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계속)

문화교육국장 이형숙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5억 6065만 9000원을 증액한 1815억 2661만 1000원입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054만 7000원을 증액한 131억 465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3쪽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 2억 7750만원을 감액하고, 총 2개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환금으로 3억 5804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3464만 1000원을 감액한 261억 4824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4쪽부터 56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청년 기본소득 지급 사업 5억 300만 원, 내일드림 청년키움사업 966만 1000원, 창업청년 희망플러스사업 7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내일드림 청년키움 신규사업 845만 6000원, 창업청년 희망플러스 신규사업 305만 7000원, 청년도전지원사업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사업은 남양주도시공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액을 반영하기 위해 8억 9794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급 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미집행액 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총 10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환금으로 11억 7076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5억 7595만 원을 증액한 224억 3225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8쪽입니다. 남양주 궁집 주차장 조성을 위해 17억 원을 증액하고, 시민들의 정신 건강과 관련한 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명상 체험센터 건립에 2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행사 추진 시 기존 물품을 활용한 비용 절감으로 관광 분야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총 4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환금으로 709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026만 원을 증액한 649억 5791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0쪽입니다. 총 4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환금으로 302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854만 3000원을 증액한 36억 1122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1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으로 인건비 809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총 1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환금으로 1억 1663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4페이지 청년정책과….

지금 문화예술과.

정신이 없네. 취소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주영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9쪽. 청년기본소득 지급액 이번에 5억 반납하시는 거지요?

네, 삭감하는 겁니다. 변경내시 되어서요.

도 사업에서 인원수 먼젓번 행감 때 얘기한 거 내시 내려올 때 잘못이 아니고 하여튼 간에 과다하게 내려왔지요?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코나카드로 오류 난 거는 얼마 정도나 됩니까? 손실 금액이.

그게 지난번에 자료 드렸을 때는 한 30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170명 정도고 3000만 원 정도인 것 같은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전화 통화해서 많이 신청 제대로 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소했습니다.

거기에서 3000만 원 정도고, 170명 정도.

네.

근데 구체적인 이유는 뭐였던 것 같아요?

남양주상품권 지역사랑카드 그거를 만들고서 그 당시 신청할 때랑 전화번호나 인적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면 매칭이 안 돼서 카드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만약에 이제 카드를 사용하려다가 안 되면 또 저희한테 문의를 하는데 발급을 받아놓고도 또 사용을 안 하면 그게 이제 계속 남는데 저희가 이제 신청하고도 이렇게 지급이 안 되는 거를 조사를 해보고 문자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그렇게 됐으니까.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할 거잖아요?

네.

오류가 안 나도록 한번 점검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설명서 67페이지에 인력운영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별내면에서 환경미화원 고정으로 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라는 얘기예요?

3명이었다가요. 7월 1일부터 1명이 더 증원이 돼서 지금 4명이 있습니다. ‘24년도 7월 1일 자로요.

2025년부터는요?

그대로 지금 3명입니다.

다시 3명으로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년퇴직 하시는 분은 2024년 12월에 정년퇴직 하시는 건데 인사과에서 선배정하셔 가지고 그런 거지요?

주차관리과에 있던 직원을 각 읍면동별로 1명씩 더 충원을 해 줬습니다.

네. 그럼 별내면에서는 원래 3명이 적정한데 인사과에서 정년퇴직자 1명이 있다고 해서 선배정을 하신 거잖아요. 6개월 선배정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인사과하고 얘기할 일인데 별내면에서 1명을 이렇게 빠르게 요청을 하셨나요? 6개월 이전에.

그건 아니고요. 아마 주차관리과에 있던 공무직들을 아마 직렬이 바뀌면서 새로 채용을 하면서 공무직들을 다 읍면으로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직들은 읍면으로 배정했어야 됐는데 실상이 환경미화원이 부족한 지역이 있어 가지고 현재 정원이 4명인데 5명으로 늘려 달라는 곳도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거기는 안 늘려가고 오히려 되려 여기에 6개월 동안 이제 먼저 가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추후에 6개월 이후에 이전해도 되는 상황인 건데 급한 데 먼저 하시고. 근데 여기는 정원이 3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4명을 6개월 동안 먼저 넣었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별내면에서 한 일은 아니지만 좀 인사과에서 잘못 진행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럼 별내면에서는 2025년부터 정원 3명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72페이지. 앞 페이지에 이제 구운천변 산책로 조성사업은 예산 반납하고 경기도 사업으로 진행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구운천변 산책로 조성사업은 원래 예산이 얼마였어요? 총예산 기획하신 게.

3000만 원이었습니다.

3000만 원 가지고 할 사업이었는데 지금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에 보면 1억 8000 올리셨습니다. 사업 구간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먼저 이제 3000만 원을 갖고 했을 때는 하천변에 한 40m 정도 맨발길 체험장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다시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한다고 해서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거 포함해서 한군데 늘어서 2개소를 신청한 게 1개소당 9000만 원씩 1억 8000이 된 겁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반납하고 2개소 1억 8000 세워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2개소에 대한 세부 내역들은 나와 있어요?

지금 1개소는 기존에 하려고 했던 데 거기고요.

구운천변.

또 하나는 수산리 들어가는 입구 그쪽에.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해 주십시오.

이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비 70%, 시비 30% 해서 매칭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이제 화상회의 할 때는 금액이 이거보다 적었었는데 각 자치단체에서 인상 요구를 해 가지고 개소당 9000만 원씩 된 것 같습니다.

1개소당 9000만 원씩인 건가요?

네.

수동은 지금 이제 기존에 구운천변 산책로를 하려고 했던 거라서 그거 반납하고 이 사업비로 2개소를 수산리 입구랑 구운천변이랑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두 개가 만나나요?

네, 맞습니다.

만나요? 수산리 입구랑 구운천변이랑.

네.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이 사업 신청한 지가 언제이신 건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신청한 게 올해 10월에 신청을 해 갖고요.

이번 특조금에 신청하셨어요. 그러니까 계획상 지금 올려놓으신 세부사업 산출내역도 9000만 원에 맞춰서 간단하게 올리신 거잖아요.

네.

예산이 적은 예산 아닙니다. 1억 8000이라는 예산이. 세부사업 산출내역이나 이 사업 용역 하실 때 구체적으로 잘 잡으셔 가지고 낭비되지 않게 하셔야 되고. 지금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은 최초에 어디서 신청하시는지 아십니까? 경기도 사업이잖아요. 특조금 사업이지요?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이에요. 최초에 어디서 신청하셨어요. 수동은 수동대로 신청하신 건가요?

올해 처음 아마 경기도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 사업비가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공원조성과, 공원관리과 그다음에….

올해 처음 시작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을 했겠지요. 휴양시설관리과 세 군데, 네 군데로 나뉘어 있어요, 수동까지 하면. 네 군데로 쪼개져 있는 건데 애초에 수동에서 받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동에서 특조금 신청을 해서 사업비 받은 건지.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수동에서 신청했습니다.

사업 신청서가 있으세요?

네.

그러면 특조금으로 1억 8000 받으셨다라는 말… 면장님 이거는 면장님 추궁하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이 사업계획이 내려왔을 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3000만 원 반납 그거 하나하고 수산리 거 2개소를 신청을 한 겁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이 어디로부터 내려왔어요? 우리 시의 환경국을 통해서 내려온 건지.

아니요. 시 정책기획과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시 정책기획과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잖아요. 경기도 사업에서 이렇게 사업 분할한 게 아니라 특별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한 게 아니라 특별조정교부금….

저희는 요청을 했고 신청을 했고 이제 시를 통해서 자료는 올라간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수동면에서 별도 신청했다면 수동면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이 목으로 별도 신청을 했어야 되는 건데 다른 사업 부서에 보면 공원관리과, 공원조성과에도 있고 휴양시설관리과에도 있어요. 그리고 환경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 신청을 했고 이거를 또 추가 신청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받고자 하는 수동면에서 우리 시에 신청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조금을 별도 추가 신청하신 게 아니라 전체 특조금 신청한 거에서 배분을 받았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네.

그런 거지요? 명확하게 주십시오.

네.

이 사업비가 큰 사업비가 내려왔어요. 전체 합치면 수동까지 하면 한 15억 정도 되는 사업비가 지금 내려와 있는 건데. 저희가 향후에 이 큰 사업비가 잘 쓰일 수 있도록 잘 지켜볼 테니까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미 위원님.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는 박은경 위원님이 질의를 잘해 주셔서 명시이월 사업 수동 예술문화거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23년도 12월에 본예산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라면 ‘24년에 사업이 추진돼서 착·준공까지 좀 완료가 됐어야 되는 사업인 거지요?

네.

2월 4일 보니까 계약심사 결과 기존안 공법 재검토 통보. 공법에 대한 어떤 재검토가 있었습니까? 혹시. 이거 사유가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거기 현장 상황을 보면요. 이게 좀 옹벽이 있고 석축이 쌓여 있고 중간에 그러니까 전체 옹벽이 쌓여 있으면 사업하기가 편한데 일부 옹벽이 있고, 일부가 석축으로 쌓여 있거든요. 근데 석축 자체는 아주 오래돼 가지고 거기다 뭐 부착하기 어려워서 이제 해 봐야 효과도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이제 통째로 싹 씌우려고 그런 설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계해 가지고 감사관실에 일상감사 의뢰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씌우는 그런 공법은 하지 말고 다른 식으로 검토해 봐라’ 이래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물리적으로 안 돼서 명시이월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벽면을 말하는 거예요?

네.

벽면을 새롭게 씌우려고 했는데 근데 그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새롭게 공법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내용이라고요?

네.

그러면 새롭게 어떻게 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수동교하고 운수교 사이를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하천이 쭉 이어져 있잖아요, 대성리 방향까지. 근데 그쪽 송천리 방향에 보니까 하천정비사업을 해 가지고 한 1m 정도 옹벽 쭉 한 200m 정도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공법 재검토가 지금 확정이 안 된 거네요? 결정이 안 된 거네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수동에서 재검토를 하라는 거지요. 저희는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감사관 이쪽에서는 ‘이거는 현장에 맞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검토해 봐라’ 그렇게 된 거지요.

1년이 걸렸어요?

1년이 아니라 저희가 추진 시기가 좀 늦어 가지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사업이 지연된 거라고요?

네.

그럼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요?

일단 지금 기존에 했던 장소를 다시 생각도 해보겠지만 그 외의 장소도 한번 고려를 해 볼 생각입니다.

정확한 계획이 아직 없는 거네요? 그러면.

아니요. 당초에는 수동교와 운수교 사이를. 거기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하니까 거기다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하려고 했던 그 안이 좀 현장에 맞지 않다라면 장소를 다른 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그 자리에 다시 다른 공법을 해 볼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주민숙원사업인데 이렇게 좀 많이 미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주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