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유금렬 의원 발언
윤채
왕윤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장흥군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25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해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 편성 취지와 당위성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에 따라 산림휴양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한성수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4쪽부터 201쪽 세입예산입니다. 174쪽 국고 보조금은 경제림 조성사업 등 29건에 20억 9,074만 3,000원이 증액된 총 76억 2,757만 9,000원이며, 199쪽 도비 보조금은 목공예기능인 지원 등 51건에 10억 7,716만 7,000원이 증액된 46억 4,1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3쪽부터 720쪽까지 202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억 8,886만 2,000원이 증액된 276억 6,80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83쪽부터 684쪽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생활권 주변 산불 예방을 위한 숲가꾸기 등에 총사업비 45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 하단부 경제림 조성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편백, 백합나무, 황칠나무 등 조림사업비 17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 큰나무 조림과 지역특화 조림사업입니다. 생활권 경관 조성과 재해 방지를 위한 큰나무 조림사업비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득 창출을 위한 지역특화 조림사업으로 사업비 1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 내화수림 조성사업입니다.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천관산 일원에 내화수종인 후박나무, 동백나무 등 상록활엽수림을 식재하기 위해 사업비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 하단부부터 689쪽 상단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에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밀착숲 조성사업입니다. 통합의학컨벤션센터 내에 실내정원을 조성하여 공기 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 대응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국도 23호선 용산 우회도로 가로수 조성 등 사업비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단체 참여숲 사업입니다. 대덕 연지 천관산 입구 군유지에 주민참여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 경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주요 경관지역을 구간별로 구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25년도에는 탐진강 유지관리, 경관숲 조성, 연도변 가로수 관리, 관문도로 가로화단 조성, 생활권 주변 수목공원화, 가로경관 관리 등 6개 세부사업을 경관조성숲 조성, 가로경관 조성, 명품경관 관리 등 3개 사업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1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 역사향기숲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영회당 관리동 건축 등 2차분 마지막 공사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진화복 구입비, 차량 임차비 등으로 8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 도 직접 지원 산불방지대책 예산입니다. 산불진화 헬기 임차에 대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총 2억 7,334만 8,000원으로 군비 부담금 1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 국비 지원 산불방지대책 예산입니다. 산불 상황 위치관제시스템 운영과 송전탑을 활용한 산불감시망 구축, 진화장비 및 산불진화차량 구입비 등으로 총액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 하단에서 697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를 비롯한 산림병해충 방제 및 예찰을 위한 사업비로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 중간 부분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보호수와 당산나무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목의 유지관리와 안전관리 실태조사 사업비로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 주요명산 관리입니다. 관내 주요명산의 등산로 풀베기 및 시설물 정비 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 천관산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천관산 내 탐방시설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임도 개설사업입니다. 천관산 순환임도 단절구간을 연결하고 억불산, 간선임도, 용산 계산에서 안양 모령 등 6km를 개설하고자 15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 임도시설 도 전환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임도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작업임도, 구조 개량 등 시설비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 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 보완사업입니다. 유치자연휴양림 내 숲속의 집 보수, 산책로 정비, 노후된 목조 교량시설 시설 수리 등을 위하여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억불산 및 가지산 산림욕장 시설 보완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 사방사업입니다. 산사태 등 각종 산림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등 2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 산림소득증대 기반 조성입니다. 군비 보조사업으로 표고 종균과 자목 지원 및 특화소득 지원사업비 등으로 4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 하단부터 708쪽 상단까지 임산물 생산·가공 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에 3억 1,000만 원,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에 1억 4,600만 원, 기타 임산물 생산·가공·저장시설 지원에 7,600만 원 등 총사업비 5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입니다. 22년도부터 시행한 임업직불금 지원사업으로 올해에는 3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 민간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민간 주도의 지역 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숲속야영장 조성사업비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우드랜드 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군 대표 관광지 우드랜드의 방문객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물 보수, 생태건축체험장 관리 등 안정적인 우드랜드 운영을 위하여 산림서비스도우미 1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 하단부터 711쪽 우드랜드 운영입니다. 우드랜드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전기·소방안전점검 및 공공운영비 등에 4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하단 우드랜드 시설 정비입니다. 오래된 생태건축체험장 개선, 말레길 보완, 힐링향기숲 조성 등 시설비로 1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 하단부터 714쪽까지 정남진 어린이과학관 운영입니다. 과학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환경 개선 등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중간부터 716쪽 상단까지 편백소금찜질방 운영입니다. 우드랜드 대표 휴양공간인 편백소금찜질방의 쾌적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운영비 및 시설개선사업비로 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 중간부터 717쪽 상단까지 목재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환경 개선사업비로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19쪽 공립 천관산등산학교 건립사업입니다. 천관산등산학교 신축 및 부대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산림휴양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유금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렬위원
먼저 하십시오. 나중에 할랍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백광철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이해를 했는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서. 694페이지에 산불진화차량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4,800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정수물품 취득을 하셨나요? 그게 빠진 것 같아서.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산불진화차량 구입비 4,800만 원은 지금 현재 11월 중순경에 재무과에 정수물품 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 의회의 승인은 아직 취득을 못 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아직은 승인이 안 돼 있길래.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렇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원래 의회에서는 정수물품 승인이 안 돼 있으면 예산을 삭감하거든요? 승인 안 시켜주거든요? 그 점만 참고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금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09쪽 한번 봐보실래요? 민간 숲속야영장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꽤 많네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7억 2,000만 원.
유금렬위원
7억 2,000만 원인데 위치가 정확히 어디예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장동 대산사슴농장의 박종욱 씨가 해당되겠습니다.
유금렬위원
제암산 쪽 위쪽으로?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금렬위원
그 사업을 언제까지 할 계획인가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총사업비가 10억 원인데요.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로 기간은 2년 동안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올해까지 해서 실시설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금렬위원
사슴농장 내에 그전에는 산림과 사업이 있었는가요? 이번이 처음인가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사방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유금렬위원
위치는 꽤 좋고 경치도 좋고 그런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굉장히 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좋은 사업이 온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715쪽 한번 보실래요? 소금찜질방이, 예산이 5억 1,500인데 꽤 많이 늘어났죠? 거의 8,600, 한 1억 가까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지금 본예산에….
유금렬위원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올해 본예산에는 4억 2,9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추경에 인건비라든가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한 5억 700만 원 정도 추경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추경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은 5억 1,500만 원, 얼마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올해 인건비 기본 시급이 9,860원에서 10,03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유금렬위원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가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인건비도 올랐습니다.
유금렬위원
24년도 추경에 5,500 지원됐고 공공요금도 2,200이죠? 그놈을 증액해 가지고 4억 2,900인가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아닙니다. 올해….
유금렬위원
제외하고 4억 2,900이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5억 1,500 예산을 늘려 놓았어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올해 1회 추경 때 5억 700만 원 총예산으로 증액이 됐었습니다.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가감시켜서 5억 700만 원으로 증액돼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예산이 지금 현재.
유금렬위원
그런데 소금찜질방 이용객이 너무 저조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된 것 같아요. 수입을 보니까 수입이 1억 안팎이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수입이 1억 5,000 정도 평균, 그 정도 됩니다.
유금렬위원
1억 5,000?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유금렬위원
제가 알기로는 1억 2,100만 원 정도 연 수입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전기세하고 유류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돈을 벌어가지고 전기대 유류대도 감당을 못 하네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찜질방 특성상 전기를 계속해서 틀어놓아야 되기 때문에 찜질방 데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특성상 계속 틀어놓기 때문에 전기세가 한 달에 한 1,000만 원 이상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유금렬위원
이거를 대체할 만한, 지출을 줄일 만한 방법 없어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금렬위원
특단의 대책을 만들든지 해야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장흥군 예산 먹는 문제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인건비는 어때요? 9명 근무하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금렬위원
9명 다 필요해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9명이 전체적으로 찜질방에 대한 시설관리라든가 세탁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머니들 같이하기 때문에 9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금렬위원
지출이 이렇게 많으면 인건비라도 줄이든지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금렬위원
우드랜드가 사실상 우리 장흥의 명소는 명소인데 관광객이 찾는 명소이긴 한데 소금찜질방 이용객이 너무 저조해요. 연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연 이용객이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유금렬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도, 우리 목재산업도 사실상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2억 8,000인가 들어가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금렬위원
거기도 수입은 없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목재산업센터 저희가 임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 8,000만 원 이상….
유금렬위원
우드랜드 관리비도 사실상 한 20억 가까이 되고, 그렇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유금렬위원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수입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억 가까이 됩니다.
유금렬위원
거기도 어떻게 보면 밑지는 장사, 너무 지출이 많다, 이런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과가 총체적으로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그런 자구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산림과에 기간제 근로자가 약 얼마 정도 됩니까?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45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유금렬위원
우드랜드가….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전체적으로 해서.
유금렬위원
전체적으로?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우드랜드만 해서 45명 정도 됩니다.
유금렬위원
우드랜드가 45명?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유금렬위원
그래서 우리 산림과에 늘 주문하기를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들을 통폐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인건비 차원에서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늘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대책이, 좋은 대책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금렬위원
천관산등산학교 예산이 4억 잡혔네요? 이거는 뭔가요? 설계비인가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올해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1억 편성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억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비입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6년부터 27년까지 2년간 본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금렬위원
왜 투자심사는 안 받았어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투자심사를, 저희가 도하고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천관산등산학교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으면서 투자심사 같은 경우 저희가 투자심사 하려고 올해 도하고 몇 번 제출했습니다. 서너 번 제출했는데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투자심사를 받아라.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따왔던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나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그 과정 중에 투자심사를 받아도 된다.
유금렬위원
도 얘기를 중요하게 여길 것이 아니고 우리 장흥군의 기본원칙이 있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투입할 돈을, 예산을 투입하려면 사전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주라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네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투자심사가 좀 늦어진 점은 있습니다.
유금렬위원
위치 확정이 됐는가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위치는 계속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상황으로서 지금 현재 관산 축구장 부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금렬위원
지난번의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위치하고 운영비, 산림청하고 운영비 관계를 의회에다가 보고 한번 해주라고 했는데 아직 그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지금 천관산등산학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기본계획 안에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운영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별도로 의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금렬위원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알겠습니다.
유금렬위원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임
홍정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88쪽 보면 정남진 푸른숲 있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정임
홍정임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11쪽, 사업 목적에는 “삼산방조제 일원 조성된 방풍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라고 써져 있어요. 사업 위치는 10개 읍면이에요. 그런데 왜 삼산방조제 일원이라고 해놓고 또 10개 읍면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저희가 5명을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 사업지는 삼산방조제에 대한 숲관리가 되겠습니다. 숲관리가 되겠는데, 그 외에 또 별도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개 읍면에 소공원이라든가 관리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그런데 여기는 4명으로 돼 있어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오타가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5명입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그리고 또 가로수 조성 690쪽 보면, 17쪽입니다, 설명자료. 가로수 조성 3개소 7.8km인데 신규로 조성한 수종은 뭡니까? 690쪽이고 17쪽, 설명자료.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가로수 조성 국도 23호선 용산 우회도로는 용산 어산에서부터 용산 녹원까지 2.5km인데 주로 은행나무를 수종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로수 조성 장평 광평은 광평에서 장평 선정2구 종정까지인데요. 1.6km에 이팝나무를, 작년에 기증을 받아놓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해안관광도로 가로수길 관산 죽청에서부터 회진 신상까지는 후박나무가 식재돼 있는데 그것 보식사업입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용산의 외곽도로 말씀하시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연계해서 은행나무하고 녹원 앞에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심어달라고 했더니 키가 너무 커서 안 된다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저희가 은행나무를 심은 것도 국토유지관리청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도로 면에서부터 2m 정도를 떨어져 나와서 심어야 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협의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은행나무를 심어볼까 합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그리고 그 위에 또 터널이 있잖아요? 터널까지 연계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또 전신주 피해 안 가게 하십시오. 수종을 잘 선택해야만 전신주에 피해가 안 가는데 은행나무는 전신주에 피해 안 갈까요, 용산은?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그리고 명품관리사업 691쪽, 이거는 신규사업인가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아까 서두에 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까지는 6개 세부사업을 내년부터는 3개 세부사업으로 나누면서 탐진강지킴이라든가 경관관리단이라든가 24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건비 차원이나 안정성 차원에서 10명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전문 업체에 용역으로 해서 실시하려고 3개 사업으로 세분화시켰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여기에 풀베기사업도 들어가 있네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10개 읍면 다 풀베기 하실 거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정임
홍정임위원
저희가 다른 시군에 갔을 때, 여행 차 갔을 때 모든 조그마한 시골마을도 깨끗하게 풀베기가 돼 있으면 ‘정말로 군수님부터 공무원들까지 모두가 여기 시군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외국에 갔을 때 선진국들은 정말로 시골 골짜기를 가도 도로변에 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어떻게 관리할까 이게 항상 궁금했는데 우리 장흥군은 정말 솔직히 말해서 풀 베주라는 민원이 제일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정임
홍정임위원
그런데 풀을 베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베야 되는데 바로 자기 팔 닿는 데 여기만 베요. 여기서 여기까지 안 베고 이렇게 키가 커도 안 베고 있고, 바로 예초기 손닿는 데만 이렇게만 베고 가거든요. 그러면 또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왜 풀을 그렇게 베었냐고. 계약을 하실 때 전체적으로 다 베게끔, 옆에는 하천이에요. 옆에 다른 논이에요. 여기에 배수로가 있고 여기는 갓길이에요. 그러면 논 주위는 벨 수가 없잖아요, 길가까지 와서. 그러면 당연히 군에서 풀베기를 하라고 업자한테 요즘 맡기죠? 그 업자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어디를 가 봐도 여기를 끝까지 벤 데가 하나도 없어요. 다 3분의 1만 베요. 나 이것 항상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계약을 할 때 조건을 이쪽 갓길 전체적으로 100% 다 벨 수 있는 업자한테 맡기십시오.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읍면 풀베기사업은 가시권에 있는, 시내권에 있는 주로 도로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 시가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읍면에서 하고 있어도 내려보낼 때 그 조건으로 내려보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저희가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에 읍면 예산으로 바로 세워집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읍면에서 할 때도 그렇지만 산림과에서 와서 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꼭 명심하십시오.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알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위원님,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동료 위원이 하셨지만 공립 천관산등산학교에 실시설계 용역비 4억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총사업비가 80억 원이고 투자심사도 아직 안 돼 있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도 그러셨지만 군수님께서도 축구장보다는 더 좋은, 주차장 건너편에 소를 키우는 소막이 하나 있다고 합디다. 냄새도 많이 난다고 하더구먼. 그러면 그쪽으로 관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소막도 없앨 겸 그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여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보니까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가 4억이지만 설계비가 3억 5,000이고 500만 원은 건축기획용역비잖아요? 아직 이 예산은 통과를 시켜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정확하게 운영비도 운영비이지만 국비 지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지만 어디다 지을까를 군수님께서도 고민해 보시겠다고 했으니까 노력을 좀 더 해보시고, 만약에 그 자리에다가 짓는 걸로 천관산 69번지 운동장 자리에다 짓는 것으로 예산을 통과시켜가지고 4억이 설계비로 또 나가버리면 칠거리 짝 난다, 칠거리 화장실 짝 난다.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아마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예산서가 짜진 것 같아요. 그랬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명심하시고 어디로 지을 것인가를 더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것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대상 위치 관계는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다시 옮겨서 하다 보면 이 사업이 행정절차라든가 모든 것들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광철
백광철위원
군수님도 그 밑으로 운동장을 내려서 축구장을 만들고 하면 새로 축구장 만드는 데 100억 정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중복되는 일을 안 해야 되겠다. 옮기시도록 노력하실란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진들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축구장은 그대로 살리고 등산학교 운영비 국비를 하다못해 반이라도 가져온다면, 우리는 100%를 가져오라고 하지만 장소를 바꿔가지고 산에다 하든지 그렇게 해야 일이 되는 것이지, 4억 실시설계비를 여기서 통과시켜 줘버리면 결국은 나중에 다른 데다 하게 되면 또 설계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아마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점을 고민하십시오.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윤재숙 위원입니다. 제가 이걸 안 짚으려고 그랬는데 실과소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여기도 또, 산림휴양과도 이 상황이 생겨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 홍보물품 구입비는 어디에서 써야 돼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저번에 실과….
재숙
윤재숙위원
다른 실과도 계속 이렇게 지적이 됐어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다른 실과소 할 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알고 계시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산불진화요원들 있잖아요? 산불진화요원들 예산 어디에 들어있어요? 그냥 얘기만 하세요, 내가 다른 궁금한 게 있어서. 예산이 지금?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진화대 예산이 국비 내려온 부분도 있고요. 도비 내려온 부분도 있습니다. 진화대 예산은 국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총 몇 명이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가을철은 38명 정도 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38명?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분들이 공통으로 같이 일을 하죠? 예를 들어서 과장님 있잖아, 위해식물 자를 때는 높은 나무에 올라가는 상황도 있잖아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위험목 제거사업은, 언급하기 뭐합니다마는 4월 달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서 그 후로 위험목 제거사업은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 사고가 나기 전에 제가 건의를 했어요. 위험목 제거하는 젊은 사람들로 산속에 깊이 들어가더라도, 그걸 내가 건의를 받았거든. 거기에 참여하는 젊은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하고 자기들하고 같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은 더 행동 민첩성, 기타 등등 그게 위험하니까 저한테 그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내가 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분리해라,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성이 있을 것 같다. 지금도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 위험목 제거사업은 아예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도 위험목 제거사업은 전문진화대를 활용하지 않고 용역을 줘서 전문 업체에 맡기려고 생각….
재숙
윤재숙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용역 줘가지고 하시려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잡아져 있는데 여러 개 예산을 합쳐서 3개로 나누니까 예산이 이렇게 크게 잡혔다,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건 알아들었어요. 산불진화 헬기 임차 부담금이 굉장히 갑자기 늘었는데 설명이 정확하게 없어가지고 왜 늘었어요, 40%가?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아까 업무보고 때, 방금 전에 예산 설명할 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군비 1억 9,100만 원만 세워야 되는데 도비까지 포함돼서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도비 지원까지….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서 2억 7,000으로 늘었어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2억 7,000이 돼 있는 겁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알았습니다. 임도시설비가 15억 잡혔어요, 임도시설. 그런데 그거는 6개소로 한다고 그랬는데 다 우리 군 땅은 아니죠, 6개소 하는 데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6개소인데 4군데는 사유지가 포함돼 있고요. 2군데는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4군데에 대해서 사용승낙을 받고 있는데 60% 정도 받아진 상황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완전히는 안 받았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사전승낙 없이 예산이 미리 서도 되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타당성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예산은 다 잡아져 있잖아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산은 국비·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재숙
윤재숙위원
가내시 내려왔다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확정돼서 내려왔다고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가내시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도비가?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서 매칭사업이어서?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매칭사업이어서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매칭사업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개인 산주가 허가를 안 하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전체 다 반환하나요, 아니면 그 부분 예산을 잡아서 반환하나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전체는 다 반환 안 하고요. 가급적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다른 데를 찾아서 다시 한번….
재숙
윤재숙위원
그 예산을 써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노크를 하고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가 없다고 하면 도비에 대해서는 반환을 하는 겁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요? 사전승낙을 받고 예산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했는데 가내시가 내려와서 본예산에 세웠다, 그 말씀이잖아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가내시 확실히 내려왔어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가내시가 확실히 내려왔어?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민간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게 우리 군유지예요, 사유지예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사유지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사유지에다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숲속야영장 10억 드는데 도비가 50%….
재숙
윤재숙위원
5:5로?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군비가 30%, 자담이 20% 들어갑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가지고 운영은 거기에서 하나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본인 자부담 20%?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리고 지원 받는 게 80%?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굉장히 깊이 산속으로 들어가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국비가 많이 왔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긴 하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에 다 세워가지고 이월되지 않겠어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저희가 올해는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7억 2,000이나 예산이 섰는데, 거의 다 섰어요. 30% 안 세웠어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내년도에 사업기간이 들어갑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이 거의 이루어질 것으로….
재숙
윤재숙위원
너무 많이 세운 것 같아, 또 이월하려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이월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 이월금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이월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괜히 우리 공무원들 일 안 한다고 주민들이 막 욕해요. 도대체 뭐 하냐고, 이월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 진척이 너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예산은 서 있는데 공사는 안 되고, 그 이유가 뭔지 나도 참 모르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사업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노력하실 거예요?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두 분이 질문 드렸는데 공립 천관산등산학교 관산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거기 잔디밭에다 한다고 하니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드렸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제가 관산 분들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가꿔놓은 잔디밭에다 뭔 놈의 등산학교 세우냐고 난리던데요? 그것도 참고하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박신주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사업과 세출예산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토요시장 진입교량 개설사업 11억 원과 시·도비 보조금 장평 어곡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외 10건 38억 3,500만 원으로 총 49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723페이지 세출예산사업입니다. 2025년 본예산 예산안의 규모는 균특이 11억 원, 도비가 38억 3,500만 원, 군비가 233억 9,400만 원으로 총 238억 3,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24%가 증액 편성되었고 그 이유는 금년 수해 피해로 인한 복구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과 신규 설치 유지보수사업으로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부터 732페이지까지 현장방문 건의사업입니다. 10개 읍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총 215건에 6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복지회관 시설물관리입니다. 9개 읍면 종합복지회관 전기안전관리와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해 총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 중간 부분 군도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5,900만 원을 투입하여 군도 내 측구와 가드레일, 낙석방지책 등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 용산 산정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 원으로 도비 2억 5,000만 원 확보해서 지방도 819호선 용산 남포삼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7,700만 원 편성하여 농어촌도로 내 터널 전기안전관리와 측구 정비, 가드레일 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사업입니다. 관산 방촌 리도 206호선 외 3개소에 대해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7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장평 우산마을에서 병동마을까지 1.8km 구간에 대해 실시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고자 사업비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선 도색과 안전표지판 등 유지보수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8페이지 중간 부분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시가지 내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정하2차에서 교육센터까지, 빵명장에서 원도1구 간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 2개 신설 지구에 대해 보상비와 공사비 등 사업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도 23호선 군 청사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군 청사 신축에 대비하여 4차선 진입도로를 확장하고자 편입토지 및 건물 보상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9페이지 장흥읍 우리동네 살리기 공모사업입니다. 내년 6월 선정을 목표로 장흥읍 건산2구 마을 주변의 생활밀착형 인프라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용역비와 보상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9페이지에서 741페이지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10개 읍면에 농로 포장과 용배수로 등 42건의 사업을 정비하기 위해 사업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저수지와 대형관정,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용산 농어두제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현재 사통·복통 및 여방수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어 공정률은 30%입니다. 공사비 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3페이지 장동 진곡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내년 1월경에 착공하고자 공사비 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산 이곡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내년 1월 착공 예정으로 공사비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4페이지 안양 비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현재 저수지 제방 성토 작업 중으로 공정률은 40%입니다. 공사비 2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산 용전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이 완료되어 내년에는 설계 착공 예정으로 설계용역비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평 어곡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내년 5월경 착공하고자 공사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5페이지 장흥 한들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정률은 60%이고 배수로 설치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비 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덕 가학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사업비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 장평 어곡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내년 2월경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농어촌공사 구역으로 학송·장수마을의 농로 및 용배수로를 재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요시장 진입교량 개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10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정률은 30%이고 교량 기초 작업 중입니다. 내년에는 교각 구체 작업과 상판 슬래브 공사를 마무리해서 연말에 준공하기 위해 사업비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빨리빨리 손 드세요.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아무도 안 하시니까 제가 물어봐야 되겠어요. 우선 724페이지 현장방문 건의사업에 있어서 자그마치 전년에 비해서 19억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예산이. 61억 7,600만 원을 잡아 놓으셨는데 42억 5,600만 원이었거든, 금년도 예산이? 다른 예산은 다 주는데, 중앙에서 긴축이 되는데, 기초연금·노인일자리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도 50억 원, 군비 부담을 못 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45%를 증액한다는 건 현장방문사업 숙원사업이라고 하지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부분 먼저 설명하실래요? 세 가지를 내가 질문 다 드릴게요. 732페이지에 보니까 현장방문 건의사업이에요. 미불용지 토지매입비로 1억 원을 잡아놓으셨어요.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현장방문 건의사업은 도로를 넓혀준다 하면 전부 토지는 기부채납을 해야 해줬잖아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기부채납이 안 되면 포장을 안 해주거든? 그럼 일단 사유지에 대한 기부채납 시 사업을 하는데 토지보상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가, 1억이. 예전에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도 신청이 들어오면 매입을 하는가. 기부채납이 안 된 상태에서 포장을 해놓고 다니고 있는 도로를 나중에 추후에 지주가 보상해 달라고 하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주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을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또 현장방문 건의사업 732페이지 똑같이 올해 예산으로 2억 7,000을 잡아놓았는데 금년도에 사용한 내역을 다 살펴보니까 2,3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2억 7,000에서. 그런데 그러면 2억 4,300 정도가…. 아니, 2억 4,700 정도가 어디로 갔는가, 지금 돈이 있는가. 그러면 2억 4,000 정도가 기 있는데 금년도에 2억을 또 세우면 결과적으로 1억 7,000만 증액되는 게 아니라 2억 7,000이 또 증액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걸 이런 식으로 편성해놓고 다른 데에다가 혹시 선심성으로 쓰고 있는 건 아닌가, 의문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왜 2억 7,000을 세워놓고 2,3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는가, 그래놓고 예산이 또 1억 원이나 또 필요한가, 토지보상비로.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소명이 안 되면 이것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현장방문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첫째는 금년에 재해 피해가 많이 나서 재해 피해 복구비로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장방문 사업 중에서 장흥읍하고 회진 호국원 주변 정비사업 3억하고 서구마을 진입로 기존에 해오다가 나머지 못 한 부분 70m 남은 데 이분 건물 보상하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3억 이상 증액됐고요. 그리고 현장방문 건의사업으로 해가지고 2억 7,000 이 부분은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편성된 외 사업에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긴급사항으로 쓰기 위해서 사실은 편성해놓은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비는, 현재 신규사업은 대부분 기부채납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토지 사용승낙만 가지고 보상이 안 돼가지고 개인 사유지 침해에 대해서 개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때그때 보상을 미불용지로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보상비로 세워놓은 금액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사실은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잖아요, 이장도 해봤고? 옛날에 공무원들이 일을 미숙하게 해놓은 부분이 많아요. 심지어는 새마을사업을 할 때도 전부 사용승낙만 받아가지고 도로를 포장해 놓았어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래가지고 그걸 분할로 했는데 분할을 안 해놓았다가 지금 분할을 하고 보니까 토지 주인 이름으로 분할이 돼, 도로 부지도.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 당시에 마을에서라든지 군에서라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기부채납을 했거나 보상이 된 토지들인데도 도로 부지로 된 것도 보상 안 받으면 못 주겠다, 이전 못 해주겠다, 이런 사례는 있어요. 그런 사례 때문에 예산이 자꾸 이렇게 토지보상비로 나가느냐?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아니면 이미 기부채납이 된 토지를 보상을 또 하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사용승낙만 받아가지고 도로 포장이 된 부분을 도로 주인들이 토지 보상을 요구하니까 그 목적으로 이 예산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렇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이거는 삭감할 수가 없겠네, 그러면?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삭감해버리면 문제가 복잡하겠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분할 측량해서 보상….
광철
백광철위원
이렇게 소명이 되면 삭감을 못 하죠, 우리가.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참고로 질문 중에, 2024년도에 토지 매입 및 측량비 2억 7,000을 편성했는데 2,300만 원 지출했고, 그렇죠? 나머지는 전용을 하는가, 불용처리를 하는가, 그것을 설명 한번 해보세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나 측량비로 예산을 세워 놓았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못 쓰게 되면 나머지 사업비는 다른 데 급한 상시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해서….
광철
백광철위원
아니, 제가 질문….
윤채
왕윤채위원장
잠깐만요. 그렇게 해서 전용해서 다시 쓴다는 얘기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까 질문 중에 있었는데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광철
백광철위원
근거자료를 내야지.
윤채
왕윤채위원장
잠깐만요. 그래요, 다른 데로 전용한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거는 따로 자료 요청할 수는 있어요. 백광철 위원님, 추가로 질문할 사항 있어요? 없어요?
광철
백광철위원
자료는 추가로 제출해 주라고 하세요. 2억 4,000만 원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가?
윤채
왕윤채위원장
24년도에 2억 7,000을 편성했는데 2,300만 원을 지출했고 나머지가….
광철
백광철위원
나머지를 어디로 전용해서 썼는가?
윤채
왕윤채위원장
2억 4,000 정도 남아요. 2억 4,700이 남는데 이것에 대한 24년도 현재까지 자료를 오늘 18시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분명히 급하면 쓸 수도 있는데 전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썼는가 안 썼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738쪽에 보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라고 1억 1,100만 원 세워져 있어요. 작년에는…. 잠깐만,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넘었죠, 기한이?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기한은 금년 연말까지 해서….
재숙
윤재숙위원
1년 연기해가지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건물 다 마무리하기는 했는데 지금 창업지원플랫폼하고 CU 건물 2개 리모델링하고 신축하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겁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25년 상반기?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25년 상반기.
재숙
윤재숙위원
25년 상반기 때는 확실히 끝낼 수 있어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당초 기간보다 얼마나 늦어졌어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금년 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했는데….
재숙
윤재숙위원
24년 말까지였어요? 23년 아니었나? 24년이 맞아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24년 연말이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25년 6월 중순까지는 마무리하겠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이 거의 끝나간 상태잖아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마무리 단계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24년도에 센터장이 근무했습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센터장은 우리가 채용을 못 했고요. 코디네이터 한 사람만 근무를 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작년에?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아니요, 금년에.
재숙
윤재숙위원
24년도에?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코디네이터 한 분이 있었어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어디서 근무했어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지금 기양리 복지회관 안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럼 작년에는 예산 어디서 줬어요, 그분 인건비는? 24년도 예산 하나도 없는데?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제가 그거는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우리가 세워서 해줬는데 본예산에 안 하고.
재숙
윤재숙위원
센터 운영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는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군비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군비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작년에 하나도 없었는데 코디네이터는 근무했다? 25년도에는 센터장 또 취임합니까? 하실 거예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별도로 센터장 채용해가지고 코디네이터 두 분이 근무해서 운영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두 분이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지금 사업이 다 끝났는데, 국비라면 더 말을 안 하겠는데.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운영입니다. 시설물을 준공하고 난 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숙
윤재숙위원
계속?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계속 센터장이 근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물 운영하는 수익금을 가지고….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처음 계획서에 그것 없었는데?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재숙
윤재숙위원
그랬어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굉장히 세긴 세네요? 한 달에 430만 원이 넘어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에 학술용역 연구 인건비 단가가 있습니다. 단가기준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그 정도 주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데 160억 사업이었어요? 처음에 우리 도시 뉴딜사업이?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160억 정도 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 속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별도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계속 우리 군비로 나갔습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랬어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진짜 듣고 잊어버렸는지 너무 생소해가지고, 이것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질문 드리고 있는 건데. 앞으로 그러면 군비로 계속 그분 인건비를 코디네이터하고 두 분 줘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 받을 때 그게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있었어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군비가 계속 6,000만 원 이상씩 9,600 잡아져 있네요, 순수 군비로?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우리 과장님이 센터장을 하면 어때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전문….
재숙
윤재숙위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저희들도 할 수는 있지만….
재숙
윤재숙위원
코디네이터는 한 분 정도 관리를 나갑시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꼭 필요한 센터장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겸임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우리 군비도 많이 절감되지 않겠어요? 그 의견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희생…. 희생은 아니죠.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군비 좀 줄입시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재숙
윤재숙위원
기초연금도 예산을 못 세우고 있는데 건설도시과에서는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무슨 마음으로 군수님이, 물론 승낙을 하셨으니까 과장님도 이 예산을 세우셨겠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건설과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수해복구 공사비하고요, 그리고 예양교 공사 금액이 많아서 증액된 것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그거는 꼭 아니었거든요? 군수님 숙원사업에서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이쪽저쪽에서, 북부 읍면에서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쪽에서 군수님이 조금 더 알뜰하게 쓰시고 기본 노인복지연금 그런 연금 같은 것 예산을 세웠어야지, 이건 너무 심합니다, 과장님.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좀 심해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도시재생사업이 완료가 되면 기존 시설물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계속 국비도 별도로 확보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운영하면서 활성화시키는 사업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건설도시과장이 하면 어떻느냐 하는데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코디네이터는 우리 일반 기간제하고 달라요. 전문적인 사람을 뽑잖아요, 코디네이터도?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그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를 뽑으세요, 전문가를. 그리고 과장님이 컨트롤할 수 있고 그분들의 아이디어 같은 것을 같이해가지고 운영하고 또 실행요원들도, 그쪽 지역의 실행요원들 같은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분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셔놓고 분기별로 회의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의견 수렴해가지고 코디네이터하고 과장님이 같이해도 충분히 나는 할 수 있다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는 절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다른 시군도 보통 도시재생센터 사업이 되면 다 운영해가지고 활성화시켜서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재숙
윤재숙위원
센터장이 근무해가지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센터장하고 전문 연구원들 몇 명씩 채용해가지고….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데 저번 센터장하고는 아주….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문제가 많아서….
재숙
윤재숙위원
문제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센터장을 하겠어요? 군에서 뽑으신 분도 그렇게 서로 화합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연장이 많이 되고 그랬잖아요? 저희들이 다 듣는 얘기 보면?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금년에는 코디네이터만 뽑고 건물 준공이 다 마무리되면 전문 센터장을 공모해서 선정해가지고 제대로 운영하려고 올해는 안 하고 코디네이터만 1명 운영한 겁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올해는 코디네이터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올해는 1명만 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하시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내년에는 전문적으로….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이 센터장 역할을 하시고,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좋은 센터장을 선임하시든지 그래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보지, 지금 건물도 안 지었는데 봐봐. 예산을 보니까요, 430만 원×12개월 다 돼 있어요. 무조건 예산만 세워 놓으면 안 되잖아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십시오. 그리고 739쪽에 보니까 장흥읍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이 있어요. 건산리 일원이라고만 돼 있어가지고 어디예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건산2구 노후 주택이 밀집된 지역.
재숙
윤재숙위원
어디, 어디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건산2구요.
재숙
윤재숙위원
2구요? 고등학교 밑에?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그쪽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한번 도전해보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공모사업에 도전해 보려고 3억을 세워요? 이게 뭔 돈이에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군비로 용역비하고 보상비, 이렇게….
재숙
윤재숙위원
뭐시기도 안 됐는데 예산을 세워요? 공모사업도 안 됐는데?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공모사업을 하려면 부지 확보가 된 것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먼저 부지를 확보하고 나서….
재숙
윤재숙위원
그 동네 허름한 민가를 사놓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폐가 팔 의향이 있으면 사가지고 주차장도 만들고….
재숙
윤재숙위원
민가를 사면 겁나 비싸게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이전해 줘야 되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렇죠. 감정평가 해서 군유지로 할 겁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까? 과장님, 제 생각에는 헌집이라고 무조건 뜯고 새로 주차장 만들고 새집 짓고 하는 게 꼭 좋은 거는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맞게 해야지, 헌집도 예쁘게 가꾸고 동네길 이쁘게 가꾸고 그러면 충분히 아름다운 길이 돼요. 그런데 무조건 건설도시과라 그런지 뚜드려 부숴가지고 새로 지으려고만 하고 있으면 돈만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잔여부지 이런 것이 남았을 때 주차장은 하는 것이고 이 사업 목적은 노후되고 오래된 집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해서 가꿔진 골목 같은 데 포장해주고 배수로 만들어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공모사업인데 군비로 먼저 보상해가지고 용역을 먼저 한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설명서에도 아주 설명이 안 돼 있고, 잘된 게 아니라 안 돼 있고. 저는 위원으로서 이해가 안 돼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헌것이라고 무조건 허는 것이 좋은 건 아니다. 예쁘게 가꾸는 쪽으로 해도 우리 지역에 맞게 해야지, 앞으로 무장 인구는 소멸되고 있는데 새 건물만 들어선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대답만 하지 마시고 계획 세울 때 그렇게도 같이하십시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제일 먼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리모델링할 거냐, 유지보수 할 거냐, 아니면 신축할 거냐, 이걸 조사해가지고 그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사업을 지원해 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좌우지간 이해는 안 돼요, 이 부분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도 백광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현장방문 건의사업이 대폭 증액됐어요. 물론 절차나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사업들이 많이 늘어난 것은 알고 있는데, 반면에 일부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용배수로 사업이 들어있기는 해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금렬위원
이 안에 들어있는데 그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이것도 사실, 몇 페이지냐면 739페이지요. 이것도 지난 24년도 본예산이 11억인데 9억으로 깎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됐습니다.
유금렬위원
농업기반 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대폭 많이 깎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수리시설 유지보수, 이것도 24년도에 5억 1,800인데 내년 예산에 3억밖에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수리시설 유지보수 이런 것들이 빨리, 이런 것들도 사실 지난번 수해 피해 때문에 예산이 투입돼서 빨리 완공이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내년 봄까지는 이것들이 다 정리돼서 정비가 돼야만 내년 농사짓는 데 차질이 없는데 이런 예산들은 반면에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들을 같이 예산에 편성해 줬으면 쓰겠는데 한쪽으로 너무 치중해서 편성한 것 아니에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은 이번에 피해 일어난 사업들을 다 반영했는데 기존에 세웠던 예산들이 많이 감된 것 같습니다.
유금렬위원
한쪽으로 예산이 편중되기 때문에 사실 장동에 가면 방이석교라고, 방이석교 들어가는 입구에 조그마한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지난번 수해로 터졌어요. 터져서 새가지고 응급복구로 톤백으로, 흙 넣어서 톤백으로 물만 안 새게 응급복구를 해놓았는데 거기도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재해복구로 선정된 부분은 예산이 이쪽에 세워졌고요. 나머지 행복마을 그 외, 경지정리 외 구간 같은 경우에는 현장방문 사업으로 반영해가지고, 수해복구 사업으로 반영해서 내년에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금렬위원
그러니까 이번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농업시설 같은 것이나 유지보수 이런 것들은 추경에 예산 더 증액해서 이 부분을 충당할 수 있어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추경에 더 많이 확보해서….
유금렬위원
이거는 내년 농사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빨리 내년 봄까지 정리가 안 되면 내년 농사짓는 데 차질이 많습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금렬위원
이걸 꼭 염두에 두셔서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금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농어촌도로 201호선 예산 아까 1억 200인가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유금렬위원
본예산에 넣어놨네요? 과장님, 이 도로 잘 아시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설계비하고 보상비만 들어있습니다.
유금렬위원
설계비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유금렬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팀장님 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 설계 들어간 것이 몇 년째인가요, 지금? 꽤 오래됐네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한 5, 6년 됐습니다.
유금렬위원
5, 6년 됐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유금렬위원
전 군수님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설계를 일단 다 내놨는데 시간이 많이 가면서 자재대, 인건비 많이 올라서 그 설계 가지고는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게 돼서 지금 이중 투자되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유금렬위원
다시 설계를 빼서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유금렬위원
그렇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유금렬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빨리 진행을 해서 완공을 해야 예산이 적게 들어갈 건데 또 재투자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유금렬위원
5, 6년 됐는데 그래도 부분 부분 공사를 금액에 따라서 하더라도 빨리 진도를 내서 완공이 빨리 돼야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또 주민들도 편리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설계 빨리 마무리하고 추경에 예산 세워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금렬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본예산에 설계비 넣어놨으면 설계 끝나는 대로 추경 세워서 공사를 하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금렬위원
지켜볼랍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금렬위원
과장님,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는데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볼랍니다. 839호선 4차선 사업 전라남도에서 예산을, 아마 설계비를 확보 못 한 것 같아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전라남도에서는 예산을 우리 장동-장평 별도로 단위사업을 세운 것이 아니고 지방도 해가지고 전체 총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 저희들이 장동-장평 간 설계비를 확보해 달라고 계속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금렬위원
그러니까 총괄로 세우더라도 설계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공사도 할 수 있잖아요? 유치 용문에서 늑용삼거리까지도 공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설계를 먼저 들어가고 공사한 다음에 다른 공사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 지난번에도 늘 약속을 하고 “24년도 5월 달까지는 진도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늘 관심 있게 답변 들어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도 아마 계획은 없는 것 같아. 과장님, 언제쯤에는 이 설계비가 가능할 것 같아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연초에 도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속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유금렬위원
협의를 자주 하고 계신 줄은 알고 있어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확보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유금렬위원
최선을 다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언제쯤이나 설계….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1월경에 확정이 됩니다.
유금렬위원
1월경에?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도에서.
유금렬위원
꼭 답변 받아오십시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금렬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이 직접 하는 것보다 담당 과장님들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위선주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위선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5쪽 세외수입으로 보건진료 수입 등 3건에 대해 7억 1,715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마음건강치유센터 확충사업에 19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5쪽 국고 보조금으로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외 9개 사업에 대해 7억 6,363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8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외 1개 사업에 1억 2,242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2쪽 기금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외 49개 사업에 18억 988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쪽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보건지소 물리치료 확대사업 외 71개 사업에 14억 8,390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9쪽 보전수입 등으로 장흥군 식품진흥기금 5,186만 8,000원을 반영하여 총 68억 9,88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5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2025년 본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 106억 2,513만 3,000원에서 16억 6,870만 8,000원이 증액된 총 122억 9,384만 1,000원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보건정책과는 본예산에 75억 8,489만 4,000원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은 1억 원 이상 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57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신리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비 5,100만 원과 의료장비 5종 10대 구입비 3,450만 원으로 총 8,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9쪽 하단입니다. 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고입니다. 보건지소·진료소 환자 진료 시 사용되는 진료 의약품과 의료 소모품 구입비 2억 9,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수입금은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되고 있습니다. 다음 760쪽 상단 보건소 지원서비스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시설 유지와 장비 구입비 총 2억 5,8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1쪽 상단 보건지소 운영 지원입니다. 8개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월액여비 등에 2억 3,3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3쪽 상단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입니다.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위험수당, 진료활동장려금, 직무교육비 등 2억 7,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인력 관리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전문인력 5명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 하단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는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물 제작, 신체활동지원센터 운영 등에 사업비 1억 4,6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6쪽 하단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인건비와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 예방교육을 위하여 2억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9쪽 하단 자체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 운영 지원은 경로당 체조교실 운동지도자 활동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0쪽 상단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공무직과 기간제 인건비, 방문사업 의약품비 등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6쪽 하단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치매센터 전문인력 인건비, 조기검진비, 사례관리 등에 사업비 6억 9,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0쪽 중간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치매 환자의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하여 치매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여 환자 관리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공단 위탁비 1억 7,2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1쪽 하단 치매치료관리비 자체 지원입니다. 치매 환자 관리대상자 증가로 인한 환자의 지속적 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6,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2쪽 상단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개최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신규 콘텐츠 개발, 체험프로그램 운영, 홍보활동 강화 등을 위해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장흥통합의학박람회장 운영입니다. 원활한 박람회 행사 추진을 위해 박람회장 경관 유지관리, 박람회장 풀베기 인건비, 행사 운영 지원 등 1억 7,9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3쪽 중간입니다. 장흥통합의학컨벤션센터 운영입니다. 컨벤션센터의 원활한 시설 운영 관리를 위해 관리운영비, 공공요금 등 1억 1,2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94쪽 상단 마음건강치유센터 확충입니다.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마음건강치유센터 확충 및 프로그램 확대 등을 위해 시설비 1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건정책과장께서 보고한 내용까지만, 794페이지 상단 마음치유센터 거기까지만, 그 안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가, 그것만 질문하시고 사업적인 것은 추가로 개인적으로 또 예결위 벗어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793쪽에 금방 설명하신 마음치유센터 확충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마음치유센터는 통박에 있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저기?
선주
위선주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요?
선주
위선주보건정책과장
통합의료병원에 있는 마음건강치유센터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치유센터 확충?
선주
위선주보건정책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뭐시기예요? 지방소멸기금이죠?
선주
위선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작년에 지방소멸기금 보건소에서 잘 예산 쓰셨나요?
선주
위선주보건정책과장
작년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숙
윤재숙위원
없었어요?
선주
위선주보건정책과장
예, 사업은 없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우리 장흥군도 지방소멸기금을 너무 안 쓴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혹시 있는데 안 썼나.
선주
위선주보건정책과장
그 사항은 없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데 한 번에 19억을 다 세웠는데, 한 번에 다 세워서 어떻게 다 쓰겠어요?
윤채
왕윤채위원장
시설비, 올해 할 거예요.
재숙
윤재숙위원
시설 올해 마무리할 거예요?
선주
위선주보건정책과장
25년 12월까지 준공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그냥 다 세우셨어요?
선주
위선주보건정책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지방소멸기금이라고 하는데 19억이 한 번에 다 섰길래 이게 어떻게 올해 다 써질까, 노파심에서 방송에서 들은 바도 있고 그래서 했는데 시설비 확충을….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지방소멸기금을 우리가 공모해서 거기다 갖다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선주
위선주보건정책과장
인구청년정책과에 사업을 신청해서 심의를 받아서 선정된 것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지방소멸기금으로?
선주
위선주보건정책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공모사업 한 건 아니죠?
선주
위선주보건정책과장
예, 군에서.
재숙
윤재숙위원
인구청년정책과에서?
선주
위선주보건정책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흔하게 있는 일이 아니어서 궁금해가지고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이명숙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47억 8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은 1억 원 이상 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94쪽 하단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대상포진 외 2종의 예방접종 약품 구입과 접종비 지원을 위해서 9,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5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 저하자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1억 5,85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하단 국가 예방접종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BCG 외 17종의 예방접종을 위해서 1억 7,0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6쪽 상단 성인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폐렴구균 외 3종의 접종비로 3억 5,227만 8,000원입니다. 다음 804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감염병의 발생 차단을 위한 방역활동 추진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방역체계의 연차적 개선사업을 위해서 차량 구입 등 사업비 3억 5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6쪽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 취약지 응급실 운영 지원을 위해서, 국비사업입니다. 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 인건비 지원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취약지 응급실 운영 보안인력 인건비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7쪽 하단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금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2쪽 하단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7,0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5쪽입니다. 장흥군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출산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출산장려지원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6쪽 산후조리비 지원입니다. 모든 출산가정의 안정적 산후조리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과 민간·가정 산후조리 지원을 위해서 7,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8쪽 중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입니다. 전문적인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건비로 3억 7,9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과 중독 문제 조기 발견 개입 등 정신건강증진사업비 1억 2,377만 2,000원입니다. 다음 821쪽 중간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입니다. 모범업소 위생용품 지원과 정남진 장흥 물축제 향토음식관 운영 등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9,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3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입니다. 어린이급식소의 체계적인 영양, 위생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로 2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방역용 특장차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예산을 2,000만 원 세워가지고 올해 3,900 세우셔가지고 25년도에 방역차를 구입하신다, 그 말씀이죠?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왜 작년에 2,000만 원만 세웠어요?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소독비 말씀하실까요?
재숙
윤재숙위원
안 급해서? 올해 사려고 그러셨어요?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그것은 작년도 전체적인 방역소독에 관련된 사업이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방역소독사업을 읍면의 자율방역대 해가지고 운영해 왔는데 마을에 계신 분들이 소독하시기가 어렵고 노령화 되셔가지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개선체제를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장흥읍하고 유치하고 부산을 시범으로 체제를 바꿔서 보건소 주도로 보건소에서 인력을….
재숙
윤재숙위원
아침에 하는 거는 뭐예요?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그것은 장흥읍의 시가지를 방역하는 거고요. 읍면 사업은 읍면에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주고 이렇게 운영했어요. 소독기도 사주고 그랬는데 고령화 되다 보니까 사업 진행이 잘 안 되고….
재숙
윤재숙위원
힘들어서?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소독도 잘 안 되고….
재숙
윤재숙위원
보건소 주관으로 해서 큰 차를 사서 읍면을 다 돌겠다?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그렇게 연차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좋은 생각이에요. 가서 봤어요, 하시는 것 봤는데 힘들면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되죠. 그런데 정수물품 취득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사전에….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했어요?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예, 승인 받았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랬어요? 사전절차 했어요?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럼 됐고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가 예산이 너무 적어서 질문 드려볼게요. 난임부부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그전에 말씀드린 것 있죠?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계장님 때 그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1명, 2명,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전부 1명, 2명 대상이에요. 그렇게 신청자가 없었어요? 몇 쪽이냐면 814쪽.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814쪽….
재숙
윤재숙위원
예, 예산서. 보니까 전부 다 시술비 지원도 1명, 한방 난임 치료비도 2명 대상, 돈이 너무 적어. 이렇게 신청자가 없었는가, 작년에.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저희가 난임부부 지원하는 게 국비·도비·자체예산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사업….
재숙
윤재숙위원
이 한 장만이 아니고?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예, 뒤에 보면 또….
재숙
윤재숙위원
여기도 도비·군비 매칭사업인데?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난임부부 시술비, 한방 난임치료 사업비, 난자 냉동 사업비….
재숙
윤재숙위원
대상이 전부 다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사실 병원 치료 받으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예, 많이 듭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자 했는데 이 페이지를 보니까 너무 예산이 적어서, 작년에 신청자가 몇 분이었어요?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위원님, 813쪽을 보시면 거기 난임시술비 해가지고 도 균특사업 전환으로 돼 있는 사업비가 있거든요, 3,200만 원?
재숙
윤재숙위원
있어요?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예, 그래서 재원이….
재숙
윤재숙위원
그 돈하고 이 돈하고 합쳐서 나갈 거죠?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재원이 균특이냐 도비냐 자체예산이냐에 따라서 나눠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희가 작년 24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51명 정도 했고요.
재숙
윤재숙위원
많잖아요?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괜찮아요?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넉넉해요? 안 부족해요?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부족하면 또 저희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 건 신청하세요. 지금 인구를 한 명이라도 더 늘려야 되는….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맞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제가 강조하고 있는 이런 지원을 해서 1명이라도 2명이라도 더 출산을 장려해야 되니까 얘기를 했는데 이쪽 보고 나 깜짝 놀라가지고 왜 이렇게 예산이 적나.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큰 사업만 설명 드리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손을 빨리 드십시오. 유금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유금렬위원
시간이 급하신갑네요, 우리 위원장님이?
웃음
유금렬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806쪽에 보시면 보안인력 인건비라고 해가지고 우리병원하고 종합병원 두 군데 잡혔네요?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예.
유금렬위원
이건 역할이 뭔가요, 보안인력?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국비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보안인력은 병원 응급실이나 병원을 지키는 경비, 보안인력이거든요. 청원경찰 이런 사람들을 한 명 이상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인건비를 도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금렬위원
24년도에는 예산이….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유금렬위원
없었어요?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예.
유금렬위원
제가 보기에는 24년도에도….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본예산에는 없었고요. 추경에….
유금렬위원
추경에?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예, 6개월치만 반영했었고….
유금렬위원
그럼 추경에 우리 군비로 했는가요?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아니요, 도비 지원사업.
유금렬위원
도비요?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예.
유금렬위원
예산을 보니까 1,950만 원 해서 두 사람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유금렬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꽤 많이 늘었어요, 3,900인데?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6개월이었다가 1년으로 늘어나니까 기간이.
유금렬위원
24년도 이거는 6개월 예산이었어요?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예.
유금렬위원
그래서 지금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3,900을 올렸다? 그게 맞아요?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그러니까 7,800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유금렬위원
예?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7,800.
유금렬위원
7,800인데 3,900씩 해서 두 사람?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2개 기관을 3,900씩 하니까 7,800.
유금렬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는….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6개월분만.
유금렬위원
6개월분만 해서 예산이, 왜 6개월밖에 안 했는가요?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그때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도에서.
유금렬위원
아, 시작했어요?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예.
유금렬위원
알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815쪽이에요, 815쪽. 도우미 지원 이거는 예산이 많이 깎였네요? 3억 2,900인데…. 아, 3,290인데 24년도에 9,100만 원이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여기 보니까 80명이라고 설명서에는 그렇게 잡혀 있어요.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이것은….
유금렬위원
인원수가 줄어서 이렇게 예산이 깎인 거예요? 아니면….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산모 신생아 지원사업도 도비 재원이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들이 이동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렇게 예산이 많이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도비 따로 있고 또 국비 따로 있고 또 자체사업 따로 있어서….
유금렬위원
그러면 이번 본예산은 3,290 군비만 이렇게 세운 거예요?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예, 그건 자체사업이고요. 앞부분에 보시면 산모건강관리사업이 또 있습니다.
유금렬위원
그래요?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813쪽도 있고 또 812쪽도 있고 이렇게 재원이 자꾸 바뀌고요. 균특이 하다 보니까….
유금렬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 해서 안 되는 부분을 군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 거예요?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예.
유금렬위원
알겠습니다. 816쪽 한번 보신 김에 보십시오. 다둥이 병원비 지원이, 여기도 지금 500이 줄었어요. 감소한 이유가, 왜 여기는 이렇게 줄었는가요?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지금 셋째아 이상으로 병원비를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출생 수도 감소하고 있고 이런 원인도 있습니다.
유금렬위원
다둥이가 지금…. 이걸 해년마다 지급하죠, 다둥이 가정들에? 안 그런가요?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예, 그렇죠. 셋째아 이상 출생했을 경우에.
유금렬위원
출생자에게만?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예.
유금렬위원
그래서 지장은 없는지, 다둥이 생산하는 농가들은 혜택을 봐야 되는데 예산이 적게 집행돼 있어서….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금렬위원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 계시죠?
광철
백광철위원
할 수 없이 한 가지만 여쭤봐야겠어요.
윤채
왕윤채위원장
잠깐만요. 질문하실 거예요?
광철
백광철위원
예.
윤채
왕윤채위원장
백광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832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장흥군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해가지고 5,100만 원을 지금 현재 보면 정기예금으로 그대로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왜 이자가 없어요? 이자 부분이 쪽 빠졌네? 모든 보고서에는 정기예금 이자가 보고돼야 되겠죠?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다음부터는 기재하세요.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반영해서 기재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둥이가 몇 명이오? 몇 명 기준이오?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세 자녀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5명 이상?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세 자녀.
윤채
왕윤채위원장
세 자녀?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장
다자녀는요? 다자녀하고 다둥이하고 똑같아요?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같은….
윤채
왕윤채위원장
똑같아요?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장
다자녀는 3명에서 2명으로 지금 법제가 바뀌죠?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예, 사업마다 기준이….
윤채
왕윤채위원장
2명으로 바뀌고 다둥이는….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예, 다자녀는….
윤채
왕윤채위원장
그러니까 이 앞에 지원사항에, 차량 같은 것 지원하는 것은 다둥이 5명 이상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장
다둥이 예산이 깎였다고 해서, 그러니까 다자녀 다둥이 똑같은 말인가 아니면, 다자녀는 지금 법제가 2명으로 되고 있어요, 추세가.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그러면 다둥이를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저번에 차량 지원은 5명으로 한 것 같아요, 5명 이상이 다둥이였던 것 같은데 그것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정하세요.
명숙
이명숙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병관리과장님 가세요, 보건소 들어가세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 전에 우리 소장님 공직생활 마감하시죠? 그리고 의회에 보고도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주는 모습 공직자로서 좋은 선례이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그간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보고하기 전에 인사 말씀 간단하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에 큰 대가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박수
윤채
왕윤채위원장
예결위에서 박수 나온 것 처음이오. 보고하십시오.
장내웃음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이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총 18억 5,500만 원으로, 151쪽 아랫부분 장흥군 버섯종균분양센터 위탁사용료 1,200만 원과 다음은 156쪽 중간 부분 농업기계 임대사업 임대 수입 1억 2,000만 원, 유용미생물 판매 수입 3,200만 원입니다. 다음 158쪽 윗부분 병해충 예찰답 생산물 처리 수입 150만 원입니다. 다음 175쪽 아랫부분입니다. 국고 보조금 예산으로 농업기계 안전교육 외 12건으로 2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8쪽 아랫부분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예산으로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외 9건으로 11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 183쪽 중간 부분 기금예산으로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토양검사비 1,600만 원입니다. 다음 203쪽 아랫부분부터 204쪽까지 도비보조금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사업 외 23건으로 2억 3,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5쪽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65억 4,8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과 1억 원 이상 계속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35쪽 농촌지도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기본관리운영비로 1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및 청사관리용품 구입 등입니다. 다음 838쪽 과학영농기술관 신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유용미생물 배양실, 농산물 안전분석실 등 과학영농기술관 신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이며 소요예산은 58억 원입니다. 2025년 1차 연도 예산은 16억 원으로 본예산에 균특사업비 8억 원을 반영하고 1차 추경 시 군비 매칭분 8억 원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0쪽입니다.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 기술 시범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식품제조사업장에 위생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해 체험키트를 개발하여 농업 체험과 교육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7,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41쪽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 모델 육성사업입니다. 사회서비스와 연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험자 분들의 치유시설 조성 및 진단장비를 구입하는 국비사업으로 4,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51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장흥과 남부, 북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3개소를 운영하기 위해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임대 농기계 구입 등 총 3억 3,03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54쪽 중간 부분 벼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입니다. 정부 보급종 공급가격과 수매가격의 차액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생력방제 모판 관주처리 지원입니다. 벼 못자리 1회 관주처리로 병해충 사전 방제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1억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55쪽입니다. 영농부산물 활용 미세먼지 저감사업입니다. 미세먼지와 산불 예방,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수거 및 파쇄하여 퇴비 활용 등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국비사업으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감자 가을재배 안정 생산을 위한 통씨감자 활용 기술입니다. 가을재배의 낮은 생산성 극복을 위한 통씨감자 기술 보급으로 가을재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메밀 대규모 재배 전 과정 일관기계화 기술입니다. 인력 의존도가 높은 메밀의 기계화율 향상으로 생산비 절감 도모를 위한 국비사업으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56쪽입니다. 유기농 간척지 쌀귀리 생산단지 조성 및 상품화 시범입니다. 지역 특화·단지화 유도로 유기농 간척지 쌀귀리 육성 및 상품화를 위해 군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동력 절감 벼 직파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지역 상황에 맞는 직파 재배를 통한 생산비 절감 기술 확대 보급으로 농가 소득 증대 도모를 위한 국비사업으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57쪽 가운데 부분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입니다.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국비 포함 1억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58쪽 아랫부분 농작물 안정 생산 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병해충 발생 전후에 신속 방제로 안정적 농산물 생산과 수급에 기여하기 위해 도비 포함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59쪽입니다. 유용미생물 농업현장 공급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유용미생물 상시 공급을 통해 농업 생산비 절감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시험연구비 등 2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60쪽입니다. 아랫부분 스마트팜 작업자 추종 운반로봇 시범 보급입니다. 수확 작업 개선 및 노동력을 절감하는 작업자 추종형 운반로봇을 도입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61쪽 아랫부분 대체품종 활용 과수 우리 품종 특화단지 조성 시범입니다. 홍수 출하되는 품종의 편중도 분산을 위해 최근 육성한 유망한 품종으로 대체 및 확대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62쪽입니다. 지중점적 활용 시설재배 과원 계획관수 시범입니다. 지중점적 관수시설 설치로 시설재배 과원의 효율적인 물 관리 및 생산물 품질 향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수처리 장치를 이용한 시설원예작물 병해 예방 및 방제 기술 보급입니다. 수인성 병원균 제거 효과가 있는 친환경 살균 연수처리 장치를 도입하는 도비사업으로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63쪽 장흥 대표 특화 소득작물 육성시범입니다. 장흥 대표 특화 소득작물 발굴과 재배면적 확대로 농업인의 새 소득원을 창출하고 신규 농업인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입니다. 농업인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농작업용 에어냉각조끼, 온열지수 측정기 등을 보급하는 국비사업으로 5,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소요예산입니다. 장흥군 출연기관인 버섯산업연구원 출연금으로 소요예산 13억 원입니다. 다음 864쪽 중간 부분 수목 양묘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경관 조성용 수국 및 수목류를 선발 양묘하고 자체 생산하기 위하여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등에 1억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66쪽 국화 재배입니다. 가을철 통합의학박람회 등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경관 조성에 필요한 국화를 재배하기 위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 1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67쪽입니다. 중간 부분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연동형 하우스 내에 스마트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실증재배 작목 확대 및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2억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로 1억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금렬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855쪽에 영농파쇄기 지원사업 1억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1대 운영하는가요?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대수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영농 파쇄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직접 나가서 파쇄 작업을 해주고 올 수 있도록 인건비, 사무관리비,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금렬위원
얘기를 지난번에 들어서 대충은 알고 있는데 몇 대를, 차량을 1대 보유해서 가동한가 싶어서.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차량에 파쇄기 작업기를 싣고 나가서 직접 파쇄를 해주고 돌아오고 그런 사업입니다.
유금렬위원
작업기는 국가에서 지원사업 받아서….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작업기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내에….
유금렬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보관돼 있는 것을 이용한다?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관돼 있는 임대기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금렬위원
이 사업을 작년에….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2024년도에 처음 시작했고요.
유금렬위원
처음 시작했죠?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25년도 계속사업입니다.
유금렬위원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줄 알았더니 국비는 얼마 안 되고 군비가 많네요?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금렬위원
인건비가 꽤 많이 드는 것 같아요. 3명이 1조인가요?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인 1조로 나가서 작업을 합니다.
유금렬위원
이분들은 계약을 할 때 1년 계약으로 합니까? 아니면 개월 수로 합니까?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2월부터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해서 10개월 정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유금렬위원
150회로 나와 있는데 유류비에, 1년에 150회 정도 가동한가요?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봄철·가을철 위주로 해가지고 작업량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유금렬위원
주로 물품이 뭐….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주가 과수농가들의 전지 작업 해놓은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밭농사의 고춧대 파쇄하는 거라든가 이런 작업들이 많습니다.
유금렬위원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잘되고 있죠? 반응이 좋죠?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습니다.
유금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생 2막 건강하고 알차고 멋지게 설계하시고 후배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진
이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장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30분 당길랍니다. 13시 30분에 합시다. 그러면 정회하였다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김선정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선정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은 총 357억 7,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 및 기금 등 292억 7,300만 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 사용료 등 34억 7,3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9억 9,100만 원, 장흥댐주변발전기금특별회계 4,000만 원입니다. 2025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559억 2,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94억 1,600만 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4억 7,300만 원, 장흥군수질개선특별회계 29억 9,100만 원, 장흥댐주변발전기금특별회계 4,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74쪽 상수도 운영 효율화 위탁운영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년 사업비 3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4쪽 마을상수도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43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5쪽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한 도 전환사업으로 2025년 준공 예정 지구로 두봉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23억 9,700만 원과 옥당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10월 신규사업으로 착공한 운월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2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6쪽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한 도 전환사업비로 2025년 1월 신규 발주 예정인 장평·장동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4억 2,800만 원과 부평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7쪽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한 도 전환사업비로 2025년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어 실시설계 예정인 대덕읍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비로 1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77쪽에서 878쪽 하수도시설물 관리사업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39개소에 대한 공공요금 등 운영비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8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라 5년마다 이행하는 법적의무사항으로 하수처리장 7개소와 하수관로 43km에 대한 기술진단비 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8쪽에서 879쪽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입니다. 장흥댐 상하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39개소 운영관리 대행 용역비 1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9쪽 하수관거 BTL 임대료입니다. 장흥·관산·대덕·회진 4개 읍면에 공공하수관로 BTL 임대료 3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BTO 위탁운영입니다. 장흥·관산·대덕·회진 4개 읍면에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BTO 사업으로 운영비 및 사용료 등 3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0쪽 하수도 개보수입니다. 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비 등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흥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2025년 준공 예정으로 사업비 1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흥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입니다. 2025년 준공 예정으로 사업비 1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1쪽 용산 인암 농어촌 마을하수도 확대사업입니다. 2025년 준공 예정으로 사업비 4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진 선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25년 준공 예정으로 사업비 4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2쪽 관산 옥당·하발 농어촌 마을하수도 확대사업입니다. 2025년 준공 예정으로 사업비 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산읍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2025년 준공 예정으로 사업비 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산 심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25년 준공 예정으로 사업비 3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3쪽 안양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입니다. 2025년 1월 1차 연도 사업 착공 예정으로 사업비 1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양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2025년 12월 1차 연도 사업 착공 예정으로 사업비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4쪽 장평 봉림, 장동 율리 하수관거 확대사업입니다. 2025년 1월 1차 연도 사업 착공 예정으로 사업비 1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덕 가학·양하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입니다. 2025년 1월 1차 연도 사업 착공 예정으로 사업비 16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양 장수·학송 마을하수도 확대사업입니다. 2025년 상반기 총괄사업 발주 예정으로 사업비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5쪽 장흥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25년 상반기 총괄사업 발주 예정으로 사업비 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산 고마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25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예정으로 사업비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885쪽에서 886쪽 물과학관 운영입니다. 공공요금 등 운영비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7쪽 장흥댐 하류 지천1보 고무보 고무판체 교체입니다. 노후 고무판체 교체를 위한 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7쪽에서 888쪽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군 분뇨처리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운영비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93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 가정 급수공사비, 잉여금 등 34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895쪽 지방상수도 시설물 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정수 구입과 지방상수도시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2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6쪽 상수도 가정관로 급수공사입니다. 지방상수도 신규 수용가 가정 급수공사비 등 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시설 개보수입니다. 외딴집 상수도관로 설치와 노후 관로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99쪽 장흥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영산강·섬진강 수질관리 기금사업 11건에 대한 국고 보조금 등 2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900쪽 수변구역 일반주민지원 세출예산입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에게 직·간접 지원을 통한 소득 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기금사업으로 1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1쪽 관리청별 특별지원입니다. 2025년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유치면 경로당 CCTV 설치사업과 복지회관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1쪽에서 903쪽 장흥댐 상수도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입니다. 장흥댐 상수원 보호구역에 불법행위 단속업무 추진 인건비와 유지관리업무를 위한 사업비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07쪽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중 이자 발생 금액 등 잉여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908쪽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운영입니다. 장흥댐 수몰예향제 행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그래요? 설명을 잘하셨습니다. 잘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네요.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기
안관기농촌활력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사업소장 안관기입니다.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6쪽입니다. 국고 보조금 4건에 대하여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4건에 대하여 6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도비 보조금 14건에 대하여 1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1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부산면과 유치면에 시행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각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사업비로 각각 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2쪽 장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는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장평 커뮤니티센터 등 1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동면 기초생활거점 2단계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2쪽 하단부터 913쪽까지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용산면은 돈사 및 축사 철거 등 생활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사업으로 1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년에 공모 선정된 관산읍은 축사 철거 및 이전, 생활 SOC 조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1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용산면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으로 금년에는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4쪽 장흥군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빈집 철거 등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안양면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입니다. 해수부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6억 8,000만 원으로 금년에 실시용역 등을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5쪽 회진면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과 관산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26년 공모 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각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5쪽 하단부터 916쪽까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장흥 행원과 관산 동두마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장흥 행원마을 4억 7,400만 원, 관산 동두마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6쪽 하단부터 917쪽 2024년 공모 선정된 신규사업입니다. 장동 북교2구, 장평 병동마을, 회진 장산마을에 2027년까지 4년간 시행할 예정입니다. 연차 투자계획에 따라 장동 북교2구 3억 1,900만 원, 장평 병동마을 3억 400만 원, 회진 장산마을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7쪽 하단부터 918쪽 2025년 공모 선정된 신규사업입니다. 관산 동촌마을과 장동 진곡마을에 2028년까지 4년간 시행할 예정으로 연차 투자계획에 따라 관산 동촌마을 2억 1,900만 원, 장동 진곡마을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18쪽 하단부터 919쪽 상단까지 마을공동체 만들기 육성사업입니다. 씨앗사업 8개소, 새싹사업 5개소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을 위해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9쪽 중간 부분 장흥군 중간지원조직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전담기관인 장흥군 신활력센터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인건비 등 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렬위원
소장님, 오래 기다리셨네요?
관기
안관기농촌활력사업소장
예.
유금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해준다면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 소장님 계실 때 그 소장님께서 인수인계를 한 줄 알았는데 인수인계가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장평에 장흥군이 소유하고 있는 국제조이학교를 지방소멸대응기금 7억하고 수자원공사 5억하고 그 사업이 확정돼서 곧 아마 용역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국제조이학교 학생들 6명이 장흥 관내 학교를 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사업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임대를 포기하고 비워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 갈 곳이 없어요. 그 사람들을 쫓아내면 그 사람들 6명이 학부모들 다 해서 다른 타 시군으로 간다고 그러고, 그래서 궁여지책 끝에 대책이 뭐가 있었냐면 그 위에 보면 마을체험관이 하나 있어요. 한옥으로 된 마을체험관인데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돼서 체험마을 운영을 했던 데인데 거기가 지금 현재 비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농촌활력사업소에서 그거를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것보고 뭐라고 하죠? 빈집 리모델링이라고 하나요?
관기
안관기농촌활력사업소장
유휴시설 활용 활성화사업이라고 합니다.
유금렬위원
그 사업이 있다고 해서 응모하자고 해가지고 설계용역비를, 그때 당시에 1,000만 원을 우리 팀에서 세우기로 했는데, 나는 세우기로 해서 세운 줄 알았는데 예산에 빠져 있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관기
안관기농촌활력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
유금렬위원
이번 본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결과가….
관기
안관기농촌활력사업소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청년정책과 기초마을 조성 7억 그것과 아마 중복이 됐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유금렬위원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은 장흥군 소유 국제조이학교 학교 폐교에다 하는 사업이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유휴공간 정비 리모델링사업 이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인데 이 사람들이 빨리 그리 옮겨가야, 6명의 학생들이 그리 옮겨가야 청년정책과에서 예산을 다 준비해 놓고 내일모레 곧 사업이 시작될 텐데, 이것이 빨리 옮겨가지 않으면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활력소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답을 한번 내려 보십시오.
관기
안관기농촌활력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안에는 없지만 기획감사실에 풀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기획실이나 군수님께서 하면 풀 예산에서 연구용역비가 있으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내년에, 저희들이 2월 달까지 예비계획서를 하거든요. 그쪽에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유금렬위원
위원장님, 기획실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 답변을….
윤채
왕윤채위원장
기획실장님! 기획실장님 주무셔 버리구먼. 예산팀장님 나오세요.
유금렬위원
예산팀장님 답변석으로,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윤채
왕윤채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유금렬위원
저는 예산이 세워진 줄 알고 있었는데 예산이 빠져 버렸어요. 이것 진행이 제대로 되어야만, 농촌활력사업소에서 진행이 돼야만 인구청년정책과에서 이 사업이 바로 연결되는데 한쪽에서 사업 진도가 안 나가버리니까 청년정책과에서 돈은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사업을 못 하게 되는 형편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가능한가 답을 내려 주십시오.
철웅
김철웅예산팀장
최초에 2025년도 예산안에 농촌활력사업소에서 우산리에 있는 폐교 부지를 활용한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청년정책과 사업하고 중복이 된다고 생각해서 삭감 조치를 했었는데 필요하다면 공통운영경비 용역비를 사용해서 용역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금렬위원
1,000만 원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 이 말씀인가요?
철웅
김철웅예산팀장
예.
유금렬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유금렬위원
소장님, 그 부분은 물론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사업이기도 하지만 여러 실과가 연결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진도가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기
안관기농촌활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금렬위원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윤재숙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계속 이런 자료들이 나오는데 부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서 1억 2,000 예산이 서 있는데, 그렇죠?
관기
안관기농촌활력사업소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럼 자산취득비 1억 2,000만 원 예산이 뭘 구입하려고 그래요?
관기
안관기농촌활력사업소장
거기가 지금….
재숙
윤재숙위원
안 써 있어, 아무리 찾아봐도.
관기
안관기농촌활력사업소장
카페하고 공유공방하고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재숙
윤재숙위원
어디에가요?
관기
안관기농촌활력사업소장
저희가 옛날 (구)면사무소 거기에다가 리모델링을 하거든요? 카페라든지 동아리실이라든지 체력단련실의 물품구입비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요?
관기
안관기농촌활력사업소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정수물품….
관기
안관기농촌활력사업소장
거기는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왜?
관기
안관기농촌활력사업소장
커피탁자, 그다음에 테이블….
재숙
윤재숙위원
냉난방기나 노트북 같은 것은 안 사요?
관기
안관기농촌활력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요?
관기
안관기농촌활력사업소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게 자세하게 없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정수물품을 구입하려나 1억 2,000이나 예산이 서 있는데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고, 마찬가지로 장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4억 5,000도 마찬가지, 뭐 할 거예요? 차 사는 거예요, 뭐예요?
관기
안관기농촌활력사업소장
이거는 용두농협에다가 냉동탁자 해가지고 우리가 1단계 사업이 끝났지 않습니까? 2단계 사업으로는 농식품부에서 가가호호 농촌이동장터라고 해가지고 추진가이드에서 쉽게 말하면 생필품을 못 받는 데 그런 데로 해가지고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배달이라도 해주라고 해가지고 2단계 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차량을 구입하실 거예요?
관기
안관기농촌활력사업소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차량 구입도 정수물품 아니에요?
관기
안관기농촌활력사업소장
그거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받았어요?
관기
안관기농촌활력사업소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알겠습니다, 받았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농촌활력사업소장님, 세세하게 보고를 하셨어요. 쭉 훑어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91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관산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관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라고 해가지고 26년도에 예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모 예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100만 원 예산을 잡아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복된 것 같아요. 건설과에서 어차피 뉴빌리지사업 공모를 올해 들어가거든요. 이런 연구용역비는 내가 보기에는 짱박아 놓은 것 같은데, 다른 데 쓰려고? 이것 삭감해도 되죠? 중복이 돼 있어요.
관기
안관기농촌활력사업소장
그걸 제가 설명 드리고….
광철
백광철위원
설명해 보세요.
관기
안관기농촌활력사업소장
당초에는 건설과 뉴빌리지 사업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신청할 때가 9월, 10월입니다. 뉴빌리지 사업은 최근 일주일 이내로 됐는데….
광철
백광철위원
설명을 몇 번 했는데.
관기
안관기농촌활력사업소장
지금 보니까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이 그때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군비를 안 들이고 국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중복된 사업이 맞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맞죠?
관기
안관기농촌활력사업소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거의 군비 100%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을 해줘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것 불용처리 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지출을 했을 때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삭감을 해야 할 것 같아.
관기
안관기농촌활력사업소장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인정했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된 6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면밀한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