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군 의원 발언
성식
박성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및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심연숙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과장님들이 나오시면 항상 인사를 서로 하고 진행하거든요. 위원님들이 계속 과장님 얼굴을 보고 있었는데 인사를 안 하셔서...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방금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아, 나오실 때 했어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도 못 봤죠?
현신
문현신위원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죄송합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죄송합니다. 가려서 타이밍을 놓쳐 가지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죄송합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정책과장 심연숙입니다. 제285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우리 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업무계획(보건정책과) ·2025년도 예산안(보건정책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배정혜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업무계획(건강증진과) ·2025년도 예산안(건강증진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 등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김상수위원
2025년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았고요. 그것보다 앞서 행감을 받는다고 더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우리 보건소에 필요한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내년도 본예산을 손댈만한 것은 없고, 저는 오히려 예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증액을 시켜야 되겠다는 항목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4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54페이지를 보면 의료장비 엑스레이(X-ray) 구입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엑스레이의 내구연한이 상당히 오래된 걸로 해서 2억 2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현재 있는 엑스레이가 몇 대이며 내구연한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본소 1대랑 반송지소에 엑스레이가 1대씩 있는데, 내구연한은 본소가 4년 반 정도 지났고 반송지소가 3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구입할 때 반송지소 것은 본소 것보다 약간 저렴한 것을 구입하다 보니 에러가 나는 것은 반송지소가 더 잦게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소가 훨씬 촬영 건수가 많다 보니 일단 이번에 이 건을 해 주시면 내년에 본소부터 바꿀 예정이고요. 당초에 우리가 2건을 신청했으나 구 재정상 2건은 힘들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1건만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올해 2건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에 교체하는 게 사실은 구민들한테라든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상수위원
제가 왜 이것을 유심히 봤느냐 하면 사실은 모든 건강검진이라든가 결과를 찾아내는 것은 장비입니다, 장비. 장비가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는 절실히 느꼈고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몸이 아프면서 모든 장비로 인해서 이렇게 발견하고 지금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엑스레이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한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주로 열악한 분들이라든가 힘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면 장비가 좋아야 한다, 조금 전에 과장님의 말씀대로 반송지소 같은 경우는 저렴한 장비를 구입하다 보니까 판독이라든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뿐더러 또 우리 보건소 장비가 연수는 한 4년 되었지만 촬영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판독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든가 장비가 오래되다 보면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 않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장비 1대 구입가가 2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조금 절약을 하더라도 이 장비는 구입을 해줘야 된다, 특히 반송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지역 자체가 주민들이 꼭 좋은 장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엑스레이 장비가 2억 2000만 원이 올라온 것을... 지금 해운대구에는 과장님이 조금 전에 2대로 말씀하셨는데, 장비를 2대 구입하셔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속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해운대보건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는 증액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장비를 본소 것을 교체한다는 말이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현재... 당초에는 본소 거랑 반송지소랑 2대를 예산에 올렸으나...
성식
박성식위원장
처음 예산에는 본소 것...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본소 것을 할 예정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엑스레이 촬영이 연간 3만 건이 됩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엑스레이 촬영 건이 결핵이라든지 요즘 보건증이라든지 너무 건수가 많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건수가 많다고 그랬는데 몇 건 정도 돼요, 본소에?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연간 2만 4000건...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중에서 본소가 몇 건 정도예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본소가 3분의 2 정도 되고요. (반송)지소가 3분의 1 정도...
성식
박성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저는 보건정책과장님에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16페이지를 보면요. 청사 관리 문제가 나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보건소, 반송지소, 재반지소의 청소용역비를 확인해 보니까 작년 대비 36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 그 증액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생활임금이 매번 올라가다 보니까 생활임금 부분을 반영한 건으로 해서 증액이 되었고요.
서창우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하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생활임금을 이야기하니까... 지금 임금 지급은, 생활형 임금으로 지급한다고 제안공고를 내면서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을 줬단 말입니다. 이것은 임금 착취예요,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면 일단 입찰 범위 내에서 최저 입찰가로 해서 낙찰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금액이 그만큼이 안 됩니다. 당초 예산보다 훨씬 적게 낙찰이 되니까 보통 89%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업체에서도 임금 부분에서 조금, 당초에 생활임금보다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요, 우리가 생활형 임금으로 제안공고를 냈으면 낙찰을 받은 업체는 생활형 임금으로 지급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업체의 사정상 최저임금으로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그것을 묵인해 주면 행정 신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분석해 봤어요. 2024년도에 최저임금이 9830원이었습니다. 부산형 생활임금은 1만 1350원이었고 차액이 1520원입니다. 우리 근로자가 7명이라고 했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7명을 연간으로 나눠보니까 3000만 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해요. 2025년도는 최저임금이 1만 30원이고 부산형 생활임금은 1만 1917원입니다. 이것을 7명으로 나눠보면 3800만 원의 갭(gap)이 발생합니다. 아니, 이런 막대한 금액을 업체 이익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고용을 빙자한 임금 착취예요, 이거.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우리가 다른 데보다...
서창우위원
아니, 과장님. 다르게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입찰 공고문에 ‘생활형 임금’이라는 명칭이 안 들어가 있으면 상관없습니다만 생활형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공고문이 그렇게 공고가 되었다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생활형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안하고 응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응찰이 된 이후에 낙찰자가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꼼수죠, 그거... 왜, 낙찰가액을 낮게 책정해서 자기들이 낙찰을 받고자 하는 꼼수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엄중히 그 업체에 경고하고 환수를 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기관을 고발해야 합니다, 당연하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과장님,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 못 챙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정말 없는 겁니다. 어떻게 공고에 생활형 임금으로 조건에 그렇게 해놓고 최저임금으로 지급합니까? 100원, 200원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1520원이나 차이가 나고 내년에는 1887원의 차이가 납니다. 막대한 금액이에요, 이거... 그렇게 해놓고 또 연간 3660만 원이나 용역비에 대해서 증액을 하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귀중한 혈세를 용역 업체에 그냥 헌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거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과장님, 저도 참 보건정책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지적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용역비를 가지고 업체가 장난을 치고 그렇게 착취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지적을 안 하면 누가 지적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고... 출산 지원은 지난번 조례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설명이 되어서... 이게 우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가능한 많은 정책을 펴주기를 바라고... 지난번 암 검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서구의 사례를 들어보고 박영희 팀장에게 ‘서구는 이렇게 해서 암 환자들을 지원하더라.’라고 했는데, 저는 참 감명 깊게 그걸 보고 질의를 했는데 우리는 여건상 그렇게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암 환자들은 해운대구에서, 특히 열악한 분들은 의료비 지원이 사실 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작년 예산보다 감액이 많이 되었어요, 그렇죠? 어떤 사유로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은 국·시비가 감액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암 환자와 관련해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위소득 그게 2021년 7월 1일부로 없어졌거든요. 보통 암 환자 지원을 1번 하게 되면 3년까지 가능한데 암 환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갈수록 확대가 되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자 하면서 기존의 중위소득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가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물론 예산도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급여 부분에 대해서 암 환자는 자동으로 본인 부담금이 5%밖에 안 되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5%밖에 안 되니까, 물론 대부분의 치료가 비급여 항목으로 되는 게 있습니다만 지금 전 국민이 개인 실손보험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가입되어 있고 하니까 과거보다 가정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되기에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서창우위원
재반지소의 올해 예산편성을 했어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편성했습니다.
서창우위원
리모델링 사업하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 설명을 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재반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 전환하는 걸로 해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2년 연달아 서류를 제출해서 두 번째 해인 올해 공모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현재 있는 재반보건지소 지상 5층, 연면적 805㎡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했고 사업은 특화사업과 기본사업이 있는데 특화사업을 재활 사업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심·뇌혈관질환, 신체활동, 영양, 금연, 모자보건사업을 기본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8억 원 정도 요청했는데 시설비 6억 4600만 원하고 장비비 1억 5500만 원 정도를 해서 공모 신청을 했었고 보건복지부 재원상 장비비는 같이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시설비만 저희가 공모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국비 2억 1290만 원 그다음에 시비 5300만 원을 저희가 지원받았고 거기에 구비를 매칭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재반보건지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7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서 12월에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서창우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의 여건상 재반지소는 사실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많이 상실되었다, 하루에 정기적으로 치료하고 진료받는 내원 주민들이 굉장히 적은 숫자였단 말입니다,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적은 숫자였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12인승 스타렉스 1대를 돌려서 내원 고객에게 편리함을 주고자 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서창우위원
5번을 운행한다고 한 것 같은데, 맞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12인승이면 운전자 빼고 10명이 탈 수 있어요. 이것을 5번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50명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물론 50명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이게 건별로 나누다 보면 어떤 치료를, 진료를 많이 원하는 곳하고 적은 부분하고 나눠질 수 있을 건데... 이렇게 해 가지고 재반지소가 리모델링을 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여전히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 아니겠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현재 재반보건지소가 경사로가 있기 때문에 취약한 반여2·3동에 있는 주민들이 방문하시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부분을 고민한 끝에 이렇게 송영 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재반보건지소하고 역할 자체가 다릅니다. 재반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진료하고 예방접종 이쪽으로 기능 자체가 짜여있다 보니 내방 고객이 적지만 이게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이 되면 거기에 운동처방사, 영양사 이런 전문 요원들이 근무하면서 이 자체 내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여2·3동 주민들도 오셔서 하시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들 그다음에 건강 프로그램... 본소나 반송지소에서는 운동 프로그램이라든가 영양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재반보건지소는 사실 그런 기능이 되게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돈을 내지 않고도 관공서에서 전문 인력들이 건강 상담도 해주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운영해 주고 그런 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송영 서비스는 사실 반여2·3동 주민들, 찾아오기 힘든 주민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맨 처음에 그 안을 생각했을 때는 경로당 위주로 순환해서 모시고 오는 걸로 그렇게... 그쪽 지역 주변에 경로당이 88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로당 주민들을 순차적으로 해서 한 달에 1~2번 이상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관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게 이번 예산에는 실리지 않았습니다, 송영 서비스, 버스 임대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1년 동안 조금 더 많은 방안을, 주민들이 잘 이용하실 수 있고 많이 방문하실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서창우위원
송영 서비스까지 도입해서 하려는 의지는 제가 적극적으로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저는 이게 한시적 문제가 분명히 걸린다고 보거든요. 스타렉스를 운전할 수 있는 분을 1명 따로 채용해야 할 것이고, 그렇죠? 차를 1대 준비해야 하는데, 이분이 하루 8시간 근무해서 5회 같으면 1시간 30분꼴로 1번 운행을 합니다. 운행거리가 긴 것도 아니고 나머지 시간은 어떤 일을 할 겁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 기획팀하고 의논할 때 차라리 그냥 운전직 1명을 놔두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한시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는 것을 염두에 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사하고 차 그다음에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모두 다 합쳐서 외부 위탁을 통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외부 지입 형태로 운영하겠다, 이거네요? 자기 차를 가지고 와서...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임대한 회사를... 계약을 해서 1년간, 어떻게 보면 시험 삼아 운행을 해 볼 생각입니다.
서창우위원
이 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어서 보건증진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아, 건강증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금방 차량 운행 문제도 들어보니까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기능전환 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공모사업을 2년 연속 신청해 가지고 됐다고 했을 때 굉장히 반가워 가지고 좋아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지는 않은 채로 좋아했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이번에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아까 설명도 해주셨는데 시설비, 장비비를 다 신청을 했다가 장비비는 안 되고 시설비만 받게 됐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이번에 편성된 게 국·시비 매칭 부분만 편성되고, 저희 구비 부분이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별도 구비 3억 2654만 5000원은 차후 추경 때 편성하실 거라고 설명서에 적어주셨잖아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부분이 장비비인가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장비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장비비는 1억 5400만 원이 있습니다. 현재 예산에 실어놓은 것은 시설비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3억 2600만 원도 시설비 부분입니다. 총 시설비가 6억 4600만 원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추경에 편성될 3억 2600만 원 이 부분도 시설비이고, 그러면 1억 5400만 원의 장비비 부분은 추후에 준공이 될 즈음에 다시 또 추경에 편성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하...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이게 2023년도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신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공모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올해 그나마 풀어줘서 저희가 시설비를 받게 된 것이고 보통은 시설비와 장비비를 같이 묶어서 선정해 주는데 2가지를 한꺼번에 해주지 않겠다고 지침을 만들면서 저희가 장비비를 신청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남구 용당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설비를 받고 올해 장비비를 받은 상황이라 저희도 내년 6월에 재공모 신청을 할 때 장비비를 다시 신청해 볼 생각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남구 용당이 2번에 걸쳐서 응모를 해 가지고 시설비 이후에 장비비까지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올해 장비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저희도 추가 신청을 해볼 요량이다, 장담은 할 수 없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건강증진과장님, 아까 5층 기준으로 리모델링을... 사업개요를 보면 5층 기준으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5층 기준이라는 것은 5층 건물 전체를 다 리모델링하신다는 거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공모 신청을...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재반지소 자체를 다 리모델링하신다는 거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평수를 공모 신청할 때...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장님.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명세서 91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재반보건지소 청사 관리가 있습니다. 금방 건강증진과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이 재반지소가 맞죠?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리모델링할 예정인 거 맞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해 주실 때 6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계획을 보건정책과에서도 같이 진행하는 거 맞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재반보건지소 청사 관리에 보면, 반년만 운영하실 거잖아요? 그 계획을 알고 같이 동의하셨으면... 12개월이 다 편성되어 있어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아, 일단 그것은 편성해 놓고 그때 봐서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이라는 게 있으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보건정책과장님, 912페이지 명세서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이게 307-05로 민간위탁이 되어 있어요. ‘위탁대학 연구수행비’ 해서, 그렇죠?
웃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그래서 ‘어? 이게 민간위탁이네?’ 해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법령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해진 그거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하시는 거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 자체가 이렇게 법령에서 정해져서 민간위탁으로 하기는 하는데요.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사업 자체가 진행되는 겁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산의 전 보건소가 다 하는데, 보통 보면 몇 개의 구를 나눠 가지고 학교를 위탁했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고신대학교랑 위탁을 주고 있는데 5개 정도 보건소가 1군데 대학교랑 위탁을 맺어 가지고 하게끔 시에서 다 지정해서 내려오더라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 이게 그러면... 안 그래도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게 궁금했었는데 시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우리의 의사는 별 관계없이 바로 그냥 지정을 해서 거기랑 위탁을 체결해라...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위탁 기간이나 그런 건요?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우리랑 하기는 하는데 지정을 거기랑 하라는 식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지정은 시에서 5개 정도를 묶어서, 이만큼 5개 권역은 이 대학에서 해라, 5개 권역은 저 대학에서 해라, 시에서 지정을 한다는 말씀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게 민간위탁이니까 위탁 계약서 같은 것도 써야 할 거 아닙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위수탁 계약 기간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시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겁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그것은.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보니까 민간위탁 부분이길래 찾아봤거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르니까... 이게 보니까 건강증진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 건강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법이랑 시행령을 다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보건법에서 위탁 사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보면 업무의 위탁 및 대행이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보건법에서 이 사무를 위탁해라, 그렇게 해놓았지만 시행령에서는 좋다, 그 사무를 위탁하는데... 제23조제3항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해야 한다.’, 그리고 제4항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비용보조, 실비보조, 그 밖의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가 도대체 위탁 기간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나 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찾아보니까 저희 조례는 없고 다른 데 인천이나 대전이나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보니까 또 의외로 이걸 다 해놓지는, 많이 안 해놓았어요. 이게 특별히 이렇게 시에서, 광역에서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는, 통제라고 해야 하나? 광역에서 다 하는 이유가 뭐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 그것은 국가사업이 되다 보니까 질청(질병관리청)이랑 부산시랑 같이 해서 지정하는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위탁 기간 그런 것도 모르고 저희는... 그러면 해마다 바뀝니까? 이것만 여쭤볼게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거의 그대로 진행됩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저희 학교는 어디죠? 대학...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고신대학교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계속 고신대학교하고 하고 있는 겁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고신대학교랑 진행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저희가 위탁을 하면 그 고신대학교에서 조사원이나 그런 것도 다 거기에서 뽑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채용은 같이 뽑습니다. 고신대학교랑 우리랑 같이 해서 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같이 해서 뽑는다는 건 어떻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 선정할 때 고신대학교 교수도 오고 우리도 오고 해서 조사원을...
현신
문현신위원
공고는 그러면 저희가 내는 겁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우리가 하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은 그러면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하든지 시에 건의를 하든지 이 체계에 대한... 지금 다 따로 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건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실에 맞게, 현실화를 시켜달라고 건의를 좀 해주십시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 위원님, 10분 했는데 다음 시간에 15분...?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요, 5분이면 끝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업무계획이랑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스물몇 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세서를 보면요. 903페이지... 아, 제일 먼저는 914페이지, 915페이지를 보면 구강보건센터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914페이지에 보면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2명 해서 기간제 근로자, 맞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915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 편성되어 있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가 있는데, 이게 이 기간제 근로자가 맞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국내여비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여비 부분은 101-04로 편성하셔야 하거든요, 202-01이 아니라... 202-01은 그냥 공무원이나...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구강보건센터에 보면... 잠시만요, 인건비에...
현신
문현신위원
인건비에 없습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여비에 들어가 있네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여비를 101-04에 편성하셔야 한다고요. 기간제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
현신
문현신위원
공무직까지는 202-01로 편성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기간제는 101-04로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915페이지도 그렇고요. 916페이지 부분도 그렇고... 노인구강건강관리사업, 이 단위사업들... 그리고 921페이지도 있고요. 925페이지는 잘해주셨어요. 보니까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부분은 국내여비를 기간제 근로자에다가 잘 편성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929페이지도 있고요. 이 부분 살펴주시고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잠시만요, 이게 지금...
현신
문현신위원
그건 나중에 한번 전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여비 부분을 살펴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님.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건강증진과도 955페이지부터 방문건강관리사업 이쪽 있죠? 기간제 근로자 여비가 202-01로 편성됐거든요. 이것부터 해 가지고 이 부서에도 3~4개 있어요. 이것 검토해 주시고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한테는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업무계획해 주신 거 있잖아요? 거기에 단위사업별 예산액을 국·시·구비 매칭 부분을 업무계획에도 딱 명시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업무계획을 보면서 ‘아, 이 사업에 하고자 하는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구나,’, 그걸 보면서도 전체 규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전체 부서 중에서 유일합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아,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청사 관련해 가지고 인건비 부분을 생활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으로 지급한다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오늘도 부서 공통적으로 편성목에 대한 지적이 있는 부분도 다음에 반영하시고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김상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희위원
두 분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먼저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예산서 보고 좀 묻겠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964페이지, 마을건강센터 운영인데요. 이게 보면 저희들 4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반송1동, 반송2동, 반여2·3동...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이게 빠진 것은 왜이고 금액이 조금 다른 것은 왜인지 싶어 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요. 일단은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마을간호사는 각 1명씩 있고요. 마을활동가 1명, 그리고 건강지킴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송1동에 3명, 반송2동에 3명, 반여2동에 6명, 반여3동에 3명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협의체가 4군데에 각각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일단 반여2동입니다. 협의체가 지금 있는 데가 4군데에 다 있는데 반여3동, 반송1동에 대해서는 협의체, 간담회 그런 부분들의 내역이 또 빠져 있는 게 있거든요. (집행부 자료 찾음) 아, 지금은 다 찾아서 답을 아마 못 해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싹 불러드릴 테니까 나중에 담당자분이 체크하셔 가지고 이게 왜 그런지 이해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금방 말씀드린 협의체가 4동에 다 있는데 협의체의 간담회라든지, 그런 금액들이 반여2동과 반송2동만 올라와 있어요. 그다음에 인건비 관련입니다. 대부분 보면 반여2동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인건비 2인, 이렇게 돼 있고요. 반여3동도 간호사 인건비 2인, 반송1동도 ‘간호사 인건비’ 해서 2인 돼 있는데 반송2동은 인건비 관련이 지금 전혀 안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지킴이단 관련인데 이 지킴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거는 금액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반송2동은 일단 6명인데 23만 원 곱하기 11회, 반여3동은 지킴이단이 3명인데 19만 원 곱하기 11회, 반송1동은 3명인데 15만 원 곱하기 11회, 반송2동은 3명인데 17만 원 곱하기 11회, 이것은 지금 답변이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지킴이단 활동비 건에서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그 건강지킴이단 활동비가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지역주민을 직접 방문을 해서 활동을 하는 그런 지킴이단하고 그다음에 그냥 본인들이 모여 가지고 운동을 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지킴이단 성격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건강지킴이단이 한 동에 많아야 6명이고 3명이고 이런데도 그에 대해서 차등이 있는 겁니까, 금액이...?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지킴이단이... 이것은 건강 리더들이고요. 그러니까 명수가 3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중에서도 지도자들만 했고 그 지도자들 밑에서 직접 활동하시는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킴이단은 가정방문을 해서 음식을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냥 이웃을 돌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성격이 굉장히 달라서 지킴이단 활동비가 다 별도로 지급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건강협의체 말씀하신 것은 건강협의체가 각 동에 이렇게 있지만 운영을 할 때는 반송2동, 반송1동을 묶어서 하고 반여2·3동을 묶어서 하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안 들어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담 간호사 같은 경우는, 반송2동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제일 처음으로 생겼고 그다음에 업무라든가, 이런 중요도, 그다음에 민원 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 기간제로 간호사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반송2동의 인건비 관련에 대해서는 공무직으로 해서 지금 인건비가 올라가 있는 거네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공무직으로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여기 마을건강센터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같은 지킴이단 3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열심히 활동하는 분에 대해서는 얼마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아,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3명, 이렇게 했는데 그게 3명이 아니고 지킴이단의 개수입니다.
김미희위원
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주민 건강공동체에 보면 건강지킴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3, 3, 6, 3 같은 경우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개수...
김미희위원
일단 개수는 개수인데...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명이든, 개수이든 같은 3개소에 대해서 이렇게 금액이 다른 이유는 그러면... 조금 전에 활동의 범위가 달라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참여하게 되면 월 3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김미희위원
이렇게 세세하게 나눠져 있습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인원수에 따라서... 지킴이단이 많은 지킴이단도 있고 적은 지킴이단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5만 원 내지 7만 원, 이런 식으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러면 제가 이해할게요. 이게 같은 인원이고 그런데 저는 활동비가 왜 각각 다른지 싶어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설명서 보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아가맘센터 운영 관련인데요. 저희들 아가맘센터... 잠시만요. 그 밑의 민간 이전 부분이라든지 보시면 엽산제, 철분제 지원, 그다음에 풍진 검사 지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아가맘센터의 업무 일지를 한번 보시면 그 업무 일지에 여러 가지 업무 보조한 것들이라든지, 유축기 관련, 유모차 소독기 관련이라든지, 하루하루 업무 일지도 있고 누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아가맘센터에서 지금 민간 이전으로 되어 있는 예비맘 엽산제, 철분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총 지원한 누계 같은 게 그날그날 이렇게 나오거나 그런 것은 안 합니까? 업무 일지에 적히거나 그런 것은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 일지 관련은, 제가 그것까지는 안 챙겨보는데 어느 정도 지원했다는 것을 월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월보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업무 일지에는 그날그날 나온 게 없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보통 소진은 당연히 다 되는 것은 맞고,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 업무 일지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유모차 소독기 사용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1회에 보니까... 일단은 2024년 11월 1일에서 11월 30일 거를 제가 보고 있는데 그날 하루만 돼 있거든요. 한 달에 하루의 누계,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 게 있습니까? 많이 하러 안 오십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일단 유모차 소독기라는 게 사실 부피가 상당히 크거든요, 유모차가 통째로 들어가야 되니까...
김미희위원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 설치는 해 놨는데 사실은 유모차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안 옵니다. 보통 아기들은 안고 오는 그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유모차에 싣고 오는 경우가 아니라서 보통 차로 인해 가지고 바로 안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유모차를 실제적으로 이용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유모차 이용 실적이 훨씬 저조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래도 이것은 계속 사용은 하셔야 되고, 또 하실 거다,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그냥 비치는 해 놓는데 그런데 그 비치해 놓은 것을 엄마들이 이용을 잘 안 하는 편이라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52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새로운 사업으로 나오고 있는 오션뷰 임산부 힐링 체험 운영입니다. 과장님, 내년 같은 경우는 장소가 그러면 몇 군데 해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3군데였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 올해는 3군데로 했거든요. 일단 파티룸 2군데랑 아르피나의 1군데... 아, 아르피나는 아니고...
김미희위원
예, 그린나래...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린나래에 1군데 했었는데 사실은 파티룸을 하다 보니까 한 6~7명밖에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주 4~5회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너무... 그린나래는 그래도 50명 가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나래로 해 가지고 일단 진행할 예정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됩니다.
김미희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그린나래만 하는 경우입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할 예정입니다.
김미희위원
한 회만 대관할 때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그러면?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린나래는 한 번 대관하는 데 50만 원 정도...
김미희위원
5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그러면 인원 대비해서는 다른 파티룸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되는 거다,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훨씬 저렴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상 인원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파티룸에서 6~7명이 할 때에 비하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현재는 우리가 일단 600명 정도로 인원은 올해랑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김미희위원
600명 정도...?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똑같이 600명, 같이 잡으신 거네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장소가 늘어나면 당연히 더 많이 올 수도 있겠다,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은...
김미희위원
40~50명이 여유가 된다면...?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여유가 된다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 설명서 549페이지, 548페이지인데요. 제가 이게 뭔가 싶어 가지고... 이게 AI-랏(IoT) 사업입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AI-IoT 사업입니다.
김미희위원
IoT입니까? AI-IoT 사업입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만성질환자들, 그런 분들을 위한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목표치가 300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목표치 300명이라는 것은 저희들 예산에 맞춘 사항입니까, 아니면 왜 목표치가 이게 300명으로 딱 돼 있을까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일단 예산에 맞춘 사항이기도 한데 저희가 그전 해에 150명,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AI-IoT 사업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디바이스, 손목 활동량계, 그다음에 혈당계, 혈압계, AI 스피커까지 이렇게 지원해서 운영되는 사업이고요. 이게 거의 시범사업처럼 해서 국비 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300명... 150명을 저희가 했을 때는 첫해에는 그분들한테... 이 디바이스가 5가지 있습니다. 체중계까지 이렇게 해서 총 5개가 있는데 AI 스피커 빼고는 전부 다 지급을 하면서 대상자들을 그렇게 많이 늘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해부터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계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그분한테 꼭 필요한 디바이스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AI 스피커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만 해당되게 적게 사용하게 하면서 인원수를 같은 예산 가지고도 많이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원래 하던 것에서 조금 제외를 하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요구도가 되게 많았고요. 그다음에 하고 나서 만족도도 되게 높고 이래서 저희가 예산이 되는 한 계속적으로 확장시키고 싶어하는 사업입니다.
김미희위원
보니까 사후 미션 달성 인센티브 물품 구입이랑 그다음에 미션 달성 인센티브가 이게 또 따로 있거든요.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1만 원 해서 3회가 나가는 것 같고... 이 1만 원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어르신들이 그 물품을 가지고 측정을 잘하고... 혈압, 혈당을 잘 측정하고 그다음에 걷기도 잘하시고 이런 것들이 시스템상으로 기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IoT를 관리하는 직원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잘 활동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달에 5000원 정도 온누리상품권으로 해서 두 달에 1번...
김미희위원
온누리상품권으로 나가는 겁니까, 이 1만 원이라는 게...?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두 달에 1번씩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인센티브 물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석하시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건강 짝꿍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합니다. 혼자 운동하고 활동하는 것보다 같이 짝을 이뤄서 2~3명 내지 5명까지도 이뤄서 평상시에도 같이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5000원 선물인가요, 이거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파스나 이렇게 어르신들이 평상시에 쓰실 수 있는 소소한 걸로 드리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5000원 상당이다, 그렇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희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59페이지하고 563페이지, 건강증진과장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관련인데요. 559페이지를 보면 캠페인 및 홍보물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캠페인 및 홍보물 제작에 650만 원이 들어가고요. 뒤쪽의 563페이지를 보면 또 홍보물... 물론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혀 다른 겁니까? 이게 같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인데 이 2개가 따로따로 홍보물이라는 거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홍보물은 또 어떤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따로 이렇게 나와 있죠?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집행부 자료 찾음) 앞의 것은 구비로 돼 있고요.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앞의 것은 캠페인용으로 저희가 제작을 한 거고...
김미희위원
예, 뒤의 홍보물은 그러면?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뒤의 홍보물은... 이 뒤에 있는 홍보물은... 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옛날에 알코올 상담센터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라서 알코올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홍보물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유튜브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앱이나 웹자보, 이런 홍보물을 얘기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리플릿(leaflet)이라든가, 책자라든가, 아니면 간단한 홍보 물품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 그런 홍보물들입니다.
김미희위원
아, 대상자가 다르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홍보물을 배부하는 대상자가 다르신 거네요, 그러면?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대리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명진
최명진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혜
배정혜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짧게 좀 하려고 하는데 보건정책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529페이지, 이거 한번 보시면 단태아는 50만 원이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게 다태아는 70만 원, 금액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 산후조리 비용에서 우리가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이용하다 보면 다태아가 돈이 더 많습니다. 어차피 도우미가 오게 되면 1명보다는 2명이 손이 더 많이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다태아인 경우에는 70만 원으로 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타 지자체들을 좀 보니까 보통 출생아 수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다태아는 100만 원 정도가 맞지 않나 싶어서...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우리는 산모 기준으로 해서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다 보니까 출생아보다는 산모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정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하여튼 타 지자체의 경우는 100만 원으로 되게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한번 비교를 좀 해 봐서... 저희 해운대구는 이 정도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해서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기왕 또 지원하는 거라면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해도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건데 주민자율방역단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냥 질의를 좀 하고 싶은 건데 우리 동 주민들이 지역 내의 방역 취약지에서 자발적으로 방역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 취지는 좋은데 그분들이 방역하는 모습을 보면 좀 위험해 보일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의 교육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안전의식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작정 약품을 들고 나가서 그냥 안전교육 없이 이렇게 방역을 한다는 것 자체는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 그런 방역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부산시 전체적으로 해서 전 자율방역대를 일단은 교육을 한번 시키거든요. 4월 정도 되면 그렇게 모아 가지고 교육을 한번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도 각 동에 일단 공문을 보내 가지고 참여를 권고하는데 강제 사항은 아니고요. 자율방역대 대표... 보통 참여하는 비율을 보니 대표분들이 한 분 가셔 가지고 시에서 일단 교육을 받고 와서 그것을 전달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도 일단은 방역대라기보다는 방역 담당자를 위주로 해서 우리가 또 교육을 한번 시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자꾸 비교해서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보면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라고 해 가지고 연 1회 정도 이상 구에서 이렇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저희는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현재로는 일단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가 당장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아직 안 듭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래요. 그 방역 활동 자체가 약품도 다르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런데 트럭 짐칸에 막 연막 소독기 올리고 사람이 올라타서 차 몰고 다니고 또 오토바이에 방역기를 싣고 다니고... 제가 이런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이것을 이대로 놔둔다면 이 사람들이 봉사를 하다가 다칠 경우에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은 방역하시는 분들도 보통 자원봉사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약에 방역을 하다가 다치거나 이러면 그런 부분에서 보상은 치료비라든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하여튼 안전교육은, 어떤 물품을 다루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전 지침은 우리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담당자를 통해서 전달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하여튼 그분들이 방역 활동을 하다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대리
최명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군
김성군위원
보건정책과장님, 사업설명서 534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국가예방접종 백신비 및 시행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 대상이 어린이하고 어르신하고 임신부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대상이...? 우리 관내에 대상이 총 몇 분이나... 몇 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 인원이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 인원은...
성군
김성군위원
관내를 예상하고 예산을 책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충...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어차피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니까 일단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 정해 가지고 예산 분배를 하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아직 몇 분 정도 되는지는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 자료는 나중에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 사업 내용을 보시면 보건소는 무료 접종이고 위탁 의료기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보건소... 위탁 의료기관이면 병원을 이야기합니까?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병의원이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해운대구는 몇 군데나 됩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병의원이 지금 우리가...
성군
김성군위원
위탁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지금 위탁 의료기관이 독감이 별도로 따로 있고 코로나19가 따로 있고 다 별도로 있습니다.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독감을 놓고 싶다, 어떤 데는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만 놓고 싶다, 이런 데가 있는데 보통 190여 개소가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해운대구 내에...?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위탁 계약한 데가...
성군
김성군위원
계약한 데가 190여 개소네요?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이 비용 상환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단은 독감을 맞고 싶은 우리 주민이 가까운 병원에 가면, 그것도 위탁 의료기관이죠. 가면 1대 놓으면 1만 9610원이거든요, 건당...
성군
김성군위원
1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1만 9610원, 위탁 수수료가... 그러니까 이게 시행비죠. 그것을 보름 단위로 모아 가지고 우리 보건소로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쪽 의료기관에 지급을 하고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 밑에 보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하고 어르신 인플루엔자, 폐렴구균하고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고 B형간염 주사, 이게 예산이 다 따로 책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일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일괄로 돼 있는데 대충 몇 분 정도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까? 어디가 그렇게 많습니까? 어린이...?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지금 독감이 제일 많죠.
성군
김성군위원
독감이...?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독감이 제일 많습니다, 건수도 제일 많고...
성군
김성군위원
거기 맨 밑에 보시면,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올 8월까지 18억 원, 13억 원...?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18억 4400만 원...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은 51억 원인데 3분의 1밖에 안 썼는데 겨울에 많이 돼서 그런 겁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지금 독감이 10월부터 시작을 하니까 독감이 대부분 다 그렇게 있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서 아직 접종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겨울...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니요, 10월부터 독감 접종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51억 원 중에서 거의 45억 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얼마? 45억 원?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백신은 항상... 독감 절기가 2024년, 2025년은 항상 10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그때부터 예산이 많이 소진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1월이나 연초에는 잘 안 하네요,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그 옆의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19 예산...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코로나19도 겨울에 많이 접종을 합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지금 코로나19도 10월부터 일단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확인해 보니까 지금 9억 8900만 원 중에서 6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1월까지만...
성군
김성군위원
6억 원?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X선 촬영 영상 판독료 있지 않습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시면 전문 판독업체 있죠? 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내나 입찰로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보통은... 이번에 판독 단가가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상승이 됐거든요. 기준 단가를 1200원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입찰을 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알겠고요. 그러면 이게 한 업체가 계속합니까, 몇 년까지...?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대한결핵협회도 하고요. 그리고... 대한결핵협회가 조금 많이 했네요. 작년하고 올해 했고 2022년도에는 광주미래의원에서 한 번 했고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지금까지 했던 그 업체의 자료를 좀 줄 수 있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전국에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계약 기준이 다 있죠? 업체 선정 기준도 있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상수위원장대리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서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보건정책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성군 부의장께서 질의했는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세서 920페이지, 지금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024년 8월 말 현재 집행잔액이 4963만 2000원이 남았다 했는데 거의 집행이 다 됐어요, 그렇죠? 8월 말 현재라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 11월 말까지 6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같은데...?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코로나19 말씀하십니까?
서창우위원
예.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이 책자는 2024년 8월 말 현재 4963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표기돼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너무 나고 아울러서 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할 때 인당 접종 비용이 얼마입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1만 9610원이 시행비입니다.
서창우위원
1만 9610원?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를 10월에 독감처럼 같이 동시에 접종하다 보니까 그때 일괄로 집중적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지는 아는데 주요사업설명서 535페이지죠.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2024년 8월 말 현재는 4963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했어요. 이미 8월 말 현재 집행을 거의 다 했는데...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집행액입니다.
서창우위원
아~ 집행액이네요, 집행잔액이 아니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러면 이게 5만 400명 정도 지금 가능하다, 그렇죠? 9억 8900만 원을 1만 9610원으로 나누니까 5만 400명 정도 되는데 이 정도까지 우리가 많이 합니까?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거의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위험군으로 대상을 잡다 보니까 그렇고 일단...
서창우위원
65세 기준 인구로 한다면 그 65세 인구의 60%가 접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다, 그렇죠?
연숙
심연숙보건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대리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재난안전과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업무계획(재난안전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재난안전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 등의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서창우위원
과장님, 우리 재난안전과에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위원회가... 정확한 것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6개인가 7개 정도 됩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뒤에 배석한 팀장 및 직원분들은 위원회가 정확하게 몇 개인지 지금 이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업무계획에도 위원회가... 어떤 과는 몇 개 위원회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재난안전과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하면서... 혹시 방범용 CCTV 설치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수요지 결정 및 조사, 대수 이런 걸 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올해 2024년도 방범용 CCTV 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고해 주시고 거기에 거론되었던 방범용 CCTV 설치 장소도 같이 병행해서 주기를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374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이것은 오타입니다, 그렇죠? 안전교육 프로그램 홍보물 구입이 1000만 원이 아니고 1만 원짜리를 200개 해서 200만 원이다, 그렇죠? 뒤에 천 원은 삭제하는 게 맞고... 안전달력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4100원짜리 3000부, 1230만 원이 투입되는데...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안전달력 뒷면에다가 1월부터 12월까지 시기별로 맞는 안전... 시기별로 폭염이라든지 아니면 풍수해라든지 행동요령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응은 괜찮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배포는 어디에다가 합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동을 통해 가지고 지금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서창우위원
우리 의회는 전혀 못 본 것 같은데...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이번에는 의회에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구민안전보험은 공제비가 1억 5000만 원이나 지급이 된다,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게 어느 보험회사하고 한 거예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포괄적 보험으로 바꾸었는데 하나 보험이라고... 하나, 둘 할 때... 하나 보험하고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보장 내용을 보니까 본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무조건 상해 의료비가 발생하면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본인이 접질려서 치료를 받았다, 무조건 20만 원을 주는 것은 아닐 것이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3만 원 공제금액은 있고 본인이 부담한 만큼 나가는데 최대한도가 20만 원인 겁니다.
서창우위원
최대 20만 원이 나가는데, 본인 비용 발생이 18만 원이라면 3만 원을 빼고 15만 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아니요, 3만 원 하면 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본인 비용이 18만 원... 본인이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 18만 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회복되었다, 그러면 본인은 18만 원이 든 거잖아요? 그러면...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아, 그러면 3만 원 공제해서 15만 원이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게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복으로 그렇게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중복으로 지급됩니다.
서창우위원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대다수 사람이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그래서 홍보를 굉장히 강화했고 지금 우리가 홍보비로 150만 원, 리플릿(leaflet)을 더 제작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300만 원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 외에도 의료기관이라든지 여러 군데 홍보를 강화했기 때문에 올해 거의 500건 가까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문의 전화가 와서 저희가 안내도 많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해운대구 주민들이 이 내용을 숙지했다면 업무 자체가 굉장히 바빠질 건데...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초반에는 전화받는다고 일을 못 할 정도였습니다.
서창우위원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전화를 받는다고 일을 못 할 지경까지...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초반에, 2월에 시작되니까 그 당시에 계속 전화가 울려 가지고... 그래도 저희가 해야 할 일이니까 내년에는 리플릿을 더 배부하고 각종 회의자료로도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게 1년 365일 보장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2월 1일부터 그다음 해 2월 1일까지 계약...
서창우위원
내년 예산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작하여 (2026년) 1월 31일까지가 사업 기간이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올해 2024년도도 2024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이 기간 안에 이런 보장 내용으로 인해서 상해 사고가 있었다고 하면 보상해 준다, 이거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그이후에 3년까지 됩니다.
서창우위원
제출은 어디에다가 합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접수요?
서창우위원
예, 접수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보험회사에다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1차 상담을 하고 거기에 안내를 해드립니다.
서창우위원
굉장히 일이 많겠는데, 이것은... 일단은 우리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안다면 재난안전과의 업무가 굉장히 많아질뿐더러 그만큼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서창우위원
과장님, 작년에 재난지원금이 집행된 적이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재난지원금 말씀하십니까?
서창우위원
2024년도 올해...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6건이 들어와서 2건이 지급됐습니다. 1건에 300만 원씩...
서창우위원
600만 원이 지급되었네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것도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본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당연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자체가 아주 긍정적입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서창우위원
사업명세서 794페이지를 보면 130억 9800만 원이 투입되는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설왕설래[說往說來]가, 언론 보도도 많이 나고 했는데, 뒤에 나오는 이 내용대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네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렇게 하면 월파 피해가 좀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면 저 자신에게 어떤 문제의식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마린시티 이쪽에, 지금 하고자 하는 곳에 테트라포드 사이에 있는 그 벽면을 좀 높였다면 이런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이런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사업 기간도 조금 길어진 면도 있고요.
서창우위원
이것도 주민의 안전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사람은 조망도 보고 싶고 내가 피해를 당하면 국가가 해 주기를 바라고 이런 이중적인 플레이(play)가 있기 때문에 이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과에서 지난번에 청사포... 뭡니까? 파손된 방파제 그게 지금 완료가 되었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가 아니고...
서창우위원
건설과입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해양진흥과이지 싶은데...
서창우위원
해양진흥과입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서창우위원
해양진흥과는 저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확인만 나중에 한번 해주세요. 어차피 재난하고 관련되어서 그 방파제를 설치했는데 그것을 시공한 신태양건설이 지금 부도 처리가 되었죠? 부도 처리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하자이행증권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팀장님이 확인을 좀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위원회 현황을 말씀하셨잖아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위원회가 5개 있고요. 그다음에 협의회라고 1개가 있고 나머지 단체가 3개 이렇게 됩니다. 순수하게 위원회만 하면 5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5개 중에 조금 전에 질의했다시피 CCTV 설치 관련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 회의자료하고 현황을 요구하셨거든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위원님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김상수위원
재난안전과의 주 업무를 보게 되면 해운대 관내에 재난안전예방이라든가 사고와 관련해서 예방을 한다든가 복구를 한다든가 민방위, 방사능, CCTV 관제센터, 주 업무가 그쪽인 걸로 되어 있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주 업무가 상당히 막강한 우리 해운대구 전체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부서라서 지금 쭉 봤을 때 전반적으로 예산은... 그런데 왜 올해가 지난해보다 마이너스 8% 정도 예산 책정이 되었나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당초에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올리기는 했지만 구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심지어는 보조사업인데 구비 부담분까지 못 할 정도로 사실 저희 과에서 22억 원을 감액해야 돼서 지금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15억 원 정도 감소한 상태로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현재 올라온 예산이 15억 원 정도 감액된 예산이다,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렸네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김상수위원
참 안타깝다, 그렇죠? 일은 많이 하고 싶고 재난 안전과 관련해서 제대로 시설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375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아까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구민안전보험과 관련해서 지금 그 보험이 들어간 지가 몇 년 차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보험이 지금 5번째이지 싶습니다.
김상수위원
이 보험도 우여곡절[迂餘曲] 끝에 참 힘들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8대 때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보험 가입이 되었습니다. 보장 항목에 있어서, 우리가 힘들게 진행한 만큼 보장이 잘 되어야 하는데 각 구별로 보면 보장 항목 내용들이 다 달라요. 성격에 따라서...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하고... 지난 몇 년간 보험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입된 보험의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최근 2년 치 보상 문제라든가 이게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올해 처음으로 포괄적 보험으로 하기는 했는데 각 개인당 돌아가는 것은 적지만 500건 가까이 지급되고 있고 그전에는 개별적으로 가입을 하다 보니까 금액은 큰 대신 몇 건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포괄적 보험이라든지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부분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시민안전보험을 넣는 항목을 한번 체크해서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할 생각입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금 포괄적 상해보험이라고 하셨는데 포괄적 상해보험은 올해 처음 들어간 겁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다치거나 이렇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해운대구민 누구나 다치게 되면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계약 기간 중에...
김상수위원
계약 기간 중은 어차피 계속, 1년 치니까... 이건 보험이 2년 치 들어가네요? 아, 1년 치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2월부터 그다음 해...
김상수위원
그렇죠, 2월부터 1월 말까지...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김상수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올해 500건 정도 된 걸로 말씀하셨거든요, 상해보험 건수가... 500건 중에 가장 핵심인 거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상해가 발생되어서 보험금이 얼마 정도 지급되었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10월까지 정확하게 지급된 게 428건이고 68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넘어진 사고가 56% 해당되거든요. 그다음에 부딪히거나 베임이 28%, 그 두 가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 장례비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2건 정도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56%가 넘어지고 부러지고 하는 이런 쪽의 보상이다,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평균 보상비가 얼마나 나가나요,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부딪힘, 베임, 넘어짐이 20만 원입니다.
김상수위원
10만 원?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20만 원.
김상수위원
20만 원...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을까요, 이 보험 배상에 대해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홍보는 초반에 포스터하고 그다음에 리플릿(leaflet)을 관련 기관에다가 배부를 하고 붙이고 그다음에 동을 통해서도 각 단체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요. 저희가 거의 연중, 현수막도 재활용을 하면서 구간마다, 시기마다 뗐다가 붙였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연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구민안전보험이... 매년 올라온 예산을 보게 되면 2023년에는 1억 3600만 원, 2024년에는 1억 5100만 원, 올해는 1억 5300만 원입니다. 포괄적 보험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했을 때 이 보험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안 그러면 보험금액이 좀 아쉽다든가... 어떻게 보십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20만 원이고 공제가 3만 원이 되고 하면 17만 원인데,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쉽기도 한데 이걸 올리려고 하니까 보험계약 금액이 또 왕창 늘어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리고 작년하고 동일하게 1억 5000만 원을 올린 거고요. 홍보비에서 15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것은 구민들한테 실제적 혜택이 가고 도움이 되어야 하거든요.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보험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 안 그러면 아쉬워서 보험금을 조금 더 조정해서라도 주민들한테 제대로 가려면 어느 정도 선까지 되어야 하는 건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연례 해 오던 대로 그대로 갈 것 같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것도 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예.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37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개선 및 확충에 예산이 1억 98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는 왜 149만 원이죠? 예산액이 이렇게 대폭 증액된 것은 뭐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자산취득비 목에서 작년하고... 작년에는 소형 냉장고 이런 비품을 구입한 것이고 그다음에 올해는 시스템 증설하는 부분이 포함되었는데요. 이게 매년 CCTV를 확충하다 보면 CCTV를 확충하는 만큼 신설할 때 그만큼 영상을 저장하고, 30일 동안 저장을 하고 운영해야 하는데 그 부분만큼 확충이 필요합니다. 제일 최근에 한 게 2023년 1월에 했는데 지금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2년에 한 번 정도는 이 시스템을 확충해 줘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이만큼 금액이 올라간 겁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CCTV 확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CCTV 확충이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산 때문에 올리지는 못했지만 특교세 신청한 부분이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재배정 예산이 내년 상반기쯤에 내려올 건데 그 부분을 보고 확보가 된다면 그걸로 확충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여의치 않다면 추경에 조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지금 방범용 CCTV라든가 이런 게 재난안전과에서... 아파트도 그렇고요. 현 사회에서도 그렇고 도둑을 잡고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확인하고 체크하는 게 실질적으로 사람이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모든 것은 장비로 해서 기능적으로 이렇게 잡아내지 않습니까? CCTV가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는 CCTV가 나름대로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한들 제대로 설치하려면, 매년 추가적으로 요소요소, 구석구석에, 코너별로 이렇게 하려면 CCTV가 많이 확충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1년에 몇 대 정도 추가로 설치하나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1년에 한... 작년 같은 경우에 133대 정도 되고요. 그전에도 200대 가까이는 설치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정도가 매년 들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올라온 예산을 보게 되면 내년에 CCTV 구축과 관련한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김상수위원
예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삭감되어서 올라오다 보니까 CCTV 관련 예산이 없는데 다른 예산은 조금 조정하더라도 방범용 CCTV 관련된 것은 분명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하는데 지금 그 예산이 몽땅 다 누락되고 없어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특별교부세 신청을 지금 해놓은 부분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내년도 시 재배정 예산을 보고 저희가 그걸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이 문제는 좀 꼼꼼하게 잘 챙기셔 가지고 특별교부세라든가 한번 잘 검토하시고 안 되면 추경에 올려서라도 설치를 해야 한다,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제가 볼 때는 최소 25개소니까 110대는 정도는 필요하다,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게 감이 잡힙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본예산에 저희가 당초에 2억 5000만 원을 올렸는데요. 지금 그 부분이 조정된 상태입니다.
김상수위원
좀 아쉽습니다. 2억 5000만 원으로 110대 정도 해서 본예산에 올렸는데... 까였죠, 쉽게 얘기하면 못 올린 거죠. 돈이 없어서... 이 문제는 꼭 필요한 CCTV인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게 있지만 저희가 어쨌든 필요한 것은 맞으니 막판까지 한번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검토를 해보고 안 되면 특별교부금으로 하든 1회 추경에 하든 조정해서라도 같이 병행해서 우리 해운대구가 안전한 해운대구가 되고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
더 이상 질의할 건 없고요. 어쨌든 안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먼저 아주 간단하게 명세서 792페이지이고요. 설명서 380페이지인데요.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가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2025년 그늘막 설치 장소 수요 조사 결과, 2024년 8월 19일에 이미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치 장소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명시해 주시면 저희가 따로 질의 드리고 그런 과정을 안 거쳐도 되니까 향후에는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는, 시간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아, 이 부분은 위원님. 본예산을 올릴 때, 준비를 할 시점이 제일 폭염이 강한 시즌이었습니다. 그때 내년도에 그늘막 설치 장소를 수요 조사하는 게 제일 효과가 높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8월경 각 동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5곳이 올라왔습니다. 동별로 거의 다 올라왔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25곳 해 가지고 2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을 올렸다가 이 부분도 똑같이 조정이 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예산팀에서 삭감이 되어서 이렇게... 일단은 25곳이었네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790페이지이고요. 설명서 376페이지입니다.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여기에서 보면 개별사업으로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이에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부분인데 이 사업 내용이 한마디로 넓게 얘기를 하자면 셉테드(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사업에 관련된 거잖아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내용이 LED 안내판하고 영상 비상벨하고 로고젝터하고 조달 수수료 이렇게 4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개별 항목이, 맞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항목은 어떤 겁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영상 비상벨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영상 비상벨은 양방향으로...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도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영상 비상벨 말고는 CCTV 통합관제센터랑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건 없는 거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로고젝터는 어차피 고보 조명처럼 이렇게 쏘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그림자 조명이고 LED 안내판은 ‘아, 여기에 CCTV가 있다.’ 이것을... 밤에 봤을 때 그것만으로도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 LED 안내판이라는 건 ‘CCTV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안내판이네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해운대경찰서에서 요청을...
현신
문현신위원
안 그래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면 내년 2~3월까지 설치 대상지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수요가 파악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렇죠? 대상지가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결정된 건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해운대경찰서 협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로 봤을 때... 해운대경찰서의 요청으로 지금 하게 되는 사업인가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CCTV도 그렇고 이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도 그렇고 경찰하고 같이 범죄율이 높거나 조금 으슥한 데나 필요한 곳을 합동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몇 년 전에도 아마 셉테드 사업과 관련해서 해운대경찰서하고 협조해서 한다는 예산을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원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간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갭(gap)이? 경찰서에서 이런 셉테드 사업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는... 해운대경찰서에서 이번에 요청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역시도, 지금 다른 부서도 그렇거든요. 물론 관내 안전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관내 안전에 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비를 편성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반대를 한다면 거기에 문제의식을 느낄 수도 있겠는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치안 관련해서는 경찰 쪽이잖아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그렇게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자체가 사실은 경찰에서 제일 많이 범죄 검거라든지 이런 데 도움을 받고 있죠.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요, 관제센터에서는 관할을 하는 것이고 CCTV 구축... 그런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에 관한 거라도...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도 경찰서 쪽에서 요청한 사업이 편성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경찰에서 해야 할 사업들을 자꾸 저희가 떠안는 듯한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예전에 소방도 그렇고 각각의 기관 쪽에서 본인들이 해야 할... 물론 저희 관내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내에서 뭔가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라면 정말 한도 끝도 없거든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꾸자꾸 하나씩, 하나씩 넘어오는 그게... 필요성을 정말,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그것을 얼마만큼 간절한 지가... 간절이라기보다 필요성이 얼마만큼인지 그것을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업 대상지조차 파악이 안 된 상태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대상지를 파악하겠다는 그것부터가 늘 말씀드리는 선, 후가 바뀌었다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예산만 많으면 설치하고 으슥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예산만 많으면...
웃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그중에서 선별해야 합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795페이지고요. 설명서 395페이지입니다.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보니까 굉장히 범위가, 사업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희 공동구도 있지만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시설공단, 한전, KT, 부산도시가스, 정말 많은 유관기관들이 다 협력되어야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보니까 2018년도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 2020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됐어요. 제가 이걸 왜 찾아보게 됐느냐 하면 설명서만으로는 이게 매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격년인지 그런 걸... 그런데 예산으로 봐서는 매년 해야 하는 사업인 것 같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데... 지금 예산이 2023년도에 2200만 원이 편성되었다가요.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2024년도에 본예산에는 2200만 원이 편성됐다가 추경에서 보니까 13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보면 명시이월로 넘어가 있거든요. 내년 2월에 준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준공이... 원래 준공은 평상시에 언제쯤 됩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원래 구에서... 이 특별법에 보면 2월까지 수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월 정도에 시의 지하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있는 부분을 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항상 이렇게 걸쳐서 이월이 되게...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봤거든요. 이게 이월되어서 내년 2월에 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2026년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도 보면 사업 기간이 2025년 6월에서 2026년 3월까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명시이월된 부분도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7~8개월 정도 소요가 되나 봐요? 용역 수립하는 데, 맞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둘 다 보니까 7~8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 특별법에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것을 매년,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통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 명시이월 자체가 2월에 끝난다면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면 굳이 6월부터 시작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사업 기간을 왜 굳이 6월부터 3월까지로 잡았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이게 거의 연중 일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하는 거라서...?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이 계획 수립안에는 추경에 조금 플러스된 내용이... 시행규칙에 지하가 어느 규모 이상 되는 것들은 매번 나가서 점검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상당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직원들은 도저히 그것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과업이 얹혀서 그런 거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이 사업을 잘 몰라서 예전 회의록부터 다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2020년도에 첫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고 난 다음에 2021년하고 2022년은 보니까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셨어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저도 찾아봤는데요.
현신
문현신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그때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편성...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직원이 할 수 없어 가지고 연장, 연장되면서...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굉장히 고생하셨을 것 같던데... 이렇게 광범위한 영역의 사업을, 더군다나 전문성도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걸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셨던데 그 부분은 지난 부분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애쓰셨을 것 같고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2023년도에 그 계획 수립, 그전까지 계획 수립을 하던 부분에다가... 각 기관별 점검 결과를 내는 것을 그 당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점검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용역비용을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올리신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지금은 거기에다가 또 1300만 원이 더 추가된 거잖아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작년에, 시행규칙 부분이 최근에 바뀌었는데 그 시행규칙 부분의 점검표 자체가 아주 정교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냥 점검을 대충 육안으로 할 부분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시행규칙의 서식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2년 말까지 내야 하는 이 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크게 상관은 없는 건가요, 저희가?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2월까지 시 계획을 반영해서 마지막에 마치고 나면 나머지 금액만 이월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용역이 준공되어야지 나머지 잔금이 지급되니까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2월 말까지 제출은 된다는 건가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조금 전에 지하 안전 관리계획 수립 용역 있죠? 그것도 저도 질의를 하나 하려다가 말았는데 설명서 395페이지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거든요, 과장님?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제가 행감 자료를 보니까 올해 지하안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심의를 했는데 서면심의를 1번 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용역이 필요하게 되는... 1년에 1번씩 해야 될 만큼 중요한 용역이고 그런 경우에, 그리고 반드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서면심의를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용역계획이 수립됩니까? 어떻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저희들 위원회 중에서 서면으로 하는 게 제법 되는데요.
김미희위원
예, 있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이렇게 1시간, 1시간 반 해 가지고 방대한 자료로 하기에 곤란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면을 보내 가지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여유를 둬서 검토해서 검토의견서를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서면심의를... 기술적인 것은,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이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거친 후에 그러면 서면심의를 거치는 겁니까? 그러면 서면심의를 하기 위해서 그 방대한 서류들은 결국 어디에서 어떻게 작성이 되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이제 용역사에서...
김미희위원
그런 거죠, 그러면?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파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지, 좀 거꾸로 된 건지 싶어 가지고... 일단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일단 설명서 좀 보겠습니다. 설명서 381페이지 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 보기 전에 제가 기금 잠시만... 이게 기금운용계획안이거든요. 과장님, 기금 같은 경우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금액이 지금 여기 보니까... 똑같이 나와 있는데 7억 원 정도입니다. 기금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소진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좀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기금을 보니 ‘이게 뭐지?’, 비슷한 그런 사업들이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39페이지, 그리고 141페이지를 보시면요. 재난피해 응급복구 사업 추진에 보면 ‘재난우려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 해서 50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재해우려지역 방재사업’ 해서 이렇게 1억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게 편성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과장님, 금방 재난피해 응급복구 사업 같은 경우도 1년에 반드시 1번씩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응급복구 사업 추진...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이거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김미희위원
발생했을 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발생했을 때 하거든요.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하는 거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재해우려지역 방재사업, 이 또한 그러면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재해우려지역 방재사업은...
김미희위원
성격이 조금 다릅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그전에... 무너지기 전에 예방을 하는 사업이고요.
김미희위원
뒤의 응급복구는 우려가 났을 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문에 산사태나 이렇게 무너졌을 때 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성격은 비슷한데 전후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사업에 있어서 전후의 문제라고 제가 보면 되겠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기금 138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보면 또 재난 대비 여러 가지 장비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장비가 있고 140페이지를 보시면 재난 응급복구 물품·장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또한 나눠져 있는 장비, 물품, 그런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해예방사업 쪽에 있는 사건이나 화재나 뭔가 발생하기 전에,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물품이고요. 그 뒤에는 그게 발생하고 난 뒤에 응급... 긴급하게 필요한 그런 것들입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재난이 있었을 때 저희 의원들도 나가서 같이 돌을 나르거나 청소를 하고 그럴 때 한번 보면 물품이 금방 도착을 해요. 그런데 그 물품이 정말 깨끗한 새것들이 바로 온단 말입니다. 그런 새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게 일회성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빗자루, 삽,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일회성이 아니고 써야죠. 다시 수거해 가지고...
웃음
김미희위원
그 많은 동에서 각각 배달이 되지 않습니까, 새마을회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한 트럭에서 내려서 저희들이 미포라든지, 그런 데 청소를 할 때...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다 보관하고 있는 장소 같은 것은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그것은 각 동에서 동별로 창고에다가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 방재창고는 우동지하차도 아래쪽 거기에 있거든요. 모래라든지, 모래주머니라든지, 제설제라든지, 일부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때 너무 깨끗한 것이 와서 그때그때마다 이걸 사서 바로바로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아, 일회용 아닙니다.
웃음
김미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기금 부분은 제가 일단 마치고요. 주요사업설명서 382페이지부터 과장님, 조금 전에도 질의하셨는데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전부 다 일단은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거죠,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반여1지구하고 4지구가 이번에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부분이 있는 거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아까 구비가 지금 확보가 안 됐다 하는 것은... 이 구비는 저희들이 사실은 써야 되는 거 맞죠, 어떻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구비가 지금 확보가 안 되었다고 안 했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아, 예.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 구비가 25%이고요. 저희들이 확보하겠다고 서약서까지 써 가지고 시에 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은 1회 추경에 즉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미희위원
돈이 크지 않습니까? 돈이 크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거는 그런데 저희들 같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올라온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왜 기획예산과에서는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 돈을 1회 추경에... 그러니까 본예산 때 당연히... 이것은 진짜 반영해야 되는 돈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저희들...
김미희위원
9억 원이 없고 만약에 그러면 1회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되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그러면 차질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예산 부서에서도 본예산 이 시기에는 안 되지만 1회 추경 때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부탁한다고 해서... 그 4개 사업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중동1지구는...
김미희위원
중동은 또 올라와 있고,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안 하면 착수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은 넣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명시이월했다든지, 이렇게 예산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회 추경까지는 차질 없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3개는...
김미희위원
잠시 미룬 예산인 겁니까, 그러면?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는 올라온다고 보고 있으면 됩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393페이지인데요.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행감을 보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데 예산집행, 그러니까 날짜나 인원, 내용에 따라서 예산집행 내역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그러면 설명을 잠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지금 이 설명서에도 적혀 있듯이 점점 안전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시설물 급경사지나 집중 안전점검이나 종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문단이 참여를 하게 되고 또 축제나 행사 부분에 있어서도 큰 규모다 싶으면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나가서 점검을 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가이고요. 매월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김미희위원
매월 지급이 됩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50여 명에 대해서...? 여기 보면 지금 50인이라고 해 놨거든요, 각종 전문단이... 그러면 이분들이...?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자문단은 50명이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아, 이 부분은 토목 전문가가 와야겠다.’, 어떤 때는 전기, 가스, 이렇게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김미희위원
한 번에 나갈 때 4시간이라 보고 1일에 그러면 34만 6000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4시간 이하일 때는 17만 3000원, 이렇게 해서 한 달간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그러니까 날짜나 인원, 장소, 이런 내용에 관한 예산집행 내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행감에는 이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뽑을 수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것 좀 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서류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396페이지하고 399페이지를 같이 좀 봐주십시오. 이것도 사업이 제 생각으로는 좀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뭔지 싶어 가지고요. 399페이지의 사업 안에 396페이지의 사업이 이게 포함이 돼 있는 게 아닌지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399페이지, 위험성 평가하고 또 어떤 부분입니까?
김미희위원
396페이지의 업무 컨설팅, 이건데요. 안전관리 컨설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대상이 부서라든지, 각 사업장,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이 정기 위험성 평가는 매년 해야 되는 의무거든요. 이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에 이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같으면 전 부서에, 전 동의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 일일이 나가서 ‘이 부분은 위험하다. 이 부분에는 어떤 표지판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서 그것을 개선하는 부분이고요.
김미희위원
각 사업장에...? 건물에...? 얘기를 하시는 거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건물에... 각 과의, 그다음에 동행정복지센터 전체를 다 보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서 위험한 부분이 없는지, 우리 직원들이 다칠 부분은 없는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개선시키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종사자 안전관리 업무 컨설팅, 이 부분은 조금 위험한 소속 사업장 중에서 이게...
김미희위원
저는 그래서 이거 읽어...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사업장을 돌아다니면서...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이 부분은, 그러니까 매번 활동을 할 때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업무 컨설팅...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비슷한 거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서류 같은 것도 이걸 보게 돼 있습니다. 서류 부분을 구비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도... 이게 저희들이 익숙하지 않은 데 가서 계속 잘 되게끔 업무 컨설팅을... 계속 잔소리를 하는 셈이죠.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계속해서 전 18개 부서라든지, 팀이나 행정복지센터를 한 달간 계속 지속적으로 다니시면서 그런 것을 해 주시는 컨설팅이라는 겁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위험성 평가는 그 장소에 대해서 위험한 부분을 하는 거라면 이 안전관리 업무 컨설팅이라 하면 법상 해야 될 것들이 제대로 정착하게끔 서류 부분도 같이 다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미희위원
이것은 그러면 1인이 하고 계시는 경우입니까, 누가?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따로 계십니까, 저희들은 그러면? 아니면 업체에...?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담당자는 1명 있고요. 그것은 법상에 필요한 부분이라서 직원이 1명 있고...
김미희위원
직원이 하십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있고 그다음에 컨설팅 업체에서 연중 같이 나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일단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1개의 부서에 1년에 몇 번, 그런 것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년에 1번일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컨설팅이...?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계속 돌아가면서 2번 이상은 도는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1년에 부서마다 2번...?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는 그래서 그게 조금 전에 말한 정기 위험성 평가하고 이 업무가 거의 일치하는 영역이지 않은가 싶어 가지고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400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 수당 있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 금액이 지금 변경이 있다고 일단은 해석을 하셔 가지고 올라온 게 좀 있습니다. 그게 왜 이 금액으로 해서 올라왔는지... 원래 저희들이 알기에 위원회는 공무원분들이라든지, 실비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저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뭐 어떤 사항이 바뀌어 가지고 회의 참석 수당 지급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저희도 공무원 신분이라고 하면 경찰, 소방도 위원회 참석 수당을 안 주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하지를 않고 있었는데...
김미희위원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사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보면... 그러니까 자치단체 안에 해운대경찰서, 해운대소방서, 이런 직원들이 참석을 할 때는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 가지고... 인근 지자체인 수영구, 남구, 기장군도 다 주고 있는데, 경찰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 순환근무를 하는데 해운대만 지금 안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김미희위원
해운대만...? 아니면 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안전관리실무위원회도 굉장히 자주 개최가 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라서 정당하게 지급이 돼야 된다 싶어서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김미희위원
저는 이게 해석의 여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행안부 훈령에 보시면 별표에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 수당을 보시면 ‘공무원의 경우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게 다시 나온 게 없어서 이게 왜... 다른 데도 주고 있다 하지만 그 또한 아마 이게 오류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해서 제가 이것을 한번 보기는 봤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의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오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아마 그렇게 준다면 이러한 별표를 분명히 해석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지금 지급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주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거인지 저도 지금 현재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상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먼저 재난안전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어요. 또한 재난안전과의 팀장님, 주무님,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잘 보입니다. 또 특히 그늘막 하는 박미서 주무님, 맞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업무시간이 아닌데도 내가 부르니까 오시더라고요. 와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재난안전과의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우리 구의 재난을 많이 맡고 있구나.’ 해서 기분 좋았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주무님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자기 시간이 그때밖에 안 난다고 뛰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 주무님이 안 계시지만... 배석하지 않았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다른 일...
기훈
박기훈위원
고생했다고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그러면서 그늘막 질의 좀 하겠습니다. 쿨링포그(cooling fog), 이게 지금 구남로에 있는 거 맞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몇 개가 있습니까, 우리 구에?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지금 그...
기훈
박기훈위원
나는 1개밖에 못 봤는데...?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막구조물 있는 데... 구남로에 1개소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1개소 있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스마트 그늘막과 일반 그늘막, 이 쿨링포그 그늘막을 설치하는 기준... 그러니까 사람이 많든지, 안 그러면 또 있는데... 지금 이 그늘막 개수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그늘막이 135개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일반 그늘막? 그다음에 스마트 그늘막이 있을 거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총 합해서 135개고요. 스마트가 23개, 파라솔형이 112개, 이렇게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일반 그늘막을 보면... 지금 스마트 그늘막은 딱 돼 있던데 일반 그늘막은 표시가 몇 번, 몇 번 넘버링(numbering)이 돼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아, 관리 번호 말씀하십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예, 관리 번호... 만약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적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적혀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나는 안 적혀 있는 걸 봤는데...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아, 그렇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스마트 그늘막은 봤어요. 그런데 일반 그늘막은 본 위원이 볼 때 없던데 한번 보시고 관리대장이 있는지... 관리대장은 따로 있습니까, 관리대장?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관리대장은 전산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전산으로 이게 돼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뒤의 팀장님이 뭐라고 합니다. 있습니까? 아, 있습니까? 한 번 더 보시고 예산안 심의가 끝나고 나면 한 번 더 파악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하는 이 있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서창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안전달력 제작, 이게 4100원이더라고요, 4100원?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금액은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샘플을 안 봐서 내가 모르겠습니다. 안 봐서 모르겠는데 금액이 좀 비싸니까 재질이 좋겠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죠.
기훈
박기훈위원
좋은 겁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재난안전과의 이 예산은 잘못된 예산이에요. 지금 이 달력을 만들었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지금 발주 들어갔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발주 들어갔어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아직 안 나왔겠네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아직까지 납품은 안 됐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언제 납품합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다음 주에 나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은행에 가면 달력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은행마다 가면 지금 ‘달력이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달력 없습니다.’ 나와요. 왠 줄 알아요? 집집마다 달력을 다 달아놨어요. 우리 의회도 보면 12월 달력이 벌써 달려 있습니다. 달력은 12월 1일부터 배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본예산 심사가 끝나고 본회의가 18일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19일에 나온다 해도, 19일에 배포를 한다 해도 늦다는 거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이번 주에 나온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번 주에?
웃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내년부터는 조금 더 서두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죠, 이것은 마지막 추경 때 올려야 됩니다. 다른 과도 추경 때 올리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1일부터 배포를 해야지만 이게 달력으로 효과가 있지, 안 그러면 효과가 없습니다. 과장님, 아셨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내년부터는 조금 당겨 가지고 12월 초에...
기훈
박기훈위원
추경 때 하셔야 돼요. 추경 때 하셔야 된다니까요. 추경 때 해 놓고, 예산을 받아놓고 해야지만 과장님이 편하다니까요. 만약에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안 맞습니까? 아셨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우리 과장님이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삭감된 관계로 따로 질의할 것은 없지만 우리 해운대구민 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안전보험이 홍보보다는 구민 안전보험이 조그맣게 다치고 필요한 데 홍보도 덜 돼 있고 하지만 처음에 과장님이 영조물 보험과 같이 받을 수 있다고 이래 가지고 내가 영조물 보험도 다 받을 수 있다고 홍보를 다 했더마는 그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point)... 자, 만약에 구민 안전보험을 신청해서 돈 2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23만 원... 자기 실손 금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었다, 100만 원이면 20만 원을 받잖아요, 맞죠? 20만 원을 받잖아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받고 보니까 ‘어? 우리 구에 영조물 보험이 있어. 영조물 보험을 신청하면 1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어?’, 그런데 신청을 하는 순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중복 지급은...
기훈
박기훈위원
영조물 보험은 금액이 없잖아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중복 지급은 안 되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포인트라니까... 만약에 내가 사고가 나 가지고 금액상으로는 그렇지만 치료 비용이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구의 잘못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걸어가다가... 이번에 송정에 싱크홀이 생겨 가지고 다친 사람을 예로 들어봅시다. 아시죠, 싱크홀로 다친 사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 영조물 보험으로 해 가지고 지급받았겠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신청 중이겠죠? 그거 알고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신청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여기서 과장님, 내가 갔는데 구민 안전보험이 있어요. 그러면 구민 안전보험으로 지급해서 20만 원을 받았다면 ‘어? 영조물 보험으로 하면 당신이 다친 데 대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영조물 보험을 신청했으면 기각이 되겠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대개는 그렇게 심하게 다치거나... 분명히 지자체 과실로 그럴 것 같으면 영조물 보험 쪽으로 먼저 문의가 가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만 몰랐기 때문에 잘못한 거고요. 행정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과장님, 제 말은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구민 안전보험이 최대 20만 원이잖아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20만 원인데 다친 치료비가 100만 원인가, 50만 원 이상 나왔을 때는 영조물 보험을 먼저 신청하고 접수하는 게 해당 과에서는 맞지 않나?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금액도 더 많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구민 안전보험을 신청했다가 취소하고 영조물 보험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안내가 ‘아, 이거는 지자체에서, 해운대구에서 도로 관리가 잘못된 부분 아니가?’ 하면 도로 부서에 먼저 그 민원이 가게 돼 있고 안내가 그렇게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구민 안전보험이 홍보가 더 잘 돼 있으니까 구민 안전보험으로 신청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영조물 보험과 구민 안전보험이 혼동되지 않게 홍보를 잘해야 된다는 저의 지적 사항입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가장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부서이니만큼 고생하시고요. 질의 마칩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수영만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은 몇 년 전부터 한 거니까 과장님한테 책임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창우 위원도 질의했지만 정치인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야기하고 자기가 책임을 집니다. 매를 맞아도 자기가 매를 맞고 복을 받아도 자기가 복을 받는 겁니다. 아시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층에 사시는 분들의, 바다 조망권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의 욕심이 부른 세금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700억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언론을 보니까 100억 원이 더 추가될 수도 있다던데 그러면 800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2동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에 지금 18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잘 되어 있죠? 굉장히 좋아합니다. 반송1동은 100억 원이고 반여2·3동 같은 경우도 2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다 해도 800억 원이 안 됩니다. 그래도 도시를 그렇게 깨끗하게 정비를 하는데 이 한 곳에다가 이러는 이유는 행정이 전체를 못 보고 일부 힘 있는 사람들한테 무릎을 꿇은 거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이 계획이 예전부터 연달아서 계속 태풍 피해를 입고 하니까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로 지정이 된 거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재 대책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걸로 결정은 됐는데요. 그 위험한...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기본계획을 보면 이게 원래 방파제가 5m로 돼 있죠? 그런데 저층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해 가지고 1.5m로 낮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차바(CHABA)’ 때 그게 5m였으면 파도가 넘어오지도 않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차바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테트라포드를 500m 설치해 가지고 1차 파도를 막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돈을 800억 원을 들여 가지고?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누가 이렇게 했느냐는 이야기예요, 제 얘기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성군
김성군위원
행정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이런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을 할 때도 주민들의 의견은 다 수렴을 해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반여나 반송이나 재생 사업을 할 때도 주민들 협의체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그 부분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똑같은데 원래대로 5m로 했으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좋은 방법을 찾고자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원래는 5m였다니까요, 그게요. 원래는 5m였는데 1.5m로 방파제를 낮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월파를 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행정이 어떻게... 물론 주민들이 그렇게 했겠지만 일부 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자기 생업하고 자기의 생명이 걸려 있는 거니까... 그러면 애당초 5m로 하지,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니,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합디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맞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니까... 반송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세금을 못 내니까 그것은 뭐... 또 이것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지구... 이게 좀 다른지 몰라도 세계 인구가 전체 70억 명 되죠? 그러면 이게 인구가 배로 늘어나서 140억 명이 됐다, 그러면 지구 무게는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대기권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의 돈이라는 게, 재화라는 게 한 10년 전에는 개인당 2만 달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1조 달러, GNP, GDP 다 합쳐 가지고... 그러면 어린아이도 2만 달러였을 거고 할아버지도 2만 달러였을 거고 재벌도 2만 달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벌에 비해서 우리 애들도 그렇고 2만 달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재화라는 게 1조 달러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 이게 도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갖고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고, 그렇죠? 자기가 돈을 벌고 싶어도 돈이 1조 달러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벌 수 있는 기회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잘난 척, 착한 척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돈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돈이 많은데, 내가 세금 많이 내는데 왜 이런 말도 못 하느냐?’ 그러지만 그것은 본인들의 이기심이지, 제가 반송을 비교했지 않습니까? 반송은 500억 원도 안 되지만 그래도 좋아하신다고... 반송·반여 해 봤자 한 5만 명 됩니다마는... 여기 마린시티에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사업마다 목적이 다르고 한데 저희 부서는 이 자연재해로부터 이런 위험한 걸 개선하는 그런 지구를 지정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다른 쪽에 있는 사업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겠지만 저희들이 여러 장기간 동안 그런 문제로 해서 시간이 많이, 장시간 소요됐는데요. 지금 이제...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이걸 하자는...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하세요, 하시는데... 어차피 지금 다 하게 돼 있으니까, 설계, 이런 것도 다 돼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안타깝다는 얘기죠.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특정인한테 세금을 몰아주는 결과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800억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층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우리 보건 관리자 1명이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가지고 800만 원의 예산이 있던데, 신규 사업으로...? 39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공무원노조 사무실 4층에 우리 보건 관리자분께서 거기에 상주를 해 가지고 처치를 하고 이러신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신다는 말이죠, 이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이게 학교로 치면 보건실, 양호실 같은 개념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는 우리보다... 저희들은 일반직 직원, 공무직, 기간제하고 합쳐 가지고 지금 거의 2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조금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직원 건강관리실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희 사무실의 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이 청사 안의 유휴공간을 조금 빌린다 생각하고 노조 사무실 한편을 빌려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아플 것 같으면 사실은 병가를 내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기간제나 이런 분들도 병가를 내고 하겠지만 조금 다치거나, 손을 다치거나 아니면 감기기가 있다 하면 참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약을 좀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일단은 4층의 공간을 빌려 가지고 보건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그 안에서 상주를 한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성식
박성식위원장
현재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렇죠?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직원들의 건강을 챙기려고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신데 오늘 아까 그 서류, 2024년도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관련해 가지고 예산집행 현황, 기억하시죠?
「예」 하는 이 있음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리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타 구 공무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는 그 규정에 대해서 김미희 위원님과 상의를 좀 해 보시고요. 또 구민 안전보험에 대한, 홍보 부족에 대한 말씀이 많았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여하튼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 재난안전과,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속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박성식 김상수 문현신 최명진 서창우 박기훈 김성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재난안전과장 이명옥 보건정책과장 심연숙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의회직원 전문위원 오혜진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