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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제27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0

이윤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정

전은정의사팀장

의사팀장전은정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제27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시구성되었습니다. 본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김민주위원님,박열완위원님,이윤재위원님,이은경위원님,전경구위원님,조현우위원님,주덕성위원님,이상일곱분이선임되셨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기본조례제41조제2항의규정에따라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최다선의원중연장자이신이윤재위원님께서회의를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4시53분 개회

이윤재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이윤재위원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본위원이제27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위원장선임전까지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잠시나마회의진행을맡게되었습니다. 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특별위원회위원장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기본조례제41조제1항의규정에따라위원회에서호선하고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선출은호선으로하되피추천자가2인이상이면위원회조례가정한방식으로의장선거의예에준하여위원장을선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추천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은경위원

조현우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이윤재위원장직무대행

이은경위원님께서조현우위원님을추천하셨습니다. 또다른분을추천하실분계십니까? 다른분을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조현우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조현우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제저의임무는끝났으므로위원장으로선임되신조현우위원님과사회를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회의를원만히진행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위원장으로선출되신조현우위원님나오셔서회의를주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직무대행,조현우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위원장직무대행을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제가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상정하기에앞서202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하여주신데대해서감사와큰책임감을느끼는바입니다. 회의진행에다소미흡한점이있더라도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부위원장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잘아시는바와같이부위원장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기본조례제44조의규정에의하여위원회에서호선하고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으며,위원장이궐위되거나사고가있을경우위원장의직무를대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면부위원장을선출하도록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선출은위원장선출의예에준하여선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으로추천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주덕성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덕성

주덕성위원

이은경위원님을추천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주덕성위원님께서이은경위원님을부위원장으로추천하여주셨습니다. 더추천하여주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

이윤재위원

김민주위원님추천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께서김민주위원님을부위원장으로추천하셨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은경위원님과김민주위원님이부위원장후보로추천되었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거는중랑구의회기본조례제41조규정에의하여무기명투표로다수득표자를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합니다. 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득표자를당선자로하며,1차투표시과반수의득표자가없을때는2차투표를실시하고2차투표에서도과반수의득표자가없을때에는결선투표를실시하게되는데최고득표자가1인이면최고득표자와차점자에대하여결선투표를실시하고최고득표자가2인이상이면그최고득표자들에대하여결선투표를실시합니다. 결선투표에서는다수득표자를당선자로정하며결선투표결과득표수가같을때에는최다선위원을,최다선위원이2인이상일때에는연장자를당선자로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모든위원님들께서는부위원장으로선출될수있는피선거권이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부위원장선거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께서는투표용지를위원님들께배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배부해드린투표용지에이은경위원님과김민주위원님중한분의성명을기재하셔서투표함에넣어주시기바랍니다. 투표결과는집계가끝나는대로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진행방식을알려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정

전은정의사팀장

투표진행방식에대해서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안내에따라예결위간담회실안에투표함에투표용지를투입하여주시면되겠습니다. (의사팀장위원성명호명) 위원님들투표가모두마감된관계로투표함개함이있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당별로위원님들한분씩투표함으로이동해주시면투표함을개함하도록하겠습니다. (계표)

16시00분 투표개시

16시05분 투표종료

조현우위원장

투표결과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님4표,김민주위원님3표,무효0표로서참석위원7명중,4표를얻은이은경위원님이부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위원회부위원장으로선출되신이은경위원님의간단한인사가있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우선감사드리고요,집행부로부터올라온내년도예산안에대해조현우위원장님과함께그리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과같이잘심도있게논의해서좋은결과가나올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그러면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분09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신승우 구의회사무국신승우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2월9일의장으로부터각상임위원회별심사결과보고서가첨부된202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안건상정에앞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부위원장이신이은경위원님을소개합니다. 전경구위원님을소개합니다. 주덕성위원님을소개합니다. 그리고이자리에참석을못해주셨는데요. 김민주위원님,박열완위원님,이윤재위원님을소개합니다. 끝으로위원장을맡게된조현우위원입니다. 존경하는선배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언제나구민의복리증진과구정발전을위하여최선을다하시는여러분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부터저를비롯한위원여러분들께서는202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합니다. 여러분들도잘알고계시는바와같이예산은우리구민의복리와행복증진을위한중요한정책수단입니다. 따라서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공정하고합리적인예산안심사를통해서구민의신뢰에보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을약속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그간소속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를하시느라고생하셨지만,내년에도우리구예산이불필요한곳에낭비되지않도록다시한번세심하고꼼꼼하게예산안을심사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더불어집행부공무원들께서도각상임위원회에서사전심사가있었던만큼적극적인자세로위원님들의질의에성심껏답변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또한지적되는사항에대해서는향후예산편성과재정운용에적극반영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202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본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원활한심사를위하여총괄부분에대한제안설명은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듣고,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는202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와2025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기준으로심사하겠습니다. 또한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순서는사전에간담회에서논의했던대로감사담당관을시작으로행정국,기획재정국,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보건소,구의회사무국,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순으로하되국ㆍ과단위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부서별일반회계,특별회계,명시이월,기금순으로심사하고일반회계,예비비에대한심사는예비비관리부서인기획예산과심사시같이심사하겠습니다. 이와같이부서별로편성된시설관리공단전출금에대해서는별도로일괄심사하도록하겠으며,문화관광과에편성된문화재단출연금등예산안은시설관리공단심사종료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국별제안설명은각상임위원회시설명으로갈음하며생략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부서별소관과장이하도록하되필요시에는해당국장의답변을듣도록하고자합니다. 다만,해당과장이불가피한사정으로참석이불가능한경우에는해당국장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경우위원님질의에대한답변은본부장이하며,필요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또는소관부서장에게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중랑문화재단의경우위원님질의에대한답변은중랑문화재단본부장이하며필요시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또는문화관광과장에게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총괄사항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김중택입니다. 존경하는조현우위원장님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을모시고우리구2025년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빠듯한심의일정에도불구하고상임위기간에보여주신위원님들의예산안심의에대한노력과열정에존경과경의의뜻을표합니다.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위원님들의고견과충언은깊이마음에새겨우리구예산편성및재정개선에반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만,힘든대내외경제여건속에서고난한과정을거쳐어렵게편성한만큼예산안에편성배경과취지를충분히이해해주시고집행부에서제출한예산안이원안대로통과되어내년도에사업을차질없이진행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러면202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기본방향은첫째,취약계층보호와민생안정을통한사회안정망구축에있으며,두번째로분야별주민수혜파급효과가큰생활밀착형사업을우선반영하였고,세번째로중장기지역발전을위한센터,청사건립사업등세가지입니다. 총예산규모는1조1,251억9,000만원으로’24년1조710억5,100만원대비541억3,900만원5.1%증가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1조1,080억9,900만원으로’24년1조515억500만원대비565억9,400만원5.4%가증가되었고,특별회계는170억9,100만원으로’24년195억4,600만원대비24억5,500만원12.6%감소되었습니다. 재원별로보면국비3,989억8,200만원,시비2,095억6,300만원,구비5,166억4,500만원으로총예산대비재원별비율은국비35.5%,시비18.6%,구비45.9%입니다. 다음은세입예산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세입예산안총계는1조1,251억9,000만원입니다. 그중일반회계세입은총1조1,080억9,900만원으로주요항목별편성현황은자체재원1,673억6,100만원,의존재원8,370억4,700만원,잉여금등보존수입1,036억9,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세입은총170억9,100만원으로세외수입85억1,400만원,국․시비보조금15억7,400만원,잉여금등보존수입70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세출은정책사업비9,032억7,800만원,재무활동376억5,300만원,행정운영경비1,671억6,8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은사회복지비가’24년대비7.1%증가한6,754억7,000만원,시설비는’24년대비7.7%감소한387억9,300만원과예비비100억원등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기초연금지급2,194억6,400만원,기초생활보장1,820억2,500만원,장애인활동급여지원292억1,900만원,영․유아보육료지원290억1,500만원,부모급여지원215억5,700만원,지역및가로청소관리192억1,700만원,아동수당152억2,300만원,노인일자리사업159억600만원,학교교육경비지원140억원,묵1동․면목2동동청사건립75억4,000만원등입니다. 이어서특별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비121억8,900만원,재무활동31억4,8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17억5,400만원이되겠습니다. 특별회계주요편성사업은중화2동공원지하공영주차장건설사업44억200만원,혜원여고생활SOC복합화건설사업4억4,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조현우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앞서말씀드린것처럼힘든과정을거쳐어렵게편성한예산인만큼집행부에서제출한예산안이원안대로통과되어내년도에사업을차질없이진행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생략하고미리배부해드린202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세부사업설명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2월11일수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