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이선용 의원 발언
이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소관의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선용위원장
잠시만요. 이수현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기획예산실장님하고 팀장님 계속 있으라고 했는데 얘기를 계속 들어봐야 돈 없어서 삭감했다는 얘기밖에 반복적으로 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 기획예산실장하고 예산팀장님은 업무도 바쁜데 연말에 자기 업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129쪽부터 144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25년도 세출은 2.28% 감소한 934억 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30쪽 주요 기념식 및 경착 행사비 6,800만원 증액, 예산안 131쪽 동 통합방위 태세 대비 지원과 관련한 행사운영비 1,650만원 감액, 행사실비지원금 480만원 감액, 예산안 133쪽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금 1억 2,555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34쪽 동 행정복지센터 이정표 정비 비용 660만원 증액, 예산안 135쪽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현판 제작비 50만원, 사무실 운영비 96만원, 사무실 집기 물품 구매비 679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37쪽 공무원 봉급 19억 1,546만원 감액, 예산안 139쪽 명예퇴직수당 6억 4,000만원 증액, 시간외근무수당 3억 8,841만원 감액, 예산안 140쪽 법정부담금 공무원연금 9억 946만원 감액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29쪽부터 1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위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어차피 예산에 대한 거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으로서 방법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함께 대안을 쉽게 내놓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점이 본 위원도 좀 답답합니다. 그래도 같이 고민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38페이지 보면 업무대행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이 430만원 정도 돼 있는데 업무대행수당이라는 것은 출산이라든가 육아휴직 했을 경우에 업무를 대신해서 근무하시는 분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원위원
그러면 실제 업무대행수당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네.
김재원위원
인원이 얼마나 돼요?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평균적으로 보면 4명에서 6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재원위원
그러면 예산을 삭감해도 이거는 무방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추경을 또 보고 계신 건가요?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많이 발생이 되면 추경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되겠죠.
김재원위원
고민하셔야 되고.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네.
김재원위원
지금 몇 가지 계속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 기록물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전산화 작업하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이 임기가 다 되셔가지고 아마 공고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그분에 대해서는?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올해 3월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간제는 뽑아서 하고 그다음에 공공근로라든가 일자리 관련해서 알아보고 워드가 가능한 사람들 해서 단적으로 몇 개월씩이라도 해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재원위원
이 전산화 작업도 말 그대로 중요기록물에 대한 전산화 작업인데 기록물이라는 것은 우리 미추홀구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되게 엄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요. 저희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도 교대로 내려가서 같이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재원위원
업무가 많이 늘어나겠네요, 직원분들이.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네, 조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재원위원
그리고 이번에 직업 급여 같은 경우 한… 뭐 해마다 그런데 59억 정도가 미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예년보다 그 금액이 늘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가지고 계신 거죠?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물론입니다. 올해도 세우지를 못 해서 추경에 1차 추경, 2차 추경에 해서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1월경 되면 또 소급분이라든가 정부에서 확정액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다 반영은 못 하더라도 1차 추경, 2차 추경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김재원위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아니, 내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올해보다 더, 올해도 사실 어려웠었는데 더 어려워지고 예비비도 부족한 순간이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법정부담금인데 그것도 한 9억 정도가 삭감이 돼 있는 상태예요. 같이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건가요?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그거는 연금관리공단에서 보수 추정액이 있는데 올해 금액보다 내년 총보수액이 조금 줄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감액이 된 건데 추경 때 되면 저희들이 다시 봉급분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하면서 추경 때 해소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재원위원
어제 이수현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부분이 우리도 139페이지 보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을 15시간을 기준을 했었어요.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네, 25시간인데 15시간으로 했고요. 올해도 15시간 했다가 추경 때 21시간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시간외근무 저기하는 게 조금 파악을 해 보니까 점차적으로 조금 줄고 있거든요, 시간은. 그런데 그거는 추경 때 조금 확보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원위원
부서마다 어렵지 않고 중하지 않은 부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획예산실도 어제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그 질타라는 거는 책임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큼 포지션이 큰 거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총무과의 역할이 엄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의 대표격 그분들의 마음을 대신 대변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의원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또 방향도 보셔야 되고 많은 일을 하셔야 되니까 국장님하고 같이 잘하셔가지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같이 합심해서 노력할 수 있는 자세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용위원장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과장님, 요즘 애로사항 많으시죠? 그냥 편하게 답해 주세요. 작년이랑 업무 진행하시는 데 지장 없으신가요?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재정이 좀 나아져서 직원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부합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어쨌든 우리 직원들의 복지후생 그런 것들을 챙기시는 우리 부서장께서 애로사항을 좋게 표현하셔가지고 답변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내년 예산 중에 연가보상비 10억원 전액 삭감하셨어요. 삭감의 문제가 아니라 작년 본예산에서도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했다가 추경에서 조금씩 메워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올해도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했어요. 작년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하고 나서 직원들 반발이 많았죠?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그때…
영근
김영근위원
많았습니다. 이런 식의 편성이 계속 되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다 공감하는 그 얘기입니까? 답변하세요.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이거는 에둘러서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총무과 예산 보면요. 내년 예산이 올해 최종예산이 1,011억이었는데 내년에 7.6% 삭감해서 77억이 삭감돼서 934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세부적 예산을 살펴보니까요. 77억원 중에 76억 1,400만원이 인건비에 해당해요. 사실상 인건비를 다 자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체크를 해 보니까 직원봉급이 59억 그리고 정근수당 1억 7,000, 시간외근무수당 9억 1,700, 연금부담금 7억 8,000을 삭감했어요. 이렇게 대폭적으로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내년 공무원들 정원이 뭐 7%씩 줄어듭니까?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영근
김영근위원
보통 매년 우리가 예산 짤 때 인건비 상승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월에.
영근
김영근위원
그런데 76억이라는 금액을 삭감하는 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요.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직원들 봉급이나 수당 이런 거는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추경의 사전적 의미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다. 다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첫 번째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직원들 급여 같은 것들은 충분히 예상되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기본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요. 기존 이거는 바뀌는 변동사항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부서장께서들 보면요. 다음에 추경에 계속 반영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추경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그냥 지금 돈 없으니까 다음에 추경에 태워가지고 어떻게 돈 마련하고 이런 식의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공공기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은 봉급분은 1월에 소급분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수당도 그렇고요.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해마다 한 부분은 맞고요. 그다음에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되풀이되는 말씀인데.
영근
김영근위원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매년 축소가 안 돼요, 임금상승분을 반영하게 돼 있으면. 그것까지 계상하면 지금 논리로라면 1월달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급여를 칠십몇억씩 깎아가면서 어떤 논리로 지금 이거 행정을 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게요. 가뜩이나 제가 인식하기로는 우리 미추홀구 지금 많이 열악합니다. 근무환경도 그렇고요. 박봉이에요. 또 지속적인 민원. 직원들 사기가 바닥인데 일괄적인 수당 같은 것들 삭감해 가지고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 같은 것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제연구 이렇게 따라서 얘기를 들어보면 기업이 어려울 때 겪을 때 비용절감을 하면 직원 급여나 복지를 가장 먼저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게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는요. 결국은 경쟁력뿐만 아니라 조직의 전체적인 사기를 완전히 저하시키는 행위입니다. 다들 아는 얘기인데 계속 반복돼서 얘기하면 서로들 지치실 거 같으니까요. 이 정도로 마무리는 하는데요. 공직생활 오래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여기 후배들 계시고. 신입사원들 계시고. 우리 공무원들 사기 이끌어 주셔야 되는 분들 책임자분들 아니시겠어요? 뭔가 일방적인 행정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요. 제가 이 정도의 조직을 관리하거나 이랬던 적이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적어도 함께 이끌어가고 함께 끌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요, 필요한 말은 하실 필요가 있다. 공직생활 30년 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 진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선용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존경하는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오현위원
김오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항설명서 67쪽을 보니까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429만 5,000원 정도 감액되었어요.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네.
김오현위원
그런데 ’24년 예산 산출내역을 보니까 야식비로 6,000만원, 활동장비로 1,000만원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24년 집행액이 각각 얼마 정도 되는지와 또한 감액된 예산은 야식비인가요, 활동장비 예산인가요?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그거는 활동장비인데요. 장비는 이번에 11월 중순경에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쪽에서 또 일부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장갑이라든가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파악해 본 상황에서 조금 약간 감액은 한 사항입니다. 필요 없는 더 요구하는 사항이 없어서.
김오현위원
그러면 ’25년도 활동장비 예산에 574만원 편성하셨는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하고도 협의해서 경찰 쪽에서도 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오현위원
그러니까 야식비에서는 줄어든 건 없고 활동장비에서만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죠?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오현위원
아무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주민의 행복과 안보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자율방범대 활동장비 부족하지 않도록 잘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132쪽을 보니까 임신공무원 편의물품 구입인데 이게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50만원을. 금액은 많지 않은데 어떤 물품을 주시나요? 132, 사항설명서.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저희들이 임신한 공무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김오현위원
네, 물품 지원.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물어봐서 직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가습기라든가 아니면 밑에 발판이라든가 종류는 자기들이 원하는 물건을 사주고 있습니다.
김오현위원
그런데 50만원을 삭감하셔서.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그거는 지원하는 금액에서 보면 삭감해도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평균치를 보면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오현위원
아, 충분해요?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네.
김오현위원
여러 가지 브랜드도 있고 직원들이 그러면 임신한 직원들이 원하는 물품을 사주신다는 거잖아요.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오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품질에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직원들이… 품질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은 못했고요. 직원들이 요청하는 제품이나 사양을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맞는 것 직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최대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오현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임신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명수요? 잠시만요.
김오현위원
200만원 책정했으니까.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2023년도에는 열두 분 되고요. ’22년도에는 10명, ’21년도에는 9명인데요. 요새…
김오현위원
’24년도.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24년도요? 8명입니다.
김오현위원
그러면 ’25년도에 50만원 삭감했는데 ’25년도에 그러면 삭감한 것을 수요 파악하셨나요?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임신한 직원들한테는 다 지급이 됐고요. 내년에 또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김오현위원
그러니까 ’25년도에 예산에 보니까 50만원 삭감을 하셨는데 수요 파악을 하시고 삭감을 하셨는지.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그 예산은요. 예산 평균에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거 봐서 맞춰가지고 적용한 사항이고요.
김오현위원
우리 미추홀구의 출생률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좀 더 임신한 분들한테도 정말 더 축하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 다른 것들은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은 정말 삭감하시고 좀 그래도 삭감하지 않아도 될 아니, 증액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는 예산은 또 증액을 하시고 임산부를 더 많이 축하해 주시고 더 좋은 물품으로 해서 출생률도 높이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삭감한 부분에서 너무 아쉬움이 커서 말씀드린 겁니다. 좀 더 좋은 물품으로 해서 임신한 분들을 더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네, 부족하지 않게 조정 잘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좀 부족하면 추경에서 확보하는데요. 지금 이 상태 보면 3년 치나 이런 걸 계산해 봤을 때 괜찮다고 판단이 돼서 했습니다.
김오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위원장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 발언과 질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필요성이 있어서 발언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현시점에서 어제도 제가 이 자리에서 소신껏 발언을 강력하게 했지만 솔직히 제 마음 같아서는 욕을 하고 싶은데 욕을 못 하겠어요. 여기는 공식적인 석상이라서. 그런데 한편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들과 본 위원장이 지적이나 질타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몸담고 평생 봉직하시고 또 하셔야 될 조직이고 직장이기 때문에 각인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산 관련해서 제가 여기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앉아서 지켜보니 결론은 어릴 적에 부루마블 게임이라고 아시죠? 이만한 종이로 된 지도에서 주사위 던져가지고 건물 사고팔고 월급 깎고 더 주고 보너스 주고 아마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통 제 또래 연배까지는 그런 게임을 했으니까.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비유하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폄하하는 게 아니라 예산에 대한 일관성, 기준점이 모호할 정도인 것 같아요. 과연 그러면 저희 9대 의원님들이 의회에 입성하기 전에도 과거에도 우리 미추홀구청 예산편성이 이랬습니까? 한번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시니까 정확히 여쭤볼게요. 이 지경으로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렇게 일괄적이지 않고 기준점 없이 모호하게 모순적이게 임기응변 식으로 상황이 이렇다라는 변명 식으로 그렇게 모호하게 예산의 기준이 그랬습니까? 답변 좀 두 분께 정확히 부탁드릴게요.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같은 얘기가 되풀이되는 것 같은데요. 재정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선용위원장
아무리 예산이 없다지만 그 예산을 배부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인 요소는 있을 것 같아요. 급여라든가 식대 같은 거를 직원들한테 감액해 가지고 감봉 형식으로 깎는 거는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형식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직원들한테 일을 시키고 말고 업무를 정지시키는 한이 있어도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무노동 무임금 원칙처럼 반대로 비례해 보면 일을 하는데 직원들이 급여라든가 식대 같은 거를 야근에 대해서도… 이건 되게 심각한 사항이고 우리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일례로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지만 파악할까 하다가 저기 했는데 건설과 같은 데서 상하수도업체라든가 뭐 도로포장 이런 업체들 있죠? 거기 연간단가 계약해서 합법적으로 연말에 제가 사는 동네 앞에서도 딱히 도로포장 할 필요 없는데 도로포장하고 깨부수고 벽돌 갈아엎어요. 그런 거를 일부라도 최소한이라도 줄인다면 직원들 고생하고 업무에 충실하신데 그렇게 절대적인 사안을 갖다가 감액하고 이러네 저러네 어쩌니 저쩌니 할 계제가 성립이 안 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논의하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이게 도대체 뭡니까. 여기가 과연 공공기관인지 기업인지 저는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실무도 총괄하시지만 간부직원입니다. 평생 여기서 봉직하셨으면 구청장한테 질타나 지적이라기보다는 강하게 책임감 있게 소신을 피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구청장도 본인이 의지가 있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선택한 사항이라 굽히지 않겠죠. 오히려 기분 나쁘다고 속으로 얘기하겠죠. 그런데 최소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피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간부직원이고 어떤 그런 부분이 존재하시는 거지. 그래야 저희도 예의를 갖춰드리고 대우를 해 드리는 거지. 여기서 소리 지르고 난리 치고 싶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 자리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못할 뿐입니다. 과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 친다고 해서 얼마큼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그 이전에 그렇지 않게 여러분들께서도 소신껏 책임감 있게 처신을 해 주셔야 돼요. 구청장이 구청장이지, 뭐 영원히 구청장이에요? 그리고 구청장이면 구청장에 맞는 책임감을 갖고 해야지 직원들 일 시켜 놓고 쉽게 얘기해서 밥값 줄이라고 하고 식대 뭐 동사무소… 어제도 논의가 됐지만 그리고 급여 수당 줄이고 이거 너무 편협적이고 치졸한 것 아닌가요? 사람한테 일 시키면 그만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맞고 여기는 공공기관인데 그런 부분에서 삭감한다는 거는 저희가 단언컨대 처신을 잘못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말씀 안 드리고 이 부분은 가능하다면 앞으로 문제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고 실시하도록 해 주세요. 아니면 이런 부분은 뭐 구청장을 이 자리에 세워서라도 질타를 하고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하는 게 맞아요. 본 위원장은 무조건 그렇게 단언하고 싶고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나 직원분들은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고 처신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자신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잠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130쪽에 보시게 되면 기념식하고 경축행사가 1,2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작년인가요? TV조선하고 해 가지고 노래자랑해서 1억인가 예산편성해서 구민 행사 치러서 언론에서 엄청 욕먹은 것 기억나시죠?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언론에서 욕먹은 거는 기억이 없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세요? 제가 나중에 뽑아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작년에 1,200만원 예산으로 했는데 지금 내년에 상황 최악인 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경축행사에 8,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느냐는 얘기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이거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사항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TV조선하고 할 때는 1억 5,000 어느 정도 들었거든요, 좀 넘게. 최대한 규모 있게 운영을 하려고 예산은 최대한 줄였고요. 그다음에 구민들과 같이 구민의 날 행사이기 때문에 주민과 같이 어우러지는 축제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수현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쭉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워크숍, 사람들 모이는 행사 이런 데는 예산이 대부분 다 늘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저는…
이수현위원
사람들이 모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들이 거의 대부분 다 늘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나 인건비나 이런 쪽은 거의 대부분 다 줄었어요. 사업 중에서도 사람 모이는 사업들은 예산이 늘어,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예산이 줄어요. 그 의미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분명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편성을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게 보여요. 나중에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 지금 8,000만원씩 해 가지고 하루 행사 이렇게 하루 이틀 행사하겠다고 해 가지고 8,000만원씩 들여서 행사할 만한 우리 구 재정이 안 돼요. 국장님,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은환
김은환자치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을 주셨는데요. 구민의 날은 구민의 날 조례에 의해서 격년제로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드렸듯이 내년에는 어쩔 수 없이 올해는 규모 축소 있게 했고 내년에는 격년제이기 때문에 구민의 날 행사를 해야 됩니다. 한데 기념식…
이수현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환
김은환자치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1억 5,000, 6,000 정도를 생각을 저희도 했었는데 이거를 반 정도 최소화로 시켜서 절약해서 해 보겠다고 해서 8,000정도로 일단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수현위원
국가도요. 긴축재정을 할 때는 행사 규모를 축소해요.
은환
김은환자치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최대한 절약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이 예산 부분은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민생안전대책 추진 업무추진비, 군부대 명절 업무추진비는 동결이 됐어요. 그런데 의정관리 업무추진는 또 345만 3,000원이 늘었어요. 이 예산의 성격 중에서 업무추진비 있죠? 업무추진비는 얼마를 갖다줘도 쓸 수 있는 게 업무추진비예요. 상승 요인이 뭡니까?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수현위원
상승 요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왜 증액을 시켰는지에 대한 부분.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 하면 한도액이 저희들한테는 공무원 쪽은 3만원, 주민한테는 4만원인데 5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거의 동결을 해 놨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거는 약간 증액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수현위원
보면 자기들 유리한 쪽은 다 갖다 붙이고 자기네들 불리한 쪽은 또 지금 그런 부분들을 다 빼요.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그게 증액이 돼서 올랐다는 말씀이시죠?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아니요, 그것도 있지만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계속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거는 그 부분만 다른 부분은 다 동일하고요. 그쪽만 조금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수현위원
타이틀이 의전 관리예요, 그렇죠? 각종 행사 추진 및 의전 관리. 지금 재정은 아까 말씀하시던데 어제도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유튜브를 봤어요. 봤더니, 아직 저는 그쪽은 못 봤는데 유튜브로 어제 회의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봤는데, 본예산에 태우지 못한 사업들이 수두룩해요. 위원들 안에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것도 본예산에 절반밖에 안 태우고 이것도 본예산에 못 태우고 이것도 못 태우고 저것도 못 태우고 복지 쪽도 그렇고 수두룩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을 꼭 증액을 시켜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아무리 그게 비율이 높아졌다고 해도 꼭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시기에 해야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허리띠는 하위직 공무원들만 졸라매요? 지금 공무원들한테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될 것도 못 해 주고 있는 사항들 아닙니까. 그런데 행사 이렇게 크게 예산 들여가지고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총무과는 특히나 인건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비율에 대한 부분으로 따지기에는 다른 사업의 비율 이런 부분들하고는 분명히 다르다. 1%, 2%가 엄청난 차이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줘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직, 기간제 관리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인부임 보면 11월, 12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500만원씩 지출되는 부분으로 예정이 잡혔는데 지금 11월에 500만원 지출됐나요?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어느 부분 얘기하시는 건지
이수현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출 예정 항목에 이 부분에서 500만원, 500만원씩 1,000만원을 11월, 12월에 지출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달 500만원 지출이 됐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출이 됐어요?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네, 됐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12월도 지출된다고 가정했을 때 집행액이 현재 4,800인데 5,800 정도로 생각을 하면 이게 55% 정도 이걸 보게 되면 여기에서 보험료나 이런 부분들 빠지게 돼요. 그게 예산이 출산휴가 대체인력 부담금 이런 거 빼고 하면 ’23년도에 1억 1,160만원인데 9,800만원 정도가 지출됐어요. 그런데 ’24년도는 1억 1,700으로 해 가지고 지출예정액이 12월 말까지 5,814만원 정도 맞죠? 그래가지고 ’23년도에는 89%가 집행됐고 ’24년도에는 50%가 집행이 채 안 됐어요. 49% 정도 집행됐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25년도 예산 책정하실 때 과연 이 8,563만 5,000원이 적정한 예산에 대한 책정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림짐작으로 봐도 ’23년도에 89% 집행이 됐는데 9,800만원, ’24년도에 5,800만원 해서 집행이 한 49%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예산편성하는 사람이면 7,000만원에서 7,5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하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합니다. 왜, ’23년도에 9,800만원 집행됐고 ’24년도에 5,800만원이 집행됐기 때문에 나중에 부족하면 좋은 일이죠, 출산휴가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경 때 예산을 재편성을 하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히 예산을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그 정도 예산은 책정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24년도 청원경찰이 스무 명이었는데 ’25년도에는 예산이 18명 잡혀있습니다.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네.
이수현위원
2명이 줄은 건가요?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네, 한 분이 정년퇴직했고요. 한 분이 명퇴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정원 충원은 안 하나요?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네.
이수현위원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이 24억 예산 크죠. ’23년도에 23억 5,100 예산의 한 22억 6,400정도 예산이 집행돼서 97%. ’24년도 보면 24억 6,700에 추가적인 것 하고 하니까 어림잡아서 23억 2,20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3년도에는 97%, ’24년도에는 95% 정도 예산이 집행됐어요. ’22년도에는 98%인가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이 정도 금액이면 1%면요. 근 2,000만원이 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100%를 잡아놓고 그다음에 이 정도면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97% 정도, 많이 잡으면 98% 정도 평균적으로 우리가 100% 잡았을 때 항상 보면 97% 내지 8%가 항상 지출이 돼요. 그러면 일단 정상적으로 예산을 계산해 놓고 그다음에 97%나 아니면 98% 정도를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지금 2%, 3% 정도 되면 한 7,000만원이 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1년 내내 7,000만원이 묶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와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왜 다른 사업들은 부족하면 추경에 이렇게 태우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예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한 평균치를 보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나간다라고 생각이 들면 정상적으로 편성을 해 보고 짜보고 거기에다 97%를 대입시켜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잔액률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는지 고정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추경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6월달에. 6월달에 추경이 있으면 1월달부터 5월달부터 추세를 보다 보면 어느 정도 점검을 하면요. 아,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할 것 같다, 남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부족할 것 같으면 추경 때 조금 더 예산 수립하고 이런 방법을 써달라고 제가 여기 의회에 와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변하고 있어요.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추경 세우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 시점하고 안 맞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9월 같은 경우 신규자들이 또 옵니다. 그다음에 전출입이 있고요.
이수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서 최대한 한 거고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수현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100%를 항상 잡다 보니 고정비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100%가 전액 지급되는 해가 거의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2022년도에 98%, 2023년도에는 97%, 올해는 제가 봤을 때 95% 내지 96% 정도 집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항상 2∼3%는 100% 예산 중에서 2 내지 3%는 항상 남는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고민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거기에다가 맨 나중에 다시 97%를 대입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잔액비율을 훨씬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1∼2% 가지고 얘기하느냐, 총무과는 금액이 크니까. 인건비 쪽은.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수현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네, 얘기 기억하고 있고요.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기억만 하시면 뭐 해요, 실천이 안 되는데.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실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할 때 보시면 남는 금액이 예전에는 많이 남았었는데 몇억씩 더 줄여놓은 상태고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수현위원
옛날에 비해서 좋아졌다라는 부분은 저도 여기저기서 보이긴 하는데. 그리고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관련된 부분이 새로 들어왔어요.
성노
박성노총무과장
네, 내년에 신규사무실 설치할 겁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대가 있는데 저희 사무실이 없어서 회의를 자기들이 알아봐서 회의할 수 있는 데를 찾아봐서 하시고 그래서 많이 불편한 거를 수차례 들어서 저희들이 도화1동 경로당 2층에 같이 가서 서너 군데 갔는데 거기가 가장 좋을 거 같다고 해서요. 내년에 집기라든가 현판 이런 거 해서 개소식을 2월에서 3월에 할 예정입니다.
이수현위원
아까 대화 중에 나왔던 얘기가 월급 급여 59억 본예산 편성 못 했죠? 그리고 연가보상비 10억 예산편성 못 했죠? 그것만 해도 69억입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과에서요. 무료급식 부분에 대해서 30억이 또 예산편성이 미편성됐어요. 이것만 해도 벌써 99억이에요. 지금 기본적으로 편성시켜야 될 큰 것만 해도 130억을 추경에 편성 못 했는데 제가 어제 복지건설위원회 동영상을 보니까 수두룩해요. 그런데 전부 다 과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1차 추경이다. 도대체 1차 추경에 돈이 어디서 얼마나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하나같이 답변이 1차 추경 때 세울 거다라고 답변들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러한 재정상황이에요. 그러면 허리띠를 몇몇만 졸라매지 말고 다 같이 졸라매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네?
은환
김은환자치안전행정국장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용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과장님, 그냥 의견 한번 드려볼게요. 수차례 계속 얘기하고 매 부서의 질의마다 이 얘기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최대한 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비심사 기간이라도 아니면 본예산의 어떤 부분이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부분들 조정이라든지 변화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객전도되는 느낌이 뭐냐면 직원들 어떤 사기진작이라든지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의회에서 전체적인 예산에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가 의견을 드려야 돼요. 직원들 연가보상비든 뭔가 다들 축소시켜가지고 우리가 짜임새 있는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서로들 양보하자 의회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이게 반대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큰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을 위해서라도요. 조금 고민하셔가지고 방법론을 시간은 없지만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쪽부터 158쪽,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25년도 세입은 83.88% 감소한 1억 8,816만원, 세출은 17.31% 감소한 47억 3,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49쪽 폭염 그늘막 설치비 2,000만원 감액, 예산안 150쪽 안전보안관 활동비 360만원 증액, 예산안 152쪽 침수 피해 방지시설 설치비 2억원 감액, 예산안 153쪽 주민참여예산 CCTV 설치 관련 시설비 총 1억 4,3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54쪽부터 156쪽 전년 대비 증감 비율이 다소 높은 민방위복 구입비 사업 등 4건과 예산안 157쪽 민방위대원 민방위 장비 보급 비용 1,620만원 감액, 사회복무요원 급여 8,688만원 증액, 예산안 158쪽 재난관리기금 2025년도 전출금 3,566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47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위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상황실 비상근무 급량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 부서도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니면 추경을 또 보시는 건가요?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올해도 운영을 해 봤는데요. 원래는 우리 과만 쓰는 게 아닙니다. 비상근무를 서게 되면 폭설이 내린다든지 이럴 때 우리 과, 건설과 이렇게 같이들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건설과 같은 경우는 우리 부서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자기 부서 급량비를 소진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조금… 뭐 비상근무도 예년에 비해 덜 쓰긴 해지만 조금 집행잔액은 1회 추경 때 조금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편성을 타이트하게 정했습니다.
김재원위원
여러 위원마다 차이는 날 수 있는데 물론 예산을 가장 딱 맞춰 쓰는 게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양입제출도 양출제입도 하잖아요. 들어오는 돈에 따라서 예산을 잡아야 돼요. 이건 뭐냐 하면 그래도 예산은 남아야지 불이익이 덜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연하게 예산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도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마시고 이거는 되게 중요한,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에 맞춰서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은 비상근무니까.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원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152페이지 보면 침수피해 방지시설 관련된 질의 좀 할게요. 올해 시설 많이 하셨나요?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네, 대부분 저지대 같은 경우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꾸준히 타 구를 보니까 보통 보면 1억, 2억 정도를 쓰는데 우리는 4억을 계속 집행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지대 침수 방지대책은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4억에서 2억으로 줄였습니다.
김재원위원
시설했던 게 물막이판하고 그다음에 역류방지밸브죠?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위원
현장에서 그 효과는 입증이 되나요? 일부 언론에서 보면 물막이판 같은 경우도 좀 약하다 또는 높이가 40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비에서는 대책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여기 용마루 LH 상가 침수됐을 때처럼 그렇게 많은 폭우가 단시간 내에 온다면 사실 한계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설치한 거에 비해 가지고는 웬만한 폭우에는 그거로 인해서 효과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무조건 높인다고 하면 턱이 높아져가지고 주민들도 불편할 수 있고 대부분 지하 세대에다 하는 거다 보니까 지하 출입구 입구 내지는 그 세대의 창문을 가려가면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높으면 빛 들어오는 것도 방해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하는 것만 해도 최근에 효과를 많이 봤다고 판단됩니다.
김재원위원
이런 거는 우리가 국비라든가 우리 비용 가지고 설치를 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지하주차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 부분은 시설할 수 있게 권고라든지 계고 아니면 조사는 하고 계신지.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관련 건축법에 의해가지고 아마 기본적인 거는 준비돼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시설이라든지 대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김재원위원
보통 법이라는 게 소급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157페이지 보면 본 위원이 계속 이 부분에서 많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사회복무요원 급여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사항설명을 보니까 예산 절감이 한 6,000만원 된 걸로 돼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이게?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이게 올 행정감사 때도 보고드린 바와 연계되는데요. 사회복무요원들이 매년 보면 복무 부적합에 따르는 조기 소집 해제되는 분들 그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직원 기준으로 말하면 휴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복무분할신청이라고 하는데 6개월 이내에서 휴직을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인원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전출자도 생기고 연ㆍ병가라든지 초과자들은 원래 급여가 안 나가거든요. 작년에도 보니까 9명 정도 발생돼 가지고 5,800만원을 정리추경 때 줄였습니다. 올해도 매년 이게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는 일률적으로 그런 부분이 파생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데 추경 때 삭감하는 것보다는 정리추경에 가서 많은 봉급 부분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조금 줄여 편성하는 것도 좋겠다 판단됐습니다.
김재원위원
하여튼 예산편성 가장 쉬운 건 돈이 있다고 하면 그냥 본예산에 모든 걸 세우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게 어렵다 보니까 유연함을 찾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급한 것부터 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안전을 담보로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이라든가 절감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가급적이면 지양 좀 부탁드릴게요.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위원장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한 부분들을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제가 먼저 느낀 바부터 말씀드릴게요. 도대체 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안전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화재 초기대응의 핵심인 골목길 소화기 설치 예산도 240만원이 삭감되고 침수피해 방지예방시설도 삭감이… 그 이외에 다른 부분들도 삭감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그렇죠? 그게 사실이죠?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네,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많이 줄어들었어요, 여러 군데서. 그리고 제가 구정질의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앞으로 특교세나 특교금으로 집행이 되던 CCTV나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설치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구정질문하면서 사전에 상황설명을 했어요. 역시나 ’25년도에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방범용 CCTV 성능 개선, 노후 비상벨 교체 이런 부분들이 1억씩 올라와 있었다가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이죠?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요.
이수현위원
사실이냐, 아니냐만 답변을 하세요. 설명하시지 말고. 자료로 다 갖고 있어요, 제가.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그 부분하고는 조금 이게 틀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원래 CCTV 설치사업 같은 경우가 시비 보조사업으로 그동안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시비 보조사업에서 시 재배정 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8억 6,800만원 있었던 게 내년 본예산에는 시비 보조금이 아니고 시 재배정 사업으로 오다 보니까 확정은 아직 안 됐는데 얼마가 내려올지 모르는데 보조사업에서 재배정 사업으로 변환됐기 때문에 여기 예산이 빠져있는 거거든요. 1억 4,000짜리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수현위원
그거는 들어온 거 봤어요. 들어온 거 봤는데 애초에 안총과에서 올렸던 방범용 CCTV 신규 설치하고 성능 개선하고 노후 비상벨 교체 이거 처음에 올렸다고 삭감된 것 맞잖아요.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럼 맞다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자꾸 제가 톤이 높아져요,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시ㆍ구비 매칭사업 중에 매칭하지 않고 기금으로 대체한 에 있나요, 안전총괄과에. 있죠?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네,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재난관리기금 신규사업으로 2억원 신규 편성한 부분에서 151쪽 시설비 및 부대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기금으로 해도 되죠? 재난관리기금으로?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네, 그건 목적사업에 맞기 때문에.
이수현위원
그거는 뭐 목적사업이니까 해도 되는데 이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예산 부족해서 지금 기금으로 대체한 거잖아요. 그렇죠?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네, 예산이 일반회계가 여유가…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렇죠? 그리고 책자에서 예산에서 하나씩 질문을 간단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는 뭐 비상근무 급량비까지 줄이는 판인데 아까 김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하실 때 조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았다, ’23년도에 20회였어요. 그게 8회로 줄었습니다. 이게 조금이고 이게 타이트한 겁니까?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비상이기 때문에.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많이 줄였습니다.
이수현위원
많이 줄였죠. 20번에서 8번으로 줄였으면 이거 12번이 줄은 거예요. 이걸 누가 조금 줄였다 그러고 타이트하게 줄였다고 얘기합니까? 솔직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네, 많이 줄였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리고 재해 예ㆍ경보시스템 운영비에서 무전기 사용료가 빠졌어요. ’23년도 대비해 가지고.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그거는요.
이수현위원
무전기 사용료 이거 없어도 돼요?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네, 기존 사용하던 무전기를 다 사용료 내는 거를 해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PS-LTE라고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쓰는 무전기를 도입해 가지고 그거는 사용을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반영을.
이수현위원
언제부터 사용 안 했어요?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올해 PS-LTE를 구입했습니다, 16대를.
이수현위원
올해부터?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올해부터 안 냈습니다.
이수현위원
예산 빼니까 이제부터 사용을 안 할 거다.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아니, 기존 거는 안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고 행안부에서 사용하는 PS-LTE라고 해 가지고 별도 무전기를 16대를.
이수현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재해 예ㆍ경보시스템이에요. 예보하고 경보하는 그 시스템에 무전기 사용료가 들어가서 무전기로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실무에서 같이 뛰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게 예ㆍ경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가지고 빨리빨리 구민들에게 전파를 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어떤 절차적인 과정에서 쓰여지는 도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23년도에는 있다가 아니, ’24년도에는 있다가 ’25년도에는 이게 사라졌어요.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올해 교체를 했습니다, 그거를. 2월달에. 그래가지고 굳이 그거를 가지고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48쪽에 재해문자전광판 공공운영비 중에서 통신사용료가 9만 9,000원에서 5만원으로 줄었습니다. 통신사용료 이렇게 줄은 이유가… 이거 줄어도 상관없어요? 통신사용료가 가격에 따라서 어떠한 성능에 차이가 있나요?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죄송하지만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이수현위원
148쪽에 재해문자전광판 공공운영비 중에서 통신사용료가 있어요. 5만원 12개월 해서 60만원 잡혔는데 이게 ’24년도에는 통신사용료가 9만 9,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5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통신의 어떤 품질이나 이런 부분들에는 문제가 없는지 9만 9,000원에서 왜 5만원으로 금액이 줄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조금 많이 계상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실에 맞게 줄인 부분입니다.
이수현위원
많이 계상됐다고요?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그동안에 과다하게 편성됐던 것 같습니다.
이수현위원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위원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올 대비해서 내년도 거하고 비교해 가지고 일일이 비교해서 이게 9만 9,000원에서 5만원으로 거의 배인데 이게 왜 줄었냐고 물어봤더니 과다계상했다고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을 도대체 믿을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 봐도 5만원짜리 통신사용료를 예산을 9만 9,000원을 올렸으면… 풍수해장비 유지보수에서 임차 덤프트럭 사용하고 있죠?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런데 유류비를 감액했어요. 자동차가 물로 굴러가는 건 아니겠죠? 임차라고 하면 트럭을 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류비를 줄이면 그 트럭을 55%나 감액을 시켰어요. 그러면 트럭을 임차했는데 유류비를 이렇게 50% 넘게 감액을 시켜버리면 그 트럭이 100㎞ 갈 것 50㎞밖에 못 간다는 것 얘기 아닙니까. 줄일 걸 줄여야죠. 트럭 빌려놓고 유류비 55%를 감액시키면 뭐 하러 트럭 임차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상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수현위원
아니, 상시 사용하는 게 아닌 건 알아요, 나도. 아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트럭 빌려놓고 유류비 55% 감액을 시켜버리면 나중 가서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몰라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이 트럭이 움직여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서 못 움인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물론 이게 비상이 많이 걸리면 또 그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건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유류비 55% 추가적으로 예산 잡았던 것도 과다계상입니까?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네, 그동안은…
이수현위원
지금 55%를 예산을 감액시켜도 이 트럭 사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55%를 감액을 시켜도 트럭을 움직이는 데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그동안 55%를 추가를 시켜가지고 유류비를 이것도 과다계상해서 올린 거예요?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예년에 비해가지고 적게 잡은 건 맞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예산에 연관된 것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저희도 예전에는 조금 여유 있게 잡았던 부분을 안정적으로 여유 있게 잡았던 부분을 조금 줄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저희가 이거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이게 정도의 차이예요. 55%를 감액을 시켰어요, 지금. 아무리 예산이 쪼들려도 감액을 시켜야 될 부분하고 시키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트럭 임차해 놓고서 유류비 감액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물론 유류비가 없어가지고…
이수현위원
과장님, 렌트하셔가지고 기름값 아까워서 차 세워놓으실 거예요?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수현위원
152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요원 보수에서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전부 다 제가 더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6억 2,649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은 5억 9,664만 9,000원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게 왜 차이가 나나 했더니 예산 절감이라고 마이너스 3,000만원을 적어놓으셨는데 이거는요. 예산 절감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이건 예산편성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으로 한 거예요. 이걸 예산 절감이라고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예산서에다가. 뭐 하러 쓰십니까, 사항설명서에?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CCTV 통신요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서 ’24년도에는 70만원인가 잡혀있어요. 그런데 ’25년도에는 69만… 아, 6,916만 6,000원으로 아주 세밀하게 잡았습니다. ’24년도에는 7,000만원을 잡았어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작은 단위 수 밑에까지 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들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강사평가위원회 154쪽, ’24년도에는 10만원이었는데 이게 12만원으로 오히려 늘었어요, 참석수당이. 그렇죠? 왜 이것만 이렇게 12만원씩 드려야 되죠? 조례 개정해서 한 것 보셨죠?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네.
이수현위원
위원회별 조례 개정시켜가지고 제가 만들어가지고 한 것 7만원 하는 걸로. 그러면 12만원은 뭐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12만원을 잡았어요? ’24년에는 10만원이었는데.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심의수당은 7만원이 맞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1시간 넘어버리면 5만원을 추가로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강사를 1명만 뽑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을 뽑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우리가 기준시간보다 더 추가된다는 판단하에 1시간 추가되는.
이수현위원
민방위강사가 1년에 몇 명 정도 활동을 해요? 실인원으로.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기본교육 강사가 따로 있고 실기강사가.
이수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인원으로 몇 명이나 활동을 하시냐고요.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8명 정도.
이수현위원
8명이요?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네.
이수현위원
8명 심사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오히려 증액을 시켰다는 말씀이세요? 몇십 명 되는 것도 아니고 강사를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8명 평가를 하는데.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채용할 때 면접…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8명이면 지원 몇 명 했어요, 올해?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아직…
이수현위원
평소에. 13명이요? 13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정확한 수치가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거는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아니, 서면으로 뭘… 8명 뽑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봐도 10명 조금 안팎 이 정도지.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그 정도는 더 들어옵니다.
이수현위원
그것보다 더 들어온다고요?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네, 훨씬 많이 들어옵니다.
이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민방위복 왜 구매 안 했어요? ’24년도에 예산 잡혀있었는데. 구매했습니까?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구매했습니다.
이수현위원
구매했고.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나머지 부족한 것.
이수현위원
’24년도에도 간부용이라고 했어요. ’25년도에도 간부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간부가 몇 명이에요?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지금 한 76벌을 구입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20벌밖에 구입 못 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럼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길식
차길식안전총괄과장
그때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100만원만 있어가지고 을지훈련 참가하는 간부들만 우선 보급했습니다.
이수현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왜 이름이 안전총괄과겠어요. 안전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안전 관련된 예산들이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삭감됐어요. 도대체가 현 집행부에서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구심까지 들게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구민의 안전하고 관련된 예산들을 이렇게 난도질을 해 버리면 이거 어쩌자는 겁니까? 구민들의 안전은 생각 없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은환
김은환자치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민의 안전을 저희가 집행부에서 안전 예산 일부러 삭감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CTV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재배정 예산으로 배정될 예정이고요. 또 이동식 물막이판, 안전 침수예방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민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용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1쪽부터 175쪽,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25년 세입은 43.40% 증가한 8억 2,297만원, 세출은 4.59% 감소한 43억 2,7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61쪽 주민공동이용시설 수강료 수입 등 그외수입 2억 790만원 증액. 다음은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63쪽 주민자치 교육 관련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총 557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64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6,443만원 증액, 예산안 165쪽 국민운동단체 사무실 유지 관리비 59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66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비 3,800만원 감액, 민관협치 공론장 및 교육 운영비 700만원 감액, 예산안 167쪽 2025년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비 5,200만원 신규 편성,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비 612만원 증액, 공공운영비 500만원 증액, 시설비 유지보수비 400만원 신규 편성, 프로그램 운영비 2,860만원 증액, 예산안 169쪽 구립도서관 운영 요원 보수 1억 679만원 감액, 상호대차 요원 보수 979만원 증액, 예산안 171쪽 구립도서관 전산 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 유지보수비 2,150만원 증액, 예산안 173쪽 제물포도서관 이전에 따른 관련 사업비 8건 총 2억 3,388만원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61쪽부터 1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과장님, 174쪽 보면 아까 제가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본청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대대적으로 삭감이 됐어요, 계획을. 그런데 시민공동체과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인건비가 8,300만원 맞죠?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그리고 구립도서관 임기제 급여가 5,160만원을 증액했어요. 두 개 합치면 1억 3,000이 넘어가고. 그런데 도서관운영 공무직 근로자 급여와 관련해 가지고 26호봉이 있어요. 26호봉은 127만원을 삭감하는데 16호봉, 8호봉은 각각 399만원, 21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기준이 왜 이렇게 다른지 제각각인지 설명해 주세요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다른 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잘…
영근
김영근위원
뒤에 팀장님들, 지금 했던 것 답변해 주실 분 안 계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총무과 편성했던 부분 인건비 삭감된 상황에 대해서는 아까 본 위원이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했었고 시민공동체과장님한테 인건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 인건비가 8,300만원, 구립도서관 임기 급여가 5,100만원 증액된 사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6호봉이 127만원 삭감됐는데 16호봉, 8호봉이 400만원, 216만원 이렇게 증액됐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서에서 정하는 거 아니에요? 기준이 모호해서 어떤 기준인지 그거를 말씀해 달라니까요. 팩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기준이 다르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제가 이거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려서 서면으로 이거는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뒤에 팀장님들 답변해 주실 분이 없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얘기를 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제가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급여 부분은 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영근
김영근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여쭤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제가 그거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거 사실 제가 정회하고 이걸 받고 싶은데요. 오늘 너무 늦어질까봐 다른 것들도 많아서 넘어가기는 하는데 추후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근거라든지 기준 이거 지금 급여가… 왜냐하면 이거는 비교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청 직원들…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여기는 또 왜 증액되는 사유가 이거는 굉장히 불균형적입니다. 그래서 근거라든지 호봉수에 대한 기준도 없고요. 정확한 사실을 자료를 주세요.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용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공부 안 하고 오세요? 내일 저희 위원들 계수조정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도 답변을 못하시면 도대체 위원들이 여러분들이 추계한 이 예산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죄송합니다.
이수현위원
166쪽, 마을계획 수립 지원사업 워크숍 700만원 2개소 1,400만원 잡혀있습니다. ’24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워크숍 400만원에 2개소로 800만원 예산이 원래 책정돼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실천사업 지원으로 200만원씩 2개소 예산 400만원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실천사업 지원은 싹 사라지고 워크숍 비용이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워크숍이든 이런 사람 모이는 사업들에는 예산이 증액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왜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왜 증액이 됐고 실천사업 지원에 대한 200만원에 대한 2개소는 왜 없어졌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마을계획 수립은 희망하는 동을 신청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용현5동하고 용현3동 2개동을 하는데 마을만들기 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용역을 줘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동을 7차시, 8차시 정도 주민들과 같이 그 용역에서 그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현장을 돌면서 마을의 문제점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마을계획을 수립을 연말에 해서.
이수현위원
사업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라요. 왜 이 예산이 이렇게 400에서 700으로 증액이 됐고 실천사업 지원사업은 예산은 왜 사라졌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세요.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올해 용역비용이 타 구에 비해서 워낙 저희가 적게 세워서 이거를 하겠다는 데가 없어서.
이수현위원
400 가지고 하셨죠? 못 하셨습니까?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용역비용이.
이수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400만원 갖고 행사를 진행을 시켰어요, 못 시켰어요?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그 행사비용은 그…
이수현위원
이 워크숍을 진행을 시켰냐, 못 시켰냐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네, 진행시켰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렇죠?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네.
이수현위원
400만원 가지고 가능했죠? 예산이요. 1,000만원 들이면 더 좋게 할 수 있는 2,000만원 들이면 더 좋게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400만원 가지고 워크숍을 진행시켰습니다, 무리 없이. 그런데 이거를 또 300만원을 증액을 시켜가지고 700만원짜리 워크숍을 또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타 구 현황을 다 조사해서 검토했고 그 비용이 저희가 워낙 적게 책정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워크숍을 못 치렀냐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워크숍의 어떤 내용의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확 떨어졌냐는 얘기예요. 워크숍 가서 뭐 합니까. 내용 말씀해 보세요. 워크숍에서 진행됐던 내용, 주 내용들.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이게 어딜 가는 게 아니라 동에 용현5동이면 그 동의 현장을 다 돌면서 마을의 문제점이나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하는 행사라기보다는 현장을 돌면서 마을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찾아내는 그런 마을계획사업입니다. 그래서 같이 계획을 수립하는 거라서 현장을 돌면서 6차시 정도는 현장에서 작업을 돌면서 진행하고요. 그리고 또 모여서 우리 마을의 문제점과 이런 발굴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 계획 수립한 걸 가지고 연말에.
이수현위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400만원짜리 가지고 문제점 발견 못 했고 해결계획 수립 못 했습니까?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진행하는 데 조금 어렵게.
이수현위원
어떤 부분이 어려웠어요?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금액이 너무 작아서 그때 제가 타 구 현황을 조사해 보니 저희가 월등히 낮게 책정돼 있었던 부분은 맞았던 것 같아요.
이수현위원
자꾸 타 구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 미추홀구입니다.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이 사업은 인천 전체 군ㆍ구를.
이수현위원
자꾸 타 구 비교하시면 연가보상비 다른 구 다 주고 있습니다. 왜 여기는 못 줘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현재 있는 자리에서 상황에 맞게끔 일처리를 하는 게 그 조직에서 임하고 있는 사람의 의무예요. 400만원 가지고 워크숍 했어요. 문제점 발견했고 계획 수립했습니다. 안 했어요? 안 했다라고 하면 또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뭐 했냐는 얘기 나와요. 했잖아요. 그럼 실천사업 지원은 이거는 왜 없앴습니까?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실천사업은 마을계획 수립을 한 다음에 2개동에 400만원씩.
이수현위원
작년에 200만원씩 2개소 진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지금 하는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게 연말에 갑자기 두 달 안에 그 사업을 실천해야 하다 보니까 무리가 있어서 익년도에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좀 수정…
이수현위원
이거 연초에 계획 잡았죠?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네.
이수현위원
왜 연말에 꼭 하려고 합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그 사업을 같이 수행할 용역업체를 또 선정하고.
이수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 열두 달 중에서 예산은 이미 다 1월 이전에 수립됐는데 그 많은 시간 동안을 용역업체도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움이 있어도 노력하면 용역업체도 구했고 그다음에 마을 문제점도 찾아봤고 계획도 수립했고 그다음에 지원사업을 진행시키는데 그게 이렇게 1년 내내 해야 될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겁니까?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용역업체가 3월이나 4월 선정되면 7차시나 8차시를 동 주민들과 맞는 날짜를 시간을 정해서 현장을 돌고 하다 보니 그게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10월이나 그때 돼야 이게 마감이 되고 마무리가 된 다음에 소규모 실천사업을 200만원을 받아서 소규모 실천사업을 하다 보니 그게 진행이 좀 매끄럽지 않아서 저희가 그걸 익년도로 넘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수현위원
익년도로 넘긴다고요?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네. 그해에는 실천하기가 어려워서 시행하기가 어려워서 만약에 이 사업을 실천을 해야 된다면 다음연도로 넘겨서 해야겠다는… 그런데 올해는 진행을 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이 실천지원사업 진행 못 시켰…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200만원씩 지원해서 진행을 시켰습니다. 진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런데 뭘 익년도로 넘겨요?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고민을 저희가 해서 그러니까 내년에 그 한 사업은 그다음 해 연도에 소규모 실천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래서.
이수현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는 또 다른 지역에 대한 계획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합니까?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계속 진행합니다.
이수현위원
그래서 ’25년도에는 계획만 잡으신다.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워크숍 비용만 잡고 소규모 실천사업비는 내후년도에.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워크숍 비용을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렸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을 보니까 ’22년도에 진행했던 업체나 이런 데서 단가가 안 맞아서 계속 거절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타 구하고 맞게.
이수현위원
구립도서관 운영요원 보수 169쪽이요. ’24년도에 2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19명으로 4명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뭐죠?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도서관 서포터즈 운영을 진행을 1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학나래도서관이나 이런 배치를 그 10명을 4명, 4명, 2명해 가지고 관교도서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인건비를 2명분을 저희가 줄인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서포터즈 열 분 정도가 사서자격증이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도서관 관련 업무를 하셨던 분이 계셔가지고 은퇴 후에 그 활동을 하시다 보니 저희 기간제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 책임감까지 줄 수는 없겠지만 많은 역할을 해 주고 계셔서 이 부분을 활성화하면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서포터즈 인원이 생겼기 때문에 운영요원에 대한 숫자를 줄이셨다 그말씀이시잖아요.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저도 조직생활을 해 봤지만 정규직에 해당되는 소위 말해서 만약에 정규직으로 운영요원이라고 치고 비정규직 임시직으로 해 가지고 서포터즈라는 거는 거의 그냥 자원봉사 형식이에요, 그렇죠? 그런 형식이잖아요.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일단 기본은 봉사.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이 사람들이 10명이 늘었다고 해서 여기를 4명씩 빼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기본적으로 도서관에는 자원봉사자가 있고 자원활동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서서포터즈는 그것보다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정사서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사서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도서관 관련 업무를 하시다 은퇴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수현위원
그렇겠죠. 그런 자격증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서포터즈는 서포터즈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 일에 대한 책임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운영요원처럼 기본급 받고 가족수당 받고 정액급식비 받고 이런 사람들하고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책임감이에요.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그래서 책임감까지 그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학나래…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요구를 못 하는데 왜 운영요원은 이렇게 4명씩 줄이고 서포터즈를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대체를 할 거라고 판단을 하시느냐는 얘기예요.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저희 도서관에 대한 부분이 도서관별로 11개 도서관이 활성화가 잘되는 곳도 있지만 안 되는 곳에도 기본적으로 기간제 인력이 2명씩 투입이 돼야 하다 보니 야간연장도 기본적으로 하면서 그 부분을 다 기간제 인력으로 하기에는 혼자서 근무하기에는 어렵지만 사서서포터즈가 도와주면 2명 기간제가 아니어도 그 부분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적절히 분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어려울 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서포터즈라는 얘기예요.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네, 딱 그 부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175쪽에 국내여비, 이 여비 부분은 예산팀에서 짠 거죠?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네, 일률적으로 그렇게 적용.
이수현위원
10월 말까지 12%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비가 600만원 정도 상승을 했어요. 상승요인이 없어요. 1,092만원에서 1,686만 6,000원으로 근 6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거 과에서 짠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처음에 예산팀에서 작성한 거라고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예산액이 1,092만원에서 저희가 부서 특성상 도서관이 11개 도서관이 있고 하다 보니 여비가 조금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한 200만원 정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10월까지 기준으로 1,000만원 세운 예산이 거의 960이 다 나가다 보니까 두 달 치를 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추경으로 200만원 정도를 요청해서 그러니까 최종예산은 1,200, 1,3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수현위원
10월 말까지 12% 남으셨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그 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10월 말까지 12% 남았습니다, 맞죠?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네.
이수현위원
12% 남았어요. 이거 자료 보여드려요? 보여드릴 필요 없잖아.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10월 말까지 집행액이 960만원이어서 저희가 11월, 12월을 집행할 금액이 없어서.
이수현위원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올리신 자료에는 12% 잔액이 남아있는데?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그거…
이수현위원
1,092만원에서 96만원이니까 12% 맞구만. 잔액비율 여기 12%라고 나와있네.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네, 맞습니다. 행감에 자료 12% 남은 거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열두 달 10월이면 보통 80% 정도 평균으로 따져요. 조금 부족한 거는 맞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부서장님이 보시는 거와 또 위원님들이 보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둘이 합쳐졌을 때 발전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저도 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쑥골어린이도서관을 갔었어요. 11개 도서관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미추홀구가 훨씬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에 대한 운영도 그렇고 방문, 도서내역도 잘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서 도우미 어르신들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분들이었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감사해 하는 것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독서라는 것은 중요는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죠,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책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독서의 습관을 길러주는 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70페이지에 보시면 북콘서트라고 진행을 해요. 찾으셨나요?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네.
김재원위원
거기에 보면 예산이 950의 본예산인데 이번 예산이 한 612만원 정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북콘서트를 하면 과연 어떤 방향으로 하길래 이 예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올해는 북콘서트를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진행했습니다. 상반기 때는 5월 정도에 한 700만원 예산으로 해서 책 작가 섭외해서 그런 행사를 진행했고 그리고 하반기에 그 남은 금액으로 한 번 더 진행했는데 그 부분을 합쳐서 한 번으로 진행을, 독서의 날 때 이럴 때 10월 정도에 한 번으로 진행하려고 저희가 논의했습니다.
김재원위원
지금 북콘서트를 하면 대상자가 이용객들이 와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적으로 따로 또 초청하시나요?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저희가 홍보하고 신청을 받는데 그 작가에 따라서, 초청하는 작가에 따라 많이 틀려지는데 이번에 하반기에 한 작가는 아이들과 학부모, 엄마들이 신청을 60명을 지원을 받았는데 그게 넘쳐가지고 대기자까지 해서 한 70명 넘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재원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의 인원이 올 수도 있는데 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구민들이 모여서 소통을 하고 또 방향을 설정하고 긍정적인 면이 많죠.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장소를 옮겨서 하려고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위원
계속 여기저기서 다 추경, 추경, 추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한번 고민은 해 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구민들의 질적 서비스를 높여주는 것은 우리 미추홀구의 가치라고 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가치인데 그런 가치를 만들어 주는 것도 공공의 임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집수리 및 마을환경 정비 지원이 있습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예산이 950만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내용을 보면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공사 시행해서 291만원 50가구 그래서 한 1억 4,5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구역 내 마을환경 정비 지원이 한 50만원 4구역 해서 2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것 같아요. 잘되고 있나요?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취약계층에 대한 집수리 지원은 신청하시는 분들을 보면 집수리 사업은 다른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기는 한데 저희 쪽으로는 예산을 세운 예산 내에 신청자가 다 오고 집행이 거의 되는 걸로 봐서는 도배, 장판이나 창호 이런 것들을 집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신청자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나 독거노인분들은 현장 간 직원들 얘기를 들어봐도 굉장히 열악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으로 이 사업은 필요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원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 드렸냐 하면 수혜자가 있잖아요. 미리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또 지역사회에서라든가 다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예산집행이 조기에 되면 그러면 그분들은 더 빨리 혜택을 보는 건데 예산 집행되는 것 보면 항상 늦은 감이 있어요. 하반기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일단 그 부분은 굉장히 죄송합니다. 저희도 집행하면서 이거를 좀 더 빨리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직원하고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처음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상반기 때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때그때 신청이 있을 때마다 업체가 가서 계약을 통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는데 그 부분이 예산에 대한 낭비가 많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경쟁입찰 이 부분으로 가다 보니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많이 늦어져서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원위원
죄송… 안 하시면, 안 그러시면 되죠.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부서 간의 캐비닛, 벽을 좀 없애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게 바로 협치라는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북콘서트 같은 경우 나는 작가다라는 것도 잘 운영되고 있어요. 가보니까 책도 괜찮더라고. 그래서 같이 함께 협업하는 부분도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집수리마을 환경정비센터도 우리 유능하신 시설관리공단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같이 협업을 해 보시면 좀 더 빠르게 더 많은 곳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원위원
하여튼 11개 도서관 저도 자주 못 가봤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현장에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용위원장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이 이게 7개 중점분야 ’25년도 보니까 48개 핵심과제 사업비, ’24년도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43개, 핵심과제 43개 이거 뭐 하는 내용이에요?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이거는 사업의 개수.
이수현위원
사업비예요?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네,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인데 7개 분야별로… 10개 사업, 8개 사업 이렇게 총 48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수현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 이렇게 짧게 해 놓고 지금 1억 7,000씩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세부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없어요. 인건비 등 5억 8,400.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남아가지고 세부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분 이렇게 전부 기록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 대부분 다 삭감이 되는데 유독 여기만 이렇게 오른다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도 파악이 안 되니까.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아까 몰라서 답변 못 했잖아요.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이 부분이잖아요, 아까 그 부분이.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이 부분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아까는 안 됐는데 지금은 왜 돼요?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아까는 공무직 급여 부분은 제가 계속 비율대로 계속 세워지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이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 10명으로 운영되다가 올해 10월부터 1명을 더 추가로 채용했고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늘은 부분이 있고 또 상반기에 사직을 했던 부분이 몇 개월차 공백기가 있어서 그 부분과 또 휴직한 직원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연말에 저희가 조금 삭감했습니다, 제2회 추경에. 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계상해 보니 1억 정도가 더 필요해서 그 부분이 계상 추가된 부분입니다. 인원 1명 더 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다음에는 사업설명서에 넣겠습니다.
이수현위원
특히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7개 중점분야 홍보진흥 이거 있잖아요. 1억 7,000 넘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홍보진흥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시키고 어떤 예산이 편성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세부적이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홍보진흥에 얼마, 변화촉진이 뭐고 변화촉진에 대한 예산이 얼마 이렇게 해서 총합이 1억 7,300이 나오게끔 사항설명서를 작성해야지. 지금 달랑 세줄 가지고 1억 7,300 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이 부분은 48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부분들 제가 설명서 달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5쪽에 국민운동단체 사무실 유지관리비가 590만원이 신규 편성됐어요. 어떤 단체 사무실인가요?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국민운동단체 여기 부분은 바르게살기운동하고 자유총연맹 두 사무실이고요. 기존에는 여기가 구 숭의어린이도서관 2층 건물에 두 사무실이 있는데 기존에는 거기가 숭의도서관으로 돼 있다 보니 도서관 시설비나 공공운영비에서 지출됐던 부분인데 지금은 관리전환을 아예 재산관리 이전을 팀 간 조정이긴 하지만 주무팀으로 옮기다.
김오현위원
그동안 그러면 바르게살기 사무실이 없으셨던가요?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아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예산…
김오현위원
그런데 ’24년도에 보니까 사무실 유지관리비가 없어요.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그 예산이 전기요금이나 시설유지비 정도인데 그 부분이 숭의도서관이 1층에 있고 건물 자체가 숭의도서관으로 돼 있다 보니 도서관 비용에서 나간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대로 주민… 분리를 제대로 해 놓은 부분입니다.
김오현위원
아, 그러면 여기가 바르게살기 사무실하고.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자유총연맹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오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위원장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아까 과장님, 자료 주실 때요. 계약기간 혹은 근무기간 명시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함께 해서 주세요.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공무직… 네,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인건비 관련돼서 그냥 인건비가 얼마 늘어났다 하지 말고 당사자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계약기간이라든지 명시돼 있을 것 아니에요.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공무직… 네,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지금 여기 해당되시는.
은미
이은미시민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용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민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쪽부터 198쪽까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25년도 세입은 7.13% 증가한 22억 9,622만원, 세출은 25.64% 감소한 87억 7,7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79쪽 평생학습관 수강료 수입 등 그외수입 2억 200만원 증액. 그동안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83쪽 진로교육지원센터 우수관 정비 및 지하실 방수 공사비 2,200만원 신규 편성, 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비 7,300만원 증액, 미추홀열린학교 사업비 1,000만원 증액, 무상급식 지원비 27억 2,647만원 감액, 예산안 184쪽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1,560만원 증액, 평생학습관 공공요금 2,895만원 증액, 예산안 186쪽 청소년수련관 임시 청사 운영에 따른 사업비 총 3,668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87쪽 교류도시 청소년 지원 사업비 총 5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89쪽 청소년 동반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895만원 증액, 예산안 192쪽부터 193쪽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별적 지원 사업비 6,615만원 증액, 청소년 선도 캠페인 홍보물 제작비 590만원 감액,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 행사운영비 210만원 신규 편성, 행사실비지원금315만원 신규 편성, 시민명예감시원 활동 지원비 51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93쪽부터 194쪽 청소년복지시설 지원 사업 관련 시설 운영비 등 총 8,268만원 증액, 예산안 194쪽 목공예센터 및 창작공방 관리 운영비 3,107만원 증액, 예산안 195쪽부터 197쪽 신규 편성된 시간선택제임기제 성과연봉 총 3,545만원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79쪽부터 1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주원입니다.
이선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179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먼젓번에 2회 추경 때 아마 5,800이 세입을 잡았는데 이번에 예산은 다시 5,000으로 잡으셨어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세입을 항상 그렇게 좋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서 5,000 정도로 저희가 그냥 잡고 있습니다.
김재원위원
보통 의지라는 게 있는데요. 지표를 세워놓고 그게 낮게 잡으면 그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고 높게 잡으면 힘들지만 그렇게 또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발전을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가 봐요.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내년에 이전을 하게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하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김재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183페이지에 보면 진로교육지원센터 방수공사로 2,200이 잡혀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이거는 지하 방수공사는 매해마다 계속 얘기가 됐던 거였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뒤로 처지게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 데다가 우수관은 뒤편에 주차장 있는 쪽에 매번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우수관을 넓게 해서 하나를 빼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재원위원
건물이 노후가 됐죠?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네.
김재원위원
현장에 가보면 참 답답하던데 건물을 보면.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아직도 예쁘다는 소리는 많이 듣습니다.
김재원위원
그래요? 그나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184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평생학습 학산콜강좌가 있어요. 이번에 예산이 3,850만원 그대로 유인이 됐는데 이게 지금 미추홀구 구민이거나 그다음에 미추홀구에 있는 직장인 7명 이상 신청을 하면 강좌가 나가는 거죠?
웃음소리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위원
지금 어때요, 반응은?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반응은 늘 부족하고요. 사실은 50개 강좌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똑같이 50개 강좌 잡고 있는데 사실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김재원위원
그렇죠?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공무원들도 많이 신청을 사실 하고 싶어하는데 저희가 민원인들 위주로 그렇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재원위원
이번에 제10회 찾아가는 평생학습 콜강좌 콘서트를 하셨었죠?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네, 성과보고회 식으로 조촐하게.
김재원위원
저도 잠깐 들렀었는데 의외로 수준도 상당히 높으시고 열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2025년에 대한 부분은?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더 많이 지원해 달라고는 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준을 잡고 하는 거기 때문에.
김재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도 잘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정표를 높게 방점을 찍어놔야 되는 게 다수의 구민이 참석을 하고 다수의 구민이 원하게 되면 사람이 모이면 소통을 하시게 돼요. 그럼 소통하다 보면 또 문화가 되고 문화가 되다 보면 역사가 되고 또 역사가 흐르다 보면 이게 미추홀구의 가치가 되는 건데 지금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 테마가 있는 문화공연도 있고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이 부분도.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에서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도 활동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의 관심도는 상당히 높고 더 많이 요구를 계속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산은 감액, 이번 같은 경우도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 2,000만원 다시 감액된 것 같은데 그나마 현재 유지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활성화를 시켜야만이 다른 열심히 하는 우리도 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은평구라든가 그 외 자치단체 보면 거의 교육에 대한 열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5분, 10분 내에 내가 배울 수 있는 학습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미추홀구가 살기 어렵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고 하지만 그런 문화에 대한 거는 충분히 재원도 많으시고 할 수 있는 역량도 있거든요. 예산에 대한 나중에 보실 때 이런 부분을 검토하세요. 저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평생학습콜 같은 경우는 반응이 높아요. 물론 다 평생학습과에서 하시는 사업 다른 것도 많아요. 잘하고 계신데 제가 이 부분을 되게 높이 사요, 가보니까 정말 좋았고. 국장님, 어떠십니까? 부서는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찾아가는,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적극적 행정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보시는지.
은환
김은환자치안전행정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위원님들도 시간 내주셔서 강좌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장기적으로 예산 여유 되면 이런 프로그램은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원위원
그러니까 꼭 염두에 두셨다가 우리 부서장님도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해요, 찾아가는 것이. 우리 또 어르신도 많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한 강좌를 만들면 평생 그 교육이라는 건 평생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기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이고. 하여튼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위원장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항설명서 118쪽, 119쪽을 보시면 진로교육지원센터 홍보비로 150만원과… 150만원이 홍보비로 책정됐어요. 그런데 또 진로교육센터 공공운영비에 프로그램 홍보물 예산은 얼마인가요?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진로교육센터의…
김오현위원
홍보비로 150만원이 예산편성됐는데 공공운영비…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118쪽에 진로교육지원센터 홍보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오현위원
네.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이 홍보비로 750원에 2,000부 잡혀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오현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예산안 182쪽이고 사항설명서 118쪽. 홍보비로 150만원 편성돼 있는데.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오현위원
네. 그리고 공공운영비 안에 또 포함된 프로그램이 있으시죠? 홍보물 예산 얼마나 책정돼 있는지.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공공운영비 안에는 진로지원센터 밑에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 홍보비가 있고요. 공공운영비에는 지금 제가 찾을 수가 없는데 행사운영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오현위원
182 예산안. 진로교육지원센터 공공운영비 안에 지금.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공공요금이랑 대행료랑.
김오현위원
그 안에 프로그램 홍보물…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우편요금 말씀하시는.
김오현위원
네, 네. 홍보물 구입비가 100만원이 돼 있잖아요. 다 그게 우편요금이에요?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아니, 별개입니다. 우편요금은 우편요금 100만원인 거고 홍보비는 별도로 해서 우리 진로지원센터를 오시는 분들…
이수현위원
우편요금인 것 같은데.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우편요금인데 홍보물로 아마 잘못…
김오현위원
여기에는 프로그램 홍보물 및 온라인교육 교구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등 우편요금이라고.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그거에 대한 우편요금입니다.
김오현위원
그럼 그렇게 해 놓으시면 될 텐데 왜.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오현위원
홍보물 및 온라인교육 교구비라고 이렇게 또 나와 있으니까 저는.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오현위원
그래서 저는 똑같은 홍보비인데 왜 공공운영비하고 진로교육지원센터 홍보비하고 거기다 포함시키면 될 텐데 왜 다르게 편성을 하셨나 싶어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런 걸 정확히 해 주셔야지.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김오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용위원장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 두 가지구나. 무상급식 30억 예산 이번에 본예산에 못 태우셨죠?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추경에 태우실 예정입니까?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네.
이수현위원
왜 웃어요.
웃음소리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사실 80% 정도까지는 해도 삭감액 금액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50%밖에는…
이수현위원
지금 보니까 미반영된 예산들이 꽤 돼요, 평생학습과도. 그렇죠?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네.
이수현위원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무상교육도 2억 5,000 정도.
이수현위원
청소년수련관 임시청사 관련된 예산들 하고.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네, 5,500.
이수현위원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매칭사업도 미반영 구비 미반영 됐고 큰일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사 시간선택임기제 다급 인건비 계약 미연장에 따른 삭감 이거 연장 안 하고 삭감을 하면.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사가 원래.
이수현위원
이거하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성과연봉하고 같이.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평생학습사가 1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 직원으로.
이수현위원
직원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사람 추가로 안 뽑고?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네, 직원 중에서 평생학습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프로그램 연구도 하고 하려면 더 낫겠다 싶어서 이번 기회에 평생학습사를 직원으로 채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해서 1명을 삭감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동반자, 청소년동반자 2명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가. 그런데 35시간을 하다 보니까 동반자는 출장을 많이 나가는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데 정원은 충족이 안 되다 보니 기간제 40시간 저희랑 똑같은 시간 40시간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으로 전환해서 운영해 보려고 예산이 기간제 쪽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시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편성이 ’25년도에는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선택제 2명 35시간을 삭감하고 그렇게 되는데 시간선택제 2명 중에 1명은 1월부터 채용이 돼야 되는 거고요. 1명은 5월달에 임기 만료가 돼서 6월부터 그렇게 채용해서 기간제로 변경해서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수현위원
그런 얘기 있죠? 난 자리는 표시 난다고. 이거 이렇게 사람 빠져나갔는데 채용… 결국 채용은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빠져나간 사람에 대한.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5월달에 나갈 거고요. 미리 준비해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수현위원
할 거예요?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네, 할 겁니다.
이수현위원
다급?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마급.
이수현위원
다급 물어봤잖아요.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다급은 평생학습사.
이수현위원
네, 평생교육사.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네, 그거는 채용 안 하고.
이수현위원
채용 안 할 거죠?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네, 채용 안 하고 이번에 배치가 될 겁니다, 일반직으로.
이수현위원
일반 직원으로 대신 배치가 된다고요?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러면 정규직 인원이 1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그렇죠, 네.
이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추경이 너무 많아가지고 추경계획 때문에 그런데 무상급식 지원비 27억 2,000 감액해서 내년 사업 차질 없을까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반드시 세워질 거라고.
영근
김영근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죠. 구의 여건이나 상황적인 게 여기 평생학습과만이 아니에요. 답보되거나 정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과장님의 결정이 아니었을 테니라고 생각하니까 넘어가고요. 지금 평생학습과 역시 인건비 대폭 삭감을 했는데 진로교육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들이 대폭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기간제를 늘리겠다는 건가요?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삭감된 거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연금부담금하고 연가보상비 전액을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미추홀구가. 그래서 그 부분 연금부담금은 본예산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영근
김영근위원
그 얘기 아니고요. 195쪽, 196쪽, 197쪽에 진로교육지원센터 인건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건비, 청소년동반자 인건비 이 삭감된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명해 줘보세요.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이거는 2025년도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성과연봉을 빼서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었던 성과연봉을 다 밖으로 빼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추홀구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왜요?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성과연봉이 별도로… 그러니까 인건비랑 분리를 안 해 놓다 보니까 얼마가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한 전체적으로 이게 한눈에 볼 수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한눈에 보기 위해서.
영근
김영근위원
이거는 제가 해요. 과장님 말씀하신 게 좀 그런데 제가 이거는 추후에 확인하고 체크해 볼게요.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네, 그렇게 해서.
영근
김영근위원
제가 그건 확인을 해 볼게요. 평생학습관 이동하면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들 잘 될까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잘될 겁니다.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글쎄, 단언컨대라는 말씀은 차마 드릴 순 없는데요. 기존에 해 왔던 오랫동안 운영되었던 프로그램이 결국은 큰틀에서의 뭔가 급작스럽게 변화를 하다 보니 공간이나 장소도 긴급하게 옮겨지고 유동인구도 없는 곳에다가 어쨌든 긴급하게 차려놓고 대중교통 편의시설도 충분히 확보하거나 상황적인 것들 체크도 안 하시고 결론은 하나인 것 같은데요. 이게 운영이 잘되는지 한번 상황을 지켜보고 과장님께서도요. 어쨌든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에서 기존에 해 왔던 프로그램 운영들이 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원
이주원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용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1쪽부터 205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25년도 세입은 1.98% 증가한 3억 6,462만원, 세출은 11.63% 감소한 8억 2,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01쪽 주민등록 전산 자료 제공 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 3,131만원 증액. 다음은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03쪽 가족관계등록 관련 공통경비 1,900만원 감액, 예산안 204쪽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4,017만원 증액,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보수비 1,291만원 감액, 무인민원발급기 기타 운영비 720만원 신규 편성, 통합증명발급기 구입비 1,566만원 감액, 무인민원발급기 암호화 장비 구입비 1,77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01쪽부터 2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현경입니다.
이선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원래 구매하시려고 했었죠, 애초에?
현경
김현경민원여권과장
네, 2대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이수현위원
2대 구매하려고 하셨는데 예산팀에서 그거 잘라버렸죠?
현경
김현경민원여권과장
그것보다도요. 저희 내년도에 신규로 설치하려고 하는… 행정동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없는 동이 용현3동, 문학동, 주안8동인데요. 내년에는 용현3동하고 문학동 쪽에 저희가 용현3동은 신청사 되면 그쪽에다 하나 설치하고 문학동은 주민…
이수현위원
신청사요?
현경
김현경민원여권과장
네, 새로.
이수현위원
아, 용현동 신청사.
현경
김현경민원여권과장
용현3동이 짓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수현위원
동 청사요?
현경
김현경민원여권과장
설치하려고 했던 예정이었고요. 문학동은 주민공동이용시설 메아리 마을 그게 준공되면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용현3동은 완공이 12월로 예정돼 있다가 그다음 연도 3월에 이사 예정이라고 돼 있었고 메아리 마을도 연말에 준공 예정이라는 얘기를 듣고 연말에 만약에 1대를 더 사가지고 하느니 준공이 완공된 다음에 이사해서 설치하려고 했던 거라서 2대 신규 구입하는 거는 삭감하고 내년에는 발급량이 적은 데를 이전 배치하는 데로 더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리셨다가 미편성된 부분이에요, 이게 그렇죠?
현경
김현경민원여권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러한 어디에다 위치에다가 놓을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상황들을 파악 안 하시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셨다는 말씀밖에 안 돼요.
현경
김현경민원여권과장
연말에 준공이 된다고 해서 했던 건데.
이수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2대를.
현경
김현경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이수현위원
아니, 죄송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그 장소가 연말에 하나는 또 입주를 그다음 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 했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니고 2대면 4,400만원이고 거기다 외부 부스까지 구입하면 6,000만원이에요, 총예산이. 이런 6,000만원씩이나 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신청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예산편성을 올렸다가 예산팀에서 그러한 상황 때문에 삭감을 당하고 이런 상황들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현경
김현경민원여권과장
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앞으로 이거는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정말 주민편의시설이에요. 그렇죠? 24시간 가동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셔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의 위치를 정해서 예산을 신청했다고 하면 예산이 편성됐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현경
김현경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런데 과에서 그런 상황판단 잘못하셔가지고 결국은 무인민원발급기 그야말로 진짜 주민편의시설이 ’25년도에는 1대도 안 늘어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잘 상황판단하셔가지고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경
김현경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용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이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인발급기 예산안 204쪽 보니까 기타운영비로 720만원 편성했어요.
현경
김현경민원여권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기타운영비가 작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나오는 국비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 편성되었었는데 올해는 1억 400 정도가 국비로 내려왔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전국적으로 줄어가지고 저희가 7,800만원 정도가 내려와서 2,600만원 정도가 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쪽으로 국비 말고 구비로 따로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생긴 거는 아니고요. 올해는 국비로 운영하다가 돈이 2,600이 덜 내려오는 바람에 내년에는 구비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오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조금 전에 무인민원발급기 외부 설치공사가 3대가 있었잖아요. 거기를 다 지금 그러면 설치를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현경
김현경민원여권과장
아니, 구비로. 국비로 했던 거를.
김오현위원
무인발급기.
현경
김현경민원여권과장
아, 신규는요.
김오현위원
문학동하고 용현3동하고 주안8동.
현경
김현경민원여권과장
문학동하고 주안8동이 행정동에 3개 동이 없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김오현위원
그러면 용현3동은 청사가 지연돼서 다음으로 넘어갔고.
현경
김현경민원여권과장
네, ’26년도에는.
김오현위원
메아리 마을 문학동도 그랬고 그런데 주안8동은 왜 설치를 못 하시는 겁니까?
현경
김현경민원여권과장
장소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내년에도 발급량이 없거나 이런 데를 그쪽에 장소가 된다고 하면 이전 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주안8동에 장소가 나오는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도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오현위원
아무튼 주안8동 같은 경우도 무인발급기가 있으면 아까 주민편의를 위해서라도 장소를 정말 어떻게라도 마련하셔서 꼭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민원여권과장
네, 반드시 설치하려고 저희도 장소 확보에 노력 중입니다.
김오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위원장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올해 민원통보시스템 SMS 200만원 새로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현경
김현경민원여권과장
이 민원통보시스템은요. 저희가 민원인에게 민원접수가 되면 민원처리사항을 자동으로 SMS로 처리하는 사항인데 이 시스템이 실시간 민원 만족도 조사 시스템에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노후화가 돼서 내년부터는 폐기돼서 인천시에서 SMS 민원통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 미추홀구 채널을 구축하려고 구축을 한 번만 하게 되면 200만원이 드는데 그거 채널 구축비로 한 번 딱 세워서.
김재원위원
채널 구축비요?
현경
김현경민원여권과장
네, 그러면 다음부터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재원위원
그러겠네요. 그렇게 하고 혹시 21개동에 민원창구에 본청에서 민원여권과에서 집행해 주는 금액이 있나요?
현경
김현경민원여권과장
네, 저희가 민원서식은 저희가 유인을 해서 일괄적으로 수요량 파악해서 내보내는 것도 있고요. 가족관계등록에서 저희가 국비로 받는 거에서 재배정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를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재원위원
재배정 사업으로 200만원 정도 내려보낸 거죠?
현경
김현경민원여권과장
그런데 그게 올해 예산으로는 200이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2,600이 덜 내려오고 그 예산 안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재배정 금액이 거의 100만원 정도.
김재원위원
그렇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데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복사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서를 뗐을 경우에 물론 21개동별의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200만원도 부족한 비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21개동에서 수용비로다가 운영비를 쓰고 급량비를 아껴서 그 비용을 대체하고 그런데 이번에 그게 또 줄은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거를? 이거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았던 내용인데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국장님, 국비가 반토막이 나다 보니까 여기서 이거를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용 자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이거는 우리 민원인들과의 직접적인 일대일 관계예요. 이거 중간에 만약에 복사지가 없어가지고 출력을 못해 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고 인감증명서 못 떼줘요, 돈 없어 가지고. 국장님, 알고 계셨죠? 이 부분?
은환
김은환자치안전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동에 어제도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급량비, 수용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풀경비나 내부적으로 고민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쓰고 또 추경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다라면 급하다면 다른 부분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원위원
저는 의원 개인으로서 이해는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는 아니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역할 중에 가장 큰 게 우리 구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중에 민원여권과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 미추홀구가 친절한가, 친절하지 않은가에 대한 평가도 민원창구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민원창구에 대한 역할적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획예산실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총무과에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그냥 급량비가 급량비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용비가 그냥 수용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민원여권과에서 내려온 예산까지도 부족하게 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아니라 무조건 필수경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그 이상이라고 본 위원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가지고 우리 부서장님 잘 고민해서 어떤 내용으로 할 수 있는지 판단하시고 그래서 국장님도 같이 이야기해 보셔서 이 얘기 좀 저한테 다시 보고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어떻게 추가지원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현경
김현경민원여권과장
인감이나 등본이나 이런 용지는 주민등록 파트에서 수요량 조사해서 나가는 거고요. 가족관계는 복사용지나 이런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해서…
김재원위원
그래요. 하여튼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서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소통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미리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데 소통이 안 되고 본인만 알고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는 상황이 끝나고 나면 그때는 피해밖에 발생되는 게 없습니다. 하여튼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고 어려운 와중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위원장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의 금일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경제국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