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진 의원 발언

그만 하시죠, 상임위 관련된 것만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박미경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5쪽 사항별설명서 40쪽입니다. 홍보실 2025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안 10억3990만원 대비 1억6597만원을 증액한 12억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시책 홍보사업으로 2억2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정 홍보물 소모품비 및 사진 인화료 등 일반운영비로 14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구정에 대한 홍보비로 2억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 및 방송 보도자료 관리 사업으로 1억3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언론, 방송사 발간화보 및 연감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27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언론 기관과 유기적 협력 관계 유지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5쪽에서 246쪽 사항별설명서 40쪽에서 41쪽입니다. 다양한 매체 활용 구정 홍보사업으로 1억9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동구 글로벌 SNS 기자단 운영 등으로 일반운영비 247만원과 일반보전금 9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바일 Push메시지 및 다중이용시설 활용, 라디오방송 남동 홍보 캠페인 제작,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홍보비로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남동사람들 제작 사업으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셜미디어 운영 관리 사업으로 1억3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동구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비로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 관리 사업으로 1억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동구 인터넷방송국 운영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6쪽에서 247쪽 사항별설명서 41쪽에서 42쪽입니다. 영상미디어 제작 및 운영 관리 사업으로 6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홍보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800만원, 지역 유선방송 구정 홍보 영상 제작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관리 사업으로 1억2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8053만원과 2025년 전자점자솔루션 도입으로 328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47쪽에서 248쪽 사항별설명서 42쪽에서 43쪽입니다. 부서인력운영비입니다. 언론 홍보 전문인력 1명, 동영상 촬영 1명, 총 2명의 시간선택 임기제 인건비로 1억5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0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서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책자에 245쪽에 보시면 주요 구정에 대한 홍보가 2억9천이 있습니다. 2억9백이죠.

네.

네, 이 금액이 항상 해마다 오는 예산인 거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이게 전반기에 다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지급 자체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주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 물론 이건 1년 규모 예산이구요.

그쵸, 네.

전체 규모 예산입니다.

아니, 전체 규모 예산 알고 있고,

네네.

전반기에 이게 지급이 다 되는 건가요?

이게 뭐 전반기하고 하반기하고 굳이 이제 따지자고 하면 저희가 이제 전반기에도 사용을 하고 하반기에도 사용을 하는데 금액을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요,

몇 프로 정도가 전반기에 나가죠?

보통 이제 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행사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쵸?

집중되어 있구요,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예산 상황을 다 보시면 아시고 계시잖아요. 굳이 예산을 하반기 거까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의도는 아니지만 굳이 1년치 연간 예산을 다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되냐 아니면 4월에 추경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1년 규모로 예산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규모 있게 좀 저희가 효율성을 발휘해서 예산을 좀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의원님들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재남 위원입니다. 우리 그 다중이용시설 활용 구정 홍보가 작년에 본예산이 3700만원이었고 추경에서 420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네.

총 예산 7900이었잖아요.

네네.

올해 또 11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아시다시피 저희가 올해도 최초에 9천만원을 좀 요구했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3700만원이 편성이 됐구요. 삭감이 돼서 그리고 추경에 일부 좀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상반기에 홍보 매체 좀 다양화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 추진을 위해서 좀 일괄적으로 편성을 했구요. 22, 23년도 그 수준으로 원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홍보와 마케팅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아무래도 홍보는 그 구정 홍보를 예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뭐 새로운 사실이나 주요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기능이 있다 그러면, 마케팅은 뭔가 좀더 관심을 좀 갖게 하고 어떤 이벤트나 프로모션 이런 광고들을 활용하거나 전체 모든 매체를 활용해서 좀 다양하게 홍보하는 기능이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홍보와 마케팅의 차이는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의 차이인 거 같아요. 그래서 기관에서 하는 것은 홍보이고 기업에서 하는 것은 마케팅이다, 기업에서 왜 마케팅 을 하려고 하냐면은 매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아니면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마케팅 부서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략을 짜가지고 홍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관에서의 홍보는 좀 정적이에요. 공격적이지가 않아요. 왜, 매출 효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남동구청이라는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홍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저는 선심성 예산으로 쓰여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9천만원이라는 홍보 예산이 투입이 되면은 어떻게든 매출 효과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효과를 극대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효과를 극대화시킬 건지에 대한 강구를 좀 해주세요.

네, 뭐 저희가 아무래도 이게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민 접근성이 높은,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이제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가 반복적으로 노출을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뭐 어떤 매출에, 저희는 좀 또 성격이 관공서가 일반 또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또 사기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구정에 관심을 좀 많이 갖게끔 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를 좀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출을 많이 시키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사람들이 남동구청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이는 게 홍보의 목적이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켜 달라는 그 주문을 드릴게요.

네네, 저희가 홍보 극대화를 위해서 다양한 매체를, 그래서 저희가 활용해서 좀 홍보 추진에 저기 매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홍순삼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3쪽 사항별설명서 44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의 2025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60만원이 감액된 73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감찰활동 추진에 2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설감사장 운영 250만원, 자체 종합감사 유공 포상금 130만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비 1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감사관 운영으로 구민감사관 실비 및 여비 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렴도 향상 교육 및 홍보 활동으로 265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청렴 자가학습시스템에 5백만원, 청렴 교육 및 홍보물 제작에 1300만원, 청렴 홍보 활동비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보상금인 부조리 신고 보상금 및 권익위 보상금 상환액으로 5백만원, 공직윤리 마일리지 우수 부서 시상금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등 50만원, 참석수당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4쪽 사항별설명서 45쪽입니다. 구민 권익 보호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28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납세자 보호관제도 홍보물 제작 70만원, 청원심의회 참석수당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 운영 기본경비로 2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당연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전에도 저희들이 각 부서에다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좀 설명 좀 해라, 그런 거를 계속 주지를 좀 하고 있는데,

안타깝,

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하기 전에 저도 좀 얘기 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 중에서 지금 각 과에서 무슨 여당 의원들만 뭐 보고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뭐 지금 오늘 아침부터 이상하게 무슨 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여당 야당 나누시는데 지금 여기는 여당 야당 싸움하는 데가 아니라 지금 남동구 의원으로서 남동구의 25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적인 그 당에 대한 여당 야당 좀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좀 부탁 좀 드리구요. 한가지 말씀드리면 여당 의원한테 보고를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저한테 오는 과들한테 저는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거기 속내에서, 그 안에서는 뭐 여당 야당 안 하니까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가서 먼저 설명을 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지금 뉘앙스가 너네가 보고를 안 했으니까 우리가 예산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삭감, 그런 뭐 아무개 시그널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동구민을 바라보고 예산을 해서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이면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도 의원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 다 의원이십니다. 그리고 구민의 선택을 받으셔서 그래서 존경을 하는 거구요.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수많은, 저희 과가 저희 상임위만 해도 여덟 명의 의원이 계시는데, 이게 한낱 제가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예산을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한 곳에 다 모이셔갖고 과가 와서 설명을 하면 보고를 좀 해주면 되는데 여덟 명의 의원님들이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한 분은 오전이 시간이 되고, 오후에 시간이 되고 다 맞추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방법을 좀 제안을 한 다음에 그렇게 좀 우리가 보고를 받고 좀 하면 괜찮을 텐데, 저도 그래요, 저도 일이 있어서 있으면은 전화가 와서 좀 보고 좀 드린다고 하면 “아, 나중에 해주세요. 나중에 해주세요. ” 하다 보면은 보고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니까 그런 거를 좀 염려에 두시고,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8대도 있고 제가 9대도 있고 재선으로 있지만 참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들구요. 그냥 오로지 좀 중앙은 중앙이 혼란스럽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동구는 우리 구민들만 바라보고 존경하고 훌륭하신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 잘해주셔갖고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심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

아, 잠깐 위원장님 말씀 좀 드릴게요. 그,

네.

아, 의사진행,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위원장님.

그 조례라는 거는 본회의장에 상정될 수 있어요, 여기서 부결돼도, 그쵸? 제 조례도 상임위에서 질문조차 없는 조례 본회의장에 올린 게 누굽니까? 근데 이제 저는 우리가 자꾸 이게 감정적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의견이 이제 다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고. 마지막 표결에 대해서는 이게 그건 조례가 2개가 같이 가야되는 건데 앞에 게 부결돼 버리면 뒤에 건 의미가 없는 조례였어요. 그리고 그 진행하는 데서 표결을 해야되는데 바로 의결을 하려고 했어요. 진행상의 문제도 있었어요, 아시죠? 표결을 해야 되는데 의결을 바로 하려고 했다고, 본회의장에서. 그리고 이제 뭐 본회장에서 이제 나간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시면 그 부분은 이제 받아 들이는데 또 저희 당, 또 이제 어쨌든 먼저 저희 당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루가 지났잖아요, 위원장님. 지났으면 아까 우리가 회의 하기 전에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전체가 있는 데서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여야가 다 모여서. 그러니까 어저께 하루 지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정을 덮고 이제 요것에 예산에 대해서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위원장님한테 개인적인 감정 전혀 없고 어저께 일은 다 지난 거고 이미 결정이 난 거 잖아요, 위원장님. 네,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남 위원.

네.

우리 그 상임위에서 조례안이 부결이 되고나서 저랑 이제 개인적으로 의견 나누실 때 좋은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죠? 다음에 아마 그 조례안을 다시 한번 상정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해서 다음에 하실 때는 우리 열여덟 명의 의원들이랑 미리 좀 논의를 하시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제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어제 사실은 저도 이거를 정쟁으로 끌고 가고 싶진 않은데, 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 할 때 마치 민주당 의원들이 주 돼가지고 이 조례를 부결시킬 것 같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의사진행발언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심히 유감을 표하구요. 그리고 위원장님께도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는데 이제는 우리가 정쟁으로 치닫지 말고 이제 그만하고 이젠 좀 예산 심의하는 데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방종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쪽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399억4천만원 대비 41억3800만원 감액된 1358억2백만원입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이자수입으로 1억5천만원을, 지방교부세인 부동산 교부세는 올해와 동일한 1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으로 38억4800만원이 감액된 117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7쪽 사항별설명서 46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50억2786만원 대비 13억8166만원이 감액된 236억4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는 단위사업 주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의 기획·조정 관리 분야로 1188만원이 감액된 56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구정 기획 및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주요업무보고서 유인비, 도시브랜드 홍보물품 및 정책자문위원회 등 참석수당으로 일반운영비 3474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국 및 인천 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예산안 258쪽 사항별설명서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47쪽입니다. 국내외 교류 및 공무원 국외여행 지원 분야로 자매우호도시간의 지속적이고 내실있는 사업 교류를 강화하고 국외 교류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공무원 해외 출장 여비로 190만원이 감액된 77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분야로 민간협력으로 지속가능한 남동구를 만들기 위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 및 운영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으로는 총 107억43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및 심사를 위한 유인물 제작비용이 있으며, 이어서 예산안 259쪽 사항별설명서 48쪽 각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맞춤형 재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일반운영비 651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로 1억1558만원을, 재난재해 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따른 분담금 4466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강화하고자 2025년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비 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부부터 예산안 260쪽 사항별설명서 48쪽 하단 부분입니다. 남동구도시관리공단 본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03억30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단 본부 운영을 위한 인건비성 경비 및 일반운영비 등이며 자본적 위탁사업비로는 차량 구입비 등 4635만원이 증액된 1억3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사항별설명서 49쪽 일반회계 예비비는 법정 기준 일반회계 예산의 100분의 1 이내로 10억1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과 평가 내실화 분야는 성과 중심의 구정 운영을 위해 통합성과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평가업무 워크숍 및 자체평가 및 정부합동국정평가 포상금 등 5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1쪽 사항별설명서 49쪽 하단 부분부터 50쪽 지방분권 및 혁신 분야로 참여와 화합의 소통행정 추진 및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혁 실천 분야로 MZ세대 공무원 회의체인 주니어보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운영비 8백만원을,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우수공무원 선발하고 이에 따른 포상금 6백만원을, 우수시책사업 발굴을 위한 창의적인 구민과 직원 우수제안자 시상금 470만원을, 다음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혁 실현 분야로 위원회 수당 등 170만원 및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한 제도 개선 우수공무원 포상금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262쪽 사항별설명서 같은 페이지입니다. 전문적인 법무의회 행정 강화 분야로 법무행정 및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720만원이 증액된 2억52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예산안 같은 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1쪽입니다. 대의회 협력체계 강화 분야로 1710만원이 증액된 1억237만원을, 공공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분야로 우리 구 공공정책 수립 추진 과제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예방 및 조정을 위한 운영비 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예산안 263쪽 사항별설명서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52쪽으로 기획예산과 인력운영비 부분은 전문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구정 법률지원 변호사로 채용하고 연봉으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기준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는 211만원을 감액한 28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예산안 264쪽 사항별설명서 52쪽입니다. 보전지출은 총 110억원으로 2024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채무 상환으로는 남동경기장 주변 종합체육시설 조성, 지방채 상환금으로 3억1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45쪽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 조성 현황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10억6996만원이며 2025년도 수입은 12억1749만원, 지출은 13억8148만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9억5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46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액은 222억8745만원입니다. 1047쪽 수입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영의 총 수입액은 222억8745만원이며 주요 수입원으로는 정기예금 이자수입 8억7649만원과 예치금 회수액 210억6996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추가 예탁금 3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8쪽 지출계획으로 사회복지기금 등 3개 기금의 예수금 원금 상환액 5억5백만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5개 기금의 예수금 이자 상환액 8억7648만원을, 일반예치금 209억59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1868만원 감액된 222억8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사항으로 기금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 704만원이며 수입은 정기예금 이자 11만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7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어제 300회 본회의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네, 본회의 있으셨는데 국장님 가셔서 이제 발언을 하시는 과정에서 2025년도부터 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서를 보고를 하셨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네.

그때 국장님 말씀하시는 과정중에 페이지까지 이야기하시면서 보고를 하셨는데 정작 의원들 책상에는 그 자료가 없어요.

인력운영계획 책자,

책자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원님들 방에는 들어가 있었지만,

네네.

보고를 하시면 제가 지금 6, 7년 의원 생활을 하면서 보고를 하시는데 그 보고 자료가 의원, 본회의장에 의원 책상에 없었다 라는 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건지요?

아, 그거는 제가 확인을 좀 못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도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확인 못 해서 죄송한데, 의회에 한 달 전에 전달이 됐는데 그 약간 저희도 챙겨봤어야 되는데 본회의장에는 그게 못 갔던 걸로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럼 실수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니까 이런 업무는 굉장히 사소한 거잖아요, 그죠? 아니 아무래도 국장님이 페이지까지 거론을 하시면서 보고를 하시는데 의원들은 멀쭝멀쭝 있어야 돼요. 자료가 있어야죠. 근데 이 책자에 본예산에도 보면 의회 의안 자료 유인 187만5천원 여덟 번이 있어요. 예산까지 세워져 있는 과정인데 이런 거는 정말 잘못된 사항이라고 저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책자에 본 책자에 258쪽에 보시면 자매 및 우호 교류로 국내외 도시계획에서 외빈 초청 여비가 1200만원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12% 썼어요, 130만원. 2024년도 올해는 252만원을 썼어요. 234만원을 썼더라고요. 1200만원 전년도랑 예산은 같지만 이게 제가 본 자료를 대비하면 23년도, 24년도에 사용한 게 미미합니다, 그죠?

네.

사용이 미미했다 라는 거는 이거 신경을 안 쓰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1200만원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도 계속 가져가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 사항은 최근에 코로나 이전에는 자매 교류가 좀 활성화가 많이 됐었던 거는 사실인데요.

네.

코로나19 이후서부터는 그 교류 자체가 많이 뜸해졌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뭐 예산은 편성을 해놨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일단은 좀 예산 절감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항이 되겠구요. 교류가 좀 많이 좀 부진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니까 뭐 이번 본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1200 그대로 가져가실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 국내외 도시에 활성화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가지고 2025년도에는요, 좀 활성화를 좀 하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도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남아있으면은 이거는 삭감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

2년 연속이고 내년에도 그러면 3년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랬을 때는 과감하게 손질,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 예산이라고 저는,

네, 검토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책자 260쪽에 봐주시면, 맨 위에 상단에 보시면 도시관리공단에 경상적 위탁경비가 지금 9억7400이 인상이 됐어요.

네.

근데 자료를 봤더니 신규 채용이 17명이 있더라고요, 도시관리공단에.

네.

저희가 근데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이런쪽에서 보고가 들어왔을 때도 도시관리공단에서 환경미화쪽을 주지 않기 때문에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더라고요. 근데 도시관리공단은 그러면 신규 채용 17명을 하는 건 어떤 이유인지를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저기 본예산은 본예산 때 본예산 대비로 하는 사항이고 추경 자체는 빠졌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올해 잘 아시겠지만 서창어울마당이 이제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3명인가 뽑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포함이 된 사항이구요. 또 일반운영비 자체도 좀 그거에 따라 가지고 시설이 증가하다 보니까는 운영비 자체도 좀 증가한 사항,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신규 채용 17명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자금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줄 수 있는 자금이 9억7400이에요. 근데 제가 신규 채용자의 금액만 확인했을 때 9억6500이에요. 그러면 증가된 내용은 거의 신규 채용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 채용에 대한 사항을 좀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어디에 채용을 어떻게 하실 건지,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주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알고 계셔야 되죠?

네.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 사항은 확인해 보구요. 별도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모르세요?

네, 서창어울마당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그렇죠.

네.

신규 채용이 기간제 보수는 서창어울마당 미화원 3명은 있어요. 그것 빼고 신규 채용이 17명인 겁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9억7400이 전부 증액되는 부분, 인건비 기본급하고 이제 기간제 보수가 이게 한 7억 정도 되구요. 실질적으로는,

아니요, 제가 자료를 계산했습니다. 9억6559만8천원입니다, 인건비만.

지금 증가된 게 그 전년도 대비 9억7400만원이 증가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증감, 인건비 증감액이 9억6500이었어요. 신규 채용에 대한 인건비.

이 자체는 신규로서만 순수하게 볼 것은 아니구요. 이 자체는 지금 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보고한 대로 실제적으로 그 인건비 상승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상승도 있고 올해 그 서창어울마당이 개관했다는 증원 인원, 또 운영비 자체가 다 포함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인건비 신규 채용만 있는 건 아니구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기본급 신규 채용 18명으로 인한 증액, 그다음에 기간제 보수, 서창어울마당 미화원 신규 채용, 평가급 신규 채용 17명에 대한 증액, 여비 이것도 신규 채용 17명에 의한 증액, 직무수행 경비 이것도 신규 채용 17명에 대한 증액, 연금 부담금 이것도 신규 채용 17명에 대한 증액, 이 금액을 합치니까 9억6500입니다.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요거는 별도로 한번, 제가 지금 숙지를 못했는데요. 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이나 국장님이 이걸 모르신다는 건 좀 의아합니다, 제입장에서. 이거는 자료로 주시구요, 확인해 봐주시고.

네.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그 반미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그 공무원 해외 출장여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38%, 12% 집행을 하고 금액은 1900, 1200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맞죠?

네.

근데 올해도 예산이 비슷하게 편성이 됐어요, 내년 예산이.

네.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호도시가 지금 현재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면은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우호도시를 좀 발굴하는 데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보다도 좋은 그 우호도시를 좀 교류를 통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건 벤치마킹을 하고 좀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좀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 공통 운영수용비가 있죠?

네.

그리고 기관 공통 운영물품 구입비가 있어요.

네.

이게 각각 2천만원, 1천만원 편성이 돼있는데 이건 어떤 예산이죠?

일단 대부분 지금 집행된 사례를 보면 예산의 계상하지 못했던, 각 부서에서 계상하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발생분을 저희가 통합적으로 갖고 있다가 그런 사례가 생겨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집행액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혹시 올해 그 미래전략과에서 얼마 전에 제2경인선 조기 착공 촉구 서명운동을 했잖아요. 서명을 받았잖아요.

네.

혹시 그 예산이 투입이 됐나요?

네, 일부 투입이 됐습니다.

일부 투입이 됐어요?

네네.

그러면은 이 예산은 그 정산보고서가 있겠네요?

아직 그 정산보고서가 된 건 아니구요. 일단 집행이 얼마, 여기서 얼마가 됐는지 요 부분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한 5백여 만원 정도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 예산에 대한 전체 그 집행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23년도, 24년도 자료를 좀 저희가 받아보고 다시 한번 질의를, 아, 일단은 주세요 자료를.

알겠습니다.

그 예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을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평생교육과 소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국가공모사업이죠? 펑생교육과.

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비 내시 통보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지금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1500만원이 편성이 돼있어요, 맞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예산에 구비만 편성하고 공모선정 이후에 이제 국비를 성립전경비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편성을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제가 지금 평생교육과 거 그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근데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좀 잡아주셔야 될 거 같은데. 예산 편성을 기획예산과에서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공모사업이다 보니까는 그 자료가 지금 따로 갖고 있어 가지고.

이거는 확인을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성립전경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수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동구민 한마음체육대회 보조금이 통계목이 307-02로 편성이 돼있어요.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거든요. 근데 보통 다른 19개 동은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지금 편성이 돼있습니다, 307-04예요. 이거는 지금 잘못 편성이 된 거잖아요, 과장님.

일단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지금 이게 9백만원씩 이 예산이 9백만원씩 20개 동이면 1억8천만원인데 그 민간행사업보조금으로 1억8천만원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만수1동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백만원이 편성이 돼있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 편성이 돼있는 게 맞아요, 과장님. 이거는 확인을 하셔가지고 지금 원래대로 하면은 이번 본예산에서 감액 처리를 하고 내년 1차 추경에서 다시 저희가 심의하는 게 맞는 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한마음체육대회 경비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국장님이나 과장님 책임하에 원활히 조치, 아니 원활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돼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방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구요. 그리고 평생학습관 구립도서관 청소용역 위탁사업비가 올해까지는 남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 남동공단, 남동구도시관리공단 그 경영성 평가 개선을 위해서 인건비 비중이 큰 환경미화 부분을 이제 청소 용역으로 지금 대체하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경영성 평가 개선에는 장기적으로는 도시관리공단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이로 인해 투입되는 그 재정이 굉장히 좀 많잖아요, 3억4천만원 정도 되죠?

네.

그러면은 증가되는 재정이 789%예요, 과장님. 재정의 효율성은 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청소 용역으로 전환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효율적인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관리공단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이철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번 우리 의회에 제출된 우리 남동구 25년도 예산안이 얼마죠?

전체 예산 얘기하시는?

그쵸.

1조2천억이 좀 넘습니다.

네, 1조2250억이에요.

네.

1조원이 넘어요. 우리 남동구가 1조원 예산을 편성한 게 또 언제였는지 아세요?

한 2, 3년 된 걸로,

21년도 4회 추경 때 빼고, 지금 또 4회 추경 때 1조 한 2천억을 또 편성을 하고 지금이에요. 우리 인천시 중에 1조원을 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곳이 우리 어디 어디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제가 좀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남동구하고 서구하고 부평구예요. 그만큼 우리 구의 재정 교부가 예전에 비해 커졌고 그만큼 행정 수요도 늘어났다는 방증이에요. 자, 과장님 몇 가지만 좀 계속 이어서 질의할게요. 예산 편성에 대한 컨트롤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 예산 편성을 하시기 전에 사전 이행하는 절차들이 있죠?

네.

한번 좀 간단하게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있구요, 투융자심사 있고 보조금심의도 있고 예산, 참여예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과장님 제가 이제 질의에 관련된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타당성심의도 있죠?

네.

민간위탁심의도 있죠?

네,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 남동구 민간위탁기본조례에 관련돼서 민간위탁심의도 있죠?

네.

물품정수관리도 있죠?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재무과에서,

재무과에서?

네.

재무과에서 물품을 선정해 주면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기획예산과가 아니라고 할 수 없죠.

네, 연관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재무과에서는 예산을 가지고 물건을 집행해주는 거고, 그죠?

네.

총 예산은 우리 기획예산과가 하잖아요. 그쵸, 과장님?

네, 맞습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 전에 사전이행절차를 거치는 이유가 뭐 어떤 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투명성과 공정성과 효율성과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가장 핵심은 효율적인 어떤 재정 운영을 위한 절차죠?

네, 맞습니다.

이번 25년도 예산 편성 시에 사전이행절차 다 이행하셨어요?

지금 법적인 거는 다 이행했습니다.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절차상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가 없으시다고 하니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해야 맞는 거예요, 과장님? 절차가 있죠, 과장님? 우리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있다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네.

사전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25년 본예산하고 같이 또 제출이 됐어요.

그 동의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은 없으세요?

그,

우리 문화관광과에 우리 전통문화교육관이나 민간위탁 동의안이 25년도에 같이 본예산하고 제출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자출연동의안은 사전 전 회기 때 동의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민간위탁까지는 제대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 조례가 11월달에 제정이 돼서 자, 25년도에 사업 추진이, 사업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이거 뭐 의원님들 다 저기 하시겠지만 자, 그러면 과장님 내년 우리 예산을 우리 구에서 출연하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 출연되는 건 세 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하고 지방세정연구원하고,

신용보증,

네, 신용보증,

남동문화, 한국지방세연구원이죠?

네네네.

그러면 이건 또 출연기관 등의 출자출연 하려면은 또 어떤 절차가 필요해요?

일단 출자출연 동의받고 그다음에 이제 출연예산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문화관광과가 추진하는 거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어떤 업무의 사업 추진의 어떤 효율성 문제로 그렇다치더라도 기업지원과나 문화관광과, 우리 세무1과,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라는 지방재정법은 알고 있으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거는 본회의에 같이 들어왔을까요?

아마 그게 이번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나요?

불가피한 사유라기보다는 이제 동의안에서 금액이, 금액, 예산 금액이 확정된 다음에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틀려질까봐 관례적으로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죠, 이게 어떤 이유도 없이 관행처럼, 매년 관행처럼 올라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관광과의 어떤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처럼 불가피한 사업이 아니고 이 세 건은 매번 관례적으로 올라와요, 관례적으로. 그러면 이거 만약에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만큼 다른 예산을 활용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부결됐을 때 그 부결된 그 금액만큼 예산을 못 쓰는 거예요, 과장님.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세 건에 대한 출연동의안은.

네, 맞습니다. 출연출자동의안 자체가 어차피 거기서 예산을 확정짓는 행위가 아니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부터는 해당 부서들 하고도 이미 전달은 했는데요, 이번에 지적사항이 나올 것 같다 저희가 알고 있었고 다음부터는 전 회기에 반드시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맞는 게 더 맞다고 의원은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까 제가 정수물품 좀 여쭤봤는데, 아…, 우리 정수물품을 구입하려면 예산 편성 전에 어떤 절차가 좀 필요할까요?

재무과에서 관련 미화원에서 확정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배정승인요청서를 이렇게 다 발송하시죠?

네, 재무과에다 발송하고,

재무과에서 일단 취합이 되면 기획예산과에다가 예산을 청구하겠죠, 통보를 하겠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 간석4동에 2025년도 본예산에 냉난방기 설치비로 1500만원이 편성됐어요.

간석4동에요?

네.

네.

이거 냉난방기가 정수 승인을 받아야 되는 품목이에요, 아니에요?

정수 승인 받아야 되는 품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간석4동에서는 재무과에 냉난방기에 대한 정수배정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을까요? 기획예산과에서 한 번 걸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과장님 지금 이거 정수물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정수물품을 위한 승인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이 간석4동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게 몇 가지가 지금 부서별로 중구난방이에요, 지금. 냉난방기는 정확하게 자산취득을, 취득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를 막 부서별로, 신청 부서별로 각자 각자 막 편성목들을 각자 잡아요, 각자.

정수 승인이 안 난 것들이 어떻게,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시설비로 편성했기 때문이에요, 시설비로. 이게 시설비로 편성하는 게 맞을까요, 과장님?

공사 부분이 얼마나 포함되느냐를 봐야 되는 데 기본적으로는 자산취득비가 맞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맞는 거구요, 과장님. 자, 부서에서 예산 과목이 틀리게 올라오면 우리 예산팀에서 좀 확인해서 적정한 예산 과목으로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과장님, 그쵸?

네.

자, 우리 본예산이 9월 20에 이제 최종 정수물품 책정 및 배정 승인을 통보한 게 9월 21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정수물품 냉난방기를 필요로 하는 부서들이 올린 게 지금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에는 11월 11일이에요. 자, 간석4동 같은 경우에는 11월 21일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또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로 또 올라가 있어요, 정수물품 배정 책정이. 어느 과는 자산취득으로 하고, 어느 과는 시설비로 잡고, 맞나요? 과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 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가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알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옳지 않은 거네요?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내용을 좀 봐야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게 공사 부분하고 어떻게 지금 나눠져 있는지를 봐야될 거 같아 같구요.

이거는 기획에서 아니, 지금 편성목 자체를 그러면 예산팀에선 거르지 않는다는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런 큰 예산을, 1조 예산을 컨트롤하는 부서인 기획예산과가 이런 아주 작은 기본적인 것부터도 지키지 않으면은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기획을 하는지 좀 궁금하구요. 이런 편성, 예산 편성도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의회가 이렇게 좀 신뢰를 할 수 있겠어요? (담당, 과장에게 종이 전달함) 뭐 주신 거예요?

아니, 말씀하십시오.

아니 뭐 답변하실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구요.

그니까 중요한 건 과장님, 앞으로 예산 좀 편성하실 때 이런 우리 사전이행절차들이 잘 지켜지는지를 좀 과장님께서도 확인하시고.

네.

그쵸, 구민의 혈세잖아요.

맞습니다.

네, 구민들한테 우리 아까 앞서 의원님들도 많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했지만 구민들의 혈세인 우리 예산들이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좀 잘해주셔야죠. 행정편의 위주로만 하시면은 의회에서는 모르겠지 하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처리가 돼야 돼요. 구월2동은 똑같은 냉난방기 설치인데도 불구하고 자산취득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많은 부서들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 정리를 해주셔야죠, 지침을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당부 말씀드리고 질의만 하나 드릴게요.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요,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이제 기획예산과로 이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행사라든지 조금 주요한 소식이 있을 때는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저희 의원들에게도 잘 공유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 이제 잠깐 나온 말이기도 하지만 여기 기획예산과의 예비비들이 각 부서별로 이렇게 저희 의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투입이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잖아요.

네.

그래서 기획예산과는 각 부서마다 또 긴밀하게 가장 연결돼 있는 과이기도 하고 그만큼 영향력이 또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구에서 관여된 각종 큰 행사들에서 그 내빈과 외빈은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행감 때도 나왔던 말이구요.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는 내빈과 외빈이 구분되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요, 어차피 의전 또 부서는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그걸 외빈, 내빈 자체를 여기서 판단한다는 자체는 좀,

네, 저희가 그 주관하는 과에는 다 제가 질의를 할 거예요.

네.

네, 일단 기획예산과의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답변하시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빈과 외빈이 구분하기가 어렵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일단은 총무과에서 자료를 봤는데요. 그 다음 연도 인건비 그 호봉에 따른 급수에 따른 여기서 일정 비율 해가지고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선정 자체는 제가 자세하게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자료를 받기 때문에.

네.

네.

네.

아, 저희하고 협의가.

일단,

일단 해당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 제가 내용을 잘 몰라갖고 일단은 그 얘기 들어보고 해봐야 되는데 충분히 위원회에서 증액에 대한 게 저희가 확인이 된다면 당연히 저희가 동의를 할 겁니다. 내용을 몰라서요, 지금은.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앞서 이철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제가 좀 제안을 좀 드리자면 우리 그 지방재정법 18조3에 보면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해서 2014년 5월 28일날 개정이 된 거예요. 굉장히 오래전에 개정이 되었지만 저희는 관행처럼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출자출연 동의를 받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정례회 전에 임시회를 한 번 하잖아요.

네네.

그때 동의안을 상정을 해서 하는 것도, 타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면,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영본부장 공성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공성식입니다. 저희 공단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쪽입니다. 2025년 본예산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187억232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쪽 경영수입 목표는 전년 대비 0.6% 증가한 190억7370만3천원을 편성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안 6쪽에서 22쪽에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세입예산 등은 예산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7쪽 사항별설명서 11쪽으로 감사정보팀은 전년 대비 사업 예산 1억195만원이 증가한 3억641만7천원이며 자본예산은 1497만원이 증가한 5097만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으로 신규 인증취득 청렴 안전 업무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699만6천원을 증액하고 전자문서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홈페이지 재구축으로 연구개발비 7175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3쪽 사항별설명서 17쪽으로 기획혁신팀은 신규 부서로 1억4460만6천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2024년 11월 18일자로 조직 개편에 따라 필수경비 및 타 부서 편성 예산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일반운영비 8863만6천원,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용역 및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취득을 위한 연구개발비 5197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안 37쪽 사항별설명서 21쪽 경영지원팀입니다.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7억2764만5천원이 증가한 98억7964만3천원을 편성하는 내용이며 기본급 등 인상분을 반영한 인건비가 5억4780만7천원이 증액됐고 기본경비는 기술직 교대근무자 임금체불청구소송 관련 변호사 및 노무사 수임료 3230만원 증액과 인건비 인상 및 현원 증가에 따른 복리후생비 증액으로 전년 대비 2억298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자본예산은 업무용 차량 구입 및 IP 부가서비스 구축으로 3138만7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47쪽 사항별설명서 29쪽으로 생활체육팀은 전년 대비 사업예산안 2억5666만원을 감액하고 자본예산은 1029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남동국민체육센터 운영경비는 상하수도, 전기 등 사용량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예산 편성 및 프로그램 추천제 시스템 도입으로 1억5328만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예산은 탈의실 전자키 증설 및 노후 헬스기구 교체로 182만3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프로그램 추첨제 시스템은 체육시설 3개소에 각각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50쪽 사항별설명서 31쪽으로 남동수영장 운영경비는 수영장 2층 옥상 방수공사 등으로 227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예산은 노후 에어컨 교체 등으로 8391만4천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51쪽 사항별설명서 33쪽 서창어울마당입니다. 운영경비는 3억3223만3천원을 감액한 9억2908만9천원이며 이는 2024년 노인인력을 통한 환경정비를 2025년 기간제 근로자로 운영할 계획으로 노인인력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며 참고로 기간제 근로자 예산은 경영지원팀에 편성됨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59쪽에서 63쪽 사항별설명서 39쪽에서 42쪽으로 공익사업팀 소관 사업은 노후로 인한 자본예산 1440만5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세부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7쪽에서 70쪽 사항별설명서 45쪽에서 48쪽은 구청사 등 9개 시설 관리사업으로 주로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세부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3쪽 사항별설명서 51쪽으로 주차사업팀은 전년 대비 사업 예산 3억6193만4천원을 감액한 37억1817만6천원 자본예산 2억7256만원을 증액한 4억1526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장수은행나무 화장실 운영경비는 연간 화장실 청소용역비 1891만8천원을 신규 편성하는 내용이고 구청 부설 주차장 운영경비는 주차관제시스, 주차관제컴퓨터 보안 강화를 위해 남동구청 내 전산실로 이전함에 따른 인터넷 회선 추가 비용을 반영하여 120만원을 증액하는, 증액해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예산안 73쪽에서 80쪽 사항별설명서 51쪽에서 57쪽 공영주차장 및 불법 주정차 견인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주차시설 인건비는 전년 대비 1억191만4천원이 감액된 14억7582만4천원이며 불법 주정차 견인 인건비는 1169만4천원이 증액된 1억7012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시설직 승진에 따른 인건비 인상과 시간 외 근무 운영기준을 반영하여 예산이 절감된 상황이며 예산서 75쪽 사항별설명서 52쪽 주차시설 운영경비는 3억7208만9천원이 증액된 19억738만3천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이며 지하안전법 제34조에 따른 지하주차장 레이더 조사 용역비 1600만원과 주차상황실 이전에 따른 부대비용 4810만4천원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9621만1천원을 증액하고 수선유지교체비 2억3909만원의 증액은 노상주차장 QR페이 시스템 도입 및 주차장 노후에 따른 시설관리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견인 운영비는 599만3천원이 증액된 9893만6천원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견인사업소 화장실 보수공사비 550만원과 피견인 차량 가격 상승에 따른 피해보상금 3백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시설 자본예산은 2억9824만원이 증액된 4억1026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공영주차장 7개소에 주차관제기를 교체하는 시설비로 2억8830만원과 시설 및 환경 기동반 업무용 차량의 노후에 따른 교체, 주차상황실 이전에 따른 물품 구입 및 자산취득비 1억2196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며 불법주정차 견인 자본예산은 이동식 화장실 신규 설치 예산 5백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온 자료중에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에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좀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자료에 보면 신규 채용이란 게 있어요.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혹시 올해 연도 신규 채용이 인원이 몇 명인지와 어디에 근무하시는지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공성식 신규 채용, 서창어울마당에 신규 채용이 있었습니다. 17명인데,

17명이요?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17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본부장, 뒤에 담당과 대화 나눔)

이미,

경영본부장 공성식 아, 14명이고, 공공문화시설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창어울마당에 신규 채용이,

경영본부장 공성식 14명.

14명이고 하나가 또 어디라구요?

경영본부장 공성식 공공문화시설, (담당과 대화한 후)공공문화시설 저기 아트센터에 기술직 3명이 있습니다.

남동아트센터요. 신규 채용을 한 이유는 서창,

경영본부장 공성식 서창어울마당 운영관리,

운영에 대해서,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그니까 그 14명이 어떤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 위해서 채용하신 거죠?

경영본부장 공성식 거기 수영 강사 그다음에 행정 인원 그다음에 사무원 그리고 기술직이 필요해서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구요.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네.

급여체계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은 기획예산과에 질의했을 때 이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영본부장 공성식 알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네.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네.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맞습니다.

경영본부장 공성식 강사비요? 그 내용은,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네.

경영본부장 공성식 직원이 거의 거기 3명이 근무하는 걸로 돼있거든요. 체육 그 체육지도직 두 명하고 행정 한 명 있었었거든요, 행정직.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네.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그때는 있었습니다.

경영본부장 공성식 현재 말입니까?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경영본부장 공성식 그 당시에?

경영본부장 공성식 아, 그게 올해 6월 30일부로 저희가 끝나고 7월 1일부로 체육회에서 운영, 맡아서 운영하기로 돼있거든요.

경영본부장 공성식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아 체육진흥과하고 구하고 검토할 사항이라 지금 맡아서 뭐 하겠다, 안 하겠다,

경영본부장 공성식 요런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공성식 맞습니다.

경영본부장 공성식 그거는 구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특별한 확실한 대답을 못 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