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입니다.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부서는 올해보다 12억 5,421만 3천원이 증액된 69억 8,779만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서 농업기술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인건비와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인건비, 농업기술센터 기간제 근로자 4대보험 기관 부담금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억 7,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행정봉투 제작 그다음에 임차료, 전기안전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7,9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6쪽에,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차량유지 관리비 등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2억 7,57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농업기술센터 여자 화장실 수리에 필요한 예산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술 전문지 제공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기술로 농업정보지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해서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물품구입 사무관리비 150만원과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 및 전시물품 구입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4H 과제교육 재료 구입 지원을 위해서 재료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중앙 도 교육행사 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에 하계연찬회 현장교육 중앙 및 도대회 필요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총 1억 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중앙 및 도대회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각각 600만원과 영농4H회 과제포 운영 지원에 필요한 민간경상사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촌 지도자 회원 농작업 장비 지원 3,600만원 영농4H회원 자립기반 조성 지원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개발 및 농촌생활개선 사업 추진을 위해서 생활 교육장 운영물품 구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농촌 여성 과제교육 강사수당으로 행사운영비 31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에 필요한 과제교육 재료구입에 필요한 재료비로 2,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여성 현장교육 지원을 위해서 행사실비지원금 52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생활개선회 농작업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성화 농업인 교육 추진을 위해서 농업인 교육 운영물품 구입과 농업인 교육 교재 제작 또, 농업인 드론 교육비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교육강사 수당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로 1,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교육 참석자 급식 보상 또, 현장교육에 필요한 임차료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22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술 전문교육 추진을 위해서 국비 원사업으로 농업기술교육 교재 제작과 운영물품 구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대학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강사 수당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농업인 현장 교육에 필요한 행사실비지원금 등 해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기술교육 추진을 위해서 운영물품 구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강사수당 등 행사운영비, 실습교육에 필요한 재료비, 현장 교육에 필요한 행사실비지원금 등 총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입니다. 농업인 단체 농업전문지 지원을 위해서 농촌지도자 4H회원 신규 농업인들에게 지원되는 농업전문지 구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3,777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 강화 활동 지원을 위한 민상경상사업보조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2쪽입니다. 농업인 단체 저탄소 농업기술 현장 확산 지원사업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새해농업인 실용화 전문교육 운영지원을 위해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교재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가정 운영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84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 여성 지도자 능력 개발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운영을 위해서 분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또, 사무보조 인건비 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6,65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소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해서 피복비 그다음에 관리 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1,491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본소 임대 장비 유지관리와 유지보수 또, 근무자 상해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9,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5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폐비닐 수거기 등 9종에 11대 구입을 위해서 2억 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지소 운영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6,659만 3천원을 편성하고,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730만원, 공공운영비로 9,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중부지소 운영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6,659만 3천원과 사무관리비 730만원 또, 중부지소 임대장비 유지관리 등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5,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사업소 남부지소 운영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로 6,659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남부지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730만원, 남부지소 임대장비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6,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상천지소 운영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6,659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어상천지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730만원, 어상천지소 임대장비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4,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상천지소 문서함 제작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수리 활용 지원입니다. 농기계 수리 활용을 위해서 근무자 피복비 그다음에 순회수리교육 공구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업무 영수증 업무 처리를 위한 노트북 유심비 통신비로 공공운영비 60만원을 편성하였고, 순회수리 교육 부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사용 실습 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용 농기계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1,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에 필요한 교육용 재료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농기계안전 및 현장 실무교육입니다. 농기계 사용 실습교육장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농기계 안전교육 재료구입 필요한 재료비로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인력지원단 운영입니다. 농기계 인력지원단 운영을 위해서 인력지원단 3개조 9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2,49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재원단 근무자 피복비와 인력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2페이지입니다. 인력지원단 근무자에 대한 상해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4,973만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 인력지원단 도비지원사업으로 인력재난단 운영 인건비 8,854만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3쪽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농기계 인력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사무관리비로 1,145만 9천원, 공공운영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농기계 대체지원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업으로 이동형 열풍 방상팬 구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을 위해서 주산지 일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4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도비지원사업으로 농기계 순회수리에 필요한 부품 재료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기반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서 종합분석실 실험보조원 인건비로 3,616만원을 편성하였고, 종합 분석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70만원, 종합 분석실 장비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기술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먼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중앙 및 도 평가 및 성과보고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드론 활용 식량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비 3,625만원과 농작물 병해충 방제용 드론 구입 지원에 7천만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식량작물 재배기술 시범사업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층 방제용 드론 구입 지원은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올해 드론 자격증반 운영을 해서 총 9명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그 자격증 취득한 분들이 드론을 이용해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에 식량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은 드론 자격증 취득이 이게 농촌의 인구가 고령화가 되면서 이 고령자들이 드론자격증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존에 하던 드론 활용을 위한 방제 지원 사업은 기존대로 추진을 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은 드론을 활용해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못자리 실패농가 모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1,3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종합검증실 운영 지원입니다. 종합분석실 실험보조원 인건비로 1,300만 천원을 편성하였고, 종합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599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분석실 근무자 특수 건강검진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익직불제에 이행점검 토양검사 재료비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지원으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우리 지역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과수 화상병 공동방제 약제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쪽, 병해층 관찰포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9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 병해충 관찰포 운영농가 보상금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행충 예찰포와 진단실 운영을 위해서 예찰 운영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570만원, 운영 물품구입 220만원과 과수농가 화상병 영농일지 제작을 위해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8쪽입니다. 병해충 진단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병행충 예찰답 농작업 위탁을 위한 민간위탁금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을 위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예찰 방제단 인건비 2,866만원을 편성하고, 방제단 운영을 위한 수용비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 방제단 유지를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한 위탁 용역 사무관리비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국내육성 신품종 채종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단양군에서 양파 종자 채종 등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채종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요청해서 국비사업으로 지원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 인건비 1,316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앞에 종합분석실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과학영동시설 운영 지원 인건비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긴급 방제를 위해서 농약지원사업에 필요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85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수화상병 예방 소독용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충북도 육성 밭작물 명품화 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위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충북도에서 개발한 발작물 품종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그 6가지 재배를 위한 단지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61쪽에, 국비지원사업으로 기후변화대응 과수냉해예방 기술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수농가에에 일교차로 인한 개화기 저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요소나 붕산 등 영양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소득작목 운영물품 구입과 우량종구사업 운영물품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오미자 과원 갱신 지원에 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예작물 바이러스 진단키트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클로렐라 농축액 지원을 위해서 2,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고추농가 서리피해예방 안정생산 시범을 위해서 1,920만원을 편성하였고, 662쪽에 고추 바이러스 예방 종합기술 시범사업으로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기상 변화에 따라서 고추에 발생하는 해충들이 조기에 발생을 하고 활동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그 해충들로 인해서 바이러스 전염이 많이 되고 바이러스 전염된 고추로 인해서 수학량이 주는 그런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 바이러스 예방을 종합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종자 그다음에 살충제, 육묘 자재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지수박 조기재배 지원 사업을 위해서 2,175만원, 그다음에 마늘 건조하우스 지원을 위해서 3천만원, 마늘 수학 후 생력화 작업 시범을 위해서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단양마늘 종구 전문 생산 농가 육성 시범을 위해서 2억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가 올해 초에 단양마늘 명품화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통해서 농가들 그다음에 관련 기관들 의견들을 모아서 단양마늘 명품화를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로 본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과수재배 시범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수 주요 병해층 방제 지원을 위해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노후 과온 생산성 향상 묘목 갱신 지원 3,600만원, 사과 다축과원 조성 시범에 1,200만원, 과원 생력제초 방초망 시범사업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노지사과 스마트과원 신규 조성사업에 2억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종별 맞춤형 미네랄블록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에 2억원을 국비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가축 한우 농가에게 기존 사료로 공급이 어려운 미네랄을 보충하기 위한 미네랄블록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63페이지, 오미자 원료 안전 공급 모델화 구축 국비지원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마늘 전 과정 기계화 재배 시범 사업으로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마늘재배에 파좀부터 수확, 건조까지 일괄 기계화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마늘농가 3농가에서 4농가 정도 공동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주요 병해층 방제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기술 개발 및 지역실증 시험연구 사업 추진을 위해서 미생물 배양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 1,953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미생물 배양실과 시험포장 관리에 필요한 직원들의 피복비, 그다음에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미생물배양채체 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2,097만원을 편성하였고, 미생물 배양실 시설장비 수리 등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생물 활용 확대를 위한 미생물 활용 실습 교육을 위해서 강사비와 재료비로 행사운영비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생물 배양실 미생물 배지 구입을 위해서 고초균 등 7종에 대해서 재료비로 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미생물 포장재 구입을 위해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생물 배양실 시험 연구 추진을 위해서 시험연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백산 향기나라 운영을 위해서 소백산 향기나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29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백산 향기나라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사무관리비로 550만원, 소백산 향기나라 시설장비 유지비로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로 화훼전문기술교육 강사수당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육묘장 운영 관련입니다. 공동육묘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 일시 사역 근로자 인건비를 포함해서 총 1억 1,89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육묘장 운영물품 구입과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사무관리비로 584만원, 육묘장 시설장비 유지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6쪽에, 육묘용 종자 구입에 재료비로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육묘장 자재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배양실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3,096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직 배양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90만원과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 배양에 필요한 재료 구입을 위해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 국비지원사업으로 시료채취 및 증식에 필요한 재료비로 155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조직배양실 운영 장비 구입으로 멸균기 등 5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동 실증포 운영 국비지원사업으로 우리 제1육묘장에 있는 파종시스템에 수리 교체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3,5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1육묘장의 비닐을 교체를 위한 시설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육묘량의 하우스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중간에 통로가 지붕이 씌워져 있지 않아서 하우스 문을 열고 닫을 때 난방 공기가 빠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묘장 중앙 통로 이음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 2육묘장 포그시스템 공사를 위해서 시설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포그시스템은 여름철을 고온시 육묘장 온도를 낮출 수가 있고 또한, 농약 살포도 가능해서 농약 살포 효율화를 위해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소백산 향기나라 마늘 종구 파종을 한 실증시험포 관리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리기와 운반차 구입을 위해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육성 미생물 생산 시범사업 도비지원사업으로 미생물 배양실 품질 분석용 장비 구입 위상차현미경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관리 인건비로 1억 5,27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종합가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6,204만 4천원, 시설 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3,795만원을 편성하였고, 가공품 포장제 구입과 시제품 상품화에 필요한 재료비로 2,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0쪽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가공센터 장비 대체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액상스틱포장기 그다음에 후살균기, 다단식 운반차 구입에 4,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사업 매포 가공센터 소방안전 관리 대행료 수수료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가공창업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공창업 교육을 위한 강사 수당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참석자 급식 보상과 현장 교육을 위한 임차료 그다음에 채험 및 실습을 위한 실습비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9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1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를 위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극한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 사업비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극한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폭염기에 농작업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 얼음 조끼 등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로 총 7,78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이번에 조세형 팀장님 보니까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한국농업기술보급 대상 우수상을 내일 받게 되나요?

11일 날.

11일 날, 내일이죠?

내일인데, 수상하러 참석은 하지 않고.

참석하지 않고요. 근데 이거 보니까 전국에 농촌진흥기관 소속 한 6,500명을 대상으로 이거를 했는데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의 농촌지도사업 지도사, 연구사 다 포함을 해서 본인들이 이 근무하면서 성과 낸 것을 평가를 받아가지고 평가를 해서 수상을 하는 건데 일단은, 전국에 6명을 수상을 하고 그다음에 평가가 1차 2차 3차 이렇게 평가를 통해서 수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수상을 하는 것은 공무원 재직기간 기술센터나 기술원이나 재직기간 근무하는 동안 수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거 보니까 1차 서류심사도 하고 현장에서 여론조사도 있고 발표도 하고 몇 달에 걸쳐서 한 거 같애요. 지난 번에 한번 현장 한다 얘기 듣고 이게 되겠나 했더니만 보니까 최종 그거 보니까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여기도 보니까 단양 마늘을 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먼저 우리 개인적으로는 조세형 팀장님 축하를 드리고, 이게 또 우리 단양 농업기술센터에 아주 큰 역할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명품 단양마늘 육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돼 주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조 팀장님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는 655페이지에 보시면요. 중간쯤에, 농작물 병충해 방제용 드론 구입 지원해서 7천만원이 돼 있잖아요. 과장님 혹시, 앞전에 설명은 9명이라고 드론 자격증 취득하신 분이, 이게 아홉 분이 다 2종을 수령하신 건가요?

아홉 분이 다 2종은 아니고 1종이 한 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곱 분 중에 여섯 분은 2종이 맞습니다.

근데 저희 2024년 본예산에 1,760만원 재원을 편성해서 농업인 드론 자격증 교육을 시행하실 때는 20명이 하셨죠?

계획이 20명.

20명 해서. 1인당 88만원씩 해가지고 저거 하셨는데. 지금 드론으로 해가지고 농약 살포하는 데 있어서 드론살포 용량이 한계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보통 2kg에서 30kg 정도의 농약을 운반해 가지고 살포하는 건데, 우리 단양은 지금 농업인 분들이 연세가 다 많으셔가지고 드론을 운영하실 때 어차피 이렇게 되면 시간과 비용에서 추가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했고요. 혹시 배터리의 평균 수명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총 사용 시간을?

예, 한 번 뜨면.

한 번 뜨는데 한 15분에서 최대 20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터리를 교체하는 데 교체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배터리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 맞습니다.

배터리 비용은 어떻게 농가에서 직접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드론 구입비가 50% 보조기 때문에 농가들이 본인이 작업할 면적을 따져서 아마 효율적으로 필요한 배터리를 구입을 추가로 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교체할 때에는 농가에서 직접 구입한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터리를 한 개만 농가가 가지고 운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영농 규모에 맞게 필요하면 추가 구입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드론 구입에 필요한 것을 저희가 100% 지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50%.

추가로 필요한 것은 농가들이 자부담으로 구입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602페이지에 보시면요. 단양마늘 종구 전문 생산농가 육성 시범사례 해가지고 2억 천만원으로 올라잖아요. 이게 마늘종구 생산농가가 선별하셔갖고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농가에도 보급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전문 생산 농가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저희 자체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지금 1차로 14농가를 선정을 한 상태고요. 최종 선택은 내년 5월에 우리가 올 가을에 종구를 파종한 포장을 다시 저희가 방문을 해서 검사를 하고 또,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대로 이분들이 준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 평가를 해서 내년 5월쯤에 최종 농가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3개소가 14농가가 종구 전문생산 농가로 지금 확정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내년 5월에 저희 기준에 맞게 종구를 생산을 하신 농가를 다시 선발을 해서 최종 확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보조사업과 달리 이거는 100% 지원하는 거잖아요? 군비 100%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형평성이 좀 맞지 않나요? 이게 그 위에 보시면은 고추 바이러스 예방 종합기술 시범서부터 쭉 내려오면 50에서 60% 이렇게 다 저거되는데, 마늘종구 전문생산농가 여기에 100% 한다? 그러면 이게 개발되는 우량종구 보급은 유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무상인가요?

이거는 저희가 종구 비용을 받고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마늘 수매하는 비용, 아마 그 수준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전문생산업체한테 종구 생산을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일단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 2월에 단양마늘 명품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도 참석을 했고 그다음에 농협, 관련 기관, 마늘연구소 포함해서 참석을 해서 단양마늘 명품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지금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 문제점을 토대로 그럼 어떻게 무엇을 개선을 할 것인가, 여러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의견 중에 일단 단양마늘 명품화를 위해서는 단양재래종 그다음에 한지형 마늘의 우수성, 이런 것을 유지를 하고 보존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양마늘에 재배되는 종구가 강원도나 외지에서 또는 남쪽에서 재배하는 난지형 마늘이 유입돼서 재배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단양마늘 명품화를 위해서는 예전부터 재배하던 한지형 재래종을 생산을 해서 농가들한테 종구용으로 공급을 하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일단 단양마늘을 재배하는 마늘재배 농가들에게는 우리 단양에서 육성한 단양 한지형 우량종구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공통된 의견들이 있었고. 사업의 첫 번째 일환으로, 우리 센터 여건상 저희가 시험포장을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종구를 증식하거나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마늘재배를 잘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종구 전문생산 농가를 육성을 해서 그분들이 생산한 우량종구를 마늘재배 농가한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차원으로 이 사업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율 비율도 일단 이건 저희 군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추진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조비율을 높여서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양하면 마늘이고 또 마늘하면 단양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종구를 전문 생산업체에서 보고를 해 가지고 좀 더 우리 마늘 농가들한테 고소득이 되고 마늘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하시는 이 육성사업이잖아요. 시범사업이죠? 육성시범사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본 위원은 바라면서 하단부 맨 밑에 보면 이것도 아마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 같은데요. 축종별 맞춤형 미네랄블록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 이거는 국도비 포함해가지고 이것도 100% 지원인데, 이거는?

이게 보통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국비지원사업이 100% 사업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100% 보조 이거 너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너무 과한 혜택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래서 일부 다른 데서 자부담을 부담을 하게 했었는데, 그 부분이 또 종합감사 때 지적이 됐던 사례도 있고 해서 일단은, 진흥청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 보조사업은 100% 보조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100% 보조로 추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수상 축하드립니다. 전체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죠? 많은데, 여기 지금 4대 보험료가 하나도 다 안 들어가 있어, 전체가. 이건 어떻게 어디 재원으로?

맨 앞에 보시면 우리 635쪽에, 농촌지도 기반조성 그 부분에.

635페이지요?

그 중간쯤 부분에 농업기술센터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 기관부담금 해서 기간제분들 4대보험 예산이 다 거기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걸 한 대 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로자마다. 고용보험이 들어가시는 분이 있을 거고 안 들어 가시는 분 있을 거고. 이거는 나눠서, 다 이렇게 뒤에 보다니까 4대 보험료가 없어.

그래서 이게 팀별로 관리하는 기간제분들이 여러 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4대 보험료는 우리 주무팀 거기서 전부 한꺼번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료가 보다 보니까 4대 보험료가 없는데, 이거 4대 보험료가 어디서 줄라고 다 빠졌나 했는데 앞에 다 묶어났는데 이건 다 이렇게 사업별로 기간제 근로자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눠서 이렇게 계산이 돼야지 통으로 묶어놓으면은 이게 어디, 보험료가 어디에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개선할 사항이면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666페이지 봐주실래요?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가 또 있습니다. 있는데, 퇴직금이 450만원이에요. 이건 좀 과다하게 산정된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보니까 이게 최저임금으로 이렇게 계산이 인건비가 이렇게 계산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이 450만원씩 이렇게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아마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오래 근무하시고 내년도 1년 근무하시고 하면 2년치 아마 퇴직금 일 것 같습니다.

2년 치요? 퇴직금을 그렇게 줄 수 있나요? 2년 치를?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계약상에.

그러면 왜 이게 작년 2년씩 계약했어요? 기간제 근로자가?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계약 연장을.

연장을 하는데, 작년에 그러면...

올해, 올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내년 것까지 이렇게 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년에 퇴직을 예상을 하고 2년 근무를 하니까 2년 치 일을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올해 거 하고 내년 꺼? 그리고 이분은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는 이게 어디 조직배향실에. 그러면 2년을 근무하는 거를 가정을 했네요. 이미.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이 분이 조직배양실이 특성상 실험실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조직배향을 하는 분입니다. 조직배양은 마늘에서 생장점을 현미경을 보면서 그걸 떼내서 그거를 적시에 해가지고 배양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알겠고요. 그리고 계약서상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죠?

예예, 그렇게.

그럼, 퇴직금을 정산을 해야지 왜 2년씩 이렇게.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아마 이제 담당 부서에서.

이거는 고쳐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오해가 되잖아요. 그죠? 지금 보니까 이게 너무 과다하게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668페이지 잠깐만 봐 주실래요? 여기서 또 역시 퇴직금인데, 지금 5명이에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관리 인건비. 5명이잖아요. 그죠? 80,240 최저임금으로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이 퇴직금이 1명은 300만원, 4명은 250만원 이거는 왜 이렇게 틀린가요?

이게 한 분이 약간 업무가 조금 이분은 다릅니다. 그래서.

아니, 퇴직금이 80,240에 대해서 계산을 할 텐데, 퇴직금이 틀릴 수가 있나요? 이게?

그 분이 업무가 달라서 그분은 이 인건비 단가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 분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단가가 틀리면은 전체 앞에가 1억 5,276만 6천원이 틀려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분이 그렇게 단가를 높게 받았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똑같이 단가를 맞춰서 지금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 내년에는? 그래서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액보다 줄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이게 안 맞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659페이지에 쭉 100% 아까 좀 전에 김영길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한 3건 정도 되네요. 그죠? 659페이지, 660페이지, 662페이지 100% 보조율이 있는데. 이거 보조금 내시 있지, 그죠?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가구당 한 1,5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마늘.

마늘종구 전문생산농가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 1,4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그죠?

1,500만원.

1,500만원씩 지원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 산출은 어떻게 근거를 내신 거예요?

이게 일단은 당초에는 저희가 일단 종구 전문생산농가가 3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우량종구를 생산하게끔 저희가 교육도 했고 서약서도 작성을 했는데. 그럼, 이분들한테 뭔가 지원을 우량종구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나 농자재를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럼 3년에 나눠서 5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논의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근데 하우스, 건조하우스 한 동 짓는 대로 500만원 가지고는 필요한 거를 지을 수 없다. 그래서 한번에 필요한 시설이나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했고 1,500만원은 이게 산출기초가.

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4농가죠? 여기가 그죠? 14농가에 지원할라 그러는 거죠? 이 100%로 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조?

아까도 김영길 위원님 때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단양마늘 명품화를 위해서 개선돼야 될 첫 번째 사항 중에 우량종구 농가들에게 단양마늘의 우량종구를 재배농가한테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건 군에서 어떤 이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권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농가들의 동참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보조율을 높여서 지원을 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고, 마늘재배 농가들이 모두 동참하는 이런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저희 기술센터가 시험포장이 있으면 굳이 농가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한 종구를 공급을 하면 좋은데, 지금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가정을 해서 내년에 한 100농가가 우리가 이런 이렇게 하겠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저희가 100농가 신청한다고 전부 다 100농가를 육성할 수는 없고요. 일단, 저희가 농가종구 수요량을 조사를 내년 초에 할 계획입니다. 해 가지고 농가수요량에 맞게.

늘려나가겠다는 말씀인데.

필요하면 늘리고 그다음에 수량이 적으면 또 이 농가들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늘을 종사하는 농가에서 생각하기에 어떤 특혜로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요?

특혜로 보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은 희망하는 농가들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기준, 저희가 필요한 기준, 우량종구생산에 적합한 농가인지, 여건이 되는지, 그다음에 마늘재배기술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하고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한 거기 때문에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한 농가를 딱 지정을 우리가 임의대로 한거면 모르겠지만.

올해 지원한 농가가 14농간데, 지원한 농가들은 다 100% 이게 다 하는 겁니까?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4농가를 1차로 지금 선발을 해 놓은 상태고.

그럼, 신청은 몇 가구가 했어요?

아마 20농가가 신청을 해서 14농가.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은 있었나요?

예,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 가구하고 쭉 해서 심사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농가하고 이렇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우선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저는 639페이지예요. 위쪽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농업인 교육 강사수당 일곱 강사해 가지고 3시간 49만원 25회 있고요. 640페이지에 보면은, 그것도 농업인 대학 강사 수당 해가지고 여기도 1급 강사인데 4시간에 근데 여기 61만원인가요? 61만원 15회로 이게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강사 수당이 이렇게 시간당 지금 49만원이고, 시간당 61만원인 거죠?

아닙니다. 이게 3시간에 49만원, 4시간에 61만원.

3시간에 49만원이란 얘기에요? 세 시간에? 1급 강사인데 그럼, 3시간에 49만원이 적정한가요?

이게 1급 강사는 최초 1시간이 기본이 25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추가 될 때마다 12만원씩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4시간이기 때문에 49만원에서 12만원이 추가돼서 61만원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근데 1급 강사인데, 25만원 정도로 측정이 되나요? 1급 강사료가 재원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예, 이거는 이제 우리 예산편성지침 강사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1페이지예요. 오미자 과원 갱신해가지고 5개소 50% 자부담해가지고 이게 375만원이 있는데요. 이건 무슨 사업인 건가요. 과원 갱신?

이제 오미자 농가들이 묘목 갱신을 위해서 묘목하고 그다음에 차광막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오미자 묘목이랑 차광막요?

그래서 올해도 5개소에 지원이 됐고, 내년도에도 5개소에 대해서.

이건 5개소면은 그냥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 신청하신 분들?

올해 저희가 8월에 군비사업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에 희망하는 농가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5개소를 선정을 한 상태입니다. 5개소 예산을 지금 받은 사항입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신 건가요? 무조건 신청하시는 분들이 아닌 거고 수요조사를 해서 그중에는 선정을 해서

8월에 수요조사를 한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가 현지 조사를 거쳐서 대상 농가를 이렇게 선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663페이지에 보면은, 오미자 원료 안정 공급 모델화 구축사업 해가지고 4억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에 구축을 하는 거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신 건가요?

이건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일단 우리 단양 오미자 생산자협의회랑 벌천 오미자 영동조합법인 이 두 단체가 사업을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오미자 수확 후에 처리시설 그다음에 수확 후에 처리에 필요한 장비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자협회는 그 단체에다 사업을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678페이지, 숙소 가스요금. 3천만원 이 산출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게 조금 사실은 올해 저희가 의료원 개원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내일 정리 추경도 하지만 전반적인 예산 잔액 부분을 많이 감액을 했는데, 이게 저쪽에 지금 신관 쪽에 1층은 전기로 하지만 2층 또, 저희들 본관의 2층 이상은 가스를 같이 겸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관 지으면서 에너지 절약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입원실 부분 같은 경우에 조금 사실은 올해는 활성화가 안 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운영을 내년도에는 활발하게 운영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해서, 운영을 하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혹시 남게 되면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3천만원까지는 안 듭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산출근거가 어디 있는 건지. 아직 안 해 봤으니까 해가지고 추경에 삭감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줄이기가 조금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이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삭감하면 안 됩니까?

지금은 그냥 우선 내비두시고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가 입원실하고 응급실 운영하는 게 조금 많아서.

그리고 699페이지 보시면, 공중보건의 시간외 수당이 있습니다. 야간 수당이 있고. 이게 2024년도에는 시간당 5만원으로 해서 한 100시간 책정해서 이렇게 주신 것 같은데, 25년도는 2만원으로 했는데, 이 공보의 시간외, 야간외 수당은 어떤 근거로 해서 주는 겁니까?

이게 공중보건의 지침에 저희가 내려온 지침에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외 수당하고 야간수당도 있는데 시간외 수당은 저희들 공무원 기준으로 줍니다. 호봉수에 따라 지침에. 그래서 이거를 2만원을 해 놓은 거는 그냥 이제 통상적인 금액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호봉수에 따라 시간외수당 단가도 틀리고 특히, 야간수당도 그분들이 직급이라고 표현하는데, 직급, 호봉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통상적인 금액을 2만원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5만원 준 건 뭐예요?

그거는 통상적으로 아마도 제가 5만원 해 놓은 거는 그냥 통상적으로 해서 그냥 평균가를 해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공무원 기준에 의해서 준다?

줄 때는 공무원의 호봉수에 따라서 이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무원 기준인데 야간수당 이게 공무원이 1만원이 되나요?

아니요. 지금 시간당 얼마 안 됩니다. 야간 수당 같은 경우는 4천 얼마 정도.

없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야간수당이?

시간외 수당, 제가 말씀드린, 저희도 시간외 초과근무 수당하는 기준이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공보의도 주고 야간수당도 지침에 단가가 있어서 그 기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5만원 준 거는 잘못된 거네, 그죠?

아니, 5만원을 준 게 아니라 줄 때는 아마 제대로...

24년도 예산이 5만원이라서.

아마 그게 통상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통상적인 금액을 몇 시간 곱하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거기에 5만원을 해 놓은 거고 지금 25년도 것도 2만원은 통상적인 평균 금액을 그냥 해 놓은 겁니다.

이 100시간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나왔어요?

시간외가 이분들도 공중보건의들이 시간외를 많이 합니다. 더군다나 24년도에는 금액을 많이 해놨던거는 그 전에 코로나였을 때는 이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했었던 부분이고.

이 대위가 이분들 거의 다 중위잖아요. 그죠? 대위가 한 13,000원 정도 이렇게.

시간외 말씀하시는 거죠? 호봉 수니까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지침은 안 가져왔는데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거 통으로 시간외 하고 야간수당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되잖아. 그죠? 같이 통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아, 단가 산출할 때 말씀하시는.

이거 야간수당 몇 시간 했는지 시간 외 몇 시간 했는지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급할 때는 그렇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예산 산출기초 할 때는 다음부터는 조금 구체적으로 넣을게요.

글쎄, 이걸 나눠서 시간외 하고 야간수당하고 나눠서 이게 얼마 지급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해서 줘야지 통으로 그냥 5만원 이래서 주면 이거는 산출 초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부터 예산 세울 때는 저희가 조금 구체적으로 하고, 집행할 때는 저희가 그건 맞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보의 24년도 자료를, 집행자료를.

봉급이나 이런 부분 다 말씀하실 거?

아니, 아니. 지급한 거 있잖아요.

시간외 수당하고?

시간외하고 야간수당하고. 5만원 그거 집행.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689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경로당 15개소 기타 3개소라고 돼 있으신데요. 2023년도 본예산 시작된 편성에서 당시 집행부 50인 이상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우선적으로 보급한다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근데 지금 경로당 15군데 외 3군데는 따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3군데는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이라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다중으로 많이 터미널, 예를 들면 기차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중이용시설을 추가로 한 3군데를 더 하고자 이 3군데를 포함을 시켜 놓은 겁니다. 현재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까지 37개소가 돼 있고, 수요조사를 받아 보니까 한 매년 한 15군데 정도 하는 거를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면 몇 년 안에는 어느 정도는 다 수급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럼, 현재 우리 저희 경로당 심장충격기 보급 대수가 어느 정도?

37군데가 지금 경로당에는 돼 있습니다.

사용 횟수까지 다 알 수 있나요?

사용 횟수까지는 아마도 조금 파악하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전에 오철근 소장님이 있을 때 경로당마다 마을 이장님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관리하면서 사용법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저희도 현재는 기존에 했던 부분도 마찬가지고 신규로 하고 하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교육을 아주 쉽게, 왜냐하면 고령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전문적으로 받으면 한 4시간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해서 교육을 지금 계속 저희가 주기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작년도보다 지금 예산이 많이 남으셨죠?

왜냐하면 아마 의료원 하면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조금 해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리 추경 할 때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희 혹시 693페이지 보면 한센병 관리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단양에도 지금 한센병 환자가 계신가요?

한센병 환자가, 그러니까 한센병 환자가 있습니다. 등록은 4명이 현재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한센병 관리협회다가 저희가 피부과가 저희가 없어서 사실은 격월로 해서 한 번씩 오는데 그때 같이 피부과 진료도 같이 하면서 이 한센병 관리협회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결핵하고 그다음에 희귀성 난치성질환 여기는 이제 지금 도비, 군비 다 포함해 갖고 하는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결핵이나 결핵 환자가 단양도 있어요?

결핵환자가 있는지요?

감염병관리팀장 정미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결핵 환자가 지금 질병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병원에서 진료하시면 환자가 등록돼서 넘어옵니다. 근데 보통 1년에 한 24명 정도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항상 시원시원하게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78쪽에, 보건의료원 CCTV 임차료하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공중보건의 관사 CCTV 임차료하고, 이 단가가 이거는 어떻게 개수 차이인가요?

예, 이건 대수 차이고요. 사실 보건의료원에는 본관, 신관해서 저희가 한 30대가 돼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신관에 한 20대는 저희가 그냥 구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료 나가는 부분도 너무 많고 이래서 20대를 구분해서 이건 한 10대분 정도 되고요. 아래 쪽에 있는 공중보건의사 관사 이거는 지소, 진료소까지 같이 포함된 거라서 이거는 20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수 차이로 해서 이 단가를 통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의료진 숙소 청소용역비가 한 달에 50만원씩 돼 있고 또 숙소 관리비가 있어요. 하단에. 그리고 또 679쪽에 보면은 의료진 숙소 관리유지비가 또 2,100만원 있고 한데, 이 차이는 뭐죠?

의료진 숙소 청소 용역비는 저희가 공중보건의들이 매년 끝나는 사람 새로 오는 사람 했을 때 집이 이사 가고 오고 갔을 때 그런 청소 용역비를 해 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청소 이런 걸 저희가 해주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충분히 하는 부분이고 다음 쪽에 숙소관리 유지비는 저희가 기존에 소멸기금으로 해서 지금 숙소를 한 14개 정도 구입을 해 놓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에 관련된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비용이 제법 많이 드네요. 2100만원이면?

2,100만원이면 숙소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 하는데 2,100만원, 1년에 2,100만원이면 그렇게 위원님 많은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소폭으로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683쪽에, 보안인력 운영 용역이 1억 8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보건의료원이 되면서 응급의료법에 응급실을 운영을 하면 보안 인력을 의무적으로 두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16개 의료원 중에 응급실은 거의 다 운영이 되고 저희처럼 보안용역을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일반 기간제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기간제 운영을 하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부분에 아마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일반 직원 또는 청경을 뽑아서 별도로 한 4명 이상이 운영되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지금 3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인력 부분에 있어서 이 금액 산출한 부분은 저희가 계약법에 용역 부분에 보면 인력 관리 부분에 있어서 산출 기초가 나옵니다.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1억 8천을 예산을 세운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입찰을 합니다. 저희가. 1억이 넘기 때문에 입찰을 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제천, 단양 해가지고 처음에 입찰을 걸었는데 없어서 아마 전국 단위로 풀어놔서 저희가 지금 용역 업체가 돼서 하고요. 특히, 보안 용역업체 중에 좋은 거는 이 부분들이 저희가 일반 직원들이 하면은 기간제를 썼을 경우에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는 이 보안 용역 업체를 씀으로 인해서 저희가 응급실 운영이나 일반 대기실에 했을 때 민원왔을 때 하는 게 저희가 아주 월등하게 저희는 보안용역 업체 썼을 때 저희가 지금 실제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과하게 해놓은 건 아니고 계약하고 입찰을 받으면 지금 현재 올해 예산 세운 부분하고 단가로 봤을 때는 월 단가는 엇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2억 3천...

올해가 6개월치를 세웠었습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 단가는 지금 1억 8천에서 입찰을 보면 거의 올해 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단가는 됩니다. 월 단가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688쪽에, 예방접종사업 교육 및 워크숍 참석 여비 10만원 2명, 10회, 이렇게 했는데, 이 10만원이라는 거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이거는 담당 팀장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 팀 한 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방 접종 관련해 가지고 전문 교육을 운영을 하고 운영을 이제 전 질병관리청에서 주체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 교육비가 10만원

1인 10만원으로 책정이 되고 있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보안 용역 회사는 어디입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왔습니다. 이게 전국 입찰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오고. 지금 이제 이거 하면은 연말까지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도 별도로 다시 입찰을 봐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보안이 용역은 법적으로 둬야 되는데, 우리 응급실이 그렇게 그죠? 보안까지 요구하는 사실 이게 주로 응급실에 근무하시죠?

응급실 근무하는 데 저희가 이쪽 대기실 쪽에 사실은 오전에 한 예방접종까지 있으면은 100명, 150명 정도나 와서 사실은 소소하게 알려진 민원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내년부터는 저희가 용역업체가 돼서 다시 되면 현재 응급실에서 주간·야간을 다 근무했지만, 주간에는...

과장님, 이게 꼭 보안업체에다 둬라! 이런 어떤 규정이 있는 겁니까?

보안 업체에 둬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간제를 쓰면 이 예산이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 부분까지 다 하면 인원이 기간제를 훨씬 더 늘어나야 될 부분이고, 보안 용역 업체 쓰면 저희가 기존에 만약에 기간제서 쓴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이 보안에 대한 이런 부분, 응급실을 운영을 하려면. 그러기 때문에 보안업체 썼을 때 단가를 따지면 글쎄, 기간제 쓰는 거보다 조금 많을 수는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태안 같은 경우에도 4명을 쓴다라고 합니다. 평창 같은 데는 2명을 쓰고 나머지는 청경이나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3교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24시간 근무합니다.

24시간.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도 올해 처음 시행해 본 부분이라 해서 내년도에도 한번 저희가 더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긴 시간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683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피복비 관련해서요. 여기 보면은 지금 총 근무 인원이 지금 몇 명인가요?

기간제가 사실 여기 세워놓은 거는 20명이지만 이거보다 더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간제라고 표현하면 봉직의사 4명 그다음에 응급실 간호사 8명 그다음에 우리 접수하는 접수인력 8명 그다음에 이쪽의 접수실에 원무팀 2명 하면 이게 한 25명 되는데, 우선 저희가 한 20명 분만 세워서 이게 이제 병원하고 보건소 할 때 다른 점이 저희 사실 직원들도 근무복을 다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보시면 앞에도 근무복을 세워 놓은 이유가 그래서 세워놓은 거고 이거는 기간제 부분에 대한 한 25명 되지만, 저희가 한번 인원은 보겠습니다. 20명 인원은 이렇게 산출이...

기간젠데, 이게 지금 기간제가 진료보조 8명, 조리사 3명,

응급실 간호사 8명.

접수실 2명, 간호사 기간제 다해서 총 18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98명요?

18명.

지금 저희가 제가 하는 게 의사 4명,

여기 의사도 포함이 되나요?

의사 4명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의사 4명, 간호사 8명, 조무사 8명, 사실은 조리사도 3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접수실 2명 하면 총 2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은 이거 한 분당 단가 산출 내역하고요. 피복비 지급 내역하고 병원, 병실 및 응급실 종사자 그리고 또 기관단체장 채용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99페이지예요. 699페이지에 보면은, 일숙직 수당해서 거기 부기명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이거 2명인데 저희가 오타가 났습니다. 오타 난 겁니다. 명인데, 저희가.

근데 일로 해 놓으셨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은 보건의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보건사업과장 구도은입니다. 보건사업과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서 4억 4,841만 5천원이 감액된 42억 1,06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대강, 적성 보건지소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인건비로 6,29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24년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정책 세부사업 생성으로 홍보물, 사무용품 구입, 지소 및 진료소 22개소 의료 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총 3,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민들에게 새로운 건강정보제공 및 정서 함양을 위한 명사 초청 건강강좌 강사비 및 홍보비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04페이지입니다. 보건정책팀 업무추진 여비로 1,970만원, 찾아가는 건강주치의 사업을 위한 소모품 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 관리비 900만원, 치매관리팀 관내출장과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회의 참석에 대한 출장여비로 708만원, 찾아가는 건강주치의 사업 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은 24년도 예산 대비 증감 없이 위탁금 지급 6,6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은 3,385만원이 감액된 4억 3,2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사무관리비로 4,514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를 위하여 1억 1,480만원, 공중보건의 배치 인력을 축소로 진료 건수가 감소되어 보건지소 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를 24년 2억 9,150만원에서 5,800만원 감하여 2억 3,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06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 2천만원, 기간제 근로자 최저임금 상승 퇴직금 반영으로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4,481만원, 보건진료소 사무관리비로 6,181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24년 1억 1,059만원에서 555만원이 증액된 1억 1,71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07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직무교육 국내여비로 675만원, 보건진료소 도 운영협의회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50만원, 보건진료소 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으로 2억 5,200만원, 보건진료소 시설보강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3천만원, 보건지소 전담 공무원 보수교육 위탁교육비로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08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보건진료소 보조인력 단시간 근로자 인건비 8,665만원 계상하였고, 지역보건시설 보강사업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을 위해 임시 진료실 이전비 임대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290만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임시진료실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 사업은 24년 3억 2,674만원에서 3,647만원이 감액된 2억 9,0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 일반운영비로 수거검사용 식품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709페이지입니다. 인증업소 및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교체비용으로 500만원, 포차운영 물품구입비 1,050만원, 포차 청소용업비 2,957만원과 포차운영 전기요금 외 공공운영비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심야 불건전업소 영업단속 위생업소 추진 여비로 1,6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향토음식 및 모범업소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380만원, 인증업소 쓰레기 봉투 지원 및 참가업소 보상금 등 920만원 계상하였고,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으로 180건 다소비 가공식품 및 농수산물 수거비 91만원과 유통식품 수거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23만원, 방문판매업소 과대광고 감시 활동을 수행하는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련 활동비로 400만원, 음식문화거리 지원 홍보물 구입비 250만원과 음식점 대상 영업장 환경개선 비용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 음식거리 광고비로 위탁사업비 700만원,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안심식당 수저 봉투 제작비 350만원, 외식업주 경영역량강화 홍보물 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인증업체 위생용품 지원 기타 보상금으로 54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억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 24년도 12억 3,685만원에서 2억 1,040만원이 감액된 10억 2,6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14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세부 사업명 변경으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공무직 명절 휴가비로 2,220만원을 2024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63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30 걷기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2,044만원, 걷기교육 강사료 225만원, 걷기 미션 성공자 단양상품권 구입이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건강관리 사업은 조직개편으로 단위 사업명을 변경하여 구강보건 시 운영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15에서 71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은 5,232만원이 감액된 3억 2,2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4,181만원을 감액된 1억 5,356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활동량계 구입비로 600만원, 아쿠아로빅 수영장 입장료 26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 자료 홍보물 구입비로 1,40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현수막 및 배너 제작비로 500만원 등 4,24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 교육 및 회의 참석 여비 1,500만원, 재료비 400만원, 모바일 헬스케어 간식 및 급식비로 60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간식 및 급식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18페이지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비로 8,400만원,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비 200만원, 구강보건사업 및 통합건강증진사업 의료 소모품 구입비로 600만원 등 총 의료 및 회복비로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은 1억 7,904만원에서 1,682만원을 감하여 1억 6,22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19페이지입니다. 금연사업 사무관리비로 금연캠페인 홍보물 구입비 231만원, 금연구역 포멕스 스티커 제작에 300만원 등 1,54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20페이지입니다. 금연 클리닉 및 금연 프로그램 운영 간식비 200만원, 금연 지도원 활동 수당 2,880만원, 금연 보조제 및 금연 보조용품 구입비 2,2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21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정책 확대 운영으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809호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비로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비 2,600만원과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하여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22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 200만원과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비 10만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페이지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6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운영을 위하여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4,700만원, 출산육아수당 지원을 위하여 1억 6,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24페이지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비 540만원, 임산부 산후조리비 3천만원, 분만 취약지역 임산부 교통비지원 2,150만원, 맘 편한 태교 패키지 사업에 1,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25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활성화 사업은 9억 2,687만원에서 1,602만원 감된 9억 1,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공무직 명절휴가비 1,160만원, 사무관리비 444만원, 방문보건업무 인력 출장여비 및 교육여비로 400만원, 방문보건 건강관리 등록자 관리 의료소모품비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로 1억 7,700만원, 방문 대상자 폭염 및 한파 대비 물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422만원, 교육 및 회의참석 여비 공무직 방문관리사 월액여비 포함 국내여비로 1,5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관리 의료 소모품 및 미세단백뇨 검사비 지원 1,032만원, 만성질환 관리 사업으로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자료 제작비로 300만원, 홍보물 구입비 400만원 등 1,0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28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FMTP 교육 참석비로 200만원, 우수사례 발굴 역량 교육비 200만원 등 국내여비 9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관리 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교실 운영, 재료 구입비 100만원, 간식 및 급식비 200만원, 단백뇨 당화헐색소 검사 스틱 등 의료 소모품 구입비로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암 환자 관리용 약품과 소모품 구입비로 316만원,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한 재가암 자조모임 행사 참여자 보험료로 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30페이지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복리후생비 240만원,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입원자 치료비 150만원, 우울증 치료비 지원에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전년도와 같은 5,1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사업 홍보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599만원, 정신건강통신요금으로 84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주간재활 프로그램 참석자 급식비 1,296만원, 간식비 165만원 등 1,536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신건강복지 사업 위촉 상담교수 보상비로 7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32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사업 영양제 및 파스 구입 등 천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물품구입비로 7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사업은 2억 9,939만원에서 2,269만원이 증된 3억 2,2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사업 공무직 및 기간제 인건비로 3억 4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33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사업 시간선택제 임기제 관내 출장여비 288만원, 정신건강복지사업 공무직 월액여비 1,44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34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3,080만원으로 자살예방 기간제 인건비 640만원, 리플릿 제작비 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35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강의 및 프로그램 강사수당 360만원, 자살예방의 날 기념 행사비 600만원, 자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재료 구입비 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36페이지입니다. 자살위험자 응급개입 치료비 지원비로 500만원, 우울증 환자 치료 관리비 지원비로 천만원,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로 300만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비로 2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37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비로 1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지원은 자살예방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자살예방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8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1억 3,985만원에서 80만원이 증된 1억 4,0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군민 마음투자지원 400만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봉투 및 쇼핑백 제작에 350만원, 자살예방사업 홍보물 구입에 9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39페이지입니다.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홍보용품 및 리플릿 제작 구입에 1,900만원,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보건사업 홍보용품 구입에 천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사무용품 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복지사업 활용 정신건강복지사업 강사수당 등 행사운영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40페이지입니다. 아동 청소년 뮤지컬 공연비 2천만원과 정신건강복지사업 행사비 400만원, 정신건강증진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재료 구입으로 2,200만원 계상하였고, 주간 재활 프로그램 참석자 급식비 천만원 포함 행사 참석자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총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41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체계와 기반확충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전군민 마음투자 지원은 한국사회 보장원 정보원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3,6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은 24년도 예산보다 2억 4,280만원이 감 된 4억 3,714만원입니다. 742페이지입니다. 치매센터운영 지원 사업은 2억 4,447만원 감 된, 물 좀 먹겠습니다.

과장님 천천히 말씀하세요.

2억 4,447만원이 감 된 3억 2,379만원, 치매관리센터 운영 인건비는 414만원이 증 된 2억 7,6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에서 744페이지입니다. 치매 의심자 조기 발견을 위한 치매 안심 등불 및 치매 마을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양의 기억 담기 프로그램 운영 임차료 400만원, 치매안심센터 통신요금 219만원, 치매예방 강사수당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페이지입니다. 치매 관리팀 운영을 위한 업무 추진비 960만원과 치매 프로그램 재료 구입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치매 프로그램 행사 간식비 및 급식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만원,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응급치료 보상 100만원, 협력의사 보상비로 800만원 등 기타 보상금으로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46페이지입니다. 치매환자 관리비 영양제 및 의료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 치매환자 지원 조호물품에 600만원, 치매 프로그램 참여자 보험료 100만원 등 93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으로 5,6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47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수혜금 치매환자 돌봄지원에 3,5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기억지킴이 활동 워크북 제작 200만원, 기억지킴이 활동 보상비 800만원 등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노인 후견 지원사업으로 공공 후견 관련 홍보물 구입으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페이지입니다. 공공후견인 활동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반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168만원, 부서운영여비 1,080만원, 15개 진료소 월액여비로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4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폐이지 알려 주시고 하세요.

페이지 67페이지입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61조입니다. 2003년도에 설치된 식품진흥기금 목적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충당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페이지 69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수의계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300만원, 과징금 수입으로 천만원과 식품진흥 예치금회수로 1억 1,44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 합계액은 1억 2,747만 5천원입니다. 70쪽에서 지출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부담금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도 귀속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일반예치금으로 1억 2,349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보건사업과 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숨도 안 쉬시고 너무 빨리 나가신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주가 굉장히 우리 보건사업과에는 경사스러운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기관 표창과 함께 3개 상을 받는 거를 너무 축하드리고 특히, 전군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복지부 장관 기관상을 받은 걸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금연 치료가...

폐이지를 알려주시고 말씀 하세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18페이시부터 719페이지인데요. 금연에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많이 감소된 것 같아요. 다른 부서보다. 혹시 이거는 우리 단양의 보건의료원에서 금연 상담을 하는 동안에 인원이 많이 감소돼서 그런 건가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나요?

저희가 금연 사업을 적극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게 2000년도 초반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금연에 대한 경각심도 많이 주고 해서 금연 사업의 예산이 많이 반영되었었는데, 이제는 지역주민들도 금연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전체적인 나라의 추세로 금연에 대한 홍보 사업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조금씩 예산을 축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치매도 역시 다른 거보다 많이 감액이 됐는데, 741페이지부터 744페이지까지 돼 있는데요. 이 치매는 연세와 관계없이 진짜 걸리면 안 되는, 누구나 다 걸리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예산을 감소한 이유가 또 있나요?

치매는 저희가 연령이 고령층이 많아지면서 치매환자들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은 저변에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이 한 5~6년 동안 홍보를 많이 해 왔고 그래서 많이 안정되고 있고 계속 치매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건 감액되지 않았고 일단, 사업비에서 조금은 감소되었는데 대신 치매와 정신하고 연관돼서 심리사업이나 이런 거 쪽에 조금 예산이 좀 더 추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저울질 하면서 증가되고 조금 소폭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대명콘도 앞에 소금정공원에서 포차 사업을 운행했잖아요? 올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이루어진 사업이죠?

저희가 5월 10일부터 해서 9월 28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한번 주말에 한번 가보니까 특히, 토요일 같은 경우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반면 단양을 찾는 관광객들 중에 특히, 대명 소노문 거기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이 오시는 것 같고 지역민도 있는데. 혹시 이 장소를 계속 여기에 향후에도 2025년에도 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데 장소를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포차를 운영하게 된 거는 관광객에 오셨을 때 야간에 먹거리가 없다는데에서 포차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야간 먹거리로 해서. 근데 거의 저희가 관광객이 왔을 때 가장 머무르는 곳이 소노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포차 운영을 하면서 사실 설문조사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근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할 때 금토일은 거의 80에서 90%는 소노문에 숙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였고, 그래서 그 장소가 포차하기에는 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보니까 시내 중심가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한다면 거기가 제2의 장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14페이지의 인건비인데요. 맨 위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기간제 인건비 해서 223만원 이래가지고 이거는 정액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최저시급에 맞춰서.

맞춰서, 최저시급으로? 그리고 거기에 쭉 보니까 초과 근로를 1년에 24시간을 인정해 준 것 같애요. 1.5씩 해서 월 2시간이잖아요. 그죠?

아니요.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는 저희가 월별로 걷기대회나 이런 미션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야간에 여름에 더울 때는 야간걷기운동으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기간제 근로자도 초과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저희가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럼 월정액으로 해서 223만원씩 이렇게 그냥 매달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분의 출근 일수에 따라서 조금은 조정은 될 수 있지만.

어찌됐든 1년 12개월 간은 근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223만원으로 책정돼 있고 보는데 밑에 퇴직금이 440만원 있어요. 이건 어떻게 계상이 돼서 440만원이 나온 건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이 퇴직금은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정도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2년 치로.

아니, 예산이 계약 관계는 현재 1년씩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퇴직금은 당해 연도에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당해 연도에 지급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예산상 2년,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해 연도에 이렇게 계상을 해 나가는 것 고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매년 그럼 퇴직금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또, 이것도 한 가지 인건비인데, 732페이지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를 자치행정과에서 무계약직,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거의 다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갔는데. 그래서 이게 기금이 지금 9천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기금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를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비하고 매칭돼 있어가지고 732페이지에 하단에,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정신건강복지사업 인건비. 이 부분은 다른 데는 다 그냥 군비로 이렇게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거는 매칭이 돼 있어서.

저희가 매칭사업이 내려오는 게 기금 매칭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국도비 매칭으로.

인건비가?

국도비 매칭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는데 이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기금으로 매칭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퇴직금은 지급이 안 되나요?

공무직들은 나중에.

나중에 자치과에서 정산되는 거죠?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전에 말씀드린 거는 퇴직금은 연도 이렇게 정산이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김혜숙 위원입니다. 709페이지예요. 기타보상금에서 식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5만원 해 가지고 4명 30회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이분들이 스파업이나 목욕업이나 이런 데라든지 저희 식당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 재료는 제대로 쓰고 있는지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공중위생이나 식품위생 쪽에 이렇게 감시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식품위생 감시원. 그분들에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4분이서 30회 정도 활동하시는 건가요? 그럼, 이분들이 식품공중위생인데요. 혹시 노점상 같은 거는 어디서 단속을 하시나요?

노점상은 저희는 아니고, 만약에 길거리에서 음식물을 판다 그러면 저희고요. 다른 거를 파는 건 안전건설과 도로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건설과나 아니면 환경과 아니면은 보건소 이렇게 서로 본인들 단속사항이 아니라고 계속 회피를 하시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혹시 단양에 불법으로 노점상 하시는 거 혹시 어디 있나요?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잔도길 입구, 그쪽에도 가서 호떡을 팔고 있어서 저희가 호떡을 팔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그분께서도 철거하시겠다고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계속하시고 계시면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가보고 있습니다. 계속 감시원을 통해서도 그렇고.

물론, 단양 군민 관광객들 상대로 노점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한 개 두 개소가 이렇게 그냥 단속을 안 하고 시작하면 아시다시피 예전에 관광호텔 앞에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데, 이렇게 지금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될 때 한 개, 두 개, 세 개 지금 한 개 있던 게 지금 세 개로 늘어났죠. 이럴 때 향후에 무슨 대책은 있으신가요?

저희도 계속해서 점검을 나가고 있고 주의를 주고 있는데, 그분들도 생계형이라고 울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저희는 이제 불법 노점은 안 된다라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파시다가 식중독이나 이런 게 생기면 안 된다라고 저희도 계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만두시겠다고도 본인에게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불법적인 부분을 그대로 묵고하고 지나갈 때는 향후에 비슷한 다른 점포나 이런 운영하시는 분들이 항의를 하시거나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711페이지에요. 밑에 쪽에, 음식문화 개선 안심 식당 수저 봉투 제작 5만원 해가지고 70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오만원 이게 70개가 업소 숫자인가요. 아니면은?

업소 숫자입니다. 모범업소, 위생업소, 안심식당 이런 모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럼 모범 업소에만 이거를 지금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안심식당.

그러면 일반 그런 식당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

일단 저희가 지도점검 나오고 그 점수에 의해서 모범업소나 인증업소나 이런데 홍보차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도 있고 그래서 수저봉투는 그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답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703쪽에 하단에, 명사초청 건강강좌에서 이번에는 4,8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우리 지난해에 의료원 개원 100일 기념으로 오은영 박사 초대했을 때 그때 해 보시고 그 뒤에 평이라든지 후에 직원들 간의 어떤 행사 후에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보셨죠?

네.

거기서 결과를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요.

저희가 오은영 강사님의 강의는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 일단 참여도를 보면 10대에서 40대까지 아우른 부분들이 70%였고, 90대에도 한 세 분 정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퀄리티 있는 강의를 처음 이렇게 퀄리티 있는 강의를 들었다. 어떻게 모시고 왔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네가 되게 올라 있는 되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뭐야, 지식적으로도 올라 있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 단양에도 이런 분을 모시고 와서 되게 감사하다는 분도 있었고요. 혹가다는 마음을 전달하고 그러는 거라서 웃기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웃음은 없었지만, 잔잔함에서 되게 마음을 얻었다라는 그런 평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홍보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예산이 전체가 2,700이었죠? 근데 해 보시니까 참석자들 분포가 대충 아까 10대에서 40대가 70%라고요? 그중에서 10대 빼고는 몇 % 될까요?

20대 30대 40대가 그래도 많았습니다. 저희가 잠깐만요.

근데 그날 저희가 가서 보고 조금 실망한 게 물론, 이제 열심히 준비하시고 오은영 박사님 강의도 좋고 그날 강의 자체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기대할 때는 참석자들이 저는 그 강당이 미어져 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다 거의 다 학생들 아니에요? 오히려 학생들이고 일반 시민들은 얼마 안 됐어요.

학생이 350명이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시민이었습니다. 군민. 군민이었고 지금 10대가 29.3%였고, 30대 40대가 15.2%, 15.6%, 50대가 13.1%였습니다. 그래서 30대, 40대, 50대가 한 40% 가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날 강좌를 열 때는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참석하고 이래서 좀 강당을 꽉 메우고 오고 싶은 사람들이 억지로 들어오고 이러는 그런 걸 기대하고 갔는데, 너무 자리가 좀 허전하다 그랬을까?

아니, 저희가 1,220명 왔습니다. 그날 워낙 강당 자체가 사이즈가 커서 그렇고 저희가 1,220명 왔고 온라인으로 사전 접수한 사람만 해도 7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꽉 찼고요. 1,220명이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도 학생들이 오은영 박사를 모시고 올 때는 학생도 대상자에 포함시켜서 왜냐하면 오은영 박사님이 ‘금쪽이’라든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거 하면서 아이들에게도 되게 인기도 있고 저희가 그동안 강좌에는 어른들을 위한 강좌였다라면 아이들도 같이 부를 수 있는 세대를 전체 아우를 수 있는 강의를 모셔오고자 오은영 박사를 모셔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초등학교까지는 부모님을 모셨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직접 학생을 모셔왔습니다.

그날 오은영 박사 그러면 다 그 강사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그분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칫 착각에 빠지는 게 내가 그날 만나는 사람들이 ‘아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러면 100% 잘한 걸로 착각하는데 물론, 잘하셨죠. 했는데, 저는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강당이 그렇게 컸는데 어떻게 거기가 꽉 찼어요. 꽉 안 찼죠. 그 일부 어떤 주민들은 그래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왔어요? 그래서 의자에 다 앉았는데요? 그러니까 의자에 앉지만 서 있는 사람 하나도 없고 뒤에 빈자리 많았어요. 그리고 애들만 꽉 찼지 어디 어른들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저희가 의자를 1,200개를 깔아서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인지도 높은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도 굉장히 기대도 많이 하고 그날 강연 내용이라든지 이런 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만족감은 우리도 다 공감하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안 오니까 학생들까지 동원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셨어요? 학생들한테 제가 몇 명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학생들 여기 어떻게 왔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오라 그래서 왔어요.’ 그래요. ‘오늘 누가 강연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런 학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생각하면 물론, 학생들이 관심 없어서 그냥 온 학생들도 다 가야 되니까 왔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25년도는 강사료 천만원 해서 4회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거 역시 이번에도 오은영 박사 버금가는 그런 강사를 한 분을 초청하더라도 좀 하고 홍보를 조금 달리해서 오고 싶은 주민들이 다 와가지고 정말 막 강당이 미어터질 정도로 막 호황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온 사람들은 구석구석에 앉아서라도 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한번 기회를 마련하면 어떨까요. 물론 천만원 4회 하면은 이게 2천만원 2회로 갈 수도 있죠?

저희가 그날 당일날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 오은영 박사를 뺀 나머지 가장 원하는 강의를 듣고 싶은 걸 군민들에게 여쭤봤을 때 1위는 김창욱, 2위는 김미경, 3위는 최태성 4위는 조승호, 5위가 박상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군민들이 원하는 강의를 해 주는 게 모셔오는 게 저희도 좋겠다. 해서 당일 설문조사를 했고요. 견적을 저희가 대충 받았을 때 김창욱 교수 같은 경우는 2천만원이었습니다. 2천만원이었고 다른 분들은 한 700 정도. 그래서 저희가 4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요새 또 뜨는 젊은 강사들도 많잖아요. 강연자들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설민석이나.

그래서 어쨌든 제 욕심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사료가 나가더라도 횟수를 줄이더라도 좀 들으면은 우리 가슴에 진짜 멍해질도록 그런 분들을 모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욕심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때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홍보에 더 집중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강연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욱 박사님은 한번 단양에 오셨었잖아요. 그죠?

2018년도인가 17년도에 왔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요새는 또 더 능숙해 지셨으니까 여하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710쪽에 보면은, 이게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가 있는데, 시니어 감시단이 식품 안전에 대한 감시를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한 명 두 명이 두 개 조로 해서 4명 정도가 식당이나 공중위생업소 숙박업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감시를 하는 그런 시니어 감시단입니다.

그러면은 711쪽에, 어린이 기호식품.

경로당이나 이런 데도 다니고.

전담관리원. 이분들은?

시니어 감시단은 주로 그래도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하고 있고요. 전담 관리원은 공중위생업소 같은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어린이 기호식품은 어린이 보육시설 같은 쪽.

보육시설. 보육시설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하나요?

보육시설도 식당이 다 있으니까 음식을 제대로 주고 있는지, 아이들에게 위생적으로 하는지 여러 가지 등등.

이거 보육시설 같은 데는 어디죠? 저쪽에 옛날에 도담초등학교 자리에 있는 거? 어린이 급식 지원.

지원센터.

지원센터인가 거기서 다 하지 않나요?

그쪽에서는 식품... 갑자기... 그쪽에서는 위생팀장 잠깐 말해 주세요.

위생팀장 오인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는 대한노인회에서 추천받아서 경로당이나 이런 떴다방 예방하는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은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내에 있는 식품 조리 판매업소에 가서 유효기간이라든가 위생적 환경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전담 관리원은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은 여성소비자연합회 단양군지부에서 추천받은.

소비자연합회 회원들.

추천받으신 분들로 해서 교육받은 후에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그거 여쭤보기 전에 혹시 우리 보건의료원에 원장님이나 의사분들 보수 관계는 어디 예산에 있죠?

의료과에 있습니다. 의료과.

어디요?

아까 정남희 과장이 의료과. 보건의료과.

보건의료과에? 그리고 703페이지예요. 명사 초청 건강관리 관계는 지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때 앞에 앉아가지고 저는 아주 그날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받고 여러 측면에서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들어갈 때 보고 오은영 박사님 같은 분이 오시면은 진짜 거기 메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물론 초청 대상자가 천여 명이라 그러니까 그렇겠다하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저희들 뒤에 보지는 않았었는데 저는 내용면이나 모든 것을 참 좋게 보고 나왔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도 전부 다 기대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인가 하면, 내용에 못 미친다는 거 그런 거보다는 참석하시는 분들의 어떤 기대치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분들도 이제 이거를 미리 예약을 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할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들도 깜짝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나중에 들어가는데 자리가 뒤에가 쭉 있더라는 거예요. 의자가. 그러면서 이게 뭐야, 자기네들도 놀랬대요. 그러면서 그분들 얘기가 저거까지 얘기해요. 사진을 찍어 보내 왔는데 나중에, 뒤에 의자가 4좌석으로 구역을 놨잖아요. 양쪽엔 학생들이었고, 가운데 둘은 우리 일반인들이었잖아요. 일반인들을 앉는 의자가 스무 개씩 났었다는 거예요. 20개 20개 40개를 놨는건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 얘기 들어서. 10개 10개 놨는지? 20개 20개 난 것 같아요. 20개 20개 나가지고 앉는데 그게 쫙 비었더란 거예요. 사진 있어요.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사진은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데. 저는 그건 뭔 말씀을 하느냐면 이게 우리의 어떤 기대치하고 오은영 박사님이 여기 온 거하고는 이게 주민들 생각이 다르구나. 우리 군민들의 어떤 지금 우리 유명 연예인들이 와도 하도 단양의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다른 데하고는 달라요. 그전에 어느 KBS 왔을 때 하도 사람이 안오니까 단양에 이제 앞으로 이제는 안 오겠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높아졌어요. 유명하신 분들이 가수가 됐든 많이 오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이거는 특별한 저거인데, 저희부터도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주민들도 그런 기대 속에서 왔다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앞으로 이거 할 때 우리가 홍보라든가 이게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또, 홍보한들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한들 그 사람의 수준에서 안 되면은 발걸음이 안 오거든요. 그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명사초청 지금 준비하시는 거 예산 올라온 것도 오은영 박사님을 능가하실 분이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우리 생각하고 저희들은 뒤에 못 봤어요. 사실은. 못 봤는데, 이분이 얘기하다가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보라고 그러면서 그래.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도 있다는 거를 생각하시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모두 수고는 많이 하시는 건 잘 알고 있고 또, 처음 하는 큰 행사였었어요. 수고하신 건 알지만은 그런 거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8페이지예요. 상단 부분에 보건진료소 보조위원 지원해 가지고 8,600만원 기간제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산출기초가 이게 몇 명을 하는 건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예산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산 안에 산출기초가 엄청나게 없어요. 지금 그냥 이래가지고 718페이지에 금연상담사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 지금 세밀하게 돼 있는, 여기 726페이지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1억 7,700도 그렇고요. 그리고 732페이지에 거기에 인건비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가 이게 없는데 산출기초가 나올 수 없는 어떤 특위 사항이 있나요?

산출기초가 이제 공무직 같은 경우는 군에서 인건비를 주니까 여기다가 세세하게 저희 예산 국도비 예산을 내려온 거 가지고 군에다 올려서 군에서 인건비를 주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죠?

첫 번째 보조인력에 대한 8,665만원에 관한 거는, 단기간 근로자라 그래가지고 진료소 열다섯 군데 보조 인력 비용인데, 산출 근거를 작성 안 한 거는 저희가 다음에는 좀 더 세세하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군에서 보조해 줘 이게 뭔 얘기에요?

공무직 인건비는 군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줍니다.

그거 하고 이거 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산출 근거를 708페이지는 넣었어야 되는데, 산출 근거를 제대로 안 넣은 거는 죄송합니다. 보조인력 보건진료소 열다섯 군데 1명씩 쓰는 한 45만원 정도 나가는 도비랑 매칭돼서 나가는 비용이거든요. 이게. 단기간 근로자.

이게 열다섯 군데 다 나가요?

열다섯 군데.

저희들이 예산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거는 그런 부분의 생각에는, 여기 지금 자료에 저희한테 준 자료에도 없고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는 예산팀장님 혹시, 이거를 예산을 할 때 우리가 다시 여기 산출 기초를 넣을 수는 없는건가요? 나중에 완제품 나올 때?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에 총액이 변경되는 건 아니고 이 금액에 맞춰가지고 몇 명의 몇 개소가 됐던 산출기초가. 그래야, 여기 지금 인원이 하나도 없어요.

다음부터는 15개소 해서 산출 근거를 좀 더 자세히 넣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산출 기초가 좀 드갔으면 싶어서. 그거는 한번 예산부서랑 같이 검토하셔 갖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전부 다 전반적으로 산출기초가 드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709페이지에 보면 포차운영 관계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우리 군에서 이거 언제까지 직접 하면서 이걸 끌고 갈 건지, 이거를 1~2년 해 봤으면은 이제는 어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나갈 거 얻으면은 모든 일들이 군에서 직영하면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더군다나 지금 위생팀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위생팀에서 이거를 업소를 이거 단속하고 이런 어떤 것도 있을 텐데, 여기에서 이거를 한 달 이상을 계속 이거를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쯤은 민간단체에서 단양의 요식조합이 됐든 어디가 됐든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줘가지고 그게 좀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것도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 고민하셔가지고 1회 추경에 정리를 하든지 그대로도 이거를 해야 되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지금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 이제는 한번 그렇게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11페이지예요. 여기 음식거리 광고가 도비보조 매칭 사업으로 돼 있는데 하단 부분에, 이거는 어떤 광고가 되나요?

향토음식에 대한 거에서 KTX 쪽에 저희 축제 기간에 맞춰서 향토음식거리 저희 쏘가리라든지 이런 거 음식을 홍보해 주는 송출.

KTX요? 그럼 KTX는 그건 열차에서는 방송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부착하는 거 얘기하신 건가요?

인구가 가장 많이 오고 가는 KTX 청량리 쪽이나 역사, 이런 데. 역사에다가 송출해서 홍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거 700만원이면은 1년 하는 건가요? 몇 개월 하는 건가요?

1개월. 1개월에서 2개월.

음식거리 광고를, 이거 지금 우리가 도에다가 사업비 요청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각 시군 다 하는 건가요?

도에서 향토음식 거리를 지정해서 도비사업으로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쏘가리가 저희 향토음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시군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714페이지예요.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기간제 인건비 제일 상단 부분에, 초과근무수당에 돼가지고 여기 곱하기 1.5가 돼 있는데 여기 1.5는 어떤 부분이죠?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근무하게 되면 기간제 근로자 1.5배 수당을 지급해야 돼서.

지금 1.5 시간에 초과근무수당을 1.5 해난 거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휴일 날 근무를 하게 되면 1.5가 아니라 애초에 휴일근무수당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휴일날 근무하면 .5를 더 주는 거로 알고 있어 저희가 1.5로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럼, 다른 날은 초과근무수당을 안 주고 휴일날 근무하는 사람만 초과근무 수당줘요?

평일날 근무하면 야간수당이 안 붙을 때는 그냥 10,030원에 대한 것만 주고, 시간을 휴일수당이 붙어야 되는 날은 1.5를 줘야 되니까 1.5.

아니, 근데 그건 휴일근무수당 아니냐고요. 초과근무수당 1.5를 주는 게 아니라 휴일근무수당은 1.5 주는 게 지금 여기만 한 것 같아요. 다른 실과나 본청에 모든 시간외 근무수당 곱하기 1.5로 하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이거 다음에 우리 심의 마지막 할 때까지 이거 답을 주셔요. 이거는 이게 저도 잘못 알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보건사업과 예산안 설명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현장 확인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