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각상임위별로예비심사를거친2025년도본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종합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심사를함에있어서몇가지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관계부서에서는심사기간동안위원들의질의에성실하게답변을해주시고추가자료요구시에는정확한자료를신속하게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또한예결위위원님들께서는심사기간동안철저한검증을통해우리시예산이알차게쓰일수있도록다같이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순서는전체의사일정에따라소관국별로국소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받고질의와답변후계수조정을하여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답변은국소장이하는것을원칙으로하나부족한부분에대하여는소관담당과소장이답변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세부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진행하고필요시위원여러분의동의를구하여조정토록하겠습니다. 그럼지금부터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한주환입니다. 2025년도본예산안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5년도본예산안규모는전년도예산액대비2%가감소된1조8,050억1,445만원을의회에제출하여예비심사를하였습니다. 각상임위예비심사결과세입은일반회계에서68억8,288만7,000원을삭감하였고특별회계는원안의결하였습니다. 세출은일반회계에서84억6,306만5,000원을삭감하였고특별회계는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전년도계획액대비27.91%가감소된1,643억2,323만6,000원을의회에제출하여예비심사를하였습니다. 각상임위예비심사결과수입과지출모두원안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먼저,공보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보관박태종입니다. 공보관소관2025년본예산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공보관예산은27억2,300만원으로전년대비2억3,3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공보행정운영입니다. 전년대비3,400만원증액하여7억3,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사무관리비2억5,800만원중신문스크랩서비스이용료4,200만원,통신사정보이용료5,400만원,신문구독료6,000만원,도서구입,봉투구입,시정기록물관리비등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사항은2025년도민체전과정원산업삭람회등주요행사홍보를위해서행사기록용영상촬영및제작비2,000만원과국제여자배구대회등스포츠경기관련브리핑룸운영비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상단,시책업무추진비는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으며,일간지고시·공고료는언론사가전년대비1개사추가되어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400만원을증액하여4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홍보행정운영입니다. 전년대비1,500만원증액한2억6,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1억5,300만원중시민명예기자활성화추진1,500만원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SNS서포터즈활성화추진에미션활동원고료는미션활동횟수를3회에서5회로늘려원고료400만원을증액하여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SNS활성화추진중SNS채널운영비는하모,아요홍보굿즈제작및진주특산품구입이벤트로구독자확보를위하여8개채널에100만원씩,총800만원을증액하여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카카오톡채널메시지사용료는구독자가50,000명에서80,000명으로증가하여메시지발송비용720만원을증액하여1,9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외의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는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하단과249페이지상단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실비단가가11,000원에서12,000원으로일괄상승하여20만원증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SNS활동보상중인스타그래머의운영비는활발한시정홍보를위해서1인상한액을9만원에서12만원으로조정해서324만원증액하여924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기타보상금과SNS영상콘텐츠운영비는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49페이지중간시정소식지발행입니다. 전년대비318만원증액한5억8,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사무관리비중시정소식지발행은5억1,300만원으로,편집및인쇄료에서1부당단가가860원에서1,082원으로222원증가하여월발행부수를45,000부에서조정하여36,000부로조정하여4억6,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우편발송대행료부당단가가210원에서211원으로증가하여15만6,000원을증액해서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외공공운영비와기타보상금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49페이지하단미디어행정운영입니다. 전년대비2억8,700만원을감액한3억4,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사무관리비로전광판및시정홍보콘텐츠제작에5,000만원,시정홍보영상물제작에2,200만원,IP방송관리에2,200만원등전년대비1,800만원감액한1억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공공운영비는전년대비880만원감액한1,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연감시정홍보,언론사및인터넷등포털사이트배너광고,유선방송ID광고비,시정홍보스팟광고제작방영등2억1,900만원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50페이지에하단과251페이지상단,언론미디어홍보입니다. 미디어를통한시정홍보2억4,000만원,언론매체를이용한시정홍보2억5,500만원,진주재조명다큐제작홍보에9,000만원등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를전년과동일하게7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부서별배분에의해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공보관소관2025년본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공보관으로부터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면그러면마칠까요? 최지원부위원장님,질의해주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250페이지상단에보면전광판및시정홍보콘텐츠제작,해서5,000만원올라왔는데요. 이게매년동일하게이렇게편성됩니까?

예,이거는또5,000만원동일하게편성됩니다.

이게공보관에서쓰는비용입니까,아니면시정전반을위해서소모되는비용입니까?

공보관저희하나만의부서가아니고,시정전체를위한그런광고입니다.

설명한번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저희들공공목적에옥외전광판이라든지그리고서울이라든지부산창원이런데전광판을스팟광고나이미지광고를해서저희들이광고를하고있습니다.

광고효과가있습니까?

각종전국행사라든지그다음에대규모행사가있을경우에10월축제라든지그런부분도저희들광고를하기때문에관광객유입효과가있을거라고봅니다.

작년에집행잔액얼마됩니까?

작년에잔액은제가확인을못했는데거의다쓴걸로알고몇백만원좀남은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게계획에따라서하는겁니까?

예,그러니까매년계획을저희들수립을해서하는겁니다.

일단홍보효과나이런것들은사실저번에질의답변을통해서도결이같다고생각합니다. 이게어떤효과가있는지또따져보아야되고그리고어떤홍보콘텐츠가적합할지도우리가앞으로는변화하는지금미디어시대에서고민을해야된다해서아까집행하신내역하고그다음내용들주시면제가참고를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공보관님수고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아까최지원위원의질의하고좀동일한데250페이지보시면하단에아파트승강기등광고,이렇게돼있어요. 400만원4회이렇게되어있는데이거는내용이좀어떻게되실까요?

저희들150세대이상에보면승강기에모니터가설치된부분이있습니다. 그게한15개단지되는데각종행사가있거나주요시정에관련된큰행사가있으면저희들아파트광고에다가스팟이라든지이미지를제공해서광고합니다.

150세대이상광고,내나엘리베이터타면이렇게뜨는거요?

예,그러니까엘리베이터타면그옆에전광판처럼…….

그게지금진주에몇군데있다고요?

제가파악하기로는일단은소규모는모르겠는데150세대이상되는데는15개단지…….

15개단지,그거는다확인하셨네요? 그럼거기에도선택적으로줘야되겠다,그죠?

아닙니다.저희들이아파트마다하는게아니고아파트마다이걸관리하는업체가있습니다. 그관리업체에서진주같은경우는한2군데정도아는걸로,그래서진주에2군데업체에다가저희들이의뢰를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의뢰를하면광고효과는그15개가다보는거예요?

예,15개단지가…….

15개단지가,1번나갈때400이다?

예.

그럼4번정도할수있다,그럼우리내년에행사같은거할때마다그거를넣을수있다?

예,큰행사라든지1년에한번보고그렇게판단을합니다.

아니,우리가촉석루도하고하는데,이게광고효과를지금……. 그러면시간대는어느정도대,아니면송출량이라하잖아요? 이산출근거가있으셨을거아니에요,400만원이라는?

세부적으로어떻게,하루에틀수있는시간이있을겁니다. 시간이보통,저희들같은경우에는한30분정도알고있습니다.30분정도니까이게한30초짜리가10회정도이렇게정도되는걸로그렇게저희들알고있습니다.

그러면15개단지에400인데2개업체는200씩준다,이런거예요?

1군데가또많이하는…….

이게해봤던사업입니까?

저희들작년부터해왔던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예.

아,그러면작년에하셨던데하고,내용을좀주시기바랍니다.

예.

주시고,그리고이게지금제가이쪽공보관실을자주뵙지는못하니까,248페이지보시면시정홍보만화제작이라고있네요,4,500만원? 이거는어떤형태입니까? 248페이지하단에시정홍보만화제작.

시정홍보만화제작은만화작가협회에보면소속된분이하나있습니다. 그분이저희들진주성이야기라든지저희들초소형위성발사되는그런이야기라든지그러니까진주에관련된이야기를만화로,학생이라든지좀쉽게접근할수있도록그렇게만든사항입니다.

아니,그러니까요. 그러면작년에는예산이얼마나됩니까?

작년에4,500만원하고동일하게편성을했습니다.

4,500만원편성하셨어요?

예.

그러면혹시공보관실에서이거시정주요업무보고책자,만화로보는진주이야기홍보만화책자제작,7페이지입니다.

예.

이게동일한거예요?

예,그렇습니다.

금액이여기는5,200만원되어있는데요?

여기에우편요금하고인쇄하고이렇게같이…….

그러니까기획및제작이2,000만원이고인쇄우편요금이3,200이에요,그죠?

예.

그러면지금말씀하시는게우편요금이추가되는건가요,그럼? 아,그리합치면나오기는나오겠네…….

예,5,200만원…….

5,150정도나오네요? 여기에는5,200이라적혀있지만,그죠?

그렇습니다.

이거를합친걸로보면되나요,그럼?

예,그렇게합친걸로…….

그럼우편발송도내나그러면촉석루나가는데에다가다나가는겁니까?

촉석루나가는거는별도입니다. 촉석루를매월하는거고…….

아니,보내는데가. 지금9,000부나가네요?

예,이거는공공기관이라든지도서관그다음에학교이런데에보냅니다.

650만원치정도가발송이,그러면이게택배도되고,이런거예요?

거의택배로.

택배로?

예.

그러면우편발송이라고만되어있잖아요,여기는?

예.

그러면이게이제우편발송도아니고,우편발송포함배송까지다다,그지요?

예,그렇습니다.

아니,그런데작년에보니까K-기업가정신의고장진주에서공부하기,이렇게되어있던데이게지금우리가시정을홍보하는거에있어서K-기업가정신이주는의미가좀어떻게보십니까,공보관님께서는?

저희들은기업가정신을어떤청년이라든지학생이라든지앞으로자기가기업을하기위한그런기초적인지식을쌓고자기목표를설정할수있는자기의지식을함양할수있는그런좋은기회라고봅니다.

그러니까그기업가정신은뭘까요,그러면?

기업가정신을남명조식사상에경의사상,실천적인유학,그리고어떤사회의환원,공동체의식,그런부분을강조하는부분이라고생각…….

아니,그러니까요. 왜그렇냐하면이K-기업가는실질적으로우리가지금다른나라에도기업가정신은어릴때나우리가젊어서도가르치는수업에있어가지고는들어갑니다. 그런데여기에사상이들어가는지에대한부분들은논쟁의거리는있어요. 그러기때문에우리가어떠한사실적인근거로인해가지고지자체에서이야기를할수도있고우리가또흔히마늘을곰이100일먹었더니사람이됐다,그래서그걸가지고마케팅을통해서역사적사실과나름의신화를엮어서할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저는. 그러기때문에앞으로의가능성이나이런거를가르치는데에있어가지고충분히이제우리도꿈을가질수있다이렇게보거든요,저도. 그런데이게이제우리지자체에서공보관은시민,학생,관광객,타지자체,공공기관홍보책자로이렇게활용을했어요. 그러니까이거는마케팅의일종도포함되는거죠. 이거역사적사실이라고보지는않으시잖아요? 이병철회장이남명조식뿌리라는게맞는건가요,보실때?

역사적사실에대한부분은…….

답변되는부분만하시면됩니다.

예,그러니까그런부분은저희들감수를또거치고,전문가들의의견을물어봅니다.물어보고또저희들이이거를보면서양의기업가정신하고저희들동양의기업가정신을좀나눠서용역을해서어떤결과의공동적으로인식하는부분을나타내는표현하는방식의차이는있을거라고봅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다른의원님들질의하실것같으면말씀주십시오,조금길어질수있으니까. 그래서이번에진주에서또K-기업가정신으로미래역량을키우다,이거보셨어요,혹시책자?

예,그거는문화과에서아마제작한것으로…….

예,보셨어요,이거? 한번읽어보셨어요? 왜제가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공보관실에서제가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이K-기업가정신에대한부분들을좀어느정도연결을해서진주하고콘텐츠로제작하는거에있어서저는뭐나쁘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 일반인이고,성인들을대상으로. 그런데지금이K-기업가정신에대한부분들을이제초등학생들한테가르친다,이랬을때아까말씀하셨던용역이라든지어떤연구결과든지이런거는우리직원들을제가대상으로한번여쭤보고싶었던거예요. 그러니까공보관님께서도지금K-기업가정신에있어서미래역량을키운다해서이렇게책자를만들어가지고초등학생들한테이게보급하고수업을하겠다하거든요,지금진주시에서. 그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기업가정신센터에초중고교육장이라든지교육감들오셔서한번다들견학을하고이부분은참저희들학생들한테가르쳐야될부분이다,그런부분들도의견을많이주고가십니다. 가시면,그래서거기에따른교재가있어야저희들학생들을가르칠거아닙니까. 아마그래서해당부서에서는그런교재를학생들이좀쉽게이해할수있는그런교재로만든걸로알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요. 그거는이제통상적인말씀을하실수있는건데우리가일반인들을대상으로는흔히말하는신화와만화를이야기를구분을하실수가있다고저는판단합니다. 그런데여기는이게간단하게써야되기때문에그랬을수있는데,이게이해가안간다는분이굉장히많으세요. 그러니까16세기남명조식경의사상이,임진왜란의곽재우,정인홍,조중도. 17세기,18세기후반에이익,유형원,정약용,허적,그다음에바로뭐가나오냐하면기업가정신에구인회,허만정,이병철,조홍재가나온다는거예요. 예? 그러니까이거는지금도이야기할때저랑부딪힐수있잖아요,그죠? 그러니까사실에근거한거와우리가역사적사실에근거한부분에있어서조심스럽게다루어야되는부분이있는데,이걸이렇게연결한거에있어서는이제학술적으로는나누어집니다. 그런데제가그때말씀드린바와비슷합니다,이게. 뭐냐면우리가관에서이거를공보관과평생학습원에서다루는부분은좀다르다고보는거예요,제가판단할때는. 그러기때문에기업가정신의뿌리는어딜까요,했을때경의사상을나쁘다고말하는사람은단한명도없습니다,저역시도. 그런데이거를,예를들면이런거는있을수있죠. 이병철하고그때거기에대기업가네분이지수초등학교다닌거,팩트. 이거는맞는겁니다,그죠? 그거말고이걸연결을하다보니까갑자기경상남도에조식이라는어르신이계셨는데이분하고같이연결해가지고이사람이이사람이다라는거잖아요,지금이야기가? 그러기때문에이걸가지고학술적으로부딪치는근거가많기때문에초등학생한테는이렇게가르치지말자는거예요. 그러기때문에이게지금학생들도보내주시고했다는데,이거에대해서한번이야기를좀드려보고싶어서그렇습니다.

제가일단문화과에제작된사항이라서그부분은제가언론,여기에서밝혀드리기는좀그렇고저희들K-기업가정신진주에서공부하기이부분은지수승산마을에4대기업가들이탄생해서자랐던배경을이렇게쉽게만화로편성한거지…….

그러니까요.

이걸가지고아까의원님말씀처럼누가어떤인물이이렇게이리했다이런부분은아닙니다.

아니,홍보에있어서원래공보관자체가나중에이런것들도보도자료도내야되고이번에그런거를하기때문에제가그방향성에대해서한번여쭈어보는겁니다. 답변이어려우시면안하셔도돼요.

일단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답변드리기좀그렇습니다.

예,그래서본위원이판단할때는지금이병철이라는대기업의총수니까실명을말해도될것같은데지금현재의령에서도마케팅을하고지금그지자체에서도그런경쟁들이붙습니다. 그거에있어서는저는밀리면안된다고는생각을해요.

예,저희들이우선적으로해야된다고봅니다.

예,그렇습니다. 그래서하는데이게이제너무많이가니까결국은우리가초등학생들까지이게들어가는형태이거는바람직하지않다,생각하는거예요. 이거는학술적근거와정확한논거가있는상황에서해야되는거지,예를들어서이솝우화처럼접근을한다면상관없지만이거는지금팩트처럼다돼가지고세뇌교육의일종으로가스라이팅한다라는이야기들이굉장히많이나오기때문에,이거주관적일수있습니다. 그런데이논거에있어가지고는K-기업가에대한부분들이번에우리가한번했으면또안할거아닙니까,여기는,공보관에서는?

예.그러니까,만화…….

이제계획은없죠?

만화부분은저희들아직이부분은…….

이걸로써정리한거고?

예,정리된거고,진주성…….

올해는뭐하시려고?

올해는저희들진주성이야기를…….

진주성이야기?

예.

진주성어떤이야기를?

진주성의용다리라든지숨어있는그런이야기…….

밝히기그러시면안밝혀도됩니다.

예,아직제가구체적으로이야기하기는그렇지만진주성에있었던진주대첩의그런과정그리고내성과외성의위치,그러니까기존에시민들이진주성에서대해서좀몰랐던부분을한번더되새겨서알릴수있는그런쉽게만들어볼수있는그런거를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거는좋은것같습니다. 그리고또제가조금첨언을드리자면2차전투에대한부분들도좀고민을해보실필요가있다. 승전에대한부분들도있지만결국은역사적사실근거와논거에있어서원래거기가보면계사순의단에보면무진주무호남,그러기때문에곡창지대로가기위한분들을우리가다막아섰기때문에나중에다시들어와서우리는전멸했지않습니까. 그런영혼들에대한부분들이번에왜냐하면그게문화유산과로바뀌죠? 문화유산과에서이번에제도지낼거예요.

예,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예,49분들해가지고그런것도있으니까그런것들도고민해보시고.

삼장사라든지…….

그래서저는역사적논거에있어가지고우리가희화화하는거에있어서는사실상그것또한도반대하는분들많이있지만그것가지고마케팅일종에서접근을하신다그러면또어느정도이해는갑니다. 그런데이거를지역내의학생들을대상으로,이거를수업을통해서,이게마치진짜그러면경의사상이나쁘다는거는절대아니고남명조식선생에있어서평가는좋은데,그러면남명조식을가지고경의사상을통해서우리가지역내가이렇게발전했다라고이야기를,K-기업가하고하기때문에지금그게산청에서그런보급들이돼서,7만민관군중에서남명조식사상을가진분들이희생을한거에있어서는우리도다인정을하잖아요. 그런데거기서갑자기승산마을이나오고그런부분들을의아해하는분들이계시는상황에서초등학교교재가나와서수업을한다,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 우리공보관실에서는다음에보실때도첨언하실수있으면좀하셔서,좀보셔야될필요가있지않겠나이렇게생각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저희들이또만들때이게초중고이부분들이,학생들이있기때문에역사적사실근거를무시해서는안되거든요. 그래서일단만화내용부분은각생을한부분이있고뒤에각주라든지해설부분은역사적사실근거에대한부분을남깁니다,저희들이. 그렇게해서안에내용은조금이렇게애들이각색을해가지고그런내용이기때문에저희들역사적사실을왜곡하고그러지는않습니다.

왜곡이라는표현보다도이게…….

근거가없이그렇게쓰고…….

조금살려서할수있어요.

그러지는않다는이야기입니다.

살려서하실수있고,일반인대상으로하시는거에서는그리큰문제는없어보이지만여기도이제우리가학생들대상으로도주기때문에그런걸좀더관심을가지고신경을좀써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조금이따가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 최민국위원님.

예.

그러면혹시,제질의는다끝났습니다. 누가또잠깐추가질의하실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없죠,최민국위원님?

감사관님,장시간수고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저는지금감사관예산들도보지만결국은우리가청렴도를좀중시하기때문에청렴에대한콘텐츠를많이맞추잖아요? 지금청렴도조사기간이죠?

지금조사기간끝났고발표를앞두고있습니다.

앞두고있죠,어떻게보십니까?

저희들…….

전에는몇등급이었어요?

전에2년간3등급이었습니다.

3등급하셨죠? 그러니까3등급은,사천에는1등급했고인근지자체를제가비교하기는그렇습니다만여기위원님들도바로와닿는게있으셔야되기때문에……. 경남지자체에서는시군을나누잖아요?

예.

그럼,시우리가8개잖아요? 8개에서는몇위라고봐야될까요?

시부에서는저희하고밀양,두군데가C등급을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지요,그러면결국은그걸회복하기위해서노력이필요한데,이게결국은뭐냐하면…….

거제하고밀양하고저희하고세군데가3등급을…….

C등급나왔지요?

예.

그러면지금조사는끝났고발표를앞뒀는데우리는어떠한노력들을했을까요?

저희들작년을비교를해도사실은노력도부분은…….

시장님하고우리청렴도캠페인하고결의하고,이런거하잖아요?

예,노력도부분은사실은사천보다더높았습니다.

팔십구점…….

청렴도조사가청렴체감도하고청렴노력도가더해서부패감점하고이렇게해서나오는데,사실은저희도2023년같은경우에도노력도부분은저희가점수가같이2등급이었기는하지만사천보다한삼사점더높았거든요. 그런데…….

종합평가에서그랬다는뜻이잖아요?

예.청렴체감도부분에서…….

그게왜그럴까요?

그당시에아무래도…….

부패지수때문에그렇잖아요?

부패지수라기보다는그당시에신문지상에퇴임하신모국장님의그부분이언론에나면서…….

퇴임하시고5년까지유효가같이가는거죠?

예.

그러니까결국은직원한분의실수로여러분들이다피해를보는거다,그죠? 우리성범죄율은어찌나옵니까,지금?

올해는성비위같은부분이없었고,작년에조금많았습니다.

이평가는작년기준으로가잖아요? 올해기준이아닙니다,올해평가하는거는.

올해평가는6월30일까지기준으로해서나옵니다.

언제부터예요,1년치?

예,1년치.

그럼지난7월1일부터들어가는거죠?

예.

그게민선임기를맞춰서들어가는거죠?

예,그부분은아마평가가자료의제출이런부분때문에…….

아니,지금보니까전에보다는방대해졌어요,내용이. 예전에는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이렇게했는데지금저도이내용을,잠시만요. 공공기관종합청렴도평가안내서,국민권익위에서나온게있네요,그죠? 이걸보고준비를했을거잖아요?

예,맞습니다.

결국은안에직원분들이굉장히많이노력을해주시지만,한건의사고로청렴도는떨어지는거다,그죠?

예,아무래도특히시점도조금문제인데,전전같은경우에는그당시에조사를할때,언론에그런부분들이많이…….

노출이됐으니까…….

예,노출이되다보니까…….

중앙지도탔으니까,그때.

예,그렇다보니까아마도그당시에외부체감도가조금낮았던것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왜그렇냐하면우리직원분들고생하시는거에비해서정말평가가,만약에안좋은일이한건터지면사실상직원들한테교육을감사관실에서나행정과에서해야되잖아요?

예.

그러면결국은피해를본하위직원들,하위직원이라는표현을저는좋아하지않습니다. 그런데실무자들이오히려내가한게아닌데,내가가서교육받아야되는상황인거예요. 이해가가시나요?

예.

그런부분들을좀다르게할수는없을까요?

그부분이사실은우리감사관에서하는역할이사전예방에집중돼야되기때문에그교육에꼭내가잠재적인,범죄자,그런부분에서교육을시키는게아니고그래도우리조직에서청렴도이런부분에대한교육은1년내에해도지나치지않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한인식이우리전직원들한테가지고있어야되기때문에…….

이게과거에비해서는뭐말할것도없지요,지금.

예.

지금은뭐말할것도없고,특히진주같은경우도그런거는없는걸로저는보여지는데그런데외부에서기관에서평가하는거,우리도그래서감사관을사실상외부분이들어올수있는무슨공모제?

개방형…….

개방형이잖아요,감사관은?

예.

그런데우리는계속해서지역에우리직원분을모시고하는데전반적으로봤을때안에분들은다이해를하실지모르지만지금외부감사평가가안올라간다면,좀문제가있는거아닐까요?

체험도부분이사실은,그동안인허가라든지이런부분에명단을제출할때그런부분,시정에민원인들을대상으로사실은그명부가제공이되거든요. 그렇게하는데이부분이위원님말씀처럼그한분이잘못함으로써우리전직원이평가를받는그런부분이거든요. 그래서저희들도참노력도많이하지만올해사실긴장하고있는이유가결과가어떻게나올지,사실은저희들도…….

그래서이번결과를저도주목하고있고요. 이게3년연속이렇게평가를받는다는거는청렴도부분에있어서는치명적일수있고그래서만약에결과에따라다르겠지만저는이제감사관님뵙지를잘못하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데청렴도향상TF같은게있어요,다른지자체에는. 사실상계약을할때내나우리직원이들어가지만조달청을최대한많이이용을하고그래서거기에주는평가점수들이있습니다.

예.

그러니까그런것들을좀구체적으로해서일단이지표를올릴필요가있다,저는그렇게생각을…….

그부분에청렴노력도부분은저희들이최상위권입니다. 거의90점가까이받았습니다. 그런데외부체감도가사실은조금낮아서…….

그런데종합평가3등급이렇게때려버리니까…….

예,그런데…….

거기서우리가세분화할수없잖아요.

조금그거한게,사실은저희가2등급과3등급의점수차가,전년도비교하면0.8점이었습니다. 그런부분이있다보니까사실은이제…….

그런데그렇게답을하시면안맞잖아요,지금이시기에는.

최대한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지금우리가노력한거에비해서적은평가를받고있다는거를저는판단하고있고우리직원분들굉장히고생이많으신데사회적인식이라든지분위기는많이달라진걸로보입니다. 하지만이제우리가그런게있을수있어요. 민원이라도우리가원스톱민원이해결되지않은상황에서여기가라저기가라인허가를받을때,그러다보니까민원인들은힘들고그럼국민권익위에신고하게되고뭐이런식으로몰아가는거예요. 그러니까나중에는본질은훼손되고우리직원한분이잘못한걸로몰아가는거예요,왜냐면저사람이좀불량스럽게받았다는. 일이라는게하루에100건,500건많으면힘든겁니다. 그래서원래조직내에인사시스템을작동시킬때도업무분장을해줘야되는것도다그런역할을한다고보거든요. 그러니까종합적인검토가필요하다,저는그렇게생각해요. 그래서감사관은충분히원래분류돼서밖으로나와있는기관이라고하지만종속되어있는기관이기때문에,이게이제종합적인검토를할필요가있지않겠냐이렇게생각을하고,이번에24년도에지방자치법개정됨에따라가지고우리가지금조직구성도따로할수있게되어있는데거기에감사부분이들어있던데,우리는지금현재내부감사를본청감사를못했죠,자체?

하고있습니다.

원래부터가능했나요?

예.

인지도도가능하고,인지수사나인지조사도가능하고…….

예,저희들은감사관이독립기관으로되어있는데다른시군같은경우에는기획감사실이라든지…….

안에들어있잖아요?

예,안에들어있지요.

그러기때문에우리는그법에는저촉은안받고원래부터그렇게시행을해왔다,그죠?

예,독립기관으로되어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할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감사관소관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박홍정입니다. 기획행정국소관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명시이월사업조서167페이지입니다. 기획행정국명시이월은총2건으로,스마트도시과소관성북지구도시재생사업2건에이월액은1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세출부분의예산이증가된주요사업을중심으로백만원단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269페이지기획예산과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예산은올해보다6억8,300만원이감액된154억6,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중간입니다. 지속가능발전지원은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무국인건비증가로운영비100만원증액된1억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실천아카데미는경상남도주민참여예산공모사업선정으로,직원및시민교육을위하여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1페이지하단,소송업무수행입니다. 소송수행등을위한사무관리비는소송수행착수금등1,200만원을증액하여1억9,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2페이지하단,주요업무평가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고도화를위한전산개발비1,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3페이지중간,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공단본격출범에따른인건비및운영비증가와9개월에서12개월로의대행기간증가로7억9,000만원이증액된25억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공단의각종자산및물품취득에필요한6,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6페이지하단,예비비는일반예비비와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합하여올해보다4억8,200만원이감액된110억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8페이지,행정과소관입니다. 행정과는기정액대비11억4,000만원이감액된1,772억7,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280페이지,청사관리및운영입니다. 3,000만원이감액된2억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는2024년대비일숙직인원수의감소로인한수당감액분입니다. 다음,286페이지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를위한사무관리비1,300만원증액편성하였고,답례품구입비로1억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종합정보시스템운영및유지관리비와홍보를위한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90페이지입니다.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탁사무비등부담금1억2,500만원,진주사천통합기반마련을위해사무관리비4,000만원과행사운영비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94페이지,인사관리및운영입니다. 신규공무원증가로인한대체인력인건비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차세대인사랑시스템사용으로직원근태용지문인식기미사용임차비절감으로사무관리비4,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95페이지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따라장애인고용부담금인공공운영비1억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공무원교육훈련입니다. 독서자율교육위탁교육비1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296페이지하단후생복지증진입니다. 기간제근로자국민건강보험등4대보험요율인상및최저임금단가상승으로인해2억8,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직원검진비지원은3년간평균액추이를반영하여1억8,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하단부터311페이지까지는인력운영비로15억3,900만원이감액된1,627억7,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연가보상일수축소및보수지급대상인원감소및각종수당현행화를통해총괄인력운영비17억3,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16페이지민원여권과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예산은올해보다6,600만원증액된7억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대고객친절업무추진사업으로317페이지상단,동행정복지센터민원창구안전가림막교체등을위해7,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319페이지중간,120기동대운영입니다. 노후된120기동대차량교체구입비로전년대비500만원을증액하여1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중간,기본경비는500만원이증액된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22페이지회계과소관입니다. 회계과의예산은올해보다4억7,900만원이증액된77억9,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322페이지상단,일반자금지출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단체계약이만료됨에따라재계약보험료편성등으로1,400만원을증액하여1억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24페이지하단,청사일반관리입니다. 전기요금및도시가스등공공요금인상과한국지방제정공제회연간보험료인상등으로6억1,700만원을증액하여31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25페이지중간,청사유지관리사업입니다. 청사관리를위한일반운영비,시설비및부대비는1억8,900만원이감액된22억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37페이지중간,읍·면·동청사건축·보수공사입니다. 9개읍면동청사보수및보강공사를위한사업비로2억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27페이지하단,인력운영비는기간제근로자공무직전환으로인한신규채용및공무직퇴직금지급등에따라2억6,800만원을증액하여14억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31페이지,스마트도시과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과예산은올해보다17억8,000만원이증액된87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스마트도시운영입니다. 미디어아트콘텐츠개발등사무관리비와공공와이파이회선료등공공운영비포함일반운영비5억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하단,스마트주차장확대구축입니다. 주민참여예산시민제안사업으로스마트주차장시스템을확대구축하고자시설비9,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332페이지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입니다. 지수면승산마을및K-기업가정신센터에디지털로체험하는진주K-기업가정신사업에12억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332페이지중간,통계조사입니다. 진주시행정지도제작을위한예산1,100만원을추가하여총2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34페이지교통신호제어시스템운영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유지보수비추가,교통빅데이터센터유지보수추가,교통신호온라인대상지확대에따른회선료증액등으로2억원을증액한6억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하단,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입니다. 교통약자를위한보행신호시간자동연장시스템으로2개소에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355페이지도시관제센터운영입니다. 통합관제시스템유지관리등에7억900만원을편성하였고,각종장비교체등으로자산및물품취득비3억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상단,민방위경보장비관리입니다. 민방위경보장비유지관리비등에7,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노후된민방위경보단말을교체하고자시설비2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같은페이지하단,CCTV통합관리입니다. CCTV운영대수증가에따른공공요금증액등을반영하여2억원을증액한13억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37페이지중간,지능형CCTV설치는범죄취약지역에CCTV신설및교체하는사업으로,1억9,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CCTV확대설치는“시”자체사업으로지능형CCTV65개소,163대설치를위해1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39페이지,정보통신과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예산은올해보다2억4,800만원증액된37억6,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339페이지웹서비스구축운영및정보화교육입니다. 홈페이지이용자들의접근성향상과안정적인서비스제공을위한시스템유지관리등으로1,000만원증액된2억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클라우드운영사업은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등7종의홈페이지에대한클라우드환경운영을위한이용료로,2,600만원이증액된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40페이지정보화시스템유지관리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유지관리등으로7,400만원증액된6억9,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행정업무시스템기반구축및운영등행정업무용전산장비구입등으로9,300만원증액된12억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42페이지,디지털역량강화교육은실생활활용중심의시민정보역량강화사업으로400만원증액된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정보통신설비구축운영입니다. 정보통신설비의유지관리용역과정보통신장비수선및도민체전통신지원등으로5,100만원증액된5억9,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43페이지정보통신망운영관리입니다. 정보통신망과도민체전전화및인터넷회선료2,300만원증액된5억6,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29페이지,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4년말기금조성액은731억1,900만원이며,2025년도조성계획은수입25억2,100만원,지출280억원으로25년도말조성액은476억4,100만원입니다. 수입은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예수금이1억5,000만원,정기예금이자수입이23억7,100만원입니다. 지출은재정안정화계정에서일반회계전출금으로280억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30페이지부터1,335페이지까지자금운용계획과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예치금및예탁금명세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1,336페이지,고향사랑기금은2023년모금액과2024년모금액결과를반영하고,2025년도에는모금추정액으로상향조정하여8억9,700만원으로자금운용계획입니다. 이상으로기획행정국소관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위원여러분,시간이되었습니다. 그러니까질의는점심을먹고나서하는걸로그렇게양해를구해도되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국장님,식사많이하셨습니까?

예,덕분에많이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똑같은기획문화위원이고했는데이거하나물어보고싶어서계속비조서에보면보건소200억삭감된거있지요,계속비사업에? 이번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그렇게올라와있더라고요?

예.

지금내가보건소하고다질의를했는데보통보면우리가예산을책정하고하면보건소요구서가올라올거아닙니까?

예.

지침이내려가면요구서가올라오고,그러면이요구서가언제쯤올라왔습니까?

보통한10월에서10월말,9월10월사이에옵니다.

이번본예산에는올라오지않았는데지금보건소에서이번본예산요구서에땅구입비110억올라온거,알고계십니까? 이번에는다삭감이됐던데…….

말씀하십시오.

예,그요구서가올라온건알고계십니까?

요구서가올라온거는알고있습니다.

예,그110억이삭감. 그때는110억이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이번본예산에안올라온이유가뭡니까?

원래부서에서요구서가올라오면예를들어서예산이100억이라면부서에서올린요구는300억,400억이렇게됩니다. 그래서본예산에맞추려고하면해당부서에있는담당자나직원들을싹불러가지고우리예산파트에서예산사정이이러니까본예산에맞추기위해서,해당부서에서예산이많다,우리가요구한예산이많으니까우리이예산에맞추기위해서해당부서보고다부서사정을고려해서,예를들어서100억을본예산잡아야되는데400억이왔다면100억에맞출수있도록해당부서에서좀검토를해달라이렇게우리가…….

이110억이어디에사용되는가는아시죠?

그110억은보건소에갈돈을딴데쓴것이아니고전체우리예산중에서부서에서요구한예산,예를들어우리가1조같으면부서에서한3,4조요구를합니다. 그래서그110억이보건소에서다음으로갔든지간것이,기존에줄돈을깎은게아니고여러가지사업중에우리가쓸사업중에해당부서에서많은요구해왔으니까죄송하지만우리본예산을맞추기위해서좀양해를구하고각부서에사업어떤취지나앞으로빨리해야될까늦게해야될까이런것을자기들이판단해서요구를해가지고…….

그러면이게토지매입비라는것은알고계시겠지요?

예.

이게언제까지매입을완료해야됩니까?

그것까지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이게경남개발공사하고12월31일까지,이게매입을해야됩니다.

25년12월31일요?

예.그래야만이공사를시작할수있고다른제반적인사항을할수가있는겁니다. 그이야기도그러면,이거는토지매입비라고이야기도안하던가요?

예,이야기는되어진겁니다.

여기도보건소부지매입비라고해가지고그렇게나오네요? 그러면이거를분명히,우리가경남개발공사하고,만약에이게올해까지매입이안되면공사도계속딜레이되고그다음에거기에대한올해에만약에예산이이게책정이안되면,우리가거기에대한…….

25년12월31일.

예,31일. 잔금치르는날이그렇네요?

예,내년12월31일. 올해가아니고요.

예,본예산에대해서계속비가올라왔기때문에이거는본예산에올라와야된다고제가이야기를하는겁니다. 본예산에올라와야되고,예산요구서도분명히그게올라왔다는거지요. 그런데지금예산요구서에서는올라왔는데그게어떻게됐는지조정안이라고해가지고이게삭감이됐다고,그러면서200억이라는돈이계속비에서깎였다는거지. 그러니까지금이게뭐냐하면예산을어떻게올려달라고한다든지이런거는,내가이부분에대해서한번인터넷에검색을해봤어요. 이런건이하나도없어,이반대건은참많은데. 거기에서해달라는거는많은데,깎아달라는거는내가처음이라니까,이걸. 그럼만약에계속비조서라든지이런거보면계속비는의회에보고사항이잖아요? 의회에서허락을받고그사업이중단되지않기위해서어떤사회적위치라든지변화라든지이런게없이그사업이계속,안정적인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계속비를하는거지않습니까,그렇죠?

예.

그럼만약에우리가이계속비를원안대로계속이야기를하면어떻게되는겁니까? 이사업은그대로200억이감액된사항에서진행이되는겁니까,의회에서이200억에대한감액을인정을안해주면?

그거는제가정확하게예산사정을잘모르니까,기획예산과장님께서답을해드리면안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산과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계속비조서는여기보시면총사업비가672억에서472억으로변경이되었고,그다음에지금이번에계속비조서를넣은이유는보시면2024년도지출잔액69억9,000만원이남아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한지출잔액에대해서계속비승인을받기위해서이계속비조서를내면서,그리고내는상황에서부서에서총사업비가672억에서472억으로변경이되었기때문에총사업비에대한변경부분도승인을받고제일중요한거는지출잔액부분에69억을,계속비이월을해서사용하기위해서계속비조서를낸부분이가장큰이유라고제가알고있습니다.

계속비그런이유도있겠지만여기서200억이나97억그부분들도이해가갑니다. 그러나제가이야기하는이사업전체적인파악을했을때이사업이어떻느냐하면이렇게200억가까이갑작스럽게이렇게삭감이되어온다,원래이사업이2021년부터시작해가지고596억에서시작을해서매년조금씩예산이올라가는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663억그다음에673억이런식으로계속이게첫596억에서설계라든지이런부분이잘못되어가지고이렇게감액이되었다면어느정도이해는가요,왜? 처음부터가는데계속사업이올라오고계속비가이렇게올라오는데도기획예산과에서는이게왜우리부서사업이아니다,왜? 예산을책정을하려고하면이사업에대한예산은길게잡아서,‘아,이번에667억이들어간다,그다음에670억이들어간다,’그게다기획예산과에서다알고있을거아닙니까?

그부분은…….

보건소에서그냥일반적으로‘600억들어가니까,600억주세요.700억들어가니까700억주세요.’이거는아닐거아닙니까? 왜이렇게됐는지,검토는하실거잖아요?

그거까지는사실제가검토를안합니다. 나는우리설계부서에서제가이거는지난번에업무보고때도위원님말씀하셨다는이야기듣고저도알아보니까지금이는전체보건소업무지만이거는대형공사이기때문에공공추진단에서이업무를하면서현재설계중인걸로알고있고,설계과정에서원래설계하면서정한그사업비보다과업지시에의한사업비보다이만큼을하기위한어떤설계를맡겼을때그설계과정에서사업비가증액이되어서…….

그러면과업지시서를냈을때,이금액을이정도가격으로하라고과업지시서가내려갔습니까?

그거까지는제가알지를못합니다.

그러니까제가이야기하는거잖아요. 어떤한사업이전체적으로유기적으로톱니바퀴돌듯이잘돌아가야되는데,보건소에서도물어보고계속질의하고해도그냥다른부분들을,지금계속진행하던사업이밖으로나갔는데이거줄어들었다해서필요없다…….

아니,그게아니고…….

그러면하나더여쭈어볼게요. 만약에어떤설계를하면우리가딱맞춰서땅이라든지이런거를매입해야되는데우리진주시가땅장사하는건아니겠지요? 이런사업이라든지이런걸하면주차장이나이런부분이줄어들게된다면그부지라든지이런부분용도라든지이런거줄어들어야되는거아닙니까?

그걸제가지금어떻게말씀드릴수있는상황은아닙니다.

그리고자꾸각과마다제가물어보는게뭐냐하면용지매매계약서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보면올해12월31일같으면110억이라는어마어마한돈이들어가야됩니다,토지를매입하려고그러면. 그럼계속비가토지매입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매입을해두고이거안하면12월31일매입을안하면거기에대한그거로해서6.3%인가그정도이자를지급하게되어있다고요,매입을안하면. 또나중에조율을해서,이런이야기는하시겠지요. 거기하고우리가조율을해서,어떤방안을도출할것이다,마지막에그렇게되어있기는하더라고요. 그럼다음부터우리가과연이런개발공사나이런데하고사업을추진하는데신용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이진주시가획득할수있겠습니까? 믿음을줄수있는지그것도제가의문스럽고…….

위원님,이부분은어차피여기지금국세라든지그런세금걷히는부분이갑자기너무나큰변동이생김으로써일어난일이고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은내년12월31일까지부지매입을해야된다는그부분에있어서는해야되는데지금사실내년도예산사정이국세세입이라든지그런부분이사실예측이안되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추경으로그부분을반영하면제일좋겠고그부분이여의치않으면아까말씀하신대로해당부서하고그쪽이어차피공사이기때문에또협의를한다든지그런쪽으로해나가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러니까그렇게되면공사가연기가되고하면기존의금액만큼의돈이더들어갈수가있다는거죠. 왜,1년이라는공사가연기가되면지금계속진행해오고일도진행하고설계비라든지이런부분들이다들어가고있는데무슨이유인지모르지만지금여기보면국비나도비나이렇게되어있는매칭비율에는손을안댔어요. 그런데제가지금의문스럽게생각하고있는게거기에서시비200억만계속비사업으로해가지고,이런사업이또있다고요. 왜냐…….

아니,국도비든한정이되어있기때문에총사업비규모가줄어들면규모가줄어드는부분은시비부분이덜들어가는것이지요.

매칭부분이라그러면이정도하겠다하는몇대몇대몇정도만그시비가확정이되면그공사를시작하고있는데,제가이야기하는거는200억이라는시비가더추가로여기에어떤이유에서인지들어가있다는것이고,그걸뺌으로해도아무런그게없다는거지요. 왜,지금뭐냐하면,이런부분이상평동휴폐업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사업에도한팔십몇억이똑같은부지로시비하고국비하고상관없이매칭비율을적용을안하더라도,뭐그렇게이야기하시겠지요. 국비하고도비하고매칭은국가에서정해진그거가지고하는거고,나머지부분에있어서는,시가그사업을좀더원활하게하기위해서,우리는더많은돈을넣어놓을수있다,시비에대한그거는없을겁니다,그렇죠? 시비넣는거는,그매칭비하고상관없이…….

아마이부분도국도비를최대로받아올수있는상황에서시비를매칭할수있는부분까지하고지금줄인부분은추가시비들어가는부분에있어서줄이지않았나,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자체가시비하고처음부터사업을진행하는데있어서이런이런필요한사업인데,우리가이사업을국비를좀더받기위해서라든지이사업을우리는이렇게잘진행할것이다라는그부분을이야기하기위해서시비를더많이넣어줄수도있단말입니다. 그런데지금와서이시비를신문이나방송이나육백얼마짜리라고이야기를다하고있는데갑작스럽게200억이라는돈이이렇게빠지고그사업들이아무리예산문제가있고그리하더라해도다른과에그냥일반적으로넘기기에는좀예산이들어가는거기때문에좀그렇다치고,그리고이사업자체가부지매입비가9월며칟날이리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10월며칟날다시올라와요,조정안이. 자,그렇다면8월돼서이야기를해요. 8월이나우리가공공시설관리단하고모든걸해가지고이렇게하다보니이렇게됐다라고이야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내가그부분에대해서도좀의문이가는게이게이렇게큰공사가갑자기줄어든다든지이렇게하면시민간담회나전문가간담회,이런부분을한번도한기억이없어요. 그래서제가서류를좀달라하니까딱하나왔어요. 10월30일2시에서4시사이에이부분을가지고전문가몇분,공공시설단,보건소해가지고만났어요. 그때2시간동안회의를하고10시30분에시장님사인까지다떨어졌다고. 거기에다가이걸하는게너무이렇게해가지고이게과연그전이라도,그전에저희들한테임시보고를해가지고올라왔더라고요,마지막에. 그래서내가이부분에대해서다시생각을하게되었는데. 아니,시민들을위해서,이거는딴게아니에요. 코로나라든지팬데믹사건을대비해서그시절에하는겁니다. 그걸대비하기위해서지금올수있느냐없느냐그문제지,그런상황이안온다면제가또이해를해요. 그걸우리가알수가없으니까,그런부분은이해를한다고요. 그런데아무런조치사항이런거없다가그냥임시회보고한번하고200억깎아주세요,그래서나이런것들참많은가. 그래서내가지금한번물어보고싶은거는지금여기에서잘하셔야될게요구서가올라왔는데제가알기로는요구서가올라오면아까이야기하듯이말을안하겠죠,요구서에대해서. 그러면어떻게해야되겠습니까? 그쪽에서알아서조정을해오겠죠,그죠? 안그렇습니까?

아니,우리는부서에요구서가들어오면우리진주시전체의예산을,세출예산에대해서전부서에취합을하면저희들은정해진내년도세입규모하고세출요구서하고계산을해보면세출요구서가,지금처럼어렵지않을때도세출요구서가사실무조건많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올해는국세사정이라든지도세시세모든사정이안좋기때문에올해는다른해보다세입에비해서세출이너무나이렇게오버가되어있는상태이기때문에전체부서에다가…….

과장님,거기에보면자체운영기준통보해가지고본예산편성계획및자체,각종대규모투자사업집행시기에따른단계적예산편성요구라고되어있습니다. 5억이상편성사업집행계획제출하라고이야기가되어있습니다,이렇게. 그리고또하나,예산이모자란다고그러면예산이그거하면우리행사성이나선심성이나이런거를가장줄이는게먼저지요,계속비사업을먼저줄일게아니고?

계속비사업을줄인다기보다는제가잠깐예산사정을잠시또말씀을드려도되겠습니까?

아니,예산사정을이야기를하시니까계속해서해오던사업,그럼계속비사업을할이유가없는거고앞으로본예산이나이런거를할이유가없지요. 왜,계속비사업이나이런,언제든지바꾸고올리고내리고마음대로해버리면끝나니까. 그래서제가국장님한테그걸물어본겁니다.

잠시만요. 존경하는박재식위원님. 오늘우리박재식위원님께서질의를하시는건당연한일이고,되도록이면박재식위원님기획문화위에서또먼저이내용을많이상의하고논의를한줄알고있는데,오늘이자리는또우리담당주무과장님의이야기를한번들어보는게저는더중요하다고지금여겨지는데조금들어볼수있는기회를좀더주시는게안좋겠습니까?

잠깐만요,위원장님. 제가그거하는데,지금제가알고있은요구서하고조정안,이부분에대해서저는오늘한번하고끝내려고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부분하고일단우리예산과장님이야기를오늘심도깊게한번들어보자고요.

일단그러면,한번이야기해보십시오. 한번들어보겠습니다.

일단예산사정으로전체사업들이꼭추진해야되는사업들도많이줄여지게된거에대해서는제가예산담당과장으로서유감으로생각을하는데저희들도이어려운과정에서어쨌든간에예산을편성해야되는사정이고제가우리세출규모를잠깐말씀을드리면내년도예산이1조8,050억입니다. 그중에서특별회계부분은특별히부서에서자체적으로특별회계의세입과세출로나누어지기때문에일반회계예산은전체1조4,919억입니다. 그중에서반드시들어가야되는행정운영경비,그다음에국도비보조사업도우리가반드시필요한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국도비를확보해놓은사업에대해서는국도비에맞는시비매칭을그때그때안하면또국도비감액이라든지다음해에국도비선정에애로가있기때문에추진하고있는국도비사업을지금멈추고그런부분은어려운사정이있지만,국도비도조정해가지고특별한문제가없는부분은또부서에일정을조절해달라그런말씀도드린상태거든요. 그리고민간보조,이예비비하고이런부분을빼면저희들이예산조정을할수있는규모는사실전체1조4,919억중에서4,000억도안됩니다. 올해에자체사업이3,936억인데,이부분은작년에도예산편성할때사정이상당히어려웠습니다. 그중에서작년도자체사업보다올해는또복지예산이늘어나다보니까자체재원이복지쪽에더많이들어가다보니까자체사업이2024년보다줄어진금액이531억입니다. 이자체사업3,936억중에는도로관리비라든지모든,우리진주시의어떤시설물관리라든지그런예산이다들어가있는겁니다. 그래서이3,936억을이만큼을편성하기위해서는여기에서들어온이거보다는몇천억이사실더들어왔습니다. 이런부분에우리가작년편성한거에531억이줄은거는사실상당히많이줄었고,저희들도예산사정이이렇게갑자기어려워질줄은몰랐는데아까보건소부분도위원님도육백몇억에서200억이줄어진부분에대해서걱정하시는부분은충분히잘이해를합니다. 그런데아까부지매입비하고그런부분은저희부서에서우리예산팀에서심의를하면서부서에다가부탁드린거는지금짓고있는건물을지금스톱해가지고예산을편성안해줄수는없다,설계전이라든지설계과정에있는부분들은조금딜레이부분을검토해달라고사실전체이자체사업에해당하는부분은모든부서에사실다부탁을드렸습니다. 그래서부서에서도진주시전체의예산편성을위해서부서에서도사실감내하는그런부분이상당히많았을것이라고저희들은이해를합니다. 그러니까이보건소도원래보건소의시설에서코로나라든지그런거를다감안해서원래지금보건소시설에서는사실몇배로늘어났고,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건축이줄어지면부지도줄어들어야되지않나그말씀을하셨는데그래서일단이계획으로는그대로하기……. 건축은줄어들었지만앞으로향후어떻게될지모르기때문에부지는줄이지않고그대로두고현재이계획에서다음에또다짓고나면필요한부분은또그때사정보고늘리고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

과장님,알겠습니다.

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조금전에답변은충분히이제나온것같고박재식위원님아까다시한말씀하시던거,질의하시지요.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023년도저희결산세출예산이얼마인지아시지요?

결산세출은…….

대략적으로…….

결산추경보다는많기때문에2조가넘는걸로알고있습니다.

2조한3,000억가까이되지요?

예.

작년은얼마입니까?

작년2023년결산…….

2차추경.

2차추경요?

아니,2차추경결산이나왔으니까대략적으로…….

2차추경예산말씀입니까?

세출예산.

세출……. 올해결산추경2조…….

지금은본예산을하고있으니까제가……. 2조660억…….

예,2조688억입니다.

예,그정도올라왔지요. 제가이렇게자꾸,우선순위이야기를자꾸하시니까가장예산이먼저충격을받아야될게뭐냐하면진주시에서는선심성예산이라든지이런뭐,우선순위로따진다그러면보건소가제일우선이라고생각합니다. 시민들건강보다더우선하는게무언지거기에대해서도제가한번묻고싶고,과연문화예술어떤그거보다기존에하던사업이라도지금당장그거하지않은것,왜냐하면그런데이보건소는내가지을계획이있는지를모르겠어요,이런식으로간다그러면. 말은지을것이다지을것이다라고이야기하는데또예산이어떻게변할지를모르겠는데진주시는과연보건소를지을생각이있는건지도내가한번묻고싶고,가장먼저예산이힘들고이러면선심성예산이나새로운신규사업이나이런거를줄여야됩니다,그죠?

예,그래서민간한테주는보조금도작년에도2023년보다많이줄었고…….

정원박람회는어떻게됐습니까? 정원박람회. 그게꼭지금필요한그겁니까?

정원박람회는그거는국도비를확보한사업이라서저희들이매칭을했습니다.

정원박람회는,작년에어렵고여기는국도비확보한사업아니에요? 이거는국도비사업에시비가많이되어있었기때문에거기에대해아무런지장을안받으니까과감하게뺀거고,그죠? 정원박람회라든지,이런부분들은,왜? 예산이그렇게힘들고하면가장먼저줄여야될게선심성예산하고이런겁니다. 그런데가장많이줄어든게공무원들의예산이라든지이런부분이많이줄어들어,그리고요즘은또용역비하고이런거는많이늘고그런현상들이있더라고요.

박재식위원님.

예,조정하겠습니다.

한3분내로조금질의를이제종결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나중에추가질의있으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여기에서는올라오는데기획예산과는관련한게없다?

아니,관련된게없을수가없지요. 저희들이관련을당연히하는데…….

아니,그러니까“예,아니요.”만이야기해주세요. 아까뭐,여기그거하니까…….

관련됩니다.

관련됩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마지막아까국장님한테물어본건데만약에이게원안대로계속비가우리가이번에여기서통과가안되면,원안대로……. 과장님이대답하셔도되고,누구든대답하셔도됩니다. 어떻게되는겁니까? 이사업이우리자체내에서의회에서우리는원안그대로이렇게줄여서왔지만이게일례가없다보니까아무리어떤방법을알수가없어요. 그러니까이렇게해서줄여줘라는데가처음이거든요,여기. 인터넷에찾아봤는데,늘려달라고법적으로하는거는봤는데,의회에서삭감을하니까. 집행부에서이렇게자발적으로다삭감을해달라고오는게…….

총사업비는…….

마이크켜고하십시오.

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

우리가계속비를그냥놔두면그냥나중에그대로진행하는……. 인증을했다고이야기하실거니까,이런경우는우리가계속비를계속가면어떻게되는겁니까? 그럼473억으로사업이되는겁니까?

이부분은지금이대로저번에우리상임위하고결과가보충건의로해가지고총사업비는원래대로했으면좋겠다고,건의사항이고계속비이월은그대로승인을상임위에서는해주셨기때문에여기서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제일중요한부분은계속비이월부분입니다. 계속비이월69억을의회의승인을받아야그부서에서그걸이월로해서내년도사용을할수있거든요. 그래서여기서는계속비조서에서제일중요한부분은내년도2024년에서2025년으로올해남은69억을이월받기위해서의회의승인을받기위해서자료를냈습니다.

그러면이게뒤에빠진126억이거는뭐죠? 그러면아무상관이없는거네요?

126억? 아,이부분은당해연도예산액이부분은지금현재…….

그게계속비에서빠지잖아요?

계속비에서빠지는게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이게400그거빠졌어요,여기에. 계획에서도470으로올라왔다고요.

이부분에지금제가변경을보니까239억…….

제가다른그거를묻는게아니고이거를우리의회에서만약에,계속비가저쪽에그거해가지고사용을하라내가거기에서추가로달기는했습니다마는계속비가예결위라든지거기에서통과가안되면계속그대로670억짜리의공사로하는겁니까,안그러면470억짜리공사로하는겁니까?

이공사는670억472억이부분은지금현재이월조서에서는큰의미가없고만약에다음에…….

아니지요.이월조서에서아무의미가없다는거자체가뭐냐하면계속비사업은이사업을함으로해서어떠한지장이없이계속추진하기위해서그다음에올해지나면다음내년에그러면계속비가자동으로예산에서바로승계되는겁니다.

예,맞습니다.

박재식위원님…….

그런데왜그게없다고합니까?

박재식위원님,1분이내로조금이제마무리를해주시고나중에또추가질의있으면하시면됩니다.

472억을갖고지금2024년까지투입하고나머지2025년239억하고,2026년130억을의회에서미리승인해주시는겁니다.

과장님,알겠습니다. 나중에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한가지만,당부겸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하과장님,들어가셔도됩니다. 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이야기와우리박재식위원이했던이야기는계속비사업을가지고조금전에제가예산을잘이해못해서그런지는모르지만도과장님께서조금전에계속비이월사업은아무상관이없다그리말씀하신것같던데…….

그부분은제가잠시다시말씀…….

그렇죠? 다시이자리에서,혹시보완설명할게있으면해주고들어가는게나중에좋을것같아서…….

저는아까이이월한69억을이월받으려고하고그리고472억에대해서앞에는672억에대해서위원님들의미리앞으로계속해서편성할부분에대해서의원님들미리좀편성해주십시오,해가지고사전에승인을672억을받았다가그러니까이번에는앞으로편성할금액에대해서줄어드는거지요. 그러니까이때까지편성한금액빼고나머지향후2025년하고26년에이정도부서에서요구를할테니까위원님들승인을부탁드립니다그부분이기때문에현재까지이이월조서를승인해주시면472억에대해서승인을해주시는거고,만약에또부서에서계획이라는거는또하다보면조금변경될수있는부분이있으니까472억에서어찌하다보니까사업비가500억이되었다하면또다음계속비조서낼때만약에예를들어서500억으로해가지고뒤에계획이500억에맞춘그계획이500억이되게계획에해가지고또좀승인을부탁드립니다하면또위원님들검토를해주셔서그금액만큼을승인하는부분이기때문에,이번에는이대로가그대로통과가되면총사업비472억에대해서승인을해주시는부분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조금전에하혜원과장님께서말씀하신그마지막부분이제일중요한것같아요. 우리위원님들께서그걸지금현재우리박재식위원님께서점심먹을때도그랬고타위원님들께서도이게어떻게될것인지를이야기해주셨는데그부분은아까위원님들께서조금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

국장님,장시간질의와답변에고생많으셨습니다.

제가답변을한거는별로없습니다.

페이지는331페이지입니다. 보고계십니까?

예.

스마트도시과예산을살펴보면작년예산에비해서한17억8,000만원정도증가를했습니다.

예.

총액이한87억5,000만원정도편성하셨는데상단에보시면스마트도시구축이있고뒤페이지에보시면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이있습니다. 각각그내용을들여다보니까미디어파사드도있고디지털로체험하는K-기업가정신이렇게단위사업별로사업이름이있는데요. 혹시스마트도시에대한개념을좀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예를들면횡단보도도그렇고그다음에안내하는사항도그렇고전산하고아트하고매칭이돼가지고사람들한테좀더편리하게끔하는그런사업이라고생각을합니다.

예우리도시지역을대상으로사물인터넷이라고하죠. 여러가지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서그런신기술들을활용해서지속가능한도시로만들고자하는게본위원이이해한스마트도시입니다. 그러면스마트빌리지는예를들어어떤게있을까요?

특정한마을이나지역을역시조금전에말씀하는그스마트도시처럼어떤농촌지역이라는마을을그렇게조성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특히나우리가지금도농복합도시고상당히농사도많이짓고그리고전국에72%정도되는수출농산물을우리가생산을합니다. 그래서그러한개념으로이해를했을때4차산업혁명의시기에와있는지금이시기에스마트팜과기존에ICT그런여러가지시설농업에서하던것을발전시키는게스마트빌리지라고본위원은그렇게이해를했습니다. 사전적정의도아마제가말씀드린게더가까울겁니다. 그런데지금보면미디어파사드구축하는거하고똑같이디지털로체험하는K-기업가정신이부분은정부공모사업이고과기부에서이제공모사업으로해서우리가진행하고있는데이게실질적으로스마트도시와스마트빌리지라는것에단위사업에도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맞지않고그리고실제로이게시민들이생활에얼마나체감이갈지도미지수인부분입니다. 그래서그뒤페이지에보시면빅데이터라고되어있는데요. 빅데이터라는것이우리4차산업혁명의핵심자원입니다. 다양한분야에서혁신을이끌려면이빅데이터라는게꼭필요하고,우리가보통이해하기로스마트도시구축하고스마트빌리지를확산하는것은지금준비단계에있어서는아까사물인터넷이라는말씀을처음에드렸는데요. 이부분들데이터를수집하는것을위주로우리가사업을보통하곤합니다. 아까미디어에대해서도말씀하셨지만그것은살짝성격이다른부분이고요. 그래서우리기업도그렇고공공기관은특히나빅데이터를활용해서가치를창출해내기위해서는이렇게공모사업을막무가내로하는것이아니고가치창출을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정확한계획이있어야됩니다. 그리고이계획에대한것은학술적으로명확하게나와있는게첫번째로가치를설정하고두번째로데이터로확보하는겁니다. 그다음에이데이터를통해서인사이트로도출하고우리가시민편의를위한행정서비스를위한실행을네번째로하는건데요. 우리윤석열정부가출범하면서디지털플랫폼정부라고내세운게있는데혹시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라고들어보셨나요?

못들어봤습니다.

왜이사업들을하는지에대한내용이디지털플랫폼정부를보면나와있는데결국은그렇습니다. 데이터분석을시스템화하는데에대한중요성그리고정책의사결정의정확성과공정성을따지려고지금이디지털플랫폼정부를하는건데요. 우리진주물론이스마트도시담당하시는팀장님하고도전화를하면서여러얘기를나눴지만이것에대한빅데이터가뭔지앞으로달라지는스마트도시가뭔지그리고여기에필요한계획이뭔지에대한것을아직까지생각을잘못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렇기때문에스마트도시구축하고스마트빌리지보급확산이라고이름은달아놨지만그내용을뜯어보면그냥문화예술과에서해야될것만같은미디어파사드와그리고K-기업가정신이런내용이지금들어가있는거죠. 혹시여기에대해서답변하실게있으면짧게해주셔도됩니다.

경청해듣겠습니다.

예.그래서2023년도에경상남도빅데이터활용및빅데이터산업육성에관한조례를경상남도에서는지금시행하고운영중에있고관련해서빅데이터센터도지금개설해서기업들이나시민들이활용할수있도록인프라를구축하고있습니다. 우리는여기에발맞춰서가야되고뒤떨어져서는안된다고생각을하는데지금당장전국조례를찾아보면지역에서빅데이터에관한것이나이런스마트도시에관한조례들을이미선제적으로대응하고생각을하고위원회를만들고조례를제정하고그리고용역을줘서이런것에대한대비를위한용역을맡기고있습니다. 이런진주시특화데이터수집하고관리를하는체계가필요하다고본위원이생각을하는데관련해서일단내용을규정하는조례가있어야될것같다고생각이들고최민국위원님께서도우리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여러말씀을주시고또특화연구소이런주장도여러번하셨는데요. 이게결국은이런계획과데이터구축에대한생각이있어야되는데아직우리집행부가이것에대해서는많이부족해보입니다. 혹시관련해서답변을좀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대로경상남도빅데이터관련해서조례가있다면저희도한번보고우리시도조례를제정을해야될사항이되면조례를제정하도록노력을하고만약에직원들이라든지그팀에아직까지조금전에최지원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정도의마인드가없으면교육이라든지벤치마킹을통해서라도좀더열심히해서빅데이터스마트도시관련해서사업이구축이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334페이지상단에보시면사업목이빅데이터해서밑에보면공공빅데이터추진,이게작년에비해서거의6,000만원정도삭감됐는데혹시어떤사업이달라졌는지알수있을까요?

구매예산이삭감된걸로알고있는데잠깐,정확하게는…….

과장님,혹시자리에나오셔서답변가능하시겠습니까?

빅데이터가분석용민간데이터가제가알기로는구매를,예산을안한걸로돼서삭감이된걸로알고있는데자세한거는과장님이답변을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작년예산에빅데이터분석용민간데이터구매예산으로6,000만원이잡혀있었고올해그6,000만원으로민간데이터를구매를했고그래서내년예산에는이게6,000만원삭감이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일단빅데이터를수집하는그런지금단계에있다,그죠?

예,민간데이터를구입을해서올해구입을하고내년부터해서3개년정도분석용으로구입을하는지금단계입니다.

관련된사업과장님으로서더잘아시겠지만우리가여러가지행정을하면서생기는한정된데이터들그리고우리지금얻으려고하는다른종류의빅데이터는데이터만으로는아무런의미가없습니다. 이거를어떻게활용할계획을짜고시민에게복리증진을위해서돌려줄지에대한계획을생각하는것목적을생각하는것이먼저인데그런게지금예산서나사업계획에보이지않아서참아쉽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앞으로여기에대해서는좀더우리특히스마트도시팀에서나서서생각을해야될것으로보이고요. 그리고아까제가왜K-기업가정신이나미디어파사드에대한,물론공모사업이니까어쩔수없다라는답변이돌아올것으로예상이됩니다마는이게또우리가승인을하고사실은그럽니다. 예산을승인된목적에맞게사용이돼야되거든요. 안그러면지방재정법이나이런부분에또위반의요소가있기때문에,지금은물론국가와지방자치단체와물론국가마저도개념이정확히정립되지않은그런상황을고려할때어쩔수없다고일부보여지지만이부분도우리가빨리용역을주든교육을하든개념을정립시켜서똑바로바르게잡아야될것으로보입니다. 한번좀신경을써주시길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다음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장시간수고많으시지요? 아무래도우리가기획행정국은또주무국이다보니까저희가뵙지도못하는경우들도많고해서이렇게또질문들이많은것같고요. 저도조금하려고하는데우리최지원부위원장님질의에좀연결해서만약에국장님안되시면과장님이답변을,양해해주신다면해도됩니다. 332페이지내나우리가디지털로체험하는진주K-기업가정신이건데이사업이어떤식으로진행되어왔고앞으로어떻게할계획인지한번여쭤볼게요. 아니면과장님이답을해주셔도됩니다.

보니까2024년2월부터사업수행을해가지고2024년3월에사업계획을확정해서정부로신청을해서24년8월에25년스마트빌리지보급사업확정이돼서선정이돼서균특을9억6,200만원확보를해서9월에이관련계획을세워서금년도예산을반영하는것인데,제가알기로는K-기업가정신안에아카이브도있고안내전광판도설치를하고미디어콘텐츠도넣고이런식으로해가지고…….

VR이런것도있나요? 가상체험?

가상체험도있습니다.

VR도있지요?

예.

그러니까지금이게공모사업이기는한데지금한국문화정보원에서나온자료인데요. 문화센터,시민회관,박물관,미술관,갤러리등전시시설전국에9,601개가있어요. 그런데지금국비받은것도있고시비만하는것도있습니다. 그중에지금제가한두가지만설명을해드리면울산울주군청에서는울산울주문화전시관여기도VR이었고요. VR이었는데그때당시에서4억7,000여만원을들였어요. 지금이제문을닫았고요. 경남통영에는삼도수군통제영실감콘텐츠체험존이라해가지고여기는국비5대시비5해가지고총50억을들여서여기에도VR존을비롯한운영을했는데하루평균17명,해마다1억원이상적자이래가지고예산낭비전시체험시설주요사례안에VR들이지금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이게지금미디어파사드도그렇지만지금왜그렇냐하면이거는공연으로서1회성으로할때에민간에서하면더큰효과가볼수있는장면에서우리가상설화했을때에콘텐츠를계속해서업그레이드하기도어렵고아까최지원위원도말했지만여기에데이터자체를수집해서거기가공해서할수있는우리능력도,능력이라는표현보다도예산을계속해서넣어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이사업저체의실효성에대해서의논을좀하고싶거든요. 그러니까VR체험존그리고아까말씀하신들어갔을때안내전광판일종의그런겁니다. 그래서지금진주시에서는한17만명이왔기때문에여기에도홍보차원에서한다이라는데K-기업가정신을어떤거를홍보를체험을할수있다라고말씀을하시는건지좀여쭤보고싶어요.

과장님이대답좀하면안되겠습니까?

그렇게하시지요. 예,그래서제가…….

과장님발언대에나오셔서…….

우리국장님,다잘알고계시지만제가과장님한테한번여쭤보겠습니다.

이부분은공모사업내려왔을때관광진흥과K-기업가정신팀하고의논을해가지고이사업내용을가지고공모신청을해서확정이되었는데그내용안에는VR만있는게아니고뮤지엄아카이브구축이라든지정문안내전광판이라든지그다음에VR파노라마그다음에승산마을앞에볼라드경관주요생가를안내할수있는키오스크등등해서다양한사업들이지금들어가있는데이걸로해서지금공모사업을신청을한단계고또실제예산이확정이되면저희가또다시한번의논을해가지고사업을다시확정을지어서또다시사업을시행할겁니다.

아니지요. 이게사업이진행되기전에미리계획이수립됐어야되는거아니에요? 그러니까K-기업가정신,디지털로체험하는진주K-기업가정신어떤거를가르쳐주신다는거예요,그러면?

가르쳐주는게아니고…….

진주K-기업가정신을홍보하는건데뭘홍보를하시는거예요?

그러니까체험을할수있는그런시스템…….

그러니까내용이나와야되는거아닙니까?

예,그런내용부분은아직구체화되어있지않아서사업담당부서하고의논을해가지고그내용이구체화…….

아니,그러니까과장님. 12억이들어가는데사업자체가어떤내용인지어떠한건지파사드를이야기하더라도그러면파사드는조도는어떻고색깔은어떻고어떤환경을주고그리고지금VR도했을때지금현재VR이어느정도까지가있는단계인줄은아실까요? 무시하는게아닙니다. 왜그렇냐하면하루하루가변하고있어요. 그런데그계획을수립하고그래서지금현재제가예를들어드리는게지금관에서하는VR들이계속해서50억을들여도없어지는추세입니다,이게. 그래서제일재정낭비에있어가지고지금여기서이야기를하는거는,제가기사인데보내드릴게요다음에. 동아일보에서나온건데한국문화정보원에서일단지금현재이런시설들이9,601개,국비를받았다고무조건안정적인사업은아니지않습니까,그죠? 검토를하고신청을하셨을거고그리고지방자치단체와공공기관등이세운전시체험시설상당수가방문객이많지않아천덕꾸러기,이런내용들도있어요. 거기에서대표적인부분들이실감콘텐츠체험존그다음에역사에대한부분들을했을때인기나호응도가떨어지더라이런걸이야기를하거든요. 그러기때문에단순하게우리가시비에매칭비율에있어서이균특은또도에서그균특아니에요,도에서우선순위내가지고위에올려주는것? 그러니까결국은진주시에서해야되는다른사업들을이균특이먹는거잖아요? 균특은정해져있잖아요. 금액이대략적으로정해져있습니다,그죠? 그러면우리가신규사업을국비를바로매칭한사업은아니잖아요? 맞지않습니까? 그러면우선순위에있어서다른것들이들어가야되는상황들이있을수있는데지금전시그다음에이런형태의예산들을지금집행할수있는여력이없다고이야기를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과에서제가지금과장님한테는여쭈어보는게나중에기획예산과에도물어보겠습니다마는스마트도시과에서이사업을유치하기위한처음에계획을수립하실때어떠한내용으로,그러면스마트도시과에있어가지고우리진주시민들이나외부관광객들한테어떠한것들을제공하려고이계획을수립하셨는지를여쭤봅니다.

그러니까이사업이VR체험만있는게아니고…….

그럼산출근거내나세부사항들이좀있을까요?

예.

그거는나중에그러면좀주셔야되겠죠?

예.

그리고설명을좀해주세요.

예,VR체험실도체험실구축과콘텐츠개발,뮤지엄아카이브구축,콘텐츠제작,주요생가8개소스마트키오스크,공공와이파이5개소,대형LED전광판1개소,태양광볼라드200개소,진주시스마트시티loT통합플랫폼연계서비스등등해서다양한사업들이들어가서그금액이된거지VR만되어있는건아닙니다.

아,그러니까요.

예,구체적인내용이필요하신자료는드리겠습니다.

그거는주시면되는데그래서지금제가말씀드리는게사업을부서에서,제가계속반복됩니다. 진주K-기업가정신을스마트도시과에서어떤걸홍보하고어떻게하기위해서이사업에응모하셨는지를제가여쭤보잖아요.

그내용은…….

진주K-기업가정신이거를그러니까지금K-기업가그지역에다가만약에결국은이게야간경관조명인데다들,밤낮으로할수있는거잖아요? 볼라드가낮에보지는않을거잖아요? 파사드가공간안에있는거고파사드는. 그랬을때이게지금현재그지역에나중에올수있는수요예측이라든지인구라든지지금50억들인통영에서도하루일평균17.6명이왔는데파산을했다고요. 그러니까우리는그러면인구나관광객들의예측규모나이런것들을다고려해서신청을하셨을거잖아요. 그러지않을까요? 우리가이거수익을내려고하는것은아닙니다. 하지만이보급을했을때유지관리비도많이들잖아요,이거는. 이거는갖고온게마지막이아니라시작이라고요,그죠? 그리고콘텐츠자체도나중에더많은것들을업데이트를해야되는상황들이발생할거고그리고또조명이나가면교체도해야되고그래서제가말하는게그러면전구라든지이런거할때조도는어떻게쓰는지이런것들이다고려되고들어가야이게더도움을주려고우리가가는거잖아요,거기에? 키오스트같은경우도그냥에지역에있는거를알려주는정도로그칠건지그러면또어떻게할건지이런계획들이수립되어있습니까?

그러니까…….

키오스크는안내표지판은거기에엄청많이서있어요,지금. 승산마을에,그죠? 그런데그거에서더이상……. 그냥그냥우리가좋은표지판을누른다이런느낌으로주는건가요? 거기는오히려고전적인이미지가더필요한시기가아닐까요,역사를지키고정신을기릴건데?

그것도이제…….

첨단하고맞아떨어질까요,그게? 그러면산출근거하고그계획이수립됐을때처음에용역을해서이거를넣지는않았죠?

예.

그러면처음에사업계획서하고그거를……. 그거는추가적으로만드는자료는아니니까요. 그걸좀해가지고주시길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기획예산과장님한번…….

균특9억6,000은저희가알기로여기서이런말씀해도되는지모르겠지만기획예산도에진주하고연고가되는곳에…….

아,그러니까요

추가로.

추가로?

예,받은사업비입니다.

그러면다음건에는우리는지장이없겠네요? 그냥추가네요?

예,우리전체진주시받는거외에추가로받았습니다.

예. 과장님잠시뵙겠습니다. 지금우리이런이야기들이나오는것도예산이줄어서그렇습니다,그죠?

예.

참이게어떤시대상황이기는한데단순하게줄은이유는위에서안줘서그런겁니까? 국도비확보가?

전체규모말씀?

예.

예,지금알고계신그대로국세가일단제일안걷히고그다음에취득세이런도세도안걷히고우리지방세도지금줄은부분이3개다같이줄고있기때문에지금예산상황이이렇게어려운상황입니다.

작년에도저희는마이너스재정을편성했지요?

예,그랬습니다.

그때는몇%였습니다?

작년에한3%정도…….

한3%정도? 올해는2%그죠?

예.

그런데지금다른지자체에서는예산이늘어난데가있어요. 거제같은경우에는1조2,848억원규모의당초예산을편성했습니다. 이게작년대비194억이증가한1.53%예요. 그리고창원같은데도증가를했습니다. 창원은원래예산이크니까3조7,000억인데올해보다643억원이늘은1.7%예요. 다른걸당겨쓴거는없습니다. 그런데거제시같은경우에는지금국도비예산을5,000억을넘게받았어요. 그러면비율자체가거의40%넘게육박하네,그죠?

예.

그럼인근지자체하고비교했을때우리는예산이지금감소하고있다다른데는늘고있다이원인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그부분을말씀을드리면저희시하고비슷한양산이저희인구나비슷하게보는데저희시에서는지금한2022년도23년도가재정공시나재정분석할때도동종단체이런이야기가나오는데동종단체에비해서예산규모가상당히높았습니다. 그이유는앞에순세계잉여금도사실좀있었고그런부분때문에예산비율이좀높았던부분이있고그런상황에서높은데에서지금낮아지는부분이있고다른시군보다앞에몇년동안에예산규모가많았기때문에…….

아니,그러니까요. 좋을때는…….

그런부분이좀낮아지고있습니다.

그때는재정상태가안좋다라는게아니었잖아요,전국적으로도,그죠? 전국적으로도재정상태가안좋아가지고우리처럼이렇게감수한다이런이야기를안했어요. 왜그러냐하면통합재정안정화기금뿐만아니라아까순세계잉여금이야기하시는데순세계잉여금도우리가일반회계같은경우는2018년도에4,631억원19년도3,600억이러면서여기에순세계잉여금은결국은뭐냐하면다음해에예산으로넘겨서편성하잖아요?

예.

그러니까다써버리니까그런거지…….

사천몇억그부분이다안쓰고재정안정화기금으로넘어가있었습니다.

안정화기금에다가예치를18년도는2,000억을했고요. 2019년도에는4,000억이돼있었어요.

예.

그런데지금현재는재정안정화기금조례가무색할정도로없어질위기에있는거아닙니까?

무색할정도는아니고…….

잠깐만요.

재정규모가줄어드는부분에…….

통합안정화기금이23년말에는1,322억원이었고요,24년에는731억원입니다. 그리고25년도말로예측했을때는476억으로예산자체가급격히떨어지고있고그러니까국도비시비매칭비율아까도이야기를하지만지금거제같은경우에는40%가넘는국도비를확보했다잖아요.

예,저희시도국도비확보부분은작년보다그래도저희예산부서에는또규모로따질때는특별회계는또특별하게어떤운용되는부분이기때문에일반회계로따졌을때는증감이일반회계는작년보다2억3,000정도규모가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특별회계부분이사실좀많이줄어든부분이있는데일반회계부분은좀덜줄어들었고국세가줄고도세가줄고하는데일반회계부분이2억3,000만원밖에줄어들지않은이유는사실국도비부분많이확보를해서그렇다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요. 지금은예산이마이너스재정을투입할시기인지,제가말씀드리는거는기획예산과에서판단을좀해주셔야되는부분들은예산은원래그지역의철학과미래를담고있다그러거든요. 그러니까그시의미래와철학을담고있는거예요. 그러니까지금현재어려운상황일수록오히려다른부분들을조금줄여서라도예산자체에있어서규모는맞춰줬어야되는거아니에요? 그러니까지금이사단이나버리잖아요,부서마다. 신규사업은또신규사업대로해야됩니다,사실. 그사업을하지마라소리는못하는거예요,의회에서도. 그러면지금통합안정기금이라든지이런것들을다넣어가지고일단은예산수준은작년도하고도비교해서라도맞춰줘야되는거아니에요?

그런데만약에그렇게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재정안정화기금이아까476억속에는그통합재정안정화기금안에통합계정과재정안정화계정이있습니다. 통합계정은특별회계에서특별한목적으로일시저희들이은행처럼넣어놓은돈이기때문에그돈은손댈수없고저희들이지금사용할수있는금액중에서올해2024년말기준으로해서280억을쓰고305억이지금남아있는상태입니다. 그런데305억을저희들이다이렇게털어쓸수없는게…….

그러니까요.

내년도지금상황이올해보다더어려울지를예상을못하기때문에저희들은1년2년미래를좀생각해야되기때문에그부분을불가피하게남겨둘수밖에없는…….

그거는안맞으신말씀인게그럼2019년도에는순세계잉여금이3,600억이었고조성액자체가4,000억이었는데그때는미래를생각안했습니까? 지금단순하게5년아닙니까? 5년안에지금현재재정상태자체가나빠져서편성자체를못하고있잖아요? 그래서지금현재통합재정기금도내년에더나빠질것으로예상해서우리가못쓴다잖아요. 제가지금말씀드리는거는순수시비가지고했던사업들이많았기때문에그런거예요. 지금진주시에서순수시비만가지고했던사업들예를들어서터널2,000억뚫는다순수시비,그다음에국가정원한다이때까지우리가했을때의주차장이나인프라를다조성했을때1,000억가까이추정을했더니플러스알파2,000억이라고적혀있어요,여기보면. 그랬던것들이다지금현재곪아서이번에이리나오는거아니냐사람들이걱정하는게그런거예요. 왜그때는이거를사업을안해주는거보다하는게낫지,사실요. 그렇게볼수있지만그때순세계잉여금하고조성금액하고우리가이거봤을때불과5년만에지금현재10배가사라져버렸고조성금액도,그리고지금쓸수있는가용예산도없어지고…….

위원님말씀은무슨말씀인지충분히알겠는데저희들은예산을짜다보면그부분이다이렇게돈이지금남아있는순세계잉여금도줄고재정안정기금은준거는맞지만그부분이다…….

아니요,그러니까5개년계획을맞춰서하셨잖아요?

예.

그런데지금현재5개년계획에서도변경들이나오잖아요,지금? 그거는왜그렇냐하면들어오는세입자체를계산을제대로못했기때문에그런거아니에요?

그부분은저희들아까제가예산규모를말씀드렸는데일반회계예산규모1조4,919억중에서보통교부세부분이4,000억이훨씬넘습니다. 올해지금4,400억인가4,500억이잡혀있는데그부분이2019년도2020년도2021년도2022년도까지는국세사정이상당히좋았습니다. 그래서우리시재정도상황이좋고시민들이필요로하는부분에많이투입되고했는데2023년부터국세추계에따른…….

그럼거제나창원은더받습니까? 그러니까그렇게말씀을하시면안된다니까요. 그러면다른지자체는그래요?

규모줄인부분은재정안정화기금을…….

창원은규모가더크지요,훨씬.

작년에는560억을투입을했습니다,저희시에서는. 그런데올해는280억을투입하다보니까그규모부분에다른시군에국도비를더확보해서늘어나는부분보다재정안정화기금을작년보다저희들이280억을덜투입했기때문에그게규모에상당히영향을미쳤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지금중기지방재정계획이거는아까얼핏부서에서한다고그러는데이거는총괄은누가합니까?

총괄은기획예산과에서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하지요?

예.

그래서여기보면중기재정운용여건과전망대내외경제여건이런거다하잖아요,그죠?

예.

그러니까기획예산과에서이거를다정리해서보고취합하잖아요?

예.

그러니까지금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거는아까최민국위원하고연결되는거지만금액자체가안맞는게있습니다. 그부서에서,그죠?

예.

그내용은아세요? 불러드릴까요?

잘모릅니다.

그러면시간많이걸릴건데……. 제가해드릴게요. 229페이지이겁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 총계는안바뀝니다. 총계는안바뀌고기업통상과인데229페이지상단에보시면항노화바이오소재세포공장지역혁신선도센터지원사업이에요. 이게지금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1억5,000만원되어있습니다. 그런데본예산에는3억이되어있어요. 과장님,찾으셨어요? 229페이지상단에세번째칸입니다.

예.

여기중기는1억5,000만원되어있잖아요?

지금항노화바이오소재세포공장지역혁신,이거말씀?

예.

예,찾았습니다.

이거나중에보시면알겠지만본예산에는3억되어있어요. 그리고밑으로보시면창업중심대학지원사업1억5,000만원되어있는데이것도3억되어있습니다. 금액이바뀌었어요. 그리고체크만해주시면됩니다. 231페이지하단에보시면아까우리존경하는최민국위원께서말씀하신건데유무인복합체계핵심요소기술개발지원사업여기는5억4,500만원이되어있어요. 밑에하단에서두번째위입니다.

231페이지?

231페이지하단에. 25년도5억4,500만원되어있고요. 저는이게더문제라고보는데금액이5억500만원되어있어요,본예산에는. 그리고232페이지상단에산업수요기반고효율안전항공핵심기술연구센터지원. 여기에중기지방계획에는1억5,000만원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50%삭감한7,500만원이되어있어요. 과장님,체크하셨죠?

예.

이게지금뜻하는바가뭐냐하면기업통상과에서는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원래금액을삭감해가지고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가반영을했는데마지막에어떤사유인지도몰라도금액을변경한거고요. 그리고밑에말했던항공우주사업단같은경우에는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줄거라고다판단을해놨다가막판에금액이바뀐거예요,본예산이. 그러니까이게전반적인예산의흐름을이런식으로가용을하게되면아까말씀드린것처럼내년도에는더힘들고더힘들수있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해가지고과장님,이해가가십니까?

예.

그러니까지금현재이금액자체가저는사실뒤에것이더큰후자가문제라고보는데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우리가이거를부서에서는이금액으로확정해가지고올렸는데본예산에서어떠한사유인지금액이바뀌었잖아요?

위원님,제가말씀……. 이중기지방재정계획은아까말씀드린대로부서에서맨처음에입력을하고그다음에예산상황이그냥처음에한번요구한대로그대로편성되는게아니고부서에서계속바꿉니다.바꾸고또예산팀하고도협의해서바꾸는데이바꾸는데따라서중기지방재정계획도부서에서계속수정입력을합니다.수정입력을하는데제가알기로는중기재정앞총괄부분은기획예산과에서작성을하고뒤에이세부사업내역서부분은부서에서계속입력작업을하는데…….

아니,총계금액은컨트롤을하실거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도25년도에얼마쭉나온다,26년도에얼마나온다,금액자체를조정을하시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본예산금액하고저희들이부서에서입력한금액하고맞출수없는게중기지방재정계획은2025년도예산은2025년도최종예산하고맞춰야되기때문에부서에서본예산에편성안했더라도추경에편성할금액이있는거는이중기지방재정계획에입력을해놓는그런상황입니다.

그래서제가더문제라는거예요. 아까최민국위원님말했지만추경때살려줄수있냐했을때,그러면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삭감되어있잖아요?

예.

그러면어떻게한다는말입니까? 금액이그말씀에안맞잖아요,지금? 지금제가말하는거는삭감된것만있다하든지증액된것만있다하든지했을때는문제가안된다는거예요.

예,아까말씀하신부분은문제가많습니다. 부서에서…….

안맞는거죠,그러니까?

본예산금액보다적게입력한거는부서에서명백히잘못한겁니다.

아니,부서에서하든……. 저희가그러면지금현재시의원들도과마다지금전화드리고요즘에는개인정보때문에전화번호도안떠가지고이름도안떠가지고저희가전화한다고저희도고생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총괄부서인기획예산과장님한테이런이야기를드릴수밖에없잖아요.

예,알겠습니다. 그부분은저희들이부서를잘못지도한거고그부분은제가죄송하게생각합니다.

그래서안맞다는거예요,그죠?

예,인정합니다.

시정연설은누가씁니까?

예?

우리시장님.

기획예산과에서씁니다.

기획예산과에서쓰죠?

예.

다른거는아닙니다. 그냥하나여쭤보고갈려고요. 있으신지모르겠는데제가읽어드릴게요. 2페이지중간에보면진주10월축제의다양한볼거리가SNS상많이회자되면서기초자치단체브랜드평판10월평가에서전국1위차지했습니다. 이출처는뭡니까? 출처,출처. 우리가어디가서내가그래도신문에어디나왔다,이러잖아요.

제가언론보도를보고저도알았습니다.

언론은누가냈는데요? 제가왜그런말씀드리냐하면좀안전하게잘모셔야된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왜그렇냐하면지금현재어떤교통문화지수이런거그렇습니다. 그런거는딱명백하게나오잖아요. 그런데그것도저는그리정통성있는데,무시할수는없는데녹색연합하고그다음에교통관리공단? 거기서하는거예요,그죠? 그래도관아닙니까,그죠? 이거를기자분들다계시는데서시민들을대상으로우리가10월평가에서전국1위를차지했다,이게그러면사실출처없는여론조사를밝히는거는사실부담이큽니다. 과장님,그거염두에두시고앞으로하실때이때까지실수이런거는없습니다. 우리가그리보니까너희가그리보이지이렇게말씀하셔도저희는뭐드릴말씀은없어요. 그런데이런것들이오히려다전반적으로우리그거에있어서오해를사는거예요. 그래서기획예산과장님아니면또우리가어떻게총괄부서의이야기를하겠습니까? 결국은두뇌고브레인아니겠습니까. 그래서시장님인사말씀이고이런거다만지잖아요,원래. 그래서정리를해드리는건데일관적인목소리를만들어내는기관이기때문에아까말했던것처럼예산을보면그지역의철학과미래가보인다그러는데그거에있어서불투명했던부분들이없지는않는가,아니면앞으로어떤방향으로가야되는지에대한방향들을좀우리랑은의논하시기그럴거니까좀의논을잘해가지고해주십시오.

예,잘알겠습니다.

장시간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님께서한두시간말씀하시겠다그러더니만,또추가질의있으면하시고우리과장님께자꾸질의가집중돼서죄송합니다. 다리아프시면앉아서하셔도됩니다. 제가조금해도되겠습니까?

예.

최지원위원님,제가조금하겠습니다. 물론제가질의할내용은벌써오전에제가감사관질의할때방송을보셨으면대충아실겁니다. 이번에진주시하고원고,지난번에매립장에음식물폐기물그분들인건비를작년도11월2일도감사위원회에서진주시로공문을보냈지요? 노동자들에게지급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도록진주시에통보를하였습니다. 경상남도에서11월2일부로공문을이렇게보냈습니다. 이내용전혀모르십니까?

제가그부분은잘인지를……. 아까방송은봤습니다.

법률팀장님,어디계십니까?

밖에대기하고있습니다.

좀들어오시라그러세요. 계시면들어오시라그러세요. 뒤에앉아계시면됩니다. 과장님께서는이소송건에대해서좀알고계십니까?

사실정확하게는인지를못하고있었습니다.

그러면제가소송건에대해서조금먼저부연설명을드리고이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건은지금국장님으로앉아계시는우리박홍종국장님께서그당시행정과장으로계실때2020년1월1일부로국장님께서그때과장으로부임하셨죠? 저는그렇게기억을합니다. 2019년도에고용노동부에서근로자임금가이드라인을여러차례진주시에다가공문을보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보내고전국기초협의회에서도보내고그다음에아무튼4차례나보냅니다.보내는데거기에보면정확하게뭐였냐하면여태까지진주시내동면에있는매립장에음식물폐기물현재모업체가운영을하고있죠? 그업체가2020년도부터해서2월1일계약을합니다.계약은1월인가돼가지고2020년2월1일부터2022년1월30일까지2년동안계약을합니다. 거기에보면근로자임금가이드라인이그동안정산과비정산있었는데이제는정산으로하라고협조공문이오는데이유가어찌되었든지간에그당시코로나라하는몹쓸병때문에오다보니까여러가지공무원들께서그서류를캐비닛속에좀잠가,재워놓습니다. 그래서그걸각산하부서에다가배포를하지않습니다. 그거까지는지금다확인이되었던내용이었고그래서감사위원회에서작년에그렇게아마여러가지징계절차가좀온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이건을가지고결국매립장에서지금국장으로계시는윤영철평생학습원장이매립장사업소장으로있을때지금현재운영을하고있는매립장에다가부당한임금을반환하라고여러차례이야기를합니다. 여러차례하기전에본위원이2022년도7월1일의회에당선되어들어왔을때행정사무감사에서이걸지적을합니다.그래서지적을했었는데그때그업체에서는반환할이유가없다그래서그러면내가행정사무감사때지적을하겠다이런절차를거쳐가지고결국은업체에서우리시에다가반환절차를거치는걸거쳤습니다. 그금액이노동자들이원하는금액과업체가진주시에다가반환하는금액은달랐습니다. 그금액이정확하게얼마인가하면삼억구천사백몇십만원될겁니다. 그거는우리진주시징수과로제가알기로는작년도에세외수입으로아마들어왔을겁니다. 10회분할로해서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이내용이들어온것을노동자들은처음에작년도2023년도1월인가2월인가공문을주식회사그업체에서우리진주시매립장사업소로반환을하겠다해서공문을보냈기에그업체노동자들은진주시를보고돈을달라고요구를합니다.요구를하니까그때진주시감사관실에서는작년도4월20일입니다. 감사관님께서는우리시가직접적인인건비를지급할수있는방법이없기때문에다른쟁송절차를강구하시기바랍니다,이렇게공문을우리시민,노동자민원인들에게보냅니다. 그래서노동자들은쟁송절차를밟을준비를하고있었어요. 그와중에경상남도에다가도조금전에제가이야기했던내용을계속같이민원을제기를합니다. 그래서경상남도에서작년도11월2일진주시로노동자들에게지급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도록진주시에통보를했습니다. 그러면진주시에서는법상으로는노동자와진주시하고는계약을한적이없고진주시는매립장거기에있는주식회사하고그위탁업체하고했기때문에위탁업체와노동자관계의노동이행확인서를자기들끼리주고받았을겁니다. 그렇기때문에그주식회사에서돈을지급할수밖에없는이유였어요. 그래서진주시에서는돈을작년에3억9,400만원을받았습니다.받았는데줄수있는방법이없어요. 그래서쟁송절차를작년4월20일거치라고했기때문에노동자분들은지금부터원고로이야기하겠습니다. 그원고분들은11명이작년도바로11월22일인가하는데법원에다가쟁송절차를밟아가지고합니다. 그게2023가단127757손해배상금입니다. 진주시에서는작년도4월20일감사관께서줄수있는방법이없기때문에쟁송절차를강구해서받아가라고되어있고경상남도에서는진주시에다가돈을주라고분명히명시를하였습니다. 그래서이번에판결문이어떻게났는가하면진주시가패소를했어요. 변론종결은2024년10월18일판결선고는2024년11월15일. 지금으로부터약시간이좀많이흘렀죠,그죠? 그러면판결문에다시제가감사관에하듯이읽어드리겠습니다. 주문1.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2표인용금액란기재각금액및이에대하여2023년도12월5일부터2024년11월15일까지연5%그다음날부터는다갚는날까지연12%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쉽게이야기해서시가원고들에게돈을지급하라고주문1에나와있습니다. 2.원고들의나머지청구를모두기각한다. 이내용은모르셔도됩니다. 3.소송비용중10분의1은원고들이나머지는피고. 피고는진주시를이야기하는겁니다. 각각부담한다. 쉽게원고들의약1,200만원되는그소송비용도우리진주시가부담을해야됩니다,10분의9로. 4.제1항은제1항은아까돈을주라는겁니다. 연5%,12%각각계산한돈을지급하라. 가집행할수있다. 다시이자리에서묻겠습니다. 가집행의뜻이무엇입니까,과장님?

만약에소송을더진행하더라도이돈에대해서는미리받을수있는조치를취할수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이돈을가지고쉽게이야기해서재판부는이돈을지급하라고되어있는데,왜? 항소를진주시가했더라고요. 진주시가그때언제까지했냐하면항소기간이20일입니다. 2024년도12월5일19시에그것도인터넷으로항소를했어요,딱만20일만에. 지금제가알기로는항소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하지만확인이안된게한개있어요. 271페이지소송업무수행에보면소송수행쭉보면……. 272페이지에맨위에공공운영비에서소송관련인지대및송달료이건에대해서는이업무는분명히예산과에서하는거맞죠?

예,부서에서소송하는거에대해서이런인지대비용이런부분을착수금이라든지이런부분은기획예산과에서지출하고있습니다.

아니,이소송관계도우리기획예산과에서하는거아닙니까?

부서에소송을지원하는법무팀이있습니다.

그래서뒤에지금법무팀앉아계시잖아요.

예.

그러면과장님께서답변안되시면법무팀팀장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소송을,항소를하게된경위를좀설명해주십시오.

법무팀장정주환입니다. 판결이선고되고나면저희가부서에다가항소여부를의견을조회합니다. 그의견을조회하는과정에서소송을수행했던변호사한테항소여부에대해서의견을물어보고그물어본걸토대로저희한테의견을묻습니다. 부서의견과수행변호사의의견을참조해서저희가아,그러면부서의의견대로그리해도좋다는동의를의견을제시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부서의견은뭐라고이야기하던가요?

수행변호사하고부서의견은동일하게항소제기하는것으로의견이왔습니다.

제기를할때는이유가있을거아닙니까,내용이?

몇가지사유가있는데저도법무팀소송을하면서쟁점으로삼았던근로조건이행확약서이부분이원래계약서에첨부되어있지않습니다.계약서에첨부되어있지않은내용을재판장님께서계약의내용으로간주를했습니다. 그계약의내용으로간주를하다보니까그다음공무원이계약내용을지도감독하지않았다이런취지로손해배상책임이발생한다이런판결이나왔습니다.

그러면지금주쟁점은근로조건이행확인서가그당시운영을하고있는주식회사그회사에서진주시회계과에다제출하지않았는데이것을제출한것으로갈음을해가지고내용을적었다그말씀이죠?

예,그렇습니다.

여기서그러면우리담당과장님은전기수과장님되시죠? 회계과계약담당은요. 거기앉아서답변해도됩니다,같이서서있든지. 그러면작년에경상남도에서이공문이노동자들에게지급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도록진주에통보를할때그때도이근로조건이행확약서가잘못되었다고이야기한적있었습니까?

제가알기로는그때미첨부했던걸로,처분을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

미첨부,그죠?

예.

미첨부했다가처벌을받았다는소리는진주시청공무원들이미첨부했기때문에처벌을받았다,그내용이죠?

예,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그죠? 그러면법무팀에서이판결문읽어보셨죠?

예.

위원님들,죄송합니다. 조금시간걸리겠습니다. 여기나옵니다. 5페이지에보면판단에서판사님께서불법행위책임의성립에서봅니다. 몰라저는아무래도유능한진주시에서임명한변호사님보다는법률적인지식은없습니다. 하지만저는상식적인걸가지고제가이야기를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저는판사님께서판결내린판단을가지고제가읽는겁니다. 이소외회사는그당시하고있는회사를얘기했습니다. 이사건확약서를통해피고에게일정수준이상의임금을지급하겠다고약정하였고이러한약정수준을믿은피고는이를전제로소외회사와이사건체결을계약을체결하였다. 이사건의확약서는이사건계약의일부를이른다고볼수있다. 괄호열고소외회사는인건비지급내역등을요구하는피고에게사건확약서는경쟁입찰당시제출서류인데,이내용을우리법무팀장은알겁니다. 경쟁입찰당시제출한서류인데소외회사외에다른입찰참가자가없어수의계약으로이사건의계약이체결되었고이사건확약서는이사건계약서류로포함되지아니하므로이사건확약서는이사건계약내용으로되지않는다는취지로답변을했어요. 맞죠,그죠?

예,그렇습니다.

하지만판사님은1.소외회사는이사건확약서를제출함으로써비로소이사건이계약체결로시도할수있게되었던점,쉽게해서이게수의계약때했든지그앞에수의계약말고처음에했든지간에이게확약서가없으면우리회계과하고계약체결이원만하게안이루어진다는점을판사가적시해놓은겁니다,제가알고있기로는. 저는그렇게보여지는데이부분은법무팀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1번2번3번모두전체적으로저의생각은그렇습니다. 부서에서의견이올라올때수행변호사와이번건고문변호사의견이계약내용의일부로본그자체가좀다툼의소지가있다,명백하게이판결내용이맞다고판단하지못한상태에서법무팀도두분의변호사가그렇게생각한다면저희들도그렇게하는게맞겠다이렇게판단을내린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만약계약에있어서,전기수과장님!

예.

이확약서가없으면계약이성립이됩니까? 안됩니까?

일단은안됩니다.

그렇죠,그죠? 이확약서가없으면계약성립이그당시에안이루어지는거예요. 그러면진주시가그당시계약을불법으로했다는것밖에안됩니다. 그당시에관계공무원과시장님은큰더잘못을저질렀다고볼수밖에없어요. 그래서판사가처음에경쟁입찰을했을때확약서를넣었던것을경쟁입찰에대해서들어왔던분들이없으니까한번유찰을시키고두번째자동적으로수의계약때이게넘어가는겁니다. 그러니까회계과에서는그당시에넣었던이서류를물론착오가있었는지는모르겠지만확약서를그대로지금수의계약때넣었던것도갈음을하면서확약서하고조건이맞기때문에갑과을로서저는계약을했다고보는데그에대해서는법무팀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말씀대로충분히일리있는주장이라고는생각합니다. 그렇지만현실적으로실제그것이붙어있지않은것자체를계약내용으로삼는것은기본적으로지방계약법은민사관계로보고있습니다. 일반민사관계에서도어떤차용증이라든지이런직접적인증거가없을때인정하지않듯이계약의내용으로보기는어려운측면도있습니다. 그래서그것에대해서변호사님들이다툼의소지가있다고말씀하셨고부서에서도그렇게생각하고있어저희들도그것에동의한건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지금재판이진행중에있기때문에제가어떤게더정의로운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재판진행중이라서답변하기곤란할것같습니다.

제가조금전에272페이지소송관련인지대및송달료를왜읽어줬겠습니까? 혹시항소에대한송달료와인지대를기획예산과에서지급했습니까,지금?

아직지급하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님아까물어보신것에추가답변을드리면지금전자소송으로진행중에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위임받은변호사가거기에서바로항소장을제출하게되어있습니다. 항소장을제출할때바로돈을납부하는경우도있지만실질적으로금액이얼마만큼,원고들도여럿이지않습니까. 실질적으로얼마만큼송달료가계산될지이런건정확하게는잘모르는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법원으로부터저희한테항소를위한비용을보정하라는명령이내려오게되어있습니다. 그보정명령이내려오면그담당변호사가먼저납부를합니다. 그리고그납부한금액에대해서시에대납비용청구서를보내게되어있습니다.

지금담당변호사도현재법원에항소를하고나서며칠만에인지대와송달료를보내게되어있지요?

통상그런기한은없는데통상이삼일내에보정명령을내면서며칠간일주일정도여유를…….

통상일주일이거든요. 일주일이면이번주목요일이일주일이에요. 그렇지요? 오늘부터이틀남았어요. 송달료를내가지고꼭이렇게원고와피고가다시항소를하는게맞다고생각하십니까?

그부분에대해서는부서에서판단할문제이지저희들은법리적으로다툼의소지가있느냐없느냐이부분에대해서…….

아니,부서에서는실질적으로제가볼때는아무그게없고결과적으로지금현재소송변호사를부서에서임명했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임명했습니까?

변호사말씀이십니까?

예.

총괄해서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결과적으로는부서에서가아니고기획예산과에서변호사를선임하고법무팀에서하는건데부서에서는결과적으로의견제시,자기들이그동안일어났던일에대해서는이야기할수밖에더있습니까?

지금소송항소는여부는부서에서판단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하나만,여기서부터본격적으로제가들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속기록을찾아봤어요. 2019년3월25일제209회임시회에서전시의원이셨던류재수의원님이시정에대한,조시장님하고시정질의한게있더라고요. 거기에보면진주시에있는시내버스2개회사에28억이라는부당이득금에대해서는시정질의를한게있습니다. 혹시기억하십니까?

정확하게는제가기억이안납니다.

그래요?

예.

그럼제가이것도조금부연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이야기하겠습니다. 2018년3월에전임시장이었던이창희시장님께서그당시집행부과에서공무원들이판단하에이것은부당이익맞다해가지고소를제기를합니다. 그래가지고2018년도6월에조규일시장님이당선이되고소송을제기했던피고이창희시장님은교체가됨으로써그이유는모르겠어요. 1심에서진주시가집니다. 그리고나서8월에집니다,2018년도에.지는데여기에대해서진주시는부서의견에서어떤답을했는가는모르지만항소를하지않습니다. 28억이부당이득금이에요. 부산교통과부일교통이2005년부터,제가읽어봤는데기억상하는겁니다. 2005년부터7대4대11대를무단증차해서운행을합니다. 그래가지고2013년도에는진주시가그때부터는승인을해줍니다. 그럼2013년18년도까지는문제제기할때까지는5년동안승인해주고그전에2005년도와2013년도승인하기전까지는거의약몇년정도되지요? 몇년됩니까? 8년동안에는2013년도에진주시에서승인인가를해주는바람에자동으로묻혀갑니다. 이걸조시장님께서류재수전의원하고2019년도3월25일시정질의할때주고받는내용이에요. 그러면28억이라는돈을한번정도검토를할수도있을겁니다. 우리가오해받을짓하지말라고많이하지않습니까,오이밭에서신발끈도고치지말라는말이있듯이. 하필이면제가부산하고부일하고현재진주시를책임지는분하고연결시키고싶은마음을가지고이야기하는건전혀아니에요. 한번검토를어떻게하시는지모르겠습니다만그때는제가시의원이없었기때문에바로항소포기를합니다. 그런데이건을가지고진주시에,이걸가지고감사관님은작년도돈을달라그러니까돈을줄수없는부분이,쟁송을하라고해서쟁송을거쳤고경상남도에서는그7개월뒤에작년도11월2일이렇게해서노동자들에게지급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도록통보까지했어요. 그러면설사재판에대한내용이조금집행부의견이조금그렇다손치더라도이걸계속원고와피고가쟁송을하는게맞다고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도시환경위원장있을때지난6월에우리가이걸가지고증인신청까지했습니다. 감사관님그리고원고의대표자격인박장웅님그당시진주시고문변호사두분을모셨는데그분들은나올이유가없다고해서제가다시취하를했고요. 그때이야기할때뭐라고되어있었는가하면이자리에앉아있었던집행부관계공무원분들은제가분명히이야기를했습니다. 권고를했습니다. 처음에박장웅위원그분은우리의회권고사항을안따른다고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정회를하고나서도시환경위원장실에서집행부와증인을앉혀놓고도시환경위원회에서설득을합니다. 쟁송까지넣어놨지만쟁송은취하를하고서로원만하게합의하는게좋다분명히그당시그렇게하기로했습니다. 그랬는데그말을듣고민원인들은7월에조정에대한의견서를제출을합니다. 그런데진주시는깡끄리무시를해요. 집행부의판단인지변호사님의판단인지모르지만무시를합니다. 그래서어쩔수없이계속재판이진행되어왔던거예요. 그럼재판이진행되어왔었으면1심재판에졌으면그냥큰문제가있는것도아니고어차피돈을우리가진주시에서그주식회사에돈을환수를받을때는근로자들에게내어주기위한조건으로받았던거예요. 다른내용은좀있습니다만그건소관상임위원회에이야기할거예요,제가. 그런데이걸그분들이판단을했다고해서저는안타깝습니다,솔직한이야기로. 그러면그분들이판단을했다고해서설사항소에서졌다대법원에서졌다나중에소송비용과물론제가가설을이야기해서죄송합니다만그동안일어났던이자부분,누구돈입니까? 진주시세금아닙니까? 죄송하지만변호사님들께는미안하지만제가알고있는상식은그렇습니다. 변호사분들은소송을빨리끝내는것보다약간질질끌면좋아합니다. 제인식은그렇습니다. 그러니까당연히항소하자안그랬겠습니까. 원고측에이분들도항소를하고싶어했어요. 조정금액이너무작다,금액이. 하지만자기들은의회에서그렇게권고를했기때문에눈물을머금고우리는그조정을받아들이겠다고해서이판결을보고기다렸던거예요. 그래서저는우리시에서항소할거라고는생각지도못했습니다. 과연이게온당한일일까요? 아까271페이지272페이지아니소송관련비용이많은것은저는옳지못하다고생각하는거예요. 집행부가행정을잘처리하면어쩔수없는소송비용말고는저는소송비용이작으면좋다고생각하거든요. 소송업무비용에있는이돈은요. 작으면작을수록좋은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 팀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기대하기로는그렇게작으면주민과의마찰이런게없었다고볼수있겠지만현실적으로는사업도많고이러기때문에점점더소송건수가많아지는상태입니다. 그래서집행부입장에서는소송비용편성을조금하고있습니다,그렇게.

소송이많으면좋은거라고요?

좋지는않지만현실적으로지금소송이계속늘어나고있는추세기때문에비용이늘어나는추세입니다.

열린행정을하면되는겁니다. 뒤에과장님! 예산과장님! 팀장님됐습니다. 과장님,이소송하고나서여기에대한이자비는어디에포함됩니까?

소송하고나서의패소비용이라든지그런부분은원칙적으로부서에서예산편성을통해서지급을하게되어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요? 이건같으면매립장이다그죠?

예.

매립장에서만일오는걸우리위원회에서인정안해주면어떻게할건데요? 왜? 내가교통환경산림국에이야기하려고아껴놨던이야기인데지난번에할때보면담당국장님께서행정사무감사할때의회의의견을받아들여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쉽게이야기해서권고를받아들인다고답변까지했어요. 그런데담당부서에서그러면담당부서매립장에서할때담당국장님께보고도안했을까요? 저는했다고보거든요. 그러면국장님은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할때우리한테위증한거예요,그담당국장님은요. 속기록을찾아왔는데,증인박장웅님은도시환경위원님이나여기계시는박종규위원님강묘영위원님부위원장인이규섭위원님오경훈위원님이런분들평소에제가잘압니다. 진주시의회에서고생한걸알고특히제가,제이름을빼겠습니다. 그동안정을많이나누셔서권고하라고하면따르겠습니다따르되이문제를가지고시장님면담을요청까지했거든요. 그런데그건제가그때시장님요청은이것으로갈음하라고강력하게부탁을합니다. 거기에서우리담당국장님께서는답변을,그리고나서정회를했어요. 국장님께서이야기했던이야기를간단하게만,긴데제가읽어드리겠습니다. 새로운어떤창의적해법을모색해주신데대하여정말감사드립니다,감사드리고저희들내부적으로좀더면밀히일단은검토를하겠습니다,해가지고저희들은책임감있게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러면서제가답변을뭐라고하는가하면그러면근로자대표측에서도재판을취하해야되겠죠,그런절차가있도록각별한노력을같이합시다,하니까허현철국장님께서‘예,알겠습니다,’했습니다. 그러면이건그당시허언으로하신거죠? 어떻게판단하십니까?

제가사실지금정리가잘안되고있습니다.

그당시행정사무감사기간에그대로남아있는속기록이에요. 오늘에내가출력을한겁니다. 그래서저는이런일이다시,국장님!

예.

좀부탁드릴게요. 앞으로이틀남았거든요. 제가볼때는송달료를변호사가납부를안하면된다고봅니다. 시장님께건의하셔가지고이문제를요. 원만하게하는게,진주시가이긴것도아니고졌단말입니다. 그러면도에서도돈을주라고되어있었고진주시는주고싶어도쟁송절차를거치지않으면못준다고되어있고쟁송절차를잘거쳤단말입니다. 그러면이문제를원만하게해결하시기를바래야지이걸또항소를해서,원고들은다진주시민들이에요. 진주시민들과이렇게갈등관계를일으킨다는것은저는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다음에해당국장님한테질문해서답을얻는게좋겠습니다. 제가송달료를내고안내고이건차후문제고곧그국에특별회계예산결산하신다아닙니까? 그국장님한테그걸물어보고자기가예를들면취하를해도그부서에서해줘야되는것아니겠습니까? 제가볼때는송달료주고안주고보다는소송을계속하느냐마느냐문제인것같습니다.

우리법무팀에서부서의의견이왔기때문에법무팀하고의견을거쳤다니까그의견을거칠때물론국장님께서일일이다못하시지만실제적으로이이야기는진주시가볼때는요. 치욕스럽습니다,저는. 승소한것도아니고패소한거예요. 당연히진주시가선임한변호사가노력을안해서패소한줄아십니까? 아닙니다. 치열하게공방을했습니다,제가알기로는요. 그래서이노동자들은당연히자기들이받아야될돈을받기위해서쟁송을한거예요. 부당한임금을돌려달라는뜻아니었습니다. 그부분을헤아려주시고저는12월변호사님께서송달료를,송달료라고해야됩니까? 제가정확하게그부분을창원지방법원에저는제출안했으면싶습니다. 제개인적인의견입니다. 원만하게사실상노동자들은지금도이부분을가지고사실상진주시에거부하려고생각하고있지만하지만법원판결이났기때문에어쩔수없이받아가시라그렇게노동자들에게저희들은저희나름대로집행부가해야할일을의회에서종용을하고갈등관계를지급좁혀주고있다는말입니다. 그런데집행부에서는제가볼때는진짜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마무리를하고하는게낫겠나요. 국장님조금피곤하시더라도…….

예.

최지원위원님,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만길게하고미안합니다.

2023회계연도예산의성과계획서보시면요. 나중에메모하십시오. 85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목표로스마트도시조성을위한기반을마련하고스마트도시실현을통한시민체감형도시를조성한다고목표를구성해놨고요. 주요내용에보시면스마트도시조성을위한기반마련,스마트시티기본계획을통한진주시특성에맞는스마트도시구축,한국형뉴딜정책에따른진주시디지털뉴딜사업진행,스마트도시실현을위한시민체감형도시조성,아까제가다강조했던내용들이고이미생각은있지만21년22년실적보면목표치는70이나80이지만아쉽게도0점입니다. 그래서지금측정산식또는측정방법에보면행사도있고하지만스마트도시계획수립이거든요. 그래서계획수립을다시한번강조드리고그다음에보면85부터88페이지까지측정산식또는측정방법에자료수집방법에는다내부공문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이것을볼수가없으니까이자료가공유가가능하다면공유를해주십시오.

자료제출해드리라는말씀이지요?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본예산서270페이지입니다. 하단에지속가능발전지원해서지속가능발전협의회예산이네요?

예,맞습니다.

1억8,000정도되고혹시작년에집행잔액이라든가이런부분없습니까?

2024년도에저희부서로이관됐기때문에작년삭감은환경부서에확인해봐야되겠습니다.

그부분확인해주시고요.

예.

지금보면운영비따로있고밑에보면5,500만원정도맞습니까?

예.

사업비가있는데요. 이게행사개최비용그리고진주시지속가능발전비전이행추진해서회의개최,위원역량강화그리고전국대회및지역연계행사참석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게어느조례에따라서지금되고있습니까?

우리기본조례도있고국가에서전세계적으로국가를통해서내려오는지속가능발전사업이기때문에법도있고조례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6조기능에보면요. 진주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제6조기능을보면계획을수립하고그다음에연구의뢰를하고그리고이것에관련된내용들을홈페이지에적시하고이런내용이있는데요. 이런것들을미루어봤을때행사개최보다는이런위원회가연구기능에치중해야한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조례에따르면. 목적에서도그렇게정의를해놨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이보니까행사개최그리고출장여비,위원역량강화이런쪽에거의5,500만원이대부분에쓰이는것같습니다. 그래서물론조례에규정한홍보활동이나대시민활동도중요하지만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특성에비추어볼때우리가연구기능역량을더강화하고관련해서예산을그쪽으로더몰아쓰는게옳은예산집행방향아닌가라는생각을본위원은했습니다. (책자를들어보이면서) 그래서이런계획과계획이행하기위한책자를기본으로해서우리가새로운연구목표와연구를하는거죠? 그래서이게실제로집행되는금액에비해서연구보다는어떤행사가너무치중되어있지않나라는본위원의생각입니다. 혹시여기에서의견이있으시거나아니면말씀해주실수가있으면…….

연구나사업계획은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할수있지만그안에사업을보면20가지정도가까이될건데진주시전부서에걸쳐있는사업들이상당히많습니다. 민간협의회위원보다도아마부서에서내놓는계획이나연구용역같은그런것이훨씬더현재는현실적으로전문성이있다고보고하는사업들도보면발전위원들은거기에따라서이벤트행사라든지지속발전가능목표와상관되는행사라든지다음에홍보라든지그런데치중된예산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방금정답을말씀해주셨는데요. 이게상당히전부서를총괄하는내용이많다라고말씀해주셨고어떻게보면진주시전체부서가하고있는지속가능에관련된내용들을총괄해서다루는게이지속발전가능협의회거든요.

예.

그래서제6조기능을보면1번이계획이고2번이이행계획실천을위한조사연구사업이라고국가에서도그렇고조례에서도해놨으니사업은중요하니까축소하거나배제를할수없다손치더라도내용상당히많은걸우리가더잘취합해서어떻게가야될지에대한계획이라든지연구에더치중을하자는것이지요,이렇게행사만할것이아니고. 그래서국가에서는이사업을하는이유그리고우리가이런조례를만들어서기구를만들어놓은기본취지와원리와이유를생각을하면단순히이런일회성사업홍보사업보다는연구적으로더치중해야되는것아닌가라는물음은당연히나오는것이거든요. 그래서이취지에맞춰서예산적정성을기하고올바른행정을하기위해서는행사성경비보다는연구와이조직의체질일수도있습니다,자세히는모르겠지만. 그런부분에대한고민하고그리고예산에대한토론도필요할것이라고생각이되는데마지막으로하실말씀있으면하시면됩니다.

부위원장님말씀도일리가없는말씀아니고맞는말씀입니다. 하지만현재지속가능협의회회원들께서현재회원구성으로봐서는연구와이런걸하기에는현구성원을봐서는쉽지가않을것같고그안에사업들을보면아시다시피전부서에망라되다시피한사업이기때문에우선은국가에서부터단계적으로내려오기때문에지금현재는어떻게보면초보적인단계라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 점차처음에는행정부서위주로하다가결국은위원님말씀하는것처럼그위원들도연구라든지이런쪽에행사홍보용말고그런쪽으로치중해가야된다는거는맞는말씀인것같습니다.

지속가능이라고하면굉장히중요한얘기입니다. 진주시인구가저희가들어왔을때36만에서34만으로그리고젊은인구가지속적으로진주시외로유출되고있는이상황에서아까도분명히답변에도말씀하셨듯이전문화가필요한건자명한사실같아보입니다. 그리고또다른지금진주에만있는조직이아니고전국적으로있는조직이다보니까타지자체에서는어떤의문을갖고있냐면일부이런단체에대한본위원의생각하고비슷한의문도있고그리고다른지자체예를들면관변단체인가시민단체인가어떠한기능을가지고우리세금을지원해주는가에대한물음도많이있습니다. 기사를찾아보시면되는데요. 세부집행자료도우리가받아보도록되어있지요?

예.

우리가돈을줘서집행을하고있는거니까요?

예,정산받고있습니다.

그정산자료그리고이런세부운영내용들한번검토할필요도있다고생각됩니다. 그래서그부분도조례에규정되어있으니한번공유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식위원님,5분안에추가질의좀마쳐주면고맙겠습니다.

예,5분이라는시간을주셔서감사합니다. 국장님,장시간고생이많으십니다. 이건좀확인하고넘어가야될것같아서.

예,말씀하십시오.

보건소계속비사업아까위원회에서통과되어그사업이진행된다,이게만약에불성립되면어떻게됩니까? 기존에사업대로가는겁니까? 안그러면바뀐470억이그대로가는겁니까?

불승인되면요?

예,그렇지요. 아무도이렇게…….

그건저한테질문하실게아니고보건소에질문하시는게오히려나을것같습니다. 보건소에서670억에서470억으로예산을줄였다면그줄인데대한명확한이유가있을것이고…….

그합당한내용이없고예산요구서가올라왔는데,여기에서예산요구서를9월에올라왔는데그내용도확인이아니고다시올라왔다는거는그러면과에서하고보건소하고기획예산과는말이하나그게된게없거든요? 왜냐하면어떤조정이라든지거쳐야될과정을안거쳤다고시인하는부분이됩니다. 그렇기때문에분명히토지보상비라고올라왔기때문에그러면그논리대로보건소에알아야된다그러면기획예산과에서는그냥그토지보상비를줘야됩니다. 그리고여기에보면12월31일까지되어있기때문에그리고그토지보상비를줘야사업이진행되기때문에그걸진행하지않고는사업이안됩니다. 그렇기때문에지금제가그걸물어보는겁니다. 아까과장님도이야기하신게이계속비가통과가되어이사업대로진행한다,그래서저는원하는대로해가지고계속이사업의필요성이나이런게검토된바가하나도없기때문에제가거기에대한서류를요구했을때어떻게되는지그걸제가,그러니까지금국장님도이런부분들하도생소하니까거기에대한답변을못하는거거든요. 저희도인터넷다찾아봐도없더라니까,이런경우가없으니까. 그래서제가여쭈어보는,계속비가올라왔으면여기에서만약에통과를시키게되면470억으로공사를하는지,불성립이되면기존에있는걸로하는지그걸제가묻고싶은겁니다.

기획예산과장이답을하겠습니다.

예,제가5분시간이라간단하게해주십시오.

오늘예산과장님인기있다,그죠?

제가지금좀난감한게아까보건소의계속비조서자체를승인자체를안해주신다면어떻게되는지…….

예.

승인자체를안해버리면저희예산계입장에서보면총사업비부분이문제가아니고아까69억2024년에서2025년으로이월을한부분이일단안되기때문에계속비이월이안되고집행잔액으로남아버리기때문에그부분이제일큰문제인것같습니다,현재상황으로는.

예,가장그런게뭐냐면계속비사업이라든지전체예산은손을대지않고그필요에왜냐하면손댄,다분의이야기가올해의계속비예산하고하면거의300에서400억정도가보건소에잡히게됩니다. 그렇게되면내년에가면2025년도가면그사업비가그대로보건소로들어가야된다는그게있습니다. 그럼이월을하든뭘하든해야되는데그렇게하면예산을잡기가힘들어요,그금액에대해서는,자동적으로넘어가기때문에. 그렇기때문에그걸하기위해서예산을줄인거라고밖에그예산을다른데하기위해서어떤방법이있기때문에예산을줄인거라고밖에없고그리고이사업이계속옛날부터시작해가지고이사업이과하다이런현상들이나왔다그러면어느정도이야기가가능하겠지만지금까지계속예산은올라왔습니다. 상승되어왔는데갑자기이렇게됐다는거는아무리예산부분이라든지,제가묻고싶은거는그부분만이야기를해주십시오. 만약에이게불성립이나면이사업이670억짜리가되는지안그러면나도그거하다…….

사업에대해서670억이되고총사업비부분을승인을안해주셨다고해서사업이672억으로부서에서아마바로되돌리지는못할것같고요. 이부분에472억에대해서앞에쓴부분은지나갔고여기에대해서지금의회에서승인하는부분이…….

예,알겠습니다.

집행잔액하고향후계획에대해서승인을해주시는부분이라고…….

아니,제가물어보는이유가그러면앞으로이예산을저희들한테보고해봤자아무소용이없잖아요? 계속비얼마든지거기에계속비사업이라고해가지고시비는얼마든지투입할수있으니백억이백억삼백억거기에넣어놨다필요할때여기에서줄여가지고들어와가지고예산을하면이계속비사업이우리가할이유가없지요?

계속비가원래672억으로부서에서사업계획을세워가지고…….

제가그걸이야기하는게아니고계속비본연의,계속비라하면계속수행하는데아무런그게없이꼼꼼하게예산을책정했을것아닙니까,계속비사업을얼마얼마얼마. 자꾸부서로넘기는게아니고부서에서예산요구서가올라오면거기에대해서예산하고어떻게해서관리를할것아닙니까? 그러면과에서1,000억달라그러면기획예산과에서는1,000억줍니까?

박재식위원님,2분지났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마음이조급하네요. 그러면바로1,000억을줘야된다는논리밖에안나오는거거든요,제가이야기하는거는. 왜조정을해야되고그래서제가지금자꾸물어보는거고이렇게갑자기200억이라는돈또다른데89억이라는돈,이렇게계속비에숨어있던돈들이…….

그러니까…….

그것밖에인정이안된다니까요.

그게당초에부서에서672억으로계획해가지고계속비조서에당해예산에향후계획이쭉있는데이부분이한번계속비조서로넣어졌다고해서예산부서에서그돈을그대로이부분을쥐고있는건아니기때문에그때그때예산편성은다시계속비조서에…….

돈을쥐고있는그게아니고계속비라는건그거잖아요? 사업의진행에방해가될이런소지들이생길지모르니5년동안자기는그안에서쓰겠다그리고만약에이예산이남으면다음달이월이되잖아요,그죠? 그리고계속비사업조서에있는2025년에있는그조서비내용플러스이월된금액이그해의예산이잖아요?

2025년도에이부분도향후에예산을편성을해야되는부분입니다.

아니,그러면계속비사업이아무런의미가없지요? 왜,처음에1,000억짜리를하겠다해가지고나중에몇년쓰다가‘어,안되네’그러면시비도비국비매칭비그것만두고나머지는다빼버리면이게계속비자체가…….

계속비조서는원활한사업진행을위해서…….

그렇지요.

그총사업비부분을미리의회의의결을받아놓는부분이고…….

아니그러니까요.

그사이에사업이변동되는부분은…….

잠시만요. 박재식위원님! 과장님! 들어가시면됩니다.

거기에대한답변을안하는이유를제가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말씀하세요.

30초만.

예.

왜냐면나는이걸뭐로보느냐면사업을안하려고한다고생각할수밖에없는게또어떻게해가지고이사업을뺄지,그리고용지대금이라든지이런부분들처음에는신문이나이런데대대적인홍보를하고이렇게했고그다음에사업을안할것이다,사업의타당성이라든지다검토를하고해야되는데너무뜬구름없이올라오는,그래가지고9월27일예산요구서까지올라왔어요,필요해서. 그런데갑자기줄여야된다? 이걸어떤사람들이,그리고우선순위라고이야기하는데여기에있는모든분들보건소보다더우선순위에있는사업들이있을까? 거기에대해서도나는한번더생각을해보셔야된다고봅니다. 처음부터코로나팬데믹이안온다는그것도없고,소장님은그때너무정신이없어서그랬대요. 이게말이되는소리입니까? 그리고예산부서에서는어떻게예산을책정하는지그런부분들에대해서도한번더생각해주시고이부분에대해서는예결위에서도한번더저도그날도부대의견이라고해서남겨두었습니다,원안대로가야된다고. 그래서지금물어본이유가그냥집행부에서어쩔수없이예산삭감해서올라오면당신네들가라그러면계속비사업은필요가없는겁니다,이렇게간다면. 거기에어떤돈을넣어놓더라도다음에우리가필요할때쓰면계속비사업이쌈짓돈밖에될수가없다는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이해해주시고우리예결위원님들도한번심도있게생각을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본위원도마찬가지고박재식위원님께제가예산공부를제가단단히배우도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