 그 오천동 쪽에를 보면 데크 길이 굉장히 완전 방치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정비 사업비가 없어서 지금까지 안 된 거였습니까? 아니면 지금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왜 그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던 겁니까? 아니면 관심이 부족해서 방치가 된 거였을까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저희들 수시로 해야 되는데 여의치 못했고요. 하여튼 이번에 데크시설물 정비 공사 예산이 올라갔습니다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보기에는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않나 오히려 경관을 해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안 된다면 차라리 없애는 게 낫겠고, 아니면 앞으로도 꾸준하게 깨끗하게 좀 이거를 유지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치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좀 잘 살펴주십시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서 17쪽 보시면 블루카본 용역비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블루카본 용역비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실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좀 대응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것은 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남해지소 여수유치를 위한 대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해수부에서 전국에서 세 군데를 두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본부는 충남 서천 쪽에 이미 확정돼서 하고 있고요. 동해 쪽은 포항 쪽에서 이미 하고 있고, 남해가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남해는 전남권하고 제주를 포함하는데요,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 이에 대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한 번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타당성을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니까 여기에가 공모라고 돼 있어서 내년에 공모를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용역만이 아니라 용역에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용역 할 내용들이 이미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여수에서 지금 블루카본과 관련돼 있는 자료라든지 이게 적극적으로 수집이 되고 해야 용역 내용에도 들어갈 텐데 과장님께서 어쨌든 이 부분에 굉장히 좀 사활을 걸고 진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부를 좀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 몇 월인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아직 그 기간은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전라남도를 방문해서 이런 움직임 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살펴봤는데요, 아직 해수부에서 계획이랑 연관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안 나왔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도 경쟁을 하는 곳이 나타날 텐데 혹시 지금 경쟁자가 있나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아무래도 이쪽 분야는 완도라든지 이쪽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그래서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어쨌든 실증연구센터가 생기면 여수로 봐서는 굉장히 좀 좋은 환경이 되는 거잖아요. 특히나 김 산업도 블루카본에 해당되고 그런 것들도 지금 여수 해역이 넓어지는 상황에서 하여튼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예, 박영평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을 뵈면서 진짜 제가 그때 상임위 있을 때 큰 업적을 보면은 큰일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바로 조선소집적화 사업 추진했던 것이 너무나 감사드렸고요. 또한 이번에 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이 용역비를 세웠다는 것 이 우리 과장님의 큰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진짜 이건 잘 했습니다. 물론 블루카본이 있고, 그린카본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박영평위원

우리 블루카본은 그린카본보다 탄소흡수 속도가 50배 이상 빠르고 흡수력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가지고 물론 목적이 바다의 환경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쉽게 해서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바다의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즉 산란서식지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바다의 오염이 주원인은 사실은 산호초지 않습니까? 고수온 기온 변화에 따라서 산호초가 죽게 되면 바다가 사막화돼 그게 백화현상이고 갯녹음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가 지금 남해지소가 사실 여수에가 있어요. 본부는 부산에가 있습니다. 본부는 부산에가 있고 4개 지소가 있습니다마는 남해본부는 여수, 동해는 포항, 서해는 군산, 제주본부 제주에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 지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서천에서는 지금 현재 실증지원센터 이 부분에서 기본계획을 다 수립하고 아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래서 저는 좀 늦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진짜 해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비가 4백억이 되는데 이 사업비는 어떻게 지금 매칭 비율이, 국비 지원입니까? 예를 들어서.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토지 같은 경우는 지자체 부담이고요, 건물이나 이런 것은 다 국비로

박영평위원

국비로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뭡니까?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보호종이 한 91종 중에 바다에 보호종 91종 중에 해초류 7종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 블루카본의 가장 해당이 탄소 흡수력이 좋은 것들이 가장 중요한 잘피가 있고 그다음에 대황, 감태, 모자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걸 가지고 지금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나갈 예정입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쉽게 말해서 실증연구센터거든요. 우리 남해지소인데 아마 이것은 아마 우리 남해안권역에 맞는 아까 말씀한 해조류라는지 이런 걸 연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러지요. 유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래서 아마 바다 식물 네 종류정도 포함해서 국한돼서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번에 우리가 23년도에 통영에 한 3헥타르, 남해안 2헥타르, 고성에 1헥타르, 여수에 2헥타르, 송도에서 아마 혹시 이거 실행이 됐습니까? 우리 여수 송도에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LG화학에서 경도 앞에 잘피 계속 복원은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진짜 이것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되고 현황조사라든지 타당성 조사 대상지 선정을 해가지고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잘피숲이라는 이 잘피가 사실 이 남해의 가장 적지입니다. 물론 실증센터가 우리 여수에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협력해가지고 이 부분이 반드시 성공해 가지고 우리가 탄소중립의 도시 잘피숲 서식지를 선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실증센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께 진짜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못했던 7전 8기였지요. 옛날에 조선소 집적화사업이요. 그거 해내시고 또 이 블루카본 실증센터 추진한 거 보니까 너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조례가 아마 전반기 때 우리 상임위에서 한 번 이게 부결됐던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민덕희 의원님하고 정신출 의원님이 공동발의 했었고 저는 지금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블루카본 굉장히 필요하지만 섬 주민들 입장에서는 섬의 정주여건 개선 관련해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거리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주시고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여수시에서 관리하는 해수욕장 총 몇 개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총 15개가 있고요, 개장은 9개소 있습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그럼 그 9개 다 우리가 위탁주고 있지요? 직접 하는 건 아니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직접하고 있는 것은 웅천해수욕장 저희가 직접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그러면 8개는 위탁을 주고 있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근데 올해 우리가 이상기온 때문에 뒤늦은 폭염 때문에 여수를 찾은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해수욕장이 폐장을 해버리니까 좀 많은 아쉬움을 이렇게 이야기기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혹시 탄력적으로 이렇게 개장, 폐장을 좀 연장하는 그것도 고민해 주시고요, 두 번째가 지금 중앙 정부 예산이 미확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전체적으로 사업의 모든 불확실성이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규 사업이나 특히 국가공모사업은 리스트업 해가지고 국회의원실과 또 전남도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잘 준비해 주십시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입니다. 박정환 수산경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7, 123, 124, 130, 132, 138, 162, 163, 176쪽이며, 세출예산은 763쪽부터 7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한국수산경영 그 대회가 저희 여수에서 하지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국가하고 매칭이 돼 가지고 하는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부족한 게 없습니까?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특별히 부족한 건 없습니다. 전에 14회 때 시비가 그쪽 보령시가 2억 8천 정도 했는데, 한 2억을 우리가 2천만 원이 늘어서 3억 됐습니다. 크게 이상이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우리가 그 정도해서 그러면 범위를 만오천 명 정도가 온다라고 했는데 어디에 집중적으로 좀 전국적으로 했었을 때 어디가 좀 많이 오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어디 지역에서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은 가까운 경상도하고 또 경기도 그쪽 충북 쪽 그쪽 아니겠습니까? 인구수가 많이 분포된 데

박성미위원

오히려 많은 관광객으로 인해서 이런 자원이 부족한 제주도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제주도 쪽에?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많이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23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판로 개척이 있습니다.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몇 페이지요?

박성미위원

페이지는 767쪽입니다. 예산이 증감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8천만 원 그 금액이고, 도비 시비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부담이 포함이 돼 있어요. 과장님이 걱정을 해야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제가 전반기에 해양도시건설위에 있었을 때 제주도 뱃길이 끊겨요. 알고 계시지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런다면 이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이 나왔을 때 우리 시가 제주도하고 관계가 좀 어쨌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한번 위원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좀 아쉬움이 있는 게 당장에 올해 12월, 내년 1월에 도저히 적자로 인해서 못하겠다라고 하고, 의원님들이 그렇게 촉구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더라도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수산물 판로 개척을 했던 개인이 계속 걱정을 하고 계신 내용이에요. 어렵게 어렵게 홍합을 제주도하고 판로 개척을 해가지고 그 컨테이너박스에 했던 것을 매주 그냥 매일 금액으로 해가지고 얼마를 줄 테니까 좀 받아주라, 그랬더니 이분들은 화물차가 더 돈이 되니까 안 받아주는 것을 다시 연장하고 연장하고 그래서 어떻게 금액을 좀 올렸어요. 근데 사천이나 이런 곳을 보니까 경기도는 정말 나서서 수산물뿐만 아니고 농수산 모든 것들을 제주도에 집중을 하니까 이 배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 여수시에서 판로 개척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수산인들도 이런 여수에서 이런 큰 행사를 할 때 제주도하고 적극적으로 좀 나서가지고 제주도에서 쓰는 수산이 여수시 걸 어느 정도 좀 더 수용을 해줬으면 이 뱃길이 끊기지 않았을 건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과장님 기간도 짧고 내년에 당장에 뱃길을 끊어버리면 저희가 방법은 없지만 혹시라도 계속 연장을 해가지고 제주도 가는 배가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면 수산인들과 같이 고민을 해서 제주도에 개척을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판로 문제, 유통 문제가 저희들이 의문을 많이 갖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도 우리 과 내에서 얘기했을 때도 앞으로 우리가 수산 유통부분을 특히 판로 문제 이 문제를 많이 신경 쓰자 그리고 다음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검토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특히 많이 쓰는 곳, 우리보다 훨씬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그곳만 하나 제대로 저희가 MOU 체결을 하거나 그런다면 우리 그 배가 끊기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판로를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성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국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과에서 좀 잘 협조해 주십사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라 그럽니다. 지금 계획상으로 만오천 명인데 지금 예측하는 것이 2만5천 명에서 한 3만 명 정도 보고 있거든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우리 시가 그때 전반기 김영규 의장님과 또 정기명 시장님이 큰 결심하셔가지고 3억의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반영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분들도 보면은 뭐랄까요? 3억을 투자해서 우리 경제효과는 5백억 이상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무엇보다 2026세계섬박람회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같이 좀 연결을 해서 좀해주십사 하는데 과장님 가능하시겠지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그리고 우리 수산경영과하고 어업생산과 제가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대부분 신규 사업이 지금 없거든요. 신규 사업 자체가. 대부분 매칭사업이나 계속사업 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우리 수산업도 위기인데, 우리가 다른 국가산단이나 관광 관련돼서는 보면은 신규 사업부터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요. 용역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수산 우리 어업 이렇게 가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을 잡을 때 과년도하고 비슷한 규모로 잡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 부분에 신규 사업들이 검토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도 우리 어업인들이 원하는 부분을 더 검토해서 그 부분은 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김철민위원장대리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족자원이다, 고령화다, 인건비 상승이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급선무가 해양환경하고 생태계문제거든요. 그래서 과에서도 물론 금액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우리 여수 5개 만까지는 아니더라도 특히 가막만 우리가 작년에 올해지요, 올해. 도실이나 평사나 이쪽에 새조개가 거의 백억정도 매출을 올렸지 않습니까? 내년에 지금 솔직히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생태계나 이쪽에 여수 이 관련된 이 부분 한 번쯤 용역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걸 한번 과장님 고민을 한번 해주십시오.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1년, 2년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한 번 사적으로 나눴던 이야기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된 겁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또 과장님이 이 주무부서로 오셨단 말입니다. 이 계절근로자 관련돼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필리핀 계절근로자를 128명, 남성 53명, 여성 75명을 지난달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우리 근로자로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굴 양식 32어가에다 이렇게 인도를 했는데 현재 우리가 고용을 하다보니까 약간의 사고들도 있더라고요. 적응 못 하고 가는 외국인들이 10명 정도 발생을 했고, 산재가 또 한 명 정도 발생을 했고, 하여튼 저희들이 이것을 해보니까 가장 힘든 점이 ‘아, 사람 관리가 힘들구나’ 그렇지만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서는 또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감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당 팀이 또 아침에도, 오늘 아침도 출근하자마자 나갔다 왔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근데 과장님 이게 만일에 이게 혹시 이분들이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가 문제가 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그래서 관련을 보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저쪽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초창기보다는 근로기간이 끝날 무렵에 발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을 부쩍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주 가고 또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지금 담당 우리 공무원들이 몇 분이 계시죠?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이것은 담당 직원 한 분입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한 분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예.

김철민위원장대리

한 분이서 128명 정도를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다른 업무까지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혹시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려보는데 이게 과거에는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였단 말입니다.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혹시 지역에서 이런 어르신들의 서운함이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지금은 특별히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굴 양식을 하신 분들이 외국인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100%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같이 병행하면서 우리 어르신들과 병행하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에 대한 큰 불편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근로자의 인권 존중이나 또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일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갖고 이분들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경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입니다. 정덕영 어업생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4, 126, 132, 133, 138, 144, 147, 163쪽이며 세출예산은 779쪽부터 7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은 우리 이제 예산 대비해서 그런 분들이 좀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연결을 부탁드리는 거고요. 본 질문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793쪽입니다, 세출.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사업, 이게 신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규사업이 아닌데 재원 비율에 대해서 5 대 5 해서 이렇게 증감된 걸로 나오는 것은 뭔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사업비를 말씀하십니까?

박성미위원

예, 맞습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이거는 이제 원래 이게 해안가지킴이 사업에서 사업명이

박성미위원

명만 바뀐 겁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이렇게 바뀌었고 이제 아무래도 취약해안 폐기물 사업으로 바뀌면서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예-예, 그러면 과장님이 가장 많은 민원을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박성미위원

우리가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갖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게끔 가능할까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항상 해양쓰레기가 많은 곳은 그대로 유지가 됐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그나마 취약한 쪽에 더 인부들, 그분들을 썼던 것 같은데 맞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예,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렇게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저희한테 민원도 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 해안 쓰레기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에는 걱정을 안 해도 됩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 같은 데는 그렇게 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우리 일반인을 고용해서 지금 치우고 있는데 이것을 좀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용역을 줘서 치우는 방법도 도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세도 다 많으시고 저희들이 항상 위험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전문용역업체라든지 이쪽하고 예산 과목이 가능하면은 용역비로 해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적은 예산으로도 효과가 크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건의를 하는데 아직은 뭐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은 아직 안 왔습니다.

박성미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 인건비가 최저임금이에요, 아시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최저임금에 8시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분들이 그나마 인근의 이런 돈에 대한 계산을 안 하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정말 지역을 아끼는 마음으로 같이 봉사하는 정신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용역을 통해서 만약에 효율성,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부분에서 오히려 훨씬 더 정화가 되고 깨끗하면 과장님 말씀에 100% 공감이 되거든요. 그니까 그분들을 잘 조율을 하셔가지고 어떤 게 우리 여수시에 도움이 되고 그걸 체계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예산에 저임금에 할 만한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럼 그분들이 계속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나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용역에 의해서 위탁을 주게 되면 이분들한테 가는 거에 비해서 다시 그걸로 인해서 옥상옥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저는 딱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래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양쪽을 다 장단점을 파악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이 전에 수산경영과장님 하셨었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김철민위원장대리

어업생산과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수산정보서비스, 이거 신문이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예.

김철민위원장대리

이 신문하고 그다음에 수산경영과에 보면 설명서 19페이지인데요, 수산경영과요. 한국수산경제신문도 있거든요. 이게 뭐 내용이나 기사의 차이가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신문마다 이제 우리가 1면이 다르게 보도를 하는 것처럼 제가 뭐 4개를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다릅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그래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예, 집중적으로 경제 같은 데는 경제면을 먼저 다루고 또 우리 수산신문 같은 경우는 어업 현장을 먼저 다루고 이런 게 다 다르게 있습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설명서 38페이지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이게 5억인데 이게 올해 보니까 3분기까지 8억 5400이 지출이 됐단 말입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김철민위원장대리

이게 이제 본예산만 지금 5억을 잡으신 겁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본예산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그다음에 부족분이나 추가분은 추경에 잡으실 거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맞습니다, 예.

김철민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수산이 지금 위기 아닙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예.

김철민위원장대리

과장님이 많이 고생 좀 해 주십시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발전지원과입니다. 김정오 섬발전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2, 138, 144, 145, 163, 164쪽이며 세출예산은 799쪽부터 8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안정항 방파제 연장공사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한 것은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화양면에서 올라온 건이거든요. 그게 이제 주민참여예산 심의회를 거치면서 순위가 좀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저희한테 올라와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반영한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는 아마 정옥기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것 같아요. 이면에 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거기가 이제 태양광 발전하는 지역이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거까지 파악을 못했었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우리가 도서종합개발에서 방파제 같은 것은 3억, 5억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저희가 부담을 갖지 않아요. 근데 우리 섬발전지원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5억 사업 이런 게 몇 건이나 그러면 가능한가요? 거의 3억, 5억.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최근에 들어서는 읍·면·동도 한두 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죠?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 현장에 가서 누구보다도 과장님께서 더 알고 계신 내용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마을별 감축된 배와 그리고 또 청년 수산인들 몇 명이 와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겠냐, 이런 부분. 그리고 몇 년 동안 5억이 아닌 3억 정도를 요구하는 곳도 있어요, 이제 읍·면·동을 따져봤을 때. 근데 타당성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그분들의 절실함이 있는데 이번에 큰 예산 5억이 어렵게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삭감을 보고 저도 좀 놀랬거든요. 근데 이제 동료 의원님이 현장까지 봐서 여러 가지를 봤다고 그러고 방금 과장님 말씀에 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 있든가 아니면 절실함이 있었든가 둘 중에 하나일 건데 5억 정도 삭감을 하면 그 마을에서 괜찮습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반발하겠죠, 당연히. 어렵게 세운 예산인데

박성미위원

순위가 바뀌면서 어렵게 세워진 것조차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읍·면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순위를 정해갖고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위를 끼워 넣기 식으로 읍·면·동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된 게 저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하여튼 사업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가 그러면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순위에 관련된 거, 주민숙원사업에 올라왔던 것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32쪽입니다. 지금 저희가 야간운항을 잘하고 있죠?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결항률이 몇 프로나 됐습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결항률은 한 67일 정도 되는데요. 그게 전부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운항관리센터에서 기상악화로 통제를 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주간하고 야간하고 통행 제한하는 기준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박성미위원

67일이면 한 달에 3일? 6일 정도인가요? 5일 정도인가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 정도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렇죠? 5일 정도?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근데 5일 정도인데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렇게 컸을까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저희들이 자료는 운항관리센터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실질적으로 운항을 저희들이 대비해봤을 때 그 자료가 맞습니다, 저희들도 확인도 했고. 근데 이제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좀 더 1항차 운항하고 2항차 운항을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박성미위원

체감이 다를 수 있다고?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예,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제 협약을 했기 때문에 한번 평가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항차, 2항차 아니면 육십 며칠로 봐서는 한 달에 5일 정도로 판단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오길래 저희가 그래도 일출 관련된 일몰제를 폐지하면서까지 굉장히 선제적으로 저희 여수시가 움직였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본예산에 처음으로 카페리호에 관련된 예산이 섰죠?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예, 5억 섰습니다, 일단.

박성미위원

예, 그리고 그거 또한 과장님이 그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한 500명 정도가 서명을 해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그나마 섬박람회 하기 전에 저희 여수시에서도 카페리호가 거문도로 갈 수 있다는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것 또한 결손 그리고 이제 금액에 대한 부분들, 주민들이 여수시민들이 좀 공감할 수 있고 시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숙제겠지만, 그것 또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섬발전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도시건설국, 교통도로국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