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강경숙 의원 발언
종현
이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부시장직속, 감사위원회, 기획안전국, 경제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후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직속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강영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수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송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부시장직속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설명드립니다. 홍보담당관은 5,200만 원 감액된 26억 3,300만 원을, 정책개발담당관은 800만 원 감액된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세출 예산 구조조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송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202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해당 부서장이 제안 설명을 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부시장님과 다른 담당관님은 퇴실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님만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보담당관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전형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4,500만 원을 감했어요, 지금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청취불능) 뭔 문제가 있었어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이게 2023년도에는 홍보 관련 예산이 사무관리비였는데요. 2024년 예산운영지침이 콘텐츠 제작은 사무관리비에서, 그 다음에 홍보비용은 공기관에대한경상위탁경비로 이렇게 바꿔져서요. 예측하지 못한 부서별 홍보 콘텐츠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 대비해서 상당 부분 집행을 못 했습니다. 사업이 지연된다든가, 부서에서 콘텐츠 제작이 약간 지연된 사항이 있어서 좀 예산편성이, 예산 집행이 지연됐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전년도 예산안을 못 봐서. 전년도 총 예산이 2억 9,800만 원 맞아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이건 총 예산,
철원
박철원위원
예, 그러니까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얼마 세우셨어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2025년도는 지금 2,000만 원만 올렸습니다. 홍보 매체를 감액시켜서요.
철원
박철원위원
감액시켰어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전부 시켜가지고 2025년 본예산은 세출 예산 편성 올해 감안하고요. 그 다음에 교부세 감소에 따른 감안해서 2,000만 원만 예산 편성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게 홍보 콘텐츠 제작, 제작 지원이구먼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게 2,000만 원이었다고.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2025년 예산안에 보면 같은 항목으로 해서 5억 원이 세워져 있어서 제가 지금 그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을 했는데 어떻게 내년도 2025년도 예산은 5억 원이나 세웠나 해서. 그런데 이게 목이 달라졌다?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목이 바뀌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정책개발계장입니다. 김순동 정책조정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송영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정책개발담당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 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종현 위원장님과 송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안전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국장님의 부서별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형순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진 기획예산과장. 한정복 시민안전과장. 고윤석 스마트정보과장. 한두련 세무과장. 황석순 징수과장. 채수경 회계과장. 김민수 행정지원과장은 행정 일이 있어서 오늘 불참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추위에도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기획안전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주요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연이은 국세 재추계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감소되는 재정위기 상황에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보다 113억 1,100만 원이 감액된 8,75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내역으로 지방세수입은 기정액보다 35억 원 감액된 1,790억 4,500만 원,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31억 5,400만 원 감액된 258억 2,000만 원, 지방교부세등은 기정액보다 167억 8,200만 원 감액된 4,931억 4,9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기정액보다 69억 3,900만 원 증액된 548억 500만 원,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32억 1,000만 원 증액된 127억 4,200만 원, 지방채는 기정액과 동일한 318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19억 7,400만 원 증액된 780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43억 9,300만 원 감액된 2,30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기정액보다 53억 3,400만 원 감액된 377억 8,000만 원, 시민안전과는 기정액보다 25억 4,900만 원 증액된 217억 9,800만 원, 스마트정보과는 기정액보다 1억 3,600만 원 감액된 72억 3,500만 원, 세무과는 기정액보다 2,800만 원 감액된 9억 3,300만 원, 징수과는 기정액보다 1,600만 원 감액된 4억 700만 원, 회계과는 기정액보다 10억 7,800만 원 감액된 966억 2,000만 원, 행정지원과는 기정액보다 3억 4,900만 원 감액된 654억 4,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및 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의 안정적·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기정액보다 16억 7,100만 원 증액된 9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등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69억 7,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정액보다 1억 400만 원 감액된 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환경정비 인부임,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4,700만 원을 감액하여 10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편성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안전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행정지원과.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중앙부처 파견공무원 주거비 지원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신규파견이라고 했는데 몇 월에 파견이 됐던 거예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1월에 1월 8일자로 파견된 직원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아, 1월에? 그러면 예산이 세워진 다음이어가지고 이제 한 거군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영자
송영자위원
1월에요? 2024년 1월에?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2024년 1월, 1월 8일자고요. 본예산 편성 전에 도에서 파견대상자가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영자
송영자위원
1월이면 지금 11월인데 그동안에 지급은 어떻게 했던 거예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그동안에는 관련 부기에 달려 있는 자금으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아, 그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그 목 안에 있는 주거비가 풀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비용으로 지급을 하고요.
영자
송영자위원
지금 여기에는 그 주거비를 지급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그러면 얼마씩이에요? 지급 했던 것은.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월 60만 원.
영자
송영자위원
60만 원씩?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주거비로 지금 지급했다는 거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저는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지금 12월인데 따져 보니까 80만 원씩 9개월 했다든지 아니면 60만 원씩 12개월 했었던 것 같은 금액인데, 720만 원이면.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개월상으로 안 맞은 것 같아서 질의드렸거든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60만 원씩 12개월을 하면 720만 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어쨌든 그 전에 주거비 목이 있어서 그것으로 지급을 했다 이거예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요. 177쪽에 보면 국내외 교류사업 활성화해서 지금 여비로 한 3,200만 원 정도 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도 여비가 보니까 거의 똑같이 올라온 것 같아요? 2025년도에도 보니까 2억 3,200만 원 올라왔네요? 예산은.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올해도 역시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고요. 작년에 많이 남은 건 설명자료에도 써 있지만 세계유산도시 총회를 스페인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장님 일정이랄지 전체적인 계획이 취소돼가지고 고스란히 3,200만 원 정도 남았던 거고요. 올해는 중국 새로 우호 교류로 맺어졌던 도시 연길시나 자싱시 같은 경우 직접 방문도 해야 될 사항도 있고, 또 그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내년에는 갈 수 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가능성을 놓고. 예, 가능성을 놓고.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과요. 자율방재단 운영관리에서 지금 기정액 4,600만 원인데 1,300만 원 정도 감이 됐어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보니까 여기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보상비가 한 1,3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올해도 예산은 그냥 그대로 그 정도 선에서 올라온 건가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올해 예산은 얼마 올라왔죠? 작년에 4,600만 원인데 올해 예산서 올라온 거 보니까 한 4,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400만 원 정도 감이 된 것 같은데?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건 그 정도 해서 운영을 하면 돼요? 아니면 한 1,000만 원 정도 감해도 되지 않나?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그 정도 돼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거 한 번 물어본 거예요. 자율방재단이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저희가 이제…….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지금 재해예방 관련해서 복구참여보상비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저희가 복구참여보상비는 수당하고 식비 예산이거든요. 그 정도는 저희가 2025년도 예산에 2,900만 원하고 행사실비지원금하고 해서 520만 원 올렸거든요, 2025년 예산으로.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과가 여러 가지지만 우리 스마트정보과 보면 예산이 188페이지 보면 스마트정보 업무추진여비 2,850만 원에서 280만 원을 감했어요? 그렇죠? 내년 예산에 보면 지금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스마트도시 추진으로 목이 변경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해마다 2,856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우고 항상 결산 추경에 200만 원 정도, 280만 원 정도 지금 감을 해요.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예산을 짜시지 않습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시 재정의 여력 확보를 위해서 세츨 예산 구조조정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스마트정보과 얘기 나온 김에 국가정부통합망 3단계 전용회선로가 있어요? 이것도 해마다 예산을 똑같이 세워놓고 해마다 결산에 2,000만 원씩을 감해요. 그런 예산이 지금 수도 없어요. 이걸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서 본예산에서 감을 해줘도 돼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아시다시피 결산 추경은 주로 잔액이죠. 집행 잔액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철원
박철원위원
집행 잔액이니까 더 제가 하는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해마다 그 정도 남는다는 건 본예산 때 추계를 잘못해서 항상 그렇게 세워놓는다는 거거든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아니, 계약을 할 때 딱 100%로 계약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르겠어요. 계약의 문제라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해마다 그게 남아요. 그 정도 예산이 남는 게 각 과마다 그렇게 있다고. 그런데 해마다 본예산하고 똑같이 세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뭐야, 기획예산과도 시민배심원제운영 용역이 있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용역,
철원
박철원위원
이것도 그러면 그래서 남는 거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용역 계약하고 잔액이 남는 거죠.
철원
박철원위원
해마다 그렇게 세우고 잔액이 남는 거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주로 대부분,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러면 계약은 100%로 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확인은 해볼게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제안서도 받아야 되고 입찰 금액도 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계속 여쭈어 볼게요.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이 있어요? 시민안전과에.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본예산에 2,100만 원을, 2,100만 원인가요? 2,100만 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1차 추경에 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결산 추경에 감을 했어. 그런데 내년 예산에 보면 목이 좀 변경돼서 똑같은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올해는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지원해서 안전도시 만들기에 있는데 2025년도를 보면 똑같은 내용 같아요? 화재안전취약자 소방안전 물품지원. 그거 같은 목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올해 사업은 시비사업으로 했는데요. 내년도 사업은,
철원
박철원위원
도비로.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도비사업으로 해서 제목만 바뀐 겁니다. 재원이 좀 변경이 됐고요.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이게 도에서 일방적으로 매칭사업으로 돈이 내려오는 건가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올해는 시비로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왜 지원을 못 해준 거예요? 조건이안 맞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으로 하다 보니 지금까지 많이 지원이 됐고, 그래서 이제 예산이 지원 잔액분이고요. 내년부터는 그래서 소방서가 없는 지역으로 해가지고 65세 이상 노인이나 취약계층으로 하는 사업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어찌 됐든 올해 예산이 여기에도 사업명에도 써 있지만 취약계층 아닙니까?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취약계층에서 뭔 수를 써서라도 조건을 완화해서라도 썼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 감을 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내년도 사업에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소방시설,
철원
박철원위원
내년에는 도에서 매칭사업이 내려오니까 좀 이것도 발굴이라고 하면 표현이 그렇지만 많이 취약계층들에게 이 예산을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행정지원과에 퇴직예정공무원 연수해서 8,500만 원 감 했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감 했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도 거의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이게 정확한 추계가 안 나와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는 예산편성할 때 공로연수대상자를 총액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6급 같은 경우는 희망에 의해서 연수를 가거든요. 6개월 전이나 1년 전에 희망에 의해서 연수에 가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 연수 가능한 인력을 확보한 것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철원
박철원위원
아니, 퇴직예정공무원은 확실하게 나와 있는 거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희망퇴직자들은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잡아 놓는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명퇴자 같은 경우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략 수를…….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해마다 8,000만 원 정도의 감을 해요, 제가 결산서를 계속 찾아, 전년도 것도 보고 하니까. 이 추계를 제대로 해서, 이 예산 나중에는 다 불용처리 돼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아무튼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철원
박철원위원
이게 결산금액이 좀 다르고, 희망퇴직자가 좀 변경이 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다를 수 있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항상 본예산에 잡아 놓고 결산추경에 감하는 게 8,000만 원 이쪽저쪽이란 말이에요. 그건 한 번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기금에 고향사랑기부금 있죠? 이게 뭐가 변경 돼서 그런 건가요? 고향사랑기부금이 기정액이 4억 원인데 감을 4억 원을 다하고 다시 내부거래 이쪽으로 해서 2억 9,500만 원이 왔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전입금으로 왔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4억 원을 저희들이 차세대 세외수입 시스템관리에서 기금으로 바로 넘어온다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이게 지금 그런 계획이 이뤄지지 못 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아니,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이 들어가면 기금 통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기금통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세외수입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세외수입통장으로 들어와서?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들어왔는데 4억 원 잡은 것은 기금통장으로 올해부터 가능하다고 해서 잡은 건데 그 시스템이 아직 전환이 안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삭감하고,
철원
박철원위원
이게 처음 계획은 기금통장으로 바로 들어와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게 안 돼서 내부거래로 해서 이렇게,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전입금으로 잡은 겁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잡았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불가피 하게 변경 편성한 겁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알겠습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시민안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보면 을지연습 있잖아요? 을지연습 당초에는 900여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500명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감을 하신 건가요? 185페이지.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저희가 올해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서 규모를 축소를 해서 시행해서 좀 남았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기정액이 1,9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오임선위원
저희 2025년 예산안보면 전년도 예산이 1,688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지금 기정액 1,688만 원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300만 원이 어디에서 증액이 된 거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오임선위원
아니, 과장님.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오임선위원
지금 추경 예산안에 보면 기정액이 1,988만 원이에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2025년 우리 예산안 보면 전년도 예산안이, 예산기정액이 얼마여야 되죠? 1,980만 원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똑같이?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 1,688만 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추계가 맞지 않지 않나요? 300만 원의 차가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 예산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한 번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우선 찾아보고 계시고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오임선위원
제가 다른 것 먼저 질의드릴게요.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집행잔액이 1억 8,000만 원이나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만 부탁드릴게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의 인력 중에 정규직이 3명이 퇴사를 했는데요. 1월에서 5월까지 순차적으로 퇴사하다 보니까 그 관련 인건비가 줄은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수영강사들이 공무직으로 전환을 11명이 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가 감소된 것이 있고요. 또 기간제 채용과정에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지출액이 감소된 부분, 중도 퇴사자 발생에 따른 그런 감소 부분 그런 사유하고, 또 공개채용 하반기에, 상반기만 공개채용을 했고 하반기에는 결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추진이 됐었고요. 그에 따른 위탁수수료 반납 등이 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인건비하고 공개채용 위탁수수료 반납이 1억 8,000만 원이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나머지 절감비용이랄지 집행잔액입니다.
오임선위원
나머지는 집행잔액?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추경에, 저희가 전년도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이 돼서 추경에 비상대비훈련 추진경비로 해서 300만 원을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1,980만 원.
오임선위원
추경에 300만 원을 세웠다는 거예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시민안전과가 이제 겨울이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집중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설명서 29페이지를 보면 한파예방사업 있잖아요? 거기가 도비가 내시돼서 하는 건 맞은데 지금 표지판 및 한파쉼터 응급대피소 표지판 제작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경로당 같은 데가 많이 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곳에 다시 설치를 하는 건가 해서요. 왜냐하면 표지판이 많이 써 있길래.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저희가 노후화되고 한 한파쉼터 있잖아요? 표지판을 새로 정비를 하고, 그 다음,
경숙
강경숙위원
기존에 있는 데를 노후화된 곳을 정비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에 필요한 침구 같은 것 해준다는 말씀인가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이불이나 그 다음에 전기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새로 구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열차운임비 있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열차운임비 보면 삭감하는 이유가 전남권, 하여튼 가까운 곳에 출퇴근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들어서 지금 삭감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철도청에서는 이분들한테 몇 %를 해주는 거예요? 철도청에 정기권을 끊었을 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정기권 자체가 할인돼서 받은 거, 끊는 거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 25%면 25% 뭐 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 %까지는…….
경숙
강경숙위원
우리가 지금 50%를 준다든지 25%를 준다든지,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우리는 50%를 주는데요. 최고 200만 원 이하로 50%를 주는데,
경숙
강경숙위원
예, 최고 200만 원까지 주는데 철도청에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25% 정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25% 정도.
경숙
강경숙위원
25% 정도 될까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 정도 될, 그럴 것 같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전에는 200만 원 한도가 없었는데 지금은 200만 원 한도가 있어서 멀리가시는 분들은 많이 쓰니까, 쓰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남은 예산 삭감하는 거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전북권에서 보면 주로 정읍이 가장 많이 출퇴근하는 거리로 되어 있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그분들은 대개 전남권, 전북권 50만 원 밑에라는 얘기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금액이 적다는 거죠.
경숙
강경숙위원
1년을 해줘도 50만 원 밑으로 된다는 거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50만 원, 예, 50만 원 조금 넘을 것 같기는 한데.
경숙
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설명자료로 잠깐 볼게요. 기획예산과. 12쪽에 보면 우리 보통교부세 세입인데요. 조정안내 됐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어떤 거요? 10…….
진영
손진영위원
12쪽.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보통교부세.
진영
손진영위원
예.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교부세과에서 조정안내 공문내려온 거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거는 공문형식으로 오는 거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공문으로 내려와야 확정이 정확히 되는 거죠.
진영
손진영위원
예, 공문 내용 한 번만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고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공문에는 보시면 익산시를 딱 구분해서 나온 건 아니고 전체 전국을 놓고 몇 % 이렇게 감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역산해서 거기에 맞게 %를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여하튼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고요. 14쪽 지역대학 정책연구 4,200만 원 감했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안 낸 거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결과론적으로는 안 낸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원광대가 이번에 글로컬대학 선정받기 위해서 모든 연구진들이랄지 ???(06:40)들이 그쪽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상반기 기간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때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았어야 하는데 못 받고 그 이후에 받다 보니까 그 사업을 좀 축소해서 우리가 받았죠.
진영
손진영위원
지역대학 정책연구는 몇 개 보조사업이에요? 1억 원짜리 예산이. 한 대학교에 주는 게 아닐 거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원광대만.
진영
손진영위원
원래 1억 원짜리 예산인데,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이 자체도 글로컬대학 선정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판단해서 협약했고, 지원했던 것인데요.
진영
손진영위원
투어랑 토론회 한 번이랑 국가예산 발굴을 위한 보조금만 5,800만 원 사용하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하반기에 계획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1억 원 다 집행하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축소해서 그 정도만 받은 거죠.
진영
손진영위원
이거 매해 이런 정도 예산 세우는 가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의 생각은 글로컬대학이 됐고, 글로컬대학에 많은 예산이, 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게끔 내년에는 그래서 안 올라와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거 때문에 한 번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나 더. 시민안전과 예산서로는 185쪽이고요. 설명 자료로는 35쪽인데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돼가지고 설명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우리 급경사지 정비사업 예산 내려오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준공은 기산지구는 다 끝났다는 말인가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끝났는데 잔액이 이렇게나 많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총 사업비가 원래 원사업비가 6억 원이었는데,
진영
손진영위원
6억 원.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변경을 해서 총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이에요.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에 급경사지 정비나 웅벽설치, 낙석 방지책 등 포함이 돼서 6억 원으로 저희가 했는데 그 해당 사업구간이 나중에, 문화유산구역이었어요.
진영
손진영위원
민간?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문화유산구역.
진영
손진영위원
아, 거기가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문화재 보호구역.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공법도 변경하고, 그 다음에 거기 옹벽이 있어가지고 이제 옹벽을 하려면 옹벽사업비는 굉장히 사업비가 큰 데 저희가 옹벽을 암반이 아니라 사면재질이라서 옹벽사업을 한 게 아니라 이제 낙석방지책 설치가 아닌 잔디붙임시공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예산이 좀 줄었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옹벽으로 할 것을 잔디로,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아니, 옹벽할 것이 아니라 조사를, 정밀조사를 해보니,
진영
손진영위원
해보니까.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사면재질이었다. 옹벽 예산비가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용두산도 비슷한 건가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용두산은 2025년까지 사업인데요. 저희가 국도비사업 예산은 수시로 내시가 되는데 반납금이 저희가 아직 교부되지 않은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부되지 않은 금액을 예산을 삭감하고, 76억 원에 총 예산비 변경은 없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 여기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그래가지고 이 삭감된 금액은 내년 예산에 다 확보가 됐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익 때문에 그렇구먼요? 내려오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기획예산과 한 가지만. 177쪽이요. 전입세대 전입장려금이 2억 원이나 삭감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어? 예? 사업 추계를 잘못한 거 아니야?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평균적으로 매해 평균을 놓고 잡고는 있는데 사실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원들이,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익산에 바른 주소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유도를 해도 많은 분들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익산으로 주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본예산, 올해 것 본예산 내년 예산 편성한 것 보니까 4억 원이에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1억 원을 적게 편성을 했더라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5억 원이면 1차 추경 때 이런 건 좀 예측을 해서 활용하면 얼마나 좋아. 예산이 2억 원이라는 돈이 많은 돈이잖아.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1회 추경이 거의 7월경에 중순경에 있다 보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도 2억 원이라는 돈인데 굉장히 차이나잖아.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잘 추계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될 수 있으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오임선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서 보니까 추경에 300만 원 증액하셨네요. 비상대비훈련 추진경비.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오임선위원
추경에 비상대비훈련 추진경비라고 해서 300만 원까지 증액했는데 훈련을 축소하고 사업을, 이 예산을 감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게?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저희가 비상 추경에 편성을 한 거하고, 저희가 이제 훈련을 축소하다보니 그 예산이 급식비나 간식비 이런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인원을 축소하다보니,
오임선위원
축소한 건 알겠는데 어쨌든 일단 추경에 이렇게 예산 증액까지해서 했는데 감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아, 세목이 저희가,
오임선위원
을지훈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훈련 규모를 축소하거나 해도 무방한 건가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아니, 저희가 1차 추경에 한 거는 그 이후에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했기 때문에 갑자기 저희가 재난지역 선포 후에 을지훈련축소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된 거라서 좀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김형순 기획안전국장님하고 채수경 회계과장님의 마지막 업무보고 시간이기에 잠시 공직생활에 소회를 밝힐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차례대로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기획안전국장 김형순입니다. 지방의회가 재도입된 시기가 199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 공직도 1991년도에 입사를 해서 3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의회도 34년 동안 엄청난 발전을 해왔지 않습니까? 저는 9급으로 들어와가지고 현재 한 국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일을 해보니 저도 엄청난 한 세대 동안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자신도 뿌듯하고, 특히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마지막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데 위원회 참석해서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한 사람으로 시민으로 돌아가서 익산시나 익산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응원하고 또 시민으로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 수 )
수경
채수경회계과장
많이 쑥스럽습니다. ( 웃 음 ) 이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교통, 환경, 체육 분야 등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그분들이, 좀 더 시민들이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만 물론 부족한 점도 있고 하지만 그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저한테는 가장 기쁘게 다가오고요. 그리고 공직을 마치는 날까지 어제도 오늘처럼 묵묵히 일하면서 또 다른 내일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 수 )
종현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동안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형순 국장님과 채수경 과장님의 퇴직 이후의 삶 또한 항상 즐겁고 가정 내에 행복이 넘치시고, 아프시지 마시고 항상 볼 때마다 씩씩하게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안전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제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국장님의 부서별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직무대리 배석희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왕도역사관장 박경희. 보석박물관장 정광례. 예술의전당관장 이지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2024년 한 해 경제관광국 소관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경성립전 예산 및 공모 선정사업의 사업비 반영,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 등을 통해 건전재정 운용에 기여하고, 지난 8월 호우피해 복구비 등 국도비 보조금 예산을 교부 목적 대로 반영하는 등 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624억 5,200만 원보다 146억 7,600만 원 증액된 771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2,039억 4,500만 원보다 121억 5,600만 원 증액된 2,161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는 기업일자리과는 기정액 266억 9,600만 원보다 2억 300만 원이 증액된 268억 9,900만 원, 미래산업과는 기정액 228억 9,500만 원보다 8억 2,900만 원이 증액된 237억 2,300만 원, 소상공인과는 기정액 529억 7,700만 원보다 11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641억 원, 문화관광산업과는 기정액 189억 3,300만 원보다 3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92억 6,600만 원, 문화유산과는 기정액 449억 6,200만 원보다 1억 7,700만 원이 증액된 451억 3,900만 원, 체육진흥과는 기정액 231억 2,600만 원보다 1억 5,700만 원이 감액된 229억 7,000만 원, 왕도역사관은 기정액 9억 1,800만 원보다 5,000만 원이 감액된 8억 6,800만 원, 보석박물관은 기정액 16억 9,900만 원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17억 200만 원, 예술의전당은 기정액 117억 3,800만 원보다 3억 500만 원이 감액된11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투자진흥기금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액 115억 6,500만 원보다 6억 8,900만 원 감액된 108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관광국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24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습니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설명서로 그냥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 과장님. 주얼리기업 도금비 지원 있잖아요? 1억 800만 원짜리.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기정액은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4,200만 원이 감 됐네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내년도에도 시장 상황이 썩 나아질 것 같지 않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저희가 한 1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집행이 비슷하게 맞았거든요?
진영
손진영위원
2023년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안 좋아져서 약간 한 4,000만 원 정도 반납을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다른,
진영
손진영위원
대략 이 정도 1억 5,000만 원 정도는 늘 어느 정도 해놔야 되나요? 2025년도도 예산을 똑같이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거의 그 정도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게 도금비 몇 % 지원해 준다고 했죠? 30%?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30%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30%.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66쪽에 문화관광산업과 과장님.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문화관광산업과 김경화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여기 박물관 문화산업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 사업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되어 있네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어디 있는 거예요? 충간공보물?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충간공보물 제651호는 삼기면 미륵사지 가는 입구에 한옥으로 지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물이 있었는데 지금 그 유물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 충간공보물 이런 뜻이구나. 아예 이전을 했어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유물이 갔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유물이 갔어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원래 이 결정은 언제 났어요? 유물.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유물 결정은 올 예산하고 한 4~5월 달 정도에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도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네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도비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도비는 내년에 반납하는 걸로. 이번에 일단은 시비만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도비는 반납하고, 시비는, 여기 전액 다 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예산구조 때문에 세출, 예산 구조 때문에 도비,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시가 3,200만 원이었는데 1,800만 원…….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박물관이 2개가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2개.
예, 원불교역사박물관하고 아까 말씀 드린 제651호 박물관하고,
박물관하고.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원불교는 다 끝났고, 이제 제651호만 지금,
진영
손진영위원
2개소에 대한 지원사업비였구먼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3,400만 원.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 과장님 지난번에도 이거 비슷한 이야기 다른 위원님이 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요. 102쪽 보면 남녀중고펜싱선수권 전액 사용 못 했죠? KBA 코리아투어인가? 이것도 전액 사용 못 했죠. 전액 삭감이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104쪽에 보면 한마음 보디빌딩&피트니스대회도 전액 삭감이고, 킥복싱도 마찬가지이고, 농아인 볼링대회랑 거북이 마라톤대회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단체들은 다 다르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다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보통은 이분들이 내가 이 사업을 하겠노라라고 계획서를 내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선정할 때 뭔가 이 단체를 평가할 만한 그런 기준을 체육진흥과에서 혹시 갖고 있지는 않나요? 이렇게 전액을 못 쓰는 경우가 진짜 참 흔치 않은 경우인데 많네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이게 만약에 신규대회였으면 신규대회인 만큼에 대해서는 어떤 이게 가능한지의 여부를 따지는데,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그동안 해오던 대회였는데 협회 내부 사정으로 못하는 대회여서 그런 사전방지가 좀 어려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 단체들 다, 제가 아까 호명한 전액 사용하지 못한 이 단체들 각각 단체가 다 다른 건 맞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중간에 지금 단체들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렇게 해서 전액 삭감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내년도 예산은…….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안 세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반영할 때 잘 고려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 한 번 드렸습니다.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우선 왕도역사관 있잖아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왕도역사관 보면 잔디 깎기, 수목 전정은 안하신 거예요? 인부임을 전액 삭감하신 거예요?
경희
박경희왕도역사관장
왕도역사관장 박경희입니다. 고분전시관 전지 그런 부분은 작년과 올해 이어서 수해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를 못 했습니다.
오임선위원
수해피해 때문에 못하신 거예요?
경희
박경희왕도역사관장
예.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상공인과 있잖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 김소철입니다.
오임선위원
저희 사무관리비 전문기관 활용용역 있잖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오임선위원
이게 지금 전액 삭감을 하시는 거잖아요? 감하시는 거잖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본예산에 1,500만 원씩 이렇게 세워놓고 왜 전액 감을 하는 거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대규모 점포가 들어왔을 때 지역협력계획서나 상권영향평가서를 검토하기 위한 용역인데 올해 신고가 안 들어와가지고,
오임선위원
안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나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올라가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올라가 있어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1,500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안 되면 또 감을 하는 거고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오임선위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도 올해 들어올 줄 알고 예산을 세웠다가 연기되는 바람에 올해 삭감하고 내년에 신규편성 다시 했습니다.
오임선위원
대규모점포라면 어느 정도의 규모를 말하는 거예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판매 면적이 3,000㎡ 이상일 때를 얘기합니다.
오임선위원
3,000㎡ 이상?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1,000평 이상일 때.
오임선위원
그래서 그러면 우리 1,700만 원 중에서 홍보예산만 200만 원을 지출하신 거예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저희는 원래 산업연구원하고 상공회의소 두 군데에 하면 1,700만 원인데요. 저희가 내년에는 굳이 두 군데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한 군데만 할 수 있게 산업연구원에다만 1,500만 원 예산 세워놨습니다.
오임선위원
어? 나머지 200만 원 예산은 홍보비 아니었어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상공회의소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아니, 예산서 보면 소상공인 지원홍보물 제작 등 업무추진에 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아, 1,200만 원, 300만 원이구나. 제가 헷갈렸습니다. 1,200만 원, 300만 원 해서 1,500만 원 세웠고요. 내년에는 1,200만 원 세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렇죠? 1,700만 원이 아니잖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이 200만 원은 소상공인지원 홍보물 이게 사업비 별개인 거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별개인 거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이 추경 예산안을 보면서 궁금한데 이게 예산기정액이 있잖아요? 국장님.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산기정액이 2024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추경 예산을 기준으로 한 건가요? 아까 기획안전국에서는 기정예산, 그러니까 2024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추경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 추경이 1차 추경이 있고 2차 추경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결산추경을 나중에 하고.
영자
송영자위원
예산서는 본예산이고요. 설명 자료는 1, 2회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한 예산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에요. 제가 한 번 볼게요. 기업일자리과. 기업일자리과 202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18억 7,200만 원. 그런데 전년도 본예산액은 15억 원이에요. 기준이 이렇게 각 부서별로 국별로 달라가지고 이거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하죠? 전년도 예산은 1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정액은 21억 7,200만 원 되어 있길래 확인해 보니까 1회 추경 때 6억 7,2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예요? 기업일자리과장님.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예요? 2024년도 올해 예산액이 원래. 본예산.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2024년도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2024년도 본예산 예산액. 아까 시민안전과인가요? 전에 했을 때 물어보니까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쪽 국에서는 또 추경까지 포함을 해서 기정 예산으로 잡아놨어요? 국장님, 국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본예산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맞네요.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맞고, 추경 예산서에는 여기 결산 추경에는 직전 추경까지 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게 맞네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게 맞는 거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저도 헷갈렸어요.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거 물어봤고. 일자리정책과 6억 7,2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에.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6억 7,2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때 추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1차 추경해서 21억 원이 된 겁니다, 이 기정액이.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한 3억 원 정도가 남았어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그 사유가 처음부터 지금도 원래 21억 원 세워져야 되는데요. 18억 원이, 18억 원을 세우면 또 내년에도 추경에 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맞게 다 지급할 수 있게 본예산 때 이게 나가면 남지 않고 지출할 수를 있는데요. 중간에 추경에 하면, 모든 회사들이 대부분 연초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연초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데 중간에 추경이 들어가면 계획이 없던 예산을 이자를 내면서 지출을 받지 않습니다, 미리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가 다 나가지 않고 어느 정도 남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연초에 하면 그렇게 사용하는 기업이 더 많을 건데 그런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 그래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그런 것까지 감안을 했으면 조금 적게 추경 편성을 했으면 이 3억 원 정도가 안 남았을 거 아니에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그렇게까지는, 또 어느 정도 그래도,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혹시라도 추경 편성할 일 있으면 저희들도 감안할 테니까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최선을 다해서 홍보해가지고 다 나갈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요. 중앙동 치킨로드 조성사업 있잖아요? 210쪽에.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 김소철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경영안정 정책수당 400만 원을 남겨놓은 이유가 뭐예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지금 현재 개점 앞두고 있습니다. 다이로움 10% 추가지원사업인데요. 지금 오늘 날짜로 한 군데가 개점을 하거든요? 거기 대비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 오늘 개점을 해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요, 올해가. 지금 그거 때문에 400만 원을 남겨놓은 거예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좀 여유 있게 남겨 놨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의전당이요. 예술의전당은 한문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캔슬이 된 건가요?
지원
이지원예술의전당관장
예, 맞습니다. 예술의전당관장 이지원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한문연 사업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캔슬이 됐네요?
지원
이지원예술의전당관장
예, 3건.
경호
장경호위원
2,250만 원. 그 꿈다락?
지원
이지원예술의전당관장
꿈다락하고 전시해설사, 전시공간활성화 지원사업.
경호
장경호위원
전시해설사, 전시공간활성화 지원사업 출장여비까지. 한문연 사업은 왜 캔슬이 됐나요?
지원
이지원예술의전당관장
한문연 자체에서 사업비가 줄고 해서 아예 공모사업은 안 하기로, 이런 공모사업은 안하고 지원사업만, 기획사업 이런 것만. 대신 예술경영지원센터라고 거기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공모사업이었어요?
지원
이지원예술의전당관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전부 다?
지원
이지원예술의전당관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문연 지원사업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원
이지원예술의전당관장
아니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공모를 하게 돼요. 이제 한문연에서는 안하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아, 공모는 하되.
지원
이지원예술의전당관장
예, 이제 기관 단체가 이전됐어요. 한문연에서 안 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로.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도 공모는 계속 하는 거네요? 하기는.
지원
이지원예술의전당관장
예, 그럼요. 해야죠.
경호
장경호위원
혹시 한문연에서 지원하지, 이번에 공모사업에 지원하지 않은 사유가 있었어요?
지원
이지원예술의전당관장
아니요. 아예 한문연 자체에서 공모를 하지를 않았어요.
경호
장경호위원
아, 공모 자체를.
지원
이지원예술의전당관장
예, 한문연 예산 자체가 줄었어요.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는 준비를 했었고요.
지원
이지원예술의전당관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수고하십니다. 미래산업과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산 목천 수소충전소 있잖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거기가 9월 달에 개소를 했잖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지금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거기는 이제 회사, 개인회사 SK하이버스라는 회사에서 본인들이 국비를 신청을 해서 이렇게…….
경숙
강경숙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운영비를 대주잖아요, 거기를.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는데 지금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는, 물론 거기 회사버스가 수소차가 있어서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용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거기를 하고 있는가.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충전방식이 넝쿨 제2산단에 있는 충전소는 기체를 주입을 해서 하는 방식이고, 여기는 액화수소를 해서 주입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충전방식이 좀 틀려요. 충전방식이 틀리고 그리고 요금 같은 경우에도 이동거리가 물류비가 좀 비싸가지고,
경숙
강경숙위원
더 비싸더라고요. 만 원이 넘더라고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그 금액을 맞출 수가 없는가 봐요.
경숙
강경숙위원
그거 비싼지도 알고, 만 원이 넘더라고요. 저기는 9,700…….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1만 2,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쪽에 먼저 생겼던 충전소가 또 기계가 이상이 생겼나 보더라고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체 충전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차 1대 충전시키는데 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차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저는 이쪽에 충전소가 하나 더 생겼다. 가격은 비싸도 그쪽을 이용해라 그랬더니 그분들이 전혀 다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일반인한테는 충전을 안 시켜주는가 아니면 홍보를 안 한 건가.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아니, 일반인들한테도 충전을 시키고 있고, 저희가 개소할 적에 플래카드도 많이 걸었거든요? 그리고 보도자료도 내서 홍보를 했는데,
경숙
강경숙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거기 지나가면서, 한 번도 충전은 안 해봤는데 그쪽 지나가면서 보면 항상 수소차가 1대도 없어요, 거기가. 그 앞에가. 그리고 저희가 또 운영비를 대주고 있잖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저쪽에는, 석암리 그쪽에는 기계가 결함이 돼서 제가 그 기계는 어떻게 하냐, 언제 고칠 거냐 했더니 이미 기계는 다 해놔서 올 건데 돈이 없어서 못 온다고 하는 것 같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거기를 8,8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기계가 이상이 생기면 우리가 또 다 시설을 보완을 해줘야 되고, 또 운영비를 줘야 되고 그런 방식인가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오산 쪽도 그런 방식인가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시에서 예산이 나가고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좀 더 두 군데나 이제 생겼으니까 이쪽이 이상이 생기면 이쪽에서 할 수 있도록 좀 편한 방식이 돼야 하는데 한 군데 더 생겼어도 시민들한테는 다가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운영비가 지금 두 군데가 나가다 보니까 배가 지금 나가게 되잖아요, 내년부터?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올 9월부터 그렇게 나가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 혜택을 받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냐.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저희가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렇게 하고, 아니, 왜 그러냐면 일반인들이 가서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약을 해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우리 시 말고 군산을 예를 들면 미리 입력을 하고 시간을 예약을 하고 가야 충전을 시켜주거든요. 그런 방식인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예산을 주고, 물론 이제 국가에서 받아는 왔지만 운영비를 주고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관리를 좀 더 잘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저쪽이 이상이 생기더라도 이쪽으로 가면 되지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니까 그 기계가 고장난 쪽으로 다 와서 서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한 차 넣을 때마다 대당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이런 주유소 같은 데는 우리가 운영비 안 주고도 편리하게 그냥 이용할 수가 있는데 운영비 주는데도 이렇게 힘들다 보면, 또 이게 고장이 잦고 고치는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고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면 양쪽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묘미를 살리시든지 어떻게 해서 그런 방식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설명서 35쪽 보면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매칭해서 가는 건가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국도비 합쳐가지고 4,2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라북도 전체로 보면 우리 시는 1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14개 기업을 지원하거든요, 전체로 보면. 그리고 이 돈은 우리 시비만 매칭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 시비만 매칭 이렇게 해가지고 4,200만 원인데 나머지는 다 받아와서 한다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4,200만 원을 1개 기업에 지원을 하는데 우리 시비가 525만 원을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매칭하면 그 돈으로 기업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받아서.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예, 하여튼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 많이 시정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 오임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오임선위원
체육진흥과 질의 좀 드릴게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조상호입니다.
오임선위원
예산서 228페이지 보면 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한 것 중에 지금 미개최한 것 있잖아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 중에 KBA 코리아투어 2024 익산 건 어떤 대회인가요? 왜 유치하지 않으신 거예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농구대회입니다.
오임선위원
이게 농구대회인데 개최를 하지 않았나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안 했습니다.
오임선위원
왜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협회에서,
오임선위원
협회에서?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협회 내부사정으로 이번에는 개최가 안 된 겁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윤덕주배 이 초등학교 농구대회는 언제 개최한 거예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이 대회도 개최는 안 됐고요. 이 예산의 일부를 생활체육 유도대회로 변경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 유도대회.
오임선위원
이 예산을.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 유도대회로 변경을 해서 집행했습니다.
오임선위원
8,000만 원을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이 매칭에,
오임선위원
예산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부기 변경이라서 보조금 심의를 다시 받고 집행했습니다.
오임선위원
당초 그러면 이 대회를 여기 개최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농구대회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당초 개최 계획이었습니다. 이 농구대회도 협회 내부사정으로 개최가, 중간에 개최 안 하는 걸로 통지가 돼서 그렇게 변경 사용한 겁니다.
오임선위원
이거는 이 당초 이 농구대회 개최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겠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이런 전국 엘리트대회는 유치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유치는 했는데 그 농구협회 내부사정으로 대회 개최를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오임선위원
제가 이 대회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익산에서 개최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검색을 한 번 해봤어요. 이 농구대회는 2020년부터 통영에서 4년째 개최하고 있는 대회네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오임선위원
저는 그래서 여쭈어 본 거예요. 이 대회를 우리 익산에서 하지 않았는데 8,000만 원이 집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대회를 유치를 엘리트대회 전국대회 유치를 했는데 만약에 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500만 원, 1,000만 원 추가로 준다고 하면 이 협회에서 그쪽으로 방향으로 돌립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 보니까 간혹 개최되지 않는 대회가 생깁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229페이지에 있는 보디빌딩, 다이로움 킥복싱 이 대회도 마찬가지인가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이 대회는 자치단체규모대회인데요. 이건 생활체육대회입니다. 생활체육대회인데 금년도에는 대회 지원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오임선위원
이 2건 같은 경우는 그러면 2025년 내년도 예산안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킥복싱은,
오임선위원
하나만 반영이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킥복싱은 지금 2년 동안 개최가 안 돼서,
오임선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2025년도에 안 세웠고요. 한마음 보디빌딩은 그동안 계속 개최가 잘 되다가 금년도에만 출전자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인해서 개최가 안 돼서 내년도에는 일단 2025년도에는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농구대회 8,000만 원은 생활체육 유도대회에 전액 다 집행하셨다는 거였고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하나만.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미래산업과요. 206쪽 황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1억 9,600만 원. 이게 뭐하는 겁니까?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지난해 수해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수가 돼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거기 보수비로 내려온 돈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 잘 했네요. 그러면 그 시스템을 위에로 올리는 것도 포함되어,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다 올렸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올렸어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올렸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올려야 되겠더라고. 너무 낮아가지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다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 그 사업비구먼요, 이게?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산업과 김경화 과장님. 215쪽 보니까 항시 지적해서 약방의 감초처럼 미안한데,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밑에 부분 보니까 백제가요, 백제가요제는 뭡니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백제가요제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이번에는 배산체육공원 공연장에서 처음으로 도비 받아서,
규대
조규대위원
누가, 어느 분이 주관해서 한 거예요? 어디에서, 무슨 단체에서.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제가 그분 성함은 아는데, 담당자. 해피음악봉사단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해피음악봉사단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봉사단이 몇 명이나 하는 거예요? 거기 해피음악봉사단이. 그래서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것 좀 자료 좀 주시고.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 밑에 이웃과 작은 음악회는 누가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이웃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는 익산 아우름 봉사단에서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익산 아우름 봉사단에서 개최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밑에 슬기로운 밴드생활 축제는 뭡니까?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이거는 직장인 밴드연합회에서 하는 건데요. 청소년이나 대학생, 성인 직장인들이 합동으로 공연했던 내용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항시 지적하는 거지만 이게 말이죠, 이거 도 의원님들이 도비 준 것으로 한 거죠?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00만 원, 300만 원, 적게는 100만 원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꼭지 달아가지고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할 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합니까? 위원님들.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추경 전 사용 승인은 받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해가지고 도비 준다고 해가지고 집행해버리고 이렇게 올리면 우리가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고도 않고.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다음에는 보고 잘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해가지고 우리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꼭지 달고, 올해 예산도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해도 동호인 예산이 내년 예산이 4,300만 원이 증액이 또 됐더라고. 감사 때도 지적했잖아요. 우리 자치단체가 타 전주는 크니까 많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고. 적어도 줄이지는 못할망정 정체되게는 해야 할 거 아니야. 계속 늘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좀 노력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문화향유를 즐기는 건 주민들, 우리 시민들 하는 건 그런 좋은 측면도 있지만 너무 과다하다 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꼭지 달면 다음에 2회 한다고 헤서 또 예산, 도 의원들한테 또 달라고 하면 여과 없이 또 해주다 보면 이게 자리 잡아버리잖아. 몇 명이 어떻게 하는가도 모르고, 무슨 단체에서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심히 우려돼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니까 잔소리라고 듣지 마시고 좀, 제가 무슨 의도인가 잘 알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렇게 좀 해줘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꼼꼼히 좀 챙겨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꼭 좀 앞으로는 추경성립전이라도 적어도 우리 위원회만큼은 서명을 받아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체육진흥과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조상호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229쪽에 사랑의 거북이 전국 마라톤 대회 있어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거는 올해 개최를 안 했잖아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안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내년에도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건 그러면 아예 안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거예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계속 운영해 오던 협회 측에서 운영이 어려워서 이제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 그래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전국장애인대회치고는 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개최가 안 되다 보니,
경호
장경호위원
계속 안 됐었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뭔가 동력을 잃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윤덕주배 농구대회를 부기를 변경해서 생활체육 유도대회로 변경 개최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할 때 전국남녀초등학교 농구대회로 승인을 했잖아요. 목을 변경을 하거나 부기를 변경할 때 의회에 협의나 사전보고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절차를 따져 보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되는 걸로 확인이 돼서,
경호
장경호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면 의회는 패스? 그런 건가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일단 저희 이 전국규모 예산은 지역경제와도 연관되는 사업이고,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아니,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도비도 연계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이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의회에서 승인한 부기나 목과 다르면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공식적으로 보고는 따로 드리지는 않았지만 일부 기획행정위원님들하고는 협의는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일부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거예요?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는데? 저도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속 있었거든요? 혹시 누구한테 얘기 하셨어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전반기 위원님들 중에 했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전반기 위원, 제가 전반기 위원 했었어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저는 빠졌네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아니, 한 분만 빠진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설명을 못 드린 사항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엘리트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크니 이거를 목을 변경을 해서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활용하겠다는 생각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승인했을 때 그 목에 맞게 쓰라고 예산이 책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걸 결정을 했다고 해서 의회 보고를 하지 않고 목을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내용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저희가 잘못 판단한 거라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물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맞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그렇게 결정을 했을 거라고는 봐요. 하지만 목이나 부기가 변경이 될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다가 사정을 설명을 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로 가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목 변경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을 하고, 목을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다음부터는 꼭 유념하셔서 그렇게 절차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전체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린 제 불찰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께는 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러니까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렇게 목이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해주고, 그 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방금 오임선 위원님이나 장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 예산안 처음에 할 때에는 어떤 목이 있이 했다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니까 또 심의를 해서 다른 목으로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 예산 헛되게 썼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의회에다 어찌 됐든 보고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보고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아무튼 이건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부시장직속, 감사위원회, 기획안전국, 경제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송민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2024년도 12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55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의안번호 55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축조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축조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5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송영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송영자 의원입니다. 간담회 시 집약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세입과 세출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송영자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송영자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7분 회의중지
13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십시오.
민규
송민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2024년도 11월 24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48호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552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축조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송영자 부위원장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오는 대로 기다렸다가 하겠습니다. 송영자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축조 심사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송영자 의원입니다. 간담회 시 집약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간담회 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삭감하였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송영자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철원
박철원위원
이의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위원장님한테 나 혼날 것 같아가지고.
철원
박철원위원
잘 좀 보시라고요. 다시 한번,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정회 한 번 하시죠.
종현
이종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송영자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송영자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9일부터 12월 27일까지 7일차에 걸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을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이 적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건의 일반안건 심사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