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양경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11월 28일 본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2025년도 우리나라 경제 전망에 따르면 내수 부진은 점차 완화되겠으나 수출 증가세 둔화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024년 2.2%보다 낮은 2.0%로 예측되어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 여건은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저출산 고령화 문제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하철 8호선 개통과 기존 기반 시설의 노후화 및 신규시설 확충에 따른 고정비용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총예산 규모 7,427억 5,192만 6,000원에 대해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긴축 재정 예산 편성의 취지에 맞게 선심성 낭비성 관행적 편성 또 행사성 사업 유사 중복 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여부를 심도 있게 확인하고 민생과 직결되는 복지 관련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었는지 시민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이 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의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국도비 확보 공모 과제 개발 워크숍 2,200만 원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시정 시책 추진 부시장 2,430만 원은 부시장 임명 시 추경에 반영할 것을 전제로 전액 삭감합니다.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 1,575만 원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부시장 건 5,049만 원은 부시장 임명 시 추경에 반영할 것을 전제로 2,524만 5,000원을 삭감합니다. 감사참여수당 4,050만 원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활동비 2,000만 원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각각 50%인 2,025만 원, 1,000만 원은 삭감합니다. 구리 소식지 제작 5억 8,211만 1,000원 중 물가 상승분은 반영하고 판형 확대분 7,671만 3,000원은 삭감합니다. 디지털 홍보 게시판 2,800만 원과 3.1절 기념행사 600만 원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외빈 초청 여비 1,500만 원과 국외 교류 협력 사업 추진 3,000만 원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년 수준은 승인하고 500만 원과 1,000만 원을 각각 삭감합니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행사 700만 원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행사 출연자 등 300만 원은 시의회와 협의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서울 편입 홍보 및 환경 정화 캠페인 줍킹 활동 전개 862만 4,000원 서울 편입 추진 역량 강화 교육 671만 5,000원 범시민추진위원회와 화합 한마당 1,250만 원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전자 팩스 고도화 6,700만 원 노후 인터넷 전화기 교체 1억 2,250만 원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시장 1,080만 원 연봉제 1억 759만 8,000원 직급 보조비 부시장 600만 원은 부시장 장기 공석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검토 용역 9,900만 원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구리 멀티스포츠센터 지하 주차장 건립 타당성 용역 2,200만 원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청년 행복 인턴 인건비 1억 2,630만 원과 청년 행복알바 인건비 1억 7,165만 5,000원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어르신 대중 교통비 지원비 9억 원은 사업 시행 후 지원 현황을 파악하길 요구하며 3억 원은 승인하고 6억 원은 삭감합니다. 경로당 스마트기기 시스템 임차 6,710만 4,000원과 샘터 경로당 헬스케어센터 조성 리모델링 5,000만 원 재가노인식사배달 차량 지원 2,000만 원 들꽃마을 경로당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2,200만 원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하며 공설묘지 일제 조사 2,000만 원은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사립유치원 차량 운영비 지원 4,560만 원과 갈매 유치원 방과 후 원어민 영어프로그램 7,920만 원 방정환 꼬마 작곡가 운영 2,700만 원 방정환 어린이자문단 운영 900만 원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구리문화원 단체운영비 4억 6,739만 2,000원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년 수준인 3억 7,025만 6,000원은 승인하고 9,713만 6,000원은 삭감합니다. 구리 유채꽃 축제 운영 민간 이전 4억 1,000만 원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년 수준인 3억 6,229만 7,000원은 승인하고 4,770만 3,000원은 삭감합니다. 구리문화재단 운영비 50억 7,173만 2,000원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년 수준인 36억 2,446만 6,000원은 승인하고 14억 4,726만 6,000원은 삭감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립합창단 찾아가는 연주회 549만 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1,000만 원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사례비 2,080만 원 시립합창단 찾아가는 연주회 사례비 417만 원 시립청소년교향악단 찾아가는 연주회 사례비 170만 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사례비 1,500만 원은 각각 전년 수준으로 승인하고 삭감 조서와 같이 삭감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국외 유적 답사 현지 강사비 140만 원과 문화관광해설사 국외 유적 답사 2,000만 원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환경실천단 양성프로젝트 1,500만 원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8호선 역사 스마트도서관 설치 9,500만 원과 8호선 역사 스마트도서관 도서 구입 1,000만 원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끝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540만 원과 의정 체험 청년 단기 인턴십 인건비 523만 원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행사 700만 원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행사 출연자 300만 원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 6,464억 697만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 38억 5,000만 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36억 9,720만 9,000원을 삭감하여 해당 기금 예치금으로 전환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279만 1,000원으로 변경 편성한 일반회계 총세입 규모 6,427억 976만 1,000원으로 수정의결합니다. 세출 부분은 6,464억 697만 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36억 9,720만 9,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총세출 규모 6,427억 976만 1,000원으로 수정 의결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 세출 부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계속비 이월은 일반회계 10개 사업 기타 특별회계 1개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5개 사업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규모 7,390억 5,471만 7,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한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38억 5,000만 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36억 9,720만 9,000원은 삭감하여 해당 기금 예치금을 증액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불법 광고물 정비 용역 1억 4,000만 원은 삭감 조서와 같이 전액 삭감하여 해당 기금 예치금을 증액하여 총규모 1,309억 1,278만 7,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 ○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