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윤양수 의원 발언
안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환경국 소관 기후환경과, 위생과, 토지정보과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생활환경국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바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성과계획서 337쪽, 기후환경과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지표로 재활용 쓰레기 재활용률과 음식물류폐기물 1일 발생 감량 목표 달성률 이렇게 두 가지 성과지표가 새롭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신규지표가 지금 재활용 쓰레기 재활용률하고 음식물류폐기물 1일 발생 감량 목표 달성률 이렇게 두 가지 말씀하신 거죠,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신규지표로 설정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사실은 재활용 쓰레기 재활용률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3년치 평균 실적을 가지고 목표를 잡은 거고요. 저희가 이거를 통해서 이제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가 올바르게 분리배출 돼가지고 사실은 지금 탄소중립도 있고 온실가스도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우리 구민들께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이렇게 새로운 지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루에, 23년도 기준으로 볼 때 하루에 그 발생량이 50.69t 정도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감량 목표를 갖다가 250㎏, 0.25, 250㎏씩 감량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산식에 보면 당해 1일 발생량 마이너스 목표기준 분의 목표기준 곱하기 100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음식물류폐기물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여튼 홍보해가지고 주민들 인식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기 위해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어떻게 보면 단순히 성과지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서 중구의 행정이 보다 환경 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향후 설정한 성과지표들이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리고 기존지표인 생활쓰레기 1인당 배출량을 보면 이전 목표에 비해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1인당 배출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있습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쓰레기량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하는데도 이게 좀 들쭉날쭉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저희가 노력을 해가지고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관심을 많이 부탁드리고요. 중구의 객관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전국 통계를 제가 참고해 봤습니다. 매년 환경관리공단에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통계로 작성하고 있는데 그중 생활폐기물 통계를 확인해 봤습니다. 6개 특·광역시 소속 기초자치단체 1인당 연간 생활폐기물 배출 총량을 계산해 봤을 때 국장님께서는 72개소의 지자체 중에 중구가 몇 위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중구가 74개 중에 21위입니다. 그리고 해당 수치는 전국 평균보다 높고, 상당히 높죠, 그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것에 비해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별도로 분리배출하는 1인당 연간 수치는 41위입니다. 평균보다 낮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쓰레기는 많이 버리는데 재활용된다는 부분은 적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수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구민의 인식개선을 통해서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에 넘어서 구청에서도 구체적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보니 차량형 자원순환 정거장과 클린하우스 사업. 이 사업이 적절하게 시기적절하게 편성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용률이 낮은 중구에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어서 사업설명서 631쪽, 설명자료 65쪽 그리고 66쪽. 자원순환 정거장 운영과 클린하우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자원순환 정거장 운영은 자원순환 차량으로 지역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에게 분리배출하는 방법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폐기물도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맞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자원순환관리사가 하시는 역할은, 일은 뭡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자원순환관리사는 일반인들이, 저희가 재활용 품목이 있는데요. 그 품목들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뭐 다른 이물질이 묻었거나 이렇게 깨끗하지 않게 갖고 오면 사실 재활용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서 올바르게 현장에서 가르쳐주고 또 이제 같이 세척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자원관리순환사가.
김선옥위원
아, 분리배출도 하고 세척 방법,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올바르게 이제,
김선옥위원
배출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캠페인 형식으로 진행한다는 거네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렇죠, 예.
김선옥위원
차를 가지고 순환하면서 하는 건 거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순환 정거장이요. 지금 주민들이 가져온 재활용품이 어떤 것이 재활용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떻게 분리배출을 하면 좋은지 이게 이제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원순환에 관한 어떤 소통의 공간 이런 목적도 있고요.
김선옥위원
소통의 공간으로,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말이라든가 저기 뭐야, 초등학교나 복지관 같은 데 가서는 현장교육도 실시하는,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수거 품목을 가지고 오면 그에 대한 보상도 주는 겁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종량제봉투로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거를 갖고 오면 아, 이것도 돈이 되는구나. 이런 이제 플라스틱이나 캔, 종이류 이런 재활용 가능한 용품을 깨끗하게 분리수거해서 갖고 오면 품목별로 이제 저희가 무게를 측정합니다. 측정 무게에 따라서 종량제봉투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김선옥위원
지급을 하는 겁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자원순환관리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채용하실 때 좀 환경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그에 맞는 사업을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주민에게 인식개선과 자발적인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채용 시에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 줄 수 있는 분으로 기간제근로자 2인을 채용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순회 장소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횟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이제 순회는 동별로 하고요. 오전에 2시간 정도 하고 오후에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이동하면서 하는 걸로 해 놨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순회한다는 뜻이네요, 그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러면 66쪽,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주민 참여로 운영되는 거점형 배출 장소를 설치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다섯 구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 배출함을 10개소에 설치하신다고 하셨어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장소는 선정하셨나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장소는 아직 선정 안 됐고요. 이게 예산이 이제 확정이 되면.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김선옥위원
예, 그래도 선정하려고 하는 장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이거를 일부러 특정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각 동별로 동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이 자생단체 같은 게 있으니까 거기서 심의를 열어가지고 장소를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그 장소 중에 그렇게 결정을 하려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이거를 설명을 받을 때는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설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죠.
김선옥위원
그리고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장소를 선정할 때도 10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아, 예.
김선옥위원
지연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장소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 주는 것도 맞지만 신속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리고 설명해 주신 두 가지 사업이 함께 추진되었을 때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재활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습관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해당 사업의 의미를 단순히 재활용을 효율적으로 수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직접 가지고 와서 분리배출에 대한 학습을 하고 참여하는 공간이라는 것에 의의를 더 많이 두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클린하우스는 거점형으로 상시 운영되는 사업이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사업이 아까 자연순환 체계 구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린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구축해서 장소로 선정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지금 편성한 사업들을 재활용을 잘하고 수거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에 집중됐다면 이제 장기적으로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재탄생할 수 있는 업사이클링 과정이라고 혹시 아세요, 업사이클링?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예,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좀 고도화하는 것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 시나 구 행사 시, 계획 시에 업사이클링에 대한 체험도 할 수 있는 사업이나 부스도 함께 계획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행사 때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사업명세서 632쪽, 설명자료 69, 70, 71쪽에 대한 다회용 컵 사용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회용 컵 공급 및 세척 시스템 구축의 설치 장소가 사랑카페, 민원실 음용수 그리고 회의실로 계획하고 있는 거 맞으시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에 따라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에서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 거죠, 그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민원실 음용수 그리고 사랑카페, 회의실 등에서 사용한 컵을 다회용 컵으로 수거하고 세척하는데 용역업체에서 주 몇 회 정도 세척을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매일 세척을 해서 갖다주시는 건가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매일 해야 됩니다.
김선옥위원
아, 매일 하는 건가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사업집행시기를 보니까 용역에 대한 집행시기를 보니까 1월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용역업체에 대한 선정과 그리고 다회용 컵이 구매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1월부터 사업이 가능합니까, 국장님?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1월은 저희가 준비하는 시기부터 잡은 거 같고요.
김선옥위원
그런데 용역비에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데 계획하는 단계도 용역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지금 용역업체 선정이 1월이고요. 다회용기를 직접 하는 거는 2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사업흐름도를 보면 그렇게 해 놨고요.
김선옥위원
그러면 예산은 12개월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는 겁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저희가 편성한 예산이요?
김선옥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사업흐름도에 맞게 그렇게 편성한 상황인데요?
김선옥위원
그런데 집행시기를 보면 1월부터 12월이라고 돼 있어서.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아, 전체적인 시기.
김선옥위원
예산을 세울 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예산을 계획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시기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 게 맞고요.
김선옥위원
그러면 예산은 열두 달에 대해서 책정이 된 겁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아니,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열두 달 아니고요.
김선옥위원
아닌가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김선옥위원
몇 달,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240일로 잡아놨거든요.
김선옥위원
240일이면,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는 기간 빠지고.
김선옥위원
빼고? 아, 그렇군요. 텀블러 자동 세척기는 직원 휴게 공간 내에 설치한다고 들었는데 1대로만 충분합니까? 이게 텀블러랑 머그컵을 세척 시간이 좀 겹치거나 이럴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일단 이제 텀블러는 개인이 가지고 다니는 거라서요. 일단 거기 우리 휴게실에 업체에서 세척 해다 놓은 다회용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를 쓰고.
김선옥위원
다회용기를.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텀블러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갖고 온 분들만 본인이 쓰고 거기서 세척할 사람만 이제 세척을 하는 거죠.
김선옥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직원들께서 이렇게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시는 공무원들이 혹시 많지는 않나요? 그렇지는 않나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전체 수요조사는 아직 못 해 봤는데요.
김선옥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뭐 텀블러 사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긴 합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 부분도 한번 잘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서구랑 유성구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하고 있고 2025년도에는 동구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하기 위한 대안을 지금이라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한 본 위원도 중구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었습니다. 청사뿐만 아니라 중구 관내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실천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길 바라고 사업이 실시될 때는 저희도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사업설명회요?
김선옥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염이나 폭설 등으로 인해서 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요인들을 줄여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중구가 기후재난의 심각성을 좀 인식을 하고 이런 문제를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기후환경에 관련된 사업에 더욱 심도 있게 추진을 해 주시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이나 사후에 홍보에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국장님 사업명세서 631쪽, 설명자료 6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 정거장 운영 예산으로 인건비 포함해서 2억 4,384만 6,000원을 순수 구비로 편성, 신규 편성했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좀 살펴본 결과, 대표적으로 활성화된 광주 동구와 인천 계양구, 경북 예천군에서 차량을 활용한 자원순환 설비를 시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확인해 보셨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방금 나열한 지자체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공통적인 특징이요?
김옥향위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세 자치단체에. 파악이 안 되셨나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지금 고양시, 지금 말씀하신,
김옥향위원
아니, 고양시 아니고 경북 예천, 광주 동구, 인천 계양구.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제가 지금 경북 예천은 파악을 못 했고요.
김옥향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광주 동구하고 인천 계양구가 이제 광주 동구는 23년 4월달부터 했고요. 인천 계양구는 21년부터 했는데 경기도 고양시가 22년 4월부터 이걸 해가지고 달리는 고양 재활용 이래가지고서 23년도에 그 모범사례로 환경부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광주 동구 같은 경우는 동구라미 이동식 그린가게 이래가지고서 교환을 자원순환관리사가 3명 근무하는데 포인트를 적립해가지고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그런 방식이고요.
김옥향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아까 고양시는 포인트를 적립해서 지역화폐로 이렇게 주는 형식이고요. 그리고 인천 계양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도 똑같이 교환 방식이 인천 e음카드라고 해서 내내 지역화폐인 것 같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래서 여기만 봐도 공통점은 지역화폐 같은 걸로 주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맞아요. 국장님 생각도 이제 그런 부분도 공통적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 되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예산이 문제잖아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렇죠? 그래서 광주 동구는 2021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올바른 재활용 실천확산 지원사업에 공모해서 국비 2억 2,000만 원을 확보했고 인천 계양구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매립지 지원 특별회계의 지원을 받아 시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아, 예.
김옥향위원
경북 예천군은 또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확보한 국비로 추진된 사업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 중구는 전액 구비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방식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맞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좀 늦게 하다 보니까 공모라든지 이런 거를 하지 못하고 이제 구비로 하게 되는데.
김옥향위원
국장님, 늦어가지고 못 했으면 내년에 해야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늦어서 공모를 못 했다면 내년에 이제 어떤 공모사업을 또 확인해서 공모를 해야 되는 거지, 늦었다고 우리 중구의 열악한 재정의 예산을 순수 구비로 이렇게 투입한다는 거는 본 위원은 좀 이해도 안 가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간 진행했던 공모사업에 공고를 통해서 지원을 좀 확보했더라면 좀 아쉬움이 크고 특교금이나 특교세를 확보하는 데 좀 노력은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이런 부분이 이제 공모사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만약에 내년에 있으면 저희가 당연히 하는데요. 지금 이 사업들이 지금 사실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관련해서요. 기초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뽑아서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이게 지금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사업을 만들어서 실천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것들이 다 따지고 보면 그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도 꼭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김옥향위원
아니, 본 위원은 하는 거를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산이 문제인 거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이제 당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가 예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김옥향위원
그때 당시에는 왜 공모에 응모를 공모를 안 했냐 이거죠, 공모사업을.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언제요, 예전에요?
김옥향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거는,
김옥향위원
국비나 시비를 확보를 못 하고 재정적 여건이 열악한 중구가 지방비로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좀 안타까울 뿐이고 정거장 운영 사업은 또 기간제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아, 자원순환관리사 고용하는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향위원
예, 운영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운영계획이요?
김옥향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순환관리사는 두 분을 저희가 이제 채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두 분들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현장에서 자원재활용 관련한 현장교육과 배출 방법 그리고 잘못돼서 갖고 오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세척도 함께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옥향위원
2명 채용은 기간제로 채용하는 건가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우선은 기간제로.
김옥향위원
2025년도 지금 신규사업들이 좀 특징이 있어요. 다회용기 수거·세척 용역도 동일한데 사업의 성패를 왜 외부 용역이나 기간제근로자한테 의존을 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특히 환경에 관련된 사업들은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인식개선과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절대 좀 성공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 일시적인 효과는 좀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기 좀 어렵고 예산 낭비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 좀 우려가 되고요. 광주 동구에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 투입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광주 동구는 지금 자원순환관리사 3명 채용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렇지 않아요. 2024년도 본예산 기준에서 보면 24명이 투입돼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러한 체계들이 중구에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될지는 모르나 본 위원은 정책설계부터 근본적인 고민이 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
김옥향위원
계획이 좀 미비했다고 생각은 되시나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아니, 계획이 미비한 것보다도요.
김옥향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광주 동구나 인천 계양구나 고양시가, 이러한 데가 먼저 해가지고 국비나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한 거는 정말 잘한 일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저희가 늦는 바람에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는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지자체들이 이 사업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아까 지금 광주 저는 24명씩 늘어났는지 몰랐는데 이게 잘되니까 확대한 거 같거든요, 이 사업들이. 그리고 이 지자체에서도 계속 그러면 저희보다 먼저 해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자꾸 확대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러면 저희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김옥향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저는, 본 위원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앞으로 이제 환경이라든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구비가 많이 투입된다는 게 본 위원은 좀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그런데 지금,
김옥향위원
예,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구비 100%로 이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적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업들은 장기적인 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다. 아까 그 부분은 위원님도 같이 공감을 해 주셨으니까.
김옥향위원
잘 알겠고요. 사업명세서 631쪽, 설명자료 6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하우스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을 보니까 시비·구비로 예산이 2억 1,992만 원을 신규 편성했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대전시 주민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5,000만 원을 지원받았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정확하게 어떤 사업 내용을 제안받았는지, 이 예산이 어떻게 클린하우스 사업으로 편성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클린하우스 사업 자체가 얼마 전에 사실은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그 불법투기 현장에 CCTV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그 CCTV 자체가 과연 불법투기를 예방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이렇게 몰래 던지고 가면. 뭐 그래서 실제 도안에 사는 원룸에 사는 주민이 인터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자기가 뭐 이렇게 몇 년 지났는데 저 CCTV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거를 CCTV로 무조건 못 버리고 막 불법투기를 단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배출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해 주는 게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클린하우스 자체도 실제 그 다가구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 사는 분들이 사실은 배출하는 양도 많고 그분들이 이런 거를 많이 쓰더라고요. 배달도 많이 시켜 먹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점을 해 주면 훨씬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의견이 반영이 돼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이게 주민 예산제 5,000만 원 시비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사업이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장 핵심공약사업과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동일한 사업 내용인 것으로 그거도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에 대해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제안된 사업이 소관 부서에서 적합성을 검토하셨나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게 이제 참여예산이 올라오면 검토합니다. 검토해가지고 적정 여부를 파악해서 하는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중구 같은 경우도 다가구나 원룸 밀집지역이 많고 그쪽에서 이런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어쨌든 구청장이 강조하는 주민자치, 그중 핵심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직접 제안하는 제도인데 단체장 공약사업을 위해 집행하는 것이 올바른 주민자치의 근본 취지와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 신중하게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이거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요. 시로, 시로, 주민자치참여예산을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김옥향위원
시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시에서 참여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가 내려와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갖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하는 건 아니고요. 주민들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그런 지역이 많이 있으니까.
김옥향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클린하우스가 기피시설로 좀 여겨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기피시설요?
김옥향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왜 기피,
김옥향위원
클린하우스를 했을 때 이제 뭐 악취라든지.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아니, 저희는 이거를 일반쓰레기는 배출하는 게 아니고요. 재활용.
김옥향위원
재활용.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재활용이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재활용이라도.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해서 하기 때문에 악취 뭐 이런 것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김옥향위원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세척이 또 제대로 되지 않아서 폐기물들이 배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뭐 이제 그 경우에 악취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벌레라든지 이런 이물질들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치를 좀 반대하는 주민들도, 주민이나 상인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거마냥 저희가 임의로 장소를 특정해서 그쪽에 설치하지 않고 지역 동별로 그쪽에서 선정해서, 우리 여기에다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데다가 위치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리도 동장님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에서 직접 선정한 데를 해 줘야 그리고 동에서 나오시는 분들을 노인일자리나 경로당에 계신 분들을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자원봉사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김옥향위원
지금 몇 개소를 클린하우스를 지금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지금 10개소입니다.
김옥향위원
10개소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우선 지금 예산에 올린 거는.
김옥향위원
알겠습니다. 또한 이제 중요한 문제는 클린하우스가 조성될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동안 폐자원을 수집하던 어르신들이 생계수단으로 폐자원을 수집했는데 한순간에 본인들이 그 생계수단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상실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폐자원 상실감요? 그거를 갖다가 뭐 이렇게 종이박스나 이런 거 수집하는 그런 분들?
김옥향위원
어르신들이 그 생계를 위해서, 예. 수집하는 그분들의 잠시라도 그 상실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나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분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박스나 이런 거는 사실은 어떤 많이 배출하는 데 가서 직접 수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그분들이 막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하는 건 아니거든요. 거점을 몇 군데 정해서 다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일반 진짜 원룸이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분들은,
김옥향위원
아니, 그분들이 피해가 전혀 없다고는 생각 안 되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 사업의 목적이 원룸이나 다가구에 있는 분들이 배출을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거점, 집중적으로 하는 건데 거기서 뭐 어르신이 수집해 갈 만큼의 어떤 종이박스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김옥향위원
아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아, 예.
김옥향위원
그분들이 좀 상실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까지 발언한 사항들을 좀 정리해 보면 차량형 자원순환 정거장은 외부자원 확보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기간제근로자에 의존한 정책추진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좀 우려가 되고요, 맞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는 문제.
김옥향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러면 위원님 어떤 기간제근로자 말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옥향위원
기간제근로자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노인일자리라든지.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차량형 하는 저기로요?
김옥향위원
예, 자생단체 그 여성회원들이라든지.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자원순환관리사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거기를 좀 지키는 불법투기하는 걸 막는 지키는 목적이기 때문에 어르신분들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아까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 자원순환 정거장은 자원순환관리사 역할을 해 줘야 되거든요.
김옥향위원
그러면 클린하우스에 이분들이 계속 하루 종일 거기서 그거 점검하고 있는 건가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지키는 거죠. 점검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자원봉사니까 자원봉사 개념이니까 한 명을 특정하는 게 아니고.
김옥향위원
아니, 기간제근로자가 자원봉사는 아니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아니, 그렇죠. 클린하우스는 그렇게 운영을 해도 되는데 단순히 그냥 거기를 불법투기 못 하게 지키는 역할이 더 크니까 어르신들을 투입해도 되는데 아까 이 자원순환 정거장 같은 경우는 자원재활용에 대한 현장교육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오시는 분들한테 선별요령이라든지. 그래서 어르신들을 막 그냥 채용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김옥향위원
어쨌든 잘 알았고요. 클린하우스 사업은 이제 뭐 국장님은 기피시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은 기피시설 인식으로 설치에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자원봉사자 운영과 폐자원 수집인들이 생계 문제 등으로 인해서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이런 사업에는 찬성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또 사업명세서 636쪽, 설명자료 10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트럭 환경관리요원 감독자 예산으로 지금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어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기존의 1대 이륜자동차는 몇 년식입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오토바이요?
김옥향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오토바이가 이제 그 4대가 있었거든요. 감독분들이 네 분이 타고 다니던 게.
김옥향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중에 이제,
김옥향위원
1대가 노후된 건가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아니, 4대가 다, 4대가 다 노후됐는데요. 04년식이 2대고요. 이게 노후된 거고요. 16년식이 1대, 17년식이 1대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여러 지역을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요즘에 그 기후변화 때문에 악천후 같은 게 많이 오고 그랬는데 오토바이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계제에 차량으로 좀 해서 안전하게 안전사고 없이 다치는 일 없이 이렇게 하려고.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이 감독자들이 이동수단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화물트럭을 지금 구입 신규 요청한 거잖아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이분들이 어떤 감독을 하는 거죠? 감독하시는 거.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환경관리요원 감독이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환경관리요원들이 저희 구 17개 동에,
김옥향위원
몇 권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환경관리요원들이 구역마다 몇 구역으로 나눠져 있나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구역으로 몇 구역이냐고요?
김옥향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2개, 전체적으로 나누면 2개 권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차량을 2대를 이용해서 확인하러 다니는 건데요, 청소하시는 구역마다. 그럴 목적으로 지금 차를 2대 한 겁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이 감독하시는 분들이 1대씩 차를 타고 본인이 관리하는 1구역, 2구역에 하루 종일 그냥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관리요원들이 근무시간이 다 상이하잖아요. 이른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뭐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그 상이한 시간대를 맞춰서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하루 종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동하면서?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죠. 그렇게 확인하러 다니는 겁니다. 감독들 역할이 그거니까.
김옥향위원
아니, 근무 상태를 보는 거예요? 뭐를 감독을 한다는 거예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제대로 청소가 됐는지에서부터.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이 들어오는 데로 가서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 시간에 나와서, 근무시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있잖아요?
김옥향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 시간에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섹터가. 그런 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골목 같은 데는 그 이륜차가 이용하기 편하지, 일반 화물트럭은 좀 힘들지 않을까요? 여기가 대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아니, 이제 대도로에, 이게 왜냐하면 이동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그동안 오토바이로 이렇게 했는데 오토바이의 그 위험성 때문에 노후됐으니까 계속 오토바이를 사줄 게 아니고,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지금 우기가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는 관계로 안전성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그렇다면 승용차는 안 되고 화물트럭을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이분들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청소가 안 되고 그러면 청소 장비도 좀 싣고 다니고 해야 돼요.
김옥향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다녔나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청소 장비를 이륜차로 다녔을 때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그게 불편하니까 이런 걸로 바꿔서 좀 하려고 그러는 거죠.
김옥향위원
어쨌든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지금 환경관리요원들의 쉼터 옆에 창고는 없습니까? 보관할 수 있는, 물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는 지금은 비치가 안 됐나요, 비치가?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창고요?
김옥향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지금 그동안 저희가,
김옥향위원
청소도구. 청소도구를 보관할 수 있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아, 청소도구 그 개인환경요원들이 자기 구역을 청소하기 위한 빗자루라든지 뭐 이런 물품은,
김옥향위원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 쉼터 이런 데 좀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그러니까 트럭으로 그렇게 이동할 만큼의 뭐,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아니, 감독들이 이제 그 요원들의 어떤 장비를 다 싣고 다닌다는 거는 아니고요. 필요한 장비를,
김옥향위원
국장님 좀 심도 있게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기후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본 위원은 설명자료 75쪽, 76쪽. 사업명세서 633쪽,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폐기물 처리장이 어디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윤양수위원
음식물 처리 폐기물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폐기하는 장소요?
윤양수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매립형하고 소각장이 있는데요. 매립,
윤양수위원
아니, 폐기물 장소, 장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그 장소가 글쎄 매립장하고 소각장 두 군데로 나눠 질 수 있고요. 매립장은 금고동에 있고요. 소각장은 서구 우명동에 있습니다, 소각장은.
윤양수위원
우명동에 있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처리장은.
윤양수위원
전에 신문에 10월달에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대전 금고동 음식물 쓰레기처리장이 고장났다. 아시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윤양수위원
이게 어디에 복구가 됐습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지금 그게 이제 그 가동을 2개소에서 했었는데 한 군데는 가동을 못 하고요. 한 군데는 정기보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기간에 걸려서 그랬었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래서 수거 업체들이 막 불만이 폭발한 것도 아시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전 조치가 안 돼가지고 좀 대란이 일어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우리 구에는 어떻게 했어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저희 구는 사전 계약이 돼가지고 전혀 문제 없이 추진이 됐습니다.
윤양수위원
아, 하여튼 다행이고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윤양수위원
사실 청소 용역 하시는 분들도 애를 많이 쓰지만 또 음식물폐기물 이거 하시는 분들도. 그 대전도시공사에서 잘하고 있나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도시공사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화성그린이라고 민간위탁 하는 데도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신문기사나 지금 처리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작년과 비교해서 본예산에서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었던 양이 매일 한 27t으로 나와 있어요. 맞는가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윤양수위원
약 27t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난번 제1회 추경 예산 24년 1월에 대전광역시 음식물 광역자원화 시설 폐쇄된 이후에 11t으로 감소가 됐어요. 그것도 아시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서 1일 처리량이 약 15t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그것도 맞습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래서 이제 음식물폐기물이 사실 우리가 잘살다 보니까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 사실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음식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렇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떤 계도해가지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이라든지요. 개인 집에 감량화 시설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음식물이 이렇게 버리는 게 개인적으로 가서 버리면 ㎏당 얼마라고 딱 체크가 딱딱 됩니다, 버릴 때. 그게 이제 RFID라는 건데요. 그게 지금 아파트 단지마다 여러 대씩 다 설치가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래서 지금 유성구 같은 경우는 분쇄기인가 파쇄기인가 그거를 지원해 줘가지고 아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아, 그거는 개인주택.
윤양수위원
글쎄, 그러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윤양수위원
아파트나 어떤 개인주택에서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이런 거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런데 우리 구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저희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윤양수위원
있어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같이 하는 겁니다.
윤양수위원
지원하고 있어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5개 구가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윤양수위원
그거 얼마씩?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라고 해서 그게 이제 구입을 하면 지금 현재 저희 예산이 내년도에 4,410만 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윤양수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지금 구조는 시비 50%, 구비 20%, 거기에 자부담이 30% 이렇게 들어갑니다.
윤양수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윤양수위원
지금 이제 우리 구민들이 이거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알지 못 해서 못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 같은데?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사업량이 저희가 4,40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윤양수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게 이제 신청한 사람들 다 해 드릴 수가, 자부담이 또 30%가 들어가니까.
윤양수위원
글쎄,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런 부분 때문에 63대. 내년도도 사업 물량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윤양수위원
사업 예산을 우리 구에서 음식물분쇄기를 제공해 주면서 4,400으로 잡는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거든요. 이거를 더 확대해서 다른 예산을 조금 깎아서라도 줄여서라도 해야지. 이런 큰 좋은 음식물을 갖다가 지금 버릴 때도 문제지만 또 저기 할 때도 문제인데 이런 거는 더 확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아니, 뭐 옳으신 말씀이고요. 위원님,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위원
4,4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조금 진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미봉책에 불과하거든요. 몇억씩 해서, 지금 우리 아파트에서도 마찬가지고 개인주택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처리장이 고장나가지고 몇 개월 동안 이게 안 가져가지고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양수위원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위원
제가 할게요.
안형진위원장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위원
아니, 우리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이 하실 줄 알고 저기 했는데. 설명자료 16쪽, 사업명세서 652쪽, 모범업소 상수도 감면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모범업소지원에 관한 부분을 살펴볼 것인데 그전에 이번에 제출된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식품진흥기금보고서에 보면 잘한 점이 있고 미흡한 점이 있고 또 기금 존치 필요성 등이 명시되어 있어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 기금운용의 미흡한 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요. 오늘 시간이 조금 그러니까 제가 그냥 준비 안 됐으면 다음에 보고해 주시는 걸로 하고. 보고된 그 자료에 보면 식품접객업수 수에 비하여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신규업소 또는 위생등급업소 등 특정 업소 대상 위주로 지원함으로써 미지원업소가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맞는 말씀인데요. 현재 그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위생등급업소는 어떤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참을 하는 그런 업소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행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데 그 비용 자체를 기금에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업소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위생업소가 한 7,000개 정도 되고요. 그런데 기금 수입은 지금 예를 들면 어쨌든 업소 수도 좀 줄고 있고 경기도 지금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들어오는 기금 수입이 제일 중요한 수익이 과징금수입인데요. 그 과징금수입 자체도 사실은 줄고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감사하고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윤양수위원
본 위원이 요약하자면 이 모범업소 등 일부 업소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소는 많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있는지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그래서요. 지금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모범업소나 위생등급업소지만 그렇지 않은 업소들 그러니까 영세한 업소들. 그러니까 뭐 면적으로 따지면 뭐, 작년에도 시설개선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줬고요, 아니, 금년에도. 내년에도 또 배달음식점 해가지고 업소당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들이 지금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업소들을 위해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큰 업소나 대형업소들을 위해서 하는 게 모범업소나 위생등급업소면 그렇지 않은 작은 생계유지형 업소들한테도 시설개선자금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한 요지는 하여튼 우리 관에서 작은 소상공인 업소, 작은 업소에 대해서 좀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또 지도 개선 방향을 잡고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질문의 요지니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양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금운용계획 124쪽, 설명자료 3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등급 신규 신청업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에 대부분이 집행한 것으로 설명서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2025년도에는 44% 감액 편성을 했어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조금 전에 윤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좀 비슷한 건데요. 지금 현재 저희 과징금, 기금 전체적으로 좀 수입원이 줄고 있어가지고 기존에 모범업소나 위생등급업소에 나가는 걸 줄여서 다른 그렇지 않은 업소들에 활용하기 위해서 약간 좀 줄인 겁니다.
김옥향위원
과징금수입이 감소함에 따라서 지원해 줬던 사업들을 좀 감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위생등급업소를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이제 종량제봉투를 금년도에는 분기마다 이렇게 줬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걸 좀 줄여가지고 반기마다 이렇게 주는 걸로 이렇게 줄이고 그 돈을 아까 얘기한 배달음식점 쪽에 좀 이렇게 할 때 좀 더, 작년에 50만 원 한도였었는데 금년에는 100만 원 한도로 이렇게 지원하니까요. 조금 그런 어려운 업소들을 좀 늘리는 거죠.
김옥향위원
예, 그런데 2022년도 설명자료에는 없는 내용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내역을 살펴보니까 2022년도 코로나 시기에 일부 지원을 확대했었고 2023년도부터 2025년도에 편성한 예산까지 동일한 예산으로 지금 2,500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맞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모범업소에 대해서요?
김옥향위원
예, 맞나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맞을 거예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맞죠? 신규 사업을 발굴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되지만 그 위생등급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현재 관내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 중에서 위생등급제도에 참여하는 업소 비율이 어떻게 되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비율 상당히 높지 않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90개소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김옥향위원
예, 90개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위생등급으로 지정된 업소가 한 9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업소랑 비교해 보면 많지 않은 업소입니다.
김옥향위원
맞아요. 본 위원이 금번 회기 중에 제출된 주요업무보고서 자료를 보니까 자료 273쪽, 274쪽을 토대로 살펴보니까 관내 식품접객업소 중 일반음식점은 3,242개고 위생등급제에 참여한 업소는 91개소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물론 뭐 실제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이를 토대로 했을 때 비율이 약 2.8%밖에 안 되거든요. 맞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비율로 따지면 그 정도.
김옥향위원
예, 좀 앞으로 지원을 확대하더라도 위생등급제에 참가하는 업소 중 위생상태가 우수한 업소도 부족한 실정인가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참여하는 업소가요?
김옥향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이미 이제 위생등급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그 지정받은 업소는 문제가 없는 걸로 보는데요. 신청하는 업소들이 그거를 지정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사실은 좀 많이 힘드니까, 이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지정 항목 자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70개가 넘었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현실적인 어려움을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를 좀 줄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한 44개 항목인가로 줄어가지고 그나마 지금은 많이 지금 지정이 많이 된 상태라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김옥향위원
아, 예. 예를 들자면 모범업소 지정제도의 위생등급제도로 전환되는 과정이지만 식약청 예규인 모범업소지정 및 운영관리규정에 보면, 규정의 제13조에 보면 모범업소 비율이 일반음식점 비율 퍼센트가 지금 5% 이내로 되어 있는 거 맞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그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5% 비율 맞추라는 게 위생등급 시행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위생등급이 시행되면서는 모범업소에 대한 추가지정은 없고요. 재심사만 해가지고 탈락시키는 거만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추가 지정은 위생등급으로만 하고 있는 거죠.
김옥향위원
위생등급으로, 위생등급제도로 하고 있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럼에도 중구 위생등급 신규업소를 지원하는 예산이 2025년도에 보니까 50% 삭감이 되었잖아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2025년도 예산에요?
김옥향위원
예산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삭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과징금이 감소로 인해서 예산편성을 50% 감액 편성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그거 맞는 말씀이고요. 약간 그게 줄어들어가는 추세고 지금 위생등급을 받을 정도면 그래도 타 업소에 비해서 상당히 규모가 있고 영업이 잘되는 업소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줄인 예산 자체는 아까 분기별로 한 번씩 주는 그 종량제봉투를 분기에 안 주고 반기에 이렇게 주는 걸로 했고 나머지 그 돈으로 정말 더 어려운 배달업소라든지, 배달음식점이라든지 규모가 적은 업소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김옥향위원
지원을 방법을 바꾸는 건가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좀.
김옥향위원
어쨌든 음식점들이 위생등급제에 참여하고 참여하는 업소의 위생등급을 올릴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좀 모색해야 하지만 본예산을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뭐 위원들이 예산 지원하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도 그렇게 하시고 계시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그럼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알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24쪽, 설명자료 3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달음식조리장 등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지금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원대상을 보니까 20개소에 배달음식점 20개소에 환경개선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업소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나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이게 이제 업소를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지원대상만 이렇게 정해 놓습니다. 지원대상이 뭐냐면 저희가 영업신고가 이제 하고서 1년 이상 영업한 업소들 그리고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업소들 중에 그 환경개선을 희망하는 배달음식점 이렇게 기준만 정해놓고요. 그분들 중에 신청을 하면 본인부담금이 조금 들어가겠죠. 이게 왜냐하면,
김옥향위원
몇 프로인가요? 본인 자부담은,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아니, 프로테이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비용이,
김옥향위원
금액이,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아, 이게 개선 비용의 70%까지. 70%가 100만 원 맥시멈으로. 나머지 30%는,
김옥향위원
자부담으로.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자부담이 되는 거고요.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을 요청한 업소는 아직 없는 거죠? 예산에 통과가 돼야지,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요.
김옥향위원
예, 그러면 배달음식점이 지금 현재 100개소라고 아까, 몇 개소인가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전체 배달음식점이요?
김옥향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배달음식점 한 800개소 된다고 합니다.
김옥향위원
800개 정도 됩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125쪽, 설명자료 3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도 손오염도 측정기구 구입예산으로 180만 원을 신규 편성했어요. 맞죠?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홍보물 구입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옥향위원
아니요, 손오염도 측정기구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글리터버그. 180만 원 책정했습니다.
김옥향위원
이 사업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집단급식소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3개소에 손오염 측정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대여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김옥향위원
대여해 주는 거예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이게 지금 뭐냐면요.
김옥향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이렇게 우리가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식중독이라든지 감염병의 원인이 손이잖아요. 그래서 손을 닦는데 내가 정말 손을 잘 닦고 있는 건지를 체크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용 로션을 바르고 손을 닦고 옵니다. 그리고서 이 글리터버그에다 이렇게 손을 집어넣으면,
김옥향위원
넣으면 세균이 있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아니, 안 닦인 부분이 화면으로 크게 나와요. 그러면 다시 닦고 와서 다시 이렇게 넣어보면 반짝, 이게 이제 그 글리터라는 게 반짝거린다는 얘기거든요. 버그가 이제 세균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덜 닦인 부분이 반짝반짝 표시가 나니까 더 자세히 닦고 오면 아무것도 반짝거리지 않아서 아이들이 이것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피부로 와닿는 교육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런 교육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렇다면 이런 사업은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그래서 지금 사서,
김옥향위원
180만 원보다도 이런 사업은 몇천만 원 해서 어린이집이나 집단급식소에 많이 대여를 해 주는, 해 줘야지 직접 우리 건강하고 문제된 건데.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이제,
김옥향위원
다른 엉뚱한 예산 쓰시지 말고요. 이런 데다가 많이 좀 예산에 편성을 좀 해 주세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이거 구입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일정 기간씩 이렇게 대여해 주는 거라 해 보고서 만약에 수요가 너무 많아서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 그러면 즉시 더 추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구입하는 거는 예산이 비싼가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이거요?
김옥향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이게 지금 3대, 1대에 60만 원씩. 3대에 180만 원.
김옥향위원
60만 원이 그러니까 무료 대여를 해 주는데 1대 구입비가 60만 원이에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우리가 구입하는 비용이죠, 예.
김옥향위원
60만 원?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중구 돈 많으니까 1대씩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에 1대씩 배치해 주세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하여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기금도 많이 있잖아요, 국장님.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125쪽, 설명자료 39쪽, 찾아가는 식중독 예방 놀이 공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공연 관람 수요 반영 및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해서 실시 횟수를 추가했다고 증감 사유에 있었습니다. 이거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나 봐요, 그죠? 요구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20~50%, 30명으로 증가한 거 보니까, 그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이제 작년까지 20회를 했었는데요. 아마 우리 의회에서,
김선옥위원
예, 저도.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위원님들께서 조금 늘려야 되지 않냐. 못 받는 업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위생과에서 이게 횟수를 늘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선옥위원
본 위원이 임시회 때나 행감 때도 좀 다양하게 지원될 수 있게 횟수를 좀 늘려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영된 점에 대해서 감사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여기에서도 핵심사업과 선택사업, 특화사업 이렇게 나누어져서 다양한 사업을 해 주고 계신데 이런 부분도 혹시 수요가 많은 부분은 조금 늘려서 횟수를 늘릴 수 있으면, 늘릴 수 있으면 조사를.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회 끝나는 대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센터장님 찾아뵙고.
김선옥위원
예, 수요를 한번 파악해서 그거에 맞게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설명자료 15쪽, 식문화 개선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유은희위원
개식용종식특별법에 따라서 업소들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보이는데 해당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개식용종식법이 2027년 2월 7일이면 완전히 제한이 들어가서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지금 개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이 열 군데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열 군데 중에 침산동 버드나무 식당인가 여기는 이제 4월달에 폐업을 해가지고요. 아니, 10월달에 영업중단을 해가지고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아홉 군데인데 이중에 만약에 그 27년 1월 27일 이전에 나는 이제 업종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음식점이 있으면 그 음식점에 메뉴판이라든가 간판 이런 명목으로 해가지고 업소당 최대 25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유은희위원
말 그대로, 말씀 그대로 27년 2월에 전면금지가 될 예정으로 폐업이나 전업을 위한 지원을 해 주시는 건데 그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에는, 중구 관내에는 다 계획서를 제출하셨나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지금 다 제출해가지고요. 지금 사실은 이게 10개 중에 한 7개 업소는 나는 끝까지 하겠다 이렇게 27년 2월 6일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냈고요. 중간에 이제 이렇게 바꾸겠다 했던 집이 한 군데 있었는데, 육모정식당이라고, 여기가 또 마음을 바꿔가지고 여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도 반영하고 이렇게 한 건데 한 군데는 폐업, 영업을 중단했고 폐업냈고 한 군데는 또 마음을 바꿔서 그냥 끝까지 영업을 하겠다. 그리고 한 군데는 혹시 또 중간에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또 바꾸겠다 이럴까 봐 우리가 3개를 해서 750을 잡아놓은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좀 거꾸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럼 지금 3개소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3개소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을 바뀌신 데가 있어서,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런데 마음을 이제 이거 빨리 내가 그만 팔겠다 이런 쪽으로 바꾼 게 아니고 내가 끝까지 가겠다 이러니까 지원을 저희가 못 해 주는 거죠. 사실은 사전에 빨리 바꾸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업소에다가 지원을 해 준 건데.
유은희위원
3개소를 잡으셨는데.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영업이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거를 소비하는 분들이 계속 와서 야 왜 안 하냐, 막 해서 또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간이 오히려 좀 마음을 늘렸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고집하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저희가 기다려 줘야 됩니다. 법이 그때까지,
유은희위원
법이 시행될 때까지는 이제 기다려 주셔야 되나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강제할 수는 없고요. 단지 그 전에라도 빨리 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추진하는 가운데 생존권이나 재산권이 또 존중받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하시고 이게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마음만 바꾸면 하시라도 해 주고 저희가 강제로 와서 빨리 해라 막 이렇게 강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분들이 또 생활권이기 때문에.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아, 그럼요.
유은희위원
생존이기 때문에 또 그러신 것 같은데.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유은희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61쪽, 설명자료 34쪽, 42쪽, 드론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드론 조종사 교육비와 드론 구매 예산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지금 사실 드론 이 항공기 관련해서요. 대전시에서부터 5개 구가 전부 사실 갖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중구만 없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저희 구만 지금 없는 상황이고.
김선옥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기후변화 때문에 또 폭우가 있어서 어떤 재해가 발생하거나 이러면 사실 현장에 직접 투입해서 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목적으로 또 이 드론을 띄워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고요.
김선옥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지금 1대 하고 지금 직원분들이 교육받아가지고 지금 한 분이 이수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러면 이 예산 같은 경우는 류수열 위원님께서도 꾸준히 말씀을 하셨던 예산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말씀처럼 저희 구 말고 모든 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구만 이게 도입되지 않아서 이번에 도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에 류수열 위원님의 제안사항을 또 이렇게 반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론 자격증 교육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럼 자격증 취득해서 이제 결과는 나온 상태인 건가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지금 자격증 취득하고서요. 아니, 이게 지금.
김선옥위원
아까 교육이 끝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아, 교육 이수를 다 끝냈고요. 시험은 1월달에 이제 시험만 보면.
김선옥위원
기간이 조금 긴가요? 이렇게 이수해서 자격증 따는 기간이.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이게 단계가. 예, 굉장히 깁니다, 이게. 교육 시간만도 한 60시간 이상은 이수해야 되거든요.
김선옥위원
예, 타 지자체의 활용하는 사례를 찾아보니 드론에 대한 도입이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큰 개선사항이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늦긴 했지만 드론 업무를 통해서 많은 과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드론을 도입하게 된다면 이번에 처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기관이나 교육을 좀 성실히 잘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점차 팀 내에서 다른 인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드론 외에도 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나 장비 도입이 있으면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해서 업무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409쪽, 설명자료 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이번 행정감사나 결산 감사에 많은 지적이 좀 있었잖아요.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그런데 2025년도 예산편성에는 석교1지구에 대한 조정금을 추계할 때 공시지가의 1.5배를 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하셨고요. 또 이제 그러나 행정감사나 지적받은 사항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개선하실지 내년 초에 개선하셔서 결과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 중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추이에 관한 부분부터 사업 추진 시 지적측량 부분은 지역기업에 위탁하도록 하고 부탁드렸던 거 알고 계시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에 대한 사항까지 모두 반영할 수는 없지만 중구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이어서 이와 관련해서 성과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과계획서 35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57쪽에 보시면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이 신규지표로 설정됐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맞죠?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오한숙 위원이 제3회 추경 시 예결위에 지적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지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이게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해서는요. 그 목표치 설정한 근거는 최근 3개년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을 고려해서 설정했고요.
김옥향위원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지적재조사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연도 내에 지적재조사 지구 측량검사를 완료한다는 목적이 목표를 두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식을 보면 지정고시필지수 분의 지적재조사측량검사완료필지수 이렇게 했거든요, 곱하기 100으로. 그래서 하여튼 금년도에 이렇게 하기로 한 거는 연내에 마무리 짓는 걸로.
김옥향위원
그래요, 계획대로 잘되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토지정보과 부서의 전체 업무 중에 지적재조사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았음에도 지금까지 관련 성과계획은 없었으나 이번에 위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했다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되며 적극 행정을 해 주신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지적재조사사업이 추진실적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개선에 필요한 성과를 계획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국장님?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국장님께서 지난 추경, 추가경정예산 심의 때도 답변하신 지적재조사사업 중 조정금이 추진과정에서 체납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이에 대해 예를 들면 체납률, 체납과 같은 사항을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도 맞습니까?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체납률이요?
김옥향위원
체납률, 예.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그거 한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김옥향위원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성과계획을 세우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점검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성과계획의 취지를 생각하며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노
이정노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정회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 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 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선옥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수정예산안에 반대합니다. 예산 중 복지정책과 온마을사업 중에 온마을돌봄 기간제 인부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민간협력지원 워크숍. 그리고 복지정책과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실태조사 용역연구. 노인장애인과의 경로당에 해당되는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 경로당 회장단 활동비 지원, 경로당 기능보강, 문화로얄아파트 경로당 매입 및 리모델링비, 동원가든아파트 경로당 매입 및 리모델링비, 금성백조아파트 경로당 매입 및 리모델링비. 기후환경과 자원순환 정거장 중 차량형 자원순환 정거장 운영 인부임, 일반수용비, 정수물품. 기후환경과 클린하우스 사업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기타보상금, 클린하우스 설치, 비정수물품. 기후환경과 다회용기 중 다회용 컵 등 제작·구입, 다회용 컵 수거·세척·배송용역, 전통시장 내 1회용품 줄이기 교환사업, 비정수물품. 그리고 주차관리과 공영주차장 관리 인부임, 공영주차장 화장실 관리 인부임 예산은 기후 위기와 낙후된 중구의 현 실태를 반영하여 수정예산안을 건건이 거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사전에 그 부분은 다 협의를 봤기 때문에 반대 반론만 듣기로 얘기를 했었고요.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 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써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토론 없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당 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