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박문옥 의원 발언
동효
강동효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은경제정책국소관예산안총괄사항과경제정책과,노사외국인지원과,관광과,세무1과,세무2과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경제정책국장의총괄설명을들은후직제순으로부서장이세부사항에대해설명한뒤질의·답변하는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박주홍경제정책국장께서는경제정책국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총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박주홍입니다. 평소경제정책국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경제정책국소관2024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기정예산639억3,400만원보다5,500만원이감액된638억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관광해양특구계획수립용역3억원을감액하였으며지방세2억4,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기정예산205억5,600만원보다8억5,500만원이감액된19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세출예산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143쪽경제정책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77억3,400만원보다1억600만원이감액된76억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중소기업및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지원이차보전금집행잔액9,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155쪽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64억4,600만원보다3억3,500만원이감액된61억1,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주요편성내역은영세사업장사회보험료지원2억1,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67쪽관광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53억3,300만원보다3억200만원이감액된50억3,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주요편성내역은관광해양특구계획수립용역3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77쪽세무1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7억800만원보다8,600만원이감액된6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83쪽세무2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3억3,200만원보다2,400만원이감액된3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경제정책국소관2024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경제정책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경제정책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경제정책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동효
강동효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예산안심사시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경제정책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장은화경제정책과장께서는경제정책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장은화입니다. 경제정책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경제정책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동효
강동효위원장
경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경제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경제정책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동효
강동효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
문옥
박문옥위원
예산서143쪽에‘전통시장상인역량강화교육’예산관련해서총금액이200만원밖에되지않는데이번에반납하는게67만9,000원으로비율로보면34%나돼요. 올해어떻게사업이진행되었나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올해상반기5월하고하반기11월2회진행이되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집행잔액이발생한이유가무엇때문입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강사료가상반기에60만원이고하반기에70만원해서저희들강사료에서조금남았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내년2025년도당초예산도똑같이200만원편성요구했잖아요.그때는집행잔액이발생안합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저희들강사를조금더역량있으신분을하면강사료가80만원,90만원될수도있고하니까넉넉하게잡아서200만원으로했는데,이번에는강사비가그렇게나가다보니집행잔액이조금발생하였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비율로보면큰비율이어서필요한수준에맞는강사예산을정확하게편성하는게필요하지않나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질의를드렸고요. 145쪽‘시비보조금반환금’과관련해서우리가인원수를잘못예측하거나또는정부나시에서사업을적극해보겠다고해서많은인력을배정해서집행잔액을반납하는것은이해가되는데이런공사를하는비용이나공간을조성하는사업은가능하면집행을반납하지않고다쓰는게맞지않나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이것스테이지ON조성공사인데올해3월에준공이되었는데위원님말씀하신대로시비6,000,구비7,000인데,맞습니다.조금더고민해서보조금은공사비로다사용하는게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특히나끝나고나서조금만지나면소수리든추가공사가필요한건데그런것은집행잔액반납없이집행을해주셨으면한다는아쉬움을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경제정책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께서는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노사외국인지원과장허경애입니다. 평소노사외국인지원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노사외국인지원과장: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동효
강동효위원장
노사외국인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동효
강동효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
문옥
박문옥위원
국장님께여러번말씀드렸는데여전히,저희가아직까지국과국끼리,과와과끼리인력을같이운영한다거나,말씀드린예를들어서관광과의대왕암공원기념품판매소에있는인력들이자원순화과에서재활용분리수거를같이한다거나이런게잘안되잖아요.또공간도우리가그런게잘안되는것같아요. 어제권명호전국회의원이동서발전사장으로취임하시기도했고지역사회에관심을가져달라고저희의회차원에서방문을해서스마트오피스로운영하고있는동서발전공간을봤습니다.거기는부서별로칸막이도없고그냥본인자리에가서앉아서업무를볼수있고,그러다보니팀을꾸리는게정말원활하게잘되고있어서10여년전부터도입하고있는공간을보고봤어요.반면에직원들물품은사물함넣는공간을다마련해서공간을활용하고있었는데,오늘예산서를보다보니이말씀을좀드려야될것같아서발언을요청했습니다. 155쪽에중장년기술창업센터,말많고탈많았던철거공사로2,200만원예산을배정받아서2,000만원돈비용을썼습니다.그런데이때우리청소년과여성업무중에있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센터는신축건물을짓기전까지이전해야될곳을구해야되는문제가있었어요.그런데그문제가원활하지않으니예산을절감한다고기존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쓰던공간에두기관을같이넣으니의회에서예측했던대로공간부족문제도생기고우리가신축건물을짓는데예산이원활하지않으니예상했던것보다1년정도는같이사무실을써야되는문제가생깁니다. 그럴경우너무인테리어도잘되어있고시설이잘되어있는건물은철거가아니라그런기관들이들어가서쓸수있도록잘조절했으면좋았겠다라는아쉬운말씀을드리고,언젠가는우리행정도국과과와또과안에서도업무협약이될것같아서오늘말씀을드립니다. 오늘많은분들이모니터를보고계실텐데그런거야말로저는우리가해야될혁신사업이아닌가싶습니다.그말씀을드리고싶고요. 질의한가지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156쪽에지난번에도설명을해주시고행감때도말씀을해주셨는데,우리가좋은취지로예산을많이편성했던‘영세사업장사회보험료지원’이게올해가첫해여서집행잔액이많은것으로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아니면내년에설명을좀해주시기로하셨는데우리구가예측하고있는방법이나이런게있으면설명을해주십시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올해는첫해라서처음시기에는지역간협약도맺고기관간협약도맺고해서10월에신청을받으면서저희는어느정도많은사람들이신청할거라고봤었는데실제로신청을받아보니까,기준이나이런게저희는많이들어올거라고보고기준을완화하기보다는강화를해서했던부분도있고해서,그래서예상보다저희가신청예측액보다적게들어와서이렇게집행잔액이많이남았고요. 내년에하는부분은그런부분을조금완화도시키고시기적으로기준선을분기별로지급을해서많은사람들이신청할수있는범위를넓히고홍보도강화해서내년에는올해보다는조금더신청액이많을거라고보고내년에도올해와같은수준으로잡긴했는데저희가열심히해서어느정도신청을많이받아보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적극홍보,기준완화,시기를앞당기고기회를네번으로늘려서내년에는영세사업장사회보험료지원집행잔액이이렇게많이남지않도록집행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심미아관광과장께서는관광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관광과장심미아입니다. 평소관광과업무소관에성원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관광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관광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동효
강동효위원장
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관광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동효
강동효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지금보니까내년에도캐릭터예산4,000만원1월∼2월에제작한다고올려놓았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내년도에잡혀있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런데이번에예산이또이렇게올라와있습니다.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이번추경에1,200만원올라온것은고미,도리,마니캐릭터열쇠고리3종세트를2023년도에캐릭터상표등록하면서처음으로만들었습니다.만들었는데마니를제외한2개종류가다팔려서급히추경에올렸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면내년에4,000만원제작하겠다고올린것은제외입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혜빈위원
제외하고그러면어떤것제작하게되어있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보통사람들이많이선호하는그런종류의것들을합니다.
윤혜빈위원
이렇게따로따로올려서제작하는게맞습니까?그러면4,000만원올렸을때그때제작할때도포함시켜서제작해야되는게맞지않나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캐릭터를보통제작하려면제작기간이두세달정도걸리기때문에,관광객들이많이찾고하니까급히……
윤혜빈위원
예산편성하는것문제있다고제가얘기하는겁니다.그러면당초예산에감안해서올리셔야되는게맞지요.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그렇긴그렇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렇게올리셔야지지금와서그게많이팔려서그것만따로제작하겠다,그러면제작이되면내년에제작할때4,000만원은그것빼고제작한다면그또한추경에또잡을겁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상황을봐서일단……
윤혜빈위원
예산편성할때똑바로하셔야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사실저희들도올해수준감안해서했지만우리구의재정여건상감된그런사항입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니까내년에도예산이잡혀있는데그건빼고제작한다고하니까말씀드리는겁니다.그렇다면그것감안하셔서같이제작을하는데부족분에대해서3차추경에좀하고내년에잡혀있다고얘기하셔야되는게맞는데,내년예산에는그게빠져있고이번추경에다시올리겠다고얘기하니까그게잘못되었다고제가얘기하는겁니다. 앞으로예산편성할때,이게3회추경에는거의다반납분이들어오는데,방금과장님도말씀하셨잖아요.두세달이걸린다고하면3회추경에제작하는게맞냐는거지요.앞으로신중하게예산편성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박문옥위원님.
문옥
박문옥위원
세입관련해서만질의드리도록할게요. 앞서다른과에질의할때2024년집행을근거로2025년당초예산을편성해야되는데그렇지않은과들이있어서조금질의를드렸는데오히려관광과는그걸반영해서세입을잘잡으신것같아요.2023년도관광과세입을보니까물놀이장,일산해수욕장샤워장,대교전망대편의시설위탁료,2023년도에는슬도아트이지요.소리체험관공간까지관광과업무여서세입을4,300만원정도잡았다가2024년도에는소리체험관이빠지고나서2,500정도세입을잡았습니다. 그런데올해물놀이장관련해서는무료로운영했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무료로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리고일산해수욕장샤워장사용료를1,000만원정도잡았는데올해300여만원걷힌거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340만원들어왔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렇게감으로수입이잡힌이유는혹시분석한것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올해같은경우에는날씨가너무더워서물놀이장이용자들뿐만아니라백사장에있는물놀이시설에서도너무뜨거워서이용자들이많이줄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전체해수욕장을방문하는분들이물과관련한이용하는총량이줄다보니까일산해수욕장샤워장사용료도예측했던1,000만원보다650여만원감된것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래서내년에도이런추세로갈거라고예측해서2025년관광과세입에는일산해수욕장샤워장사용료를400만원정도만잡은것같아요.그것도그런비슷한흐름으로보면되겠습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어쨌든세출도중요하지만세입과관련해서정확하게예측하는게필요한데그걸반영해서잡았다고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관광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혜영세무1과장께서는세무1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정혜영입니다. 평소세무1과소관업무에많은관심과배려를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세무1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세무1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동효
강동효위원장
세무1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세무1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세무1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동효
강동효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
문옥
박문옥위원
178쪽행사운영비‘고향사랑기부제홍보박람회’관련해서1,500만원예산중에300만원정도지출하고나머지는홍보박람회비용으로울산시에서지출했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러면300여만원으로몇회정도운영을진행한겁니까?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그것은9월1일고향사랑박람회의날에저희들이참여해서지출한내용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말씀을드린이유는지금우리동구의합법적인현수막게시대에북구청현수막걸어놓은것혹시알고계세요?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모르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북구청세무1과에서고향사랑기부를해달라,지금특히나특별기간이어서10만원을기부하면15만원을돌려받는특별행사를한다…… 이해가됩니다.북구에살고계시는북구주민들은북구에고향사랑기부를할수없고우리동구에있는분들도동구에는못하잖아요.나머지구‧군에는할수있기때문에,처음에는‘뭐지?’했는데저는북구청의역발상이옳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고향사랑기부제홍보박람회를울산시가전체고향사랑기부를활성화시키기위해박람회비용을지출한것처럼이런홍보현수막도주민들이약간헷갈려하실수있거든요.그러면이걸울산시가일괄제작해서5개구‧군에동시에걸어준다거나아니면5개구‧군이협약해서,같은내용이잖아요.‘동구에살고계시는분들은중구,남구,북구에기부를할수있습니다.’‘북구에사시는분은북구를빼고할수있습니다.’같은현수막이어서북구의역발상에창안해서시차원이나업무를담당하는5개구‧군에협업을검토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위원님.
윤혜빈위원
과장님고생하십니다.‘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구입비’있지요.내년에얼마예산잡아놓으셨지요?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2억해서30%잡았습니다.
윤혜빈위원
이번에반납분이좀많다그렇지요?반납분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그때는목표액을3억으로잡아서거기에해당하는게30%이니까9,000만원으로잡아서그렇게했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래서반납분이이렇게되고,내년에는이게가능하겠지요?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일단내년까지지정기부사업으로목표액을2억으로잡아서저희들이열심히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세무1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명자세무2과장께서는세무2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세무2과장
세무2과장김명자입니다. 평소세무2과업무에특별한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고관심과배려를아끼지않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세무2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세무2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동효
강동효위원장
세무2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세무2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세무2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동효
강동효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세무2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마치고제3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