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발언

시민안전국장 이제구입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1쪽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정책과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7,800만 원 감액한 4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502쪽 상단, 클라우드시스템 요금은 모바일 및 PC로 재난안전상황실과 현장의 실시간 연계를 위한 재난관리 클라우드서비스 시스템 활용비로 2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02쪽 하단, 시민안전보험 갱신가입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3쪽 상단, 여성의용소방대 활동 차량 구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505쪽 상단, 재난 자동음성경보시스템, 자동차단시설, 재난전광판 등 재난 예경보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중단,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급여 및 제복 지급 등을 위한 예산으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517쪽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44억 9,000만 원을 증액한 28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517쪽 중단,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시를 반영하여 2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17쪽 하단,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 사업은 4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18쪽 상단, 운수업계 보조금 부담금은 시내버스 보조금 분담금 및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금 등 총 15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65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주차요금 수입, 차량 관련 과태료 등 전년 대비 7억 9,700만 원 증액한 11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8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7억 2,900만 원을 증액한 7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68쪽 중단, 도시공사 주차장관리 전출금으로 19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69쪽 중단,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은 연구용역비와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총 2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527쪽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 대비 7억 3,900만 원을 증액한 4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7쪽 중단, 범죄예방 무인시스템 유지관리는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 및 전기요금 등에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유지관리비는 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29쪽 중단,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유지보수비로 4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하단부터 530쪽 상단까지 지능형교통체계 개선사업은 버스정보 시스템 운영관리비와 공공요금 납부 등을 위해 7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75쪽입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천400만 원을 증액한 3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775쪽 상단, 교통안전시설 개선비로 총 1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여 이중 무인교통단속장비 유지관리에 1억 2,7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바닥신호등 설치 등을 위해 1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주정차 단속 관리비로 시스템 유지관리 및 주민신고 연계시스템 구축과 공공요금 납부 등을 위해 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76쪽 하단, 주정차 단속시스템 구축은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설치 및 성능개선비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이어서 535쪽, 도로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474억 1,000만 원을 증액한 64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535쪽 상단부터 중단까지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 사업에 272억 원, 도시계획도로 관리 사업에 1억 원, 세교동 소로3-102호선 잔여구간 개설공사 설계비로 1억 원, 도로유지 보수사업비로 31억 5,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37쪽 상단,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37쪽 중단, 교량시설물 관리비는 교량 및 육교시설의 유지관리와 정밀점검 및 경관조명 설치 등을 위해 2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38쪽 상단,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 2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39쪽 중단부터 하단까지 동절기 설해대책 운영비로 5억 1,300만 원, 노점상 정비 사업비로 1억 5,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41쪽 중단, 기금전출금은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 LH공사 분담금 538억 중 금년도에 본예산 272억 원을 편성하고 잔여금액 266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545쪽,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2,400만 원 증액한 29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545쪽 중단,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 운영 등으로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공무원 및 시민정보화 교육을 위한 데이터기반 공무원 교육 및 디지털배움터 시민 교육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중단, 통계자료 구축을 위한 사업체조사, 사회조사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도비 포함 총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하단,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강화를 위해 정보보안시스템 유지관리비,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노후 웹방화벽 교체 구입 등으로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8쪽 하단, 사물인터넷 서비스 운영사업은 스마트 돌봄 서비스 장비 및 통신중계기 구입 등으로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상단입니다. 정보통신 장비 구입비는 노후 암호화 장비와 CCTV 자가통신 서비스망 전송 장비 교체 등으로 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송진영 위원입니다. 폭염저감설치 혹시 장소 다 선정되어는 걸까요? 내년에 80개소 하시네요.

안전정책과장 강래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63개소 설치해서 1억 400이 들었는데요. 내년도도 수요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확정되면 동별로 안분을 해야 되고 중점적으로 설치할 때가 있어요.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내년 2월, 3월까지는 수요조사를 해서 적정한지 판단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염 너무 심해서 요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 설치할 장소 선정 잘 하셔서 진행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율방재단 워크숍 추진비 있고 뒤에 보면 자율방재단 역량강화교육 있습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자율방재단이 여태까지 1박 2일로 워크숍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추진하려고 2,300만 원 예산편성했고요. 역량강화교육은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1,000만 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31개 시군이 어느 장소에 모여서 하는 행사이고 그 다음에 3,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자율방재단 피복비나 활동화 같은 것 구입해 주는 비용입니다.

1,000만 원짜리는 도 전체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도 주관 행사로 도비 100%입니다.

도 주관 행사인거고 이것은 워크숍 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수고 많이 하시기는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십니다. 어떻게 올해는 과장님이 잘 계셔서 그런지 팀장님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그런지 파업 같은 게 없어요, 다행입니다. 519페이지를 보면 현재 물향기콜센터 계속 사랑방하고 청소용역비나 공공운영비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물향기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공도 아니고 그냥 일반콜센터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지원해 줘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물향기콜센터는 오산시에 있는 개인택시들이 콜센터를 운영하는 형식인데요. 지금 오산시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한 16개 시군이 자체적인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산시에서 계속 운영됐던 콜센터이고 현재 여러 가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콜이 대중화는 됐지만 일부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콜수 혹시 아세요?

정확한 콜수는.

모르시죠?

예, 못했습니다.

본 위원도 한번씩 물향기콜센터에 전화를 해 봐요. 그런데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카카오 택시를 많이 부릅니다. 그게 일련의 어떤 결제수단을 통한 모빌리티 사업이 지금은 대중화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대중화가 안됐을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콜을 부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개인면허를 가지신 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콜을 부르는 거잖아요. 콜을 불러서 시민들에게 돌아갑니까? 아니면 그분들한테 사업상 이익이 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냉정히 따져보면 카카오 택시에도 우리가 돈을 대 줘야 돼요.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콜수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어떤 것인지 파악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산 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택시가 정류장에 서 있던 겁니다. 타 시를 가도 서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 조그마한 도시에는. 거의 바삐 움직입니다. 수원 같은 곳을 봐도 그렇고요. 의왕 과천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시골이 아니잖아요. 시골이 아닌데 거의 읍면 수준으로 택시에 대한 부분들 혜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예전에 화성시 조암 가면 조암택시부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시에서 지원 안 합니다. 본인들이 필요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 주는 것은 만들어주더라도 본인들이 돈을 걷거나 택시조합에서 하거나 아니면 사랑방 형식 그 자리에 놔둬서 언제 이용하겠습니까? 밤에 이용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영업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분들이 쉬어 있으면 쉬는 대로 시민들은 택시를 기다리다 지나가는 택시가 없으니까 버스 타게 됩니다. 그런데 버스가 안 오니까 또 버스 늘려달라는 얘기가 되고 이게 계속 순환이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좀 향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것 없애자는 소리가 아니라 이것은 장기적으로 폐지를 시키고 다른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바꿔야지 계속 이것을 유지해 나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 부분 깊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송진영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에 제가 학통 때문에 팀장님 많이 괴롭게 해드렸는데 그때그때 대응ㆍ대처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25년도에 학통 많이 증액하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갓등 교체는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택시 갓등 교체 사업은 현재 저희가 못하는 사업으로 됐습니다.

못하는 사업으로 왜 됐을까요?

일단 갓등 교체 사업을 추진하다가 디자인에 대한 선정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 갓등을 설치하는 설치 비용과 구입 부분에 대한 예산 문제가 좀, 저희가 부족하게 잡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향후에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추진 안 하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실 때 지원하시는 것 올해 부족함 없이 지원 부탁드립니다. 100% 지원 다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몇 분이나 못 받으셨을까요?

작년에 170여 분 지원해 드렸는데 올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액한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 홍보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00%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518페이지와 519페이지에 이어지는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랑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준공영제나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는 것은 결국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국도비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족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하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시 같은 경우에도 예산 올려주신 것 보시면 전년 대비 운수업계 보조금 부담금이 당초 예산 기준으로 볼 때 약 64억 정도 증가했고 광역출퇴근버스 운영에 관해서는 대광위 지원금 감소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약 3억 6,000만 원의 시비 추가분이 편성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재원 마련이 점점 비대해질 것을 대비해서 요금정책을 개선한다든가 노선 효율화를 시킨다든가 재정지원을 조정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대처할지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중교통, 특히 버스 같은 경우에 저희 시 재정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제 생각으로는 이런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운송요금을 현실화하는 부분이 제일 현실적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비효율적인 버스노선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통합하고 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노선 조정에 대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재정적인 부분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하면 노선 개편에 대한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는 바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준공영제 도입 이후에도 물가상승률이 미반영된 요금, 혹은 요금 현실화 실패 등의 사유로 버스 운행 시에 적자나 손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잖습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노선 통개편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알기로 18년도 혹은 19년도 그쯤에 저희시에 특화된 준공영제 모델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가 18년도에 준공영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번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기준에서 볼 때는 비교적 오래된 데이터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도 차용하셔서 조금 더 큰 틀에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재정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혹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같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세심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조미선입니다. 52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하여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도에도 추진해 주셨고 내년에도 추진해 주시는 사업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 어떻게 내년에 개선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장 김홍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0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대호초, 세미초, 화성초, 성호초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노면 재포장라든지 미끄럼방지포장, 안전표시 등을 추진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전체에 대해서 정기실태조사를 합니다. 올해도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교통량조사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용역비도 이 사업비에 같이 담겨있는 것이지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 부분 지속적으로 민원도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 통학로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니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같은 페이지인데요. 관내 노후화된 차선 도색 유지보수비입니다. 사실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매년 대동소이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매년 재도색 같은 부분은 어떻게 사업 추진하고 계신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물향기수목원 앞 구역을 도색했고요. 차선 도색 유지보수비가 일반회계에 2억이 있고 특별회계에 5억이 있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궐동지역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차선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굉장히 동의하고요. 사실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차선 도색 및 노면표시 재도색 등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랄지 로드맵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도색을 금년도에는 물향기 내년도에는 궐동지역 설정해 주신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어떤 식으로 구상이 되어 있는지, 어떤 식으로 구역별로 진행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계획 수립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사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조사 결과물이 나올 것 같은데 차선 도색 같은 경우도 다른 교통안전시설물도 마찬가지겠지만 구역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향후에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계획 수립 부탁드리고 실태조사 용역처럼 크게 대규모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혹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점이라고 하시면 부서에서 너무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부분 계획 수립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입니다. 지금 가장 오산시에서 걱정되는 게 교통체계에 관해서 문제가 되고 있잖습니까. ITS 개선사업으로 잡고 있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가장 급하게 ITS 쪽을 움직여야 되는 게 어느 쪽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요간선도로 기본계획을 2023년도에 ITS 기본계획하고 교통체계개선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올해도 했는데 저희가 100억 정도를 50억, 50억 해서 예산을 했는데 재정당국에서는 2024년도, 2025년도에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주요간선도로에 대해서 교통량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산시가 출퇴근 시간에 많이 막히는 것 때문에 신호체계를 연동한다든지 그런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수요조사, 교통량조사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비 신청 50억, 50억 해서 100억을 올렸는데 국토부에서 올린 게 기재부에서 잘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도 국비가 거의 다 끝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저도 말을 해 봤더니 이번에는 증액 없이 가는 형태로 잡혀있더라고요. 일단 민주당 쪽에서 서면질의는 한 것으로 보이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움직여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로는 한정돼 있고 이용하는 수요는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방안이 지능형 교통체계이기 때문에 ITS에 대한 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ITS 정말 중요한데 예산이 진짜, 아까 버스이니 이런 것도 다 얘기했지만 일단 도로가 어떻게 뚫리는지가 중요한데 이 부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조미선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실태조사 용역비는 얼마나 될까요?

실태조사 용역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2억 1,0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2억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내용은 대호초, 세미초, 화성초, 성호초 노면 재포장, 미끄럼방지포장 다 정해져 있는 걸까요?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을 경기도에 신청한 상태에서 도비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을 해서 필요한 곳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는 정해져 있는데 실태조사 용역은 왜 하시는 걸까요?

사실 대호초, 세미초, 화성초 같은 경우에 워낙 포장 상태가 오래됐는데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도에 개선사업 용역을 준 것이고요.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법에 정해져 있어서 매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올해 했습니다.

올해 했고 내년에도 또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 부분을 잡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중간에 결과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매년 하는 거고요?

예.

그러면 매년 2억 1,000 들여서 하면 혹시 지난해와 비교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잘된 것들을 다 분석하는 용역이실까요?

예, 시스템에 업로드를 하게끔 돼 있어서, 올해는 사실 교통량조사가 안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보호구역에 대해서 교통량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무인교통단속장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추가로 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계속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이시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스템 계속 업로드하셔서 정말 오산시에 필요한 곳들 세세하게 살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535페이지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LH 분담금으로 538억 그중에 내년에 소요될 예산으로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이 사업 시민 숙원사업이지요?

예.

10년 넘게 지속됐던 사업이고 시민분들 굉장히 관심 많으신데요. 일단 과장님 부서장으로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모천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538억이라는 돈은 LH에서 분담금으로 이미 납부를 받았고요. 저희가 착공을 금년도에 시작하는 것으로 업체가 거의 잠정적으로 선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동절기 지나고 나서 3월부터 공사 착공이 예정돼 있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숙원사업인 만큼 그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착공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착공식도 중요하지만 동절기 이후에 사업이 문제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간선도로가 그렇겠지만 도로가 개설되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나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도 시민분들께 충분히 정보 공유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불편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다음은 같은 페이지인데요. 도로유지 보수사업 예산입니다. 이 예산도 사실상 매년 올려주시는 예산이잖습니까. 당초 예산으로 거의 30억씩 잡아주시는데 연말 기준으로 보면 사실 80억, 70억 정도로 잡아주십니다. 이렇게 30억씩, 30억씩 적게 추경으로 필요시에 채워주신다고 하셔서 항상 이런 식으로 봐왔던 예산이기는 한데 본 위원이 보기에 아무래도 저희시 도로포장이랄지 도로 컨디션 노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조치할 예정이고요. 지금 예산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본예산에 모든 것을 다 담으면 좋겠지만 각종 조기집행이든 신속집행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본예산에 모든 것을 다 담다가 정작 해야 될 사업의 예산을 못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본예산에 일부분 담고 3월이나 4월 정도에 1회 추경 시 나머지 부분의 예산을 요구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전수조사는 어느 정도 완료됐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보수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거의 마무리 됐고요. 또 신호대기 구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노면 상태가 좋지 않게 발생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포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민원도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얼마전에도 IC 인근부터 포장 해 주셨지 않습니까. 민원도 과장님께서 더 많이 받으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추경 때 더 많이 세워주셔서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혹은 단계별로 어떻게 권역별로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금전에 스마트교통안전과에도 질의드렸던 부분이긴 합니다. 노면 도색 관련해서 사실 도로 노면상태가 좋아야지만 도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 예산필요시 추경에 조금 빨리 반영해 주셔서 한번에 대대적으로 면밀하게 확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536페이지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이 예산도 사실은 매년 거의 대동소이하게 올라오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시설물 현황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시설물 구체적으로?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해 주시는데 그런 것들 기 설치된 시설물 혹은 앞으로 신규설치 및 관급자재 예산도 있고요. 이런 부분 현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예산에 세운 부분은 대부분 어떤 사고나 차량파손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시설물 교체는 감히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수반이 많이 같이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현재 예산은 말그대로 유지관리비용으로 하는 부분이라.

그러면 신규설치보다는.

파손이나 수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 또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용으로 세운 사항입니다.

사실 교통안전시설물 같은 경우 큰 세교지구나 이런 식으로 LH에서 인계를 받게 되는 경우에 받는 시점에서는 사실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현황자료나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는 것에 비해 사실 저희 시에서 인계받아서 관리를 진행할 때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해 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시민안전국에서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 국장님도 배석하신 만큼 더 면밀히 챙겨 주시길, 저희가 시스템은 아마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것을 관리하고 현황을 파악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개선되고 더 정비될 수 있도록 그것은 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도 같이 더 노력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7페이지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본계획수립용역 내년에 진행해 주시는데 설명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5년마다 법적으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간도래해서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사실 법정용역 들의 문제점이나 한계점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용역진행하실 때 업무범위나 성과물, 시에 특화되게 명확히 요구해 주셔서 저희 시에 자전거 도로나 이용에 편의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경부선철도횡단도로가 개설되면 그 이후에 문제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먼저 위원님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림아파트, 한라아파트 옆 부분의 차선폭이 좁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요. LH에서 3지구 사업계획 추진할 때 도면에 담아서 경부선철도횡단도로 개통시 무리없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개통하는 것도 중요한데 개통 이후에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보이지 않는 피해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 피해까지 예상하고 도로개설할 때 주의를 기울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일단은 세교2지구, 세교3지구 중요하지만 그 전에 선제적으로 도시계획 시설로 잡고 도시개발과와 같이 협업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2029년도 되기 전에 마무리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서 220억 기투입된 것도 아시죠?

예.

보상비가 190억이 잡혀있더라고요. 190억이라는 예산은 현대테라타워 앞쪽 도로 국유지하고 사유지 매입 예산인가요?

지금 일부 보상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상비는 추가적으로 보상이 될 것이고 예산입장에서는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부선횡단도로 설계도 다 나와서 착공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일단 토지 먼저 매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보면 공시지가도 올라가서 그만큼 매입비용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는 못하더라도 내년 연말 안에는 토지매입 먼저 선제적으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송진영 위원입니다. 성길용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 주셨어요. 경부선철도횡단도로 생김으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받는 분들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예.

아까 착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완공 예정은 언제인지?

예전은 5년 사업으로 해서 29년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부선철도횡단도로 개설공사의 시설부대비 2억 잡아 놓으셨는데요. 세부사항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 2억이 들어가는데 수수료, 착공식에 대한 의식비 지출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세부사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연구용역 5년마다 실시한다고 하셨는데요. 5년 전에 연구한 것 있으시겠죠?

예.

그럼 과장님 혹시 자전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수반되어야 하는 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전거 인구가 오산천에도 자전거 대여소에서 시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자전거도로라는 게 연속성이 끊어지면 사실상 자전거 도로로서의 기능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네덜란드나 이런 쪽에 자전거가 활성화 돼서 차량보다 우선시되는 시대가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전거도로로 해서 도로 한복판에 만들어 놓는 것은 사실상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형식적이지않나 하는 부분도 보이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때 제일 불편함은 신호등이나 아니면 통행하는 주민들과의 접촉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제일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정말 너무 속시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과장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용역해서 계속 조사한들 도로가 미비한데 사실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자전거도로를 아이들 통학로에 만들어달라고 지금 아이들이 졸업한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연구용역조사는 5년마다 꼭 해야 된다는 이런 아이러니한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싶었고요. 정말 자전거도로 필요한 곳에, 도로과에서 정말 이지희 팀장 제가 항상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얘기하고 잊어버린 것까지 그 다음에, 저 정말 감동 받았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도로과에서 이런 부분들 연구용역 하지만 연구용역 하면 뭐합니까. 사실 도로가 안 되어 있는데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적화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동절기 설해대책 내용에 보면 액상제설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문기사에서 봤는데 혹시 바닷물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있던데 그것일까요?

염수분사장치라고 해서 오르막길 정도에 설치해 놓는 장치가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올 경우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녹을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한 제설제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요즘에 바닷물을 이용해서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나요?

아니, 못 들어봤습니다.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사용한다고 제가 기사에서 읽은 것 같은데 이게 혹시 그건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친환경적이고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도로과에서도 연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하루 동안 내린 눈으로 해서 예년 제설제 사용한 것에 50%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선구매를 해서 확보는 해 놓았고요. 그때 당시에 너무 많은 눈이 내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있던 자재만 가지고 부족해서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 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더 많은 자재를 확보해 놓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산만 많이 세워주시면 얼마든지 제설작업하는데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고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통신망 요금 관리에서 세부사항 내역에 보면 고객응대 매니저 이용료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면 개인 휴대폰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럴 때 민원인하고 통화를 할 경우 민원인한테 보여지는 전화번호가 사무실 행정전화로 보여지게끔 대체하는 발송서비스입니다.

과장님께 설명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 드린 이유는 지금 잡혀 있는 양이 너무 적지 않은가 101회선 잡혀 있습니다.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또 개인 휴대전화 민원인들께 알려드려서 피해 당하는 일 없도록 저는 회선을 많이 늘려서 필요한 분들에게 다 지급될 수 있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딱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도ㆍ감청에 대해서 연 몇 회나 실시하나요?

지금 현재는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1회가 아닌 수시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의회까지 같이 해서 수시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집행부만 하지말고.

예산을 더 지금 현재 너무 적거든요. 예산이 더 확보가 되면.

예산은 국장님이 잡아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 좀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유병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3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본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등으로 법정 기본경비 사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81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5,600만 원이 감액된 5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예산을 설명 드리면 자동차등록 민원실운영 일반운영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2쪽 중간,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사업 공단경상전출금으로 2억 300만 원, 782쪽 하단, 모범사업소 현판 제작비 등 무단방치차량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600만 원, 다음 783쪽 상단, 오산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사업으로 전년대비 3,2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83쪽 중단, 공무직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인력감축으로 전년대비 4,000만 원을 감액하여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가시고 처음 예결하시는 거죠?

예.

예결 예산이 별로 없어서, 고생들 하십니다. 예산에 관련된 것보다 방치차량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올초에 지곶동 대출사기 관련해서 방치차량.

벌음동요.

벌음동이에요, 그쪽 잘 해결이 됐습니까?

저희한테 2024년 1월 정도에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불법소지 사항이 여러 가지 발생돼서 2024년 3월 정도에는 96대 차량에 대해서 오산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마침 그 사항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수사대에서 이미 내사를 하고 있었던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96대 중에 강제 처리를 자체적으로 58대를 했고요. 자진처리를 38대를 해서 다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끝났는데 서동에 또 하나 한 군데 나오지 않았어요?

서동이 아니라 갈곶동 쪽 남부순환대로 옆에 현대공업사인데요. 거기도 같은 사례가 우려돼서 저희가 사전점검을 했고요. 이번 달 안으로 자진처리를 하라고 계도를 했고 이번 달 말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치가 안 될 경우에는 벌음동과 같이 똑같은 사항으로 고발 조치해서 원상 복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런 조치를 취할 때 특별사법경찰관이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 직원이 세 명 정도 사법경찰관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 생겨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중앙TV방송에도 나오고 오산시에 누가 되는 것 같은데 미리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없는 것 같고요. 나왔을 때 신속하게 처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오산시에서는 렉카차량 운영을 할 생각이 없으신 것이지요?

예,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방치차량 나올 때마다 아파트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도 막막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또 시내에 무단방치차량이 나온 부분들, 저도 오산의 끝자락이지만 병점에서 오는데 모다아울렛 건너편 상가 있는 데를 봤더니 장어집 그 모텔에서 올라오는 사이에 방치차량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렉카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렉카차량 같은 경우에 운영할 때 돈이 많이 듭니까?

인건비도 그렇고, 세 명의 사법경찰관이 운영하면서 단속 위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필요하다면 렉카차를 저희가 임대해서 쓰지만 자진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고요. 고발하게 되면 자진해서 다 이동합니다.

여하튼간 이런 부분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미리 대처 잘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입니다. 특사경이 차량등록사업소에 있어요?

저희 직원이.

그러니까요.

특사경의 자격이 주어진 것이지요, 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아, 그렇군요. 오늘 처음 알았네요, 특사경이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다는 것을. 그런데 여비 잡아놓은 것을 보니까 네 명인데 한 달에 만 원씩밖에 안 돼요.

출장여비 정도만.

그것 가지고 특사경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잡지를 말지 어설프게 이렇게 잡아놓고 특사경으로 잡았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특사경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수당을 별도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출장여비야 같은 출장이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하고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수당 정도는…….

다른 환경이나 그쪽에는 특사경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업소에 그런 것은 처음 알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이 됐든 고생한 만큼 가족들이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추경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