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듣고,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장기보건지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장기보건지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미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과 공공 보건의료에 많은 관심가져 주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미혜 부위원장님, 조양희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민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국형구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김경운 정신건강팀장입니다. 백세영 노인방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471쪽부터 482쪽입니다. 본예산 세입예산은 37억 340만 4천원으로, 2024년도 세입예산 32억 3,915만 3천원 대비 4억 6,425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 사유로는 약사법 개정으로 지원하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금, 국고보조금 등에서 2,19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3,915만원, 24년 7월 1일 자 시행을 시작한 마음 투자 지원사업 예산 국고보조금 등에서 3억 2,007만 1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6,858만 7천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국고보조금 등에서 5,040만 2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2,520만 1천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등에서 5,160만 4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2,580만 2천원 등 증액된 사항입니다. 보조금 세부내역은 예산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설명서 483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54억 1,213만 3천원으로 2024년도 세출예산 48억 9,831만 3천원 대비 5억 1,382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 7개의 단위 사업과, 세부 사업 38개로 구조화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세부 사업 건수가 많은 관계로 2024년과 동일하거나 증감 폭이 소폭인 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서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또는 사업비 증감액이 많은 세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85쪽부터 488쪽입니다. 보건소청사관리입니다. 청사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의 공공운영비,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 위탁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2024년 대비 2,899만 9천원 감액된 2억 5,89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공공요금인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가스 요금 등에서 각각 600만원, 240만원,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488쪽, 보건소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입니다. 보건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공공행정기관과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사업장 안전관리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른 위탁수수료 및 교육비로 2,63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0쪽, 공공심야약국 운영입니다. 약사법 제21조의3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운영이 명문화됨에 따라 365일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약국에 대하여 국비 지원이 되는 사항으로 우리 구에는 1개소의 365일 공공심야약국이 해당되어 4,3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요일제 공공심야약국은 2개소로 5,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1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1억 320만 8천원 증액한 4억 1,86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1억 4천만원 감액한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3쪽, 지역사회 정신건강 사업 전개입니다. 2025년 인천광역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2025년 계양구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50% 인상된 회당 15만원으로 책정됨에 따라 일반운영비가 1,040만원 증액된 3,25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6쪽,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아동 청소년 사례관리, 학부모 교사 교육, 치료프로그램 연계 등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사업 운영비로 인천시 전체 시·군·구 일괄 감액한 금액으로 전년 대비 3,250만 8천원 감액된 2,54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00쪽,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과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등 정신건강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을 기획 추진하는 사업으로 6,157만 7천원 증액된 1억 3,878만 5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02쪽, 마음 투자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정신건강 위험 군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액 한국 사회보장 정보원에 예탁하게 됩니다. 예산은 4억 5,724만 5천원입니다. 다음 설명서 506쪽,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AI-IoT기반 생체 연계 디바이스 및 블루투스 활동량계 등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전문인력 1인의 인건비를 포함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 44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보건행정과 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보건행정과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기보건지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기보건지소는 소장님께서 진료업무 수행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건강관리팀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기보건지소 건강관리팀장 주현식입니다. 항상 구민 건강과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여재만 위원장님과 문미혜 부위원장님, 조양희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소장께서 진료업무로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은경 보건사업팀장입니다. 2025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큰 변동없이 편성하였으며, 변동 사항이 있는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601쪽, 2025년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2,310만원 보다 50만원 증액한 2,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이유는 기타수입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등 법인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분에 대하여 그간 예산서상 반영하지 않고 세입 조치를 하던 것을 2025년부터는 신용카드 포인트 등의 세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02쪽, 세출예산 총액은 1억 6,774천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전년의 2억 940만 1천원 보다 4,862만 7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사업 기획 및 조정의 2025년 예산은 2024년 411만 2천원 대비 207만 2천원 감액한 204만원으로 감액이유는 대진의 인건비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604쪽,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2025년 예산은 4,142만 5천원으로 2024년의 7,676만 3천원보다 3,533만 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이유는 기간제근로자가 2024년 2명에서 2025년 1명으로 감원하여 인건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605쪽, 직접인건비로써 물리치료사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인건비가 2024년 4,438만 5천원 대비 224만 2천원 증액된 4,662만 7천원입니다. 증액 이유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기본연봉 등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06쪽 지소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2024년의 7,044만 1천원 대비 1,345만 9천원 감액된 5,698만 2천원입니다. 주요 감액 이유는 대형보일러 폐기에 따른 보일러 유지·관리비 용역비 84만원 전액 삭감, 조달청 혁신제품 공모사업에 770만원 상당의 UPS가 내장되어 정전 상황에도 구동이 가능한 백신 냉장고가 선정되어 무상 인수함에 따라, 보건 의료장비 유지관리비 2백만원 전액 삭감,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등으로 청사 공공요금 240만원 감액, 청사시설 장비 유지관리비 500만원 감액, 차량 선박비 60만원 감액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건행정과장님, 건강관리팀장님 이외 소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472쪽입니다. 의료법 등 위반 과태료 세입이 있는데, 어떻게 발생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미숙입니다. 과태료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약사법이나 의료법을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 정도 의료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거 같아서 이 정도 세입예산을 잡은 거고요. 전년도 과태료 납부내역이 대략 300여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 이 정도 수입이 될 거 같아서 세입예산을 잡은 겁니다.

밑에 보면 마약류에 관한 과태료지요?

지난 연도에 수입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부과했는데, 이분이 2018년도 3월 5일 부과한 이후로 계속 미납이 된 상태로 해서 지금 현재 한 요양 병원은 525만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다른 치과 한 군데가 개설자가 사망하면서 기존에 부과됐던 과태료가 미납되면서, 현재 납부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는 2018년도에 부과된 요양병원에 대한 과태료 미납사항이고요. 밑에 의료법위반 과태료는 개설자 사망으로 인해서 저희가 납부하지 못한 과태료에 대한 체납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된 사항입니다. 부과된 과태료는 200만원이었는데, 일부 50만원 납부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가산금이 붙어서 이 정도 금액이 됐습니다.

혹시 사망으로 인해서 못 내면 어떻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분 재산이 상속인에게 가기 때문에, 상속인이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직 자산정리가 안 된 상태라 미납이 된 상태로 있습니다.

압류는 안 되나요?

자동차하고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

마약류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했으면 합니다.

네.

473쪽입니다. 마음 투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업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은 전년도 24년도 7월 1일부터 신규사업으로 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 바우처를 제공해서 심리상담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전년도 7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했는데, 시행 절차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을 하면, 저희가 소득요건에 맞춰서 전액 본인부담금 없이 상담하는지, 10%를 내든지, 20%를 내든지 저희가 결정해서, 저희 예산은 전액 한국 사회보장 정보원에 예탁한 상태에서 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을 8회까지 지원하게 되는데, 최고로 많이 지원하는 경우는 64만원까지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예탁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통해서 직접 의료기관으로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490쪽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서, 지원이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은 심야에 운영하는 약국에 대해서, 심야라고 하면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3시간을 심야약국 운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시간당 4만원입니다. 10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시간당 4만원이고, 1일 3시간 12만원씩 365일 계속 운영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 개정으로 인해서 국비 지원이 됩니다. 국비 50% 지원되고, 시비 25, 구비 25로 해서 운영하게 되고, 그 외에 요일제로 월, 화, 수만 자기는 심야약국을 하겠다, 아니면 토, 일만 하겠다는 약국에 대해서는 시비와 구비로 각각 50씩 운영 지원을 하게 됩니다. 각각 예산이 두 가지로 편성이 됐습니다.

491쪽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희귀질환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액 건보공단에 위탁해서 산정 특례를 받은 환자들에 대해서 직접 지급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항상 조금씩 금액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올해도 1억여원 정도 예산이 늘어난 상태로 예산이 책정됐는데, 희귀질환자가 조금씩 늘고 있어서요.

계양구에 늘고 있다고요?

희귀난치성 질환 같은 경우 한번 발병이 되면 말 그대로 희귀질환이나 난치성이기 때문에 평생을 의료비를 지급해 줘야되는 상태고, 물론 소득 기준에 따라서 탈락이 되기도 하고, 다시 재선정 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경제적인 사정이 안 좋게 되면 계속 지급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예산이 조금씩 부족한 상황입니다.

희귀질환자들은 이분들이 앓다가 나이가 되고 하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소득 기준이 부합하면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1,272개 희귀질환자들이,

저희가 들어보지 못한 각종 희귀질환이 많이 있어서요.

604쪽입니다. 장기보건지소 보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 인건비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장기보건지소 건강관리팀장 주현식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게 됐습니다. 구청에서 감원 요청이 와서 감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양사 한 분이 감원됐습니다.

준 이유가 한 명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지요?

네.

608쪽입니다. 지금 시설 장비 유지비가 문제가 있을까요?

저희가 청사 관련해서 올해 1월에 냉·난방기 전체를 교체했고, 2022년도 23년도 계속 예산을 들여서 장기보건지소에 대한 수리와 장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사 유지·관리비가 내년도에는 500만원 정도 감액해도, 저희가 1천만원을 가지고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정도 가지고 되면 올릴 필요는 없겠지요. 예산이 많은 데는 부족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미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1·2·3동 지역구 조양희 위원입니다. 487쪽 좀 봐주세요. 자동차 보험료에 있어서, 우리가 차량을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보건소에서 4대를 직접 관리하는 건가요?

네, 저희한테 관리 전환되어 있습니다.

보험료가 200만원, 자동차세 보험료가 2천만원, 한 대당 50만원씩 해서 자동차세 200만원,

보험료는 50만원씩 200만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차 4대 가지고 있는 것이 앰뷸런스하고,

앰뷸런스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용차량은 방문 보건사업에 사용하는 경형 승용차 3대 하고, 의약물 지도 단속에 마티즈 한 대가 있는데, 마티즈 같은 경우 2008년에 등록된 차량으로, 다른 차도 마찬가지긴 한데, 저희가 전기차로 전환하려고 정수를 따려고 했는데, 작년에 안 돼서 저희 차량 하나는 못 쓰는 상태로 유지를 하고는 있습니다. 의약물 지도 단속 업무용으로 쓰고, 3대는 방문간호사, 12개 동이긴 한데, 저희가 3대 밖에 없어서 3대로 돌아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490쪽이요. 공공심야약국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약사법 20조에 의해서 시행하는 거고, 한 시간당 4만원, 일일 3시간 12만원, 그다음에 24시간 국비 50% 지원되어 있잖아요?

365일 운영하는 경우에는,

우리 계양구 관내에 심야로 하는 데가 네 군데 하다가 한 군데는 고만두고 다시 협약한다고 했는데, 지금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365일 운영하는 약국이 한 개소고요. 그다음에 두 개소 약국에서 수, 목, 금, 다른 한 군데는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개수로는 세 군데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한 군데 365일 하는 곳은 수, 목, 금하고.

한 군데는 수, 목, 금, 다른 한군데는 일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으로 토요일만 안 하고 주 6일을 합니다.

위치가 어디 어디에 있지요?

365일 운영하는 약국은 계산4동 인가, 3동 인가. 계양경찰서 사거리에 있는 인천제일큰약국이 365일 운영을 하게 되고요. 다른 한 군데는 센터약국이라고 구청 앞에 있는 곳, 작전2동에 보배약국이라고 주 6일 근무를 하게 됩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지정하잖아요.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구청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경찰서 사거리 한 군데하고, 한 군데는 작전2동이고, 지정하는 것도 권역 별로 했으면, 하시는 분들도 365일 운영하는 것을 구민들도 잘 모를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권역 별로 하면 구민들이 비상시에 심야 약국을 찾는 분들이잖아요. 병원이나 응급실로 가시든 하는 건데, 권역별로 하면 구민들 편의성이 낫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지정하실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사님들이 안 하신다면 할 수 없지만 잘 찾아서, 힘이 들겠지요. 약사님들 권한이잖아요. 의무적으로 하라 마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심혈을 기울여서 찾다 보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헌혈이 있는데요. 500만원 삭감이 됐는데, 문화상품권으로 1만원짜리 1천 명을 지원해서 하는데, 헌혈 보건소에서 직접하는 사람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마음 병원 보면 헌혈하는 센터가 생겼더라고요. 전국 어디서나 해도 계양구 관내 거주하면 혜택을 보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헌혈하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헌혈은 작전센터가 생겨서 계양구 주민들은 작전센터에 가서 편리하게 할 수 있고요. 월 1회에 계양구청 앞에 헌혈 차가 와서 거기서 직접 헌혈 하는 경우도 있고, 헌혈하는 경우 구비를 들여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계양구 주민에 한해서 생애 처음,

계양구 주민이 전국 어디서나 해도 이 문화상품권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인천에서만 해야 되는 건지, 계양구에서 버스를 이용에서 센터에서 하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 사례는 없어서요. 의원님 말씀은,

1천 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원 대상자가, 대상자를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관내에는 두 군데에서 하잖아요. 버스에서 하고, 작전 센터가 생겨서 하잖아요. 그분들만 헌혈이 되는 건지, 인천에서도 할 수가 있잖아요. 전국 어디에서나 하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헌혈센터나 작전동에 생긴 그곳에 생애 첫 헌혈자, 처음 하는 사람 대상자로 하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하신 분들이.

구에서 예산 지원하는데, 그런 분들을 홍보하고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1만원권을 1천 명에 대해서 천 명 정도는,

아는데, 헌혈하신 분들이 제 주변에서 봐도 50회 넘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하시는 분들이 계속하더라고요.

저희가 이거를 주는 대상은 생애 첫 헌혈자하고, 연 4회 이상 헌혈자만 상품권을 주는데요. 생애 첫 번하고 연 4회 이상.

491쪽 봐주세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전환사업에 있어서, 2024년도에 4억 4천이었는데, 1억 4천이 감액돼서 3억으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암 환자 치료비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도는 비급여 항목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50% 지원조건 충족자에 한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6대 암,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 6대 암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것인지, 다른 암도, 제가 말씀드린 6대 암 외에 다른 암 환자도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암 환자 경우에는 건강보험 대상자인 경우에는 폐암을 포함한 6대 암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요.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모든 암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암 검진 사업을 통해서 5대 암 플러스 폐암이 발견됐을 때 의료비 지원을 하는 것이 주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5대 암 플러스 폐암 외에도 다른 암인 경우에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23년도나 24년도에 우리 계양구에서 수혜를 받는 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의료비 지원 현황을 지원으로 해서 보면, 암 환자가 317명 정도 재가 암 환자 관리 대상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실제 암 환자 치료비는 159건이 되는데 명수로는, 건수로만 실적이 나와 있어서요. 명수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홍보는 어떻게 해서 각 동사무소에 알려 주는 건지.

암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암 검진을 독려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을 받아서 전화나 문자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암 검진을 독려하고 있고요. 12개 동에 플래카드를 걸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암 검진을 받고, 알이 발견될 시에는 저희한테 의료비 지원을 요청하라고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도 공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493쪽, 동일한 건데, 위탁하는 거 같은데, 암 검진비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비 해서 5억 2,400만원 정도 예탁하는 건데.

암 검진을 사전에 해서 사전에 발견하라는 것 때문에 암 검진을 유도하기 위한 검진 사업입니다.

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502쪽 봐주세요. 사회복지사업인데요. 마음 투자 지원사업 이것도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예산이 4억 5,7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2024년도 7월부터 시행한 거예요. 최고 64만원 지원한 거예요? ○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맞습니다.

그쪽에서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심리검사라든가 상담 서비스하는 바우처로 지급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전년도에 몇 명이나 했어요?

복지정책과에 청년 정신건강 사업으로 처음 시작했다가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저희 과로 넘어오게 됐는데, 사업 홍보가 갑작스럽게 3억원이 넘는 돈이 7월 1일부터 쓰도록 내려와서 그때부터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록을 받으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갑작스런 사업 전개로 인해서 홍보도 미비했던 거 같고, 아무래도 상담을 지원하는 시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추진실적은 소요 예산에, 금년도 예산은 21% 정도밖에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이 사업량이 조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에 비해서 너무 많아서 줄여 달라고 요청했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인구 대비로 해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배분이 돼서 저희가 줄여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사업이 줄지 않고 예정된 금액 그대로 예산이 부여된 사항이라, 열심히 홍보하고 노력을 해서 사업량을 늘리도록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려고 했던 겁니다. 말씀하셨듯이 예산은 4억 5천정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비도 15% 정도 매칭이 되어 있잖아요.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인데, 시기적으로 놓치면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고, 우울증이 무서운 병이잖아요.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거의 우울증 환자들이 7, 80%가 자살로 가는 건데, 여러 가지 심리상담을 빨리함으로 인해서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고, 자살도 예방할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인천경인교대에도 심리상담소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시설 잘되어 있어요. 교대에 있다 보니까 심리상담실이 칸칸이 있던데, 그런 부분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고, 병원 내에서도 심리 상담하는 그런 기관도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도 잘 보셔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맹목적으로 세워서 못 쓰면 반납하고 이런 패턴이 아니라 예산 범주 내에서 어떻게 120%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팀장님들도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조건이 1급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직접 상담하거나 1급 자격증을 가진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있어야 되고, 제공기관도 33평방미터, 말하자면 10평 정도의 공간을 별도로 갖추고 있어야 되고,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상담실 제공 여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 달라, 그래야 상담실이 많아져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끌어모으고 홍보할 수 있지 않냐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는데, 그 조건을 맞추기가 힘들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도 한 군데밖에 없긴 합니다. 그 부분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말씀하셨듯이 세 가지, 네 가지, 한 가지라도 충족이 안 되면 못 하는 거예요?

1급 아니면 2급 밖에 없는데,

평수가가 적으면 안 된다.

그런 조건들이 다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서비스의 질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상담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평수를 규제하고 하는 것은, 보건소장협의체도 구성해서, 그런 것들을 공유하잖아요. 구의회 협의체도 안 되면 담당 상임위 국회의원을 찾아 가든가, 예산권이나 인사권이라든가 구에 주라고 해서 장관들도 찾아가고, 국회의원 상임위 위원장도 찾아가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100% 해결이 안 됐는데, 이런 부분도 고민해서, 이런 것은 국가가 돈을 줬으면 쓰라고 주는 거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중앙정부는 그렇잖아요. 행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일선에 계신 시·군·구에서 어려운 부분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차량 4대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마티즈가 오래돼서 차량을 이용 못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단속 차량은 어떤 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운행했었는데, 운행하다 위험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작년에 전기차로 정수 받아서 교체하려고 했는데, 전기차 배정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올해 다시 내년도 25년도에 다시 한번 교체하든, 전기차로 바꾸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차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하시고, 개인차 이용하면 여비 나오잖아요?

출장 여비 지급합니다.

관용차량이 있으면 좋겠지만, 다들 어렵고, 계양구도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관리팀장님, 보일러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해 주시겠어요. 보일러 처분했다는 내용과 제안설명 하실 때.

지하에서 있던 대형보일러를 철거하고, 4층 같은 경우 치매 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별도로 보일러를 설치하였고요. 전체 보일러를 철거하다 보니까 보일러 유지관리비가,

철거됐으니까 이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더 필요 없어서 감액된 거고,

84만원 감액한 겁니다.

새로 구매한 비용이, 무상으로 뭐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다른 거를, 그거하고는 별도로 다른 거고요. 보일러 유지·관리비 관계되는 거는, 보일러를 철거하였기 때문에 한거고, 층마다 순간온수기를 달아서 순간온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거된 보일러는 온수기 목적으로만 쓰였던 건가요?

그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처음에는 전체 난방을 하기 위해서 썼는데,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냉·난방 시설을 다 교체했고요.

냉·난방 시설 교체를 했고, 층마다 순간온수기,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거는 순간온수기를 설치해서,

알겠습니다. 본 위원 별도의 질의는 없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장기보건지소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관리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백명애입니다.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이고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계양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희정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류승봉 금연한방팀장입니다. 박명화 모자구강재활팀장입니다. 신연옥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그럼, 건강증진과의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13쪽의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 총세입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2억 2,181만 9천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수입은 3백만원으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공원, 공공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 시설 등 300개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으며, 내년 1월부터 금주 구역 내 음주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나, 전담 인력 부재로 인해 적극적인 단속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였으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수입 또한, 매년 예상 수입액 3백만원을 크게 밑도는 상황이므로 금년과 같은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등과 시비보조금 사업의 증감 내역에 대한 사항은 세출예산안 설명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부터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35억 8,556만원이며, 금년 대비 2억 8,366만 8천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국비와 기금이 21.9%, 시비가 47.8%, 구비가 30.3%입니다. 건강증진과 2025년 세출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 39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항이 있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21쪽 하단부터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예산은 타 지자체 보건소는 금년보다 8.9% 감액되었으나, 우리 보건소는 금년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하여 금년보다 2,598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서 분리되어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서 장애인건강과로 시행 주관 부서가 변경되었는데, 장애인건강과에서 국비를 편성하지 못하여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내려오지 못하게 되었으며, 금년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예산은 1,400만원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통합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7명의 기간제 전문인력에 대하여 월 급여를 금년보다 5만원을 인상해서 230만원으로 하고, 금년과 같이 월 급여의 60%인 명절휴가비를 연 2회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1인당 월 급여와 명절휴가비, 퇴직금을 합한 연봉이 3,300만 9백원으로 금년보다 71만 6,900원이 많고, 2.22%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과 같이 7명을 채용할 계획이나 인건비 예산을 116만 7천원 감액하는 이유는 금년에도 10일분의 연가보상비를 마련했었지만 매년 연가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연가보상비를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23쪽, 사무관리비를 300만 6천원 증액하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운영비를 마련하고, 영양 플러스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 등에 필요한 운영비와 홍보비 등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525쪽, 국내 여비와 행사 실비 지원금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예산 감액분을 반영하여 각각 50만원과 2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고, 기타보상금은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 강사수당 580만원과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로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2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는 바르게 걷기운동 교실 및 시니어 건강 체조교실 운영 등에 따른 강사료를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의료 및 회복비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엽산제와 철분제 구입 예산을 4백만원 증액하고,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대사증후군실 이용 인원의 증가에 따라 검사 소모품 비용을 2백만원 증액하며, 예비 부모의 임신 준비를 위한 검사 인원 증가에 따라 검사 시약 구입 예산을 2백만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527쪽, 영유아와 임산부의 영양 관리를 위한 보충 식품 구입 비용인 영양 플러스사업 예산은 2천만원을 증액하여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효성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대사증후군 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검사 소모품 비용을 1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528쪽, 전액 구비인 스마트 체력측정실 운영 예산은 주로 학생 체형측정과 체성분 측정사업 등의 운영비와 바른 체형 운동 교실 강사료 등으로 지출되며, 예산 운용상의 이유로 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및 지역 아동 센터의 참여 신청이 많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28쪽 중간부터 530쪽까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예산은 금년보다 1,736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제 금연 클리닉 상담사 2명의 인건비는 통합건강증진 사업과 같은 인건비 편성기준으로 계상하였고, 마찬가지로 연가보상비를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33만 5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529쪽,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서 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어린이집 56개소에 대한 표지판 제작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였는데, 나머지 어린이집 68개소에 대한 금연구역 표지판을 제작하고자 369만 5천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530쪽,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을 6백만원 증액하였는데, 현재, 5명의 금연지도원이 활동하고 있고, 1인당 월 활동비가 83만원으로, 근무시간 내 활동은 5만원, 휴일이나 근무시간 외 활동은 7만원을 드리고 있으며, 금연 민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 1인당 월 10만원의 활동비를 증액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극적인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과 금연 캠페인 확대로 인해 금연 클리닉 등록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금연보조제 및 금연성공자 지원 물품 등의 구입 예산을 8백만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531쪽 하단, 장애인 건강 보건 전달체계사업 예산은 보건소 등록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간제 전문인력의 인건비이며, 통합 건강증진사업과 같은 인건비 편성기준으로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예산이 감액되어 하달된 이유로 금년 대비 3,849만 8천원이 감액되어 금년에는 4명을 채용하였으나, 내년에는 1명을 감원하여 3명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532쪽, 재활 보건사업은 전액 구비로 운영되며 내년에는 통합 건강증진사업에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 분리되어 관련 예산에서 제외된 이유가 있어 재활 보건사업 예산을 960만원을 증액하여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중 장애인 사회참여 사업과 문화 체험 사업,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손상 예방 교육사업 그리고 장애인 재활을 위한 물품구입과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534쪽 중간, 한방진료실 운영 예산은 전액 구비로 마련되며, 그동안 다소 많게 세워지는 출장 여비를 64만원 감액하고, 5일분인 대진 의사 인건비 207만 2천원을 모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35쪽 중간 효성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예산도 전액 구비로 마련되며, 기간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2명의 인건비는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118만 6천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일반운영비 중 중속 복사기 임대료의 상승에 따라 169천원을 증액하게 되었고, 급량비를 26만 4천원, 출장 여비 20만원 등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538쪽 상단 제1형 당뇨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금년 4월부터 시비 보조로 시작되었으며, 금년 예산은 840만원이었고, 내년 예산은 4백만원을 하달받았습니다.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 강화 교육 예산 191만원은 만성질환 예방 관리 업무 담당 보건 인력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비이며, 금년에는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실무자 교육 예산으로 292만원이 있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 중 건강검진 대상자 수검 독려를 위한 홍보예산 2백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위탁하여 수행하는 일반건강검진 예산은 수검률을 고려하여 253만 7천원이 감액되었고, 539쪽, 중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예산도 수검 대상자 감소의 이유로 3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40쪽, 중간 난임 시술비 지원 예산은 1억 554만 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정부 방침으로 금년 1월부터 소득 기준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시비 보조예산으로 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난임 부부에게 지원되었던 인천형 난임 시술비 지원 예산 1억 8백만원을 난임 시술비 지원 예산과 합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기에 내년 예산의 증액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540쪽 하단, 모자보건사업 보조 인력비 운영에 대해서는 잠시 후, 예산안 설명서 543쪽에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41쪽 상단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예산은 26명에게 난임 치료를 위한 한약을 지원하는 예산인데, 780만원 증액 이유는 1인 지원금액이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30만원이 인상된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543쪽, 임신 출산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금년과 같이 2,400만원 인데, 앞에, 예산안 설명서 540쪽 하단 모자보건사업 보조 인력비 1,675만원과 합해서 기간제근로자 1명을 1년간 채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임산부 건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자 543쪽 하단, 사무관리비는 60 만원을 감액하고, 544쪽 중간, 강사수당인 기타보상금을 60만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544쪽 하단, 아이 맘 방문 건강관리 지원 예산은 출산 가정에 방문 건강관리를 제공하기 위한 홍보비이고, 참여도를 고려하여 금년 대비 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45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예산은 1,8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2023년도 부족분 1,868만 6천원이 금년 예산으로 상계 처리된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546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은 2,118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및 환아 관리 예산은 1,045만 6천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예산은 423만 2천원을 감액하였는데, 금년도 지원사항을 감안 한 것입니다. 547쪽 중간,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예산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생식 건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검진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금년 4월부터 추진하였으며, 금년 예산은 1억 5백만원 이었습니다. 다음 548쪽 맘편한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취약계층 산모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며, 1억 8,450만원은 123명분의 예산입니다. 548쪽 하단,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사업은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해서 생식세포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동결과 보존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예산으로 내년에 430만원을 새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9쪽, 전액 구비 사업인 구강보건실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치과위생사 1명의 인건비는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59만 2천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치과의사 휴가 등으로 인한 5일분의 대진 의사 인건비 207만 2천원은 예산 운용상의 이유로 전액 삭감하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모두 148만원이 감액됩니다. 그리고 예산안 설명서에 없는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되었으나, 매년 대상자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이유로 시에서 내년부터 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의 예산으로 5,086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73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시간외근무자의 급식비 단가가 1천원 인상된 것과 중속 복사기 임대료가 월 14,100원이 인상된 원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의 39개 세부 사업 중에서 27개 사업이 국비, 시비 등의 보조사업이며, 세출예산 전체에서 92.7%를 차지하고,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한 구비 100%인 12개 세부 사업 예산은 7.3%를 차지합니다. 건강증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강증진과의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 소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516쪽입니다. 위에 보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대상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비 부모도 결혼을 안 한 예비 부모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비 전액을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검사비라는 것이 자궁 초음파하고, 난소 기능검사, 정자 검사를 지원해 드리는데요. 여성 검사는 13만원까지 지원해 드리고요. 남성 검사는 5만원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받는 절차가 있나요?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저희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명서를 드립니다. 그러면 3개월 내에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하고 나서 3개월 내에 검사를 해야 된다 이 소리지요?

네.

526쪽입니다.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영양제 지원 예산이 증액되었네요? 왜 늘어났을까요?

임신부한테 엽산제하고 철분제를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수요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금년에 엽산제하고 철분제를 드리는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48개를 구입했는데, 982명에게 1,797개를 드렸고요. 구입한 숫자보다 더 많이 드렸습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것이 있어서 그렇게 드릴 수가 있었고요. 작년에는 863명에 대해서 1,534개를 드렸는데, 엽산제 수요가 약 17.2%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철분제를 3,938개 구입했는데요. 1,200명에게 6,149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070명에 대해서 5,545개를 드렸는데, 철분제 수요도 약 10.9%가 증가했습니다. 임신을 하신 분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사항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좋은 현상이네요? 구입해서 돈이 들어가도 이거를 전할 수 있는 거는 계양구에 좋은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모자람이 없이 임신하신 분들이 영양제를 먹고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32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재료비 구입 등이 있는데,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가요?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사운영비는 어디에 사용하는 건지, 예정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 내역이 없기 때문에, 보기가 힘들어요. 산출 내역이 있으면 이해가 빨리 될 거 같은데.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상·하반기에 장애인 문화체험 행사로 영화관람 4회를 하는데요. CGV에서 장애인 특화사업으로 영화 관람권하고 팝콘 세트 10,5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리고 올해 보치아 스포츠 경기를 초등학교 학생과 2회를 운영했는데, 간식비로도 쓰였고요. 도자기 공예를 상·하반기에 6번을 운영합니다.

어디에서 하나요?

임학동에 고작도예공방에 가서 하는데요. 그거를 운영하고 나면 전시회 2회 운영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건강체험행사 운영 물품구입으로 올해 요가 매트라든지 실리콘 악력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입해서 지출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재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미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1·2·3동 조양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6쪽 봐주세요. 존경하는 위원이 질의했는데,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4,300만원 정도인데,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한 엽산제하고 철분제를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수요자를 작년에 남은 이월 분이 있어서 많이 지원해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른 각도에서 볼게요. 영양제로 엽산제하고 철분제를 지원하잖아요. 임신 개월 수 관계없이 무조건 복용해도 관계없나요?

엽산제 같은 경우 임신 초기에 1개월에서 3개월까지 복용하고요. 철분제 같은 경우 4개월 이후부터 임신 말까지 복용이 됩니다.

여성이 아니라서 그런데요. 우리가 약물을 잘못 복용했을 때 약물중독이 일어날 수 있고, 유산이나 사산 등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잖아요. 엽산제는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철분제는 4개월부터 임신 말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역으로 말씀하셨듯이 유산이나 사산, 약물중독 이런 피해 환자들은 발생된 거는 없었습니까?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철분제라든가 엽산제라든가 구분해서, 임신 주기에 따라서 철분제를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궁금해서요. 이것도 계속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예산 대비 수요가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30쪽 봐주세요. 의료비 및 회복비에 대해서 금연보조제 등 구입이 있는데, 3,600만원 정도 시비, 구비 매칭된 사업인데,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밑에 보니까, 3개월, 6개월 단위로 끊어서 물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3개월하고 6개월 지원할 때 물품이 다른가요?

지침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3개월 성공자에게는 비타민C를 120정짜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6개월은 금연 성공 물품을 드리는 겁니다. 6개월은 금연 성공 물품으로 종합영양제 세트하고 혈압계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본 위원도 흡연자의 한 사람인데, 3개월 해서 금연이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3개월 해서, 신청해서 성공률이 몇 %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올 성공률이 낮습니다. 올 성공률은 24.9%입니다. 30%가 되지 않습니다.

금년도 보조기를 해서 폐라든가 담배 같은 물질로 인해서 하는 거고, 요즘은 한방도 침술로서 할 수 있고, 내과에 가면 주사로도 치료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한방이나 병원에서 치료하는 거는 지원이 안 되고 있나요?

저희가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한방침도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과에서는요?

내과에서는 특별하게 금연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과가 워낙 바빠서요. 선생님께서 하루에 200건 이상을 하시고, 내과 인원도 많고 해서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방하고 내과 패치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해 당사자가 금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흡연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 차이 잘 설명해서 성공률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38쪽 좀 봐주세요. 제1형 당뇨환자 지원에 있어서 시·구비 50% 매칭되어 있는데, 19세 이상 제1형 당뇨환자 대상 관리기기 지원해서 당뇨 관리 3종, 연속 혈당측정기 등 구입비의 본인부담금 30% 중 20% 지원, 이것은 전 구민한테 해당되는 건지 차상위나, 전 구민한테 해당되는 건가요?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올 4월부터 시작.

2024년 4월부터,

4월부터 시작됐고요. 전국적으로는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9세 이상이면 소득 관계없이 해당이 된다.

맞습니다.

540쪽 봐주세요. 난임 시술비 지원하고, 한의학 난임 치료 지원비가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난임 시술 지원이 5억 2,400만원 정도, 2024년도부터 소득 관계없이 기준을 폐지했잖아요. 한의학 난임 치료 지원은 올해 12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150만원, 30만원 증액해서 한다고 하는데, 난임 시술비 지원은 어떻게 지원해 주고, 남성하고 여성은 다르지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은 한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에 대해서는 이해했습니다. 120에서 150으로 한다는데, 난임 시술비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난임부부 시술이 필요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 진단서를 저희가 제출을 받으면 보건소에서는 난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해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체외수정 의료기관이나 인공수정 의료기관에서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보조생식술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에서 일부하고 전액 본인부담금 중에서 90%까지 지원하고요. 비급여 항목인 배아 동결비는 최대 30만원까지 그리고 착상 보조제하고 유산방지제는 각각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까지는 체외수정을 20회까지 지원해 주고, 인공수정을 5회까지 지원해 줬었는데, 11월부터 각 남녀에 대해서 이렇게 25회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출산당 25회로 변경이 됐습니다. 인공수정은 5회까지만 가능합니다. 출산당 5회고요. 아기를 낳고 또 원하면 또 가능합니다.

난임 시술비용이 본인부담금 9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잖아요? 그 부담금에 대한 90%까지 지원하는 거고.

네, 그런데 최대 지원해 주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720만원 인가요?

네, 신선 배아를 수정하고, 자궁에 착상시키기까지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1회, 그리고 인공수정은 3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저도 복잡한 거 같아서 결제할 때 보면 본인 지불액이 나오더라고요. 체외수정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되고요. 난자를 바로 채취해서 신선 배아를 이식할 경우에는 최대한 9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도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7만원 이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우리 계양구에서 인공수정이 됐든, 체내 수정이 됐든 수요대상자는 몇 명 정도입니까?

23년도 건을 말씀드리면, 653명이 시술을 했고요. 147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률은 22.5%입니다. 올해는 조금 더 많이 했습니다.

한의학까지 합친 거예요? 한의학은 몇 명인가요?

한의학은 올해 14명이 참여해서 지불했고요, 그중에서 한 명이 임신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홍보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시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출산 정책의 일환이잖아요.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44쪽이요. 의료비 및 회복비에서 임신 축하 물품 지원이 있어요. 시·구비 50대 50으로 매칭된 사업인데, 2,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관내 임산부 보건소 등록 시 임신 축하선물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1인당 물품으로 어떤 물품을 지원합니까?

로션 크림 세트라고 임산부들은 임신이 되어 가면서 몸이 틉니다. 다리도 트고 배도 트고 하는데, 이거를 많이 선호하고요. 올해는 특별히 귀 체온계를 아기들 사용할 수 있는 귀 체온계도 마련해서 그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을 했습니다.

로션 세트는 한 세트당 얼마 정도 합니까?

단가가 25,305원입니다.

귀 체온계는요?

31,972원입니다.

전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달할 때는 임산부 등록할 때 드리기 때문에, 가지고 가시기도 하고요. 철분제, 엽산제를 찾으러 오실 때 드리기도 합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데, 이런 부분들이 출산율이 높이는 일환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축하하기 위해서 주는 물품이잖아요? 이렇게 구청장이 축하한다, 구청장 윤환 이렇게 해서 편지를 하나 써서 이렇게 써서 정을 담아서 드리면 그것이 감동이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는 사람은 불편할 수 있어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의, 이 작은 하나지만 임신을 축하하는 거지만 받는 감정이, 구청장이 우리 구민들한테 이렇게 신경을 써, 이렇게 했을 때 고마움을 느끼는 것은 상당히 체감온도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법론을 제시해 봅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 서비스 강화로 건강한 삶을 바라는 구민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감염병관리과, 치매관리과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7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