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재산 의원 발언
박용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박용규위원장
예.
민영진위원
집행부한테 자료요구 좀 할 게 있어서요, 다 오신김에. 예산과에서 구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국비, 시비 변경내용 또 혹은 제출한 이후에 우리 구청 예산과에서 자체적으로 증액한 과 사업목록 그리고 명시이월·사고이월 목록 좀 제출해 주세요.
박용규위원장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 기간 동안 우리 주민들께서 회의를 방청하실 예정이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이 각각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위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행정재경위원회부터 상임위원회별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고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0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제안과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 예산 1조30억원보다 5.2% 증가한 1조550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올해 예산 9,902억1,000만원 대비 4.5% 증가한 1조346억5,800만원입니다. 이를 세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올해 대비 31억3,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2억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1,774억3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7.7%에서 17.1%로 0.6%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의존재원 규모는 올해보다 7.1% 증가한 7,978억7,4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77.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는 128억9,900만원, 서울시 조정교부금등은 2,298억6,2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올해 대비 7.1% 증가한 5,551억1,4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을 올해 대비 53억2,900만원이 감소한 479억6,100만원을 반영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으로부터 전입금 11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을 포함한 3개의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 128억300만원 대비 58.7% 증가한 총 203억1,4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해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10억300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는 7억9,9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185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조346억5,800만원의 재원배분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재원배분은 크게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비, 행정운영경비로 나뉘며,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비의 분야별 재원배분 내용을 9개 분야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제·일자리 및 사회복지 분야 등에 총 예산의 64.6%인 6,682억6,500만원을, 둘째, 도로 및 교통 분야에 총 예산의 1.6%인 165억6,500만원을, 셋째, 환경·농림 분야에 총 예산의 5%인 518억4,000만원을, 넷째,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 예산의 4.9%인 501억9,000만원을, 다섯째, 교육·문화관광 분야에 총 예산의 4.1%인 428억6,600만원을, 여섯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총 예산의 2.3%인 236억1,900만원을, 일곱째, 보건 분야에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관리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예정으로 총 예산의 2.2%인 230억7,400만원을, 여덟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총 예산의 0.3%인 30억8,700만원을,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 일반예비비 30억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506억5,300만원으로 총 예산의 1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인력운영비는 1,436억3,900만원을, 기본경비는 70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03억1,400만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모래내공원, 상도근린공원, 해태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등 정책사업에 총 185억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5억2,900만원, 재무활동에는 건축안전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의 예탁 등으로 2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어 집행이 어렵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금년 내에 지출이 어려운 사업으로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일반회계 27개 사업 99억9,200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 2개 사업 16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우리 구에서 운용 예정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15개로 13개 부서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 기금 총괄 수입은 89억원이고, 총 지출계획은 377억원으로, 기금 조성 규모는 2024년 말 조성액 898억원에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10억으로 32.1%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내년도 예산안은 제한된 재정여건 속에서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구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꼼꼼히 챙기고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숙고하여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담긴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구민의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 들으면서 구정의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박용규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은진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각 부서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공문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부서의 경우 부서장을 대리하여 주무팀장이 출석하여 답변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질의는 상임위원회별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의 감사담당관과 기획경제국부터 진행할 예정이므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면 감사담당관과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성근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 15쪽하고 예산안 238쪽 잠깐만 봐주세요. 여기 보면 예방 중심의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관련해서 구비가 1,7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어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추진계획에 있는 총 4개의 사업 청백-e 통합모니터링 운영, 자가진단 제도 운영,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운영,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평가가 있어요. 책자에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각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먼저, 청백-e 통합모니터링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어떤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 때 그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인데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행안부에서 위탁을 주었습니다. 전국의 공무원들 다 똑같습니다. 전국의 모든 조직,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만한 소지가 있는 85개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를테면 건물을 팔았는데 거기에 취득세, 샀을 때, 구입했을 때 취득세는 제대로 걷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85개 정도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국이 다 똑같은 그런 상황이고요. 자기진단 제도는 83개 업무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거기 보면 청백-e 통합모니터링 내에 양식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 스스로 각 부서별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작위적인 일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진단을 하는 겁니다. 진단하는 그런 거고요.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은 청렴이라든지 이런 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공직자가 스스로 자기가 관리하는, 전체적으로 청렴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를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현일위원
밑에 네번째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평가는 부서 및 직원 포상이 있는데 누가 평가하는 거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자율적 내부평가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예를 들어서 각자 직원들이 부서라든지 팀이라든지 아까 저 위에 있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우수한 직원이 있으면 포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2024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감사팀 이하 모든 팀들이. 제가 틈틈이 우리 팀장들과 같이 청렴에 대해서 계속 회의를 자꾸 하면서 이 내용만이 아니고 스스로 진단을
정현일위원
저도 우리 과장님께서 최대한 열심히 하신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 사업이 적절하냐, 잘 되고 있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우리 직원들의 호응도는 어때요? 예를 들면 이게 어찌 생각하면 강제적인, 강압적인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이 잘 따라주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직원들이 각 부서에서 부서장 이하 자기 자체회의를 통해서 교육을 가끔씩 합니다. 몇 사람으로 구성해서 저희 감사실 감사팀장 이하 몇 사람이 가서 인허가 부서라든지 세무부서라든지 약간의 혹시 부조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을 다니면서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이 공유화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사람이 전부 다 어떤 일을 하게 되면 100% 다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반발하는 분들도 있는데. 충분히 이 부분을 이해를 시켜서 우리 관악구가 청렴한 그런 공직사회가 되게끔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외부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종합청렴도 평가라는 게 있는데요 내부 직원들에 대한 평가, 외부 소위 민원인들에 대한 평가, 민원을 봤던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서 평가를 해서 연말에 등급을 나눠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혹시 2023년도 연말에 그 평가받은 내용 알고 계세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어떻게 받으셨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저희가 2023년도에 중간 조금 위, 중상 정도 되는 3등급을 받았는데 같은 3등급이라도 윗부분
정현일위원
3등급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25개 구에서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중상 정도 되는.
정현일위원
중 상위?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저는 이런 4가지 사업을 하면서 지금 보니까 청백-e 통합모니터링 운영은 위탁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1,700만원으로 추진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드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이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정보개발원하고 행안부하고 서로 간에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우리 관악구 공무원들 정원 숫자라든지 이런 거 맞춰서 대략적으로 나온 돈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많다 적다가 아니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돈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정현일위원
충분히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다, 이 정도면?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됐다. 이렇게 봐주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서 저는 공무원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도 좋은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가 운영될 수 있게 강제성을 떠나서 직원들한테 충분한 홍보도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직원들한테 홍보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아까 말했던 대로 감사팀하고 몇 사람이서 조금 민원이 민감한 부분의 그런 분야 업무에 있는 과를 찾아가면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앞으로도 해야 되겠지만 직접 직원들과 같이 소통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행사들을 이번에도 하고자 합니다만. 과거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강당에서 교육만 시켰는데 문화행사를 좀 하고
정현일위원
직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한 1,500명 이상 되는 직원들하고 소통하기는 힘들고 어떤 행사를 마련해서 그 자리에서 직원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예산에 대해서 물어본 것은 그런 행사를 주기적으로 하면서 이거를 홍보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이 예산과 그건 별도의 다른 예산으로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다른 행사인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예산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위원님, 만일에 그러시다면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평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포상금인데 좀 적기는 적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배려해 주신다면
정현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거는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면 그만큼 능률적으로 효과도 오를 것이고, 저는 금액적인 것보다는 더 몇 배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아니면 상임위에서 상의를 해서 충분히 반영시키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감사담당관님, 제가 감사를 잘 몰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감사가 집행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감사라는 게 직원들의 어떤 잘잘못을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또 사전에 예방을 해서
구자민위원
중요도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감사의 중요성.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모든 일이 다 중요하겠지만. 감사라는 것이 왜냐하면 평가를 나중에 그 직원이 정말 얼마나 잘했는지 스스로 진단할 수 있게끔 경종을 울리는 것이기도 하고 또 동기부여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이 다, 양쪽에 수레바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자민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의문점이기도 한데요. 감사라는 게 의회 내지 의원님들도 하시는 거지만 사람이 우선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감사를 함에 있어서.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모든 게 사람이 100%를 한다고 해도 저는 필요 물품이라든지 뭐라든지 꼭 감사를 함에 있어서 써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가 만약에 우리 관악구청의 감사담당관, 감사담당실에 대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면 일하실 수 있으십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당연히 일을 할 수가 없죠.
구자민위원
일을 할 수 없으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저희 예산은 많지가 않고요. 2억원 조금 넘는 예산이 거의 인건비 성격이고요, 청렴에 관련된 예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요.
구자민위원
그럼 예산을 아예 집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을 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종합감사를 한다든지 특정감사를 한다든지 수시감사라든지 또는 조사를 한다든지 특명사항을, 지시사항을 저희가 점검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진행하다가 조금 사안이 크거나 혹은 좀 더 정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때에 어디다 요청하나요, 감사를?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감사 자체는 저희가 하는 거고요.
구자민위원
저희 선에서 다루지 못할 만큼의 크기가 크거나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을 때 이 문제가 있을 때는 소위 피감사자, 감사를 받는 직원들이 서울시에 소청하든지 이런 방식을 취하고요, 저희는 저희 자체 내에서 감사 제의, 저희는 저희가 감사를 하는 거죠.
구자민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예산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담당관님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상위부서에서 예산이 없는데 하위부서에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상위부서라 하면 어떤?
구자민위원
감사원이 되겠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아, 감사원이요. 감사원은 또 감사원 규정과 법에 따라서 예산이 있을 거고요. 아마 그냥 감사, 거기서 말하는 감사원 감사와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감사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우리 구에서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곳이 감사담당실 하나밖에 없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현재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미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예산안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우리 과장님은 깎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은 증액시키려고 그러고. 참 고생이 많으신 거 같아요. 기획경제국 주요업무계획 17쪽 좀 봐주세요. 우수정책 발굴을 위한 창의제안 등 운영이 있어요. 그렇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정현일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창의제안제도 운영을 통한 우수 아이디어 발굴 나와 있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온라인 관악청에는 제안하기와 관악구가 묻습니다 그 2가지 메뉴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참여율이 높나요, 낮나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하루 방문 수가 한 200여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저희가 주민 아이디어나 창의제안은 온라인 관악청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저희 홈페이지나 방문, 이메일 다양한 방법으로 다 가능합니다.
정현일위원
저는 관악구에 대해서 묻는 거고요. 관악구에 대해서 묻는 거고, 혹시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보셨나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최근은 아니어도 들어가 본 적은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렇죠, 확실히는 안 보셨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래서 온라인 관악청에 제안하기는 주기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올리는 것 같은데 관악구가 묻습니다라는 사업에 대한 찬반토론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확인을 해보니까 조회수가 거의 1명, 2명이 전부예요. 과장님도 이거 끝나면 한번 가서 확인 해보세요. 그래서 참여율이 너무 저조한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저조한 이유, 사실은 저희가 온라인 관악청의 조회수, 방문자수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악구가 묻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관악구에 추진하는 여러 정책 이런 거를 주민에게 물어보고 그에 따른 피드백을 드리고 이런 것도 저희가 조회수를 늘리고자 하는 하나의 방법 중의 하나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회수가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담당자하고 포함해서 조회수 늘리는 방법을 지금 계속 고민 중에는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봐 보세요. 예를 들면 관악구에서 하는 사업을 여기 지금 보면 관악구가 묻습니다라고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듣는 그런 창인데 최소한 관악구 주민이 50만 명이고 절반만 잡아도 25만 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게 한두 명이 하는 사업에 저는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사업 같으면 이걸 굳이 이런 창을 열어서 운영해야 되나? 돈이 들어가는 걸 떠나서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보면, 제가 의견을 드리자면 온라인 관악청 주민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는 그런 목적이라면 최소한 이 제도의 홍보를 우리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해서 참여율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일부 예산을 온라인 관악청에도 편성해서, 큰 돈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주민제안 중 우수제안에 대해서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제가 생각하기에 괜찮은데.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런 예산은 지금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실행하고 있나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올해도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정현일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온라인 관악청을 통해서도 접수받고 접수받는 루트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로 인한 시상 이런 예산은 저희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정현일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왜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죠, 그런 부분이?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이게 내용을 압축해서 표현하다 보니 그런 거고요. 예산은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내신 분 시상하는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저는 우수제안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관악구가 묻습니다에 들어와서, 온라인에 들어와서 어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도 충분히 거기 편입시켜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사례를, 어떤 소정의 사례를 해준다 그러면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예산으로.
정현일위원
과장님이 질의 끝나시고 나중에 거기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어떤 부분으로 해야 많은 구민이 참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주세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도 기획예산과에서 소관하고 있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저희는 사전절차를 하고요. 채용은 공단에서 직접 합니다.
이경관위원
공단에서 직접합니까?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이경관위원
간단하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공무직 직원이 있잖아요. 내년도에 일반직을 채용한다고 하던데.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공무직을 일반직으로요?
이경관위원
아니요, 공무직이 70명이 있는데 내년도에 일반직 한 15명 정도 채용한다고 하던데 못 들으셨나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협의한 거는 팀 신설에 따른 일반직 3명 예상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이경관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수탁기관이 아니고 대행기관이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개별 건으로 해당 기능부서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어쨌든 대행을 준 거죠? 그러면 대행을 했으면 우리 관악구청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그러지 않나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게 대행은 사실은 법적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은 저희가 위탁계약서로 기능부서에서 예를 들어 A 주차장이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와 공단, 복지시설이다 그러면 어느 과와 공단 이런 식으로 개별계약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어쨌든 수탁하고 대행하고의 관계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수탁을 받으면 수탁받은 자가 모든 것의 법적 문제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이경관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행을 준 거 아닙니까?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법상에 표현은 되어 있는데
이종윤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은 우리 구청장님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공단에서 책임집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이경관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공단에서 한 게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거기 모든 사업자등록이나 영수증이나 이런 거에 다 우리 청장님 앞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관련 서류 제가 확인시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사장님 앞으로 다 돼 있습니까?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아까 채용이라든가. 다만 규모가 큰 공사 이런 것을 저희가 하는 이유는 공단의 경영수지와 관련해서 악화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다 공단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일반직 채용하는 것도 공단에서 다 알아서 하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직접 이사장 명의로 공고 내고요.
이경관위원
관계부서에 보고만 하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다만 저희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오픈시켜 놓거나 그런 경우 하고요.
이경관위원
저는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공단 직원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다 구청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다 그랬는데 그거 아니에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공고문 샘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그거 갖다 주시고요. 그건 별도로 제가 나중에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업무계획 책자에 17쪽을 보시면 우수정책 발굴을 위한 창의제안 등 운영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4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200만원은 시상금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혹시 과장님, 금상 수상을 받은 사람이 특별한 어떤 정책제안을 한 거 혹시 기억나는 거 뭐 있나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고 있는 최근의 금상은 없고요, 은상은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아니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이 있는데 그럼 금상을 안 줬어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왜냐하면 상임위 때도 그런 관련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실무심사하고 본 심사를 하는데 위원님들의 주된 의견이 이 정도의 의견은, 제안은 금상 시상금이 100만원이거든요. 100만원을 주기에는 조금 과하다, 여러 분의 생각이 모여서 금상은 없고요. 이번에 은상, 동상, 장려상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적다라든가 아니면 홍보가 덜 돼서 여기에 참여가 잘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기억에 300건이 넘게 접수됐고요 그 중에서 대다수가 기존에 시행하고 있거나 단순한 행정 개선적인 의견이 많고요 사실은 단순 민원사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최대한 압축해서 좋은 의견을 모아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38건으로 압축해서 그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시상한 내역이 있는 겁니다.
이경관위원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것도 참 괜찮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해서 홍보도 대단하게 더 하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어떤 정책제안을 해놓았을 때 구정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정책제안이 좋은 것들이 들어왔냐, 들어왔으면 더 시상액도 높이고 이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을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거네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괜찮은, 기발한 아이디어도 몇 건 있으셨어요. 그래서 비록 금상은 아니지만 은상 받으시고 좀 괜찮은 아이디어, 작은 아이디어는 저희가 상품권 같은 것도 지급해 드려서 더 이런 분위기가 활성화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어쨌든 계속사업으로서 내년에도 예산을 올리셨으니까, 상정을 하셨으니까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럼 나머지 2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디에 쓰는 예산인가요? 400만원 중 200만원은 시상이고, 200만원은 업무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위원님, 사무관리비 쪽으로 편성된 겁니다.
이경관위원
사무관리비요? 이게 예산안에도 없는 것 같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산안에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예산안이 책자가 헷갈리게, 아니 업무계획 책자하고 순서가 왜 바뀌어 놓는 거야, 도대체가.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아, 순서하고요?
이경관위원
예, 순서가 계속 막 뒤죽박죽 해놓고 이거 뭐,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건 재무과에 질의할 거고요. 하여튼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 비중을 딱 나누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저희가 보통 일반적인 루틴화된 사회복지나 이런 거 빼고는 일반적인 사업은 대부분 시나 이런 데서도 공모 위주로 진행을 많이 합니다.
공모예산이요. 저희가 1월부터 제 기억에 10월까지 공모로 확보한 예산이 한 12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정교부금이 100으로 봤을 때 일반조정교부금은 90이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은 10%입니다. 그 중에 특별조정교부금도 저희 현안사업 위주로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시에서 지정되어 있는 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시·구 공동사업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자체사업비는 한 2,000억원이 아마 조금 더 넘을 겁니다.
매칭비 중에서도 순수 구비는 저희가 이번에도 증가분, 올해로 따지면 한 230억원 이상 정도 증가했거든요.
사회복지 예산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63%니까 그 예산이 6,600~6,70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하시면 배분이 좀 쉬우실까요?
예, 줄 수 있죠.
그래서 위원님, 저희 대외팀이 있는 존재의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단순히 공모사업 외에도 서울시에는 포괄비 성격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여가국 쪽, 치수과, 도로관리과 쪽의 예산이 그에 해당되는데요.
그런 거 아닙니다. 별도 포괄비 성격의 예산이 많아서 사업 기능부서에서 그런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 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체사업의 비중을 높이는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노력을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이행강제금 그 부분까지는 살펴보지 않았는데 한번 제가 가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박용규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구 공모사업 전체 현황이나 총괄관리를 기획예산과에서 하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윤위원
어쨌든 조사를 해서 공모 공고를 본다든지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공문이 와서 인지하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다를 인지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통로가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 인지가 기획예산과에서 거의 다 해서 각 부서별로 꾸리나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공모사업은 저희한테도 오지만 기능부서 쪽으로 많이 대부분 가고요
이종윤위원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저희 쪽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대외기관 평가라든가 별도 공모는 저희가 찾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럼 그 과정에서 공모에 응할지 결정하기까지 기획예산과랑 협의를 충분히 하나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협의합니다.
이종윤위원
그럼 협의할 때 공모사업의 실질적 효과라든지 이후에 우리 구의 재정상황에 끼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평가를 하나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평가”라는 단어를 쓰기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합니다.
이종윤위원
왜그러냐면 각 부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부서 성과로 남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공고에 응하려고 하는 동기가 클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는 그것이 우리 구 전체 미래재정에 끼치는 영향을 감안해야 될 거고, 여기에 대한 충돌은 없었나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특별한 충돌은 없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한번 공모를 했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적으로 계속 되풀이하지는 않습니다.
이종윤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왜그러냐 하면 사실 공모사업이라는 게 시범적 성격이 있어서 그 사업기간이 끝나면 평가를 해서 자체 우리 구 사업으로 지속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본 몇 가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설비나 기계장치가 공모사업에 끼어 있으면 설비나 기계장치를 폐기할 수 없으니까 그 사업을 지속할 밖에 없는 그런 논리를 펴는 경우가 몇 번 있더라는 거죠. 그런 거를 공모하기 전에 미리 평가를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그런 사안은 제가 향후에는 조금 더 깊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혁신·협치위원회 관련해서 설명 한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저희 더불어으뜸관악 혁신·협치위원회는 5개의 분과와 기획위원회로 구성돼 있고요,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최인호위원
정책에 대한 자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약사업이라든가 구정운영 4개년 계획 같은 것도 심의·의결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전체적으로 담당하시니까 아까 감사담당관 질의할 때 잠깐 내용이 나오기는 했는데 좀 더 상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사업비가 있고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시책업무추진비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 사업추진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아, 시책업무추진비가 없다면? 시책업무추진비는 별도 규칙에 의거해서 집행하는데요 사실은 표현하자면 굉장히 포괄적이기는 한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업무협의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간담회라든가 협의할 때 있어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럼 사업비는 따로 집행이 되는 거고 시책업추비는 그런 식으로만 사용되는 거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줄여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자체세입이 2024년도 기준으로 많이 늘었나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많이 늘었다고는 볼 수 없고요, 지방세는 소폭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한 160억원 정도, 그 정도.
구자민위원
덜 들어온 것도 있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덜 들어온 거요?
구자민위원
항목 중에서.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덜 들어왔다 그러면 추계를?
구자민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여기 검토보고서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기는 해요. 잠깐만요. 어디더라, 시간 걸릴까 봐 페이지 넘겨놨는데. 여기 세입규모표 보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는 들어왔는데 세외수입은 덜 들어왔죠? 작년 대비.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추계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증지수입 부분이 약 한 8억원 정도가.
구자민위원
전체적으로는 올라갔나요, 내려갔나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가입니다.
구자민위원
소폭 증가예요? 소폭이 얼마나 됩니까, 규모가?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알았을 때에는 10% 이내.
구자민위원
10% 이내 정도 돼요? 아니 2024년도 대비해서 2025년도 예산안에는 전체적으로 다 증액 편성됐지 않습니까? 저희 구가 그러면 외부자원을 그렇게 많이 당겨온 거예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증액 편성했다라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구자민위원
총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가지고 5% 정도 증액됐잖아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1조550억원이니까요.
구자민위원
작년에도 증액됐죠? 매년 증액해 가고 있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위원님, 서두에 질의하신 내용의 일부분인데 저희가 복지예산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복지비가 증가하는 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게 아무래도 많은 영향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복지비는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비도 깎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구는 안 깎이네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안 깎인다는 게?
구자민위원
예산사정상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복지비조차도 막 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안 깎여서.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복지, 특히나 우리 구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으니까 그런 예산을 지속·유지함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구자민위원
우리 구만 유지가 가능한가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타 구도 복지비를 대폭 삭감한다 이런 소리는 제가 들어본 경우가 없습니다.
구자민위원
매칭사업이 많잖습니까,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많습니다.
구자민위원
매칭사업이면 시비가 됐건 국비가 됐건 거기서 매칭해서 내려와야 될 텐데 시비나 국비가 깎이면 구비도 깎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저희는 매칭 비율에 맞게는 편성합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앞으로 삭감이 진행되는 예산들은 그에 맞춰서 구비도 같이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다만 위원님, 그거는 해당 부서의 의견을 좀 들어보셔야죠. 매칭 비율이 있지만 어떤 사안에 따라서 구비가 추가로 더 들고 더 필요로 한 사업도 있는 거니까요.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어쨌든 우리 구 전체 1년 예산을 총괄하는 게 기획예산과이고 거기 과장님이지 않습니까. 아니 나라에 돈이 없다고 계속 예산삭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구는 어디서 돈이 나길래 계속 증액이 되냐는 말이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자체수입이 좀 증가하고 저희 조정교부금이 늘고.
구자민위원
자체수입만큼만 증액된 건 아니잖아요, 편성할 때.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때 그거에 딱 맞게 편성할 수는 없지요, 위원님.
구자민위원
아니 여기 보면 시설관리공단도 증액, 문화재단도 증액, 행복주식회사도 증액이 아니고, 신설이겠죠? 깎인 게 없어요. 다 올렸어요. 계속 그러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증액해도 됩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상임위에서 증액 편성한 예산들 많죠? 과장님, 그거 때문에 골치 아프시지 않으세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증액 편성된 사업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골치 안 아프세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래도 그 또한 제 업무 중에 하나니까요.
구자민위원
그러면 계속 증액 편성해도 되는 거죠, 예결위에서도?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제가 그런 의미로 답변을 드린 건 아니고요.
구자민위원
각 지역별로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산상황이 되게 널널하니까 증액 편성된 거잖아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널널하지는 않고요, 어려움 속에서 저희가 편성은 했죠.
구자민위원
뭐 다투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요. 예비비가 지금 46억원 편성됐나요? 예비비를 절반으로 깎으면 괜찮죠? 큰 문제 있나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저희가 예산안으로 담아온 예비비도 사실은 1% 기준에 턱없이 부족하게 아주 정말 기본적인 예비비만 담아왔거든요.
구자민위원
작년도 예비비는 전액 다 썼나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반드시 다 써라 하는 예산은 아니니까요.
구자민위원
그래서 드린 질의입니다. 다 썼는지 안 썼는지?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다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예비비 우리도 한 반절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런 사유로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던데요. 전년도 예비비를, 예비비라는 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써야 되는 예산 외 지출을 위해서 남겨두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보험 같은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에 덜 썼다고 삭감을 진행하더라고요. 우리 구도 덜 썼죠?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반 삭감하겠습니다.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덜 썼다고 삭감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함에 대비하는 예산인데
구자민위원
그러니까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 어떻게 어떤 사안이 어떤 여건변동이 있을지는 저도, 위원님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구자민위원
그러니까요, 예측하지 못하니까는 예비비를 둬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우리 구도 그에 맞춰서 삭감을 진행하는 게 옳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예비비는 그래서 절반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장
다음은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 이지선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 주요업무계획 55쪽하고 예산안 270쪽 봐주세요. 여기 보면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관련을 보면 교육과정에 요양보호사 양성, 일반경비원 교육 그리고 건설분야 자격증 취득과정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예산은 총 5,500만원 편성됐어요. 그러면 이 3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3가지 프로그램을 이번에 계획을 했는데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그리고 일반경비원 교육, 건설분야 자격증 취득과정 이렇게 3가지 분야를 준비했는데요. 요양보호사나 일반경비원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센터에 구직하러 오시는 분들의 수요가 가장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와 일반경비원 교육을 계획한 거고, 건설분야 자격증 취득과정은 이번에 신규로 준비했는데 지게차 일반과정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이틀 동안 12시간 교육을 마치면 자격증을 취득해서 유통업이나 물류업,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취업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신규로 마련했습니다.
정현일위원
교육기간이 거기 2일로 돼가지고 있잖아요, 건설분야 자격증 취득과정. 2일만에 자격증 취득하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지게차 과정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간단한
정현일위원
필기는 없고 그냥 실기만 있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이론과 실기가 같이 돼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이틀만에 연습도 하고 초보자가 가서 자격증 취득할 수 있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가장 간단한 과정으로
정현일위원
하루 몇 시간 정도 일처리를 하시죠? 교육을 받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이틀 동안이니까 6시간, 6시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럼 12시간 안에 필기, 실기 다 가능하다 그 말이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가장 간단한 3톤 이하 지게차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거의 100% 다 자격증 취득하나요, 여기 오신 분들이?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처음 저희가 준비한 과정이라서.
정현일위원
지금 현재 실행되지는 않았나요, 이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이번에 2025년도에 새로 기획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교육프로그램이 요양보호사 양성, 일반경비원 교육, 자격증 취득과정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 선정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셨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절차는 특별한 절차라기보다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센터를 찾는 구직자들의 수요가 많은 그런 직종을 저희가 선택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거기 일자리 찾는 사람들이 요양보호사, 일반경비원, 자격증 이런 부분들 의사표현을 하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구직자들이 와서 희망하는 직종을 기재했을 때 보통 일자리센터를 찾으시는 분들이 50대, 60대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장 접근하기가 쉬운 분야가 아마도 요양보호사나 일반경비원 교육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이라도 구민들에게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교육으로 준비했습니다.
정현일위원
이런 교육을 받을 때 무상으로 지원하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관악구민이 50만 명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하고 싶은 구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걸 생각했을 때 그러면 다른 교육프로그램을 여기에다 추가할 생각은 없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교육훈련 분야는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판단했을 때는 이 분야가 가장 수요가 많은 분야라고 생각해서 기획을 했는데요 일자리센터로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좀 더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수렴을 해서 저는 이왕에 하는 사업같으면 이 3개에 단정짓지 말고 더 늘려서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괜찮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취업의지가 있는 관악구민 180명 그렇게 돼 있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정현일위원
의지가 있는 관악구민 180명. 그러면 취업의지가 있는 관악구민이 180명밖에 안 되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더 많지요.
정현일위원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기재해 놓으셨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취업의사가 있으신 분들이, 저희가 그분들에게 이 자격증을 취득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본인들이 의사가 있으신 분들이 신청하신다는 의미로 기재가 됐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잘못 기재가 된 것 같고,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취업을 시켜주는데 굳이 한정되게 180명을 자른 것은 여기 보면 인원수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교육과정에.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운영하는 교육 규모가
정현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취업의지가 있는 관악구민 180명이라고 해놓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180명을 한정지어 놓은 거고, 이 교육을 시키다 보면 이 인원이 적절하기 때문에 180명만 선별과정에서 잡은 거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취업의지가 있는 관악구민 180명,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많이 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과연 일자리 구하기가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분들이 내가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 관악구민 중에서 180명밖에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좀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여기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에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받아서 취업할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지원을 해라.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많은 인원을 수렴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이렇게 단정짓게, 누가 보면 이게 180명 외에는 전혀 취업하고 싶은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해주시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리고 이런 어떤 교육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 3개로 한정짓지 말고 그래도 이분들이 편하게 예를 들면 나이 60, 70 드신 분들이 취업할 데가 없으면 요즘 경비원 들어가기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건축 현장은 더 힘들고. 그러면 건물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그게 본인만 노력하고 건강만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게 고수익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수렴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다양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최대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오시는 분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이 제일 많아서 선정하셨다고 했잖아요. 좀 폭넓게, 어느 한정된 인원에서 수렴하지 마시고 넓은 폭을 가지고 많은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고 그래서 최대한 이 프로그램을 넓혀서 우리 관악구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신경을 쓰는 게 이 사업 목적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이 지금 5,500만원으로 편성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 같으면 충분히 늘려서라도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럴 의지는 있으세요, 과장님?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산이 좀 반영된다면 좀 더 다른 교육프로그램도 저희가 발굴해 보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여기 5,500만원 가지고는 지금 현재 이 사업비로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보면 5,500만원인데 3/4분기에 이 예산을 잡아놓은 다른 뭐가 있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이게 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사전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그래서 3/4분기로 잡으신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폭넓게 많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관악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예산은 저는 무조건 투자를 해도 좋다, 늘려도 좋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래서 취업으로 돈을 벌면 우리 관악구 경제도 활성화되고 가정도 행복하고 모든 부분이 나아지잖아요. 적은 돈으로 투자해서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도 저는 증액을 해서라도 프로그램을 넓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질의시간이 끝나고 나면 저하고 사무실에서 한번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책자 54쪽하고요 예산안 271쪽입니다. 보셨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경관위원
일단 우선은, 정리수납 하는 수납자 경력 보유라고 돼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경력을 증명하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이것도 자격증이 있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정리수납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수납 자격증이 있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경관위원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10명의 주민을 선정해서 120가구를 케어하잖아요? 그러면 1인 12가구씩 하는 건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습니다. 팀을 짜서 방문해서 주거공간을 스타일링을
이경관위원
팀을 짜서?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경관위원
1인이 12가구를 케어하는 게 아니고 삼삼오오 아니면 2인1조 이렇게 해서 같이 가서 하는 모양이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팀장과 팀원이 한 팀으로 해서 방문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경관위원
이거는 가가호호를 연 몇 회를 하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연 몇 회라고는 아니고, 1회로.
이경관위원
1회예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저희가
이경관위원
8개월 동안에?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그렇죠, 8개월 동안에 희망하시는 가구를 신청받아서 그 가구를 방문해서 가정에 있는 수납이나 주거 스타일링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경관위원
이게 계속사업으로서 올해도 했을 거 아닙니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러면 120가구가 금방 선정되던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선정은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150가구 정도 했습니다, 올해.
이경관위원
올해 그렇게 했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분들이 3월에 할 수도 있고 6월에 할 수도 있고 그런가요? 아니면 언제 미리 다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신청이 바로 150가구가, 올해 목표가 180가구인데 바로 한꺼번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자를 계속 접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올해는 180가구를 예상하시는데 책자에는 120가구예요. 그러면 예산 이걸로 가능합니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사업비가 작년 사업비가
이경관위원
7,700만원 감액했던데.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올해는 150가구 했고 내년에는 180가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은 7,700만원을 감액해서 올리셨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120가구입니다, 올해.
이경관위원
아니 글쎄, 조금전에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2024년도에는 120가구 목표였었는데 150가구를 했고, 2025년도에는 180가구를 할 예상이다, 조금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아니, 올해는 180가구가 목표였는데 150가구를 했고,
이경관위원
아, 그런 말씀이에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경관위원
2억원의 예산은 편성 목이 전혀 없네요, 예산안에?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경관위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나중에 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경관위원
제대로 회계관리는 다 하고 계시고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정산보고를 저희가 받습니다.
이경관위원
확인은 제대로 하시는 거고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어쨌든 이게 전액 구비이고 그러니까 면밀하게 잘 살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안 책자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2억원이라고 해놓고, 7,700만원 감액했고, 편성 목은 없고 이런 상태네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이 되고 그 2억7,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목표 가구를 저희가 실적 관리를 하는 거고요. 인건비나 강사비 이런 정도가 제일 많이 포함됩니다.
이경관위원
그러겠지요.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업무계획 책자는 58쪽이고요, 예산안 272쪽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작했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경관위원
몇 개월 지났는데, 보통 이동근로자 그러면 퀵서비스라든지 대리운전이라든지 배달업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용하실 거 아닙니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경관위원
보통 낮시간보다는 야간시간에 더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 혹여나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무인시스템 아닙니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객이 들어가서 자고 있다 아니면 취객이 거기서 음주했다 아니면 일반인이 이동 근로자가 전혀 아닌데 지나다가 거기를 만남의 장소로 해서 거기서 만나서 그 안에 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지요? 용역업체가 나오나요, 경비업체가?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무인경비시스템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거기 용역업체가 방송을 하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이경관위원
나가주셔라 뭐 그렇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그게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거기는 이동근로자 쉼터이니 출입을 금합니다 이렇게 멘트가 나오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주간에는 저희가 공공일자리 분들을 배치하고 야간에만 무인으로 하고 있고요. 24시간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계획 책자에는 예산이 900만원으로 돼 있고, 예산안에는 1,088만원으로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다르게 해놨죠? 물론 여기 세목을 보면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CCTV 관제 이용비 이렇게 돼 있는데 책자하고 다르게 해놓으면 좀 헷갈리네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일반운영비만 888만원인데요 900만원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이경관위원
그런데 보통 그렇게 표기하지는 않잖아요? 전체 사업비를 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우연치 않게 거기를 지나가게 됐어요. 젊은 여성분이 출입해서 백을 놓고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꼭 꼬집는다는 게 아니라 혹여라도 그런 일반인들이 출입한다든지, 뭐 잠깐 들를 수도 있겠지요, 추우니까 추위를 피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이용이야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 노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취객분들이 와서 거기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러면 상당히 곤란하고, 그 박스 자체가 또 굉장히 작잖아요. 정말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인 만큼 제대로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지적이 나왔던 사항 중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행복주식회사는 상임위에서는 우려하셨던 부분이 사회적경제나 민간 부분에서 하는, 기업에서 하는 부분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발굴을 잘 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최인호위원
중복되는 지점이 어느 지점인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아무래도 수익성을 기업체가 사회적기업이나 우리 일자리주식회사나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 종류가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도록 그런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최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2인1조로 교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동일한
긍공근로 업무 자체가 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분들 의견을 들어봐서, 또 그분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반영해 보겠습니다.
예.
장소에 대한, 선정을 할 때부터 저희가 배달노동자들, 이동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위치라고 선정한 부분이고요, 위치 자체는 이동노동자들이 접근하기가 가장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박용규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현일 위원입니다. 저는 한 30분 정도 과장님하고 소통을 하려 했더니 우리 위원장님께서 간단 간단하게 하라고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요업무계획 103쪽하고 예산안 293쪽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통시장 전담코디네이터 지원사업 관련해서 현재 운영 중인 현황을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매니저가 없는 곳은 시장상점가에서 각각 우리 관악구에 몇 개소 정도 되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가 총 27개 등록된 시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인회가 있고 또 고객편의센터라든가 이런 시설을 갖춘 곳이 있는데 현재 활동 중인 매니저는 총 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8명 운영되고 있고요.
정현일위원
8명.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전통시장이나 골목시장 상점가에 대비해서 매니저 운영 숫자가 적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담코디네이터라고 해서 봉천지역에 1명 그리고 신림지역 1명 해서 내년에 저희가 서울시나 국가부처에서 하는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분들을 전적으로 활용하려고 2명을 신규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을 답변 주시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디네이터 사업 예산이 구비로 6,000만원으로 편성됐잖아요. 그렇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로만 지급되는 부분인가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인건비만 지원되고요. 다른 8명은 전액 다 시비로 지원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지금 보니까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줬는데 그 코디네이터 지원이 봉천권역, 신림권역 해서 1명, 1명 해서 2명을 두고 그쪽의 지원을 받지 않는 그런 데 지원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챙겨주시고, 전통시장에서 소외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게끔 -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 좀 더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업무계획 107쪽, 예산안은 294~295쪽 보시면 될 것 같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강남골목시장, 난곡골목형 상점가, 사업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골목형 상점가 고객편의센터 조성, 관악중부시장 고객쉼터 및 공용화장실 조성, 신원시장과 인헌시장에 노후 CCTV 교체 4가지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예산은 시비로 4억100만원, 구비 7,800만원, 자부담 800만원. 총 5억300만원 편성됐고요. 사업지를 선정할 때 이런 부분을 뭐 민원 받아서 반영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현장을 보고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선정하신 건가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일단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보통 매년 한 8월경에 공모계획이 내려옵니다, 시설현대화 공모계획이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각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에 문서로 시설현대화에 필요한 것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상인회 쪽에서 현대화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저희한테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그러면 제출된 계획서를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로 공모 선정해서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서 현장을 직접 나와서 확인하고 이 사업이 현대화사업이 맞는지 여부까지 전부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정합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결국 상인회에서 의견을 주신 부분으로 해서 사업선정을 하신다 그 말이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그거는 진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간의 형평성에 맞게 우리 부서에서도 판단을 하셔서 어떤 부분을 제안하지만 이분들은 또 부서에 제안할 때 과에서 너무 열심히 해주시니까 많은 걸 요구사항을 다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특별한 거 한두 개를 얘기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세밀하니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주시고.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어떤 정책이 서울시나 우리 부서에서 정책을 실용성 있게 활용할 때에 첫번째로 저는 시장 상인들, 회장님 서로 소통을 해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다 보면 예산 부분이라든지 모든 전반적으로 수반되는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시든 개별적으로 관심이 있는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관악구에 있는 전통시장이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좀 더 낫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고맙습니다.
박용규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민위원
과장님, 대표상권 조성사업이라든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이게 공약사업인가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공약사업의 하나에도 포함은 됩니다만 대부분 저희가
구자민위원
공약사업이에요, 아니에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공약사업은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별빛신사리 상권르네상스 사업도 공약사업인가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거는 공약이 5년 전에 - 올해 마무리 단계거든요 - 이미 공모를 통해서 국가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구자민위원
공약사업은 아닌 거네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골목상권 육성 및 보호는 공약사업인가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구자민위원
1억1,200만원.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건 아니
구자민위원
아니라고요? 공약사업이 아니에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거는 공약사업 맞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다 암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구자민위원
공약사업인지 아닌지를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이.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질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와 비슷한데요. 우선,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 사업 있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기업의 시설투자를 위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자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해당 업주가 결정하는 사안인데요 보통 내부적인 경영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 어려움을 겪었을 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경관위원
사실 50억원 가지고 대출지원 하다 보면 많이 부족하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우리 구 기금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서울신용보증재단 관악재단에서도 출연을 통해서 지원이 일부 되고 있고요, 서울시나 중기부 쪽에서도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보다는 금리가 좀 높지만 그런 쪽에서도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세간에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는 것은 중소기업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더 적극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던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제조업 하는 분들이 융자지원을 받으려고 대출을 하면 소상공인들을 더 우선으로 해주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대출받는 데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 혹시 들으신 적 있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그걸 규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경관위원
하여튼 경제적으로 모두가 다 다 힘든 시기니까 과장님께서 형평성 있게 불만 없게끔 잘 안배하셔서 도움이 돼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아트테리어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한테는 정말 단비가 되는, 위급하게 인테리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썩어가는 그런 부분들도 못하고 해서 우리 구에서 구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희망도 갖고 많이 좋아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업 본질은 정말 잘됐다고 보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그거를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은 분들, 작년까지 150만원이었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작년까지는 150만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이경관위원
올해 200만원으로 인상했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200만원으로 저희가 인상을 좀 했습니다.
이경관위원
원래 이 아트테리어 사업 최초의 본질은 은퇴한 작가분들을 생활에 보탬이라도 되게끔 해서 추진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예술가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코로나 시기 때 청년예술인이나 예술하시는 이런 분들이 생활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사업에 같이 함께 하는 걸로 그렇게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경관위원
지금은 그게 전혀 없어졌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은 코로나 시기가 종료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금액을 올린 부분도 그런 부분이 포함됐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리고 이게 전액 구비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어렵게 어렵게 일을 해서 세금을 내고 세금을 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를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걸 약간 환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200만원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간판도 새로 설치하기도 하고 또 메뉴판도 바꾸기도 하고 심지어 안에 예를 들어 실내 같으면 벽지라든지 바닥재라든지 이런 것도 교체하기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런데 그 소상공인들은 불만이 뭐가 있냐, 200만원에 주어진 것이 마치 업자가 그냥 자기가 해주는 것처럼 소상공인이 ‘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한 것을 ‘아,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억압적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이 구걸해서 얻은 것마냥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업체는, 용역사는 어디죠? 어느 지역구에 계신 분이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는 용역사, 전체 물량을 관리하는 용역사가 따로 있고요.
이경관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코발트
이경관위원
라는 회사? 어느 지역에 있어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우리 구는 아니고요, 타 구
이경관위원
우리 구에는 그런 분 없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문제는 이게 아트테리어 사업은 기본적으로 산업미술과, 예술과 관련된 그런 자격을 갖춘 용역사여야 되거든요.
이경관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를 하는 우리 관악구에 계시는 인테리어 업자분들도 정말 창업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또 간판을 하시는 광고물협회분들도 충분한 디자이너, 멋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배제하고 외부에서 다 쓰고 우리가 세금을 다 주민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받아가지고 전액 구비를 사용하는 예산을 타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일거리를 준다? 형평성에 맞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거는 제가 정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관리하는 용역사만 따로 타 지역에 계신 분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직접 간판을 교체하거나 또는 메뉴판을 디자인하거나, 그러니까 디자인 실제로 하는 분들이 다 우리 구에 계신 분들입니다.
이경관위원
일부는 저희 관내에서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왕 사업을 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힘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면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제도권 내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다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잘 안 해주고 강제적으로 하고 또 조금 하다가 미숙한 점이 있고, 미완성된 부분들이 있대요. 그럼 그거는 “다음에 와서 해줄게요.”라고 하고 가면 그다음부터 연락이 안 되고, 오지도 않고, 어떻게 연락이 되면 “알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또 미루고 가고.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간판에 전화번호가 있는데 전화번호에 한 글자가 틀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번호가 틀려서 “이거 번호가 틀렸으니까 수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했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안 오니까 이분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 문방구에서 숫자를 사다가 - 거기다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왕 하시는 거 조금 더 관리부서에서,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기왕이면 소상공인들이 흡족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잘해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나요?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종윤 위원입니다. 별빛신사리 상권르네상스 사업 있잖아요. 그게 사업 종료가 언제죠?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내년 3월 31일.
이종윤위원
3월 31일. 예산서를 보니까 그 사업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홍보 마케팅, 이게 액정 표시장치로 거기다 설치할 계획인가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 다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이런 작업들을
이종윤위원
유지보수 비용으로, 1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
수변테라스 특화사업은 다 끝난 거 아닌가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끝났다 하더라도 또 다른 영역에서 저희가
이종윤위원
수변테라스는 영역이 딱 정해진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 위에 설치된 거 말씀이죠? 그거는 고정화돼서 다 종결된 사업입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으로 5,000만원이 있어서 또 추가로 할 게, 그게 설치된 지 1년도 안 지났는데.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추가 설치보다는 유지보수하고요.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1년도 안 지났는데 유지보수 비용으로 5,000만원, 다른 내용이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예, 확인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상권르네상스 사업 일환으로 우리 구민에게 가장 접촉면이 넓었던 것은 조명장치 설치해서 ‘별빛산책’이라 그러나요? 그 사업은 이제 일몰되는 거예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거는 올해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종윤위원
예산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거는 내년도에는 문화관광체육과로 이관돼서 관악문화재단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종윤위원
거기 예산이 잡혀 있나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문화재단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종윤위원
그쪽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추가 질의가 있어가지고요. 아까 깜박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지역화폐 예산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관악사랑상품권 이런 거 말씀이죠?
구자민위원
정부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증액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매칭을 더 많이 받아내려면 관악사랑상품권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거는 저희가 올해까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국비로 지원받은 사례는 없어요.
구자민위원
100% 구비예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했고,
구자민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올려도 되네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데 시비가 일부 지원됐기 때문에 인상률에 대해서는 25개 자치구가 같은 할인율로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할인율은 같지요. 책정하는 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어떤 거요?
구자민위원
금액을, 자치구별로.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판매 규모 말씀하시는 거죠? 규모는 조금씩 다 다릅니다.
구자민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 안 그래도 지금 소상공인분들 힘들고 그리고 관악구에도 침체된 경제 분위기가 있는데 이번 본예산 때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을 한 50% 정도는 증액을 제가 계수조정 해서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보충설명 하실 거 있습니까?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구자민 위원님 지역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저도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정부가 지역화폐를 국힘(국민의힘) 쪽에서 증액한다고 기사가 떠 있는데 여태까지
구자민위원
아니요,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제가 부연설명 좀
구자민위원
국회 예산안에서 이미 증액 가결이 됐지 않습니까.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제가 그 설명을 드리려고요. 국회에서 지역화폐를 증액할 때 서울시는 특교세 불교부단체라고 해서 보조를 안 줬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증액을 할 때 서울 국회의원님인지 왜 서울을 제외하냐, 그래서 한 번만 조건부로 서울시도 줘라 그렇게 부기사업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구자민위원
말이 안 되네요, 왜 서울시만 안 줘요? 그럼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올려야죠.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래서 그렇게 됐고, 저희들이 7% 했다가 지금 현재 5% 하는데 서울시가 내년도에는 시비를 저희들한테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구비로 5% 전액 발행하는데 아시다시피 350에서 400으로 50억원을 증액했지 않습니까. 판매율을 보시면 아마, 오늘이 마감입니다. 오늘이 마감인데 아시다시피 잔액이 제가 알기로 한 50억원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구자민위원
매년 관악사랑상품권은 타 자치구 상품권보다 빨리 팔려왔어요. 그마만큼 관악구민들이 원했던 사업이라는 거고 그리고 관악구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사업이니까 증액하면 좋은 거지 않습니까.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400억원이 내년도 우리가 7%일 때는 상당히 잘 팔렸는데 모든 자치구가 5%로 통일시켜 놨기 때문에 지금 판매율이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다른 자치구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저희 관악구청 예산 집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증액을 하는 건 저도 반대하지는 않는데 올해 350억원도 판매가 300억원 정도 팔려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400억원으로 저희들이 증액을 해놨어요, 400억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400억원이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후에 추경 때 고려하겠다는 거지요.
구자민위원
적당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건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거고요, 저는 의회 의원으로서 적당하지 않고 부족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에 증액으로 넣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예.
박용규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위원
저도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100% 동의를 드려요. 예산이라는 거 자체가 집행부에서 가늠치를 생각하고 예산을 선정한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예상한 가늠치보다 훨씬 빨리 예산이 소진되면 추경에 반영하는 거지요. 애초에 본예산 잡을 때에는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늠치에 대한 예산을 잡는 거지요. 애초에 이만큼 올려버려서 예산을 다 쓸지 말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게 집행부랑 의회가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예산을 마구잡이로 잡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이왕 마구잡이로 잡을 거라면 우리 관악구도 구민들한테 줄 수 있는 예산이면 더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자는 거지요. 안 그래도 복지와 관련돼서 열악하지 않습니까, 관악구가. 그래서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지연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책자 127쪽 재해복구 및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등록이 있습니다.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회사는 어디지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한국지방재정공제회입니다.
이경관위원
한국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지방재정공제회고요, 전국 지자체에서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이게 소멸성입니까?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일반 보험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경관위원
소멸성이겠지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3억5,000만원이 적은 돈 아닙니다. 그렇죠?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러면 1년에 이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관련한 보험 접수건수가 몇 건이나 되지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해마다 보면 아직, 올해는 70건 정도가 들어왔었는데요 80건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70~80건?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이경관위원
보상은 몇 % 정도, 이분들이 100% 다 보상을 받아가나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부담금이라고 지방재정공제회에 속해 있는 보험회사에서 주는 보험금 외에 자기부담금이라고 10만원 정도 저희 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를 들어 영조물 손해배상이 70만원이라고 하면 나머지 60만원은 손해보험회사에서 지급하고, 자기부담금으로 10만원은 저희 구에서 지급합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모두 70만원에 대한 거는 다 혜택을 받는 거네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이게 연간 7~80명 접수를 받아서, 제가 약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억5,000만원에 대한 금액 대비 보상을 받아가시는 분들은 별로 안 되는 것 같네요. 제가 영조물 배상책임 관련해서 민원 몇 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고 주무부서에다 얘기해서 물론 혜택을 받기는 했는데 사실 서울시민 안전보험도 있고, 구민 안전보험도 있고, 영조물 배상책임보험도 있고 조금씩 성격이 다르겠지만 비슷하긴 한 거지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초등학교 6학년 되는 여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영조물 내에서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얼굴을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치료비는 다 받았는데 여학생이고 하다 보니까 또 한창 성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후 성형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치료비만 딱 받고 말거든요. 보험의 약관내용이나 어떤 혜택을 얼마만큼 주는지 잘 몰라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런 것은 전혀 보험에 대상이 안 되나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성형 같은 경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해마다 보면 1억4,000만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1억4,000만원이 뭐예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저희들 예산편성은 영조물 배상책임의 경우에는 2025년에는 1억8,500만원을 책정해 놨거든요.
이경관위원
뭘 책정했어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2025년도에.
이경관위원
2025년도에?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보험료가 1억8,500만원을 책정해 놨거든요. 그 중에 2023, 2024년 정도에는 1억4,000만원 정도가 지급된 상태입니다.
이경관위원
여기 보면 대인, 대물 다 영조물 배상 내용이 있잖아요? 1인당 5억원, 1사고당 10억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최고금액이고 그런 거지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연간 최고금액, 여기까지 이 내에서 해준다는 건데. 그러면 금액적으로 봤을 때 2024년도에 저희가 사고 대비 얼마 정도의 보험혜택을 받았지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10월 말 현재 70건에 1억2,500만원 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1억2,500만원. 그래요, 하여튼 잘 알았고요. 추가적인 것은 시간관계상 제가 더 질의하지 않고, 별도로 제가 과장님한테 의논드릴 거고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이경관위원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 안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사고가 없어야 되지만 혹여나 이런 사고로 인해서 보험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한 안내도 해주시고 보험의 약관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요업무계획 133쪽 보시면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보면 재물조사 관련된 내용이 있지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정현일위원
예산은 총 1,200만원 편성됐고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2024년 각 부서별로 재물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고, 조사 결과 지적사항이나 보완사항 같은 건 있었나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2024년 현재 9만여 건의 재물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행감(행정사무감사)을 진행하면서 오토바이 같은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갖고 있는 오토바이나 전기자전거에 대해서 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당연하게 각 동에 잘 배치돼 있는 걸로 확인됐고요. 다만 너무 오래돼서 내년에는 불용시키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정현일위원
지적사항 같은 건 잘 정리를 하셨다는 얘기네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특별하게 없습니다.
정현일위원
잘하셨고요. 그렇다면 사업개요를 보니까 조사방법에서 전자태그 리더기로 물품을 조사 한다고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그런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기계가 있는데요, RFID라고 3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한 3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9월 정도까지 각 동이나 부서별로 그거를, 저희가 책 찍을 때 바코드 찍는 것처럼 그렇게 찍어가면서 각 동이나 부서별로, 시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찍어놓고 리더기로 확인하고.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정현일위원
효과적이에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아무래도 시간도 그렇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 정도 다 찍으려면, 지금 현재 1,200만원 가지고 그 예산 다 편성돼서 있는 거예요? 이거는 관리 예산 아닌가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이 1,200만원에는 지금 현재 물품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까지 포함돼 있는 돈입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잡혀 있어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특별하게 있을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태그 발행하기 위한 소모품비나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 유지관리비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얘기 들어보니까 최첨단으로 가는 그런 기술 같아요. 하여튼 잘 체크해 주시고.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정현일위원
매년 재물조사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아까처럼 확실하게 보완해 주시고, 그리고 내실 있는 우리 관악구 자산관리를 할 수 있게끔 지금처럼 계속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재무과는 이게 재무과 관련 예산에 대한 거는 아니지만 계약을 총괄하는 부서이다 보니까요, 계약은 어쨌든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니까. 2024년도가 2023년도 대비해서 긴급으로 부서에서 요청 온 것들이 늘었나요, 줄었나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입찰공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구자민위원
예, 긴급 건만.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제가 알기에는 해마다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2023년과 2024년만 딱 비교했을 때 늘었나요, 줄었나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비교는 제가 안 해봤는데
구자민위원
그래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구자민위원
끝날 때쯤 되면 총 개수 나오지 않습니까? 건수.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제가 거기까지 체크는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구자민위원
매번 비슷하다는 말인가요?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런데 줄어야 되잖아요, 사실.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아무래도 연말이고 보면
구자민위원
그러면 가장 많이 요청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긴급 건은 아무래도 재난 관련 쪽으로 산사태 보수보강이나 그런 게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도시건설 소관 부서들이 가장 많나요, 긴급 요청이?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아무래도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래요? 아니 판단이 아니라 이건 데이터를 여쭤본 건데.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필요하시면 그건 한번 추출해서
구자민위원
예. 그러면 그것만 끝나고 나서 갖다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연
이지연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장
다음은 재산·취득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안녕하십니까? 재산·취득세과장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재산·취득세과가 세무과 주무부서잖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고 다른 부서에는 질의를 안 할 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랄까, 단속업무라고 해야 되나요 과태료 부과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징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 관련된 예산들이 거의 대부분 감액된 것 같던데요. 이번 예산안 보니까.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세입예산이 감액됐다는 얘기신가요?
구자민위원
예, 그거를 예를 들면 단속업무를 나가려고 하는 분들의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관련 예산들 있잖아요. 징수를 하게 된다면 징수하러 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세입 부서에서 징수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나가는데 그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감소됐다는 거는
구자민위원
예산안, 원하시면 제가 책자를 갖고 와서 세목별로 하나하나 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한번에 통틀어서 그냥 질의드리고 말려고 한 거라. 증액되지가 않았어요, 세모로 봤었어요, 제가 다. 이유가 혹시 따로 있나 해서.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제가 보니까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닌데요, 지방소득세과에서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할 때 매년 5월경에 일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신고할 때 그때 우리가 일부 일용직 직원들을 채용해서 구청 2층에서 신고납부를 국세청하고 같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받다 보니 전년 대비해서 인원을 좀 축소한 것 같습니다. 8명을 우리가 일용직으로 한 달 동안 고용해 쓰던 것을 6명이나 5명으로 축소했는데
구자민위원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그 이유가 우리가 물론 직원들 많이 뽑아서 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지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저희 구청 2층 갤러리 그쪽에도 소득세 신고납부 창구를 개설하고 국세청 관악세무서에도 신고납부 창구를 개설하는데요 아직도 대부분 신고납부 하는 분들이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무서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구자민위원
전부다 다른 데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이쪽에서 소유하는 인력이 조금
구자민위원
인력이 부족해지면 결국은 직원들이 힘들지 않으세요, 국장님?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우리 과장님이 지방소득세 담당하시지 않고 제가 총괄하다 보니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구자민위원
이번에 한 번만 질의하고 나머지 부서에서 안 하려고.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코로나 시기 때 최초에 시행하다 보니까
구자민위원
아니요, 저는 작년이랑 올해만.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코로나 시기 때 인원을 더 많이 뽑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지나니까 우리가 구청에 신고건수를 고려해서, 지난해 대비하여 우리가 보면 건수를 비교하고 그다음에 세무서로 가기 때문에 그 인력을 고려하여 채용해서 인원을 축소시켰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작년부터 축소가 돼야 되는데 작년에는 축소가 안 됐고.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런데 항시 예산을 1년 전에 편성하다 보니까
구자민위원
2022년도에 편성했으니까라는 말씀이신 거죠?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예.
구자민위원
그런데 약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일하는 인력이 많을수록 직원들이 편해지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직원들이 안 힘들다는 건가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예, 그리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부하가 걸리면 저희들 3개 부서에서 직원이 차출돼서 민원이 대기하거나 오래 걸리는 거는 바로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구자민위원
국장님 말씀은 인력이 줄어도 충분히 부서에 일하고 있는 9급, 8급, 7급 직원분들이 안 힘들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예.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리고 만약에 올해 운영해서 지원해야 될 정도로 민원건수가 늘면 내년도는 저희들이 또 별도로 조치를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구자민위원
매번 데이터가 쌓여왔는데 뭐 올해 이랬다 내년에 이랬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충분하다는 거죠.
구자민위원
어쨌든 직원분들이 안 힘들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55쪽 보면 특수사업으로, 신규사업이네요? 부동산 취득세 중과제외 및 감면자 사후관리 안내라고. 그런데 이게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왜 “비예산”으로 표기했죠?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저희들이 안내하는 거기 때문에요 특별히 우리 자체적으로 그냥 안내문만 제작해서, 우리가 1년에 관리해야 되실 분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비과세 감면 중과제외를 받았던 분들이 일정 기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동안 감면받은 요건을 충족하고 이행하셔야 되는데 그 이행을 만약에 못하게 되면 나중에 추징세액이 발생되니까 추징세액이 발생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6개월 전에 안내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많지는 않고요, 1년에 한 1,000여 건 정도 발생하는데
정현일위원
그럼 안내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은 하나도 수반되지 않나요?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우편요금 같은 거는 우리 기초공통경비, 기본경비 쪽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안내문만 우리가 출력해서 그때그때
정현일위원
아니 “비예산”이라고 해서 이걸 왜 이렇게 기재했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용규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취득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산
·취득세과장 조규일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장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운영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세무운영팀장
안녕하십니까? 세무운영팀장 이헌수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8세금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38세금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79쪽, 예산안 326쪽 보면 체납차량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련 있잖아요. 그렇죠?
2024년에 영치 건수는 한 몇 건 정도 되나요?
1,779건. 그러면 예산을 보니까 이 사업예산이 총 8,600만원이 편성됐어요. 그리고 체납차량관리 인건비에서 번호판 영치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9만4,000원×2명 해서 ×8개월. 기간제근로자는 총 2명이고, 8개월 동안만 이 사업을 운영하시나요?
왜 8개월만 운영하시죠?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퇴직금이라든지 4대 보험 이런 부분을 절약하기 위해서 8개월만 쓴다? 그거는 좀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직원들도 같이 했잖아요. 그래도 우리 관악구민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안 쓴다? 여기 예산특위에서 답변을 그리 하시는 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부분을, 일단 이거는 지속되는, 계속되는 사업이잖아요. 정리가 되지 않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12개월 동안, 막말로 기간제가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 그러면 기간제는 8개월만 쓰시고 또 직원들이 그런 업무를 보신다면서요. 그러면 직원들로 인해서 12개월 동안 이 사업은 진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하여튼 해보시고, 이렇게 불법으로 하는 이런 부분은 저는 우리 구에서 단절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사업기간을 좀 늘리는 데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늘리는 게 옳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신중하니 생각해 주시고 실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국장님, 하실 말씀 있나요?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예. 방금 그거는 퇴직금 때문에 저희들이 10개월 쓰는 건 아니고요 겨울에 빙판길이나 이런 거를 외부 상용직이 가서 겨울에 단속하고 하면 안전이나 차량 정지시키는 데 위험이 있기 때문에 10개월을 사용하는 거지 의료보험이나 퇴직금 안 주려고 그렇게 작성하지 않고 일년내내, 우리 직원 체납팀이 따로 별도 팀이 있습니다. 일년내내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우리 국장님이 이런 불법 단절하는 부분은 최대한 예산확보해서 직원들이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기획경제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일 같아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현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제가 궁금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8징수라는 것은 이미 여러 번의 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기 때문에 영치를 하는 것이고 자동차세 영치를 하게 되면 번호판을 떼어가는 거 아닙니까?
떼가는데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거? 차주 있는 곳 찾아가서 압류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징수목표가 5억7,800만원인데 이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8,600만원이라는 구비를 쓴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의 예산을 써서, 5억7,800만원이 징수목표인데.
목표액은 대충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여러 번 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냈으니까 결국은 영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 자동차세 체납이 3억1,000만원이고 자동차 관련한 과태료가 2억6,8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영치 전담반에 총 몇 분이 운영한다 그랬죠?
2명이서? 2인1조?
2인1조인데 이게
이게 지금 예산은 8,600만원 예산을 쓰는 것은 인건비 외 무엇이죠?
인건비 외 어떤 거예요?
예산 사용이?
장비는 뭐예요? 무슨 장비가 있어요?
그게 카메라예요, 뭐예요?
카메라가 가면서 체납차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원래 있던 거고. 그럼 그거 운영비인가요?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
아니 두 분이서 다니면 다 두 분이 항상 차에 타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차량은 별도로 우리 직원이 끌고 다니면서 단속을 해오고, 기간제근로자는 PDA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그런 겁니까?
과장님, 2024년도 사업비 예산 관련한 세부내역을 세밀하게 해서 저한테 자료 좀 갖다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8세금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8세금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위강훈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1쪽하고 예산안 341쪽 좀 참고해 주시고요.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사업 관련해서 총 8,350만원 편성됐지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정현일위원
2024년 예산도 보니까 8,340만원 예산편성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셨더라고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정현일위원
추진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실래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타 시·도나 아니면 플러턴시같이 미국은 우호도시이고 처음 시작했는데, 플러턴시는 올해 처음 했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벤처를 역점으로 두는 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2024년 미국만 갔다오셨나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교류 관련해서는 미국만 갔다왔고 호화호특시하고는 청소년 교류도 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교류대상을 보니까 중국, 영국, 미국 이렇게 세 나라만 돼 있어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외국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교류국을 세 나라로 선정한 기준이나 다른 나라는 선정후보가 없어서 아예 아웃시킨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90년대하고 2000년도에 중국에서 요청이 와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청이 오고 그리고 우리도 관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하고 할 때는 저희가 교류사업, 그러니까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영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해서 했습니다.
정현일위원
다른 나라는 아예 물망에 안 오른 거예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물망에 안 오른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어야 되고요, 지속적인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정현일위원
제가 보면 그런 관심사를 찾아보면 여러 나라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이 세 나라로 한정을 지어놓는 게 좀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자매결연이야 얼마든지 우리가 맺으려는 마음만 있으면 어느 나라하고도 맺을 수 있고 어느 도시하고도 맺을 수 있는 관계가 성립되잖아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서 저는 이 3개 나라로 한정짓는 것보다는 더 다른 나라도 많이 포함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게끔,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선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리고 우리가 자매도시 갈 때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 가고 싶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별하는 어떤 조건 같은 거는 있나요? 가시는 분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국내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정현일위원
아니요, 국외.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국외요?
정현일위원
예.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그쪽 관련 부서에서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정현일위원
관련 부서가 어디지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서는 총괄적인 입장이고 어떤 부서에서 어떤 도시하고 자매결연 하고 싶다고 아니면 자매도시 하기 전에는 계속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거든요, 업무적인 교류. 그래서 공통적인 관심사가 형성되고 저희 구도 실익이 있고 그쪽 기관에서도 실익이 있을 때 그게 우호도시와
정현일위원
교류가 되고 있는 중국이나 영국, 미국을 간다고 가정했을 때 예산이 8,300만원이잖아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미국 같은 데 우리 의원들도 해외시찰을 갔다왔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8,000만원 해봐야 몇 명 가지 못하는 그런 금액이거든. 그러면 예를 들면 이 금액에 맞춰서 지원자를 선별하나요 아니면 과장, 팀장님, 주무관님 이렇게 결정돼서 가시는 거예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사실 예산 수립할 때는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가장 예산 부분을 많이 차지하는 게 홈스테이거든요. 중국 호화호특시하고 하는 홈스테이 비용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내몽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 그랬고 작년도 그랬지마는 의회 일정하고 겹치기 때문에 저희가 못 갔습니다. 거기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현재 입장에서는 갈 수는 있지요.
정현일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미국, 중국, 영국 이런 게 간 횟수지요? 국내 자매도시 교류대상 18개 해서 그 밑에 있는 게.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이게 많은 인원수는 안 간 것 같아요. 계속 분할로 해서 가는 거겠지요. 그렇죠?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국내 같은 경우는 축제 관련해서 저희가
정현일위원
여기 보면 중국은 네 번, 영국은 한 번, 미국은 한 번, 국내 자매우호도시는 두 번, 기관 두 번 이렇게 기재돼 있는데 저는 이런 게 1년 계획을 잡아놓고 하시는 거잖아요? 추진계획에 보면 올해 8,300만원으로 가겠다라고 이걸 잡아놓은 거 아닌가요? 추진계획에.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렇죠.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사실 요즘 중국하고 관계는 왕래가 거의 없습니다. 호화호특시하고는
정현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잡아놓고 실행하다 보면 이 예산이 부족해요, 남아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적정합니다.
정현일위원
2024년도 예산 지금 현재 올 예산은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적정합니다.
정현일위원
적정해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정현일위원
지금 그러면 전부 다 쓰신 거예요 아니면 남아 있어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거의 80% 정도는 쓰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20%는 바로 쓰셔야 되겠네. 아니면 불용처리 되겠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이런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우리가 배우러 가는 거니까 예산을 좀 더 잡아서라도 이왕에 가는 것 같으면 좀 확실하니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종윤입니다. 제가 올해 행정지원과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 감액된 예산이 꽤 있어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게 보니까 유관기관 활동 지원 사업도 전년도 대비 22% 감액됐고, 행정차량 구정지원도 12% 감액되었고, 구청사 유지관리는 넘어가고, 의회협력 강화는 34% 전년도 대비 감액되었고요. 그다음에 직원교육 훈련도 4.79% 감액되었고, 우수·퇴직대상 직원(부서) 격려도 9.42% 감액되었고 전체적으로 감액된 게 많은데 이 예산으로 대외협력이라든지 직원들 사기진작에 문제 없겠어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일단 감액된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관용으로 쓰기 때문에 유류비가 감소됐고요,
이종윤위원
차량은 그렇다치고.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시설비도 사실은 금년에는 지하 1층
이종윤위원
동청사 유지관리비하고 차량 지원 이거 빼고 나머지 부분은 그럼 대외협력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 교육이나 우수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대외협력 사업도 사실 저희가 상반기에 의정비 심의했었잖아요?
이종윤위원
예.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여론조사 비용이 좀 줄어서
이종윤위원
여론조사 비용이 줄어서.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내년에 편성을 안 하니까 그게 좀 줄었고요.
이종윤위원
직원 관련된 예산이 준 거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이종윤위원
있는데, 왜 없어요? 우수·퇴직대상 직원(부서) 격려도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직원능력개발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종윤위원
아니, 예산안 사업설명서 212쪽 우수·퇴직대상 직원(부서) 격려도 9.42% 줄었다고 나와 있는데?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212쪽요, 우수부서 시상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이종윤위원
예.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이거는 퇴직자가 줄어서, 금년보다 내년에 퇴직자가 줄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좀 적게 잡았습니다.
이종윤위원
일단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어쨌든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지 대외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사실 직원 후생복지는 저희가
이종윤위원
휴양소는 늘렸더라고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휴양소도 늘렸고, 월세 지원이나 보증금 이자 지원이 추가로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후생복지는 저희가 철저히 챙기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아무래도 배낭연수라고 하지만 공적인, 공가를 내고 가는 거고 또 예산 들여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래도 직원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제를 가지고 가되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주제도 설정하고 나라도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구성도 자유롭게 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의 호응도는 높은 편이고요, 너무 반응이 좋아서 아시다시피 국내연수보다는 국외연수가 늘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국내연수 비용을 좀 줄이고 국외연수 쪽을 더 활성화해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가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10명 이내로
예.
보통 6~7명,
적게 가는 데는 한 너댓 명 가고요.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관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에 관련해서요. 반드시 관악구에 주소를 둔 직원만 대상이 되는 겁니까?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관악구에 주소를 둔 무주택 공무원만 됩니다.
이경관위원
이유는 무엇이지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기초지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정된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저희 구 예산인데 당연히 저희 구에 거주해야 되고 건물주분들도 저희 구 구민이잖아요. 그분들도 혜택을 받아야되고.
이경관위원
그럴 때는 우리 지자체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주시네요. 다른 데 보면 다 그거 반영 안 하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좋아요, 좋은데 그렇다면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 직원분들은 교통비라도 더 들어가는데 그분들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하잖아요. 혹시 불평불만 같은 건 없나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사를 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경관위원
예?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이사를 오시면 되지요.
이경관위원
이사를 오면. 그러면 과장님이 이사 오면 여기서 10년간 책임 져 주십니까, 우리 관악구청에서만 근무할 수 있도록. 좋아요. 신규사업이고, 정말 노고가 많은 공무원 여러분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관악구가 여러 가지 난제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게 신규사업으로 시작된 만큼 잘 성공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또 가능해진다라면 조금 더 대폭적으로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기 좋은 게 8급 이하 무주택 공무원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고 또 7급 이하는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데 제가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신규사업인 만큼 공평하게 불평불만이 없고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제 질의는 두 가지인데요, 워낙에 계신 분들을 오래 뵙고 자주 뵈가지고. 지금 구내식당이 입찰계약이 아니지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입찰 아닙니다.
구자민위원
그렇죠.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구자민위원
지난번에도 식품위생법이나 등등 해가지고 외부인 개방이라든지 저랑 논의를 했었는데 지금 외부인한테 개방되고 있는 공공기관 구내식당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게 왜그러냐면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들이냐 안 들이냐를 떠나서 충분한 세입도 발생가능한 게 구내식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요근래에는 대기업에서 납품하는 구내식당들도 있고 아니면 가까운 데 중에서 기억나는 데는 동작세무서도 외부인 개방이 되고 있고, 우리 구는 발맞춰서 가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딱히.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저희 구 사실 후생관, 저희 구내식당이라는 게 이게 사실 관련 지침에는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잠시 와서 업무를 보다가
구자민위원
이용할 수 있지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밖에 나가기 뭐 할 때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들어온 거 보면 고정적으로 와서 주민들에 개방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구자민위원
입찰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입찰공고.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입찰까지 생각 안 해봤고요. 왜그러냐면 계속 기간제로 써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정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구자민위원
구내식당 저희 인력 예산으로 운영되나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구자민위원
아니잖아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절대 저희 예산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구자민위원
다 외부 위탁이잖아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 건데.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만일에 민간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5,000원인데 당연히 단가가 올라갈 거고요.
구자민위원
5,000원에 맞추서 충분히 식단만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아니에요.
구자민위원
오늘도 제가 사실 금천 가서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반찬이 잘 나와요. 저는 그런 거지요, 직원분들이 구내식당 상당히 많이 이용하잖아요. 과장님도 많이 이용하시고요, 저랑도 구내식당에서 몇 번 뵙고. 이왕이면 같은 값에 좋은 걸 먹었으면 하는 거지요. 밥 먹는 것도 복지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입찰공고를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리고 혹시 행정지원과에서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구청장실만 따로 배정된 예산이 있나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구자민위원
없어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거기 안에 들어가는 사무비나 이런 것들은 다 별도 편성 안 돼 있어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그건 특정해서 하지는 않고요, 저희 청사팀에 어차피 저희가 조직개편하거나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각 부서 사무 책상이나 이런 거 구매하거든요. 거기 안에서 다
구자민위원
아, 그러면 구청장실에만 배정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그건 인건비는 따로
구자민위원
있지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도 별도로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구자민위원
없어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구자민위원
인건비만 있고, 나머지는 공용으로 청사관리팀에서 쓴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지출한 것들은 있겠네요? 뭐에 썼다 뭐에 썼다 이렇게 지출내역은 있겠네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지출내역이요?
구자민위원
예, 지출내역.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특별히 사용했으면 지출내역이 있을 겁니다.
구자민위원
청사팀에서 예를 들면 6층에서, 7층에서 썼다 이런 거 말고 5층에서 썼다라는 것도 지출내역 있을 거잖아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그건 봐야 될 텐데.
구자민위원
예, 그건 끝나고 말이 길어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자료로 갖다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리고 이게 최근에 구청 청사 무단침입으로 신고가 된 적 있나요? 청사관리팀 소관일 것 같아가지고.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래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구자민위원
의회 전체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구청장실에 대해서 여쭤본 것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민원내용에 “구청장실 운영 예산 전체와 관용차 운영 예산에 대해서 징벌적 삭감을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간곡히 호소말씀 올려드립니다.”라고 민원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구청장실 예산이 별도로 있나라고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여기에 보면 무단침입 혐의로 허위신고 했다라고 해서 저도 처음 봤어요. 본 적도 없고 경찰에 출동한 적도 없는데 혹시 제가 모르는 날짜에 그런 일이 있었나 하고 여쭤본 겁니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어서요.
구자민위원
아, 그래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럼 이거는 의회에 왔나 보네요, 민원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만, 지출내역만 따로 뽑아서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특정해서 지출한 걸 이야기하신 거
구자민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홍원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장님한테 한말씀만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라라고 그렇게 주문하셨는데 제가 생각한 것은 그런 부분은 이게 어떤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 필요한지 아닌지를 알려면 한 몇 가지 정도 질문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거 예산으로 얘기를 하라고 하면 500만원인데 500만원 많다, 이거 300만원 깎아라 이런 식으로 질문합니까? 이런 부분은 강제를 두지 마시고, 그 대신 너무 민원으로 돌아가도 안 되겠지만 최소한 이 예산이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필요한 예산인지 알려면 몇 가지 질문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눈치가 보여서 할 수가 없어요.
박용규위원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예산에 연관성이 있거나, 금방 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연관성 있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너무 민원 위주로 돌아가면 회의 자체가 길어지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부탁말씀 드린 겁니다.
정현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용규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63쪽 주요업무계획, 기금 이거는 운영계획안에 가 있네요, 예산이? 57쪽에 보면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관련된 내용 있죠?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예산은 기금으로 2,100만원 편성했어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이탈 북한주민이 한 몇 분 정도 계시죠?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300 십여 명 정도 됩니다.
정현일위원
317명.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아니요, 300 십여 명 됩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이게 다 개인적이에요 아니면 예를 들면 한 가정으로 해서 4명, 3명 이렇게 편성된 건가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전체 인원이 맞습니다.
정현일위원
인원으로만. 그러면 예산은 전체인원으로 편성해요? 가족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북한이탈주민 같은 사업이 없다 보니까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개인 이런 형태로 지원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이게 보니까 신규사업이죠?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서 북한이탈주민들하고 의견을 서로 소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뭐예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전수조사 상담을 했었는데 거부가 한 60건이 넘습니다. 약간 폐쇄적입니다, 만나고 하는 데. 그런데 또 그 중 일부에서는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에 복지상담을 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상담을 하면 관리가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거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상담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의 복지팀에서 계속해서 이분들을 상담이라든지 또 상담이 안 될 때 경찰하고 협조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아, 그래요? 이게 지금 사업기간은 1년이죠?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기간이 기재가 안 된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고요. 북한이탈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하냐고 여쭤본 것은 지금 현재 2,100만원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자세히 보면 지원할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관악구에서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그런데 2,100만원 이 예산으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왕에 하는 사업 같으면 그냥 보여주기식의 형식의 사업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우리 관악구의 주민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일반적인 사업 같으면 동주민센터에서 복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업지원 다 해서 하고 있는데 별도로 이분들에 대한 우리 구 차원에서 지원한 게 없어서, 이것도 지금 얼마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참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에서 하는 사업에 좀 꺼려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설득을 해서라도 내년에 처음으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고 내년에 성과가 있으면 내후년에 사업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머지 일반적인 복지 지원은 지금 동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현일위원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찌 됐든간에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는 이런 관악구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와서 우리 관악구의 주민이 되는 거 저는 환영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관리감독이 제대로 돼야지 그 사람들이 우리 관악구에서 정착하지 않나 싶어요.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욱 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원
김홍원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장
다음은 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홍보과장 김승원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원
김승원홍보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장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윤부성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96쪽하고 예산안 400쪽 참고해 주세요. 여기 보면 통합안전 스마트폴 구축 관련해서 이게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관악구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23년 시범사업으로 해서 올해부터 이게 실행이 되는 것 같아요, 2024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 몇 개 정도 설치하셨나요, 지금 현재까지?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2023년에 4개소 설치했고요. 조원, 난우, 미성, 인헌초등학교 앞쪽으로 해서 4개 설치했고, 올해도 4개 설치했습니다. 구암, 신우, 신림, 봉현초등학교 이렇게 4개소 설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럼 8개 설치됐나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리고 내년도에는 2개소 설치할 예산으로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정현일위원
올해는 2개소 설치한다고 되어져 있어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올해는 4개소 설치했습니다.
정현일위원
아니, 내년에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내년에 2개소.
정현일위원
내년에 2개소 설치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그 위치가 어디죠?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위치는 지금 확정하지 않았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학교측하고 협의해서 내년 초에 위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예산을 보니까 1억원이 잡혔어요, 총 사업비가. 1억원이 잡혀가지고 있는데 그럼 1개 정도 신설하는 데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정확히 얼마 정도죠, 이게?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5,000만원은 조금 안 되는데요 올해도 2024년 기준으로 저희가 2억원 정도 편성해서 4개소 설치했습니다.
정현일위원
이런 스마트폴 설치 장소를 설정할 때 기준을 별도로 부서에서 정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민원이나 사고다발 지역 쪽으로 그렇게 선호하시는 건가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하고 있고요, 초등학교에 통학로 인근이나 이런 쪽 안전을 위주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00% 구비예요, 1억원이 잡혀서.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저는 이 스마트폴 설치가 가로등 본연의 기능보다 신호등, 와이파이, CCTV 등 많은 기능을 한곳에 모아놓은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또 특히 제가 딱 가슴에 와닿는 게 뭐냐 그러면 QR카드를 코드를 이용해서 주변 문화재나 산책길 안내, 주변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가슴에 와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 2025년에는 2군데만 설치하는지 너무 소심한 계획 아닌가, 우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좀 확대하지 않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2023년 4개, 2024년 4개를 하셨다는데 지금 올 계획은 2개를 잡아놓으셨잖아요. 그 만한 이유가 있나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초등학교 인근 지역으로 해서 2023년, 2024년 4개, 4개 설치했고요, 내년에도 초등학교 인근 지역으로 설치하려고 그러고, 저희가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는데 당초에는 연도별로 한 4개씩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구 재정상황도 조금 있고 초등학교 인근에 어느 정도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2개소로 축소했습니다.
정현일위원
필요없는 사업 같으면 당연히 감액을 해야 되겠죠, 축소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 스마트폴 사업은 앞으로 계속 더 많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도시 미관도 개선되고 여기저기 설치하는 것보다 한군데 모아놓고 다 모든 기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구민들의 통행편의도 올라가고 도시의 경쟁력이나 수준이 올라가는 그런 복합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인데 저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늘려서, 정 안 되면 지금 2개를 계획을 잡고 있지만 2023년, 4년, 5년 똑같은 개수로 4개 정도는 설치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과장님 생각을 슬쩍 여쭤보고 싶어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서울시에서 올해 내년도 공모사업에도 저희가 사실 응모했습니다. 스마트폴 구축 공모사업이 있어서 내년도에 설치하는 거 공모했는데 내용이 달라서 저희가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정현일위원
선정되면 서울시 자금이 내려오나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시비 보조받아서 추가로 더 설치할 수가 있는데
정현일위원
얼마 정도 내려오죠, 공모 되면?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1억원 조금 넘게 내려올 수 있는데요 결과는 저희가 공모했는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년에도 저희가 이런 관련해서 공모사업들이 오면, 국가나 서울시나 추가적으로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 응모를 해서 외부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일단 올해는 내년 2025년 공모사업이 안 됐으니까 내년에는 그게 적용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2025년에는. 만약에 공모를 하게 되면 2026년에 적용되는 거니까. 만약 이게 예산편성을 증액시켜 준다면 4개를 할 수 있겠어요?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러면 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성
윤부성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희
남문희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남문희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희
남문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장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