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풍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운영위원회 개의을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하도입니다. 제28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영주시의회 고향사랑기부제 연구회, 영주시의회 지방소멸 대응 연구회, 영주시의회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연구회 3개 연구단체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회의에 회부된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등 총 2건입니다. 제4차 운영위원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황만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뭐 한해 이제 반 분기만 의회사무국을 이끌어가셨는데 살림을 잘 살리신 것 같네요.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위탁 교육비가 920만원 남았어요. 그죠? 2,000만원에서 그죠?

네.

올해 뭐 저 앞전 예산할 때도 제가 여쭤봤는데 위탁 교육비 산정을 뭐 1년에 직원들 어떻게 교육 가능 횟수를 좀 좀 채워서 불용없이 좀 쓰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아니 좀 뭐 예산을 잘 해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불용이 안 생기도록.

네. 지금 후반기부터 했으니 내년에는 직원들 업무 역량이라든가 하기 위해서 좀 교육을 좀 많이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 의원 세미나 연수 의정 여비, 근데 앞전에 제가 한 번 여쭤봤는데 이게 비용이 모자란다고 안 그랬습니까? 우리 연수 세미나 갈 때? 제가 총무팀장님한테 물어봤을 때는 이거 국외입니까? 국내 맞는데? 아, 여비가 모자란다고. 그거는 이렇게 전용해서 쓸 수 없는가 보다, 그렇죠? 위탁교육비는. 그리고 그 밑에 요건 됐고. 그리고 위탁교육비가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위탁 교육비 800만원. 근데 이거는 전용해서 쓸 수 있지 않나요?

이게 의원역량개발 공공위탁이고 이거는 공공위탁이고.

민간위탁은 공공위탁인데 그렇게.

이거는 이제 의회비 의원 4개의 과목은 그 과목은 4개 안에서만.

전용이 안 된다. 저번에 모자란다 그래서 돈은 있어가지고요.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위탁교육비고 이거는 이제 의원연수비고

공공위탁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443페이지 보시면 자매도시는 원래 오지 않았으니까 불용시키는 게 그리고 주민기관단체 간담회 운영물품 구입비 우리 주민기관단체 간담회 한번도 한적이 없나요?

네. 그래갖고 불용을 시키는 겁니다.

23년도에는요?

없습니다.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연구 개발 저게 있던데 회의비가 상임위원회 주간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가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이거 필요 항목이 맨 앞에 있는데 필요 항목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떻게 쓴다.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고지를 좀 해주십시요.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25년도에는 공청회도 좀 하고 세미나도 하고 어디 장소 빌려서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네.

끝으로 경상북도 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 개최해서 지금 기정액은 700인데 예산은 200만원, 490만원 남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추계해서 다 맞게끔 우리가 예산 개정한 거 아닌가요?

네. 우리가 예산이 돈이 우리 예산만 있는 게 아니고 북부지역 시군 의장 협의회에서도 우리한테 돈이 옵니다. 같이 합쳐갖고 사용하는데 거기 것을 먼저 사용하고 우리 남아는 겁니다.

아. 하여튼 근데 뭐 예산기정액이 700에서 너무 많이 남아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뭐 1년 동안 뭐 이제 반년 사셨는데 나머지 내년 1년은 알차게 좀 시의회를 운영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세연 위원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김세연 의원입니다. 445쪽 국내 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비가 국내와 관내와 관외의 여비가 지금 1억 1,000만원인데 지금 5,300쓰고 5,700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았는 이유는 왜이렇게?

그게 이제 우리가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관외에 출장 가는 게 특히 좀 드뭅니다. 그리고 집행부 같은 경우는 사업건으로 해서 가는 게 많은데 우리 의회는 솔직히 그리고 여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용차로 가니까 여비가 또 관외 여비 같은 경우는 많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우기는 우리가 지침대로 세우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관용차로 가기 때문에 일비하고 그런 게 많이 줍니다. 교통비가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럼 좀 적 세울 수는 없나요? 이렇게 세워야 됩니까? 이렇게 세워야 됩니까?

네 그렇죠. 지침에 의하고 세우는 건데 그렇다고 이게 또 갑자기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 수 있는 사항이니까.

어쨌든 시스템에 의해도 거기에 세워 되는 법에 의해서 세워갖고 이렇게 불용 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좀 줄일 수 있는 예산 불용이 덜 되도록 조금 이런 예산은 좋겠는데 아니면 어디 많이 출장을 보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구단체를 이끌어주신 대표 전풍림 위원님 고맙습니다. 작은 돈으로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고 생각하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김병창 위원입니다. 전풍림 의원님 대표 의원으로서 보니까 책자를 보니까 저는 위원이 아니라서 상세히 잘 해놓으셨고 또 보시면 저기 우리 전풍림 의원님. 고향 사람 그 답례품의 위원으로도 활동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답례품 현황을 보면 좀 이렇게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대표 의원님이.

그래도 뭐 자료를 보니까 상세히 돼 있고. 뭐 10, 작년에 나가는 2024년이다. 올해네 그죠? 1월부터 8월까지. 답례품을 보니 선택과 집중이 꼭 뭐 비싼 한우만 잘 나가는 영주장날...

네, 선택권이죠. 네, 선택권인데 이제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또 한우같으면 좀 비싸니까 좀. 본인은 뒤에 77페이지를 보면 금액대가 5만원에서 3만원 사이에 좀 이렇게 많이 팔릴 수 있는 제품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냐고.

밀키트로 한 거고. 보니까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따로 고기 따로, 국물 따로 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사실은 연구단체가 사실 뭐 밖에서 보기에는 그냥 허영지물로 보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내실는 튼튼한데 집행부에서 우리 내용을 좀 받아들여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연구용역 하시느라 위원님들하고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주시의회 지방소멸 대응연구회 대표이신 우충무 의원님께서는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주시의회 지방소멸 대응 연구회 대표 우충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의 지방소멸대응 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김정숙 의원님, 유충상 의원님, 전풍림 의원님, 김화숙 의원님, 김세연 의원님 총 여섯 분의 의원님들은 영주시의 인구감소 문제와 정주기반 조성, 생활인구 증대를 목표로 이번 연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주시 인구는 1995년 기준 13만 8,654명에서 2024년 2월 기준 9만 9,666명으로 30년간 약 30%나 감소하였고, 고령화율 또한 30.7%로, 19.1%인 전국 대비 훨씬 높은 실정입니다. 인구감소와 초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은 영주시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연구단체는 영주시의 인구 구조와 지방소멸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영주시의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인구정책 패러다임 발굴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연구단체는 국내로는 경기도 연천군과 춘천시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주여건 개선책과 생활인구 확대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국외로는 일본 도카마치 시의 사례에 주목하여, 전통 농업을 활용한 경제적 가치 창출, 예술과 지역 문화를 융합하여 관광객과 주민이 교류하며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립적 경제 모델에 대하여 연구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성수동의 ‘메리히어 공유오피스’와 경기 고양시의 ‘위스테이 지축 아파트’를 방문하여 영주시와 연계 가능한 타 지역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두 차례의 보고회를 통해 인구소멸 문제에 있어 우리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연구 활동 결과 나온 제안사항으로는 생활인구와 지역 매력도 증진을 위한 워케이션, 로컬창업, 스마트팜 등을 결합한 체험형 거주모델인 ‘청년 레지던스 플랫폼’ 구축, 지역에서 활동하는 창업팀, 전문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청년간 협업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인적 자원 공급과 교류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과 조정을 유도하며, 정책 및 사업 간 연계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앵커 조직’을 생성을 통한 협력모델 구축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연구용역을 통한 문제 인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도출된 개선 방안과 아이디어를 참조하여 청년층 유입과 정주여건 개선, 청년 정책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영주시의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지방소멸대응 연구회 연구용역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연구회 대표이신 손성호 의원님께서는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주시의회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연구단체 대표의원 손성호 의원입니다.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의 연구단체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연구결과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뜻깊은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김정숙 의원님, 유충상 의원님, 김화숙 의원님, 이재원 의원님, 김병창 의원님, 전규호 의원님은 국내 농산물 유통 환경 및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고, 영주시 농산물 유통 구조를 파악하여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연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연구단체는 과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영주시의 전략품목과 육성품목 중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증가 추세에 있는 복숭아, 생강, 고구마, 감자를 중심으로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이후 각 품목별 생산농가 및 농협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생산·유통과정에 대한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여 농가의 고충 및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금산 만인산농협 스마트 APC와 옥천 로컬푸드 직매장을 방문하여 시설을 견학하고,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차별화 전략 등을 청취했습니다. 또한, 세 차례의 보고회를 통해 영주시 농산물 유통구조의 실태를 분석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활동 결과, APC 등 시설 기반이 부족하여 수급이 불안정한 것이 영주시 농산물 유통구조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거점 스마트산지유통센터 및 뿌리작물저장시설 건립과 로컬푸드 품질인증제 도입, 온라인 전문마케터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각 품목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첨부된 연구 보고서 99페이지부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이번 연구결과를 집행부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영주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연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손성호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하신 게 나타납니다. 영주시에서 새로운 농작물을 연구하신 것에 대해서 크게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욕심이 많아서 책을 끝까지 너무 채운 게 흠입니다. 글씨는 작게 하고. 근데 너무 잘하셨어요. 굉장히 잘하셨고 연구비도 얼마 되지 않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생산 유통 실태 같은 걸 보면 생강이라든가 고구마, 감자, 복숭아 이런 것들 유통 구조와 현황을 잘 표현하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연구를 해 주싶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활동결과보고서 심의 및 채택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