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염기성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5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각종 안건 등을 준비하시고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629억 원 증액된 2조 2948억 원입니다.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학생 맞춤형 배움 지원, 촘촘한 교육복지 등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지원에 예산을 중점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5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4건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이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부교육감님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에 안건별로 각각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계수조정을 한 뒤에 최종 확정‧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보충질의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구체적인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안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염기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울산교육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권순용 위원장님과 김종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안 규모는 2024년 대비 629억 원 증가한 2조 2948억 원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조 7627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047억 원, 기타이전수입 15억 원을 편성했고 자체수입 166억 원, 기타 399억 원, 내부거래 169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9429억 원, 평생교육 30억 원, 교육일반 1000억 원, 예비비 50억 원, 인건비 1조 243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 맞춤형 배움 지원을 위해 261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초학력보장 및 학력 신장 강화 76억 원, 학생 맞춤형 체육예술교육 137억 원, 독서교육 및 직업교육 등 124억 원, 고교학점제 및 공립 온라인학교 설립‧운영 102억 원,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188억 원, 학생생활교육 식물생태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 지원에 392억 원, 공사립학교 운영비 159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촘촘한 교육복지 및 건강한 학교 조성을 위해 265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생 급식비 988억 원, 교복구입비 및 수학여행비 지원 등 159억 원, 교과서 대금 지원 등 학생 교육복지 지원 317억 원,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및 유아학비 지원 959억 원, 보건관리 및 학교 급식실 현대화 등 23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늘봄학교‧디지털교육 등 교육개혁추진을 위해 56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늘봄학교 확대와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302억 원,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 도입관련 구독료 15억 원, 디지털교육 교원 역량강화 연수 및 기반 구축 153억 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추진 9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학교 환경개선 및 교육시설 확충에 280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칭 서사초, 약수고 제3공립특수학교 등 학교 신‧증설에 1081억 원, 학교 공간혁신 사업 545억 원, 가칭 어린이독서체험관‧울산미래교육관‧울산학생창의누리관 등 교육시설 확충에 368억 원, 학교 내진 보강, 석면 교체, 냉난방시설 개선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80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현재 운영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개이고 2025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2599억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2564억 원, 이자수입 35억 원이고, 지출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694억 원, 예치금 905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 3233억 원보다도 615억 원 감소한 2조 261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보통 교부금 등 이전수입 999억 원 감액했고, 자체수입 31억 원 증액했으며 세입 결손 보전을 위해 기금 전입금 35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방과후학교프로그램 운영지원 특별교부금 등 신규사업 268억 원을 편성했고 대상 인원수 증가에 따른 육아학비 및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등 4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교육환경개선 등 대규모 시설사업비 낙찰차액, 교육사업비 집행잔액, 자체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924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전국 세수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53억 원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규모는 당초 4546억 원에서 예치금이자 등 33억 원이 증가한 4579억 원이고, 2024년도 본예산 1662억 원과 2024년 제2회 추경 353억 원을 사용하면 2024년도 말 기금잔액은 256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하고 우리 울산의 미래교육을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기성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특별전문위원 정유희입니다.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정유희 전문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설명드린 대로 먼저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님.

우리 교육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쭉 참고했습니다. 그중에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님?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입니다.

가칭 ‘소통‧배움 나눔터 조성’ 이게 ‘하나어학원’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이 기부를 한 것이잖아요, 그죠?

예, ’20년도에 기부하였습니다.

빈 공간이 된 지 오래 되었죠?

’20년이니까 한 4, 5년 넘었네요.

기부할 때 기부하는 분의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적시되어 있습니까?

교육적 활동으로 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구의 교육력을 제고하는 쪽으로 쓰라고 그렇게…….

몇 년 전에 이 하나어학원 빈 공간을 마을공동체 동구분원으로 한번 계획을 잡았었죠?

예,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죠?

예전에는 교육혁신과에서 했는데 이게…….

그게 무산된 이유는 뭐예요?

자세히는 제가 인지는 못하나 활용에 대해서 충분한 의회와 소통이라든지…….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하면 그 당시의 동구에 마을공동체 분원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상북에 있는 마을공동체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을 그대로 동구에 이어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염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규로 가칭 소통‧배움 나눔터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을 어디서 하고 있지요?

조금 차이가 있으나 교육정보연구원에서 교원연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교직원분들이 나름대로 받는, 이게 지금 스터디 형식이다, 그죠?

예, 각종 스터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는 제외되고 초‧중이지요?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초‧중‧고 선생님이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등학교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구 지역에 소통‧배움 나눔터 조성이 된다면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교직원은 어느 정도가 돼요?

지금 울산 전체에…….

아니, 동구에. 이게 지금 올라온 게 보니까 편성 사유가 교육연구정보원 내 있는 센터에서 교육을 받아야 될 분들이 동구의 교직원들인데, 원거리 때문에 여기에 무언가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목적이잖아요?

주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직원이 몇 분 정도 돼요?

지금 동구는 유치원 포함해서 1600여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조금 정리를 합시다. 교원연구지원센터가 우리 교육연구정보원 내에 있는데 이용하는, 스터디하는 우리 교직원들이 정확하게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이에요? 아니잖아요?

유치원도 가끔씩 하는데 주로 초‧중‧고에서 하고, 본청에서도 하고 기관에서도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조성이 된다면 동구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전체 과목을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자기 교과 연구활동도 할 수 있고, 놀이교육도 할 수 있고, 각종 자료도 공유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참 애매하다, 그죠? 조성이 되면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라’고 내려와야 하는데 그 건물을 조성을 해놓고 난 뒤에는 자율적으로 맡기면 그것은 여러 가지 통제가 안 되는 부분도 많잖아요?

지금 정보원에서 이용하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준용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원에서 지금 활용하는 방식을 그대로 준용한다면 거기 학부모나 마을 주민들이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정보원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죠.

그런데 왜 동구에 이것을 갖다가 거기서 준용한다고 해서 시설을 조성했을 때 동구의 학부모와 마을 주민들을 거기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학부모 교육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일과 이후에 교과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빈 시간에…….

무언가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조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동구에 있는 의원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소통‧배움 나눔터 조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또 장기간 빈 공간이고 해서 예산내역을 쭉 보면 한 여섯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괜찮으시다면 저는 리모델링에 대한 설계비나 공사비는 좀 반영을 해서 동구의, 정확하게 선생님을 위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학부모나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세부 교육 방향성은 우리 교육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요. 교육협력담당관님, 일단 장기간 비어있는 이 부분을 설계비 또는 공사비를 조금 제공해서 공간을 하나 마련하는 데에 저는 초점을 두고 싶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가지 학부모나 마을 주민들에 대한 우려되는 부분들은 교육위원님들과 충분하게 소통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공간 활용은 다시 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비나 이게 들어가게 되면 언제쯤 교육위원님과 공간 재구성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를 지을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다음 추경 전까지는 해야 되고, 꼭 추경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바로 저희가 계획서를 논의해서 보고드리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소통‧배움 나눔터 조성에 대한 부분은 그 내용적인 면을 좀 더 보완하시고요. 실질적으로 공간이 좀 활용,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님.

저는 특수교육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답변은 누가 하실 것입니까, 특수교육원?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입니다.

특수교육원 설립목적이 뭡니까?

우리 울산의 특수교육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 특수교육원의 컨트롤타워는 특수학교에만 대상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학급‧학교가 아니고 전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으로?

지금 학년, 아동으로는 약 3000 몇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아직 학교에 안 들어온 특수대상아동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것은 3000명 정도 됩니다.

물론 현재 전체 학생 수의 1.5%인 지체, 시각, 청각, 자폐,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특수대상자가 3100명 정도로 내가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4개 학교에,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그것도 수용 인구가 27%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5특수학교도 만들기에 한창인 것 같은데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정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했다고 하더라도 한 3100명인데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난독‧난산이라든가 ADHD, 품행장애, 소아우울증, 경계선 이런 것을 다 포함한다면 다른 선진국에는 15% 정도 되거든요? 저도 1.5%가 아니라, 우리가 특수라고 표현하기는 뭐 하지만 맞춤형 특별교육을 받을 학생 수가 지금보다는 10배 정도 더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특수교육원 설립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너무 동의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14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까?

이것은 삭감이라기보다는 약간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추경에 재편성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40억이 편성된 것은 토지매입비입니까?

맞습니다. 부지매입비.

그러면 한 1년 후에는 그 토지매입비가 140억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증가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가감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감정 금액은 약 140억 원 대로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동이 없다, 이런 뜻입니까?

예,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교육원은 위치상의 문제는 없지 않아 있지만 시급성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중투위도 잘 통과되고 해서 꼭 내년 1회 추경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좀 지세요.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검정고시 학생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2022년도에는 중‧고등학교 다 포함하니까 826명, 2023년도에는 898명, 2024년도에는 946명 계속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중간 학업 포기자가 많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중학교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학생 수가 32명, 검정고시 10명 한다, 학습부진 기피 8명, 해외출국 6명, 교우관계‧대안교육 등등으로 해서 38명이 있고요. 지금 연속으로 10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 수가 64개 학교에 67명이 있습니다. 67명이 어떤 요인인지 제가 정밀한 분석을 못했지만 주위에도 보면 학교 가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인가형 대안학교가 다른 시‧도에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울산은 유일하게 고운중학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다양성을 보장한 그런 대안학교가, 그러니까 학급수를 더 늘리든지 학교가 더 늘어나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학업중단률을 낮추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대안교육 같은 경우에는 공립대안교육이 위원님 말씀처럼 고운중학교가 있고요. 그다음 대안 교육기관해서 2개 기관이 있고, 위탁교육기관 3개 기관 그다음에 진로‧직업 중심 대안교육기관이라 해서 14개 기관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업중단을 낮추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가형 대안학교에 대해서 찬성주의자인데, 그런데 최근에 신문지상에 그 학교에 공모제 교장 때문에 아주 시끄럽더라고요. 그 원인은 어디서 발생됐습니까, 어디?

중등교육과장 한성기입니다.

왜 그렇게 시끄러워요?

시끄럽다기보다는 최근에 언론상에서 공격한 경우에, 자교 출신의 교직원을 교장공모제에 지원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해서 제가 교육위원장 할 때도 굉장히 엄하게 했고 예산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기에 불식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 같고요. 저는 고운중학교 같은 이런 학교에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 반대거든요. 고등학교 애들은? 왜냐하면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애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은 맞는데 고등학교까지 우리가 해준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차라리, 중학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장기결석에 따른 학적 관리 학생 수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인가형 대안학교, 중학교는 필요성을 느끼지만 고등학교 아이들은 내가 봤을 때는 느끼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신재호입니다. 지금 고운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안교육 위탁기관 이런 부분과 안의 프로그램이 조금 다릅니다. 대안교육위탁 같은 경우에는 학교 부적응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다닌다면 고운중학교 같은 경우는 고운중학교의 대안교육 특별한 프로그램, 그것을 희망해서 가는 학생들이고 지금 고운중학교는 전부 희망해서 가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 보니까 가칭 고운고등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한 리모델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던데 그게 왜 필요하죠?

지금 고운중학교 학생이 60명이 다니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의 필요성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에 있지 못하고 타 시‧도로 빠져나가는 학생들도 좀 있고요.

우리 고등학교는 좀 다양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업고도 있고 에너지고라든가 자기 특성에 맞게끔 갈 수 있는 영역이 많은데 왜 하필 중학교에서 또 그 옆에 있던 고등학교, 똑같은 학교 내에서 계속 그렇게 머물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같은 데는 다양하지 못 하기 때문에 이해되는데 고등학교는 미술학교, 음악학교 다 있지 않습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고운중학교, 고등학교를 연계시켜서 하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차라리 중학교는 더 키우면 좋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프로그램 자체가 국어, 사회과목 이외에 대안학교 프로그램이 국어, 사회가 50%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학교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는데 중학생들이 중학교를 다니면서 그 프로그램에 만족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아니 그러니까 중학교는 좋다 이 말이야. 그런데 고등학교까지는 왜 필요해요?

중학교가 대안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이 학생들이 이런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더 받고자 하는데 고등학교를 가지 못하는, 수요가 있는데 저희가 그 수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이런 부분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고등학교의 필요성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저 오늘 여기 들어오면서 봤는데 피켓 들으신 분들이 왜 저러시지요? 어느 부서 담당입니까?

저희 부서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저분들이 왜 저렇게 나와 있었죠?

지금 저희가 내년 예산에 최근에 디지털성범죄, 성폭력 이런 부분이 너무 피해도 크고 해서 성교육을 강화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십니까?

예.

과장님께서 그러면 저분들 보고 피켓 들고 서 있으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교육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다 드렸는데 저분들이, 저희들도 모니터한 결과가 기자회견도 하고 한 내용들을 저희도 보고 있는데, 저희 부서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분들이 저 예산을, 방금 성교육 관련 예산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티 타임 때도 이야기해서 예산을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봤는데 저런 식으로 서서 저분들이 왜 저렇게 하세요? 저분들이 위탁해서 하는 그 대상자들입니까?

위탁교육기관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할 건데…….

공모하는데 저분들이 왜 오셨죠? 저분들은 어떤 단체입니까? 과장님의 직무인 것 같은데 전혀 모르세요?

제가 짐작은 가지만 여쭤보지를 않아서 단체를 말씀드리기가 좀…….

아니, 그런데 예산심사를 하는데 저런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입니까? 저분들이 이 예산심사를 하는데 왜 여기에 오셨는지 나는 굉장히,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성교육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하고, 그런데 오히려 우리 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저분들이 왜? 저분들한테 예산이 그대로 집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공모를 하고 성교육강사들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발해서 학교로 보냅니다.

저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저분들이 성교육.

담당부서장께서 저분들을 모르십니까?

제가 짐작을 하지만 여쭤보지 않고 지금 여기서 어떤 단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다고…….

아니,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우리가 지금 위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울산시청도 마찬가지이고,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면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들만큼 전문성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없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지만 저는 오히려 우리가 성장할 때 선생님들 그림자도 못 밟고, 선생님들에 대한 별명도 있고 추억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나는 교권 강화에 대한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 있었을 때 우리 울산시청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심사를 하고 중구청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심사할 때 저런 시민단체가 와서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예산심사를 하는데, 어떤 입법에 관련된 내용도 아니고 예산에 대해서 어느 단체가 왔다, 우리 교육청하고 무언가 커미션이 있습니까? 그런 오해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저분들이 와서 이 예산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유가 나는 어떤 내용인지, 아까 성교육이라고 하길래 이건 무슨 내용이지? 조금 전에 우리가 티 타임 때 충분히 협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저분들한테 그러면 예산이 바로 가는 것입니까? 그런 절차도 없이?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고.

그런데 저분들이 왜 저러시지요?

저도 저기 와 있는 부분을 아침에 보면서 당황스럽기는 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분들이 뭐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저렇게 와서 피켓을 들고, 그러면 자기들 위탁하고 있는 분들이겠지요? 무언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저렇게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는 성교육 같은 경우는 강사가 직접 가기 때문에 강사에게 직접 돈이 지급되지 어떤 단체에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과 티 타임할 때 조금 전에 우리 선배님들께서도 성교육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어떤 의견이 있었느냐? 우리가 어느 정도 계수조정 전까지는 또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물어보자, 했는데 저는 상당히 황당한 게 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어느 단체가 와서 본인들이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길래 저렇게 하는 것인지, 왜 저러시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과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어떤 특정 단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단체별로 제가 그런 행위를 말아달라 이런 부분이…….

한 분은 제가 아는 분이에요.

조금 제가 부적절하다 싶어서 제가…….

그 분한테도 왜 저렇게 하는지 나중에 따로 물어보고 싶어요. 어느 정도 다 알고 할 건데 왜 저런 피켓을 들고 위원님들 입장하는데, 충분히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저분들의 그런 이해관계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갑자기 이상하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위탁을 하느냐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공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이었는데, 평소에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오늘 들어오시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제가 약간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제 이야기에 공감이 가시죠?

예, 공감갑니다. 저도 보면서 조금 당황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어제도 제가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 공유재산 취득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절차를 밟고, 어제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입법, 조례와 어떤 예산 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지양해야 될 부분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제가 사실은 예산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 예산 자료 있지 않습니까? 사전 설명서 자료를 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육청, 교육위원회 예산을 이렇게 검토한 적이 이번에 예결위 들어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울산시청과 비교를 해봤을 때 여러 가지 사업개요라든지 예산요구액이라든지 재원투자현황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예산집행현황이라든지 사업추진상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에 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예산의 어떤 요구내용을 보면 이것만 봐서는 도저히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하나하나 다 물어보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교육청에 계시는 담당 부서에 오라 가라 하기도 좀. 아니 직접 찾아오시는 경우도 없었고, 예결위 시간이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올라온 대로 예결위를 그냥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임위 또한 질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앞으로 조금 더 우리 교육청에서도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차후 계수조정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내용들을……. 방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인 부서에 부교육감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십사, 이게 사실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예결위에서도 오늘 아침에 티 타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울산시청과 울산교육청의 예산 설명자료에 대한 비교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예산서 관련해서 교육위 자체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요, 그죠? 시청의 예산설명서 자료를 보면 사업의 장소든 기관이든 진행 과정이 디테일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시는 우리 예결위에 계신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은 보면 이게 언제, 어디서 하고 그런 것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앞으로는 좀 담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밖에 있던 분들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제가 들어오는데 ‘안녕하세요?’하고 ‘성교육 차량비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성교육 비용 살리는 것과 성교육 차량비하고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성교육은 충분히 교육위에서도, 상임위에서도 필요하다고 했고 검토를 한다고 그렇게 또 조정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권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특정단체가 관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것은 같이 좀, ‘같이’인지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알아서 교육청에서 오해사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종훈 부위원장님.

김수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님들이 내년 당초예산, 추경에 대해서 충분한 심의를 했지만 간단하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 중에 하나, 과학관 어느 분이세요? 과학관 예산은?

미래교육과입니다. 채창영입니다.

오픈랩 활용한 과학실험교실 있죠?

아, 죄송합니다. 과학관은 제가…….

교육과정 운영 지원이 과학관, 직속기관이에요? 맞습니까?

그건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과?

직속기관은 별도.

직속기관은 어느 분이?

직속기관은 오늘 여기, 과학관은 자리에 안 와 계십니다.

그러면 답변은 어느 분이 하세요?

과학관에서 직접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직접 관리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직속기관은 한 분도 안 왔습니까?

누군가 총괄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총괄하는, 직속기관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답변하실 분이 없으면 누구한테 답변을 들어야 하죠? 부교육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책관이 하겠습니다.

정책관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정책관님은 예산 편성했던 분이기 때문에 아실 거라 보이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체험중심과학교육지원에 보면 오픈랩을 활용한 과학실험교실 예산 있죠? 2억 77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예.

과학관에서는 이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이 또 있습니까?

다른 사업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이 있어요?

지금 과학관에 삭감된 게 이 사업이고.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 예산 삭감부분의 심의를 했는데 이 사업이 삭감되면 과학관에서 이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하는 내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거요? 대체할 수 있는…….

아니, 대체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어떤 사업이에요, 그게?

잠깐만요.

정책관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 사업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과학관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원활하게 잘 돌아가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삭감을 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기존 과학관에 있는 기자재 같은 게 오래돼서 그걸 교체하는 건데 이것은 한 부분이고 다른 것들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오래된 기자재를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과학관에서 과학관 운영할 때 학생들이 왔을 때 실험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묻는 건 예산이 편성되는 것과 삭감되었을 때의 차이점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돼도 크게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강남교육청 있기 전에 과학관의 관장으로 근무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 이 사업 외에 다른 행사나 프로그램이 있느냐 여쭤보신 부분은 과학관이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 각종 체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 우리 과학관 선생님들의 연수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과학대회, 우리 학생들의 과학탐구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과학대회가 과학관 주관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학싹잔치라든지 축전 같은 이런 행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천체관측 같은 행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답변 오래 하시면 안 되고,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실험실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과학관이 새롭게, 그동안 과학관에 거의 예산 투입이 안 돼서 많이 노후화되어 있었던 부분을 지금 계속 바꿔나가는 중이라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전체적으로 기자재가 교체돼서 최적화된 실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학교보다 과학관이 더 열악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열악한 시설을 전부 다 환경 개선을 해줘서 기자재들을 새롭게 구입해서 우리 아이들 교육하는 데 원활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 요점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정책관님께서 답변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이 안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다음에 또 예결위나 있을 때 또 이렇게 직속기관 관련 질의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명쾌하게 담당 직속기관장이 오셔 가지고 설명하실 수 있도록 다음에는 준비를 좀 하시는 것도, 그렇게 검토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안수일 위원님.

우리 울산교육청의 염기성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늘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당초예산을 심의했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재정적 여건도 녹록지 않은데,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칭 제3공립특수학교 신설하고 또 가칭 서사중학교신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교육시설은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교육시설과장 서수현입니다.

제3공립특수학교 여기는 사업비 내용을 보니까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28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 일정하고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공립특수학교 일정 같은 경우는 세부추진계획은 올해 5월에 성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시설 사전기획용역이 ’24년 6월부터 12월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설계 공모하고 설계 용역, 일상감사가 11월에 있고 그다음에 입찰 및 계약이 ’25년 12월부터 해서 ’26년 2월까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는 실질적으로 ’26년 3월부터 ’28년 2월까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보니까 2025년 본예산에 설계용역비, 설계공모 보상비만 편성하고 추후에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추가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내년에 계약을 하려고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고 ’26년부터는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연부액으로 예산 편성을 따로 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시설비라든지 감리비는 예산도 녹록치 않은데 추후에 추경 때나 편성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 일정상으로 보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경이 있다고 하면 추경 때 예산을 꼭 편성해 주신다는 게 있으면, 저희가 상반기 때 추경 편성해서 하반기에 사업 계약을 할 수 있도록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건 역시 가칭 서사중학교신설사업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시설비, 감리비는 추후에 예산 편성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추경에만 반영을 시켜주신다면 예산 사정을 봐서 저희가 상반기 때 추경에 다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랬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신정동 일대에 건축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학군 조정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강남교육국장님?

강남교육장 전인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조정이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죠?

예, 지금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전부 거리상 가까운 학교를 원하지 멀리는 원하지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학군이 재조정돼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신정초등학교 쪽에서 많이 몰리고 중앙초등학교 쪽에서는 좀 거리가 먼 부분도 있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은 거리, 특히 학교 중심으로 해서 반경거리 조정이 재조정돼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또한 신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많이 몰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학교 과밀화 해소 차원에서 증축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할 시에는 학부모들이 환경적으로 학교 수업에, 학업에 또 피해가 되지 않겠나 되게 우려하고 염려하거든요. 그런 것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학군 조정에 대해서 최근에 일어난 민원에 대해 가지고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관할, 강남지원청 관내의 신정초 인근 학군 조정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걱정 끼치게 된 점 먼저 사과드리고요. 전체적으로 학군 조정은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특히 더 그런데 학생들의 통학 편의 제공이 제1순위이고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를 보내는 것이 제1원칙이고요. 그다음에는 학생 수용 계획에 따라서 학교가 수용이 가능하냐 이 부분을 따져서 통합구역을 확정하게 됩니다. 신정초 인근에 너무나,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그쪽에만 지금 집중적으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져서 16개 아파트가 지금 신설 중이고 신설 예정이고 입주를 하고 있는 아파트도 있고 그런 실정인데요. 그중에 신정초 학군 중 8개 학교를 당초 중앙초로 배정할 계획을 세웠다가 당초 ’22년도 이때 계획은 이 16개 아파트가 거의 동시에 입주를 한다고 보고 신정초에서 도저히 수용이 불가하다, 증축을 해서도 불가하다고 판단해서 봉월로 주변에서 시청 쪽 아파트 8개 단지는 좀 멀지만 중앙초로 보낼 계획이었는데 수용계획이 좀 변동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입주가 당초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고 그래서 현재 신정초에 조금 증축을 해서 학생 수용이 가능하다고 지금 수용계획이 판단되어서, 사실 신정초에 있는 학생들을 중앙초로 강제 배정하려고 하던 계획을 신정초 학군 그대로 두는 걸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용 계획 때문에 사실은 수용이 불가하다가 수용이 가능한 쪽으로 변경해서 원래 학군 그대로 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군 조정은 없던 걸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공업탑 일대 주변에 많은 건축행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학군 조정 문제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점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이 엄청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또 간부 교육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에서도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우리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또 교육청에서 충분한 설명도 해 주셨고 우리 예결위에서도 충분하게 의견을 내서 우리가 마을돌봄사랑방 운영이라든지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예산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잘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이라든지 성교육 이런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있듯이 불확실한 세입 여건을 대비해서 철저히 해야 한다, 그리고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여건에 따라서 총력도 하겠지만 의회는 의회에서 또 총력을 다하거든요. 그리고 혹시 상임위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삭감됐을 경우에는 우리 예결위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교육공무원들이 고생하신다는 걸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힘내시고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좀 더 열정을 가져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하 각 실·국장님들, 뒤에 팀장님들 다 수고 많고요. 2025년도 예산을 많이 확보한 만큼 또 내년에 열성적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힘내시기 바라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다 하셨고 또 질의·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예산 편성에는 어쨌든 불요불급, 적시적소의 필요에 맞게 해야 하고 그다음에 특히 공유재산이 통과되어야만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전문위원님 말씀에서도 지적했지만 앞으로 좀 그렇고 해 주시고요. 이번에 특수교육, 그건 정말 참 의회에서 어차피 통과가 안 되면, 중투위에서 안 됐으면 아울러서 가야 하는데 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못해줬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예산 편성하는 자체가 참 이랬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차피 내부 유보금으로 가버리면 다른 사업을 못한다 아닙니까, 그죠? 다른 사업을 못하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제대로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수종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는데 부서가 서로 제대로 답변을 못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울산과학관에서 오픈랩을 하는 건 신규사업인데, 뭡니까? 말 그대로 개방형 실험실입니다. 학교마다 실험실이 있는데 그걸 정말 다 고가의 장비라 학습을 못하게 해서 과학관에서 제대로, 학생들이 어디에 과학 출전을 하면 제대로 실험할 수 없는 걸 고가의 장비를 여기에 하겠다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하다못해 본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조선 신규제품이 나오면 그건 중소기업들이 못합니다. 그러나 TP라든지 혁신기술센터에서, 여기는 뭐 다 합해봐야 2억 7000만 원인데 거기는 수천억짜리입니다, 수백억짜리. 그래서 활용 많이 하라고 위원들이 독려를 하는데 이런 부분 답변을 못 한 자체가 참 아쉽다. 내가 아니라고 떠넘기지 말고 아는 사람 누군가 바로 답변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교육협력담당관님?

마을학교.

마을학교?

예.

마을학교 예산이 나름대로 있지만 위원들의 우려사항이 뭐냐하면, 자료화면 좀 띄워주시죠. 자료. (자료화면을 보면서) 저는 본청에도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는데 뭐냐하면, 다음 자료. 이런 부분이 현재 여기에는 단체로, 저는 여러 군데 다녀봅니다, 제가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합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어울려서 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하는데, 학부모들하고 전부 봉사 많이 옵니다. 주민들도 같이 나와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여러 군데 다닙니다. 평가까지 다 나옵니다. 이렇게 잘하는 단체 이외에 그렇지 못한 단체가 솔직히 과반수 넘습니다, 제가 봐도요. 그냥 예산을 일부 해서 자기들 간에 뭘 하려고, 제가 거시기해서 말은 못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우려가 있어 가지고 하나하나 한다는 말입니다. 다음 자료 띄워주시죠. 없어요? 마지막이구나. 제가 이것만 아니라 여러 군데 갔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여름에 아이들과 학부모들, 학생들과 정말 어우러져서 하는 단체, 거기에 이것 얼굴 내밀고 두드리고 하나하나 정말 즐겁게 해요. 그래서 이런 단체가 있는 반면에 이런 잘나가는 단체는 내가 오늘 공개했지만 그렇지 못한 단체는 그분들도 존중해야 해서 말을 못했지만 이런 게 염려되고 어디의 성향에 따라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대로 좀 해달라는 것. 예산을 주되, 제대로 못하면 문제됩니다. 성과공유회도 한다 아닙니까? 연말에 매년 하는데 어차피 이 예산이 되면 어느 단체에 직속으로 안 가기 때문에, 공모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단체는 앞으로의 평가에서 절대 입찰, 공모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하나하나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을 좀 귀담아 들으시고 예산을 주더라도 제대로 좀 해야 하고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준다고 해서 다 국가 예산이라고, 내 돈 아니라고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정할 때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이 서두에 질의했다시피 저도 불쾌했습니다. 단체에 들어오는데 여기 위원님들을 겁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에 휘둘리지도 않지만 그분들이 오히려 제가 듣기로는 지금 공교육이 무너졌고 교권 확립에 앞장서달라고 좀 피켓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히려 휴대폰을, 학생들이 등교하면 휴대폰을 전부 수거해 달라, 하교할 때 가져가도록 그런 걸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좀 들어야 합니다. 그런 것은 없고 무슨 자기 예산에 대해서,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히려 거기에 온 분들은 아예 배제시켜야 한다는 것 이렇게 강력하게 말해서, 정작 학부모가 휴대폰을 수거해버리면 성폭력이고 딥페이크 아무 필요 없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휴대폰을 내 자녀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맞잖아요. 성폭력이 뭡니까? 휴대폰 때문에 전부 다 문제 되는 것 아닙니까? 휴대폰만 수거해 버리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선생님도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차라리 그런 걸 피켓 들라고 하이소. 학교 앞마다 여기 의회에 와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적극 만들겠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그렇게 시간 남아돌면서 그런 걸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런 걸 강조하십시오. 부교육감님, 지금 울산의 초·중·고등학교 중 휴대폰 수거하는 학교가 몇 개입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렵니까?

저희 부서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휴대폰 사용 관련해서는 학생생활규정에 명시돼 있는 것으로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에게 위임해 놓았잖아요.

예.

그러면 학교장이 합니까?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휴대폰, 학생생활규정 전체를 모니터했고요. 그다음에 12월에 휴대폰에 관한 설문을 초·중·고 학부모, 교사 대상으로 할 거고 1월에 휴대폰 사용에 관한 토론회를 거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십시오.

예, 합니다.

해서 그걸 토론회 할 때 위원님들 부르려면 불러주세요. 저도 참석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정말 어느 시·도 관계없이 울산시 교육감만이라도 앞장서서 부교육감님과 함께 해서 휴대폰 수거로 하십시오. 부교육감님, 수거할 수 있겠습니까?

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교육감님하고 이야기해서, 지금 어쨌든 국정감사 때도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은…….

이제 법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문제없잖아요. 그러면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2, 3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먼저 대안고등학교 TF팀 운영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TF팀 운영은 올해부터 했습니다.

올해 몇 월부터요?

올 3월부터 했습니다.

3월이요? 제가 있을 때도 했습니까?

올해부터니까…….

하반기부터 했죠?

올 3월부터 TF팀을 구성했는데 활동은 하반기에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안고등학교 설립 TF팀 운영했던 그 결과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고운고등학교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확인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아교육과, 지금 와 계십니까?

오시라고 하겠습니다.

아, 오실 겁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잘 몰랐거든요. 지금 유치원 등교시간 몇 시부터입니까? 여기에 다들 손자, 손녀가 없는가 보죠? 유치원은 9시부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맞벌이 부부하는 사람, 지금 누가…….

발언석에 가셔서 이야기해 주시죠.

아이고, 우리 신 과장님 고생 많죠? 한 가지 여쭤봅시다. 유치원 등교시간이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유치원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누리과정에서는 8시 40분 정도를 등원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고 9시부터 시작하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되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친구들의 자녀들이 결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맞벌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물론 당사자들은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아이들을, 뭐 한 살짜리부터 두 살까지 하는데 그 이상 되면 결국은 복직을 해야 한다면 아이들 등교가 유치원이나 이런 데 굉장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맞벌이 부부들은 보통 8시에서 9시까지 하려면 한 7시 반부터 나가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나가면 아이들 9시까지 가야 하니까 거의 1시간 이상의 텀이 발생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하느냐? 가까이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겠죠. 이런 분들이 1시간, 2시간 기다렸다가 그 아이들을 태워줘야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안 됐는데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유치원들도 유치원 누리, 단설이든 병설이든 간에 7시 반부터 할 수 있는 초등 돌봄 형태로 그렇게 좀 시간을 앞당겨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유보통합 모델학교를 울산에서는 6개 기관이 하고 있는데요. 울산형 유보통합 모델학교의 가장 1번이 아침 7시 반부터 9시까지, 저녁은 6시에 교육과정이나 방과후과정이 마치면 또 저녁에는 저녁 7시 반까지 현재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요?

예, 6개 기관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공립 단설유치원 12개 원이 올해 ’24년도에 아침에 1시간 반, 저녁에 1시간 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립유치원도 38개 원 정도가 현재 예산상으로 저녁은 못하지만 아침에 7시 반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면 지금 단설유치원은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까?

예, 단설유치원은 아침저녁으로 지금…….

그러면 병설은요?

병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8개 원 정도가 아침에만 7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은 ’25학년도에는 아시겠지만 울산지역특구, 또 교육부에서 하는 지역 기반 그걸 해서 공·사립유치원 전체가 다 아침저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25년부터는 7시 반부터 다 시행된다, 그죠?

예, 기관장님께서 원하시면 저희들이 전체를 다, 공립은 의무적으로 지금 단설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 ’24학년도에.

그러면 저녁도?

예, 저녁도 7시 반까지.

그러면 2025년은 다 된다 이렇게 제가 주위에 좀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 기관에서 원하시면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금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민주시민교육과에 보면 지역사회 연계 학생 참여 교육, 울산학생 사회참여 한마당 운영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들이 우리 지역사회 관련 현안 주제들을 정해서 교육청에 신청을 해서 공모가 된 후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또 지역사회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그런 주제가 될까 많이 우려가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 운영 이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사실 유니세프에는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 된 그런 교육 관념에 대해서 누차 교육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동친화학교 이런 건 우리가 충분히 찬성을 하지만 유니세프에서도 이게 권고 사항이지 우리가 무조건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회적 합의가 안 된 내용들은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유니세프 이런 내용은 좀 쓰지 말아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이전수입 의존도가 높은 지방교육재정 여건상 세수 감소에 따른 교육 지원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고 예산안 편성 시에 더욱 면밀하고 철저한 검토로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해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기성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