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광훈 의원 발언
국희
한국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실과장님들 예산 설명하실 때 세입은 총괄로 보고해 주시고, 세출은 감액내역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복순 환경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환경과장 권복순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액 36억 300만 원에서 7억 3,100만 원 감액하여 28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액 152억 3,100만 원에서 9억 4,500만 원 감액하여 142억 8,500만 원을 계상합니다. 이는 도비 보조사업 감액 내시분에 따른 변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 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0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서 폐기물 플랫폼 유지 보수 용역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읍면에 있는 재활용 도움센터 7개소, 영농 도움센터 5개소, 클린하우스 78개소, 총 90개소, 폐기물 플랫폼, CCTV 및 시스템 용역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재완 물관리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안재완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물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375억 3,100만 원 대비 4억 3,600만 원이 증액된 379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543억 5,800만 원 대비 4,200만 원을 감액한 54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내부거래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100만 원을 증액하여, 63억 9,800만 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 군비 부담금 전출금 5,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357페이지입니다.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10억을 시설비로 변경하고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반영하여 1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36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금강수계 특별 지원사업 연구용역비 2025년 특별 지원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5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수변구역 내에 위치한 천천면 구신마을 돈사 철거 후 부지 활용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37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하수도 관리 운영 시설비 장수군 공공 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비 산정 용역으로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공 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용역이 20205년 완료에 따라 관리 대행비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종수 산림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산림과장 배종수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2억 3,800만 원이 증액된 266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육십령 지방 산악 정원 조성에 시설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산림 인접 마을 비상 소화 장치 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군립공원 관리에 시설비로 국가 예산발굴 덕산계곡 조성 사업 구체화 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100마일 트레일 코스 구축 2025년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시설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와룡 자연휴양림 조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활용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에 24년도 군비 미 부담분 2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방화동 가족 휴가촌 운영에 시설비로 방화동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시설보완 사업에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박문철입니다. 2025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100억 7,000만 원 증액된 112억 600 세출은 기정액 대비 130억 4,700이 증액된 323억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293페이지입니다. 중간부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지원센터 운영에 민간위탁금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 용담댐 지원사업 시설비 1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군도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 보조사업에 장용선 송천지구에 1억 6,900원, 번암 상임신지구에 1억 원, 장계 금곡지구에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천천 ↔ 장수 IC 연결도로 개설 사업에 시설비 62억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2025년 군 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9억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 월곡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에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주차 환경 개선사업, 장수읍 소재지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에 7억 5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대중교통지원, 일반 보조금, 택시용 카드 수수료 지원에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버스 지원 적자노선 손실보상금 6억 2,300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9억 단일요금 손실보상금 2억 5,200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2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행복콜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행복콜 버스 지원에 13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대중교통 경영지원에 운수업게 보조금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시설물 정비 사업에 민간자본사업 보조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통합택시 지원 사업에 1억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란 농촌지원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보다 28억 600만 원이 증액된 7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기정액보다 35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사업 명세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농군사관학교 운영, 스마트팜 채소반과 다축 및 밀식 사과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저탄소 에너지 공동 이용시설 지원 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입학 사업비로 1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5년도 국도비 내시에 따른 사업비 반영입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작업 대행 장비 지원 사업으로 민간 자본 사업 보조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대상은 장수농업 협동조합이며, 지원 장비는 콤바인 한 대가 되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임대사업소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과 이동형 열풍 방산팬 지원을 위한 사업비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철수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2025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세출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9,800만 원이 증액된 18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84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33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는 이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 확산 시범입니다. 사과원,서리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한 방산팬, 미세사활수장치, 지원, 2ha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시설 채소 공개 환경관리 시범 사업으로 이상기상에 의한 시설에 적정환경 조성을 위한 온도 저감 시설 사업으로 1개소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입니다. 원예작물 노동력 절감 기술 현장 적용 시범입니다. 노지 원예작물 양파 등 생분해성 멀칭 필름 지원 사업으로서 1개소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4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입니다. 한우 수태율 향상 및 송아지 관리 기술 시범입니다. 한우 번식으로 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3개소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입니다. 가축본뇨 퇴비 액비와 판정 검사 지원 사업입니다.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 사업으로 도비 내시 사업으로서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재료비를 포함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수정 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훈위원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5페이지 용담댐 주변 지원사업이 있어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김광훈위원
지금 그 대상지가 우리가 4개 마을인가요? 지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총 9개 마을인데.
김광훈위원
4개 마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는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마을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홀수년도 짝수년도 나눠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딱 반절씩 가져가는 걸로 지금.
김광훈위원
14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부분이 사실 저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도 많고 아이들의 어떤 통학이 좀 안 좋아서 불편했었는데,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주차 면적이 몇 개 정도 지금 조성이 되죠?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현재는 지금 파출소에서 중학교 앞에까지 도로를 갔다가 일부 한 3m 확장을 하고.
김광훈위원
그 공간이 나와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확장을 하고 의료원 쪽은 현재 계획에 의료원 쪽 공업사 있지 않습니까.
김광훈위원
그렇죠.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2m 확장을 하면서 아마 주차 면이 한 40대에서 50대 정도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충전소도 들어가나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당연히 법정 주차 대수가 되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김광훈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 여건을 좀 많이 개선을 해야 된다. 지금 거기 공업사도 있고, 공업사가 아니고 뭐죠? 차량 정비? 그거가 좀 위험한데 비좁고 차량 이동량도 많고 한데 그 부분을 이참에 좀 개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위원
우리 통합택시 지원과 관련되어서 지금 대상자가 증가했다는 거는 우리가 2km이상 학생들만 지금 지원 대상이 되는 거죠?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2km에서 또 버스 승강장에서 1km 이상 떨어진 대상으로.
김광훈위원
승강장에서 1km 떨어진 학생들 대상으로.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김광훈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외에 학생들이 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꼭 뭐 2km, 1km를 떠나서 아이들이 물론 이제 택시가 이제 순번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전체 학생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을 좀 검토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최대한 대로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까지 안전하게 모실 수 있게 내려갈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 규정에 있지만 한두 명이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적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대상이 많지도 않으니까요. 일단 이렇게 추진해 주시고, 우리 산림과장님! 33페이지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에 있어서 지금 이제 지정되어 있다고 이제 해제가 돼서 이제 감액이 된 부분인가요?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이건 보조사업인데요. 올해 이 용역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광훈위원
근데 지금 사업비이면 크게 취약지역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 사업으로.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올해 일단 실태조사를 해서 추우가 지정할 때는 하고 또 해제를 했고요. 이건 또 보조사업인데, 이거 보조사업인데 이 사업은 실태조사하고 또 해제는 저희 군 자체적으로 또 용역비가 따로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를 이렇게 지금 기존 예산에 국비를 확보했는데 지금 사업비가 7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네요. 굳이 일부러 이렇게 예산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이면 군비가 줄어서 그런가요. 그냥 저희 사업을 줄여서 그런가요? 아니면 군비가 줄어서?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전체적으로 이제 비율별로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훈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100마일 트레일 코스 구축과 관련돼서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코스를 개발을 해야 되네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지만, 관광과에서도 같이 협업이 돼야 되겠네요.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그쪽에서 코스 개발은 관광과 쪽에서 코스를 정해주면 저희는 그걸 개척하는 등산로를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광훈위원
관광과에서 하는데 아마 정말 우리 어떤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어떤 큰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좀 관심을 더 가지시고.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위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물관리과장님! 4페이지, 수변구역 특별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이제 추진 근거는 없네요.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지금 이 부분은 특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것은 없고요. 우리가 기존에는 LPG 배관망 사업을 했었는데 다른 형식의 특별 지원사업을 한번 구상해 보다 보니까 타당성 조사 용역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김광훈위원
자체적으로 구상한 사업은 없고 그죠?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자체적으로 봤을 때, 그 쪽이 천천 구신마을에 섶밭들 산골마을 영화제가 같이 있는데 거기에 축사가 입구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매입해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해서 우리가 특별 지원사업으로 따 낼 수 있나? 그런 것을 한번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김광훈위원
내년에 그쪽으로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겠네요.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그쪽으로 연계가 되면 더 자연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광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공공 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비 산정 용역 관련돼서 저희가 계약 완료가 되면 기초금액 산정을 위해서 용역을 항상 하나요?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훈위원
우리 계약 몇 년이죠?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5년인데요. 올해 2025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2026년도에 새로 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김광훈위원
이거는 따로 필수로 해야 되는 그런 용역이군요.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 폐기물 플랫폼 유지 보수 관련돼서요.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예.
김광훈위원
이것도 역시 굳이 우리가 이 시설을 설치를 하면 유지 보수나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원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시스템이나 해야 되는데, 우리가 따로 이렇게 또 용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이게 지금 스마트 그린 도시 저희가 100억 공모 사업 22년도로 했던 사업인데요. 그동안은 하자 기간이 있어서 업체에서 이제 무료로 전산 시스템 유지 보수를 해줬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비용이 나갑니다.
김광훈위원
하자 보수기간이 끝났군요.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예.
김광훈위원
그래서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우리 7페이지에 청년, 청업농, 영농정책지원이 지금 44세까지 지원이 돼요. 근데 우리 장수 조례상 49세까지 청년으로 지금 조례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45세에서 49세까지 어떤 영농정책지원금을 구매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45세에서 49세까지는 저희 장수형 영농 정착 지원금으로 똑같이 8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물관리과장님! 물론 소중하지 않은 사업이 없겠지만 본인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배수지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수정예산에 그 CCTV 수정예산 올리지 왜 안 올렸어요.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그쪽 검토를 해봤는데요. 거기서 넣기보다는 추경에서 우리가 저희가 넣는 것으로.
정복
장정복위원
한시라도 빨리해야 될 사업인데,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다른 사업보다도 급하게 서둘러서 해야 될 사업을 수정예산에 올려서 본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바로 그 작업을 하셔야지 사고가 무슨 기일을 정해 놓고 사고가 납니까? 이렇게 수정예산에 올리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왜 방치를 둬. 그걸 추경 예산에 사용한다고 하면 내년 4월이나 5월에 가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내년 하반기에 가서 시설을 할 텐데 기다릴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재완
안재완물관리과장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수정에 당연히 올려서 사업을 하셔야지. 그런 사업을 아무리. 나는 수정예산에 올라올 줄 알았네. 산림과장님! 산림인접 마을에 도비인데 도비, 군비 매칭인데, 인접 마을에 비상 소화장치 설치를 한다고 1,000만 원 계상을 했어요. 사실은 장수군에 산림을 인접한 마을에 거의 대다수인데, 어느 마을인가요?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아직은 안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매자로 들어갔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매자동?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거의 장수군에 대다수가 산림하고 인접된 마을이에요. 이것이 연차 사업입니까? 이것 매자마을 한 군데만 하고 맙니까?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지금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정복
장정복위원
매년 한마을씩. 도비 보조라고 해도 도비 30% 주고, 70%는 군비인데, 알겠어요.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도하고 한번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장수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평야지 같은 경우는 산림인접 마을이라고 예산 내려주면은 이해를 하겠으나 장수군 산악지대인데, 1년에 한마을씩 해 주면은 우리 세대에는 다 못하겠네,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아니요 이것은 저희 산불 관련해서 설치하는 사업인데 현재 마을에 보면 그 급수전이 거즘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소방 쪽에서
정복
장정복위원
설치되어 있어요. 맞아요. 매자동 마을은 급수전 설치 안 되어 있나요?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그것까지는 확인 안 했는데 그래서 추가로 설치를 한 겁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거의 다 설치된 걸 아는데 이런 부분도 수요 조사해서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장수군 같은 경우는 특별한 지역이잖아요. 산악지대이니까.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요. 농촌지원과장님! 325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농군사관학교 운영을 하는데 3억을 계상을 했어요. 농군사관학교 뭘 운영합니까? 채소반하고 밀식 사과반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을 줘가지고 농군사관학교에서 무슨 사업을 하시냐 말여 채소반하고 사과반 내에서 교육이에요 뭐예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교육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교육에 3억씩이나 들어가요? 얼마나 교육을 하는데.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이게 스마트팜 채소반 같은 경우에는 1년 과정이고,
정복
장정복위원
1년 내내 교육을 해요. 안 그러잖아요. 1년에 한 몇 회?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저희가 3개월 동안에는 일주일에 2번씩 하루 종일 하고요.
정복
장정복위원
이게 교육인데 수강생들을 상대를 한 어떤 다른 지원은 없고, 그냥 강사료죠, 순수한 강사료죠.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강사료도 있고 교재도 있고.
정복
장정복위원
교재도 있고, 근데 이게 사무실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기 사무실이랑 필요하단 말이야. 위탁사업비로.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그리고 이게 교육과정이 또 여기 스마트팜 채소반 같은 경우에는 현장 실습 교육이 있어서 그거는 6개월간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복
장정복위원
6개월간 현장실습을 매일 6개월을 합니까? 아니면 한 달에 2~3회에 6개월입니까?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일주일에 5일간 현장 실습을 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일주일에 5일씩 계속 6개월간 계속.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현장 실습을 하는 말이죠?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스마트팜 채소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내년 몇 월부터 현장 교육을 합니까?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들어가 있고요. 지금 12월부터 6월까지 현장.
정복
장정복위원
12월에서 6월까지. 교육날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내가 교육할 때마다 가볼 테니까. 정말 일주일에 5번씩 하는지.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농장에 가서 현장 실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일주일에 5번씩 계속. 아니 제 말씀은 교육비에 무슨 3억씩 계상이 돼서 교육 순서는 강사료인데 그 신인들 현장 실습 교육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했다고 하니까 일주일에 5번씩 6개월 동안 계속 하는지 어쩐지 확인을 해 볼테니까. 교육 날짜에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불시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 교육 날짜에 날짜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불시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상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수위원
건설교통과장님! 장수읍에 주차 환경 개선사업 장수읍 어디다 하려고 해요? 장수읍에 주차장이 이렇게 모자랍니까?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현저하게 부족하고 있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래요? 왜 부족한지는 아세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주차 실태조사 용역도 했지만, 저번에 수요응답형 아파트 들어서면서 상가가 들어오면서 그쪽에 그쪽이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뒤쪽하고.
김남수위원
다른 면 지역은 주차장이 필요가 없지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아니 필요는 있습니다.
김남수위원
왜 필요 없지? 장수만 필요지, 장수만 필요합니다. 주차장이.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천천도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남수위원
농촌지원과장님! 농작업 대행 장비 지원에 콤바인 1대 장수 농협으로 이렇게 대상으로 해놨어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김남수위원
농협에서 농작업 대행을 합니까?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이게 콤바인이니까 이게 저희가 이거를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서 이거를 신청을 해서 수확 작업이라든지 필요한 장비여서 이게 지금 선정이 된 겁니다.
김남수위원
50%나 지원을 해준다니까. 하긴 하는데 대부분 이게 벼 베기 콤바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콩 수확하는 콤바인이에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벼 베는거?
김남수위원
벼베는 농작업 되게 농협에다 안 맡기는데 정말 임대사업소나 농협 같은 데서 필요한 건 좀 귀한 것 뭐 콩을 수확한다거나 뭐 율무를 수확한다거나 이런 콤바인이 필요하지. 벼베기용 콤바인은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제가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선정된 장비입니다.
김남수위원
신청받았겠지. 기술보급과장님! 기후변화 대응 시설 채소 고온기 환경관리 시범사업 있어요? 신규로.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수위원
시설 채소 일반 단동 하우스 시설 말이죠.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김남수위원
그렇죠! 연동 하우스나 기타 온실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 그렇죠! 연동 하우스에도 줘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일반 단동 하우스입니다.
김남수위원
그렇죠! 그 단동 하우스는 시설하기가 나름대로 많이 힘든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 부분이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이게.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지금 단동 하우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면적이 좀 적은 면적을 좀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상적인 재 요건을 가장 저해할 수 있는 부분들 차 각막이라든가 그리고 또 시설 내부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김남수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은 단동 하우스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영세농이에요. 돈이 많고 자본이 많으면 연동 하우스를 짓던지 유리온실을 짓겠지. 그래서 이런 시범 사업을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좀 더 영세농들한테 많이 혜택을 주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지, 부자농들한테 백날 해줘야 그러니까 효과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해서 영세농들을 좀 도와주는데 이렇게 매진을 하길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남수위원
이상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위원
산림과장님! 100마일 트레일 코스 기금에서 10억이 들어가네요.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예.
이종섭위원
트레일 레이스 이거는 또 관광산업과에서 하고 또 별도 투자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군이 뭘 하나를 하면 한 과에서 어떤 집중적으로 해서 투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과에서 몇억? 저 과에서 몇십억? 이러다 보니까 사업의 총체적인 금액을 몰라요. 일부러 위원들을 혼동시키기 위해서 찢어 바르는 그런 의식이 자꾸 들은 거예요. 큰 사업을 하나 하면 그 과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과에서 얼마? 이 과에서 얼마? 이 과에서 얼마?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50억 자리가 나중에 가서 집계하다 보니까 100억짜리 사업이 되고 그런 폐단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처음부터 100억짜리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떤 그 문제점을 자꾸 지적하니까 그런가를 모르는데, 교묘하게 각실과로 분산이 되더라고요, 큰 사업들이 이건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싶어요, 군행정이.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위원님 말씀이 뭐 틀린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다 보니까 총괄적인 것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이제 자료가 다 있고 그 기금 자체가 이제 사업별로 각 실과에 쪼개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종섭위원
지금을 이런 그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이 다른 데에 다 쓸데가 없으니까 거기다 그냥 자꾸 몰빵을 시키는 걸로 자꾸 들리는데 더 연구를 해서 진짜로 이거만이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이 쓸 때가 이거밖에 없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뭐 비단 산림과를 지칭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이렇게 분산돼서 그러다 보니까 얼마짜리 사업을 어떤 큰 사업이 얼마짜리 사업인지를 몰라요.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이 사업은 문화관광산업과에서 트레일 레이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코스 개발은 관광산업과에서 이렇게 노선을 개발을 하고, 저희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걸 등산로 개척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섭위원
아니. 제가 꼭 이 트레일 레이스를 꼭 집어서 얘기한... 어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장수군 축제를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해도 50억이면 50억, 30억이면 30억 딱 되가지고 각 실과에 분배를 해주면 좋겠어. 꽃 심은 데 그 돈에서 얼마? 이건 이 사업에서는 10억, 또 이쪽으로 나가서 보면 이쪽에 또 2억, 이쪽에 3억, 각 실과마다 다 들어있다 보니까 우리 축제 비용이 얼마인 줄을 몰라요. 한우랑 사과랑 축제 비용도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런 것이 30억이면 30억에 해서 각 실과에 꽃묘 심은데 그 돈에서 떼주고 그 관리하는데 그 돈에서 떼주고 해야 얼마짜리 행사다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안 돼요. 지금 행사 내용으로는 11억 얼마인데 각 실과마다 다 있잖아요. 행사비가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가면 한 눈에 보는 것은 나오는 게 아니냐! 그 돈 결국은 자꾸 눈가림을 하는 사업으로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보급과장님! 기상 자료 3쪽을 보면 이상 기온 대응 1억이 있는데 이게 5,000씩 되네요 1ha당 이게 그러면 과수원 어떠한 것이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과수원에 과원 초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기상재해를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서리라든가 냉해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상팬하고 ...(청취불능)... 장치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청취불능)... 보조사업, 도비가 50%면 무조건 50% 매칭을 해야 되는가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칭 사업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조금 자부담을 좀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50대 50으로.
이종섭위원
무조건 이건 100% 보조사업으로 가야 돼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시범사업.
이종섭위원
시범사업은 100%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따놓고 보자는 것이 실질적인 거기에 대한 100% 사업 자리를 보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질 않아요. 50%짜리는 자기가 자부담을 하고 70%짜리 자부담을 해서 거기에 치중을 하는데 100%짜리는 거의가 보면 기술센터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돼요. 농가 지정을 해서. 야, 너 이거 한 번 해봐라. 어떤 모집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100% 지원해 준 게 이걸 한번 해봐라. 그렇게 농가도 자기 돈이 안 들어가니까 거기에 치중을 덜은 것 같아요. 다만 10%, 20%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야만 된다. 그래야 자기 돈에 대한 애착을 더 가진 것 아니냐 물론 주는 돈도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사후관리 후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그게 도비는 어떤 그런 부분도 그렇게 가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7쪽도 같은 내용이고, 그렇지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도비, 군비 맞습니다.
이종섭위원
8쪽, 이것은 어떤 사업 내용인가요? 지금 양파, 배추는 거의 노지로 하고 있는데 어떤 기술을 지금 노동력 절감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이 부분은 지면상으로도 이렇게 게재 드린 바와 같이 사업 내용이 생분해성이라고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비누들은 좀 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피복제 같은 필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제거를 안 해도 부식이 잘 되기 때문에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시범 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이종섭위원
이런 부분을 자재를 지금 1,000원짜리를 1,500원짜리로 쓴다는 내용인데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형성되어야 된다. 이건 결국은 작목반 공동경비 형식으로...(청취불능)... 이런 건 가요. 결국은 어떤 사업 발전 방향으로 자꾸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된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사업 완료 평가하고 사후에 호응이 좋다라고 지원 사업으로 한번 전환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종섭위원
누차 지금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100% 사업이 그의 농가 50% 사업이나 30% 사업으로, 40% 사 업이나 50% 사업으로 발전된 사업이 없더라고요. 100% 보조사업을. 50%짜리 사업은 그게 돼요. 농가들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100% 사업은 거기서 쪼그라들어. 그 해에만 100% 사업 보조사업 하면 그 농가는 이제 체면상 한 2~3년 가요. 그러다 폐기되더라고, 기술센터에서 보급은 100% 보조사업이.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기술센터 보다도 하여튼 시범사업은 저희들의 현장 지도를 주기적으로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향후 시범사업 ... (청취불능)... 지원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한우 수태율 향상 송아지 관리 시범사업, 이거는 뭐예요?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에 지원하는 어느 농가가 대상이고, 대상이 되어 있어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대상은 한우 번식육 한우 40두 이상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이게 구체적인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서 사업 내용으로 보시기에는 수태율 개선을 위한 보조사료하고 또 송아지 집중 관리실, 사양 관리라는 그 컨설팅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이런 사업은 이렇게 좋은 사업을 100% 사업에 갖고 3개 농가만 지원한 꼴이 되잖아요? 결국은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시범 사업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사업량이 적게 내려옵니다.
이종섭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선정에 대해서 문제가 되다 보면 욕을 얻어먹죠. 돈 주고. 이런 것이 사실 자기 자부담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야만 민원이 덜 생긴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 알면 서로 할라고 할 것 아닌가요? 농가는 그러면 농가 선정은 어떻게 해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농가 선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런데 홍보도 안 되고 그냥 지정하잖아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지정이 아닙니다. 지정이 아니고 바로 저기 저희 계수조정이 끝나고 확정이 되고 나면 바로 읍면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사업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다음 위원님. 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환경과장님! 마을 앞에 보면 지금 이렇게 쓰레기 이렇게 CCTV 같은 것 설치해 놓은 것이 있어요.
예, 클린하우스요?
유경자위원
그러면은 결과도 이렇게 확인을 해요?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예, 저희 환경과에 그 중앙 시스템이 있어서요. 거기서 확인합니다.
유경자위원
그래요. 저도 그것이 있길래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이 있구나! 사람들이 그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고 그러면 설치하는 순간에 바로 그것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복순
권복순환경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항상 24시간 모니터링 하진 못합니다. 인력, 근데 이제 확인해달라는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불법투기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할 때, 그 CCTV 보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위원
그래요. 그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애쓰셨고요.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대체로 보면 기술보급과 거기는 거의 신규 시범 사업이 많아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자위원
시범 사업이 많은데 그중에 시범 사업이 2~3 농가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전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2~3 농가를 선정을 하실 때 대체로 외부에서는 사람들이 친한 사람만 준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아무리 공고를 해도 그것이 안 될 줄 알면서 공고를 하는데 나중에 결과 보면 역시나 똑같았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하셔요. 여기도 보면 정부의 신규 사업에 2~ 3군데이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런 데 할 때는 보면 한 번 시범 사업에 결정이 되면 한 번 받았으면 몇 년간은 그 사람은 거기에 또 해당이 안 되겠금, 이런 식으로 되면 좋은데 올해 받고 또 내년에 받는 경우도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범 사업 이렇게 우리가 보조받는 것은 거의 100%다 보니까 거기에 빨리 가까운 사람 기술센터 예를 들어서 과장님하고 친하든 뭐 팀장님하고 친하든 그 관계자하고 좀 잘 지내는 사람들이 거의 다 받더라. 이런 소문이 많이 나요. 그런 소문이 나면 결국은 그 소문이 어디로 가겠어요? 행정으로 다 되돌아오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신규 사업도 이제 많은데 물론 저기 이제 농촌지원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은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올해 신규 선택이 된 사람은 한 3년간은 이렇게 서류를 내도 그 사람은 해당 사항에서 제외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좀 감안해주면 좋겠어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아무튼 사업 성격하고 사업에 자격이 되는 분들을 저희들이 적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
그리고 자격은 거의 농사에 짓고 그런 사람들에겐 다 해당이 될 수 있게끔 되는데, 어느 정도 자격을 또 제한을 해놓으면 거기에는 또 특정인만 또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받을래야 또 받을 수도 없는 또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농사를 지으면 어느 정도 그런 거는 제한은 조금 참고로 좀 해 갖고 좀 풀어줘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것을 한 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추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농촌지원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농군사관학교 운영에 관한 산출을 내역서 있죠?
수란
이수란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오늘 중으로 주세요.
수란
이수란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오늘 중으로 바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위원
산림과장님! 자료 33쪽을 보면 산사태 우려 실태조사 예산이 대폭 삭감이 돼버렸어요. 몇천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700만 원가지고 내년에는 산사태 안 일어날 걸로 예상을 해서 그런 것인지.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아니요. 올해 금년도에 이제 그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거에 따른 이제 보완.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매년 저는 이걸 가지고 매년 조사를 하는 걸로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만요.
종수
배종수산림과장
예.
이종섭위원
이상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다 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지금 정원 대비 결원이 좀 있는가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없어요? 기간제근로자가 이제 수정예산에도 물론 뭐 매칭사업이기는 해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장
지역특화 기술정보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도 있고 기술지원과에도 종합 분석실 기간제 근로자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처음에 수정 말고 본예산 때, 상담소 인력을 계속해서 지금 4,000만 원 돈 가까운 돈을 그냥 순수 군비로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는데 정원 내에서 운영이 돼야 맞지 않는가요? 지금 군수님께서 방침도 거의 지금 결원이 되면 안 채우고 그러잖아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그런데 만약에 상담소 그 분이,
국희
한국희위원장
그나마 지소 인력을 비정규직 기간제로 둔다는 것은 그럴라면 본청에다 둬야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디를 특정을 두고 오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어디를 지금 특정하고 계신 거예요? 어디를 특정을 하고 계신가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특정은 하고 있진 않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아니 인사 교류가 되면 산서도 올 수 있고 번암도 민간인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아니 뭐 특정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원 내에서 일을 해야지 어떻게 상담소 인력을 기관제로 운영을 해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간제 그 인력까지 포함해서 제가 정원이 부족하지 않다고는 했는데 그게 없다면 저희가 정원이 한 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왜 그 행정팀에서 인력 채용이 안 되죠?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계속 그래도 잘 채용은 해주시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저희도 지금 계속 그 자리도 정규직으로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그러면 본청에 자리가 비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본청에. 저희 자리가 빈다면.
국희
한국희위원장
아니 뭐 이런 데도 그렇고 대체인력이라고 있잖아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대체인력에 기간제 이런 것도 뽑고 또 이렇게 행정에서 또 본청에서 또 저희 센터에 와서 근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1년을 세우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국희
한국희위원장
이제 그 뽑아달라고 행정팀에다 얘기를 해야지. 이건 미리 이렇게 결연이 되겠다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을 지금 세우신 거 아니냐?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이제 저희가 바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이 부분은 계속.
국희
한국희위원장
그렇게 이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정규직을 그리 보내고 비정규직을 기간제 운영하더라도 우리 본청에서 운영을 해야 맞지 그렇지 않아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이런 부분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올라와서 그래요. 이 부분으로 채워야 국도비 사업 방금 우리 위원님들 많이 얘기하셨잖아.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장
사업비들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굳이 우리 군비로, 순순히 군비로 이렇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추가적으로 계수 조정할 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죠?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아니요 이번에는 저희가 정원은 또 좀 저희 정규직으로 채워달라고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에 요청한 상황이고 그게 이제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바로 저희가 정규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뭐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를 비롯한 6개부서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조정실(읍·면)
10시 52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운 기획조정실장님, 읍·면을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성영운입니다.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 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보다 70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18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1억 200만 원이 증액된 7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은 수정예산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시군 1외국인 지원센터 운영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외국인 주민 지역 정착 상담 교육 활동 지원에 따른 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형 청년 지역 정착 지원 사업에 전북형 청년 수당 포인트 지급으로 기정액 보다 2,520만 원이 증액된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 30만 원씩 12개월 지원한 사업으로 청년 29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성영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수위원
실장님! 우리 전북형 청년 지역 정착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기술센터에서도 또 청년 무슨 돈을 줘요. 청년들한테 이거하고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주다 보니까 돈이 모잘라서 기획실에서 주는 거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아니 부서 자체가 틀린 것 같은데요. 기술센터에서도 나가는데.
김남수위원
기술센터에서도 한 달에 80만 원씩 주는 것도 있고, 50만 원씩 주는 것도 있고 그래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목적사업이 약간 틀린 것 같아요.
김남수위원
그런 게 그래서 이게 양쪽으로 타먹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없죠. 다 틀리니까요.
김남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1시군 1외국인 지원센터 운영을 4,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센터 운영비라고 했어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우리 센터가 있나요. 장수군에?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아니. 내년 처음 생기는 거고요. 도에서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는 군비 매칭으로 해서 잡센터에다가 상담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인건비하고 운영비 세운것입니다. 처음으로 세운 것,
정복
장정복위원
잡센터에다가. 그럼 이제 외국인들을 가령 장수군 같은 경우는 계절 근로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대상이나 또 다른 그 외에 외국인이 됐든 간에 그 상담을 통해서 장수군에 정착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그거예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예산계장님! 생각하는 사안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행감 때 물관리과를 대상으로 해서 배수지 관리가 정말 소홀하다. 그래서 만약에 만에 하나 정말 달리 생각을 하는 사람이 폐라도 끼치려고 마음 먹으면 장수군민들에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 이래서 거기에 정말 CCTV가 아니 예를 들어서 침범할 수 없는 조건인지 모르겠으나 얼마든지 그 월담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CCTV 설치가 정말 필요하다고 말씀은 했는데, 수정예산에 그거를 반영시켜 주시기, 그거보다 물론 중요하다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은 그거보다 더 소중한 사업이 어디 있어요? 급한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을 예산에 수정예산에 좀 반영시켜 주시지 외국인 위한 칼질을 해 버렸어.
성철
이성철예산팀장
저희가 정확하게 삭감을 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복
장정복위원
물관리과에서 방금 했는데 얘기하니까 예산 반영시켜서 쉽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시길래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업과 같이 중요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장수군민의 생명을 담보로하는 사업인데.
성철
이성철예산팀장
일단은 저희가 정확하게 내용을 한번 삭감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정복
장정복위원
보면 뭐하겠어요. 내일 계수 조정하면 끝나버리는데, 추경에다 반영시키면 4월달에 5월달에 추경에 서면 거기다가 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내년 하반기를 나가서 사업이 가능한데.
성철
이성철예산팀장
예산팀에서는 전체적인 사업을 조정하면서 실과에서 만약에 중요한 사업이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 예산팀한테 강력하게 어필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삭감하고 그러진 않은데, 그런 부분 한 번 최대한 강구를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팀장님! 담당과에서 급하고 소중한 사업이다. 라고 하면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누가 봐도 급한 사업이에요. 누가 봐도 급한 사업이에요. 배수지 한번 가봤어요. 팀장님!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요?
성철
이성철예산팀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확한 그 내용에 대해서.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경우가 발생이 됐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반영시켜 주실 수 있어야지 그걸. 이상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자위원
실장님! 1시군 1외국인 지원센터가 아까 잡센터에서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신규 직원을 하나 모집하는 인건비죠?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
유경자위원
그러죠! 그러면 잡센터에 그리고 별도로 그 센터에 두면서 거기 사람만 다시 하나 신규로 두는 것이죠?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유경자위원
그리고 이제 전북형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인원수가 22명에서 29명으로 늘어났어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올해 예산이 29명분이었어요.
유경자위원
그러면 예산에 딱 맞죠. 인원수가 정해지진 않고 해마다 인원수는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사람 유동적이죠.
유경자위원
유동적이니까 기술센터 아니 농촌지원센터나 기술 거기에 중북 지원은 안 되는 것이고.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사업 목적 자체가 틀릴 거예요. 우리가 주는 수당하고 그쪽에서 주는 수당하고.
유경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외국인 지금 채용이 되어 있는 상태죠?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채용이.
김광훈위원
채용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 기존에 외국인 근로자나 공공 계절 근로자들 중간에 이렇게 통역하시고 하는 분이 있는데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농업정책과에서.
김광훈위원
별도로도 채용이 되었거든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기간제에 그 채용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별도로.
김광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희
한국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위원
실장님! 그러면 농촌정책을 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이렇게 3군데서 운영을 하나요? 따로 통합이 아니고 청년 지원정책이.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청년지원정책이요? 저희가 센터 같은 경우는 4-H 그 쪽 업무는 좀 많이 들어봤는데 수당 그런 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했는데, 일단은 중복 똑같은 목적으로는 예산이 나가질 않고 그쪽에서 하는 따로 사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종섭위원
청년 지원정책 이런 부분이 이렇게 농업정책과나 이런 데서 통 저기가 아니고 기획실에도 이게 또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직접 기획실에서 관리 운영을 하는가요? 지금 잡센터 하나 이런 거는, 잡센터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아니 잡센터는 지금 농업정책과 옛날에 일자리경제과 거기서 잡센터에 위탁을 줘서 일자리에 관한 업무를 거기서 하잖아요. 잡센터가.
이종섭위원
그러게. 그러면 이 업무도 그쪽에서 저기가 달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 그런 것이 돼 있어서.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건 아니고.
이종섭위원
청소년 업무는 별도로 이게 청소년 업무예요?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청소년이 또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청소년 업무가 또 있고, 저희들은 청년 업무죠.
이종섭위원
청년 업무가 어쩌다 보면 청소년이.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부처가 여러 군데 있어요. 도에서도.
이종섭위원
정부에서도 각 부처가 정의하는 그 나이가 틀리더구만, 어디는 18세, 어디는 19세. 이게.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전라북도 하고 장수군하고도 틀리고.
이종섭위원
이게 문제더 만, 이런 경우는 일괄적인 자료가 되어야 하는데. 이상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자위원
장수읍장님이 안 오셨는데 장수 개정리에 운동기구 설치를 해준다고 사진이랑 다 찍어갔는데, 감감 무소식이라고 그렇게 들어오셨더라고요. 마을에 개정리 마을에 운동기구, 그거 한번 실장님께서.
영운
성영운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한 번 볼게요.
국희
한국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이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