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명권 의원 발언

제41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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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입니다. 김신선 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 의료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장님과 이보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덕진보건소 박진현 덕진보건소장입니다. 전주시보건소 송해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명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정란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조효미 치매안심과장입니다. 황경순 마음치유센터장입니다. 변춘수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개요를 세입·세출예산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주요 사업 내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25억 270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인 5억 1206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1억 999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인 4억 227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세입·세출예산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주요 사업 내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31억 939만 5000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액 대비 25%인 46억 2274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4억 844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2%인 59억 269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부서별 세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은 52억 8582만 3000원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 실시 기금보조금 증액으로 국고보조금 및 기금, 시도비보조금 등이 증액되어 당초 대비 35.8%인 13억 920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은 45억 3987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및 기금, 시도비보조금 등이 증액되어 당초 대비 5.2%인 2억 232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입은 6억 8947만 2000원으로 기금 및 시도비보조금이 증액되어 당초 대비 43.4%인 2억 86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치매안심과 세입은 16억 7516만 원으로 시도비보조금 등이 증액되어 당초 대비 6.6%인 1억 3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마음치유센터 세입은 27억 149만 4000원으로 마음 투자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등이 증액되어 당초 대비 33.4%인 6억 7607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 세입은 2억 6767만 6000원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 기금 및 시도비보조금 등이 증액되어 당초 대비 1223.8%인 2억 474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덕진보건소 세입은 79억 4989만 3000원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 실시 기금보조금 증액 등으로 국고보조금 및 기금, 시도비보조금 등이 증액되어 당초 대비 28.7%인 17억 716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액은 78억 8473만 5000원으로 전주시보건소 신축 이전, 공공 야간·심야 약국 운영 지원 신규 사업, 코로나19 예방 접종 실시 및 백신비 편성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인 18억 665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액은 71억 988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인 2억 13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액은 14억 30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7%인 2억 9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치매안심과 세출예산액은 39억 17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1%인 4억 525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음치유센터 세출예산액은 64억 954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1%인 9억 4840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 세출예산액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 예산 편성으로 4억 589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1.2%인 1억 743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덕진보건소 세출예산액은 111억 415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인 20억 827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에서 7쪽 5000만 원 이상 증감된 주요 사업을 비롯한 부서별 세부 사업은 배부해 드린 자료 9쪽에서 220쪽까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장병익위원

응급 의료 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완산구랑 덕진구 나눠서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덕진구는 국비로 되어 있고 완산구는 기금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차이가 좀 있나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응급 의료 기관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주는데요. 지금 현재는 기금 사업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덕진구 지역이 전북대, 대자인, 호성전주병원인데 국비로 기록되어 있는데······. 기금 사업인 거죠?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예, 국비 기금 사업입니다.

장병익위원

국비 기금 사업?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예.

장병익위원

그러면 똑같이 해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개를? 다른가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보건행정과하고 덕진보건소가 예산 목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장병익위원

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기도시로 되어 있고······.

장병익위원

기록되어 있는 게 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좀 다른 부분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런데 지역 응급 의료 센터는 똑같거든요, 대자인이나 전주병원이나 예수병원이나. 다른 점이 있나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덕진보건소는 호성전주병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거기는 지역 응급 의료 기관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병익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 말이냐면 기금으로 써 놓든지 국비로 써 놓든지 통일해서 써 주셔야지 한쪽은 다르게 해서 그래요. 달라서 그렇게 써 놓은 건지 제가 몰라서 그래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기금이라고······.

장병익위원

기금이 맞습니까?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예, 기금이 맞습니다.

장병익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드린 건 아니니까······. 지금 저희가 응급 의료 센터가 몇 개 정도 있죠, 전주에?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6개가 있는데요. 응급 의료 센터는 권역 응급 의료 센터하고 지역 응급 의료 센터가 있습니다. 권역 응급 의료 센터는 지금 현재는 전북대병원이 있고요. 완산구 쪽에는 전주병원하고 예수병원 2개소가 있고요. 덕진 쪽에도 대자인병원, 호성전주병원, 자인플러스, 고려병원 그렇게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소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건강증진과랑 덕진보건소 사업을 보면 대부분 아동 대상들의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유아·아동 대상 사업들이. 제가 이걸 왜 질의드리냐면 예수병원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있어요. 호남 권역에서 하나밖에 없어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습니다, 현재 예수병원 소아응급센터를. 그래서 밀려서 못 갈 정도로 현재 바쁜 상황이거든요. 대부분의 사업은 아동 대상의 사업을 하면서 호남에서 유일하게 하나 생긴 그 응급센터에 대해서는 왜 지원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궁금해서 그럽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저희도 예수병원에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해 주고 있어서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올해 7월부터 개원을 했고요.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가 타 지자체 사례도 검토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호남권에 유일하게 있고 또 응급 질환을 보기까지 합니다. 장 중첩증을 호남권 대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원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지금 운영된 지 5개월 정도 돼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점검도 해야 되고 또 운영 추이도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병익위원

운영 추이 검토를 한 번도 안 하셨나요, 혹시?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예수병원에서도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환자군이나 입퇴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의사분들이 거기에서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어요, 응급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이.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예수병원 쪽에서도 저희한테 의사 인건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보조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국비로 해서 4억이 보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1명이 고용이 되면 국비 1억이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게 의사 인건비에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저희 시비 쪽에서 보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많이 제출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7월부터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건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병익위원

면밀한 검토가 언제까지 이루어지실 건가요, 혹시? 궁금해서······.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도비 6억이 지원되기로 했는데 도비 6억이 이번 추경에 성립되지 않으면서 지원이 빨리 안 돼서 그쪽에서 인건비 조달이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의사 1명당 국비 1억과 도비 6억이 가서 지금 한 10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도 당연히 전주시, 전라북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이기 때문에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비를 거기다 급하게 투여하는 것은 조금······. 당연히 지원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만 잘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래서 저도 답변드리고 싶은 게 지켜야 되나요, 안 지켜야 되나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어떤 거를······.

장병익위원

소아응급센터를.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저는 당연히 예수병원에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병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위원

전주시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비 매칭을 가장 많이, 잘해 오신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예방 접종 관련해서만 시비 매칭이 많이 못 된 것 같아요.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까?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실제 예방 접종······.

최서연위원

31페이지 그리고 35페이지에 해당합니다.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국가 예방 접종 사업은요, 어린이 18종하고 어른 5종으로 해서 23종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편성할 예산이 47억 정도 되는데요. 먼저 국가 예방 접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최서연위원

38억 6600 세우셨어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기금하고 도비, 시비 해서 38억을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 8억 5000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계상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지금 33쪽에 있는 예방 접종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주시 자체 사업으로 추가적으로 하는 예방 접종 사업인데요. 이것도 올해 최종 2억 2000 정도 계상이 돼서 지금 현재 93% 정도 집행이 됐고요.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추경 때 확보되면 그 이전에는 국비, 도비를 쓰고 시비를 마지막으로 반영해서 쓴다는 얘기이신 거죠?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우선 국가 예방 접종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으로 하반기에 많이 접종을 합니다, 인플루엔자나 독감, 뭐 이런 감염병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상반기 중에 사용을 해도 국비, 도비, 시비 매칭으로 같은 비율로 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니까 하반기 추경에 반영해도 이상 없이 예산 집행은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 보면 보건 행정 운영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있는데 제세 공과금은 안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 1억은 제세 공과금을 제외한 비용인가요? 전기 요금,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인터넷 요금만 있는데 제세 공과금이 차량에 대한 보험료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은 사업량에 빠져 있는 건지······. 차량이 지금 보건소에 몇 대 있죠? 보건소에 속해 있는 차량이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36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 자체 차량이 렌트를 한 차량이 건강증진과에 많이 있고요. 각 과에 한두 대 정도가 저희가 소유주로 되어 있는 차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한두 대라도 차량에 대한 보험료는 들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보험료 부분은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어서 비용을 어디에 따로 계상했는지, 이 1억 가지고 제세 공과금 포함해서 다 낼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저희 공공 차량에 대해서 보험료는 시 회계과에서 일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여기 제세 공과금을 빼야죠. 제세 공과금 납부라고 써져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빼고 공공요금 이런 부분에만 납부한다고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 제세 공과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량에는 없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 보면 월간지 및 일간지 공익 광고 게재를 총 8회 할 예정이에요. 2024년도 지금까지는 몇 회 했어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작년에도 분기별로 저희 보건소 관련해 가지고 사업 내지는 홍보 역할 이런 걸로 해서 8회 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여기 다 방송이에요, 아니면 지면이에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신문 방송도 있고요, 송출 방송도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디로 어떻게 했는지 데이터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료 요구합니다.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18페이지 보면 공중 보건 의사가 7명 있어요. 파견된 부분까지 다 해서 7명인가요, 전주시보건소에 계시는 분만 해당되나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전체 전주시보건소로 해서 7명이 있는데요. 전주시보건소에 4명이 있고요, 덕진보건소에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치과 공중보건의가 5명 있고요, 한방으로 2명 계십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 부분에 잘 운영되고 있죠?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예,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에는 치과 쪽에 대부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후 시간에 잠깐 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좀······. 아이들이 등하교 시에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주시보건소 신축 이전. 이 부분도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하고 또 다른 의원님도 5분발언을 통해서 청사 신축을 하는 건데 5000만 원이······.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용역비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용역비죠?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타당성 조사는 어디예요? 위치가 어디를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예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지금······.

남숙

이남숙위원

확정이 된 걸 조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치에 대해 타당성 용역을 하는 건가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보건소는 인구 30만 이상이 되면 1개소씩 설치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덕진보건소는 덕진구 쪽에 있고 전주시보건소가 완산구 쪽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신축 검토를 하는 부분은 전주시보건소입니다. 현재 보건소가 너무 협소하고 실제적으로 기능이 세분화되면서 확장 이전할 필요가 있어서 위원님께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장소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완산구 쪽에서 어떤 적지가 있을지 타당성 용역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해요. 그런데 2025년도에 이런 용역을 통해서, 발주까지 2025년 3월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용역 발주를 한다고. 한 이삼 년 내에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전주시보건소에······. 여기 앞에 보면 관리를 한다랄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긴급하게 고쳐야 될 부분은 당연히 고쳐야 되겠지만 시설을 개보수한다랄지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투입돼야 하는 비용을 신축 사업에 올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주시보건소가 많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또 다른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26페이지 보면 의료 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이 있어요. 덕진보건소도 의료 기관 스프링클러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무조건 5800만 원이에요. 병원의 요건에 따라서 그다음에 크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딱 5800만 원으로 지원이 되어 있는 건가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소방시설법이 강화되면서 모든 병원에 2026년 말까지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요.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맥시멈 한도액이 5800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비가 25% 있고요. 시비가 25% 있고 자부담을 50%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이······.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290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남숙

이남숙위원

1억이 들면 거기에 대한 자부담은 본인들이 해야 하는 부분이고······.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보건행정과하고 덕진보건소가 사업비를 다르게 계산을 해 놔서, 이 부분이 정확히 2900을 준다는 건지 총사업비의 50%를 준다는 건지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공공 야간·심야 약국 같은 경우에, 질의드릴게요. 그때도 얘기 나왔던 부분이 약을 미처 제조를 못 했다랄지 이런 부분을 심야에 가서 약을 조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미처 약을 못 지었는데 심야 약국에 가면 그대로 약이 제조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약이 없을 수 있고. 그러면 처방해 준 의사한테 "비슷한 약이 있으니 이 약으로 처방해도 되겠느냐?" 동의를 구한 다음에 성분이 비슷한 약끼리 바꿀 수 있잖아요.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여쭤볼게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일단은 응급실에서 약이 처방이 되면 응급실에서 약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의원에서 낮에 처방한 약인데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에서 전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약사회나 기타 등등에서는 조제를 하지 못한 약을 밤중에 조제할 수 있다 그런 의미도 부여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 보건 행정에서 봤을 때는 조제 못 한 약을 짓는 것보다는 응급 상비약이나 그런 것을 자기 증상에 맞고 다른 약하고 상호 작용 없는 약을 약사의 도움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 데에 더 많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실질적으로 심야 약국의 기본적인 것은 많은 시민들한테 공통적으로 과제를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혜택을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심야 약국 같은 경우 이미 한 군데 되어 있긴 하지만 간단한 응급약은 집에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슈퍼에서도 팔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뒀고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 해소가 안 돼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그 부분을 해소하는 데에는 약사회와 의사회의 성분명 처방이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 사업 설명서 61페이지에 있는 건강 증진 사업 관리 임신부 영양제 관련된 사업이요. 72페이지에 있는 임신부 영양제 구입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영양제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엽산제가 하나가 있고요, 철분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아니, 사업 설명서에 양쪽 다 엽산제, 철분제 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61페이지는 철분제입니다.

김세혁위원

내용 보시고 말씀 좀 해 주시죠.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사업 설명서 61페이지에 있는 것은 철분제에 쓰는 예산이거든요.

김세혁위원

작성은 엽산제, 철분제라고 적혀 있는데······.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여기 지금 엽산제, 철분제로 되어 있는데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김세혁위원

지금 제가 여쭤본 이유가 61페이지하고 72페이지 내용이 글자가 거의 다르지 않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산출 근거만 8000원,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사업 대상이나 주는 것은 다 똑같은데요. 한쪽은 엽산제로 되어 있고 한쪽은 철분제로 되어 있는데······.

김세혁위원

앞으로 표기를······.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61페이지 표기가 원래는 철분제 사업이거든요.

김세혁위원

철분제하고 엽산제를 구분해서 표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다음에 이 내용은 덕진보건소도 똑같아요. 덕진보건소는 영양제 엽산제라고 적혀 있구나······. 그렇게 구분해서 적어 주시고요. 제가 다른 거 지적해 드릴 것은 임신 관련된 사업들 있죠,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엄청 낮아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위원

전주시가 저출산이고 임신을 하고 싶어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원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신설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난임 부부 지원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64%고요. 그다음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관련해서도 집행률이 27.5%밖에 안 되고요.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집행률이 16%고요. 냉동 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 같은 경우에는 0%인데 여기 옆에 12월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에 300만 원 지원될 거라고 되어 있는데 산출 근거에는 1건당 평균 지원액이 1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건이 있는 건가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그것도 지금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다음에 난임 진단 검사비 35.4%,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45%,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12%.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원인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난임 지원 사업이나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이런 대부분의 사업들이 대부분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난임 시술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중위 소득 180% 이하에 지원했던 사업들인데 올해부터 소득 폐지를 시키면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소득 폐지에 따라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소득 폐지에 따른 예산 증가액보다 실적은 좀 미미해서 그렇습니다.

김세혁위원

저는 적극적인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소장님, 저희 전주시 관내에 있는 산부인과가 몇 개나 되죠?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35개입니다.

김세혁위원

35개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세혁위원

이 35개의 산부인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임신 확정 판정을 받으면 또는 임신 확정뿐만 아니라 리플릿이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배치해 놓고 모든 지원 사업들을 정리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까지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장님?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난임 시술 같은 경우 체외 수정 기관이 있고 인공 수정 기관이 있는데 인공 수정 기관은 11개고 체외 수정은 6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하고는 대부분 다 홍보가 되어 있고요.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같은 경우 최초 난임 진단을 받을 때 지원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한 196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한테 청구하는 것은 한 58% 정도밖에 청구가 안 되고 있거든요. 난임 시술을 받을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 대부분 내소를 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든요. 저희가 그때 그 사람들한테 전부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지금 난임 시술이나 난임 관련해 가지고 지원되는 횟수 제한이 있죠, 한 사람당?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25회까지 가능합니다.

김세혁위원

25회까지?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세혁위원

오히려 임신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횟수 제한을 폐지해서 세워 놓은 예산이나 기금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홍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홍보 강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구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세워 놓고 이렇게 집행률 저조한 것은 2회 추경 때 감액 조정되잖아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대부분 올해 신규 사업이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많이 안 알려져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많은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세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도비 매칭을 정말 잘해 오셨어요. 다만 하나 걱정되는 게 예산들이 감액된 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이전에 우리가 관리하던 환자 수가 줄어들었던 게 아닐 텐데 관련된 것들이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된 예산들이 줄어도 상관이 없나요, 다 100% 소진됐던데?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요. 성인 암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었거든요, 의료 보험 하위 50% 이하자한테요. 그런데 그게 23년 6월부터 중단됩니다. 22년도에 그게 한 5억 정도 지급됐었고요, 성인 암 환자한테. 그런데 23년도 6월 30일 그때 지원이 중단되면서 지급한 금액이 2억 5000으로 반토막 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약 500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중에서 감액되는 부분이 성인 암 환자한테 지원되는 것이 중단되면서 계속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희귀 난치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 기준으로 한 3억 7000 정도가 예탁되어 있거든요. 그 잔액하고 올해 예산하고 합치면 한 10억 정도 되고요. 그 돈으로 내년도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건강증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술비 또는 의료비에 관련된 지원이 수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 맞을까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일단 성인 암 그 부분이 줄어드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지원이 중단되면서 줄어든 것은 맞고요. 희귀 난치성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요. 청소년의 기준이 어떤 법에 근거해서 19세까지 정해져 있어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19세 미만. 그러니까 청소년 기본법이 있고요. 국제연합에서 정한 것은 15세에서 24세고요. 청소년 보호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소년 산모라고 하면 24세까지는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기준을, 여기 제3조에는 그런 법이 없거든요. 우리 전주시가 선도적으로 많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아까 김세혁 위원님이 난임 부부에 대해서 무제한 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일본을 다녀왔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40세 이상은 지원이 거의 없어요. 아래에, 임신 가능성이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더 많이 주고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부분들이 더 강하고 임신 가능성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게끔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청소년 산모라고 해 놓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호법이냐 성보호법이냐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을 24세까지로 해 놨거든요. 3명밖에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더 많은 미혼모 아이를 봐 왔기 때문에 24세로 상향 조정하는 게 옳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일단 저희가 집행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중앙에다가 24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런 부분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 지원 사업 있잖아요, 89페이지. 우리 주치의 제도가 있는 것 아시죠?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주치의 제도가 2018년 5월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장애인분들 전화를 통해서 만나면서 "이 제도가 있느냐?" 다 몰라요. "그게 뭐예요?" 장애인 주치의 제도도 있고 치과 주치의 제도도 있고 이래서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 촉탁 의사가 일곱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또 이런 주치의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삼박자가 다 안 맞아. 주치의는 주치의대로 따로 있고 촉탁 의사는 촉탁 의사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비랄지 이런 부분에 2300만 원인가 예산 세워져 있는데 이런 쪽에 홍보를 통해서 의사들이 내가 주치의를 하겠다 해서 등록을 해 놓으면 1년에 1만 5000원 정도만 내면 나의 상태를 전화로라도 얘기해서, 특히 장애인들은 한 번 이동할 때마다 힘든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홍보를 해야 더 많은 효과도 내는 거고 장애인 건강권이나 의료 접근 지원 쪽에 훨씬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쭈르르 연결하게 되면 지역 장애인들의 건강권에도 좋고 홍보 효과도 훨씬 높을 거다 생각하는데 소장님 답변 부탁드려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장애인 주치의 사업을 저희가 2년 전부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곳에 시비로 2000만 원씩 지급하면서 시설 보강도 해 주고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장애인조차도 주치의 사업에 그렇게, 긍정의 의견을 표시하는 분도 있지만 내가 치과나 여러 가지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한 병원을 다니지 않는 분이 많으시고요. 또 의료 기관 자체도 수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치의만 설정해 주셔도 수가를 받는데 왜 안 하냐?" 그러는데 그 장애인 자체가 오지도 않고 또 장애인이 만성 질환처럼 돼 가지고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치과, 안과 다 있는데 그걸 내과 의사가 다 봐 줄 수 없기 때문에 매칭이 잘 안돼서 의료 기관도 장애인도 선호하지 않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건강보험공단의 사업인데 저는 주치의 사업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희 전주시에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시비 2000까지 투입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양쪽 다 만족도가 조금 많이 떨어지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도 주치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좀 노력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소장님하고 저하고의 견해 차이가 많네요. 내가 만난 장애인들은 "그게 뭐예요?" 했는데 소장님은 그런 결과까지 있다는 건 너무나 상반된 의견 주장이시긴 한데 제가 만난 장애인분들은, 엊그저께 만났는데 한 분도 모르시는 거예요, 알 만하신 분들이. 소장님이 시비까지 세웠는데 홍보 비용을 이런 데에 해서 정말 그분들이 먼 거리를 안 가더라도 가벼운 질병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뜨뜻한 물을 드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병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병명이. 그런데도 이동하기 위해서 이지콜 불러야 되고 이지콜이 안 오니까 왜 안 오냐고 민원 넣고 이런 것들이 계속 연관돼서 쭈르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건소가 잘해야 예산의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또 저희들이 심사하는 입장에서도 예산 증액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62페이지 난임 부부 지원. 과장님, 2023년도부터 11억 가까이 예산이 있었어요. 현재 5억 정도로 줄어든 사유가 혹시 별도로 있나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저희가 지급하지 못한 돈이 한 6억 정도······.

송영진위원장

전년도 것이 이월돼서 그러는 거예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그러면 평균 오륙억 정도 되겠고만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혹시 몇 부부 정도가······. 난임 부부가 늘어나는 추세예요,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예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늘어나는 추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그렇죠? 출산율이 저조한데도 난임 부부가 늘어나면 지역 소멸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보면 1인당 70만 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의료 기관에서 시술을 하고요. 거기에서 총진료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건강 보험 수가로 적용받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본인 부담금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본인 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송영진위원장

1인에 한 번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보통 평균적으로 한 70만 원 정도······.

송영진위원장

1인에 한 번?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27회까지 가능합니다.

송영진위원장

27회?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한 사람당 27회까지?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장

27회까지 하는데 70만 원이 한도인가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한도는 각각 다릅니다. 인공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맥시멈이 3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동결 배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5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고 신선 배아 같은 경우는 1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균값이 한 7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송영진위원장

난임 부부나 불임 부부들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나마 이 예산을 지원해 줘서 고맙기도 하지만 이분들의 피부에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거의 한 90% 이상을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되고요.

송영진위원장

90%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임 시술을 받기 전에 난임 진단 검사를 받잖아요. 그런데 진단 검사비도 다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그쪽 관련해서 신규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서 실제적으로 혜택은 많이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영진위원장

언론 보도에 보면 난임, 불임 치료받는 데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어간다고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70만 원 이렇게 몇 차례 지원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데 제 생각과 다르게 실효성이 있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그러면 우리 전주시보건소에서는 난임 부부 관련돼서 이렇게 계속 지원만 할 건지 아니면 궁극적인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그것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의료 기관들하고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제는 공공 기관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이 되고 지역 소멸에도 대응할 수 있다 생각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전주시보건소가 나서서 전북대학교병원이든 예수병원이든 공공 난임센터를 지역에 유치해야 되지 않나······. 지금 난임 치료를 받으러 대부분 대전, 서울 이쪽으로 가시나요? 전주는 없나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보통 비율적으로 따지고 보면 전주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 한 60% 정도 되고요. 타 지역으로 가는 사람이 한 40% 정도 됩니다.

송영진위원장

전주에도 이런 전문 기관이 있어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 수정 같은 경우는 11개소에서 하고 있고요. 체외 수정 같은 경우는 6개소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임센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는 한번 해 봤었는데요. 실제적으로 난임센터가 생긴다 하더라도 난임 부부들이 전국 의료 기관 현황을 전부 다 뒤져서 자기들하고 어떻게 보면 좀 코드가 맞는 쪽을 선호해서 그쪽으로만 가기 때문에 굳이 전주에다가 난임센터를······. 난임센터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얼마만큼 갈지 또 만약 난임센터를 했었을 때 거기에 근무하는 의사가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어야만 그쪽을 선호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센터 역할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도 검토를 했다가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전북대에 난임에 권위가 있는 교수님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실제적으로 전북대에 가서 난임 시술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인력은 있는데, 능력을 갖춘 교수님은 계시는데 기반 시설이 안 돼서 지금 못 하는 거죠. 제가 말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난임 부부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물론 그 병원이나 교수님의 실력 이런 것에 따라서 애절한 마음에 전국을 찾아가겠지만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바로는 상당한 권위자가 전북대병원에 계시고 산부인과는 지역 의료의 필수 의료 기관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단순히 의료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 소멸에도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주시보건소가 공공 난임·불임센터를 예수병원이든 전북대병원이든 전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복지부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페이지 낭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일단 하나 여쭙고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한의 치매 예방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이게 도비가 있고 시비가 매칭된 거긴 한데 도 사업이 내려와서 전북에 있는 지자체가 다 하고 있는 건가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아니요, 이건 도 사업이어서요. 올해에는 8개 시군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에 저희가 수요 조사가 있고 또 저희 김정명 부위원장님의 발언도 있으시고 해서 사업을 검토해서 신청했는데 2개 시군이 더 확정이 돼서 내년에는 10개 시군에서 한의 치매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최서연위원

한의학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관련된 내용들이 검증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걸까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현재 도 사업에서 하고 있는 결과로서는······. 인지 저하 어르신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120% 이하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건데요. 한의다 보니까 침이나 그다음에 약재 이런 걸 복용해서 인지 저하 기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한의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서연위원

약물 치료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비약물 치료인 침과 뜸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제가 그쪽으로는 뭐가 되지는 않지만 이 부분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약물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이 사업이 아마 한 3년, 2년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반에는 참여를 안 했다가 내년부터 참여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논문에서 보면, 이게 한의학에서 나온 논문이긴 한데 어르신의 전반적인 컨디션을 호전시키면서 인지 기능이 호전됐다라고 결론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의학에서나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 영양제 공급이나, 치매 환자가 아니고 인지 저하 상태에 있을 때는 빈혈 교정이나 전반적인 영양 상태만 교정을 해 줘도 인지가 떨어졌던 게 조금 올라갑니다. 한의 쪽에서는 저희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한의 치료를 받으면서 전반적인 상태가 좋아지면서 인지 저하 기능이 조금 호전돼서 아마 그런 결과를 도출했고······. 인당 70만 원을 주고 우리 시비까지 매칭해서 사업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액수가, 효율성을 따져야 되긴 하겠지만 전주시의 인지 저하 어르신께서 70이든 100이든 이러한 사업을 통해 인지 기능이 호전돼서 치매로 가는 길을 늦출 수 있다면 전주시도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이번에 도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최서연위원

저 또한 한의학이든 어떠한 치료 방법을 통해 치매 예방이나 또는 치매에 대한 개선 효과가 입증이 된다면 어떤 일이든 저희 시민분들을 위해 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비약물 치료는 과도한 진료를 유도할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가 1인당 최대 70만 원입니다. 그게 비약물 치료, 그러니까 약물 치료를 통해서 몸의 건강을 회복시키거나 영양 상태를 호전시키는 치료에 관련된 부분에 쓰이는 거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 부분이 그냥 어르신들 모두 아프면 한의원 가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데로 쓰일 수 있는 비약물 치료를 포함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돼서 분명 저희 관내에서는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 사업일지언정 관련된 사업 부분은 제하고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그래서 한의사회와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초반에 부정적인 의견을 한의사회에 전달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의료 보험 급여가 되는 사업을 주로 하면서 달에······. 이게 뭐 한두 달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그 어르신을 한 9개월까지 관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70을 나누면 한 달에 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의료 보험 안 되는 나머지 자기 본인 부담금을 저희 시에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달에 한 사오만 원을 주면서 한 어르신을 칠팔 개월 관리해 주는 것은 의미가 있고 한의사회에서도 타이트하게 적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비급여 치료로 뜸이나 도수나 그런 걸 해서 한 번에 사업비가 지불이 되는 경우는 없을 걸로 한의사회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돼서 모니터링을 세심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규위원

치매 환자 인공 지능 AI 돌봄 인형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지급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1년간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1년 후에는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1년 후에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100분의 어르신들이 인형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AI 돌봄 인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많은 효과나 만족도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규위원

1년 후에도 계속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그렇죠. 지금 가지고 계신 인형을 저희가 드리고 있는 거라서 인형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애착 인형처럼 되어 계십니다. 이 100여 분들이 안고 노래 불러 달라고 하면 이 인형이 노래도 불러 주고 말동무도 해 주고 약 먹을 시간에는 약 먹을 시간이라고 말도 해 주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럼에도 상임위에서 한 20대 정도를 조정해서 내년에는 80명으로 줄여서 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한 달에 7만 2500원이에요, 대여료가.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임차 용역으로 해서 올해는 1인당 6만 5000원 정도로 됐고요. 내년도 7만 2500원 정도로 해서 80대 정도 하면 약간 금액은 조정되리라고 봅니다.

김성규위원

7만 2500원에서 얼마로 조정된다고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6만 한 5000원 정도에 입찰이 돼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 단가에서 최대······. 1인당 한 몇천 원 정도는 빠지지만,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겠지만 이 정도 예산이 들 계획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인기가 좋다고 하면 더 추가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김성규위원

그러면 7만 2500원씩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대여료가?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만약 인원이 증가된다면 대여료가 오를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내년에는 80명으로 조정해서 덜 가지고 있거나 대화량이 적거나 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 인형을 혼자 가지고 있게 만드는 것보다도 맞춤형 돌봄 기관 12개 기관의 생활지도사분들이 잘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계속해서 대화할 수 있게 해서 대화량도 전년 대비 월 한 20건 이상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걸 계속적으로 할 계획이지만 20명 정도는 대화량도 적고 해서 이 부분은 회수해서 80대 정도만 임차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성규위원

통신사에도 비슷한 모델이 있잖아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지금 여러 군데에서 가지고, 회사가······.

김성규위원

거기랑 비교해 보셨어요, 가격이라든지 임대료?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거의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김성규위원

아니, 통신사에서 쓰는 건 더 싼 걸로 알고 있는데?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통신사 인형이······.

김성규위원

인형은 아니고 AI 스피커······.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통신사에서 쓰는 것은 로봇처럼 얘기하는 거여서 품 안에 가지고 있는 인형은 아니다 보니까······.

김성규위원

이 모델 저희도 볼 수 있나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인형이요?

김성규위원

예.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저희가 실물 인형은 지금 보건소에 있으니까 이따가 가지고 와서······.

김성규위원

보건소에 가면 볼 수 있어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제가 오후에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대여료가 너무 비싼 것 아닌가 해서 한번 질의드려 봤고요. 애착이 생겨 가지고 어르신들이······.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거의 품에 안고 계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오후에 한번 보여 주세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인형을 가져와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에 5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6만 5000원은 무슨 얘기죠? 작년 예산서 다시 한번 가져오시겠어요? 작년에 주요 사업 설명서 페이지 다시 인쇄해서 오시고요. 더불어서 전라북도에서 AI 돌봄 인형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런데 저희 시만 빠져 있어요. 그렇죠?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아니요, 도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만······. AI 돌봄 인형이 재작년에 시작했을 때는 도에서 먼저 발의했었습니다. 이 인형을 각 시군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했는데 도비 확정을 못 지어서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도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래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최서연위원

2024년 3월 기사예요, 전북 AI 돌봄 인형 지원 사업 제자리걸음. 사업이 중단된 이유가 각 시군에, 제가 봤을 때는 13개 시군이라고 했을 때 전주시가 빠진 것 같은데 13개 시군에 AI 돌봄 인형 385대를 보급했는데 효과가 미미하여 사업에 대한 것을 정리하기로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 이 사업의 대부분이 보건복지부 기금을 통해서 운영되었는데 전주시는 작년에도 순수 시비였지 않나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시비였습니다.

최서연위원

저희는 왜 이 사업과 무관하게 사업이 진행됐어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사업과 무관하지는 않고요. 도에서 AI 돌봄 인형을 시작하자고 했을 때 저희가 추경이나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서 시비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시비 확정을 못 하니까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안에서 별도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도에서 승인해 줘서 그 사업비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저희는 어쨌거나 전북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그렇습니다. AI 돌봄 인형에 대한 사업비를 국비에서 사용하지는 않았고 시비로 사용하고 있고 타 시군은 시비로 하는 데도 있고 국비를 반영해서 일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서 AI 돌봄 인형 용역비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그러니까요. 저희는 왜 순수 시비로 이 사업을 진행했고 가격은······. 첫해가 얼마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검색을 해 보니 다른 시군에서 6만 66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달서구에 똑같이 초롱이 인형이었어요. 6만 6600원이었는데 올해 우리가 6만 5000원이었단 얘기였고 그러면 내년에 7만 2500원이라는 건 굉장한 상승이에요. 더불어서 인형을 80대로 줄이겠다, 사업량을 줄이겠다를 떠나서 작년부터 제가 매번 언급하지만 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전주시 치매안심센터는 관련된 리포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인형을 갖고 있으면 주간 리포트, 월간 리포트가 인형별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보호자에게. 관련된 리포트 제출해 주시고 효과에 대한 결과 보고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우리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에 전환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확대 지원 사업.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현재 전환 사업에서 인원이 많아 가지고 확대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전환 사업은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120% 이하자한테 드리는 사업이고요. 계속 사업은 소득 기준 폐지를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남숙

이남숙위원

똑같이 써져 있어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똑같이 써져 있어요. 수혜자가 "건강 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 소득 140% 초과 대상자" 여기는 "이하 대상자"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그렇게 해서 인원이 5900여 명이에요. 그냥 기준 이하, 이상 이걸 풀었다는 얘기인가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아까 한의원 하잖아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한의 치매. 중복이 되진 않겠죠?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이분들은 치매 환자로 확정된 환자분들에게 치료비를 드리는 거고요. 한의 치매 환자분들은 인지 저하자이기 때문에 치매 확정 이전에 인지 저하 기능을 호전시키는 것으로 대상자는 달라집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효과성이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행하는 부분이잖아요. 복지의 가장 중요한 점이 중복이거든요, 중복. "신규로 예산 들어왔으니까 어떻게든 써야 돼." 하다 보면 과잉 진료부터 시작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 절대 중복이 안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노파심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인공 지능 AI 돌봄 인형 이거 2023년도부터 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그러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가 같은 업체예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같은 업체입니다.

송영진위원장

같은 업체죠?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이 예산이 세워질 때부터 의문이 좀 있었어요, 업체 관련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의구심 속에서 시작된 사업인데 업체 선정 방식이 어떻게······. 입찰로 하나요, 아니면······.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입찰로 해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용역 입찰로 해서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그러면 몇 개 정도가 와요, 작년 기준에?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두 군데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두 군데? 두 군데 정도는 얼마든지 맞춰 올 수 있죠, 서로 비교 견적 넣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저도 이 인형을 좀 보고 싶습니다.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오후에 시간 되시면······. 진짜로 이게 치매 환자분들한테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단순한 제품에 말 정도 하는 건지 한번 봐야겠어요. 시작 자체부터가 의문을 갖고 시작했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길래 저도 다시 궁금해서······. 그러면은 내년에도 입찰로 하나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장

혹시 그러면 AI 인형을 만드는 업체가 많아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한 대여섯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입찰을 전국 공모로 합니까, 아니면 전북으로 국한해서 합니까, 전주시로 합니까?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공모는 전국 공모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전국 공모로 하는데 두 군데 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후에 이 인형 오면 연락 좀 주세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페이지 낭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보순위원

마음치유센터 137쪽에 마음 치유 지원 사업하고요, 146쪽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의 목적이나 필요성 보면 내용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내용을 쭉 보니까 앞에 거는 심리 검사지를 사고 강사가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 거고요. 뒤에 것은 바우처 사업인데 내용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심리 상담······. 그러면 대상자만 다른 건가요? 내용은 똑같은 건데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위원님께서 보신 대로 저희 마음치유센터는 전주시에서 심리 상담으로 처음 시작했고요. 전 국민 마음 투자 사업은 이번 하반기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두 사업은 위원님이 보신 것처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 마음 투자 사업은 바우처 사업으로서 민간에 있는 상담센터에서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시민들이 원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저희 마음치유센터에서 하는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주시민이 대상이고요. 학생들은 학교하고 Wee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 어른을 대상으로 상담을 했었습니다.

이보순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마음 치유 사업이 계속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전 국민 마음 투자 사업은 어차피 계속 갈 거기 때문에 그걸로 가는 걸로 하고요. 저희 마음치유센터에서는 프로그램 위주로 하든지 아니면 심리 상담 중에서 심리 검사를 해석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돌릴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그러면 계획서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계획서는 그렇게 해서 세울 생각입니다.

이보순위원

계획서 세워지거나 결과 나오면 보고해 주세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저도 이보순 위원님에 추가 보충 질의 좀 할 건데요. 마음 치유 지원 사업 신청 조건이 따로 있나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아닙니다. 전주시민이면 됩니다.

김성규위원

상담 기간이 한 달이에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상담하는 기간 말씀하시나요?

김성규위원

아니요, 치유센터 프로그램······.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프로그램은 보통 4회기를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이 한 15개 정도 돌아가고 있는데요. 요가 같은 프로그램은 필요상 8주 정도 진행하고요. 나머지 원예 치료 이런 것은 4주 정도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여기 지금 프로그램 안내를 보니까 거의 한 달짜리가 많던데?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4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게 일대일 수업이에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아닙니다. 프로그램은 신청을 받아서요, 저희가 10명까지 해서 한 그룹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더 많아지면 그것도······.

김성규위원

프로그램 전부 다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예, 열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성규위원

예산이 한 달 동안 1억 2000 잡혔어요. 그렇죠?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예.

김성규위원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요가, 명상 그 2개 빼놓고는 한 달짜리잖아요, 4주짜리?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요가 빼고 나머지는 다 한 달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한 달 해 가지고 마음 치유가 되나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그래서 1인당 세 번까지는 더 할 수 있게, 원하시면 이어서 하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수용 가능 인원은 몇 명이나······.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최대 10명이······.

김성규위원

10명까지만?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네 번까지, 4회기 동안 운영을 합니다.

김성규위원

프로그램 인기가 어때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프로그램 인기는 원예 치료가 가장 반응이 좋고요. 손을 이용해서 만드는 마크라메나 이런 것이 여자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반응은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김성규위원

신청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분류해서······.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선착순으로 합니다.

김성규위원

선착순으로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예.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소장님!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보건소 소장님도 계시고 또 황 센터장님도 계시긴 한데 제가 마음 치유에 중점을 좀 두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전주시에 공익 요원이 450여 명 정도 돼요. 그리고 각각 부서에 따라서 1회나 2회 정도 이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 마음치유센터가 있는데 이 좋은 곳을 왜 이용을 안 하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분들 교육을 해 봐야 되겠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코로나 겪으면서 청원들의 정신 건강이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야간 프로그램도 있고 저희 청원을 대상으로도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원은 저희한테 접근을 잘 안 하더라고요. 저희가 있는데 자기 신분 노출이 있어서 그런가 저희 프로그램에 접근을 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좀 하려고 노력했고 아니면 무기명으로 해서 퇴근하시고 야간에 하는 것도 해 보려고 많이 노력했고 프로그램도 만들었는데 저희 시 직원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 소장님. 공익 요원이요, 공익 요원.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공익은 생각 안 해 봤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군대를 대신해서 계시는 분들이 전주시 각 요소에 450여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각 부서마다 실시는 해요. 구청도 1년에 3회 정도 실시를 한다 그러는데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따로 교육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효과성이나 지속적인 건, 그분들은 강의만 하고 그냥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익 요원들이 그 현장에 계시면서 겪는 어려움, 자의든 타의든 군대를 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것도 굉장히 많고 가 보시면 아시지만 아무튼 불편한 사항들이 눈에 많이 띄긴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치유센터가 선봉에 서서 이분들을 위한 걸 해야 진짜 마음 투자 지원 사업도 지속될 수 있고 심리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마음 치유가 지속적인 사업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쓸 수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저희가 마음치유센터가 생긴 지 5년째가 돼 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희한테 접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대상자를 구분할 겁니다. 난임 부부, 직장인, 아니면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공익 요원도 저희가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비로 하는 사업, 하나는 국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로 하는 것은 예산이 들지 않고 시민들이 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국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자기가 비용을 지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 돈이 1만 원이라도 들어가면 저희가 이 서비스를 제시했을 때 안 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사업이 겹치긴 하지만 저는 저희 마음치유센터에 있는 무료 마음 치유 상담 프로그램은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달 만에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진짜 마음 치유에 도움이 되는지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마음치유센터의 방향은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은 더 활성화를 시키고 요가나 원예나 기타 프로그램은 지금 예산도 감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은 조금 감소시킬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마음 치유를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아예 전면 폐지는 안 되고 저희가 결과를 보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줄이면서 무료 상담은 늘리고 또 비용 지불을 하는 국가사업도 병행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보건소가 전주시에 산재돼 있는 문제를 예산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통일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예, 질의 답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순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공익 요원에 대해서 현장에서 직접 겪은 내용인데요. 병무청 소속이잖아요. 때문에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요. 일단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은 나서서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게 특성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분들 옆에 누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누구의 얘기를 듣느냐? 부모님 얘기도 안 듣습니다. 그랬을 때 접근 방법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그들을 관장하고 있는 센터장이나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제안드리는 바니까요. 보건소 쪽에서 그쪽 관련된 일을 하실 때 직접적인 치유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좀 높여서 그들을 옆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덕 위원입니다. 설명서 153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센터 건물이 2008년도에 완공됐나요?

춘수

변춘수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저희 센터가 한 16년에서 17년 정도 됐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런데 예산 반영 보니까 권고 사항으로 올라왔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공모 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공모 사업으로 해서 기금,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인데 이걸로 전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춘수

변춘수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가 작년에 리모델링을 잠시 하고 더불어서 추가로 엘리베이터도 교체해야 하고 시스템 난방기도 해야 되고, 너무 오래돼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검토해 보니까 이 공모 사업 자체로는 시스템 난방기나 기타 설비는 할 수가 없어서 복지 위원님들께서 8300 정도 권고해 주셨습니다.

김현덕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공사를 하면서 시스템 난방기 교체, 부대시설을 한꺼번에 해야 하지 않냐 싶어서······. 위원회에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변춘수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김재화 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화입니다. 일상에서 누리는 신바람 복지와 탄소 중립 선도 및 환경 오염 관리 강화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영진 위원장님과 이보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교훈 생활복지과장님입니다. 김현옥 노인복지과장님입니다. 박은주 장애인복지과장님입니다. 이진숙 아동복지과장님입니다. 이은정 기후변화대응과장님입니다. 조미영 환경위생과장님입니다. 김종대 동물원장님입니다. 이영애 여성가족과장님은 모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세입은 7842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6%가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1조 273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7%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부서 및 목별 세입은 2쪽에서 3쪽까지, 부서 및 단위 사업별 세출은 4쪽에서 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세입은 151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4%가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151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4%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부서 및 목별 세입은 8쪽, 부서 및 단위 사업별 세출은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생활복지과 노숙인 시설 기능 보강 1개 사업, 노인복지과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등 2개 사업, 장애인복지과 구 자림복지재단 부지 진입 도로 개설 사업 등 2개 사업, 아동복지과 어린이집 확충 등 2개 사업, 기후변화대응과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차 전환 등 5개 사업, 환경위생과 가스열펌프 저감 장치 설치 지원 1개 사업으로 총 6개 부서 13개 사업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자리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동물원 소관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위원

잘못 기입된 것 같긴 하지만 한 번만 확인하겠습니다. 529페이지 동물 사료 구입이요. 저희 본예산 얼마 섰습니까? 529페이지입니다.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본예산에 5000만 원 섰습니다.

최서연위원

5000만 원이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5억······.

최서연위원

연도별 투자 계획에 4800 써 있는데 잘못된 걸까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25년 본예산에 5억이 섰는데요.

최서연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서류가 잘못 기입되신 것 같아요. 예산안상에서도 5억일 것 같은데 그리고 심지어 저희 최종 예산이 5억 4600이면 5억으로도 부족한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맞죠?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부족합니다.

최서연위원

저희가 줄일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줄일 수 없는 예산이 있어요. 동물원에서 가장 중요시 다뤄야 하는 부분 중 하나는 동물들에 대한 보호와 유지 그리고 또 하나가 시설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삭감된 내용들이나 뭔가 매치들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혹시 530페이지는 본예산이 얼마예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산안 530페이지요?

최서연위원

예, 1억 2000 맞죠? 1억 2000 맞으시죠?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1억 2000. 동물 사양 관리 말씀하시죠?

최서연위원

예, 그러면 올해 최종 예산이 7600인 건 어떤 부분의 차이인가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코끼리 운송을 내년 연초나 말쯤······. 연초가 아니라 4월 달에서 내년 말까지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코끼리 2두를 가져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서울어린이대공원하고.

최서연위원

내년에는 가능하대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그런데 그것도 저번에 한 번 가서 현지답사를 했더니 아직 어미하고 새끼가······.

최서연위원

분리가 안 돼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분리가 아직 안 됐어요. 내년도 가 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은 여건을 파악하셔서 추경이나 이럴 때 세워도 되지 않을까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일단 케이지를 제작해서 서울어린이대공원에 보내서 들어가는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여기 본예산에 세운 예산이 너무 적게 세워져 있습니다. 내년 추경에 더 확보해서 내년에 가지고 올 수 있으면 가지고 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동물원 예산을 보면 삭감도 많고 제가 봤을 때 본예산 대비, 그러니까 최종 예산······. 결과적으로 2024년도에 다 쓰인 예산들조차도 확보가 안 것들이 많아요. 동물원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실질적인 입장료라는, 얼마 안 될지언정 어쨌거나 입장료를 내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관인데 관련된 부분들에서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부분들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최종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집행하고 부족한 예산들은 상황들을 좀 봐서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죄송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에 있는 동물과 함께하는 이벤트에 대한 예산인데요. 현재 생태해설사님들이 몇 분이시죠?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열 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런데 똑같은 10명인데 예산이 1000만 원이 줄어도 돼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올해 생태해설사 운영은 1800만 원이고 다른 목이 좀 있었거든요. 올해는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이 목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 있어 가지고 한 3000만 원 돈이 세워졌었는데 그건 다 없애고 생태해설사 비용 1700만 원만 세운 겁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관련돼서 세워져 있었던 예산들은 없어도 상관없으세요, 사무관리비나 관련된 예산들은?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업무추진비 240만 원 정도는 목을 다른 데로, 동물원 활성화 추진 사업으로 목 변경해서 세웠고요. 실질적으로 일반운영비만 삭감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최서연위원

동물원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는 예산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 위원장, 이보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보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코끼리가 아직도 분리가 안 돼서 못 오고 있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수컷 한 마리는 데리고 왔는데 암컷하고 새끼는 아직 분리가 안 돼 가지고······.

남숙

이남숙위원

그 시간이 거의 2년여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안 오고 있는 것은 데려오기 위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암컷하고 새끼를 분리하려고 하는데 저번에도 가 봤더니 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훈련을 자꾸 시키고 있는데도 아직 훈련이 다 되지 않아 가지고······.

남숙

이남숙위원

우리가 코끼리를 데려오기 위해서 코끼리 방사장을 굉장히 크게 공사도 하고 넓히기도 했는데 2년이 되도록 "분리가 안 됩니다."만 얘기하고 있고······. 데려오기 위해서 차량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도 세워졌다가 도로 삭감이 되고 이런 부분인데 여태껏 코끼리를 못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벌써 2년여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저희도 사육사를 파견해서 데려올 수 있도록, 분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데려오기 위해서 코끼리 방사장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했고 또 제가 복지 쪽에 있을 때 거기 가서 환경도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했던 부분이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동물을 못 데려오고 있는 것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했는데 그러면 계속 안 떨어지면 못 데려오는 건가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데리고 올 때 안 떨어지면 차량에 실을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미하고 새끼가 분리가 안 되면 어렵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안 떨어지면 결국 못 데려오는 거네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그렇죠.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넓은 코끼리 방사장은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지금 코끼리 방사장에 기존에 있던 한 마리하고 새로 온 한 마리를 분리해서 방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지금 수컷만 두 마리 있잖아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아니죠.

남숙

이남숙위원

암컷이 따로 있어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당초에 있던 것이 암컷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수컷을 데려왔고 암수 분리돼서······.

남숙

이남숙위원

계획은 그렇게 코끼리를 받을 거기 때문에 제가 상임위에 있을 때 코끼리 방사장도 넓히고 난방도 필요하고 해서 동물원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결국 코끼리를 데려오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 넓은 공간에 많은 돈을 들여서 코끼리 두 마리만 달랑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거기에서 훈련을 잘하고 있는지, 못 데려올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까지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대안을 잘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고 그만큼 엄마하고 애착이 형성돼서 못 떨어진다고 하면 결국 분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동물 풍부화도 있고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75페이지 자활 성공 지원금 신규 사업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추경 얘기하나요?

윤식

오윤식전문위원

예, 추경입니다.

최서연위원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보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위원

일단 간단한 거 하나 말씀드려 보면 71페이지 이거 도비 사업이죠? 밑에 연도별 투자 계획에 시비로 써져 있는데 이거 잘못 써진 거죠? 예산 설명서 71페이지입니다. 맞죠?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자활 성공 지원금 관련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희망 도약 지원금 30명이 지금 현재 탈수급한 사람들을 예측한 건가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그렇게 예상해서 예산이 내려온 거고요. 기초 수급자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 근로라는 조건을 이행하게 되면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함으로써 기초 생활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6개월 이상 지나면 50만 원,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지나면 100만 원을 지급하는 보상금 형태로 지급하게 됐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자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현재 자활 근로를 하시는 분들의 비용이나 그런 인력들에 대한 부분들은 자활 근로 사업이랑 연결되는 거죠?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자활 근로 사업에서 만약 탈수급을 하게 되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른 감액은 추경 때 반영이 되는 건가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내려온 거고요. 자활을 하게 되면 생계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국비 사업으로 기초 생활 보장 생계급여 쪽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자활 근로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 내려오기도 하는데 근로 능력자는 자활 근로를 참여하는 조건으로 기초 생활 수급자를 신청하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계비를 주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자활 근로 참여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책자에 보면 49페이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이에요. 대부분 2024년도 예산이 좀 남아 있거나 좀 부족하더라도 깎거나 했는데 여기는 2024년도 최종 예산을 보면 5000만 원을 싹 썼거든요.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는 1000만 원이 줄었어요. 왜 줄었어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내시에 의해서 좀 줄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전주시의 고독사 문제가 나아졌어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일단 내시에 의해서 줄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고독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업이나 조례나 이런 부분들은 정비가 되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이 지원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사회복지관하고 관련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남숙

이남숙위원

한 군데예요, 두 군데예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여섯 군데에서······.

남숙

이남숙위원

3500만 원 가지고 여섯 군데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홍보 사업도 있고 해서······.

남숙

이남숙위원

홍보 사업은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이고 총 4000만 원에서 3500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지난번에는 기관이 2개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섯 군데에서 이번에 사업을 하냐고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평화, 큰나루 그리고······. 6개소, 무인 복지관 함께라면을 하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여섯 군데에서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남숙

이남숙위원

여섯 군데에서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미 선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받았어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아니요, 이것은 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무인 복지관 함께라면······.

남숙

이남숙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업체를 선정했냐고요. 미리 공고를 통해서 우리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대상자를 선정했는지 임의로 "너 해.", "너 해." 했는지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이 사업은 가족을 돌보는 청년 가구에 대해서 고립·은둔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23년부터 시범 사업을 통해서 진행했던 그런 기관에서 계속 추진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독거노인부터 시작해서 1인 가구가 30% 이상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은둔형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 사업이고 지속 사업이어야 되는 부분인데 가내시 내려왔다고 해서 예산을 줄여 가지고 하고 있고······. 추경에 예산 더 세울 예정은 있어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을 이렇게 확보했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전주시에서 불상사가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우리 김재화 국장님이 복지의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루두루 깊게 좀, 그다음에 양적인 게 아니고 질적 차원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60페이지 보면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이요. 아기들이 줄어서 예산이 줄었는가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노력했지만 올해 260명의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다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면서 70명 정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수정예산을······.

남숙

이남숙위원

화나는 게 뭐냐면 다른 것들은 그래도 예산 10% 이 정도밖에 안 줄였어요. 애들은 말이 없다고, 표가 없다고 이렇게 아이들 예산만 팍 줄인 거예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일부러 줄인 건 아니고요. 추경을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예산 확보 과정에서 좀 누락이 돼서 최선을 다해서 수정예산이라도 확보해서 꼭 제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도 아침에 이 한 끼 식사로 견디는 아이들이 있는 거잖아요. 진짜 말 없는 아이들, 이 한 끼로 소중함을 알게 되고 건강도 챙기고 하는데 밥을 굶기면서 그거에 대해서 약을 지어 주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대 안 깎고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 거 예산을 보니까 팍 깎여 있네요. 이건 진짜 문제라고 보고요. 반드시 추경에 세워서 아이들 예산은 깎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82페이지 보면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사가 있어요. 지금 완산구청에 사례관리사 있잖아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또 자활센터에 굳이 사례관리사를 둬서 이중 삼중으로 사례관리사가 있어야 되는가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초 생활 보장 급여를 받는 조건을 이행하면서 자활 근로에 참여하는 분들이 근로 능력이 왕성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관리사가 1명 정도 있어서 그들을 상담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과장님, 처음에만 1명이죠. 나중에 한 분 가지고 된다고 할까요? 우리 지금 여기 생활복지과에도 통합사례관리사가 있고 구청에도 통합사례관리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활에 사례관리사가 따로 있다는 것은 문어발식으로 여기저기 사람들만 배치해 놓고 그들의 전문성이 안 나타나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한 군데에 통합사례관리사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다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인원만 배분해 놓게 되면 오히려 일이 안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더구나 이번에 신규로 사례관리사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 뽑았어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아니요, 이건 국비 사업으로 내시에 의해서 일단 예산이 내려왔고요. 향후에 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위원님, 아까 제가 엄마의 밥상 관련해서 추경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정예산에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예, 잘 알았고요.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위원

복지 시설 등 취약 시설 기능 보강 43페이지와 44페이지 지역 사회단체 역량 강화 협력 지원 사업이요. 둘 다 민간 보조인데 풀비 형식으로 사전 절차 밟으셨나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둘 다 최근 3년 동안 어디 지원했는지 갖고오시고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사회 복무 요원 450여 명은 저희가 요청해서 450명인가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필요한 시설에 배치를 했었고요. 사회 복무 요원 배정된 숫자에 따라서 또 시설에서 요청하는 인원도 있어서 조정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혹시 이 450명에 관련된 인력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좀 감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그런데 사회 복무 요원 숫자가 줄어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일부 복지 시설에서 필요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병무청과 인원이 협의가 된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물론 필요로 하는 사회 복지 시설도 많습니다. 그런데 관련돼서 사회 복무 요원들에 대한 필요가 정말 있는 곳들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권위원

사업 설명서 110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집행률을 보니까 12월 4분기에 5000만 원 집행 예정인데도 10월 말 기준 24년 현재 36.7%예요. 그러면 여기다 5000만 원 더해도 예산이 좀 남죠, 과장님? 한 4400 정도. 그리고 23년도에도 집행률이 41.8%밖에 안 됐는데 24년도에도 예산은 그대로 세워졌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목욕비는 10월 기준으로 52.37%이고요. 저희가 여기 오기 전까지 신청한 내역 했었을 때 5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작년에 최종 실적을 보니까 86.14%가 집행이 됐어요, 위원님. 이게 목욕협회하고 저희가 협약을 하면서 후불 협정이라서 12월까지 사용하고 이후에 가져오면 그때 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해서는 한 1000만 원 정도 수정예산에 삭감도 했지만 한 1억 삼사천 정도는 집행할 것 같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런데 의문이 가는 게 1인당 12매씩 드리잖아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권위원

어르신들이 안 가면 이 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그래서 1인 12매를 일시에 교부해 드리고 1년 내에 사용하시라고 하는데 여름에는 잘 안 쓰시고 겨울에 집중적으로 사용하시지만 사용을 안 하시면 저희가 집행을 못 하면서 폐기가 되는 내용이라서 계속 회의도 하고 동 주민센터 통해서 격려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맞춤 돌봄 사업에서 어르신들 찾아뵙는 관리사 통해서 사용하시라고 독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져야 될 것 같아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놓고 어르신들이 이용을 안 하면 예산 낭비로 가잖아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권위원

그 부분 잘 좀 지켜 주시고요. 다음에 13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공용 와이파이 설치인데 이거 전년도에도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찌 되었던 23년도에······. 그러면 23년도 집행률이 몇 프로입니까? 여기는 28%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예산은 적어요. 1억 2500만 원이 24년도에 되어 있고 25년도에는 1억 38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351개소 경로당에 공용 와이파이를 설치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신청을 해서 이 예산을 배정한 겁니까, 아니면 신청이 이렇게 들어올 것 같아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도 특수 시책 사업으로 4개년 사업이어서 23년도부터 26년까지 연차별로 집행하는 사업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내년까지 해서 25년도에 351개소로 현재보다 70개소가 증가하고요. 또 26년도에도 저희가 10% 더 신청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효과가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유튜브 그리고 키오스크도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최명권위원

아니, 같아요가 아니라······.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실질적으로 공용 와이파이를 설치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그마만큼 이용을 많이 하시냐 이거예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이것은 경로당에서 필요하다고 신청해서 저희가 KT하고 협약해서 설치를 해 주는 사업이라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최명권위원

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35페이지 경로당 물품 지원 신규예요, 과장님.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권위원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경로당에 도지사님이 오셨었어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권위원

기억하시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같이 갔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우리 시비로만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아니, 도지사님이 식탁이나 의자 해 주겠다고 생색도 내고 언론 보도 자료도 나왔어요. 그런데 왜 시비로만 세워지냐 이거예요. 당연히 도지사님한테 도비를 요청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과장님?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타당한 말씀이시고요. 그때 위원님도 현장에 오셨고 저희가 도지사님께 건의도 했고 그날 재난 관련해서 현장 방문했기 때문에 해당 부서 통해서 도에 의견도 전달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현장에서 또 노인회에서 시급한 요구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묵과할 수 없어서 이번에 신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최명권위원

아니, 제 말씀은 신규 예산 편성 전에 도에다 의뢰하셨어요, 이 예산을 세워 달라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찾아뵙고 도지사님 방문해서 약속도 했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까?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현재로서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도 기다렸다가 하면 좋을 텐데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362개소 식탁이나 의자를 전면 교체해 주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이면 경로당 다 설치가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1년 내내 여러 번 수요 조사, 의견 설문 조사를 구청이랑 같이 진행했고요. 현재 656개 경로당 중에서 기설치된 곳이 208개소고 저희가 추가로 해야 될 게 362개소로 최종 조사가 되었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으로 362개소를 다 설치해 주겠다?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0여 개 정도는 본인들이 신청을 안 했거나 이런 상황으로 미설치로 남을 것 같습니다.

최명권위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청을 하든 안 하든 일률적으로 다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공간의 협소라든지 상황 여건 때문에 한 100여 개는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됐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어르신들이 관련······.

최명권위원

26년도 사업으로는 세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25년도 사업으로······.

최명권위원

25년도 사업이니까 26년도 사업은 안 세워도 되는가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이걸로 현재로서는 마무리······.

최명권위원

이걸로 마무리하고······.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지만 한 해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하겠다?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권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물품 지원 관련돼서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그냥 한번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경로당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화장실도 이용하시는데 저희가 화장실 갔을 때 손잡이 있죠. 어르신들 한 번 넘어지면 고관절 부러져서 병상에 오래 누워 계셔야 하는 상황도 있는데 차라리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검토 한번 해 주시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아니면 지금 집행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있나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보순 위원님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경로당 안전 바 설치라든지 의견 주셔 가지고 저희가 경로당 조사한 내용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소액이라서 필요한 곳은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으로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성국위원

필요한 곳에 설치하고 수요가 있지 않은 필요······. 신청하는 데만 설치를 해 주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그럼 전수를 말씀하십니까?

이성국위원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수 조사를 한 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은 이미 있는 기능 보강 사업 이용해서······.

이성국위원

그게 의자, 테이블보다 더 시급한 상황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상 사고 예방인데······.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필수 안전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일단 아까 제가 "갖고오세요."라고 했던 표현을 조금 정정드리고 싶고요. 자료 요청했던 건에 대해서 생활복지과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하고요. 저희 노인 이용 시설 유지 보수 관련돼서 질의드리려고 해요. 저희 전체적인 경로당 수가 몇이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656입니다.

최서연위원

656인데 지금 362개소의 경로당에 물품 지원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으로 362개를 잡으셨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최서연위원

죄송해요. 135페이지 경로당 물품 지원 이어서입니다.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식탁, 의자 말씀하시는 거죠?

최서연위원

예.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이거는 전체 수요 조사를 했고요.

최서연위원

그중에 362개인 건가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기설치된 곳 208개소 제외하고 본인들이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이 식탁과 의자가. 그래서 사업 대상이 된 게 362개소 그리고 우리는 설치 필요 없다라고 한 경로당이 111개소입니다.

최서연위원

추진 경위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전에 관련된 말씀을 들어보니 최명권 위원님네 경로당에서 어떤 행사 이후에 진행이 된 건가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7월에 왔지만 그전부터 이러한 의견들이 있었다고 하고 또 노인회 측에서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 다니면서 관절 때문에 입식 식탁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이와 연결해서 노인 이용 시설 유지 보수······. 저희가 주민 참여 예산, 도 참여 예산 관련된 예산들을 계속 활용해서 경로당의 유지 보수들을 이때까지 진행하시면서 식탁을 바꿨던 경우도 있고 소파를 바꿨던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별개로 전수 조사를 해서 식탁을 지급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동일되게 설명은 같습니다. 현장에서 또 여러 위원님들 또한 저희 시장님께서도 경로당 다니시고 어르신들 불편 사항 해소하는 데 방안을 마련해라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요.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현장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한 내용입니다.

최서연위원

노인 이용 시설 유지 보수도 민간 보조 사업인데 이것도 풀비 형식으로 진행하셨던 건이시죠? 맞나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최서연위원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은 게 맞나요? 이건 아닌가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최서연위원

125페이지 노인 이용 시설 유지 보수. 사업의 지원 형태는 민간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이거는 현재 656개소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으로 전체 경로당에서 필요로 할 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래요? 관련돼서 경로당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맞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 이용 시설 유지 보수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좀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저희가 경로당이든 어떤 곳이든 지원을 해 주고 나면 3년 이내 또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떠한 이유 없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예산일까, 지금의 현 상황 속에서라는 의문이 듭니다. 경로당 물품 지원 사업이요, 사업 계획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데 2층에 있는 경로당이 지금 현재 전주시에 몇 개 있는지 나와 있나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2층이요?

남숙

이남숙위원

예.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제가 지금 현황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경로당 숫자만 가지고 있는······.

남숙

이남숙위원

안전 바 설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경로당이 거의 다 관리사무소 내에 있잖아요. 2층에 있는 경로당은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의외로 1층 공간에 비어 있는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어린아이들이 없는 관계로 문을 닫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2층하고 1층하고 공간을 바꿨으면 좋겠다, 어르신들은 1층이면 좋겠고 비어 있는 어린이집 시설이 그대로 2층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공간 면적 이런 것들이 안 맞는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중앙 정부에 논의해서 경로당이 진짜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방에다가 바 설치하게 되면 공간 차지가 있어 가지고 어르신들 다니면서 넘어지고 만약에 부딪히면 오히려 큰일 날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2층에 있는 경로당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비어 있는 어린이집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거기하고 바꿀 수 있는 대안을 지속적으로 정부하고 협의해서 물품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이남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궁금해서 추가로 여쭤보는데요. 어린이집이 기존에 사용했던 공간이 아파트 측에서, 구청에서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변경해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공간으로 사용했던 공간은 다른 데로 사용할 수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관련 주택법이 개정이 되어서 절차만 이행하면 사용은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노인 시설이든 아니면 마을 공동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저희 이번에 부정 수급 발생했던 게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인가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최서연위원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발생한 건인가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작년······.

최서연위원

마이크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활동 지원 사업 올해도 하나 제보가 들어와서 조사해서 지금 처분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작년에는 법적 처분까지 갔었죠?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는 부정 수급 범위가 광대하고 사람이 많아서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요. 사회보장정보원의 클린센터 그쪽에서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수사가 이루어진 사항이고 올해는 한 집에 대해서 부정 수급이 발생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지금 행정 처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또는 부정 수급이 발생하는 건들이 제대로 잡혀야 관련된 예산들을 지원할 때 굉장히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된 건들이 발생되었을 때 처분과 그리고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권위원

사업 설명서 223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기능 보강 사업인데요. 이게 신규인데 도 참여 예산이에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최명권위원

이게 지금 특정하게 어느 한 지역을 사업 위치를 선정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 이 예산으로 충분해서 도 사업비로만 하는 겁니까?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도 참여 예산 공고 났었을 때 이 단체에서 신청을 하신 거고요. 거기에서 견적을 외벽 누수나 크랙 부분으로 해서 1000만 원으로 공사를 하시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현장 갔다 와서 타당성이 있어서 올렸던 것이고 선정돼서 반영이 됐습니다.

최명권위원

제가 이 사업비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도 참여 예산인데 이 예산이면 충분하냐고 여쭤본 것이고······. 우리가 장애인 거주 시설, 무슨 지원센터 이런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기능 보강 사업이 신규로 책정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신규면 앞으로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세워지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공모 사업을 신청하시는 경우에 저희가 단타로 세우는 거기 때문에요, 계속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명권위원

계속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최명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최서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지난번에도 장애인 활동 지원에 대해서 11억이 넘는 정도가 환수돼야 하는 금액이고 아직도 그 부분이 해결 안 되고 있는데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 번 그런 일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우리 전주시 자체적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영구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국가의 녹을 갖다 이렇게 협작을 해 가지고 이런 사례들이 나오는지······.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바우처 사업의 특성상 저희가 부정 수급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강하게 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전에 방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직원들 동원해서 매달 한 번씩 조사 나가고 있고 기관에서 요청이 있을 때마다 제가 직접 가서 이용인하고 활동지원사들 대상으로 부정 수급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자시니어하고 해 가지고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구를 저희가 올해 300케이스 정도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한 50%씩 해서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일차 사업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진짜 꼭 받아야 될 부분이 그런 부정 수급만 다 해도, 그냥 제가 속된 말로 전주시청을 하나 짓고도 남는다 할 정도로 알게 모르게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심히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고요. 217페이지 보면 장애인 단체 임대 보증금. 이 부분이 올라서 30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2개 단체가 올라서······. 저희가 처음에 협약을 할 때 1개 단체에 1억 5000까지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쪽이 덜 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임대료 인상 요구가 있어 가지고 1500만 원씩 3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직접 계약을 하잖아요, 전주시에서. 지금 현재 총액이 얼마예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전체······.

남숙

이남숙위원

예, 전체 임대 보증금이······.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전체 임대 보증금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남숙

이남숙위원

거의 한 20억 가까이 될 거예요. 18억 정도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올려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전에는 그냥 사무실만 얻어 주면 좋겠다 했는데 앞에 보니까 그것에 대한 운영비도 나가게 되는 거고 공간이 커서 전기 요금 많이 나가니까 전기 요금도 올려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주시가 체계적으로 아니면 단체에 대해서 시설을 그냥 한 군데씩 딱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이거 임대 보증금 만들었어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총 십일이억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못 받았던 2개 단체는 되어 있고요. 현재 임대 시작된 지는 얼마······.

남숙

이남숙위원

국장님, 못 받았다는 의미가 뭐예요? 2년 전에 계약할 때 1억 8000이면 1억 8000으로 계약을 했는데 못 받았다는 의미는, 오른 게 아니고 못 받았다고 하니까······.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1억······.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상한액이 1개소당 1억 5000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보조로 저희 과에 실링액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올려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100% 운영을 담보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거를 100% 사회 복지 시설처럼 반영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도 않고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상황은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대 보증금 총괄 지원하는 액수는 10억입니다. 저희가 등기상 설정 다 해 놨고요.

남숙

이남숙위원

그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데 무한대로 너무 풀어 주게 되다 보면 못 받는 데에서는 소외됐다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은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보순 부위원장, 송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영진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위원

스토킹 범죄 예방 및 지원 사업 거의 반이 삭감된 것 같은데 이게 향후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 거죠?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어차피 이 사업은 강사 수당하고 홍보하고 안심 장비를 사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방 교육이나 스토킹 안심 장비를 했지만 사업에 맞춰서 저희들이 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뭘 맞춘다는 말씀이세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가 홍보 이런 사업 대상들을 작년보다 숫자를 줄여서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교육과 홍보 물품에 관련된 부분들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안심 장비 등 지원 같은 경우는 스토킹 범죄나 1인 가구의 어려움들이 증가하고 있음으로써 이런 것에 대한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 양을 줄이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이번에 딥페이크도 굉장히 큰 문제였고 데이트 폭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재작년에 이남숙 위원장님께서 관련된 조례도 발의하시고 그랬던 내용들인데 바로 이렇게 줄여 버려도 되는 일들인가 싶은데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작년에는 스토킹 안심 장비를 100가구 정도 했는데 현재 예산에 맞춰서 70가구를 하고요. 만약 이게 부족하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딥페이크 사업은 현재 예산은 안 내려와 있지만 수정예산으로, 도에서 500만 원이 내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될 사항입니다.

최서연위원

딥페이크하고 별개로 어쨌거나 이 사업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이 수정예산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전주시에서 여성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축소되고 관련된 정책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마저 줄인다면 전주시가 과연 성평등이나 여성에 관련된 정책들을 펼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건지, 예산으로 보여 주는 부분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관련돼서 꼭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권위원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한 8% 줄었네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최명권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생활복지과는 10.7%가 늘었고요, 노인복지과는 7.2%가 늘었어요. 여성가족과는 여성들과 아동들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최명권위원

제가 쭉 보니까 사업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감소가 됐는데 크지 않고 작은 예산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생태숲체험장 같은 경우 9000만 원짜리가 4500으로 줄었고. 이런 건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예산인데 우리 전주시가 예산이 없다고 이런 예산을 삭감한 게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유지 관리 하는 예산들이고 적은 예산에서 조금조금 삭감했어요. 반면에 노인복지과나 생활복지과는 늘어났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르신들의 복지와 아동·여성들의 복지를 균등하게, 보편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아까 노인복지과 예산은 국비가 내려오는 노인 일자리라든지 전반적으로 큰 사업들이 있다거나 노인 세대가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난 사항인데 다만 아동 복지 관련 사업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줄어든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배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추진해 보고요. 상반기 집행하면서 사업을 다시 한번 분석해서 만약에 부족하면 꼭 필요한 예산들은 내년 추경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이렇게 보면 국비, 도비 매칭 사업은 그래도 사업 예산을 반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비만 가지고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사업들은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질의는 우리 담당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생태숲체험장 환경 개선 사업비인데요. 90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예산이 반토막 났어요. 그러면 유지 관리 보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오늘 과장님께서 안 계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예, 그래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이 사업은 현재 생태숲놀이터 10개 있는 것을 그때마다 환경 개선 및 유지 보수를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현재 배정된 것보다 조금 더 소요됐습니다. 아동의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예산으로 유지 보수를 해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꼭 1회 추경 때라든가 확보해서 아이들 놀이터 조성이나 환경 개선에는 누수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장 설치 운영이에요. 304페이지이고요, 예산안은 453페이지인데요. 23년도, 24년도 여름철에 예산이 4억 세워졌었죠?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최명권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2억으로 반토막 났어요. 그러면 이 4억 예산 세워질 때 23년도, 24년도 반응이 어땠습니까?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올해 1개소로 움직이면서 놀이터가 좀 늘어나고 안전 관련된 장비들이 많이 늘어나서 만족도는 좋았습니다. 다만 내년 예산을 올해에 비해서 많이 세우지 못했는데······. 올해는 한 3주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사업비 보고 저희가 기간을 축소한다든가 아니면 작년에 많이 사용 안 했던 사업을 분석해 가지고 물놀이 설치에 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여기 이용 실적을 보니까 많네요, 국장님. 2만 5000명 정도, 일일 평균 1200명 정도 되잖아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최명권위원

그런데 전에는 전주대하고 월드컵경기장 2개소에서 했다가 이제는 월드컵경기장 1개소만 하죠?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최명권위원

그러면 2억 예산 가지고도 전년도, 올해와 같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는 건가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한번······. 작년에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결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00명 정도 왔어요. 저희도 현장에 몇 번 가 봤는데 사용을 많이 안 하는 부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간을 며칠이라도 단축해서 이 예산에 맞추도록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이 사업비는 아직 우리가 안 해 봤잖아요. 한번 지켜보고 내년에 또다시 얘기해 봅시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성들에 대한 사업이나 아까 아이들, 아동들을 위한 사업들이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요.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300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4년 최종 예산 3274만 원 대비 25년 본예산 반영된 것 보니까 195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받고 지금 상위 단계 인증까지 받았는데 유지에 무리가 없나요, 이렇게 예산을 줄여도?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아동 보호 관련된 참여단 구성하고 운영하고 아동 권리, 놀이, 인성 관련된 교육들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어차피 아동친화도시가 조성된 만큼 아동들이 정당한 대우와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예산에 맞춰서 일단 한번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아동의 권리 증진 사업을 함으로써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거잖아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런데 횟수가 기존에 몇 번이었는데 몇 번으로 줄어든 건가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아동정책참여단 같은 경우는 월별로 아니면 분기별로 사업을 몇 가지 했었고요. 인식 개선 관련된 교육은 한 3회 정도 했었습니다.

김세혁위원

아동 참여 기구 운영을 3회로 산출 근거에 올려놓으셨는데 기존에 몇 번이었냐고요. 몇 번인데 몇 회로 줄어들어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제 의문은 유니세프에서 권장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된 걸 저희가 어느 정도 횟수를 하면서 인정받은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김세혁위원

예산이 줄어들면서 그것보다 횟수가 줄어들었을 텐데 그래도 아동친화도시 유지가 가능하냐는 거죠.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횟수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우려가 좀 있는 게 만약 참여 기구 운영 숫자가 줄어들게 돼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인증이 상위 단계 인증에서 또 최초 인증으로 내려가는 상황들이 발생되게 되면 우리 전주시가 아동친화도시를 포기하겠다라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우니까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규위원

여성가족과 질의인데요. 새일센터 지정 운영하고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 전주시직장맘고충상담소 운영 이 세 가지가 목적이랑 성격이 다 똑같은데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새일센터는 여성들에 대한 취업이라든가 창업에 대한 교육인데요. 사업 특성상 도 사업하고 국비 사업하고 분리가 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규위원

이게 지금 민간 보조로 되는 거잖아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내용이랑 거의 다 비슷한데 통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사업별로 한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그때마다 도 사업이라든가 국비 사업을 따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돈 내려오는 데가 달라 가지고 나눠졌다는 얘기예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새일센터 여기가 지금 국고보조금하고 균특을 계속 받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여기는 도비 지원이네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김성규위원

여기 직장맘고충상담소는 시비 지원이고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김성규위원

아니, 이렇게 꼭 나눌 필요가 있어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도비 같은 것은 직업 훈련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김성규위원

새일센터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여성인력개발센터요.

김성규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여기는 뭘 한다고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직업 훈련 관련된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국비 사업으로서 취업 쪽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사업의 특성이 약간 달라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얘기 들어도 다 비슷한데?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단절된 여성에 대한 취업과 창업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국비나 도비가 한 곳에서 한꺼번에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도비냐 국비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하는 일도 같고 교육 내용도 어떻게 보면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업 지원 서비스, 다 같은 건데 저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단절된 여성에 대한 일자리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은 또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고요. 여성가족부나 도에 그런 사업들은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333페이지 보면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업무 인력이 1명 늘었어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합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합해도 인원 1명이 부족했나 봐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제가 확인해 보겠는데요. 가족센터가 1월에 출범하는데 기존에 있는 직원들 그대로 하는 차원이고요. 인력이 1명 늘어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승계 과정에 하고 있는 사항이고 양 센터를 한 곳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승계 내용들은 저희 TF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고용 승계는 그대로 잘되고 있죠?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 부분은 잘된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에서 일을 하나 못 한 게 있네, 뭔지 아시겠죠? 덕진구, 완산구 대형 놀이터 한다고 30억씩 예산 세웠다가 예산 30억을 어디다 다 날려 먹고 아예 세우지도 않았어요. 일을 하려는 의지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예산 다 삭감해서 그 예산 살려야 되겠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아시다시피 덕진구 쪽은 12월에 설계가 끝나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완산구하고 덕진구 대형 놀이터에 대한 예산을 시 재정상 반영을 못 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과장님이 오늘 어려운 일을 당해서 안 계시는 자리에서 질타를 하는 건 그렇긴 하지만 다른 부서는 다 어렵지 않은가요? 그래도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의원님들 진짜 열심히 쫓아다니고 예산 부서 다니면서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10억이라도 세워서 하려는 의지가 있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예산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해 보셔서. 지금 30억이 2025년만 돼도 3배로 늘어날지 4배로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일을 하려는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예산과에 물어봤어요. 뭐라고 답변하셨겠어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덕진구 같은 경우는 현재 설계 중이고 완산은 어느 정도 장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에 대한 것을 예산 파트에 많이 어필도 하고 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 재정상 확보를 못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 사업은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노력해서 설계 끝나면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추경에 세우실 예상은 하시는 거예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아무튼 일이라는 게 우선순위도 중요하지만 항상 보면 그냥 말 꺼내고 지나가다 보면 순간적으로 금액이 3배, 4배 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체돼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전주시의 방침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현안 사업이 되고 있는데 계속 끝에서 단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국장님이 가시기 전에 명예로운 사업을 하나 완수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제가 뭐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전주시 가족센터가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건가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따로 운영하는데 내년 1월부터 가족센터로 합쳐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쨌거나 연속성 있게 계속해서 지원해야 되는 사항들인 거잖아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최서연위원

그런데 시비가 하나도 반영 안 됐어요. 이게 수정예산에 반영되어 있나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지금 운영비 같은 경우는 부서하고 수정예산 반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운영이라든가 수당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했는데요. 수정예산 때 반영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전주시에서 센터나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곳이 복지환경국인데 어떤 부서는 인상률을 반영했고 어떤 곳은 동결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기준에서 차이가 발생하나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센터는 여성가족부라든가 보건복지부,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에 맞추고 있고요. 또 시설마다 어떤 데는 운영비에 대한 것을 기준을 주고 어떤 데는 호봉을 하고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보시기에 어느 센터는 예산이 오르고 어떤 센터는 비슷하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련된 복지부나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전체적으로 운영 예산들이 줄어들어서 정말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가족과가 내년에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이끌겠다라는 내용인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심지어 시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은 27만 원인데 시비 반영이 안 됐어요. 국장님, 여성가족과 예산 좀 챙기셔야겠어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한번 챙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센터 운영비뿐만 아니라 가족센터 종사자 수당은 시비 반영이 조금 안 되다 보니까 막상 1월부터 수당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예결위원님들께 한번, 상임위에서도 권고는 했지만 가족센터가 정상적으로 출발되도록 저희들도 수정예산에 확보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예결위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송광장 생태놀이터 유지 관리를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최서연위원

며칠 전에 촬영할 때 보셨어요, 촬영할 때?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봤습니다.

최서연위원

거기 그렇게 수많은 차가 들어와서 진행이 되고 또 여러 시설들이나 행사들이 진행될 때마다 그렇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으신 것 같아요. 거기에 그렇게 푸드 트럭 들어올 줄 아셨어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푸드 트럭 들어와서 촬영을 며칠 했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걸 알고 계셨는데 허가를 해 주셨던 거죠?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그 허가는 촬영 관련 문화 쪽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약간 그런 내용들인데 향후에 노송광장 생태놀이터에 대한 사용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촬영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전주시를 알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시설 유지에 대한 부분들은 전주시가 기준을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촬영 한 번 끝나고 나서 파헤쳐진 걸 다 복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속 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관련돼서 규율이나 그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설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덕진센터 임차료. 지금 여기가 몇 년째 되고 있죠?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임차료가요?

송영진위원장

처음에 몇 년도부터 하고 있죠?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몇 년도부터인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송영진위원장

그래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지금 이게 골드클래스아파트 상가에 있는 거죠?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지금 여기 근무 인원이 몇 명이에요? 몰라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직원까지 해서 5명 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그분들 근무하는 데 굉장히 열악하지 않아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열악하긴 합니다.

송영진위원장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신축하려고 했었죠?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그 땅 어떻게 됐어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당초에는 사실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으로 들어가려고 계획을 했다가 그 옆에 땅을 사면서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아동복지과에서 회계과로 넘어가서 그 이후에는 전혀 계획이 없나요? 드림스타트 덕진센터를 신축이든 이전이든 계획 없어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신축 관련해서 알아보긴 했는데 지금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고요. 드림스타트 이전 관계는 현재 계획으로는 세대 통합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세대 통합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드림스타트가 원래 완산구에 하나, 덕진구에 하나죠?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그런데 덕진구에 있는 것을 또 옮겨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드림스타트가 최초에 여의동에 설립된 목적과 취지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취약 계층이 많은 곳에······.

송영진위원장

그렇죠?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그리고 어찌 됐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축하려다 못 했던 시유지 부지도 있어요. 그런데 뭔 시유지도 아닌 데에 예산을 들여서······. 시유지나 일몰제 풀어지는 땅에 사업을 추진해야지. 지금 재정도 없는데 시유지도 아닌 땅을 계속 매입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아닙니다.

송영진위원장

상식적으로 하십시오, 상식적으로.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시유지나 일몰제로 풀어지는 공원 부지 이런 데를 활용해야지. 있는 땅도 잘못 사 가지고 지금 저렇게 놀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드림스타트 덕진센터에 대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임위에서도 이국 위원님께서 2월 정도까지 세부 계획서를 수립해서 가져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덕진구의 드림스타트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가지고 저희도 의회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수립해서 저희들도 2월까지는 상임위하고 일차적으로 상의하고 관련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복지환경국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떤 사업을 하든 시유지 1번, 공원 녹지 이런 부지에서 해요. 예? 땅을 사 놓고도 누가 책임을 안 져요, 하나도. 회계과로 넘어가 버렸으니까 손 놓으면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집행부가 실수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사람들이 지시해서 잘못된 거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지금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렇게 임차료만 계속 줄 일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의 접근성이랄지······. 반월초, 조촌초 사이에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근처가 애들이 인접하기도 편하고 이런 건데 한쪽 저 귀퉁이 아파트 상가에다 박아 놓고 하다가 중단되니까 아무도 손대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덕진 드림스타트 관련돼서 추경이 됐든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그 부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권위원

과장님, 384페이지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지원인데요. 제가 예산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예산보다도 지금 교동원광어린이집이잖아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최명권위원

1개소네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런데 이용하는 아동들이 많이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현재 3명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3명 있어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러면 늘어났습니까?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연초에는 2명이었다가 하반기에 1명 늘어서 3명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그 3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 예산이 나간다는 건가요, 아니면······.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권위원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운영비하고 인건비 나가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원래 1명에서 늘었다고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2명에서 늘었습니다. 2명 이상만 가능하기 때문에 2명이······. 쌍둥이 아이가 있었는데요, 2명이 들어와 있었고요. 하반기에 1명 더 늘어나서 지금 3명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 예를 들어서 사는 곳이 어딘가 여쭤봐도 될까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사는 곳은 전주시인데요. 부모님이 형편상 밤에도 일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데리고 있기가 좀 저기 해서 어린이집에 맡긴 상태입니다.

최명권위원

이 아이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24시간 어린이집에서 봐 준다 이거죠?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부모님이 데려갈 형편이 되면 24시간 안 하고 주간에만 활용하는 어린이집을 할 수도 있고요. 다른 부모님이 24시간 맡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명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돌봄통합정보센터 운영 지원 신규 사업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지도도 만들고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입력해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최명권위원

그런데 왜 진작 안 하고 25년도부터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올해 구축하고 거의 완성이 됐고요. 이것은 내년 운영에 따른 유지 보수 차원에서 사업비를 한 겁니다. 운영비······.

최명권위원

운영비로?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러면 올해 준비해서 내년부터 이렇게 유지보수비로 쓰겠다?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러면 이 신규 사업비는 계속 잡혀야 되겠네요, 앞으로도?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473페이지 해당되나요?

송영진위원장

예.

최명권위원

입양 지원금 지원이에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아까 몇 페이지······.

최명권위원

391페이지.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391페이지요?

최명권위원

예, 예산안은 473페이지고요. 입양 지원금 지원.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최명권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장애 입양 아동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잖아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최명권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금액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렇죠?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최명권위원

실은 장애 아동을 입양하는 집에게, 물론 다음 페이지에 입양 대상 아동 위탁 가정 보호비가 있어요. 저는 이것도 많다고 생각 안 하고요. 입양 지원금 지원이 입양했을 때 1인당 100만 원 지원인데 주려면 많이 책정해서 주든가 100만 원이 뭡니까?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입양 아동 지원금을 주는 것에 있어서 장애 아동은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최명권위원

추가로?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더 늘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늘려 주신다고 하면 늘릴 수는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여기 있네요, 조례 3조 지원 기준. 그러면 이걸 고치면 된다는 거예요? 입양 지원금 100만 원······.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1인당 100만 원씩······.

최명권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최명권위원

조례에 의해서 이 예산을 세웠다?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최명권위원

예,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아동돌봄통합정보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명권 위원님 이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385페이지입니다. 이 아동돌봄통합정보센터에 관한 사항이 언제 처음 세워졌어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올해 처음······.

최서연위원

올해 추경 때, 아니면 본예산 때?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올해 신규 사업으로······.

최서연위원

올해 본예산 때 세워졌나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작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23년도에.

최서연위원

23년도에 세워졌나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러면 그때 이거 구축했던 것과 관련된 예산 설명서랑 같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돌봄통합정보센터 구축하신 걸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돌봄 안내 지도가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관련된 내용들이 잘 반영되어 있지 않고······. 지금 론칭을 언제로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보완이 조금 덜 돼서 보완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서연위원

보완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1000만 원으로 수리가 다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이 구축했던 것 이후에 또 다른 비용으로 1000만 원인 거잖아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구축 비용은 이미 끝났고 이것은 내년부터 유지 보수 할 금액입니다.

최서연위원

지금 이게 완성본이에요, 그러면?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아니요, 완성본 아닙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이걸 수정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이미 있다는 거죠?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러면 나머지 1000만 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있을······.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완성하고 내년에 유지 보수 할 금액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니까요. 완성의 시점을 어디로 보세요, 그러면?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이달로 보고 하려고 합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이번 달 안에 수정을 다 하셔야 되겠네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국위원

지하 전기차 충전 시설 지상 이전 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새로 진행하는 거. 그거 처음에 얘기됐던 것보다 도비가 많이 삭감된 것 같던데······.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전기차 충전 시설 지상 이전······.

이국위원

예, 지상 이전이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도비 삭감되지 않고요, 최종 내시는 조금 더 확대돼서 왔습니다.

이국위원

그래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권위원

예산안 495페이지 전기 버스 구매 지원이에요, 과장님. 지금 39억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전기 버스 관련해서는요, 상반기에 수요 조사를 통해서 시내버스 8대, 시외버스 20대 해 가지고 국비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이 설명서에는 43대 규모인데요. 최종 내시는 21대로 국비 내시가 내려온 상황이고요. 시비는 매칭이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시비가 미매칭됐는데도 가능해요, 구매가?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추경에 최대한 확보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최명권위원

추경에 확실히 확보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적극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구매하는 버스 대수와 자료 있죠?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최명권위원

자료 좀 위원님들께, 저만 주지 마시고 위원님들께 함께 배포 좀 해 주십시오.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452페이지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 자료 요청합니다.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권위원

과장님, 우리 설명서 488페이지입니다. 석면 피해자 구제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사업 내용 보니까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등 구제급여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석면 내용을 보면 저는 조금 이상해요. 사업비가 반토막이 났어요, 과장님.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사망자가 있어서요. 그 사망자한테 주던 지원금을 제외하고 내년 예산에 세웠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

최명권위원

산출 근거를 보셨잖아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는데 왜 반토막이 났냐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이 줄어도 가능하냐 이거예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4명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요양생활수당하고 요양급여가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최명권위원

지금 4명인데 석면 피해 인정자가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해서, 이게 기금이 90% 지원되고 도비 5%, 시비 5%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우리 시비는 5%밖에 되지 않지만, 제가 그 부분은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494페이지입니다. 생태습지 복원 사업지 유지 관리예요. 사업 목적 및 필요성을 보면 전주물꼬리풀, 맹꽁이······.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전주물꼬리풀을 오송제 상류에 이식했었잖아요, 오래전부터. 그런데 확인도 안 하고 전면 제초 작업을 했었어요. 국립생태원하고 우리 해당 부서하고 해 가지고 어찌 됐든 전주물꼬리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내년에는 복원하기로 했잖아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권위원

대한방직에 있는 맹꽁이를 오송제 상류에다 풀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 맹꽁이가 어디로 갔는가를 모르겠어요. 오송제 상류에 풀었다는데 맹꽁이가 "맹꽁", "맹꽁" 소리 내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갔는가 모르겠는데 얼마나 풀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사업 부서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파악이 좀 어렵고요. 당초에 기린공원으로 맹꽁이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승인을 했었으나 환경청 승인 과정에서 기린공원보다는 오송제가 생태지로 더 적합하다는 판단에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승인이 났었거든요. 그 점은 관련 부서하고 검토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저는 과장님을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저랑 함께 기린공원을 갔을 때 거기는 관리가 아주 잘돼 있었어요. 거기는 과장님 해당 부서잖아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권위원

제가 그 부분은 흡족하지만 여기 보니까 사업 목적, 필요성이 있잖아요. 전주물꼬리풀, 맹꽁이 복원 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이 과장님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런 사업비가 제대로 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513페이지 이용업 전문 기술 교육 보조금 지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 기술 교육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지원 형태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어디에 주시려고 하는 거죠?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이용업협회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세혁위원

이용업협회?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사양 산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원을 이용하시는 고정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경쟁력이랄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런 부분에 사용되는 것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세혁위원

이용 업종이 지금 모자라나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모자라는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미용업소라든지 그런 데에 밀려 가지고 사양 산업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부담을 한 40%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700만 원이고······.

김세혁위원

민간경상보조를 하려면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보조금 심의는 받았어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하지 않고 별도의 예산으로 확보된 사항입니다.

김세혁위원

별도의 예산이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세혁위원

이상한데요? 민간경상보조금은 보조금 심의를 다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검토 내용을 위원님한테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세혁위원

이용업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 기술 교육 보조금을 꼭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일단 있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용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양 산업이고 그리고 현재 이용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을뿐더러 이용업을······. 지금 이용업이 부족해 가지고 전문 기술자들을 우리가 교육해야 되는 정당성이나 당위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관련 법에 의해서 이런 협회라든지 단체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 다양한 업종 중에서 이용업이 유독 사양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용 업소의 숫자를 줄이는 부분보다는 있는 업체마저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김세혁위원

이용업이라는 게 미용이랑 다른 부분이 뭐예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이발소······.

김세혁위원

이발소긴 이발소인데 그걸 이용업으로 해서 전문 기술을 따로 교육해야 되는 내용인가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지금 남아 있는 이용업 같은 경우는 운영자들이 대부분 연세들이 많이 있으세요.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미용 기술을 받아서 이용업을 한다거나 이런 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용업과 미용업의 기술에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전문 교육을 이용업만 따로 해야 되는 기술의 차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어떤 기술적인 테크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용업하고 미용업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증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또 이 명맥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고객층들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김세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국 소관입니다. 심규문 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제안설명은 자료로 하시죠. 간부 소개만 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문

심규문대중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국장 심규문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진 위원장님과 이보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미혜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백미영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서도정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우영영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려해 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남숙

이남숙위원

잠시만요. 282페이지에요, 시내버스 무료 환승 손실 보전. 증액이 어마어마하게 됐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 부탁드려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무료 환승은 40분 이내에 환승하는 것과 정기권을 초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해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교통 복지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90억이 세워졌으나 7억 정도 더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24년도 버스 승객이 늘어서 운송 수입금이 7억 정도 증가가 됐기 때문에 재정 지원금과 요금 단일화에서 5억 3000과 1억 7000을 감하고 무료 환승에 7억을 증액하는 예산 조정 과정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네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일반인지 학생인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일반인지 학생인지······. 만 18세까지는 청소년 요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이용 부분은 저희가 통계로 가능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이 7억······.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전반적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전주시민 전체가 전반적으로 늘었다는 거네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위원

특별 교통수단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이 차량이 경유차인가요, 아니면 LPG 차량인가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경유차입니다.

이국위원

경유 차량이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이국위원

요즘은 경유차보다는, 경유 같은 경우 환경 문제도 좀 있고 해서 LPG나 하이브리드 차량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저희도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적격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데 카니발 차량으로 해서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경유차로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건의도 하고 거기에 부합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카니발도 요즘 하이브리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 부분도 고려가 됐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9년 정도입니다.

이국위원

9년?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이국위원

9년을 운행하면 무조건 다 폐차를 해야 되는 건가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일단 적격 기준이 있는데요. 중앙 정부의 시행 지침에 따르면 저희가 올해까지는 배출 가스 3등급이나 이런 기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폐차를 해 왔습니다만 내년에 대폐차 10대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폐차하는 부분이 유로5에 대해서인데 내년에 폐차할 대상은 유로6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폐차가 아닌 매각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국위원

사실 장애인 가족들 중에 이 차량을 구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중고차로.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앞으로는 그런 분들에게도 기회가 갈 수 있게끔 관심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사업 설명서 44페이지 바우처 택시 이용 지원 사업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지콜 카니발 차량하고 셔틀버스를 통해서 교통 약자들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해 왔는데요. 바우처 택시는 아무래도 비휠체어 장애인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일반 택시들을 바우처로 해서 제공을 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저희가······.

이국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장애인분들이?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이용 방법은 저희가 여러 지자체······. 세종이나 전북, 제주만 빼놓고는 전국적으로 바우처를 도입한 상태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제한된 예산 부분이 있어서 횟수로 하려고 방향을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전북도와 함께 구체적인 방향은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국위원

택시 50대 선정 부분도 그렇고 하게 되면 예약제로 하게 될 것인지 이러한 방법들도 구상이 돼야 할 텐데요. 아무쪼록 꼼꼼하게 검토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참고로 이 부분은 전북특별자치도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전북의 교통수단을 다 총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함께 배차할 계획이고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불러 주세요.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온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온혜정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업 설명서 74페이지 합리적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 활성화 추진을 보면 이 금액이 지금 계속 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이용 홍보인가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저희가 노선 개편을 하게 되면 승강장에 부착된 노선도를 전면 교체해야 됩니다. 노선 개편을 할 때마다 보통 노선도 제작에 8000에서 1억 정도 소요가 돼서 내년에 봉동·용진 지간선제 노선 개편을 앞두고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온혜정위원

23년, 24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때는 더 자주, 마을버스와 연계한······.

온혜정위원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버스 승강장 편의 시설 관련해서 탄소 냉온열 의자랑 승강장 편의 시설 설치 신규 사업 이렇게 있는데 지금 버스 승강장 수가 전주에 몇 개나 되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총 1300개로 유개 승강장이 902개이고 무개나 지역 주민들이, 그간 이용하는 사람들이 노면으로 하는 것이 나머지가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냉온열 의자가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지금 설치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냉온열 의자는 현재 한 65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어서 유개 승강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비중이고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확대해 가고 계시긴 하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지만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온혜정위원

전주시에 어느 정도 보급이 많이 돼 있기도 하고 최근 기사를 보면 예산이 없어서 시내버스 기다리는 시민들 덜덜 떤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오기도 했어요. 천막 이런 부분도 부족하지만 특히나 외곽에 있는, 농촌 지역에 있는 부분은 찬바람이 더 세잖아요,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계속 신경을 써 달라고 제가 예전에도 한 번 부탁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예산이 지금 많이 줄었어요, 현재로서 보면.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저희 시 예산도 올해 본예산 대비 반절로 감소가 됐는데 수요는 가령······.

온혜정위원

그렇죠, 요구가 많이 오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냉온열 의자 20개 이상을 설치해 달라고 접수가 돼 있는데 지금 이 예산으로는 발열 의자 3개 설치도 어렵고요. 그리고 사실은 냉온열 의자가 기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편의 시설이지만 소액 예산으로 주민 만족도가 높은 에어 커튼 설치율이 냉온열 의자보다 낮습니다. 내년에는 이른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승강장 설치 예산에 대해서 2억 원 증액 권고 사항이 있으셨고요. 또 그다음 쾌적한 회차지 유지 관리 그쪽에서도 청소 용역이랄지 파손되는 것에 따른 유지 보수 단가 계약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서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최소 1억 이상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온혜정위원

국장님, 우리 시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버스 부분은 대중교통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문

심규문대중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BRT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1년 동안 수없이 많은 토론회와 각종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했음에도 이 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25년에도 균특으로 국비 100억이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예산 편성은 합니다. 상반기 내에는 중앙 투자 심사랄지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시 계획 승인 및 고시 이런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통과하는 데 집중하면서 저희 1회 추경에 시비 예산을 매칭해서 하반기 중에는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른 지자체, 비슷하게 사업을 시작했던 성남시보다 한 1년여 정도 뒤져 있었지만 저희가 동시에 많은 일을 하면서 가령 시민 홍보나 의견 수렴도 하고 각종 행정 절차를 넘으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해서 성남시의 사업 속도는 거의 다 따라잡았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중앙 투자 심사가 반려돼서 저희 부서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조금 터덕이게 된 것에 대해서는 사기도 굉장히 많이 저하되고 그랬지만 저희가 뒤처져 있던 절차를 동시에 넘으려고 하면서 열심히 했던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한번 굽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국위원

상당히 가슴 아픈 이야기고요. 기린대로변에 BRT가 들어설 경우에 신설되는 정류장이나 없어지는 정류장 수를 플러스마이너스했을 때 정류장 개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BRT 구축으로 인해서 중앙으로 설치되는 정류장 수는 48개입니다. 도입 부분, 그러니까 시작 부분인 한벽교 부분과 그리고 끝이 나는 부분을 빼놓고서는 신규 설치되거나 없어지는 승강장 수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기존의 승강장 거리를 조금 더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는 교통 환경에 따라서 유연히 대처하고 있지만서도 함부로 승강장 위치가······. 기존에 오랜 이용자들의 탑승에 대한 변화를 가져와서 혼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은 가급적 기존 위치를 유지한다는 방식으로 설계했습니다.

이국위원

아무쪼록 더 이상은 이런 실수 없게끔 꼼꼼히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동물원이나 남부시장이나 한옥마을 근처에 있는 버스 정류장이 오히려 관리가 잘 안되고 시설 개선이 안 된 곳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족한 예산이지만 잘 분배해서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익위원

분위기가 축 처져 가지고 질의할 말이 안 나오는데 국장님 오랜만에 뵈니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보니까 한 41%? 저희가 많이 삭감됐나요, 혹시?

규문

심규문대중교통국장

예, 삭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병익위원

예산과랑 삭감 기준을 가졌던 결정적 이유가 어떤 거였나요?

규문

심규문대중교통국장

이번 전체 예산에 대해서요?

장병익위원

예.

규문

심규문대중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41%는 저희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관한 부분이시잖아요?

장병익위원

예.

규문

심규문대중교통국장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주차장 조성 부분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 같은 게 필요한데 거기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예산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일반회계 예산이 굉장히 축소되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장병익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주차장 관련돼서 민원 사항으로 얘기해 주셨던 부분들인데 삭감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돼서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승강장 유지 관리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 잠깐 간단하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저희가 회차지 내에 운전원을 위한 각종 편의 시설, 화장실이랄지 휴게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임대를 하거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00개 중에서 902개가 유개 승강장으로 지붕이 있는 승강장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잘돼 있는 승강장인데 또 그것을 유지 관리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승강장 청소랄지 유개 승강장의 파손, 관리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소규모 수선까지······. 승강장 한 달 공공요금이 한 2000만 원을 조금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두 달을 계산하면 공공요금이 2억 4000이 넘는 부분이고 사실 24년도에도 73페이지 예산이 4억 1600이지만 저희가 공공요금 두 달분이 연체가 돼 있어서 2회 추경에 4000만 원을 편성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24년도에도 최소 4억 5000이 필요한 건데 내년 본예산은 그것에 한 반절 정도밖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아까 설명드렸는데 승강장이 편의 시설도 많아지고 냉온열 의자가 전기 요금 등이 계속해서 유지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2억 8000으로는 상반기를 버티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추경을 감안하더라도 한 1억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으면 하는 그런 부서의 바람입니다.

장병익위원

산출 근거를 보는데 7개월분씩 계산해서 가져오셔 가지고, 기본 예산이 원래······.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위원님, 산출 기초는 2억 8000에 맞춰서······.

장병익위원

예, 그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가져오는 경우도 보여 가지고 좀 당황스러운 예산 산출 내역인 것 같아요. 회차지는 버스 기사님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건가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버스가 하루에 한 여덟 번에서 아홉 번, 많게는 열 번까지 기종점을 운행해야 되는데 그러한 곳에서 한 20분 정도 휴식을 취할 때 사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장병익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민들의 기본 복지에 필요한 예산들인데 너무 삭감이 되어 가지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50%가 삭감됐습니다.

장병익위원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할게요. 저상버스 도입 보조 65페이지 보면 전기 버스 8대 있어요. 그 뒤 페이지 보면 또 8대가 있어요. 이거 다른가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65페이지 저상버스 도입 보조는 63페이지 수소 시내버스와 한 세트고요. 63페이지 수소 시내버스 도입 보조는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친환경 차에 대한 보조금이고요. 그다음에 65페이지는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저상버스 도입 보조인데 이원화된 중앙 부처 예산 지원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2개의 사업으로······.

송영진위원장

하나는 국토부?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국토부와 환경부요.

송영진위원장

국토부, 환경부에서 따로따로 국비가 내려온 거다 이 말씀이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그러면 구매 대수가 총 몇 대예요? 토털.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사실은 25년도에 편성되는 수소 시내버스는 국도비는 65대, 저희가 요청한 대로 65대가 전부 다 내려왔는데 25년도에 편성되는 저희 시비는 25년도 65대분이 아니라 24년도 88대 중에 44대가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요. 그래서 국도비는 65대를 세웠고 시비는 24년도 미출고분 44대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국도비는 65대이고 시비는 24년도······.

송영진위원장

전기차 말씀해 주세요, 전기차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전기차는 8대를 도입하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시내버스가 6대고 마을버스 2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는 내려와 있는데 시비가 전혀 매칭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진위원장

65페이지에 8대 도입 보조고 또 67페이지에 전기 버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65페이지 저상버스는 수소 시내버스 저상버스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수소 시내버스 저상버스인데 사업 규모를 보면 총 73대인데 수소 65대, 전기 8대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다음 페이지 보면 전기 버스 도입 보조 8대가 또 있어요. 합이 16대냐 이 말이에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전기 버스 합이 16대예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아니, 전기 버스는 8대요. 그러니까 전기 버스도 지금은 교통 약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송영진위원장

아니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모든 시내버스는 저상버스로만 운행돼야 하기 때문에······.

송영진위원장

결론은 전기 버스를 몇 대 도입하냐고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8대입니다.

송영진위원장

그러면 65페이지에 8대하고 67페이지 8대가 같은 거예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버스나 수소 버스는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고 저상버스는 국토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수소 버스든 전기 버스든 그건 저상버스 도입 보조로 예산이 편성되고······.

송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민간 보조 업체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하는 거예요? 선정이 됐어요, 아니면······.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저희가 국내 완성차 업체인, 수소 시내버스가 저희 도내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절차······.

송영진위원장

수소는 알아들었고 전기 말하는 거예요, 전기.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전기도 국내 완성차 업체를 예상하고 신청한 것입니다.

송영진위원장

국내에 전기 버스 만드는 곳이 있어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완주에 소재해 있는 자동차 공장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이제 나와요, 전기 버스가?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진작에 나왔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8대라고 대수를 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사실은 저희가 지금······.

송영진위원장

업체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8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획이?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쪽에서 6대가 필요하고······.

송영진위원장

그러면 한 업체예요, 아니면 여러 업체예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일단 1개 업체가 희망했는데요. 전기 시내버스는 수소 버스에 비해서 보조금 비율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전기 버스 보조금 지급 기준에 운수······.

송영진위원장

알았어요. 그러면 업체 공모할 것도 없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저희가 미리 수요 조사를······.

송영진위원장

수요 조사를 했다는 것이 A 업체에 "몇 대 필요하냐?", "8대 필요하다." 그거 맞춰서 들어온 거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그러니까 공모할 필요도 없다는 거지. 그냥 그 업체에 주는 것 아니에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노선버스는 인가된 운행 대수가 있고 그것을 계속 수소 전기 버스로 교체해 나가는 과정에서 5개 운수사에 동시에 공문을 보내서 전기 버스 수요 조사를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수요는.

송영진위원장

아니, 아까는 한 업체에 물어봤다며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런데 5개사를 해 보니 수소 버스에 비해서 자부담이 좀 많기 때문에 대폐차를 하는 과정에서······.

송영진위원장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수요 조사는 했고 수요 조사를 해 보니 8대 정도의 전기 버스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 A 업체가. 예?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거기까지는 맞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시내버스가 6대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투입될 전기 버스가 2대 있습니다. 그래서 8대······.

송영진위원장

그럽시다. 시설관리공단 해서 8대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던 게 충분히 공모하지 아니하고 특정 업체의 이야기를 듣고 특정 업체에서 미리 사다 놓는 경우가 발생됐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지금 제가 왜 질의하냐면 그런 일이 전자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예산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위원장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요.

송영진위원장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공모를 해야 되겠죠. 전기차 보조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업체든 공식적으로 공모를 해서 들어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저희는 수요 조사를 통해서 수소인지 전기인지를······.

송영진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했어요. 앞으로 이 예산이 성립이 된다고 하면 이 예산 집행에 앞서서······. 전기 버스 보조 사업이 있는데 필요한 업체는 공모를 해서 뽑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노선버스는 고속이나 관광 이런 거하고 좀 다르게 차량 연령이 있어서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친환경 차를 수소 버스로 할 것이냐, 전기 버스로 할 것이냐 그런 문제고 또 특정 업체에 차를 미리 갖다 놓거나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고······.

송영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뜻을 이해 못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버스 6대를 어디 업체든 구매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장

한 업체가 6대를 다 구매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는 이것을 공모해야 된다. 그래야 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연한이나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 대충 나오잖아요, 어디 회사 버스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차해야 될 대상이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잡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모를 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하면 응시를 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6대를 한 업체가, 이 업체밖에 없다 하면 공모했으니까 줘야 되는 거고 다른 업체도 했다 그러면 나눠서 균등하게 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공모 과정을 통해서 업체 간에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그렇죠, 그 말씀을······. 그냥 이야기하다 보니 "어디 필요하대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 줘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공문으로 다······.

송영진위원장

작년도에 그렇게 해서 문제가 돼서 범죄 집단으로 규정이 돼서 환경부에서 공문이 온 거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염려하시는······.

송영진위원장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믿겠습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최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권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네요. 설명서 62페이지 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인데요. 지금 394대에 대한 시내버스 적자 노선 운송 사업자 경영 개선 재정 지원이에요. 그런데 전년도에 보니까 본예산에 354억을 세우고도 부족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세웠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세운 게 총 452억이에요. 맞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최명권위원

25년도에도 370억 세워서 적자 노선을 지원해 주는데도 부족해서 추경을 세워야 된다는 소리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지금 도비는 7%예요, 시비가 93%고 예산 중에. 그러면 우리가 완주를 경유하는 시내버스가 있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러면 저희가 완주 지역에서 얼마나 받습니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1년에 70억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여기하고는 별개 예산이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최명권위원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아니요, 그거는 저희 쪽으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완주군에서 운수 업계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최명권위원

좋아요, 과장님. 그러면 버스 노선도가 이렇게 되면 저희가 적자 난 곳에 매년 400억 이상 재정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500억이 넘습니다.

최명권위원

500억이 넘나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앞으로 뭐라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버스 노선을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변경을 한다든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완주 지역의 마을까지만 들어가고 더 이상 안 들어가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완주군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완주군은 그렇고요. 우리 전주에서도 이 500억 적자를 매년 재정 지원으로 메꿀 것인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고민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추경에서 설명드렸지만 24년도 승객이 늘어서 운송 수입금이 7억이 느니까 재정 지원금 7억을 깎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더욱 활성화가 되면 저희 재정 지원금 규모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2017년도에 60년 만에 노선 개편을 대대적으로 단행했고 또 21년도부터는 전주·완주 지간선제를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고요. 대중교통 요금을 절감해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기권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고 또 이렇게 친환경 수소 전기 버스를 많이 도입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쾌적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하겠으나 저희가 운송 적자 폭을 메꾸기 위해서는 가령 교통······. 저희가 21년도 7월에 요금 인상을 하고 지금까지 인상을 못 하고 있는데 도의 물가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또 노선이라는 것은 살아 있는 생물 같아서 도시의 변화에 맞춰서 저희가 즉시 대응을 해야 대중교통 활성화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선 개편을 많이 하고 작년에는 운송 수입금이 22억 늘었고 올해는 7억이 더 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건비 부분이랄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CNG 연료대가 2배로 폭등한다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명권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시간이, 다 들으면 좋지만 시간상······. 여기에서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도비 저희가 7% 지원받고 있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최명권위원

받는 이유는 뭡니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벽지 노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류 사용량이나 운행 거리 이런 것에 맞춰서 순수 도비가 아니고요. 도도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기초로······.

최명권위원

왜 그런데 여기에 도비로 되어 있어요? 받으려면 7%가 아니라 10%, 20%, 30%를 받아야 되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7%가 뭡니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저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닌데요. 저희가 전주·완주를 계속······.

최명권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394대면 버스 회사가 몇 개 회사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5개사입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이 5개사는 저희가 적자를 계속 메꿔 주잖아요. 5개사는 손해 보는 것 없잖아요, 그동안에?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전부 다 메꿔 주지는 못합니다.

최명권위원

이 5개사도 그러면 적자 경영을 한다는 거예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렇죠. 저희가 가령 벌금이랄지 과태료 이런 부분은 아예 운송 원가에서 제외를 시키고요. 또 운송 원가도 어떤 회사는 예를 들어 굉장히 절감하고 사고를 줄이는 부분에 노력이 있으면······. 5개사의 표준을 정합니다, 표준 단가를. 그래서 표준보다 높으면 지원하지 않고 표준보다 낮을 때는 그 성과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있고 제가 자료만 요청할게요. 과장님, 아까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 잘하시더라고요. 구체적인 대책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장, 이보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보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하시고 우리 집행부들도 오래 기다리시느라고 애쓰셨을 것 같은데 대충 살펴보니까 교통질서 확립에 3000만 원, 이용자 중심에 9000만 원, 택시 활용 시정 홍보에 3000만 원······. 뒤에까지는 아직 안 봤어요. 이렇게 홍보 비용이 각 부서마다 올라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규문

심규문대중교통국장

말씀하신 부분들이 교통수단의 한 부분들인 건 맞는데요. 교통수단에 따라서 홍보를 하는 목적이라든가 방법 또 그 계층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각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맞게 홍보가 그때그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건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홍보 예산이 곳곳에 분산돼서 숨겨져 있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한 군데에서, 교통정책과에서 딱 버스 안전, 택시 안전 이것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 부분이지 다른 부서도 지금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각각 홍보 예산을 다······. 더구나 9000, 3000씩 숨어 있는 걸 보면 없는 살림에 홍보 예산이 너무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문

심규문대중교통국장

특히 택시 같은 부분은 매스컴이나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가 아니고요. 택시 자체에 래핑을 통해서 홍보하는 예산의 특성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는 정확히 어떻게 홍보 방침이 서 있는 건지 계획서 있으면 자료 요구합니다.

규문

심규문대중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낭독해 주세요.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위원

과장님, 사업 설명서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에 보면 집행률이 23년, 24년 굉장히 낮게 나오는데, 반절밖에 안 되는데 이유가 뭐죠? 사업 설명서 97페이지.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97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온혜정위원

예,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이거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개별적으로······.

온혜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제도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반납률이 얼마나 되나요, 70세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올해만 가지고 따지면요, 전국은 2.4%고 저희는 한 4.9% 정도 예상이 되고요. 저희 시 자체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70세 이상 인구가 7만 6800명 정도 되고요. 면허 소지자는 2만 8000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집계가 한 6400명 정도 돼서 저희 시 면허 소지자 대비해서는 22.8% 정도 반납이 됐다고 추정이 됩니다.

김성규위원

20% 정도 된다고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22.8%요.

김성규위원

22.8%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김성규위원

그런데 24년 집행률이 60%밖에 안 돼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이건 10월 말 기준이고요.

김성규위원

12월 기준으로는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12월 기준으로는 저희가 1500명입니다. 이게 지금 사업을 한 지 5개년 차 정도 되다 보니까 반납하실 분들은 많이 반납을 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현재는 교통카드만 지불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선불카드도 하고요. 또 필요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현금카드나 이런 것도 지급해서 그런 부분도 하고 홍보 부분도 더 강화해서 더 많이 반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신도시나 타 지역, 물론 저희 전주의 특성이 있겠지만 65세 이상으로 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주는 70세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이 반납률보다 더 높다는 것 아시잖아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고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온혜정위원

과장님, 사업 설명서 149페이지 공영 주차장 유료화 조성 신규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 어디 3개를······.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온혜정위원

특별회계구나······.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온혜정위원

질의할게요. 149쪽 공영 주차장 유료화 조성 세 군데가 지금 어느 쪽이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여기는 서부신시가지 3개소입니다. 서부신시가지가 주차난이 가장 심각하고 또 무료 주차장이 15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도청을 기준으로 해서 남측 부분 같은 경우에 무료 주차장이 롯데마트, 보훈지청, 신한은행······.

온혜정위원

지금 공영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 데를 유료화시킨다는 거예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관제 시스템······.

온혜정위원

시설비가 9억 7000이나 드는 이유가······.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관제 시스템도 갖추고 CCTV 이런 시설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1개소당 한 3억 정도 듭니다, 비용이.

온혜정위원

유료로 바꿨을 때 세입 예상되는 통계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을까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개별적으로도 보고드리겠고요. 저희가 자꾸 유료 주차장을 확대하고 주차장을 확대하다 보니까 세입 같은 경우 상반기에만 6억 정도 더 추가로 잡았고요, 예산을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별도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위원

특별회계 세입 얘기 좀 할게요, 주차장 관련해서요. 신복마을 주차장, 평화2동 주차장 등 몇 개는······. 사실 신복마을 주차장 같은 경우 세입이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도 과하게 잡힌 것 같긴 한데 주차장 하나 건설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유료 주차장을 했을 경우에?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제 시스템 CCTV 이런 것 갖추는 건 1개소당 한 3억에서 플러스마이너스 생각하시면 되고요. 토지 매입부터 시작을 하면 노외주차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평지에다 조성하는 경우는 보통 300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주차 타워 같은 경우는 한 600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국위원

시설을 하는 데 한 3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관제 시스템을 하면?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이국위원

그런데 신복마을이나 평화2동 주차장 같은 경우는 1년에 세입이 300만 원 들어와요. 이런 데를 굳이······. 수요 예측을 충분히 했을 것 같은데 수요 예측이 실패한 건가요, 아니면 수요 예측을 안 한 건가요? 3억 들여 가지고 1년에 300만 원 수입 들어오면 100년을 해야 원가 나오거든요. 그만큼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얘긴데 이런 데는 굳이 이 시스템을 유지해야 되나, 차라리 여기에 투입된 장비들을 꼭 필요한 주차장을 신규 조성하는 데로 이전하고 이런 데는 다시 무료로 개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국위원

이거 심각해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그리고 만성지구 쪽은 세입이 조금 잡힌 이유가 뭐죠, 현재?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만성지구는 주차장이 10개소가 있는데 5개소는 유료화를 했고 5개소는 지금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주차장에······. 저희가 보통 시간 기준으로 해서 1000원에서 플러스마이너스 1200원 이 정도 되는데요. 현황을 조사해 보면 주차장에 잘 가시지를 않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니까요. 만성4 주차장이 480만 원 그다음에 만성2 주차장이 600만 원 그래요. 이거 뭔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하여튼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권위원

교통안전과 전체 예산이 41% 삭감됐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특별회계 예산에서 삭감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전년도에 공영 주차장 164억······.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넘어온 거잖아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런데 주차장 문제는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신도심이 형성되면서부터 주차장이 같이 조성돼야 하거든요.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기부 대 양여 방식이든······. 방식을 떠나서 그 도시가 형성이 되면 함께 매입도 돼야 되고 조성도 돼야 되는데 항상 늦어요.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고 전주시민들도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가지고 164억 원을 세웠잖아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최명권위원

올해는 안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곳이 많이 있지만 올해는 전혀 못 세운 건 왜 그럽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택지 개발 같은 걸 하게 되면 조성 당시부터 주차장 용지를 시에서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에코시티나 이런 데를 확보 못 했어요, 저쪽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부득불 꼭 필요한 상업 지역 주변이나 공공청사 주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164억이 넘어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되다 보니까 추가로 주차장 용지를 매입하는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주차장 부지 예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게 10%죠, 과장님?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최명권위원

10%면 평균 얼마나 됩니까? 40억 정도 됩니까?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40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조금······. 한 30억 정도밖에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래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찌 됐든 앞으로 예산에 허덕여요. 내년도에도 예산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세웠던 본예산 집행률 보고 또 삭감할 겁니다. 예산에 허덕이는 건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공영 주차장 부분만큼은 일반회계 예산으로라도 세워서 저희가 빨리 시유지로 공영 주차장이 조성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한 해 한 해 거듭할수록 지가 상승이 있잖아요, 땅값. 쉽게 얘기해서 땅값이 있다 보니까 한 해라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매입을 못 한 곳도 많단 말이에요. 저는 예산을 왜 이렇게 확보 못 했냐고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주시가 이런 예산은 서둘러서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예산 부서랑 잘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국장님, 우리 국장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떠나서 지금 공영 주차장이 많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규문

심규문대중교통국장

예.

최명권위원

그런데 조성되기 전에 매입도 못 한 주차장들이 많단 말이에요. 주차장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빨리 매입이 되고 조성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