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원 의원 발언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119억 6387만 원 1000원보다 69억 9585만 1000원이 증액된 2189억 597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교통정책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7쪽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727억 5109만 6000원보다 3억 809만 5000원이 감소한 724억 43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별내선 복선전철 운영비를 3억 8809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에서 170쪽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720억 1144만 원보다 72억 1918만 3000원 증액된 792억 30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3333만 3000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4896만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16억 3658만 5000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6억 9816만 4000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2억 6508만 9000원, The경기패스 사업 31억 5800만 원, The경기패스 추가 지원 사업 1억 253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2500만 원,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대 증차운행 지원 사업 851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노후 택시 대폐차 비용을 지원 6000만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 운영 60만 원, 대광위 광역교통개선대책 재정 지원 10억 3177만 8000원, 북부택시쉼터 신축 1억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에서 174쪽 주차관리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기정예산 268억 3306만 9000원보다 8096만 4000원이 증액된 269억 14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평내동 물놀이장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에 16억 원,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에 8962만 1000원, 주정차 단속 행정 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에 13억 8327만 5000원, 인력운영비에 2억 753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자동차관리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23억 8845만 7000원보다 379만 9000원이 증액된 123억 92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차량등록민원 행정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에 37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5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접역 뒤쪽 상가 쪽에 일방통행하는 용역하는 건데 이월됐어요. 이게 용역해서 지금 얼마큼 진행이 됐나요?

지금 원래 당초에는 3월부터 해서 12개월인데요. 지금 주민 의견수렴 중에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보니까 용역사에서 주민 간담회 할 때 가봤더니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건물주분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아서 가야 되고, 일방통행이 되다 보니까. 거주하는 분들의 문제점도 있고 좀 어려움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이게 용역은 거의 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 의견수렴을 더 받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 용역이 그냥 용역으로 끝날 확률이 더 높다는 건가요?

저희가 용역이 끝나기 전에 경찰서에 교통안전 심의를 올려야 되는데요. 교통안전 심의를 올리려면 주민 의견이 어느 정도 동의가 나와야지 심의에서 통과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 동의가 좀 저조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 동의를 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민 동의를 더 받고 나서 그다음에 경찰서에다가 심의를 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더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좀 어려워 보였거든요. 일방통행을 한다면 거기에 주차난 해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거로 보이기는 하는데 솔직히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거 그냥 언제까지 계속 미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그럼?

그래도 계속 미룰 수만은 없고 하여튼 내년 중에 마무리는 할 계획입니다.

내년 중에는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4페이지. 작년에는 없었던 부분인데 추가 세입 잡힌 부분이 우리 바우처 택시 때문에 4600만 원이 잡힌 건가요? 4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아, 네. 바우처택시 때문에 잡힌 게 아니라요. 저희 특별교통수단 이용 수요가 증가해서.

수요 증가로?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 보니까 한 13억으로 또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 잡은 거네요?

네.

바우처택시 수입에 대한 부분도 같이 잡히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

바우처 택시는 수입이 없습니다.

수입이 없고요?

네.

기본요금. 기본요금 받는 부분은 택시 수입으로 가고.

기본요금 네, 택시 수입이지요.

저희가 적자 보전만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증가분에 대한 거 잘 잡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11페이지 보면 진접선 운영비 반환금. 작년에는 세외수입이 없었는데 진접선 운영비 반환금이 발생을 했네요.

네.

사유는 어떻게 되지요?

그러니까 당초에 ‘24년 본예산 세울 때 그때는 ‘23년 8월 기준으로 세우거든요. 근데 그때 요금이 1250원이었는데 지금은 1400원으로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수입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또 이용객도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으로 세입을 잡으신 거고. 하나 더 질의드리면 7페이지 보면 진접선 운영 수익금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1억 4500만 원 정도 3추에 추가로 세입을 잡으셨는데 올해는 7억 2100만 원. 꽤 많이 잡으셨어요.

네,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진접선 이용이 기본계획 대비.

105% 정도.

네, 한 10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이용객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비해서 편차가 좀 큰데 내년도에는 별내선 같은 경우도 정상적으로 1년 운영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입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입을 면밀하게 계상하셔 가지고 우리 예산서에 또 추가 추경으로 계속 늘어나는 부분 이렇게 하지 않고 면밀하게 추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 169페이지고요. 256페이지 2024년 노후 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사업들이 가내시에서 내시로 변경되는 사항이라서 불가피하게 지금 시점에서 3회 추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네, 이 사업은.

이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전반적으로 보면.

대부분 변경 내시를 통해서 증감이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매칭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불가피하게 3회 추경들이 다 일어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고, 노후 택시는 지금 개인택시 배분 대수가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 배분 범위 내에서 차량이 오래된 차량순으로 아마도 노후 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60대로 돼 있지요?

네.

그러면 전체 개인택시가 몇 대 있지요, 현재? 전체. 개인택시가 아니라 현재 운행되고 있는 모든 택시가?

우리 남양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택시는 1293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법인 택시가 한 340여 대가 되고요. 나머지는 개인택시가 되겠습니다.

‘23년도 이전에는 예산이 없는 것 보면 이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경기도에서 지금 50%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5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올 초부터 혹은 작년부터 얘기가 있을 텐데 꼭 3회 추경에 이게 불가피한 상황인가요? 이번에 내려왔습니까, 경기도에서?

네, 맞습니다. 최근에, 아주 최근에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차령 초과 보면 3회 추경 우리 시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수당 100만 원 지원하기 때문에 6000만 원의 50% 이제 3000만 원 지원하는데 3000만 원에 대해서 결산할 때 이 예산은 전부 다 전액 소진이 될 예정입니까?

지금 추산했을 때는 전액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령이 지금 초과가 된 차량이 60대 이상은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향후에 또 매년 우리 시에서 60대 이상씩은 차령 초과.

일단은 이 사업이 지속될지에 관한 부분은 도에서 아직 의견을 준 사항은 아닌데요. 앞으로 계속 지원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몇 대 정도의 대폐차가 발생할 거라고 보시나요, 우리 과에서는?

완전하게 차량 그 령을 지금 분석하지는 않았는데 매년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되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에 내년 ‘25년도에는 아직 얘기가 없었습니까?

네, 본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 파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만 원 지원은 택시를 운영하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텐데 누구는 후순위로 밀리고 누구는 선순위로 지원하는 거는 형평성에도 안 맞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도하고 협의해서 내년 추경이라도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위원 과장님 명세표 17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63페이지에 보면 북부택시쉼터 신축이 늦어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 위원 원래는 12월 안에 준공 계획이었는데 내년 3월로 돼 있는데 3월도 가능할까요? 동절기 공사가 될까?

지금 대부분 공사 외장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다 끝났고요. 전기, 통신 이런 공사들이 있어서 1월 말까지는 충분히 준공될 것 같습니다.

(국)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사업부지 내 예상치 못한 흙막이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구체적인 어떤 문제가 생긴 건지 설명해 주세요.

흙막이 공사 부분은 뒷편에 지금 옹벽을 설치하는 작업이 수반돼야 되는데 옹벽을 설치하려고 지반을 긁어내니 뒷단에 있는 토지들이 밀려나는 거지요, 물러서. 흙이 물러서. 그래서 가시설을 먼저 하고 옹벽을 설치하는…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국) 위원 공사 전에 먼저 하고 했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요? 동절기에 더 위험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잔여 예산으로 선시공이 된 부분이고요.

(국) 위원 아, 예산으로 시공은 다 끝난 거고?

네, 잔여 부분으로.

(국) 위원 앞으로 이제 정리 부분만 남았다?

네, 맞습니다.

(국)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우리가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이제 정리하겠다는 얘기인 거지요?

네, 맞습니다.

(국) 위원 사실 우리가 현장을 가보면 약간 경사지기는 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처음에 공사할 때 예상을 해서 진행했었으면 더 빨리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서 한 3월 정도면 오픈이 가능할 건가요?

저희가 1월 말까지 준공하고요. 2월 달에 준비 기간을 거쳐서 3월 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국) 위원 3월에?

네.

(국) 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에서는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정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잘 챙기겠습니다.

(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3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퇴계원 제3공영주차장이 기정액보다 한 7200여만 원 증가했는데 이 사유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퇴계원 공영주차장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국유재산 사용 대부료를 납부하고 주차장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퇴계원 3공영주차장이나 4공영주차장이 지가가 상당히 상승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민) 공시지가가?

네, 공시지가가 상승됐고 우리가 계약기간이 5년마다 다시 갱신을 하거든요. 갱신하는 첫 시점에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민) 그 공시지가 산정한 부분이 인근 토지하고 비슷하게 해서 많이 상승했다는 말씀인가요?

네.

(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특별회계 세입 한번 볼게요. 172페이지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3차 추경에 한 7억 정도 세입이 많이 늘어났었어요. 공영주차장 수입 3억 그리고 그 외 수입 3억 3000 정도로 많이 늘어났는데 올해는 추계를 잘하셨는지 크게 예산 작년처럼 변동 폭은 적은 것 같네요. 한 8000만 원 정도 추가 세입 잡혀 있고요. 근데 내년도 예산에도 확인을 했는데 저희 기타 사용료로 한 4200만 원 정도가 세입이 잡혀 있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가요?

4200만 원이요?

네.

다시 한번만 좀.

172페이지에 특별회계 세입으로 우리 주차관리과에 기타 사용료 4200만 원이 세입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아, 네.

그거 혹시나.

기타 사용료 부분이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IoT 주차장하고 바닥제어시스템 주차장이 있습니다. IoT 주차장이나 바닥제어 주차장은 노상 주차장으로 당초에 무인으로 운영했다가 유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이었고 그 사용료를 기타 사용료 목으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당초에 2024년 기정액에 제로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IoT 주차장 같은 경우는 올해 3월 달에 그 계약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진접에 있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니, 별내에 있는 IoT 주차장. 그 부분 예산을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세우게 된 사항이고요. 바닥제어시스템은 올 상반기 3월부터 와부와 진접 지역에 운영이 시작됐고. 그래서 부지 사용료를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또 수입이 좀 늘어나겠네요, 기타 사용료 부분이.

네.

내년 예산에서도 거의 한 4200만 원 정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또 추가 수입이 늘어나면 추경에 세입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부분 세입 감안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잘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3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271페이지에 주정차 단속 행정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3회 추경 때 5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세부 사항을 보니 무인단속시스템 또 단속차량 유류비 등등은 감액이 돼 있고 주 증액이 우편요금입니다, 등기우편. 맞나요?

네.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 하니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일반우편으로 등기로 고지하는 방식에서 우리 전자고지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현재 전자고지로 전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과태료 우편요금 등기우표는?

우편 등기우편 비용이 전자고지를 통해서 일부 세이브가 되기는 했지만 올해 단속 건수 증가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전자고지 열람료를 65% 이상으로 예상했었고, 근데 실제로는 아직까지 50% 정도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공공요금 그러니까 우편요금으로 지출해야 될 비용이 많이 상승돼 있다 보니까 이번 3회 추경에 5000만 원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전자고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최대한 다.

네, 전자고지는 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카카오 앱을 통해 가지고, 지금은 카카오페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열람률이 한 50% 대에 머물렀는데 카카오 앱으로 전환하게 되면 열람률은 80에서 90% 이상 상승할 걸로 기대가 돼서 내년도에 예산 절감 효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부기 금액 변경은 불가피하게 행정의 원활화를 위해서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하고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은 2회 추경 때는 또 감액을 했습니다.

네,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2회 추경에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자동차 견인대행 업무가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500만 원 세워 놨던 거를 50% 감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해서 우편요금으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우편요금이 몇 건이길래 5000만 원… 1억 1000만 원이나 지금 증액이 됩니까, 마지막 추경 때? 얼마큼 증가가 됐길래, 전년 대비.

전년 대비 한 20% 이상 상승이 됐습니다. 현재 연말까지 추계를 보면 약 17만 건 정도가 저희들이 단속이 돼서 고지 나가야 될 사항이고요. 최근 증가된 사유 중의 하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인도 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작년과 전전년도에는 없었던 업무 중에 한 업무가 되다 보니까 우편요금도 같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3회 추경 때 1억 넘는, 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우리 부서에서 잘 파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우편요금이 추경 때 1억 이상 발생한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기는 한데. 이게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을 안 받아 주면 문제가 발생하나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 1억 1000만 원이나 발생합니까, 우편요금이? 3회 추경 때?

네, 우편요금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 신고율이 증가되면서 건수도 많이 늘었고 고정형 CCTV 판독시스템에서도 또 상당한 양만큼 증가가 되다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단속 건수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다는 얘기 언급하는 것보다 이 부분에 감액하는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조치를 취해 보는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적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1842억 5672만 1000원에서 25억 4729만 5000원을 증액한 1868억 401만 6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기타 특별회계인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에서 2125만 원 감액 한 16억 405만 1000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서 5030만 1000원을 감액한 818억 5763만 8000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26억 1884만 6000원을 증액한 1033억 423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93쪽 세입과 194쪽 세출예산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2125만 원을 감액 편성함에 따라 예비비를 같은 금액만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에서 220쪽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사용료 수익을 비롯한 영업수익 4억 960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타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 103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으로는 급수 신설공사 수입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전기손익수정이익 133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먼저 225쪽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계량기 급수설비 관리 사업에 1억 7503만 4000원, 인건비에 1억 9108만 7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감가상각비 9억 249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에서 231쪽 수도과 소관 예산으로 낙찰차액, 사업량 조절 등의 사유로 금남취수장 운영 등 원수 및 취수관리 3개 사업에 2억 4065만 2000원, 화도 정수장 운영 등 정수 생산관리 4개 사업에 3억 1246만 2000원, 시설장 운영 등 배·급수 관리 2개 사업에 1억 1425만 원, 상수도사업 운영에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 사업의 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1억 8366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자본적 수입 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영업미수금과 급수공사 미수금 5억 211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245쪽 수도과 소관 예산으로 가정급수관 GIS 구축 용역 사업 113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절수기 설치 의무대상 조사용역 사업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에서 276쪽 수익적 수입 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세입으로 사용료 수익을 비롯한 영업수익 6억 778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 1억 110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세입으로 월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정산에 따라 영업외수익을 1억 763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먼저 281쪽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하수도사업 회계 운영 975만 원과 인건비 7652만 8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감가상각비를 13억 8973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에서 286쪽 하수처리과 예산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2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 1억 4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구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7억 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 사업의 기금과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50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에서 294쪽 자본적 수입 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영업미수금과 공사미수금 7억 231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세입으로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9억 531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비 보조금 22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99쪽에서 300쪽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으로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노후 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227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퇴계원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9억 531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작년 3차 추경이랑 비교해 보면 그래도 우리 사업운영과에서 예산 계상을 잘하신 것 같아요. 작년 변동 폭보다는 좀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수익적 수입 부분도 그렇고 자본 수익 같은 경우도 세입 부분이 작년에 변동 폭은 좀 컸는데 올해는 잘하신 것 같고요. 우선 219페이지, 2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한 11억 2000만 원 정도 감액이 있었는데 올해도 감액은 좀 있네요, 4억 8000 정도. 근데 내용을 보면 가정용 상수도 그리고 일반 상수도 부분의 비율이 높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같은 경우는 23억 감액했고 일반 상수 같은 경우는 9억 증액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폭이 적지만 앞으로 3차 추경 내용을 보면서 조금 우리 예산 추계를 면밀해야 되지 않나. 작년 본예산 기준이랑 보면 거의 한 30억 정도 편차가 나는 부분도 사실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은 이미 제출됐겠지만 이런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 줄이고 줄이고 맞췄는데도 계속 그래도 변동 오차는 계속 생기고 하니까 나중에 감액하게 되면 세입을 감액하면 다른 부분들도 감액을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편성 하실 때 우리 사업운영과에서 이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313페이지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불용 처리돼서 좀 감액된 금액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 질타를 했었는데 3회 추경이 발생된 요인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 때도 감을 좀 했었고요. 3회 추경에는 저희가 11월 달에 공사 준공이 돼서 그 부분 정산해서 남은 잔액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크지요?

네.

우리 본예산 대비 이렇게 불용이 될 거라는 걸 미리 예측을 했어야 되고 적어도 2회 추경이 발생할 때 이 시점에 1400을 할 게 아니라 1억 4000을 했어야지요, 최소한. 그래야지 계량기 급수설비 관리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업무 파악도 잘 돼 있고 향후에 어떻게 설치할 건지 계획도 잘 잡혀 있다라고 의회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 작년에도 약 20%에 가까운 불용 처리로 감액이 됐고 올해도 두 자리 수 넘는 불용액으로 또 감액 처리가 됐습니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시기가 2회 추경으로 접근하려면 저희가 9월에 추경이 마무리되는데 그전에 8월이나 7월에 공사가 준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10월에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시점적으로 그런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국·도비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하는 매칭사업이라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사업은 100% 시비예요. 다른 사업에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꼭 필요하게 해야 될 부분인데도 못 하고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은 참 좋습니다. 많이 설치가 돼야겠지요, 꼭 필요한 부분에. 근데 이렇게 2회 추경, 3회 추경, 전년도에도 동일한 사항들. 내년에 본예산 얼마나 세웠습니까?

올해보다 좀 증액이 됐는데요. 한 14억 정도.

그러니까요. 이게 정확하게 파악이 됐습니까? 올해보다 감액이 됐네요, 14억이면. 올해 본예산이 15억이니까 내년에 그러면 감액이 된 거지요, 증액이 된 게 아니라. 파악은 잘 되고 본예산 세운 거지요?

네, 맞습니다. 내구년 계량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차별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통계에 의해서 저희가 수량 파악을 하기 때문에 수량 오차는 크게 없습니다.

‘25년도, 회계연도 ‘25년도일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예산을 볼 때 지금처럼 2회 추경, 3회 추경, 또 두 자리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과장님 저희 229페이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감액한 부분이 있네요. 원수 및 취수 관리 중에서 금남취수장 운영비. 대부분 거의 동력비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력비요.

작년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예산서에는 3추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계산을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전력단가 상승분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감액을 한 건가요?

2023년도에 산업용 전기가 두 차례에 대해서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24년도에도 인상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다행히도 ‘24년도에 전기 인상 요인이 없어서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변동 폭이 한 20% 가까이 돼요. 근데 다른 곳은 전력비 변동이 또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은 전력비 인상을 감안 안 하고 예산을 올리고 금남취수장만 인상분을 반영해서 올렸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건가요?

아니, 저희 화도정수장이랑 도곡취수장이랑 아니, 도곡정수장 2군데는 예상을 했고 또 ‘23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전용을 해 가지고 동력비를 납부한 경험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예상을 한 건데 다음서부터는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사업들이 3회 추경 때 올라온 사업들 보면 100% 다 시비예요. 100% 다. 100% 다 시비인데 전부 감액이에요. 감액. 어떤 건 10%가 넘고 또 어떤 건 20%에 가까운 사업들이 많습니다. 금남취수장 운영 같은 경우도 수수료 집행잔액이 삭감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추경 때 감액이 너무 많아요, 우리 부서의 사업들이. 물론 큰 예산을 본예산 때 세운 부분에서 감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불가피한데 너무 습관적으로 본예산에 대한 예산편성을 우리 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라는 거는 투명하게 처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집중되는 부분도 참 중요하거든요. 이 잔액들만 잘 모았어도 몇십 억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쉬움을 표현하고, 시설자 운영 관련해서… 이거는 제가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본예산 세울 때 우리 부서가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국) 위원 우리 231페이지에 보면 옥내 급수관 공사비 지원 도비 받아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비로.

(국) 위원 우리가 애당초 도비를 3억 3200을 받았는데 받을 때 그냥 도에서 무조건 내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수요 파악을 해 가지고 신청하는 건가요?

도에서 경기도에서 우리 남양주시 20년 이상 노후 주택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 배정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국) 위원 그러면 수용가가 어느 정도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23년도에는 400가구가 했는데 올해는 대략 몇 가구 정도 혜택을 받았나요?

네?

(국) 위원 올해는 대략 몇 가구 정도가 그 공사를 했냐고요, 신청을.

제 기억으로는 한 150여 가구.

(국) 위원 150여 가구?

네, 했고 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옥내 급수관 신청하는 가구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어쩔 수 없이 또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국)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가 ‘23년도에 400세대를 했어요. 그래서 400세대 기준으로 아마 도비가 내시가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한 150가구 정도 이번에 했다는 얘기예요?

네, 올해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 위원 내년도 그러면 도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이 돼서 내려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국) 위원 그냥 다 획일적으로 비슷하게?

네, 비슷하게 내려올 겁니다.

(국) 위원 우리가 사실 노후관 때문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옥내에서.

네, 옥내.

(국) 위원 녹물 나오고 그러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네, 알겠습니다.

(국) 위원 이상입니다.

(민)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손오제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전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16억 593만 9000원에서 1억 7561만 8000원이 증액된 418억 2655만 7000원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관리운영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 도시관리 운영입니다. 도로부지 소송 승소 건 증가와 소송 미종결로 인해 미집행된 배상금 2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308쪽 보전 지출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폐쇄에 따라 지방도 도로 폐지 정비,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도로시설물인 팔당댐 관리교 관리 사업비에 대한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7273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입니다. 309쪽 도로 구조물 관리입니다. 지하차도 침수 감지 알림을 통해 신속한 대응을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 편성된 2024년 지하차도 침수 감지 알림장치 설치 사업으로 32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설해 대책입니다. 2023년 겨울철 대설 한파 종합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확보한 도비 보조금 3억 원 중 제설취약지 개선 사업으로 2억 원, 소형 제설차량 구입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제설장비 교체를 위해 도비 지원 사업인 제설장비 구입 93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9쪽부터 310쪽 노점상 정비용역 및 반환금입니다. 2024년 노점상 정비용역 집행잔액 8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지방도 LED 가로등 설치 집행잔액과 이자 4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시면 도로 관리 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리운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리운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사업명세서 373, 374 장승초등학교 주변 지중화 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승초 인근의 통학로가 협소해서 도비 6억을 갖다가 100% 도비로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 공사를 알아보는 와중에 지중화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여 우리 집행부한테 건의를 했고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월이 됐는데 사업 선정은 ‘23년 11월 5일 날 됐고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랑 남양주시 차원에서는 보도 자료까지 뿌렸습니다. 그런데도 이월이 됐어요. 여기 명시되어 있는 거는 사업 선정 ‘24년 3월로 돼 있는데 ‘23년 11월 5일인데 이렇게 표기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지중화 사업의 이월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지금 실제적으로 장승초등학교 앞에 보도나 이런 거는 공사를 마무리했고 이 지중화 사업은 한전 측에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으로 한전 계획에 의해서 내년까지 하는 거로 해서 지금 한전하고 나머지 KT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원래 신청하고 선정됐을 때 올 12월이면 공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미뤄졌어요.

네, 좀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된 이유가 뭐예요?

이월된 사항이 당초에 포장을 하면서 저희가 포장하고 바로 공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자 문제 때문에 일단 공사는 저희가 먼저 하고 추후에 포장 외적으로 한전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하다 보니 지연이 됐습니다.

포장이라는 거는 그 옆에 지중화와 상관없는 그 옆에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거를?

네, 그렇습니다.

아, 그거를요?

보도 쪽을 했고 나머지 구간이… 저희가 일부러 포장도 했다 보니까 그 외에….

그 부분 정말 되게 기쁘게 현장을 봤어요. 너무 열심히 원하신 만큼 일을 잘해 주셔 가지고 정말 그 학교를 지나가는 모든 시민과 학부모와 학생과 그리고 거기에 노력했던 시의원, 도의원 다 너무너무 기쁘게 거기를 가고 있는데 사실 할 때 같이 지중화까지 했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예쁘게 잘 고생을 하셨는데 다시 공사를 해서 헤집어야 되는 상황이 약간 안타깝기도 했거든요. 약간 예산도 걱정이 됐고. 하지만 이게 또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는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미뤄지는 거는 올바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일단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향후에는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한전과 더 면밀히 일정을 조율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개선됐는데 빠르게 지중화가 돼서 그 옆에 걸림돌 같은 그런 전신주들이라든가 이런 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46쪽 그리고 세입·세출 명세서 309쪽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겨울철 도로 제설 및 결빙 예방 사업. 예산편성 하셔서 지금 우리 제설작업 하시겠다라고 예산을 요구하신 건데요. 이게 보니까 강설 시 도로 제설차량 진입이 불가한 자전거도로에 소형 제설차량을 투입하여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제설차량 2대를 요구하셨어요.

네.

이게 도비 100%라고 하는데 우선은 제가 도비 100%라서 이거를 여쭤봐야 되나라는 고민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도비 100%는 무조건 도에서 주는 돈이니까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또 그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예산이고 또 이 사업이 어떻게 돼서 우리 도로시설과에서 예산을 자전거도로인데 자전거도로팀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여기서 편성을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작년 지난 시즌이지요. 종합평가를 통해서 대설 한파 업무 처리를 잘했다고 해서 우수기관으로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 행태로 경기도에서 예산 책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소에서 협의를 한 결과 도로시설관리과의 자전거도로 제설차량 구매가 수요 파악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종합평가 2등 하셨다라는 것은 업무를 잘하셨다는 거니까 일단 먼저 칭찬해 드리고요. 그러면 이 자전거도로에 작은 소형 차량은 이게 지금 꼭 필요하다라고, 이게 지금 추경에 들어온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눈이 폭설이 많이 온다 하더라도 1년에 몇 번이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자전거도로도 수요가 분명히 제설차량 수요가 필요할 건데 그거는 자전거도로는 도로관리과에서 수요를 제기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반영해서 이관하는 이런 사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관리과 자전거도로팀에서 하시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예산은 이쪽에서 편성하고 이관만 해 주시겠다. 예산편성 해서 차만 사서 그쪽으로 보내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한 몇 번이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거는 제설량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답변이 조금 그렇지요? 본 위원도 질의를 하고도 좀 그렇기는 한데 이 예산이 저는 다른 데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 제설차량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보다는 이 자전거도로에 그렇게 급하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이게 추경예산으로 들어올 만큼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민)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346페이지 사업명이 겨울철 도로 제설 및 결빙 예방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이번에 우리 부서의 성과로 도비 사업을 어떻게 보면 받아 가지고 왔는데 도로 열선을 설치한다는 부분을 보고 여러 가지 우려가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받아 온 거는 참 좋은 역할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열선을 설치하게 된 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트렌드가 앞으로 트렌드가 열선 부분을 계속 설치하는 대상지가 늘어날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예전에는 기술의 한계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열선을 하면 전기를 통해서 발열을 시키는 형태의 기술도 있지만 다른 형태, 훨씬 더 효율적인 형태의 열원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 제설을 하다 보면 고갯길 부분에, 더군다나 버스 통행량이 많은 지역 같은 데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빙판길이 계속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앞으로 더 조금 확대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내미고개 선정을 한 거는 버스 통행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선정했습니다.

잘하셔 가지고 예산 받아 온 것도 좋은데 집행에 대한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보통 도로 열선 설치하는 데 100m에 한 1억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m라서 2억 원을 추산하신 것 같고, 문제는 비싼 설치비도 문제지만 다른 방식이라고 하니 어떤 방식인지 여기 내용에 책자에는 실리지 않아서 어떤 방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전기요금하고 유지비가 참 문제가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향세였어요. 방향이 도로 열선을 설치하는 부분들이 서울시가 굉장히 이걸 선도적으로 좀 많이 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방향으로 서울시는 나왔던 겁니다. 근데 우리 시가 다시 도로 열선 설치한다고 하니 예산은 잘 받아 왔는데 이 편성하는 게 아쉽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전기요금이나 유지비의 발생은 안 됩니까?

발생됩니다. 발생되는데.

다른 방식이라면 어떤 방식을 얘기하는 거지요?

일종의 보일러처럼 히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열을 발생시키는 방식에 대해서 최소 에너지로, 전력으로 생산하는 방식이라 지금 특허나 신기술 이런 부분들이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보된 형태의 기술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보됐고 신기술이라고 얘기하니 제가 어떤 기술이 잘 모르니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안 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방식은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의 방식은 이 예산을 잘 받아 왔지만 향후가 문제예요. 그리고 아까 조금 방향이 다르기는 한데 앞으로 계속해서 열선을 설치하겠다라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신기술과 특화된 다른 기술의 공법이 들어가거나 그런 내용의 전제하에 도로 열선 설치하는 거는 차후에 판단하겠지만 과거에 그대로 서울시가 설치했던 열선 방식대로 그대로 설치하는 거는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유지비 감당이 안 돼요, 전기 요금이라든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민)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은 다음 제7차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