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송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행정국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 소관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행정국장 신종기입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행정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행정과 12억 8200만 원, 인사과 9600만 원, 회계과 119억 3900만 원, 토지정보과 39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7700만 원 증가한 172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행정과는 부설주차장 운영수익금 등 1억 7700만 원, 읍ㆍ면ㆍ동 제증명 수수료 10억 원 등 전년 대비 1300만 원 감소한 12억 82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인사과는 복지포인트 적립기금 3600만 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반환금 6000만 원 등 9600만 원입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1억 7000만 원,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80억 7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27억 2200만 원 등 전년 대비 33억 800만 원 증가한 119억 3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30억 원, 개발부담금 4억 원 등 전년 대비 10억 8200만 원 증가한 39억 31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행정과 159억 1200만 원, 인사과 518억 9900만 원, 회계과 1409억 9200만 원, 토지정보과 33억 6600만 원, 전 읍면동 148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9억 100만 원 증가한 2270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행정과는 진영읍, 주촌면 청사 신축에 69억 7800만 원, 특별법단체ㆍ일반단체ㆍ이통장 등 활동지원에 10억 5100만 원, 청사관리 32억 8900만 원 등 전년 대비 86억 1400만 원이 증가한 159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인사과에서는 교육훈련 운영에 12억 1200만 원, 직원 화합 및 복지증진에 68억 9200만 원, 인력운영비에 425억 70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15억 2100만 원이 증가한 518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 회계과는 공용차량 관리에 15억 6200만 원, 공무원 등 인력운영비 1162억 3300만 원, 공무직 인력운영비 212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1400만 원 증가한 1409억 9200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주요세출로는 구 토지대장 한글화사업에 2억 3900만 원, 도로명주소 운영 및 관리사업에 2억 83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에 22억 8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5억 500만 원이 증가한 33억 6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전 읍ㆍ면ㆍ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자치회사업에 21억 5700만 원, 주민활동보상 55억 780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2억 64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17억 4700만 원 증가한 148억 93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부서별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배준용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2억 8168만 원이며 보조금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도 12억 9509만 5000원보다 1341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읍ㆍ면ㆍ동 제증명 수수료ㆍ「주민등록법」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 12억 2686만 원,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150만 원, 이ㆍ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216페이지 자율방범대 경비 지원 등 시도비보조금 5332만 원입니다. 다음 2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72억 9784만 8000원보다 86억 1412만 8000원 증액된 159억 119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항목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 강화 분야 12억 9892만 2000원으로 국경일 가로기 계양 및 강하 용역비, 21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219페이지 재향군인회 활동 지원 등 기관운영 및 행정업무 지원에 3억 6627만 4000원, 국경일 등 기념행사 지원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3240만 원, 220페이지 우편요금, 221페이지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등 기록물관리에 9억 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 운영 분야 74억 5211만 4000원으로 선행시민, 단체 표창장 제작, 220페이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장유지역 행정구역 개편방안 연구 등 자치행정 업무추진에 1억 5371만 8000원,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223페이지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운영비 등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 2억 7397만 원, 진영읍ㆍ주촌면 청사 신축 69억 7794만 6000원, 시ㆍ군 통합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시민의날 행사 운영에 4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참여행정 조성 분야 8억 4119만 7000원으로 특별법단체 지원에 4억 9545만 3000원, 225페이지 일반단체 지원에 6173만 원, 이ㆍ통장 활동지원과 226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에 2억 84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예방활동 지원 분야에 자율방범대ㆍ해병전우회 등 활동 지원으로 2억 9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7페이지 공정선거관리 분야에 제9회 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1억 26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 분야는 6억 3439만 원으로 외빈수행 등 국내ㆍ외 교류 활성화에 2억 3539만 원, 228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을 위한 국제연수 지원에 3억 9750만 원,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운영경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강화 분야는 주민자치회 운영 등 주민자치회 기반조성에 1억 26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9페이지 자치분권 활성화 분야에는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분담금, 낙동강협의회 분담금 등 자치분권 추진 예산 92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관리 분야 32억 8877만 4000원으로 230에서 231페이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시설 유지관리 경비 22억 4207만 4000원, 232페이지 시설개선공사 승강기 교체 등 청사시설물 개보수공사에 10억 4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5억 22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34페이지 장유1동ㆍ칠산서부동ㆍ한림면 청사 정비와 제2청사 건축공사의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으로 13억 1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공무원 해외연수 있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450만 원, 500만 원 좀 많은 것 아닌가?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저희가 작년 2024년도에 400만 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작년에 조금 빨리 시작하기 위해서 올해 2024년도 1월부터 연수 신청의 접수를 받고 했는데 항공료라도 할인을 받기 위해서 일찍 시작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요즘은 유럽 쪽이나 동유럽 쪽으로 가다 보면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많게는 300, 적게는 200 정도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저희가 50만 원 정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꼭 다 유럽을 가야 하나? 연수를 꼭 유럽만 가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선진사례를 좀 참고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하고 균형을 맞췄으면 하는 바람인데 균형을 맞춰주기를 바라고요. 우리 분담금 있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연회비, 대한민국대도시협의회, 시장군수협의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이 예산만 해도 9850만 원 정도 돼.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가입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저희가 아태지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거기 가서 우리 김해시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었고 올해는 또 그 행사를 고양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고양시가 우리 자매도시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직접 행사장에 참여해서 우리 김해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232쪽에 청사시설 개보수 있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도 10억 좀 많다.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따지기에는 그런데 우리 의회는 개보수라고 들어본 적은 없는데 왜 청사는 개보수를 많이 합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본청청사가 상당히 노후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전체 여론조사를 한번 해서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수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반영했고 또 의회 부분도 사실 정비가 필요하다든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개보수보다는 조금 고쳐서 이 어려운 경기에서 원래 근무환경이 좋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공무원들이 마음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서로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함께 간다는 생각과 행동, 실천이 김해시민들에게는 좀 본인 이미지가 달라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하여튼 예산을 잘 써서 효율적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는 사업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9쪽에 보면 재향군인회 향군회관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건 뭐 옥상에 방수공사를 하는 겁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옥상에 누수로 인해서 3층, 4층 전기시설까지 작동이 잘 안되고 위험시 상조는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현장을 한번 갔다 왔었는데 현재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옥상 방수공사 물 새는데 전기가 뭐 하러 왔다갔다합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안에 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위에 전기가 나간 부분이 몇 군데 많이 있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방수공사를 해도 3~4년 있으면 이걸 또 해야 해. 그래서 원천적으로 제 생각에는 요즘 옥상에 컬러시트 덮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 나면 바람 불어서 안 날아가면 최소한 20년은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앞으로는 컬러시트 그걸, 높이가 정해져 있으면 건축물로 해당 안 된다고 법적으로 나온 게 뭐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잘 감안해서 내 생각에는 컬러시트로 덮는 게 아마 안 좋을 듯싶어요. 사실 이것 마을회관에 방수해 봤자, 우리 집에도 방수 4년 되면 한번 더 하거든. 그렇게 계속적으로 돈이 안 들게, 그렇게 하면 방법이 안 되겠습니까? 그건 어떻노?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물론 높이 차이가 있겠지만 위에 컬러시트를 한다든지 별도로 하면 또 건축법에 적용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리고 이것 할 때 한번 검토해서 그래도 오래가야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방수해 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것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신규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민간기록물 수집공모전 시상금 이게 새로 신규로 했는데 목적은 문화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가 시, 군 통합이 30주년이 되는 날이고 해서 저희가 95년도 기준으로 어느 정도 해서 그 이전에 일반민간인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기록물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모집해서 저희 자료로 활용하고 또 시민들에게 전시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공모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애위원
참 괜찮은 프로모션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김해역사의 문화자원을 확보해서 잘 활용한다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지금 우리가 기증받은 경우는 없습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현재 따로 기증을 별도로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기증을 받아서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앞으로 이걸 시작을 기점으로 해서 기증하는, 예를 들어서 자손들에게, 가족들에게 뭔가 우리 김해시가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 이런 공고모집에 시상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경우에도 굉장히 효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공고가 나갔어요. 그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아직 공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공고 안 나갔어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아직 안 나갔습니다. 예산이 아직 확보가,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아, 그렇구나. 저는 공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아닙니다. 아직 공고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서 제가 그다음 질의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예산도 확정 안 됐는데 어떻게 공고가 나갔느냐 이걸 질의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공고 안 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입상작은 어디에 전시합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저희가 시민의날 행사를 현재 5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의전당 쪽에서 하려고 현재는 계획 중인데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문화의전당이라든지 또는 진영 쪽에 한빛도서관 쪽이라든지 장유 쪽은 서부문화센터 이런 쪽으로 전시가 가능한 부분을 저희가 순회적으로 돌아가면서 전시할 예정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1명이 여러 개를 응모했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심사기준은 어떻게 잡는 거예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로서 정확하게 심사기준에 대해서 아직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심사위원도 구성이 안 됐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할 거예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그것 자체도 아직 현재로서는
이미애위원
일단은 예상 못하고 있네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예산이 지금 확정 안 돼서, 이 예산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 위원님께서 신경 쓰셔서 확보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미애위원
이 프로모션 너무 괜찮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원님들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1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방문기념품 구입비 700 잡혀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이 기념품은 저희가 해외 자매도시나 국내 자매도시를 갈 때 직원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 단체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지급하고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어떤 것 제작하셨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저희가 토더기로 된 수건도 있고요. 또 네임태그라든지 다른 휴대폰에 부착하는 뒷면에 붙이는 거라든지 나름대로 기념품을 다양하게 제작했었는데 물론 해외에서라든지 다른 자매도시에서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앞으로 기념품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하는 게 저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해외에 나가서 기관에게 주는 방문기념품은 뭐가 있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기관에 주는 저희가 현재로서는 기마인물상도 제공했었고요.
배현주위원
그건 뉴 예산으로 하시는 건가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그건 별도로 또 되어 있습니다. 기관에서 하는 기관장이 주는 선물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뭐로 잡으셨나요? 그런 항목이 안 보여서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보면 교류 쪽에 또 하나 잡혀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교류쪽에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뭐로 하실 건데요? 똑같은 걸로 하십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저희가 내년 2025년도 방문할 때는 가야금으로 된 것도 제작하고 여러 가지 제작했습니다. 뭐 도자기라든지 이런 물건도 제작했었는데 기념품은 저희가 계속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서 저희도 기념품 선정이라든지 하는 데 어려움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주 왕래하잖아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럴 때마다 같은 걸 또 줄 수 없는 거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그 부분이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사실 해외에서 자매도시를 올 때는 저희에게 기념품을 가져오거든요. 시장님이라든지 단체에 주는 데 보면 사실 거의 유사한 게 많이, 그쪽에서 올 때는 많이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성형문자판이라든지 이런 걸 가져오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갈 때마다 똑같은 기념품을 가져가기가 조금 그래서 매번
배현주위원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것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앞으로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에 행정동호회 나라사랑 무궁화심기 운동에 보니까 2023년도 보조금 평가에서 매우 미흡 받았네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편성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조금 삭감시켰고요. 평가 자체가
배현주위원
금액을 조금 줄긴 했네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삭감했습니다. 행정동호회에서 해마다 무궁화심기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한 달 전에 주촌에 무궁화공원에 무궁화동산을 만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동호회에서 매년 이 사업을 해야겠다는 의지는 강한데 실질적으로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삭감했었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매우 미흡을 받은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매우 미흡을 받은 이유는 뭔가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회원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전체 회원수보다 참석률이 조금 저조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또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업장도 현재 저희가 공원 쪽에 보면 도시 내에 소공원 같은 데 무궁화동산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의논해서 조금 더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사업 효과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이 보조금 성과평가는 어디서 하십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저희가 다 합니다.
배현주위원
아, 직접 다 하셨습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저희가 다 합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무궁화를 심는 그 자체에 대한 부분보다는 참여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의 데이트 이게 원래 24년도에 이걸 가칭으로 올리셨다가 진행은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진짜 타이틀로 달고 가시는 건가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현재 2025년도도 그렇게 저희가 시민과의 데이트라는 주제로 현재로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원래는 어떤 걸로 했었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시민과의 대화 뭐 이런 내용입니다.
배현주위원
시민과의 대화, 데이트인가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시정설명회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름이 달라지면 뭐 구성이 달라지나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민과의 데이트라고 하면 사실 지금까지는 읍면동에 자생단체장이나 또는 가입된 회원들을 대상으로 주로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정말 일반인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아예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개해서 그런 분들, 일반시민들이 더 많이 참석해서 정말 자유로운 토론도 되고 대화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또 진행물품 임차비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방송엠프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읍면동에 일부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저희가 핀마이크라든지 무선마이크가 여러 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방송 장비를 임차하는 내용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안 했던 내용인가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아니요. 24년도에도 했습니다.
배현주위원
이것도 했다고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그때는 권역별로 했었고요. 읍면동별로는 따로 조찬,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읍면동별로 진행했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물품임차는 그대로 했었던 거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식전공연 이것은 새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작년에 2024년도에도 식전공연을 했었는데 주로 보면 읍면동에 교양강좌를 했었는데 사실은 2024년도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무료로 했던 부분이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한두 팀 정도 공연하면 그에 대한 수당을 주려고 편성한 내용입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날 행사에 대행용역이 들어가네요. 원래 안 들어갔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원래 따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대행용역이 어디까지 포함하는 거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저희가 영상다큐멘터리도 좀 제작할 예정이고요.
배현주위원
30주년이어서?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30주년이어서 저희가 평소보다는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렇게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배현주위원
2024년도랑은 다르게 사무관리비를 잡아 놓으셨는데 그런데 사무관리비 내용을 보면 표창 및 현수막 이런 건 잡지는 않았었지만 다 제작하셨던 부분이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어디서 지출하셨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행사운영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분권 추진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분담금이 네 가지가 있는데 2024년도에 정기회의나 임시회의 다 하셨겠네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어떤 내용, 다시 한번
배현주위원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분담금 여러 가지 네 가지가 있는데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회의를 다 하셨겠네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분기별 또는 반기별 또는 월 2회 정도 계속 시장님께서 참석하시고 못하시면 부시장님이 참석하시든지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매년 이 분담금을 내야 하는 거잖아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2024년도에 회의자료나 성과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정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기록물 수집공모전 시상금이 있던데요. 심사는 누가 하시나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확정된 건 아니고요. 기록물들은 접수되는 분야에 따라서 조금 관련 있는 전문가들을 저희가 모실 거고 또 아니면 의회의 의원님들 추천도 받아서 하고 하여튼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심사위원 구성에 대해서 아직 기준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언제쯤 시행하실 계획이세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저희가 예결위를 통과하고 나면 저희가 공고할 거거든요. 현재로서는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 계획을, 저희가 초안은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서 그 부분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대상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적은 금액이 아닌데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허수정위원
어떤 부분이 어떻게 심사하실 건지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맞습니다.
허수정위원
아직도 꾸준히 하실 생각이신가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아니요. 꾸준히 하지는 않을 겁니다. 30주년을 기념해서 저희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할 예정입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수집된 기록물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당연히 저희 것으로 소유권이 넘어오도록, 그래서 시상금을 준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소유권으로 넘어와서
허수정위원
소유는 시가 하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는 건가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저희가 전시하고 저희가 행정자료실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쪽이라든지
허수정위원
어디에 있나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식당 있는 건물에 서관 2층에 보면 식당이 3층이고 그 밑에 보면 행정자료실이라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책 도서관처럼 되어 있는 곳 말씀이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쪽에 보관하든지 아니면
허수정위원
거기에 보관을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전시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허수정위원
예. 도서관처럼 생겨있던데 거기에 어떻게 보관하실 예정이신가요? 이게 기록물이라고 하면 그 급에 따라서 문화재급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기록물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획이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건 없는데 일단 전시하고 저희가 행정자료실을 통해서 하고 또 전시하고 거기서 가치가 있고 조금 더 보존 가치가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문화원에서도 이 비슷한 걸 하시지 않나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얼핏 저도 그런 이야기를 따로 들었는데 문화원에 확인해 보니까 현재로서 진행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저도 얼핏 들어서 한번 확인했었습니다.
허수정위원
시 곳곳에서 민간의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기록물들이 일원화돼서 한 곳에 모여서 앞으로 계속 시민들이든 아니면 관광객들이든 김해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록물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기록물을 수집했는데 창고에 그냥 두게 된다면 그게 오히려 민간에 있는 것보다 더 나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작년에도 그렇지만 올해도 급량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침서를 보니까 급량비는 급식비로 용어를 현행화하거나 변경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다른 과에 보면 급식비로 쓰시는 데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과는 안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기념품 이야기하시는데 선정하기가 쉽지 않으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일단 뭐 저도 여러 가지 몇 개를 생각해 봤거든요. 일단 우리 토더기 있지 않습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토더기가 오리 아닙니까? 오리 중에서는 오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다 아신다 아닙니까? 뭘 말씀드리냐면 솟대, 솟대가 대부분이 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 생림에 가면 솟대를 잘 만드시는 명인이 계세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런 것도 좀 고급스럽게 해서 의미를 잘 전달하면 풍요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기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김해에 명장이 만들었다 하면 좋은 의미의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분청도자기 저희가 이것도 세종이 사랑한, 우리나라 조선의 왕이 가장 아꼈던 분청도자기의 달항아리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상당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한일중 현 교류전을 했었는데 사실 가야금이 그냥 우리 대한민국 거라는 알고 있지만 이게 진짜 가야에서 만든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가야금도 뭔가 의미를 담아서 가야금을 조금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음식 중에 단감이 있지 않습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진영 단감도 이게 약간 황금 모양으로 해서 노란색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우리 김해에 보면 김해 명장분들 많거든요. 금속공예라든지 이런 분들 많으니까 김해 단감을 조금 예쁘게 멋있게 만들어서 이것 우리 김해 고유의 특산물인데 우리가 노란색이고 단감의 뜻을 잘 스토리텔링을 해서 황금 모양으로 만들어서 드리면 보통 터키 같은 것, 히타이트 문명 이런 것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거랑은 다를 수는 있지만 또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과일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걸 또 김해를 대표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템을 잘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또 선물을 줄 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문화교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 문화교류에서 하지 않아야 할 선물 이런 것들은 진짜 명확하게 잘 선택하셔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하여튼 그건 나중에 혹시 모르시면 제가 따로 말씀드리든지 할 거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세입에 보면 팔각정 연간사용료 저희가 계속 받고 있는데 팔각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계속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실현되어야 하지 부분이지 않겠나 싶어서 팔각회에서도 지금 마음을 열고 시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가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딱 그걸 시행하지 않으면 또 이게 지지부진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시민들한테 또 옆에 직원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안들을 빨리 모색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국경일 기념행사 참석유공자 급량비 이것 보니까 너무 적은 것 같거든요. 9000원, 8000원, 요즘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차라리 1만 원이면 1만 원, 1만 5000원이면 1만 5000원 이렇게 정확하게 잡으셔서 끝 단위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급량비는 기준액이 있다 보니까
김유상위원
기준액이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분들한테는 뭐 이게 9000원, 이게 기준상 봤을 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렇게 해가지고는 좀 안 맞아요. 기준경비 저희가 안 맞추고 하는 것들도 많잖아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페널티를 준다는 것은 저는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운영의 묘를 잘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장유지역 행정구역 개편방안 이것 보니까 예상이기는 하지만 4동까지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제가 사실 봤거든요. 1, 2, 3, 4동까지 되어 버리면 너무 또 이게 혼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개편연구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해연구원하고 잘 추진하셔서 혼선이 많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입니다. 인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반갑습니다. 인사과장 김민규입니다. 인사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포인트 적립기금 3600만 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반환금 6000만 원으로 총 96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38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5억 2100만 원이 증액된 51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항목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분야입니다. 인사운영 지원에 임용장 및 표창장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900만 원,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부담금 7000만 원 등 총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중앙교육기관 위탁교육비 1억 7500만 원, 신규공무원 조직적응 프로그램 1억 1300만 원, 국내외 교육 등을 위한 여비 6억 7900만 원 등 총 1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화합 및 복지증진에 직원건강검진비 4억 5000만 원, 직원 단체보험료 7억 5000만 원, 직원 복지포인트 이용대금 50억 9900만 원 등 총 6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공공기관 근로자 운영 지원입니다. 대체인력 인부임 8억 8400만 원, 공무직 직무분석 및 인사관리 체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5000만 원 등 총 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분야에 총 9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인력운영비 분야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5억, 성과상여금 71억 8700만 원, 연금부담금 240억 1400만 원 등 총 42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분야에는 사무관리비 130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800만 원 등 총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38페이지에 보면 임용장, 표창장 제작 이것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게 무엇을 위한 표창, 임용인 거죠? 신규임용자?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임명장은 신규임용자하고 5급 이상 공무원들 승진이나 전보에 따른 임용장이고요.
이미애위원
임용장을 제작하는 거네요? 그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제작하는 겁니다. 표창장은 저희가 연말에 우수공무원들 표창을 30명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 공무원들의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을 위해서 역량강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제도는 맞거든요. 맞는데 지금 우리 김해시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우리 정치 관련한 분들도 임장을 간혹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요새는 모바일로 다 받거든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이미애위원
모바일 시대 아닙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지금 해마다 수가 느는 것 같아요. 이 제도가 분명히 필요는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각자 임무에 대해서 또 사명감에 대해서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도 필요로 하기는 한데 굳이 지금 김해시 탄소중립을 위해서 다들 일회용도 사용하지 마라, 지금 우리 회기를 할 때도 되도록 이 자료보다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모바일로 임용장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습니다. 탄소중립도 중요하고 한데 그래서 저희 6급 이하하고 일반직원들 전보를 할 때 밑에 보시면 모바일 임용장을 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 같은 경우는 임용장을 주면서 시장님께서 간부공무원으로 임용되고 회의 당부말씀도 있고 하니까 자리에 모이다 보니까 그런 거고 신규공무원 같은 경우는 평생에 한 번 받다 보니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 그 부분만 임용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차후에 이런 부분은 한번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다른 부분은 부분으로, 임용장은 모바일로 드리더라도 자리에서 모일 수 있는 것은 하고 대신 그 자리에서 임용장을 주지 않고
그런다고 해서 행정력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저희도 모바일로 뭐 받거든요. 받아도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정치적으로나 서운하고 이런 것 별로 못 느끼는데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더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게 저희도 모바일 임용장도 했었는데 또 어떤 직원들은 그걸 하나 증을 받아서 부모님한테 보여주고 좀 자긍심을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탄소중립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도 있고 이게 한 번에 1만 5000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걸 일부러 달라고 우리한테 와서 집에 가서 자랑한다고
이미애위원
원하는 분도 계십니까?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사무관으로 승진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이라서 그것 정도는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신규공무원들은 처음으로 공무원이 됐는데 아무 증명서 하나 없이 모바일로 탁 보여주는 것도 그래서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당선되면 선관위에서 당선증 주지 않습니까? 모바일로 받는 것보다 거기 가서 받는 게 안 낫습니까?
이미애위원
그것 말고도 많이 받아요.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저희도 모바일로 하기는 하는데 임용자 이런 건, 승진자한테는
이미애위원
차라리 그런 경우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표창장 같은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이 특별하게 우수공무원 경우에는 특별한 기념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만들어서 준다는 게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맞습니다. 전보발령 할 때는 안 합니다.
이미애위원
그럴 때는 정말로 우리가 좀 필요로 한 것 같기도 해요. 가끔은 그런데 굳이 이게 개수가 자꾸 늘어나니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래서 전보발령을 할 때는 이렇게 증을 안 주고
이미애위원
모바일로 합니까?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예. 모바일로 하고 통지만 하지, 별도로 주지 않습니다.
이미애위원
전보는 굳이 제작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는 부분이고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전에는 전보도 주고 다 줬습니다. 줬는데 지금은 주지 않고
이미애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제작하시는 거예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급 이상
이미애위원
목적이 5급 이상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승진자하고 그다음에 신규공무원 임용 거기에 맞춰서 그 부분만 주고 나머지는 전부 6급 이하 승진이나 이런 부분은 모바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인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열
류명열위원
그것 못하게 하면 어짜노?
송재석위원장
표창장 하나만 이야기합니까? 더 이야기하지.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성소희총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성소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19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3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110억 74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억 7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0억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27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8억 6500만 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 7억 2500만 원과 248페이지 시도비보조금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1409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5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엄정하고 신속한 지출업무 확립 분야에 회계실무 책자 제작 600만 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자문검토비 2200만 원 등 총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결산 및 재정연감 작성 분야에 결산서 및 첨부서류 인쇄비 2700만 원,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자문검토비 2200만 원 등 총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계약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 회계 역량강화ㆍ공공계약 전문컨설팅 2200만 원, 계약업무추진 프로그램 유지비 3100만 원 등 총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용물품 관리를 위한 사무가구 수선유지비 3200만 원과 251페이지 노후 사무기기 신규 및 교체 구입 2억 2400만 원 등 총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관리 분야로 공용차량 임차료 9900만 원, 공용차량 보험료 8600만 원, 252페이지 공용차량 유류대 및 수선비 4억 4700만 원, 공용차량 구입비 8억 7800만 원 등 총 1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 분야에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2200만 원, 재해복구비 및 배상공제회비 13억 5000만 원 등 총 1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53페이지 공무원 및 청원경찰 인건비 1162억 3200만 원, 259페이지 공무직 인건비 212억 5400만 원, 262페이지 기본경비 5800만 원 등 총 137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공유재산 매각수입 대금을 4000만 원 증액해서 27억 정도 잡았네요?
소희
성소희총무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뭐 다른 것 큰 걸 보면 진례 록인에 골프장 그거죠?
소희
성소희총무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거기서 17억 정도 올라오죠? 하고 저번에 내가 한번 이야기한 것, 병동농공단지하고 죽곡농공단지에 사실은 시에서 1년에 임대수입을 받아봤자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관리해 주는 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병동사무실도 안 쓰고 진영 죽곡농공단지도 3개인데 두 군데를 안 쓰고 있거든.
소희
성소희총무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서 저걸 옆에 현재로 회사로 쓰고 있어. 쓰고 있는데 저걸 매각 절차를 밟아보지,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소희
성소희총무과장
지금 담당부서에서 계약해서 사용 중이어서 그게 아마 만료되어야 그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계약하는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회사 안에 있어. 회사 안에 있어서, 사이에 있어서 그 사람들은 살 사람들이라서 내가 얼마 전에 전화 와서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하니까 내 생각에는 매각하는 게, 놔둬봤자 우리가 사실은 돈 안 돼요. 관리비,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걸 빨리 한번 추진해 보지.
소희
성소희총무과장
그걸 일단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을 용도폐지를 해서 이관 절차도 필요하고 일단 그 부분은 단계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빨리 해보이소. 병동하고 두 군데, 세 군데니까 병동 관리사무소하고 진영 죽곡농공단지하고 두 군데하고 한번 빨리 추진해 봐주이소.
소희
성소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불용품 매각 있죠?
소희
성소희총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2200이죠?
소희
성소희총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상당히 지난해에는 6300하고 2023년도에는 5100인데 올해 왜 적은 사유가 있습니까?
소희
성소희총무과장
이 불용품 매각은 저희가 매년 행정장비는 하고 공용차량 부분인데 주로 이게 연말에 한번 매각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차량 같은 행정전산장비는 사실 금액이 적은 편이고 공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연말에 한번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하는데 사실은 가격이 차량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고 올해는 상반기에 만약 차량이 교체되면 상반기에 매각을 추진해서 금액이 증액되면 추경 때 반영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차량 매각은 어떤 식으로 매각합니까? 이 차가 얼마라는 건 어떤 식으로 평가를
소희
성소희총무과장
예. 그것도 감정평가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차 한 대 하는데 감정평가가 얼마 나오는데?
소희
성소희총무과장
차량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종현
조종현위원
오히려 감정평가가 더 많이 나오는
소희
성소희총무과장
수수료가 더 많이
종현
조종현위원
나오는 그런 건 없냐고.
소희
성소희총무과장
예. 그래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없어요?
소희
성소희총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 정도 됐어요? 6800,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고요.
소희
성소희총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공용차량 구입 있죠?
소희
성소희총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252에 뭐 뭐 구입합니까?
소희
성소희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부서에서 신청받아서 저희가 차량 상태나 이런 것을 보고 구입을 교체하고 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그 차량 내역을 뭐 뭐 구입하는지 8억 7800 있죠?
소희
성소희총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고 우리 의회에는 차량 없습니까?
소희
성소희총무과장
의회 차량도 1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있습니까? 뭐 솔라티입니까?
소희
성소희총무과장
스타리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소희
성소희총무과장
스타리아 1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스타리아?
소희
성소희총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지금 행자위일 때 3개 과 있는데 같이 비교견학을 비슷한 유사한 시간에 갈 때 차가 없어서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차를 맞추려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그렇다고 해서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차도 없다 하고 이래서 일정 조절에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그래도, 그것 몇 인승입니까? 나는 처음 듣는 차 이름 같아서
소희
성소희총무과장
스타리아 12인승 이상
종현
조종현위원
12인승입니까?
소희
성소희총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솔라티 같은 경우 차가 타보니까 괜찮대요. 왜 다른 그런 차를 또 구입했는지 사유는 모르겠습니다.
소희
성소희총무과장
12인승, 15인승 이렇게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렇게 있습니까? 250페이지 회계 전문 경영컨설팅 용역 있죠?
소희
성소희총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신규입니까?
소희
성소희총무과장
예.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용역 내용이 뭡니까?
소희
성소희총무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회계나 뭐 계약을 포함한 보조금, 각종 회계 분야에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소한
종현
조종현위원
그동안에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소희
성소희총무과장
이때까지는 컨설팅을 안 했는데 이제 계속 계약 분야에 있어서 입찰 참가 자격이나 또 이행실적 분야, 사소한 분야부터 해서 다양하게 소송이나 분쟁, 이해충돌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적시성 있게 상담도 받고 소송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의견 제시나 이런 게 필요해서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이건 용역은 어디에 합니까, 김해연구원에 합니까? 아니면 일반
소희
성소희총무과장
김해연구원은 아니고 저희가 공공계약연구원이라고
종현
조종현위원
공공계약연구원
소희
성소희총무과장
지금 부산에 있는 공공계약연구원인데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김해연구원에는 못합니까?
소희
성소희총무과장
이것은 회계 분야 전문가들이 상담해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김해연구원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곳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릅니까?
소희
성소희총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행정과 할 때 이야기했던 그 부분 들으셨지 않습니까?
소희
성소희총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 부분도 같이 회계과에서 어차피 공유재산 매각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다 관장하셔야 하니까 그런 것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2025년도는 특히 공유재산 매입매각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어쨌든 김해시민들의 니즈가 건물에 대한, 예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또 청사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국가유공자들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세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 것들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심도 깊게 잘 보셔서 저희하고 같이 고민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소희
성소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특히 물품 구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지적해서 혁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물품구매액의 1% 하는 것 거의 대부분, 90%, 구십몇 프로씩 한 업체에 가던 것들이 또 많이 나누어진 것으로 보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아직도 많이 치중되어 있어요. 그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른 혁신제품도 조금 발굴하고 꼭 이게 1% 구매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쓰라고 하는 거고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여기를 꼭,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자료가 없잖아요. 기존에 썼던 물품이랑 이 물품을 썼을 때 그 효과가 몇 프로 정도 된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확실하게 눈으로 봤을 때 아, 진짜 이 제품이 혁신제품이 맞구나라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거든요.
소희
성소희총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것들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비싼 걸 그렇게 안 쓰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혁신제품 외에도 다른 데도 그 제품이 많이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비싼 것 쓸 필요가 없거든요. 만약에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죠?
소희
성소희총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것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타 과에 질의했던 것 중에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들이 있어요. 조례에도 나와 있고 이 기업에서 나오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구매를 우선시해야 한다든지 할 수 있다 정도로 갈음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덜 신경 쓰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현장에서 많은 목소리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회계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각 부서에 이야기해서 최소한도로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에서 나오는 물품이라든지 또 계약 부분, 계약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계약 부분들도 조금 신경을 써서 특히 여성기업도 그렇고 여성기업이 꼭 공장만 해서 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소소하게 물품에 관한 여성기업들도 있습니다. 계약에 대한 부분도 여성기업이 있고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세밀하게 잘 신경 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소희
성소희총무과장
예.
김유상위원
마지막으로 특히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기업 중에 이걸 맹점을 조금 활용해서 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활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 대표로서의 역할을 안 하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명함만 대표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다른 분들이 뭔가 이윤을 착복한다든지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내용이 나오면 과장님한테도 상당히 리스크가 될 것이고 미리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세는 돈이 없도록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희
성소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세입에서 공유재산 대부료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희
성소희총무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지금 전년도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 대부료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소희
성소희총무과장
대부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로 경작용이 많은 편인데 경작용은 보통 1% 정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거용은 2% 그다음에 기타는 5%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부과한 것은 대부분 필지를 계산해서 연말에 부과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게 예산에 올렸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금액산정기준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소희
성소희총무과장
저희 공지시가에 사용면적 곱하기 요율 이렇게 해서 계산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공시지가가 매년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매년, 토지정보과장님 계신데 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하죠?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하락도 하고 상승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평균적으로 보면 제로로 보면 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올해는 제로입니까?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뭐 변함이 없겠네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성소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치매안심센터가 저번에도 한번 질의했던 것 같은데 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소희
성소희총무과장
이게 이제 국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서 통합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통합지출을 하고 있고
소희
성소희총무과장
사업은 보건소
송재석위원장
그게 결국 복지 쪽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까?
소희
성소희총무과장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아, 보건소
소희
성소희총무과장
예.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보건소로 하게 되면 김해보건소나 이렇게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소희
성소희총무과장
그런데 국도비사업은 우리 회계과에서 지출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조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용차량 부분은 자료를 전체 위원님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희
성소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홍국입니다. 2025년도 세입ㆍ세출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9억 3144만 8000원으로 전년도 28억 4948만 3000원보다 10억 8195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400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30억 원, 개발부담금 4억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5000만 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 등 기타과태료 1억 200만 원 등 35억 9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억 3894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은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등 2억 4030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으로 도 관리 광역도로 주소정보시설 확충사업 등 98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3억 6575만 원으로 전년도 28억 6069만 원보다 5억 50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정보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적행정 선진화 부분입니다. 지적측량 선진화사업에 7901만 6000원으로 연구개발비 3656만 6000원, 국가기준점 표지 일제조사 용역비 1715만 원, 측량검사용 토털스테이션 세트구입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산출 13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 토지대장 디지털 한글화용역비 2억 3943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도간 지적도 경계정비사업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운영 부분에 2억 5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억 4123만 2000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 및 심의수당 352만 원, 사무용품 등 13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부분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등 1670만 원, 개발비용 산정용역비 등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부분입니다.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에 2201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ㆍ사무관리비 등 1871만 1000원, 일반보전금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신고포상금 등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부분입니다. 도로명주소 운영ㆍ관리에 2억 6810만 8000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등에 760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 1억 3190만 8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6020만 원, 도 광역도로 안내시설 설치 등에 1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디지털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조사 부분에 24억 769만 3000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운영비에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등 5431만 5000원, 일반보전금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등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1억 5337만 8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462만 4000원,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1억 3875만 4000원, 지적기준점 측량수수료에 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으로 세계측지계 변환 성과 정비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비는 사무관리비ㆍ여비ㆍ업무추진비ㆍ직무수행비 등 부서운영 필수경비로 6601만 8000원으로 지적서고 항원항습기 구입에 3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 개발분담금 4억인데 올해도 4억 정도 했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경기가 어려운데 4억 들어오겠나?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작년에 3억이 들어왔는데 올해 개발진흥 아파트지구 하고 있어서 4억 정도는 충분히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상하고 책정했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269쪽에 측량검사용 토털스테이션 세트구입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용이 뭡니까?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저희 지적측량성과 검사 시에 지적측량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고자 현재 1대 있는 측량장비가 RTK가 있는데 5년 전에 구입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1대 있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런데 너무 노후화되어서 지금 향후 계획으로 우리 지적측량성과 검사와 현재 새로 생긴 지적측량경진대회 참가 등으로 직원들 직무 역량 강화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금액이 2200하고 4300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돈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는데?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2200만 원
종현
조종현위원
2200만 원으로?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4300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2200 편성했고 아닌가?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런데 드론 장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삭감이 됐어?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경 때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4300 하면 2대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아니요. 다른 장비, 드론 장비가 또 있어서
종현
조종현위원
드론 장비라고 또 있어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그게 있는데 현재 법상으로 바뀌어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2200만 원이 이제 토털스테이션만 구입하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추경에는 뭐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어디 힘이 있나? 이때까지 토지대장 한 걸로 안 됐는가?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기존에 있는 걸 한글화하면 그러면 이점이 뭔데?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현재 우리 구 토지대장 매수가 우리시에 관리하고 있는 게 26만 6,047매로 그게 1911년도부터 해서 191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게 토지대장에 한문 및 일본식 표기로 다 되어 있어서 자세히 알아보기도 어렵고 현재 너무 일본어식으로 되어 있어서 일본어 잔재 청산 겸해서 요즘 한글화로 하면 시민들이 너무 알아보기 쉽고 또 이게 도비사업이 돼서 도비 3대 7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빨리했어야지.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제 하는 건 진짜 시기적으로 너무 늦잖아.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저희 법상으로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같이 맞춘다고 좀 늦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도비 얼마 받는다고 재원 7100만 원 받는데 시민들이 어떤 토지대장을 쉽게 용이하게 볼 수 있게 할 그럴 필요성을 느낀다면 그전에 빨리했어야지.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3년 동안 하면 지금 2억 넘게 받기 때문에 맞췄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걸 연차적으로 사업 계속합니까?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토털은 1억 6000, 또 3년 계획으로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은 4억 많이 드네. 7억 1800만 원?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비 그것 조금 받으려고 애쓰지 마라고. 필요하면 빨리빨리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지. 그만큼 시민들을 위해 필요성, 저쪽에 조정교부금이라고 있네. 지적조정교부금 이것 지난해에 했던 것 올해 그대로 하는 거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년 사업이고?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2030년도까지 가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가는 사업이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건 거의 다 시비랑 국비입니까? 아니면 시비 좀, 국비 좀 주는가?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조정금은 국비가 없습니다. 측량비만 국비로 해서 약 1억 70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받고 시비로는 전액,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으로 세계측지계 변환 성과 정비사업은 이게 뭔데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이건 우리 공간정보법 법률에 2021년도 1월부터 측량기준점이 지적 좌표계에서 세계측지계 좌표계로 변경되었습니다. 법률이, 여기서 말하는 지적 좌표계는 1910년도에 일본에서 만들어서 사용한 지적 좌표계, 일명 동경좌표계라고 합니다. 현재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바뀌어서 우리시 세계측지계 좌표 지금 약 60% 완료한 상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60%?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이 100% 완성을 하기 위해서 2억을 지금 추진, 올려놨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예산은 3억이 필요하다고 해놓고 2억 했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1억이 깎였는데 추경에 1억이
종현
조종현위원
뭐 그렇게 깎인 게 많노. 그러면 이게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올해 100%, 내년에 100%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완전 끝나는 거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토지정보과가 조금 예산 확보에는 어려움이 많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장님 좀 실장님하고 이야기를 잘해서 토지정보과에 힘을 좀 실어주세요.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조종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국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힘을 많이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구 토지대장 한글화 용역 이건 3년차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최대한 빨리 좀 됐으면 좋겠는 게 우리시에 지금 한 분 계속 아신다 아닙니까?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김유상위원
트럭 타고 다니면서 제가 봐도 한 10년은 넘었는데 그분이 아마 일제식 표기랑 한자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이제 한글로 바뀌면 그분한테 설명 잘해서 더 이상 좀 트럭 안 타고 다니도록, 어떨 때 보면 시청 앞에도 있고 동김해IC 앞에도 있고 거의 뭐 생업을 포기하고 그분은 항상 다니는데 그분한테 제일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거든요.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위원님 참고로 그분은 밀양에, 우리 김해에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살기는 김해에 사시는데 땅에 대한 분쟁은 밀양에 있어서
김유상위원
안 그래도 밀양 뭐 붙여 놓고 하는데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밀양에도 이 사업 빨리 좀 하라 해서 그분부터, 그분을 위한 사업이 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진짜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밀양도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렇죠. 빨리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연구원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해연구원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원장
김재원 안녕하십니까? 김해연구원장 김재원입니다. 김해연구원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지난 7월에 개원했습니다. 4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4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2024년도 8월 김해시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되어 25년도에도 이를 운영하기 위한 영업수익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해시로부터 교부받는 출연금수익에 22억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4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임직원 급여 및 제수당ㆍ퇴직급여 충당금 등 인건비 14억 6000만 원입니다. 연구원의 운영과 환경조성을 위한 기관운영비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입니다. 김해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대행사업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원의 기본연구, 정책연구, 현안연구를 위한 연구사업비에 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송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연구원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김태문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증액된 부분이 이번에 몇 명 연구원을 모집합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이번에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전체 연구원 정원은 15명입니다. 15명이고 현재 6명의 연구원이 있고요. 올 12월 안으로 4명의 연구원이 더 추가로 채용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안에 들어가서 겸임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17쪽에 이게 뭔데 겸임수당이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겸임수당은 이제 경영실장이나 연구부의 부장이 다른 직책을 수행할 때 별도의 인원을 채용하지 않고 다른 직책 업무를 수행할 때 겸임수당을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A파트 연구원으로 채용했는데 다른 쪽에 일도 한다 이거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저희가 기존에 3개 연구부가 있는데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경제환경, 문화관광, 도시교통 3개 연구부장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연구부장이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연구 파트에 여러 가지 연구 안건이 오고 하다 보니까 연구원, 연구 파트별로 업무분장이라든지 연구부에 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정하는 역할로서 저희가 이제 연구기획실을 별도로 직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연구기획실장을 별도로 채용해야 하는데 채용하지 않고 선임연구부 중에서 제일 선임자를 겸임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겸직수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연구보다도 연구실 전체의 업무조정, 연구조정, 역할분담 이런 것을 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가로 업무가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겸직수당을 주게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이제 연구원이 연구 본래의 연구 목적의 준해서 사람을 모집했는데 그 사람이 거기 매진하지 않고 또 그 일을 하면서 겸임하면 그 사람이 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는가?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래서 그 부분이 연구 부담이 좀 되고 해서 저희가 이제 전문연구원이라고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따로?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따로 각 부마다 한 분씩 이제 채용해서 연구 보조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연구진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조직을 갖추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나는 생각할 때 예산이 아까워서 기획 파트 실장을 두지 않고 연구위원 분야에서 한 분을 그대로 겸임해서 한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우리가 돈 계산하고 예산 아끼려면 연구원 설립에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한 사람 더 쓰므로 해서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 절약을 위해서 그런 파트를 겸임시킨다. 이것은 김해시연구원이 나아갈 방향에서는 좀 안 맞다. 돈이 걱정되고 하면 그것하고는 현재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게 이해는 할 수는 있지만 조금 뭔가 주도적으로 금액, 돈 예산을 생각해서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어차피 들어갈 예산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들어갈 예산을 절약해 가면서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 엇나갈 수 있다면 그건 올바른 정책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자리가 꼭 내가 겸임을 할 수 있다면 그 자리가 그렇게 역할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내가 해보는데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런데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겸임하는 그 직책이 기획실장?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연구기획실장
종현
조종현위원
연구기획실장?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굳이 연구기획실장을 할 필요 없이 원장도 있고 연구원도 있고 우리 지금 질의하는 분은 실장, 무슨 실장입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저는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경영지원실장이 같은 업무로서 총괄할 수도 있는 거잖아. 꼭 연구실장이 필요한가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보통 보면 연구원에 연구원장이라는 직책 있는 데도 있고 부원장이라는 직책이 있는 데도 있고 연구부 내에는 좀 독특한 연구를 하기 위한 그만의 어떤 업무 시스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지원실에서 연구 파트를 업무분장 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연구부장 중에서 제일 선임 되는 사람을 연구기획실장으로 해서 전체 연구 과정에는 있는 의견 조율을 좀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별도로 하고 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모르겠어요. 조직이 연구실장이 필요해서 그렇게 연구원 중에서 선임자를 하겠다 하면서 그 선임자 한 분에게 40만 원을 매달 지불하네 그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효율 측면에서 맞는 건지 연구적 측면에서 맞는 건지 잘 아리송하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지금은 이제 초창기라서 그렇고요. 만약에 이제 연구과제가 많아지고 한다면 별도로 연구기획실장을 채용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뭐 어쨌든 간에 겸임하는 이런 스타일은 일반행정에서는 겸임이 가능한데 연구 파트는 이게 겸임하기 때문에 본래 자기가 하는 연구용역은 그 겸임만큼 등한시되고 또 그러고 나서 더 겸임하는 다른 파트 부분도 그렇게 100% 올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이게 지금 김해연구원하고 인식이 일반직원들이 근무하는 인식하고 같이하면 안 돼요. 이건 진짜 돈을 주고 전문가들이, 전문 파트 내지에서 실적을 차곡차곡 남겨야 하는 이런 부분이니까 생각을 꼭 그렇게 자리가 안 필요하면 서로 협의해서라도 얼마든지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기관 자리를 만드는 것 이런 쪽의 연구기관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본래 할 수 있는 파트로 집중할 수 있는, 올인할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게 나는 맞다고 봅니다. 사회 조직에 비춰볼 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연구실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원장님이 직접 그런 걸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안 되면 기획실장님이 또 조율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렇게 지금 과제가 많이 주어진 상태도 아닌데 겸임까지 해서 연구원이 하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시작부터 좀 집중할 수 있고 실적을 남길 수 있도록 올인할 수 그런 환경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물어보는 건 지금 탄소중립센터를 하는데 연구원이 탄소중립센터하고 일정 부분 경험이 있어서 그분이 탄소중립센터의 일을 좀 도와준다며?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도 나는 안 맞다고 봐요. 이게 연구하고 업무 실행하고는 틀려요. 자기가 경험과 노하우가 있더라도 연구 쪽에 연구원으로서 우리가 모집했으면 거기에 매진해야지 탄소중립 같은 관련이 있다고 그쪽에 또 업무까지 겸임해서 한다, 이것도 나는 안 맞다고. 지금 우리가 김해연구원을 일반행정에 겸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가가 진짜 필요하고 그 두뇌를 가진 분들은 거기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지, 그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2억을, 중립센터 관계된다고 그쪽에 일을 돌봐주는 것 이것도 안 되고 또 지금 시작하자마자 내가 기후대응과에서 언급했는데 아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탄소중립센터를 위탁받는 것도 정말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이게 하나 맡으면 연구원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다양하고 분야별로 다 있기 때문에 어느 센터가 생기면 다 연관성 있게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그 연관성 하나를 가지고 시작하자마자부터 탄소중립센터 위탁하고 또 받아 가는 일련의 과정은 내가 옛날에 한번 우리 원장님 청문회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의 단체가 생기면 그 단체의 본래 목적을 살리는 데 집중 안 하고 또 다른 하나의 위탁단체로 전락하는 것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야기를, 내가 질의를 했다고. 한번 돌아보라고. 또 다른 하나의 기관이 산하기관으로서 위탁단체로 전락한다면 이것은 만들 필요가 없다. 이게 그런 이야기를 내가 청문회 때 한번 했다고. 그런데 벌써 하자마자부터 탄소중립센터를 위탁받고 있는 것, 이런 것 보면서 내가 걱정된다는 거지. 어떻게 해도 안 맞는다고 해서 시도 안 해야 해. 다른 데 기관에 맡겨야 합니다. 지금 이제 시작하고 발 디디고 있는데 거기에 짐을 하나 더 얹혀서 그것도 전문가도, 전문성도 아닌데 본래의 목적하고도 하나의 세부 분야 파트만 연관성이 있는 것 가지고 그렇게 출발하면 버거워서 어떻게 출발하겠냐고요. 나는 김해시연구원에 벌써 이렇게 위탁하는 자태가 걱정돼요. 또 다음에 농업 관련된 기관 하나 생기면 거기도 연구원이 농업도 연구해야 하니까 관련 있다고 또 위탁받아 버리면, 그렇게 되면 위탁기관으로서 전락하는 것이지, 연구원으로서 본래 목적이 과연 되겠습니까? 1~2년 한 것도 아니고 나는 이런 측면에서 심히 걱정돼. 탄소중립센터 할 기관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한다고 해서 갑자기 환경이 몰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탄소중립체험관도 있습니다. 거기서 얼마든지 해보고 정 안 되면 이건 도저히 탄소중립체험관을 운영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전문가가 있는 연구원에 한번 맡겨보자고 해서 그것도 지정해서 결정하고 시의회의 동의도 없이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것 자료는 요청 안 했는데 그런 식으로 공무원이 쉽게, 행정이 쉽게 이제 하나 생기는 기관에 쉽게 위탁을 주는 모습들을 진짜 보면서 심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맡을 때 어쩔 수 없이 맡았다고 해도 나는 행정집행부에서 1차적인 생각을 바꿔야 하고 그리고 2차적으로 김해연구원도 본래의 목적을 살려주라고 일정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순수한 김해연구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시점에 자리를 매김 해서 김해 연구 파트 부분에서 다가가는 발전 부분, 대안 제시 부분 이런 것들이 잘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내가 심히 걱정됩니다. 뭐 어느 기관이든 어느 단체가 맡아도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관 본래의 목적을 살려서 거기에 맞는 실적을 남겨서 그것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행정에 부차적인 역할을 지원할 수 있는 식으로 가야 하는 게 맞지 하는 생각에 출발점에서 저는 상당히 안타깝고 심히 걱정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센터 뭐 어떻게든 돌아가겠지. 직원들 더 했으니까, 내가 또 물어보는 게 인력, 인적 구성에서 지금 그 기관을 맡으니까 중립센터 직원 4명이 더 들어가고 또 여기에 정원외 있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연구기획실 학사급 1명, 연구원 석사급 3명 이분들의 역할은 뭡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정원외라고 해도 정원은 저희가 현재 연구직 박사 15명 그다음에 정규직 직원 원장님 포함 5명 해서 총 20명입니다. 20명이고 정원외 직원은 그 외에 전문연구원이라고 해서 연구 박사 한 분이 모든 연구과제를 다 수행하기에는 좀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한다든지 뭐 연구보고서 발간했다는 그래픽 작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법령발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연구원을 별도로 채용해서 연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로서 저희가 정원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우리가 당초에 생각할 때는 연구원은 열다섯 분하고 다섯 분은 우리 시에서도 일부 파견하고 보충해서 그분들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파견도 했고 그런 부분도 일부, 5명 있잖아요. 그분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다시 또 네 분을 연구기획실장, 학사급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면 파견하는 사람들의 업무가 뭔지 궁금해지고 그 사람들이 서포트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가? 굳이 사람을 더 채용해서 해야 하는가?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우리 시에서 파견된 사람은 공무원 3명이 파견돼서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돌아가는 예산 집행이나 사무관리나 이사회 준비나 행정업무를 하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행정업무만 한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이 사람들은 현재 1년 파견되어 있습니다. 파견되어 있으면 기관이 정하면 연장이 될지 그래도 존속할지는 그때 가봐서 아는데 시에서 파견된 사람들은 일반 행정업무를 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전문연구원으로서 정원외 직원을 채용한 것은 연구역할을, 보조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말은 맞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아니, 그걸 안 그러면 전문능력을 갖춘 직원을 일시적으로 파견한다든지 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왜 인원 4명을 또 충원하는 건 지금 인력 창출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기존에 있는 단체나 기관이 일을 하다가 부족해서 인력 충원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김해연구원이 출발하면서 지금 이제 시작이고 실적이 아직 결과물을 나타내기에는 여의치 않은데 1년 정도 해보고 이런 일을 해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우리는 이렇게 충원해야겠습니다.”이렇게 연구하고 과제들을 정리하려고 보니까 이건 연구원이 할 수도 없고 행정으로 파견된 부분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못하니까 정원외 다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집하겠다 해서 해야 하는 게 맞지. 지금 실적도 아직 결과물도 하나도 안 나온 상태에서 벌써 예단해서 앞서서 인원을 뽑는 것은 또 다른, 그건 좀 시기가,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는데 내 소견으로는 지금 필요한 건 아니다. 벌써 인원을 충원하고 이 사람들 나중에 네 사람 모자라면 또 더 충원할 거야. 이러면 나중에 도시개발공사처럼 되고 하도 안 하는 일을 시에 위탁받아서 하고 있어서 내가 한 번씩 질타했는데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박사연구원 1명이 1년에 연구과제를 2건을 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전문연구원 한 사람이 보충되면 한 사람이 4건 정도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그러니까 연구업무를 하는 데 굉장히 효율적이다. 인력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효율적이다 판단해서 연구원 모집보다도 정원외로 전문연구원을 한 사람씩 더 채용해서 하는 것이 잘 되겠다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실장님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연구하는 분이 자기가 하는 연구 안에 파트를 3개 정도 해야 하는데 팀에 보좌하는 사람이 있으면 4개, 5개 할 수 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연구원들이 보면 보좌 안 하고 자기가 거의 다 해. 연구원들이 이렇게 많이 해요. 대학원에 논문을 쓰거나 할 때 이런 것 할 때 보면 본인이 거의 다 하고 필요할 때는 재학생들을 활용해서 하기는 하는데 우리 지금 연구원들이 바빠서 현재 보조 연구자료를 주는 분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거든. 그리고 여기 보면 연구하는 게 연구과제가 정해졌잖아. 그리고 할당량도 정해졌잖아요. 연구하는 김해 중소기업 환경개선을 해서 4건, 정책연구로서 4건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거든.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시작 단계인데 무슨 시작을 해서 결과물이 나온 것도 아닌데 자료를 벌써 필요한 사람을 충원하는 건 시기적으로 내가 파이라는 건 아닌데 이런 김해시연구원이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진짜 이렇게 사람이 필요합니다.”그래도 이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과제를 해보고 그 과제가 더디거나 실적이 자꾸 딜레이, 미뤄지거나 필요할 때 제때 적재적소에 해결을 못하면 난점이 있어서 연구는 했는데 그게 실행에 옮기기에는 그만큼 부차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이제는 충원을 해야겠습니다.”해서 하는 것하고 하자마자 충원하는 것하고는 결이 다르다고. 내가 반대하고 찬성하고부터가 아니고 우리 김해연구원이 새 출발점에서 뭔가 자구책을 강구하면서 피땀 흘려가면서 뭔가를 해보려는 의지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제하고 정책 내용이 다 있잖아요. 경제 파트에서 8개, 문화관광 파트에서 7개인가 있고 도시관광환경에서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말 안 하면, 그러면 이야기해 보세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과제 건수가 25건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총 25건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래서 연구 수행하는 연구인력은 6명이고요. 1인당 평균 4건의 연구과제를
종현
조종현위원
또 뽑을 거잖아.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아니, 현재 4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1인당 평균 4건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연구업무에 업무가 부화가 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문연구원을 각 부별로 최소 1명씩을 보충해서 연구, 각종 데이터 수집하는 업무 정도는 전문연구원한테 맡기는 것이 좋겠다 저희가 이런 판단이 들어서 추진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나중에 증액되는 만큼 또 그만큼 인원이 증액되겠네? 그러면 정원 내 숫자가 증액되겠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아, 그것은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여섯 분이 하고 있는데 연구를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매진하기 위해서는 정원외 숫자가 4명이 필요하듯이 또 충원한 인원 연구원에 대해서 또 다른 정원외 숫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이제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이 사람들은 하고 새로운 사람들은 또 지원 안 해주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러니까 전문 연구를 한 사람이 보통 연구원 2~3명을 서포트하는 역할이라서 꼭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연구원이 몇 분입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6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6명이면 두 사람이나 한다면, 그렇게 말을 한다면 증원을 4명 아니고 3명 해야지. 일단 실장님 안 한다, 한다의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지적하는 건 시작부터 연구에 매진하고 이런 인력 충원이라든지 별건 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보다는 본래 목적에 매진해 주기를 당부하는 뜻에서 내가 질의한 겁니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다고 뭐 우리가 예산 깎을 부분은 없을 거고 지적은 내가 안 하면 누가 따져서 지적하겠어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자문위원이라고 있습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자문위원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분들 역할은 뭡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자문위원은 대부분 대학교수나 연구원에 계신 분들로 지, 지난주에 서른두 분을 위촉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서른두 분이나?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위촉했고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교통부에 열한 분, 문화관광복지부에 열한 분, 산업경제 파트에 열한 분 이렇게 모셔놨는데 이분들의 역할은 연구진들이 연구했을 때 연구 방향이 맞는지 또는 정부정책과 우리가 연구과제가 부합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에 중앙정부나 해외에 주요 좋은 사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우리 연구진들과 연구 과정에서 서로 논의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그런 역할을 하는 자문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좀 많은 것 같아서 자문회가 30명 있다는 소리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부산 같은 경우는 100명이 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0명 정도 하면 한 단체라고. 그래서 서른 분이 필요하다, 분야별로 10명씩 정도?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이분들은 참석수당만 주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회의수당
종현
조종현위원
수당이 얼마, 한 20만 원 줍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10만 원입니다. 2시간 기본으로 해서 10만 원이요.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이 25명 해서 20만 원 해서 10회 이건 그러면 뭐고? 10만 원짜리도 있는데 20만 원짜리도 있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아, 그것은 연구 과정에서 자문수당이라고 별도로 해서 자문위원회가 아닌
종현
조종현위원
자문수당?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자문수당
종현
조종현위원
따로 또 자문위원이 있어요? 자문위원 중에서 수당을 주는 거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자문위원회는 자문수당을 주는 거고
종현
조종현위원
회의수당은 10만 원이고 그러면 자문수당도 또 따로 있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자문수당은 연구 과정에 있어서 별도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을 때 그분에 대해서 시간적, 경제적 노력의 대가로 저희가 자문수당을 2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깊이 자꾸 질의하려고 하니까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질의하고 싶은데 실장이 앞에 서 있으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온라인 대체 교육 훈련비를 감액한 사유가 뭔데?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어디에요?
종현
조종현위원
여비에, 일단 여비 나중에 자료 보고 설명해 주고 온라인 대체교육 훈련비가 감액됐어요. 그것 한번 확인하고 어쨌든 간에 새로 김태문 실장, 행정에서 30년 이상 근무했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32년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간의 노하우를 살려서 내가 볼 때 행정 파트는 본인이 알아서 잘해줄 것 같은데 굳이 사람 안 뽑아도 30년 이상 근무했으면 행정 파트, 어쨌든 간에 출발점이 여러 가지 부족하고 아쉬움이 많더라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헤쳐나간다는 의지와 모습하고 우리는 결과물로 또 보여주겠다 자부심과 긍지 그리고 연구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어쨌든 김해연구원이 앞으로 해나가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조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제가 연구원이 설립되기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연구전문 인원에 대해서 정말 충원이 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현재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계획에 준해서 더 벗어나는 인원을 더 증원한다거나 그런 건 없는 거고 지금 기존에 가졌던 내용을 가지고 더 뽑아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 만약에 처음에 조금 더 잘하셔서 제대로 딱 뽑아서 시작하게 됐으면 오늘 이런 질의내용이 사실 없을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구원 자체가 전국에 수많은 연구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연구원으로 올 수 있는 인적 인프라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방금 조종현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최대한 빨리 제대로 된 편재를 갖춰서 제대로 된 연구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김해연구원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우리 원장님께서
원장
원장
김재원 존경하는 조 위원님하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직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조직의 효율화를 시키기 위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명의 티오를 받아있고 대신에 연구원으로는 지금 6명밖에 없지만 어떻게 보면 20명을 한꺼번에 딱 세팅을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첫 조직이기 때문에 조금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차원에서는 단계별로 것도 효율성이 높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셨던 스물 몇 가지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결과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아마 보고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저희가 미처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해통합 30주년이라든지 이런 것이 1호 과제로 지금 발간됐고 또 경제분석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과제들이 계속해서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기업들이라든지 전문 기관에서는 대개 좋은 자료들이라고 호평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을 채워나갈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경영지원실은 행정에 관련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에 대한 파트는 계속해서 주문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중립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 위원님께서 인사청문회 말씀하셨는데 또 한 가지가 있었던 것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김해연구원에서 받아서 위탁관리 운영하라는 어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단 같이 통합하다 보면 조직이 시너지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직원하고 시의 행정적인 부분하고 또 우리 연구원의 연구원이 환경 파트라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시너지가 나게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탄소중립체험관이 있고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있는데 지원센터 파트를 맡아주셨고 그 파트에서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연구하는 센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까 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대로 어쨌든 다른 데서 만약에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받게 되면 그만큼 인원을 충원해야 합니다. 맞죠? 그런데 현재는 조금 6명 연구원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세팅되어 있었다면 충분히 이런 말씀도 아마 안 나오셨을 건데 특히 우리가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김태문 실장님도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저희도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은 조금 힘든 과정을 겪고 있지만 제대로 세팅되고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가지고 가신다면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인원은 증원시키는 것이 없고 연구원에 있는 인원만 가지고 지원센터를 가지고 간다면 결국은 다른 분들이 지원센터를 받았을 때 인원을 늘리는 부분보다는 조금 더 원활하게 세수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갔을 때 3~4명 뽑아야 한다면 연구원에서 어차피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안 뽑으면 제일 좋고 있는 인원으로 지원센터를 운영하면 제일 좋고 불가피하게 1~2명 정도 증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 가는 것보다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성이 저는 분명히 만들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어차피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환경부에서도 연구원이나 기타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안에 사업계획서에 보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채용 부분이 사업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부는 총괄 센터장을 하시는 분은 우리 연구원분이 겸임하고 계시고 나머지 2명을 채용해서 실무적인 탄소중립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별도의 연구원에 주는 출연금 외에 아시겠지만 위탁사업비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렇게 되고 어차피 지원센터에서 나온 연구 결과물을 또 탄소중립체험관에 조금 인큐베이팅을 하는 이런 역할들로 가지고 가면서 탄소중립체험관 프로그램이 다양화되고 그것들이 결국은 다른 지자체에 있는 탄소중립체험관보다는 김해연구원에서 이런 연구 결과에 의해서 뭔가 프로그램이 됐을 때 조금 더 빛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데 저희가 또 기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탄소중립지원센터 내년 사업에 저희가 그걸 고려하고 지금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조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잘 설명하시고 잘하셔서 정말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잘해서 정말 김해연구원의 역할과 위상이 제대로 설 수 있는 2025년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해연구원이 만들어진 목적이 뭔가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김해연구원은 김해의 시정 전체에 행정뿐만 아니라 김해 지역사회 전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논리적이고 계획적인 연구를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게 연구원의 첫째 목적입니다.
허수정위원
시장님도 시정연설에서 김해연구원을 중심으로 2050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주변에서 우려하시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김해시에서는 김해연구원에 연구를 맡기겠다고 했는데 김해연구원에서는 또다시 어딘가에 재위탁하는 건 아닐까 그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건 어떤지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연구원에서 재위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구원이 여섯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전문 박사님이 없다면 외부에 비상임연구원으로 위촉해서 그분한테 해당 분야를 연구해 주십사 하고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전체 연구는 김해연구원에서 다 합니다. 재위탁은 하지 않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그분을 채용한다거나 그런 것에는 어떤 무리가 있나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채용은 아니고요. 연구에 일정 파트를 연구해 주십사 하고 이제 그 사람한테 위촉하는 거죠.
허수정위원
비용이 훨씬 절감되나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보통 월 130만 원 정도 저희가 계상하고 있습니다. 월 130만 원
허수정위원
월 130만 원에 위촉하시는 분들이 혹시 2025년에는 몇 분 정도 계시나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지금 경제 파트 쪽에 제조업 실태조사에서 특정한 분야가 있어서 그분에게 한 사람 정도 위촉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연구원분들이 직접 하시는가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할 때는 비상임연구원이 하는데 그런 연구가 필요 없을 때는 연구 부분에서 우리 연구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추가로 답변하신다면 연구기획실장님이
허수정위원
그러면 이따가 연구기획실장님이 오셨을 때 여쭈어볼까요?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와 있습니다. 저희가 6명이 과제별로 전공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저희가 지역에서 연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구 분야에서 저널리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 있는 연구기관을 보면 아주 세부 전공인 스페셜리스트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보면 과제들이 융복합적인 과제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할 때도 있을 부분이고 회계적인 자문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유명한 변호사 같은 분 한번 모시려고 하면 한 번에 거마비를 100만 원 정도 달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허수정위원
그렇죠.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그래서 저희가 다른 연구원들도 마찬가지로 원고료 수준에 월 130만 원 정도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금액에서 저희가 스페셜리스트들이 필요할 때 그분들의 자문이라든지 그분들의 경험의 노하우를 얻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실제로 김해연구원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만드는 게 더 나았나요? 그냥 공무원이 각각의 스페셜리스트든 저널리스트든 이렇게 고용한다든지 별도로 계약해서 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김해연구원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런 일을 수행했을 때 훨씬 더 낫다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저희가 아직 가벼운 주제들만 올해 몇 개를 브리프를 냈었고요. 지금은 2050 김해시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무거운 주제들에 대한 과제를 내부적으로, 아직 밖으로 아웃풋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계속 생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과제를 하면서 24시간 김해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다른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외부에 김해연구원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아웃소싱을 한다든지 그런 일반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연구기관에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 김해연구원에 맡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합리적인 결과물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아직은 많이 경험도 부족하고 아직 김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박사 6명이 모여서 있지만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훨씬 더 질 좋은 연구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연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수정위원
2025년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
원장
김재원 허수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25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연구과제에 쭉 집행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중에 조금 같이 공유해야 할 내용이 있는 게 연구원을 설립한 김해시가 김해연구원을 어떤 방향으로 바라볼까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원이 용역기관이 아닙니다. 용역기관이 아니고 김해시에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 또 현안 과제에 대한 부분들을 발굴해 내고 정책에 대한 연구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시정연구원들도 지금 살펴보면 시에서 혹은 의회에서 발주되는 수탁연구과제를 대부분 안 하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면 정책연구나 긴급하게 돌아가야 할 현안 연구들을 못해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김해연구원은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연구를 계속해서 개발하도록 압력을 주고 저희도 그 사명감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외부에 대한 재용역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설문을 필요로 하는 과제들, 시민들에게 설문 500부를 받아야 한다는 건 연구원이 직접 가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탁시켜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 과제를 받을 때는 SNS로 받기도 하지만 직접 대면 과제를 할 때는 설문을 직접 나서야 하기 때문에 그런 데 지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원장님 갑자기 훅 들어와 버리면 어떡합니까?
원장
원장
김재원 죄송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송기욱 박사님 이게, 아니요. 거기 계셔도 되고 이게 영상으로 남기셔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나올 때는 직책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 아는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몰라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송재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없으면 제가 추가로 간단하게
송재석위원장
예. 추가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비상임연구원 있죠? 그게 지금 기본과제로 6명 6개월분 해서 4억 6800, 현안과제 해서 130만 원 곱하기 23명 3개월 해서 9300만 원, 토털 1억 4000만 원인데 참 기본과제는 우리 현 연구원이 기본과제를 해야 하는데 비상임연구원이 이렇게 인원 역할을 하게 되는 것하고 아까 말했던 자문위원회 개최는 10만 원이지만 자문 심사수당 25만 원하고 이게 외적으로 인원들이 지금 시작부터 많이 참여합니다. 주로 현안 과제는 아마 스물네 분 교수님들을 많이 위촉할 것 같고 자문위원도 특히 위촉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현안 과제를 할 정도로 지금 일거리가 많은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시작하면서 뭔가 장대하게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여겨지면서도 한쪽 언저리에는 좀 시정연구원이 연구에 매진하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외향 확장 같은, 인적 확장 같은 느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 3년, 2년 해보고 이런 비상임연구원들이 필요성을 느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출발부터 자문위원 구성이 현안 과제에 대한 인원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이 안 따라오면 관계없어요. 자기가 서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면 관계없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에 지금 벌써 예산을 지출하고 하는 이런 걸 보면서 말 못하는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실질적인 연구보다 비상임제를 활용해서 그렇게 하지 굳이 25명이나 비상임제를 둬서 예산을 지출하는 건 연구원들이 자체 수집 부분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 연구과제가 폭주해서 비상임제를 투여할 정도로 시급한지 이런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좀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이게 시기상조다. 나는 한 분 했는데 한 분이 아니고 현안 과제에는 스물네 분입니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이게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24명을 그대로 비상임연구원으로 저희가 채용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현안 과제 24건을 함에 있어서 24건을 할 때 우리 연구원이 직접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송기욱 박사가 말했다시피 아주 전문적인 분야, 교수나 다른 연구 분야에 대해서 일정한 연구과제의 한 챕터를, 연구 데이터를 분석해 달라든지 이런 걸 위촉할 때의 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24건을 하고 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예. 우리 연구실장님이나 이걸 내가 질의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얻고자 하는 건 아닌데 설명은 잘하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을 책정했다면 그만큼 쓰게 되어 있어요. 쓰게 되어 있고 또 이게 3월로 끝나는 게 아니고 1년으로 또 갈 확률도 있어요. 그러면 그에 따른 또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비상임연구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는 의문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했듯이 전문분야에 연구원이 없을 때 그 부분들을 우리 허수정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보충하기 위해서 비상임연구제가 있다고 하는데 아니, 우리가 모집할 때 진짜 적재적소에 필요한 연구 분야는 그걸 위주로 해서 연구원을 뽑아야 하는 거거든. 어느 것이 비상임 분야에 연구가 필요한지 좀 이해는 안 되지만 필요한 부분이 뭔지 연구원을 뽑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파트는 뽑아서 하는 것보다는, 인원이 딱 15명 제한되어 있죠? 제한된 것은 아니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에 15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조례에 1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증원을
종현
조종현위원
받은 게 15명이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받은 게 15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15명 중에 우리가 진짜 적재적소에 필요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연구원을 채용하고 그렇게 해서 정원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분야는 우리가 정원으로 줄 수 없으니까 임시 비상임연구원으로 채용해서 한다고 하면서 예산을 올리면 우리가 납득이 쉽게 가는데요. 그 외에 전문분야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그 파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비상임연구원의 필요성이 와닿지는 않아요. 설명에는 이해가 되는데 와닿지 않는다고. 이것 3개월만 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연구가 3개월 만에 끝나는 연구가 없잖아요. 이 비상임연구원 하는 업무 파트도 예를 들면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제조업실태조사 부수를 한다고 하면 경제산업 파트에 담당 박사님이 연구하는데 제조업실태조사, 제조 반에서도 전자 부분, 기계 부분, 로봇 부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방산 부분, 이런 부분까지는 해당 박사님이 다 모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 파트에 굉장히 저명하신 분한테 우리 김해의 제조업 중에서 전자파트 쪽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 데이터는 어떻게 가야 하느냐, 전국적인 포지션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좀 연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비상임연구원에게 부탁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꼬투리를 잡는 건 아닌데 연구원에 돈을 들여서 연구원을 설립해서 전문연구원을 영입해 놓고 그분들이 하는 파트가 자기하고 자기하고 안 맞을 때 그런 전자 다 할래 이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김해시에서 그런 연관되는 업무를 예산을 들여서 위탁을 줘서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연구원이 이렇게 총예산 24억이나 들여가면서 설립했는데 그건 설명하기에는 좀,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렇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허수정 위원님처럼 재위탁이야. 재업무를 부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이 A형의 일을 할 수 있는데 A형을 뽑았는데 A형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부차적으로 C, D형 이런 게 필요하니까 비상임연구원을 위촉해서 그분들에게 맡겨서 결과물을 창출해 내겠다는 건 이해는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일이 된다면 연구원 없이 우리 행정에서 필요할 때 이런 것 하려고 할 때 기관에 얼마 주고 위탁해버리면 그 기관 안에서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원이 하는 역할이나 시가 하는 역할과 좀 특별해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뭐 이걸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그렇게 깊이 들어가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설명은 잘했는데 그런 부분이 도출하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그에 맞는 연구원을 뽑아야 하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에 업무 파트가 수천 가지잖아요. 거기에 맞는 연구원을 다 뽑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 그 정도까지, 한 몇 가지 영역까지 할 수 있는 연구원을 뽑아서 채용해서 그걸 연구원에 맡기면 예산이 절감되고 효율적인 전문능력을 우리가 캐치해 낼 수 있는데 딱 A형만 전문가라고 해서 그 사람만 뽑아버리고 다른 부분을 재위탁 줘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내가 볼 때는 예산도 상당히 낭비되고 인력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시간적 측면에서도 지원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그러면 과연 그것이 연구원 설립에 합당한지 아니면 기존, 하여튼 합당한지 안 한지 이렇게 깊이 갈 필요는 없는데 개별적으로 이야기해도 되는데 하여튼 벌써 비상임연구원이 예산에 올라왔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필요한 조직체계는 맞다고 봅니다. 뭐 지침이 총 15명이니까 15명이 김해시에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사업에 전문가를 다 뽑아서 전문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 못하는 부분은 비상임제를 두고서 하는 게, 다른 기관에서도 하고 있어요. 하는 건 맞는데 벌써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고 하다가 이걸로 끝날지 아니면 다시, 스물네 번 3개월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필요하면 인원이 증원되고 이런 식으로 갈 연구원이 현재 실질적인 상황인지 이런 부분에 조금 아리송한 부분이 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다른 기관에서 하는 예산 그러니까 10년, 20년 된 기관에서 하는 기관에 필요한 예산 항목들을 우리 김해시에서 바로 지금 접목시켜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 하는 건 좋게는 보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예산 낭비 부분, 인적의 효율성 부분 이런 부분에서 걱정하고 염려된다 이런 이야기에서 내가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내 이야기에 실장이 한마디하고 뭐 마치지. 자꾸 길어져서 될 일은 아니니까요.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세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위원님 한번 찾아뵙고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허수정위원
먼저 저는 김해연구원에 참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런 의견들이 있다는 걸 전달을 드려야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연구주제 선정은 누가 하시나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송기욱 박사가 답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연구기획실장 송기욱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송기욱 박사님.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김해시 정책기획과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연구과제를 취합해서 관계자 의논을 통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자체발굴을 한다는 건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걸 보고 발굴해서 우리도 이런 걸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제가 우리 공무원분들 보면 오랫동안 김해에 계셨기도 하고 김해의 상황을 잘 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서만 별도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각 부서마다 어느 직책만이 아니라 여러 직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많이 이야기해서 연구주제가 선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한 분야에 현재 관심 분야 이런 것들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해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김해연구원도 마찬가지고 미술관도 마찬가지고 원래는 임대료를 받으려고 했던 곳에 임대료를 받지 않고 지금 다 연구원도 설립되고 미술관도 만들어지는 거라서 그만큼 세외수입이 줄어듦을 감수하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만큼 시에 많이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김해연구원에 채용되는 분들이 사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김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김해만의 김해에서 필요한 연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욱
송기욱연구기획실장
명심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저번에 한번 문의드렸던 수탁하고 입찰용역을 했을 때 연구원에서 수익금이 나왔을 경우 예산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관계부서하고 의논해 보셨습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의논한 건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내년도 업무계획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만든 수탁금액의 10에서 15%는 저희가 어떻게 이윤으로 적립해 나갈 겁니다. 적립하고 또 그 안에 보면 수탁을 줄 때 인건비도 다 계산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을 다 포함해서 적립하고 이 부분은 시에 출연금과 상계 처리하든지 자체 긴급연구예산으로 쓰든지 이런 방안을 세울 겁니다. 내년에 그렇게 시행할 거고요. 그것 할 때는 위원장님께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실행할 겁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출연금 안에 인건비라든지 상당히 이게 운영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연구원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5일 동안 진행했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2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배현주 부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배현주부위원장
부위원장 배현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조 1622억 3288만 9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275억 3260만 5000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심사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5827억 5182만 5000원 중 청렴 및 반부패교육 스튜디오 임차 등 17건에 18억 9697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447억 8078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세입ㆍ세출예산 675억 3943만 6000원 중 세입예산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에서 16억 9870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 김해운동장 수목병충해 용역 등에서 16억 9870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연구원 24억 9900만 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결과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133억 6875만 2000원 중 강소연구개발특구 의료기기 전문제조기업 육성사업에서 도비 300만 원, 시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삭감조정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배현주 부위원장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