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제33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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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업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50페이지입니다. 도로사면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이 있는데요. 대상이 82개소가 돼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미끄럼 급경사지에 어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지훈위원장

김용남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용남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사면이 8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구 관리하는 시설물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동안에 저희 구 직원들 자체적으로 점검조를 편성해서 점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설물도 많고 또 점검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적인 식견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작년 2023년 1월에 남부순환도로 성뒤마을 쪽에서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만, 자체 점검을 했습니다만 낙석 발생 사고가 한번 생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사실상 직원들이 경사지를 올라간다는 것도 참 위험한 면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안전을 좀 더 강화하고 또 분기별 횟수도 저희가 1회로 하고 있었는데 분기별로 2회 전문 업체에 맡겨서 구민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지환위원

여태껏 그러면 그런 안전 점검은 우리 구에서 직원들이 했나요?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오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353페이지에 보면 안심 보행로 있어요, 미끄럼. 이것도 보도블록을 기능이 적용된 보도블록을 포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의 보도블록이 미끄럼 방지를 하지요?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에 일단 위치도를 저희가 표시를 했는데요.

오지환위원

어디인지 알아요. 이런 데가 상당히 많지요, 우리 구에?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일단은 이게 시범 사업 개념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끄럼 방지 재질에 관해서 물어보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보도블록 중에서 신기술로 미끄럼 방지에 특화된 그런 보도블록이 생산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끄럼방지 계수가 높은 것이지요. 그리고 현재 지금 하려는 위치가 화강암 판석으로 된 2012년도에 시공한 지역이거든요. 화강암 판석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도드락이라고 해서 마찰면 계수로 인해서 미끄럼을 방지하는 개념인데 그런 것이 마모되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좀 미끄럼 방지 계수가 마찰 계수가 큰 보도블록을 급경사지 위주로 한번 실험을 해 보고, 시험 삼아 시공을 해 보고, 모니터링 좀 해 보고 확대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런 취지에서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지환위원

저는 지금 보도블록 형태가 궁금한 거예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이렇게 점자 블록처럼 그렇게 생긴 것인지?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형태는 일반 보도블록하고 크게 모양이 다르지는 않고요. 단지 줄무늬 같은 게 자세히 봐야 나오는데 미끄럼을 방지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루빙(Grooving)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 줄무늬 같은 것을 많이 둬서 미끄럼을 방지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형태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우리 구 말고 다른 데 그렇게 된 구가 있나요?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

그게 검증이 된 것인가요?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예, 강남구에서 시범 시공을 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조달청에서 미끄럼 방지 계수라고 BPN이라고 전문적으로 용어 수치가 있는데 거기서 일정 45∼65BPN 이상 그런 기준에 적합한 보도블록을 일단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에 방일초등학교 앞 보도 육교 캐노피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서래초교에 똑같은 캐노피 설치 공사를 했어요. 그때는 1억 7000 정도 들어갔는데 이것은 2억 3000만원 정도 해서 올라왔습니다. 난간 여기 지금 전년도 것 서래초등학교 캐노피 설치 공사를 보고 있는데 라인조명 이런 것이 더 들어가서 그런지 한 6000만원 정도가 더 올라와 있거든요. 뭐가 좀 다른 게 있습니까?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서래초교 앞 캐노피 설치 공사가 주민제안사업으로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결정적으로 금액이 늘어난 게 뭐냐면 저희가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 설계할 때. 아무래도 주민제안사업이다 보니까 금액에 맞추는 면도 있었을 것이고, 면적 자체가 사업별 설명서 355페이지에 캐노피 설치에 330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시설비 첫 줄에.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160으로 계산을 해놨습니다. 계산을 잘못하다 보니까 돈이 좀 많이 모자란 그런 측면이 돼서 저희가 면적을 작년에 잘못 계산한 것을 현실화해서 330에 정확히 맞게끔 물량을 산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난 것이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럼 작년에는 대충 했다는 얘기예요? 모자랐으면 모자란 대로 쓰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충은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학교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모자란 부분들은 저희가 좀 단가계약 같은 그런 다른 예산에서 좀 보완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에 계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좀 더 앞으로 보완토록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앞으로 이런 캐노피 보도 육교 설치할 데가 우리 구에 더 있습니까?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지금 현재 학교 앞에 주로 캐노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잠원초등학교 앞에 하나 설치가 안 된 게 있습니다, 서래마을 앞쪽입니다. 거기가 육교가 1984년도인가 한 40년이 경과한 육교입니다. 요새 보도 육교가 아무래도 철거 추세이고 횡단보도 추세인데 거기를 과연, 제안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제안은 안 들어왔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좀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1984년도 된 육교를 갖다가 계속 존치하고 캐노피를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잠원초등학교 학부모회에다가 이게 육교 철거를 찬성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경찰청에 횡단보도 심의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그것 안전 점검은 하나요? 그것 너무 오래됐는데.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안전 점검은 기본적으로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379페이지에 보면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있습니다. 정비공사하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것 하고 뭐가 틀리지요? 제가 볼 때 똑같은 것 같은데.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노후 도로 포장을 정비한다는 그런 개념에서는 똑같은 개념이고요. 뒤에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개선사업은 미리 동주민센터 위주로 해서 수요 조사를 받고요. 그다음에 또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온 지역을 미리 위치를 선정해서 계획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큰 부분이고, 앞에 379페이지 아스팔트 포장도로 연간단가 계약은 말 그대로 연간단가 계약이라는 게 갑자기 들어온 민원이라든지, 어떤 돌발변수라든지, 가령 우기 철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동절기에 염화칼슘 뿌리면 도로가 많이 파손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대비해서 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리고 385페이지에 보면 방배동1555 등 6필지 도로부지 매입 이게 전년도에 보면 본예산으로 11억 9600만원 올라와서 이것은 지금 따로따로 도로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것입니까?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 필지는 지금 6필지 똑같은 사항이고요. 2024년도 본예산에 올린 금액은 저희가 공시지가에서 2.5배를 도로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한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 본예산에 산정한 지금 23억은 똑같은 필지에 연접한 대지에 최근에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한 금액보다 약 3배 이상 그런 금액으로 토지수용회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개정한 부분이 2025년도 23억이 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25필지가 11억 9600만원인데 6필지가 23억 20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장기 미집행 시설이 총 25필지고요. 지금 크게 봐서 6필지 제외한 19필지는 완료되고 보상 제외 대상이고 아예 제척을 해두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6필지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지환위원

금액이 19필지에 비해서 엄청나게 그러면 이게 그때 왜 전년도에 한꺼번에 처리가 안 된 것이지요, 매입이?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 심의 절차가 일단 지연된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보상에 대해서? 협의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이의 제기를 하면 수용재결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기 자체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늦어진 게 있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토지수용심의위원회에 심의 접수 건수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심의가 안 된다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 소유주가 그 당시에는 매각을 안 하겠다고 해서 못한 것인가요, 작년도에?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토지등기부등본이라든지 주민등록부 상에 토지주가 정확히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것을 아예 보상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었는데 불확지공탁이라고 해서 채권자가 없는 상태에서 공탁을 하면 된다는 그런 법률적인 검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재추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어쨌든 전년도에 못 이뤄져서 우리가 손해가 많네요, 그렇지요? 잘 알았습니다. 저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가로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28페이지 여기 보면 서울고 지중화 사업이 있습니다, 효령로. 여기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련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이우식 가로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이우식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효령로 서울고등학교 지중화 공사 관련해서는 그동안 2022년도부터 추진하기 시작해서 총 구비 3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지금 KT 공사비 청구가 약간 지연돼서 지금 공사비를 편성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한전하고 통신 관로 공사는 완료하였고요. 2023년 10월 하고 현재까지 관로 공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준공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 것이지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지금 서울고등학교 효령로 같은 경우에는 26년으로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에 보면 이면도로 지중화 사업 부대공사비 있습니다. 우리 이것 부대공사가 본 공사하기 전에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후에 하는 것인가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진행 중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대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보안등하고 CCTV폴대를 진행 중에 이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안등 공사 같은 경우에는 방배로25길, 사평대로, 서초대로42길, 신반포로15길 이렇게 4개소는 보안등 이설공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CCTV 공사 같은 경우에는 효령로하고 서초대로74길, 신반포로47길 3개소를 하게 됩니다.

유지웅위원

이게 지금 서초3동 복합청사 앞에 공사하는 것은 언제 청사 지어질 때 시기하고 맞춰서 준공되는 것인가요, 여기 지중화 사업까지 해서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가급적이면 같이 맞추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지중화 공사라는 것이 지장 매설물이라든가 관로공사나 선로공사 끝났다 하더라도 정전 협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시설이라든가 이런 주변에 있는 업무용 빌딩이라든가 이런 데 전기를 일시적으로 끊어야 되는데 서버회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정전 시기를 서로 조율하는 것이 각 건물마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전 협의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공 시기를 지금 예측을 못 하는 것이 이런 협의가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준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불규칙합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 지상 배전기기 분전함 외함 개선 및 관리 여기 보면 우리가 보면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도입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분전함 공사하면서 한 번이라도 시공이 된 적 있었던 기술이에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서초대로를 처음에 예산 심의를 받았었는데요. 지금 당초에는 반포대로 16대하고 서초대로 65대로 해서 심의를 올렸으나 서초대로 교대역 인근으로 36대로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초대로 같은 경우에는 교대역에서 고속도로까지는 그렇게 이동 인구가 많지는 않고 해서 지금 반포대로 쪽에는 해마다 페스티벌이라든가 사법정의 허브 그다음에 문화벨트하고 연계되는 효과성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반포대로 쪽으로 설치하게 되었고요. 지금 당초에 갤러리나 도장형으로 했었는데 이것이 약간 퀄리티를 높여서 미디어형으로 반포대로에 11대를 올해 설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지웅위원

지금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것이 설치 과정에 있는 것이에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예, 12월 27, 8일경이면 준공 예정입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재건위 상임위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뭐 추가로 해서 할 얘기는 없을 것 같고 이것이 광고 효과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혹시 된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는 안전 관련된 내용도 노출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효과성에 대해서는 지금 참고로 한국경제에서 지난 2014년부터 총 84대 분전함에 연간 3300만원의 점용료를 내고 이미지 형태로 민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경제에서 이런 사례를 보면 분전함 외함을 통한 그런 홍보 효과는 충분히 효과성이 있다고 검증이 됩니다.

유지웅위원

아직 하나당 얼마씩 광고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한국경제에서는 우리한테 점용료만 내는 사항이지 세부적으로 자기네들이 홍보에 따른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데요. 상당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유지웅위원

구청에서 얼마큼 받을 것인지를 생각을 ······.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디지털 사이니지가 11대가 반포대로에 설치되면 앞으로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게 되는데 민간 광고까지 추진하게 되면 이 부분을 유지보수 비용과 같이 맞물려서 산출할 예정입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에서도 알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신중초등학교 통학로 열선 설치 공사 있는데 지금 이번에 하기로 한 이곳도 경사도가 심해서 많은 주민들의 요청이 있기는 했었는데요. 그런데 거기 말고 제가 예전에 팀장님한테도 밑에 도로에도 경사가 좀 심한 데가 있다. 뒤에 위치도에서 보면 태양빌라라고 적혀 있는데 이쪽 내려오는 내리막길 있는 데가 되게 경사가 심해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녹색어머니 거기 이제 녹색어머니회는 없지만, 지금 아이들 등교 지도해 주시는 분들이 여기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혹시라도 미끄러울 경우에 위험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언덕 심한 데들이 많아서 물론 원하는 데마다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다음에는 여기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용남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특히 외부 재원이라든가 구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워낙 고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보면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이 있습니다. 킥보드뿐만이 아니고 요즘에 자전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현재 지금 자전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서울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해 보겠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김지훈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하는데 개인형 이동장치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전기자전거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고요.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는 일반 자전거로 분류돼서 견인이나 단속의 사각지대로 놓여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정차 및 주차 견인 조례가 있습니다. 이 견인 조례에 현재는 전동킥보드는 들어가 있는데 전기자전거는 빠져 있거든요. 이쪽에 만약에 포함을 시키게 되면 저희가 견인을 같이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대여업체에 저희들이 연락해서 자진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지웅위원

자전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예.

유지웅위원

아이들 등굣길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쪽에 세워 놓으면 차들이 그것을 피해서 가느라고 아이들도 등교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자전거에 관련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것 같아요, 뉴스에서 봤는지.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잘 체크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자전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예산에서 벗어난 이야기인데 팀장님 통해서 한번 자료 요청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재건위가 아니다 보니까 행감 때도 못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가 비공개로 되어 있는 자료가 어느 정도 선까지 우리 구의원들한테 요청하면 제출이 될 수 있는지 그것 한번 좀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추후에, 예산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이슈 넘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 설명서 아까 오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350페이지에 도로사면 안전점검 용역 관련해서 이 도로사면에 대한 개념이 제가 잘 와 닿지가 않아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 부분을 도로사면 급경사지로 보고 그런 것들이 있는지 어떤 지역 사례나 그런 것들 좀 통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용남입니다. 김지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드릴 것이고요. 개략적인 개념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도로사면 급경사지라고 하는데요. 도로사면에 적용되는 법이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그다음에 급경사지법에 의한 그런 두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특법이라고 하는데요, 시설물의 특별법 그것을 줄여서. 시특법에 의한 시설은 주로 연장에 따라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2종, 3종 같은 경우, 지금 제가 헷갈리기는 하는데요. 연장 100m 이상, 높이 5m 이상 그런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경사지 급경사지법에 의한 것은 연장에 더불어서 경사도 34도를 기준으로 2종, 3종 그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지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계속 이어서 아까 설명서 355페이지 방일초 보도육교 캐노피 관련해서 지금 이 서래초 캐노피 설치할 때는 주변 상권에 의견을 물어보고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캐노피가 설치될 경우에는 육교 상부로 조금 더 시야나 이런 것들이 가리게 되는 것이 있어서 서래초는 그렇게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방일초 이쪽은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래초교 같은 경우 위원장님 말씀 주셨다시피 그런 측면도 검토를 했고요. 제일 중요하게 고려했던 부분은 서래초등학교 학부모 위원회라든지 학교 교장분들, 학교 관계자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방일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물론 상권 그 부분도 저희가 당연히 검토를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그렇게 검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97페이지입니다. 상해의료비가 1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 기준보다 떨어진 것인데 이에 대해서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20만원으로 했었는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좀 답변을 잘못한 부분이 한 개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작년에는 20만원에 진단서 4주 이상의 진단서가 있을 때 20만원만 지급하는 것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망일 경우에는 1000만원, 그다음에 후유장해일 때는 500만원, 그다음에 4주 이상 진단일 경우에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라서 혜택이 약간 사망자와 후유장해자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잘못 설명하셨다는 것이 ······.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상임위에서 ······.

신정태위원

상임위에서 잘못 설명하셨다는 것이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가로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책 337페이지 지상 배전기기 외함 개선 및 관리인데요. 이것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역이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 부분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가로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이우식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은 서초대로 16대, 5억 8500만원 감액됐습니다.

신정태위원

서초대로, 서초역에서 교대역까지 여기 나와 있는 전부 다 말씀이신 것인가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지상 배전기기가 원래 유지보수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서초역에서 교대까지는 예전에 어느 정도 유지보수한 내역이 언제인지 혹시 자료가 있으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지금 분전함에 대한 유지보수는 출입구라든가 안에 진출입하게 되는 경우는 한국전력에서 직원들이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외함의 유지보수는 ······.

신정태위원

따로 없는 것인가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설치한 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 유지보수라든가 파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별도로 주기적으로 유지보수를 한다든가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약간 파손이나 도색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고는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외형에 대해서만 사실 여쭤본 것인데 그에 대해서는 아직은 설치된 지 오래된 것이 많이 없어서 부분적인 유지나 이런 것만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그렇지요. 오래된 경우에는 간간이 도색이 필요한, 예전에는 도색형으로 많이 했거든요. 일반형이라고 해서 외관에 무엇을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유지보수보다는 도장형을 바꾼다든가 이런 식의 유지보수는 많이 있었습니다.

신정태위원

지엽적이긴 한데 서초역에 어떤 것을 보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한국전력에서 지중화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한국전력에서 설치한 색깔이고요.

신정태위원

기본 설치인가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예, 그것은 도로에 어울리고 눈에 띄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회색으로 주로 한국전력에서 도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게 되면 약간 예쁘게 도장을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좀 하는데 그것이 도로에 어울리지 않아서 저희가 다시 외함을 설치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신정태위원

예전에 했던 노란색 같은 경우는 구에서 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일부는 구에서도 하고 우리가 한전에 요구해서 한전에서 도색할 때 색깔에 맞춰서 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신정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고요. 서초구민 자전거보험인데 우리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비용 나가는 것은 어쨌든 보험료라서 한 번에 나가는 것인데 보장되는 것이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그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지훈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는 보험 지급률이 130건에 4100만원이 지급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183건에 약 68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신정태위원

예상하신 것만큼 나오신 것 같으신가요, 자전거보험 이용률이?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상한 만큼 나온 것 같습니다.

신정태위원

다른 데도 자전거보험을 하는 곳이 있나요?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 구청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작년보다는 보상비가 오른 것이지요? 사망 시나 이렇게 후유장해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비용이 작년보다는 오른 것인가요, 보상금 자체가?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보상금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똑같은데요. 사망하고 후유장해 각각 500만원씩 그리고 진단위로금 그리고 입원비는 20만원 정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보장 내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올해 3500만원 증액을 해서 내년에 다른 자치구 수준 이상으로 보장 내용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행정과장님께 아까 질의 못 드렸는데 이것은 사업예산명세서안이거든요. 143페이지고요. 명소거리 가로시설물 등 설치가 있는데 60개소가, 그쪽 라인 전체를 다 교체하시려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부분만 교체하시려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가로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이우식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소거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처음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전체를 1, 2, 3, 4구간으로 나눠서 올해는 4구간만 시범으로 녹지대에 경관조명을 설치했던 사항이고 내년도 사업에는 1, 2, 3구간을 연계해서 60개소를 잡아서 경관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신정태위원

그냥 일반 조명이에요? 가로 ······.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녹지대에 그렇게 설치되는 그런 일반 조명입니다.

신정태위원

밑에 있는 조명이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정태위원

경관조명인 거예요, 그러면?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401페이지 서초형안심보행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도 있었는데 이게 진행률이 어느 정도인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용남입니다. 지금 집행률을 혹시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신정태위원

집행액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준이 따로 비용 자체가 안 나와 있어서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 사용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금액 자체는 제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제출해도 괜찮겠습니까?

신정태위원

그러면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예,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이것만 궁금해서 사실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냥 안 나와 있기에 이 비용 자체가. 그런데 여기는 안 쓰여 있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비용을 계산할 때 연말에 지출을 해서 안 쓰여 있는 것인지 아니면 ······.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제가 지금 잠깐 딴생각하다가, 죄송합니다.

신정태위원

딴생각하시면 어떻게 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비용이 401페이지 보고 계신 것이죠?

웃음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예.

신정태위원

여기에 2024년도 예산에 보통 집행액 기준이 8월이기는 한데 보통 일정 금액이라도 지출하면 우리가 집행액이 어느 정도 있다고 과별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재가 일절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비용에 대해서는 연말에 합산해서 지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일단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집행액이 없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딴생각하느라고, 집행액이 지금 0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없고 그 대신 공정률은 90% 이상 다 집행이 됐고요. 지금 집행이 안 된 것은 공사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물량을 정확히 계산을 한다든지 제 경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우리가 예산을 지출해도 되는 것인지 준공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확인 과정에 있기 때문에 12월 말이 되면 한 80〜90% 이상 다 집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태위원

작년에는 몇 개소였나요, 하시려고 하셨던 게?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이라는 게 2024년 ······.

신정태위원

예.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2024년도에 신설 4개소에 정비 2개소입니다.

신정태위원

신설 몇 개소요?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신설 4개소에 정비 2개소입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자료 주실 때 이것도 올해 2024년도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세부적인 자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삭감이나 이런 의견보다는 이게 개선하신다고 올리셨던 것 중에서 강남역 일대 있잖아요, 강남대로.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안전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거나 도로를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어서 어떻게 구조가 좋고 나쁘고를 모르겠는데 여기 강남대로에서 골목길 들어가는 출입구에 도로를 개선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시려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취지의 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보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그런 보도에 보도를 물리적으로 표시를 한다거나 그런 측면에서 보행자 안전을 좀 강화한다는 그런 목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요 내용은 저희가 물리적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턱을 일반 보도 생각하시면 보도 높이가 한 20 전후, 평균적으로 경계석 높이가 20㎝입니다. 20㎝를 두고 보도를 높이면 가장 좋은 안이 되겠지만 이면도로 같은 경우 주택가라든지 차량 출입로들이 계속 연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건물들이 이미 레벨이라고 표현을 저희들이 하는데 보도를 기존 건축물 레벨에서 보도를 설치하다 보니 20㎝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물이 왔을 때 건물 쪽으로 역류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도를 20㎝로 해서 올린다는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면이 있어서 물리적으로 표시를 노란색이라든지 이런 색깔을 두는 그런 방식과 함께 보행로라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노면 표시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병행해서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목표로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질의드리고 싶었던 것은 여기 3, 4번 이 책에 나와 있는 신논현역에서 강남대로 일대가 이면도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개선사업을 하신다는 것인데 말씀드린 것은 단차를 높인다거나 이러면 오히려 문제가 더 되지 않을까라고 사실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렇게는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사람이 이용률이 많은 곳은 색을 칠한다거나 유형 볼라드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자료만 나중에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인데 우리 교통소통 대책해서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활동 모범운전자분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원이 많으신 편인가요?

김지훈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범운전자 수는 다른 구청과 비교했을 때 파악되지는 않았는데 사실 모범운전자를 통한 꼬리물기 계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정태위원

그러면 2만원씩 잡혀 있잖아요. 이게 다른 지자체 인원은 파악이 안 되지만 다른 지자체는 어느 정도 지급하는지 그것 혹시 있을까요?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4000원 이상이고 2만 2000원인 경우도 있고 저희가 보수단가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신정태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 자체에 대한 의견보다는 저도 집에 퇴근하고 출근하다 보면 뉴코아 사거리나 엄청 막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인원이 조금 부족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고생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신호를 안 지키고 퇴근하려는 사람들이 다 지키겠어요, 잘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저도 많은 다른 자치구에서 예산 들어가는 것을 다 챙겨 보지 못했지만 인근에 강남구라든가 당장 구는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보다는 돈을 조금 더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잡혀 있는 게 기타보상금이면 사실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이잖아요,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게 성격이?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기타보상비가 이분들 인건비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성격이 인건비 자체인 것이지 항목 자체가 인건비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인건비는 아니지요.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안 이렇게 이미 올라왔지만 내년도에는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고생하신다는 생각만 막연히 가지고 있었는데 요며칠 전인가, 뉴코아 앞 사거리에서 가는데 사람들이 신호를 안 지키니까 짜증 내시는 모습 보면서 좀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끊어주어야 하는데 끊어지지도 않고 뉴코아 사거리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럴 거예요. 미도아파트 사거리도 그렇고 다 말씀을 잘 안 들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좀 짠하기도 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마지막으로 474페이지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처음에 여기를 개선사업한다고 했을 때 지역주민분들이 일부 민원이 있었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인근 주택가랑 가깝고 처음에 계획했던 것이 높이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 주변에 계시는 분들께서 여기 우리 집 앞인데 바로 올라가면 너무 불편하다라는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을 보니까 1층까지만 계획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인가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냥 환경개선 공사만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주차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민호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증축 공사를 하려고 했다가 주변 지역주민 반발이나 기타 다른 것으로 해서 환경개선공사로 바뀌었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가 오래 노후되어서 환경정비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정태위원

1층은 지금 사실상 주차장 사용이 불가하잖아요, 여기가 워낙 쓰레기도 많이 버려져 있고 관리도 잘 안되어서 풀도 많이 자라 있는데 그러면 1층은 주차장 자체로 계속 쓰신다는 것이지요? 위에 뭘 덮는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픈된 상태에서 노면처럼 쓰신다는 것이지요, 계획하고 계신 게?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층에는 공원 위주로 사용하고 있고 다만 관리가 안 되어서 풀이나 이런 게 잡초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정비할 것이고 또 우리가 장애인 주차면이 현재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장애인 주차면하고 전기차 일부를 거기 1층에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정태위원

1층에는 면수가 몇 개 나오는지 대략 알 수 있을까요?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한 6개 정도 나옵니다.

신정태위원

많이는 안 나오네요?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예, 많이 안 나옵니다.

신정태위원

기존에 있는 것과 별 ······.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장애인 주차가 2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넓혀서 전기차를 포함해서 6면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큰 것은 아니고 거주자우선주차 설치 및 관리 480페이지인데 부정주차에 대해서 금지 현수막을 붙인다거나 이런 것이 있잖아요? 전체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부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사실 이것은 여쭤보는 이유는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같은 경우 골목길 사이사이에 구석진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버스가 멈춰 있거나 이런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현수막이 많이 안 붙어 있어서 혹시 그냥 큰 데만 붙이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자잘한 곳도 다 챙겨보시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민원이 많은 위주 지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수막을 게첩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동별에 다 거주자우선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현장에서 즉시 이동 조치한다든가 견인 조치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만 잠깐 쉬었다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5분만 쉬었다가,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임동수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정태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은 아니고 그 부분인데요. 좀 다른 맥락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97페이지 서초구민 안전보험 신규 사업인데 지금 여러 군데 보험회사에 견적서를 내보셨나요? 그러니까 특약사항이나 보험 혜택 이런 것들이 보험사마다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신 부분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임동수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청했던 곳은 KB손해보험입니다. KB손해보험이 서울시의 보험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거든요. 거기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하서영위원

특약이나 보험 혜택이 조금 더 와이드(Wide)하게 ······.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중복이 가능할 수 있는 보험 ······.

하서영위원

실비보험이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그래서 실비보험도 주민분들께서 실비보험도 받으시면서 저희 보험도 받으실 수 있는 이중적인 보험 혜택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서영위원

여기 소요 예산이 2억 20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서영위원

이 예산 규모 책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신 것입니까?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험회사에 산출내역을 요청해서 보험회사에서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출된 ······.

하서영위원

금융감독 ······.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지금 명칭이 저거한데 금감원인지 제가 명칭을 모르겠는데 거기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로금을 10만원으로 할 것인지, 20만원으로 할 것인지 금액별로 예산 액수가 총 소요 액수가 달라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10만원을 책정했던 부분은 강남구에서 10만원으로 하고 있어서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10만원으로 책정해서 총예산이 2억 2000에 맞추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서영위원

사망시에는 1000만원 ······.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런데 자연 재난, 사회 재난, 범죄 피해, 산업재해 이런 상황에서 보장을 할 수 있는 보험인데 우리가 매해 재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예측 불가한 상황이라서 이런 경우에 예산을 많으면 많다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적당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시 추가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2개구가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하서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도 일단 시작을 해 보고 구민들의 반응을 보고서 금액을 올리든지 그런 쪽으로 했으면 어떨까 ······.

하서영위원

22개 자치구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 다 금액은 달라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하서영위원

기준을 강남 서초라서 금액을 많이 책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형평성 그리고 보편성을 감안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297페이지 보면 구민안전보험 홍보물 제작, 구민안전보험 현수막 제작이 나와 있는데 200만원, 300만원 총 500만원인데 지금 현수막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홍보물은 리플릿인가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은 리플릿으로 산정했고, 현수막을 했는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수막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서 홍보 예산으로 책정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서영위원

우리는 관내 현수막 좀 줄이자 취지이고 조례도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다른 방법을 요즘 다른 쪽은 디지털로 많이 예산도 올리시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안전도시과도 다른 방법을 찾아서 현수막을 좀 지양하는 추세로 갔으면 하는 제 마음이고요. SNS나 동주민센터나 우리 홈페이지 그리고 서초소식지 이런 부분도 많고 우리 구민들이 빨리 쉽게 접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연구를 하셔서 홍보물 제작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금 수량도 줄이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다가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SNS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할 것입니다. 하고 지금 현수막 이 부분은 최대한 그러면 자제를 해서 홍보물 이쪽으로 하든지 꼭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현수막 비용을 줄여서 거의 다른 쪽으로 돌릴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홍보는 다양하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통해서 최대한 하기는 할 것입니다. 하는데 단지 예산 항목에서 현수막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부분을 최소한으로 시켜서 가급적 다른 방법으로 최대한 하겠습니다.

하서영위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또 지자체의 안전보험이 있는데 보장 한도도 물론 중요하고 청구 절차의 복잡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보험회사 심사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라서 뭐 고의성도 있을 수도 있고 보험금 때문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어떤 다른 범죄로 연결될 수도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을 보험회사하고 잘 얘기를 하셔서 철저한 심사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정말 서초구민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내년에 계약 체결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은 질의 마쳤고요. 이우식 가로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별 설명서 337페이지 디지털 사이니지 기능의 분전함이 있어요, 과장님.

김지훈위원장

가로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이우식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서영위원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게 어떤 뜻인가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디지털 사이니지는 쉽게 미디어형 전광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반포대로에 설치되어 있는 11대는 디지털 사이니지형이라고 해서 대로변이다 보니까 오염이나 온도, 습도 이런 외적인 요인에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이 강한 옥외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원격제어가 가능한 통신 모뎀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설치비용이 다소 높습니다, 다른 갤러리형보다는.

하서영위원

LED 또는 LCD를 ······.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LCD로 들어갑니다.

하서영위원

LCD로 사용해서 어떤 정보를 IoT시스템으로 받아서, 그렇지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맞습니다.

하서영위원

정보를 구민들한테 ······.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표출하게 됩니다.

하서영위원

전해 주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맞지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방배로에 설치되어 있는 갤러리형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일일이 갈아 끼워야 되지만 이 디지털 사이니지로 하게 되면 지금 청년작가 작품들을 한 10개 정도를 슬라이드식으로 계속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 숏츠라든가 이런 짤막한 동영상도 표출 가능하고요.

하서영위원

이게 되게 단가가 세네요. 그렇지요? 비싸네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초기 설치비용은 고가일 수는 있지만 지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서초대로나 반포대로에서 갖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도로에서 이 정도 디지털 사이니지의 어떤 미디어형으로 설치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런데 도롯가에 LCD를 설치해서 어떤 구민들한테 운전자한테 어떠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주 참신하고 신선한데요. 운전을 하다가 어떤 상황에서 몰두하다 보면 어떤 자동차 사고 위험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유지보수비, 설치비가 비싸다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서초구가 스마트도시로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모든 게 디지털화 돼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또 행안부지침도 있고 또 우리 자치구 처음에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좋은 생각인데 사실 아주 좋아요, 좋은데. 한 개나 두 개 정도 일단 테스트베드(Testbed)를 하나 만들어서 시범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해요. 그리고 계속 새로운 소식이 들어와야 되고 뭔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것이 계속 정보가 입수가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실시간으로.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잖아요. 뭐 그림이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신 모뎀이 내장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원격으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조정 가능하고요. 그리고 유지보수에 관련돼서도 향후에 민간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고 ······.

하서영위원

이 사례가 있나요, 모델이 있나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사실 이렇게 디지털 사이니지 형태로 분전함 외함을 꾸미는 곳은 없습니다. 저희가 반포대로 11개소에 지금 올해 시범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서영위원

처음 하시는 거예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서영위원

한번 보고 싶네요. 일단 어디 만들어 놓은 것 있으면 저는 우리 집행부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어떤 신규 사업을 할 때 어떤 새로운 모델을 위원님들한테 사업을 설명을 할 때 이런 종이 파일이나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스크린을 통해서 그 모델을 보여주는 것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런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말로만 이 기능이 물론 대충 이해는 되지만 사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한도가 있거든요, 과장님.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갤러리형은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미디어형으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표출되는 이런 영상들에 대한 홍보는 사실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해는 안 되실 수는 있겠지만 반포대로 11개소도 지금 늦어진 이유가 대로변에 설치하다 보니까 이 디스플레이를 선정하는 이런 과정도 그렇고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리고 한번 설치가 되면 향후 몇 년간을 지금 계속 가야 되는데 이런 온도라든가 이게 여름철의 고온, 겨울철에 영하 날씨에도 견딜 수 있는 이런 것을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시한이 걸렸지만 올해 12월에 설치가 완료되면 충분히 가능성은 앞으로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온도 변화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하서영위원

아시죠?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야 되고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충분히 온도라든가 습도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엄청 강한 제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하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는 이상이고요. 주차관리과 이민호 과장님께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양재동 구룡 공영주차장 신축 470페이지 사업별 설명서에 보시면 이것 공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언제 준공이 되나요?

김지훈위원장

이민호 주차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민호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준공 공사기간은 내년 2025년 10월까지입니다.

하서영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공사?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현재는 지금 기존에 계약된 업체가 재정 악화로 채권 압류되어 지금 중단되고 있어서요. 지금 기존 업체는 설계 변경해서 기성금 받아서 나가고요. 그다음에 재입찰 공고를 내서 1월에 지금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하서영위원

처음에 계약을 할 때 회사의 자산이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요건을 보시고 계약을 하신 것입니까?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적격심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재정 상태나 이런 부분들은 적격심사 과정에서 다 보고 있고요. 다만, 적격심사 과정에서 안 나오고 그 이후에 채권 압류가 됐기 때문에 그 과정은 그 이후에 발생된 건이라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이 부분을? 예산을 더 투입해서 설계 변경해서 그렇게 하실 예정입니까?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기존 업체는 중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발주를 해서 새로운 업체와 재계약을 해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서영위원

분명히 리스크는 있잖아요. 그렇지요?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지금 아무래도 공사가 중단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철저하게 공정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서영위원

2025년 10월에 준공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딜레이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연장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첫째로 공사가 딜레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거기 도로가 막혀 있는 상황이고 주민이 그쪽으로 차를 갖고 출퇴근도 많이 하고 그런 골목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막혀 있어요. 그러면 구민들의 민원이 분명히 지속적으로 들어올 것이고 언제 끝나냐, 이 시설을 언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냐? 또 다른 부서 예를 들어 일자리경제과 인공지능육성센터 중요하거든요. ICT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선정됐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딜레이 되면 다른 부서도 영향이 분명히 갑니다. 그렇지요? 서리풀 노리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리스크를 어떻게 보완하실 예정이에요, 과장님? 처음에 계약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엄청 큰 리스크거든요. 다른 부서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중단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은 저희들도 알고 있어서 주변에 현수막을 게첩해서 주민들한테 안내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사가 연기가 돼서 리스크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어서 빨리 재계약을 해서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이 공기라는 게 많이 당길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피다 보면 다른 공정을 같은 날에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꼼꼼히 살펴볼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중단됐고 애초에 처음에 발주돼서 계약한 그 회사, 과장님께서 얼마만의 재정 상태 어떤 심사를 거쳤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큰 실수를 범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광주시 같은 경우는 데이터센터가 만들어졌어요. 여러 가지 과기정통부 우리 기무사 이런 정보들이 저장하는 곳인데 여기도 민자 유치, 민간이 투자를 했어요, 국비도 물론 들어갔지만. 그런데 도산이 되니까 민간 투자도 한 곳에 또 데이터센터를 만들 예정인데 부지를 엄청 많이 확보를 했더라고요, 몇십만평 있는데. 거기도 지속적으로 제2차 데이터센터를 만들어야 하는데 민간이 도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중단이 되겠지요, 올라가다가 건물이. 그러면 이게 그 한 자치구에 얼마나 리스크가 생기는지, 그 계획이 변경이 되고 시간적인 낭비, 여러 가지 낭비가 되겠지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과장님. 그래서 애초에 모든 집행부가 마찬가지입니다. 외주 줄 때 계약을 철저하게 그 회사의 모든 것을 철저히 검토한 다음에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이런 리스크가 다시는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재계약할 때 새로운 업체하고 계약할 때는 그런 것까지 꼼꼼히 살피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우리 안전도시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95페이지에 서리풀 원두막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개당 설치비하고 다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1대당 얼마지요?

김지훈위원장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 원두막이 크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300∼35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광고물부착방지시트, 도로굴착비, 서초사인 제작 뭐 이런 것 다 합치면 370만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해도 할 수 있나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지환위원

예.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어느 정도는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지환위원

모든 게 다 물가가 올라서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네요. 그리고 서초사인 제작 이게 지금 위에 이렇게 「서초」 이렇게 써 있는 것 말하는 거지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지환위원

그게 70만원, 이것도 뭐 연간단가 이렇습니까?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개수별로 합니다, 주문별로.

오지환위원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그런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싸요. 지금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것은 어떻게 다른 구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더 비쌉니까?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그냥 알고 있는, 들은 바로는 800∼1000만원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에.

오지환위원

하나에?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 스마트 그늘막을 도입하기가 그런 것이 행안부에서 저희가 서리풀 원두막이 최초 2개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형을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아니, 뭐 그것은 다들 우리 주민들이 좋아하고 그러는 사항인데 지금 스마트 그늘막의 형태를 못 봐서 도봉구에서 지금 설치비가 한 400만원 정도 들었다고 이렇게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가는 그 형태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서초구민 안전보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이게 왜 신규 사업이지요?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편성에서 제외됐었습니다, 삭감됐었습니다.

오지환위원

이게 삭감됐었구나, 전년도에 완전히 삭감됐었구나, 이게. 그리고 299페이지에 보면 IoT 센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래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경보시스템인데 계측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후 건축물이든 일반 건축물이든 상관이 없는데 그 건축물에 이 기기를 부착을 해 놓으면 이 건물이 지진이든 아니면 어떤 흔들림, 어디 균열이 발생하든 그 붙인 상태에서 최초 계측, 만약에 균열을 예로 든다면 1cm가 벌어진 곳에 이 계측기를 설치를 해 놓았을 경우에 최초 시점은 1cm가 됩니다. 그래서 지진이든 어떤 건물이 흔들림이 발생해서 1mm가 벌어졌다 그럴 때에는 저희들에게 경고음을 해서 문자로 당사자들한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오지환위원

동그랗고 그렇게 된 것인가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기계 형태는 사각형입니다. 사각 상자의 형태 그런 형태의 기계입니다.

오지환위원

그럼 만약에 건물 노후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가 설치를 하세요, 거기에?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균열이 발생한 곳 그래서 이 균열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오지환위원

이런 IoT 센서 이런 게 여러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건물에 저는 이렇게 가끔 지하철 같은 데 올라오다 보면 동그란 것으로 해서 뭐가 이렇게 박혀있더라고요. 그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못 봤어요, 제가.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좀 프린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가로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년까지 이면도로 9개소, 간선도로 4개소, 그리고 그린뉴딜 5개소 이렇게 해서 총 18개소를 지중화를 완료하겠다고 목표를 주셨는데요. 혹시 지금 현재까지 진행률이 어떻게 될까요? 이면도로, 간선도로 구분 지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가로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이우식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18개소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2개소 준공됐고 올해 2개소 준공돼서 지금 현재 16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4개소 중에서 이면도로 2개소, 간선도로 2개소 이렇게 됩니다.

이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이면도로에 지중화 사업이 많이 어렵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면도로에서 지중화 사업을 진행을 하셨을 때 분전함에 대한 민원들은 몇 개 없었었나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 폭이 좁아서 전신주를 없애게 되면 전신주 2개 정도의 변압기가 지상으로 내려와서 분전함을 이루게 되는데 분전함을 놓을 장소가 이제 사유지로 들어가든가 사유지에서 협의가 안되면 대로변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로변에서 끌고 들어오려면 길이 연장이라든가 또 경사로가 있으면 공사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공사비가 더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서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서 좀 기피하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간선도로나 지선 이런 웬만한 대로변은 거의 지중화가 다는 아니어도 얼추 마무리 되어 있고요. 이제 이면도로가 남아 있고 지금 주민분들께서 가장 요구하는 데도 이면도로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 분전함 위치를 협의는 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측면들이 또 있습니다. 지하 매설물이 이면도로는 또 대로변보다 더 많습니다, 더 좁기도 하고. 그래서 임시 굴착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관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관로를 지하로 매설하기가 또 까다로운 구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세부사업별 설명서 324페이지에 보면 강남대로27길 지중화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하겠다고 올리셨어요. 이 정도 지금 150m 구간이면 분전함이 몇 대 정도 나올까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길이의 영향도 있지만 일단 전신주의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분전함의 개수를 따지는 것은 변압기의 숫자도 물론 있지만 고압 수용가가 업무용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분전함이 개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신주 하나가 분전함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두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압 수용가라는 업무용 시설이 있으면 전기를 또 많이 쓰는 건물이 있으면 전신주 하나가 없어져도 2개 분전함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고압 수용가가 별로 없으면 전신주 3, 4개의 변압기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분전함 하나 가지고 커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분전함 숫자가 길이의 숫자와 같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쪽 도로 같은 경우에도 인도가 없는 이면도로 구간인데 분전함 설치할 때 문제가 없을까요?

우식

이우식가로행정과장

신규로 설치하는 말죽거리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죽거리 근린공원과 아래쪽 횃불공원을 연결하는 도로를 지중화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횃불공원과 그다음에 근린공원에다가 분전함을 위치를 해서 다 끌고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분전함을 놓지는 않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물관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방대책 운영 403페이지입니다. 제가 2022년에도 수해가 발생했을 때 차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내년 예산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으로 2억 5000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2억으로 책정됐었는데 이번에 공동 주택이 새로 이렇게 들어간 것인가요?

김지훈위원장

물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승현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량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설치를 좀 더 작년부터는 지하 주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지상 주택이나 공동 주택에 대해서 올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이형준위원

생각보다 지금 집행액이 저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사람들한테 홍보가 덜 됐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수 물막이판은 일단 2023년 때 호응이 좀 주민들이 많이 신청을 하셨는데 2023년보다 물이 오는 횟수가 적다 보니 주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많이 설치를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 더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아직까지 서초구 관내는 잘 모르겠지만 침수 위험지역이 서울 반지하 7632가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차수판을 설치 안 한 이유가 집값 떨어진다는 그런 우려스러움 때문에 설치를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것을 타개할 만한 방안이 있을까요, 부서 차원에서?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침수 위험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반지하 주택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상 그런 침수 지역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들 정말로 높은 고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반지하 주택들은 설치가 필요 없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반지하 주택 침수 취약가구 같은 경우에 설치가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3, 4, 5회 이렇게 방문해서 계속적으로 설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전 질의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특별히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로행정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아까 하서영위원님께서 분전함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런 예산 심의할 때 자료를 볼 때 항상 이런 사진 자료로만 보게 되는데 사실 이런 디지털 사이니지형 분전함 같은 경우는 하시겠다는 게 광고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아마 보일 수 있을 테고 할 텐데 아마 업체에도 그런 영상 자료나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업체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확보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전도시과장님께 간단히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서초구민 안전보험 관련해서 지금 사업 대상이 서초구 주민등록을 둔 주민인데 혹시 지역적인 것이 있나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김지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소를 서초구에 두시고 계신 분은 전국 어디에서, 세계 어디서든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그러니까 전국 어디서든지 재난이나 산업 재해나 이러한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을 신청하실 수 있는 것이다?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교통사고만 제외되는 것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교통사고만 제외, 그러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자전거보험이랑 했을 때 서초구민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지금 자전거보험에 대한 설명을 보면 사망보장금이나 이런 것들은 자전거보험은 교통사고로 일단은 취급이 돼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혹시 서초구민 안전보험하고 자전거보험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자전거보험에 해당하면 교통사고라서 무조건 다 배제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명확히 하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외됩니다. 교통사고는 제외됩니다.

김지훈위원장

자전거 탔을 때는 무조건 제외되는 것 ······.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업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250페이지 초·중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작년도에는 50억이었고 재작년에는 65억이었고 이렇게 매년 10억씩 깎여요. 이유가 뭐예요? 현장에서는 더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10억씩이나 계속 연도별로 깎이고 있지요?

김지훈위원장

최희영 교육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최희영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금 매년 10억씩 감액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우선 2023년 대비 2024년에 10억을 감액했던 사유는 반포초·중이 2023년에 휴교를 하고 기타 경비에 대해서 반납한 금액이 좀 많았습니다, 전체 학교에서.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작년에 10억을 감액을 했었고요. 또 올해 저희가 10억을 감액을 하게 된 이유는 전체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세수 환경에서 50억이라는 큰 예산이 소요되는 학교 운영 교육 경비에 대해서 좀 더 아껴서 사용하고자 일단은 10억을 줄여서 요청을 드렸고요. 그만큼 부족한 부분이 생긴다면 저희가 외부 재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시 교육청과 또 교육지원청 등에 협의를 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감액해서 이번에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럼 내년에 30억 되는 것인가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이르지만 30억은 너무 과하고요.

오지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육 현장에서는 보조금이 굉장히 절실한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조금 제가 듣고 싶어 하는 답변은 안 해 주시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

오지환위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뭐 가식으로 얘기하려고 그러세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 전체 예산이 좀 많고 상승률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부서 전체 예산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면서 외부 자원을 활용하면서 절약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렇게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가 아니라 부득이하게 10억이라는 큰 금액을 감액 요청하게 되었고요. 위원님들께서 실제로 학교 환경에서는 많은 지원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0% 다 지원이 됐고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증액을 해 주셨으면, 계속 낙후되는 학교 시설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지원을 원하는 학교 입장에서 또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지환위원

지난번에 저희 지역구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만 이렇게 쭉 다니면서 학부모 상담 운영 위원들하고 이렇게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 상담을 했는데 사실은 원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런데 갑자기 이게 매년 10억씩 깎여서 이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것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깎았다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제가 당황스러워서 ······.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렇게 감액을 요청드리게 된 것이고, 솔직하게 상황을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 중에 시설 개선 예산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교육청 우선 사업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저희는 긴급하거나 안전에 큰 위해가 있을 때 저희가 시설 개선 경비를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산을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교육청에서 시설 개선 사업 예산이 교육청 예산이 내년에는 절반 가까이 삭감이 됐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도 커버해 줄 수가 없는 환경이 되다 보니 이번에 구비를 좀 더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시면 불편한 교육 환경 개선에도 많이 개선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저희가 25개구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서초구는 지금 25개구 중에서 18위입니다. 학생 1인당 지원액이 9만 7800원이고요. 1위는 동대문구고 1인당 68만 8000원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크고 인근 강남구 같은 경우는 교육 경비가 1년에 170억원입니다.

오지환위원

170억원이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예, 170억원이고요. 1인당 29만원 정도 학생들에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이렇게 올해 50억도 굉장히 적은 금액이기는 한데 솔직히 여기서 20%가 감액이 된다면 좀 많이 힘든 상황이고 ······.

오지환위원

아니, 올해는 40억이에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40억이 된다면, 올해는 50억이었고요. 내년에 40억이 된다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관내 학교가 52개가 있습니다. 52개 학교 중에서 46개소, 88%가 설립한 지 30년 이상이 된 노후건물입니다. 물론 중간에 개보수를 전혀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노후도가 높아지고 있다 보니 학부모나 학생들 의견이 주택, 아파트는 재건축을 해서, 새로 지어서 깨끗하고 안정적인데 학교 건물은 따라가지 못한다 이것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기준으로 저희가 1차, 2차 교육경비 지원금 40억을 다 지원해 드렸는데 그 이후에 신청이 들어온 금액이 지금 현재 27억 정도입니다. 13개 학교에서 27억에 대한 학교 시설 개선에 대한 요청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더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학령 아동이 감소하면서 학교별로 신입생을 못 받는 학교도 있지만 서초는 28명 이상 되는 과밀 학급이 많습니다. 과밀 학교가 7개 학교나 되고 내년에는 또 재건축 입주가 되면서 또 학교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과밀이 되고 하다 보면 시설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보조강사, 기타 등등 수요가 많이 높습니다. 아울러서 재건축이 많이 진행이 되면서 등굣길 안전도우미에 대한 수요도 높은 상황입니다. 기타 상황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10억을 감액해서 올려드렸지만 최소한 20억 이상, 그러니까 60억 이상이 되어야 지금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 그리고 교육청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에 50% 시설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최소 60억 이상 편성이 돼야 학교 시설이나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큰 불편 없이 학생들이 교육받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강북하고 강남하고 차이가 학교 시설에서 보면 전국적으로 서초구가 돈이 많다고 그러는데 학교 시설은 강북에 훨씬 떨어지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런 지원에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것이니까 거기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세부사업별 설명서 277페이지에 보면 서초책있는거리 조성 있습니다. 여기에 2025년 향후 사업 계획에 보면 책있는거리에 가출한서재(가칭) 운영이 있습니다. 거리 내 2개소 거점 운영하고 차량을 개조한 이동식 도서관으로 이렇게 할 예정이라고 내년에 사업 계획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예산에. 어느 항목에 있는 것입니까?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있는거리의 핵심 콘텐츠로 이동도서관인 가출한서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대표 도서관인 반포구립도서관에서 민간의 기부를 받아서 차량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영은 일반 도서관 운영하는 그 예산으로 차량을 운영하게끔 그렇게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일반 도서관 운영이요? 여기 지금 책있는, 이 277페이지에는 그 항목이 없는 것이지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예, 책있는거리 이 행사는 올해 의원님들께서 추경으로 2억 주셨던 그 동일한 행사를 여기에 요청했습니다.

오지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가출한서재가 있는 것이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가출한서재는 이 행사 운영비가 아니고요.

오지환위원

여기에는 항목에는 없는 것이지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예, 여기에는 없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반포구립도서관에서 차량을 운행하면서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오지환위원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중·소상공인 초스피드 대출 지원이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만약에 대출받은 업소에서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가 그만뒀어요. 그만두면 그 돈을 갚아야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김지훈위원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출을 받아서 보통 통상 5년 이내에 원금까지 다 상환하는 식으로 상환을 진행하는데 만약에 그 중간에 폐업을 했거나 이전을 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즉시 남은 전액을 다 상환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정해진 조건대로 기간 내에 상환하면 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니까 5년이면 5년 안에 갚으면 된다 이것이지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김지훈위원장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에 좀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교육체육과에서 교육지원과로 따로 분리가 되게 된 것이 교육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행정력이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것보다는 나눠서 훨씬 더 전문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교육지원과로 따로 분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산은 더 줄어들고 있었다고 하니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요. 저도 민원이, 초등학교 어머님들 민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시설 이런 것도 해달라고 하시는데 항상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구의 예산이 그만큼 확보되지 못해서 못 했다는 답변을 많이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예산까지 줄어든다고 하니까 구청장님 생각이 교육지원과에서 더 많은 부분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더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냥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 사업예산명세서안 208페이지에 보면 원어민과 함께하는 화상영어 우리 상임위 때도 잠깐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당일에 이렇게 수업을 열면 바로 마감이 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물론 시비 받아서 하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 중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인기가 많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시비를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을지라도 구비로 먼저 항상 확보를 해 놓는 것이,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시비 확보가 힘든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 예산으로 먼저 확보를 해 놨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고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최희영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어민 화상영어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구비로만 진행을 하다가 올해 구비 4200만원에 시 공모 3000만원이 되어서 72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했고 집행률은 거의 100%에 육박합니다. 내년에 저희가 또 부득이하게 사업 규모를 축소하면서 3300만원을 요청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유지웅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비를 우선적으로 시비 합쳤던 금액만큼 7200을 요청을 드렸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아쉽게도 내년에 이쪽 시 공모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최근에 들어서 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굉장히 인기가 높은 수업인데 최소한 올해 수준으로 내년에 계속 진행해야 주민들의 수요를 충당할 것 같아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7200만원을 요청을 드렸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유지웅위원

지금 학생 수가 총 몇 명이 수강을 했었지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68명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렇게 인기가 많은 수업이고 거기에 따르는 필요한 예산들이니까 제 의견은 항상 구비로 먼저 확보를 하시고 시비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아동청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30페이지를 보시면 청년 해외취업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적이 청년 해외취업 요건에 맞는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해외체험 및 취업 연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해보다 43.6% 증가가 되었는데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원자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또 성과나 어떤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장

유지연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43.6%는 3200만원 증가한 사항인데요. 거기에 해외취업 연계 등에 32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세 사업을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2가지 사업을 같이 넣었는데 하나는 동포기업 인턴십 지원사업과 해외체험단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올해는 정보 제공과 특화 교육에 집중했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해외취업 실적을 내고자 계획하게 됐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래서 저는 정보제공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내년에는 해외 체험 이런 것들이 2024년도에도 이루어졌나 하고 결과물이 어떤가 하고 ······.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교육과 면접 이런 것을 제공했던 것이고 내년도에 처음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취업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은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이번에 교육만으로 그냥 끝났습니까?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저희가 올해 했던 것은 설명회, 특화교육, 취업 콘서트 그런 것이라서 결과물이 따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현숙위원

2025년도는 해외취업 쪽에 연계하고 해서 ······.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예, 직접적으로 연계를 해 보고자 ······.

이현숙위원

그래서 조금씩 더 2025년도는 성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금액으로 볼 때 43.6%라고 해서 우리 청년 해외취업에 대한 1억 7000만원이지만 금액이 크다면 크고 또 전체 우리 서초구 청년들을 다 아우르고 할 때는 금액이 그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3.6% 지원 더 증가해서 계획하신 대로 청년들이 해외취업에 체험 연계도 잘되고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숙위원

그다음에 간단하게 제가 질의드릴 것인데 그다음에 232페이지를 설명서 보시면요. 구립 유스센터 운영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설명서 232페이지입니다. 유스센터는 방배유스센터하고 서초유스센터가 있는데 이 서초유스센터가 지난해에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나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런데 지금 의아심이 생긴 것이 제일 아래쪽에 소요예산을 보면 청소년시설 기능보강 해서 서초유스센터 노후 창틀 보수 등 이렇게 해서 3500이 되어 있습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서초유스센터는 2022년도에 리모델링이 끝난 사항이고요. 방배유스센터가 올해 기능보강이 되어 있는 것인데 ······.

이현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서초유스센터 2022년에 리모델링이 됐으면 이제 2년밖에 안 됐잖아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리모델링 사항은 아니고요. 노후창틀 보수하고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저희가 설치하는 건입니다.

이현숙위원

그래서 이게 리모델링 하다 보면 창틀이나 이런 것들은 다 완벽하게 리모델링 할 때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그때 저희가 리모델링 때 제외됐던 부분입니다. 그때 예산이 좀 적어서 벽면 창호 부분은 저희가 빼고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래서 이것이 리모델링 한 시설에 또 이런 것들을 해서 공사가 미비했나라는 의구심이 생겨서 ······.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저희가 창문을 전체적으로 교체는 못 했었고 이번에 고무 패킹 교체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현숙위원

창틀만 하시면 됩니까?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창틀 고무 패킹 교체하고 창호 방수 공사, 그다음에 가스 열펌프 배출저감장치를 법에 의해서 의무 사항이라서 반영했습니다.

이현숙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리모델링 할 때 다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것이 그래도 리모델링 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추경을 하든지 해서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세심하게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유스센터뿐만 아니고 다른 기관에도 리모델링을 하면 6개월, 근 1년 가까이 안 하잖아요, 운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서초나 방배나 전체 건물 리모델링을 한 것은 아니라서 창호 부분은 저희가 못 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좀 세심하게 해서 예산이 안 되면 추경을 하시든지 좀 이런 것들은 한번에 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도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동청년과장님께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이고요. 기후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5페이지, 예산서 22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어린이활동공간 유해물질 중금속 제로 이렇게 나와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서초구가 올해 4월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어린이활동공간에 중금속 등 유해 성분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72개 어린이활동공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린이집도 어디, 어디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김지훈위원장

김성희 기후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김성희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활동공간은 지금 현재 672개소는 거의 대부분 어린이집의 보육실, 또 어린이집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놀이터, 그다음에 공원에 있는 놀이터, 그다음에 대단지 아파트에 있는 주택단지 놀이터 보통 이런 형태로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672개소입니다.

이현숙위원

그래서 활동 전수조사단 출범식을 하셔서 환경 매니저가 한 51명 그다음에 전문 검사기관이 5개사가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 놀이공원 이렇게 다 총괄해서 부적합하고 문제 있는 데 발견된 곳은 총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0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래서 이게 40개소 부적합을 받아서 그다음에 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지금 12월 말까지 전부 다 시설 개선을 한 다음에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끔 지금 개선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선한 다음에.

이현숙위원

그래서 또 하나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 일환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 어린이활동공간 중금속 검사 비용 해서 2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설명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린이활동공간 우리가 지도점검을 매년 한 100개소에서 120개 사이로 순차적으로 실시를 해 왔습니다. 이것은 전국 단위로 또 서울시 25개 단위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 왔는데 서초구는 선도적으로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인데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어도 전수조사를 해서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자라는 취지로 올해 전수 점검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40개소에 대해서 시설을 전부 다 보완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26년부터 약간 또 법 사항이 강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선제적으로 우리가 더 집중해서 하고자 최소한의 비용을 2000만원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이현숙위원

그래서 저는 전수조사가 완료되었으면 이게 강화되는 것을 미리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알았고, 전수조사를 사실은 2024년도 완료가 됐으니까 이게 교체가 필요한 것이 보충이 필요한 것을 40군데라고 그러면 거기만 하면 되지 않나, 내년에 굳이 또 2000만원이 왜 들어갔나 하는 의아심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활동공간이 어른도 그런데 굉장히 세심하게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더 법이 강화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26년부터 납 기준이 지금 현재는 600인데 900으로 되게 강화가 되고 그다음에 프탈레이트(Phthalate)라고 해서 지금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프탈레이트도 바닥재 실외 놀이터건 실내놀이터건 바닥재 프탈레이트류는 또 검사 항목에 추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26년부터.

이현숙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유해물질 중금속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환경에 아이들에게 좋지 못한 여러 가지 자재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26년에 또 강화된다고 그러면 미리미리 예측을 하셔서 중장기적으로 유해물질이 검출이 되지 않도록 점검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기후환경과에 질의드리고 또 추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박미정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서초구 평생학습관 운영 관련해서 사업별 설명서 258페이지∼259페이지를 보면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중첩되는 것 빼고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사업 규모가 축소가 되면 예산 자체가 축소가 돼서 올라왔어요. 되면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사업 확대를 주문할 것으로 나름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이 어땠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또 만족도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만족도 조사를 하셨는지, 하셨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지훈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최희영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화상 영어교육은 1년에 6차례 선착순 모집을 하고 있는데 매 기수마다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고 저희가 대상자들을 통해서 연 2회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영어실력이 향상되고 또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극복이 됐다는 분들이 만족하는 부분에 대해서 85% 이상입니다. 그리고 수강료 부분이 아무래도 지원이 많이 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만족한다는 분들이 86%가 나왔습니다.

박미정위원

86%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예.

박미정위원

그렇다면 원어민 영어교육 관련해서 서울시 다른 자치구의 사업 현황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처럼 화상을 통해서 원어민 영어교육을 하는 자치구가 서초구 포함해서 1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의 자치구는 대상자를 저소득층으로만 한정하다 보니 신청률이 저조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접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저희는 저소득층 포함해서 일반 학생들까지 모두 골고루 지원해 주고 있고 지원액은 다만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도 얘기하셨었는데 작년에 올라올 때 올해 2025년도지요, 그때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확보가 돼서 그때는 예산의 범위가 넓었고 올해는 제가 알기로 공모사업이 없어져서 예산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리실 때 그것을 구민들이 원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좀 더 잘 파악하셔서 올렸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 공모사업에 대해서 보통 확정이 빠르면 연말에 나오지만 연초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작년에 했던 것이고 당연히 내년에도 지속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기초 편성하고 나서 그 이후에 내년 공모사업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액 구비로 7200만원을 편성했으면 정말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3300만원밖에 편성하지 못하였고 올해 수준으로 내년에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3900만원을 증액해서 7200만원의 총액이 필요합니다. 3900만원을 증액을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부서에서 3900이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3900만원을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박미정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전액 구비 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지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미정위원

이렇게 올해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의견이 다 어떨지 모르지만 이렇게 부서에서 혹시 구비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 앞으로도 계속 부서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2023년도에 처음 원어민 화상영어 사업을 시작할 때 전액 구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올해 어떻게 운이 좋게 서울시 공모가 생겨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시비가 확보되어서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게 된 경우인데요. 2배 정도 늘어난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도 많은 분들이 거의 100% 마감될 정도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수요도 크고 만족도 조사 결과 또한 높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 내년, 후년 계속 시행해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박미정위원

주민 호응도가 높은 만큼 2025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점점 그것을 잘 감안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지원대상자가 제한 없이 계속 수강할 수 있는 것인지, 혹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2025년도 상반기 대상자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 연내 2회, 3회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한번 하고 수강이 안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어교육이 아시다시피 특히 반복하고 심화학습이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서울시 시비도 확보한 상황이라 저희가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원하시는 만큼 최대 6회차 교육을 다 받으실 수 있도록 해 드렸습니다. 이게 난이도별로 총 24레벨이 있는 교육이다 보니 레벨을 점점 올라가시면서 교육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드렸는데요. 이게 시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 전액 구비로 그리고 또 매년 더 신청 인원이 늘어나게 된다면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주민들에게 형평성을 감안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현재는 지원 금액만 차등하고 있지만 좀 더 지원 기준을 세분화해서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저소득층은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다자녀나 일반 학생들은 총 6회 중에서 3회 정도만 들을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호응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의 취지와 효과가 주민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다만 높은 호응도에 비례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명확한 기준과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가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박미정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부터는 전액 구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해마다 신청자들이 늘어나는 사업임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예산도 증액하겠지만 형평성에 맞추어서 더 많은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잘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제가 아동청년과 유지연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38페이지와 239페이지요. 먼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2명 해서 총 4명으로 지금 적혀 있어요. 그런데 또 옆에 보면 센터장이 팀장도 겸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 자체 현재 총 3명인지 아니면 1명은 충원한다는 말씀인지, 혹시 운영에 전체 팀원이 몇 명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지훈위원장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은 총 4명이 맞고요. 센터장은 청소년상담센터하고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202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 대상자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현재 제가 파악하기는 23명인데 맞나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은 196명입니다.

박미정위원

196명이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예,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196명입니다.

박미정위원

이 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사업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은 196명을 했는데 성과는 115명으로 학업복귀 그러니까 검정고시 합격이나 정규 학교에 복귀한 사람이 90명 정도, 그다음에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8명 그리고 자기개발한 사람들이 17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수학여행도 다녀왔고 최근에 내일은 졸업식을 합니다.

박미정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는 과정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가능할까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저희가 보통은 학교나 경찰서에서 발생 시 저희 상담복지센터로 연계해서 저희가 발굴하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발굴 후에 각종 상담 등 맞춤형 지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거부감이 없이 계속 잘 호응하는지 혹시 그런 관리가 우리 과에서도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저희 구가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의원님들이 청소년 분야에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구비로 1억 4000 정도를 추가로 지원해서 직원을 1명을 더 고용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5개 분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자기개발 자립지원 같은 것이나 직업체험이나 취업지원 같은 특별사업들이 저희는 자체적으로 많습니다.

박미정위원

센터하고 소통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소통하신다면 이 사업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아동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숫자적으로도 2022년, 2023년, 2024년 계속 줄 것이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저희가 지금 2022년부터 계속 감소, 특히 급식지원 아동이 감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관내 아동 인구도 1.5%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1.5% 감소해서 지금 편성한 상태입니다.

박미정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것 보니까 2025년도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소요 예산이 23억 2000여만원인데 구비가 9억 9000이네요. 10억 돈이 투입이 되는데 여기 보면 급식카드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소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지원대상자 인원을 산출하는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 기준을 놓고 혹시 이 10억 돈이 편성됐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지금 급식카드 대상은 올해는 402명이고 단체급식소는 184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동 인구 감소 추세를 저희들이 3년도를 평균으로 해서 1.5배 감소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상태이고요. 그 대상자는 저희가 학교나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서 동사무소 접수를 통해서 아동급식위원회를 통해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사업내용에 해당하는 급식카드 지금 얘기했던 카드 제공하고 단체급식소 운영과 관련해서 혹시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어떤 사업 과정을 관리·감독을 하시나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지금 단체급식소 대상이 184명인데 저희 관내에는 8개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반기마다 아동 서명부와 사진 등을 확인하고 직접 방문해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급식카드를 지급하는 이런 순간이나 그리고 조리 급식을 제공하는 모든 순간마다 관리 감독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사진이나 시간, 명부 작성해서 하는데 그런 관리 감독을 우리 부서에서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6월이지요, 우리 서울시 아동급식 지원 기준 확대로 서초구 조례도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에서 60% 이하인 가구 아동으로 확대가 되었어요. 그만큼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물론 환영할 일이지만 보조금의 올바른 사용의 중요성도 매우 크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이 보조사업은 분야와 대상을 막론하고 사업의 범위가 넓고 그리고 예산규모도 아주 큰 편이지요. 그래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중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용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을 해요. 물론 서초구는 아니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 부서는 항상 경각심을 갖고 관련 사업비가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유지연 과장님께서 꼼꼼히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꼼꼼히 잘 지원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시간 있으니까 해도 되지요?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 박우만 과장님께 특정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보다 제가 현재 경제 상황에 따른 내용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제가 재건위에 있다 보니까 기획재정국 같은 경우는 여러 부서가 세입을 바탕으로 해서 서초구의 전반적인 살림을 꾸려나간다면 우리 일자리경제과 박우만 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만큼 국내외 경제 상황에 일자리경제과의 사업이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부서의 여러 사업을 보면 그중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그리고 중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사회적 경제 육성 등을 보면 특히 현장에서 경제 상황을 체감할 수 있을 텐데 부서에서 파악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 박우만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지훈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부서에서는 지역경제 골목경제 활성화와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서 우리 상인 여러분들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 또 상인회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의 목소리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많이 어렵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금리라든가 환율이라든가 또 인건비가 굉장히 올라가는 문제 또 청년들이 신규로 사회에 진입을 하거나 창업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여건,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운 데서 듣고 그것에 맞는 적합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장님부터 부구청장님, 국장님 저를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민생 현장으로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에 맞는 현장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최근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소비 심리도 많이 위축되어 있고 이런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혹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계획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하루 이틀 이야기는 아니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굉장히 혼란스럽고 경제 상황이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기사를 검색을 해 보면 연말연시 예약 회식이라든가 모임 예약이 대거 취소가 되고 또 상인 여러분들의 의견은 연말이 예전 같지 않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전혀 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것은 비단 저희 서초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국적으로도 동일한 문제고 그래서 어제 사실은 서울시 부시장님 그리고 25개구 부구청장님들이 함께 참석하는 비상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내에 또 서울시장님 우리 25개 자치구 구청장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또 비상경제회의도 현재 예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고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가능한 비상 민생경제 안정화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폭넓게 진행할 것을 지금 저희들이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안 심사 중이기는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의결을 해 주시면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초스피드 대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이런 자금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추진을 하고 또 우리 상인 여러분들에 대한 환경개선 또 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위한 아트테리어 사업이라든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연초부터 신속하게 추진을 해서 현재의 지역경제 골목상권의 위기를 안정화시키고 극복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국내 여러 상황에 따라서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정부 차원에서 진행할 사업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서초구가 현 상황에서 행정력을 투입할 수 있는 곳을 발굴하고 또 그 영역에서만큼은 꾸준한 연구와 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단기간에 괄목할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생각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려운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 서초구가 중심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실효적인 대응을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효적이고 적극적으로 또 지속 가능한 대응을 꾸준히 펼쳐나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과 희망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오늘 가장 활발하게 질의를 받으시는 최희영 과장님께 저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분, 세 분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교육지원과에서 학교 지원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초·중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산이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60억에서 작년에 올해 50억으로 또 내년에 40억으로 10억씩 깎여서 당시에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것이 왜 이것 깎이냐 했더니 시의원들이 학교경비를 타 오기 때문에 시비를 받아오기 때문에 이것은 줄여도 괜찮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김지훈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최희영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교육경비를 시의원들을 통해서 수시로 찾아뵙기도 하고 자료도 만들어서 드리면서 수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또 시교육위원장님을 뵙고 요청을 드린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 아마 답변드렸던 내용은 맞는 내용인데요. 다만, 내년에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서울시 시설 관련 예산이 거의 50% 정도 삭감돼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 열악한 변수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가 20억을 증액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병두위원

지금 20억을 증액 요청하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제일 처음에는 이런저런 말씀으로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아까 자료를 보셨어요. 25개 자치구 하는 것을 복사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지금이라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바로 나눠 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제가 전반기 때 교육경비심의 위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교육심의위원회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올해 두 차례 개최했습니다.

안병두위원

참석자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서면 심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왜 서면 심의로 하십니까?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진행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 필요한 경비를 저희가 수요 조사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매년 반납 금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학교에 현장 실사를 가고 서류를 보완 요청을 하면서 꼼꼼하게 정확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 이게 학교에서 대부분 방학 때 공사를 하셔야 되는데 임박해서 최종 자료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심의위원회를 현장에서 구성을 해서 대면 심의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 모이시게 되는 인원수도 미달이 되고 경비가 학교로 지원되는 시기가 너무 늦어져서 학교에서는 필요한 공사를 하기에 되게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절차를 당겨서 서면 심의가 아닌 대면 심의를 하고 싶은데 그게 또 저희 담당이 모두 다 학교의 행정실장님과 또 통화도 하고 서류 보완을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기간이 좁혀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을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병두위원

다른 심의위원회도 가봤지만 그런 데는 대면으로 많이 해요. 서면으로 하는 것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육지원과만 유독하게 서면만 한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과정을 말씀하시는데 다른 부서도 똑같은 과정이란 말이에요. 겨울방학에 하네, 어쩌니 해도 매년 반복되는 똑같은 일들인데 그렇게 서면으로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심의위원들이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원천 봉쇄해서 탁상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서류로만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십시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병두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초·중·고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또 균형감 있게 학교에 골고루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염려를 해 주시는데요. 제가 과장으로 와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안병두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고 꼼꼼하게 자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대면 심의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

안병두위원

아니, 그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은 됐으니까 그것은 말고요. 그냥 제 말씀을 단답으로 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우리 53개 해당되는 학교에 대한 지원한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제가 한 번 관내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를 교육경비 같은 것을 신청을 해 보면 아니면 또 살펴보면 너무 편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53개, 60억 됐을 때는 평균이 학교당 한 1억 조금 넘게 되었는데 지금은 떨어지지만 어떤 학교는 1억이 막 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교는 몇백만원 수준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왜 그런 거예요?” 했더니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마지막까지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신청을 안 하는 학교 같은 경우를 비교해서 저희들한테 내용을 알려 줄 수 있어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해 봤는데요. 교육경비 보조금 5000만원 미만 이번에 수령한 학교 그리고 1억원 이상 받은 학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만들어 놓은 표는 하나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 표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실제로 가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부족한 거예요. 왠고 하니 이게 교육감이 지속적으로 이런저런 중도 사퇴한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진보적인 성향의 그런 교육감들이 되다 보니까 그런 성향의 교육감들이 뭔가 자기가 유리한 쪽 같은 경우 이런 쪽에 하다 보니 강북이나 강서나 이런 쪽으로 강남 이런 쪽을 조금 등한시하는 그래서 상대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이 10년 이상 한 20년 가까이 우리 서초나 강남 이런 쪽에 있는 학교에 관련되어 있는 관계자들의 이야기고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시설이 굉장히 열악해요. 다만, 교육열이 높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공부시키는 것 같은 경우는 타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선두에 서 있다고 보기는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보완이 돼야 되는데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교육심의위원회도 앞으로는 대면을 원칙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앞으로는 좀 더 절차를 일찍 시작해서 학교에도 미리미리 소통을 하고 자료 보완을 해서 가능하면 대면 심의로 진행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저도 구의원으로 들어가 있어 보면 딱 정해서 가서 사인만 하게 꺼내줘요. 서면 심의도 사전에 서류를 줘서 충분히 검토하게 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예컨대 A라는 학교 B라는 학교는 어떤 부분에서 금액이 많고 어떤 부분에서 적다 신청이 적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학교하고 협의할 수 있어요. ‘왜 신청을 안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학부모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학교 교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실장들이 안 하면 학부모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을 취해서 그게 지금 거의 100% 소진이 되잖아요, 40억이든 50억이든.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니까 그게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증액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 저희 올해 사업에 신규 사업이 있어요. 낮은울타리평생학습센터 구축에 7500만원, 운영에 6570만원 이게 경계선 장애인하고 지능인하고 이런 장애인에 관해서 약자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 같은 데서도 충분히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만약에 거기서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쪽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을 구분 없이 또 교육이라고 해서 무조건 교육의 잣대를 가지고 내가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부서가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말씀하시면 됩니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낮은울타리평생학습센터 내년 신규 사업인데요. 어르신행복과에서 하고 있는 노인과 그리고 사회복지과 장애인이 중복되지 않느냐에 대한 우려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이나 어르신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각 기관에서 교육하고 있는 강사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그 기관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 컨설팅을 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안병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능 경계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관심을 가지고 직접 지원하고 현장에서 하는 쪽은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예요. 교육 관련해서도 거기서 얼마든지 지금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에서 또 그분들에 대한 교육까지 한다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직접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그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기획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을 해 드리고 ······.

안병두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과라든지 이런 데서도 다 교육을 어린이, 아동이라든지 여기 항목에 보면 다 교육이 되어 있잖아요. 그 시스템이 없거나 교육 그런 노하우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교육지원과에서 그것까지 참여해서 1억 넘는 예산 같은 경우는 안 써도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경비들 아껴서 학교 지원하는 데에 본질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학교 교육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화상 영어교육, 중학교 영어강사 지원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중학교보다는 초등학교부터 영어강사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저는 그게 낫겠다, 효과적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이나 디지털 약자 교육은 지금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육 소외계층으로 분류가 되고 저희가 낮은울타리평생교육센터는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계층에 대한 전담 전문센터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각 기관에서 교육을 잘 수행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 어르신 강사들도 맞춤형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강의 스케일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요.

안병두위원

제가 보는 견지에서도 각 기관도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가 굳이 체계를 잡으려고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봐요. 그런 경비가 여기 따로 예산이 잡힐 필요가 없다고 봐요. 됐습니다. 일단 그것은 이 정도의 질의를 마치고요.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도서관 관련 업무를 계속 같이하시지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전년도 교육체육과하고 같이했던 예산보다도 더 예산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 책있는거리도 좋고 주민들의 독서도 이렇게 저변 확대도 하고 참 좋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업에 충실하라는 이야기 교육 지원이면 우리 미래세대인 학생들 그리고 특히 지역의 교육 격차가 있는, 조례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쪽에서 원어민 영어 교사라든지 화상영어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을 해서 그것을 더 예산을 배정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잠시 좀 부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께서 상반기부터 계속 교육 격차에 대해서 우려를 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소득 차원에서 교육 격차도 있고 지역적으로도 교육 격차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

안병두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미래교육지구사업을 통해서 학교에 보조강사를 파견해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학력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교육복지센터에서는 학습부진아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학습에서 소외된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멘토링과 국·영·수 학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신 만큼 그렇게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많이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병두위원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 우려까지 하겠어요. 그냥 이런 방향을, 제가 보는 방향하고 조금 틀린 것이 있다고 느껴서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우려보다도.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물론 제 말이 옳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지역교육센터라든지 현안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풀어나갈 것이 많다, 본질적으로. 지역교육센터가 1년에 예산이 4개 권역으로 해서 돈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약 10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10억씩이나 들어가요. 학교 교육에 벗어나서 외에서 하는 것인데, 그렇지요? 반포 같은 경우는 주로 교육하는 부분이 중요 부분이 어떤 부분이지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반포는 예술 쪽에 특화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러니까 반포 같은 경우에 예술하는데 거기 중학교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와요? 전에도 지적했지만 거기 거의 안 와요. 반포 쪽에서 학습에 지금 학원 가고 하기 바쁘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지적을 했어요, 이것은 콘셉트을 잘못 잡은 것 같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셔서 반포센터에 대해서 센터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지금 중학생 경우에 올해 1, 2, 3분기만 해도 중학생이 3600명 이상 이용을 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 경비 같은 경우에 지금에 와서야 증액을 해 달라고 하는데 여기저기 제가 보니까 낮은울타리부터 해서 교육을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거기까지는 손 안 대도 괜찮겠다는 예산까지도 투입을 시켜놓고 이 예산을 줄인다 말이에요. 근본을 흩트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좀 쉬어가도 될까요? 괜찮으십니까? 앞서 안병두위원님 그리고 박미정위원님, 하서영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예결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우리가 8912억이라는 예산을 어떤 증액하고 감액하고 문제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어떻게 더욱더 효율적으로 사용할까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지원과장께 질의드렸던 게 구청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그중에 하나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직거래장터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을 때 그 이유인즉슨 주차장 협소한 부분으로 인해서 직거래장터가 활성화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께서 전년도하고 올해 비교했을 때 직거래장터가 많이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침체되었다고 생각, 전체적인 경기도 감안이 돼야 되겠지만, 이 근래 눈이 많이 왔을 때 보니까 빈자리도 많고 하던데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도와 금년도 직거래장터를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18회 총 36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16회 32일을 진행을 했고요. 작년에 총매출이 12억 8500으로 평균 개최 시마다 매출이 한 7100만원 이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총매출이 아까 말씀하신 마지막에 사실은 굉장한 폭설이 와서 날씨상으로 중단을 해야 되지만 마지막 장터이기 때문에 이미 오신 분들이 계셔서 부득이하게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을 하더라도 총 금년도 매출이 12억 5500으로 평균 매출이 7800으로 작년보다 매출이 한 10% 정도 이상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잘 되고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실제 농가에서도 매번 개최할 때마다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나 소비자분들에게는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보통 이틀을 하니까 1박을 멀리서 오는 분들은 해야 되지요. 그러면 한 번 올 때마다 경비가 얼마 정도 난다고 봐요? 원거리 근거리가 있긴 할 텐데. 여기 서울에서 1박을 한다고 하면 대충 과장님이 파악하기로는 한 번 올 때 경비가 얼마 정도 난다고 생각하세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1박 정도로 대부분 멀리서 오신 분들은 하시게 되고 그러면 오시는 차량, 교통비와 숙박비, 식비 이 정도가 실질적인 비용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오시는 농가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면 물론 차량은 본인 소유의 차량이 맞지만 어차피 기름값이나 그런 부분이 드는 것이고, 숙박은 사실은 그분들이 굉장히 좋은 곳에서 주무시지 못하고 굉장히 저렴한 곳을 찾아서 아니면 아는 친척집이나 이런 곳을 찾아서 저렴한 곳에서 숙박을 하고 식사도 사실은 영업을 장사를 하시면서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거의 장터 안에서 그냥 간단하게 해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농가마다 조금씩 틀리기는 하지만 일부 지역은 그런 실제 교통비라든가 숙박비를 지원을 해 주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실 비용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가분들이 오셨던 분들이 지속적으로 참여를 희망하고 계시고 오시고 계신 것으로 봐서는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거의 정체 상태나 마찬가지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잠깐 더 활성화돼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매출이 많이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거의 다 제가 봐서는 직거래장터 오시는 분들이 우리하고 자매결연 도시, 우호 도시 이런 쪽에서 오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지역에서 있는 농협, 슈퍼마켓 지역 여기서 판매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 도와주는 것도 좋긴 하지만 본래의 취지하고 벗어나 있다. 야채나 이런 종류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지역에 있는 마트에서 와서 하는 것이라고 보여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서울농협하고 영동농협에서 현재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저희 부스가 총 몇 번 할 때마다 평균 40∼45개 정도 들어오게 되고 자매결연·우호 도시에서 25개 이상이 참여를 하시고 한 15개 내외로 농협하고 우리 말죽거리 골목형 상점가에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 농협 같은 경우에는 지역 농협에서 현지 농산물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은 다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소비자분들이 원하시는 품목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다양화해서 많이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구매를 하는 것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병두위원

혹시 과장님께서는 서초구와 유사하게 하는 직거래장터 같은 경우 타구에서 하는 현장을 가보셨나요? 아니면 지역에서 아파트 단지 같은 데에 하는 장터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삼풍아파트 쪽에 가면 장터가 엄청 활성화되어 있어요. 혹시 그런 곳 참관을 하고 벤치마킹하려고 노력하신 적 있으신지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처럼 정례적으로 매월 직거래장터를 하는 구청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구청이 설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코리아 페스타라든가 이런 특정 시기에만 장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녀회나 입주자대표회의와 연계해서 장터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물론 예전에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가 본 적도 있지만 최근에는 사실은 가 본 적은 없습니다.

안병두위원

한번 좀 다녀보셔서 ······.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거기는 어떤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했었을 때 활성화될까 하는 그런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직거래장터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천막도 치고 하는 경비가 거의 9000만원 정도 되지요, 8000?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렇지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1년에 그 정도 들어갑니다.

안병두위원

그러기도 하는데 집행부 공무원 직원들도 그렇지만 전체 구민들이 주차장 난으로 인해서 겪는 피해도 적지 않아요. 그럼 해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정지원과에 말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방법이 없어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행정지원과 질의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그전에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사실은 직거래장터와 관련해서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 GTX-C노선 공사가 보건소 앞 쪽 구청 앞마당 일부 구간이 공사 구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거래장터를 현행과 같이 똑같이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거래장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지, 어디서 할지, 어떤 식으로 변화를 가져올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어떤 주차 문제라든가, 활성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서 개선되고 잘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저는 주차난을 지금 당장 해소하기가 어려우면 최소한 직거래장터에 오시는 분들을 위한 면수를 기본적으로 확보해서 30분간만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최소한의 면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서는 환승주차장에 주차권을 여기서 좀 30분이든 1시간이든 할인권을 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주차를 하고 오세요” 해서 그것도 홍보를 하게 되면 주차를 내가 편하게 해서 내 주차비 안 들이고 적게 들이고 가서 장을 보고 올 수 있겠다. 그런 자기 차로 장을 봤었을 때 양도 많을 수 있고 많이 하다 보면 참여하는 농가 업체들도 더 많은 양질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고려해 주셔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이왕 많은 사람들이 불편도 느끼기도 하고 그 매출에 대체적으로, 거의 제가 계산 안 해봤지만, 많은 부분이 서초구청에 우리 여성 공직자들이 많이 사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직장 생활하시다 보면 시간이 안 나니까 거기에서 사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오는 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장이 썰렁해요. 그래서 혹시 비어 있거나 못 오게 되면 빨리 그 공간을 메꿔줘서 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빈자리는 안 왔으면 비워 놓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 구성이 잘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이게 꽤 오래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하셨기 때문에 그것 매년 해서 10%, 20% 이런 매출이 상승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지 거의 정체된 것을 가지고서야 아무리 경제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아까 좋은 자리에서 좋은 잠자리 못 자고 친인척도 가고 한다고 하는데 올라오다 보면 고속도로비, 유류비, 저 멀리 경상도, 전라도 나주 이런 쪽에서 오면 적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오지 않고 현지에서 하루 일당을 받아도 10만원 이상은 받아요. 보통 부부면 20만원 받아요. 그럼 안 오면 순수하게 40만원 자기 수입이 될 수 있어요. 이것저것 공제 다 하면 실질적으로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있는 상품 그대로 하지 마시고 여기저기 둘러보시고 직접 말씀을 들으셔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잘 관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리고 203페이지 보면 골목상권 활성화가 있어요. 이것은 진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골목상권 활성화가 제 눈에는 단발성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행사 이후에 그다음에 연결되어서 매출이 상승하는 추세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죽거리 상가 그런 부분에 이번에 잠원동도 가 봤는데 그 행사 당일에 하는 기간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더라.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하신 게 굉장히 타당하고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골목상권 활성화가 어떤 행사나 축제 단발성 사업도 좋지만 본질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의 핵심은 상인들의 역량하고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와 이런 홍보와 브랜드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또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어떤 축제나 행사보다는 실질적인 상권의 역량 강화, 상인들의 역량 강화 또 가장 본질적으로는 물건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제품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향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쪽에 지원을 강화를 해서 상권 활성화가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상품이 좋아야 되긴 하지만 그게 다 우리 각 구에 각 지역에 다 산재되어 있어요. 굳이 그 지역을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좋더라, 맛있더라 이런 포인트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놀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거리거리들이 구성이 되어야 되고 필요하다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확보가 되어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행사로 그치고 그런 게 마치 일을 다 한 것처럼 되어 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야말로 일자리경제과는 이런 일들의 소상공인들의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마중물 역할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제가 봐서는 그런 데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세요, 행사비 말고 그 돈을 풀어서 세일할 수 있도록 해서 상품권으로, 할인권으로 풀어서 그렇게 하면 사러 올 것으로 저는 보여요. 그 하나 놓고 정리 좀 잘 하시고 간판 정리부터 해서 질서 정리에 협조를 구하셔서 적극적으로 발로 뛰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잠원동 갔었을 때 보니까 강남대로 쪽에서 골목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우리 디자인 쪽도 있잖아요, 거기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연계할 수 있는 것 그 안에 작은 공원도 있고 하니까 작은음악회도 할 수 있든지 주기적으로 해서 ‘아, 여기 가면 신사동에 있는 가로수길 같은 그런 데를 창출할 수 있겠다’ 하는 큰 그림을 그려서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양재천 아트살롱 다 그런 것 좋긴 합니다만 여기도 좀 그 차원에 접근하셔서 방배동 카페골목도 그렇고 먹자골목도 그렇고 거점 거점을 그런 차원에서 잘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그냥 행사로 끝나는 예산이 아닌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장 중요한 놀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이 부분을 강조해 주셨고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확충해서 상권에 지속적으로 머물고 또다시 찾아올 수 있는 상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결국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 꽤 많이 투입이 돼요. 이것은 진짜 관에서도 마중물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는 봐요. 올바르게 쓰여지고 좀 더 유익하게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훈위원장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아청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44페이지고요. 요보호아동 지원 내용입니다. 산출 내역을 살펴보니까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부터 해서 자립 컨설팅 이 예산으로 2.4억원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일단 이것이 지금 구체적인 사용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은 저희가 시비, 국비, 구비로 해서 지금 저희가 주거·생활·교육, 심리정서, 자립지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31명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지금 저희가 자립정착금이라고 해서 주거 분야, 생활보조수당, 자립수당으로 해서 생활 분야 그다음에 대학입학금 교육비로 해서 교육 분야 그리고 심리치료비, 심리정서 분야 그리고 자립 컨설팅으로 해서 자립지원 분야 등으로 해서 지금 현재 31명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자립준비청년 지원 인원에 따라 감액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지원 대상이 얼마였나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이것이 지원이 전입, 전출이 계속 있어서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밖에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 ······.

이형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정 해체 등으로 정서적 불안, 우울감 등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청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잘 컨설팅, 심리정서 지원까지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높이 삽니다. 그런데 이것 이외에 혹시 다른 것 더 추가적인 지원 방안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지속적인 교육이나 직업 훈련, 취업 연계 등 혹시 어떤 프로그램들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저희가 금액, 수당이나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 지원으로 해서 사회복지에서 관리하는 꿈나무보금자리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특히 올해는 저희가 확대해서 ‘언제나내편’이라 그래서 멘토링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하고 멘티를 서로 연결해서 멘토한테 활동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서 서로 멘토, 멘티 관계를 돈독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술의전당과 협업으로 문화 힐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공연 같은 경우에 10회 정도 지원했던 건이 있고요.

이형준위원

그런 말씀해 주신 내용들 다 좋은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지속적인 교육이라든지 지역 훈련 같은 것, 취업 연계 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혹시 이 멘토링 사업에도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감사합니다.

이형준위원

그리고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예결위 열리기 전에도 팀장님 찾아오셔서 착한서초코인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러 오셨는데 이게 보니까 안드로이드에서 서초코인앱이 오류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인지하고 계셨지요?

김지훈위원장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도 안드로이드폰에서 지난주 일요일부터 에러가 생겨서 잘 작동이 안 되고 있고요. 처음에 고도화하면서도 아이폰은 구동이 잘되고 사용이 편한데 만보기 등 안드로이드폰에서는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면 이 앱이 안정화가 될까요?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이것이 전산 개발 고도화는 그래도 전문가 말에 의하면 한 6개월 정도는 지나야지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 안에 더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올해부터 보니까 인천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폐건전지 수거함 운영해서 수거 시 포인트 적립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에서는 기존에 14개 정도의 적립 분야가 있지요?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26개 부분 ······.

이형준위원

26개인가요?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예.

이형준위원

그러면 혹시 폐건전지 같은 경우에도 혹시 수거하게 되면 포인트로 전환해 주고 그런 것도 같이하시나요?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검토는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 꼼꼼하게 챙겨봐 주셔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98페이지입니다. 서초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운영비로만 지금 한 32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한 5년 정도 운영하였고 올해만 해도 한 727억 정도 발행했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상품권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 코로나 때 소상공인들 지원하겠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발행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 부서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김지훈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박우만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시기 거치면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제로페이라든가 서울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합이 되면서 또 그때 당시에 초창기에는 할인율이 10%가 적용이 됐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또 추가 할인이 되는 특별기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할인율이 높아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상품권을 이용하셨고 또 가맹점도 굉장히 늘어난 상황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만 2000개가 넘어섰고요. 그래서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다가 국비 지원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작년에는 할인율이 7%로 줄어들었고 금년에는 5%까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품권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아직도 높고 금년도에 저희 구가 현재까지 판매액이 512억 그리고 거의 500억이 훨씬 넘어서는 추세고 그래서 수요는 계속 있지만 할인율이 전보다 절반 가까이 낮아졌기 때문에 메리트가 조금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 지역 경제 위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여러 가지 위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상품권을 지역에 있는 음식점, 또 소규모 병원, 학원 이런 데서 대부분 서민들께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상품권을 통한 소비자들에게 할인 혜택을 드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은 꾸준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도에 700억 정도 발행해서 현재 500억 넘게 판매가 됐지만 이런 할인율 인하라든가 구매율 같은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13억 이상 관련 예산을 삭감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판매액보다는 좀 낮은 수준인 한 480억 정도를 발행 목표해서 관련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이형준위원

방금 설명 주셨듯이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같으면 차라리 온누리상품권 이용하겠어요. 가끔씩 추석 때는 거의 20% 가까이 할인율을 그렇게 제공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서초사랑상품권을 사용할 그것이 되나 의구심이 좀 듭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활용을 계속 확대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의 경우를 국한해서 보면 저희 구는 저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전통시장이 없기 때문에 말죽거리라든가 이런 일부 골목형 상점가를 제외하고는 온누리상품권을 쓰고 싶어도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혜택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과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또 공공배달앱 상품권을 같이 사용하시면 소비자나 가맹점에 훨씬 더 큰 이익이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 주셨듯이 제가 사실 서초 땡겨요 상품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사실. 홍보 방안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땡겨요 상품권은 지금 배달의민족이라든가 쿠팡이츠라든가 요기요가 거의 10% 가까운 배달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2%대의 낮은 수수료를 적용한 공공 배달앱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서 세 번째로 발행을 시작했는데 지난달 강남구가 발행을 시작해서 현재 11개구까지 늘어난 상태고요. 또 얼마 전에서 서울시에서 발표한 민생 안정 대책에 따르면 내년에 25개구 전체를 다 확대를 할 것이고 그동안은 신한은행 지점에서 땡겨요 상품권을 직접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확산이 되면 가맹점이 늘어나고 15%의 할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이것을 이용하는 구가 늘어난다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싶지 않고요. 그냥 서초구민이 얼마 정도 이용하는지 지금 좀 파악되신 것이 있나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에는 땡겨요 가맹점이 한 1700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 판매된 것이 금년도에 37억 정도 판매가 돼서 내년도에 저희가 36억 정도 발행할 계획이고요. 실제로 이 땡겨요 상품권에서 주문한 건수가 5만 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가맹점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지 가맹점만 늘어나면 땡겨요가 충분한 경쟁력 또 활용 폭이 넓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부서에서는 이것을 인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네이버카페나 당근마켓에서 서초사랑상품권 검색하면 최대 한 500만원까지도 매입하겠다고 하는 그런 글들이 계속 구매글들이 올라와요. 혹시 그 부분은 부서에서 인지하셨는지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당근이나 이런 데서 확인해 본 바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상품권 불법 유통이라든가 할인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사실 과거에 지류로 발행하던 상품권을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본인한테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의 보유 한도, 판매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그런 어떤 실질적으로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판매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하고 서울시 관련 판매 대행 기관 협조를 해서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저희 조례상으로도 지금 어떠한 이런 위반 사항에 대해서 구매 행위 위반 사항에 대해서 어떤 제재 조치가 담겨져 있나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서울시청 상품권팀이라고 이렇게 해서 댓글을 달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도 이런 위반 사항에 대해서 환수 조치라든지 그런 것이 조례 내용에 담겨져 있는지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조례에 그런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법적인 판매 내지는 매입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서울시하고 같이 저희가 공조를 해서 매년 정기적인 현장 점검, 온라인상에서 확인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확인해서 그런 불법 유통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시간 전에 나온 기사가 있었어요. 여당이 지금 야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등 3.4조원 증액 제안하면서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원을 다시 예산에 반영하기로 협의를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혹여나 이렇게 지금 만약에 정부 차원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고 그러면 저희한테도 어쨌든 지원이 다시 떨어진다고 하면 할인율이나 이런 것이 변동이 될까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상품권 예산 반영 관련해서 금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도 있었고요. 작년에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없었던 예산이 일부 증액이 됐고 금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3000억 정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저도 들었고요. 그런데 다만 국비를 3000억에서 5000억 정도로 확보하는 경우에는 서울시로는 배정이 안 되고요, 예년의 사례를 봤을 때. 다 지방으로 배정이 되고 만약에 서울시로 관련 예산이 국비가 일부 배정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할인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저희한테 일정한 발행 비용이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행 규모가 일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안병두입니다. 기후환경과 김성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예요. 우리 인류의 존속이 필요한지, 가능한지 이렇게 할 정도로 올해 금년에는 유사 이래 그런 식으로 표현도 합니다만 너무 더웠고 오래 갔고 해서 이 탄소중립이 이때처럼 더 강조되는 바가 없는데 지구 수온이 온도가 1.5℃ 이상이 되면 아주 지구가 그냥 멸망하는 단계까지 진입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요. 우리 탄소중립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장

기후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김성희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가들이 다 연합해서 지금 공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1.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중립으로 하자는 어떤 취지하에 대한민국에서 2020년도에 탄소중립 선포를 하면서 법 만들고 그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후속 조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아니면 광역단체별로 탄소중립 어떤 기본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고 모든 지금 다 수립 중에 있으면서 내년 4월에 모든 지자체가 환경부에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후 위기 또는 대응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밟아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수립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래서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환경에 관한, 기후에 관한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사업별 설명서 286페이지 스마트 그린서초 조성이 있어요. 여기 2억 7511만 2000원, 사업대상이 실내공기질 관리 344개소라고 했는데 344개소가 어느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해서 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린서초 프로젝트라고 명명을 지어서 2020년도부터 조성을 시작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환경 취약계층은 어린이들과 노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과 노인 대상 시설인 어린이집과 경로당 그다음에 관공서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공서 시설 위주로 우리가 실내에 공기질 측정기와 그다음에 환기 청정기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IoT 시스템을 도입해서 관제를 하면서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1분 단위로 실내공기질의 데이터를 홈페이지와 앱상에서 공개를 해서 선제적으로 이런 환경 취약계층의 환경안전망을 구축하고 운영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병두위원

거기 보면 실내공기질 복합관리 용역이 2억 28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하반기에 우리가 연간 2회 유해물질을 측정하고 있는 데에 대한 5000만원 정도이고 그다음에 공기질 측정기와 환기 청정기 점검 및 유지보수 비용 그다음에 환기 청정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필터를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과 더불어서 2023년도 12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이런 공기질을 측정해서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성능 점검을 하도록 법이 명시가 돼서 우리가 공기측정기 성능 점검 비용이 추가로 한 7600만원 정도 더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안병두위원

288페이지 보면 서초구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이 있어요. 결국은 탄소중립지원센터까지도 발족을 했는데 올해 탄소중립지원센터가 한 역할이라든지 사업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환경부 차원에서 법과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과 동시에 광역 단위 17개 광역과 전국에서 30개 지자체가 현재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올해는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지역 주민들과 많이 만나는 것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

안병두위원

어떻게 만나지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찾아가는 기후 토크 어떤 교육이라고 해서 관내 중학교 그다음에 ······.

안병두위원

그런 것을 몇 회 정도 실시했어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지금 연간 공식적으로 10회 했고요.

안병두위원

10회라고 하면 찾아가는 것이 너무 미약하지요.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교육이 10회 같으면 이것은 월 10회 같으면 모르지만 그런 정도로 그래서 ······.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이렇게 ······.

안병두위원

과연 지금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몇 개, 30개 정도 설립되어 있어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예, 30개소입니다.

안병두위원

그러면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이게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센터만 설립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것이 일이 되어져야 하는데 여기 보면 인건비가 얼마 되어 있지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1억 4000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런데 인건비 내역이 안 나와 있어요, 인건비 구성이? 몇 명 해서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되는지?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지금 ······.

안병두위원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억 4000 인건비에 대한 설명,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몇 사람이 근무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겠다?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직원은 4명이고 기본급과 수당으로 해서 ······.

안병두위원

4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센터장 1명과 상임이사 1명, 직원 2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러면 급여를 받는 사람은 네 사람 다 받아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두위원

상임이사도 받아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예, 받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러면 상임이사의 역할은 뭐지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실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리고 직원 두 사람 ······.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예.

안병두위원

두 사람을 총괄을 해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예, 같이 우리 구청의 부서 직원하고 같이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이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래서 이왕 우리가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 한 30번째로 했다고 한다면 그에 걸맞은 실질적인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되어야 된다, 예산도 적절하게 사용되고 필요하다면 인건비뿐만 아니고 나머지 교육하고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봐서는 별로 활동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지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교육 10회 같으면 그것은 활동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 돈이 1억 4000씩 인건비를 보낼 일은 아니지요. 나머지 또 운영비가 전체 예산에서 얼마입니까?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국비 1억에 그다음에 구비 1억 해서 2억입니다.

안병두위원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여기에 있는 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탄탄하게 교육이 되어 있거나 그런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투입이 되어서 딱 1년 계획이 잡혀져야 되잖아요. 혹시 그 계획서를 받으신 적 있으세요, 탄소중립지원센터의 1년 계획?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예, 서로 소통하고 있고 그다음에 ······.

안병두위원

소통하고 있는데 그 계획 1년 연간 계획에 대해서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지금 받고 있고 우리가 또 서로 협의하면서 수정하고 ······.

안병두위원

그러면 탄소중립지원센터 2024년도 연간 계획하고 실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리고 293페이지 서초형 공사문화 정착, 서초형 공사문화라고 명명한 이유가 뭡니까?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초형 공사문화 정착이라는 세부사업명이 언제부터 이렇게 해서 사업추진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서초만의 공사의 특별한 어떤 체계라고 한다면 아마 3-OUT제라든지 물론 우리 부서에서 수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건축사업과에서 하게 된다면 사실은 공사가 완공되기 전까지 소음, 진동 관련, 비산먼지 관련은 전부 기후환경과에서 전담하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할까에 대한 의지 표현하에 서초형 공사문화 정착이라는 세부사업으로 이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러면 서초형 공사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기후환경과에서 하는 역할이 뭐지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일단은 소음·먼지기동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365일 소음기동반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우리 직원까지 같이 근무하면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물인터넷 IoT 시스템을 도입해서 대규모 사업장 위주로 민원이 많은 사업장 위주로 15개소 설치를 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고소음이 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에어방음벽이라든지 ······.

안병두위원

지도는 하고 있는데 가서 현장 적발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혹시? 현장 적발해서 제재를 가한다든지 부과금을 한다든지 ······.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런데 예컨대 민원이 들어와서 소음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었을 때 미세먼지라든지 현장에 가면 또 조용해지고 지나고 보면 시끄럽다고 그러고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연간 작년 2023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소음 관련 또 생활 민원 관련 508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대다수의 민원을 제기한 분들이 우리 소음기동반이 부서에서 직원들이 가서 중재 역할을 통해서 그래도 감사하다는 민원들이 대다수이고 다만 이제 나갔을 때 우리가 소음측정을 요청했을 때 사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데시벨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어떤 처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대다수는 아닙니다.

안병두위원

어쨌든 그것도 예산이 책정되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에 잘 맞게끔 취지에 맞게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착한코인, 서초코인이 대표적인 사업이기도 한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좀 관련되어 있는 참여하는 업체가 늘어나야 되지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서초코인은 스마트도시과 ······.

안병두위원

일단 그러면 저는 기후환경과 과장님한테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마트도시과 김유홍 과장님 오-케이민원센터를 스마트하게 만드시고 스마트도시과로 오셨는데 착한서초코인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계십니까?

김지훈위원장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착한서초코인이 2019년도에 사실 시작이 됐지만 그동안에 코로나 또 시스템 앱의 문제점 이런 것을 겪으면서 지금 2024년 드디어 9월 28일에 앱의 고도화가 완료되어서 주민들에게 강하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착한서초코인 운영에 대한 것은 제가 이 사업을 검토를 하면서 사실 제가 오-케이민원센터에서도 착한서초코인의 앱에 회원가입하려고 했지만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워서. 정말 어렵구나 이게 과연 활성화가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스마트도시과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앱 고도화를 완료하고 저는 이 사업이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콘셉트 주민들의 선한 영향력의 선순환 이런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기술 자체도 블록체인 기반이다 보니까 데이터 보호를 하고 또 위변조를 방지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중개자 없이 사용자가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반영한 앱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나 또 가치적인 사업의 콘셉트 이런 것도 충분히 전 주민들에게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그래서 제가 고도화가 완료되면서 저번에 김지훈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착한서초코인의 가치를 더 강조하면서 또 시스템의 안정화 또 사업의 홍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저희가 지금 8609명 정도의 회원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2022년 정도만 돼도 360명 정도였는데 2년 사이에 많은 회원 수가 가입이 되었고요. 향후에 회원 수 가입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내실화를 좀 더 기해서 정말 우리 서초구만의 콘셉트가 담긴 착한서초코인 운영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사업의 내실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사업의 내실화는 일단은 첫 번째 홍보입니다. 그래서 홍보의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고요. 또 적립처 아까 이형준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적립처 확대입니다. 지금 26개 적립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더욱 확대를 하는데 또 저희가 최근에 민간 우수기업 110개소에 서초코인 홍보와 함께 사업 참여에 대한 안내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저희가 단지 우리 공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민과 관과 학교 또 저희가 학교에도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이런 착한서초코인에 대한 사업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실화를 통해서 내년에는 정말 기업도 민간도 저희 착한서초코인의 적립 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안병두위원

착한서초코인이 전년도 영국 환경단체에서 애플어워즈에서 금상을 받았나요?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예.

안병두위원

금상을 받은 것인가요?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예.

안병두위원

상을 받은 데 그치지 말고 이게 보면 전체 예산이 1억 4800인데 좀 더 참여를 하려고 하면 동기부여가 더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액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게.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단순하게 홍보 알리기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다니고 그 관계를 더 확대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아마 잘 하시리라고 스마트도시과장으로 오시게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건투를 빕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최희영 과장님께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보니까 청장님 시정연설에 보면 “서초구 전 부서는 깊은 고민과 치열한 조율 끝에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 자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이 예산편성 시에 올해 대비해서 교육경비 보조금이 저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60억, 50억, 40억 이렇게 감액해서 올렸다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게 기존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해 오던 것들이 이렇게 줄이게 되면 예전에 받던 혜택을 못 받게 돼요. 결과적으로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지훈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최희영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20%가 감액되는 상황이 내년에 오다 보니 기존에 학교시설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실하게 증액을 요청드리고, 열악한 학교 환경이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반면에 학교 환경이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투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미정위원

우리 앞서 안병두위원님도 보조금 관련해서 얘기하셨을 때 제가 과장님한테 되묻고 싶은 게 그 지원의 범위가 우리 과장님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관련 조례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실은 저도 위원으로 활동을 할 때 실은 담당 팀장님이 충분히 저한테 납득이 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수긍해서 사인도 했는데 설명에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금은 크게 세 파트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학교 프로그램을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계속 말씀드리는 시설 개선 분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전분야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저희가 학교에 가면 학부모님들하고 면담을 하고 이랬을 때 실은 이 교육보조금만으로는 충당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의원님 또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이렇게 해서 옆에서 사이드에서 지원도 많이 해 주셨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구청장님께서 스쿨톡 예전에 우리 조은희의원님께서 하셨던 스쿨톡을 새로 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셨을 때 실은 수도 없이 많은 학부모님들이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구의원이지만 저희한테까지 그 민원이 실은 너무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과장님이 가보셔서 현장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체감형 찾아가는 교육 행정을 위해서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학부모들과 또 교사, 교장 선생님의 의견을 직접 듣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말씀이 학교시설에 대한 개선 요청을 하십니다. 교육청 지원이 원칙이지만 저희가 긴급하고 또 안전상의 그런 큰 위험이 있을 때 저희가 예외적으로 지원을 해 드린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도 예산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또 시의원들께도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박미정위원

그리고 자료를 지금 좀 전에 저희 위원님들께 다 예산편성 관련해서 25개 자치구요. 저도 실은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서초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역차별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실은 다 귀한 아이들이지요, 우리 25개 자치구에 사는 아이들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서초에 있는 아이들한테 이런 역차별이 오는 것 1인당 얼마 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지금 여러 번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실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충분히 위원님들과 논의가 돼서 상의가 필요하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번에 타구 현황을 분석을 해 보면서 자료를 하나하나 모아서 분석해 보면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인근에 강남구가 많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강북의 다른 학교들도 교육경비 지원금이 100억대가 넘어가고 한다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는데요. 많이 도와주시면 학교들의 그 불편한 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꼼꼼하게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저도 연이어서 짧게 이 자료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 최희영 과장님께 이것 너무 심하잖아요. 1인당 액수를 제일 우측에 보면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1인당 68만 8000원, 50만원, 50만원, 30만원 해서 저희 서초구는 9만원이에요, 9만원. 동대문구, 중랑구, 중구, 성동구 해서 쭉 해서 18위 이것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런 게 자료 파악이 먼저 됐으면 이 예산이 책정되기 전에 최소한 지금 증액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심각성을 느껴서 기획예산과라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전에 저희들 구의원들하고도 협의를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계속 그 반론을 폈어요. 60억에서 50억 깎일 때도 그랬고 저도 옛날에 서이초등학교에서 운영위원을 7년 정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아서 학부모들이 불만이 많았거든요. 화장실도 그렇고 교육 환경이 강남구에서 우면동 쪽으로 아파트를 새로 영동중학교로 오신 학부모께서 하시는 말씀이 학교 건물은 괜찮은데 이것은 어디 내부적으로 있는 것들이 기자재들이 너무 떨어져 있다, 이런 현실을 이야기해도 그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좀 더 심각성을 인지해야 되는데 지금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경이든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이 예산은 좀 더 비교할 정도로 최소한 10위권 이내는 들어가야지요. 그런 사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예산을 좀 절감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주민생활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김지훈 안병두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유지웅 이현숙 이형준 하서영 출석공무원( 14 명) 밝은미래국장 이재진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인규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가로행정과장 이우식 도로과장 김용남 물관리과장 김승현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강은경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성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