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진 의원 5분자유발언

(거수)

소장님, 1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0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이 나오는데 150점으로 예상을 하셨고 금년도에 한 게 146건이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앞에 우리 유통정책과할 때 보니까 우리 축산농가가 220농가거든요? 근데 청송영양축협만 분뇨처리 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다른 농가들은 개별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센터에 와서 부숙도 검사를 의뢰하는데 지금 현재 146건 같으면 완전하게 다 실시가 안 됐다는 뜻이다, 농가에서, 그렇죠? 이거는 여기서 관장하는 건 아니지만 가져오는 것 검사해 주는 것밖에 안 하지만 관계부서 다른 부서와 같이 협업을 해서 이거 부숙도가 이 정도밖에 검사가 안 되었으니 미실시 농가들은 실시를 하라는 걸 전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게 연 1회 같으면 그런데 또 허가사항은 연 2회가 되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아져야 돼요. 미실행하게 되면 이게 법적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서 간 협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페이지 보면 제목이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기반 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소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청송군 농업에 대해서 말 그대로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기반 조성을 하기 위한 장기계획 같은 건 한번 수립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농업환경도 정말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10년 전에 계획을 한 번 세워서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면 지금쯤은 새로 한 번 세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상기후에 대한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중장기계획을 한 번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단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또 거기에 따른 정책이나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25년도에는 이 계획을 한 번 세우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큰 꼭지가 저는 세 꼭지 정도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첫 번째 들어가야 될 게 환경적 지속가능성 강화파트, 그다음 두 번째가 경제적 지속가능성, 그다음 세 번째가 사회적 지속가능성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이야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친환경농업이라든지 자원 효율성이라든지 토양 및 수질 보호 같은 파트가 들어가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좀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경제적 지속가능성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농산물 부가가치를 좀 증대시켜야 되고, 농산물 가격이 정말 널뛰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과 가격이 너무 좋은데 우리 농가에서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있다 보면 나중에 떨어졌을 때 정말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심리적으로도. 그래서 이런 변동에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포함한 농가소득 안정화라든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업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포함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사회적 지속가능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농사를 짓는 지역사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업 기반한 커뮤니티가 어느 정도로 활성화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는 우리 농촌관광연구회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런 게 그거 하나만이 아니라 청년들도 해서 이런 커뮤니티가 좀 강화되어져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정책이나 제도적 지원을 어떻게 해 나갈 건가 이런 부분을 좀 포함시켜서 중장기계획을 꼭 한번 수립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예, 소장님 1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2페이지 보시면 거기 사업 내용에 경북일보 청송객주문학대전 8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비 보조 2400, 군비 5600 보조로?

근데 추진계획에 보면 경북일보 청송객주문학대전 개최 해서 9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거 자부담 1000만 원이 있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지금 있잖아요, 사업개요상하고 추진개요상하고 사업 내용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에 보면 사업개요에 사업비 전체에서 민간보조가 1억 5000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8000하고 그다음에 작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6000하고 그다음에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1000 해서 1억 50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맞춰서 그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아니면 설명에다가 자부담 비용이 포함되도록 해서 금액을 달리하든지,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혹시 저희가 이 강연회 등 작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원래 이게 7200만 원이었다가 저희가 이제... 아, 7200 맞죠? 그러다가 이게 6000만 원 된 지도 꽤 됐거든요? 매월 500만 원씩 해서 12개월 보조가 되고 있는데 작가 선생님이 지금 현재 객주문학관에 월 어느 정도 기거를 하고 계신가요? 상주를?

그럼 2주 정도 계시는 건가요?

예, 그리고 그때 우리 강연회라든지 소설교실 같은 것 개최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소장님, 1226페이지 거기 보시면 객주문학관광테마운영 해서 9억 9062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 도비 2400만 원 있죠? 그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경북문학대전 도비 보조사업 2400만 원 맞죠?

예. 근데 지금 그 관련해서 경북일보 청송객주문학대전은 본예산에는 지금 세우지 않은 모양이네요? 추경에? 지금 본예산서에 없잖아요?

예. (○종합시설관리사업소문화시설팀장 김동희 집행부석에서 ― 객주문학학술포럼 및 공모전 개최 항목으로 해서 세워놨습니다.) 어디에? 객주문학... (○종합시설관리사업소문화시설팀장 김동희 집행부석에서 ― 1234페이지...) 1234페이지? (○종합시설관리사업소문화시설팀장 김동희 집행부석에서 ― 상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아, 제일 위에 이걸 제가 못 봤군요. 학술포럼으로 해 놨네요? (○종합시설관리사업소문화시설팀장 김동희 집행부석에서 ―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찾아도 제가 객주문학 그걸로 찾아보니까 안 보여서...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