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장문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치매정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 종료 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금번 회기 동안 면밀하게 심사하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양식을 작성하시어 치매정신과 예산안 심사 종료 후 우리 위원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료가 취합되면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조정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행정과)
10시 04분
그럼 박은정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은정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선옥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배은정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박정례 응급의료탐장입니다. 이지원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그럼 먼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별첨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483쪽, 보건행정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488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은 심정지 등의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에 장비를 지원하는 국·시비 사업으로 4백만원 감액하여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6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 권장하는 국·시·구비 사업으로 1억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비보조사업 및 계속사업비, 부서운영 등에 대한 소요 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심야약국 지금 요일제 운영하는 약국이 2개소잖아요? 25년에.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요일제, 네 두 개소가 되죠.
정태완위원
이게 어떻게 운영되죠? 그럼 요일제가 지금.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지금 중부권 루원 지역에 두 군데인데요, 한군데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고 있고 또 한군데는 화, 수, 토, 일 이렇게 4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한군데는 4일, 한군데는 5일.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이게 합쳐서 471일 나왔다는 거죠?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지금 어쨌든 전에 24년에는 지금 365일 하는 공공심야약국이 2개소에서 25년에 4개소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4개소였다가...
정태완위원
24년에 2개소였다가 지금 25년에 4개소로 늘어난 거잖아요?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지원비가 올라가서 아무래도 더 참여를 좀 많이 하시는 개념이...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한군데가 요일제였다가 365일제로 변경됩니다.
정태완위원
이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거는 통합진료실 운영에 보면 인건비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인건비로 2천 9백만원 중에 거의 인건비가 한분 인건비로 2천 3백 85만원이 책정이 되는 거잖아요?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러면 이 뒤에 보면 한의학 지역보건사업에는 이거 저희가 뭐 한방진료 약품 및 한방침 구입을 해가지고 천 4백만원 이거 구입을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한방진료나 이런 거는 지금 보건소에서 어느 분이 담당해서 진행을 해요? 이게 어떻게 되는 사업이죠?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한방진료실은 지금 한방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요. 그래서 한방치료 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지금 여기 앞부분은 통합진료실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따로 책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한방 한의학 지역보건사업은...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분이 같이하시는 거예요?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그분이 그러면 한의 침도 놓으시고.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네 통합진료실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내과, 한의학.
정태완위원
그러니까 통합진료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모든 한의학 한방까지 다 진료를 하신다는 거죠?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네, 내과 의사는 따로 의사 선생님은 따로 있고요, 인건비 부분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한방하고 그 임명한 내과 항상 붙어 있어요.
정태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신 사전 건강관리에 보면 25세에서 49세까지 지금 임신을 할 수 있는 여성분들 가임이 여성분 대상이 저희가 지금 여기서 책정이 1,579명으로 파악을 하시는 거잖아요?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25세에서 45세 그런데 이 부분하고 지금 앞에 또 내용에 보면은 임산부들 뭐 표준모자보건수첩이나 임산 출산 뭐 이런 부분 하면 임산부가 수혜 대상이 5,000명으로 잡혀 있는데 이 차이가 많이 있어가지고 물론 임산을 가능한 분을 1,700 얼마를 잡으신 이고 이게 5,000명은 지금...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임산부로 등록을 하거나...
정태완위원
저희가 그러면 인원으로 들어가신 분은 5,000명 정도.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5,000명 정도 저희 내년에 5,000명 정도 잡고 이렇게 모든 사업을...
정태완위원
올해는 어땠어요?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올해는 4,000명 정도 이렇게 물량을 잡고...
정태완위원
23년도 혹시 23년도에는...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23년도까지는 제가 그때까지는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
모르시고 이게 어쨌든 저희는 지금 계속 증가 추세잖아요? 서구는.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태완위원
다른 지역은 어쨌든 인구 감소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서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는 잖아요?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네.
정태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에 보면은 지금 사업 규모가 취약계층을 위한 출산 환경 조성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사업 규모가 취약계층에 임산부가 317명으로 잡혀 있고 수혜 대상은 373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인원이 숫자가 달라서 이게 어느 게 맞는지 왜냐하면 이게 1인당 백 50만원 지원하는 거니까 이 수량 차이만큼 8천 4백만원 정도 금액이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차이가 어떤 부분 때문에 차이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맞는 건 373명으로 잡은 게 맞고요. 그 윗부분은 지금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인원은 373명이 맞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면 이게 317명은 이것은 오류라는 건가요?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을 잘하셔가지고 보고 부탁드립니다.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산출 기초를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정해놓고 뭐 각종 제수당 그러는데 목욕비는 이게 12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7월 백 6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목욕비는 얼마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어느 기준에다 둔 거예요? 이것은.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내년 기간제근로자 임금 기준이 시작이 되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수립을 하는데요. 그 목욕비 부분은 다시 한번...
한종
이한종위원
지출안이 나와 있어요?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을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확인을 해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목욕비가 얼마에요? 지금 만원 뭐 9천원 그렇지 않아요?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그건 저도 잘...
한종
이한종위원
12만원 곱하기 2명이면 이게 뭐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수당은 수당 규정에 의해서 나갔겠지만 일반수용비 등에 나갔을 때 12만원 곱하기 2명 이게 뭐에요? 126페이지 몰라요? 과장님 이거 예산도 안 보고 산출 기초도 안 보고 이거 그냥 예산 전년도 것 보고 그냥 한 거예요? 아니면 현재 수가를 기준으로 해서 한 거예요? 12만원이 뭐에요? 이게 어느 근거에요? 팀장님 이거 예산안 짜신 분이 누구에요? 팀장님이 하셨어요? 어느 팀장이 하신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선옥
오선옥보건행정팀장
저희 기간제 관련이 아니고요, 질병관리과에 방역 인력 관련...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뭐 질병이고 간호사고 뭐 저기...
선옥
오선옥보건행정팀장
저희 기간제는 목욕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안 들어갔다고요?
선옥
오선옥보건행정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나중에 내가 확인할 거고 그다음에 일반수용비는 일반수용비에 거기 나온 거는 물가 정보지에 나온 단가를 놓고 계산을 한 겁니까? 프린터 토너가 하나에 16만 5천원씩 해요. 정부 단가가 얼마인데 16만 5천원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99만원을 6개 해서 이거 6개 가지고 보건소 4개 과에 다 나눠서 쓰는 건가요?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이것은 4개 과가 아니라 보건행정과 예산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보건행정과.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보건행정과 6페이지 봐봐요. 산출 기초 내역을 보라고. 일반수용비 프린터 토터 16만 5천원, 프린터 드림 27만 5천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산출 기초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물가 정보지에서 보고 한 거예요? 아니면 뭘 보고 한 거죠?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그 프린터 토너 관련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 그 업체에서 나오는 단가를 비교를 했었을 때에 비교 단가의 최저가로 해서 산출 예산을 근거로 잡아가지고 예산을 세운 건지.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토너 하나가 16만 5천원 해요? 지금 너무하다 정부 물류 단가표를 한번 보세요. 거기 얼마나 나와 있나. 다 그래요. 다른 거야 뭐 그렇다고 치지만 이거 그러면 토너 6개 가지고 보건소에서 다 나눠서 쓰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아니에요.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과별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다른 과는 왜 없어요? 소장님.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다른 과는 다른 과 나름대로 예산을 별도로 잡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6개라는 얘기는 지금 보건행정과에만 한정되는 숫자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는 단가별로다가 일반수용비는 다 있는데 다른 과에는 왜 산출 기초를 안 넣어놓고 그냥 일반수용비 총 얼마 이렇게 해 놓았죠?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요즘 뭐 많이 변화가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여건을 봤었을 때에 그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나요? 제가 이거 4개 과 것 쭉 봤는데 일반수용비는 이런 것은 공식적인 사항에서는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건행정과 틀리고 다른 과 또 틀리고 그렇게 하나요? 토너는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는 일반수용비에 재료비 쓰는 거는 일괄 구매해서 하게 되면 좀 단가가 낮아지지 않을까.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지금 거의 똑같은 그 단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비교 견적을 받아서 하는 건데 이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봐 가지고...
한종
이한종위원
본청에는, 본청에는 또 틀려요. 물론 약간의 견적서를 받으면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뭐 그 업을 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춰서 제출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그냥 통상적으로 현실 단가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거는 단 1원이라도 좀 아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그래서 예산심의가 필요하고 예산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고 그렇죠. 이거 일반수용비 정확히 좀 파악해서 그리고 견적은 뭐 이런 게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그냥 한군데서 견적 받아가지고 그냥 산출해서 계상하는 건가요? 저는 지금 우리 구 예산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채권 발행해가지고 10월달까지 해서 2개월치 추경에 반입하고 그러는데 작은 것부터 좀 찾아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내역을 해야지 지금 또 그리고 사업비에서 전체적으로 10% 절감 예산 5% 합니까? 10% 합니까? 공식적으로 하잖아요? 요즘은 그런 것 없어요? 소장님.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10%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10%.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비교 견적을 받아서 한 건데 내용은 각 과가 틀리다고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이게 뭐 위원이 찌질하게 일반수용비 가지고 하는데 저는 예산을 절약하고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내돈 아니라고 해서 과장님 이거 집에서 프린터기 사놓고 토너 하는데 다른데 7만원인데 16만 5천원 구입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런 용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너무 흔하다 보니까 그냥 막 일반수용비도 임의대로다가 막 올렸어요. 보니까. 제가 이거 본청 거 예산하고 보건소를 이렇게 보는데 차이가 일반수용비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다른 거 뭐 인건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은 규정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말을 안 하겠는데 이런 데서 예산을 절약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얘기에요. 이거 다시 한번 제고해서 예산결산위원회 열릴 때까지 저한테 답 안주면 제 임의대로다가 조정을 할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보고요,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안 보고할 때는 좀 대안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일반수용비 이거 몇 푼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을 그냥 그렇게 막 계상을 하면 안 되지. 어찌 나쁘게 판단한다면 우리 위원들을 우습게 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도 일반수용비 가지고 거론한 것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냥 일반수용비 통상적으로 각 과에 다 쓰니까 자질구레한 거 일명 자질구레한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재정을 아끼려면 진짜 이면지라도 활용을 해서 효과를 봐야 되겠다 그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업비에서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좀 내실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내실을 좀 기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이 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세요?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말씀하신 부분 다시 예산편성 할 때 돌아가서 직원하고 다시 이게 어떻게 산출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나한테 그런 것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한푼이라도 좀 줄여보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절대적으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좀 면밀히 꼼꼼히 따졌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질병관리과)
10시 26분
다음은 이정화 과장님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이정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질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김유연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남유나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별첨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501쪽, 질병관리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516쪽,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은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을 향상하고 초동대응요원의 신속 대응을 위한 훈련을 하고자 국·시비 사업으로 8백 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비보조사업 및 계속사업비, 부서운영 등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말라리아 많이 찬 거를 하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다가 말라리아는 청정지역에서 발생되는 거 아닌가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말라리아 모기는 맑은 물에서 서식합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서구에서도 이게 찬 거를 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가기는 하는데 그런데 물론 감염병 예방에 많은 저기를 기울이시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혹시 우리 지역에서 그 한탄강 바이러스라고 해가지고 그 쥐 때문에 감염되고 그러고 그러면 혈관 확장돼가지고 내가 지금 그 병명을 잘 모르겠는데 우리만 갖고 있는 그 특이병 같거든요. 여기 한탄강 쪽 김포 이쪽에만.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유행성출혈열 말씀하시는데...
심우창위원
그 유행성출혈열.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그런데 거의 발병하지 않습니다.
심우창위원
지금은 안 해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네.
심우창위원
얼마 전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게 뭐 부천까지 갔었는데 병명을 못 찾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김포 얼로다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와가지고 유행성출혈열 그 병을 확인을 해갖고 고쳤다고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러던데 지금은 그 병 없어졌어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저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여기 자료에 보면 발병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아주 천만다행인데 그래도 유비무환으로다가 김포는 그것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는 그 의료가 몇 군데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발병은 안 하더라도 혹시 만에 하나 발생됐을 때 응급조치 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는 좀 이렇게 찾아놓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뭐 김포에 몇 군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오래된 의료원에서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그것은 신증후군출혈열이라고 해가지고 좀 명칭이 바뀌긴 했습니다. 했는데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거 맞게 되면 설치류라든지 이런 쥐들에 물렸을 때 미리 어디 투박지나 이런데 가가지고 물리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접종도 있고...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 예방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간염됐을 때에 응급조치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급하게 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거냐 그런데 몇 년간 없었으니까 하고 있다가 또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는 좀 체계적으로다가 뭐 이렇게 준비를 좀 김포에 오래된 의원들이 몇 군데가 그 병을 전문적으로다가 치료하는 데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내가 일반수용비 얘기했는데 일반수용비에는 해당 과에 과장님은 일반수용비를 계상을 안 하나요? 복사기 사용하죠?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사용하죠.
한종
이한종위원
복사기 이런 건 소모품이 있죠?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왜 그 예산은 없어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여기 수용비 안에 복사기나 뭐...
한종
이한종위원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무관리비에.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일반운영비에 관에 일반운영비 해놓고 목이 일반수용비 아닌가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일반수용비 안에 그 여러 가지를 하나하나 다 작성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수용비 예산 편람에 보면 있거든요, 복사용지나 뭐 임차료 또 정수기나 저희가 이렇게 쓰는 모든 것이 이쪽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질병관리과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37명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급식비는 왜 9,000원씩 해서 5식 해가지고 27명 했어요? 나머지 인원들은 급식비를 안 받나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저희 기준이 9,000원이라 해서 5식 해 갖고 지금 거기...
한종
이한종위원
9,000원 기준은 어디 예산 지침에.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예산 지침에 의해서.
한종
이한종위원
9,000원.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것은 9,000원에 나와도 현실적으로 지금 9,000원짜리 밥이 있어요? 백반은 있겠지.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죠?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것은 좀 상향조정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 그다음에 국내여비는 1인 기준이 하루에 국내여비 기준에 얼마로 되어 있어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지금 하루 기준 잘, 여비가 그런데...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하루에 관내에 출장을 가.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그러면 저희가 관용차를 이용하면 10,000원이고 4시간 이상 쓰면 또 관용차 안 쓸 때 20,000원이고 관용차를 쓰면 또 10,000원 그렇게 됩니다. 시간당 또 그렇고 국내여비는 또 저희가 교육이나 이런 거 갈 때 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국내여비 10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2월 해서 2백 40만원을 해놓고...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어디 몇 페이지.
한종
이한종위원
526페이지에 봐요. 이게 질병관리과에 행정운영경비지 세항이. 목이 인력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내여비가 이게 일정치가 않아요. 여기 국내여비는 70,000원에 25명에 천 6백 24만원 그러면 70,000원에 25명을 한다고 하면 1인당 2,400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4시간을 했었을 때에 10,000원이 조금 안 될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디는 70,000원으로 계상해 놓고 어디는 100,000원으로 계상해 놓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거.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지금 여기 앞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한 거 같습니다가 아니고 기간제 틀리고 또 직원 출장 가는 거 틀리고 다 틀려요. 그러면 앞에 거는 뒤에 거는 국내여비 70,000원씩 했는데 이것은 뭐에요? 이게 예산이 볼펜 하나 사는데 질병과에는 150원이고 건강증진과에는 200원이고 이게 맞지가 않아. 이게 예산을 어떻게 산출을 어디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비 규정은 여비 법에 규정에 여비 규정에 있잖아요. 1인 단가 그러니까 관외 얼마 관내 얼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는 100,000원으로 해놓고 여기 국내여비 이쪽에는 70,000원에 이렇게 해 놓았어요. 이게 천 6백 24만원이에요, 보니까. 전년도에는 2천 백 28만원에서 5백만원이 줄인 금액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론은 똑같은데 왜 줄인 거예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지금 구 재정이 안 좋아서 이렇게 줄인 거 같고요, 다음에는 이렇게 여비나 이런 거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예산을 줄이는 거는 아예 없애는 게 예산을 줄이는 거는 아니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건비에 부수되어 있는 출장비, 일반수용비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게끔 계산을 해야지 그게 맞지 않아요? 과장님. 이거 저한테 빨리해 주세요?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위원님 이게 여비 규정에 의해서 책정이 된 거고요. 이는 과에 인원에 비례해서 또 이거 세우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종
이한종위원
결론적으로 소장님 얘기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게 예산 범위 내에 하다 보니까 전체 34명인데 25명을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했잖아요. 뭐 그렇다고 하면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여비는 100원이고 어떤 사람의 여비는 50원이고 이것은 여비는 법 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람 보고 직책 보고 여비가 틀려요. 지금 527페이지 보면 29명에 8월에 천 6백 24만원이고 526페지에 보면 국내여비 목이 여비에요. 100,000원 곱하기 2명 12월 해서 2백 40만원으로 세워놓았어요. 이런 근거가 어디 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이거 해명해 주십시오.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리고 거기는 복사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죠? 복사기 몇 대나 사용하고 있어요? 한 대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몇 대 있죠?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왜 거기는 일반수용비에 그냥 포괄적으로 일반운영비에서 토너도 사고 뭐 복사지도 사고 다 그러나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근거는 어떻게 남기나요? 예산내역서에도 없는데. 일반수용비 20% 절감해가지고 이게 천 2백만원을 세워놓았어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급식비, 청정기 임대료 이것은 별도로 해놓고 좀 이거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경비죠. 이거 다시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아니면 제가 얘기한 게 틀리면 근거를 저한테 제시를 해주면 그거에 맞게 예산을 세우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 그냥 예산을 그냥 세워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하여튼 보건소장님 내가 각 과마다 이것을 과장님들한테 얘기하는 사항은 소장님이 여기 예산심의에 참여하셨으니까 각 과별로 일반수용비 재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게 4개 과가 어떤 데는 수용비 안에 다 포함시켜 놓고 또 하나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열거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4개 과에 전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 질병관리과는 법정 사무과이기 때문에 거의 다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되어 있어 서 사업에는 우리가 예산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보조를 같이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거는 일반수용비에 여러 가지 인건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운영비에 사무관리 여기에서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데 지금 다른 과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도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꼼꼼히 챙겨서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돼서 거기 충원을 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니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거 기준에 의해서 다시 예산 계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면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한테 자료를 금일 중으로 저한테 주세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건데 목욕비 관련해서 지금 말라리아 방역 업무를 하시는 그 인원이 어떻게 되죠?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방역 인원요?
정태완위원
네.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내년 예산에는 2명하고 2명 해서 4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2명하고 2명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정태완위원
2명하고 2명이 어떤 내용이죠?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말라리아 방역 인부 2명하고요, 지역 맞춤형 방역 인부해서 2명 해갖고 하절기 때만 뽑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지금 여기 목욕비가 120,000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2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게 120,000원이 어떻게 아까 산출이 된 건지.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월 단위로 월 그러니까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면 120,000원이라는 게 말 그대로 12회 그런 거죠? 한 번에 10,000원씩 해서 12회.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그래서 월로 120,000원.
정태완위원
원래 목욕비가 10,000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2번 나간다는 거잖아요? 지급한다는 건데 그러면 12번 방역사업을 업무를 한다는 건가요?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목욕비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복지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정태완위원
방역업무를 월 몇 번이나 진행하세요? 월 몇 번 진행해요. 방역업무를 말라리아.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그러니까 매일 나가죠.
정태완위원
매일 나가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그런데 매일 나가지만 목욕비는 그러면 12번.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한 달에 12번.
정태완위원
지급하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12번 그러니까 방역업무를 12번 하나요? 아니면 매일 하는데 12번.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매일, 네.
정태완위원
매일 말 그대로 공휴일 빼고 말 그대로 매일 20일 진행하는데 목욕비는 12회 계산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방역 목욕비를 지급하는 거는 방역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그 어떤 방역 소독 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목욕비를 지급하는 개념일 거 아니에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그런데 어쨌든 매일 나가는데 20번을 나가는데 그러면 12번만 책정하는 10,000원씩 계산해서 12번을 책정했다고 하시니까 12번만 책정한 게 차라리 20번을, 20회를 책정해서 200,000원으로 잡았으면 좀 이해가 가는데 그 12번을 책정한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지금 방역업무에 말라리아퇴치사업이 있고 또 말리리아 지역맞춤형 방역사업에 거기는 7개월만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 두 분은. 그분도 마찬가지로 120,000원씩 이렇게 잡혀 있어서 그 부분이 말 그대로 이한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있어서 목욕비가 10,000원 그래서 매일 20일을 근무하시니까 하루에 10,000원씩 200,000원 이러면 이해가 가지만 아니면 한 달에 뭐 12회만 진행을 해서 이러면 또 이해가지만...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한 달에 12회 정액으로.
정태완위원
아니요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은데 업무하시는 분이 매일 하신다면서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러면 매일 목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틀에 한 번 목욕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몸에 소독약이 묻어 있으니까 매일 목욕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기준에 맞춰서 근무 업무에 방역을 했을 때마다 목욕비가 나와서 이게 20일 근무했다면 20일 나가는 게 맞는 거고 말 그대로 여기에 120,000원 하니까 한 달에 12회, 12일을 방역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10,000원씩 120,000원이면 위원들이 좀 이해가 가는데 그런 기준이 좀 없는 거 같아서 그 기준을 한번 여쭈어봤던 거고 뭐 답변해 주세요, 다른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목욕은 보건소 내에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고요.
정태완위원
그렇죠.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매일 갔다 오면 샤워하게 하는데 이게 수당으로 개념 지금 현재 우리가 책정을 해놓은 거라...
정태완위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수당으로 책정을 하는 건데 그 항목을 목욕비라고 해가지고 빼놓은 게 그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어떤 복지 차원에서 아니면 그런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거면 그것을 명확히 해서 어떤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목욕 시설도 다 갖춰져 있는데 목욕비라고 해가지고 어떤 기준도 없이 금액을 책정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할 때는 그거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아마 오류일 거 같은데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에 보면 이게 산출 내역은 산출 내역하고 25년 이것은 금액이 달라가지고 25년 요구액이 1억 천 6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산출 내역은 1억 천 3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오류이신 거죠?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24년도 지금 예산을 25년도 산출 내역으로 금액을 잘못 표기하신 거죠. 그러면 이거 페이지 140쪽입니다. 설명서 페이지 140쪽, 뒤에 산출 내역 보시면,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산출 내역 보시면 1억 천 3백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이것은 말 그대로 자료가 잘못된 거죠?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요구액 이게 1억 천 6백이 맞는 거죠?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태완위원
이런 거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
마지막으로 결핵관리사업 운영 인력에 보면 요구 금액이 지금 5천 5백 되어 있는데 기간제는 인원 1명 이게 사업 규모가 5명이에요. 그렇죠?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지금 몇 페이지.
정태완위원
설명서 페이지 175쪽입니다. 사업 규모가 5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176쪽 보면 산출 내역에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연봉이랑 해서 이게 한분인 거예요. 한 분에 5천 5백 34만 7천원 중에서 한 분에 인건비가 5천 4백 82만 2천원이고 밑에 대민활동비로 해가지고 5명 대민활동비가 52만 5천원 나와 있는 거잖아요? 확인되시나요? 과장님.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정태완위원
5명 해가지고 지금 계산을 해가지고 52만 5천원이잖아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러면 5명에 52만 5천원이면 5명으로 나누면 100,000원 정도 되는 건데 이게 대민활동비가 어떤 내용이고 어떤 업무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35시간, 40시간 이게 40시간을 30으로 나눈다는 이 산출 내역도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계산인지 어떤 산출내역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어려우신 가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대민활동비가 저희가 민원 보고 이런 부서에서 받은 수당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오시는 환자들 결핵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정태완위원
지금 이 자료도 보면 앞에는 지금 25년 요구액이 5천 4백으로 되어 있고 뒤에 25년 여기 요구액은 5천 5백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금액도 좀 안 맞아서 제가 보다 보니까 대민활동비 52만 5천원이 더해지고 빼지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자료도 더 오류가 있는 거 같은데 그런데 여기 부서만은 아닙니다. 모든 지금 부서들이 제가 오늘 예산 심사하면서 보면 자료들이 지금 다 이것을 그냥 복사해서 붙이기 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자료들이 지금 다 수치도 안 맞고 이런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엑셀에 수식이 잘못 걸렸는지 그 부분도 다른 부서에 지적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오류도 있지만 설명을, 저는 그래요,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설명을 잘해 주시면 되는데 설명이 안 되면 그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대민활동비 이런 부분 지금 어쨌든 예산을 세우시고 부서에서 예산을 올린 거면 내용을 좀 정확히 아셔가지고 위원분들이 자료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과장님께 설명을 요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면 뒤에 팀장님들 중에 설명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아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산심사 끝나고 자료 빨리하셔가지고 저희가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유나
남유나방문보건팀장
지금 대민활동비로 결핵에서 시간선택제 아마 그분께 잡혀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저희 공무원은 8시간 근무하는 거로 대민활동비가 잡히고 시간선택제는 7시간 근무하는 거로 계산해서 그게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저희랑 다르게 들어가게 됩니다.
정태완위원
이 52만 5천원이 어떻게 계산이 된 거라고요?
유나
남유나방문보건팀장
지금 거기 보면 지금 제 업무가 아니라서 거기 시간선택제인 경우에는 지금 대민활동비나 이런 복리후생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8시간 근무로 금액이 책정이 되고 시간선택제는 7시간 그러니까 8시간 풀근무 금액에서 저희가 50,000원이 책정되어 있으면 그것을 8로 나눠서 7으로 곱한 금액을 책정해서 12개월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면 1인당 100,000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유나
남유나방문보건팀장
50,000원이 좀 안 됩니다. 시간선택제가 1명 결원이기 때문에.
정태완위원
52만 5천원 5명으로 계산하셨잖아요? 대민활동비 5명으로 지금 자료에 5명으로 되어 있으시잖아요? 12개월 5명 그래서 52만 5천원 나온 거잖아요. 그럼 5명이면 1인당 100,000원이잖아요?
유나
남유나방문보건팀장
그게 아니라 1명 건데 5명으로...
정태완위원
1명 거는 위에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고 해가지고 연봉 5천 4백만원 내용이 있고 밑에 대민활동비라고 5명 되어 있고 사업 규모도 앞에 보면 5명으로 지금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끝나고 길어지니까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정리하셔가지고 저희가 또 오후에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그 전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117쪽에 보시면 117쪽. 검사장비 유지에 산출 내역에 4백만원인데 지금 25년 요구안이 4백이고 24년 본예산이 5백에서 증감이 백만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지 4백만원인데 왜 증감이 백만원 잡혀 있죠. 그거하고 밑에 보면 산출 내역에 검사장비 구입비가 0원인데 지금 2백만원이 증감이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잘못된 건지 117쪽요, 검사실 검사장비 유지하고 검사장비 구입이 산출 내역하고 지금 다른 거 같아서 이거 해명 좀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이게 잘못된 것은 이게 4백만원인데 여기 요구하는 것은 이게 24년도에는 5백만원을 세웠는데 올해 25년도에는 4백만원으로서 백만원이 감액된 걸로...
고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증가되었잖아요? 백만원이 증가된 걸로 되어 있지 않나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백만원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삼각형 감인데요.
고선희위원
감액이에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그리고 검사장비 구입은 24년도에는 저희가 2백만원을 했는데 25년도에는 구입한 게 없다 해서 2백이 감된 겁니다.
고선희위원
자료할 때 위치가 좀 바뀐 거죠? 24년 본예산이 먼저 오고 25년 요구안이 뒤로 가서 해야 되는데 자료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이거 다 똑같은 거 같은데 25년도 요구안, 24년도 본예산 증감 이 기준인 거 같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럼 25년에는 검사장비를 구입할 저기가 없다는 거죠?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네.
고선희위원
그리고 코로나 예방접종 검진요, 65세 이상 맞는데 우리 구에서 예방접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행을 하나요? 지금 많이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건지.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65세 이상 코로나 지금 다 무료 접종으로 저희가 의료기관 135개소 다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도 오시면 접종 가능 다 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럼 어르신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가서 내가 접종을 하겠다 그래서 가서 접종을 하신 건가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신분증 갖고 가시면 다 무료 접종 가능하십니다.
고선희위원
그런데 그거 홍보가 되나요? 어르신들 요새 코로나19 코로나 접종하러 잘 안 가시던데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지금 코로나가 옛날에는 2급, 1급 해서 지금 4급으로 그냥 일반 감기 수준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독감을 많이 맞습니다. 거의 접종률이 80% 이상인데 코로나는 거기에 비해서 많이 위험도가 낮다 생각해서 그런지 독감은 많이 맞지만 코로나는 예방접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고선희위원
전에 코로나19 심할 때는 보건소 나가서 어르신들 접종도 해주고 동에서 이렇게 차로다 모시고도 가서 접종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르신들 모시고 갈 수 있는 운행하고 그런 것은 없나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네. 지금 일반 독감 감기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지금 하지 않고 어쨌든 지금 홍보를 다해서 지금 의료기관에 다 약이 있어서 가까운 의료기관 이용하시면 다 접종 가능합니다.
고선희위원
가까운 의료기관에 무료 접종이 되나요? 어르신들이.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65세 이상이면 다 무료입니다.
고선희위원
우리 보건소까지 꼭 안 오셔도.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네.
고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이한종 위원님하고 정태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끝나시고 가셔서 정정해 주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한종
이한종위원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건강증진과)
11시 00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건강증진과장님께서 공로 연수로 불참한 관계로 신순화 팀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팀장 신순화입니다. 장기재직 휴가와 공로 연수 예정인 김미숙 건강증진과장님을 대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장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경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이태화 금연지원팀장입니다. 김명선 완정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신현자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윤상희 가좌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손민정 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조주은 가재울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최미화 가정신현원창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그럼 2025년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핵심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별첨 참조
장문정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529쪽,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536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만성질환 유병률을 감소하기 위한 사항으로, 7백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비보조사업, 계속사업비, 부서운영 등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김선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우선은 금연지원사업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인건비가 계도 하시는 인원분들 인건비 책정인 거죠?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네.
정태완위원
2백 20만원 네 분하고 백 92만 5천원 두 분이신데 이분들 근무시간 차이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일단은 정확하게 네 분은 금연클리닉에서 상담하는 간호사 인건비이고요. 주 8시간 총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이고 나머지 두 분은 금연지도 단속하는 분인데 하루에 7시간밖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근무 감가가 다릅니다.
정태완위원
지금 계도 하시는 인원이 두 분이신가요?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지금 현재 시선제 네 분과 기간근로자 두 분 총 여섯 분이 하십니다.
정태완위원
총 여섯 분이.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네.
정태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작년 예산심사 때도 질의했던 거 같은데 생활지원센터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차량선박비 부분이 있잖아요?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네.
정태완위원
지금 검단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 석남이나 가재울은 차량을 전혀 차량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차량이 있으신데 개인적으로...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지금 현재 관용 차량은 검단, 완정, 가좌 세 군데만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차량이 없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니까 생활지원센터 팀장님들 다 와 계시지만 차량이 필요하실 거 같은데 어떻게 왜 운영을 안 하고 계실까요? 지금 완정, 가좌, 검단 뭐 또 여기도 전기차냐 전기차가 아니냐에 따라서 유지비나 뭐 이렇게 그 부분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석남이나 가재울이나 가정신현원창 같은 경우에 생활지원센터에서 팀장님들도 차량 운영이 필요가 없나요? 그러면 여기 차량 운영하는 데는 왜 필요한 거고 운영을 안 하시는 데는 왜 없는지 그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일단은 예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실제로는 차량이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센터가 주로 내소객을 상대로 업무를 하기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역건강 축제라든지 연계해서 이동 건강체험관도 운영하고 출장업무도 많기 때문에 사실 차량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완정이나 이런 데는 기존에 검단보건지소에서 구비한 차량이 그냥 연속해서 관리하다 보니 있는 거고 그리고 검단은 새롭게 전기차를 구매를 했고 하여튼 센터가 다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태완위원
제가 생각해도 어쨌든 팀장님들 지역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차량은 지금 필수로 필요하실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럼 팀장님들이나 아니면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차량으로 어떤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그냥 개인적인 비용으로 운영하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될 거 같은데 이것을 작년 예산심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때도 차량선박비가 운영이 아예 없으신 분들도 차량이 필요한 센터일 텐데 이것을 좀 고려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년이 지나서 전혀 변함없이 발전 없이 똑같이 지금 석남, 가재울, 가정신현원창 같은 경우는 차량선박비 이런 부분이 안 올라 온다는 거는 이것은 부서에서 센터의 어떤 지원이나 관심이 부족하다 생각이 들고요, 말 그대로 검단센터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새로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 개 팀 센터도 지금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운영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지금 참고로 가좌 같은 경우에는 가재울하고 석남에서 좀 빌려서 쓰기는 하는데 사실상 효율적으로 하려면 센터마다 있으면 더...
정태완위원
석남에서 빌려 쓴다고요?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아니요. 가좌에서 석남이나 가재울이 빌려서...
정태완위원
그러니까 석남이나 가재울에서 빌려 쓰는 거잖아요?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네,. 네.
정태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소장님께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예산 내용은 뭐 그렇고 이게 뭐 국·시비 다 매칭 사업이라서 이게 가내시가 보통 몇 월달에 내려와요? 국비.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지금 가내시가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본예산 작업하고 2, 3주 그렇게 9월 중순쯤에 좀 내려왔습니다. 보통 8월말에도 내려오거든요. 올해는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국비, 시비 다 똑같이.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네, 네. 저희가 국고보조, 시도보조가 전체적으로 올해는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9월 중순 넘어서.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구 예산이 예산을 다 짜가지고 맞췄는데 지원해 줄 것을 맞췄는데 국·시비가 줄어가지고 전부 다 제로로, 그래서 이게 예산편성을 할 때 편성 전에 국가나 시에서 미리 이번에 치매 사업에 대해서 얼마 보조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미 우리 구에서는 다 편성한 다음에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확정됐기 때문에 전부 감액 처분했다 그 얘기에요? 맞아요?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한종
이한종위원
전체적으로 다 지금 가내시가 엄청 많아요. 가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이 전부 다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일부 감액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상황이 우리가 예산편성을 산출 기초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시하고 국비에서 얼마 줄 걸로 매칭 사업을 줄 걸로 했는데 시비도 줄고 국비도 줄어서 우리도 같이 줄여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가내시가 우리가 편성한 다음에 국비, 시비가 조정이 돼서 추후에 내려와서 다시 변경해가지고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저희가 9월 중순에 내려왔는데 다행히 예산 추진 중에 내려와서 이번에 저희 예산액은 거의 가내시 금액을 다 반영한 사업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이라든지 지역사회 금연서비스 그리고 1형 당뇨 지원사업은 다 가내시 금액을 거의 다 반영한 금액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과장님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1대1 PT도 유행하고 있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서 일반인들이 이제 돈을 들이지 않고 케어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고위험계 그러니까 혈압이 높거나 뭐 비만인 사람들에 대해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체험 어플을 통해서 건강관리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네 맞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런데 활동량 구입비로 이게 3백 5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스마트워치 구입비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이게 모양은 저희가 우리 갤럭시 시계 같은 전자시계하고 똑같은데 스마트폰하고 연동돼서 저희가 걸음 보수라든지 칼로리라든가 이렇게 계산하는 시계 형태의 전자 우리가 스마트워치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런데 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목적이 뭘까 하니까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체험 어플이 걸음 수가 책정이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이 스마트워치 자체가 걸음 수와 걸음 시간을 책정하기 위해서 결국 제공하는 거라고밖에 저는 보이지 않는데 아닌가요?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일단은 시각적으로 본인이 오늘 얼마나 걷고 걸음 보수에 맞춰서 자기가 칼로리 소모까지 계산되는 시계거든요.
송이
송이위원
그런데 걸음 수 책정 자체는 우리 워크온 앱으로도 가능한데 굳이 이 스마트워치를 1인당 거의 70,000원 정도를 책정해서 구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사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어플을 개선한다고 한다면 우리 구에서 3백 50만원을 굳이 책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네 맞습니다. 워크온 베이스로 하게 되면 걸음 보수가 특히 그 시간 없이도 측정이 가능한데 지금 한국 건강증진개발에서 개발한 모발 헬스 앱이라는 그 앱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그 워크온 베이스는 또 아니다 보니까 아마 스마트워치를 별도로 제공해서 걸음 보수를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특히 이 시계를 차고 운동을 한다고 해서 이 운동양 자체가 어플에 자동 연동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은 또 이것을 따로 또 기입해야 되고 심지어 이것보다 더 좋은 기능에 탑재한 시계를 차신 분들은 또 이 시계가 이 어플에 연동되지 않다 보니까 본인의 시계를 차지 못하는 여러 불편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실 보건복지부 사업 자체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묵인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두 번째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설명서에 보면 이 워치를 지급하고 그 회수하지 말지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판단에 맡긴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슷한 서울시의 손목닥터 9988 사업 같은 경우는 같은 제품을 제공하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여하고 다시 회수를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스마트워치 없어서 다른 이것저것 다 끌어다가 사용하셨잖아요?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네, 네.
송이
송이위원
그런데 우리는 회수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저희는 사실 그동안 계속 제공하고 종료하고 그냥 계속 제공했는데 아마 이제 그분이 실제로 6개월간 착용하고 땀 좀 있고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걸음을 촉진하게 해서 그냥 지급 일종의 인센티브 개념처럼 다 그렇게 줬던 거 같습니다. 6개월간 참여한 인센티브 개념처럼.
송이
송이위원
그런데 인센티브가 여기 지침 사업 내용에 보면 50,000원 이상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그 6개월 정도 사용하면 그 가치가 50,000원 이상이 넘지 않나요. 실제로 우리 구는 70,000원을 구입한다고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이 제품을 구매하려고 한다면 100,000원 이상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요.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저희가 지금 단가는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작년에는 50,000원 정도 구입을 했거든요, 개당. 4∼50,000원 정도 제가 구입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물가 상승해서 아마 70,000원 단가를 정한 거 같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또 증진개발로 보건복지부에 좀 건의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아무리 이제 다수의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한다 하지만 분명 애초부터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기기 구입비에 대해서도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내년도에는 개선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나요?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모발 헬스가 워낙에 증진개발에서 미는 필수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 그것까지 얘기 들은 것은 없는데 일단 저희가 위원님의 그런 의견을 잘 정리해서 한번 의견을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이런 부분이 먼저 좀 선행되고 나서 예산을 세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건 엄청 작은 부분이지만 이게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후기들을 보니까 팜플렛 이런 것 제공하시면서 굉장히 이제 단 과자들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분들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이 사업을 참여하는데 왜 보건소에서 이런 과자를 지급하는지 모르겠다는 후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네 알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우리 정태완 위원님하고 송이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신 거 같아요. 정태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소장님께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불편함을 덜어낼 수 있도록 검토해봐 주시고 송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우리 팀장님께서 가셔서 보건복지부나 좀 상의를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쓸 필요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시고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순화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치매정신과)
11시 31분
다음은 허재순 과장님 나오셔서 치매정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과장 허재순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치매정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정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정혜숙 치매검진팀장입니다. 김미경 치매지원팀장입니다. 최정애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치매정신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별첨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551쪽, 치매정신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562쪽,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주민대상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24년 7월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기 위해 8억 2천 4백 83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비보조사업 및 계속사업비, 부서운영 등에 소요 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우선은 자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이 내용이 있는데 지금 좀 전에 예산심사에서는 센터 운영에 대한 산출 내역이나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좀 보고가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산출 근거 운영비 편성 그냥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산출 내역을 좀 자세하게 해 주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내용을 지금 다른 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뭐 차량선박비, 인건비 다 해서 세부 내역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음부터 주시고.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
뭐 인력지원이나 이런 거 인건비 같은 경우도 다른 부서와 다르게 여기는 그냥 인건비 얼마 이렇게만 딱 해서 주시니까 이런 것은 좀 세부 내역을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설명서 페이지 280쪽에 자살예방사업이 있는데 생명존중안심마을요, 여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살예방사업으로 2천만원을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운영하실 건지 이런 내용이 전여 없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2천만원이 필요한 건지 그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82페이지에 지역자살예방사업도 사업비가 천 백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두 개 한 번에 같이 사업 내용을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위원님 그거는요, 지금 복지센터가 뭉뚱그려서 지금 예산이 올라가 있잖아요. 설명이 안 돼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지금 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그 부분은 별도로 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면 복지센터 내용을 세출 내역을 따로 주시면 되고 지금 또 그것은...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그 내용이 지금 복지센터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정태완위원
이 자살예방사업이랑 지금 그 지역자살예방사업비 이게 다 복지센터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다...
정태완위원
그러면 아까...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이 부분을 해가지고 일괄 다...
정태완위원
그럼 아까 운영비 말고 그럼 여기 지금 따로 이것도 다 복지센터가 통계로 해서 통합 금액을 보고를 해 주신다는 거죠?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거기 정신 사업은 정신복지센터에 위탁을 줘서...
정태완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오늘 이거 부서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에 들어가시는데 언제 보고를 해 주시나요? 이거 그러니까 사업 설명이라도 통합 비용 보고는 나중에 보고하시더라도 운영비 이런 것은 통합 비용으로 계산해서 보고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지역자살예방사업이랑 생명존중안심마을사업 이것은 그래도 과장님이 어느 정도 다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태완위원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판단을 하고...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자살예방사업은 저희가 간담회나 캠페인 이런 쪽으로...
정태완위원
그러니까 아직 사업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인 거죠?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사업계획이 그러니까 올해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자살예방 안심마을 존중하는데...
정태완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나 세워졌습니까?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올해는 4천이었는데 이렇게 조금 감액이 돼서 이것도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라 감액이 돼가지고 2천만원만 내려와서 올해는 저희가 조성하는데 전단지라든가 이런 홍보자료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캠페인을 하고 그다음에 간담회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정태완위원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사업계획이나 그 내용 좀 이거 어쨌든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고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정태완위원
지금 페이지 284쪽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지원 내용 있잖아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정태완위원
이 내용이 어쨌든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 거고 편성 사유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의 복지점수로 급식비 그리고 건강검진비 지원 내용이잖아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정태완위원
이게 다 시비로 이루어지는 내용이고 맞죠?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러면 페이지 287페이지에 사업 제목은 사업 이름은 좀 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지원은 시비이고 여기도 똑같이 똑같아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지원이죠.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정태완위원
사업명이 같죠. 그런데 물론 시비이고 뒤에 부분은 구비니까 이렇게 구분을 하신 거 같은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지원으로 이 구비 100% 지금 지원되는 천 8백 60만원 비용에 산출 근거가 종사자 급식비에요. 그죠?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지금 앞에 시비는 급식비를 지원하잖아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그런데 있던 거에 금액을 또 급식비를 또 지원하면 중복해서 지원하나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금액이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80,000원밖에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50,000원을 더 추가로 해서 지원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것은 급식비로 사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아까 전 부서에서 얘기했던 목욕비처럼 어느 정도 더 복지자원에서 지원해서 그런 부분인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좀, 이것은 그러면 시에서는 80,000원, 그리고 또 50,000원도 급식비 지원...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네. 그래서 보통 정신요양시설도 급식비 지원이라는 게 140,000원 기준으로 되는데 시에서 이게 센터는 너무 80,000원으로 적어서 저희가 구에서 별도로 50,000원.
정태완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어차피 같은 사업이고 같은 급식비 지원이면 그냥 정신복지센터 종사자 지원으로 해서 예산을 여기다가 시 얼마 넣고 얼마 이렇게는 자료가 하기 힘든 건가요? 이게 나눠서 해야 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서, 같은 내용에 같은 중복에 같은 사업인데.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아니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조금 느껴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내년...
정태완위원
내년에 한 번 확인해서 검토해 보시고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시·구비 매칭 개념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건데 한번 이것은 자료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재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2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수조정) 2. 2025년도 기금윤용 계획안(계수조정)
11시 43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내용 중 증액, 삭감,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청라국제도시 정서진 자전거도로 연결사업 2단계 16억원에서 5억원 감액, 건강증진과 모발 헬스케어사업 7백만원에서 전액삭감, 치매정신과 국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사업 7백만원에서 전액삭감, 복지재단 나눔문화 교육 강사단 운영 5백만원에서 전액삭감, 서구 권역별 복지요구 실태조사 연구사업 3천 62만원에서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금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께서는 직제순의 호명에 따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현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의견 있습니다. 지금 청라국제도시 정서진간 자전거 연결도로 16억 중에 5억원 삭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라국제도시에서 정서진간 자전거 연결도로 사업은 저희가 2022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2021년도에 경제청하고 저희하고 중구하고 옹진군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하고 작년에 32억을 받아서 설계하고 올해 35억원 반영해서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12월이 되면 준공할 예정이고요, 1차분이. 그리고 지금 현재 2차분으로 해서 40억원을 편성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올해 3회 추경에서 시비보조금 24억원을 교부받아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하는 부분이고 내년도에 16억원을 편성하는 부분은 시비 5억원하고 구비, 시비 넣어 버리는데 작년도에 24억원에 대한 6억원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니 올해에 대한 24억원에 대한 6억원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편성을 올해에 추경에서 편성을 못하다 보니 내년도에 6억하고 5억하고 해서 11억원을 저희 구비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하기 전에 경제청에 알아보니까 저희가 만일에 5억원이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다 하면 경제청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저희가 5억원을 편성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총 10억원에 대한 비용이 40억원 중에 30억원 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만일에 저희가 그 사업을 만일에 줄여서 하지 못한다고 하면 나중에라도 혹시 잘못하게 되면 그 시비보조금까지 저희가 부담해서 혹시 구비가 투입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항을 잘 고려하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순화 건강증진팀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과 모바일 헬스 삭감 부분에 대해서 먼저 모바일 헬스사업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에 필수사업이고요, 만약에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 보건소 전체가 패널티를 먹어서 향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보조사업비가 일부 또 삭감된다는 이런 패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필수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오전에 송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워크온과 연동해서 하면 활동 연계가 필요 없지 않겠냐는 말씀 굉장히 좋은 의견이었는데 지금 당장 그것을 구동하면 사실 한계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전액 작년에 9천 6백만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갖고 있었던 모바일 헬스 활동 연계 있었던 분을 대상으로 어찌어찌 50명을 저희가 최소 인원을 데리고 패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의견은 물론 이제 증진개발을 보건복지 앱에다가 좋은 의견을 저희가 제시하겠지만 당장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적어도 3백 50만원 정도라도 예산을 좀 세워주시면 저희가 사업하는데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신순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재순 치매정신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저희는 치매정신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기공식 7백만원 삭감하셨는데요. 저희가 이게 2021년 노인시설 확충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21년에서 23년까지 저희가 국비를 68억 확보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올해 특별조정교부금이랑 시비보조금 해서 또 추가로 30억을 확보했고 또 내년 예산으로 저희가 40억을 원도심 특별회계로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도 굉장히 이것을 좋게 여겨서 전국에서 어쨌든 이렇게 치매전담형 노인시설은 저희가 최초로 짓는 거라 88억을 준다고 지금 예산 지표에서 더 올려서 시에서 이렇게 편성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굉장히 저희가 선진국형으로 개인 가족 집에서 모시는 것처럼 그런 가족 공간을 폭 이렇게 확보하고 그렇게 유니트형으로 지을 거라 이게 굉장히 주민들한테도 조금 이렇게 뭐지 인지시킬 그런 필요가 있어서 이 행사가 꼭 그러니까 저희가 258억인데 전체 총예산이. 예산 규모도 엄청 큰 시설이고 그리고 저희가 엄청 노력을 해서 이렇게 예정대로 되면 47억만 예산이 남는 거거든요. 258억 중에 저희가 확보될 예산이. 그래서 그동안에 공로도 그렇고 또 여러 위원님들 2차 추경 때 사실은 저희가 기공식 예산을 다 위원님들 찾아뵙고 해서 2차 추경 때 세웠던 부분인데 그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들이 늦어지고 토지매입이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기공식을 못한 부분이라 2차 추경 때 이게 또 다 올려주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내년에 꼭 기공식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배명 복지재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영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증액, 삭감, 감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황재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서 각종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의 뭐 90% 이상이 다 매칭 사업들로다가 이루어져 있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더구나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은 서구에서 단독으로다가 독자적으로다가 하는 사업이 그동안 본 적이 없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국·시비보조 받아가지고 매칭으로다가 하는 사업들이 전체적인 사업으로다가 놓고 보는데 이제 경제자유청하고의 사전 협약 내용에 의해서 이 예산의 변동이 발생이 된다고 하게 되면 불편한 사항이 추가로다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본래 당초 이 예산의 금액이 사업비가 얼마나 됐나요? 여기 우리 예산서에는 자유청에서 5억 우리 서구 예산으로다만 11억 그렇게 해갖고 16억의 예산을 올려주셨거든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이게 16억 갖고 이 사업을 완성 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어떻게 될까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전체 사업비가 72억원입니다.
심우창위원
72억.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게 연차별로다가...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저희가 2022년도에 설계비 2억 받았고요.
심우창위원
연차적으로다가 그때부터 사업이 진행이 된 건가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게 2억이 된 거예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2022년도 2억원 받아서 2024년도 설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22년도부터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서부터 매칭 사업으로다가 사업이 시작됐다고 보면 되냐고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사업이 종결될 시점은 언제일까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지금 잘아시는 것처럼 제3연육교가 3년 6개월 이후에는 자전거도로까지 포함해서 3연육교가 건설이 되는데요. 저희가 그 3연육교 준공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정서진에서부터 제3연육교까지 자전거도로를 정비 신설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경제청하고도 협의를 봤던 부분이 올 12월까지는 완료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심우창위원
자전거도로를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네, 제3연육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심우창위원
아니 제3연육교가 지금 언제 개통이 돼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제3연육교요?
심우창위원
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지금 예정으로는 12월에 개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올 12월에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영호
윤영호도로주택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제3연육교가 내년도 12월달에 준공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자전거를 연결하게끔 하게 되어 있고 연장이 한 13.3키로 되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 배정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한목에 다 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 내년 12월까지 연차적으로다 단계 별로다가 잘라서 사업비가 지급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후반기에 쓸 수 있는 돈을 좀 보다 더 효율적으로다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시급한 지역에 우선 선투자를 하고 이렇게 나중에 전용한 것을 이렇게 갚아 드리는 그런 예산 운용도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급한데 돈이 없어서 사용 못해 그런데 여기는 후반기까지 쓸 돈을 은행에다 예치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여해주는 형식으로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40억 중에 5억 정도면, 5억 정도면 집행 시기를 좀 조정을 해서 12월까지 어떻게 맞춰볼까를 생각했는데 그런데 또 경제청하고도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편성이 안 된다고 하면 나머지 시비보조금 5억도 교부가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뭐 사업이라는 게 굳이 조정을 해서 조정을 한다고 하면 뭐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겠죠. 안 되는 건 아니겠는데...
심우창위원
그렇게 저는 억지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그런데 또 하나는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혹여나 그게 다음번 지금 다음에 추경이든 그다음에 편성이 된다고 하는데 그때 만약에 그게 편성이 안 되게 되면 뭐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딱 가정하고서 뭐 확정됐다는 가정하에서 하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걸 양해를 해 주십시오.
심우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영호
윤영호도로주택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 사업이 예를 든다면 25년도 12월 끝나지 않고 26년도라면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겠는네 내년에 사업이 종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상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면서도 또 다른 한쪽으로다가는 사실 내가 서두에 매칭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분구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분구추진단에서 임시 검단 임시 청사를 춘비를 해갖고 그 사업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지금 우리 구에서 돈 백만원도 지금 예산을 거기에 잡아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다가 보면 이것도 매칭 사업이고 이것도 매칭 사업인데 우선 사업 순위 결정을 할 때 가장 시급한 게 저는 그 분구 추진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뭐 그것하고 또 별개로다가 또 협약된 그 내용이 있어가지고 전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하시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그랬으면 좋았는데 뭐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는 수밖에 없겠는데 아무튼 본 위원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다가 사업의 어떤 순위 결정하는데 그 순위 결정하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점을 좀 경솔하게 우리 서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 같아서 좀 안타까워 갖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지금 어쨌든 부서에서 담당 장님들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의견을 주신 거잖아요. 의견을 주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질의, 응답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부서의 장님들에 의견을 받아들이는 건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 건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저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복지재단 이사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우선은 이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나눔문화 교육 강사단 운영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전혀 안 해 주셨는데 그럼 이것은 삭감에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삭감을 하신다는 거고 지금 서구 권역별 복지요구 실태조사사업 이것도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전액 삭감을 고려해 달라는 내용이신 거잖아요? 동의하시는 게 아니라 삭감을 고려해 달라고 아까 다시 생각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이것을 지금 이 지금 3천 62만원이 구에다 요구하는 금액인가요?
구청 예산에 요구하는 금액이에요?
이게 지금 순세계잉여금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이 비용이 지금 조사 연구사업 비용 구에다가 예산 지금 구 예산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복지재단 순세계잉여금에서 작년에 7억을 받았는데 거기서 1억 6천 남아가지고 그 비용에 대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들은 게 이 비용이 이번에 본예산에 지금 이 금액을 세워달라는 게 어쨌든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복지재단이 1억 6천이 남아서 그 비용을 내년에 쓰겠다는 거기 안에서 쓰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저도 좀 전에 전문위원님하고 얘기하다가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여쭈어보는 거고 만약에 이게 그러면 삭감을 우리가 삭감을 한다고 해도 순세계잉여금에서 만약에 재단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에서 내년에 이 비용을 쓴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삭감을 한다고 해가지고 구 예산이 어쨌든 올라가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사장님 확인이 가능하세요? 지금.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과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7백만원,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사업 이게 기공식인 거 같은데 제 의견으로서는 우리 위원님들 의견으로서는 이게 7백만원 살려놓은 거를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지금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어렵게, 어렵게 저희가 258억 중에서 49억만 확보하면 되는 사항까지 왔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지금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기공식을 안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렵게 한 만큼 또 기공식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거기에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헬스케어사업은.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7백만원 서 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옆에 부수적으로 달려 있는데 어차피 이게 하지 않으면 우리 통합 예산에서 다음 예산 확보할 때 또 평가할 때 그럴 때 약간은 패널티가 좀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소장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서구의 보건소가 이게 국가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패널티를 먹어서 좀 어렵다 이거 해야 된다 그 면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은 하는데 이게 예산이 7백만원이라는 것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실질적으로 7백만원이 다 필요한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존경하는 송이 위원님께서 지금 개별적으로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앱만 깔으면 전체적으로 하루에 칼로리 그다음에 그 걸음 수, 심장 이것까지 다 나오는데 굳이 모바일 헬스케어를 줘서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연동이 안 되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그렇다면 진행대로 한다고 하면 좀 더 생각은 해봐야 되겠지만 이 7백만원이라는 돈이 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예결위 때 좀 조정을 해서 금액을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 사업은 이게 행사 비용인데 행사의 부대비용인데 모든 공사는 관에서 하는 거는 기공식 그다음에 준공식을 으레 상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비대하게 돈도 없는데 거추장하게 용역사 불러가지고 엔터테인먼트 용역사 불러가지고서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일부분인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뭐 거기 앰프만 있고 사회자는 과장이나 뭐 팀장이 사회 봐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여기에 사람이 몇 명이나 올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 무슨 저기 국회의원은 오겠지만 뭐 시장을 초청하고 외부 기관장을 초청을 한다고 하면 뭐 가능은 하지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내부적인 기공식인데 뭐 그래서 기공식에 기념으로 해서 무슨 우산을 준다든가 기념품을 준다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아니 거기 기공식 하면 시공자가 그것은 부담할 수 있는 내용인데 7백만원 너무 과하다 일부 실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사실상 이게 전국 최초로 국비 받아가지고 60%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최초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일단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성이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7백만원이 아니더라도 세워주시면 그거 가지고 좀 잘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해서.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모바일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패널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일반사무비 관리비 중에 안내문이라든지 물품 운영비 이런 것들은 삭감하고 또 참여자에 대한 독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삭감을 해도 절반이라도 세워주면 아예 그...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패널티를 먹지 않도록 일단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저희가 위원님들끼리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7분 정회
16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건강증진과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7백만원에서 3백 50만원 감액, 복지재단 나눔문화 교육 강사단 운영 5백만원에서 전액삭감, 서구 권역별 복지요구 실태조사 연구사업 3천 62만원에서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송이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국, 도시주택국,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