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동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9,600만 원 증액된 175억 5,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30억 6,000만 원 증액된 456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억 2,000만 원 증액된 13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35페이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학교급식비 53억 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33억 원, 상북 기초생활거점사업 14억 원,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6억 4,000만 원,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이전 설치 4억 5,0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금액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9,000만 원 증액된 139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134억 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33억 원, 상북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0억 원,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16억 원,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이전 9억 원 등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년대비 18억 9,000만 원 증액된 3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0페이지,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1억 5,0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1억 9,000만 원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2억 1,000만 원 증액된 18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2페이지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가축방역약품구입 등 국도비 보조사업 가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전년과 비슷하게 15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학생승마체험 지원 등 축산기반 조성분야 5억 원, 전업농 구제역 백신 등 가축방역 사업 20억 5,00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등 가축질병 근절대책사업 5억 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억 7,000만 원 증액된 59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5페이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농업인 스마트 교육관 건립 등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반영으로 전년대비 100만 원 감액된 20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농업기반시설관리 및 농촌인력강화 23억 9,400만 원, 농업인대학 등 농업전문인력 양성 7,700만 원, 고품질 농작물 생산지원 5억 2,700만 원, 과학영농 현장지원 및 시험시설 운영 4억 4,000만 원, 초화류 육묘장 운영, 양산국화축제 등 꽃생산 및 꽃길 조성분야 20억 5,600만 원 등 사업 추진 예산으로 전년 대비 4억 9,700만 원 증액된 81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바와 같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1035페이지부터 1069페이지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예산안 1043페이지, 설명자료 846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딸기생산 지원사업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2024년에는 예산이 얼마였나요?

여기 지금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금 예산서에는 급유기지원사업이랑 같이 합쳐져서 나온 것 같은데 작년에는 4,800이고 올해는 지금 1억 1,200으로 해서 6,4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오른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어딘지 모르겠습니까? 내용은 파악했습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안 돼가지고요. 작년에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금액을…….

지금 예산이 2배 이상 증액했거든요, 과장님.

팀장님 답변하시렵니까? 발언대에 서서 소속, 성명 밝히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팀장 권순정입니다. 이 사업이 협력사업으로 해가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데, 지금 기존에는 상토 공급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경상보조로 지원이 돼 있다가 이게 고설배드나 이런 게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자본보조 성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목 자체가 바뀌니까 없는 것으로 아예 당초에 없는 것으로 되고 이게 신규처럼 해서 2배 그런 금액으로 상정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예산이 잡혀 있었던 건가요?

상토 분야가 지금 매년 지원되니까 이 분야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이 사업이 계속 지원돼야 되는 게 농민들이 요구하는 게 고설배드용 상토만이 아니라 양액기라든가 이런 다른 시설 쪽을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이 중간단계에서 처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실려 있던 예산을 전액을 다 자본보조로 전환시키니까 당초예산하고 대비 이게 금액이 아무 것도 없던 데서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사업설명에 따르면 본 사업이 자부담이 지금 40%로 된다고 나와 있는데 자부담률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높은 편인데도 신청하시는 농업인들이 많으신 건가요?

농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건의를 해가지고, 시장님한테도 건의하고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계속 건의해가지고 한 몇 년 전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매년 60농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60농가 중에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순환적으로 그렇게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60농가고 그중에 일부가 순환으로.

예, 고설배드를 운영하는 딸기농가가 한 60농가 정도 되는데 그걸 교체시기 4년~5년 교체주기거든요. 돌아가면서 각각 농가에 공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60농가 중에 돌아가면서 4~5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4~5년 주기로 교체가 되는 것들이 시설물 같은 것들이 계속 교체가 되는 건가요?

처음에 한 거는 아까 과목 바뀌기 전에는 주로 고설배드, 딸기 위에 올려가지고 땅에서 안하고 토경 재배 안 하고 위에서 하면 거기 상토가 있거든요, 상토. 상토백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교체해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어느 정도 지원이 끝나면, 왜냐하면 농가 수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계속해서 필요한가에 대한 거였는데 말씀주신 것처럼 4~5년 만에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지속사업으로 존치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9페이지, 설명자료 893페이지. 농심대학 지원사업, 국외교육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서 국외교육, 국외연수를 지원하는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농심대학 수료생 중에서 역량을 저희들이 강화하기 위해서 졸업생 중에서 20명 정도를 선발해가지고 보낼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농심대학 수료자 안에는 농업인 대학이나 농촌지도자, 청년농업인, 농업인 학생 단체, 농촌여성리더들이 다 포함된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농심대학 졸업생 위주로 할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혹시 이 국외지원을 농심대학에 지원을 들어갔을 경우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또 많은 농업인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에 대한 형평성은 어떻게.

그거는 아마 밑에, 그러니까 기술과에서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연찬이나 이런 거는 본 위원도 있다는 걸 확인했는데 그건 농심대학 역시 지금까지 해오던 거였고 국외연수는 또 다른 범주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서…….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한 게 일본 같은 데 보내가지고 선진국형 우수농장을 방문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관광 차원이 아니고 벤치마킹하고 가서 체험도 하고 기술교육도 배워오고 그런 차원에서 보낼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차별성은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을 단순히 관광성 사업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도 생각하는데 다만 염려가 되는 것은 앞서 질의드린 것처럼 이분들 말고도 역량강화가 필요한 다른 단체들도 굉장히 있을 거고 이런 사업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형평성 문제에 별로, 그러니까 이 농심대학에만 차별성을 둬야 되는 그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거는 건의사항도 있었고요.

이분들의 건의 말씀이세요?

건의사항도 있었고, 지금 이거는 특수한 농업 관련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래도 연간 한 60명이라는 인원이 수료를 하고 1,500명이나 되는 동문들이 있는 그런 큰 단체에서 자기들이 계속 더 역량을, 농심대학으로는 만족을 못하고 더 역량을 강화해달라는 졸업생에 대해서 뭔가를 조금 더 요구했기 때문에 다른 단체, 일반 단체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다르고, 일반 단체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농업기술과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농업단체에 대해서 각각 지원을 해가지고 국외연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심대학은 동문 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농심대학은 그래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그냥 단체들은 조금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제 뜻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역량 강화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교육을 받으신 분들보다는 농업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의 역량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그분들의 농업 소득에도 연관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특별성을 띠어야 된다고 판단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43쪽, 천원짜리 아침 있죠? 이거는 왜 영산대학교만 합니까?

이거는 농림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 관내대학이 2개 아닙니까? 영산대학만 신청한 상황이고, 지금 시범적으로 다른 시군에, 다른 대학에 다른 시군이나 다른 도에 시도에서 대학에서도 이거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번에 양산에 처음으로 이 대학만 신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과기대는 경영금이 많은가 보네요? 이런 거 신청 안하는 거 보면.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신청하면 같이 포함해가 주죠? 시군에 대학이 2개든 3개든 상관없죠?

그거는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게 아니라 농림부에 신청하니까 신청만 하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이니까 학교 쪽에도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가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거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처음…….

시범실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만족도가 좀 있는 것으로 나와서 지금 더 확대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명으로 한정돼 있어요?

예, 자기들이 기숙사생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아침밥 먹을 사람이 한 200명 정도 된다, 그러니까 여기 캠퍼스에 있는 애들이 제가 접때 질문이 있어가 한번 알아보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한 7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집에서 먹고 다니는 애들도 있을 거고, 하여튼 기타 등등 빼고 200명, 그렇게 신청한 모양입니다.

활성화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기대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만 더 물어볼게요. 45쪽에 농기구 이번에 6개 교체를 하네. 몇 년 됐습니까? 지금 하는 게. 농기구가.

뭐가 말씀입니까?

지금 5종 6대 교체하네, 트랙터하고.

예, 지금 순환적으로 게속 교체하고 있는…….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할 게 트랙터 등 5종, 6대를 지금 교체를 하는데. 지금 사업비가 2억 5,500만 원이가?

예,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금방 말씀하신 트랙터라든지 트랙터 중에서도 좀 큰 거, 80마일 이상 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결속기, 피복기, 경운기, 집초기 이런 걸.

그러니까 대충 트랙터 같으면 몇 년 사용했습니까?

트랙터는 다 내구연한이 다 다른데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다 파악이 안 되고요. 내구연한이 지난 거는 저희들이 공매처분해가지고 폐기하고. 그걸 순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걸 하세요, 이제 국가도 좀 바꿔야 돼요. 이걸 기계를 잘 관리하고, 닦고 조이고 이런 쪽으로 하면 내구연한 필요 없어요, 그걸. 그런데 국가에서는 그걸 자꾸만 과거 생각대로 내구연한을 자꾸 정해가지고 하는데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내구연한 안에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최고 중요한 것이 철저한 관리에요. 자, 우리가 임대를 해가 농민들에게 줬다, 갖고 올 때 잘 청소를 안 하고 어떤 부분을 갖고 오더라도 우리 농정과에서 다시 정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인원이 지금 농기계팀은 몇 명입니까?

농기계팀은 우리 행정공무원은 1명에 공무직 2명, 기간제 그때그때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2명 그거는, 공무직 2명은 기술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을 공모해가지고 모집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안 그러면 인원이 모자라면 하나라도 더 하더라도 해가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그렇게끔 좀 하세요.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049페이지, 설명자료는 찾아보시고요. 지금 원동매실 전정작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1억 4,400인데, 50%가 감액돼서 편성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작년에 이렇게 원동매실 전정작업이 어느 정도 거의 다 이루어져서, 올해 이루어져서 내년이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까?

물량이 올해 기준으로 어느 정도 하고 나니까 신청 들어올 물량이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어차피 이것도 순환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일단 올해 많이 해가지고 내년에 조금 물량이 줄어서 금액을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동매화축제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사랑을 받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대표축제인데, 사실 매실나무라 해야 됩니까? 매화꽃,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 우리 시 차원에서도 전정작업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걸 진짜 1년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물량이 적다는 말씀이다, 그죠?

예, 진행한 농가가 많으니까.

그러면 올해는 이게 거의 다 소진됐습니까?

올해는 거의 소진 다 됐습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가 올해 매실전정교육자를 모집해서 아마 교육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신청자가 조금 많았습니까?

예, 그때 교육신청 받아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어느 정도 됐습니까? 교육자가. 이틀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밑에 기술과에서 그거는 업무를 분장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법 교육을 많이 받은 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동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받아서 직접 이렇게 전정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은 상황이다, 그죠?

원동 사람 위주로 거의 됐습니다.

지금 예산은 조금 감액 편성됐지만 하여튼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050페이지입니다. 1050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설명자료는 865페이지. 여기 보면 우리 양산시에 그러면 육성 지원하는 농가가 10농가밖에 없는 겁니까?

예.

친환경농산물을 하고 있는 데가 이 10농가밖에 없습니까?

전략품목이라 하면…….

전략품목이 지금 당근, 미나리, 표고버섯 등.

도에서 정해준 품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가 좀 적은 걸로.

그러면 이 200원이라는 거는 산출근거인데 뭐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유기를 하면 얼마, 농약을 하면 얼마, 이렇게 단가가. 유기를 하면 250에서 350원정도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욕구나 수요는 많이 늘어나는데, 사실은 이게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지원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이게 아마 도에서 전략품목도 정해줬고, 금액도 다 정해주기는 했는데. 하여튼 친환경농산물을 어렵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농정과에서도 관심을 조금 더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근, 미나리, 표고버섯 등 했는데 이 세 가지입니까?

거의 이 세 가지입니다.

추가로 더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입니다. 앞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줄여서 중복되는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 중에 하나만 사실확인을 했으면 하는 게 있어서, 우리 페이지 1043에 천원의 아침밥 사업하고 1062페이지에 학교급식비 지원이랑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사업,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사업, 이렇게 우리 농수산물에 대해서 학교라든지 어린이집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기준들이 애매모호합니다. 기준들이 애매모호하다는 게 물론 금액이나 단위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우리 도내산 과일로 지원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라든지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사업은 우리 도내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천원의 아침밥 같은 건 특별한 그런 건 없고 그냥 우리 쌀 소비 촉진이라든지 식생활 개선,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사업은요?

이것도 특별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우리 시비가, 물론 도비나 국비가 매칭되긴 했지만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 도내산 농수산물을 이용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아까 말한 과일간식은 도내산 과일을 쓰는데 나머지도 식자재가 우리 경남도에 안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나오고 있는데, 이왕이면 도내산으로 쓰는 게 좋지 않겠나 라고 한번 질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학교급식비 지원 같은 경우도, 1062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별로 잔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면 학교별로 페널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그죠?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잔반이 많거나 소비량이 적거나 하면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는데 페널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직접 학교급식소에서 급식을 한번 직접 나눠도 보고 급식소에서 한 1시간 가까이 급식도 만들어보고 했는데 뭐가 문제냐 하니까 학생들이 그닥 선호하지 않는 채소 위주의 식단을 꾸려라 하고 잔반은 나오면 안 된다, 최소한으로 줄여라. 이런 게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싫어하는 채소는 많이 주라 하는데 잔반은 어떻게든 줄여라, 이렇게 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앞뒤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봐 주셨으면.

도비사업이니까 도에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는 1066페이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새롭게 도건에 오신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이게 2022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이 예산이 불용액으로 시비 편성됐죠? 2024년도에.

불용액이 아니고 못쓰니까 집행시기가 미도래해가지고 일단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다가 내년에 잡는 걸로 그렇게 정리된.

원래는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총 70억 사업입니다.

70억 중에 10억만 올해 하고 나머지는.

아니, 지금 나머지를 10억이 남아있는 걸 갖다가 못 쓰는 걸 내년에 다시 확보해가지고 마무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 사용,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는 사업 취지는 좋은데 이게 지금 다년간 미루어졌다가 다시 추진했다가, 또 이게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위치 수정이나 여러 가지 변동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현재. 이런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이거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파트만 별도로 농정과에서 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하고 농촌재생사업하고 이쪽 파트만 분리해서 업무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조직개편 해가지고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는 걸로. 다시 다른 과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금 농정과에서 떨어져나가는 걸로.

떨어져나가는 걸로, 분리하는 걸로.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많은 광범위한 업무를 농정과에서 다 할 수는,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집행부와 행정과하고 잘 의논해서 업무를 정확하게 분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번 조직개편에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자금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1070페이지부터 107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 박일배 위원님.

동물보호과 전반적으로 물어볼게요. 예산하고는 저거 없이. 지금 거기에 유기견들 모아놨잖아, 그렇죠? 내가 작년, 재작년인가? 작년이네. 작년에 한 마리 저걸 받았거든, 분양을, 거기 가서. 갖고 왔는데 바로 전염병이 와가지고, 병이 와서. 내가 거기 가서 볼 때 너무 이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거기는 관리가 안 되겠더라, 나는 참 그런 걸 우려를 했어. 하고, 아는 지인이 꼭 필요하다 해서 같이 가서 한 마리를 자기가 갖고 갔는데 집에 갖고 가가지고 일주일 정도 됐는데 파보인가 이런 게 왔을 거야, 아마 바로. 전염병 파보. 피똥 싸는 거. 그걸 해가지고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를 다 했는데 돈 든 금액이 한 달 동안에 한 200만 원 가까이 들었을 거야, 아마, 그걸. 그래 해가 살리기는 살렸어. 어제 아래께도 내가 갔다 왔는데, 지금 키우고 있던데, 지금은 건강하게 돼있던데 그걸 관리를 좀 잘하고, 그걸 개인한테 분양해주고 난 뒤에 개인이 그걸 분양받아가지고 가서 전염병이 발생해가지고 본인이 부담을 다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 내가 그래가지고 그에 대한 응당의 조치는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얼마 보존해준다더라? 200만 원 가까이 드는데 20만 원 정도 해줬나? 정말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은 소장님하고 한번 진짜 그거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정말 애완견 좋아해가지고 분양까지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 안에 있는 거 다 보고 최고 좋은 게 푸들인가, 이게 나이도 적고 하고 하니까. 안 그러면 나머지는 저거하잖아, 그죠? 거기 있다가 안락사 시키잖아. 그래서 젊고 최고 낫다 해가지고 거기서 선정해가지고 푸들을 받아갔는데 일주일 만에 그런 쪽으로 현상이 일어났다니까. 내가 현장에 가서도 볼 때 너무 유기견들이 많고 해가지고 관리하는 부분도 비위생적으로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게 오히려 밖에 있는 집에서 목줄 매놓은 개보다 더 못한 쪽으로 환경이,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다른 쪽으로 옮길 부분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적정 관리할 수 있는 거는 한 104마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상시 하는 게 150~160마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걸 갖다가 무조건 안락사를 목적으로 한다면 하루에 10마리만 놔두고 다 안락사 해도 됩니다. 관리를 하려면. 그런데 저희도 이 업무를 하기 전까지는 안락사가 어떻게 보면 무조건 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이 업무를 하게 되면 동물들도 하나의 생명체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저희가 안락사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보호소에 들어오면 공고 시작하면 열흘만 지나면 저희가 무조건 안락사는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열악한 부분은 맞지만 비위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시설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하북하고 원동 쪽에 지금 새로운 동물보호센터를 짓기 위해가지고 땅은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하북 쪽은 기본적으로 땅값이 평당 한 200에서 250만 원, 그다음에 원동 같은 경우는 지금 농기계임대창고 옆에는 6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저희가 시설비에 대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지만 땅값은 저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고 내년에는 땅을 구입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도 그래 생각합니다.

요즘 반려견이 많아요?

유기동물이 옛날에는 버려지는 동물들이 양산에도 조금은 있었지만 지금은 양산에 신고 들어와서 저희가 포획하는 부분은 거의 들개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버려진 애들이 저희가 포획이 안 된 부분들, 그런 애들이 야생화 돼가지고 들개 형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검사를 파보도 하지만 예방접종도 해가지고 저희가 보관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호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보호동물하고 바로 합사를 시키는 게 아니고 별도의 장소에서 한 일주일정도 다른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피똥을 싼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합사를 시키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어떨 때는 그런 외부에서 한 마리 들어온 애들이 지금 보호하고 있는 애들을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상시 노출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하려고 장소를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새로 지은 반려동물지원센터 내에 2층에 입양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센터 내에 있는 개체들을 한 15마리에서 20마리 정도는 입양이 가능하다 싶은 부분들은 그쪽으로 옮겨서.

지금 옮겨놨어요?

예, 한 15마리 정도는 계속 그쪽으로 옮겨서 그 애들은 아침에 산책을 시키고 점심 때 시키고 저녁에 시키면서 저희가 또 다른 별도의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작년에는 내가 갔을 때 분양…….

그때는 지원센터가 개관을 안했을 때입니다.

센터에 그대로 집어 넣어놓고 공무직인가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더라고. 하는데, 그걸 보고 너무 열악한 쪽이고 한데, 하여튼 보고 예산이 더 든다 어떻다, 이런 생각 가져선 안돼요. 해서 원동 쪽으로 하든 상하북 쪽으로 옮기든 어차피 예산이 투입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건물은 국비로 하더라도 땅은 어차피 우리가 매입하면 우리 시유지가 되는데, 우리 재산인데 그 땅값 비싸다 해가지고 안한다든지 이런 생각가지면 안돼요.

안 옮긴다는 게 아니고 그 장소를 계속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도록 그래 하세요.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근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 1099페이지, 설명자료는 1007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구입, 신규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지금 1,280만 원 예산 올라와 있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번만 더 말씀.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지금 8개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디 쪽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올해 추경 예산에 저희가 설치를 웅상 지역에 덕계동 하고 몇 개 지역에 15개 정도를 했었고요. 지금 이거는 웅상 지역에 추가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읍면에, 그다음에 저희가 황산공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고, 전에도 웅상출장소에서 담당과에서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간제를 다시 뽑아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서. 청소업무를 담당하시는 공원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덕계, 평상이 시범 지역으로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웅상, 서창, 소주도 보면 회야강 뚝이 지금 정비를 많이 했거든요. 오리소공원까지 했다가 최근에는 용당다리까지 제가 하천에 보니까 중간에 쉼터도 있고, 그렇게 많다 보니까 이왕이면 서창, 소주 쪽에도 덕계, 평산 쪽에 잘하고 있으니까 그쪽을 한 번 염두해서 이래 하는 걸로. 웅상에 회야강 전체를 한번 아우를 수 있도록 이래 한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설치를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은 8개지만 또 내년되고 이러면 필요한 데 있으면 더 확산시켜서 사업을 잘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예산안 1099페이지, 설명자료 1005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지원센터 옥상 휴게공간 리모델링 공사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하기 전에 옥상은 어떤 상황인 건가요?

지금 사실은 그 건물을 제일 처음에 기획할 당시에는 옥상을 저희가 수영장이나 놀이터를 생각했었는데 공공시설과에 저희가 업무를 이관해서 짓다 보니까 건물 모양은 좋아지는데 건물의 쓰임새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지금은 그냥 시멘트 바닥에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바닥에다가 인조잔디하고, 그다음에 난간들이 위험한 데가 좀 있습니다. 개가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갖다가 조금 높여가지고 거기에서 뛰노는 공간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야외교육도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그 공간이 반려동물을 위한 수영장으로 조성하려고 하셨다는 건가요?

옛날에 제일 처음에 했는데 짓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좀 달라서 그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수영장은.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뛰노는 공간, 훈련하는 공간을 염두하셔서 야외에 놀이공간을 만드신 거잖아요. 반려동물센터 바깥에 대형견과 소형견을 위한 놀이터를 조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간이 지금 쓰이지 않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거기는 그대로 하는데 옥상공간이 너무, 우리가 보통 보면 건물들 옥상공간이 공간 활용을 보통 안하다 보면 쓰레기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아서. 저희는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하든지 반려견이 뛰놀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신데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수영장 공간을 애초에 염두에 두셨다면, 그리고 그 공간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다면 건물을 지어지고 조성될 때부터 그 부분을 함께 고려하셨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애초부터 그 계획을 갖고 계셨다면서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공공시설과에 업무 이관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본 위원도 굉장히 아쉽게 여겨집니다. 인조잔디보다는 수영장이 훨씬 수요도 많을 거고 반려인들이 더 원하는 시설도 바로 그것일 텐데. 정말 그 순간에 참여하지 못했던 혹은 소홀했던 그 결과 때문에 결국 여느 옥상과 다를 바 없는 인조잔디를 가진 옥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인조잔디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든지 반려견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꼭 수영장 같으면 어떻게 보면 지을 때부터 하지 않으면 물의 수압 때문에 건물이 못 견디는 부분이 있지만 여름철이라도 어떻게 보면 풀 개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고려해서 그거는 오시는 분들이 저희가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오시는 거는 아니니까. 지금 저희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와서 뛰놀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가 다시 설문조사를 한 번 더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옥상은 그냥 아무 것도 없는 상태고, 이제 이 예산을 통해서 인조잔디를 조성한 놀이터 조성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확인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똑같이 1099페이지고 설명자료 1008페이지, 명예동물보호관 운영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명예동물보호관이 무엇인가요? 과장님.

우리 직원이 시민 상대로 홍보할 수 있는 거나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인력이 소요가 안 되니까 명예동물보호관이라고 저희가 시에서 위촉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4시간을 홍보도 하고, 저희가 단속을 같이 갈 때 동행해가지고. 안 그러면 직접 이분들이, 지금 양산에 6분이 계시거든요. 6분이 조를 맞춰서 두 분이서 이래가지고 양산시에 전역을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삽량문화재나 이런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부스에서 시민 상대로 홍보를.

무엇을 홍보하고 무엇을 단속한다는 말씀이세요?

반려견 입양부터 그다음에 저희가 목줄 착용, 동물 등록, 그다음에 배변 수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양산 같은 경우도 잘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수시로 저희가 다른 업무를 안보고 거기에 단속을 주력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명예동물보호관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6명으로 양산 전체를 다 관할하게 되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로 6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각 지역에 있는 공원 주위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 크게 많이 부족한 상황은 아닌데, 저희도 보고 부족한 상황이 있으면 추가로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은 있습니다.

이 예산이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인데, 그러면 명예동물보호관은 원래 활동을 하시던 분들인 건가요?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고 2023년에 수당이 한 530만 원 정도.

추경 때 잡혔던 건가요? 여기 지금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

2023년요? 24년?

24년이요.

24년에는 당초예산 거기에 보면 명예동물보호관이 아니고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뭐 이래 돼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목이 바뀌어서 예산이 바뀐.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에 안 된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 동물보호센터, 그다음에 이게 이름이 법이 바뀌면서 유기동물보호소가 동물보호센터로 바뀌었는데 그걸 올해 1차 추경 때 모든 걸 다 바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제로라고 지금 잡혀있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지속사업인데 이 사업이 바뀌면서 예산이 다르게 편성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전체 사업명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기동물보호소가 이름을 없애는 바람에.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됐었나요? 비슷하게 소요됐나요?

지금 올해 나간 게 한 960만 원 정도 나갔고요. 2023년에는 한 53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좀 늘기는 늘었네요, 저희 예산이. 2배 가까이 늘었네요.

이게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오십사, 이래 이야기하지만 무조건 다 안 될 경우도 있고 비가 올 경우에는 또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올해는 추가로, 원래는 4명이서, 추가로 6명으로 하면서 예산이 조금 는 겁니다.

이번에 6명 인원이 증가된 부분인 건가요?

예.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물어봅시다. 자, 길고양이들 중성화 수술비 1억이네요, 1억, 그렇죠? 우리 시비가 5,600만 원이네. 연중 저거 하는 거 신고를 받아야만 갑니까?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가 합니까?

지금 저희가 한겨울, 한여름에는 수술을 해가지고 방사를 하면 염증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고양이들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겨울하고 한여름에 안하고 2월 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개인이 신청하면 5마리까지. 그다음에 저희가 여름철에 지난 8월 달인가 9월 달인가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하반기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고한다고 하는 것보다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 신청도 중요하지만 지금 지역구 쪽만 이야기할게요. 회야강 둘레길에 가다 보면 전부 다 군데군데길고양이 밥 주고 집 지어놓고 다 해놨어요. 그걸 애로사항들을 제가 다 접했어요. 내가 그 이야기했어요. “그 정도로 좋으면 밖에 이래 하지 말고 집에 갖고 가서 밥 주면 더 안 좋느냐, 왜 여기다 자꾸 주느냐”고. 한번 해가지고 저거 한다고, 급식한다고 갖고 난 다음에 민원이 빗발쳤어요. 뭐냐 하면 길고양이가 여기 있다가 사라졌는데 그거 찾아내라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엄청 애로사항이 있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서, 제가 보고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면 눈치봐가면서 밥을 주는 거예요. 하도 둘레길 가면서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관리하는 것처럼 해놔놓고 밥 주고 나면 주지 말고 정 그럴 것 같으면 집에 갖고 가가지고 하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데 금방 불어나더라고, 고양이 저것도, 개체수가.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고양이는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하게 되면 그게 동물학대가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 주위에서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그 캣맘들이 어떻게 보면 고양이급식소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중성화 수술을 위해서 그분들이 먼저 신고합니다. 저희한테. 지금 저희가 주로 신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마을에서 피해자들도 있겠지만, 집에서 있는 피해자들도 있겠지만 이 캣맘들이 먼저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말들을 듣기 싫고 그렇기 때문에 캣맘들이 저희한테 신고가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캣맘들이 거기에 밥을 주면서 자기들이 오면 여기에 몇 마리가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지역에는 몇 마리 있으니까 꼭 포획해서 해 달라. 그다음에 그분들이 포획을 도와줍니다. 도와줘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옮겨가 하는 부분들은 저희도 동물학대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밥을 주고, 안 주는 부분을 저희가 이걸 할 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거든요. 저희가 2020년 이전부터 했겠지만 그때는 한 400마리 정도 했지만 올해부터는 500마리 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물병원들이나 저희가 동물보호센터에 이 업무를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양산시 전역을 차량을 가지고 포획하고 그다음에 동물병원에서 수술해서 방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1,000마리 정도 할 수 있지만 인력이나 차량이나 모든 게, 그다음에 동물병원에서도 이 업무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갑자기 증액하는 거는 조금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회하고 저희가 이야기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걸 하고, 왜 야생동물포획은 없고 들개만 지금 합니까?

야생동물은 그거는 기후환경과에서 업무고요. 그다음에…….

거기로 보냈습니까?

아뇨, 원래 거기 업무입니다. 야생들개도 원래 환경부 소관인데 개라는 것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인정을 하는데 우리 양산시만 그런 게 아니고 각 지자체별로 그 업무 전체를 야생들개는 동물보호과나 축산과나 이런 데에 업무를 떠넘겼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원래는 야생동물이나 야생들개나 이런 부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환경부 소관입니다.

무슨 말인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재향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산서 1100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반려인 쉼터 운영에 반려인 쉼터 홍보 및 교육하고 그 밑에 보면 펫티켓 교육 홍보물이 있거든요. 세부사업으로 보면 다르긴 한데, 실제로 이게 지금 반려견 센터 거기 안에서 하는 홍보와 또 하나, 쉼터가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산공원에.

그러면 밑에 반려동물 교육에서…….

이거는 저희가 장소를 안 가리고 해놓은 부분이고, 위에 반려인 쉼터는 황산공원 내에 사실은 저희가 거기에서 동물 등록이나 그다음에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도 계획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거기에 보면 플래카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반려인 쉼터는 황산공원을 위주로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나 배변봉투를 나눠준다거나, 무상으로. 그죠? 그런 부분이 수요가 그만큼 됩니까?

수요는 되는데 아까도 말씀은 한번 드렸지만 인력적인 부분이, 저희가…….

나눠주는 사람이.

저희가 명예동물보호관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보호센터 내나 지원센터 내에 저희가 내년도도 추가로 증원을 좀 시켜달라 이래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분들이 하실 일들인 거예요? 명예동물보호관.

꼭 그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직원도 그렇게 넉넉한 부분이…….

그렇게 되면 이 홍보물 만들어놓고 배부가 결국은 잘 안 될 거라는 얘긴데.

지금은 명예동물보호관이, 아까 일주일만에 오시는 분들, 그분들이 제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이 홍보물을 그분들한테 소진을 다 시킬 그런 계산으로 뒤에 팀장님이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이게 반려인 쉼터 홍보물, 배변봉투가 조그맣게 있는 이 부분이 한 1,000~2,000원 이래 하거든요. 양은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배변봉투를 실제로 우리가 변을 담아가지고 하천에 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더 환경오염이……. 실제로 비닐이 아무리 친환경을, 친환경을 쓰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1,000원 짜리 가지고. 미세플라스틱이 결국 분해되어서 하천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도 간과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드리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황산공원에 반려동물 쉼터 조성 기본계획 실시용역을 지금 하는데, 이게 지금 더 구체화하겠다는.

지금 「하천법」이 2023년에 변경됐거든요. 이전에는 하천 내에서 동물을 기르거나 사육하는 부분이 안됐기 때문에 반려동물도 안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뀌면서 저희가 지금 쉼터 개념을 놀이터 개념으로. 원래 반려인 쉼터라는 부분이 사실은 조금…….

편법이죠?

예, 그런데 이제 놀이터 개념으로 저희가 직접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후에 거기에다가 그늘막도 설치해야 될 부분도 있고, 나무도 조금 더 심을 수 있고 그래서 용역을 한 후에 다시 허가신청을 하려고 용역하게 됐습니다.

절차상 해야 되는 용역이라서 하시고 거기에 조금 더 구체화하겠다는 말씀이시고. 여기 시설비 위에 편성목에 보면 풀베기 관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황산공원에만 반려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반려견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우리 양산천변으로 해서 풀 벨 곳도 많고 가는 곳도 많고 사실은 반려견이 가는 곳도 많고 이런데, 거기는 아직까지 황산공원처럼 풀리고 이러지는 않았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풀베기, 불법이긴 해도 그 아이들이 거기서 뛰어놀아요. 그러면 풀베기는 어느 곳에만 지정해서 풀베기 관리를 하고 계신 건지. 황산공원에만 지금 국한돼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반려인 쉼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반려인 쉼터 내에 풀베기를 하는 거고, 그 외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하천과에서 각 지역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건지. 반려견 축제 2회 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어디어디에 편성돼 있는 겁니까?

저희가 이번에도 예산 요구를 했지만 보통 개최되는 시기가 하반기다 보니까 추경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경 때, 지금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당부말씀 드리기는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반려견 축제 부분에 있어서 당연하게 축제를 여신다고 하면 소규모 반려견 축제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주십사 하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한 번 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가지고 다시 하천부서하고도 의논을 해봤고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소규모라 하더라도 거의 무대설치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돼버리면 거의…….

아니요, 그 정도까지 말고요. 무대설치 이 정도는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황산공원에 가서 하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시간적, 장소, 공간적인 제약이 분명히 있습니다, 황산공원이라는 곳은. 상시적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그곳에 가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이들, 그러니까 본인들, 반려인이 봐서는 아이들 표현하는데 반려견과 그곳에서 뛰어 놀고, 그리고 끼리는 사회성을 키운다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개들과 만나서, 접촉함으로 인해서 사회성이 조금 늘어나서 다른 반려견들과의 갑자기 물어뜯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그런 접촉을 자주함으로 인해서 많이 상쇄된다고 이야기하시던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천이라는 제한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 내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이 데리고 오는 반려견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진다는 얘기를 하고, 그 주변에 자기 반려견을 위해서 자기들이 환경을 정리한다는 그런 얘기를 너무 심지있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황산공원은 사실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지만 소규모의 반려 축제, 매달이나 아니면 매달이 안 되더라도 분기별로 하더라도 그렇게 열어준다면 그분들이 의식 자체가 바뀔 수도 있고, 우리가 어차피 반려견과 같이 가야 되는 사회의 풍토라면 그런 식으로의 여지를 열어놔 주셔서 소규모 축제를 이야기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는 경남아너스빌 건너편에 거기 둔치를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죠, 신기 거기, 쌍벽루. 우방 밑에. 거기 부지가 사실은 유휴부지에요. 하천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폭의 공간이 그냥 유휴부지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만 실제로 거기서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축제를 연다고 해서 그 부지가 그렇게 많이 훼손되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위원님, 그거는 일단 하천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과하고 저희가 한 번 더 협의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제가 하천과에 질의를 드려야 되는 것도 당연한데 하천과는 반려견과 관계되는 동물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축제를 여는 거는 자기들이 아무 터치를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협의를 해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 번 더 협의해서 그게 된다면 추경에 황산공원에서 이루어지는 축제 말고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되면 천막을 쳐가지고 거기에서만 바깥에 펜스만 쳐가지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는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인허가 부분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협의해봐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여기서 무조건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추경인데. 이상입니다.

신재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반려동물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3억 정도 편성했는데, 현재 지금까지 시민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시설들이 없는 부분에서 교육을 하는 부분에서는 참 좋은 의견을, 좋게 봐주시는데,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놀이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제일 아쉬운 게 놀이터가 많이 있었으면, 이래 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놀이터를 다시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은 없죠?

지금 센터 부지 내에서 말씀하십니까? 그거 전에 한번 현장행정 때 오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산 쪽으로 저희가 산책로 개념으로 해가지고 산을 일부 사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 장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동물보호센터를 만약에 지으면 그 주변의 땅을 조금 더 구입하더라도 거기에 놀이터를 조성하는 게 어떻겠나, 저희 실무진들끼리는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물보호센터에 반려견, 유기견, 현재 우리 시민들 분양률은 좀 있습니까?

지금 입양은 계속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보호단체들이 아까 박일배 위원님 말씀하신 조금 질병이 있더라도 그걸 꼭 자기들끼리 입양을 시키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분들 도움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더 입양이 많이 돼있습니다.

전년도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몇 군데로 저희들이 견학도 가고 이래 했었는데, 이왕 양산시에 반려동물 지원센터가 건립됐으니까 놀이터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왕 규모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주시고. 지금 시민들께는 충분한 홍보가 되고 있죠?

지금 저희가 사실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위주로 교육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안 키우시는 분들을 상대로 모집해서 그분들을 교육시키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시민들께 홍보도 많이 하고, 타 지자체에서 우리 부서로 벤치마킹도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05페이지부터 1145페이지까지입니다. 박일배 위원님.

뒤에 1137쪽, 꽃생산 꽃길 조성, 초화류육묘장 운영, 지금 여기에 묘목장 토지 임차료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1,500만 원이가?

예, 한 1,500평 정도 되는 겁니다.

1,500평에 1,500만 원입니까? 1,500만 원이네. 당초에 초화류를 거기로 옮길 때 그 일대 전체를 다 매입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옮겼는데, 지금 얼마나 매입이 안됐어요? 지주들이 안 판다해서 남은 부분이.

지금 가운데 거기에 보면 두 필지 해가지고 한 2,000㎡ 정도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 한 세 필지 정도해서 한 4,000㎡ 정도 그렇게 있고, 아까 저희들 임차료 나가는 그 부분은 한 5,000㎡ 정도 있습니다.

그 당시는 환경이 이렇게끔 급박하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지주들이 매각을 안 하려고, 안 팔려고 이런 쪽으로 갔을 거예요, 아마. 시가 들어오면 자기네들한테 엄청 득 되고 앞으로 꼭 우리 시에서 매입할 거다 하는 생각들 그 사람들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했으니까, 지금은 환경이나 여건들이 너무나 많이 변했고 지금 부동산 경기들이 가면 갈수록 쇠퇴된다 하는 걸 이제는 다 느낄 겁니다, 아마. 느끼니까 지금 지주들한테 다시 의견을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전체적으로 해서 당초 계획대로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끔 계획을 잡으세요.

예, 지주들하고 한번 조율해보겠습니다.

해서, 그 부분 꼭 본 위원에게 연락하세요. 해가지고 저거 되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매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매입해가지고 원만하게 초화류육묘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끔 각별하게 신경을 좀 쓰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고, 지금 이걸 동부 4개동에도 지금 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주는데, 지금 초화류 꽃길 조성비가 얼마입니까? 용역비가.

지금 저희들이 초화류육묘장 운영비가 약 4억 5,8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올해 어느 정도 올라갔습니까?

1억 2,000 정도 올라갔습니다.

해서 전체를, 우리 시를 단장하고 이런 부분이 기술센터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농장에서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초화류육묘장을 만든 그 부분이거든요. 해서 하니까 외부에서 우리가 묘목장이나 화훼단지, 화훼 쪽에서 사는 구입비보다 우리가 초화류 조성하는 금액이 영 적게 드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산다고 하면 이정도 하면 거의 4배~5배 이상은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 차이 나죠? 하니까, 하여튼 동부 4개동에도 갈 수 있고 우리 양산시 전체가 꽃단장할 수 있을 정도로 하도록 예산을 대폭 늘리세요. 늘려가지고 운영해도 상관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 일단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끔 해가 검토를 좀 열심히 하시고, 올해 국화축제 며칠간 했습니까? 늘렸죠?

예, 11월 17일까지 해가지고 23일간 했습니다.

뒤에 연장 안 했습니까?

일주일 연장해가지고 23일간.

그렇죠? 일주일 연장했죠? 그래서 본 위원도 이번에 엿보러 강원도에 갔다 왔어요. 강원도에 국화축제를 한다 해서 현장에 제가 갔다 와서 사진도 다 찍어왔는데, 거기는 땅이 많으니까 충분하게 그런 쪽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갖기는 가졌는데 거기는 노지에다가 꽃을 심었더라고. 전체 부지가 12만평이더라고, 12만평. 12만평에다가, 노지에다가 우리는 지금 화분까지 이렇게 가고 일부 노지에 심었죠?

아닙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화분으로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노지에도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 노지에 심으면 국화만 계속 심어놓은 상태만 되어야 되고 다른 꽃은 심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오히려 노지에 심는 것보다 화분에 심어가지고 가지고 나가는 게 관리하기는 훨씬 좋고요. 노지에 심으면 거기에 상주하는 관리인원도 계속 있어야 되고, 물 줄 수 있는 분도 계속 상주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노지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저희들이 시설 내에서 키워가지고 나가는 게, 그리고 꽃에 대한 안정성도 있고 병해충도 덜하고.

그게 관리하기가 수월하다. 하여튼 그거는 부서에서 보고 편한 쪽으로 하고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면적이 적으니까. 결과적으로 문제는 면적만 너르면 얼마든지 대단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면적 자체가 그렇게 갈 수 있는 쪽이 없으니까 지금 이래 가거든요. 그런데 강원도 거기는 12만평이니까 거기에는 다른 시설물까지도 다 맞춰가지고 국화전시회 하기 전에 다 그런 시설을 평상시에 공원처럼 볼 수 있도록 해 놔놓고 그 인접에다가, 그 땅 안에다가 저걸 했더라. 그러니까 구석기시대에 있었던 생태 그대로 다 유치하고 이런 쪽으로 해놨더라고. 그래서 땅의 넓이가 12만평이니까 충분하게 유휴공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끔 축제공간을 했는데 연간 엄청 오더라고, 사람들이. 해서, 참 거기 가서 보고는 우리 지역에도 저런 유휴면적이 큰 땅이 저정도로 있으면 우리도 우리 지역에 맞는 이런 쪽으로 갈 수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던데,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다 인접해서 와서 국화전시회 때 다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써주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다음에 어디 갔다 오셨는지 저희들한테 한번 주시면 저희들 중간에라도 벤치마킹 한번 해가지고 괜찮은 거 있으면 저희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이번에 국화축제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에 국화축제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왔었죠?

지난해는 저희들 양산천변에 하다보니까 조금 적었고요. 재작년 대비해가지고 재작년에 23만 왔거든요. 올해는 정확한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빅데이터상 현재 25만 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국화축제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도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내년에도 좀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난번 5분 자유발언 때 우리 동부양산에 초화류육묘장을 신설하라,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라, 부서에서, 이렇게 5분 자유발언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좀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검토도 하고 저희들 인력도 부족한 바람에 그쪽에 전문성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력 요구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있는 상황이고, 사실 거기 같은 경우 땅을 사가지고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소규모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대규모로 늘리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출장소하고도 저희들 계속 올 중순에도 계속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진전된 거는 지금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꽃길 조성이라든지 이런 거 하려면 동부양산 쪽에는 반드시 육묘장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0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