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님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일반조정교부금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국·도비 보조사업과 용도지정 사업, 시비 의무 부담분을 반영하였고 계속 사업의 마무리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4%인 601억 원이 증가한 2조 5608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6억 원 증가한 2조 171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15억 원 증가한 3895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0억 원, 조정교부금 113억 원, 국·도비보조금 94억 원, 보조금 등 반환금 19억 원으로 총 28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157억 원, 반환금 90억 원, 정책 및 현안사업 39억 원 등 총 28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신청사 기금 180억 원,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대중교통 지원 66억 원, 맨발걷기길 조성 18억 원, 궁집 주차장 조성사업 17억 원, 북부 택시쉼터 신축 2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평내동 물놀이장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기타특별회계도 설립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현안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여 주시고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시 공직자 모두는 슈퍼성장 남양주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24년 3회 추경예산안에 53억 3630만 8000원이 증액된 9892억 17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5쪽에서 86쪽, 사회복지 일반 정책 관련입니다. 복지시책 운영을 위한 일상돌봄서비스사업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층 생활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4억 50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87쪽에서 93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 관련 생계급여 예산은 세출 분리 예산으로 부서 간 조정으로 3억 원을 감액하였고 정부양곡관리 택배비 지원을 위해 107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정책 관련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금을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립지원 정책 관련 자활근로사업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 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 등 6개 통장사업에 1억 39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생활지원 정책 관련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에서 733만 원 감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정책 관련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대해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4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에 기타회계전출금 3억 65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세서 95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 관련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 생활유지비 사업에서 3억 659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3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96쪽에서 98쪽, 노인복지 향상 정책 관련 노인교실 운영 및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에 3083만 원 감액하였으며,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사업에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99쪽에서 103쪽, 장애인복지 향상 정책 관련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수당 및 장애인 연금 등의 사업에 9억 87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의료비에 2억 786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장애인직업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을 위해 6억 46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 증진 등 7개 사업에 5억 20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명세서 104쪽에서 106쪽, 보육·가족 지원 정책 관련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 4개 사업에 10억 112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정폭력상담소 난방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세서 106쪽에서 111쪽, 아동 복지 지원 정책 관련 아동수당 등 8개 사업에 17억 572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70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세서 111쪽에서 112쪽, 부서 하반기 국내여비 부족으로 인하여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325만 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 3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4억 68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명세서 113쪽에서 118쪽, 보육지원 정책 관련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안착지원금 지원을 위해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22억 6870만 원, 국공립법인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등 4개 사업에 35억 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20억 8639만 원을 감액하고, 가정·민간 조리원 인건비, 교원 보수교육 지원을 위해 1억 23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574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18쪽, 재무활동 정책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으로 9억 8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윤옥 위원님.

우리 세출예산 사업서 96페이지에 노인교실 운영 하나만 다시 확인 좀 드릴게요.

네.

여기서 지금 한 곳이 보조금 미지원 때문에 지금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네.

여기가 저희가 지원한 적이 없었네요, 그동안? 보니까요? 한 번도.

네,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24년 사업을 하자고 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셨던 건데 희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네.

그랬으면 희망을 지금까지 미뤄서 요청을 하셨어요? 저희 사업을 안 하셨으면 진작에 좀 반납을 하실 수도 있지 않았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결정을 좀 늦게 하셔서 2회 추경 때 저희가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8월 말에 결정을 하셔서 저희가 2회 추경 그 상정 기간에 못 잡아서 부득이 3회 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제 본예산에다 잡다 보니까 사업 여부에 대한 거는 조금 충분히 사전 고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연초에 충분히 의사를 좀 표명을 하실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럼 내년 사업은 아예 안 하시는 거로다가 얘기가 되신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빠르게 확인하셨으면 미리 반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지는 과는 여성아동과입니다. 우리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혜연 위원님.

우리 지금 110페이지에 보면 상상누리터 운영지원 사업비가 1억 7000만 원 정도 삭감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거의 3억 대가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또 돌봄교사 지원 사업비도 거의 1억 정도 삭감이 되고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상상누리터는 저희가 당초에 3월 개소를 6개소를 했었는데요. 3월에 3개소가 개소를 했고 10월에 1개소가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1개소를 10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센터장 채용 지연 등으로 인해서 지금 2개소가 12월 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당초에 상반기에 6개소를 예상을 했었는데 3개소가 상반기에 개소를 하다 보니 이게 좀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우리 시비로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도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가 8월에 1개소가 폐업을 했고요. 9월에 또 1개소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잔액이 좀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지역아동센터가 폐업을 해도 우리 아이들 돌봄에는 큰 문제가 없나요, 혹시?

네.

괜찮습니까?

네, 일단은.

다행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상상누리터 지금 운영 지원하시면서 그거 보면 방학 중에 행복밥상도 지원하시는데 이것도 예상했던 거보다 한 절반 정도는 또 삭감해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똑같은 건데.

이것도… 네.

우리가 사전에 계획할 때 계획대로 잘 됐다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우리가 대부분의 예산을 편성을 가능하면 하고 그다음에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계획을 해서 1년 계획을 짜서 하는데, 혹시 중간에 변수가 있을 수도 있지요.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많은 변수가 생기는 거는 우리가 이 계획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늦게 개소… 10월 달에 개소했다고 이런다 그러면 그전에도 얼마든지 이게 조정이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계획적으로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128페이지와 129페이지 질의 좀 드릴게요.

네, 128페이지.

네, 증액 사유가 상담소 난방비 지원 및 재원 비율 조정이에요.

네.

전에도 저희가 난방비를 지원을 했었었나요?

네,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3추에 이거 지원을 해야지 될까요?

이거는 여가부에서 이렇게 내시가 된 부분이어서요.

도에서 내려오는 거라서 이 시기에 잡는다는 거지요?

네.

재원 비율은 어떤 재원 비율입니까?

이게 1추에 재원이 좀 안 맞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가부에서 내려올 때 비율에 좀 맞춰서 지금 내려온 부분입니다.

기금과 도비와 시비의 비율을 맞춰서 내려왔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네, 국비, 도비가 비율이 좀 안 맞게 내려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맞추기 위해서 변경 내시를 통해서 맞추기 위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옆 페이지 보면 오히려 우리 가정폭력 피해자 위로비 지원이 좀 감액이 됐어요.

네.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이게 저희가 2회 추경 때 상반기 의료비 집행 현황을 참고를 해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2회 추경에 증액을 했었는데요.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모자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치료 종료 의사를 밝히셔서 잔액이 좀 많이 남을 거 같아서 저희가 변경 내시를 통해서 예산의 부족… 잔액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거 삭감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회 추경에 올리실 만큼 적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지금 삭감이 되는 내용이어서 어떤 내용으로다가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나 싶어서.

네.

그러면 일단은 지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 의사를… 이제 끝나셨다? 이제 더 이상 지원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네, 일단은 그분들이 종료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네.

우리 국장님 언제 입사하셨지요?

‘94년도에 했습니다.

‘94년도?

네.

긴 시간 동안 우리 보람찬 행보를 해 오셨는데 끝으로 긴 여정의 끝에 혹시 소회가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감이라고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아쉬움이 많고요. 조금 부족한 걸 많이 느끼고 있고 향후에 해야 될 일들이 우리 복지 파트에서 아직은 많이 산재돼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과 본예산 심의를 통해서 우리 국이 좀 더 분발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들면서 제가 그 자리에 또 없다는 생각에 대해서 약간 마음이 좀 아쉬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이 자리에 없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우리 복지 파트가 잘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도 한팔 거두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또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분들 그래도 한 3년여 가까이 뵀는데 그래도 우리 복지에 관심들이 많은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질책은 어디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 질책은 순항을 위한 질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가 더 잘될 것이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후배들에게 좋은 조언으로, 또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경험의 조언으로 많은… 뒤에서도 앞으로의 행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하시든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양현모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264억 7967만 원이 증액된 2789억 58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2억 6551만 2000원이 증액된 1791억 1216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42억 1415만 8000원이 감액된 998억 4645만 8000원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에서 122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액은 9억 5012만 2000원이 증액된 349억 82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6억 853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로 9억 531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을 위해 2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해 4억 853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10억 4818만 5000원이 증액된 557억 79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3쪽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억 481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로 5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4억 8479만 3000원이 증액된 1001억 79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6쪽입니다. 낙엽 재활용 위탁의 무상처리 협약으로 사업비 9240만 원을 감액하였고, 방치 폐기물 처리용역 준공에 따라 집행 잔액 353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선별 위탁 처리비로 510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별내 클린센터 내 소각시설 등의 운영비로 3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97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금의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37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에서 129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로 세입 및 세출 예산 편성액은 232억 6103만 6000원을 증액한 646억 78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예비비로 162억 3896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9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7억 원이 증액된 124억 35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30쪽입니다. 홍수위험지구의 신속한 개량 및 정비를 위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부족 공사비 8억 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교부받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왕숙천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실시설계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1억 5875만 7000원이 감액된 76억 48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31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파쇄장 미운영에 따른 사업비 반납으로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사업 부담 지시 변경에 따라 공익숲가꾸기 사업에 20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에 따른 국비 예산이 교부되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4328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1억 9129만 1000원이 증액된 30억 68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133쪽입니다. 맨발길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2억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비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34쪽입니다. 국비 반환금으로 12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님과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우리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국고보조금 반환금 보니까 2021, 2022년 주민지원 사업 잔액 반납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4억 7941만 4000원.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2021, 2022년 우리가 지금 2024년 말 지금 3회 추경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늦은 반납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반납은 이게 한강수계기금이다 보니까 저희가 산정해서 반납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올린 거를 한강수계위원회에서 이제 반납 결정을 하면 그게 저희한테 통보되는 게 올해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업은 종료는 된 거지요? 2021, 2022년도에?

네,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사업 결과에 대해서도 다 보고는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걸 반납하지 않고 있을 때는 우리가 이 금액을…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지요?

예비비로 보관.

그럼 거기 이자에 대해서 또 저기다가 돌려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자 또 환산해서 줘야지요?

이자도 산정해서 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끔 보면 복지국에도 가끔 있고 이 국·도비 사업하다 보면 특히나 국가… 도는 좀 덜한데 도도 가끔 그러지만 국가 환경부라든지 복지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다가 이런 거를 늦게 이게 지금 반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종종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솔직히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한강수계기금도 결론은 기금운용에 대한 거 다 하고 그 사람들 원래 결산도 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네.

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대체 이게 몇 년 동안 잔액이 반납이 안 된다 해도 그냥 위원회가 다 넘어가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네, 그렇습니다.

대체 그건 옳지 않아.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좀 그쪽에다가 촉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거 털어야… 이걸 가지고 있어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괜히 나중에라도 우리도 또 이 업무 처리하다가 미스 하면 나중에라도 이거 때문에 업무를 또 해야 되고 행정적으로 이게 낭비니까 그때그때 좀 해결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런 거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낙엽 위탁 처리 사업비 전액 반납하셨지요?

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 2024년도 본예산에다 예산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재활용 업체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돼서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발전소에 공급하는 그런 종합 재활용 업체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무상으로 위탁하면서 이 금액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삭감이 됐는데 이게 언제쯤 그럼 위탁의 결정이 됐지요, 이게? 무상으로 하는 것이?

무상으로 된 거는 저희가 10월 말에 됐습니다.

10월 말에 최종 됐고. 그럼 9월 달… 낙엽이 10월 초면 떨어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10월 말부터 해 가지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10월이면… 그래서 결정됐어요. 그럼 우리 혹시 내년도 예산도 있지 않아요?

내년도 예산, 본예산에 저희가 ‘25년도 세워 놨는데요.

그럼 그것도 만약에 지금 업체랑 잘 이거 계약이 지금대로만 된다 그러면 그것도 또 필요 없겠네요, 만약에?

네. 지금 저희가 이거 지금 2차 조금 문제가 있어서 폐기물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 편성할까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무상 협약 체결 업체들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고요.

네.

만약에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문제가 발생되면 그 부분을 저희가 대안을 조금 잡고서 다른 방법으로 좀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78쪽 별내 자동 클린넷 질의 좀 드릴게요.

네.

우리 동력비가 2억 원 정도가 지금 추경으로 잡혔는데 전기세나 가스비는 사전에 미리 다 예산이 충분히 세워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전기료나 동력비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었고요. 저희가 좀 부족한 거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자가발전기가 긴급하게 6월 정도에 고장이 나면서 추가적인 전기 발생이 조금 모자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예산이 좀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발전기 고장으로 동력비가 더 추가된 거네요?

네.

그럼 발전기는 긴급 보수를 이번에 넣으셨는데 최근에 언제 수리를 하셨지요?

저희가 지금 6월 달 정도에 고장이 났고요. 저희가 한 9월 정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그전에.

그전에 발전기는 고장 난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그전에는 지금 저희가 정기 보수를 계속 3년마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고장 난 거는 없었는데 저희가 ‘12년 정도에 설치를 하다 보니 지금 거의 10년이 가까이 기계가 발전기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결론은 3년에 한 번씩 이제 정기 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기 보수가 3년에 한 번씩이면 최근에 했던 정기 보수는 언제였어요?

저희가 ‘24년도에 정기 검사 실시를 하고요.

네, 실시했는데 지금.

‘16년, ‘18년, ‘20년, ‘24년 이렇게 저희가.

그러니까. ‘24년도에 여기 발전기를 정기 보수를 했는데 갑자기 9월 달에… 4월 달에 긴급으로 다시 보수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정기 검사하면서 발견된 사항입니다.

발견이 된 거예요?

네.

그전에는 발견을 못 하고?

네.

시간이 오래되면서 발전기는 계속 고장 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실 건지.

지금 저희도 이게 하자 보수에 대한 부분이 한 3년이거든요. 기계라기보다는 공사 부분이어서 이게 하자 보수에 대한 3년 정도 되고 또 이제 10년이 넘다 보니까 각종 부품들에 대한 부분이 노후화되고 교체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올해에도 예산을 저희가 세워 봤지만 긴급 보수비가 1억이 넘었고 동력비도 추가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별내 자동 클린넷에 대한 거는 앞으로 많은 보수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관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깨끗하지 못해… 우리가 지금 음식물을 같이 넣기 때문에 이게 부식이 좀 더 빨리 오지 않았나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걸 지금 분리를 했고 또 이거에 대한 개보수를 철저하게 이어 나가지 않으면 이 개보수 비용은 아마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사전에 작은 거로 보수를 해서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윤옥 위원님.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182페이지 왕숙천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공사 질의 좀 드릴게요. 이거 사업비 삭감하시네요?

네.

이유가 뭡니까?

1회 추경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현장 확인하고 다시 가 보니까 빙그레 2공장 앞이고 이용자가 굉장히 적을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투자 대비 효과가 작다고 판단돼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거 저희 1차 추경 때 논란이 많이 됐었던 사업비예요. 본 위원이 이게 꼭 필요한지 여부, 그다음에 추경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를 상당히 그때도 여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많이 했던 건데 다시 검토하니까 효용 가치가 적어서 사업비가 삭감이 된다는 거는 부서에서 그만큼 준비가 안 됐다라는 얘기밖에는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예산 편성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급한 사업들, 저희 가끔 보면 제대로 된 검토나 어떠한 확인이 덜 되고 급하게 들어오는 사업들이 있어요, 예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면 마치 반대하는 거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 때문에 저희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고민하시라고 그때 당시로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사업 중의 하나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추경에 반납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애써서 세운 예산이기도 합니다. 향후에는 사업 검토 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명시이월인가 봐요. 명시이월 조서에 생태하천과 구운천 산책로 조성사업 예산액이 15억으로 되어 있어요.

네.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당초 예산은 17억이었습니다.

그렇지요? 17억이지요? 그러면 예산액은 이월이 돼도, 나머지 금액이 이월이 돼도 예산액은 17억이 맞지 않습니까?

집행하고 남은 금액만 지금 이월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월액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는데 전체 예산액은 17억이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15억을 예산액으로 세워서 15억을 그냥 이월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한 푼도 안 쓰셨어요, 15억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운수2리 이장님이나 율석1리 이장님하고 한 3회에 걸쳐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습니다. 그래 갖고 그사이에 경기도… 구운천이다 보니까 지방하천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하고 농지 전용 허가, 그다음에 현재 토지 보상 두 필지를 진행하고 있고 하천점용 허가까지 하다 보니 행정절차가 좀 많이 지연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게 ‘23년에 예산이 세워진 거지요, 저희가요?

네, 그렇습니다. 2회 추경, 3회 추경 그다음에 2024년 본예산 이렇게 3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왜 편성이 됐는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1박 2일 하시면서 주민 의견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신속 정확하게 예산 편성을 하셨습니다, 저희 생태하천과에서. 근데 그래서 예산이 추경에 시작이 됐고 저희가 별문제가 없냐라 했더니 사유지도 없고 해서 괜찮습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저희가 급하게 예산을 편성을 한 거고요. 특조비가 1억이 좀 들어갔지요, 이 사업은?

네, 그렇습니다.

특조비 1억까지 해서 17억이 예산으로다가 잡혀져 있고 그다음에 ‘23년 11월에 용역 착수를 하셨어요, 계약을.

네.

그렇지요? 이제 ‘24년 2월에 중지가 됐지만 저희 중간에 본 위원한테 보고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산의 변경이라든가 위치의 변경, 그다음에 지금 사유지의 매입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변경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명시이월이 돼도 17억의 예산 안에서 그동안에 진행했던 사업비 지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그 부분이 되고 나머지 금액이 명시이월에 표시가 돼야지 되는 거지. 지금 사업비 내용도 틀려, 그다음에 진행 사항에 대한 얘기도 하나도 없어. 그냥 15억을 예산으로 세워서 15억 그냥 다 명시이월 시킨다. 이거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진행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2억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자체가 17억이에요. 17억이 확보가 됐는데 15억이 예산액이고 이월은 15억을 시킨다라는 거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지금 제가 어저께 그래서 다시 통화를 드리니까 용역 업체가 설정이 됐는지 관계자분이라고 마을을 다녀가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착수금 내지 계약금 정도는 지급이 된 상황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하고 일부 비용이 집행이 됐습니다.

네, 지역구가 아니어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예산액 이월액이 너무 터무니없다.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냐, 예산액도 다르고. 어저께 좀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좀 드린 거고요. 이 부분 예산액부터 다릅니다. 17억입니다, 예산액.

네.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월되는 금액, 집행한 금액, 날짜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기입을 하셔야지 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업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향후 과장님 사업 계획안부터 시작해서 집행 내역이라든가 향후 계획까지 다 준비하셔서 위원님들하고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5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 있어요.

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선충 수집목에 대해서 파쇄 처리를 하기 위해서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수동면 운수리에 있는 사유지에서 임시 파쇄장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있던 산지 일시 사용 기간하고 그리고 사유지 동의 기간이 끝나면서 도유림에다가 임시 파쇄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실무 협의라든지를 계속 진행을 해 왔었는데 최종적으로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그 지역에 산림경영계획 수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산림경영을 할 계획으로 파쇄장 부지는 적정하지 않다고 그렇게 최종 통보를 저희 시로 해 와서 파쇄장 부지 조성에 대한 예산을 좀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파쇄 처리 업체랑 저희가 업무 협약을 맺어 가지고요. 수집목에 대해서 파쇄업체에서 무상으로 수거를 하고 파쇄 처리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철부터.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대처 방안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지가 지금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대상 부지를 하려고 도유림 지대를 하려고 하셨는데 안 된다는 거를 10월 21일 날 아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전에 최종적으로 공유재산 사용 허가 신청하기 전에 산림환경연구소도 방문하고 연구소장님도 함께 보고 실무 협의를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거기서 좀 계속 검토하겠다고만 얘기하다가 결론적으로.

처음에는 검토하겠다고 한 거예요?

검토는….

처음부터 거절을 딱… 어떠한 계획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제대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저희도 이런 준비를 한다든가 예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을 텐데 처음에는 그러면 거기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업무의… 이 도에서도 좀 방해 요지를 어떻게 보면 유발을 한 것도 사실은 있기도 한 거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항이 있었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정말 협의 잘하시고 하시겠지만 좀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도 도움을 요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사실 그런 좀 아쉬움이 생기기는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이 부지에 이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다 했던 기간이 있고, 어떻게 보면 공백 기간이 있는데 이게 다시 예산을 반납을 해서 다른 또 대처 방법을 찾기에는 어쨌든 시간이나 여러 가지로 인력적인 부분에서도 낭비였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계속적으로 지금 계약한 업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일단은 내년 상반기까지, 네.

그러면 지금 원래 하던 데에서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 파쇄장 부지는 기존에 운영했던 거는 끝났고요.

종료됐지요?

네, 종료가 됐고. 파쇄 처리 업체에서 그 현장에 저희가 재선충 목을 현장에 벌목해서 놔두면 거기서 수거를 해서 가져가서 파쇄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업체가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업체인가요?

지금 관내는 저희가 못 찾아 가지고 지금 포천에 있는 업체랑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들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관내에 가능한 업체가 있는지 관내 안에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질의 좀 드릴게요.

네.

저희 공원조성과에서는 지금 3곳에 맨발길 조성을 하는 내용인 거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맨발길이 우리 시민분들도 그렇고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맨발길이 지금 보니까 거의 건식으로 다 진행이 되고는 있어요, 지금요. 근데 이렇게 지금 부서마다 지금 저희 이번에 이게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다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사업비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시가 한 23곳 정도 된 거지요, 지금? 지금 우리 공원조성과에서 3곳이고 나머지는 공원관리과도 있고 휴양림시설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붐이라고 하면 붐이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조성할 때 어떤 최고로 주안점을 두어서 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있습니까?

일단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반영이 되고 요구하신 분들 시설하고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 갖고 이번에 하려 그럽니다.

흙하고 보통 지금 마사토, 건식이잖아요?

네.

마사토하고의 그 황토하고의 비율에 대한 부분들. 그게 시민분들은 황토의 비율을 좀 높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 비율에 대한 거는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마사토나 흙길이라고 하는 거는 비에 그냥 노출이 돼 있어요. 저희가 봄이나 이렇게 조성했을 땐 괜찮은데 이제 여름 장마 때를 보면 손이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거기에 물길이라든가 아니면 비에 씻겨서 내려가든가 했을 경우에는 굵은 마사토만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또 잔여 돌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성해 놓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 흙의 이런 우천 시 저희는 이제 장마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랬을 때의 관리 부분은 꼭 장마가 지나고 나면 한 번씩은 손을 봐 줘야만 걸을 수 있는 이런 길들이 될까 봐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요청에 의해서 주민분들이 지금 많이 맨발길을 조성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은 좀 갖고 계십니까?

아직 대안까지는 없지만 이거는 실시설계나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 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반영해 가지고 아마 장마철이나 우기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흙과 마사토하고 황토의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있고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저희가 만들어 놓는 부분이 끝이 아니고 만들어 놨다가도 유지할 수 있어서 꾸준히 계속 이용을 하셔야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23곳 지금 경기도 자체에서 몇 년도까지 엄청 많은 맨발길을 조성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성도 하지만 유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체계적으로 뭔가가 진행이 돼야 지금 다양한 곳에 맨발길들이 운영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반영해서 우기철 대비를 꼭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단 설계하실 때 잘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 361억 3992만 1000원에서 1억 6041만 원이 증액된 363억 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8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90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반환금은 1만 9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치매건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 기금에서 국비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66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부터 142쪽까지 동부보건센터 소관 예산안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은 변경내시로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은 변경내시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난임부부 시술비 환수금 반환을 위해 도비 보조금 반환금 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과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7페이지에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있어요. 그거 아닌가?

그거는 좀 이따가.

그러네, 패스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7페이지에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사업 있어요.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매건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건강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매건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회를 드릴까요? 다음은 동부보건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보건센터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혜연 위원님.

치매안심센터 운영 과목 변경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해요.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31억 9473만 3000원에서 15억 8395만 3000원이 증액된 347억 7868만 6000원입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92억 5639만 9000원에서 7억 3600만 원 증액된 199억 9239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1쪽 탄소중립 실천 시범사업(코르크 바닥포장 사업)입니다.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어린이놀이시설 내에 노후된 바닥포장을 코르크 소재로 교체해서 친환경적이며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7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공원과 녹지 내에 맨발길 조성 및 재정비를 위해서 6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공원관리과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02억 1661만 5000원에서 1억 3295만 3000원이 증액된 103억 4956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2쪽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시범사업(코르크 바닥포장 사업)입니다.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한강시민공원 삼패지구 내 어린이정원을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놀이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코르크 바닥포장비 1억 3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과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7억 2171만 9000원에서 7억 1500만 원이 증액된 44억 3671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3쪽입니다.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등산로 내에 맨발걷기 좋은 숲길 정비를 위해서 7억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과 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공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경기도에서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을 아마 대대적으로 하시나 봐요?

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이번에 보니까 3개 과에서 지금 이번에 하시는 거 같은데 우리 여기도 공원관리과에서도 이거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의견이 뭐냐 하면 산에서 하는 거는 흙길이 괜찮은데 공원에서 하는 흙길이 맨발걷기잖아요?

네.

이게 지금 그 뜻은 좋은데 현실의 문제성이 되게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와부에도 있는 거 아시지요?

네.

그런 데도 있는데 공원에 이렇게… 계속 우리가 지금 우리 시에서도 만든 게 있는데 관리가 안 된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 흙이라는 게 인위적으로 우리가 갖다 놓은 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인위적으로 그게 바깥으로 나가고요. 우리는 이제 사계절이 있고 또 비가 오거나 이러면 그게 손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집중호우 올 때는 더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안 돼서 계속해서 이거를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 산 같은 데서는 나름대로 자정능력이 있어서 산은 나름대로 자정능력을 가지고 유지가 되는데 공원은 진짜 힘들어요.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위에 진짜 터널같이 완전히 씌워서 외부의 그런 것이 영향을 안 미칠 정도의 그런 만약에 시설을 해 준다면 또 혹시 모르는데. 아마 지금 하신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무슨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신다고 해요.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다 걱정하고 계세요. 이거 아마 하실 때도 충분한 그런 검토를 통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숲이 어느 정도 다 갖춰 있든지 어느 정도 외부의 그런 환경에 어느 정도 보호가 그래도 될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장마나 이런 것에도 어느 정도 좀 피해가 없는 곳 이런 거를 한번 잘 선택해 주셔야 될 거라고 아마 우려를 하는 거니까 시작하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우리 위원님들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거는.

네,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저희도 올해 말씀하신 대로 공원녹지의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적인 부분이 특별히 필요 없는데. 저희 공원녹지를 하게 된 게 어쨌거나 접근성, 도심지에서 접근이 가깝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맨발 체험을 조금 그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가깝게 대상지를 발굴하면서 추진을 했었던 건데 그런 부분,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 계속 필요한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시범적으로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최대한 관리적인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그런 게 좀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체험 정도라면 괜찮은 거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구간을 흙길 체험 이런 거 해서 이렇게 테마를 조금조금 해서 그렇게… 걸어보니까 흙길 맨발로 걸으니까 괜찮네. 그래서 산에 가셔서 맨발 체험을 하시는 이런 건 좋은데 코스를 상당히 길게 만들어 가지고 진짜로 흙길 그것을 거기서 오롯이 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땐 그거는 아마 나중에 분명히… 그러니까 처음에 몇 분만 잠깐 걷는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요. 근데 이게 조성해 놓고 나면 또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아시겠지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 그러면 그 흙은 금방 아마 또다시 보수해야 되거나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아마 잘 한번 시행착오 없도록 미리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공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우리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국가하천유지보수 ‘22년 예산 반납이 우리가 그전에 3750만 7000원을 반납했다가 이번에는 반납을 또 취소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2022년도 국비보조사업을 추진했고 집행잔액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집행잔액과 이자를 따로따로 편성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한 번에 편성하다 보니까 다시 2회 추경에 편성을 하고 1회 추경에 편성을 했던 거를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2회 추경에 다시 예산은 써서 반납을 하고 1회 추경에 쓴 거를.

지금 다시.

3회 추경에 지금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저희들이 그거에 행정에 미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1회 추경에 반납을 했는데 이자하고 반납액하고 별도로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거를 한꺼번에 해서 다시.

집행… 네.

2회 추경에 반납을 했고.

네.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반납했던 걸 다시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 때 반납할 때 이걸 같이 정리했었어야지.

그때 같이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반납한.

혹시 돈을 줬다가 다시 가져오고 그런 건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관리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은 내일 제8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