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제288회 제6차 시민행복위원회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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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위생과 등 4개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보건위생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보건위생과(식품진흥기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문수입니다. 항상 영주 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우충무 시민행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큰 변화가 없으므로 사업 명세서로 서면 보고드리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에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5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589쪽 민간 이전 의료 및 회복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약품을 이렇게 구입하시잖아요, 과장님?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여태현입니다.

손성호위원

의약품, 진료의약품 구입을 하잖아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손성호위원

이게 유통기한이 있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근데 지금 보면 일괄 9개소에 12개월씩 이렇게 약품을 종류별로 이렇게 신청하는데 이게 9개 보건진료소별로 동일한 양이 이렇게 다 필요한가요? 이렇게 많이 쓰이는 보건진료소도 있을 것이고 또 재고가 많이 남는 진료소도 있을 것인데 추계를 전부 다 12개월로 다 이렇게 하셨어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공보의 선생님께서 보통 처방을 하는데 공보의마다 조금 처방 방식은 다를 수가 있고요. 보통 저희들은 연 4회 분기별로 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손성호위원

신청을 받고 있는데 보시면 분기별로 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물량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추계를, 그죠. 달리 해야 되는 게 아닌가, 12개월씩 이렇게 다 하셔서. 제가 왜 이렇게 12개월씩 다 하셨는지, 어떤 진료소는 양이 좀 적을 것이고 어떤 진료소는 양이 좀 많을 것이고. 또 사람이 많이 오는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인구가 많은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품이 더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위원님 저 보충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의약품 구입 과정은 진료의약품 목록을 보건소에서 일괄 선정을 해서 확정이 되면 의약품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또 비급여 의약품인 경우에는 단가 관련되는 사항을 한국물가정보에 의뢰를 해서, 또 보건복지부 고시 단가 나온 부분하고 믹싱해서 계약 단가를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계약을 공개경쟁입찰로 추진을 하고. 진료의약품을 구입을 하는데 연 한 3 내지 4회를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하고 계약 체결 후에는 분기별로 구입을 하고 나서 지소와 진료소 간에 의약품 전배를 통해서 약품 유효기간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해서 약품 폐기를 원천적으로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그 폐기되는 물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가 이렇게 구입을 했을 때. 사전에 어차피 약은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폐기되는 약품은 전배를 통해서 사전에 조율을 하기 때문에 폐기 약품이,

손성호위원

잔량이 전혀 안 남는다고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예.

손성호위원

폐기 의약품이 하나도 없다고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 상태가 지금 없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아주 잘 하는 행정인데, 이게 물량을 12개월씩 똑같이 이렇게 9개 진료소에 이렇게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쓰다 보면 재고가 남을 건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페이지 594쪽에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지금 25억 6,941만 1,000원을 편성하셨어요, 항목별로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또 일반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이분은 출산장려정책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1층에 보면 육아용품 대여하는 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를,

손성호위원

육아용품 대여. 오른쪽에 595쪽에 보면 우리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했어요, 그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장려 캠페인 관련해서.

손성호위원

출산장려 홍보물 등 제작, 그 밑에 보면 캠페인 홍보물 제작, 이거는 비슷한 종류가 아닌가요? 다른 종류인가요? 위에 보면 두 번째 꼭지에 출산장려 홍보물 등 제작이고 밑에 출산장려사업 캠페인의 홍보물 제작이 들어가 있어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출산장려를 위한 홍보물은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두 꼭지로 2개를 달아서 예산을 분리한 이유가 있나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저희들 캠페인 관계 부분은 어린이날이라든지 또 시민 건강 체험마당 이라든지 다수 모이는 부분에 한해서 별도로 분리를 해 놓은 거고, 일반 홍보물은 상시적으로 사업에 대한 거를 시민한테 홍보할 때 쓰는 그런 홍보물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홍보물을 굳이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지금 현재 가임기에 있는 분들은 지금 SNS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SNS까지 저희들이 홍보를 다 할 때 일반 전단지 홍보물을 작성을 하더라도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SNS 여러 가지에, 저희들이 그리고 또 맘카페에 같이 관련 자료를 제공을 해드려서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출산장려는 말 그대로 가임기 여성에게 혹은 남성에게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가족들한테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야만이 또 가임기 여성만 해서는 국한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손성호위원

그러면 홍보 매수가 너무 작은데요. 전 시민을 대상으로 1,000매를 가지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나요? 그러기에는 분량이 너무 작고. 또 지금 현재 홍보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매수는 1,000매로 이렇게 표기를 하셔서.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이 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물량이라든지 홍보 방법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지금 청소년 산모지원사업이 보니까 1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습니까, 국장님?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지금 저희들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하고 임신출산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1명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손성호위원

현재 대상이 올해이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예, 올해 연도에.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시에서 계속적으로 의료비라든지 산후에도 이렇게 출산에 대한 어떤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나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청소년 산모 관계는,

손성호위원

올해는 100만 원으로 또 20만 원이 줄었어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조금 20만 원 줄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원을 더 해줘도 시원치 않은 판인데 또 예산을 20만 원을 삭감해서.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이게 국고보조재원이다 보니까 정부보조내시 자체가 감액돼 내려왔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럼 시비를 조금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계속 얘기가 이슈가 되고 있는, 뭐죠? 산후조리원.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손성호위원

. 산후조리원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위원 간담회 때 보고드렸던 4개 안 중에 1안과 2안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그 소유주하고 또 가격 부분하고 이런 거를 협의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협의가 원활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저희들 혹시나 또 적십자병원 근처에 혹시 도시계획 부분이 이루어진다 하면 그쪽 부분도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출산하면 그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을 지금 현재는 1명당 1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산후조리비를 경북 최초로 해서 100만 원을 지금 현재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산후조리원을 신축하는 거와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거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도 한번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산모들이 조리원을 지어서 본인이 입소하시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더 원하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나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여러 가지 각종 간담회나 또 아니면 임산부와 관련되는 부분에 회의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저희들이 여쭤보고 또 주변에 시민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없는 게 신축을 원하시는 부분도 있고 왜 적십자병원 놔두고 빈 공간에 있는데 그걸 활용을 안 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지 말고 100억 이상 들여서 매년 한 13억씩 들어가는 적자를 현실화해서 우리 1년에 300명도 안 태어나는데 현실화해서 돈을 주는 게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인근에 예천, 상주, 김천, 다 이렇게 산후조리원이 있는데 그 실제 운영률이 전체 대비 50% 이하인데. 그 괜히 만들 필요성이 있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들 처에 신축을 목적으로 또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단계라서 고민이 많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또 우리 참모들하고도 소통해 주시고요. 612페이지 민간위탁금,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은 급식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아니요. 영양사가 없는 부분에 영양사가 식단을 주간 식당이라든지, 월간 식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짜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또 위생관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이런 걸 위생지도를 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해 주고 식사를 직접 가서 만들어 주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이 사업이 어디서 하는 거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이게 경북전문대 안에 산하협력단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손성호위원

지금 결국은 식단을 짜주는 업무가 주 업무잖아요, 위생관리하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렇죠. 영양 관리를 위한 부분하고 또 급식 관리 전반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또 맞춤형 시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또 지도를 한다든지, 전반적인 단지 반만 안 한다지, 모든 걸 다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4억 2,400만 원인데요, 금액이. 지금 이게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긴 한데 이런 사업들은 영주시뿐만 아니고 많은 기관 단체에서 보니까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게 국비 사업이라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우리 과장님이 얘기를 좀.

손성호위원

예예,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여태현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시군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렇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사업들이 시군 지자체마다 다 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도 단위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22개 시군이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22개에서 똑같이 이렇게 하는 사업이 이건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사실은.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양사가 관리하지 않는 급식소에는 식중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식품으로 인한 사고의 위해가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양사가 없지만 전문인력들이 가서, 식단은 사실 그 사업의 1%도 안 되거든요. 모든 전반적인 관리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방문 순회 위생 관리를 한다.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예.

손성호위원

몇 분이 있어요, 여기에?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총 현재는 7분계십니다.

손성호위원

7분. 7분인데 4억 2,400이다. 재료비가 들어가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사실 70% 이상이지만 재료비, 교육비, 강사비, 여러 가지 프로그램비.

손성호위원

교육은, 또 다른 강사를 불러서.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거의 대부분을 센터의 직원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100%로 나가는데. 그러면 인건비 받고 강사비 받고 이렇게 하나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이게 도 단위 사업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군별로 22개 시군이 그럼 똑같이 4억 원 정도씩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면은 국비도 낭비고 도비도 낭비고 시비도 엄청 낭비가 안 되겠나 싶은데, 이거는 한번 건의를 하셔서 도 단위 사업으로 건의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600페이지 한번 보시면 상단에 영유아 건강 검진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 건강검진 지원 대상 보면 5만 원씩 45명이라고 해 놨는데 인원이 왜 45명입니까? 우리 영주시에 영유아 태어나는 출생아 수가 1년에 지금 올해 기준으로 몇 명이었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올해 출생아가 11월 현재 301명입니다.

김정숙위원

301명이, 그런데 건강검진비는 왜 45명만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이거 설명을 드리자면 6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 실적이 37명을 했었습니다. 해서 어떤 여러 가지 통계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으로만 지원을 한다.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이런 영유아 건강검진비는 전 영유아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 밑에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에 있어서도 10명이라고 했는데 이 10명의 대상도.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여기도 비슷한 어떤 그런 상황인데 의사가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를 보고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 중에 이렇게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여기도 의료 수급자 위주로만 합니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도?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의료급여 차상위 그런 계층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차상위로 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출생아를 위해서 건강검진비라든가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이런 거는 전 영유아에 대해서 다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 605페이지 상단에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이 있는데 그러면 세 자녀 이상이면 5인 가족 아니면 5인 이상 가족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5인 가족 이상의 가족에 다 한해서 5만 원씩 다 지원하는 겁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가구당 지원하는,

김정숙위원

가구당에 그러면 얼마씩 지원하, 아 가구당 5만 원. 한 가구당 5명 이상의 인원인데 그러면 가구당으로 5만 원씩만 지원한다는 이 말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5명이 아니고 세 자녀.

김정숙위원

아니, 3인 이상이 되면 대체로 5명 아닙니까요, 3인 이상 되면. 부모 해서 부, 모해서, 그러면 가족 1인당의 지원이 아니다. 가구당 5만 원씩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가구당, 예.

김정숙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61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국비 건강기능식품 관리입니다.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관리를 하시는지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의약품을 제외하면 식품, 건강기능식품. 보통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건강의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건강기능식품의 유무해를 따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판결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 줍니까, 이것도? 분석을 해 줍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아무리,

김정숙위원

인체에 무해하다, 유해하다에 대한.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아무리 건강기능식품이지만 유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런 걸 수거를 해서 의뢰를 하면 보통 보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의뢰 건수 100건당 한두 건은 유해한 성분이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절차가 시민이 신고를 합니까? 내가 이러한 건강식품을 먹고 있는데 이게 유해한가, 무해한가, 거기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합니까? 자체적으로 조사를 합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한 20건에 19건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식약처라든가 이런 데서 좀 잘못된 건강기능식품이 있을 때 이걸 집중적으로 수거 검사를 해봐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613페이지입니다. 두아동친화음식점 웰컴키즈존 운영이라고 그러는데 관내에 그러면 아동친화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식당이 있습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올해 처음 시행을 했는데 지금 7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어떤 키즈존을 얘기하는 겁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여러 가지 있지만 부모들이 나와서 외식을 하면서 애를 편하게, 이렇게 어린애지만 이렇게 같이 나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3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개소에 얼마 정도 지원을 운영 중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55만 원 지원하는데 참여 스티커, 입구에 붙이는 거 5만 원 하고. 아동 전용물품구입비, 애들 전용의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게 또 웰컴키즈존 식당이 더 또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아동들도 음식점 갔을 때 편안한 식사가 제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586페이지 자산취득비. 보건소 신관 화장실 냉난방기가 처음에 2,650만 원 해 놓으셨다가 1,400만 원만 쓰고 1,25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거 불용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신규 사업.

김세연위원

삭감이 아니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이게 올해 건물하고 화장실이 노후돼서 신규 사업으로 지금 계상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김세연위원

그래요? 신관, 보건소 신관인데. 이거 말고 밑에 동서신관 화장실 냉난방기.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아, 예예. 이게 기존에 난방 같은 게 라디에이터로 난방을 하다가 너무 오래돼서 이번에 냉난방기를 설치를 해서 배관이나 이런 거를 보호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요. 계상하셨는데 이게 2,250만 원 이거 불용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삭감했던 겁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이게 전년도에 2,650만 원은 냉난방기 관련되는 게 아니고, 그 물품 관련되는 다른 여러 가지 물품 돼 있는 부분이 그렇고. 올해 저희가 하는 부분은 전년도에 물품 구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냉낭방기만.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60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도비하고 시비가 있어 그런데 3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120만 원씩 250명에게 이걸 지원한다는데 이것의 지원 내용은 뭡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이게 지금 과목이 당초 지방재원에서 취약계층으로 변경되면서 금액이 들어온 부분이고.

김세연위원

그럼 그 밑에 그러면은 또 사회적보상, 이것도 그 과목 변경이라서 이래 됐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24년도 1회 추경에 과목이 많이 변경이 됐던 부분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그다음에 60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맛집 홍보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에 보면 맛집 선정을 위원회를 23년도에는 2번, 24년도에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그래서 23년도에 안 했는 걸로 지금 해 놨는데. 지금 여기 보면 4번 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에 올려놓으셨는데 이걸 1년에 4번 합니까, 이게 맛집 선정위원회 수당을? 왜 이렇게 4번으로 올려놓으셨는지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위원회에서 올해는 맛집을 이런 식으로 한번 선정해 보자 했을 때고 어떤 방향이 좀 달라졌을 때는 4회 정도 할 수도 있다고 산출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 하시려고 지금 4번을 올려놓으셨다고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맛집, 영주맛집 현장평가위원수당 이래 놓고 또 이거는 8번을 한다고 해 놓으셨는데 맛집 현장평가위원은 또 어떤 위원입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크게 두 가지인데 맛집 위원 중에서도 현장평가를 나가서 맛을 보시고 전문대 식품 계통의 학생들이라든가 시민들, 공모를 거쳐서 민간인들도 가서 맛을 평가하는 그런 거를 말씀드립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할 때마다 지금 8회를 한다는데, 할 때마다 그 위원회를 선정하십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래서 지금 이 선정위원회에 위원회가 명단이 없습니까? 여기 지금 행감 자료에 보면 선정위원들의 명단이 첨부가 안 됐거든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현장평가는 바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보통 모집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서 하기 때문에 지금 명단은 없고 8회를 하실 예정이다.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김세연위원

. 25년도에는 맛집을 다시 선정해야 하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맛보고 그 집 맛.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영주맛집 위생물품 지원 이래서 지금, 3종에 40개소를 지원한다는데 이거는 어떤 걸 지원합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맛집으로 선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외 관광객들이 그 맛집을 이용한다는 가정하에 영주시 관광 그 액자, 그런 액자라든가,

김세연위원

액자?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림이 들어가, 예를 들어 부석사 전경이 담겨 있는 사진 액자라든가 주로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또 이렇게,

김세연위원

맛집에 걸어놓으라고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영주시 관광을 홍보하는 개념이 가장 큽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올해는 그러면 어떤 걸?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올해는 앞으로 맛집이 지정이 2년마다 한 번씩 되다 보니까, 올해는 안 돼서 저희들이 위생용품. 위생적으로 어떤 게 좋냐고 의견을 다 물어서 맞춤형으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물티슈라든가 앞치마 주로 이런 쪽입니다.

김세연위원

앞치마.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러면 1,200만 원을 가지고 40개소를 나누려고 하면은 그렇게 많은 그게 돌아가지는 않고. 그냥 소모품 약간 정도가 준다는 그런 것밖에 안 되네요, 그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꾸 증액을 좀 해달라고 맛집에서는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이 맛집이라고 그러면 정말 관광에 있어서는 먹는 거를 빼놓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맛집을 정말 오케이 하려고 그러면은 자기네들도 자긍심도 좀 높고 또 맛집, 맛있는 음식을 또 많이 개발하려고 그러면 많은 노력도 들고 하는데, 물론 물품을 지원한다고 해서 더 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기 진작 차원에서, 너무 이게 되나 되든 안 되든 이게 너무 약해서 맛집에 대한 그게 좀 없을 것 같아요, 이 하고 싶은 그런 욕구라든가. 그래서 선정을 좀, 조금이라도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열의를 가지고 맛집을, 내가 꼭 맛집에 선정되어서 약간의 이런 조금 도움이라도 받겠다 이런 쪽으로 하시려면 조금 이게 상향이 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들고. 금액이 너무, 그리고 또 물품을 지원한다 해도 그 업소에서 꼭 필요한 그런 물품을 지원할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상향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너무 적은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이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14쪽.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사적투자 위탁사업비 1억, 이게 원래 처음 하시는 사업입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5개 업소를 선정한다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선정합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공모에 의해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신청 접수. 처음 하시는 사업이니까는 몇 곳 업소가 신청한다는 이런 예상, 몇 곳쯤 하시겠다는 이런 예상은 됩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산출은 5곳으로 잡았지만 이게 사업 내용에 따라 테이블 오더라든가 이런 거는 금액이 작으니까 30개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서빙 로봇이라든가 고가의 사업 내용일 경우에는 업체 수가 또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도 어떤 주문이, 보면 자동주문 결제시스템 이런 거 서빙 로봇 하려고 하면 정말로 몇 곳 안 되고. 또 그 외에 그런 쪽을 조금 더 이래 그거 한 거로 하려고 그러면 업체가 많을 거고 이러네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어떤 곳이 진짜 더 효율적인지 그거는 또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올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침을 받아서 시행을 한번 해 보면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이게 돈이, 시도비가 같이 매칭이 돼서 2억 2,100만 원이 드는 돈인데 어쨌든 이 업소들이 도움이 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잘 설계를 해서. 물론 우리 영주만 하는 게 아니고 도의 전체 한다는 거니까, 다 같이 노력해서 업체를 잘 선정해서 이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잘 사업이 잘되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가 좀 몇 가지 될 것 같은데 간략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589쪽에 진료의약품 구입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한 4,0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어요. 이 부분은 24년도 때 보면은 2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한 1억 5,200 정도로 해서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뒤에 보면 보건진료소 문제 보면 보건진료소가 지금 3,100만 원이 오히려 증액이 됐어요. 근데 이것도 2회 추경 때 삭감을 해서 1억 1,300만 원 되어 있었거든요. 증액 사유가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서.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원격 협진 약품비가 2023년도에는 국도비로 편성되어서 일부 지원이 되었었는데 올해부터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시비로 전액 시비로 편성하게 되었고요. 원격 협진 대상자 합병증 검사비가, 이것도 시비로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시비가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지금 약품이잖아요, 약품. 진료의약품 구입 말이에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이게 원격 협진 진료에 따른 의약품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원격 협진 진료에 따른 의약품이다. 작년에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2회 추경 때도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증액이 올라와서. 그러면 이 비용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약값이 차이가 나나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차이는 조금 나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 위원들하고 한번 고민을 해 볼게요. 아까 약품 포장에 관련해서는 제가 질의를 미리 들어보니까 관련해서는 지금 배전보건소하고 두전이나 여기에 조제보건소와 금액이 다른 부분은 아마 별도 물품이 추가로.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받침대가 저희들이 그 표현을 누락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592쪽에 보시면요. 디지털 방사능 촬영장치가 있습니다. 금액이 2억 1,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신규로 새로 구입하신 겁니까, 과장님? 592쪽 상단에.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고장, 내구연한에 2011년도 저기 돼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노후 대체 구입이구나. 노후연한이 이게 어떻게 돼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이게 10년.

풍림

전풍림위원

10년. 그럼 구입하신 지가 10년이 지났다는 얘기인가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몇 년도 구입했는데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2011년도.

풍림

전풍림위원

11년도.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자동신장 체중계 구입이 원림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이게 24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자동신장 체중측정기가 구입이 있었거든요. 이게 다른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건데. 원림보건지료소가 아니고 다른 데 구입인가?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다른.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추후에 확인을 해서 예산 조사 나오기 전까지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593쪽 볼게요. 그 상단부 보면 우리 영주 적십자병원에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비가 있습니다, 그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지특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매칭을 하는데 이게 매년 예산이 감소되는 추세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맞죠.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면? 혹시 이렇게 원격 협진하는데 예산이 줄어듦으로써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다든가.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아까 드렸던 답변에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그래서 시비가 이게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시비는 이건 좀 더 늘어야 된다는 얘기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어떻게 보면은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예산 만약에 없으면 사업 중단되는 겁니까? 예산 소진돼 버리면? 중단이잖아, 예산 다 소진돼 버리면.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기본적으로는 중단이 되는데 저희들이 추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시비, 이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아까 이 부분을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605쪽에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있죠, 그죠? 이거 질의를 하셨나요? 안 하셨죠? 이 부분은 저 80명 인원을 추계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하는, 여기 보면 50만 원에 80명 이렇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이게 저희들이 연도별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추정한.

풍림

전풍림위원

아, 추정이다. 이 사업은 아마 지금 홍보를 작년도 이게 신규 사업이죠, 이것도?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를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임산부 국민행복카드하고 병행하고 이용이 가능합니까, 이게? 국민행복카드.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아직 신규 사업이라서 세부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와서 그거 연계되는지는.

풍림

전풍림위원

세부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과 관련해서도 같이 이렇게 이용 대상자들에게 명확하게 좀 일러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공정업소는 아까 설명을 제가 들었고. 612쪽에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아는데 아까 전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 경제진흥원 그쪽에서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건데. 여기 수수료율은 보통 얼마 정도 합니까, 이게? 경제진흥원이 각 부서 그리고 사업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경제진흥원하고 저희들이 사업이 위탁 관계가 올해 내년에 처음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사실 자세한 내용 파악은 솔직히 안 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처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올해 했잖아요?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 이게 컨설팅 사업이 아닌가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컨설팅 사업이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인데 올해도 지금 했거든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추경에 반영돼서 했던 사업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게 이것도 지금 혹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자료를 만들어 놓습니까, 과장님?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해야죠. 하여튼 만족도 조사도 좀 해 보시고 이 피드백 자료는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또 유사한 사업이 또 있어요. 614쪽에 보시면 이것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이 K외식산업 기반구축이 있죠. 아까 그 과장님께서 설명을 쭉 하셨는데, 이게 지금 선발 기준 여부는 아마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공모 신청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여기 보시면 이게 경영혁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외식서비스하고 중복되는 게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있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컨설팅 분야가 중복이 되는데 이 K외식산업 기반구축은 크게 세 가지로 기술 보급 부분하고 시설 개선, 현장 진단 부분이 컨설팅하고 전 사업하고 일부 좀 중복이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중복돼도 그냥 계속 지원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배제하고 이 중복되는 같은 데는 시설 개선이나 기술 보급 쪽으로 하거나 중복된 업체 자체를 아예 배제하거나 지침이 내려오면 그렇게 좀 정리할 방침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중복되는 사업은 지양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게 맞을 것 같고. 지금 공기관 위탁사업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도에 출자 출연기관입니다, 경제진흥원이. 출연기관이지만 한번 그거는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부서별로 제가 지난 24년도 초에, 23년도 작년이죠. 행감 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다 달라요. 그리고 거기에서 요구 사항이 있거나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강하게 예를 하면 팍팍 줍니다. 이게 이분들이 기준이 좀 모호해서 많이 받는 데는 20 몇 프로씩 받았어요, 부서가. 그런데 적게 주는 데는 7%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협약을 하실 때 미리 좀 전제 조건을 영주시에서 우리 좀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명확하게 해달라라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우리 보건 우리 어디고, 보건위생과인가. 직원분들하고 여러 가지 업체나 업소나 관련해서 위생 쪽에 굉장히 또 많은, 이렇게 신경을 쓰셔서 영주시에. 사실 이게 식당 부분도 그렇고 위생 쪽에 관련된 부분이 건강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으니까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586페이지에 보건소 구관, 신관 화장실 리모델링 및 냉난방기 교체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구관하고 신관을 동시에 지금 냉난방기도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하려면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지만 라디에이터나 아니면은 기존 벽체에 연결되는 부분을 다 철거를 같이 하실 계획이시죠, 그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렇게 되면 화장실 이용이 민원인들이 상당히 어려워지시는데, 이 공사시기를 어떻게 정리하실 계획이시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1층, 2층이 분리돼 있다 보니까, 신관, 구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어쨌든 민원인이 덜 오는 시기에 최대한 좀 분리를 해서 좀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좀 검토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하여튼 민원인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직원들도, 신관 같으면 보건소 외에도 다른 부서들이 다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죠? 회의실까지도 있고 하니까. 좀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그 냉난방기가 보건소 신관 화장실에는 350만 원씩 단가가 책정돼 있고 591페이지 보시면 5개 보건지소 같으면 지금 스탠드형이 3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이건 금액을, 같은 냉난방기 같은데 면적 대비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것 같거든요, 한번 좀 확인을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과장님 지금 588페이지에 무정전 전원장치, UPS 유지보수비가 매년마다 계상이 돼서 올라오는데 의약품이 들어있는 냉동고 맞죠, 그죠?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냉장고입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냉장고 유지 보수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무정전 전원장치를 운영할 만큼 그러한 사고들이 있습니까, 지금? 전체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전체에.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백신이 지금 보건소에 들어있는 부분이라서 무정전 전원장치는 반드시 의무 사항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우충무위원장

자체적으로 저희 청사에도 무정전 장치가 설치돼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보건소에는 별도로 부분은 없고 지금 냉장고 2층에 있는 접종 부분에 있는 부분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백신을 일정 온도에 유지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논리인데 이게 지금 청사에 제가 알기로는 이 무정전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만 한 번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제가 매년 보다 보니까 좀 의구심이 생겨서. 조금 전에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 질의가 있으실 때 이게 2011년도에 구입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내구연한이 좀 지났다고 하시는데 현재 운용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하시는 겁니까? 금액이 상당히 커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지금 고장이 나 있는 상태라서.

우충무위원장

고장이 나 있는 상태라고요?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노후화하고 성능 저하에다가 내구연한도 경과됐지만 고장이 나서.

우충무위원장

얼마 전에 저희 행감할 때 이게 지금 현재까지 이용료를 달라고 그래서 받았었는데, 계속 사용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지금 고장 나있는.

우충무위원장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서 아예 신규로 하시려는 거예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예. 현재 사용이 거의 단종이 되다 보니까 부품 수급이 어렵고.

우충무위원장

하여튼 금액이 상당히 고액이고 활용도도 높은 것도 본 위원이 자료 받아서 알고 있지만 상당히 고액이니까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을 좀 책임을 많이 좀 지셔야 될 것 같아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예.

우충무위원장

595페이지 상단에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에 400만 원, 출산장려 캠페인에 또 홍보물 제작에 600만 원, 현수막 제작에 6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소장님 이거 지방시대정책실에 저출생 홍보물 제작이 또 1,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지방시대정책실에. 지방시대정책실에 인구정책 홍보를 TV, 라디오로 하는데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는 TV,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또 일부 홍보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저출생 홍보물 제작이나 실제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이나 똑같은 논리거든요. 지방시대정책실이라고 좀 정리를 예산 정리를 좀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이런 우려도 있었고 또 예산이 이렇게 중복으로 편성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동료 위원님들이 다 거의 질의를 하셨고, 606페이지에 공중위생업소시설 개선사업이 제가 작년 서류하고 같이 보니까 이게 기존의 보조율이 70%였어요, 그죠? 606페이지 공중위생업소시설 개선사업.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지금 시행하고 계신 거. 보조율이 올해 70%였는데 2025년도에는 보조율이 80%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게 작년이, 아 죄송합니다. 자꾸 작년이라고 그래서. 2024년도에 처음 시행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사업자분들한테 일부 오해의 범주가 좀 발생될 것 같은데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이라든가, 관련 지부라든가 이런 데서 너무 보조율이 낮다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현실화를 좀 시켜 달라 해서 저희도 현재 위생 쪽에 사실 보조율 80%로 거의 대부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하고도 형평성을 맞추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 추진한 어떤 그런 업체에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과거에 저희가 세탁업소 관련해서 공중위생업소시설 개선 도비 사업이 있었어요, 그죠? 지원사업으로.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보조율이 이렇게 됐었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는 보조율을 일부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형평성 논리가 발생이 될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저희 위원회에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609페이지에 영주맛집 홍보물 관련해서는 동료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하고 5분 자유발언에도 일부 내용이 있었지만 관광과 연계한 맛집에 대한 확대, 먹거리 그리고 맛집 지원에 대해서도 일부 더 논의하셨는데 예산 편성이 큰 변화 없이 올라와서, 이거는 뭐 추경에라도 추후에 좀 개선책을 더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제가 경영혁신 외식지원사업 참여업소 모집 공고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았는데 이게 지원조건이 컨설팅 만족도 조사, 결과 및 성과 조사, 결과 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경영혁신 외식지원사업, 우리 컨설팅 관련해서. 그럼 올해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성과들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아니면 도에서 그냥 경제진흥원 쪽으로 공기관 위탁사업을 하니까 자동 매칭으로 그냥 이렇게 시비를 부담하시는 걸로 진행하십니까.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제가 안 그래도 참여업소에 좀 들어보니까 정말 이런 걸 갈구하는, 발전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다, 재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 이런 부분에. 그런데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어떤 지정음식점에서는 이런 걸 한두 번 자꾸 사업을 비슷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큰 호응을 못 얻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가급적 이런 사업을 안 해 본, 정말 그 공고를 기간을 좀 많이 두든가 해서 하고 싶은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게 10개소에 30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수요자의 입장을 전혀 그렇게 많이 고려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지원 분야 보면은 푸드테크 적용 이거 말 그대로 기술 지원이죠, 그죠? 배달 서비스, 식재료 관리, 손익 관리, 마케팅, 인사, 노무, 세무 등 맞춤컨설팅 지원인데. 하여튼 이거는 좀 평가 결과들을 한번 보시고 피드백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나머지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라서 K외식산업 기반구축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셔야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지침 내려오면 사업 시행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현

여태현보건위생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소장님 이거는 제가 소장님께 한번 좀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투자사업에 저희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특으로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에 사업비를 쓰도록 지금 예산 몫이 돼 있잖아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농어촌 예,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지금 이 앞에 물품 구매들이나 이런 것들, 신장 체중계라든가 면역 분석기라든가 아니면 자동 혈압계 등 여러 가지를 이 예산 목 안에서 지금 지특을 받아서 구매를 하고 계신데, 사업 목적이 부기 사업명 자체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 405-01로 이게 되어 있어요. 이 투자 사업설명서를 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설명서 30페이지, 제일 뒤편입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부기 사업명이.

우충무위원장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에 지원하는 예산 405-01이 의료장비 구입 및 설치에 이게 가능한 범주가 있는 건지.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이거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대부기다 보니까 이 아래 세부 사업명이 나누어져 있는 건데 위에 최상위 이 부분을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등 기능 보강을 사업 내용으로는 하셨는데 부기 사업명하고 좀 안 맞고 제가 21년도, 22년도, 23년도 예산을 다 심의를 할 때 봤지만 이 금액이 한꺼번에 상당히 많이 늘은 부분도 있고 해서 이용 가능한지 한번 확인차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거는 한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신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에도 저희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강증진과

14:07 정회

14:1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문수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큰 변화가 없으므로 사업 명세서로 서면 보고드리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으실 때에는 담당 과장님은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5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641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예탁금, 지금 희귀질환자라고 하면 어떤 환자를 희귀질환자라고 합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지원입니다. 희귀질환이라 하면은 질병코드에 없는 신생 질환으로 분류됩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얼마를 편성하셨어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전년 희귀질환은 국고에서 온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상자가 영주시에는 몇 분 정도 있으신가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24년도에 33명 정도 지원됐습니다.

손성호위원

33명.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네. 희귀질병은 1,172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1,172종. 그러면 희귀 질종은 1,172종이면 지금 치료가 힘들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희귀난치질환은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해서 이분들이 계속 생명을 연장하기도 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아동에게 1억 5,000 정도 들었는데 이 아동은 지난 24년 2월에 사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귀질환에 대한 비용은 국가에서 신약 개발 이런 경우는, 어떤 사람에게 많이 들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일단은 1,172종 중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의료비가 지급되는 지급 대상자는 33명이다?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우리 영주에서는 33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간 건강증진과에서는 영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고 또 앞으로도 시민들의 어떤 희귀질환이라든지 또 기타 질환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료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우충무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629페이지 보시면 금연상담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여기 금연상담사 인건비로 2명으로 313일 근무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하루 상근하는 겁니까, 8시간?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하루 상근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매일 금연하러 상담하러 오는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우리 지금 현재 금연상담실에 등록된 금연상담 대상은 오늘 현재 498명이었습니다.

김정숙위원

498명. 그러면 지금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라고 그러는데 어떤 맞춤형,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이분들이 금연 상담실에 오시면 내가 금연을 하겠다고 오시면 금연에 대한 상담을 한 30분 동안 하고 기본 혈압, 당뇨 이런 것도 있으면 측정하고, 금연에 대한 상담을 하고. 금단현상이라든가 이렇게 금년 6개월 동안 할 수 있는, 하고 이제 폐활량도 측정해서 거기에 맞는 금연 껌도 주고. 그다음에 아로마 파이프, 여러 가지로 해서 금연을 적극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2주에 한 번씩은 이분들이 방문하는 날짜가 있는데 주기적으로 안 오시거나 하지 않으면 오시라고 전화상담도 하고 적극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합니다.

김정숙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그랬는데 관내 2개 기업을 선정해서 찾아가서 금연서비스를 한다는데 그러면 기업은 어디 어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지난해는 노벨리스에는 60명 정도 해서 지금 금연 성공이 한 14명인가 내외 했고요. SK스페셜티에서는 한 30명 정도 금연을 했었는데 성공한 사람은 지금까지는 6,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상담사하고 우리 담당 직원이 같이 가서 동양대나 이런 학교, 경북전문대도 하고 기업도 금연상담도 하고 금연 홍보 등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벨리스 같은 경우에는, 노벨리스에도 금연 성공을 하면 20만 원 상당의 부상을 주고 건강 관리 차원에서. 저희도 금연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도 하고 이분들을 지지를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632 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하단에 건강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이거 그러면 어느 마을을 선정을 하셨습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이거는 건강마을 조성은 도의 특화사업으로 2015년부터 해서 안정마을이 끝나고 지금은 하망동이 하고 있는데 마을 선정은 그 지역이 노령인구수, 출생아 수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병원 이용률을 하여서 그분들이 건강 형태나 생활습관이 통계에서 나쁜 지역을 뽑아서 그 지역이 건강, 금연,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건강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스스로 활동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주기적으로 봉사 직원이 그 마을에 방문을 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좀 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고 이 마을 자체에 사업비 3,300 정도 들여서 주민주도형으로 해서 주민의 마을건강위원을 16명을 해서 이분들이 매달 한 번 회의도 하고, 마을 환경 가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로당 같으면 경로당을 대상으로 이렇게 걷기도 하고 지금 올 연말에는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연세도 많고 연로하다고 만성질환도 많다고 특으로 음식을 경로당에 만들어 먹는데, 우리한테 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맞는 식재료를 사서 요리교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에 운동교실도 하고 노래교실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예산을 지원해 주면 주민 주도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프로그램 이런 거를 우리가 다 해 주고 하면 주민들이 우리 이번에는 이런 프로그램 하고 싶다 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주민을 위해서 마을 정화 활동도 하고 이렇게 건강도 챙기는, 그 즙줍걷기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 주기는 그러면 몇 년으로 합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주기는 지속적으로 하는데 주 1회 정도는 이 주민들이 협의하고 한 달에 2회 정도는 회의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지속적으로는 한 마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예. 도의 특화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도 특화 사업이지만 그러면 어떤 한 마을에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면 거기에 선정되지 못한 읍면동 마을은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5년이 지나면 또 지역사회 건강조사나 이런 거 해서 그 지역의 출생아 수라든가 병원 이용률 이런 걸, 이런 건강 형태를 해서 형태를 개선해야겠다는 마을이 선정되면 또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한 마을에 5년 이상을.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5년 동안을.

김정숙위원

5년 동안을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이잖아요, 한 마을에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안정이 했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하망동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하망동 하고 있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앞으로도 이 마을이 4년, 5년.

김정숙위원

하망동 지명된 지는 언제였습니까, 그러면?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코로나 전에 지정이 됐는데, 2019년 쯤에 지정이 됐는데 코로나 3년을 하지 못해서 올해는 3년 차이고 내년에 4년 차입니다.

김정숙위원

그 5년 동안은 그러면 주기가 너무 긴 것 같고 다른 마을도 이렇게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네, 하여튼 일단은 하고 이 마을이 하면 도에도 적극 더 할 수 있는 마을이 있도록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 639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이 있는데 이 전체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입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의료비 지원이,

김정숙위원

취약계층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네.

김정숙위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전체 보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난번에는 여태까지는 하던 사업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기초수급권자하고 차상위가 되면서 좀 변경되었습니다. 23년 6월 이후에 암 진단 받은 사람은 지금 지원 중단이 되고 의료보험 체계가 다시 산정특례제도라 해서 본인부담금의 암 환자는 5%만 내면 되고. 또 만약에 경제적 소득이 높지만은 암 치료비로 지원이 돈이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본인부담 상한제라 해서 연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상한액을 초과하면 이렇게 다시 환급해 주는 제도인데. 이 본인부담 상한제는 10등급으로 나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많이 삭감됐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산정특례보험 해서 이렇게 하면 5%만 본인이 부담하고 그 외에는 다 그냥.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공단에서,

김정숙위원

공단에서.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병원비를 자체로 공단에서 다 하기 때문에 병원에는 본인 부담금의 5%만 지불하면 됩니다.

김정숙위원

우리 현재 영주시에서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지금 암 의료비 지원은 73건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640페이지 위에 가면 암 환자 의료소모품 구입이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500만 원인데 어떤 의료소모품을 구입을 해서 보고를 하는 겁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전에는 장루나 뉴케어 이런 다양한 암 환자 소모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장루. 뉴케어.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대장암.

김정숙위원

뉴케어 같은 거는 그냥 마시는 음료 있지 않습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영양제.

김정숙위원

영양제.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식품으로 돼 있는 거

김정숙위원

이거는 또 어떤 분들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이분들, 암 환자 이분들한테 지금,

김정숙위원

암 환자이긴 한데.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대장암이나 이렇거나 하고 또 그다음에 허약한 암 환자한테 하는데. 주로 그 암 환자 중에서도 차상위하고 기초수급권자 분들을 뉴케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월 뉴케어를 그러면,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그 대상자에 따라.

김정숙위원

약을 얼마를 지원하는 겁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뉴케어하고 지원하는 게 이제 상태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그 팩을 30팩 주는 것도 있고 주에 20회 또 이게 이렇게 조금 다르고, 가정 방문 간호사들이 직접 해서 하고. 장루도 제공해 주고 장르에 관리하는 거 이런 것도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652페이지 한번 보시면 하단에 마음안심버스 차량유지비 이래서 5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예. 지금,

김정숙위원

마음안심버스라는 게 어떤 버스입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2022년 정도에 쏠라티 15인승 승합차를 사서 그 안에 마음심리상담 할 수 있도록 이동식 차량인데 그 안에는 이렇게 상담하고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는 한 명은 안 되지만 2, 3명 이상 10명 이렇게 있으면 이분들 경로당이라든가 어떤 기업체든가 가서 상담이 필요하면 그 버스에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상담사가 탑승을 해서 차 안에서 또 상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예. 설문지도 하고 또 스트레스 측정기에 측정도 해 주고 기본적인 상담을 해서 나중에 전문가가 필요하면 전문가에 대한 상담을 병원이나 이렇게 연계해 주기도 하고.

김정숙위원

현재까지 몇 건을 그러면 상담을 하셨습니까? 2020년도부터 했으면 4년 정도에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 정확한 숫자는 파악 못 했고요. 학교, 이산대대, SK스페셜티 등 많이 해서 올해는 1,250건 정도 했고요. 4년 정도 하면 많은 건수를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올 한 해에 1,250건을 상담을 했다.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예.

김정숙위원

실적은 많이 올랐는데요. 그러면 상담사는 그러면 1인이, 1명이 탑승해서 하는 겁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아니, 아닙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시선자가 6명이 있고.

김정숙위원

6명이 있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그다음에 기간제가 4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정신건강 전문요원도 있고 교육을 받은 상담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상담받은 클라이언트들이 어떻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상담을 받고 나서 어떤 피드백을 해 보셨습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특별히 우리가 이산대대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경북전문대 같으면 학기 초에 학생들이 아무래도 지역에 왔고 어떤 뭐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살까지 생각하거나 학업에 충실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학교에서도 우리한테 의뢰해서 하는 거는 연초에는 한 10여 건 됩니다.

김정숙위원

아, 네.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623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통합건강증진사업 현수막 제작 이래서 일식으로 264만 6,000원을 이걸 집행 예산 세우셨는데, 이거는 어떤 현수막을 제작합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이거 통합건강증진사업 현수막 제작은 저희들이 지금 걷기, 영양, 비만 등 다양한 현수막을 하고 있습니다.특히 건강100세 행복대학 23개소 그다음에 신체활동, 걷기 챌린지, 맨발 걷기, 걷기 홍보 등에서 작년에는 7,459명한테 했었고요. 비만할 때 또 교육하고 캠페인 할 때 현수막하고요. 특히 또 영양 교육할 때 126회 하면서 4,031명에게 했었고 영양플러스 대상자에게도 189명에게 다양하게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건강증진과에서 모든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현수막을 다 했던 걸 이렇게 일식으로 잡아놓으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특히 국비 오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추진되는 현수막은 일식으로 잡아놨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이렇게 몇 개를 했는지도 모르고 이걸 일식으로 해 놔서 이렇게 잡아 놓았나 해서 그래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러면 632페이지 기타 보상금 금연에 대해서 또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또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금연교육 강사수당이 있고 금연지도원활동 수당이 있는데. 강사는 또 강사로서 강사 수당은 이해를 하는데 금연지도원활동수당은 이거는 어떤 성격의 수당이 되겠습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금연지도할 수 있는 단속해야 되는 단속 건수가, 작년 같으면 5,630건이 되는 여건이 되는데 이분들 금연지도원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주 3회 이상 3~4시간으로 이렇게 위생업소라든가 학교 앞 이런 데 여러 가지 지도원들이 다니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김세연위원

그러면 어디 업소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이렇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담배 그리고 담배 금연 스티커도 붙이고.

김세연위원

업소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을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업소도 하고 공중이용시설도 하고 거리도 하고 다 합니다. 개인 하나하나 1 대 1로 담배 피우시는 분한테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 금연구역이니까 자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도 할 수 있지, 그 이상 제재를 한다는 거는 개인 1 대 1로 하지 않고 대부분 학교 주변, PC방 다 망라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 그럼 공공장소라든가 이런 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금연을 할 그런 활동을 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금연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이분들은 어떤 자격증이 있습니까, 활동가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이분들이 금연지도원에서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하셨는데 처음에 교육을 받고 금연지도 단속요원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이렇게 단속 요원으로 임명장을 한다든가 이런,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 해야만 이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이분들이 1명이 혼자 다니시기는 어쩌면 한편으로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런 거는 없습니까? 같이 다니십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4분인데 주로 2인 1조 합니다.

김정숙위원

2인 1조로. 그래서 이렇게 120으로 해서 다 잡아 놓으셨고. 그러면 지금 금연성공자 기념품을 준다는데. 그러면 성공했다는 기준을 어느 기간을 얼마를 잡고 계십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6개월입니다.

김세연위원

6개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3개월은 응원하는 차원에서 조그마한 성공품을 드리고 6개월 되면 성공했다고 기념품을 드립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거 몇 명이 하는데 이렇게 한 100명 정도 성공자로 그걸 하신다, 신청은 도대체 1년에 몇 명 하십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올해는 500명을 등록해서 지금 286명인가 그 정도 성공을 하고 3개월 이상 성공한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6개월까지 완전히 성공한 사람은 어느 정도?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지금 295명 현재 성공했습니다.

김세연위원

6개월 이상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예. 295명입니다.

김세연위원

이게 상당히 그러면 효과가 좋은 걸로 지금 나와 있군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근데 이분들이 그러면 다시 또 6개월 지나고 돌아간, 그거는 잘 모르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그래서 한 1, 2년 있다가 다시 금연하러 오시는 분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리고 한 5, 6년 지나서 오신 분도 있고 영원히 성공하신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세연위원

어쨌든 다만 6개월이라도 금연을 하셨으면 또 어느 정도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500명 정도 예상 신청해서 이렇게 반 이상 이렇게 됐다는 거는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금액을 들여서.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656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2024년 10월 말 현재는 예산도 한 7,000만 원에 집행액은 326만 6,000원이 집행을 했는데. 지금 설명서 보면 대상자를 20명밖에 모집을 안 하셨다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적게 모집이 됐습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올해 처음에는 이렇게 대상자 모시고 7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처음에는 앱으로 신청하는 게 안 되고 온라인은 안 되고 오프라인으로 행정복지센터에 일단은 내가 심리 상담을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해서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승인을 해 주면 그 영수증을 가지고 다른 상담을 받으러 가서, 절차 상도 그렇고 처음에 초기여서 그랬고 지금은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한 30명 정도 신청 왔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예산안이 거의 배가 올랐는데.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대대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많은 직원들도 교육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지금 이거는 만약에 대상자가 서비스를 총 8번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는데.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은 소득 수준별 차등으로 지원하는데 64만 원을 하시는 분은 어떤 사람이고, 이게 교육받는 거에 따라서, 심리 상담받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이 차등이 납니까? 왜 이렇게, 64만 원은 뭐고 39만 2,000원은 뭡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지금 8회까지 하면은 정신건강 전문요원 1급은 8만 원, 2급인 사람한테 상담을 받으면 7만 원이고요. 소득 수준은 140% 이하만 가능합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금액의 차등이 차이가 납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상담 받는 횟수에 따라서 1회당 8만 원이고 최대 상담 횟수는 8회입니다.

김세연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정신건강, 물론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에서는 정신적인 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몸과 마음이 같이 건강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사업을 잘 하셔셔 국민들이 정상적인 정신건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사업을 꾸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0쪽을 한번 볼게요, 과장님. 금연사업 홍보 관련해서, 원래 택시 금연광고로 해서는 9,120만 원이 지금 산정을 해 오셨고. 작년에는 이게 버스 금연 광고가 없었습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24년도에는,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 올해.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24년 버스 광고를 저희가 사실은 함께 해 놨지만 금연광고를 전면으로 하면서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이렇게 하니까, 버스 광고할 만한 여력도 없어서 언론재단에 하는 광고는 사실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버스, 택시가 원래 얼마였었지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380대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택시를 그럼 다 몰은 거예요? 원래 택시가 6,100만 원이 있었잖아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은 버스를 없앤 거네.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네. 버스는 24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언론재단에 조사하는 버스가 지역사회에 하는 광고 효과도 그렇게.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 이걸 시행을 안 했다고요, 예산은 편성이 됐었는데?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산이 편성됐는데 택시 광고하고 나니까 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택시 광고를 저희들이 한 면만 하려고 하다가 양면하면서 좀.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계획을 그렇게 변경하는 게 되나요? 부기에는 여기 분명히 버스 광고로 나와 있는데.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했는데 저희가 언론재단에 하는 거는 시행하지.

풍림

전풍림위원

버스 공영 광고는 언론인 재단을 통해서 하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언론재단을 통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택시 금연광고는 우리 지역에?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우리 지역의 개인택시는 개인택시한테 드리고 영주택시, 풍기택시, 평창택시는 회사에 하게 되기 때문에 소규모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위원회에 보고가 됐었나요, 그러면?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라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 예산을 하지 않아서, 예산이 없어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버스에 3,000만 원 들어가는 거를 올해 택시 회사로 다 줬다는 얘기인가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김세연위원

저는 이게 처음 들은 얘기라서.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풍림

전풍림위원

643쪽 볼게요. 그러면 부기를 이렇게 적어 올 필요가 없지, 그죠? 부기 뭐하러 적어옵니까? 자체에서, 부서에서 이렇게 판단해서 다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24년에는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언론재단하고 여러 가지 하고 해서 저희들이.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그렇다 하면은 위원회 쪽이라도라도 이렇게 좀 위원님들한테는 이렇게 해서 안 했다 이렇게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643쪽에 그 당뇨 합병증 검사비 지원이 있죠, 과장님. 당뇨 합병증 검사비 지원.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아,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있죠, 있죠, 중간에. 이 산출 근거가 5만 6,870원 곱하기 100명이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원래는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죠, 24년도에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24년도.

풍림

전풍림위원

1만 원 곱하기 500명이잖아요. 이 산출 근거가 단가하고 인원이 왜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나오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여기 당뇨 합병증 검사비는 이렇게 안저 검사하고 신장 검사로 해서 하는 건데 특히 영주에서 안저 검사를 하는데 그 비용이,

풍림

전풍림위원

그 검사를 하는 내용은 아는데 올해와 내년도 예산에 산출 근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유가 뭐냐고요. 추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죄송하지만,

풍림

전풍림위원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담당 팀장님,

풍림

전풍림위원

나중에 좀 말씀해 주세요, 재조정 전까지.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도 지금 마찬가지인 게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잖아요. 여기는 최저임금 8만 240원 1명 192일을 이렇게 일을 해서 산출 근거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근데 24년도에는 어떻게 해 놨는가 하면은 314일 근무를 한다고 했어요.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이렇게 되면 없어요? 192일 갑자기 이렇게 줄어도, 일자가 줄어도?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일단 저희들이 보조금 감액 지원돼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가내시해가지고 예산 세우는 건 제가 이해하는데 산출 근거가 올해는 8만 원씩 해서 192일을 하신다 이랬는데 아니, 내년에는 이렇게 산출 근거를 가져오셨어요, 25년도는. 24년도는 314일 근무를 하겠다라고 산출 근거를 가져오셔서 저는 이렇게 가능한지, 날짜가 줄어들면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추후에 보고를 좀 따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보면 홍보물, 물품도 많이 제작을 하죠.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물건을 만들고 홍보 물품을 만드는 것까지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급대장이나 이런 건 다 관리가 다 잘 되고 있죠? 읍면동으로도 좀 보내주시고 하던데.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시스템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이거는 지급 근거를, 제가 지급을 어느 분한테 하는지 제가 몰라서. 직원분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다녀서 제가 야, 이거 왜 이럴까 내가 이랬는데. 아까 전에 이동용 마음안심버스 차량유지비가 원래 1,520건을 했다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1,520건을 했는데 차량유지비가 50만 원 갖고 어떻게 그걸 다 다니지, 더군다나 15인승 버스인데.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지난해는.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 1,520건을 상담을 했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쏠라티를 그렇게 구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냉난방기 수리하고 24년도에는 부품 구입만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부품 구입.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쏠라티.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잘못 봤구나. 유류비로 보다가 봤네. 잘못 봤네. 그리고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 본회의장에서도 이런 심리 관련해서 그런데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렇게 심리상담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예를 들어서 고위험군이 나타났을 때에는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바로바로 연락이 가능한가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고위험군 이런 분들 저희들이 바로 상담해서 선생님 같으면 전문기관 병원이나 이런 데 연계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상담자들께서 고위험군이라고 판명을 하시나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바로 하지는 않고 여러 번 상담을 해서 기초 상담 정도 하고 이 정도는 고위험군, 이거보다는 선생님 같으면 이러이러니까 전문기관 정신병 어디 가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다, 그리고 또 마음투자 심리상담도 상담하는 상담소 전국에 300여 개소가 있고 영주에도 1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편한 데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라고 이렇게 안내까지 해 주지, 저희들이 의사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고위험군이다 이런 거는 판단은 어렵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에 지금 심리상담센터가 한 군데가 있습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택지에 1개소가 오픈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또 이상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도 지금 직원분들 심리상담은 가능하죠? 10월달인가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만약에 고위험군이 두 분, 세 분이 나온다고 그래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총무과의 사업입니다, 이쪽 사업은 아니지만. 아마 그래서 저는 이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해서 그거를 심리상담사분들이 고위험군으로 판명을 하고 판정을 할 수가 있는지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그건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없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의사 선생님이 아닌 이상은 그런 어떤 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 효율성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거고요. 올해 예산이 좀 집행이 굉장히 아까 좀 저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1회 추경에 이게 예산 반영이 된 거예요, 그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7월달에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는 처음에는 앱이나 이런 데 사용을 할 수 없고.

풍림

전풍림위원

설명 들었습니다.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해서 아마도 추진상에 처음에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나머지는 다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홍보 물품이나 이런 부분도 좀 관리를 조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철저히 꼭 필요하신 부분에서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남용이 되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일반 시민들께서 보시면 공무원들의 특혜인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이 대상자인지도 제가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내부에서 우리도 과장님과 부서에서 읍면동이나 이런 데는 조금 관리를, 명확하게 지침이라든지 규정함이라도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라는 그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서 좀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짧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63페이지 잠깐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지원사업 청년 고민상담소 운영 부분이 있는데요. 현수막 제작, 배너 제작, 소모품 구입, 운영 재료 구입. 커피 차 대여가 뭐예요, 과장님?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청소년 고민상담소 운영은 특히 SK스페셜티나 경북전문대, 동양대 이런 데,

우충무위원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커피 차 대여가 뭡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그러면 이제 커피차를 큰 커피차를 이제 할 수 있는 걸 대여를 해요. 대여해서 거기서 냉커피라든가 차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상담 온 사람들 쿠폰을 주면 그분들이 상담을 받고.

우충무위원장

그러니까 청년 고민상담소를,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운영하는.

우충무위원장

노벨리스의 어느 한 사무실에 일부 공간을.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밖에서 합니다.

우충무위원장

밖에서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부스를 여러 가지 운영하면서 차에서는 주고, 텐트 천막을 친 밖에서는 이쪽에 상담도 하고 게임도 하고 고민 여러 가지를 합니다. 상담소 운영을 합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커피 일반 축제 때 오는 그러한 커피차를 대여하는 데 비용을 쓰신다는 얘기에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대여해서 상담에 참여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쿠폰을 받아서 그 쿠폰으로 커피차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우충무위원장

현수막을 6만 원씩 15점을 지금 제작을 하셨는데.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요즘에 이산대대도 가고 동양대, 경북전문대도 가고 노벨리스도 가고 SK스페셜티도 가고 여러 가지 가려고.

우충무위원장

청년 고민상담소 운영하시고 밑에 어디 위치 이렇게 적으시나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해서 현수막을 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게 여러 가지 도비 사업에 이런 상담소 운영, 기타 무슨 운영으로 해서 도비에서 운영비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건강증진과에 상당히 많은데.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대부분이 다 현수막 제작, 배너 제작, 나머지 소모품. 소모품은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프로그램을 조금 개발할 필요가 있는 그 개발 프로그램, 개발에 실질적으로는 사업비가, 운영에서는 아무거나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 현수막 배너 이런 쪽으로만 지금 예산을, 예산을 쓰기 위해서 쓰시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이 프로그램을 하고, 이 프로그램은 거기에 있는 사회복지사나 상담하시는 분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우충무위원장

실질적으로 상담이 목적이지.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우충무위원장

상담이 목적이지, 그렇게 ...목적이 아니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운영해서.

우충무위원장

그래서.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이 분야 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우충무위원장

도비 매칭 사업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따로 논하지는 않겠지만 방식을 좀 개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치매 환자 부분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치매 환자를 관리하고 또 치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쉼터를 운영하고 이런 거 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취지인데, 지원사업이나 모든 게 다 그냥 현수막 배너, 기타 일회성 사업으로 쓰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질의 드렸어요. 좀 방안을 좀 다시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매 쉼터 배너 제작 같으면은 7만 원씩 7개를 제작하신다는데 어떤 거는 배너가 15만 원이고 또 어떤 거는 7만 원이고, 맞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실내에 하는 배너하고 이제 밖에서 이렇게 홍보하거나 할 때는.

우충무위원장

실내 배너나 밖에 배너나 세워놓는 거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수막도 좀 과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좀 방안을 좀 개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따로 자료 받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665페이지에 치매 실종노인예방 배회감지기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좀 결부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기금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라서 따로 건들 방법은 없지만 66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치매 실종노인예방 배회감지기 임차용역 일식 1,200만 원. 뭘 의미하는지 본 위원장에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배회감지기 임대료를 드리는 겁니다.

우충무위원장

지금 원칙적으로는 그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에게는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장기요양서비스 대여도 하고 일반 요양 등급을 받지 않으신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대여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이 국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지금 집행하시는 거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외에 몇 대를 임차하는데 이 비용이 드는 건지, 임차 용역 말 그대로 임차잖아요. 기계 임차. 그러면 몇 대를 얼마에 구입하시는지, 그냥 이걸 일식으로 표시해 오시면 인원하고 전혀 지금 대비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지금 이때까지 누적은 배회감지기는 404대로 했고요. 일반, 등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370개의 이제 누적은 했고 복지 용구로 이제 등록된 사람은 34개를 받았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전체 지금.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그중에서 지금 실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2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한 번 하면은 4년 동안 되는데 1일 매달 이용료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거는 좀 세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손, 망실 수리비를 이게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하지 않고 시가 저희 예산으로 손, 망실 수리비를 지원하고 계십니다.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손실은 3번 이상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지 않거든요. 망실은 사실 이분들이 망자분이 되시면 그분들 것은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반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 망실로 표시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방법론을 제가 좀, 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한번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해소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신 내용이라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일선에서 애쓰고 계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감염병관리과

15:04 정회

15:0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문수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큰 변화가 없으므로 사업 명세서로 서면 보고드리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배석해 있는 관계로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5년도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참 코로나 이후로 계속 힘든 부서다, 그죠?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올해도 보니까 702쪽 의료비 및 회복비에 코로나 백신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구입을 해서 어떻게 쓰는 거죠, 용도가? 보건소에서 비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성호위원

페이지 702페이지.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702쪽.

손성호위원

코로나19 백신 구입비.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아, 예.

손성호위원

10억 9,247만 2,000원.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2024년도는 코로나19 백신을 국가에서 일괄 구입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약국에 배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시비, 그러니까 국비 매칭 사업으로 시비가 35%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 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 면역 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들에게 백신을 예방접종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 10억 9,247만 2,000원으로 백신을 구입하고 의료기관에서는 접종을 하고. 그러면 접종 비용은 본인 부담인가요?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접종 비용도 65세 이상, 면역 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부담을 합니다. 앞에 보면 이거는 백신 구입비고요. 701쪽 보면 위탁의료기관 접종비가 있거든요. 이거는 저기 1인당 1만 9,610원씩.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185명이 돼 있잖아요, 과장님.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어디?

손성호위원

지금 위탁기관 접종비 지원액.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위탁의료기관 쪽.

손성호위원

701번, 701페이지.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보면 밑에 하단 부분에 잠깐만. 아, 예.

손성호위원

접종비 지원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그거는 대상 포진이고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고 이게 다 다르고요. 이거는 국비로 코로나19 백신 구입비로 써 있는데 나머지 그 접종비도 국비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는 없는데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백신 구입비거든요.

손성호위원

696.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696페이지에 있거든요.

손성호위원

이것도 지금 일식으로 돼 있네요. 그죠? 1억 9,200만 원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696쪽에 보면 코로나19 예방 접종 위탁의료기관에 주는 시행비입니다.

손성호위원

이게 일식 이러니까 대상자가 몇 명인지 확인이 안 돼요, 그죠?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이게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이 돈이 예산액 통째로 내려와서 이거를 프로테이지로 하다 보니까,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명수를 하기가 어렵고 또 이 코로나 환자 수가 거의 유동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식으로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5세 이상, 취약시설 의료기관의 종사자. 이 대상자들은 무료로 다 받는다?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손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수 추계는 안 돼 있다, 그죠?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추계는 그때그때 변동이 되고 유동적입니다.

손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의료 행정 그 밑에 보면 의학 행정에 예산이 9억 정도가 늘었어요, 그죠?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손성호위원

주요 사유가 뭐죠?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의약무 행정에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규 사업이 2개가 있거든요. 신규 사업 하나는 산부인과, 소아과, 원아워 진료 체계 구축 사업이 있어요. 이게 도 보조 사업으로 저출생 극복과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1시간 이내에 산부인과, 소아과 협력진료 네트워크 구축으로 의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의료기관 6개소에 대해서 의사 수당을 1시간 연장 진료를 하면 17만 9,000원씩, 한 주에 10시간, 최대 10시간 한도 내에서 의사 수당을 주는 사업이 있고요. 사업으로 6억으로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심야약국, 공공심야약국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심야약국 지원사업은 참여 희망약국이 대학로 약국에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학로 약국에서 심야시간 3시간에. 3시간 하면은 20시부터 익일 1시 중에서 3시간 하면은 시간당 4만 원씩 약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의사, 간호사에 지금 2개소인데 이 병원은 어디 병원이에요?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적십자병원과 기독병원입니다.

손성호위원

적십자병원, 기독병원. 707쪽에 소아산부인과 원아워 진료 체계 운영지원에 6개 소인데요. 이 병원은 어디예요?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지금 12월 16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공고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6개 소를 할 예정이니까, 그죠?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손성호위원

이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그죠?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손성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감염병관리과에서 우리 코로나뿐만 아니고 대상 포진도 지금.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손성호위원

어르신들 잘 관리해 주시고 또 우리 환자들 좀 그 진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690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의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지금 몇 년으로 계약하십니까, 기간제 근로자들을?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이거는 국비 보조 사업은 저희들이 2년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2년 좀 덜 되게 하고 있거든요.

김정숙위원

2년 계약하면 퇴직금 지급해야 되는 게 있는데.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퇴직금 지급을 합니다.

김정숙위원

퇴직금 지급이 올라서. 보통 기간제 공공기관에도 그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금 보통 11개월, 10개월 이렇게 또 계약을 해서 한번 질의 드렸고요. 그러면 여기 2명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정규공무원은 그러면 배치되지 않았습니까, 이 과에는?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정규공무원은 업무 분담상 결핵 담당자가 있습니다. 전담 간호사 인건비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공무원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공무원도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담당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담당자가 배치돼 있고 또 2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같이 근무를 한다 그 말씀입니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지금 결핵 환자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거든요. 65세 이상 자들이요.

김정숙위원

결핵 환자 수가 현재로 보면 영주 관내에 몇 명입니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1,314명입니다.

김정숙위원

그것도 신규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요?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리고 이게 결핵을 또 65세 이상들 그러니까 노인 결핵 검진, 취약계층, 집단시설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하고 있거든요.

김정숙위원

찾아가는 결핵 검진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저희들이 와상 환자라든가 이런 노인시설, 경로당이나 아니면 요양병원 등으로 결핵 검진을 직접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찾아가는 결핵검사를 하고 있어습니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1년에 한 노인, 취약계층 하면 한 20회 정도 한.

김정숙위원

20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한 20회 미만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생각보다 결핵 환자 수가 많고 신규 환자가 또 늘어난다니까 걱정입니다. 그러면 연계해서 691페이지 보면 진단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진단하고 나서 결핵 환자들한테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검사 진단 지원. 지원이라는 말은 공짜로 그 무료로 진단을 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정숙위원

아, 무료로 진단을 해준다? 그런 개념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99페이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있어서 인플루엔이 독감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쉽게 말하면. 여기 약품 구입비를 2만 6,500명으로 잡았는데 이 인원은 어떻게 추계 된 겁니까, 그러면?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제가 잘 안 들리는데요. 몇 페이지.

김정숙위원

페이지 699페이지.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699페이지, 예.

김정숙위원

중간 부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에 1만 954원씩 해서 2만 6,500명을 추계를 했는데 이 2만 6,500명이라는 게 영주시민의 몇 세 이상이고 어떤 대상이 되느냐는 질의 드렸습니다.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여기는 65세 이상 그다음에 임신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총액이 내려오니까 이렇게 유동적으로 해 놓은 거고요. 이게 또 그때그때 그 백신 조달 단가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김정숙위원

어린이도 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고요?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어린이도 6개월 이상에서 12세 이하는 또 무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뒷장에 보면 연계해서 질의드리면요. 국비 중학생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있어요. 그러면 중학생 1학년을, 괄호 치고 1학년이라고 그랬는데 1학년만 안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이 인플루엔자는 어린이 예방 접종 기준에 보면 6개월 이상에서 12세 이하인데 이 인플루엔자에 한해서 13세까지. 13세로 돼 있어서 중학생 1학년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13세 중학생이, 1학년이 13세니까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에서 여기가 소외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따로 또 명시를 했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국비 매칭 사업인데요. 2020년도부터 중학생 1학년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김정숙위원

그럼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그분들은 유료입니다. 무료가 아니고요.

김정숙위원

중학교 1학년까지만 무료고. 2학년, 3학년 고등학생들은 유료로,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유료로 접종을 해야 합니다.

김정숙위원

받아야 하는 겁니까? 전 학생이 무료로 지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면 그다음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704페이지 하단에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공립요양병원 우리 영주시립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그러면 여기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으면 그러면 그 영주 시립병원에 다른 질환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제외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만 하는 겁니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 대한 거는 전담인력 인건비 그다음에 치매 인식개선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입원 치매환자, 비약물 치료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입원 치매환자 보호자 자조모임 및 여가활동 지원 등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 진행자는 누가 합니까? 직원이 하고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전담 치매환자, 그러니까 전담인력이 하고 있습니다, 치매.

김정숙위원

어떤 일하고 있다고요?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사회복지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사회복지사.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진행하고 있다.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06페이지 아까 위원님의 질의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지원에서 대학로 약국이 지정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8시에서 11시까지 하는 병원이 대학로 약국이, 이거는 그러면 선정할 때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참여 희망 약국입니다.

김정숙위원

참여 희망 약국을, 그러면 1개소로 한정해서 아예 신청을 받았습니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하니까 이 대학로 약국이 신청을 한 겁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신청 약국이 있었으면 더 복수의 약국이 지정될 수도 있었는데 신청하는 약국이 없어서 1개의 약국만 지정이 되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정숙위원

심야 약국은 정말 좀 필요하거든요. 저녁 시간에 약국이 다 문을 닫아서 급할 때 있으면 정말 약을 살 데가 없어서 우리 시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은데. 대학로 약국 같으면 좀 외곽이기도 하고 이래서 더 많은 약국이 좀 지정이 돼서 우리 급할 때 바로 약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1개 약국만 또 신청을 하고 지정이 되었다니까 좀 아쉽습니다.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강제 사항이 아니라서 조금 아쉽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학로 약국이라도 한 군데라도 지정이 되셨으니까 이 시민들이 진짜 모르고 있어요. 어느 약국이 심야에 약을 살 수 있는 걸 잘 몰라요, 실은 지금 지정이 됐지만. 그러면 이런 거 적극 홍보를 하셔서 우리 급할 때 바로바로 약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예산 심의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703페이지 시설비, 응급의료전용헬기 인계점 착륙장 시설 개보수 이래서 800만 원을 올려 놓으셨는데 이거는 어떤 시설을 개보수합니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착륙장 1개소랑 그다음에 인계점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착륙장은 동양대학교 삼봉관 기숙사 앞에 있는데. 여기에 LED 전등이 있는데 이거를 매년 전등 교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인계점이 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바람자루라든가 그다음에 도색하는 데 800만 원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작년에 5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인계점 교체를 하고 저기 300만 원을 더 추가 계상했습니다.

김세연위원

인계점은 어디입니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인계점은 문정 둔치에 문정수영장 옆하고 비상활주로 남단 이렇게 이게 2개소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하나는 어디요?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비상활주로 남단요.

김세연위원

안 그래도 지금 이거 800만 원을 갖고 뭐를 이렇게 시설물을 개보수를 하나 싶어서.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도색하는 데도 돈이 좀 들고.

김세연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금액이 이게 맞나 싶어서, 그래서 지금 500만 원 세웠다가 300만 원 더 증액을 했는데. 그래서 정말 어떤 시설을 보수하는데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하나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707쪽 민간 경상사업 보조에 산과, 소아과, 원아워 진료 체계 운영지원에 대해서 지금 의사 순환 진료 수당을 준다는 데 지금 6개소를 선정한다는데, 6개소는 그러면 산부인과는 몇 개소입니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산부인과 2개소랑 소아과 3개소고요. 그다음에 공공의료기관은 필수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적십자병원이 그 소아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아과 4개소랑 산부인과 2개소 해서 총 6개소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토요일, 공휴일이나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이렇게 이런 날은 의사가 대기하고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의사가 하고 있는데 1주당 10시간만 의사 수당을 주거든요, 연장 수당. 그래서 1시간에 17만 9,000원 하는데 지금 권고를 받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참여가 많이 돼야 되는데 참여가 안 될까 봐 저희들도 조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토요일 그냥 평일에도 애들이 갑자기 아프면은 갈 데가 지금 마땅치 않고 좀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데. 특히 이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병원이 놀기 때문에 어린이가 갑자기 아프고 이러면, 물론 산모가 또 진통이 오거나 이러면 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급한 거는 아기들인데 소아과가 이게 너무 시설 조금 이래 의사님들이 부족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3개소를 지정한다면 1시간 의사 한 분에게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준다는데 그러면 이렇게 어느 병원의 의사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이렇게 갈라놔야겠네요.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세 분을 배정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돼 있습니까? 시간대를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오전 시간에는 누가 한다든가 오후 시간 누가 한다고 이래야지, 어떻게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저희들이 우선 모집 공고를 월요일까지 했기 때문에 받아보고 우선 받아보고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필요한 시간과 또 시에서, 여기 병원에서, 우리가 필요한 그런 시간대가 안 맞으면 이게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이 다 이렇게 공모하는 데 다 서류가 더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돼 있습니까? 신청 기간에.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아직까지 조건은 없고요. 그냥 이게 도 프로젝트, 저출생 극복으로 도에서 하는 의료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저기 프로젝트 사업으로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규정된 건 없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10시간까지, 최대 10시간까지 주기 때문에 또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가 또 강제한다고 해서 이게 의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김세연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하고 우선은 받아보고 그거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조건에 맞춘다기보다 일단 의사 선생님이 오시냐, 안 오시냐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아과가 정말 아기가 아파서 안 되고 외지로 가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있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서라도 지방에서 또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공감합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11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병리검사 라벨프린터기 구입이라고 143만 원을 여기 하나 해놓 으셨는데 이거는 저거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프린트기가?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내구연한은 있는데 저희들이 2019년도 구입해서 지금 이게 좀 노후화가 되고 조금 사용에 불편이 있어서 민원 발생 우려도 있고 해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세연위원

19년도면은 지금 한 4, 5. 한 5년? 5년 정도 됐네, 그죠?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6년 정도 되니까 이게 많으니까 라벨지 많으니까 좀 일찍 고장이 나더라고요.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91페이지에 보면 감염병관리사업 인건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감액을 770만 원 하셨는데 지금 날이 갈수록 병들이 많이 생겨서 방역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감액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죠?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시에서. 그래서 당초에 이거를 추경을 세워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9개월 해서 243일간을 인건비를 예산 계상을 해서 올렸는데 이게 깎였습니다. 28일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내년도 추경에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28일이 깎이면 겨울철에 유충구제사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겨울철 유충구제를 11월까지 해야만 그다음 해 3월부터 방역업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93페이지에 보면 일반 보증금액 14번 기타보상금의 방역 소독사업 관계 피해보상에서 1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저희들이 방역 소독을 하면서 이거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놨는데요. 방역 소독을 하면서 혹시나 피해가 가서 피해 보상 요구를 하면 피해 보상비입니다.

전규호위원

피해 보상한 적이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없습니다. 올해도 이거 미발생 돼서 반납합니다.

전규호위원

예비비조로 해 놨죠, 그죠?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예비비조로.

전규호위원

그리고 바로 아래에 보면 해충제거기 포충기 설치해서 30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 30대는 주로 어떤 곳에 설치를 하죠?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저희들이 신규 15대, 교체 15대를 하거든요. 여기 우리 포충기는 총 저희들이 146대 설치를 해 놨어요. 그 산책로 주변으로 해 놨는데 저희들이 서천교에서 한정교 양안으로 해 놨는데 올해 교체를 10대를 했어요, 서천교에서 영주교까지. 그런데 내년도에는 영주교에서 한정교까지 15대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원당로에 보면 시내버스 터미널 사거리에서 하망동에 보면 서자구 노인정이 있어요. 그 구간에 한 8대 하고 그다음에 원당천에 조암교차로에서 장방교차로 사이에 어두워서, 거기에 7대를 해서 총 30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전규호위원

규정돼 있던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관리는 그러니까 이 설치 업체가.

전규호위원

따로 외주를 주는 모양이죠?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외주는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고장이 나면 설치 업체에.

전규호위원

그러면 이거를 설치를 했다가 겨울이나 가을쯤에 다시 떼어서 보관을 따로 합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 두고 관리하는 겁니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전원만 차단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한번 봤는데 아주 유심히 한번 지난 여름에 봤거든요. 풀이 막 엉켜져서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신규로 하는 것도 좋은데 있는 것도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1쪽 한번 볼게요. 과장님. 감염병관리 사업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죠? 이게 산출 내역이 8만 240원 최저임금에다가 400해서 215일이 맞습니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215일인데 이게 좀 부족합니다. 215일은 예산 계상 상은 215일로 해 놨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이 삭감이 돼서?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삭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살려주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요. 예산은 이거를 지금 6,900만 원에 하셨잖아요.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근데 증액은 안 됩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증액은 가능은 합니다. 지자체장과의 우리가 가능은 하지만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에 보시면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좀 주셨는데 방역 일반약품 하단부에 보면 구입비가 있죠? 이게 올해 대비해서 한 증액이 얼마나 됐죠?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증액이 한 2,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그러면 구입량이 지금 전반적으로 그러면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많이 구입을 하겠다 이 뜻입니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지금 매년 방역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또 방역 민원이 증가하니까 방역 횟수를 또 늘리면 약품 소요량이 많아지니까 불가피하게 약품 구입비를 증액하게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방역 그러면 아까 전에 시행을 몇 월달부터 하신다고 그랬죠?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3월달부터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월달. 그 옆에 보시면 손소독제를 2,000개를 내년도에 구입을 하셔서 배부를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구입을 해서 어디 읍면동에 합니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풍림

전풍림위원

어디에 써요?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신종 감염병이 계속 발생되니까 신종 감염병 대비 살균소독제나 손소독제를 구입해서 보건소에 비축해 놨다가. 이게 비축입니다. 비축해 놨다가 혹시나 학교나 집단감염시설 그러니까 감염취약시설 등에 집단 감염병 발생 시에 우선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마스크 대란도 일어나고 해서 올해는 좀 비축을 하려고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유통기한이 없습니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유통기한이 있고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되면 감염취약시설로 드리고 또 사고 이래야 됩니다. 이거 매년마다요.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도 구입했습니까, 손소독제를?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올해에도 손소독제 좀 구입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그러면 미리 구입을 해서 전염병의 예방을 한다.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전염병이 지금 계속 확산 중인가요?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수시로 백일해라든가 이런 게 학교에 걸리면은 저희들이 손소독제를 배부하고 있거든요.

풍림

전풍림위원

물론 손소독제도 역할은 제가 봐서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그 이전에 손을 잘 씻기만 해도 충분히 저는 그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방이 된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해충제거기 포충기 관련해서, 지금 146대를 설치를 하셨고 30대를 더 추가로 요구를 하셨는데 산림과에도 이런 사업이 비슷한 사업이 있긴 있죠, 알고 계십니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아니, 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해충 포충기를 설치를 하는 장소가 영주 시내죠?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영주 시내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산책로하고 공중이용시설에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산책로가 시내만 있습니까? 아니면,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지금 풍기읍하고 봉현면에 남원천변에 저희들이 18대 설치를 해 놨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해 놨어요?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나는 그래서 이게 산림과 업무하고 업무 분장이 됐나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데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영주댐 쪽에도 지금 그런 좀 관리를 해야 될 데가 없나요?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아직까지, 사람들이 좀 많으면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698쪽에요. 국가 예방접종시설 접종 실시 관련해서 이 접종비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산출 근거가 내역에 보시면 8만 9,990원 곱하기 145명, 이게 맞습니까? 원래는 어떻게 했죠, 산출을? 24년도에 산출을 이거 어떻게 했죠? 1만 9,610원 곱하기 500명 하셨죠?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렇게 뭐 변화된 사유가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없습니다. 없고요. 1만 9,610원이 맞습니다. 1만 9610원 곱하기 500명 하는 게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밑에 있거든요?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약품 구입비는 이게 조달로 하기 때문에, 구입 단가가 조달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해 놨는데 이것도 조금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원래도 3만 185원 곱하기 200명으로 산출 내역을 했었거든요.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원래 그게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배가 처리가 덜하니까 이게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방금 전에 제가 건강증진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우리 직원분들께서 이 산출 근거에 대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이게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그냥,

풍림

전풍림

위워 그냥 요식 행위로 이렇게 돈을 맞추기에 급급한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도 저희들은 이렇게 산출내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알아야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다라고. 예를 들면 주민분들이나 충분히 저희들이 전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702쪽에 한번 제가 추가 보충 질의를 한번 드릴 텐데요. 코로나19 백신 구입비가 10억 9,200만 원입니다. 그죠? 과장님. 그래서 이거는 지자체 시비 분담이 아마 35% 더 늘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추계는 좀 어렵다 그러면 10억 9,000만 원 정도가 되면 이게 몇 분이나 접종이 가능합니까, 이 금액으로? 그거는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10억 9,000만 원.

풍림

전풍림위원

접종 금액당 나누기 하면 나올 텐데.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저희들이 이게 백신 단가를 아직 잘 몰라서 이게 국비 7만 3,000원, 근데 이게 국비다 보니까 10억 9,200만 원을 저희들한테 내놔 주면은 이걸 또 다 못 쓰면은 또 일괄적으로 내놔 주기 때문에 다시 또 반납을 하거든요. 이게 국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백신 구입을 일괄적으로 안 하고?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일괄적으로 다 안 하고 우선 입찰을 해 놓고 분기별로 필요 때마다 수시로,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위원님 저 아까 이거 계산기 갖다 해 보니까 한 1만 4,890명 정도 이 대상이 됩니다. 그중에 저희들 42%, 목표 접종률은 42%로 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설명서에 보시면은 23년도, 24년도까지 하셨어요, 그죠. 1만 3,227건을, 그죠? 근데 이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이게 2년에 걸쳐서 예산이 내려오나?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아니요. 이게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는,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약을 사서 배부를 했거든요.

풍림

전풍림위원

약을 사서.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국비 전액으로 했는데 2025년도부터는 시비 35%를 부담하게 돼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세운 백신 구입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 기금도 들어가 있구만은, 도비하고. 기금 도비 기금 50%, 도비 15%, 시비 35%. 전에는,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도비 15%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시비가 포함이 안 됐었다?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도비. 시비가 없고 전액 국비였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액 국비. 그렇게 이해할게요. 705쪽에 폐의약품 수거함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몇 개나 지금 설치가 되어 있죠, 영주시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폐의약품 수거함은 저희들이 2024년도는 읍면동 경로당이랑 아파트 관리사무소 130개소에 1개당 4만 1,800원짜리 구입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경로당 중심으로 수거함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보건소 홈페이지상 146개를 했다고요?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작년도에 130개소. 130개소 배부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 말입니까? 작년입니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올해 2024년도요.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 근데 많이 줄었네요. 그럼 원래 내년도는 많이 줄이겠다는 그 내용인가요?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금액에 맞춰서?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전체적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작년보다 예산은 4만 원밖에 안 줄었는데?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그러니까 2024 올해는 400만 원이고 내년도는 10% 줄어서 360만 원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60만 원인데 10만 원에서 10%밖에 안 줄었는데 이렇게 개수가 줄었다고요?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이거는 비싸,

풍림

전풍림위원

달라요, 구입한 게? 자자자, 넘어갑시다. 아까 심야 약국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대학로 약국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이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 심야 약국 할증료가 있죠, 약품 구입할 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할증료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시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수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의약품 수가에 따라서?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건강보험 수가에 따라서.

풍림

전풍림위원

건강보험 수가에 따라서. 그러면 이게 보통 한 20, 30%라고 보면 이해하면 되면 되나요? 아니 이게 왜냐하면요. 타 지자체에서 이거 관련해서 민원 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보니까 보통 이게 20에서 한 30% 정도. 그래 물론 야간이니까 우리가 택시 할증 붙는 것 같이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한번 정리를 하셔야 지금 시민분들하고 충돌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정리가 안 됩니까, 이 부분은? 수가에 따라서는 적용하는 금액이 명확하게 나옵니까, 그러면?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건강보험 수가에 따라서 시스템으로 이게.

풍림

전풍림위원

시스템 상으로 딱 나온다. 그런데 그걸 더 받으면, 예를 들어서?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더 받으면,

풍림

전풍림위원

없습니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안 되죠. 더 받을 수가 없죠.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래요?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다행인데. 근데 이게 시간당 4만 원이라는데 약사들이 계셔야 되잖아요?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약사가 있어야죠.

풍림

전풍림위원

이 금액도 이건 지침상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이게 도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또 그 옆에 707쪽에 산과, 소아과 원아워 진료 체계 운영지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있는데 이게 아까 전에 6개소에다가 과장님께서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데 지금 현재 16일까지 공모 기간이고 그죠?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예, 다음 주 월요일까지.

풍림

전풍림위원

공모 기간인데 본 위원이 한번 이거를 한번 찾아봤는데 산과 또는 소아과 비전문의가 진료 의사로 포함된 경우에 공모를 신청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가능한 경우도 있고?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아,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영주시에 이게 과연 6개소가 다 지정이 될란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보시면은 신청 의료기관이 최근 1년간 진료 안전 중 신청 진료과 산과 또는 소아과의 환자가 만 18세 이하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산과 또는 소아과의 비전문의가 진료 의사로 포함된 신규 개설 의료기관은 1년간의 진료 실적이 확인될 때까지는 신청이 불가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도 있고 이래서 영주시에 과연 이게 2군데가 이게 다 될런지는.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저도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게 의사 선생님의 지원금만 17만 9,000원. 대략 한 18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간호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인력비 충원이 안 됩니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네, 안 됩니다. 의사 수당만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의사분 혼자 일하시는 거예요?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구나. 아, 지침이 그렇게 돼 있구나. 저희들이 의료서비스 관련 그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는 정말 좀 중요한 부분이지만 영주시가 현실적으로 사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인프라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조금 그 부분을 메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좀 업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짧게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세 과 지금 다 하시느라고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홍보물 제작이 오늘은 좀 한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신종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이 3,000개 1,800만 원, 예방 접종 홍보물 제작 1,000명 600만 원, 뒤에 다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 수단이 없을 때 이렇게 하는 방식이고 지금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각 읍면동 SNS, 그리고 영주소식지에도 담아도, 지금 폐의약품이나 이런 것도 다 담겨서 들어와요, 그죠? 공고가 다 되고. 특히나 폐의약품 수거함은 경로당 아니면 아파트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얘기하시면 요즘 커뮤니티가 다 형성이 다 돼 있어서 훨씬 빠릅니다. 거의 다 보시기 때문에 좀 개선을 하시고요. 경로당에도 전체 홍보물들을 다 개별로 지금 읍면동 사무실에 가도 홍보물 넘쳐나서 뒤에 창고 가보면 다 버립니다. 돈 주고 만들어서 돈 들여서 다시 버립니다. 그러니까 통합홍보물을 만드시든지, 보건 관련으로. 좀 방법을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방법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과거에 예산이 연례 반복적으로 편성되던 것들을 계속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공심야, 야간심야약국 운영이나 산과, 소아과, 원아워 진료 체계 운영지원은 도와 도에서 특히나 또 적극적으로 지금 해서 진행이 되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경산은 세 군데, 포항은 두 군데 정도 됐는데 아마 그거는 저희보다 인구수가 훨씬 많고 그래서 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약사님들이 저녁 늦게까지 근무 안 하시려고 그러시거든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것도 신청을 이미 받아서 한 군데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지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약국협회하고 이야기를 해도 그다지 호응도는 낮은 편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대학로 약국이 아마 부부 약사님들이 다 같이 서로 그래도 교대해 가시면서 주야로 또.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적십자병원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는 가능합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래도 지역민들한테는 상당히 큰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잘 연계하셔서 지역민들의 건강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아워 진료 체계 구축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영주가, 영주가 아니고. 경북이 의료취약지 비율로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 많이 안 좋은 거죠. 그죠? 인구 취약지, 최악의 지역인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잠깐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영주권 10개소의 진료 권역을 구축하려고 하면은 적십자 병원에 야간 소아과가 들어가는데 현재 공보의예요, 맞죠. 그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공보의에게도 17만 6,000원씩 지급이 가능합니까?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아닙니다. 초과 수당만 가능합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과연 다른 데처럼 조금 또 다른 부분도 있을 거고 간호사 인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에 이러한 논의들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을 통하시든지, 실제 운영은 도에서 포괄적으로 우리 지역만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마이크 꺼짐) 제안 상태인데 지난번에 의사 수당만, 의사 인건비만 저거 할 거냐 간호사도 있고 진료 보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실행 지침이 별도로 그런 세부적인 게 내려오지 싶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공보의에게는 일정 이상의 수당 외에는 또 지급이 어려운 게 실제 법이고 그러니까 도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상황에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소장님이 더 전문적으로 잘 아시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오늘 한 3시간 가까이 이렇게 보건소 관련 2025년도 본예산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우리 소장님께서 아마 전체 저희 위원회 국소장님 중에 처음으로 마지막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적극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소장님, 과장님, 담당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소수서원관리사무소

16:03 정회

16:1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김일훈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선비의 품격 도약한 영주 건설과 열린 시정, 앞서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며 또한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 및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해 주신 시민행복위원회 우충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서울 수원 관리사무소 소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영주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소송 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영주문화관광재단의 한민규 사업국장님께서 배석하셨습니다. 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운영 중인 선비촌 선비문화수련원, 선비세상의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때에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에는 국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소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5년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관광재단에서도 사무국장님 참석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720페이지 소수서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선비촌 담장, 선비촌 초가지붕 보완 공사, 야외 화장실 보수 공사, 지금 이게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현재는 초가지붕은 천연 짚으로 이어서 매년 유지보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손성호위원

초가집 유형은 인조 짚으로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때 그런 말씀을 업무보고 때 드렸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인조 짚으로 하려고 예산을 그래 세워 놓은 겁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천연 짚이라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천연 짚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인조 짚으로 바꾸려고 예산을 그래 세워 놓은 겁니다.

손성호위원

이 비용이 천연 짚으로 하는 예산이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인조.

손성호위원

인조, 인조...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짚으로 하는 예산입니다.

손성호위원

짚으로 하기 위한 예산이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이엉잇기에 대한 예산은 안 올라오겠다, 그죠. 올해가 마지막이겠다. 그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내년에 그걸로 인조 짚으로 되면 천연 이엉잇기 예산은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그 자치단체 등 이전에 보면 선비세상, 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원 관리운영 위탁사업비 75억 원 편성하셨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뒤쪽에 보면 선비세상에 대한 편성을 또 하셨어요. 731쪽에 선비세상 관리에 8억 6,876만 7,000원 또 편성하셨어요. 이 선비세상 관리하고 앞쪽에 지금 선비세상, 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원 관리위탁 사업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720쪽하고 731쪽에 선비세상 관리 사업비하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거기 그쪽에 매화공원 관리하는 거 하고,

손성호위원

아니, 이거는 선비 세상이잖아요, 그죠. 선비 세상. 앞쪽에도 보면 매화공원은 따로 있잖아요, 예산은.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매화공원 예산이 지금 이 선비세상 관리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선비세상 관리에 매화공원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매화공원에 대한 비용이란 말입니까, 8억 6,876만 7,000원이?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한문화 테마파크 그거하고 전체 준공이 덜 끝났기 때문에 그런 예산하고.

손성호위원

그러면,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매화공원이 같이 포함된 겁니다.

손성호위원

과장님, 선비세상 관리의 꼭지로 들어오면 안 되죠. 앞쪽에 선비세상 관리를 넣어 놨잖아요, 선비세상, 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건 재단에서 그 프로그램 운영 주로 이런 위주가 되고 인건비하고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앞에 거는 75억 원 인건비.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 정도.

손성호위원

일단은 중복은 아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손성호위원

721쪽에 선비문화수련원 체험 연수 있죠,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지금 6억 875만 원 일식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잠시만요.

손성호위원

721쪽 민간경상보조 사업.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 수련원에서 운영하는 교육 포럼 그런 게 되겠습니다. 국비보조 사업, 도비보조 사업이 포함된 겁니다.

손성호위원

아니, 근데 이 내용이 그냥 일식 이렇게 들어오니까 뭘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부기를 좀 달아주시면 저희가 질문 안 해도 되는데,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다음부터는 그걸 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724쪽에 보면 시설부대비. 앞쪽에도 지금 보면 이게 시설부대비가 지금 편성을 많이 하셨어요, 그죠? 여기도 보면 시설부대비에 3억 1,400만 원이나 하셨는데 지금 보면 여기는 소수박물관 쪽이잖아요. 그죠? 소수박물관. 724쪽. 724페이지 상단에. 지금 소수박물관, 소수서원. 이쪽에 지금 시설비가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시설비를 많이 편성한 이유가 노후입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시설비는 소수서원 같으면 그 전정 병해충 예방 그런 돈도 있고 오로지 여기는 시설만 관리하는 건 아니고 소수서원 같은 경우에는요. 소나무 병해충 방제 그런 것까지 포함이 다 돼서 그게 전부 시설비로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매년 지금 들어가는 것 중에 보면 금액이 큰 게 보면 기계실 설비 철거공사가 있는데 소수박물관 기계실을 철거하고 새로 리모델링을 하나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상할 때 있는 기계실이 너무 오래돼서 필요가 없는 건데.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쓰면서 그 밑에 있는 항온항습기 구입 돈 1억 2,000하고 약간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거기에 시설 철거에는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럼 추계를 잘못하셨네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거는 기재하면서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이게 철거 비용이 1억 5,000이라고 그래서 뭘 얼마나 큰 걸 철거하나 싶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732쪽에 한국문화파크, 문화테마파크에도 마찬가지로 시설비가 여기는 또 8억 300만 원이나 잡혔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수선, 관리공사 이런 게 많은데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찍어서 한번 해 줘보세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거기 732페이지 거의 한 예산은 8억 정도 되는데 그거는 매화공원의 관리에 한 8,000만 원 하고. 그러면 건축기 수리공사, 매화공원 부지 정비, 그리고 그 밑에 한문화, 이게 준공이 안 돼서 준공되면 사후 환경영향평가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코레일에 작년도에 수해가 나서 코레일 개발은 수해 복구로 한 4억 2,000이 지금 성립됐습니다.

손성호위원

코레일 우리 연수원을 영주시민들이 쓸 수 있습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거는 안 그래도 위원님들하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코레일 하고 있는데 현재 단순히 영주시민이 쓰는 건 좀 어렵습니다.

손성호위원

부지가 누구, 어디 부지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부지는 코레일 겁니다.

손성호위원

코레일이 매각을 했습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매각했고. 근데 사면은 뒤에 산이 영주시 시산이라서 우리가 사면.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건 협약서에 그래 하도록 협약이 좀 돼 있습니다. 완전히 준공이 돼서 거의 그쪽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손성호위원

지금 코레일 연수원이 준공이 끝났잖아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지금은 현재 임시사용 허가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거 왜 승인 안 해줘요, 빨리?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게 이게 선비세상 이쪽하고 다 같이 묶여서 사업 구역 안에 들어서, 선비세상이 전체 사업 준공이 나야만 그것도 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이 하자 보수를 해 주고 4억 2,000이면은 영주시에서 시민들이 전혀 지금 사용도 못 하는데, 계속 요구만 하고 있는데.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거는 저희들은 이래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쪽이 영주시민이 사용 못 하는 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쪽 코레일 연수원에 그쪽 가족들도 많고 교육생도 자주 오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많은 휴양시설로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가족들이 와서 쉬고 하면 영주시민이 사용 못 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좀 영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분들은 거기가 연수원이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연수원이면 자체적으로 식사라든지 이런 게 다 해결되잖아요, 안에서. 급식을 하잖아요. 그분들은 차로 왔다가 거기서 달랑 떠나는 거 아니에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러면 주중에는 그렇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휴양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손성호위원

선비세상에 들어오는 관광객 추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분석이 됐나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코레일 연수원 알아봤는데 그런 건 자기들도 별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건 없다고 합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연수원에서 와서 연수 프로그램 안에 선비세상을 방문한다든지 뭔가를 이용한다든지.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프로그램 짤 때는,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비세상이나 영주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프로그램에 좀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요청만 했지 반영이 된 게 없잖아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제가 봤을 때 연수원 자체에서 이게 영주시민들이 사용도 못 하고. 또 그분들이 선비세상을 활용해서 입장료를 내고 들어온다든지 혹은 그 인근에 상권이 있어서 뭔가 돈을 좀 쓰고 간다든지 이런 게 별로 없다는 얘기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현재 협약서를 보면 그쪽 사람들이 처음에 오는 건 무료로 하는 게 협약이 돼 있어서 코레일 연수원 직원들한테 그런 거 안내 좀 하고 교육하기 전에 시내나 이런 데 홍보영상 상영 좀 하고 해서, 그런 분들이 시간적 여유가 날 경우 영주지역의 관광지나 이런 거를 좀 돌아볼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데이터화를 시켜서 실제로 코레일 연수원이 우리 영주지역의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도 나름 데이터를 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소수서원부서에서도 당연히 또 갖고 계셔야 되고. 지금 예산만 자꾸 요구해서 줄 게 아니라 또 본인들도 영주시에 대한 역할도 충분히 또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 하여튼 데이터 관리 좀 해 주시고요. 733쪽 매화 전시회 운영 경비가 2억 5,000원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부기가 없어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년에도 매화전시회를 하면 3년 차가 되는데 1, 2차 연도에 그런 데로 호응이 좀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컨벤션 홀에서 규모를 좀 키워서 해 보자 하고. 예를 들면 산출 근거로 한 개장식 준비를 한 500만 원 그리고 그 모객행위를 해서 여행사가 방문할 경우 인센티브로 한 8,000만 원 그리고 전시장 및 설치 운영에 한 5,000만 원 그리고 농특산물 판매장 조성에 한 3,000만 원. 그리고 기록촬영이나 스케치 영상 450. 그리고 행사장 안전관리 1,500이고 그리고 기타 수수료나 관리비 등으로 한 5,200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장소를 컨벤션 센터에서 하신다고 그러셨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스라든지 농산물 판매대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런 건 바로 위에 야외에서 할 수도 있고요.

손성호위원

잔디 구장에 하실려고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안 그러면 지하 그 밑에 홀에 들어가기 전에 그 공간 있잖습니까?

손성호위원

그 농산물을 거기서 팔면은.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아니, 그 농산물만 파는 게 아니고 영주시 특산물이 여러 개 있는데. 예를 들어 순흥기지떡도 될 수 있고 정도너츠도 될 수 있고 농산물 중에도 쌀이나 한우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그런 거는 해당 업체하고 예산이 성립된다고 그러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문화관광재단에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올해 예산 편성을 많이 하셨죠, 국장님? 마이크, 이동 마이크 되잖아요.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업국장 한민규 영주문화관광재단 사업국장 한민규입니다.

손성호위원

이번에 보니까 선비세상, 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원 관리위탁 사업비 75억 편성하셨죠?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업국장 한민규 네.

손성호위원

이 사업비만 있으면은 좀 이렇게 운영하시는 데 별 문제가 없나요?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업국장 한민규 문제가 없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75억 중에 한 33% 정도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공과금 복리후생비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30% 정도가 일반수리비라든가 36%가 저희가 수리 수선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하고 실제 저희가 홍보마케팅하고 경기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예산은 한 30% 정도로 한 23억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운영할 수 있는 운영 경비가 23억?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업국장 한민규 네.

손성호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게 지금 모객행위가 가장 힘든 거잖아요. 이벤트 하셔야 되고,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한 23억 정도 예산 하신다고 하셨는데 뭐 어떤 걸 좀 계획하고 계시나요?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업국장 한민규 주로 저희들은 홍보비를 금년도는 한 2억 정도로 책정이 돼 있었는데 내년에는 여기 홍보를 좀 많이 하려고 4억 6,000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홍보는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오프라인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청량리역이 됐든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그런 모객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오프라인 행사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선비세상, 촌, 이 수련원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통합 리플렛이라든가 브러셔조차도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면으로 된 것이 요즘은 효과가 없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세일즈를 나갈 때 뭔가 보여줄 수 있고 그분들이 직접 오실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선비촌이나 선비문화수련원 같은 경우는 영상 제작된 것도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그런 온라인 송출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그런 곳에 비용을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영주시에는 홍보 전산실이 있죠?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업국장 한민규 네.

손성호위원

홍보 전산실에 가면 선비세상에 대한 홍보영상 제작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업국장 한민규 네.

손성호위원

그거를 협조를 구해서 같이 홍보하실 때도 홍보전산실과 같이 연계해서 하시면 별도 예산을 좀 아낄 수가 있어요.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업국장 한민규 그런데 저희가 세일즈를 나갈 때 기존에는 각자의 세일즈를 했지만 저희들이 통합 플랫폼으로 운영을 하면서 통합된 영상이 필요하고. 그동안에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또 업데이트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많이 더 채워서 새로운 거를 신규로 만들어서 저희가 좀 홍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홍보영상에서, 시에서 갖고 있는 영상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사용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필요시에 저희들이 그거를 같이 사용해서 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관광객들이 왔을 때 선비세상에서 한 컷을 찍을 수 있는 장소가 있나요?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업국장 한민규 선비세상.

손성호위원

포토존을 좀 많이 만들어 놓으셨나요?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업국장 한민규 현재는 저희가 직원들이 내부에서 포토존을 지금 많이 세팅을 하려고 금년에는 점만 찍었고요. 그거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저희가 포토존을 좀 활성화시키고, 내년도에는 젊은 층들이 많이 와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 구조물을 좀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내년이 아마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많이 저희가 만들 예정입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선비세상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여름철, 빛 가림, 그늘막. 그다음에 음수, 물 먹을 수 있거나 뭐 음식 먹을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그 오르막길이잖아요. 오르막길이다 보니까 다니는 데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운행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셔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이 좀 있으신가요?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업국장 한민규 지금 현재 선비열차는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대가 현재 고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1대는 선비세상 내에서 하고 그다음에 선비세상 우측에 보면 플레이존이 있습니다. 거기도 상당히 좀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2대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늘막이 없는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저희 모든 그. 6개 촌의 시설물들이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다니는 길이 햇빛을 가릴 수 없는 곳이지, 실제적으로는 그 공간 안에서 충분히 쉬실 수 있는 공간은 마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경을 해 놔서. 아시겠지만 조경은 시간이 좀 지나야 수풀이 생기고 그늘막이 생기는데 저희가 22년도에 개장을 하다 보니까 아직은 그 그늘막이 이렇게 원하시는 만큼 많이 형성이 돼 있지는 않지만 그거는 시간에 따라서 많이 녹음이 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백년정원 가보셨나요? 백년정원.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업국장 한민규 네?

손성호위원

백년정원 가보셨어요?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업국장 한민규 백년정원이요?

손성호위원

국가정원.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업국장 한민규 못 가봤습니다.

손성호위원

못 가보셨어요? 지금 그 정원 같은 이런 식물들은 우리가 지금 조금만 노력하면 그 사계절로 변신할 수 있잖아요. 꽃들은 봄에 봄꽃, 여름꽃, 가을꽃 해서 계절별로 꽃을 좀 이렇게 심어서 백년정원 가면 결국은 꽃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변신을 시켜주셔야 되고 너무 지금 볼 것이 없다. 우리가 지금 너무 한문화테마파크에서 한자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 좀 단조롭다. 그리고 아까 조경 말씀하셨는데 조경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 시간 동안 나무를 빨리 키울 수는 없으니 그사이에 식물을 키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나름대로의 사계를 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너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 된다.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업국장 한민규 그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요. 꽃씨를 뿌리거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쪽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서 거기에 적당한 계절별 어떤 식물이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조사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와 함께 어떤 식물을 언제, 어떻게 씨를 뿌리고 발아를 시켜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치 선정까지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월이나 4월 정도부터 꽃씨를 뿌리기 시작을 해서 기간별로 아마 색다름이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 보일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마지막으로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체험 연수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업국장 한민규 이거는 주로 초중고생이라든가 아니면 취약계층. 군인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비가 가지고 있는 정신과 깃들여져 있는 그런 어떤 유복 체험에서부터 기타 공예 체험까지 현재 저희가 한 20개 정도의 체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단을 위주로 저희가 가장 주력으로 할 예정이고요. 기타 일반인들도 저희가 필요시에는 이 그룹형으로 해서 각종 선비에 관련된 그러한 체험을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거기 지금 이렇게 연수를 하면 거기에 숙박도 가능한가요?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업국장 한민규 예, 현재 숙박 가능합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불이라든지 이런 침구류는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업국장 한민규 지금 저희가 7월달에 들어왔었을 때 침구류를 전혀 못 쓸 상태라 그것들은 다 모두 폐기를 시켰고요. 현재 한 80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거는 모자란 상황이고 현재는 저희가 그거를 풀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선비수련원을. 그래서 일부, 한 36개의 객실 중에서 한 15개 정도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만 지금 가지고 있고 또한 가을 것까지는 있는데, 겨울 게 또 없어서 지금 그 이불은 준비를 좀 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난방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죠?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업국장 한민규 난방은 밑에 전기, 온돌, 판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여기도 잘 운영하면 세트장으로도, 촬영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잖아요.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업국장 한민규 예, 현재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혹시 사극 같은 경우에도 좀 홍보를 하셔서 여기 세트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경새재는 세트장부터 출발해서 그렇게 유명해졌거든요. 알고 계시죠?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업국장 한민규 네,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여기도 지금 촬영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기도 하고 한옥으로 잘 지어져 있기 때문에 세트장 활용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유치를 많이 하시고 이걸 또 SNS라든지 영화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세트를 통해서 배경으로 나가게 되면 영주 선비문화수련원이 예쁘구나 혹은 옆에 인근에 소수서원도 있고 선비세상도 있다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게 좀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업국장 한민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소장님. 지금 여기 시설비에 보면 조경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지금 다 같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를 묶어서 전체를 통으로 이렇게 주면 예산 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 나눠놨어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건 이제 팀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리 됐습니다.

손성호위원

팀별로 하더라도 전체로 하면 이렇게 예산을 분산시켜서 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지 않나요? 이건 예산 낭비가 아닌가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약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은 그거는 내년도 편성할 때는 전체적인 인삼박물관, 소수서원 그리고 소수박물관 이쪽에 조경수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일괄적으로 한 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거 시설비를 전부 다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 놓으셔서 지금 현재 선비세상, 선비촌, 한문화, 한국선비문화수련원에도 시설비가 또 많이 들어가 있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그게 각 부서마다 이렇게 지금 많이 나눠 놔서 이게 같은 몫으로 지금 너무 많이 쪼개놨어요. 지금 지역이 거의 유사한 지역은 통으로 묶어서 통 입찰을 주면 되잖아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이 장소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업무나 이런 쪽으로 편성을 통합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손성호위원

아니, 검토를 당연히 해야죠,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이걸 그냥 그 부서별로 쪼개기해서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통으로 묶어서 주면 제가 봤을 때 다 합쳐서 보면 한 3분의 2 가격으로 3분의 1은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지금 그리고 722쪽에 소수박물관 문화상품 제작에 2,000만 원 일식이 되어 있는데 문화상품 제작이 어떤 건데 이렇게 2,000만 원씩 편성하셨어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거는 현재 소수박물관 이런 데 방문하신 유명인사 이런 분한테 마땅히 드릴 기념품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세워 놓은 거는 소수박물관에 그 뮤지션 로고가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양산역, 울산역 이런 쪽을 지금 현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시면 꼭지를 좀 달아주셔서 제작해서 밑에 뭐를, 몇 개를, 얼마 단가를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소장님, 팀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범위 내에서 중복 질의는 피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724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밑에 보면 중간쯤 보면 소수박물관 주차장 황토 포장 공사 해서 5,4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소수박물관 주차장이 지금 현재 몇 면입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우리가 포장 공사하려고 하는 쪽에는 한 7, 8면쯤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7개 내지 8면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김정숙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러면 포장이 지금 안 돼 있습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 포장은 돼 있는데 오래 돼서 좀 보수할 필요가 있어서. 점토로 돼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점토로 돼 있습니까, 현재도요? 현재도 점토로 돼 있고 그 황토로 했을 때 어떤 주차장이 황토로 돼 있으면 괜찮겠습니까? 비가 오거나 하면.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보통 그 황토로, 진흙보다는 지금 우리 저작거리에 했듯이 황토 콘크리트 포장 그런 개념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도 차가 자주 드나들거나 그러면 그 바닥이 깨지거나 홈이 파이거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약간 콘크리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밑에 보면 소수박물관 수장고 항온항습기 구입에 1억 2,000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도 기 설치돼 있는 항온항습기가 있지 않습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있습니다. 그게 아마 그런데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이 아마 10년 이상 돼 있고 오래도 됐고. 그게 만약에 노후 됐을 경우 장비나 이런 데 보급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또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혹시 작동에 뭐 문제가 있을까 봐, 지금.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고장 나면, 거기는 수장고는 항상 일정하게 온도나 습도가 유지돼야 되는데,

김정숙위원

중요 유물이 많은데.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이류 등 게 많아서 그런 게 항온, 항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김정숙위원

10년 전에 구입을 하신 거라고요, 지금?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26페이지 보시면 영주향토 역사자료집 발간이 있습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사업설명서에 봤을 때 매년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는데, 이거 그럼 내년도에는 어떤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습니까? 기 자료집 발간하는 거 보면 2020년도에 단곡선생문집, 21년도에 심원당세고, 해동명적 이렇게 등등 해서 자료집을 많이 발간하고 있는데.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제강점기시대 신문기사를 통해 본 영주사를 가제입니다만 일단 그래 정했습니다. 그래 정해서 그 당시 발견된 모든 신문자료를 대상으로 영주 관련 자료를 추출하고 시대 상황상 현재하고 안 맞는 문법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현재에 맞게 번역하고 그렇게 해서 자료집을 발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한 번 하면 지금 1,000부 2건으로 해서 했는데 이 배포는 그러면 어디에 합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주로 박물관하고 도서관 뭐 이런 데 배포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늘 이렇게 계속 사업인데 예산은 좀 많이 들어가는 건데요. 꼭 이게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럼 국역으로 하고 이런데 원고 집필 이런 거 하고 그래서 자료집 책 발간하고 그런 데 있어서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됩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720페이지 소수서원 이런 풀베기에 용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풀을 1년에 몇 번 벱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보통은 서너 번만 베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서너 번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김세연위원

지금 여기는 소수서원에는 지금 4번을 벤다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724쪽에 보면 소수박물관에는 5번을 벤다고 해 놨습니다. 그리고 728페이지 인삼박물관에는 세 번을 벤다고 해 놨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건 아마 소수서원은 관광 때 많이 오시고 해서 인삼박물관보다는 좀 더 많이 베는 걸로 예산을 확보했고.

김세연위원

그래 이게 보면 사실 세 번은, 하기야 풀이 속도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일관되게 하셔야지 편차가 너무, 같은 그 구역인데도 세 번 하는 데가 있고 다섯 번 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거는 한 번에 몰아서 같이 하는 게 낫겠지, 이렇게 분리해 놓으니까 사실 이게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다 쓰는 거는 아니지만 또 불용 처리되는 게 또 있으니 그런 면에서 방지하기도 하고 또 일에 효율성도 있기 위해서 이런 거는 일괄적으로 해서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쪽에는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게 왜냐하면 그 지역에 따라서 남쪽이고 북쪽이면 이게 크는 속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지만 전부 다 그쪽인데 이렇게 세 번, 다섯 번, 네 번 이렇게 하면 이거 참 이래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쪽으로 한번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720페이지 선비세상 물탱크 증설 공사를 해서 1억 5,000을 지금 이거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물탱크는 어떤 용도로 쓰는 물탱크입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건 전통무예장에 여름철 되면 뭐 에어바운스라든가 이런 풀을 운영했었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는 물을 공급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거 해서 전통무예장도 활성화하고 그런 의미로 여름철,

김세연위원

아니, 전통무예장에 지금 그냥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비어 있지 않습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지금 범퍼카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서는요.

김세연위원

있어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예. 볼풀장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물탱크를 지금 이렇게 또 1억 5,000이나 드는 것도 이렇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건 여름철에 야외 풀장을 조성해서 운영해 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세연위원

하여튼 골고루 노력하시는 건 압니다마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729페이지 인삼박물관 무인 사진기 구입이라고 지금 또 1,5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무인 사진기는 어떤 무인 사진기입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건 인삼박물관은 위에 어린이 모래 체험장 이런 시설도 있고 어린이, 젊은 친구들이 자주 와서 기념 되게 인생 네 컷 이런 사진 찍는 그런 개념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세연위원

부스를 만들어서 지금 무인 사진기.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아니, 그 기계를 구입하는 겁니다.

김세연위원

무인 사진기를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김세연위원

그럼 이거는 오시는 관광객들이 이 사진기로 지금 사진을 찍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쉽게 말하면 보통 관광지 보면 인생 네 컷 이런 개념으로 사진 기기가 시중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그 사진기 대금이 1,500만 원입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한 대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김세연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733쪽에 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매화공원에 지금 자재 보관용 컨테이너를 구입한다는데 지금 450만 원짜리 2개를 한다는데 어떤 자재를 보관하려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지금 매화공원에는 매화나무 관련한 비료도 보관해야 되고 장비 같은 것도 보관해야 되는데 그런 지금 보관 장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바깥에서 비도 맞고 지금 이런 상태로 보관이 돼서 그런 거 장비를 보관할 공간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그 450만 원짜리 그 컨테이너는 크기가 얼마 합니까? 크기가 보통 가로 몇 m, 세로 몇 m 이런 거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3m, 6m 규격입니다.

김세연위원

3m, 6m를 2개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예.

김세연위원

3m. 6m.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목재 파쇄기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1,300만 원인데 이 목재는 1년에 어떤 나무를 파쇄를 해야 됩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 매화공원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전정도 하고 가지치기도 이런 게 많이 합니다. 그런 게 주변에 나오는데 그걸 버리지 못해서 그 파쇄로 해서 거름으로 쓰거나 그런 용도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늦은 시간까지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18페이지에 사무관리에 보면 제일 하단부의 홍보 팜플렛 제작에 보면 소수서원관리사무소 홍보 팜플렛 제작 300원 곱하기 6만 매 했을 때 1,800만 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한 종류입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이거 관광 안에서 하는 거, 한 종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면은 그 옆 페이지 719페이지에 보면 외국어 홍보 팜플렛 제작에 3종인데 5,000매인데 300원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거 안 보셔도 되고 6만 매를 하나, 5,000매를 하나 가격이 똑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가격이 좀 차이 날 겁니다, 아마 이 정도면.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매수가 좀 적으면 매수 많은 것보다는 단가는 조금 올라갑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많은 비용 많은 양이 많으니까 비용 차이가 좀 난다는 거지 이게 적은 양 같으면은 별거 아닌데 한 몇 만 부가 올라가면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거든. 다음에 725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특별기획전 개최 및 도록 제작에 보면 유물사진 촬영이 있죠. 5만 원에 220장을 하면 1,100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죠? 유물 사진이 어떤 사진인데 이렇게 한 장에 5만 원짜리 사진이 있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건 도록 만들고 할 때 쓸 건데 화질이나 이런 걸 좀 좋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지금 단가가 비싸게 책정돼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면 그 뒷장에 가면은 726페이지에 보면 소장 유물사진 찰영 여기는 1만 5,000원이에요. 여기 물론 조금 차이는 날 수는 있겠지. 여기는 1만 5,000원이고 앞에는 5만 원이고 조금 차이가 좀 심하지 않나 어떤 사진인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단은 넘어가시고 729페이지에 금방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인삼박물관 무인 사진기 구입 1,500만원 잡혔는데 구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찍어야 되거든, 사용을 해야 되거든, 그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면은 그 인삼박물관 안에 포토존을 만들어 놓으신 데가 있어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지금은 그 붉은 여우 그거 캐릭터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면 사기 전에 포토존을 하나 만드세요. 만들어야 한 번 더 찍고 싶기도 하고 또 관심도 가지고 하면 한 번 찍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732페이지에 보면 매화공원 이동식 화장실 설치공사에 4,500만 원이 돼 있는데 그 전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지금 화장실 하나 있는데 그게 수세식도 아니고 그냥 푸세식 형태로 돼 있고 그래서 전시회도 많은 분들이 오는데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교체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전규호위원

이동식 화장실이라 하면 설치를 했다가 다시 이동을 가능한 거예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이동은 가능한데 지금은 매화공원에 설치하면 다른 데로 옮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규호위원

이게 한 번 해놓으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매화전시회를 하신다 했는데, 2억 5,000만 원 들여서. 사실 우리가 매화공원을 지어놓고 활용을 참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굉장히 어떤 좋은 상품을 가지고 가치를 못 느끼고 홍보를 안 해서 그랬는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이로 인해서 그 선비세상과 같이 윈윈해서 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경을 좀 더 써 주십시오, 이쪽에.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

가는 길이, 선비세상이랑 그 매화공원에 가는 길이 너무 이제 조금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로 진입하는 길이라든가 오르막이고 내리막이 이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걸 어떤 식이든 조금 해결해야 되지 싶어요, 보니까. 우리가 매화공원을 이용하자면. 사실 단산으로 돌아가는 길은 조금 다르거든요, 지금 선비세상하고 같이 하기에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전규호위원

우리 선비세상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선비세상 운영비가 75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업국장 한민규 네,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후생비라든가 인건비가 33%가 되고, 수리수선비 한 36%, 홍보마케팅비가 한 30% 된다고 말씀하셨죠?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업국장 한민규 네,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

좀 모자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업국장 한민규 네.

전규호위원

물론 돈이라고 하는 게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보면 선비세상이 수년 동안 우리 영주시민도 그렇고 공무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1년, 2년 후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 속에 저는 굉장히 기대가 갑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2, 3년 후에는 지금보다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선비세상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업국장 한민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소장님, 팀장님들 오늘 마지막 저희들 예산 심의 검토인데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상품 제작을 하는데 소장님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우산하고 이게 지금 사업 내용하고 지금 맞습니까, 이게? 이게 소수박물관 소장 유물 또는 사업 내용이 소수박물관 MI를 활용한 문화상품을 제작 및 배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내용하고 조금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 배포는 뭐 이게 박물관에 오시는 분들을 드린다고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냥 방문을 모든 관광객한테 드릴 수는 없고 내빈이나 좀,

풍림

전풍림위원

내빈의 기준이 뭡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어느 정도 지명도나 그런 걸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 집행하신 거 혹시 이게 내년이 처음입니까? 아, 신규구나.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현재는 집행한 건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집행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집행한 거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그리고 이 박물관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화상품을 하라고 제작하겠다고 해 놓고 이거는 뭔가 안 맞는데. 내빈의 기준을? 그리고 724쪽에 소수박물관 관련해서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있습니다, 소장님. 이 소수박물관에 내부, 외벽 도색 공사를 매년 이렇게 합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올해도 조금 했는데 올해 예산 부족한 걸 조금 못한 부분이 있었고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래도 한꺼번에 올렸어야죠. 도색 공사를 1, 2년에 걸쳐서 한다는 게 이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600만 원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본관, 별관, 진입로, 장애인시설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거 올해 했죠? 올해 했습니다. 올해 예산 없었습니까? 뭐가 없어요?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있잖아요, 올해 예산. 이게 뭡니까? 시설비 및 부대 내부, 외벽 도색공사 600만 원. 본관, 별관, 진입로, 장애인시설 설치공사 1,800만 원 분명히 있잖아요. 아니 분기가 똑같은데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거의 지금 현재 원래 세워 놓은 예산 내년도는 출입로 두 곳에 점자블록하고 안에서 1층에서 2층 계단 올라가는데 그,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 없었다면서요, 사업비가.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1,800만 원, 올해 24년도 사업비가 예산이 없었다면서요. 예산 있잖아요, 여기요. 팀장님.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께 좀 발언을 해 주십시오.

우충무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팀장

소수박물관팀장 금창헌입니다. 올해 예산이 없다는 건 제가 잠깐 착각했던 부분이고 지금 장애인 진출입 보수공사를 지금 소수박물관 입구 쪽에 장애인이 올라가는 루프가 있습니다. 거기 펜스 구역을 올해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 하겠다는 건 지금 여기 의회 본관 앞에도 있지만 점자블록 노란선으로 설치하는 안내 유도 있습니다. 그거를 내년에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경상사업설명서가 있고 저희들 주요 사업설명서가 여기 있어요, 그죠? 그 내용이 지금 여기 표기, 저희들이 사업설명서를 왜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이게 19년도부터입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설명서가 없었었어요. 그거를 요구를 해서 그 당시에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에 있습니까, 어디에? 내용이? 지금 대다수의 과들이 지금 경상 사업이라든지 주요 시설사업 부분, 조사 사업 부분에 설명서가 굉장히 좀 부실하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은 726쪽 한번 볼게요. 영주 황토역사 자료집 발간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하시고 있는데 영주 황토사로 내 고장 필름 발간이 또 사업이 아주 유사합니다. 문화예술과에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주시가 지금 보시면 제가 이 한 건 만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영주지역 자료집 발간 사업 4,000만 원, 영주 향토 자료 내 고장 필름 발간 4,000만 원, 영주의 역사와 문화재 발간 1,200만 원, 선연 문집 국역 사업 6,000만 원. 너무 많습니다, 비슷한 사업들이. 이거 좀 부서별로 이건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유사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728쪽에 인삼박물관 소나무 전용 공사가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소장님?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거의 1년마다 매년 하고 있는데 그 시설반에서 썼고 그 부기를 정확히 하려고 부기를 못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부기를 안 해놓고 이렇게 했구나.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시설반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작년에는 근데 예산 2,300만 원이었는데 그럼 뭐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 부분이 증액된 거 아닌가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작년에는 난간 도색이 있었고 해서 올해 1,400 들어가고. 그래서 작년보다 7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뭐라고요? 뭐가, 뭐가?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작년에는 난간 도색이 있었고 올해 소나무 전정공사 들어가서 작년도 예산보다,

풍림

전풍림위원

작년에는 전정공사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사실 매년 할 건 아닙니다. 소나무가 매년 할 건 아니고 3, 4년에 한 번씩 해도 되긴 돼요. 무인 사진기 구입을 한번 제가 좀 보충 질의를 좀 드려봅시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거 셀프 사진기입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보통 인생 네 컷 개념으로 아까도,

풍림

전풍림위원

인생 컷 요새 휴대폰 갖고 찍어도 다 나옵니다. 셀카봉 갖고 다 찍어도 되고 하는데 이게 포토부스가 있는 거예요, 아니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포토부스가 있는 건 아니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포토박스가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사진기를 그럼 셀프 사진기입니까, 이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게 보통 시내 같은데 인생 네 컷 사진기 그런 개념.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 관광객들이 오셔서 이게 그걸 해 놓으면 그에 가서 찍고 이런다는 말씀입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해가 안 되네. 우리 관광과에서는 셀프 포토부스를 2,000만 원짜리를 요구하더니만 이거, 다르네, 조금 그러면. 그리고 720쪽이 아니고, 제가 중요한 걸 빠져먹었네요. 아, 왜 다 빠져 먹었지? 소수서원 야외 화장실 정비를 한다고 지금 하셨어요, 1,500만 원씩 2개소. 이게 그러면 저 대체, 정비 기간 동안에 이 대체하실 화장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이게 소수서원은 야외 2개 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몇 개 있어요, 총?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야외 화장실 2개 있습니다. 주차장 쪽에.

풍림

전풍림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건물 소수서원 안에도 화장실 있고요. 후문 쪽에도 화장실 있고 해서 그 정도는 그래서 최대한 관광객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밑에 봅시다. 자치단체 등,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선비세상 물탱크 아까 증설 공사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거를 집행을 어디서 합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이거는 재단 내,

풍림

전풍림위원

아, 공기관 위탁이니까 재단이 주는 거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재단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재단에 줄 수 있는 사업비입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재단에서 집회해도 괜찮다 싶어서 예산을,

풍림

전풍림위원

괜찮다 싶은 게 아니고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이게 재단으로,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줄 수 있는 건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소수서원은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시행해야 될 사업이에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초가지붕 교체도 보강 공사를 하신다는데 이거 유니크타운 사업하고 연계성은 없습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유니크타운 안에 주로 내부 위주로 하는 것이고 지분까지는 저희들이 포함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에 현재 그냥 큰 테두리는 놔두고.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유니크타운 그 사업을 하는데 외부만 하고 내부는 안 한다? 그게 맞습니까? 확실한 말씀이에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유니크 안빈낙도 그 사업은 와가 위주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뭐 위주로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와가. 기와집 위주로요. 초가를 천연 짚에서 인조 짚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옆쪽에 또 한 번 볼게요. 721쪽에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체험 연수 관련해서, 이거 수행 어디서 합니까?수행기관, 단체가?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체험 연수 이거 수행을 어디서 하시냐고요? 이 사업을 추진을 어디서 하시냐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재단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미니 홍보사업 가능합니까, 그러면? 재단이 민간경상 사업보조잖아요, 지금?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건 안 그래도 저희는.

풍림

전풍림위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가능해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풍림

전풍림위원

재단이 민간인입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은 할 때 공개위탁 사업비로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겼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건 사업비를 줄 수가 없어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 그건 다음에 추경 때 과목을 바꾸든지.

풍림

전풍림위원

과목을 어떻게 바꿔요? 바꿔서 올라와야죠. 저희들이 드려도 집행을 못 합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뒤쪽에도 또 있는데 731쪽에 하이스토리 경북 특화관광 프로그램 운영지원 이거는 어디입니까? 이것도 거의 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것도 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과목에 미처 못 챙겼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올해도 이렇게 해서 예산 집행했어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올해는 아닙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 사업비 있었잖아, 8,300만 원.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상반기 거는 유니모터 해서 그때 집행을 다 한 겁니다. 그때 민간위탁으로 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유니모토 그리고 732쪽에 매화공원 관련해서 소방안전관리 대행 용역이 있어요. 무인 용역도 있고, 그죠? 732쪽, 제일 상단 부분에. 무인 경비시스템 경비용역이 24만 2,000원. 아, 내년도에 이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24년도에 얼마입니까, 추계가? 산출내역이. 올해. 15만 4,000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15만 4,000원인데 이게 한 해에 바뀌면서 무인 경비시스템 용역이 이렇게 오를 수가 있습니까? 업체가 바뀌었습니까? 바뀔 겁니까? 그리고 그 밑에 소방안전관리 대행도 원래 12만 1,000원인데 34만 원이 뭐죠? 이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사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전기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50만 원에 12개월, 매화공원 공공요금으로 올해 요구를 하셨고 이게 갑자기 80만 원으로 된 사유는 뭐예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무인 경비시스템도 바뀐 건 올해 지금 매화온실을 짓고 있는데 거기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무인 경비시스템은 바뀐다. 아, 그거 포함시킨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쪽에 안까지 내부까지 들어갑니까, 밖에까지 하는 거? 아니, 매화공원에 그게 지금 그쪽에 지금 그 반경이 안 맞아요, 안 돼 있어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온실 짓는 곳은 지금 매화공원보다 지대가 많이 좀 낮습니다. 그 행담지 저수지 아래쪽에 설치돼서 지금 매화공원에서는 커버가 안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예산 저희들 하기 전에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럼 전기사용료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전기사용료는 원래 50만 원 저희들한테 산출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갑자기 80만 원으로 오르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전기사용료도 온실이 있어서 그것도,

풍림

전풍림위원

온실을 이제까지 안 썼습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온실 올해 지금 짓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직 짓고 있어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코레일 인재개발원 사면 복구공사가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셨는데 얼마입니까? 4억 2,000만 원?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4억 2,000만 원 요구를 하셨는데 내용이 뭐예요, 이거? 토사 제거하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

풍림

전풍림위원

토사 제거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토사 제거도 있고 다시 수해가 안 나도록 그런 거 하는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개비온 설치인데 개비온 설치를 높이 3m를 해요. 면적은 얼마예요? 여기에 주요투자 사업설명서라고 분명히 부서에서 이렇게 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예산을 줄 때 여기에 대해서 연장과 높이 저희들이 대충 계산을 해서 맞아야 드릴 거 아닙니까? 높이만 3m 토지 제거, 1만 9,180평방미터. 개비온 그러면 높이 3m 하고 넓이 5m일 겁니까? 그러면 4억 2,000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제가 이 부서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지금 대다수의 부서들이 투자 사업설명서 신규 사업인데도 여기에 설명서 부분을 잘 안 넣어요. 안 넣는 것도 있어요, 대부분 넣긴 넣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 계수 조정 전까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들이 이 예산을 얼마 정도 들겠다 무턱대고 그냥 돈이 4억 2,000만 원인데. 더군다나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추계가 돼야 되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건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그 옆쪽에 733쪽에 매화전시회를 아까 행사 운영을 하신다고 했어요.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여기 투자심사 조건부로 나와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영주시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중기 지방 재정계획에 반영하라고.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중기 지방 재정계획도 반영 안 하고 이게 사업을.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조건부 투자심사는? 투자심사에 보면 조건부 수용이라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절차가 있잖아요. 절차 없습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네, 절차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중기 지방 재정계획 세우고, 투자심사 받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그런데 이게 조건부 내용이 뭔지 그걸 확인이 안 되셨나?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전에 저기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컨벤션 센터에서?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지금 선비세상 관련해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좀 문제가 많습니다. 통계 목 부분들이 틀리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드린다고 해도 그거는 집행이 안 되잖아요, 법률적으로.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팀장님들하고 직원분들하고 좀 명확하게 좀 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야 되지, 이걸 알고는 저희들이 더더욱 줄 수도 없고. 드린다고 해도 사용이 안 되니까. 하여튼.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유, 제가 사과를 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업도 사전 절차를 제가 봤을 때, 문화재 관련돼서 이건 아닌가, 아닌데 그래도 받아야 되는데. 사전 절차 계획을 조금 명확하게 좀 잘 판단을 하셔서 사전 절차 지키십시오. 이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 주셔서 고생하셨고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도, 여기 예산 관련해서는 우리 동료분들과 잘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질의 답변해 주고 계시는데요. 몇 가지는 짚고 그래도 넘어가겠습니다. 선비촌 내 화장실 개선 사업 야외 화장실 보수가 지금 투자 사업설명서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선비촌 안에서 진행하는 거죠, 그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김구영가옥 옆에가 선비촌 내 화장실 개선 사업이시고, 지금 보니까 좌변기가 없이 해서 시설 개선하시는 거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것 또한 지금 솔직하게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소장님, 유니크타운 안빈낙도사업 관련해서 소수서원하고 관광진흥과하고 지금 협업하고 계십니까, 협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쪽 사업이고 해서 관광진흥과 등에 추진계획이라든가 현재 추진상태 등을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제가 부시장님을 솔직히 모시고 싶어요. 이게 국이 완전히 틀리고 관리 주체가 틀리고 하다 보니까 사업 연계성이 지금 전혀 없어요. 문화관광진흥과하고 소수서원관리사무소하고 추후에 저희 전문위원님, 사전에 얘기해서 예산, 내일 저희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추경 예산안 심사 있죠, 그죠? 문화관광진흥과장님 오시라고 그러십시오. 그리고 실무 담당할 수 있는 국장님 한 분 오시라고 그래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잘하시려고 많이 이렇게 해 오셨어요. 해 오셨는데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정리가. 무예 체험장에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는 거는 좋습니다. 프로그램을 마련하시는 건데 영주 시내 물놀이장을 에어바운스 운영하는 게 영주 시내 전체 7곳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물놀이장을 하시기 위해서 물탱크 증설 공사를 하시는데 위치는 그럼 현재 물탱크에 증설 공사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현재 선비 무예장에는 현재 물탱크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없는 걸 신규로 하시는 거잖아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물탱크는 수위가 높아야 되고 그 상수 시설이 전부 다 돼야 되잖아요. 어디에 위치하시려고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무예장 뒤편이나 그쪽을 지금,

우충무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이 전혀 안 잡혀 있어요. 그 주변은 전부 다 뭐로 돼 있습니까? 산지나 이런 거 지금 마음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어트랙션 시설 그렇게 용역비 드려도 절대 산지라서 지금 못 건들고 계시잖아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설치 위치는 현재 전통 모양이 위쪽에 차고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충무위원장

차고지 지금 언덕 위에 거긴데 주변에 뭘 하시려면은 최소한 그 배관 다시 다 깔아야 되잖아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이 그냥 하신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사전에 협의를 좀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선비촌 내 화장실 개선사업, 이거 주민참여 예산인데 읍면동 예산도 아니고 무슨 이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또 들어와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건 주민참여 예산은, 예산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각 해당 부서로,

우충무위원장

참 안타깝습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다 얘기 드리려니까 전체적으로 뭘 하시려는 의도나 아니면 계획이나 좋으신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좀 소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일 오시기 전에. 저희 위원회 사무실에서 따로 서로 간에 좀 소통을 할 테니까 여기서 다 질의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소수박물관 주차장을 황토 포장 계획을 잡으셨는데 지금 현재 점토 포장인데, 지금 당장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저희도 얼마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다 갔다 왔잖아요, 그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솔직히 아직은 심각한,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현재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중간에 균열이 가고.

우충무위원장

차량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벽돌이 지금 그렇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얼그러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얼그러지고 있는데 일시 보수만 해도 될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하자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현장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소수박물관 옥상 방수, 본관 옥상 방수 공사라든가 소수박물관 기계실 설비 철거라든가, 몇 가지 사업은 소수박물관 올해 여름에 리모델링 준공이 완료됐어요, 그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사업 같이 하시면은 다 좋은 것들이, 그 당시에 또 국비 들어올 수 있는 사업들이었잖아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금액도 적은 금액들이 아니에요. 위원회에서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인삼박물관에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늘었는데 무인 사진기 구입, 셀프 사진기 구입하셔서 뭘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모객이 돼야 프로그램을 마련할 거 아니에요. 이걸 하나만 설치한다고 손님이 더 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프로그램 사업이 딱 하나 있어요. 인삼박물관 가족 체험 그리고 인삼박물관 대학 운영 맞죠, 그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가족 체험 도구 제작이 727페이지에 있는데 무슨 도구를 제작하시는 거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세계유산인 부석사 무량수전하고 석등 등을 모형을 나무로 제작해서 가족들이 협업해서 완성시키는 그런 도구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충무위원장

2종에 250만 원이면 이거 키트로 지금 선비세상에서도 진행하셨잖아요? 무량수전 목재 맞추는 거. 그러면 키트로 몇 개에 얼마가 들어와야 되지, 250만 원이 2종이면은 그 모형을 거기다 설치하신다고 제가 이해가 돼서 그래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다음부터 먼저.

우충무위원장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하세요, 프로그램을. 예산은 충분히 저희가 판단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으면 예산은 드립니다. 저희가 여기 삭감하려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안 보이고 저희하고 생각이 좀 다른 취지로 예산이 기획되고 편성되는 것 같아서. 도록이나 여러 가지들은 위원님들 다 얘기하셨으니까 이런 쪽의 예산은 점점점점 늘어나는데 프로그램은 없어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런 건 다음부터 좀 잘 챙겨.

우충무위원장

도록 책자 만드는 데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작년에 우리 소수박물관에서 현판 관련으로 주제하셨죠. 맞죠, 그죠? 저희도 의회에서도 전체를 다 가봤습니다. 서울에서 여름휴가 때 오신 관람객들도 많은 걸 저희가 봤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중요한 거지, 도록을 만들어서 박물관에 보내고 도서관에 보내고가 중요한 게 아닌데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려요. 731페이지에 3대 문화권 관광진흥 하이스토리 경북 특화 관광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있는데 민간경상 사업보조입니다. 문화관광재단에서 사업을 따로 안 하시고 민간경상 사업보조도 어디에 이 사업을 집행하실 계획이시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아까 이거는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의 통계 이런 걸 좀 기재하면서 있죠. 이거는 공장 위탁대행 사업비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우충무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코레일 인재개발원 사면 복구에 대해서는 협약서 내용 일단은 저희 상임위원회에, 저한테는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지금 현재 임시 사용 승인 상태인 거는 본 위원장도 알고 있는데, 철도하고 사전 철도, 철도인재개발원하고 코레일인재개발원하고 사전 협의를 하시는 부분인가요? 그쪽에서 요청하신 건가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은 철도 쪽에서 공사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저희들 매각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했고 해서.

우충무위원장

공사하면 좋겠다면 거꾸로 저쪽에 우리 시가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니 그쪽하고 어떻게 협의하자는 얘기를 아예 안 해 보셨습니까? 그냥 해 드리는 겁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아니,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시가 하는 게, 협약서 관계 그런 것들로 해서 시가 하는 게,

우충무위원장

협약서의 어느 조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제가 협약서를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아니, 소장님 이 4억 2,000만 원 예산을 타 기관에 지금 저희가 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협약서 내용을 인지를 못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제가. 매화공원 이동식 화장실 설치 공사. 화장실이 필요한 거 사실 맞습니다. 이동식화장실 설치를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동식 화장실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지금 현재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동식 화장실은 유지 관리가 상당히 어렵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유지 관리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여기 지금 오폐수 시설 연결되어 있습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수세식이 아니라서 오폐수로 연결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자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쪽을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오폐수시설에 연결돼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새로 신축을 하세요. 무섬에 있는 그 돈이 저희 축제 때 쓰는 거 이동식 갖다 놔 봐야 관리 안 되세요. 그리고 인부임도 지금 없으신데 그 화장실을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그러세요. 그 신축하는 방안을 찾으세요. 목재 파쇄기는 1,300만 원인데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임대 농기계 지원사업에 목재 파쇄기 장가지가 되는 기계들이 다 있습니다. 이거 1년 내내 도록 전지를 하시는 거 아니죠, 그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대안을 드리는 겁니다. 자재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은 목재 파쇄기 사시면 또 하나 또 더 해야 되고, 또 더 해야 돼요. 지금 시설 하우스 작년에 저희가 두 번이나 논의, 논의하다가 예산 드렸어요. 맞죠, 그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우충무위원장

시설 하우스에 자재를 다 보관하실 수 있도록 하우스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컨테이너를 어떻게 또 해요? 매화전시회에 이거 재단에서 기획하신 겁니까, 혹시?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우충무위원장

아니시죠? 저번에 업무보고 때 그만큼 얘기를 드렸잖아요. 1월부터 3월까지 저희가 농특산물 판매 행사를 했을 때 뭔 농특산물 판매 기획을 하시나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고. 하여튼 겨울에 팔 수 있는 농특산물 같으면 한우라든가 계란이라든가 장류, 한과, 이런 기지떡이나, 고구마빵 이런 게 저희 시 농특산물로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1월부터 3월까지 사업 기간을 정하셨고 신규 사업을 하시려는 취지도 아는데 문화관광재단이 선비세상을 운영하면서 1월부터 3월까지 어떠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저희가 매화공원을 알릴 수 있는 거는 선비세상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볼거리가 만들어지고 체험거리가 있잖아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게 오늘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렇게 좀 장시간 질의를 드리는 게 좀 소통을 조금 더 하시거나 좀 논의가 좀 더 돼야 예산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장님이나 또 문화관광재단 국장님이나 또 팀장님들이나 또 직원분들이 노력을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미비한 부분이, 예산을 지금 이렇게 넘기기에는 솔직히 미비한 부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일단 예산만 받으면 저희가 나중에 알아서 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대로 잘 집행되는 경우가 거의 잘 못 봤어요. 기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준비가. 좀 논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팀장님, 그리고 문화관광재단의 사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45 정회

17:4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여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3일 제9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 제9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잠정 결정한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 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 사항은 잠시 정회하여 의견 조정 후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50 정회

17: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시민행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 후 협의하여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제7차 위원회는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며, 기획예산실 등 9개 부서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5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