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와 헌신을 다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은 일정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의 2에 따라 손성호 의원님, 전풍림 의원님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손성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손성호, 전풍림 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기읍·봉현면·안정면 지역구, 무소속 전풍림 의원입니다. 힘차게 출발한 갑진년 청룡의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에 정쟁의 소용돌이가 몰고 온 비상계엄령 이슈로, 선량한 국민만 속절없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접하노라니 마음이 매우 무겁고, 비록 지방의 그것도 시골의 정치인이지만, 본 의원은 이번 기회를 위정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더욱 생각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절대로 경험하지 않아야 할 상황을 모든 국민이 겪고 있을 정도로 그만큼 시국이 불안정한 시기인 만큼, 이 자리에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욱 합력해서, 남은 한 해도 오직 시민들의 안녕과 영주시의 발전만을 생각하면서 동요함 없이 의정활동과 행정을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1월 2일 발생한 영주시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영주시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공무원 개개인이 존중받고, 건강한 공직사회가 구현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본 의원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지만, 한 가정의 소중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공직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그 어떤 사고나 질병도 아닌, 공무원 조직의 내부 문제로 인해 스스로 망자의 길을 택한 고인을 생각하면, 주제가 무겁다 하여 이 문제를 묵과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음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례 이후 유족들과의 면담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와 고인의 명예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유족들의 눈물을 대신 전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자유발언에 앞서 고인이 되신 분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이 만든 언어로는 그 어떤 표현을 쓰더라도 유족들에게 위로가 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용기 잃지 마시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고인은 살아생전 30년 정도의 공직 생활을 하면서 그야말로 묵묵히 영주시의 발전에 크고 작은 이바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부의 문제에 따른 누적된 심적 갈등을 암시하는 글귀만 남긴 채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구성원 그 누구도 이러한 위험 신호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영주시청이라고 하는 공직사회의 조직 전반에 걸쳐 심각한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자칭 “선비의 도시”라고 하는 곳에서 같은 조직의 동료도 돌보지 못하면서 시민들을 돌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위선적인 행정이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식의 행정을 하면서 “선비의 품격을 운운하며 도약하는 영주”를 희망한다면, 이쯤에서 “선비의 도시”라는 구호 사용을 멈추는 것이 진정한 선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주시는 올 3월에 직원의 인격권 보장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영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후 1년도 되지 않아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례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신고, 괴롭힘 예방과 상담, 괴롭힘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피해자 보호, 그리고 실태조사와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니, 영주시도 만들어 놓고 보자는 정도로 치부한 것 같습니다. 선비의 도시를 스스로 주창했으면서도 선비 구실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조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집행부를 보면, 시쳇말로 정말 웃픕니다. 이런 조례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분명,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니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여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괴롭힘이 발생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것으로 그 누구도 아닌 공직자 여러분들의 인격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정말 반성하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고인과 유족은 물론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공직자 가족이 아닌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을 영주시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인은 조사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특정 사건이나 현상만으로는 공직자 전체의 인격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를 지닐 수 있으므로 보다 큰 틀인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구조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이나 요소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전체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만 접근하게 되면, 공직사회 전반의 구조적 결함을 발견할 수 없게 되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한계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패턴이라고 하고, 이러한 패턴을 만드는 뼈대가 바로 구조이므로 반대로, 공직사회의 구조가 제대로 정립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에 어떠한 패턴이 나타나는지, 이 패턴은 어떠한 사건이나 현상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고인의 사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조사 결과에 맡기되, 사망사건을 가져온 직장 내 여러 문제라고 하는 패턴을 유발한 뼈대 즉, 구조적 결함의 전면적 개선을 통해 공직자의 인격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신바람 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련 법‧규정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괴롭힘은 물론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예방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는 ‘자살 예방 생명지킴이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노인복지관 등에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을 뿐, 정작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영주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연 1회 이상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시행하도록 규정한 만큼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사건이나 현상의 파악과 관련하여, 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시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영주시 조례에서도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한 만큼, 개인정보보호 하에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해서 괴롭힘이라는 사건과 현상의 양적, 질적 상태를 파악하는 데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괴롭힘의 패턴 파악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면밀히 검토한 후 다양한 유형의 괴롭힘 패턴을 찾아내고 패턴별 맞춤형 지원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괴롭힘의 유형은 모욕 및 명예훼손, 부당지시, 따돌림 및 차별, 업무 외 강요, 갑질, 폭행 및 폭언 그리고 복합적 괴롭힘 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유형별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발견하게 된다면 보다 전문적인 조치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뼈대와 관련하여, 괴롭힘의 패턴별 구조를 발견하고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 번째 단계에서 부당지시나 업무 외 강요와 같은 유형이 나타나서 패턴을 분석해 보니, 승진을 앞둔 직원들에서 집단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면, 이는 인사구조와 연결된다는 것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인사구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될 것이고, 만약 검토 결과, 공직자의 능력이나 공정한 평가 체계에 기반한 인사가 아니라 불공정한 인사가 원인이었다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서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구조가 되도록 개선하면 부당지시나 업무 외 강요와 같은 유형의 괴롭힘 문제는 상당히 해결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노동조합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드립니다. 사람의 생명은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공무원들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 등을 목적으로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므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동료 공무원들이 직장 내부 문제로 심각한 심적 갈등을 겪지 않고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가는 물론 많은 지자체에서도 자살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과 조례를 제정하고, 영주시에서도 늦었지만 올 3월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조례를 제정할 만큼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도록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적‧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져 있어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무법천지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지방정부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정말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가족, 시청 가족”이라고 불리던 한 분이 직장 내부의 문제로 인해, 우리보다 먼저 세상과 이별했습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고인 개인의 문제로 다루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이라 부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은 SNS에서 “고인의 헌신을 기억하도록 추모 절차, 철저한 원인 규명과 향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은 물론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이 고인의 넋을 조금이라도 달래고 유족들에게도 작으나마 위로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시국이 어수선하여 더 추운 겨울로 느껴지는 연말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모든 시민께서도 동요함 없이 건강하게 연말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손성호 의원님, 전풍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황만기 입니다. 제28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24년 12월 5일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항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열린의정 앞서가는 의회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병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획예산실장이 제안설명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 영주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운영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쪽, 「영주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의 가액이 상향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주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규호 의원 대표발의) 5.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풍림 의원 대표발의) 6. 영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성호 의원 대표발의) 7.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시민행복위원장 우충무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3쪽 「영주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실종자 수색 활동시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8쪽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등 다른 법령 간의 민간위탁 기간 및 수탁기관 선정 방식에 관한 규정이 상이하여 발생하는 법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1쪽 「영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확대하여 폭염 뿐만 아니라 한파 피해까지 대비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폭염과 한파의 피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대응을 위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나 폭염 및 한파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재난도우미의 정의를 명확히 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안 17쪽과 같이 정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8쪽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소재 고등학교 및 한국폴리텍대학교 영주캠퍼스 재학생의 기숙사(전·월세)비 지원금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그 밖에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3쪽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문화재 분류체계의 변화에 근거하여 문화재를 국가유산, 문화유산, 무형유산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등 2개의 조례에 대한 일괄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5쪽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보훈보상체계 개편에 따라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9쪽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6·25 참전명예수당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 기여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강화를 위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1쪽 「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과 인용 규정의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4쪽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7조,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과 「서천 수변문화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사업목적 등이 타당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흥동 더리브스위트엠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도로보수용 자재창고 신축사업」은 위원님들의 토의 결과 사업 대상지 이외의 부지에 대한 추가 검토와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조사 용역의 결과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삭제하여 의안 42쪽과 같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영주시 음식물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시장제출) 16.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영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영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9. 영주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경제도시위원장 유충상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총 5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 43쪽, 「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야생동물 보호와 더불어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 등을 예방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나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현실성 있는 보상 시행을 위해 개정안 중 보상한도 금액에 대한 부분을 수정하여 의안 48쪽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9쪽,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폐지‧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림문자와 외국어 등을 포함한 디자인으로 변경‧개선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확산에 기여 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나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본 조례의 명확화를 위해 개정안 중 일부 조항에 대한 자구를 수정하여 의안 53쪽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54쪽,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앞서 설명드린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의 개정으로서 조례의 인용조문 정비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디자인 변경․개선을 통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제안 되었습니다.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56쪽,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의 주차요금 경감 및 주차편의 제고와 공영주차장 관리의 효율성 증진 그리고 상위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60쪽, 「영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경관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64쪽, 「영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의거 영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되었으며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69쪽, 「영주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2022년 1월 6일에 시행되어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관리방향을 수립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본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영주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의안 74쪽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주시 음식물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영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영주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반대 및 수정 등의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