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자치행정과장 김지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2025년도 당초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4억 6,165만 3,000원이 감액된 207억 2,90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 자치 행정 확립으로 군민 화합 및 군정 참여에 2,400만 원을, 열린 행정 지원에 2억 9,1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개정으로 행사 차출 시 경비 지급 근거가 마련되어 행사 차출 지급 경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주민 역량 강화에 6,300만 원을, 이반장 사 기 진작 및 시책 추진에 1억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4년 4 개군 이장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사업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출 연 군민 관리에 74만 4,000원을, 법질서 확립 및 치안협의회 운영에 700만 원을, 세종사무소 관사 운영에 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지방 선거 경 비 지원에 1억 2,4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 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노조 사무실 운영 지원에 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소멸 대응입니다. 인구 정책 추진 에 2,284만 8,000원을,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103쪽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사업에 4,363만 원 계상하였으며, 참고 로 24년도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구입비는 명시이월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양구사랑아카데미 운영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스포츠 방송 기반 조성에 4,000만 원을, 프리뷰 양구살이에 기금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계 추진으로 접경권 복합 공동체 마을 조성 사업에 균특재 원 사업으로 7억 1,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삶의 질 향상으로 공무원 복지 지원에 11억 2,098만 원을, 다음 105쪽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청사 관리에 1억 982만 원을, 기록관의 효 율적인 운영에 3억 1,3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록관 제1, 2 문서고의 이 동식 서가 교체 사업비를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107쪽 성과 중심의 인사 관리로 효율적인 인사 관리에 27억 4,716만 1,000원을, 108쪽입니다. 공무원 교육 훈련 비 지원에 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군 장병 가족화 사업으로 군 장병 한가족화 운동 추진에 1억 8,190만 원을, 민군관 협동권 사업에 1억 1,120 만 원을, 110쪽입니다. 군소음 피해 보상 사업에 2,6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정보화 기반 조성으로 행정 정보화 기반 강화에 4억 5,249만 8,000원을, 111쪽 홈페이지 운영에 4,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 스템 운영에 9,846만 2,000원을, 주민 정보화 교육에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통신 기반 조성으로 통신 시스템 기반 강화에 5억 7,590만 원을, 방송 시스템 기반 강화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주민 참여 봉사 활성화 추진으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운영에 7,300만 원을, 자원봉사센터 운영 비 지원에 2억 4,516만 원을, 114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 6,666만 6,000원을, 전국 통합 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에 100만 2,000원을, 115 쪽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 2,400만 원을, 사회단체 활동 운영 지원에 4억 5,094 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율방범대와 새마을지회 노후 차량 교체 사업비 증 액되었습니다. 116쪽 민방위 준비 태세 확립으로 민방위 활성화 지원에 8,515만 원을, 117쪽 접경 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에 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훈련 및 시설 지원으로 민방위 교육 훈련에 324만 4,000원을, 118쪽 향토 예비 군 육성 지원 사업에 3,700만 원을,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에 190만 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인력 운영비에 115억 6,912만 원을, 121쪽 기본 경 비로 1억 2,8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 명을 마치고 다음은 고향사랑 기금 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금 운용계획안 23쪽입니다. 고향사랑 기금 조성액은 2024년 조성액 2억 2,500만 원 과 2025년 수입액 9,635만 원으로 2025년도 조성액은 3억 2,135만 원입니다. 26쪽 수입 계획입니다. 세외 수입으로 9,635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2 억 2,500만 원이며, 27쪽 지출 계획으로 재무 활동에 3억 3,135만 원입니다. 자 세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 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돈준 위원입니다. 104쪽 접경권 복합 공동체 마을 조성 사업 비로 7억 1,428만 6,000원을 계상하셨는데 사업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지금 위에 프리뷰 양구살이로 해서 대응 기금으로 해서 5,0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접경권 복합 공동체 마을 조성 사 업으로 해서 지금 7억 1,428만 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2개 사업이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 7억 1,428만 6,000원에 대한 거는 사업 추진 중에서 행정 제반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 토목이라든가 기 본 및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용역을 사전에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디다 건물을 짓는 건가요?

지금 이 사업은 구 63연대 3대대에 저희가 공유재산 취 득할 때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구 63연대 3대대 부지에 프리뷰 양구살이,

그 동면?

예. 거기에서 하는데 인구 소멸 기금하고 접경권 지원 사업하고 같이 합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7억 갖고는 안 되잖아요.

아니, 71억. 7억. 아니, 이게 전체가 지금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깐만요. 76억으로 지금 계상을,

전체 사업비는 76억?

예.

그럼 이 7억 1,400은 어떻게 집어넣은 거지?

이게 지금 1년 차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 공동체 마을 사업으로 해서 저희 기금 사업하고 복합 공동체 마을 조성 사업으로 해서 접경권 균특 사업으로 하는 게 지금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접경권 지원 사업은 하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 지출하는 게 7억 1,000이라고요?

예.

이해했습니다. 잘 구상하셔서 아주 멋진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9쪽에 민군 어깨동무센터 스크린 야구장 유지보수 예산으로 3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스크린 야구장의 현재 운영 실태 또 전반적인 앞으로 계 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야구장?

스크린 야구장. 민군 어깨동무센터. 과장님 잘 모르시는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VR 게임장이 아니라 스크,

스크린 야구장.

그거는 지금 연중으로 계속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지금 국정면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거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우리 현역 사병들을 위해서 만든, 들인 예산이니만큼 허 투루 쓰지 않도록 운영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미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열린 행정 일반 운영비에 보면 3,600 만 원 우편 요금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이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잡혔는지요?

이거는 올해는 정책 사업에 행정 운영 경비에 포함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121페이지에 있는 기준 경비 에 속해 있었는데 지금 정책 사업을 단위, 세부 사업을 변경해서 지금 열린 행정 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

똑같은 사업이 이쪽으로 우편 요금만 따로,

세부 사업만 변경이 된,

변경이 됐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104페이지. 지금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104페이지 프리뷰 양구살이하고 접경권 복 합 공동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개가 똑같나요, 아니면 다르나요?

2개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63연대 3대대 지금 동면 팔랑리, 63연대 3대대에 지금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시설 부대비, 여기 지금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 실 건지?

지금 군부대하고 사전에 협의는 조금 돼서 지금 하는데 여기가 토양 오염, 토양 정화 공사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8월 정도에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이 부분에 있 어서 취득을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금액에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그 땅 구입에 대한 예 산이?

지금 이 땅 구입에 대한 거는 세무회계과에 있는 예산 을 저희가 추후에 반영을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무회계과에서?

예.

사실 이게 세무회계과에 물어보니까 여기 군 유휴부지에 대한 땅에 대한 아직 예산은 서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예 산을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지금 땅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예산부터 세우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보면 이게 조 립식 건물로 지금 보니까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보면.

예.

이게 그럼 이렇게 다 세워진, 만들어진 건물을 갖고 와서,

예, 모듈러 하우스.

모듈러 하우스에서 이 분들이 와서 우선 양구를 살아보는 거니 까 모듈러 하우스에서 단기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어서 조금씩 분 양해서 몇 달 살고 가는 그렇게 지금 운영할 계획인지요, 이게?

지금 몇 달까지 할 건지 중기적으로 할 건지 이거에 대 해서는 추후에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장소도 지금 보니까 여기 대암산 바로 밑이고 참 좋은 자리 같아요. 해안이랑 중간에 있으니까. 이 사업을 좀 잘 추진해서, 이거를 잘 추진하려고 그러면 우선 땅을 빨리 매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 다. 어차피 이거는 땅이 우선 시설사업단으로 넘어가야 이게 다 우리 양구군으로 땅이 될 수 있으니까 우선 땅을 잘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민군관 협동사업 중에서 보면 VR 게임 관리 비가 지금 1,200만 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사실 이거 VR 게임장을 지금 사용하지 않고 문을 닫아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 관리비가 왜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지금 운영은 안 하더라도 전기 안전 관리 대행비라든가 이런 공공요금을 내야 되는, 필수적으로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에 대 해서만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무인 경비 시스템도 200만 원 들어가는데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한 달에 거의 100만 원씩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관리비죠?

지금 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거기 1층에 화장실이 있거 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다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 예산을 조금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그러면 인건비는 없고,

인건비는 없고 기본 유지하는 예산에 대해서만.

기본 유지하는 관리비.

예.

이게 그러면 계속 이거는 앞으로 그 건물이 운영하지 않아도 리비가 들어가야 되는 건물이네요,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는 최소 유지하기 위해서 이 비용이 들어갈 테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이 사업장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 한 걸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활용도 있게 사용토록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건물을 차 없는 거리 주차장을 사용 못하고 VR 게임장을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만 많이 투 입하고 주민들은 더 불편하게 만든 그런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관리비가 안 들어가면 다행이다 생각하겠지만 관리비가 거의 한 달에 110만 원 정도 지금 계속 투입된다는 거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어떻게 활용 방안이나 아니면 이게 또 군비나 국비가 투입되면 또 철거하는 것도 본인의 그것도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지 마을과도 소통을 한번 해보셔서 건물 잘 지은 이 VR 게임장 건물을 문화공, 원래 열린 문화 쉼터죠, 거기가. 열린 문화 쉼터로 내가 알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것도 한번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이거 를 해결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치행정과뿐이 아니라 타 과에서도 사실은 이게 위치가 좋다 보니까 타 과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각 실과소라든가 이런 데를 좀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적합한 게 있으면 자치행정과 사업뿐이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도 활용을 할 계획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지어놓은 건물에 진짜 이렇게 시내 중앙에, 그것 도 차 없는 거리 중앙에 이렇게 버려 놓는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 니다. 과장님이 이거 보셔서 활용 방도를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철 위 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철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보 면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일반보전금 그 밑에 기타보상금 해서 1억 8,000 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전입 세대한테 다양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사 업이 금액은 좀 틀리겠지만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이 좀 오래된 부분 아닌가요?

예, 오래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양구군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1월에 2만 975 명에서 11월 현재 2만 631명. 300여 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데 전입 세대에 대한 지원금 1억 8,000은 계속 집행이 되고 있 는 부분인데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지출이 되는 예산이 아닌 것 같 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인구 전입 정책에 대해 서 지금 지원하는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실효성 면에서 는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저희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인구 정책에 전입을 유도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사업으로 지 금 조례를 개정해서 전입 지원에 대한 거를 보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억 8,000을 보면 이거를 양구에 100명의 인구가 전입이 된다 그러면 한 사람당 100만 원씩만 나눠줘도 1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금액 이상 으로 1억 8,000이라는 금액이 지금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성과 가 없다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더 지금 인구는 마이너스로 되고 있는데 이 전입 세대 지원에 대한 1억 8,000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업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지원, 영화 관람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입 에 대해서 크게 메리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을 통해서 이런 거는 지급을 안 하 는 거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1억 8,000이라는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 분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셔서 인구 증가에 좀 도움이 되는 정책에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103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 고향사랑 기부금 사업입니 다. 지금 기금에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올해까지 22년, 23년, 24년도까지 해서 지금 모금된 기금이 어느 정도 되시죠?

지금 고향 사랑 기부금 현재 11월까지는 2억 1,000만 원 정도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답례품 구입비 3,000만 원, 배송 비 160만 원 정도만 지출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고, 기부금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업이 집행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3년 차인데 다른 지자체 보니 공모 사업을 통해서 고향사 랑 기부제 사업을 공모도 하고 또 어느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 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많이 모금된 금액이 적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고향 사랑 기부제가 지금 3년 차 됐으니 이 기금을 활용해서 어떠한 사업이 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 각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2억 정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저희 는 더 모금을 할 계획에 있고, 그다음에 민간 플랫폼이 지금 개방이 되면서 향후 지정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지정 사업에 대한 거를 좀 더 많이 모금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고향사랑 기부제 지정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정 기부라는 특정 사업에 대해서 지정 기부 금을 받아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이 기금을 활용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 다. 대표적인 예를 보니까 영암군 같은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가 없어서 소아청 소년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2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모금하는 금액을 해서 지금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려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전남 곡성 같은 경우 에는 어르신 마을 빨래방을 1억 8,000만 원 지정 기부금을 모금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부여 같은 경우에는 1억입니다. 1억 정도의 예산을 지정기금으로 모 금을 해서 참전 유공자 주거 개선 환경 사업 등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구군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지정 기부 사업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 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다 보면 1억에서 많게는 한 2억 정도의 예산을 예상을 해서 지정 기부에 대한 사업을 지금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 같 습니다. 그래서 양구군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특별한 사업 계획이 없다 하면 지정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을 발굴하셔서 지정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이어서 양구사랑아카데미 운영입니다. 1억의 사업비로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 습니다.

지금 생활 인구를 우리 군 방문을 통해서 민간 교류하 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생활 인구를 좀 늘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사 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구사랑아카데미 그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노원구 4개 대학교, 서울여대, 강원대, 과기대, 삼육대하고 지금 업무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학과를 개설을 해서 양구에 관한 학점을 이수하면 그분들한테 학점을 인정해 주고, 또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양구에 와서 일부 3박 4일이나 2박 3일 정도 양구살이를 체험을 하면서 양구에 대한 홍보나 이런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1억 원이라는 금액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24년도, 23년도 에도 계속 진행되었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도 아까 전입 세대 지원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메리트나 사업비에 대한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양구사랑아카데미는 양구살이하고는 조금, 양구살 이는 여기 와서 거주를 하면서 양구에서 계속 살지를 고민하면서 정착을 유도하 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양구사랑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생활 인구 유입을 확 보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양구에 와서 프로그 램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양구에서 실제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한 거를 사업을 또 발굴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저희한테 제안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구사랑아카데미하고 다른 사업하고는 좀 차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양구사랑아카데미는 양구군의 지역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정규 학기 공유 교과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참여 학생 들은 양구군에 방문을 해서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자료 수집 분석을 통해 도시 학생들의 농촌 유학, 유소년 스포츠인들의 힐링 프로그램, 별의 도시 양구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 등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 제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제시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 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구사랑아카데미가 정확한 사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는 본 위원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 양구사랑아카데미라는 금액도 지 금 1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돼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에 대한 성과나 이런 뚜렷한 결과가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나중 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 사업이 사업비가 반영된 만큼 양구의 생활 인구나 정 주 인구 유입될 수 있는 좋은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 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군 장병 가족화 사업에 초임 간부 관내 투어 지원에 1,14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 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초임 간부를 대상으로, 이거는 주민등록 갖기 운동 일환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초임 간부를 대상으로 해서 양구를 알리고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관내 투어를 할 계획으로 지금 1회 40명을 기준으로 해 서 연 7회를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지 않았었나요?

예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예전에 초임 간부들이 양구 에 오시면 양구 관내에 주요 관광지나 주요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투어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다시 이게 생 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양구 관내에 주요한 관광 시설이나 양구의 주요 시설 도 관광지도 중 하지만 양구 관내 주요 시설도 좀 잘 연계해서 이분들이 양구에 정주할 수 있는,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될 수 있게, 사업비가 1,140만 원인데 이게 잘 된다 그러면 더 많은 사업비가 투입돼도 좋을 것 같습니 다. 이 사업 잘 추진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철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군소음피해보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4억 5,400, 1,000만 원이 예산이 돼 있는데 지 금 내년 예산이 2,666만 8,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인건비나 운 영비로 되어 있는데 보상금은 어떻게 지금?

지금 보상금에 대한 건 실질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 서 그다음에 10월에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했을 때는 신속 집행 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제한이 될 수 있어서 지금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원 자체가 군비 지원이에요, 아니면 국방부 지원 이에요?

국비 지원입니다.

국비 지원이고요.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나요?

올해까지는 군비로 먼저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국 비가 확정이 되면 추경에 군비를 삭감하고 국비를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그런 절 차가 사실은 10월에 집행을 하는데 당초 예산에 군비로 계상을 하는 것보다는 금 액이 확정돼서 국방부에서 금액이 확정이 됐을 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희 가 추경에 지금 작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구 주민들이 오랜 기간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지속 적인 소음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스트레스, 수면 장애, 청각 손상 등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또 정부와 지자체에서 소음 피해를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양구 주민들의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 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는 주민들께서 있는데 제가 봤 을 때는 양구 주민들 전체적인 피해를 보고 있지 않나. 앞으로 더 면밀히 전폭적 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좀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검토 좀 부탁드 리겠습니다.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해주세요. 많이.

아니,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예.

혹시 양구에 인구감소대응추진단이 구성이 돼 있는지요?

추진단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 위원은 몇 분으로 위촉돼 있나요?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명이요?

예.

그럼 여기서 뭘 합니까? 추진단에서는? 어떤 사업에 대한 계 획을 같이 논의하나요?

사업에 대한 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

예.

계획은 안 세웁니까?

계획은 추진단에서 직접 세우지는 않고 그거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거에 대한 거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안에 보면 추진단의 기능, 인구 감소 기본 계획과 연 계된 투자 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계획의 기본 방향 및 전 략 수립, 기금 사업의 심의, 사후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막중하고 중 대한 사업을 하는 위원, 이런 사업에서 어떻게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 나. 그러니까 한 3년 차 됐죠, 지금? 앞으로 한 7년 남았는데 이 소멸 대응 기금 은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어떠한 사업 명칭이 바뀌더라도 지속이 될 겁니 다. 가장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막중한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중기 계획을 안 세우는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업에 좀 더 적극적이고 계 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 민원서비스과장 조근묵입니다. 민원서비 스과 소관 2025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민원서 비스과 소관 2025년 당초 예산 총 규모는 작년 대비 18억 8,422만 4,000원이 감 액된 32억 1,85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고품격 행정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3,614만 원을, 일반 운영비로 8,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민원 마일리지제 및 민원실 칭찬함 운영 포 상금으로 216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운영비로 1,986만 원을 편성하였으 며, 무인 민원 발급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사무 지원에 1,0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생 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일반 운영비 1,434만 8,000 원, 재료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일반 운 영비로 5,2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토지 정보화 시스템 운 영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9,3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 전산 운영 기본 장비 개선 사업으로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1,133만 2,000원을, 지적 재조사 측량비로 1억 5,5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시설비 5억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부동산 관리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2,348만 원을, 일반 운영비로 1,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 기준점 관리 운영입니 다. 현황 조사 및 신규 설치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지원입니다. 일반 운영비 및 여비로 1,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비법정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비법정도로 정비 사업 시설비 1억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사업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1,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차세대 주소 정보 관리 시스템 및 입체 주소 구축 과 유지 관리로 5,642만 4,000원, 주소 정보 시설물 유지보수 및 일제 조사 용역 으로 시설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 행정 운영에 운영비 및 여비로 1,400만 원을, 불량 시설물 정비, 빈집 정비 사업으로 4,800만 원을, 공동주택 관 리 지원에 4,800만 원을, 빈집 정비 계획 수립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시범 사업을 위해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택 행정 운영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310만 원을,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서민 임대 아파트 임대보증금 지원으로 3억 7,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지원에 8억 1,5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에 1,900만 원,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에 9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주거 취약계층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을 위해 120만 원을, 신혼 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위해 2,200만 원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료 지원 사업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민원서비스과 소관 행정운영 경비에 인력 운영비로 2억 3,7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여권 발급 대행 업무 보조 인건비로 4,510만 8,000원을, 기본 경비 로 2,3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서비스과 소관 2025년 당초 예산 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비스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돈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8쪽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 시설비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5억 1,500만 원에 대한 사 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서 130쪽에 비법정도로 정비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 시설물 1,000분의 1 수치 지 형도 제작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총 지금 4년 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 니다. 25년도가 마지막 4년 차로 총 21억 4,140만 원을 투자하는 중에 제4차 연 도 5억 1,55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1, 2, 3차는 사업 완료하 여 완료가 되었고, 관련 자료는 공간 정보 시스템에 탑재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 다. 다음은 비법정도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도 측량 및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수립하고 올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5억 원을 신규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지출 시점에 맞춰서 나머지는 증액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법정도로 1억이 아니라 5억을 한다고요?

최초 5억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였는데 지출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1억 원으로 지금 좀 축소해서,

내용은? 사업 내용은?

일단 저희가 측량을 올해 어느 정도 마무리 지으면 이거는 매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매입비?

예.

그러면 그 비법정도로 10년 지난 거는 다 매입하는 거예요?

저희가 다 매입할, 어느 정도 매입할 계획이고요. 계 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철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량 주거 환 경 개선에 1억 5,6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여기에 불량 시설물 정비에 4,8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량 시설물 정비에 4,800만 원은 빈집 정비 사업 철거를 하는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할 때 빈집의 소유주께서도 자부담이 있나요?

저희가 동당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면 일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예, 그런데 보통 저희가 슬레이트 정비 사업하고 연 계해서 하기 때문에 슬레이트 정비 사업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나머 지 일반 구조물 철거만 저희가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규모로 는 4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자부담은 거의 발생하지 않,

자부담 발생 없이?

예.

본 위원이 25년도에 동주천시에서 하는 사업을 보니까 우리 마 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보니까 여기는 지금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유자의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더라고 요. 그래서 양구군에서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들어보면 크게 자부담이 발 생하실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이런 사업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은 철거 후에 3년 동안은 공공용지, 주차장이나 쉼터, 텃밭 등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자부담 발생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구군에서도 지금 빈집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철거하거나 정비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혹시라도 그분들이 자부담 이 발생하신다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좀 검토하셔서 그 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 빈집 정비 계획 수립에 6,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없던 예산에 내년에 반영이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은 법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빈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실 시한 내용에 따라서 그 내용 전수조사 내용을 가지고선 빈집을 어떻게 정비할 것 인지, 빈집의 기본 방향이나 추진 계획 시행 방법 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 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빈집을 철거하고 그다음에 주거 환경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계 획도 계속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빈집을 철거하는 것도 좋지만 빈집을 개선을 해서 양구군에 지금 주택난이 많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 빈집을 리모델링 하거나, 소유주하고 협의는 필요하겠지만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양구군에 거 주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 수 있는 그런 집을 마련할 수 있게, 이게 사업이 어려 운 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채 두 채 시작을 하다 보면 양구 군에 부족한 주택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 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빈집 정비 계획 수립에 맞춰서 그 부분을 지금 중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계획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 금 전수조사한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동수가 한 3, 40동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대로 빈집을 철거 아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미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보 면 재료비로, 지금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재료구입비로 3,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 니다. 이게 어떤 걸 재료를 구입하시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등과 이런 정비 시설에 필요한 등기부라든지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빛 가림막, 그다음에 보안등에 무선 점멸기 이런 내용이 그런 내용에 들어가는 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예산이 있었나요, 아니면?

등기부는 계속 예산을,

계속 예산이 있었고?

예.

알겠습니다. 제설하는 거기는 따로 없나요? 기동반에서 하는 건 구입하는 건 없이 가로등이나 그런 재료만,

주로 가로등 전기 재료나 그런 부분에 지금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비법정도로 정비 예산입니다. 사 실 이 예산에 대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이 분명히 5억 세웠다는데 지금 1억이 있어서 좀 궁금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통해서 추 경을 통해서 5억이 증액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전체 금액은 측량은 분할 측량은 끝난 거죠, 그 5천만 원으로? 작년도 예산으로, 2024년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예.

그럼 지금 이 5억은 처음에 분할 측량한 매입비가 지금 5억으로 잡힌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비용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측량비에 일정 부분 또 저희가 조사한 내용 중에 못한 부분 일정 부분에 측량금을 사용할 수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매입할 비용으로 저희가 계상을 한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 산에 저희가 1억 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지출 시점에 맞춰서 4억 원을 추가로 추 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보통 인제군이나 다른 군에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렇게 주민들 한테 수요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는 그런 수요 조사를 할 계획이 있는지요, 혹시?

그 부분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너무 민원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하다 보면 계속 민원이 더 늘어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원이라든지 그런 우선순위 매기는 거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우선 많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나 또 주민들이 적극 매입을 희망하시는 분들 위주로 저희가 우선순위를 마련을 해서 그렇게 매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실 모든 주민들은 비법정도로를 군에서 매입해 주기를 아마 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땅이 우선순위가 먼저 냐, 그 결정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저희가 그런 기준안을 마련을 해서 여러 부서의 의견 을 듣든지 이럴 계획이고요. 어쨌든 기준안은 마련해서 그 기준에 맞게끔 운영하 는 게 좀 공정한 그런 지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시행이 된다고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주민들 이 요구 사항이 아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 서 그걸 명확하게 일을 추진해야지 이거 누구 땅은 해주고 누구 땅을 안 해준다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아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서 조례나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이게 공평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 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저희가 그 범위는 농로와 마을안길까지도 지금 포함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세부 사업서를 보면 양구읍 일원 필지 50필지에 대해서 1,000 만 원을 곱해서 5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세운 거거든요. 그렇다면 택도 없어요, 이거. 지금 5억 원이면 주민들이 본 위원장한테 문의 전화했던, 민원 전화를 했던 그것도 못 따라갈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단 어떤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 족하면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할 그런 계획인데,

일단 당초 예산에 1억을 계상한 것은 조기 집행 문제 때문에 사업 진행 여부를 봐서 총 5억 원 정도의 사업을 당해 연도에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농로나 마을안길, 양구읍 도심 쪽에 처리해도 충분하지 못한 예산 같은데 어쨌든 잘 사업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전체 도로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가가 높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약 간 일단 도로나 이런 문제들은 거의 해결돼 있다고 보고 개인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주로 도시계획지역 외에 많이 쓰고 있는 도로 이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심에 있는 비법정도로, 사실 내 땅이지만 권리 행사에 제한이 돼 있는 이런 도로에 대한 지목은 뭘로 돼 있습 니까?

도로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다른 지목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잘 안 되는데, 내 땅 바로 옆에 있는 대지가 아닌 도로 돼 있을 때 감정에 대한 가격이 차이가 많죠?

지목에 대한 감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긴 합니다만 도로를 지금 실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지가의 한 3분 의 1 정도로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쉽진 않을 겁니다. 어쨌든 사업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서비 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 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상입니다. 지 금부터 2025년 당초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7 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131억 5,30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6,58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 목별로 설명드리면 생활 오폐수 시설 확충, 해안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으 로 5억 6,020만 원을, 오미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으로 5억 1,980만 원을, 해안 처리 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4억 790만 원을 계상하였고, 598쪽입니 다. 오미 처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6억 7,754만 원을, 먹는 물 공동시설 관 리에 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지하수 수질 검사에 417만 7,000만 원을, 간이상수도 유지 관리에 일반 운영비와 시설비로 2억 3,100만 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소규모 시설 개량 사업으로 도비 포함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로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2,270만 원 을, 내부거래 지출, 기타 회계 등 전출금 중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공공하 수 운영에 44억 3,16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 로 지방상수도 유지 관리 등 3개 사업에 57억 9,6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718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04억 1,592만 5,000원을 전년보다 2억 5,96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4,000만 원, 국고 보조금 2개 사업에 4억 3,000만 원을, 한강수계관리기금 4개 사업에 41억 2,194 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2개 사업으로 4,305만 원, 순세계 잉여금 13억 4,931 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입니다. 내부거래, 기타 회계 전입금 으로 1개 사업에 44억 3,1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이 되겠 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세부 항목 중 타 부서의 예산은 설명하였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관리, 하 수종말 처리 및 마을 하수도 운영비로 기금 포함하여 90억 582만 5,000원을 편 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공공하수 운영 일반 운영비에 18억 9,5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위탁금으로 48억 3,928만 원을, 시설비로 14억 6,6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1500만 원을, 대수선 사업으로 7억 8,955만 3,000원을, 석현 대월 처리 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 업으로 국도비 포함 1억 5,610만 원을, 구암 고대 처리 구역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국도비 포함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입니 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 145억 4,583만 9,000원을, 전년 대비 60억 2,73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 니다. 세부 세입 항목으로 경상적 세외 수입 상수도 사용료에 24억, 기타 사업 수입 3억 3,8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8,429만 원, 분담금 수입 7,000만 원 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 1개 사업 30억 5,200만 원, 지역균형발 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개 사업에 10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35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2개 사업에 10억 9,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6 억 5,114만 5,000원을, 내부 거래,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지방산도 유지관리비 등 3개 사업에 57억 9,6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 세출 예 산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에 국도비 포함 134억 7,9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 며, 원활한 예산 관리를 위해 상수도 유지관리 세부 사업을 팀별로 분리하여 편 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지방 상수도 유지관리 일반 운영비 7억 6,128만 원을 계상하였고, 741쪽입니다. 국내 여비 1,431만 원, 재료비 8,694만 원, 시설비 10 억 9,8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수도행정 일반 운영비로 1억 7,79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742쪽입 니다. 시설비 8,819만 7,000원을 지방 상수도 유지관리비, 수도 시설에 시설비로 9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쪽입니다. 양구읍 갬벌 공수리 맑은 물 공 급 사업에 12억 9,400만 원, 양구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에 61억 400만 원 을 계상하였고, 양구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1차 사후 관리 위탁 사업에 1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초중고교 급식시설 자동 드레인 설치 사업에 6,000 만 원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동면에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4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 운영비로 10억 6,6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752쪽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7억 2,800만 원을, 전년 대비 26억 6,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 니다. 세입 세부 항목으로는 하수도 사용 수입으로 10억 5,000만 원을, 배수설비 공사 수입 1억 5,000만 원을,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000만 원, 원인자 부담 금 수입으로 2억, 보전 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으로 3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756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하수종말처리 유지관리 일반 운영비 에 3억 4,76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1,70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재 무활동 일반 예비비로 1,1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 탁금으로 5억 5,1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 돗물 공급을 위해 2025년도 상하수도 사업 예산은 국도비 보조 사업을 연계한 사 업과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유지 관리 등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제가 쉬는 시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가셔서 막 늙었다 고 내가 농담을 했었는데 왜 이렇게 일이 힘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일 때문에 이렇게 머리가 세고 그러셨나

죄송합니다. 염색을 못하고 왔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99쪽 소규모 수도시설 유 지관리 위탁 용역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보니까 1,600씩 3건 해서 세 우셨는데 용역 내용 및 위탁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마을 상 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게 전체 29개소 중에 28개소를 관내 에 있는 저수지 청소 업체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탱크 청소도 하 고 또한 간이 수질 검사 그다음에 취수원에 대한 유지 관리 또한 약품 투입기 설 비 점검하고 약품을 또 사서 우리가 보충도 하는 그런 상황이고, 아울러 간이 상 수도의 탱크마다 주변에 저희들이 잡목 제거라든가 이래서 주변 환경 정비까지 하는 그런 예산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소규모로 있는 물탱크나 마을 상수도 간이 상수도 이런 데 유지 관리하는 비용 로 탱크 청소 약품 사고 이러는 비용으로 쓰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마을 상수도 이런 간이상수도를 더 어디서 또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유지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미 위원입니다. 양구군 통합 상수도 전환 세부 추진 사항을 보면 2025년 6월이면 양구읍 지역이 비아댐의 깨끗한 물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동면 비아댐에서 내려오는 수도관이 작아서 수압이 너무 강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통합 상 수도 운영을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계획에 소형 생물 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한 10억 7,000 정도 받아서 거기 에는 정밀 여과 장치라든가 또 미세 여과 장치 등 해서 한 8개소 정도를 정비하 는 것도 있었고, 저희가 양구읍의 블록별로 현대화 1단계 사업을 하고 나서 판정 까지 받고 이러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유지 관리에 대한 통합 상수도의 운영 이 6개월 정도 좀 미뤄지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로에 저희들이 수압이 세서 가정 급수관 쪽에서 누수라든가 수압이 강하다 이 래서 보일러하고 망실이 있다는 이런 민원이 좀 많이 오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올 상반기에 2025년 6월 말까지 감압 밸브라든가 정밀 여과 장치 등을 해서 블록별 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정비해서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해서 수압이라든가 감압 이라든가 누수에 대한 거에 최소화시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감압 밸브에 대한 예산을 따로 책정을 하셨나요? 지금 예산서에 어디 있나요?

예, 지금 소형 생물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우리 상수도 운영이나 하수도 운영에 있는 운영비에서 감압 밸브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관급 자재로 구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은 이 감압 밸브가 뭔지 아니면 수압이 센지 약한지 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관은 괜찮은데 사실 우리 집에 있는 배관은 약 하니까 수압이 강하면 보일러나 이런 아까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배관이 터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우리 집 수도가 어 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누유가 되거나 배관이 터져도 이게 수 돗물 때문에 그렇다는 거를 주민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구 지역 에 있는 모든 가가호호한테 감압 밸브를 설치하지 못하겠지만은 기본적인 거는 문제점은 막아야 된다. 이게 내년 6월에 물을 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 게 이 물 수압을 조절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렇게 생 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책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정 급수관에서 계량기에서 지금 수압에 대한 것을 전주 전수 조사해서 수압이 강하게 걸리는 데 는 저희들이 1.0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감압 밸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 고 지금 각종 민원 중에서 수압으로 해서 가정 급수관에서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계량기에 수압 측정을 해서 가가호호 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 적으로 준비를 해서 1월, 2월 동절기에도 수압 체크를 지속적으로 해서 그 구간 별로 전수 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수압 조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좋은 관로를 통해서 가 정에 배달되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겠지만 사실 노후된 관로를 타고 좋은 물이 들어오면 그게 안 좋은 물이 되거든. 그게 아무리 좋은 것도 무용지물이다, 그 말 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수도에 너무 강압적인 그런 강한 수압 때문에 주민들이, 특히 이렇게 많이 있는 곳이 아니고 또 외딴집에 그런 일이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감압 설치하는 데도 10만 원 정도 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유되는 거에 대해서도 체크가 되면 바로바로 전화해서 대응을 해 주시고 또 누 유돼서 또 피해 보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 양구군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군민 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수도 감압 밸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리 주민 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 감압 밸 브도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노 후관 교체라든가 그리고 가정 급수관 쪽에 누수 의심되는 데를 집중적으로 저희 들이 계량기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고 하나하나 민원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 니다.

적극 행정을 통해서 양구 군민이 깨끗하고 맑은 물 그리고 안전 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철 위원님 질의하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안 752쪽인데요.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여기 세입에는 순세계 잉여금 3억 1,800만 원이 되어 있고 세출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이 5 억 5,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벌써 이게 정리 추경도 아니고 연초에 23년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금 5억 5,000만 원이 왜 계상이 된 거죠? 이게 혹시 계획된 사업보다 세입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 세입을 이쪽으로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기획실에서 재정안정통합기금으로 해서 예비 비의 1% 정도 상계, 기금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재정통화기금으로 5억 을 작년 추경에 일단 세워 놓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놨던 거기 때문에 그런 예산안에 지금 표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당초에 예탁을 해놓고 이게 필요하면 쓸 수 있는 기금도 아니고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풀어주고 이러는데 거기 또 연 장이 좀 되는 건 있습니다.

어쨌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거는 제가 별도로 위원장님 뵙,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 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리며 이상으로 제300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