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복지교육국 소속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거쳐 예산안 관련 예비 심사를 최종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32분 ↑TOP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가.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ㆍ가족정책과ㆍ생활보장과ㆍ평생교육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ㆍ가족정책과)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경희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과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199억 3758만 원이 증액된 3188억 8032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147억 9721만 원이 증액된 3466억 1422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7.89%가 복지교육국 소관입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 내역입니다. 307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07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14억 6160만 원이 증액된 1704억 2024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26억 5820만 원이 증액된 1795억 65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에 65억 2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에 84억 54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거 급여 예산으로 194억 6508만 원, 노인 복지 증진 예산에 1448억 83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2억 5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1505만 원이 증액된 681억 6037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6억 2544만 원 감액된 767억 7517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예산에 143억 6309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예산에 452억 7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복지 지원 예산에 158억 8739만 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예산에 7억 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3억 77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71억 8817만 원이 증액된 797억 4065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74억 2522만 원이 증액된 837억 5429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예산에 509억 631만 원, 장애인 복지 증진 예산에 326억 5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1억 9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7275만 원이 증액된 5억 5904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4659만 원이 감액된 60억 4968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누구나 학습 네트워크 도시 조성 사업에 6억 5574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 조성 사업에 29억 82만 원, 도서관 기반 조성 사업에 19억 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5억 8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685페이지에서 688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모두 전년 대비 8581만 원이 증액된 4억 69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내역은 국ㆍ시비를 반영한 현금 급여 사업비 3억 744만 원, 건강 생활 유지비 1억 3416만 원, 의료급여 행정 경비 2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51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로 복지교육국은 자활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총수입액은 7억 7218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금, 이자 및 기타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자활 사업 지원 예산에 8840만 원과 예치금에 6억 83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총수입액은 5억 6597만 원으로 이자 수입과 예치금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양성평등 사회 구현 예산에 1400만 원과 예치금에 5억 5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ㆍ시비 내시액 반영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만큼 내년도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희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복지정책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1페이지부터 61페이지 자활기금도 함께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일단은 248페이지랑 249페이지 저희 지금 종합복지관 관련되어 있는 내용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제 거제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연산종합사회복지관도 본예산 대비 추경 때 예산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본예산에 동일한 2024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였는데 이 또한 그러면 1차 추경 때 지금 증액이 돼야 되는 부분인가요?

저희들이 이제 10월이나 11월 하반기 되면 가내시가 내려오는 예산이 있는 거는 그대로 반영을 하는데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을 경우는 전년도에 준해서 하고 추경에 새롭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또 우리 연산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면적도 더 늘어나서 유형도 나-1에서 가-2로 바뀌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인력도 1명 지원이 되고 예산도 한 47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보통 보조금 같은 경우는 가내시 내려온 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가내시가 안 내려올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전년도 예산의 기준해 가지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내용 자체가 다 그렇더라고요, 매년.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조금 번거롭지만 일단 1차 추경에 한 번 더 반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저희 연제구에 지금 보훈 단체가 총 10개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훈 명예 수당으로 1억 2480만 원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던데, 이게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적지도 많지도 않은 중간쯤 되는…, 그렇지만 우리 이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셨다가 몸을 불편하게 하셨던 분들에 대한 우리가 명예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받으시는 분들은 체감하는 게 조금 적다고 체감하시는 부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타구와 비슷하게 저희가, 그러니까 10개의 지금 단체 중에서도 우리 구가 다른 단체보다, 다른 단체는 월등하게 많은 데도 있고 또 다른 단체는 좀 적은 곳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조금 평준화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예산을 올려주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삭감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이제 평준화될 수 있게끔 조금 이제 예산을 좀 집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지금 보니까 연제구에 참전 유공자 명예 수당이 3만 원씩으로 해서 1060명 계시고요 그리고 부산시 보훈 명예 수당이 지금 65세 이상으로 전몰, 순직, 군경 유족이나 특수 임무 유공자, 4ㆍ19혁명 공로자 또는 유족에게 주는 게 4만 원으로 해서 260명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연제구 보훈 명예 수당이 2만 원으로 해서 이 또한 260명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부산시 보훈 명예 수당과 연제구 보훈 명예 수당이 동일한 인원인데 혹시 이게 중복인가요? 아니면 따로따로가 260명, 260명인가요?

같은 분들입니다. 시에서 이렇게 4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구 차원에서도 이분들에게 조금 더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2만 원을 더 추가해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60명은 동일한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분에게 지금 시에서 4만 원을 지급을 하고 이제 우리 구에서 2만 원, 총 6만 원을 지급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독립유공자 보훈 같은 경우는 지금 10만 원씩 35명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연제구 참여 유공자 1060명도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3만 원인가요? 아니면 이분은 또 별도인가요?

참여 유공자, 몇 페이지?

아, 참전 유공자.

참전 유공자는 월남전하고 6ㆍ25에 참전하신 분들, 이분들 대상이 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그러면 이분은 3만 원이 명예,

13만 원, 잠깐만요. (자료를 살펴보며) 구비 3만 원이고 시비 10만 원.

예, 그러면 이분은 13만 원이고 그리고 우리 보훈은 지금 6만 원, 독립유공자는 10만 원.

예.

그리고 다른 10개 단체 안에서도 보면, 제가 지금 토털 금액만 받아 가지고 단체마다 얼마씩 지급된다는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합계만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조금 통일성 있게끔 조금 적은 데는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보니까 타구랑 비교해 보면 우리 구가 적은 게 있어요. 특히 유족들한테 주는 부분들도 타구는 10만 원인데 연제구는 5만 원, 또 다른 구는 3만 원인데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 가지고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이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제가 일전에 저희 추경 때 예산 삭감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같은 사회복지 시설에 계시는 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가 지급이 되지 않는 부분,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이 두 분 그리고 노인 맞춤 돌봄 전담 인력 네 분이 현재 지금 현재 지급이 안 되는 부분들이고, 복지관도 마찬가지로 노인 맞춤 돌봄 전담 인력이 지금 처우개선비를 못 받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같은 사회복지 시설에서 종사하는 동일한 업무를 보는 직원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이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2025년도에는 동일하게 처우개선비가 같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예, 이거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조금 엄격하게 적용을 했는데 이번에 사회복지 시설에서 그런 건의들 많이 들어와서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1차로 완화했고 또 이번에 또 노인복지관에 가셔 가지고 맞춤형 돌봄 사업자들도 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 부분도 인원수가 많지도 않고 예산안에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계획 수립할 때 그걸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저희 사업 성과에 보면 파급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을 통한 사기 진작 및 지역 복지 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전담 인력이라고 해서 전담 인력 업무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 복지관 업무를 다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뭔가의 차별화가 되지 않도록, 또 그렇게 함으로써 사기 진작이 되고 또 복지관을 찾으시는 우리 이용객들에게도 더 많은 복지의 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내년에는 같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챙겨 봐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홍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경로당 문제는 저희가 사실 여러 번 의논을 했던 부분이고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 부서 입장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장 내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꼭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훈 단체 수당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사실 제가 지난번부터 여러 번 의논했던 문제인데요 이게 저희가 사실은 다른 구랑 수준을 맞추려다 보니 예산이 사실 우리 구비로 하기에는 너무 감당하기 힘들 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저희가 진행이 중단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사실은 어르신들은 그 수당으로 뭔가 생활을 할 그런 생각은 아니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금액 자체가 생활비로 사용할 만큼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주 소액이라도 이분들이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대우받는다는 느낌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실질적인 금액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에 가깝겠지만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조금 더 부탁드리고, 검토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평균 정도는 항상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올해도 보훈 단체 컴퓨터도 전부 다 일제 교체까지 해 줬거든요. 그분들 저희들의 예산 범위 안에서 해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비 같은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 대로 이렇게 또 답변 너무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저희 경상 사업 설명서 349페이지 그리고 앞에 347페이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첫 만남 이용권으로 지금 첫째 아이는 200만 원, 둘째 아이는 300만 원 바우처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국ㆍ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둘째 자녀는 또 시비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저희 구가 이번에 신규로 2025년도부터 모든 출생아, 첫째부터 이제 모든 출생아에게 인당, 첫째 아동 인당 2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 이렇게 지금 신규 사업을 올렸습니다. 혹시 타구와 한번 비교를 해 봐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연제구가 좀 저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출산 정책에 기여할 수 있게끔 하셨는지 혹시 타구와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내용인가요?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국ㆍ시비로는 첫째, 둘째까지 지원을 하고 저희 구 같은 경우 2024년까지 이제 셋째 이상만 1인당 7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타구의 진행 상황을 보니까 올해 첫째 이상 모든 출생아에게 주는 구가 한 8개 구 정도 됐고요 둘째 이상은 7개 구, 셋째 이상 주는 구는 저희 구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이 출산 장려라든지 어떤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도 느꼈고 그다음에 기존 지원액에 있어서도 조금 적다고 이제 검토되어 가지고 조금 셋째 같은 경우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 개에, 맨 마지막에 셋째만 주던 거를 완전히 파격적으로 다 줘 버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연제구가 지금 계속적으로 타구는 원도심에 또 노인 비율이 많다고 하는데 연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또 출생 아동들이 숫자가 지금 많아지고 있고 젊은 층의 유입이 많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 구에 있어서 연제구가 함께 우리 출산을 고민하고 있다는 모습에 저는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 370페이지에 보면 이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가 우리가 지금 이제 80개소 어린이집에 난방비 그리고 냉방비 한 달 한 달씩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책자를 살펴보며) …….

370페이지입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370페이지.

예.

그런데 우리 요즘에 날씨가 워낙 빨리 춥고, 아니 그러니까 빨리 덥고 또 추위가 뒤에까지 꽃샘추위가 있고 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두 개 다를 다 많이 주면 좋겠지만 냉방비라도, 사실상 우리가 난방비도 중요하지만 냉방비도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난방이 중요하든 냉방이 중요하든 둘 중에 하나는 한 달에서 두 달로 지급을 하는 방안은 어떻겠는지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둘 다 주면 좋지만 예산이 또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늦더위라든지 이제 기후적인 어떤 그런 이상 기후로 인해서 어린이집에도 그 여파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 현실을 감안해서 다른 추경으로 검토를 한다든지 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항상…,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장님들은 원 크기에 따라서도 사실상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원장님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 같은 경우는 빠르면 6월부터, 5월 말부터 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하셔 가지고 난방이든 냉방이든 둘 다가 되면 더없이 좋은 거고 예산의 범위 한에서 한다면 일차적으로 이제 2025년도에는 냉방을 한 달 더 드리고 내년에는 또 난방을 한 달 더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조금 고민해 주셔 가지고, 좋기로는 이번에 본예산 때 투입을 하면 좋겠지만 시간적으로 오늘 계수 조정이다 보니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차 추경까지 가야 되겠죠?

일단 1월 달 이제 냉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걸로써 가능한데 이제 추경 때…, 아 난방비는 1월 달에 충분히 이 금액으로 가능한데 냉방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려해서 검토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거 좀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413페이지, 물놀이장을 원래 저희가 가복(가정복지과)에 있다가 재무과로 갔다가 다시 이번에 가족정책과로 이관을 해 온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 처음에 이관을 재무과로 할 때 재무과에서 바닥 분수를 하기 때문에 바닥 분수 할 때 그러면 굳이 두 가지를 다른 부서에서 할 바에는 이제 한 부서에서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일의 진행 차원에서도 쉽지 않냐 하고 저희가 이관을 시켰는데 혹시 어떠한 내용 때문에 다시 가족정책과로 이관이 되어 왔나요?

말씀 주신 대로 처음에 이제 가족정책과에서 경상대학교 운동장에서 운영을 하다가 재무과로 온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그 바닥 분수와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왔는데 아이들, 이제 설치는 재무과에서 설치라든지 물을 이제 갈아 주는 어떤 그런 데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하기로 하고 운영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저희 과가 이제 아동이라든지 양육되어지고 있는 대상자들 인프라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능력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닥, 아니면 차라리 재무과 바닥 분수도 같이 가족정책과로 가지고 오면 안 되나요? 이게 통일성 있게 하는 부분이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게,

두 과에서 운영을 거의 ― 퍼센티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마는 ― 가장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가 바닥 분수랑 물놀이가 같은 공간에서 같이 지금 진행이 되는 부분에서 이거를 굳이 부서를 나눠 가지고 하는 게 효과적인지 사실 조금 고민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과장님 두 분께서 협조를 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진행을 하실 테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없이 노력해 주실 거라는 이제 믿음은 있지마는 그래도 이제 이게 또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예산 집행에 있어 가지고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조금은 우려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되어 가지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 기감실에 보면 인구 정책 관련으로 베이비 플러스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감실에서 어제 저희가 본예산 할 때 좀 내용이 맞지 않다. 왜냐면 베이비 플러스 거기서 이제 우리 가족합창제를 하였잖아요. 그 부분이 보통 어린이집에서, 원에서 부모님들하고 같이 나와 가지고 합창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내용적인 부분에서 조금 변화를 주셔서 이제 토론이나 이런 포럼식으로 바꾸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상 가족 이제 행사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원에서는 만족도가 상당하다는 또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을 사실상 저희가 가족정책과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이 가족합창제를 해 보는 건 어떨까. 내년에는 기감실에서는 그거를 안 할 거예요. 안 하다 보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기감실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검토……, 저희들이 일단 본예산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는 못 했는데 저희 과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출생과 관련된 어떤 사업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가족센터를 통해서 공모 사업이라든지 위탁 사업을 통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논의된 거는 없는데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그게 다른 부서 거를 가져와서 뭔가를 하기에는 또 조금 시간적으로 부족하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가족 합창 프로그램을 조금 더 넣을 수 있게끔, 왜냐하면 부모님들하고 아동들이 같이하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셨다는 말씀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이제 가족 힐링 여행이라든지 가족 관련해서 운동회를 한다든지 약간 유사한 어떤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었고 내년에도 30주년을 맞이해서 가족 관련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려고 지금 특수 시책으로도 넣어 놨고, 할 거기 때문에 굳이 합창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합창을 하다 보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또 그 합창에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시고 어떻게 보면 자기 가족만의 장기자랑을 차라리 가족 단위로, 소단위로 가족끼리 연습을 해서 같이 무대에 서는 것 또한도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인구 정책 관련으로 해서 기감실에서 베이비 플러스를 그렇게 이제 가족 합창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다른 진행을 하신다 하셨으니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만족을 했다 하시니 그 부분은 우리도 가 검토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경상 사업 설명서 지금 472페이지의 느린학습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이번에 200만 원 증가를 해 주신 게 저희 부모 교육 하시는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증가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연제구가 타구에 비해서 느린 학습자 지원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함께 해 주고 있어서 타구 학부모님들께서 저희 사실 연제구를 너무 부러워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 걸음 더 발 빠르게 좀 함께 해 주시는 저희 평생교육과 과장님과 계장님께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실제 제가 일전에 한번 우리 웩슬러 검사는 지금 검토 중에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계속적인 검토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그 부분 또한 나중에 이제 느린 학습자를 발굴할 수 있게끔, 맨 처음에 느린 학습자에 대해서 선정을 할 수 있는 게 웩슬러 검사 등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나중에라도 추경 때 편성될 수 있으면 같이 좀 편성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책자 지금 477페이지와 478페이지입니다. 공통되는 부분이 장애인 시설 평생학습 관련입니다. 프로그램, 여기가 지금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3900만 원, 장애인 시설 연계 찾아가는 평생학습이라고 해서 1200만 원, 총 5100만 원 정도가 지금 연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서 저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특히나 지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게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아직까지 부족한 프로그램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 복지관하고도 좀 연계를 하셔 가지고 장애우들한테 프로그램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명백하게 조금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조금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저희가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계선 지능인 느린 학습자 친구들에게도 프로그램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확대 방안 또한 항상 잘해 주고 계시지만 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2025년도에는 연제구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좀 학부모님들이 소외받지 않고 다른 구로 프로그램을 하러 다니지 않게끔 저희 과장님께서 그리고 저희 계장님들께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느린 학습자 관련 검사 관계는 사회적 보장 수혜금으로 저희가 올렸을 때 이거는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금 이게 법적으로 느린 학습자에 대한 지원이 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나야지 저희들이 사회적 보장 수혜금으로 할 수 있다 해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평생학습 관련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교육부에 공모 사업으로 1억을 따와서 2억으로 작년에는 예산을 해서 굉장히 풍성하게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에 대한 학습 프로그램도 굉장히 그전보다 두 배씩 많은 걸로 했고 시설에도 많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년을 연속해서 교육부에서 공모를 해서 5000 두 번, 1억 두 번을 받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모 사업에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저희가 지금 공모를 할 수 있다 해서 지금 12월에 열심히 준비를 해서 내년에 5000만 원을 따 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장애인 관련 취약 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수업을 열심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모 사업을 잘하다 보니까 조금 타당성 때문에 제외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를 좀 잘하셔 가지고 2025년도에는 또 공모 사업에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조금 더 지원받는 예산으로 우리 장애우들에게 이게 좀 편성이 되어서 프로그램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