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제288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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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유통지원과 등 4개 부서에 「2025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축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방역 관련 현장 점검으로 당초 계획되었던 유통지원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영금입니다. 2025년도 축산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축산과장 우인철입니다.

김주영위원

여기 사업 설명서 24쪽 초우량 암소 육성 수정란 20 재료비. 그리고 똑같은 초우량 암소 육성 체내 수정란 이식이 32쪽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초우량 암소육성 수정란 이식에 대해서 또 있습니다. 요게 전부 다 예산이 올해 신규로 이거는 뭐 보조도 없이 시비로 해서 1,250만 원, 5천만 원 그리고 또 1,250만 원. 각각 세워져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지원을 안 해줬나요, 이런 거에?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지금까지 지원한 거는 우량 암소에 지원을 해줬는데요.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저기 후대 측에서 평균 도체중이 650kg 이상 되고 하는 초우량 암수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축산농가의 종축 개량을 위해 가지고 초우량 암소만 대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씨숫소를 가지고 보급 농가의 보급 확대를 위해 가지고 초우량 암소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김주영위원

이런 거 없던 사업을 또 만들어 가지고 계속 우리 이거는 뭐 보조도 없고 시비로만, 자체 시비로만 주는 거는 너무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농가에서 지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등급하고 용량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종모에 대한 거를 보급을 좀 확대를 해서 농가에서 등급을 잘 받고 이래야지만이 앞으로 영주 한우에 대한 명성을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하여튼 뭐 이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한번 심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있는데 36쪽에 보면은 축사 낙뢰 피해 방지 시설도 또 하는데 보면 또 천만 원 올해 또 신규로 해서 또 전액 또 시비로 또 36쪽에 보면 있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거는 저희 요즘에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여름철에 폭우와 낙뢰가 많이 발생해서 정전 사태가 많이 발생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걸 대비하고자 서치라이트라고 하는 정전 방지하는 장치를 축산, 축사에 좀 달아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주영위원

요런 거는 뭐 돈도 그리 많이 들지도 않은 거 요런 건 또 본인들이 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거는. 이런 것까지 세세하다 보면 이 다음에 만약에 지붕에 비 샌다고 하면 비까지 다 또 지붕까지 새로 이어줘야 되고 모든 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참 너무 세세히 진짜 지원해 주려고 찾기도 하죠. 골고루 잘 찾았네, 이게. 낙뢰 뭐.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호응이 어떤지 한번 판단을 좀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해보고.

김주영위원

이런 것도 뭐 다 또 뭐 여러 군데 하지 말고 한 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하지 무조건 해가지고 예산 참 이래 올리는 거는 너무 지나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요런 거 다 우리,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예. 권영금 소장님, 우인철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 축산과 예산이 한 2.5% 증가했어요. 그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이만큼 더 편성한 만큼 내년에도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페이지 16페이지 한옥농가 사료 구매 자금 이자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이거 3억 1천만, 1,100만 들여서 한우 농가에 사료 구매 자금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게 산출근거에 보면 311억이나 이게 지금 그 축산농가가 대출을 했다는 얘기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대출을, 그죠? 대출이자 1.8%, 1%를 지원하면 실질적으로 농가가 부담하는 건 0.8%잖아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이 1% 기준은 누가 설정하는 겁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정부에서 그렇게 지금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이재원위원

아, 정부에서?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사업이니까요.

이재원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왜냐하면 축산 농가를 지원 하는 건 좋다 이거라. 그러면은 인제 자칫 한우 사육두수 있잖아요. 차이가 나가지고 이 그 사육두수의 추이를 우리가 이제 잘 저거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원하다 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축산농가의 경제적 여력이나 대농과 소농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뒤에 사실은 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한우 가격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본인 생각은.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게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지금까지 한우 가격이 많이 낮아가지고 축산농가의 농업 경영에 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리고 사료값 뭐 국제유가 등으로 해서 상승이 많이 되고 해서 지금 농가에서는 이렇게 축사 사료 구매 자금을 대출한 농가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일부 지원을 해서 축산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2022년도부터 한우 사육두수를 좀 봐봤는데 1년에 한 1,500두 정도로 계속 줄고 있더라고요.

이재원위원

두수가 늘고 있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예. 줄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그게 축산 농가들이 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사육두수를 규모를 좀 줄이는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늘고 있다면서.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줄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 줄고 있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줄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500정도로 좀.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우 가격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으로 인해 더 가중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게 왜냐하면, 소농과 대농의 차이가 있고 이래서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페이지 17페이지 재해예방 냉방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이 2,500만 원에서 내년에 한 6천만 원 껑충 뛰었어요. 이게요. 사유가 뭡니까? 6천만 원 껑충 뛴 사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지금 사업 개소 수가 좀 늘었고요. 작년에는 10개소였는데 올해는, 내년도에는 20개소로 개소수가 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원래 8개고 내년에는 20개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면 이 농가 선정 기준을 어떻게 했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이거는 주로 양돈농가에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올해 작년 올해 이렇게 여름에 폭염이 많아서 호응이 지금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쿨링패드하고 에어컨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재원위원

이건 왜 양돈 농가만 합니까? 축산 농가도 있고 그 다음에 닭 키운 데도 있고 다 이 동물들이 다 더위에 좋은데 양돈 농가만 해주는 이유가 있나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양돈 같은 경우에는 무창농사라 해가지고 이런 냉방시설이 없으면은 폐사의 위험성이 많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은 관내 양돈농업에 필요한 냉방시설이 몇 대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지금 몇 대 정도라고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재원위원

수요 파악이 돼야 되지. 수요 파악도 안 되고 이렇게 저거 하는가, 그러면?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이분들이 뭐 사용하다 보면은 또 고장 나고 이래 가지고 뭐 계속 교체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먼저 한 뒤에 이게 그 사업이 선행이 돼야지, 수요 파악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재원위원

그에 따른 예산 요구를 갖다가 우리가 수요 파악이 된 뒤에 해야 된다는 얘기죠. 과장님.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수요조사도 없이 그냥 무작정 20대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수요조사 파악이 선행이 돼야 될 어떤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그럼 뭐 20곳을 어떻게 정할 건데 그러면.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저희가 도비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신청한 거고요. 제가 지금 수요조사 할 때.

이재원위원

그러면은 이제 20대가, 20대가 나 이제 나갈 것을 아까 수요 파악이 안 됐다고 그랬잖아.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지금 그리고 저희 양돈농가가 37농가가 있습니다. 저희 현재.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요거 이제 냉방시설에 대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수요가 이렇게 급증할 수가 있다. 양돈농가에만 지원을 하면은 축사도 마찬가지고 개사도, 닭 키우는 데도 이런 요구가 있을 수 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뭐 축산농가는 뭐 소가 더워 먹는데 냉방시설을 갖다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개사도 있고. 그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이재원위원

일단 요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신중하게 해 줬으면 하는 그 축산과 사업들이 뭐 대충 보면은 이렇게 인제 뭉텅구리로 하는 어떤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 보면 페이지 18페이지도 있습니다. 축사 전기안전시설 지원. 이것도,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4,500만 원 편성했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전기시설하고 그 뭐 정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전기시설 교체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주로 양계하고 양돈농가에는 전기시설 노후화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전기시설이 안 된 축사가 있나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아니, 전기시설 되어 있는데 노후화돼 가지고 합선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게 축산농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됐으면은 이 어떤 전기시설과 정비 내용을 좀 알 수 안 있겠느냐? 과장님. 그 전기시설과 정비 내용을 갖다가 파악이 안 됐다 그러면은, 돼 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지금 해마다 1~2건 이상씩 전기 누전이나 합선으로 인해 가지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장수에도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이 전기로 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양돈, 양계들이 신축 건물이 아니면은 다 이렇게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노후화된 건물에 무작정 그러면 과장님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좀 안 맞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신청하시면은 우선.

이재원위원

전기시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걸 지원했을 때 오히려 지금 뭐 농가마다 그러면은 지금 축산농가가 어렵다 그러지만은 이렇게 내가 봤을 때는 전기시설 같은 거를 갖다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3개 축산농가 선정 기준은 뭡니까, 이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저희가 선정할 때는 뭐 HACCP이나 이런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하고 그다음에 축사 신축이 오래된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런 어떤 게 설명이 돼 줘야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전에라도 과장님이 HACCP이라든가 이런 어떤 인정 기준을 받은 데를 해준다. 그러면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렇지 않고 무작정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원하되 또 3개를 선정하는데도 그냥 뭐 노후된 거라든가 이런 쪽에서 본다면 노후 안 된 건물을 갖다가 어떻게 과장님은 판별을 할 것인지. 그래서 이게 판정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HACCP이라든가 이런 어떤 걸 갖다 친환경 어떤 쪽에서 접근하면은 우리도 이해하기가 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걸 갖다가 현농가에 지원한다고 그러면은 이해가 가지요. 그리고 저 36페이지. 축사 낙뢰 피해 방지 시설 지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여기 질의를 했죠. 그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신규로 천만 원을 편성해서 사업하는 추진한 사업인데 왜 20개소만 지원할려고 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저희가 올해 초에 수요 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한 40여 개소에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 뭐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한번 20개소 정도를 시범사업을 해보고 호응이 어떤지 한번 판단을 해보고 내년도에 어떻게 확대를 할 건지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20개소로 할 게 아니고 1~2개 해보고 하는 게 마치 20개소를 덜렁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내년도에 가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안 할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뭐 낙뢰 필요시설이, 방지시설이 돼 있는데만 낙뢰가 예를 들어 가지고 안 오고 다른 데로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게? 그리고 이게 시급하고, 시급하다고 필요가 인정이 되면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시급하다고 필요치 않은데도 예를 들어 가지고 해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저희가 한번 읍면동별로 골고루 한번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시범사업도 제가 봤을 때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드렸어요. 우리 아까 동료위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뭐 안 해도 될 어떤 사업 같은데,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알겠습니다. 요런 부분도 한번 우리 뭐 위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설명서 65페이지 양봉 보조사료 지원 사업 있어요. 21년부터 24년까지 4년간의 7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에 1억을 요구했어요. 그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거 뭐 좀 7천만 원 하다가 왜 갑자기 시비 3천만 원 증액했는가?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지금 설탕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설탕 가격이 1포가 지금 1만 8천 원씩 갔었습니다. 비쌀 때는 2만 원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 양봉농가가 이제 설탕 값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으니까 지원해주겠다. 이 뜻 아닙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도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72페이지 보면은 고품질 퇴비, 퇴액비 있잖아요. 퇴액비. 생산 지원.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가축 음용수 처리기 있습니다. 그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이재원위원

23년, 24년 예산이 3천만 원이었어요. 이거 보다요. 갑자기 내년에 6,900만 원, 무려 130%나 뽑고 좀 뛰어있어요. 이게. 이게 축사가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늘지 않고서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대폭 증여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지금까지는 소형 사업단가가 1,200만 원짜리만 지원하다가 축사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대형 3천만 원짜리 대형을 많이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대형을 저희가 내년도에 한 3대 정도를 추가로 해볼려고 합니다.

이재원위원

아, 가축 음용수 처리기를.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대형을.

이재원위원

대형 축사 위주로 한번 해본다 이 얘깁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대형, 소형만 하다 보니까 지금 축산농가가 자꾸 대형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가축 음용수 처리기가 대형도 있고 소형도 있는데, 지금까지 다 소형만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축산농가의 대소농의 어떤 경제적인 차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다마는 아무래도 대형 축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사정은 더 뭐 나쁠 수도 있고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을 수 있다. 소형 축산농가 보다는. 그래서 이게 소형 축산농가 위주로 이제 하다가 대형 축사로 이렇게 좀 크게 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 뜻 아닙니까, 이 사업은?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페이지 79페이지 양돈농가 돈분정화처리약품 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도 신규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과장님.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이게 축산 분뇨량 대비 응집제의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축산농가가 지금, 축산 농가 중에 15농가가 지금 정화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총 38개의 축산농가 중에서 15농가가 정화방류를 하고 있는데 정화방류 약품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일부를 좀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재원위원

왜냐하면, 산정 근거도 없어요. 없이 1억 원이라고 요구하고 있으므로 1억 원이 많은지 적은지 적정한지 뭐 이 적정하지 않은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이게 과장님. 산정 근거가 없어요. 1억 원 요구하는데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누군가가 집행부에다가 1억 원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줄 수 있나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저희가 톤당, 톤당 사업비는 80만 원으로 해서 한 250톤 정도를.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산정 근거를 여기다 명시를 해 주면은 이런 질의를 하지 않잖습니까? 이 산정 근거도 없이 1억 원을 요구를 떡 하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럼 누가 예를 들어 가지고 축산과에다가 뭐 1억 달라 그러면 그냥 줄 겁니까, 이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그건 앞으로 저희가 세밀하게 좀 살피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세밀하게 좀 살펴줘야지 이런 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131페이지 가축 분뇨 퇴비화 발효 시스템 기술 보급 시험에 있어, 시범사업 있죠? 이 사업도 신규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발효시설을 구축하자고 하는 사업인데 자부담은 전혀 없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이거는 시범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아, 시범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전혀 없어서. 그러면 사업 대상자 선정 방식을 어떻게 해요, 이거는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이것도 저희가 공모를 하는데 우선순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이나 HACCP로 인증을 받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게 해서 할 예정이다.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인데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까, 이거?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이거는 국비로 인한 시범사업이어서 이거는 나중에 농진청에서 아마 평가를 해서 확대를 해야 될지 일반 보조사업으로 넘어가야 될지 이걸 폐지해야 될지는 아마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아, 그래요? 이게 이제 지원 범위별 송풍기, 공기 투입기, 퇴비 온도 측정기 등의 이제 발효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그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퇴비사에다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이게 인제 한 가지만, 그중에 한 가지만 해도 사업을 지원할 겁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게 전체 다 해야 됩니다.

이재원위원

전체 다 할 그거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뭐 어쨌든 간에 축산과 사업들이 우리 어려운 축산농가를 갖다가 지원하는 어떤 사업들이 대부분 많아요. 과장님. 그렇더라도 또 사업의 경중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우선 대상자를 선정하는 쪽에서도 신중을 좀 기해서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62쪽 보겠습니다. 초등학교요. 유제품 공급 사업 있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순수 시비 100%. 그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왜 영주시에서 이걸 전액 시비를 해서 주고 있어요? 몇 년째 똑같이 주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학교 급식 같은 거 교육청에서 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청에서?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급식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데 저희는 목적은 우유 저변 확대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김화숙위원

우유 자기 마음에 입맛에 안 맞는 건 안 먹는다잖아, 학생들이.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저희가 이거는 우유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요거트하고 치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김화숙위원

요거트하고 치즈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어디 거 써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영주에 업체는 2개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2개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그 2개 업체에서, 2개 업체에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영주업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천만 원, 천만 원씩 사요? 야구르트 천만 원, 치즈 천만 원 이렇게 삽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그거는 저기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제품을.

김화숙위원

받아가, 주문 받아가지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납품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뭐 애들 먹는다니까 말은 못하겠는데 실제 교육지원청이 돈 많습니다. 필요한데 쓸데없어 못 쓸 정도로 돈이 많은데 영주시에서 이렇게 주고 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동료 위원님이 뒷장에 64쪽에 꿀벌 질병 예방용 뭐 구입 있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매년 늘어나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 소초광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주잖아. 그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이게 1년에 매년 들어가는 소모품입니다.

김화숙위원

어떤 소모품이에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소초광이 벌집, 벌, 벌집입니다. 인공 벌집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인공 벌집인데 자, 인공 벌집을 주는 대로 다 씁니까, 이게? 잔고 정리도 한번 해 보셨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저희가 다 지급하고 실제로는 좀 모자를 겁니다. 아마, 농가에서는.

김화숙위원

아, 모자라게 줍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김화숙위원

모자랄 것 같으면 더 줘도 되지요. 지금 해마다 늘어났어. 그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21년부터 계속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모자라게 준다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뒷장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했습니다마는 보조사료잖아. 보조사료. 그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아까 설탕이라고 얘기했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아이, 설탕 가격이 올라간다고 영주시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줍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이게 꿀벌 보조사료 설탕은 꿀벌이 동절기에 저희, 우리나라가 꽃이 피는 시기가 봄철로 정해져 있어서 그 이후에는 이 보조사료를 먹이지 않으면 1년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꿀벌 보조 사료를 지원해 줘서 이분들의 경영 안정을 좀 도모해 줄 필요는 있는데 계속 지금 국제 정세가 어렵다 보니까 설탕 가격이 계속 상승해서 이분들의 사료 구매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화숙위원

영주시 양봉, 등록된 양봉업체 몇 명, 저 몇 개예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209농가에.

김화숙위원

200.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9농가에 2만 1,500군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209농가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김화숙위원

209농가에 골고루 돌아갑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골고루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골고루 돌아가고 있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군수에 따라서만 나누어서 저희가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그 꿀벌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은 크게 하고 실제 부자입니다. 또 소규모는 소규모인데 이런 것들도 그 시에서 봤을 때 더 줄 수 있는 데는 더 주고 정말 대형으로 하고 범위가 큰 데는 덜 줘도 괜찮습니다. 설탕 얼마 올랐다고 설탕 없어가지고 벌 안 키우겠어요? 이런 것들도 영주시에서 잘 조사를 해서 209농가를 관리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우리 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한번 다시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108쪽에 보시면 공수위 활동 수당 보겠습니다. 두 군데 돼 있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127쪽하고 공수위가 두 개 돼 있습니다. 공수비 활동 수당을 영주시에서 줘야 돼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그래야 이분들이.

김화숙위원

예.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권역별로 돌아다니면서 질병 예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구제역이나 럼피스킨 이런 접종할 때도 이분들을 동원해서 접종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공수위 소속이 어디입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저희가 매년 모집을 하고 있는데.

김화숙위원

모집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대가축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지금 도비로 6명이 있고요. 시비로 5명, 총 11명이 지금 공수위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공수위가 11명이 있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김화숙위원

11명의 수단을, 앞장하고 뒷장은 차이가 뭡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앞에 거는 도비로 지원하는 공수위고요. 6명.

김화숙위원

도비 30%밖에 안 돼요. 시비 70%고. 그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래서.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뒷장은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전액 시비.

김화숙위원

전액 시비.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김화숙위원

다른 겁니까? 앞하고 뒤하고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김화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눠놨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도비로 해놓은 사업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로 추가로.

김화숙위원

하나 더 만든 거예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영주시에 지금 수의사는 많잖아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많은데 대부분은 다.

김화숙위원

참여 안 할라 그러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개, 고양이 반려동물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이 대동물하는 수의사분들은 요즘에 젊으신 분들 중에는 영주는 그래도 좀 몇 분 계신데 다른 지역에는 대동물을 하시는 수의사분들이 없어서 진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대동물 때문에 그렇죠? 제가 아까 축협에 돈 주는 게 하나 있어서 지금 찾고 있는데, 저희들 축협에 돈 주는 거 하나 있죠? 토종 꿀도 많이 너무 나눠놔가지고. 축협에 아까 돈 주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내가 찾아놨었는데 축협에. 몇 쪽에 있는겨. 축협에다가.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사료작물 종자 구입. 사료작물 종자 구입을 축협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41쪽에.

김화숙위원

몇 쪽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41쪽.

김화숙위원

내가 못 찾아가지고. 예. 해놨네요. 근데 축협에, 축협이 이거 하나 또 있는데. 축협이 두 개 있잖아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하고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는 도비 사업이고요. 국비사업은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 이게 같은 조사료 생산 종자를 구입하는 건데 축협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대행하고 있는 거예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김화숙위원

처음부터 축협에 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이게? 사료작물 재배 농가를? 축협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축협에서 종자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축협에서. 종자 구입을 하고 있는 종자 구입비를 주는 겁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자부담금만 납부를 하고, 30% 자부담금만 납부를 하고 나중에 연말에 저희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도비 사업이라서 그렇다. 왜 그 축협이 부자인데 직역 뭐 바로 해도 되는데 우리 시에서 없는 돈 들어서 이래 줘야 되나 해서. 도비 포함해서 주는 거다 이 말이다. 그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국비사업,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도비 사업에 자부담 30%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다, 이 말씀이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김화숙위원

줄었다 뭐 늘었다 했네요. 그 축협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 급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만 주는 게 아니고 다른 게 또 있어서 다른 과에서 또 어린이 간식, 급식 주는 게 있어서 영주시는 통합을 하지 않고 나눠서 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승마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58쪽 있죠, 승마. 57쪽도 있, 59쪽도 있고요. 지금 저번에 그 행감 때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준다. 그랬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인원이 줄고 그다음에 지금 시설을 해 준다고 얘기했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시설 개보수 사업,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환경개선사업. 그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김화숙위원

환경개선사업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까? 승마시설에서?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실제로 이분들이 요즘에 학생 수도 줄고 사회인 승마가 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활성화되지 않고 이래서 운영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 가격은 굉장히 비싸게 사 오고 그리고 말은 또 특별하게 아무 풀이나 먹지 않고 건초, 수입산 건초만 먹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예민하지. 그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오는 게 현실입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영주에 승마체험관이 몇 개라 그랬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지금 4개소가 있는데 1개소가 휴업 상태고 3개소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음, 3개소가 있고. 처음에는 개인들이 갖고 와서 우리 학생들을 하는 거잖아. 체험, 체험실을. 그죠? 우리가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학생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부터 바뀌어 가지고 학부모들이 직접 인터넷에 들어가서 접속을 해서 신청을 하고 승마 체험을 승마장 가서 하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개선사업에는 자부담이 50% 있네. 그죠? 매년 개선사업을 3개 따로따로 줬습니까? 22년부터 계속 줬네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번에 그러면 네 번째인데 돌아가면서 한 곳에 한 번씩 준 겁니까? 아니면 따블로 준 겁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계속, 3개소가 계속 지원 받았습니다

김화숙위원

계속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김화숙위원

돈이 뭐 얼마 되지 않으니까. 어쨌든 이 승마 체험도 없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영주시에서.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좀 도와서 우리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집도 나쁘지가 않은데 지금은 개선이 많이 돼서 그렇지만 팔 때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 거 아시죠? 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그 시간 나면 위원회에서 한번 현장을 가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승마, 학생 승마 체험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도 도와줘야 되지만 자체의 자부담, 자체에서 그분들이 운영할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 작은 돈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죠? 보험도 들어 있습니까? 학생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보험도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김화숙위원

보험도 영주시에서 넣어줍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