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류종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13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2. 2025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실·국장님께서 해주시고 실·국장님을 대신해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및 직급·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자료 요청 먼저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아,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육정미위원
자료 요청 먼저 하고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국장님, 대구형 마스 11월에 민간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 추가 공모하셔가지고 공모 선정한 걸로 지금 언론에 나오는데 이거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자료 요청 끝나셨습니까?
육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하병문 위원님.
하병문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할게요. 최근에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많이 대두되고 DTL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듣고 했었는데 여기가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죠? DTL 그러면 택시근로자복지회관을 일명 DTL이라고 그럽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DTL 자체가 택시근로자복지센터인데.
하병문위원
센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하병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최근 언론에도 대두되고 했는 내용인데 한번 말씀을 해봐주시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은 가장 큰 게 복지센터면 택시 근로자들이 그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혜택이 미비하다. 이게 가장 큰 논란이 됐었고요. 그리고 청송에 연수원 개발하면서 그런 게 거기에 관련된 이사장님의, 과거 이사장님의 형제의 땅이다, 뭐 이런 것들인데.
하병문위원
그거는 향후 문제이고. 그러면 대구시에서 DTL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보조금. 이거는 언제 건립이 됐죠? 여기 보면.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2018년도에 됐습니다.
하병문위원
2018년도. 20억 원을 우리 보조금을 주고 택시운송조합에서 53억 원 들었고 이렇게 해서 또 나머지는 택시조합에서 낸 거예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렇게 해서 건립되었고, 보조금 20억 원을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할 근거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관여하는 거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 보조금 때문에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국토부 관련 훈령에 보면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규칙에 저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는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왜 이토록 이걸 최초부터 우리 대구시에서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도록 놔뒀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저희가 관련, 아까 말씀드린 그 관련돼서는 불가피한 경우에 관리·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가 돼 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판단한 거는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판단하지 않았고, 저희가 일부 택시쉼터 관리나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감독을 하고 있었고 저희가 관련 정관 개정이나 이런 것들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병문위원
국장님, 그게 그런 뜻으로 얘기하면. 자, 그러면 위탁사무 예산이 또 올라갔나요? 올해 예산에.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똑같이. 근데 그거는 꼭 DTL에 가는 건 아니고 공모를 거칩니다.
하병문위원
얼마 올라갔어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7,700만 원 올라갔습니다.
하병문위원
예?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7,700만 원 올라갔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계속 우리 시에서 매년 이렇게 위탁금으로 7,700만 원씩.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거는 DTL에 매년 드리는 건 아니고 공모를 합니다. 경쟁입찰을 해서.
하병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업체를 공모를 하잖아요? 위탁업체를. DTL에 주는 게 아니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위탁관리하는, 그동안 위탁관리를 어디서, 계속 매년마다 변경이 됐나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DTL에서 주로 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니까 앞뒤, 국장께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또 결국은 우리 대구시가 직접 안 하고 이것도 위탁업체를 선정하면 이 DTL은 배제된 건 아니잖아요? 또 참여할 수 있잖아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참여는 할 수 있는데, 저희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그런 논란들이 있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좀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늘리자.
하병문위원
조례 개정을 했어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게 불과 며칠, 지난달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저희가 심의받으면서 상임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일단은 예산은 그대로 가고 내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조건부로.
하병문위원
자, 예산은, 위탁금 7,700만 원은 우리가 예산을 확립해 놓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하병문위원
내년 조례는 어디, 집행부에서 조례를 한다, 이 말입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저희가 하는 걸로.
하병문위원
언제쯤 할 건데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내년 되자마자 바로 할 예정입니다.
하병문위원
바로.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하병문위원
개정을 해서 위탁할 수 있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하병문위원
업체를 범위를 넓힌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러면 범위를 넓히면 공모했을 때는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대략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지금은 택시 관련 단체만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하병문위원
택시 관련 단체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근데 그거를 더 넓히면 기본적으로 청소나 유지관리할 수 있는 그런 데 다 넓혀지면 좀 경쟁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이게 언론에 상당히 대두가 되고 이래서 택시노조 쪽이나 예를 들어 운송조합이나 여기에 국장님이 실태 파악도 한번, 현장도 한번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했었나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관련 대책을 발표했었고요. 제가 브리핑을 했었고, 조만간에 저희가.
하병문위원
브리핑을 했을 때 주요 쟁점, 우리 시에서 어떤, 여기 보면 개선책이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해 보시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저희가 우선적으로 법인에 대한 검사 감독권을 저희가 발동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서 검사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말씀드리는 거는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잘못한 것이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언론 얘기만 듣고 일방적으로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진짜 위법 사항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책, 그러니까 저희가.
하병문위원
그 진단은 아직도 하지는 않았나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계획은 잡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조만간에 있는 걸로 계획은 다 잡혀 있습니다. 했고.
하병문위원
진단을 하게 되면 우리 교통국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대구시 감사실에서 하는 거예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저희가 감사위원회 협조를 받아서.
하병문위원
감사실에.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시의 감사위원회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하는 걸로, 감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럼 그런 계획이 있고 또?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20억 원을 줬으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 채권 안정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DTL과 협의가 좀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어서 협의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택시 근로자들의 혜택이 조금 미흡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병문위원
근로자 혜택이.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택시 근로자들이 실제로 DTL이 그런 장소인지도 모르는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병문위원
아, 기사분들이, 택시 근로자.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리고 장학 정책이나 장례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좀 전달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병문위원
근데 이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2018년도 건립되면서 그동안 대구시에서 위탁관리 운영비도 이렇게 지불하면서 이런 택시노조나 여기 관련된 근로자분들께서 그 세부적인 아주 중요한 사항도 홍보도 안 되고 이렇게 했는 모양이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조합 통해서 다 홍보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장벽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병문위원
장벽이.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홍보나 이런 것들이 찾아가면서 되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 그래서 저희가 좀 홍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려고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하병문위원
지금 여기에 관련된 우리 근로자분들이 상당수가 되죠? 대략 어느 정도.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개인택시만 해도 1만 대가 넘고요.
하병문위원
1만 대 넘지요. 법인도 더 많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법인은 5,000대인데 실제로 기사분은 3,000명 정도.
하병문위원
법인, 개인 다 택시 근로자 하시는 분들이 다 여기서 어떤 공제도 받고 쉼터도 되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서로의 논의 장소도 되고 그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정보 소통도 서로 돼야 되고.
하병문위원
후생 복리, 복리 어떤 회관이네. 그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장학사업도 하고 있고 지금 실제로 장례 지원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정보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진 것들이 일부 있어서 그런 것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리고 그것 발표하셨고 이제 위탁업체는 조례 개정을 해서 범위를 좀 넓히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러면 이거 감사실에서 하게 되면 대대적으로 또 실사를 해서 우리 대구시에서 발표를 하겠네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은 하고, 저희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내년 초에 중간보고 정도 한 번 하고요. 해드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개선책들 나온 것들은 계속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거는 DTL 측에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들을 가장 먼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가장 좋은데 여기도 어쨌든 비영리법인이다 보니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처리할 부분은 처리하고 미흡한 부분들은 또 계속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정 마지막 최후 수단은 법적 조치인데 거기까지 안 가고 협의해서 저희가 마무리됐으면 하는 그렇게 바랍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시 감사실하고도 같이 공조를 해서 좀 정확한 진단을 내리시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또 거기에 관련돼 있는 우리 근로자분들하고 대화도 좀 하시고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하고 또 여러 가지 사후 처리 이런 게 오히려 상당히 중요합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어떤 일을 집행했을 때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셔서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우리 예결위만 아니라 시의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같이 시의원들한테도 전달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빨리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예. 그거 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뿐만 아니고 대구시 전체가 화물자동차 때문에 주택가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히, 큰 대로변이나 골목마다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의 위험도 많고, 특히 달리는 도로 이런 데, 고속도로도 심지어 예전에 보면 불법으로 대놓은 화물로 인해서, 국장님 저 보고 얘기하이소. 완전히 인명피해도 많고 그런 사고가 비일비재 하잖아요. 그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지만 제가 북구 화물차고지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사업이 이렇게 좀 딜레이되고 자꾸 늦어지죠? 제가 6년 전에 시의회에 들어왔을 때, 6년 좀 넘었나, 그때 경제환경위원장 할 때인데 그때 이제 달성 화물차고지하고 북구 화물차고지하고 그때 시작했거든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6년 전인가, 조그마한 예산도 그때 수립하고 했었는데 원인이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원인.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산도 있었고요. 그때 GB 변경하는 계획도 있었고 보상이 좀 지연되는 게 가장 컸습니다.
하병문위원
아,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진행 과정이 원래 내년 9월로 예상이 돼 있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칙이 우리 구·군을 떠나서, 구 같은 경우는 광역시나 특별시 이런 데에서 화물차고지 이런 거는 예산을 거의 90% 대도록 돼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90 대 10으로.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9 대 1로.
하병문위원
9 대 1로 이렇게 해서. 근데 올해 예산에는 얼마 잡혀 있죠? 내년도 예산에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31억 6,3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31억 원.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러면 이 돈만 예를 들어 내년에 지불되면 이거 차고지를 준공하는 데 이상은 없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당초 사업비까지는 31억 6,000만 원만 하면 마무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 공사비나 사업비 증액이 일부 발생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것 발생될 수 있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래서 북구하고 저희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난 목요일에 북구가 와서 저희가 실제로 한 4장짜리 사업 증액되는 설명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았고 충분히 이걸로는 저희가 이해를 했는데 실제로 최종 설계 내역서를 저희가 좀 요청을 한 상태이고 북구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검증해서 올해는 일단 본예산은 못 하더라도 내년에 어쨌든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니 필요하다면.
하병문위원
얼마가 더 필요한 거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27억 원, 저희는 27억 원, 구에서는 3억 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요청했다고 다 드리는, 물론 필요하면 다 드려야 되지만 검증을 저희가 한번 해보고 진짜 필요한 부분인지 확인 후에 내년 추경에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내년 추경에. 9월 전에 추경이 있으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27억 원인지 30억 원인지 그래서 북구와 논의해서 이거는 결정지을 수 있도록, 준공하는 데 이상 없도록.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어쨌든 저희 내년에 준공해야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꼭 반드시 필요하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을 추경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예. 그렇게 꼭 약속을 좀 지켜주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화물차고지를 준공해서 일단 화물차고지를 할 때는 그러면 이게 시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북구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까? 시에서 하면 시설관리공단?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보통 저희 다른 차고지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조합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북구에서 하든지 그건 추후에 완료 단계에서 저희가 좀 협의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병문위원
추후에.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하병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전자하고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 하여튼 국장님 좀 촘촘하게 챙기셔갖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꼭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좀 보고도 해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도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원금의 신속 지급 필요성을 좀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산출 근거를 살펴보면 2024년 7월부터 2024년 12월 사이 피해자로 결정된 인원들은 2025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 같은데 이 인원은 그러면 내년에 지급을 받고 있나요? 내년에, 그러니까 2025년도에 이분들은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우선 2023년부터 2024년 7월까지 결정된 분들은 예비비로 먼저 지원을 했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먼저 선지급했네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리고 내년 예산을 통해서 금년 7월부터 내년까지 지금 또 예상을 연간 한 400명 정도 지금 결정된 걸로 보고 있는데.
이영애위원
400명.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향후에 600명까지 예상 인원을 좀 확대를 해가지고 내년에 추가로 결정되더라도 연말까지는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영애위원
아, 600명까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가구당 얼마씩 지원이 되며 차등 지급할 때 일괄적으로 같이 지원합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결정자 중에, 일단은 국토부에서 피해결정자로 결정된 분에 한하고 결정자 중에서도 세대에 따라서 1인 세대인 경우 80만 원, 2인 세대인 경우 100만 원, 3인 이상 세대인 경우에는 12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가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올해 7월에 피해자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영애위원
지금 선지급이 이런 분들은 다 지원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원 다 되었습니다.
이영애위원
어쨌든 이분들에게 긴급생계지원금이 선지급으로 된 데 대해서는 정말 빨리 판단하셔서 잘하셨다고, 추진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부산이나 광주의 경우에는 피해자 전세 지원금 외에 월세 지원이라든가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도입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경기도에도 전세 사기 피해자 피해주택에 긴급 시설 보수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어려운 재정 여건은 우리 대구시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전국적으로 공통 상황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사실 대구가 어떤 피해자 결정 건수 대비해서 센터를 만든 건 좀 굉장히 이례적이고 굉장히 선도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때 제안을 했었지요?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리고 생활안정지원금이나 이주비까지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일단 내년도에는 현재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피해자분들에게 다 지급하는 걸 목표로 하고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600명까지는 다 확보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600명까지 지금 감안을 했습니다.
이영애위원
어쨌든 전세 사기 문제는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으나 전국적으로 이 문제는 공론화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올해 5월 한 엄마가 신변 비관으로 자살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5분발언으로 제안을 했었고요. 전세 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방금 제가 또 제안을 했었잖아요. 이런 문제도 좀 검토하셔가지고 잘 추진되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다음에 이런 문제, 제가 제안했던 문제가 또 추진될 수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보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예산안 1,177쪽인데 제가 방금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보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여기는 제가 삭감을 하고, 이 예산하고는 전혀 없이 제가 다른 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좀 이해를 돕고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2023년, 2024년 대출이자가 지원이 됐죠?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영애위원
2023년도는 얼마이며 2024년도는 얼마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1,177쪽의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인데 2023년도, 그러면 나중에 그거는 자료를 주시고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별도로,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이분들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면 우리가 상환을 할 수, 그냥 지원하는 겁니까? 상환을 하는 겁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대출이자 지원은 어떤 시스템으로 하냐 하면 농협이라든지 대구은행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가지고 조건에 맞는 청년분들, 소득도 좀 일정 기준 이하이시고 이 청년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심사해서 맞는 분들이 일단 선정돼서 은행의 대출을 받고 이자를 은행에서 먼저 감해서 이자를 냅니다. 그리고 이자를 은행에서 준 부분을 시가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자는 우리 대구시에서 전액으로 다 지원을 해준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자 지원분은 대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5%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아, 그럼 나머지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나머지 부분은.
이영애위원
개인 자체고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자체 부담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5% 이상이 아니다 보니까 거의 저희 시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게 법적으로 5% 이상은 못 하게 돼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년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좀 과감하게 하기 위해서 5%까지 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이 직장 구하기가 어렵고 지금 경제난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청년들의 빈곤함이 더 많이 지금 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이분들을 무조건 지원하자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하나의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이 선에서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치 않나 싶어갖고 제가, 뭐 이것 예산 삭감하고 증액하고는 상관없이 여유가 된다면 좀 더 해서 좀 많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 사업이 굉장히 지금 호응이 좋아서 예산이 지금 많이 소요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위원님들께 많이 좀 잘 부탁드려야 될 것 같고.
이영애위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출이자 지원받는 청년들이 그 후에 후순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영애위원
지금 우리가 그것 평가했을 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다 소화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지금 어느 정도 있으면 이분들을 해결할 수 있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계속 지원이 너무 많이 몰려서.
이영애위원
그래도 규정을 어느 선 한도를 잡아서 하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내년에는 200명 신규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4년까지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보니까 연차로 누적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사정상 금해에는 신규를 못 받았는데 내년에는 그래도 200명은 추가로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좋은 안을 또 제시해 주시니까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경원 위원님.
전경원위원
이틀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심의한 내용 중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두 가지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업무용 택시비용 이게 뭡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대구로 비즈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업무 택시를 하면 저희가 호출을 해서, 당초에는 호출을 해서 저희가 법인카드로 가서 결제를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저희가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거기 등록이 되면 대구로 택시로 해서 호출만 하면 저절로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업무용.
전경원위원
호출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전화로 합니까? 아니면 앱으로?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앱으로 합니다. 앱으로 해도 되고 실제로 전화로 하셔도 되고.
전경원위원
대구로만 되는 겁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앱은 대구로만 되고 다른 카카오나 아니면 일반 호출 택시는 그 해당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업무차 이동을 하는데 교통편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비용이라는 거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전경원위원
근데 이게 왜 전액 다 삭감이 됐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은 좀 오해가 있으셨던 게 이거 대구로에만 한정된 거로 생각을 하셔서 대구로에만 너무 좀 유리하게 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용 택시라서 카카오든 대구로든 다른 일반 호출택시든 다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을 좀 오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전경원위원
아니, 암만 오해를 해도 대구로. 이 업무용 택시를 타는 게 예를 들어서 불합리하다고 그러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구로 택시 탄다고 이거를 비용을 삭감한다는 거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기존의 이 업무용 택시비용이 연간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연간은, 기존에는 방식이 좀 각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좀 어려운 방식이었습니다. 전화를 해서 배차를 받아서 가서 법인카드를 들고 와서 결제를 하고 이런 방식이라서 좀 이용률이 저조해서 저희가.
전경원위원
우리 시에 있는 업무추진카드 그거를 가지고 가서 결제를 했다.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해서 이번에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기 때문에 이용률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무관리비로 수용비로만 결제를 할 수 있어서 부서의 사무관리비는 한정적이다 보니 이게 좀 실제로 저희가 기대한 만큼 수치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실제로 그 비용을 저희가 각 부서에서 관내 여비의 10% 정도를, 한 8% 정도 됩니다. 8% 정도를 저희가 별도로 편성해서 모든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경원위원
이게 새로 편성된 예산입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기존 관내 출장여비.
전경원위원
기존에는 각 부서별로 다 떨어져 있었는데 그걸 일괄 모아가지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전경원위원
택시를 탈 때 쓰는 여비로 묶어놨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전경원위원
목을 편성했다는 거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전 부서에 모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다 모든 부서의 관내여비는 지금 다 1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전경원위원
감액이 되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전경원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굳이 대구로만 이용하지 않아도 편리에 따라서 다른 교통, 그러니까 앱을 이용해서, 어플을 이용해서 사용해도 이게 결제가 된다는 거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호출을 해서 후결제로 하시면 되고요. 대구로는 자동 결제가 연동이 돼 있고 다른 전화 호출 택시도 가서 카드로.
전경원위원
그럼 후결제는 같이 업무용 카드를 갖고 와서 결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전경원위원
그러면 옛날하고 방식이 똑같네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상대적으로 대구로가 조금 편리한 방식은, 편리하기는 합니다. 근데 대신에 카카오는 카카오로 호출을 하셔가지고 이제 카드로 결제하시면 되고.
전경원위원
근데 대구로에 우리가 민생지원금도 적립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할인을 받고 사용할 수도 있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전경원위원
택시를 이용하면 할인도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대구로에 대해서, 일부 생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이게 꼭 필요합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부서의 관내여비를 이미 10% 다 삭감을 해서 만든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의 여비가 줄어있는 상태에서 이것까지 없어지면 실제로 저희 관내 출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그 여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곤란한 부분이 생기거든요.
전경원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대구로를 제외하고 다른 어플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그 업무용 카드로 가서 결제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전경원위원
그거는 부서의 여비 목으로 편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아닙니다. 똑같이 이 예산으로 다 가능합니다.
전경원위원
이 예산으로 가능하다고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전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도시철도 엑스코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4호선 예산이 얼마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 승인은 7,756억 원인데 실제로 지금 물가 상승돼서 9,000억 원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9,400억 원.
전경원위원
국비 60%에 시비 40%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전경원위원
이번에 지금 한 200억 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이 부분은 뭘 기준해서 잡은 겁니까? 지금.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저희가 국비가 올해 150억 원 내려와 있고요. 저희가 매칭을 해야 되는.
전경원위원
매칭해서, 150억 원에 대한 매칭.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지금 실질적으로 당초에 상임위에서 삭감되기 전 예산도 그 매칭분은 전체 다 충족을 못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전경원위원
예산을 지금 200억 원 잡았는데? 200억 원 잡았는데 삭감이 20억 원 됐지 않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전경원위원
지금 국비 150억 원 내려와 있어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150억 원, 국비 150억 원이 돼 있습니다. 가내시되어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내시돼 있어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전경원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조금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AGT 방식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대구시가 지금 AGT 방식을 처음부터 입안 설계를 할 때부터 진행을 했었고 트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 때문에 쉽지가 않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기존에 그 방식에 대해서 대구시가 여러 가지 용역을 진행하고 오랜 시간 동안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일부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주민들께서 AGT 방식에 조금 우려를 표시하고 계시는 거는 알고 계시죠? 국장님.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일단 제가 그것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좀 순간 혼돈했는데 지금 감액이 돼서 매칭이 안 된 거고요. 당초에 국비가 139억 원이고 저희 시비가 65억 원이라서 원래 당초 삭감이 되기 전에는 저희가 매칭을 6 대 4로 해놓은 상태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삭감이 20억 원 되다 보니 매칭이 지금 저희가 40% 매칭을 못 한 상태입니다.
전경원위원
그래,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AGT 방식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과연 그 방식이 맞느냐에 대해 걱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가 AGT 방식으로 추진하고 진행해 왔지만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국비 60%에 시비 40% 매칭사업인데 지금 중앙정부가 굉장히 혼란에 빠져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예산 이런 작업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래서 야당에서는 삭감 예산만 가지고 지금 통과를 시키니 어쩌니 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정부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방식에 대한 고민들은 치열하게 격론이 벌어지고 의견이 나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찌 보면 국비를 60% 주고 40% 시비를 받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는 자체는 중앙정부에서 보기에는 얘들이 사업할 의지가 없다고 이래 보여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턴키 발주가 나가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2월, 4월에 본격적으로 착공이 되면 당장 저희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저희가 어쨌든 지역의 의원님들 우려도 있으시지만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 과정 중에 우려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짜 치열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이 추진되면서 그런 고민들이 같이 더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좀 열어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해서 많은 우려들을 저희가 좀 불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제가 이 노선도를 안 그래도 오늘 좀 받아봤어요. 사실 저는 4호선에 대해서 지나가는 노선 자체가 소위 말해서 저희 지역구하고 크게 연관이 없어서, 노선도를 한번 받아보니까 이게 지금 수성구민운동장역부터 시작해갖고 범어역, 벤처밸리네거리가 동대구의 앞쪽 이쪽이지 않습니까, 그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전경원위원
이쪽으로 쭉 지나가서 경대북문으로 해갖고 이시아폴리스까지 가는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 사업 예산 부분은 저희가 좀 확보를 하고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나서 방식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의 착공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그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 예전에 엑스코를 지나가니 안 지나가니 이래가지고 다시 용역해가지고 정차역 변경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막 뭔가를 자꾸 밀어붙여서 추진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우리 지역의 시의원들하고 주민분들하고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회에 계시는, 소위 말해서 상임위가 어디 속해 있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들도. 그분들이 이 방식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거는 국회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돼가지고 만약에 예산을 드롭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방식에 대해서 다시 무언가를 다른 안을 제시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지방정부 우리가 이거를 수혜받는 입장에서 예산을 삭감해갖고 한다고 하는 자체가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국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내년 예산이나 봤을 때 매칭이 안 되는 사업들은 국비가 우선적으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매칭을 못 하면 차기 사업들에, 2026년, 2027년 이때도 사업들에 큰 차질이 생기니까 우선적으로 저희 사업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만들어주시고, 아까 우려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고민을 해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강화해서 좀 이해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예. 많이 좀 해주세요. 많이 좀 해주시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소통하고 뭔가를 이렇게 합을 맞춰갖고 진행이 돼야 되는 거지. 물론 일을 함에 있어갖고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서 이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그런, 그렇게 일을 좀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우려하시는바 충분히 저희가 인지해서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한국 위원님.
손한국위원
손한국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우리 교통국장님, 설명서 162페이지, DRT 개선 추진 현황.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DRT가 수요응답형 버스잖아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제가 전반기에 건교에 있을 때 아, 우리 대구가 정말 좋아졌다. 갈 수 없어가지고 전화를 하면 “몇 분에 그 자리에 나와 있으십시오.” 하고 답을 해줘가지고 타는 버스가 수요응답형이다. 그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근데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데가 의료R&D하고 첨복단지하고 수성알파시티인데 거기는 만족도가 매우 높고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거기 의료R&D라든지 첨단의료복합단지에는 회사가 집중적으로 돼 있는 데잖아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기업지원형 DR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을 가봤을 때, 제가 전반기에 있을 때 기대를 하고 갔는데 이거는 우리 대구 시민을 위한 수요응답형이 아니라 회사 통근버스더라고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최초 저희 사업이 기업지원형으로 해서 중소기업이 대부분 입주해 있는 그 지역에 기업 유치하고 정착 지원이 필요해서 최초 사업한 거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가 교통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교통소외지역을 저희가 계속 용역을 통해서 선정을 했고요. 차츰차츰, 앞으로는 기업지원형보다는 교통소외지역 우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손한국위원
앞으로 계획은. 예. 현재 그러면 의료R&D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이용률이라든지 인원이 우리가 예산 세우고 투자한 만큼의 호응도가 나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의료R&D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300명 정도 타시고요. 그리고 첨복단지는 하루에 100명 정도 타시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일부 중소기업 외에 조금 통근버스를 돌리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좀 조정이 되면 늘어날 거고. 근데 단지 이 DRT 사업만으로 사업성을 확보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이 지역에 버스를 넣으면 버스 1대보다는 반값에 DRT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땐 상대적으로 재정 절감에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국장님, 처음의 사업 취지가, 목적이 교통복지 수단으로 도입된 거잖아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근데 지금 첫 스타트는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출퇴근용으로 하기 위해서 했고 점차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것 활용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출퇴근 편의용에만 중심을 두지 말고, 교통약자들이 원한다는 취지로 도입을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DRT 운행하는 곳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처음 취지는 사업용으로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사업용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지 않더라도 각 회사에 출퇴근 통근버스가 있어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상임위에서도 계속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실제로 모든 기업들이 그런 게 아니고 거기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 중소기업입니다.
손한국위원
중소기업이라서.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러면 생각의 차이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비싼 혈세를 들여가지고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통근버스로 대용을 해주고 있다는 거 이거는 조금 무슨 문제점이 있지 않나.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위원님, 통근버스하고 개념 차이를 말씀드리면 통근버스는 저희 대구 지역 곳곳에 주요 많이 사시는 쪽을 거쳐서 가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인근에 지금 율하역이나 안심역 여기서 거기까지 대중교통으로 오시면 거기서 환승을 해서.
손한국위원
그렇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가는 버스라서.
손한국위원
맞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체계는, 개념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한국위원
물론 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 처음부터 운행을 하지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우리는 율하역에서 대기해 있다가 거기서 회사,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개념은 같은데 어차피 또 시민들을 위해서 점차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니.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제 지역구인 달성군의 경우만 볼게요. 대구시는 어차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달성군 같은 데 구지라든지 저쪽에 가면 버스가 없어가지고 한 번 놓치면 우리 주민들이 4시간, 5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수요응답형이라면 이런 쪽으로 좀 교통약자들이 많이 있고 꼭 필요한 지역에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저희가 그 지역도 다 검토를 했는데 달성군 같은 경우는 행복택시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게 변형된 DRT입니다. 그 부분들을 이미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다 검토를 했고 내년에 그것 다 감안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손한국위원
예. 그래서 이런 교통소외지역을 더 중점을 두고 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앞으로 또 그렇게 계획을 두신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차종이 어떻게 되나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45인승, 25인승, 16인승인데 수요응답형이니까 수요에 맞게끔 배차를 다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니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구지라든지 산간마을 같은 데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45인승, 25인승, 16인승이 해당이 안 돼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차가 못 올라가는 곳도 많아요. 그래서 이용을 하려면 앞으로 뭐 12인승이라든지 자가용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차를 준비할 그럴 계획은 없으세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16인승 정도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한국위원
16인승이, 12인승도.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솔라티.
손한국위원
16인승이라고 얘기하시는 거다.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16인승 솔라티가 그런 지역들을 이제.
손한국위원
그런데 우리 DRT 예약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앱으로 합니다.
손한국위원
앱으로 하는 거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출퇴근 시간이나 이런 특정 수요가 많은 시간은 계속 고정시간으로 돌리고 그 외에는 앱으로 하면 30분 이내에 배차가 됩니다.
손한국위원
예. 그러니까 그 방법도 잘못되었지 않았나라고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수요응답형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 개념이라서.
손한국위원
그러니까 물론 개념은 그럴지라도 이 방식을 좀 바꾸는 것도 좋지 않나? 왜냐하면 교통약자라는 게 청년들이 교통약자가 아니거든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연세 드신 분들이 이것 앱을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전화 콜도 지금 교통공사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으로.
손한국위원
예. 이 휴대폰 사용에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뭐 부끄럽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콜택시를 부르고 싶어도 들어가 보니까 잘 안 돼요. 사실 대구로가 사용하기 쉽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대구로를 지금 사용 못 하는 이유가 카카오와 대구로를 들어가 보면요. 대구로는 정말로 부르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고령층에는 그림의 떡입니다. 앱에 준해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앱 호출 외에 다른,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앱 방식 말고 다른 방식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고, 기존 DRT 같은 경우는 콜센터를 교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전화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하고 다른 내용인데 대구로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어르신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 지적해 주신 바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위치 기반으로 전화를 받아서 목소리로 어디 간다고 하면 그게 배차가 되는 그런 것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우리 지난해에 청주시 같은 경우에 모 언론에 나온 내용 보셨죠? 고령층 편의를 위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읍·면에 호출벨 설치를 했어요. 전화도 아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앱도 아닌 호출벨을 누르면 콜센터하고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상담사가 나와서 차를 배정해 주고 하는 이런 게 노인층에는 필요하지 않나 싶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당장 제가 그것 하겠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떤 건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고 필요한 부분이면 미리 좀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노인층도 조금 배려하는 차원에서 사용하기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선택해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다음에 DRT가 활성이 되면 될수록 버스업계와 택시업계의 마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나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택시하고는 마찰이, 어차피 준공영제다 보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다 협의가 됐고 실제로 DRT 운영에 택시조합을 계속 같이 참여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해소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그럼 버스회사는 아무런 뭐?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노선 개편하면서 그 부분들은 서로 다 사전 협의돼서 문제없을 것 같고요. 택시는 일부 그런 부분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 참여할 때 컨소시엄으로 택시를 계속 같이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달성군 지역 같은 경우 촌이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요행히 또 얼마 전에 버스노선 개편이 되어서 다소 해소는 되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그리고 고령층, 노인층에 지금 면허증을 반납하라, 반납하라고 하잖아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반납을 하고 나면 이용을 편의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맞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니까 당초 취지대로 앱이라든지 뭐 폰이라든지 이런 방법보다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른 방법도 고안을 하셔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고. 버스회사와 택시회사의 또 상생협력안도 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빈면에 올해 5월부터 농촌형 교통모델이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시행해 보고 더 필요하면 또 확산이나 이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그러면 우리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택시를 또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래도 거기에 좀 못 미치는 건 우리 시에서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리고 531페이지요. 어린이교통랜드.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예산이 세워지고 했는데 지금 여기 교통랜드 이용자가 많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주말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옆에 어린이세상인가 그것 개관하면서 어린이세상 관람을 하시고 옆에 있는 교통랜드로 가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수요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손한국위원
여기 교통랜드는 원칙은 우리 시에서 원래는 해야 되는 게 맞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런데 현재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교통연수원에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위탁하고 있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이거 수탁기관이 나서지 않아서 우리 연수원에 줬나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었나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교통랜드 자체도 약간 교통 관련 교육이다 보니 사업 연관성이나 접점으로 봤을 때는 교통연수원에서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그럼 다른 수탁기관은 알아보지도 안 했어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주중에.
손한국위원
참여하는 수탁기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주중에 초등학생,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통교육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 부분을 봤을 때는 가장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교통연수원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손한국위원
지금 올해 예산을 보니까 지난해 예산이랑 같이 썼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주말과 평일에 참석하는 인원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대부분 주중에는 방문 교육, 그러니까 단체교육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숫자가 와서 교육을 받는 거고 주말에는 자유 관람이다 보니 숫자는 주말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렇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래, 지금 편성된 예산 금액이 주말에 이렇게 많을 것이라는 걸 다 감안해서 예산을 한 겁니까, 아니면 지난해에도 이렇게 많았습니까? 갈수록 알려지면서 자꾸 관람객이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는 겁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관람객은 작년에도 많았고요. 실제로 저희 예산은 주말보다는 주중의 교육 위주로 편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래서 편성된 거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조사했는 걸 보면 주마다 평일과 주말의 차이가 한 5배 가까이 나요. 이런 예산도 편성을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 평일보다 5배 정도 많이 나면 직원도 1명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하는 명예교사도 1명 있어야 될 거고. 그지요? 인원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시 순찰하는 인원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아무래도 인원이 많으면 운영은 좀 수월해질 부분이 있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이 평일 교육 위주로 예산을 세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인원을 더 배치해야 되는데 예산도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전반기에 현장을 가봤을 때, 지금 이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횡단보도하고가, 우리 2023년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잖아요. 개정됐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개정되었는데 화이트에서.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교통랜드는 아직 적용 안 됐습니다. 노란색으로 아직.
손한국위원
아직 적용 안 돼 있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내년에 우선으로 하도록.
손한국위원
그런 비용도 별도로 또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래서 수탁기관이 다른 기관 꼭, 왜냐하면 여러 군데 입찰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 한 군데에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더 현실성 있는 곳을 또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아직까지 보니까 흰선으로 되어 있어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보수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때 또 갔을 때 우리 교육 기자재가 파손이 돼가지고 “점검 중입니다.”라고 이렇게 죽죽 붙여놨던데 그것 다 수선했나 모르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저희가 작년에도 일부 좀 편성을 했고 올해도 조금 편성했는데 저희가 예산 사정상 한 번에 못 하고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올해는 편성이 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구입비밖에 없는데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 구입비가.
손한국위원
이거 그러면 보수하는 게 아니라 멀쩡한 걸 수리하면 쓰는데 새로 사신다는 얘기입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 유지비가 있고 작년에 저희가 교통영상 제작을 이미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 부분은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물론 우리 관람객이 적을 때는 그나마 또 괜찮았는데 관람객이 급증함으로 인해가지고 교육 기자재 파손이 빈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모니터 자체가 터치식이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면 아무래도 파손이 될 거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지금 예산이 동일하게 형식적으로 지난해나 올해나 뭐 2023년도나 이렇게 같이 잡을 게 아니라 인원이 급증하면 예산도 조금 더 편성을 해줘야 되고, 또 만일에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으면 예산도 줄여야 되고. 그지요? 국장님.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안이하게 뭐 동일하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그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일단은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동의하는데 일단은 워낙 재정 사정이 어렵다 보니 주어진 예산으로 저희가 그 안에서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예산이 부족하면 “재정이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는 어느 국장님도 동일한 답입니다. 그 대답은. 그렇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꼭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세워야 되고 낭비다 싶은 데는 좀 줄여야 되고 이렇게 편성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그래 생각합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 기자재 구입으로 해서 저희가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손한국위원
예. 기자재 구입은 봤습니다. 저도 여기 구입비는 봤는데. 이런 부분은 구입비로 새로 구입을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색도 새로 해야 되고 또 사용연한이 있으니까 더 써도 되는 부분은 보수해가지고 쓰고, 이런 비용 조금만 주면 되는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거기를 또 새로 구입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것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태손 위원님.
이태손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모시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수도에 노후관 개량사업하고 또 노후 배급수관 교체사업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간 계속 목표치가 줄어들고 그만큼 실적도 낮고 이런데 이 이유가 뭡니까? 사업 예산이 부족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사업할 내용이 적은 겁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최근 5년간 저희 대구상수도는 한 40여 년 되었는 시설물들의 개량 공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매곡정수장이 한 1,400억 원 등등 해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노후관 개량 사업에는 조금 줄어왔던 게 사실이고요. 다만 내년부터는 정상 연도에 준하는 정도로 편성이 되고 있고, 또 내년 지나고 후내년부터는 대규모 투자가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뭐 대규모 투자를 어디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지금 잘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예산이 좀 더 확보가 됐다고 그러는데.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태손위원
군위를 포함해서 129억 원입니다. 그러면 군위를 제외하면 58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 대구시에 교체해야 될, 개량해야 될 사업 구간이 많은 것 같은데 이 금액으로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좀 된 보도지만 우리 대구에서, 지금 우리 구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특정 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30% 이상이 그 지역에서 침수되고 노후되고 이게 싱크홀이 생기는 피해가 있다라는 보도가 있던데. 그걸 뒤에 자료를 보니까, 내년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또 그 지역은 뭐 사업 계획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지금 예산 편성 기술상 조금 작은 관들은 또 다른 예산목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게 한 17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걸 포함하면 대구에는 내년에 75억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요. 30% 노후관이라고 하는 거는 제 기억에는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 한 두어 번 나온 그걸 말씀하시는 그런 것 같은데.
이태손위원
예.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거는 단지 상수도관의 매설 연도에 따라서 계산을 한 것이고, 환경부의 고시에 의하면 노후관의 정의가 좀 있습니다. 노후관은 회주철관이나 아연도강관 또는 비내식성관으로서 누수가 되거나 흐린 물이 나오거나 이런 등등의 정의가 있는데요. 그 정의에 의하면 저희 대구는 전체 관의 한 8% 정도입니다. 8.1%.
이태손위원
8.1% 관이, 언론 보도에 30%가 그 지역에 사고가 많다라는 것이 나왔는데 우리 9개 구·군 중에서 30% 차지하고 있으면 그 구가 가장 노후화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원인이 뭡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특정 구를 지정해서 제가 본 거는 잘 기억이 안 나서.
이태손위원
아, 그래요? 제가 여기 보니까 북구 지역이라고 나와 있던데.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태손위원
여기 하병문 위원님이 또 “우리 지역이 왜 그럴까?” 발끈하실까 봐 제가 지역을 말씀 안 드리고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언론 보도에 보면 북구 칠성동 그쪽으로 관이 많이 노후됐고 사고가 많다, 이렇게 나와 있고 9개 구·군 중에서 30%라고 하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예산에 보면 또 그 지역은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노후화율은 저희 기술진단과 정밀조사에 의하면 북구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낮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낮은데 사고가 많은 건 어떻게 해서.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7.2%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낮으면 사고도 그만큼 낮아야, 비례해야 되는데 이거 반비례하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사고 자료는 제가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북구에 유수율이라고 그래가지고 95.6%로서 지금 우리 대구시 안에서는 가장 높은, 그러니까 누수가 가장 적은 곳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이태손위원
저는 언론 보고 말씀드렸고.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태손위원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알아서 해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지역에서 또 이런 사고가 난다면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고, 일단 여기서는 둘이서 이야기해 봤자 해결은 없고 알아서 해결 잘해 주시기 바라고.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태손위원
그다음에 최근 조사 보면 전국에서 상수도관 노후화율이 대구가 두 번째로 높다고 하는데.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고시하고 있는 노후관의 정의와 연도별로 매설되어 있는 그 관 차이, 갭을 이야기하는데요. 저희 노후화율은 뭐 그렇게 만큼 높지는 않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이것 뭐 조사가 잘못된 겁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조사가 잘못됐다는 개념보다는 노후관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차이인데요. 노후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회주철관이라든가 재질 같은 것들이 어떠냐?
이태손위원
어떻든 간에 이런 조사에서 노후화율이 두 번째로 높다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조사할 때 응답을 못 했거나 뭐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태손위원
그러면 이 결과가 왜 나왔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단순히 자료, 그러니까 백서 내지 편람 내지 그런 단순한 자료, 그러니까 관이 언제 매설됐느냐를 기준으로 본 거지.
이태손위원
아무튼 이런 자료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도록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자료에 조사가 이래 나왔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장기적으로 개량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고 사업은 적정선에서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죠?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우리 대구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책임지셔야 되겠는데.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북구 관련 사고는 하수도관 노후로 2023년도에 팔달동에서 발생한 그 사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아니요. 팔달교도 있고 여기 보니까 다른 데도 있어요. 북구 칠성동에도 있고 이렇습니다. 뭐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들고 이렇게, 영남일보에 났는 자료를 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태손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잘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설명서 40쪽에 보면 노후배수관 교체사업 연간 예산 편성을 보면 2022년, 2023년, 2024년 거의 100% 예산을 다 집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내년에는 예산 3억 원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관과 관련해서는 예산 기술상 몇 군데에 흩어져 있는데요. 송배수관을 큰 거 전체를 교체하는 사업이 있고 지금 말씀 주신 사업은 좀 더 작은 관, 그 배급수관을 교체하는 게 있고 또 비상시에 누수가 되어서 일정 부분 타이어로 이야기하면 빵꾸 떼우는 그런 예산들이 흩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이 3억 원 정도 감액된 건 사실입니다마는 전체 예산으로 보면 작년 대비 한 80억 원 이상, 한 61억 원 정도 증가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큰.
이태손위원
예. 다 군위군 빼고 그렇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니까 군위군이 약 70억 원이 있는데, 물론 국비가 많이 있습디다마는 군위군이 70억 원. 군위군까지 70억 원.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우리 대구의 유수율은 94.7%라고 해서 전국에 두 번째로 높은 아주 물 관리가 잘되고 있는 곳이고요. 군위군은 유수율이 58%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물이 많이 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도 지원받아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노후관을 개량,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본부장님, 뭐 답변은 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계속 이렇게 파고 들어가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아무튼 대구 시민들에게, 하수관 정비를 잘하시고 또 송배수관 잘하셔가지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 공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태손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육정미 부위원장님.
육정미위원
예. 육정미입니다. 사업설명서 54쪽, 교통국 마스(MaaS)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이거 지금 2024년도 본예산에서 14억 원 그때 예산 편성할 때 내용 자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전년도 2024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 내역이 뭐였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올해 사업계획을 해서 시스템 개발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개발하는 거였습니다. 개발비용이었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개발비용, 14억 원이었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14억 8,200만 원입니다.
육정미위원
8,200만 원은 그때 맹 예산서에도 붙어있었던 겁니까? 저는 14억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14억 8,200만 원.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14억 8,200만 원입니다.
육정미위원
8,200만 원, 그러면 14억 8,200만 원이 그 당시 2024년도 본예산 때 이 시스템 개발하는 거였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플랫폼하고 하드웨어하고 그런 걸 개발하는.
육정미위원
예. 그리고 제가 안 그래도 기사 뜬 거 보니까 국토부 차원에서도 뭐 마스(MaaS) 시범 사업 추진하고 있고 다양한 슈퍼무브 앱 하나로 해결, 이런 거 뜨면서 대구시에서는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 추가 공모했다. 아까 자료 요청했던 것.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저희는 아직 공모가 안 돼,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육정미위원
오는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기사가 떴습니다. 아직 안 하셨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저희 국토부.
육정미위원
이것은 국토부에서 하는 겁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건 저희 게 아니고 국토부 내용입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스템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거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국토부에서 돈을 주는 것 아니잖아요. 자체잖아요. 맞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또 무브 앱인지 뭔가 하는 거고. 맞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토부에서는 광역교통이라서 국토부 보면 항공이나 고속버스나 뭐 코레일 이런 쪽이고요. 저희는 내부 대중교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어쨌든 그러면 시스템 개발은 다 하셨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원래 당초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행안부 사전협의 때 교통안전공단 DRT하고 타고시스템과 이제 시스템 유사성 중복성 검토를 받는데 이 기간이 좀 길어져서 좀 걸렸고 지금은.
육정미위원
잠깐만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이제 시비로 우리가 플랫폼 개발 및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행안부하고의 어떤 그 사전 승인 작업이 좀 필요했습니까? 원래 그런 겁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 시스템을 만들면 기존에 이 시스템과 비슷한 게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원래 다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래, 거기서 저희는 적정을 받았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완료됐는데.
육정미위원
잠깐만예.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우리 2024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래 개발하겠다고. 그런데 그때 절차라는 것은 행안부의 승인 자체가 그 절차 안에 들어가 있었네요.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게 절차적으로 사업계획이나 제안서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고 나면 그걸 가지고 검토를 받는 거라서 그게 사업 절차 중의 하나입니다.
육정미위원
사업절차 중의 하나, 그게 언제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이게 저희 11월에 협의가 완료됐고요. 지금은 국정원 보안성.
육정미위원
그러면 2024년도 본예산 사업이었고 홍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사실 올라와서 그때 이게 뭐냐고 말들이 많았지만 종국에는 사실은 통과됐습니다.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 절차 안에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있었다는 거고, 그 승인을 11월에 마쳤다는 얘기네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그 당시 2024년도 본예산 때 말씀하셨던 시스템 개발했는 게 전혀 안 돼 있네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 당초보다 한 두 달 정도 늦어졌는데 실질적으로는.
육정미위원
당초보다 두 달이 늦은 게 아니라 2025년도, 지금 2024년도 12월인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이게 3개년 사업이라서.
육정미위원
예.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저희가.
육정미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우리가 3개년 사업이고 총예산 자체를 33억 8,200만 원이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이번에 12억 원을 올리셨으니까. 이런 경우에 이 사업 자체는 중앙재정투자심사 대상은 아니어도 대구시 재정투자심사 대상은 아닙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협의는 완료했고 투자심사 받았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육정미위원
협의가 아니라 재정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냐는 얘기를 묻고 있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대상은 일단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확인, 여기에 그것 확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금액이 30억 원인지 40억 원인지 헷갈려서 그렇고, 찾으면 바로 나오는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아, 대상이 40억 원 이상이어서 대상이 아닙니다.
육정미위원
대상 아닙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그걸 한번 여쭤봤는데 40억 원 이상 되면 대구시 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는 너무 뻔한 얘기여서, 대구시는 이걸 잘 안 지키고 있지만 이 예산 자체가 타당한지, 필요한지, 재정건전성이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지가 아주 크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이 사업을 했을 때 예산 투입 대비 파급효과가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죄송한 얘기인데 홍 시장의 공약사업들은 재정투자 대비 파급효과가 별로 없는 그런 투입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이것도 또 하나 그런 겁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하나도 지금, 본예산 때는 막 급하다 급하다고 하셔가지고, 교통국장님이 어떤 말씀까지 하셨냐 하면 그것 타이핑 다 찾아보면 있겠지만. 아, 없겠네요. 왜냐하면 계수조정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저도 이거는 그러면 오프 더 레코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왜 이런 걸 하느냐. 이런 거 해서 사실은 어느 모 업체 밀어준다는 얘기, 계속 의심받고 있는 모 업체에 대해서 지도 기반 자체가 앱 기반이 부족하니까 그럼 기술 쪽은 교통국이라고 미뤄가지고 거기에서 또 개발해서 도대체 우리가 다 피력할 수 없는, 도대체 뭘 필요하냐라고 했는데 정부 자체에서도 무브 앱을 개발한다고 하니 그거는 사실 필요성은 누가 봐도 공식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14억 원, 전년도 예산을 14억 8,200만 원을 했는데 행안부 승인 협의 자체가 11월에 돼서 그러면 예산을 하나도 못 쓴 거네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2024년도에 플랫폼 개발 및 고도화에 8억 1,000만 원 쓰셨어요. 맞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이 마스(MaaS) 말씀하시는 겁니까?
육정미위원
예. 지금 계속 마스(MaaS) 얘기하고 있잖아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올해 저희가 어쨌든 그 제안서나 이런 것들은.
육정미위원
방금 말씀하셨는 거는 지금 국장님들이 다들 앉으셔가지고 위원이 질문하면 그냥 그 자리 면피하고 대답하고 이러는데요. 저는 대답하신 것 끝까지 물고 늘어져가지고 나중에 국장님이 어디 가셔도 제가 바깥 민간인으로 가서도 감사원에 청구할 겁니다. 거짓말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저희가 이거 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아니, 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공사에 지출을 해서 이제 그런.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잖아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실 때, 전년도에 기술개발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전년도 질의했던 거하고 제가 얘기했던 자료들하고 다 프린트해서 왔어요. 어떤 말씀하시나 보려고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위원님, 일단 이 사업은 조례까지 개정해서 교통공사에서.
육정미위원
그래서 2024년도에 기술개발 완료하겠다고 나오고 그다음부터 운영비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25년도에 예산 편성한 이 12억 원 안에는 다시 또 개발 및 고도화에 1억 원, DB센터 구축에 6억 원, DB센터 운영에 4억 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첫 예산 편성할 때 14억 8,200만 원을 이건 시스템 개발 구축한다고 하시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운영비만 들어갈 거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24년도 예산 14억 8,200만 원도 시스템 개발하고 이런 구축하는 데만 다 편성을 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2025년도 예산은 운영비로만 편성돼야 되는데 또 개발 구축한다. 이런 식의 걸치기 예산을 하면서 공약사항이다, 이러면서 밀어붙여가지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위원님, 사업비가 26억 8,000만 원이라서 그게 내년까지 드는 게 맞고요. 올해가 14억 8,200만 원이고 내년에 12억 원이면 합하면 26억 8,200만 원이 맞아서 사업비가 26억 8,000만 원이라서 내년까지는 개발하는 게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내년까지가 개발이라는 말씀이네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리고 그 3차 연도는 운영 관련이고요.
육정미위원
그러면 앞서 국장님께서 2024년에 개발이 된다. 2024년도에 개발한다. 운영한다라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저희가 내년 연말부터 시범운행 계획입니다.
육정미위원
국장님,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2024년 본예산 편성할 때 이 예산 자체가 시스템 개발하고 구축하는 거라고 했는 게 잘못된 답이었네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시스템 구축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6억 원이라서 올해 예산, 내년 예산까지는 다 시스템 개발입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지금 26억 원을 묻는 게 아니에요. 14억 8,200만 원에 대해서.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14억 원이 26억 원 안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육정미위원
잠깐만요. 2024년도 예산 편성이 14억 8,200만 원이었잖아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 예산의 용도 자체가 시스템 개발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그 14억 원하고 내년 12억 원까지 합하면 26억 원이라서 그게 시스템 개발비용입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202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14억 8,200만 원은 시스템 구축에 반쪽 정도 하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아닙니다. 다 전액 시스템 개발입니다.
육정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돈만으로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라면.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초기에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다는 얘기죠. 일단 그거는 뭐 그렇게 갸우뚱하실 필요 없습니다. 늘 국장님들이 1~2달에 바뀌고 2~3달에 바뀌기 때문에 연관성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만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홍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하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 책임 있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스(MaaS)사업, 그러면 아까 말씀은 지금 11월에 행안부하고 협의가 끝나서 그러면 시스템 구축은 어디에 맡겼습니까? 어디에다가 시스템 개발을 합니까? 어느 업체가 지금.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거는 이제 공모를 해서 결정할 부분이고요. 아직 공모까지는 못 갔기 때문에.
육정미위원
그러면 정리합시다. 자, 2024년도 본예산 때 제가 알고 있었던, 저 혼자 알고 있었던 14억 8,200만 원이 시스템 구축 비용 전액이 아니고 2025년도 본예산에도 그 금액이 올라와서 12억 원까지 합치면 26억 8,200만 원 정도가 시스템 구축이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리고 2024년도에 그렇게 급하게 했지만 사실은 11월에 행안부하고 협의 과정을 거치느라고 올해는 시스템 구축이 전혀 안 됐다. 맞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모집공고가 나가려면 사업비가 있어야지 모집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그 어쨌든.
육정미위원
어차피 협의를 다 거치고 했어도 늦지 않을 예산이었네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협의를 하고 예산을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일반적인 저희 그 회계 연도를 봤을 때는.
육정미위원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은 국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예산 14억 8,200만 원을 전혀 쓰지 못한 상태예요. 지금은. 그렇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저희가 공사로는 지출을 했는데.
육정미위원
예.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때 그 전체가 시스템 개발비가 아니라 시스템 개발비 중에 14억 8,200만 원을 올린 거라면 이게 지금 올해 2024년도 본예산 때 하나도 못 쓰고 12월에도 못 쓰고 넘어갈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다 지금 끝나고 나면, 제가 봐서는 이거 명시이월될 돈이잖아요. 그런데 2024년도에 이 정도 한 해 예산으로 기술 개발하는 데 14억 8,200만 원이 필요했으면 이걸 2024년도에 못 썼기 때문에 2025년에 쓰면 되고, 이미 그러면 1년 계획이 늦어진 거예요. 대구시 자체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3년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늘어진 거잖아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위원님, 원래 당초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인데 그게 하반기로 늦어졌지만 내년에는 사업이 완료됩니다. 보시면 저희가 어쨌든 지금 변동된 상황에서 개선 계획을 하면.
육정미위원
그 자료를.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내년 10월 12일부터는 시범 운영하는 걸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시스템 개발하는 게 지금 전혀 안 됐고, 공모를 하면 공모 과정 자체가 한 2~3달은 들지 않나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저희가 12월 말에 공고 내면 사업자는 1월 중에 선정이 됩니다.
육정미위원
12월에 공고를 내고 지금 12월 중순이 다 넘어가고 있죠. 10일 넘으면 중순이죠. 했는데 공고를 내요. 공고를 내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 플랫폼 개발에는 저희 9개월 정도 예측합니다.
육정미위원
바로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그러면 이번에는 예전처럼 14억 8,200만 원 연도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한목에 26억 원을 다 개발비로 주는 거네요. 맞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완료되면 저희가 다 이제 소진할 수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데 그 개발이 1년 만에 된다는 얘기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9개월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에 사전 절차들이 시스템 개발이라는 것들이 보안성 검사나 이런 것들이 커서.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렇게 9개월이면 가능했는데 전년도에는 왜 26억 원을 다 안 올렸습니까? 2024년도에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사전절차로 하면 어쨌든 올해 중에는 안 되는 거는 확실하고 그래서 원래 2025년 상반기에 시범 운영을 목표로 추진했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올해 중에는 안 되는 건 확실하지만 예산은 걸쳐놓고 출발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아니, 저희는 내년 하반기에는 무조건 시범 운영하는 걸 해야 됩니다.
육정미위원
어쨌든 2024년도에는 돈을 못 쓰잖아요. 지금 이게 명시이월될 예산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니, 그 답변만 하면 돼요. 이게 명시이월될 예산이 아닙니까? 명시이월될 것 아닙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은 지금 사정으로서는 명시이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러니까요. 제 말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교통공사로 저희가 집행은 했는데 교통공사에서 아마 이월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 식으로 걸려가지고 이 말씀은 별로 의미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상임위가 기행위에 있지만 그 사업 자체가 선정되는 과정하고는 우리 예결위원들에게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리고 제가 도시국. 아니요.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교통국장님이 마저, 지금 173쪽에 배달라이더 사업 있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이거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9,000만 원 편성을 해놓았는데요. 어디에, 이것도 공모해가지고 한다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아니, 그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가.
육정미위원
배달라이더협회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협회가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배달라이더협회가 퀵배달 서비스하는 협회 말입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 대구지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식 명칭입니다.
육정미위원
진짜 여기저기 제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런지 참 대구로하고 연계 안 되는 게 없어요. 대구로 첫 출발이 로지올이라고 생각대로, 퀵배달 서비스로 출발한 데거든요. 그리고 분사해가지고 지금은 바이크뱅크, 2023년도 5월에 홍준표 시장하고 MOU도 체결하고 거기에 황모모 씨가 계속 대표자로 있는데 계속적으로 대구시는 심하게 계속 도우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진짜 대구시 자체 감사에 제가 진짜 그걸 하고 싶습니다. 피켓 들고 나가고 싶은 이건 뭘까요? 제가 이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위원님,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육정미위원
아니요. 제 얘기예요. 한탄스러운 제 얘기. 그냥 내가 왜 이러나? 내 얘기, 나는 왜 여기에 꽂혀 있나? 이 얘기. 아, 뭐지? 난 넘어가고 싶다. 이 얘기. 정말 나도 넘어가고 싶다. 손에 놓고 싶다. 이 얘깁니다. 왜 나는 여기에 꽂혀 있나? 이 얘기. 167쪽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경원 원내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용 택시, 물론 각자의 생각은 다르지만 또 내가 존경도 하고 좋아하기는 하지만 저도 이제 반댓말을 안 보탤 수 없는 게 누가 이렇게 업무용 택시에 배달앱.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산은 투입 대비 정말 얼마만큼 지역에 다시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는가, 그 효율성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투자심사도 하고 다 하는데 이 대구로와 이건 막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하고요. 배달라이더. 내가 보면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라이더, 생각대로 그것 대구로 겁니다. 그것 로지올 유명하거든요. 생각대로 전국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이크뱅크 들어가 보면 대기업이라, 대기업이 아니고 뭐죠? 아이고, 단어를 잊어먹어서, 나이가 들어서.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거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님은 됐고요. 도시주택국장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육정미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영애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관련해서 저도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24년 1월 26일에 지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욕 정말 많이 얻어먹었어요. 반쪽짜리 조례라고. 그때 센터 만들자고 했을 때 대구시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그래서 정말 반쪽짜리가 됐는데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해서 사실은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당 문제도 있고 제가 당원자격정지 2년이 되다 보니, 이 사업에는 아는 지인 자체가 화곡동에서 완전히 피해를 봤기 때문에 초기부터 제가 너무 연루가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대구시에서는 꿈쩍도 하지 않더라고요. 피해 사례가 5위라는 것 때문에. 그러다가 2024년 5월 13일에 사망하죠. 남구청에서 피해대책회의를 할 때 제가 쫓아갔습니다. 아무도 오라는 소리 안 했지만. 남구청장님이 옆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남구청장님이 아마 강력하게 홍준표 시장님께 말씀하신 것 아닌가. 그리고 사람 한 분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돌아본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강력하게 이영애 부의장님, 또 관심 있는 국힘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들이 제공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는 이 와중에 2024년 7월 21일이나 되어서야 사람 한 사람이 돌아가시고 그때서야 대구시는, 그 앞에서 조례를 충분히 했었어도 되는데, 그때 대책 마련해서 저는 기뻤습니다. 그때 제 방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지원 대책한다고 그 팀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서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조례 발의한 내가 개정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홍 시장님께서도 자기 작업들을 하신 게 있으니까 생색내야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오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어요. 이 뒷얘기는 저의 자잘한 단어 땡땡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지금 신규 여기 쭉 보면 보면 이사비 지원하고 이주비 지원하고 이래 있는데 저는 다른 건 필요 없고요. 계속적으로 우리 이영애 부의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실 거니까요. 잘해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피해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계속 지속적으로 피해자 신청을 하고 계시고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또 국토부에 전달하면 국토부에서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최대한 예방대책 차원에서 부동산중개소를 점검하고 또 그리고 계약 중에도 계약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런 홍보 자료나 교육 자료 같은 걸 계속 내고는 있는데 지금 그래도 계속 피해자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일단 관리를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 피해자분들은 원래 손댈 수 없는 지점에서 4년 계약, 4년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계약이 만료되면서 발생한 피해자들과 원래, 그러니까 전세 사기 피해가 2022년입니까, 2021년입니까? 그때부터 생각하면 4년, 2년 계약에 또 2년이니까 4년, 2026년까지 발생할 수 있다, 몰랐지만 기존 피해들이. 이것하고 새롭게 등장한 피해들이 있는지 저는 이것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피해가 초기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피해자 수, 2024년 초기의 피해자 수. 국장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육정미위원
에서 지금 더 늘어난 피해자 수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11월 기준으로 해서 피해자 결정 신청이 850건 들어왔고 인정된 게 559건인데 그중에서 불인정 196건, 95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죠? 지금 860 몇 건이 들어와 있고 500 몇 건이 인정됐다고 그랬고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559건 정도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초기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우리가 2024년 초기에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제가.
육정미위원
그때 한 400 몇 건 아니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걸 예상했었고요. 제가 홍보가 너무너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냐? 제가 이거는 개인 경험에 의해서, 우리 딸이 서울에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집 계약한다고 올라갔는데 제가 혼자 다 집을 못 구하면서 계속 이야기했던 게 전세 사기를 당할까 싶어서 “허그(HUG) 알아봐라.”, “보증보험 알아봐라.”, “서울시에 전화해 봐라.”, “전세 피해 그 안에 알아봐라.”라고 하는데 저조차도 불안했습니다. 정보를 다 모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피해가야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자체가 20%, 30% 낮게 내려와 있으면 이미 전체 채권금액, 우리가 가등기담보 채권할 때 최고 금액이 있죠? 채권 최고액을 넘는 집인데도 이미 물량으로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서울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대구에도, 저는 대구시가 조금 새롭게 피해자가 발생하는지 그것을 한번 초점 맞춰서, 그것 알 수 있거든요. 계약일자 자체가 2022년도였는지 아니면 새롭게 2024년, 이미 그 얘기가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쯤에 계약했다고 하면 그 말 와중에 피해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홍보 좀 더욱 열심히 해주시고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의원실하고도 상호 긴밀하게 하시면서 지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위원님, 7월 그전에 그 조례도 발의하시고 또 피해자, 저희 시하고 도시국에 오셔가지고 같이 대책 마련 촉구해 주시는 그 열정을 기억합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오히려 더 바보된 건 아시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육정미위원
반쪽짜리 했다고 욕을 얼마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육정미위원
저는 뭐든지 하면 욕을 먹어요. 아시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육정미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조차도 저의 뒤통수를 쳐서 제가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니,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육정미위원
이영애 위원님은 죄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도시주택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9쪽, 사업설명서 234쪽입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사업설명서?
김재우위원
사업설명서 234쪽, 빈집 정비 등 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빈집 철거를 39군데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대구시 전체 빈집 갯수는 몇 개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동구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2020년도에 빈집 실태조사를 대구시와 한국부동산원 의뢰로 해서 전체 빈집이 3,012호, 그리고 이 중에서 무허가라든지 정비사업 대상 지역에 포함된 빈집 등 1,022호는 제외하고 정비 대상은 1,990호 정도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러면 최근 10년간 빈집정비사업의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빈집 정비 지원계획을 2013년부터 매년 수립을 해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431동 정비를 했고 2024년 금년에는 최종 33동 정비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또 구·군 정비사업도 별도로 있어가지고 같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래도 내년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서 함께 추진된 것에 있어서는 정말 잘된 일입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위원
빈집 정비를 위한 단계별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정비 후에는 어떤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위원님이 말씀 주신 정비계획은 2020년도 1기 실태조사 이후에 내년도에 2기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고 또 2026년도에 빈집정비 5개년 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할 계획이 있으며, 그리고 2025년도 내년에 국비를 받아서 100개 동, 그러니까 시에서는 39개, 구·군에서는 61개 이렇게 자체사업으로 해서 100개 동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태조사와 정비수립 계획에 따라가지고 단계별로 정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저출생, 초고령화, 지방소멸 등에서 우리도 일본을 따라가지 않나 싶은데, 일본은 이미 전체 주택의 14%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빈집을 잘 활용하면 숙박이나 관광자원에도 잘 활용할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아무쪼록 국비와 구·군비를 더하면 한 12억 원이 되니까 국장님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시작한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23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아침부터 종일토록 애쓰고 있으나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오늘 회의는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다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수 변경을 위해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