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소길영 의원 발언
길영
소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을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25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바이오농정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조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축조심사 과정에서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에서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 구축사업 중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결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남석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견확인차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속기에 남기고 싶어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앞으로 2단계를 위해서 천문학적으로 예산이 계속 반영이 되고 국비 아닌 시비가 대거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정말 심도 있는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 구축 신규사업입니다. 과장님.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가 지금 결산추경에 도비, 시비가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 구축 설계비로 세워졌습니다. 국비는 지금 현재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진흥원에게 반영이 됐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반영됐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자, 그러면 지금 결산추경에는 식품복합혁신센터에 대한 설계비 도비 1억 5,600만 원, 시비 3억 6,400만 원 이 부분에서 그러면 국비가 없기 때문에 반영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진흥원에 반영이 됐다, 그래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7억 8,000만 원에 대한 국비가 기업지원시설 구축비로만 세워졌습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설계비로 같이 서야 하는데 왜 이렇게 서있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뒤에 자료 보시면, 제가 금방 배포해 드린 자료 보시면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 주요내용에 기본 및 시설설계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이렇게 기본계획을 저희한테 보냈기 때문에 저희는 실시설계를,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자료 준 것도 이것은 지금 우리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 구축 기본계획 통보를 주고 내년 2023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서 연구용역으로 해서 보낸 것 같고. 뒤는 따로 별도로 설명자료로 가져왔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설계비가 아닌 구축비로 가져왔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2025년 본예산안에 또 따로 총설계비가 16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도·시비로 세워져있는데 도비 2억 6,000만 원, 시비 6억 7,000만 원. 여기에 또 국비는 반영이 됐는데 여기에는 식품문화혁신센터 구축비로만 세워져 있습니다. 설계비가 아닌. 그러면 애초 당시에 이 모든 사업은 통으로, 이 부분이 지금 전체 예산이 421억 원 중 토지비용, 운영비, 사실 운영비 같은 경우도 굳이 여기는 아직 반영할 필요가 없는데 설명자료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통으로 가져와서 자체설계를 하든 구축을 해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왜 시비, 도비만 설계비로 나열했는지. 원래 설계비는 국비, 시비로만 하는 건지, 국·도·시비로 매칭을 해서 하는 겁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설계비는 국·도·시비로 매칭해서 하고요. 2024년도에 13억 원 중에 7억 8,000만 원이 국비 설계비이고요, 도비 1억 5,600만 원, 시비 3억 6,400만 원이 2024년도 다 설계비입니다. 그리고 구축비를 가져왔다고 하시는데 아까 제가 보내드린 기본계획 뒷장에 형광펜으로 해놨는데 2024년 예산 7억 8,000만 원 써놓고 실시설계비 하라고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그러면 진작이 이걸, 이거 맞춰가지고 가져온 것,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니, 원래,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을 하고 그 밑에 설계비,
남석
조남석위원
자, 그러면, 말씀하세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사업을 통으로 예산을 올릴 수도 있고요, 그 밑에다가 시설비도 하고, 나중에 저희가 운영비 올릴 때 밑에다가 식품문화복합센터 운영비, 그렇게 올릴 겁니다. 이것은 세부 부기를 달게 됐습니다, 원래는.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면 모든 사업들 통으로만 올려도 이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자, 그러면 다른 사업은 설계비나 목으로 다 세워서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거기 나름대로 안 해 주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국비 해 줬다니까요.
남석
조남석위원
국비는 거기에 우리가 설계비로 안 했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설계는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접,
남석
조남석위원
앞으로 그러면 국비매칭을 하지 말고 진흥원으로 다 주세요. 도·시비만 세우시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위원님, 이해를 제가 못시킨 것 같은데 7억 8,000만 원이,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 부분에 나열을 잘 못한 부분에서 인정을 안 하시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제가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건 인정 않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것을 저희가 설명을 지금 드리잖아요.
남석
조남석위원
저는 이 사업에 우리 과장님, 여기에 지금 전액 국비 30억 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써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총사업비 421억 원 중에, 그렇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건축비는 한 285억 원 정도 됩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 중에 설계비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정산해서 16억 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이 16억 원이 꼭 필요한 부분은 있겠죠. 그런데 위원님들의 생각으로는 이 설계비용이 16억 원이라는 부분에서 너무 과다하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계획에, 앞으로 설계비가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없어, 자료가. 추후계획이나 그런 자료가 없어요. 그렇죠? 상세한 내역이 전혀 없이 지금 저희들한테 해달라는 부분입니다. 설계가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데 16억 원이 들어간다, 저는 그게 잘못된 부분이었고. 지금 따로 별개의 도비, 시비에 대한 설계비이지 국가식품클러스터진흥원에 준 것은 구축비로 줬기 때문에 그게 의아한 부분이고. 통으로라면 설계비가 이렇게 과다하고 목으로 세웠을 경우에는 위원님이 충분히 너무 과다하게 많다, 자료도 없다, 설계비용에 대한 내역도 없고. 충분히 1억 원이든 2억 원이든 삭감할 수 있어요. 그게 통이니까 그 돈 없어도 다른 비용으로도 더 쓸 수 있어요, 통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닙니다. 기본계획,
남석
조남석위원
사업비 삭감을 위원님들이 당연히 할 수가 있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위원님이 삭감하신,
남석
조남석위원
이 사업의 계획성이 전혀 없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허무맹랑하게 자료를 주셔가지고, 지금 몇 차례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건데 이해를 못하니까 이것이 축조가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위원님, 금방 보여드린,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금방 주신 것은, 조금 전에 결산추경 때도 금방 만들어 와서 종이 한두 장으로 해서 줬습니다. 지금 주신 것도 여기에 대한 부분이, 다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준 자료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제가,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설계내역서가 있습니까? 여기?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설계내역서는 아직 없죠. 설계를,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예산이 설계비가 16억 원이 들어가고 통으로 가는데, 지금 우리 막무가내, 여기에 대한 자료는 도비, 시비에 대한 매칭비율은 설계비가 있어. 그런데 진흥원은 구축비로만 돼 있어.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금방 자료 드렸잖아요. 뒤에 보시면 기본 및 실시설계비라고 농식품부에서 그렇게 보내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억 8,000만 원을 그렇게 농식품부에서 진흥원에 줬다니까요. 그것은 제가 공문을 또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자, 조남석 위원님, 같은 질문 계속 딜레이해서 반복되지 않게 질의를 해 주세요.
남석
조남석위원
예, 다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시 만들어왔습니다. 센터 설계용역을 16억 2,600만 원을 2024년, 2025년도에는 기본 및 설계용역비로 쓴다고 했습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통으로 쓸 수 있으니까 1억 원이든 2억 원이든 삭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삭감하면 국가예산도 같이 삭감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러면 사업이 전체적으로 무리가 생기죠.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설계비나 앞으로 계획, 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안 돼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 인식도 제대로 않고 자료도 없이 줘온 상황입니다. 결국은 종이 한 장에 16억 2,600만 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이렇게 해서 갖다 준겁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위원님, 이번에 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고요, 다음부터는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위원님들 설명드린다고 했었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뭐든지 우리가 풀로 해도 되지만 16억이 2,000만 원에 대한 용역비는 분명히 입찰을 봅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나머지 차액이 남습니다. 그렇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거기까지 감안해서 했을 겁니다. 했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건 저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 부분에서 저는 너무 과다하게 시비가 이렇게 목으로 세워서, 시비가 과다하게 많아요. 설계비가. 이 조차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또 물어봤던 것이었고. 일단은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서 무조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저는 조금이라도 국가 예산, 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이해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정리해 주시죠.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관대하게 나가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2단계 사업이든 입주기업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서 어려움을 주지 않게끔 현실적으로 다가가 주세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일단은 이 부분 더 검토해서 예결위 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남석
조남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신용 부위원장입니다. 예산안 축조심사 보고내역입니다. 간담회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 예산 중 기타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은 간담회시 배포해 드린 내용대로 일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세입·세출 예산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신용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5주 동안 일반안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본예산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뿐만 아니라 올해 한 해 동안 산업건설위원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