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고령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재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3% 감소된 5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6억 9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억 5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4928억 31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774억 38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53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를 50억 원 감액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재난관리평가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89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정부 및 도 가내시 반영물을 반영하여 총 1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4억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을 10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입금 4억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5페이지입니다. 수계기금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등 총 4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5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기타회계 전입금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의 주요 사업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 35억 5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5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부담금 3억 61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도비 가내시분을 반영하여 총 3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기초연금 지원에 15억 100만 원을 감액하고, 다목적커뮤니티센터 건립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가내시분을 반영하여 총 10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국공립 법인 보육교직원 인건비 3억 4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가내시분을 반영하여 총 5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 개발비용 산정 확인 용역 수수료 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인건비 8억 87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8억 9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소송 손해배상금 1억 5500만 원을 증액하고 월성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에 5억 23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가내시분을 반영하여 총 4억 5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 사업에 10억 원, 천년건축 시범사업 조성에 10억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가내시분을 반영하여 총 31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상품권 할인 보전비용에 1억 1800만 원을 증액하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3억 원을 감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가내시분을 반영하여 총 8억 5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고령군 대표음식 개발용역에 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세계유산 및 지산동 5호분 발굴조사 홍보사업에 4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통합안내표지판 교체 및 제작 설치에 23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민안전과 소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4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가내시분을 반영하여 총 1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행 관리 대행에 96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억 9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 배수지, 가압장 공공요금에 1200만 원을 증액하고, 상수도보호구역 정비 장비 임차 외에 2건에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수계기금특별회계는 우곡 답곡지구 마을 하수도설치 사업에 4억 27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9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상곡1리 마을 진입로 포장 공사에 2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대가야읍 거점형 통합 돌봄센터 조성에 5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기본형 공익증진 직접지불제에 14억 1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가내시분을 반영하여 총 15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3억 9700만 원을 감액하고, 돈사 환기구 악취저감설비 지원에 1억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가내시분을 반영하여 총 1억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9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가내시분을 반영하여 총 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15억 39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1억 3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가내시분을 반영하여 총 13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땅심 회복 지원 사업에 3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변경된 도비 가내시분을 반영하여 총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등산로 다리 재설치 공사에 1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 제18회 대가야사 학술회의에 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순환형 매립지 정비 사업에 6억 원을 감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가내시분을 반영하여 총 5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읍면 소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 등 총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63건에 863억 5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59건에 856억 3200만 원, 특별회계가 4건에 7억 2300만 원으로서 대형 사업의 연차별 추진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하여 시행하고자 하오니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금회 추경은 지방교부세 감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반영,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액은 4928억 31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1억 5000만 원, 1.03%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774억 38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6억 9600만 원으로 0.97%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53억 93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억 5400만 원으로 2.86%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 규모는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4979억 8100만 원 대비 5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4928억 3100만 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774억 38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4821억 3400만 원보다 46억 96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49억 1100만 원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이 1153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2억 346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158억 4700만 원에서 세외수입은 220만 원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4억 2720만 원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900만 원 감액되어 총 4억 5400만 원 감액된 153억 93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0억 2300만 원, 물건비가 4억 3296만 원, 경상이전이 43억 2309만 원이며, 내부거래가 2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25억 805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이 36억 89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예비비는 변동 없으며 물건비가 1120만 원 증액되었으며, 경상이전 2900만 원, 자본적지출 900만 원, 내부거래가 4억 272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의 명시이월액은 전년도 213건 905억 3145만 원보다 건수는 50건, 금액은 41억 7573만 원이 감소되어 163건 863억 5571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세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된 재정 여건을 반영하고, 집행 잔액 및 불용액 조정 등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군민 생활 안정과 시급한 현안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세출 분야 중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 또는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명시이월 되는 사업 중 행정 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 기간 단축 방안을 검토하고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하여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 사항이나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3쪽에 보면 베트남 선전지 순례가 있는데 이게 1400만 원 예산인데 하나도 안 썼는데 2025년도 본예산에 2000만 원이 또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계획을 다 했었습니다. 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 갔다 오셨거든요. 갔다 오셔서 올해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나이 드시고 또 편찮으신 분이 많고 이래서 올해는 다 사업을 안 하시고 내년에 가시는 걸로 전체 다 포기를 했습니다.

올해 나이 드시고 편찮아서 못 가시는데 내년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전체 60명 중에서 한꺼번에 다 가시는 건 아니거든요. 20명, 20명, 20명 가다 보니까 올해 가실 분 중에서 연세도 많고 편찮고 이래서 올해는 안 가시고 내년에...

올해 못 썼는데 예산이 또 올라왔기에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가족행복과에서 내년도 이월 사업이 6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 거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영육아 보육 지원이 전액 이월인데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어린이집을 고령군이 장기 임차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인데 11월 26일 날 해바라기어린이집이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리모델링 사업 완료하기가 힘들어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설계를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를 하면 여기에 7월 준공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7월까지 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다른 인허가 문제는 없습니까?

그것도 공사를 하면서 행정절차를 병행하면 하반기에는 가능합니다.

하반기에 운영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다음에 보니까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 부분에서 일부를 이월했습니다. 그렇죠. 추가 시설 정비라고 돼 있는데, 현재까지 했는 거 정비를 끝내고 내년에 다시 추가 정비를 해도 되는 사안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대가야교 밑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인라인스케이트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이 부분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다른 공사는 지금 다 되었고.

예. 다른 거는 다 됐고 인라인스케이트 1억 6000은 예산이 돼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1억 8000이네요.

아닙니다. 이월되는 부분은 8400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어떤 부분이 덜 된 겁니까? 인라인스케이트.

지금 하려고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그 밑에 부분이 광역 상수도가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광역 상수도 그걸 완료하면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완료가 언제 될지. 상수도 사업 같은 경우는 바로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던데, 보니까.

그거는 내년 상반기에 완료, 대가야교 밑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끝나면...

지금까지 했는 사업을 종료하고 내년에 추경으로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설계가 다 나가고 공사 입찰도 거의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니까 쌍림면 체육시설 조성 사업 해서 실시용역이 돼 있는데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돼 있는데, 환경부에서. 친수지구 지정 협의인데 이거 언제 됩니까? 그러면요.

지금 이거 실시설계하고, 그다음에 도청에 하천 기본계획하고, 그다음에 환경부 친수지구 지정 협의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 작년 추경에 설비를 잡았고. 이 세 박자가 같이 해야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환경부 관련해 가지고 행정 절차는 사실 저도 보면 언제 떨어질지 사실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 그 기본안이 실시설계가 있어야만 협의가 가능해서 저희들 올해 추경에 잡아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지금 현재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의 중이지 지금 확정은 모른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확정은 아직 모른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산체육관 노후시설 있는데, 문체부 승인에 문제가 있네요.

저희들 이 사업비가 10억인데 이 사업비를 일단 감소를 해서 철골 공사와 지붕 판넬 공사, 그다음에 공사, 설비 공사 이런 부분을 해서 문체부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앞에도 마찬가지고 이 건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정부 상태로 봐서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계속 이래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액 10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최대한 저희들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니까 운수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있어 가지고 이 또한 농지 전용은 다 됐습니까? 그러면.

농지 전용은 운수 파크골프장이 설치, 아, 농지 전용한 이후에 5년 이내에는 농지 전용이 안 된다 해서 올 11월이 농지 전용 5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 농지전용 협의 중에 있으며, 지금 성토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금방 떨어집니까? 그러면.

저희들 최대한 협의를 하고, 도에서 정 안 되면 군수님 농지전용 허가 사항으로 해서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난감하네요. 그렇죠. 그다음 장에도 마찬가지 사업 승인 지연인데.

우곡 게이트볼장은 보수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 직동 게이트볼장 화재 사고로 변경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거는 사실상 전체, 이거 사업을 해보면 잘 아시겠지만 언제 떨어질지 정확하게 사실 날짜를 예정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의 어떤 배분이 사실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희들 협의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과 의논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족행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니까요. 181쪽에요. 개발비용 산정 확인 용역 수수료 해서 올해 감하고 내년에 다시 또 있던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개발비용명세서 제출 시 개발 비용에 대한 재확인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올해 한 2회 정도 한다고 보고 400만 원을 했는데 경기 불황 등으로 해 가지고 일정 면적 이상 되는 개발비용 산정 명세서 제출되는 대상 사업이 없어 가지고 감하게 됐습니다. 사업비.

그러면 올해 없으면 내년에는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내년에는 개발비용 산정 일정 면적, 예를 들면 도시지역 1500㎡, 비도시지역 2500㎡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 비용이 신청이 되면 검토가 돼야 될 상황입니다, 매년. 대상 축소된 면적 이하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소요 안 된 부분이고, 그 이상의 개발 비용을 수반하는,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이 들어오면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수수료를 지급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여건 되는 사업이 발생했을 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총예산액이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이기 때문에 매년 해 가지고 없으면 감하고 있으면 용역비를 지출하는 부분입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을 잡아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일단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6쪽에 보면 유입 인구 생활SOC 지원 자격 기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닌지, 1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내년에 얼마나 집행될 수 있는지, 자격 기준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비 공모 사업에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전원주택이라든지, 전원주택을 짓고 나서 고령군에 기반 시설을 어느 정도 해놓고 주소 이전을 해야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전원 주택 개인도 되고. 근데 올해 하다 보니까 사실 소급해서 앞에 전원주택은 지원은 못 하고 지금 하는 전원주택에 대해서는 내년 정도에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95쪽에 경북생활인구지원센터 구축에 시군 참여 부담금 전액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경상북도에 22개 시군이 부담해 갖고 경상북도에 생활인구 센터를 만드는 건데 경주에 센터를 구축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자체 생활 인구센터를 대가야시장 내에 만들어서 저희는 부담 안 하는 걸로 그 사업에 빠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어저께 명시이월에 대해서 수정안을 늦게까지 이렇게 올린다고 예산계장님하고 전부 다 수고하셨는데, 근데 사유가 명백해야 됩니다, 앞으로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계속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줄어들 수 있는지 그것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고. 부군수님, 도에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명시이월 사유를 명백하게 적지요?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구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99쪽에 군관리계획 유원지 등 용역을 12월 중에 발주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아직 공고도 안 올라오고 확인이 안 되는데 계약이 가능한지요?

이거는 당초에는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12월 중에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그 안에 관리계획하고 조성계획만 하려고 그랬는데 토지 매입을 위해 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들을 찾아가다 보니까 그중에 팔지 않겠다 하는 그런 토지가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이 제외됨에 따라서 기본 계획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올해 분하고 내년에 이월 해 가지고 발주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반납하고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죠?

본예산에 할 때는 올해 하려고 얘기됐었는 거고 내년 추경에 하게 되면 약간 이게 또 늦어지니까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거는 반납하고 본예산에 무조건, 지금 삭감을 시키고 본예산에 하는 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야산 관광개발 용역에 합천, 거창, 고령, 성주 이렇게 있는데 예산 확보를 못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애초에 4개 시군이 협의된 사항이 맞는지, 혹시 상대 의회에서 반대가 있다면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월시키는, 타 시군은 2025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사업 진행할 그거는 있는 겁니까? 계획이. 다른 군에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거창군하고 고령, 성주만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고 나머지 합천하고 거창은 편성이 안 돼서 이번에 물어보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확보를 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 발주 가능합니다.

이 사업이 어쨌든 간 잘됐으면 좋겠고, 안 되면 우리 의회도 나서서 돕도록 할 테니까 예산이 그렇게 안 썼다 그러니까 걱정스럽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동 고분군 5호분 발굴조사 홍보 사업 사무관리비로 4000만 원 감하고 또 세계유산 홍보물 제작비 4000만 원을 증하였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요 예산은 당초에 세계유산 지산동 5호분 홍보사업으로 7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3000만 원은, 홍보물 제작하고 리플릿 제작하는데 3000만 원을 편성했고, 또 4000만 원은 우리가 유튜브 쪽으로 해서 홍보물을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목을 변경했는 그런 사유입니다.

유산 홍보 동영상은 올해 기획실에서도 하지 않았습니까? 실장님.

동영상은 제가 기억이 없는데 확인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3회 추경을 했는데 문화유산과에서 고도 지정 홍보 영상을 올해 예산을 집중했는데 중복적인 내용은 아닌지 싶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고요. 또 하나 잘 제작해서 필요 부분을 편집해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따로따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나중에 부서별로 홍보물 제작하는 것도 있지만 군 기획실 홍보 부서에서도 고령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라도 이 관련 예산은 홍보 부서하고 협의해서 편집해서 가장 좋은 영상물을 제작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억 5000짜리 다큐멘터리를 편집해서, 거기의 좋은 영상물을 편집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유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2페이지 지역개발 기획 및 공보 사업 용역비에 낙후지역 발전 용역비가 있습니다. 12월에 발주한 이유가 무엇인지, 반납하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명시이월 금액을 줄이고 더 낫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102페이지입니다.

이 용역비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국토부에서 내년 초에, 상반기에 공모 선정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바로 본예산으로 하면 저희들이 공모에 용역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짧게 되어서 미리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이 어떻게 되든 하여튼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런 거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여튼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본 위원은 항상 생각하지만 명시이월이 효율적인 것 같으면 괜찮은데 확실한 설명서나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4페이지 사부리 싯질천에 재해 예방 보상 협의가 안 됐는데 내년 2월에 완료가 가능한지요?

지금 사업은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그거는 미분양 토지가 조금 남아 있는데 그거는 미리 저희들 공사 동의서를 구하고, 나머지 보상 안 된 토지가 등기상에 문제가 있는 토지가 있어 가지고...

협의는 다 끝나고?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공사도 했고.

공사도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104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 부대에 준공 기일이 미도래로 이월하는데 준공일은 12월 31입니다. 이월하지 않고 2024년 내에 다 준공될 수 있습니까?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104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 부대에 준공 기일이 미도래로 이월하는데.

이거는 특별교부세 전환 사업입니다. 보통 공기가 한 2년 내지 조금 연기가 되면 3년까지 가는 사업이라서 지금 현재 공사 다 하고 보상 중에 있고 그래서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이월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은 전체적으로..

준공일은 올 12월 지금 돼 있네요.

아닙니다. 거기 공기가 늘어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본 안건 질의하기 전에 추경 자료에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 상당히 미흡하게 올라와 가지고, 뒤에 수정해서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자료를 제출한 데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다음부터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올라와 가지고 이 자료에 대하여 사실상 검토도 못 했거든요. 못 했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준공기한 미도래가 상당히 많은데 예산 잡을 때 처음부터 공사 기간이 내년으로 잡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 내용에 따라서 공기가 3개월 되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장기 계속 공사로 추진되는 거는 전체 공사 기간이 심하게는 6년 내지 7년까지 가는 공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되고 공사가 착공된 날짜부터 공사 기간이 부족한 부분은 절대 공기 부족 그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올해 12월 31일까지인데 지금 미루어졌다는 거네요.

그 말이 아니고 착공하고부터 공사에 필요한 날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중간에 자료를 보니까 착공일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언제부터 언제, 이거 거의 국도비로 되어 있는 거죠.

그거는 국도비나 군비나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습니까?

예.

당초에 사업이 선정됐고 예산이 수반된 겁니까? 그러면.

당초 예산도 그럴 수가 있고, 당초 예산이라도 공사 기간이 10개월이 넘어서 1년 이상 되는 공사는 그렇게 되겠고, 주로 추경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절대 공기가 부족한 그런 사례가 다소 있습니다.

공사 자체가 어떤 거는 상당히 늦게 시작된 부분도 있고, 늦게 시작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쌍림 오용교 같은 거는 2024년 9월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는데, 이렇게 늦어질 것 같으면 처음부터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고 2년 걸릴 것 같으면 2년 사업으로 예산을 나누어서 하면 집행 불가능합니까?

근데 오용교 같은 경우도 하루빨리 통행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공사 기간을 줄이다 보니까, 그거는 어차피 1년 넘어가는 공사이기 때문에 1월 달에 하나 10월 달에 하나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 얘기가 그 이야기가 아니고...

미리 금년도에 발주해서 다음 연도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명시이월 금액이 사실 엄청나서 고령군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 될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사실상 줄여야 되는데, 건설과같이 이런 식으로 하면 줄일 수가 없어요. 지금 굉장히 금액이 크거든요. 142억이 내년도 이월로 올라왔는데 적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줄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는 줄일 수가 없거든요.

안 그래도 저희도 이월액이 많고 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개념을 장기 계속 공사는 총사업비 개념으로 봐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가야 물길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해서 전체 공사비가 250억입니다. 그래서 이걸 당해연도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월금액도 전체 저희 과가 140억 정도 되지만 대가야 물길정비사업 한 건에 65억, 다산 동고령 산업단지 연계 도로 47억, 개진 군도 부리에서 옥산 간 도로 확장하는 공사 15억. 오용교 22억...

과장님, 제가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여기 순수 군비로 하는 공사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거죠?

대부분 군비가 더 많습니다.

순수 군비로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순수 군비가 많습니다.

순수 군비입니까?

예.

부군수님, 이런 거 같은 경우 순수 군비 같으면 당초부터 차라리 2년 공사로,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2년 공사로 사업 예산을 잡는 게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창 위원님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군비도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연초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국도비도 계속 사업의 이월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국비나 도비에서도 자기 돈에 따라 매년 나눠줄 수 있잖아요. 부군수님, 그거에 대해서 안 맞다고,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잠깐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군비 사업으로 2개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당해 연도 이월 없이 이렇게 편성이 되면 그다음 두 번째 연도에 10월이나 11월 정도 가야 준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월 해서 하면 다음 연도 4월이나 5월에 준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불편 차원에서 보면 이월해서 하는 게 더 나을 경우도 있습니다.

설계는 한 번에 끝나잖아요. 설계하고 그것만 있으면 되지, 입찰만 보면 되는 건데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구간마다 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건설과에서는 3개월 공사부터 해서 1년에 한 100건 이상 공사를 하는데, 제가 설명드린 대가야 물길정비사업 외에 지금 4건 장기 계속 공사, 이 사업에 이월 돼 있는 게 158억입니다. 전체 190억 중에 158억인데 이게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왜 이런 결과가 됐냐면 두 개 공사가 2018년부터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장이 다 된 상태에 공사도 있고, 군도 4호선 같은 경우 포장이 다 됐습니다. 그런 경우는 내년 2월이나 3월 되면 준공이 됩니다. 단지 공사금액이 안 나가서 이월금이 이렇게 많은 것이지 내년 6월 되면 이 중에 이월비 집행이라든지 이런 데는 문제가 없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5건은 다 잘했고 이 다섯 건이 문제입니다.

과장님, 공사만 당기면 뭐 합니까? 예산도 이월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설계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잘하는 데 못 하는 데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것도 좀 빠를 수 있게 나눠줘야 되지. 본 위원 듣기는 아는 데만 쭉쭉 주다 보니까 밀려 가지고 설계가 늦게 나오는 것도 있다 하던데...

저희 소규모 사업은, 지금 조서에 없는 소규모 사업은 문제 하나도 없는데 지역 관내 설계하는 회사가 또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주고, 그것도 한 서너 건 정도를 수의계약 주고 나머지는 관외 업체까지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설계를 단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이 많이 안 되도록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108쪽 한옥 건립 지원 사업 현재 공사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올해 준공되지 않는 이유 설명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7일 날 4차 때 그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22일 날 착공을 했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내년 1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게 민간보조다 보니까 건축주 사정에 의해서 지체가 되었는데, 거의 완공이 됐기 때문에 내년 1월 달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특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109쪽, 대가야읍사무소 토지 보상 진행 사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내용 설명 바랍니다.

저희들이 동의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 그 지급을 했고, 현재 두 분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세금 관계하고 이랬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안 되면 수용으로 하고, 내년 1월 달에 저희들이 설계 공모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공모해서 설계가 다 되고 도시계획 인가가 나야 수용 요건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런 요건을 갖춰서 토지를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용 요구를 갖추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까?

수용 요건은 설계가 다 돼서 행정 절차에 건축허가라든지 국계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만 받으면 그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이 두 필지의 주인들이 허용 안 하는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가격 보상문제입니까?

한 분은 세금 관계고요. 양도소득세 등 세금 관계이고, 또 한 분은 보상 수용 가격이 안 맞아서, 감정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이거 관에서 하는 거라 감정 가격에 따라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수용 절차를 밟아서 하면 이 두 분이 또 원성이 잦을 텐데 어쨌든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수용까지 안 가서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 좀 더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축산 경쟁력 강화해 가지고 고속 건조 발효기 콤버스트 지원해 가지고 예산이 9000만 원 있는데, 이거 늦게 도비를 받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확보 못 해서 늦게 받았습니다.

이거 사업을 하려고 하는 농가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그러면.

고가이다 보니까 투자 농가를 선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마는 이 기계는 고형분, 가축분뇨의 고형분을 최소화시키는 고성능 기계로서 대상자 선정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할 의사가 있는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사가 있는 농가는 있죠?

예 있습니다.

몇 월 달에 받았습니까? 이것을. 11월 달?

도에서 변경돼 가지고 11월달쯤 받았습니다. 최근에 받았습니다.

늦게 받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년에 이월해야 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축산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110쪽, 녹지 조경 지원에 있어서 사유에 보면 당초에 대상지 사업 불가하고 사업 대상자 재신청에 따른 걸로 해서 지연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당초 대상지가 어디였고 사업 불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변경하면 변경지 사업 후보지는 어딘지 설명 바랍니다.

당초 저희들이 도에서 사업을 받아올 때는 우곡 청운각 전망대 조성 사업으로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낙동강 에코 뮤지엄 사업에 편입되는 바람에 못 하게 됐고. 그래서 사업지를 찾다 보니까 개경포, 거기도 해맞이 행사도 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도 많이 나올 걸로 해서 그쪽으로 지금 사업 대상자를 정하는 바람에 조금 지연됐습니다, 사업이.

개경포 쪽에 하게 되면, 정한 데는 지연이나 이런 거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예, 기존 사업 해놓은 데가 사실상 많이 낡았습니다. 그거 수리하고 또 그 위에 신규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설계까지 다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됐습니까?

예.

적극 신경 쓰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가야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