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복상 의원 발언
윤영수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교육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지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권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수 산업건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며,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지도 사업에 많은 지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농촌지도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988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농촌가정 출생육아 멘토링 지원 있습니다. 멘토링 한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어떤 분들이 가정에 가서 어떤 활동한다는 얘기입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이거는 도에서 편성돼서 내려온, 가내시 내려온 사업인데, 주로 생활개선회가 읍면 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니까 도에서 생활개선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서 농촌에 요즘 외국인 주부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이, 지금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가입자와.
우지연위원
그러면 출생육아 멘토링이라는 거는 아기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해서 계속 꾸준히,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렇죠. 상담을 계속 방문해서,
우지연위원
상담?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상담입니다.
우지연위원
멘토링 들어가는 거?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멘토는 상담하고 가서 애를 어떻게 키우는지 자기 경험을,
우지연위원
이웃에 계시는 분들이?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농촌 지역에 계시는 젊은 여성들에게 방문해서,
우지연위원
그거를 1 대 1 매칭을 해 주는 겁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매칭을 해 줍니다.
우지연위원
1 대 1 매칭해서?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수요조사해서 출생 가정이 있으면,
우지연위원
그분들, 멘토들은 생활개선회에서 누구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렇죠. 저희가 모집을 해서 모집이 되면 그분들에게 일부 전문교육을 필수로 시키고,
우지연위원
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알겠습니다. 멘토링이라는 게 그냥 상담만 하는 건지, 출생과 육아에 관해서 어느 정도 관여해서 도움을 주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지연위원
약간 같이 육아를 병행하는 그런 건지, 아니면?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애를 봐주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우지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세길 위원입니다. 주로 지도과에는 교육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다섯 군데 있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본점하고 총 지점이 5개소.
세길
오세길위원
거기 바쁜 철에는 인력이 부족하던데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왜 지점장들 본청으로 들어왔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주로 지도사업 쪽으로 해서 상담소장님 역할도 하고 농기계도 일부 봐주고 했는데, 약간 소극적으로 농촌지도업무를 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본점에 이런 지도 인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최근 질병휴직이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세길
오세길위원
그거를 기술적으로 기간제라도 뽑아서 제가 봐서는 배치를 바쁠 때는 해 주셨으면 좋겠고, 봄철하고 가을철이 제일 바쁘잖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렇고, 무상 임대 출장 수리도 해 주고 있잖아요? 일부는 돈 받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수리기간에.
세길
오세길위원
농기계는 교육 중요시되거든요.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무상 수리해 주고 출장 수리해 줄 때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수리를 잘해 줄 수 있도록,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또, 구성에 양파 모종하는 거 있잖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세길
오세길위원
그게 기계화 시스템으로 다 바뀌네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잘 바꿨네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전체 농가는 아니고 저희가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4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올해 저희가 18㏊ 정도를 시범으로 올해 심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훨씬 더,
세길
오세길위원
기계를 한 10억 정도 되던데,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저희 올해는,
세길
오세길위원
몇 개 정도? 1개에 1억 정도 합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다 다릅니다, 더 비싼 것도 있고 해서. 올해 총 7억 5천 해서 장기 임대를 줬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10억 8천 정도 기계가 더 필요하다고 하셔서,
세길
오세길위원
좀 좋은 거로 해 주세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농민들이 원하고 저희들도 제일 좋은 거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 기계가 새로 개발됐네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세길
오세길위원
어쨌든 농기계는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니까 안전교육 잘 시켜서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972쪽에 201-03 행사운영비 팜앤컬쳐페스타(농촌체험 페스티벌) 이게 2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비는 총 8천만 원 똑같습니다. 근데 재료비가 작년에 따로 2천만 원 별도로 세워져 있어서 재료비를 삭제하고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목을 바꿨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렇습니까? 표시를 그렇게 안 해서 잔뜩 늘어서, 팜앤컬쳐페스타 이 부분이 전부다 영어 아닙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그런 지적 받았습니다.
이복상위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뭐야, 도대체, 해서 농촌페스티벌 자체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는?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원래대로 농촌체험페스티벌 용어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복상위원
우리 가슴에 더 와닿잖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우리도 헷갈리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보다 쉽게 표현함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92쪽에 농기계 위치 추적 시스템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뭡니까, 이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기계가 굴삭기, 그다음에 파쇄기, 파쇄기도 좀 나고 몇 가지, 세 가지 기종이 전복 사고 많이 나거든요. 거기에다가 위치추적감지기를 달아서 센서가 만약에 전복되면, 바로 소방서하고 협의하려고 합니다. 소방서하고 센터 관제탑으로 해서 바로 연락되면 바로 달려가서 보통 어르신분들이 농기계 깔려서 아무도 몰라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일단은 저희 임대기계 한 38대만 일단 시범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이복상위원
좋습니다. 405-01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이복상위원
이양기나 콩정선기나 승용예취기에 대해서는 신규로 해서 필요해서 구입한다고 이해하지만, 농용굴삭기 있죠? 농용굴삭기 3천만 원짜리 4대 다시 올라왔는데 이게 올해 본예산에 4대 올라왔었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그 전에 것이 폐기되었습니다. 일부 폐기가 되었으니까 매년 폐기를, 불용품을 폐기하거든요, 그 전에 것, 옛날 물건을.
이복상위원
그런데 올해 4대라고 했는데 다시 4대가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지점마다 제일 많이 굴삭기가,
이복상위원
지금 현재 굴삭기가 몇 대 있습니까, 우리 농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총개수는 제가 잘 기억 못하고 저희 팀장님이,
이복상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
동섭
김동섭농기계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지금 각 지점 안에 3대씩 하고, 안에 3대 하고 지금 예비용 2대하고 해서 22대가 있습니다.) 굴삭기가 22대 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22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올해 들어온 건 봉산에 교체한 거 있고요. 올해 들어온 거 서부지점에 교체했습니다. 지금 굴삭기 같은 경우는 농기계 중에서 제일 사용빈도가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센터장님이 볼 때는 농업굴삭기 어느 정도 있으면 원활하게 돌아갑니까? 농민들이 이용함에 있어 가지고?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한 지점에 최소 5대는 있어야 합니다.) 5대면 몇 개소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총 6개소.
이복상위원
6개소입니까? 우리 30대네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이복상위원
30대에서 올해 4대 온 것까지 합쳐서 22대입니까? (
동섭
김동섭농기계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폐기된 거, 오래된 거는 뺐습니다.) 빼내고? (
, 공무원석에서 – 예.) 지금 있는 게 몇 개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있는 게 본점까지 쳐서 21대, 1대는 예비용으로 두고 있고,) 22대 있네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22대고, 이거를 사야지 26대네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게 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한방에 사요, 그러면. (
, 공무원석에서 – 금액이 너무 큽니다.) 예? (
, 공무원석에서 – 금액이 너무 큽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금액이 너무 커서,
이복상위원
금액이 크든 어쨌든 농민이 필요하면 사야지, 쓸데없는 돈 쓰지 말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다음에 예산 더 세우겠습니다. (
대하
박대하위원
, 의석에서 - 한두 대 사면 내년에 또 폐기하는 게 나옵니다.)
이복상위원
그러면 여유있게 한두 대 예비용으로 해서 예산 확보해서 농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농촌지도과 일 아닙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다른 데 신규 예산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런 것 하지 말고, 신규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지적하냐면, 신규는 올해, 내년 사업이 잡히면 계속적인 사업으로 계속 올라와요. 동의합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이복상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해야겠죠. 그런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이복상위원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전 부서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 조금 전에 센터장님 얘기했다시피 필요한데 예산 없어서 못 산다,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해 줘야 되죠. 농민들 필요하고, 없어서 지금 현재 농사 못 짓고 있는데,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추경에 올리세요, 이거는. 이거 우리 무조건 반영할 거니까, 이거는 농민이 필요하다면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전 농가들이 사실은 임대지점 회원수가 1만 3,660명이거든요. 그분들이 골고루 활용하려면 농기계수가 더 필요합니다.
이복상위원
이양기는 어떻습니까? (
동섭
김동섭농기계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이양기는 계절적이라서 5월달만 밀리고, 지금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몇 대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이양기 교체용으로 하는데, 각 지점에 이양기도 3대씩인데, 이게 거의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 이거는 돌아갑니까? 어떻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너무 노후화돼서 교체하려고 올려놨습니다.) 어쨌든 5대가 금액이 크다 아닙니까? 1억 7,500인데, 실질적으로 정말 불요불급으로 꼭 필요한데, 먼저 사용하시고 여유분으로 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절하셔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 있는 이양기 판매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이양기 판매회사가 몇 군데 있어요, 지역에?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농기계회사는 제가, 대리점 얘기합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대리점,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네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보통 한 대씩 돌아갑니까, 대리점마다? 안 그러면 한꺼번에 한 대리점에 다 들어갑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기계를 우리 팀장님, 제가 일일이 어디 사라고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
동섭
김동섭농기계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지금 저희들이 구입하는 거는 조달에 올라온 거를 구입하기 때문에 조달에는 지금 대동하고, 동양하고만 올라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두 군데 반반씩 나눕니까? (
동섭
김동섭농기계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한 군데로 몰고 있습니다.) 왜 몰아요? (
, 공무원석에서 – 그래야지 농민들이 딴 기계하고 같이, 쉽게 말하면 한 지점에 나갈 것 같으면 한 지점 한 회사 거 다 합니다, 조작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균형비를 맞춰주십니까, 대리점에? (
, 공무원석에서 – 올해 만약 이쪽 거 샀으면, 다음 구입할 때 딴 회사 다른 지점에 그쪽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굴삭기는 우리 대리점 몇 군데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굴삭기는 지금 일본 수입산입니다.) 구보다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조달에 올라와 있는 거는 거기하고 딴 회사 있는데, 국산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그게 사용이, 우리가 써보니까 안 좋아서 구보다 동일 기종 쓰고 있습니다.) 업자들이 전부다 자기들은 못 판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이러니저러니 예전부터 많이 나오잖아요? 기계 이야기는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래서 그 공정성을 기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소장님 잘 안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는, 예입니다, 예. 큰일나요, 시민들 다 보는데. (
, 공무원석에서 – 옛날에는 지점마다 기계를 대동, 동양 이렇게 섞어 놔봤는데, 처음에 가져가는 분은, 대동 가져간 분은 동양하려면 잘 안돼서 지점마다 한 회사 거로 밀고 있습니다. 아예 대동이면 대동, 한 회사로.) 한 해 어디면 어디, 한 군데씩 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치우침 없도록 형평성 있게 균형비 맞춰주세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괜히 오해받지 마시고 균형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974쪽에 체류형 귀농귀촌학교, 이거 지금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저희가 10월 말경 학교 교육지원청에서 부지를 다 매입해서 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가 70년대 건물이다 보니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구조안전진단 용역 중입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가 10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어서 엉망진창이라서 환경정비를 다해 놓은 상태고, 구조안전진단 용역 결과 곧 나옵니다. 기다리면 거기 맞춰서 건물 리모델링하는데,
김석조위원
안전진단이 나와서 만약에 그게 진단에서 D등급이라든지, E등급 나오면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되겠네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얼마 전에 중간 보고하러 업체에서 왔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일부 보완 세네 군데 하는 거로 가닥을 잡을 수 있겠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내년도 25억 하면, 25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그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건물 리모델링해서 회의장하고 여러 가지 실별로 쓰고요. 그 다음에 밖에 체험할 수 있는 포도하우스도 있어야 되고, 자두도 심어야 되고, 개인 텃밭도 만들어야 되고 숙소도 일부 필요합니다.
김석조위원
25억 가지고 내년도 다 할 수 있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지금 15억 이월합니다. 올해 일정상 15억을 못 썼습니다.
김석조위원
15억하고 내년도 25억 하면,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40억.
김석조위원
40억 되지 않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김석조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15억 있는데, 15억이 불용처리돼서 넘어갈 수 있는데, 25억을 구태여 다 세워서 내년도 사용할 수 있느냐,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건물까지 다 완벽하게 완료 못 할 거로 판단됩니다.
김석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40억 예산 잡았으면 써야하지 않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김석조위원
다 쓸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이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올해 예산을 줘야 되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15억이 불용 처리된 것도 아니고 이월되면 40억이 되는데, 40억을 현재 아직까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용역도 다 안 나온 상태에서 지금 12월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3·4월에 나온다고 쳤을 때 과연 이 40억을 다 소화할 수 있느냐, 예산이라는 거는 올해 잡았으면 올해 다 써야 합니다. 부득이한 이유로 해서 넘어가면 다행이지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만약에 여기 설치하면 귀농귀촌학교 하면 교통편의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거기에 입소하는 사람들의 교통편의?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분들은, 요즘은 다른 시군에도 체류하는 분들 보면 개인 차가 있습니다. 개인 차로 다 이동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버스 사서 혹시 돌리는 거는 아니겠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버스는 살 일이 없습니다.
김석조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교통이 불편한 장소에서 해서 합니다. 그런 거를 기술센터 안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바깥 쪽에 충분히 할 수 있는 폐교 아니더라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일부러 대중교통이 갈 수 있는 곳도 있는데, 골짜기 안에다가 만들 때도 반대했는데, 앞으로 이거는 저희들도 지켜보겠습니다. 이 예산은 40억 다 못 쓸 것 같으면 이거는 이번에 그거하고, 꼭 필요하면 추경 있습니다. 하시면 되고, 부족하면 추경에 쓰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을 잡아서 하면 되는데, 무조건 예산 잡아놓는 거는 문제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983쪽에 김천 택배전용 포장재 있습니다, 5천만 원.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김석조위원
이거는 어떤 사람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그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이거는 포도 농가가 직접 택배로 판매하는, 전자상거래하는 농가한테 택배 포장재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각 개개인의 농가를 지원하기 힘들어서 김천 포도회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포도회 거기에서,
김석조위원
포도회에서 우리 포도 농가가 이 택배 상자를 살 수 있는 거네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50%는 보조해 주니까 50%만큼만 지급하면 개인도 살 수 있는 거네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이 내용을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포도 농가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택배를 농협에 가서 사는 사람도 이렇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여쭤본 거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단, 그냥 막 가서 사는 게 아니고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연초에.
김석조위원
아니,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연초에 포도회에다가 농가가 신청해야 합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이게 5천만 원은 포도회에서 전체 신청이 들어와서 주문받아서 들어온 겁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5천만 원 보조해 주면 포도회에서 농가 신청 받습니다. 택배 박스 필요한 농가한테 신청 받아서 그 한정된 사람들한테 50% 보조해 주고,
김석조위원
결국은 그러면 포도회에서 우리 예산 가지고, 포도회에서 예산 가지고 있다는 거는 문제가 조금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예산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다 신청해서, 가서 아무나 가서 살 수 있든지 어떤 혜택 줘야지, 그렇게 해서 떨어지면 하지만, 박스가 남으면 어떻게 되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러니까 포도회에서 사전에, 연초에 수요를 다 받아서 이때까지 남은 적은 없고, 초과가 되는 부분은 안 줄 수 없으니까,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보조하지만 포도회 자체에서 더 생산을 합니다.
김석조위원
예, 과장님 말씀인지, 저는 이런 예입니다. 지금 50% 보조받은 거는 포도회에서 맘대로 할 수 있는 건데 나머지 추가로 개인이 사려면 100% 다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농가가 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50% 보조해 주는데 거기 안에서 자기들이 신청받은 거는 다, 신청받은 사람한테 주고 신청 안 받았다고 해서 100% 다 주고 사야 하는데, 구태여 이렇게 살 필요가 없죠. 보조를 여기 안 하면 딴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안 되겠나 하는 저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자꾸 말이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처를 어떤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992쪽에 농기계임대은행에 소모품 구입비 2억 있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김석조위원
지금 농기계 수리를 가정에서 쓰다가 농민들이 쓰다가 고장난다든지 하면 개인이 보상해 줘야 합니까? 고장이 난다든지 했을 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거의 100% 본인 과실이라고 판단될 때는,
김석조위원
그러면 소모품은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소모품도 새 거를 갈아 끼웠는데, 본인 과실로 너무 무리하게 해서,
김석조위원
그거를 어떻게 확인하죠? 안에 있는 부속이 새 것인지, 끼웠는지 안 끼웠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런 것 같으면, 소모품을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죠, 이것도?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지난번에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파쇄기 벨트 같은 거는 좀 소모품에 속하지 않냐고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은,
김석조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 끝이 났는데, 이거는 앞으로 김천시가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벨트 같은 거는 전부다 바깥 외관으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김석조위원
새 것인지 아닌지 다 확인하고 보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벨트 했으면 물건을 사는데 특정 벨트 딱 메이커로 해서 어떤 어떤 거를 사오시오, 그 사람은 2만 원 주고 한번 빌렸으면서 돈 10만 원 넘게 나간다고 합니다. 임대은행 가서 2만 원짜리 빌려와서 벨트가 터지거나 늘어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늘어나서 그거를 다 바꾸니까 벨트까지 8만 몇천 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황당한, 제가 봐서는 안에 사용하다가 기계가 부서졌다든지 날이 부러졌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벨트가 그렇다는 거는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 부분 사실은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
김석조위원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전문가들 같으면 일일이 확인하고 임대해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석조위원
일례로 한 가지, 제가 봐서는 한 가지 부분이 아닙니다. 빌려와서 청소라든지 이런 거 좀 미흡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 연세가 많고 장비 없다 보니까, 날씨도 춥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되면 우리 시에서도 좀 감안해서 처리할 거는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꼭 이거 고장이라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새 거 보냈다, 저도 들었습니다. 새 거 갈아 끼운 내용 있습니까?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은 8만 원 물어주고도 엄청나게 자기는, 제가 이해하고 말라고 했습니다. 통화도 했다고 하대요.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딴 일도 비일비재하지 않겠습니까, 일례로 한 가지만 봐도?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돈 2억 들여서 소모품 그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가다가 어디 차에 싣고 가다가 떨어뜨린 거는 이해하지만, 사용 중에 고장난 거는 다시 수리해 줘야 합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김석조위원
날이 부러졌다든지 이런 거는 수리해 줘야지, 농민들에게 물릴 것 같으면 안 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그 다음에 996쪽 영농 폐기물 처리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기계 가져와서 처리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계를 빌려주는 겁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저희가 인건비로 사람을 채용해서 일일이 다니면서,
김석조위원
그러면 실비 받고 하는 겁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돈 안 받습니다. 무료입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되는 거네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김석조위원
무료로?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과수 빼고 올해 금년도에 했습니다. 올해 11월, 12월달 했는데 한 200농가 한 30㏊ 이상 했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만, 물어보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농민들이 사용하는데 조금 잘못된 게 있더라도 시에서 그거를 감안해서 이해해서 해 줘야 합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뭐 하려고, 농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 거고, 예산 지원해 주는 거지, 기술센터를 위해서 해 주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농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거지.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참고하시고 개선할 거는 과감히 개선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이거 과에 기계 구매하는 거 있잖아요? 구입하는 거 4년치 내역하고 회사가 어딘지, 금액 얼마인지, 전체 회사가 몇 군데 있는지 기초에 표기하고, 그다음에 어느 회사 지점에 몇 대 쓰고 얼마인지, 그리고 소모품도 어느 회사 얼마 지출됐는지 자료 한번 부탁할게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양기 내구연한 얼마나 쓰십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임대용은 보통 7년 정도 쓰면,
승우
이승우위원
개인소유는 그 정도 씁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개인들은 더 10년 정도 쓰지만 저희는 임대니까, 조금 짧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있겠네요. 하여튼 자료 부탁드립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윤영수부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김석조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농기계임대은행 홈페이지상에 공유가 서로, 남부지점이면 남부지점, 중부지점이면 중부지점 다 공유가 됩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지금까지 안됐는데 내년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김석조위원
해야 합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광역화하려고 합니다.
김석조위원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도 기계는 남부지점에는 기계가 있고, 중부지점에 기계가 없는데, 그러면 중부지점 내가 했을 때 남부지점 있으니까 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기계가 놀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지, 여기 없다고 자꾸 사서 될 일이 아니고, 서로가 공유해서 꼭,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내년도 콜센터하고 기간제 인건비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정리할 겁니다.
김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영수부위원장
박근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과 답변 잘 들었습니다. 979쪽이랑 980쪽에 이렇게 보면 4-H신문 보급하고 농업인 신문보급 신문 보급에만 거의 1억 가까운 돈이, 이거 어떤 신문이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여기 생활개선회 신문 있고, 농촌지도자회 신문, 4-H 3개 단체 있는데, 농촌진흥청에서 다들 신문이 중앙에 신문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은 회원들,
근혜
박근혜위원
늘었어요. 한 1천만 원이 더 늘었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자회에서 그 전에 회원수에 비례해서 부족하게 왔었는데, 전체 회원수에 맞게,
근혜
박근혜위원
이거는 맞게 이 신문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지급돼서, 이거는 농업인 신문으로만 1억이 제대로 회원들에게 분배되고 잘 활용되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이거 그냥 보통 신문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의구심 조금 들어서 질문드려봤고요. 999페이지 사고감지 단말기 및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시작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먼저 이런 사업을 해 보라고 해서 건의해서 하는 건지?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도비 사업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도에서.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도에서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사고가 많으니까 한번 시범으로 해 보라고 해서,
근혜
박근혜위원
이 부분하고 992쪽에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기계 위치 추적시스템 도입,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것도 새로 시작하는 부분이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아까 뒤에 거는 도에서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장비구입비로 내려온 거고요. 저희가 이거를 장비 구입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소방서나 센터하고 연계해서 관제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 비용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연결되는 사업,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연결되는,
근혜
박근혜위원
안 그래도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농기계 위치 추적시스템 도입해서 그거랑 단말기 사서 부착하는 거는 임대 농기계에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임대 농기계에만 시범적으로,
근혜
박근혜위원
그렇게 돼서 만약에 효과가 있다든지 하면,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확대하려고 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개인 농기계에도 대형 농기계나 이런 데는 부착되는 건가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개인 농기계까지는 아직까지 하기 힘들고, 일단 임대 농기계부터 해 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또 농기계 임대사업에 키오스크화, 홈페이지 개편 있는데 이것도 100% 시비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키오스크 임대농기계은행마다 이거 어떻게 사용되고,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보통 농민들이 임대하시러 오면 그전에는 일일이 출력해서 계약서 다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산할 때 또, 카드해서 절차가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그런데 키오스크는 내가 만약에 인터넷으로 임대 신청해 놨으면, 그날 아침에 가서 내가 한 것 키오스크 누르면 화면 뜨고요. 계약서 따로 없이 예약했으니까 바로 연결됩니다. 절차가 굉장히 간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연로하신 농업인들이 많으신데, 이게 잘 이용될 수 있겠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거는 연로하신 분들, 저희가 시범으로 두 군데 했습니다. 동부지점하고 그다음에,
근혜
박근혜위원
먼저 하셨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남부지점하고 1년 해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와서 몇 번 해 보니까 잘 아시고, 저희 직원이 옆에서 도와주시니까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미 두 대가 되어 있고 나머지,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4대, 네 군데,
근혜
박근혜위원
새로 농기계임대은행에 대해서 다 설치하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홈페이지도 새로 농기계 임대에 관한 홈페이지만 새로 개편하시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저희 광역화해야 하니까, 지금은 남부에 등록되어 있으면 남부밖에 못 빌리는데, 아까 김석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필요한 기계가 남부에 없고 동부에 있으면 동부에서 빌릴 수 있게 전체 다 풉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연결되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연결되게.
근혜
박근혜위원
그리고 4-H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4-H 전체 회원 몇 명입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4-H는,
근혜
박근혜위원
제가 알기로 54명 정도?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연합회가 54명이고요. 그다음에 학생 4-H가 있습니다.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하고 해서 거기가 4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120명 정도 되고,
근혜
박근혜위원
4개 학교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하고 석천중, 감문중, 어모중.
근혜
박근혜위원
중학교가 세 군데 됩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그리고 4-H후원회가 따로 있고요, 본부.
근혜
박근혜위원
회원들이나 대부분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많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있습니다. 학생 4-H과제활동, 캠프 이런 것도 다 같이, 한마음대회 이런 것도 다 같이 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4-H 농촌 캠프는 학생들을 위한 캠프입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학생하고 청년하고 같이 다,
근혜
박근혜위원
청년, 학교 이외에 청년은 54명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연합회라고 있습니다. 4-H 연합회, 4-H 본부, 학생4-H회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4-H가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렇게 활성화 안 되지만, 그래도 또 농촌 분야 사회 파트에서 필요하다고 느껴서 계속 진흥청에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수부위원장
박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하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기계 운송서비스 사업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했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제가 봐서는 농사가 집약적으로 적은 데는 이게 잘되는데, 우리 같으면 광범위하잖아요? 증산에서 어모까지, 아포까지 굉장히 넓은데, 그러면 본점 한 군데에서만 이거를 시범사업했습니까? 지점 다섯 군데 다 했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렇게는 인력이 부족하고 본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러면 본점에서 했을 때 애로 사항이 뭐가 있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아직은, 10월 1일부터 한 게 21농가 정도 했습니다. 주로 굴삭기, 파쇄기 몇 가지 했는데, 아직까지는 21농가에서 그래도 다들 반응은 좋습니다, 늘면.
대하
박대하위원
반응은 좋은데, 운송 차량 몇 대입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한 대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한 대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예를 들어서, 한 대가 7시 감문까지 가져다 달라고 했다, 그러면 7시 반에 만약에 다른 타지역으로 갔다 달라고 했다 이런 게 계획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때제때 갈 수 있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지금까지는 아직 신청을, 아직까지 시스템으로 못 하고요. 전화상으로 하거든요.
대하
박대하위원
전화상으로 맞는데, 나도 7시 쓰고 너도 7시 써야 되는데 동시에 갈 수 없잖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갔다 오면 거의 40분, 1시간 걸리는데, 그런 애로 사항이 많이 나올 거예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앞으로는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운송하는데 운전하시는 분은 어느 분합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공무직이 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공무직이 합니까? 공무직해도 이상 없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괜찮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괜찮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앞으로 이게 점점 추세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종 사고위험도 있고, 이 사업 자꾸 늘어나다 보면 언젠가는 농기계 작업까지 해 달라는 시대가 올 거예요. 이게 처음 남양주인데 거기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거기는 농사가 얼마 안 돼서 맞는데, 우리 김천시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워낙 범위가 넓어서, 운송할 수 있는 차량도 많아야 되고, 거기 따라가면 보면 공무직이나 정무직도 많아야 되고, 이래서 못 했는데, 하여튼 시범 사업해 보시고 뭐가 어떻게 불편한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보고 이게 추세가 아마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런 사항 잘 유념해서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박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있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윤영수부위원장
제가 항상 여쭤보는 건데, 이제 양파로 갔네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윤영수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아까 구성으로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 어떻게 해서 하죠? 조합을 만드는 겁니까? 안 그러면 법인을 만드는 겁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작년, 올해 협의체 만들었습니다.
윤영수부위원장
협의체 만들었어요, 법인을 만들었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법인은 아니고 이거는 협의체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윤영수부위원장
협의체 해서 몇 분 했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46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윤영수부위원장
46분?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윤영수부위원장
그러면 또 다른 단체나 이런 거는 없네요, 양파에 대해서?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주산지일관화사업이 다른 사업이 있었거든요. 콩이나 밭작물, 그 사업은 농림부에서 이제 안 하고,
윤영수부위원장
제가 항상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때문에 문제 많다고 항상 말씀드렸는데, 이제 새롭게 양파로 넘어가잖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양파로 넘어갔습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앞전에 해 봤잖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윤영수부위원장
이게 뭐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과장님 이런 거를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부위원장
똑같은 절차 거치면 안 됩니다. 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냥 법인이 아닌 개인화되고 개인 장비화되고 제가 이래서 한 번 더 부탁드리는 겁니다, 새로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기술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흥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 윤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5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5년도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영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1페이지 유망 아열대작목 재배보급 시범사업이 올라와 있네요? 지금 김천에 하고 있는 아열대작목이 어떤 게, 재배되는 게 시범사업 예전에 좀 했을 때, 지금 좀 있나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전에는 주로 만감류, 레드향이나 한라봉 쪽으로 하고 있다가 최근 하는 게 애플망고 쪽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업비 받아서 한 애플망고 올해 첫 수확했습니다. 했을 때 아직까지는 나무수령이 짧다 보니까 목표에 달하는 소득은 못 했지만, 일부 저희들이 기후온난화 대응을 위해서 다른 시군에 뺏기지 않도록 차츰차츰 늘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저번에 만감류 중에서 레드향, 천혜향 이런 만감류가 더 기후가 맞았는지, 아니면 애플망고가, 둘 다 비슷합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현재 만감류 하면 그래도 제주도 남쪽이 좋고요. 단지 그것을,
우지연위원
그것을 김천에서 시설 재배했을 때 가격 대비 승산이 있었나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대다수가 대여섯 농가가 만감류를 하니까 아직 생산량 적다 보니까 지역에서 자체 소비하고 농가 지인들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소득은 괜찮게 꾸준하게 재배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럼 몇 년간 계속하고 있으신가요, 그분들은?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자체에서 소비하다시피 거의 하고 있습니다. 구정 때 거의 출하가 됩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꾸준히 하고 계시고, 새로 애플망고가 출시됐는데 계속 사업을 이어가도 되겠다는 그런?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농가가 뭘 하겠다고 그거는 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지연위원
맞습니다. 기후가 아열대로 가고 있고 우리 김천에서도 모든 자연을 봤을 때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농사든, 어떤 모든 사회적 현상이 달라지고 있으니 이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이런 재배보급 시범사업은 여러 가지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포도만 다른 과일만 해서는 앞으로 몇 년 안에는 충분히 기후가 여기에 적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 선제적으로 시범사업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1,013쪽에 307-02 민간이전 드론 활용 병해충 방제하는 사업 있죠?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복상위원
이게 올해 본 예산에 1억이, 65%가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드론을 활용해서 병해충 방제 효과라든지 좀 어때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현재 농가들이 다원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렇죠?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특히 벼농사 같은 경우는 고령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벼뿐만 아니라 드론으로 할 수 있는 게 양파, 대파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복상위원
드론으로 하게 되면 대농 위주 아닙니까? 소농은 혜택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상관없습니다.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자체적으로 우리 담당자가 전체 시 총괄해서 하다 보니까 되게 하기가 어려워서 올해 초부터 농협도 포함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 한 50% 정도 농협에서도 자기들도 부담하고, 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진짜 농협 쪽에서는 농가를 위해서 있는 조직 아닙니까? 이익도 많이 생길 수 있고 하니까 우리가 받아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많은 농민들이, 소농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받을 때 홍보도 많이 하고 이제 시작하니까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앞으로 100% 단위 농협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리고 내년에 도민체전 함에 있어 가지고, 하여튼 김천 알리고 깨끗한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도민체전에 5억을 투입해서 홍보용 꽃탑도 하고 조형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는데, 5개소에 한다는데 어디어디를 이야기합니까, 계획이?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사전에 돌아봤을 때 가장 먼저 외부에서 오면 딱 IC 앞이거든요. 김천IC 내리는데, 그쪽부터 시작해서 지금 운동장으로 가는 그 주변으로 해서,
이복상위원
그 주변 거리야 홍보용으로 할 거고, 조형탑,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조형탑를 거기, IC 앞에 지금 현재,
이복상위원
IC 앞에 할 수 있고,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IC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농고 들어가기 전에 교차로 안 있습니까? 거기도 꽃탑을 하나 예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운동장 들어가서도 전체 어떤 입구 그쪽하고, 그다음에 일부 적게나마 운동장에서 가장 공간 많은 데가 수영장 앞이라서 소형 예쁘게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통로가 하나가 있어야지,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외부인들이 다니는 동선을 중심으로 하는 게 효과 높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복상위원
통로를 보면 IC에서 나와서 바로 보이는 입구 쪽하고, 들어가는 농고 쪽해서 입구 쪽, 운동장 쪽 계획해도 5개 다 설치 못 하거든요. 5개소 일단 해 놨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오시는 분들이 운동만 하고 가시는 거 아니고 가족들도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지사 쪽도 한번 고민하셔서 꾸밀 수 있으면,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아름답게 조형물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1,015쪽 보면 중소형수박 생력화 수직재배 시범사업, 딸기 수직재배 기술보급사업, 이 부분들을 TV에서 먼저 접했거든요. 보니까 지금 지명은 확실하지 않은데, 우리보다 조금 밑에 청도 쪽인가 이쪽인가 해서 수박이 나무에 포도처럼 주렁주렁 달려있더라고요. 요즘 1인 가족이나 가족수가 줄다 보니까 수박 한 덩이 사기가 만만치 않다는 말씀도 일반 소비자들도 하셔서 보는 순간 수박 크기도 적당하고 굉장히 맛도 좋고 그거를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 보면서 김천에도 그런 종류의 시범사업하는가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게 TV에서도 농촌 관련된 이런 홍보나 이런 거를 보면서 되게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한번씩 들었거든요. 이런 시범사업하시면 좀더 좋은 점과 나쁜 점 판단하셔서, 기술센터에 보면 기술지원과뿐만 아니라 시범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게 다 일회성에 그치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농민들에게, 농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괜찮다 싶은 그런 게 있으면 기본데이터를 수집하실 필요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가 잘됐는지 못됐는지, 그게 몇 년 정도 누적되면 그거를 활용해서 계속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그런 정보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딸기 수직재배도 보니까 3층으로 한다고, 농소에 계시는 분이?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작년도에 사업비 받아서 한 농가에 지금 현재 재배 중에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이것도 보면 비닐하우스 방향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런 것들 하시면 올해 하신 분들 데이터도 하셔서 다음번에 하실 때도 정보에 누적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노지)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기술지원과에도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마트팜이 앞으로 우리 농촌도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스마트팜이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자칫 잘못하면 한 해 농사 망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정보, 데이터가 기반되어야지 이런 스마트팜도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생각 들어서 특히나 그런 한 해 한 해 여러 정보들 그것들 모두가 데이터로 다 수집되어 있어야지 이런 사업들을 잘 진행하고 성공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감사합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참고로 보충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지원과에서는 다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신청은 읍면에서 들어오지만, 대상자 선정되면 과정은 담당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결과치까지 해서 이게 앞으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사업성과를 담당자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알겠습니다.
윤영수부위원장
박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세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올해 벼가 수확량이 아직 매상 안 받았죠? 결과는 다 안 나왔죠?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지금 가격은 결정 안 되어 있고,
세길
오세길위원
수확량이?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수확량,
세길
오세길위원
작년보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결과치는 나오지 않고 수요예상치에는 수확량이 못 미칩니다. 특히 올해 이상기후로 인해서,
세길
오세길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상기후가 심해서 비도 많이 오고 온도도 많이 상승해서 높았잖아요? 방제가 드론으로 하는 게 많이 보급 안 돼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벼 생산량이 최고 많은 데가 감문이고, 그다음에 아포고 이런 데 그쪽에는 경지정리가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잘 안 되어 있는 게 조마나 대덕이나 이런 데는 양파 재배 많이 하잖아요. 고온이나 우기, 비가 많이 올 때는 비가 그치자마자 방제해야 되거든요. 이 시스템이 잘 안된단 말이라요, 농민들은.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많이 높여서 농협이나 이런 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협조해서 좀 많이 방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 들여서 최고의 효과를 올리잖아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제가 봐서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돈 많이 들여서 효과 안 나면 그게 없고, 돈 적게 들어가고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제시스템 갖춰서, 드론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고온으로 인해서 다른 타도시에는 차광막 해서 빛이 쪼개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온도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시기가 11시부터 4시까지 올라가잖아요. 그거를 자동으로 하면 빛이 쪼개져서 들어가서 열이 35도 올라가면 27도, 30도 미만으로 낮춰주는 이게 포도 시설하우스에도 하는데, 포도, 사과 노지에도 하더라고요, 그 시스템은. 자동으로 전기로 해서 하는데 덮고 펴고 하는 그 시스템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작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게 한 네다섯 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는 기술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그리고 박근혜 위원님도 말씀하신 스마트팜, 수직재배로 하는 딸기 같은 거, 평면으로 하우스로 했을 때보다 소득이 한 2.5배 정도 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평수에 똑같이 했을 때 그게 소득이 한 2.5배 더 나온다고 하니까 시범사업하고 계시고, 이게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햇빛도 중요하고 물도 중요하고 수질이 중요하고 향도 남향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받으면 햇빛이 골고루 받는다는 거죠.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시범사업으로 하면, 앞으로 농업이 기술이거든요. 작은 땅에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게 농업이란 말입니다. 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빨리 우리 시에서 캐치해서 앞서가면서 자꾸 시범사업으로 해서 보급될 수 있도록 하면 농업이 굉장히 발전 안 되겠나 합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많이 신경써주세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1,006쪽 품종 분산을 위한 포도 신품종 보급 시범 1,500만 원, 그 다음에 방제 시스템 구축 2,25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3개소 되어 있는데, 작년도 3천만 원 들여서 했는데, 작년도 어떤 품종을 했습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주로 지금 현재 농가들이 원하는 거는 유색대입니다. 전년도에 검정색 쪽으로 조기 수확이 가능한 그쪽으로 했는데, 일부는, 한 농가는 묘목 심으려다가 포기했습니다. 특히나 유색계 포도, 묘목업체에서 광고만 하지, 실제 피해는 농가들이 보는 경향이 많거든요. 저희들도 어떤 정보도 취합하고 있지만, 현재 사업추진하는 데는 일단 등록된 법적인 문제가 없는 품종은 농가가 선택하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샤인머스캣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일부 타품종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이 제일 큽니다.
김석조위원
계속 이 사업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데이터 수집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착색 같은 거, 착색 안 되니까 포도를 결국 수확 못 하지 않습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시기적으로 그 사람들 시범사업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묘목 보급해 주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 이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못한 사람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시범사업할 때는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기술센터에서 농민들보다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하니까, 시범사업할 때는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무조건 농민이 원한다고 해서 해 주고 나면, 결국은 해 주고 나면 뒤에 안 되면 욕은 김천시에서 먹습니다. 이거 괜히 하라고 해서 했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하여튼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지만 기술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샤인, 샤인 나오는데 샤인 고품질 전략 전환사업으로 7억 있습니다, 이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거는 어떻게, 말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현재 그 부분은 일전에 공모사업 신청할 때 말씀드렸지만, 가장 문제점이 우리 김천에 저희들 얼마 전에 상주에서 작목반 잘된다는 데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실제 상주지만, 잘되는 거는 저희들이 본받을 필요가 있고 해서 우리 김천에는 재배를 잘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부 개별 출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작목반을, 지금 유명무실화된 작목반을 발굴해서 작목반 중심으로 품질관리하고 출하도 작목반 회원들 물량 관리하면서 출하하는 그런 형태로 끌어가보자는 시범모델로 몇 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기존에 김천에 있는 작목반을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까? 따로 별도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세밀하게 하려고 12월달 계속 지침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전 지원방식이 작목반에 지원하다 보니까 유명무실한 작목반이 포도회에도 한 100개 가까이 있습니다. 96개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출하는 유명무실화하고 어떤 뭉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작목반 모집하는 지침을 낼 거고, 거기에서 일부 작목반들이 그런대로 회원 결속하면서 흘러가는 데 있습니다. 점수 그거에 따라서 잘될 거 안 될 거 나름대로 작목반 반장 역할이 크거든요. 사업대상자 신청 들어오면 진짜 작목반장들 발표도 시켜보고 해서 거기에서 심의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작목반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김석조위원
각 작목반 반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작목반이라고 하면 새로 모집하면 각지역에서 모을 수 있는데, 현 작목반은 그 부락 단위, 지역별로 딱딱 있지 않습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렇게 해서 조기 출하라든지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페널티 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페널티를 줘서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조기 출하하든지 문제 생겼을 때 책임질 수 있는, 작목반에서 책임질 수 있는 다 같이 공동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방법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새로운 작목반을 만들려면 그 지역에, 한 곳이 아니고 여러 지역에서 오다 보면 그게 관리 안 된다고 봅니다. 한 동네에서 하면 조마면 조마, 감천이면 감천에서 하면 서로 안 하니까 출하 못 하는데, 조마 따로 감천 따로 농소 따로 이렇게 있으면 관리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거를 시범사업할 때는 그런 것도 참고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아무튼 돈이 들어가는 만큼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혜택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ICT 시범사업 강풍, 비가림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봐서는 기술센터에서 이거를 했을 때 김천시에서 농민들 의견청취도 하고, 개선방안도 마련해야 하는데 하다가 안 되면, 2·3년 안 되면 말고 그런 상태로 해서 안 된다고 봅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진만 찍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만 찍어서 하우스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는 이런 사후관리는 필요 없는 사후관리입니다. 실제로 작물을 안에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애로 사항이 뭔지 이런 거를 청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시설 다 되어 있으니까 크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청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노지 비하면 좀 낮을 수 있습니다만, 대형하우스에 비하면, 시간 더 주십시오. 중간에 노지와 대형 하우스 사이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강풍, 비가림 설치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일이 농가들 다 나열할 수 없겠습니다만, 지역별 몇 가구 해서 그런 데이터를 작성해서 그 사람들의 애로 사항을 들어 줘야지,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시범사업해서 안 된다고 끊어버리고, 딴 시범사업하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금 조금 전에 마찬가지입니다. 전체가 특정인 그것보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애로 사항을 청취해서 다할 수 없지만, 하여튼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봐서.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셔가지고, 어려운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사후관리 사진 찍으러 가서 어떻습니까, 어떤 의견을 청취하면 충분히 됩니다. 많은 시간 걸리는 게 아니니까, 또 다 할 수 없습니다. 몇 가구,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는 어차피 농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시범사업하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수부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증액 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의를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51분 기록중지
23시20분 기록개시
이상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결과 삭감 조서와 같이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 조서와 같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중 배부해 드린 삭감 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23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