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임종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등 총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계유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유산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임종훈위원장
세계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계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세계유산과가 신규사업이 가장 많은 만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심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차남준 위원님부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궁금하고 기획예산실에도 질의를 했던 내용이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명사십리 명품 관광지 조성사업 해요. 그래서 지금 기획재정부 땅을 60억 예산 세웠죠.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맞습니다.
차남준위원
명품관광지 조성을 위해 용역비가 17억 정도 세웠고요. 요구를 했어요. 그 단계에서 지금 현재 주차장을 만드는데 14억 예산을 요구했나요?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예.
차남준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업적으로 단계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왜냐면 지금 부지매입비 60억을 예산에 요구를 했고. 또 용역비 명사십리 명품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17억 정도 용역비 요구를 하셨단 말입니다.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됐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을 사고 용역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빠르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명사십리 일원을 관광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민자유치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지매입 일부 구간 중에 기재부 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올해 협의가 완료 되어서 내년 2월이면 매입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예산 60억 원을 반영을 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은 우리 도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에 후속사업으로 저희가 명사십리를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관광지 지정이 26년, 빠르면 상반기 늦으면 하반기까지 되어야 지정, 조성계획 승인까지 날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2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기재부 땅에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기반들도 미리 조성하고 또 여기가 관광지라는 걸, 관광지로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회유치도 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전체적인 기반을 미리미리 조성하고자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처럼, 과장님 말씀대로면 2월달 정도 매입이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7억 들여서 용역을 할 때에는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여기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목적문화조성, 해양레포츠 주차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은 용역과정을 거쳐가면, 거쳐서 조금 더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여러 급하게 2월 달에 땅을 매입하는데 이 사다. 이 벌써 지금 해양스포츠 레포츠 주차장, 레포츠 타운 조성, 이것은 결국에는 용역17억을 가지고 명사십리를 어떻게 명품관광지로 만들지 용역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이건 실시설계 과정에서 또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나중에 변경할 수 있는 소지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급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뒷장에 보시면 외죽도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가요?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이것은 전라북도에 제7차 광역관광개발사업에 21년도에 이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도 주관해서 지원을 받게 되는데 시군마다 사업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고창군이 특별하게 지원을 받게 된 겁니다.
차남준위원
그래서 노을대교도 2036년 정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완공을 목표로 하면 최고 빨라야 2030년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계과정에서 변동이 있다고 하면 기간이 늦춰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를 보시면 외죽도가 섬이죠. 섬에다가 스카이워크 숲속산책로 설치를 해서, 예산 50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데 도비 25억, 군비 25억인가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 시설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3년 사업을 2027년도까지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를 어떻게 접근할 것입니까? 관광객이 오시면 어떻게 여기를 접근하게 하실 거예요?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지금 현재 접근하고 있는 방법은 물이 빠졌을 때 트랙터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방법말고는 현재 크게 접근방법이 없는데. 이제 저희가 외죽도 사업이 스카이워크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대죽도와 소죽도가 350미터 정도 돼요. 거기 다리를 만들겠다. 그거하고 거기 외죽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가끔 시설도 없다. 이야기하시고 마침 해양수산과에서도 물어보니까 거기에 공도화 사업이라고 해서 섬을 활성화 시키려는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양광도 설치하고 상하수도사업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하고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거기에 산책로도 만들고 탐방로도 만들고 전망대도 만들고 관광객들이 오면 뭔가 쉬었다가 가고, 휴식도 하고 힐링할 수 있는 저희가 건축을 건립하고 그런 쪽은 아니고, 공원으로 조성하는 부분이고요. 크게 접근성이 떨어지더라도 트랙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이용을 해도 크게 지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2030년도에 노을대교가 들어선다면 더더욱 접근성이 좋아져서 여기가 정말 핫한 장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래서 너무 빠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노을대교가 2030년 정도 완공을 목표로 하니까 그 사업하고 맞춰서 하면 좋은데. 2027년도까지 이 사업을 마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아까 접근성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지금 현재 트랙터라고 했거든요. 트랙터로 이동하려면 물이 빠졌을 때. 물 때 봐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객이 자유로이 섬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물 때, 왔는데 물때가 안 맞으면 못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점이 나와.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사전에 저희 예약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겠죠.
차남준위원
그래서 그런 접근하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있고 또 앞으로 이 시설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배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도 또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외죽도 생태공원 조성만을 가지고 할 것이아 니라 전반적으로 이거에 대한 접근성, 배로 가려면 접안시설도 있어야 하고, 또 트랙터가 가더라도 거기에 물 때 맞출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같이 가야,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50억에 대한 예산 플러스 예산이, 100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50억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충분히 외죽도를 접근하는 방향까지도 없이. 외죽도만 생태공원을 50억을 들여서 조성을 해.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물때가 언제이니까 그렇게 해서 예약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면 관광객이 자유로이 외죽도가 얼마나 대단한 섬인데, 그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되지만, 관광지로 개발되면 좋은 섬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섬을 가기 위해서 물때까지 맞춰서 온다면 물때가 안 맞으먼 오후 3시에도 들어가야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관광지로서 개발, 5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또 플러스 예산, 접안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까지 해서 관광객이 과연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거이 올 수 있을까, 이런 것은 검토를 하셨는가, 그래서 아까 앞장에 명사십리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을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급하지 않나, 이 사업이 나쁜 것이 아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 좋은데. 여기다가 지금 군비가 500억정도 투입될 계획이라고 하셨죠? 500억정도 군비 투입 계획이 있으면 이 사업이 했던 것도 나중에 땅을 다시 파내고 해야 되는,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 500억의 일부에 이게 포함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남준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이 사업이,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500억을 들여서 지금 현재 조성,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되는 방향, 용역과정에서 변화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저희가 용역개발, 용역수립하는 게 내년 상반기까지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같이 설계기간하고 맞습니다. 이 명품관광지 조성사업과. 설계기간이 같이 맞기 때문에 그때 같은 계획을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공공부문에 500억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이 공공부문이 이 사업비의 일환이라고 보셔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차남준위원
무리가 없는데,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땅 매입이 2월 달 정도 가능하다. 그것은 행정이라, 거기에서 시간적으로 딜레이가 되면 늦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이미 협의가 된 것이고 공문이 왔다갔다 해서요. 그렇게까지 지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니까 잘 되어야 2월 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땅을 매입하고 용역을 17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하는 과정에 조금 순서가 너무 빠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외죽도 생태공원도 노을대교가가 2030년 정도 완공이 되면 거기에 같이 갈 수 있는 방향도 찾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외죽도 생태공원은 생태공원을 조성하더라도 관광객들이 오셔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아무리 미리 예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관광객들이 접근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이 올해 시작해서 올해 예산이 2억 정도 되는 고만요. 2억 정도 되니까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만약에 이게 가령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배 접안할 수 있는 계류시설까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많은 예산이 더 투입이 되어야할 소지도 있으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이 통과되면 충분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안 나오고 조금 더 지금 세계유산과가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은 잘 알지만 너무 급하다 보면 사업의 허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검토해가면서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의안심사나 기타 그동안 업무보고 때 궁금한 것에 대한 지적도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대안제시를 했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예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게 질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람사르습지센터 건립 있죠. 전체 예산이 80억인가요?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예. 80억입니다.
조규철위원
내년도 예산이 11억 4천, 약 5천정도요. 지금 행정절차 하고 설계완료는 됐습니까?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지금 설계는 아직 설계업체 선정을 위해서 공모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도,
조규철위원
그래서 25년도 예산이 11억 정도 되는 것 같다. 본 위원이 여기에 장소가 여러 번 변경이 되면서 최종결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염려스러운 것이 유용수의 공급하고 폐수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대안 요구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반영은 아직 안 됐죠? 이 예산에. 됐는가요?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지금 용수공급문제는 저희가 상수도, 상하수도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용수는 지하수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하수도 정화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서 충분히 식용수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쓴다고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상수도로 대체를 하잖아요. 지하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로 검사도 하겠죠. 문제는 상수도로 전면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태에서 대표적인 건물을 하는데 상수도를 언젠가는 가야 된다. 라는 말을 주문을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예산의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폐수부분. 이 부분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혹시 가예산 측정이라고 해봤나요?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저희가 처음에 검토할 때 그것을 상하수도하고 소요액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7, 80억, 6, 70억 정도 소요액이 그렇게 나와서,
조규철위원
기반시설 하는 곳이 건축물 공사비하고 똑같네요.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예. 그정도 비슷하게 나와서,
조규철위원
그 정도까지 하면서 무리하게 거기로 갈 이유가, 왜 그러냐면 80억이라고 가정하고 설계는 나와봐야 되겠지만, 예산요구액은 80억이기 때문에 80억으로 가정하고 입찰이 약, 낙찰이 86, 87%하면 입찰차액이 10억 이상이 남는 단 말이에요. 이걸로 대체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해봤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된다. 폐수하고 관로로 하나로 가기 때문에 하면 같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가 생물권보전지역 중에 핵심지역 중에 핵심지역이죠. 이런 것에 대한 염려스러움이나 이런 것은 혹시 없나요?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이제 저희가 폐수관련은 정화조를 단계를 조금 세밀하게 두어서 계측기가 홍보관에도 계측기가 있거든요.
조규철위원
지금 일반 개인이나 상업용도 폐수를 처리를, 연계처리를 안 해도 시스템상에는 환경이 오염되지 않고 기준치에 맞게 시스템은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계처리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범적인 것을 보여야 하는데 그런 아쉬움 때문이었는데 어쨌든 상수도를 공급하고 폐수를 처리하는데 건축비와 비슷하게 들어가 버린다. 이 문제가 굉장히 고민인데. 어쨌든지 간에 이 부분은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혹시 예산반경에 일부분이라도 들어갔는가 해서 확인한 것인데 알겠습니다. 지금 가설계 중이고 실시설계는 안 들어간,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가설계도 안 했고, 설계업체 공모 중에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기초설계 군에서만 검토만 했네요. 그래요. 아무튼 그 부분은 예산이기 때문에 설계비라도 반영이 됐는가, 해서 확인한 것이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운곡습지 탐방로 조성사업. 이건 25년도 바로 공사 착수하는 걸로 보고를,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설계까지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수원에 저수지랑 수변토지들 승인까지 다 받아 놓은 상태라,
조규철위원
문중이나 개인 땅 매입의 건이 사실 문제가 되잖아요.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수변으로 다 가기 때문에 매입 건은 없습니다.
조규철위원
없어요? 전에는 그런 계획이라고 했었는데. 혹을 하나 떼었네요.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그때에는 육지 반절, 수변 반절해서 그렇게 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그때 차남준 부의장님도 제안을 해주셨어요. 수변데크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조규철위원
문제는 이게 어쩌면 데크뿐만 아니라 탐방로를 하면서 그쪽과의 이해 관계 속에서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해결책의 하나였잖아요. 그것은 해결이 안 되네. 또 막아버리면 또 어쩔 수 없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네요.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그쪽은 길이 달라요. 분쟁되는 탐방로하고 이쪽 수변탐방로,
조규철위원
원래 업무보고 때 탐방로 계획이 탐방로를 함으로써 개설도하고 한 가지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문객들에 대한 불편도 해소할 수 있는 이미지도 개선할 수 있는, 라고 했었는데 변경이 되었다. 그 말이죠. 왜 저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건축이나 이런 데에서는 초기단계에서 함께 해줘야 안전하게 시설이 되고 비용도 사실 덜 들어가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업무보고 때나 심의할 때에도 본 위원이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줘야 한다고 했는데 혹시 반영이 됐는가, 해서 확인을 한 것인데 아무튼 예산은 그 부분은 빠진 걸로 확인이 됐고, 행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 세계유산과에요. 그 과에 걸맞는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세계유산과. 내가 의회에 몸담고 있지만 그래요. 조금. 농촌관광스타마을 조성사업에 100억이 투입됩니다. 거기에 사무국장이 누구에요?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전 공직자 출신이신, 사무국장님은 위원장님은 전 공직자이신 이길현 위원장님이시고요. 사무국장님은 김정수 전 공직자 출신이십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거기 관계된 인원이 몇 명이에요?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세 명입니다. 위원장님, 사무국장님, 직원 해서,
인규
최인규위원
세 명 나가는 인건비가 얼마에요?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1년에 저희가 1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알아야 돼. 그분들의 명함을 대면 군민들이 다 평가를 해요. 대충 다. 그러잖아요. 거점마을이 어디어디에요?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지금 다섯 개 마을인데요. 아산 용계마을하고 또 부안에 용산, 진마, 안현, 신흥 또,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 거기하고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면 그 복분자를 활용한 테마관광명소를 조성한다는 그 장소하고 안현마을이나 진마는요. 몇 킬로 떨어진지 아세요? 형식적으로 이름 붙여서 만들지 말라니까요. 지금 안현하고 신흥마을 그쪽은 완전 산 넘어 마을이에요. 그렇죠?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물리적인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을사업을 같이 하면서,
인규
최인규위원
그걸 맞춰서 일부러 만들려고 할 필요 없고 이 100억이 투입되는 사업에 있어서 적어도 전라북도 대표 농촌관광지를 조성한다고 했어. 정말 꼭 그렇게 되어야 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우리 고창군은 모든 사업이나 관광지 조성한다고 해놓고 정말 볼품없이 조잡하게 오물조물, 그런 사업으로 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꽃정원 이야기할 때에도 안면도 꽃 박람회 예를 들었고, 혹시 구례에 문화복합센터 그런 데 가보셨어요?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아직은 못 가봤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런 데를 견학을 가보세요. 그런 데는 외지에서 취업하러, 그 군으로 인구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런 사업을 해야 한다니까요. 그냥 예산만 투입해서 정부에서 주는 예산의 사업을 급급하게 맞추기만 해요. 그렇게 해서는 고창의 미래는 절대보이지 않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또 봄철 야간관광 활성화 경관조성사업이 있어요. 지금 예산이 얼마 증액됐어요?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그거는 작년도에 7천만 원은 똑같이 반영이 됐고요. 저희가 각종 주요명소들이 있는데.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니까 증액된 액수가 얼마냐고요.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실제로는 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앞으로 얼마나 더 그럴 거예요?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앞으로는 야간 관광 쪽에 많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인규
최인규위원
그럴라면 그것도 좋아요. 우리 고창만 야간경관 한다고 해서 군민들 왔다갔다 하는 그런 관광명소 만들어서 뭐해요. 외지인들이 적어도 고창에 관광을 하러와서 머물다 가면서 우리가 어떤 외국을 갔을 때나 다른 벤치마킹을 하러갔을 때 우리가 오늘 일정에 오늘은 어디어디를 견학을 한다. 관광을 한다. 코스가 있어요. 적어도 대한민국에 그런 코스 속에는 들어가야죠. 그렇잖아요.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그 속에 들어가려고 저도 애를 쓰고 있고.
인규
최인규위원
하는 것마다 보면 한심스럽기 짝이 없어요. 자,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축제가 벚꽃 축제가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군민들의 목소리가 우리가 경청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고창군의 행사가 너무 많다. 들어봤어요?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많죠. 적지는 않은 편이죠.
인규
최인규위원
또 만들 거예요? 앞으로.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제가 3대 때부터 고창군의회 의원직을 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모양성제는 예산 5천만 원만 증액시키는 데에도 얼마만한 심사숙고를 한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2022년도에 9억 1천에서 지금 내년 예산이 얼마에요?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17억 4천만 원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8억 3천 늘어났나요? 좋아요. 지금 모든 축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으로 많이 갑니다. 알고 있어요?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민간위탁이라기 보다는 주관하는,
인규
최인규위원
민간에 많이 이양을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군은 우리 군에서 하고 있죠?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조금 전체적으로 행사에 대한 퀄리티나 이런 부분들을 올려놓은 다음에 민간한테 이양하기 위해서,
인규
최인규위원
아니, 민간이 잘하고 있었는데 지금 군에서 하겠다고 해서 변경시켜서 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민간이 하고 있었잖아요. 모양성제전위원회, 지금도 있죠?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군으로 가져온 이유가 뭐예요?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축제의 전체적인 질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도 올리고,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 현재 이 축제의 과정이나 흐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틀린 부분이 거기에 있어요. 민간이양을 해야 맞아. 그럼 언제 그 축제를 전부 우리 군에서 그 주관해서 하려고 해요?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저희가 관 주도로 영원히 가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단계까지, 궤도에까지 올려 놓은 다음에,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키려고, 쉽게 말해서 가져온 거예요?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시군 대표축제를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보통 예산들이 3, 40억, 50억 예산이 반영 되어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모두에 3, 4대, 7대까지 예산 5천만 원 증액시키는 데 그렇게 어려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지금 8억 얼마 증액 됐어. 그래놓고 개막식 축제, 특히 가수 초청비가 얼마 증액된지 알아요? 얼마 증액 됐어요?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증액된 금액은 잘 모르겠고요. 올해 우리가 가수 부르는, 2억 5천 가량 들어갔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유산과장. 여기에서 잘 모르겠다는 소리를 그렇게 함부로 해요? 과장이 여기에서 답변해야 할 이야기에요.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증액된 금액을 전년도와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고 올해 가수로 초청 가수로 소요된 금액은 약 2억 5천정도 된다고,
인규
최인규위원
2억 7천.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정말 군민을 위한, 군민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행정의 어떤 틀을 잡아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번 이런 문제는 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군수라면, 생각해봤어요? 한번 그러한 마음으로, 과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창군 안내홍보 책자랑 리플렛 만들고 있어요. 지금 제가 작년도에 23년도에 업소에 배포를 해서 관광지도를, 관광객들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업소에 제공하는 이렇게 놓는 수저, 젓가락 까는 그런 거 말씀하시죠?
선덕
이선덕위원
아니요. 수저 까는 것은 사실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책자랑 만들었잖아요. 홍보책자. 그다음에 리플렛 지도 만들었고. 그런데 그거 지금 어느 정도나 깔렸어요? 업소에.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지금 저희가 연초에 조금 배부를 했는데. 혹시 업소마다 떨어졌으면 점검을 하고 지금 제작해 놓은 부수는 있으니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그리고 새로 홍보물 제작을 해요. 제작하는데, 고창군청을 위주로 하든지, 고창읍성을 위주로 하든지, 킬로를 적지 말고 소요시간을 같이 적어주세요. 소요시간을 같이 적어서 관광객들이 그 이야기를 가끔 해요. 여기 가려면 얼마나 걸려요? 문의를 합니다. 대충은 알려드리기는 하는데, 아시다시피 고창군 지역 특성상 업소에 많은 인원들을 데리고 있지 않으니,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업소에서, 친절하지 않다. 물어봐도 대답을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하시고 우리 군에서도 항상 친절하게 해 달라.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올해 혹시 기념품 제작하십니까?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내년에 기념품 제작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에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고인돌 모형으로 해서 제작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도에 기념품은 일반적으로 2천만 원 정도만 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고요. 특별히 예산을 더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기념품 제작할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기념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외부 이야기하기 그런데 반딧불 축제는 반딧불 모양의 인형이 있어요. 대단히 호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기념품 제작할 때 모양도 예쁘게 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여하튼 관광 책자 만들 때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고. 지금 현재 업소들이 작년에 이야기를 해서 올해 이야기를 해서 배포한 업소도 있어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업소들로 해서 더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상당히 관광객들이 좋아합니다. 지도 드리고 하면. 그걸 신경써주시고. 하나 더 미식관광 상품 개발해요. 그런데 용역비,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3천만 원, 내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저희도 용역주고 같이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음식과 접목한 관광지, 그리고 또 음식과 연계된 스토리텔링화 등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있는데.
선덕
이선덕위원
사실 고창군에 특별한 음식은 장어에요. 장어도 정말 많이 비싸서 우리 일반인들도 가서 쉽게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올라왔어요. 가격대가. 이걸 정말 미식관광을 하려면 어떤 사람을 데려다 할 건지는 아직 안 나왔겠지만 많이 신경을 써서 고창의 장어나 두 번째 많은 게 바지락이잖아요. 바지락도 단가가 싼 단가는 아니거든요. 외부적으로 보면 껍질까지 하면 용량이 많아 보이는데 알맹이 까면 별로 되지 않아요. 그거 상당히 많이 신경 써서 어쨌든, 농산물도, 농산물은 어차피 반찬 만들면 고창 농산물 다 씁니다. 해산물도 고창에서 나오는 위주로 해서 많이 생각해서 정말 음식을 만드는 사람과 접목해서 조금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어디야 순창. 순창은 음식을 만드는데 고추가 어디가 더 많이 나와요? 고창하고 순창하고.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생산량은 정확히 잘,
선덕
이선덕위원
생산량이 고창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계속 TV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고추장불고기 해서 호응도가 좋다.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정말 연계 관광지역 음식 만들 때 정말 많이 생각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꼭 음식만 만들어서 된다고 생각은 안 해요. 음식을 만들면서 고창에서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런 걸 음식을 배워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음식, 관광, 고창에 있는 주요 말씀하셨던 요리과정이나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 같이 검토를 해서 미식건강을 개발, 용역을 잘 추진해보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예. 여하튼 3천만 원 용역비로 잘 준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위원장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복분자 유원지 스타마을 조성사업 예산요구 계속하고 계시죠?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예.
임종훈위원장
본 위원도 최인규 위원님도 같은 지역구인데. 처음으로 안현, 진마마을 사업은 본 위원도 엊그제 지역마을 사람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위원장, 사무국장 그 누구도 하물며 세계유산과도 이 스타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역구 의원님께 보고 하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이래야 되겠습니까? 예산요구 계속 하실 거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아까 과장께서 스타마을 위원장 포함 인건비 1억이라고 했죠. 그 지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오미숙세계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계유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계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8
속개 11:1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임종훈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간단히 물을 게요. 예산안 260쪽이고 조서로 88페이지인데, 선운사 도솔암 독성도 복원모사도 제작하고요. 선운사 도솔암 현왕도 복원모사도가 있어요. 각 6,500씩 이거든요. 독성도는 뭐고 현왕도는 뭐예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법당에 들어가면 불화그림이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왼쪽과 오른쪽에 현재는 출력을 해서 되어 있고 원본은 지금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 무형문화 유산이라 보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차남준위원
그게 문제아 아니라 독성도는 뭐고 현왕도는 뭐냐고요. 따로 따로 해야 하는 건가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그림이 틀립니다.
차남준위원
가운데 글씨만, 독성도, 현왕도 틀리게 해가지고, 사업이 따로 6,500씩 예산이 세워져 있기에. 사업이 각기 틀려보여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차남준위원
그리고 황윤석 도서관이 내부공간에다 20억 3,500만 원 예산하셨고, 건립사업은 현재 기간이 오래가다 보니까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24억 정도 요구를 하셨나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차남준위원
이렇게 되면 예산문제는 거의 끝나는 것입니까? 또 도서구입비 있어야 하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21억에 들어가 있습니다. 개관 준비사업에.
차남준위원
그럼 완전 다 끝나는 거겠네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 예산도 많고 사업도 상당히 많아요. 두어 가지만 본다면, 미당시문학관 질마재시인마을 운영관리계획해서 2억 3천만 원 이렇게 배정됐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본래 있었던 미당시문학관이 있고 밑에 질마재 시인마을을 새로 건축해서 건물이 3동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마을로 하는 게 아니고 시문학관 옆에 건물을 세 동을 지었다?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밑에 질마재시인마을로 해서 건물 2동하고 본연의 옛날 학교를 리모델링 해서 저희가 시문학관으로 쓰고 있는 건물 해서 총 건물이 3동이 있는데 이 건물들에 대해서 동국대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건물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위탁비로 해서 책정한 건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위탁비로. 2억 3천이. 또 하나는 고창농악 보존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죠. 고창농악도 사업을 여기 보면 예산은 다 세워서 읍면으로 배정도 해줘요. 그런데 배정도 해주는데 읍면별로 차이가 있죠? 농악 운영하는 시스템.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저희한테 나가는 보조금은 똑같고요.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각 면에서 본인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운영이 잘 안 되는 읍면도 있고 또 활성화가 잘 되는 읍면이 또 있어요. 면 단위가 있어요. 그러면 활성화 잘되는 곳은 물론 협찬도 많이 들어오겠지만 거기에 또 필요한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활성화 잘되어서 농악보존회의 틀을 만드는 면단위는 달리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은 없나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저희 과에서 나가는 돈은 면별로 4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1년을 운영하기에는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찌됐든 저희가 고창농악이 우리의 자랑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계승발전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차츰적으로 생각을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면 똑같이 나가면 서두에도 본 위원이 말했지만 잘 하는 면도 있고 못하는 면도 있어요. 그런데 못하는 면은 그냥 되는 데로 한다. 이런 생각을 해버려서 안일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악이 우리 고창군의 각종 읍면체육대회라든가 읍면면민의 날 읍민의 날 농악이 대표적인 행사의 꽃이거든요. 그런데 잘 되는 면은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기는 하는데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자주 있어서 이런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예술과에서 주는 돈 그것 외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차이를 둬서 지원하는 것도 안 맞죠. 방법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10명이 나와서 운영하는 곳과 50명이 나와서 운영하는 곳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생각이 있어서 여하튼 예술과에서 고창농악을 이렇게 즐기고 또 농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읍면별로 잘 되고 못되고는 다 알고 있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그래서 잘하는 곳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아무튼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임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위원
과장님 보고는 잘 받았고요. 아까 세계유산과 할 때 존경하는 최인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과에서 행사하는 게 몇 가지나 있나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저희는 관내에서 활동하시는 문화예술단체 지원하고 이런 경우에는 예술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가 기획을 해서 공연을 하는 것은 문화의 전당 기획공연으로 해서 1년에 40회에서 30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과중에서 행사가 제일 많나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가짓수로는 제일 많습니다.
박성만위원
본 위원도 우리 고창에 행사가 너무 많고 사업도 방대하고 행사를 그렇다고 어떤 단체 행사 줄일 수도 없고 애로사항도 있고요. 그렇지만 본 위원도 행사를 줄여야겠다. 예산을 아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고요. 행사를 마냥 하다보면 진짜 행정공무원들이 일을 못해요. 거기 몰두하느라.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 다 지원을 나가야하고 준비해야하고 조금만 줄이면 예산도 줄이면서 조금 더 행정에 근무할 수 있는, 열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조서 16페이지를 보면 동리시네마 운영에서는 예산이 거의 삭감되다시피 했어요. 이유가 있나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2024년도에는 영사기 교체로 해서 1억 5천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비교가 들어가기 때문에 삭감으로 보인 것 같습니다.
박성만위원
43페이지 보면 진채선 생가터 주변 환경정비 신규로 해서 천만 원 올라왔어요. 저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진채선 행사장도 몇 번 갔지만 이왕 정비를 할 때 조금조금 하지 말고 제대로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를 세워서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조금, 조금 하다 보면 그게 더 들어가거든요. 어떤 용역도 세워야 하고, 항상 우리가 사업을,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세우고 그 돈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잖아요. 사업을 중대한 범위의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체크를 해야 하니까 용역비도 당연히 세워야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할 때 미리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짜서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조금조금 하다보면 그 돈이 더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신중히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올린 사업이 2건이 있는데 생가조사 용역하고 환경정비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비공사가 천만 원으로 금액이 약간 낮은 이유는 생가조사 용역 할 때 고증이 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종합정비계획수립을 해야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천만 원을 가지고는 일단은 이쪽에 위치해 있는 안내판이 너무 낡아서 1차적으로 안내판하고 둘레에 있는 철쭉하고 그것만 손을 대기 위해서 1천만 원을 수립을 했습니다.
박성만위원
따로 용역을 세워서 한다는 거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성만위원
저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조서를 봤을 때 환경정비 공사인데, 저희들도 가봤잖아요. 용역 세워서 따로 그것은 별도로 있다는 거죠. 사업을 할 계획이.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성만위원
용역비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할 때 한 번에 하는 게 돈이 절약이 될 텐데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임종훈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재단이 있잖아요. 관광재단이 예산이 조금씩 올랐어요. 23년도에 7억에서 24년도 11억, 올해 25년도 11억 5천, 지금 관광재단 직원이 몇 분이셨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10명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직원 분들이 안에가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들어갑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산출내역에 통으로 들어가서. 이해차원에서 물어봅니다. 11억에서 예산 5천만 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예산이 특별한 내용이 있어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사업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10명을 가지고 문화재단을 운영하는데 인건비 상승분 외에는 반영을 안 한 사업비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인건비가 1년에 5천만 원 이상 올라가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공공운영비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업 때문에 책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세환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창농악 전수관이 있어요. 고창 농악전수관에 제가 야외화장실이 필요하다. 또 야외에서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수도시설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기숙사를 건립하면서 이걸 겸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다. 그렇게 보고를 하신 바가 있어요.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나 보네요. 과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숙사가 위치가 바뀌어서 별도에 부지에 기숙사를 건립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농악전수관, 야외공연장 한쪽에 화장실과 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금 대산 중산리에 이팝나무, 천연기념물 이팝나무 작년에 축제를 한바 있어요. 그때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불편한 것 역시 거기도 화장실입니다. 그 마을은 마을회관이 없는 소규모 마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날 현장에서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화장실이 필요하다. 그런 주문이 왔기 때문에 반드시 화장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간이화장실을 놓는 것으로 370만 원인가 올라왔는데 그것도 물론,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만 항구적으로는 화장실이 필요하다. 야외화장실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세 번째 예산서 보니까 판소리 전수관에 국악교실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수강료를 받고 있어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연간 600만원 수입을 잡고 있는데 우리가 세계유산7관왕이라고 자랑하고 판소리가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판소리를 배우는데 장려하거나 지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강료를 받고 있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례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받겠지만 앞으로 개선을 해서 판소리를 수강료 부담 없이 많은 학생들이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판소리 고장에서 자라나고 태어나고 자라고 학교 교육을 받고 한 우리 고창 어린이나 학생이나 또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소리의 고장에서 왔다고 하면, 태어났다고 하면 적어도 판소리 한 대목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재양성과와 협업을 해서 학교 교육에 판소리를 접목하자.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해봅니다. 올해 당장 사업에는 없지만 앞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인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송만암 스님이 계세요. 우리 고창출신, 일제강점기 때 활동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고창에 태어나서 어렵게 사시다가 어린나이에 백양사에 출가를 하게 됩니다. 백양사를 중창을 했던 큰스님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불교계에서도 가장 큰 어른으로 보고 계세요. 이분은 수행과 교육을 겸비하셨고 또 그래서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광주에 중·고등학교를 설립하셨고 또 지금 동국대학교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장도 역임하셨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고창분들은 송만암 스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백양사로 출가를 하셨기 때문에 백양사 스님정도로 우리가 치부하고 있는데. 우리 고창에서 반드시 송만암 스님을 우리 고창출신으로 우리들이 찾아와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분의 업적을 기리는 사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내년도라도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조사, 용역, 학술대회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무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거리당산제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시는데 과거에 추석명절, 설 명절 이상으로 정월대보름이 큰 지역의 문화행사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중요 민속문화제로 지정되어 있고 2006년도에 한국민속예술제에서 대통령상도 받았죠. 특자도 무형문화재 17호입니까?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유산도시 고창이 국가무형문화재 등재에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유독 사회단체 예산에 버금가는 이런 적은 예산을 계속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오거리당산 행사를 위해서 사업비 2천만 원을 책정해서 단일행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걸쳐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가 작거나 이거에 대해서는 오거리당산 보존회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적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었거든요.
임종훈위원장
그러면 이 당산제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가치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유산으로 등록하다시피 그 어떠한 자산보다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중거리당산뿐만 아니라 하거리나 여러 가지 당산이 있기 때문에 길게는 당산을 이용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종훈위원장
과장님. 정월대보름이 되면 지역 마을 마을마다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체예산을 들여서 어떻게든 유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하고 있는 오거리당산제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우리 특자도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면 도비확보라도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2천만 원 가지고, 사회단체 행사도 2천만 원 가지고 못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이거 수정예산 요구합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5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5
속개 14: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임종훈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신
이경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자연장 시설 운영지원에서 지금 자연장이 두 군데 있죠?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경신
이경신위원
추모의 집 빼고 자연장이 두 곳이 있는데, 푸른숲하고 녹두숲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 조서를 보니까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추모목 식재가 6천만 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그때에 푸른숲에서 녹두숲으로 안 가져갔었나요? 나무를.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21년도에 푸른숲 자연장에서 녹두숲으로 가져간 소나무 종류는 소나무고요. 그때 100개를 가지고 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소나무는 푸른숲자연장에 차폐를 목적으로 테두리에 이렇게 촘촘하게 심어져 있기 때문에 생육발전을 위해서 100주를 옮긴 것이고요. 지금 자연장에서 쓰고 있는 나무는 백일홍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백일홍이 지금 현재 거의 금년에도 저희가 금년 말쯤에 26구를 다시 심었는데요. 거의 안장이 다 되어 갑니다. 안정율이 높아서 내년에 추가적으로 백일홍을 추가식재를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안장율이 거의 7, 80%되기 때문에,
경신
이경신위원
푸른숲자연장이 식재하는데 장소, 거기는 부지는 있어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경신
이경신위원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되지 않나요? 얼마나 남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절반 이상 밖에 안 했던데.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면적상으로 제가 여기에서 수치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 부분하고, 왼쪽부분에서 쭉 올라가는 부분하고 뒷면 부분하고, 그리고 또 전면 부분에도 지금 여유공지는 있어요. 하지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향후 4년이나 5년 내에는 추가적인 시설이 증설이 되지 않으면 푸른숲자연장은 소화하기 어렵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3분의 2정도 됐다는 소리에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추가로 옆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부지는 있나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부지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부지 최고 안쪽 부분 뒤쪽으로 해서 부지가 상당한 면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특별한 경작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쪽으로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주시고요. 그러면 이 나무는 저번에 것 그거는 조경용이고 이것은 추모목이고, 틀리다는 말씀이시죠?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경로당 개보수 사업 지금 표기가 잘못된 거죠? 20페이지는 경로당 개보수 사업 내용을 보시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기능보강은 가전제품이고 경로당 개보수는 시설개보수죠. 다릅니까? 20페이지 사업내용을 보세요. 23페이지 사업내용이 같아요. 사업조서로 보십시오. 23페이지가 가전제품 위주인데 사업내용이 잘못 표기된 거죠? 중복사업 아니죠?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23페이지는요. 기능보강으로 해서 에어컨, 냉장고,
임종훈위원장
사업내용은 똑같이 개보수사업하고 똑같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임종훈위원장
혼란이 있을까봐. 중복사업인 것 같아서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세환
오세환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사업조서를 보니까 3쪽에 사회복지종사자 활력수당 지원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활력수당이 전일제는 우리가 연 10만 원이죠? 1년에 한 번 준다는 거죠?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지금 시간제는 5만 원. 이거 참, 5만 원 받아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난해합니다.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지,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10만 원으로 동일하게, 1년에 한 번 주는 건데.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떠세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금년에 처음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하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시간 전일제하고 시간제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근무하는 시간도 틀리기도 하고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 주소지도 고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도 않고 대부분 파트타임이라 시간제는 거의 일정치도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파악을 해보니까 이것을 동일시하게 줬을 경우에는 전일제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 번 이 사람들이 항의를 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전일제 근무하는 사람 10만 원을 780명을 드렸고요. 아직은 시간제는 내년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1차적으로 시간제에 대해서 그분들의 어떤 고창에 정주여건도 높이기도 하고 또 이직율을 낮게 하기 위해서 시간제도 약간 처우개선을 위해서 5만 원을 주기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점차 상황을 봐서 늘리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제시금액이 애매모호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 차였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저도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추모의 집을 봉안을 다 보이게 밖으로 보이게 하실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보면 지금 2층은 많이 안 쓰고 있죠?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선덕
이선덕위원
공간이 많이 비어있죠?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2층에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여유공간이 있어서 개방형으로 투시형으로 해서 이번에 1억 원을 들여서 다 설치를 마쳤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그럼 지금 이거 금액은 아래층인가요? 시설보수.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보수는 아래층 위층 다합니다. 이 건물이 지어진지가 오래되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이 서서 냉난방기 겨우 2대 구입을 해놨고, 냉방기 난방기가 아예 없었습니다. 냉난방기 겨우 2개를 설치를 했고 바닥재료 거의 교체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보수할 곳이 많습니다. 오래 되어서, 그래서 건물 외곽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 거기 들어가는 입구 물도 새고,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안에 투명하게 보이게 하신다고 하니까 기왕에 하시면서 요즘은 아까 자연장 푸른숲자연장 같은 것 있어가지고 여기 안에 넣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옛날보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공간도 조금 넓게 하고, 제가 가보니까 공간이 너무 좁아요. 한 칸이. 옛날에는 할 수 있는 데가 거기 밖에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 2층 공간도 많이 있고. 아래층도 다 찬 거 아니고 비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두 칸을 한 칸 정도로 만들어서 잘 보이게 해서, 요즘 외부에 가면 상당히 잘 해놨어요. 사진도 안에 넣을 수 있고, 뭐도 하고, 간단한 본인들의 기호용품 같은 것 넣어놓고 했더라고요. 그걸 사이즈를 한 칸 키워서, 기왕에 하는 거 계속해서 조금조금 하다보면 표도 안 나고 하니까 예산을 더 하더라도 한꺼번에 뭔가 잘 고쳤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어떠세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광주에 영락공원이라든가 장성군이라든가 전주시 승화원, 정읍시 지금 서남권 화장장, 여러 군데를 모두 다 견학을 하고 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사이즈가 작다는 느낌도 있고 해서 네 군데를 다 다녀봤는데 사이즈는 똑같이 저희들하고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다만, 일부 자치단체에서 부단위라고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넣는 봉안함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두 개를 하나 합친 면적, 아니면 1.5배 면적으로 해서 부부단 면적은 조금 크고요. 한 사람의 봉안함 면적은 다 똑같았습니다. 규격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규격은 조달청에서 균일하게 나오는 규격이고 지자체하고 규격 크기가 거의 흡사하게 거의 같습니다. 그 규모로 했고요. 이제 저희들 이번에 한 것은 주변에서 안에가 밀폐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겉으로 보기에 너무 답답하고 고인이 보이지 않는 다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떨어져서, 그리고 주변에 봉안함 추세가 투시용으로 바꾸는 추세여서 투시용으로 전면 교체를 해서 신설을 했고요. 기존에 있는 밀폐형은 유가족이 원한다면 그 자리에서 일정한 금액을 저희한테, 지금 현재로서는 결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상태로는 2만 원씩을 내면 그 자리에서 바로 투시용으로, 기존에 것도 투시용으로 교체해주는 것으로 거의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은 2층에는 투시형으로 바꾸어져 있고. 아래층에 있는 고인들은 그걸 투시형으로 바꿀 때 2만 원을 내면 그 한 칸을 만들어주겠다. 2층도 사이즈는 똑같아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똑같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그런데 아래층은 사실 공간도 너무 비좁아요. 양쪽에 사람 서면 약간 어떻게 할 수 없는 공간이거든요. 계속해서 투자비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시니까 하실 때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들어가는 공간 아무리 투시형 해놔도 서있는 자리가 너무 좁아서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2층 통로는 1층보다 넓기는 합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현재 다 거의 1층에 많이 계세요. 전에는 1층만 있었고.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2층에 다 계세요.
선덕
이선덕위원
1층에 훨씬 많아요. 제가 맨날 가는데. 1층이 훨씬 많고 2층은 공간들이 많이 비어 있고 그랬었어요. 내가 올해는 안 가봤어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제가 자주 조카가 있어서 한 번씩 자주 갔는데 굉장히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통로도 그렇고 냄새도 많이 나고, 공간이 적다 보니까, 그리고 바닥재도 고치고 했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가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기왕에 돈 들여서 할 거면 쾌적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추가적으로 보수관리를 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그러면 2층에 있는 사람들도 투명한 거 맞춰주는데 돈을 받았어요? 2만 원씩?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아직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저희들이 추모의 집이 2003년도에 지어지고 나서 인근 시군에 비해서 봉안함 가격이 너무 저렴합니다. 현실적인 가격이 안 되어서 향후 그 부분은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조금 더 상향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저렴해요. 30년 동안 얼마 이렇게 되어 있더만요. 저렴한데 그걸 아래 층에 따로 한다고 해서 그거 돈 받으면, 어떤 것은 투명한 것 아닌 것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돈을 조금 더 상향조정하더라도 아래층도 똑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면 아래층 사람들이 다 위로 올려주라고 그러면 복잡하잖아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안 하고 1층에 먼저 다 차면 2층으로 올리는 것으로, 1층에는 본인들이 투시용으로 교체를 해달라고 하면 거기에서 2만 원을 내면 바로 저희들이 투시용으로 교체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유분, 투시용으로 교체할 투시용을 구비를 해놨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일단 군민들이 그게 조금 말도 있을 것 같아요. 위에는 해놓고 왜 아래는 따로 돈을 받아서 해주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과장님도 어련히 알아서 많이 생각하셨겠지만 그렇다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신경 써서 쾌적한 환경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예. 감사합니다.
임종훈위원장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죄송합니다. 메모를 해놓고, 우리가 중증장애인들 직업적응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왜 그 친구들이 적응훈련을 통해서 자립기반도 마련하고 사회적응기회도 확대하고 이런 차원에서 적응훈련을 하고 있는데 주고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타지자체에는 적응훈련수당을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고창에서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복지가 덜 되어 있다. 촘촘한 복지를 해야 하는데 우리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소외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책이 어떠신가 싶어서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중증장애인 훈련수당이 금년, 작년부터 그 말이 나와서 저희들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 면에서 도와 협의를 해봤는데. 우선 그 시설 차원은 처음부터 지자체 예산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면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려고 도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아직은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점차 수당을 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요. 도비라도 확보가 되면 저희들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바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훈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 진행할텐데요. 우리 위원님들께 저희가 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복된 예산, 불용액이 많았던 예산, 지적할만한 예산들, 불요불급한 예산들, 예산들 위주로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업무보고 형태는 조금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임종훈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예산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서남부권 어울림문화공간 조성사업 있죠. 지금 3차년도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2년차 했단 말이에요. 45억 중에서 약 5%쓰고 약 40억이 이월이 됐어요. 그렇죠?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그 자료 제출시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10억정도 더 지출,
조규철위원
그러면 30억이 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시이월 한 번 치고 사고이월 한 번이 넘어갔어. 10억을 했다고 해도 15억을 본예산에, 최초 예산 15억이면 이쪽에서는 사고가 한 번 더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2개년도 사업을 다 못했는데 25년도에는 이월된 사업비까지 다 하면 30억 이상이 이월, 약 50억, 이거 추진할 수 있어요? 굳이,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아마도 지금 기공식이 바로 다음주에 있고요. 바로 사업을 시작을 하면 아마 내년, 저희들은 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 중에 20억은 향후에 추경에 내년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20억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반영을 내년 예산에 했습니다. 아마, 내년,
조규철위원
25년까지 준공인데 사업기간이 26년까지인데. 25년도에 사업을 마감치겠다?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아마 26년도 10월까지 준공예정인데 상반기 안에 저희들이 완료하려고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어쨌든 공사가 건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지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됐다고 하더라도 2025년도에 이 예산을 20억을 요구해도 충분히 실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를 했다.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조규철위원
전체 흐름표를 보면 5%밖에 진행이 안 됐어. 명시, 사고를 두 번을 쳤어. 또 못하면 이건 집행을 못하면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행정절차나 이런 이행과정에서 시작단계인데 건축이 시작이 되면 60억 정도는 금방 소진한다.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아마도 그 이상 거의 공사가 골조공사 이후 거의 공사가, 골조공사가 자체가,
조규철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예산대비 명시, 사고 이월로 치면 이거 이월이 계속 되어버리면 집행을 못하면 사업을 못한단 말이에요. 혹시 여기에 걸리지 않을까, 조심스러움 때문에 그러는데 충분히 건축이기 때문에 하고 있다. 예산 요구는 그래서 충분히 요구했다고 하고, 또 운전직 공무원들, 안전강화 위탁교육, 이것이 의무교육이에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의무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년 추진했던 교육입니다.
조규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위원장
조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위원
과장님 설명, 보고 잘 받았고요. 1페이지에 내년 예산이 6억 섰어요. 사업조서요. 그러면 매입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뭘 매입하는지 의원들이 미리 알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는 매입을 했나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저희가 1월 중에 매입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성만위원
아직은 한 것은 아니고?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해주신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참고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만위원
그래도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매입하려는 결정적인 저기는 있을 것 아니에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현재 계획만,
박성만위원
예산만 그렇게 잡아놨다?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박성만위원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고,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차량유지비가 이렇게 들어가요. 6,700만 원, 384페이지. 그런데 관용차량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500이 따로 있어요.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저희들이 본청에 있는 28대를 대상으로 해서 통합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 28대에 해당되는 유류대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비를 저희들이 실과에서 이쪽으로 취합을 해 놓은, 빼놓은 예산입니다.
차남준위원
차량유지관리비가 1억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실제로는 더 드는데, 저희들이 일단, 1억 원을 세우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5천만 원정도,
차남준위원
이 제도도가 그전에 있었습니까?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없었습니다.
차남준위원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는 뭐고, 그다음에 차량유지관리비,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시스템, 저희들이 앱으로 저희들이 배차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시스템관리비고요. 나머지 차량유지관리비는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지 수반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면 통합관리를 한다는 자체는 앞으로 차량을 그 과에서만 쓰지 않고 전체적으로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한다는 이야기죠?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예.
차남준위원
가령 버스 같은 경우에도 통합관리에 들어가죠?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버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자가용, 승용차로 이용하는 것들을 일단 저희들이 28대를 대상으로,
차남준위원
고창군에 버스는 없습니까?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조례까지 개정이 되어서 많이 이용도가 높아진 상태고요.
차남준위원
그런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버스도 통합관리를 하면 고창군에서 가지고 있는 버스를 이용해서 하면 예산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어요. 서울 같은 데 이런 데 고창군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종합사회복지관 버스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복지관 것은 그쪽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차남준위원
줘버렸기 때문에, 있는 차량이라도 통합관리를 해서 최소한 같이 있는 차는 부서에서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하겠다. 예산이 위에 따로 있고 밑에도 따로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우리 관용차량 시스템은 체계적으로 근무 이외에 사용하지 않고 어떤 분이 사용했는지 얼마나 킬로수를 달렸는지, 이런 통합적인 것을 다 통제하겠다는 이야기죠?
치근
서치근재무과장
기록에 남습니다. 모든 것들이.
임종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님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54
속개 15:0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보 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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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훈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얼마 안 남았는데 와서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약검사비는 내년에는 사람이 더 오기 때문에 더 추가된 것이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차남준위원
그런데 마약검사비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공공형계절근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건강보험료하고 연금이 이게 뭐예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4대보험입니다.
차남준위원
원래 넣어줍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공공형은 저희가 행정에서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건강보험까지 다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아니잖아요? 건강보험은 뭐예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지금 공공형은 4대보험료를 의무로 가입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산재하고 의료보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다음 페이지 공공형센터 운영이 작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센터운영. 작년에 8천만 원 했다가 추경에 더 세웠죠? 올해 예산 얼마 들어갔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올해 1억 2천입니다.
차남준위원
1억 2천 다 썼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차남준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1억 6천으로 늘었어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일부 공공형 기숙사 있는 곳 부지매입비 한 50평하고 일부 기반시설을,
차남준위원
그것은 따로 있어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아, 올해는 내년에는 선운산농협하고 대성농협 2개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을 더 확대요구 하였습니다.
차남준위원
그 문제는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은 상황인데, 왜냐면 어차피 하나에서 운영을 해도 8천이나 1억 2천이면 되는데 어차피 인원은 40명이잖아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더 늘릴 예정입니다.
차남준위원
아, 외국인 근로자가.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공공형은 더 늘릴 예정입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면 그 기숙사 수용인원은?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현재 공음면 선산마을 거기에 리모델링하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군정질문 답변을 받고 보충질의를 못해서 물어보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금 모듈이라고 하잖아요. 고창고등학교 옛날에 개보수할 때 가져다 학교 공부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로는 못 갔다 놓는 겁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그거를 해볼까 하고 올해 24억을 추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차남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비를 가지고 오게 되면 이게 거의 다 기숙, 골조로 하는 사업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사업을 그런 식으로 줍니까? 모듈로.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획을 농업정책과나 기획예산실장님 계시지만 그렇게 사업계획을 잡으셔야 해요. 모듈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이동식주택?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이동식주택입니다.
차남준위원
이동식주택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하게 되면 공사기간도 안 들어가버리고 바로 가져다 놓으면 되니까 설치기간도 좋고 장소에 따라 이동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엊그제 군수님 제 군정질의 답변에 보면 유휴시설을 활용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런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를 왜 이야기를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데로 그런 식으로 하면 거기는 상시근무하는 농업기술센터는 상시직원들이 근무를 하니까, 어느 공간정도에나 인근 부지를 조금만 활용하면 그런 이동식 주택을 놔버리면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외국계절근로자가 가능하면 그렇게 되면 예산도 별로 안 들고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몇 억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컨테이너 똑같이 이동식 주택으로 하면 천만 원이면 4명은 자요. 어차피 이동식 주택개념 그렇게 보시면, 2명씩 잔다고 해도 천만 원이면 2명만 자도 40명 자는데 돈 얼마 안 들어가요. 그래서 너무 그런데 예산을 너무 많이 쓰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선산마을 고치는데 총 얼마 들어갔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서 정확한 예산은,
차남준위원
농촌활력과죠.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현재 대산여관 한 것도 24억 들어가나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건물매입비까지 해서 같이 들어갔습니다.
차남준위원
그것보다는 이동식 주택으로 하는 방향도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이왕이면 충분한 경험을 직원들한테 같이 상의를 해서 방향도 잡아주시고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차남준위원
그리고 그러면 지금 기숙사 현재 운영하는 것은 전기세나 수도세 이런 것은 외국인 계절근로자한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일부 이제 대실료만 한 달에 월 2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충분한 돈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개념이 없으면 전기도 눈 활짝활짝 열어놓고 지금 외국인 근로자 데리고 있는 농가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여름에도 보일러 틀어놓고 놔두고, 한 달에 한 드럼씩 쓰니까, 그런 개념도 충분히 심어주셔야 한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후경유 기계 조기폐차가 100%를 했네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올해에도 재작년에 한 번 하다가 예산이 없어졌다가 올해 또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신규사업이 됐네요. 결국에는. 이거 100%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폐차할 때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차남준위원
그다음에 비료 가격 안정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그것도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남준위원
내시 때문에 지원이,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일몰사업으로 때에 따라서 정부에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기름값 유동성에 따라서,
차남준위원
농가들은 특별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까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차남준위원
그럴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차남준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또 질의하는 것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합니다. 17페이지 조서로 할게요.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있잖아요. 그게 지금 농업 근로자 기숙사가 외국인 기숙사가 아니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농업인 근로자 기숙사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공형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24년도 최종예산은 1,800정도 가지고 썼는데 올 예산 운영비 모든 것을 가져다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했을 때 그렇게 됩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5월 달부터 해서 11월까지 운영했던 것입니다.
박성만위원
그런데 지금 25년도 예산으로는 1억이 넘게 올라왔어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이번에 옆에 부지매입비가 5천만 원 들어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만위원
아무튼 운영비에서도 기숙사 공공요금, 전기요금 해서 3,600에다가 기숙사 소모품 같은 것 올해 구입한 것 아닙니까? 또 구입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이번에는 2개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저도 아까 들어서 아는데 이 부분은 대산으로만 되어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같이 묶였다면, 조서에는 대산으로만 나오니까, 이제 늘렸다고 공동으로 한다면 이해를 하는데, 이 조서에는 대산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공음 같이 하는 것까지 해서 운영비를 같이 계상한거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위원
그렇게 해야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기숙사 잔여부지 매입비는 4,800은 대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대산면에 일부 자투리가 일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매입을 해서 그 안에 우리 기숙사 안에 있는 부지거든요. 그때 당시 그 부분을 예산부족 때문에 작년에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매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매입을 해서 거기다 활용가치를 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활용은 안 하고 부지로만,
박성만위원
아, 부지만 매입해놓고 일단 놔둔다는 이야기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성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려스럽기도하고 해서 한 말씀만 올립니다. 내년에 저희가 공공형 계절근로자 3천명까지 들어오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예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임종훈위원장
지금 현재 대산하고 우리 공음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7, 80명 예상합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80명 정도 생각은 잡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장
그러면 갑자기 2배 정도의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숙소나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도.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사전에 농가별로 숙소라든가 그런 것들은 점검해서 사전에 인력배치 관련은 점검하고 확인해서 인력을 받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그러면 3천명이 들어와도 수용은 문제가 없다.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임종훈위원장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임종훈위원장
그리고 우리 북부권 지금 관련해서 유치할 생각 있으시죠? 기숙사.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이 모든 민원이 실은 진행되다 보면 나중에는 어디로 들어오는지 아세요? 지역구 의원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혹시 다섯 개 면에 가장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 그리고 중간지역, 그리고 우리도 빨리 진행할 수 있다고 하면 신축보다는 다른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한다. 본 위원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해주시고 혹시나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교류할 수 있다고 그러면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 12월 11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