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강영수 의원 발언

제267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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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창근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김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상하수도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세입예산은 3350억 7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94억 79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245억 77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810억 1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하수과의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2000만 원, 한림 삼미마을 하수처리시설 증설 국비보조금 8억 400만 원, 맑은물순환센터 운영비 지급 등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28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은 상수도 사용료수익 596억 3100만 원, 급ㆍ배수공사수익 13억 5600만 원, 기타영업수익 2억 2600만 원, 이자수익 7억 850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11억 6600만 원 등 63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수입에는 시설분담금수입 10억 77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87억 3200만 원, 원인자부담금수입 85억 5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15억 1300만 원 등 60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은 하수도 사용료수익 488억 6700만 원, 이자수익 15억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56억 5600만 원 등 56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수입에는 국고보조금수입 489억 5300만 원, 도비보조금수입 45억 20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59억 2800만 원, 원인자부담금수입 30억 원, 순세계잉여금 610억 등 124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3108억 6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2억 73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245억 77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810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도과 세부 편성내용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3700만 원, 약수터 유지관리에 1700만 원과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세부 편성으로 하수도 처리시설 확충 8억 7600만 원, 오수처리시설 관리 4억 9200만 원, 취약지구 하수도 정비 16억 3800만 원과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 재무활동에 17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수익적지출로는 원수구입 36억 7600만 원, 취ㆍ가압장 동력비 74억 9000만 원, 정수장 운영에 28억 700만 원, 정수장 수선유지 52억 2700만 원, 정수장 동력비 16억 6200만 원, 가압장 및 배수지 수선유지 16억 7700만 원, 배ㆍ급수 계량기 수선에 79억 4300만 원, 급수 신설 및 개조에 13억 5600만 원, 정수구입에 13억 1600만 원, 상수도 행정 운영 89억 4100만 원, 요금부과 및 고지관리 11억 8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4억 원 등 45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자본적지출로는 취ㆍ가압장 시설개선 32억 900만 원, 일반 정수시설 개선 13억 6800만 원, 취ㆍ정수장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강에 16억 7000만 원, 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10억 8500만 원, 노후상수도 정비 10억 600만 원, 급ㆍ배수 개선사업에 71억 8100만 원,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수도시설 설치사업 35억 4300만 원, 삼계~덕산정수장 권역 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에 25억 7900만 원, 서부권 비상공급망 구축 36억 8000만 원, 기타자본적지출 529억 6100만 원, 자본적예산 예비비 5억 원 등 79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수익적지출로는 하수도공기업 운영 41억 11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운영 187억 원, 하수도시설 정비에 13억 6700만 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36억 27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2억 원 등 28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로는 하수처리시설 확충 211억 700만 원, 하수도시설 정비 480억 9100만 원, 하수도 취약시설 정비 29억 원, 보조금 반환금 34억 9300만 원, 기타자본적지출 761억 18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7억 원 등 153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하수도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예산안의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이 설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수도과장 김재문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먼저, 우리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해서 내나 작년하고 같이 올렸네요?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작년에 처음 미사용 마을상수도 이것은, 작년에 처음에는 마을 물탱크 청소해 줬죠?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작년에 해줄 때도 계속했는데 왜 이 29개 마을만 해 주는지, 제일 처음에 해 준 근거가 무엇입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게 현재 인구로 해서 50인 이상, 이하는 이 시설물 자체는 지금 동네에서 다 그것인데

강영수위원

예.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시설을 하고 있는 시설물인데 처음에 근거는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이게 이것보다 또 작은 것은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것은 또 우리가 지원해서 물탱크나 약품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해서 관리하고 있고

강영수위원

예. 물이 건강을 위해서 약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데 실제로 우리 과장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해주는 데는 29개 마을인데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실제 해보면 100개 마을 넘거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작은 마을에는

강영수위원

예. 마을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같이해서

강영수위원

크기에 따라서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저희 마을에도 옛날에 해서 결국 시수도로 다 전환했는데 작년에는 솔직히 우리 물탱크 청소 한번 해주셨는데 이게 한번 해주고 나면 계속해 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29개 마을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실제로 시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야 하는데 일반 마을은 또 이게 폐공했을 때 500만 원 지원 또 안 해 줘요. 이 29개는 특혜를 받는 거거든요. 이 마을에 왜 특혜를 주는지 일반 마을상수도 먹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마을 돈으로, 이 마을들보다 더 영세해요. 검사도 자기 돈으로 다하고 관리도 자기 마을로 다하고 만약에 폐공했을 때 지원비로 못 받고 저는 이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하는데 이게 앞에 어떤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지는 저도 아직 파악은 안 해봤지만

강영수위원

예.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런 시민들이 좀 불편하고 지원을 못 받는 점은 있지만 이건 제가 보기로는 관리가 안 되니까 아마

강영수위원

그런데 여기 마을은 그래도 관리를, 다른 마을은 더 안 돼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러니까 안 되니까 좀 큰 시설물이라도 아마 정부에서 이것을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수립이 안 됐겠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따라 해주는데 조례도 시행규칙에 따라서 해줄 수 있다지 해줘야 한다는 아니거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차츰 줄여서 우리 시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래, 유도를 지금 주정영 위원님도 저번에 한번 말씀이 있었고 이래서 저희도 한번 검토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강영수위원

예.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이 마을 숫자를 파악하기도 좀 힘들고 지금 파악하려고 읍면에 숫자 협조를 요청해 놨는데 그것을 보고 이게 과연 가구수가 얼마 되는 건지 제가 보기로는 한 100억 넘을 것 같아요.

강영수위원

예.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가구 수를 파악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적은 돈, 적은 돈 해서 결국 우리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수도 보급률을 높여야 하는 거거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보급률

강영수위원

장기적으로 우리 시수도가 들어가야 안전하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거지, 마을상수도는 혹시 문제가 생겨도 마을에 일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또 이게 왜냐하면 저수지를 모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독극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 좀 위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부 다 인입까지, 가정용 인입을 우선으로 해야 하지 않나.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러니까

강영수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저도 그게 여유가 있고 그게 전국적인 이런 현상도 있지만 이게 좀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좀 논리에 안 맞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영수위원

아니,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안 맞는데

강영수위원

이 29개 마을만 지원해 주는 자체가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아니, 이것은 부분적인 인원에 대해서만 그렇지만

강영수위원

아니, 부분은, 여기에 지원 안 해 주는 이 마을은 더 힘들어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것은

강영수위원

예. 솔직히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전체로 봤을 때 시민 전체가 55만이라고 보면 50만은 자기가 돈을 내서 인입해야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만 원 그냥 혜택을 공짜로 넣는다 하는 그것은 형평성의 논리가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검토해서 전국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향인지 한번 보고

강영수위원

예. 그리고 우리 현수막 제작 해서 3개 올라왔더라고요?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럼 이것은 크기가 작은 현수막입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이게 뭐 크기가 좀 작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강영수위원

우리 친환경 쓰는 것 맞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것은 저도 아직 편성을

강영수위원

아니요. 전부 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단가 전부 다 우리 지침에 보면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금액이 좀 적게 되어 있는데

강영수위원

예. 7만 8000원 하면 전부 다 친환경인데 5만 5000원은 일반 현수막이거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혹시 일반 현수막 하셨다면 친환경을 사용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러면 그것을 줄여서 친환경으로 바꿔서 제작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친환경으로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조금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용료수익 해서 전체적으로 14억 6000만 원 정도 줄었네요? 그죠? 34페이지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다른 것은 제가 그래도 일반 용어가 다 이해가 가는데 가정 용이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가정용에 보면 14억 6000만 원 줄었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14억 6000 준 게 우리 25년 조례를 통해서 장애인 감면이 되면 감면율이 7.2%로 적용했다는데 장애인 감면율이 이렇게 많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지금 감면 한 9,000명으로 보고 있는데

강영수위원

예.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9,000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감면율이 장애인도 있고 뭡니까, 일반 다자녀나 이런 장애인도 있기 때문에

강영수위원

예.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감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퍼센티지로 해서 92.8%로 한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7.2% 하면 금액이 21억이거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렇게 금액이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장애인 하나만 한 게 아니고 감면되는 전부 다 묶어서 7.2%를

강영수위원

아, 그러면 다자녀라든지 전체 포함을 그러니까 장애인 외네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조례가 통과 안 했으니까 아무래도 수입은 조금 늘 수 있겠네요.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조례를 했으면 1월부터 해야 했는데 조례를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배수지 청소 해서 24년에 8060만 원인데 1억 500으로 증액이 많이 됐네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증액 사유 보니까 우리 배수지 관리하는 게 31개소에서 35개소로 4개소가 증액해서 청소비 증액이라고 했는데 이게 4개소, 우리 상식적으로 4개 이게 해보면 계산적으로 해봐도, 4개 했는데 너무 증액이 많은 것 같은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아니, 배수지 단가도 좀 올렸고요.

강영수위원

예.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단가도 올렸고 개소수도 늘어나서 그렇게 측정해 놓은 겁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금액이 너무 좀 많이 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래서 4개 하면 청소한다고 해서 단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우리가 보면 거의 30개에서 3개 올라서 10% 올랐으면 한 8800, 9000 정도 해도 충분한 예산인데 예산을 뭐 거의 30% 가까이 올렸는데 이것 너무 과하게 책정하신 것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30%는

강영수위원

아니, 8000만 원에서 1억 500 같으면 30% 올랐죠. 실제로 개소는 한 10%밖에 안 올랐는데 청소비는 30% 올린 이것은 좀 많이 올렸다 생각이 듭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지금 보면 산업단지 해서 배수지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규모가 좀 커서 아마 청소비가

강영수위원

4개에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4개 사업장의 규모가 다른 것보다 우리가 기존 34개보다 많이 큽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커서 좀 면적이 넓다고 보고 좀 오른

강영수위원

예. 그것은 자료를, 제가 어느 정도 큰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면적이 기본 31개보다 4곳이 많이 크다고 하니까 그것은 자료를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우리 상수관망 유지관리 해서 24년 예산이 2억인데 올해는 또 5억으로 확 뛰어올랐어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이것은

강영수위원

36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내나 100개소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늘었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 예산보다는 좀 올렸습니다. 올린 이유는 지금 변류시설 부분에 노후화가 돼서 누수가 좀 있어서 유수를 향상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하여 좀 점차적으로 대체나 보수하려고 그래서 지금 올렸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4년도 우리 노후 변류시설 수선 및 교체 현황 보면 거의 10월까지 한 1억 5000 정도 했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올해 3억 예산을 편성했고요.

강영수위원

예.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렇게 해서 지금 쓴 게 한 2억 9000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변류시설이라 하면 지금 한 1만 7,000개가 있는데

강영수위원

예.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제습이나 공기벽 이런 게 하나가 고장이 나고 이러면 이게 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짜리 크게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리 이것의 노후를 대비해서 이런 것을 지금 점검해서 누수가 있으면 교체하기 위해서 그래서 올해는 한 2억을 더 올려서 그렇게 5억을 편성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거의 4억에서 23년도에 2억, 24년도 3억, 이렇게 2~3억씩 꾸준히 하는데도 또 예산을 더 늘려야 해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런 부분에서 사고가 나든가 하면 물이 전부 다 단수가 되고 이래서 좀 유수율도 올리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해서 예산을 그렇게 2억을 더 올린 겁니다.

강영수위원

예. 솔직히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것은 그냥 제가 한번 현장설명을 듣든지 추후 설명을 한번 듣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39페이지에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지원 이것도 작년 예산에 거의, 작년 예산 500만 원인데 올해 또 7000만 원이 올랐더라고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조례개정을 해서

강영수위원

예.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사업비는 1억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지만 지금 조례가 개정이 안 됐고 그래서 7000만 원은 시비부담분 7000만 원을 올렸고 도비가 확정되면 3000만 원 해서 1억을 편성할 계획으로 했는데 일단 조례가 개정 안 됐기 때문에 내년 초에 아마 조례를 개정할 겁니다.

강영수위원

이것 정확하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를 들어서 집에, 가정집에서나 빌라 쪽에서 관이 노후화돼서 녹물이나 혹시 수질을 초과하면 그것을 교체하든지 세척하든지 하면 시에서 150만 원을 지원하든지 그런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쉽게 생각해서 우리 시에서 가정 인입선 부분에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아니, 집에, 집안에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가정 안에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가정 안에 우리 수도를 틀었을 때 만약에 우리 수질검사 항목에 탁도나 pH, 색도, 철, 납 이런 게 나오면 우리가 150만 원 내에서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하수관을 교체한다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교체해도 되고 세척해서 그것을 해서 수질검사 합격이 되면 그렇게 지원을

강영수위원

이것은 조례가 개정되어야만, 그러면 500만 원 작년 예산 이것은 뭔데요? 그냥 검사만 하는 거였습니까? 24년에 우리 500만 원 예산이 있었다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것도 있었는데 그게 좀 조례가 도에서, 도 조례가 개정되고 이게 지자체 전부 다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지원을 좀, 지원비를 더 넣었습니다. 전에는 500만 원에서 이제 1억을 넣었죠.

강영수위원

그러면 전에는 우리가 일반 가정용에 세척이나 노후관을 교체해 준 적이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있습니다. 그게 500만 원 안에서 올해는 한 100만 원 그것을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올해 그러면 24년에 몇 건을 해주셨는데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1건에 100만 원

강영수위원

1건에 100만 원 해줬어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내년에 조례가 된다고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것은 좀 홍보도 하고 이래야 하겠지만 지금 그게 도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20년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노후화가 심하기 때문에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정부 방침이 지금 그런 쪽으로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현재는 1건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연 내년에도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제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1억에 대해 들어올 수

강영수위원

하다 보면, 우리가 받다 보면 많이 늘 수가 있는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기존 24년에 1건 했는데 도가 조례 되고 개정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도 도가 지원하면 그것을 받아서 저희도 최대한 읍면동이나 가정집에 홍보해서 그것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한 8건이 들어오는데

강영수위원

예.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러니까 1건만 합격이 돼서 1건만 됐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8건 중 1건인데 실제로 150만 원 해도 이것 몇 건을 해줘야 합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노후관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하면 벽을 헐고 해야 하든지 안 그러면 관을 밖으로 빼고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강영수위원

이것 우리 최대 지원금이 가정당 150만 원입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렇게 해도 우리 쉽게 하면 5~60건이 나와야 하는데 1건 해줬는데 이것은 좀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잠시 발언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경상남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7000만 원을 편성한 게 우리가 매칭비율이 3대 7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에서 3000만 원을 배정할 계획에 있고요.

강영수위원

예.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7000만 원을 3대 7 매칭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저조한데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냐. 이런 것에 대한, 이런 게, 이걸로 인해서 뭐 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혜택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지시기는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저희가 이게 애초에 2024년 2월에 제정된 조례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홍보가 미진한 상황이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을 어떻게 해보자고 해서 당장에 우리가 지금 시행했던 올해는 그런 미진한 이유가 이것 뭐 어떻게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신청하는 사람도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보고 신청하는 사람이 1건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것의 홍보를 강화해서 조금, 이것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영수위원

예.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좀 과하게 책정하지 않았느냐, 홍보도 부족하고 솔직히 24년에 1건 했는데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지금 금액 들어보면 60건 이렇게 해야 하는데 과연 그만큼 될지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해서 모아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옥내누수 탐사비용 지원에 이게 금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 늘었네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런데

강영수위원

예.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이것도 일단 조례가 개정되어야 10만 원을 할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조례가 5만 원 되어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내나 수도급수 조례 제23조 2항 조례를 수정해야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개정해야 합니다.

강영수위원

가능한 거네요?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왕 하시는 것 금액을 조금 늘리는 건 어떻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실제 저도 한번 해봤는데 거의 30만 원에서 80만 원 솔직히 이 정도 나오거든요. 이것 솔직히 금액이 비싸요. 그런데 10만 원 할 것 같으면 50%를 해도, 금액을 이왕 하는 김에 조례를 바꿀 때 조금 지원금액을 늘리는 것은 어차피 누수율하고도 상관이 있으니까 이것은 조금 늘리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이것은 조례를 개정할 적에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리고 내나 계속 조금 더 하는데 누수신고 포상 상품권 구입에 이게 우리 지급 보통 보면 250만 원 이렇게 해줬다 아닙니까?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게 갑자기 2700만 원이 된 이유가 뭔데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이것은 지금 최근에 저희가 구입을 안 했습니다. 잔량이 남아있어서

강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래서

강영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주는 게 평균적으로 250만 원 정도밖에 안 줬는데 그러면 2700만 원 치의 상품권을 사놓는다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상품권 사서

강영수위원

예.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지금 유수율 향상에 시민의식을 위해서 좀 이것을 3만 원을 또 인상할 겁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런데 2만 원에서 3만 원 올라갔으면 과장님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인상을 해서

강영수위원

50% 올랐는데 그렇게 치면 우리 예산은 지금 그러면 50% 해도, 쉽게 우리 400만 원 든다 해도 2700 같으면 6년 치입니다. 6~7년 치요. 이것도 너무 과하게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잠깐

강영수위원

예.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상품권이 소진됐다는 말은 옛날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게 되면 상품권 구매비용도 조금 절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상품권을 많이 구매해서 보관 중이었던 것을 나눠줬습니다. 상품권을 2만 원, 신고자에게 2만 원씩 줬는데 지금 상품권이 작년 중반에 소진됐습니다. 소진돼서

강영수위원

국장님께 제가 하나 물을게요.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 22년부터 계속 예산 잡았다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영수위원

예산 잡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그 앞에도 그렇게 많이 일괄적으로 사지 않았어요? 구매를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2024년도에는 안 샀습니다. 제로고

강영수위원

아니, 제로인데 예산이 우리가 작년에도 이백몇십만 원 잡혔잖아요. 그 예산은 어디 사용하셨는데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작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 예산이 없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이것은 밑에 지급한 금액을 우리가 환산해 놓은

강영수위원

지급금액이고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문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사놓고 있다가 그 뒤로도 예산을 안 잡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소진될 때까지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많이 구입해서 그것을 구입해 놓은 것을 신고자들이 오면 주는 걸로 해서 우리도 상품을 또 대량 구입하면 조금 싸지 않습니까?

강영수위원

예.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을

강영수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그만큼 살 이유가 있을지, 한 3년치 정도 사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2024년도에도 안 샀고요. 그래서 그게 소진

강영수위원

그러면 앞에는 언제 정도 구매를 하셨는데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언제 정도 구매를 했는가, 앞에는

강영수위원

그것은 자료가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를

강영수위원

보여주면 이야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것도 구매하더라도 다량으로 구입은 좋은데 그 금액에 비해서 조금 높다는 생각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 인입비용 지원 이것 조례가 통과돼야 하는 거죠? 아직 조례가 통과 안 됐기 때문에 그죠? 조례는 통과할 겁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아니, 이것은 지금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할 수는 있어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 변경한다는 건 어떤 차이가 있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조례 변경은 이것을 좀 확대를, 주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대로 확대하자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강영수위원

기초생활대상자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이것을 좀 확대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노후관 개량 지원비하고 총괄적으로 여러 개 할 것을 한꺼번에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아마 하시자는 그런 말씀

강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과정에도 인입비용 지원은 가능하네요? 이 조례가 변경되기 전에도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해준 적은 없죠?

좀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예산 올린 게 너무 많아서, 내나 또 상수도 긴급누수 민간인 피해보상 이것 24년도 예산 내나 3000만 원 정도 쓰신 것 맞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 또 2000만 원 더 늘려서 5000만 원까지 늘렸는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왜 올리냐 하면 지금 이게 손해배상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게 지금 2건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2건에 보면 1건은 내외동에 지하 1층, 지상 6층짜리 건물에서 지하에서 수돗물이 누수가 있어서 침수됐다 하는 보상청구권이 8000만 원짜리가 1개 들어와 있고요.

강영수위원

예.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다음에 칠산 풍유동에 수돗물 누수로 인한 버스가 가면서 충격에 의해서 사람 허리가 다쳤다 하는 그 사건으로 해서 400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것을 봤을 때

강영수위원

예.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해서 평균적으로 했을 때 한 5000만 원을 잡아놓았습니다.

강영수위원

소송하면 승소 가능성은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래서 다는 안 잡아놓고 반 정도 해놓았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렇게 해도 8000, 4000, 1억 2000 해서 6000 정도 잡고 4억 정도 잡으면 안 돼요? 아, 예산을 4000만 원 정도 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아니, 그것도 2건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국가배상청구가 들어오면 돈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5000만 원을 잡아놓았습니다.

강영수위원

8000, 4000, 전체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단위를 제가 5000만 원 같으면 2000만 원을 증액해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긴급누수민원 해소 상수도공사 단가계약 이게 무슨 내용인데요? 없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게 지금 총무과에서도, 행정자치 거기서도 작년부터 해서 우리 수도보수원이 현재 9명이 있습니다. 9명 있는데 지금 그중에서는 대체인력이 3명 있고 공무직이 6명 있습니다. 그 인원을 내년부터 자연 감소를 시키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수도보수원이 하는 업무를 외부업체로 단가계약을 해서 그것을 내년 3월부터 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강영수위원

거의 위탁이라고 보면 되네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위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영수위원

예. 이제 인원을 6명 줄이고, 인건비를 줄이고 위탁을 준다는 내용이네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은 인원 감소하고 했을 때 어떤 게 유리한 건지 한번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현재로는 거의 비슷한데 지금 자료에 보면 조금 많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공무직이 연금이나 모든 게 다 감소해야 하고 차량도 감소하고 유지관리비도 감소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해 보지 않았지만

강영수위원

예.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해보면 아마 조금 예산이 줄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금방 6명 감소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연봉 5000만 원씩 잡아도 3억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6명이 아니고 9명입니다.

강영수위원

9명입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전체 9명이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9명 해도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에 따른, 뭡니까?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위탁 주는 게 맞는지 기존 검침원들을 쓰는 게, 기존에 하시는 인력을 사용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 검토가 좀 됐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총무 쪽하고 인사, 공무직 팀하고 거기서 아마 방침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아, 이제 총무팀 방침에 따라서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혹시 단가계약 이런 것은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제가 자료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이게 그러면 업체가 한 군데 받은 게 아니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아, 업체에 받은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결국 우리가 업체에 위탁을 줘야 하는 거잖아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입찰을 해야 합니다.

강영수위원

입찰하면 입찰에 들어올 업체는 좀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아마 상하수도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강영수위원

예.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도 약간 경쟁이 되어야 금액이 내려가는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 정도는 충분하게 경쟁이 될 겁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문제 되는 게 긴급누수공사비 그죠? 올해 예산을 거의 61억 9900만 원 넣었네요?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지금 나머지 정리는 잘 됐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현재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추경에 예산을 일부 많이 반영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정리했고요. 현재로 제가 보기에는 10월부터 해서는 지금 예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강영수위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다달이 승계를 하기로 하셨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다달이 사업한 것을 체크에 체크를 하고

강영수위원

예. 그러면 혹시 10월 설계가 나왔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것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되어 있어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지급은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지금은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10월도 했고 11월은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11월, 12월

강영수위원

12월은 아직 안 됐을 거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11월까지는 자료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12월 것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건수마다 단위를, 한 달 하다 보면 심지어 1건 있는 회사도 있을 거고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저번에는

강영수위원

많으면 7~8건 있는 회사도 있을 건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바로바로 그렇게 발주를 해서

강영수위원

그러면 10월이나 11월은 전체적으로 자료 설계가 완전히 끝난 거네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예. 그 자료 설계한 것 한번 보여 주시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10월, 11월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게 지금 부족분이 한

강영수위원

아니, 부족분 말고 어차피 10월, 부족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가 10월 한 달 했을 때 우리가 공사한 금액이 설계가 나왔으니까 얼마라는 게 나올 거잖아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것 질문을 할까 싶어서 좀 챙겨왔는데 우리가 지금 미지급 총액이 22억 9200만 원이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10월에 우리가 지금 설계를 완료한 게,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한 게 14억

강영수위원

14억이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4억 1600만 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데 돈만 주면 바로

강영수위원

아니요. 그것 지급 부분은 놓아두고 그러면 11월은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11월하고 이때까지 해놓은 게 그렇고 미지급이 11월 기준으로

강영수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영수위원

저는 실제로 알고 싶은 게 우리가 과연 한 달을 했을 때 설계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러니까 10월, 11월 다달이 했다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영수위원

다달이 했으면 우리가 벌써 두 달을 해봤을 것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영수위원

그렇게 되면 과연 12월에 했을 때 우리가 예상한 대로, 과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빼고 나면 그래도 1년에 45억 정도 생각하시잖아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열 달로 했으면 10월이면 4억 5000이나 뭐 4억에서 4억 5000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3억 5000에서 4억 정도

강영수위원

그죠?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3억 5000에서

강영수위원

4억 전후로 나와야 하는데 과연 그 금액이 맞는지 설계한 것을 보고 싶은데 금방 14억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78건에 14억이니까

강영수위원

그게, 아니요. 78건이, 10월 한 달을 했을 때 이게 한 달에 14억 같으면 우리가 100억 해도 모자라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자료가, 제가 알고 싶은 게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영수위원

과장님 우리 10월, 11월 설계를 했잖아요. 그 한 달에 진짜로 4억 정도가 나왔는지, 4억 정도 나오면 12개월 하면 48억 정도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거지 솔직히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감이 없어요. 그런데 10월, 11월 설계내역을 보면 진짜 우리가 한 달에 했을 때 과에서는 45억 정도 이야기하는데 진짜 한 달 했을 때 3억 6000에서 4억 정도 나왔다, 실제로 10월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두 달 정도 이렇게 해보면 거의 실제로 우리가 설계해 보니까 이게 45억 정도 예산을 줘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0월하고 11월에 설계했다고 하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50페이지에 포상금이 50만 원 책정되어 있네요? 우수제안시책 선정 포상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지급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처음 하는 시책으로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상수도 분야에 직원들이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강영수위원

예.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수도 부분에 대한 방향이나 유수율 제고나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하면,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해서 그것을 하는 사람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려고, 그래서 좀 호응도를 해서 창의적인 개발이나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이번에 우리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분에게는 어느 정도의 그런 게 갑니까? 우리 진례에 대상입니까? 거기하고 해서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아, 특허 관계요?

강영수위원

예.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것은 지금 특허는 됐지만 아직 상품권 주고 하는 그것은 없었고요.

강영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좋은 걸 했을 때 상품권 50만 원에 만족 못할 것 같은데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것은 그때 생각 안 했고요.

강영수위원

예.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이것은 직원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5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아이디어를 어디에 내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아이디어를 받아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해서 그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1명 지급할 예정입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아니요. 내는 사람마다 그것은 등수를 매기든지 해서

강영수위원

아, 그러면 50만 원 가지고 등수를 매기기가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이제 상품권 지급이니까 크게 부담이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금액이 아니고 기분으로 열심히 했으니까 포상을 조금 준다는 그런 개념이네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60페이지에 상수도 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 해서 이것도 4억에서 10억까지 올라갔네요?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 관내에 92개 블록이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92개 블록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이것 하면 누수탐사도 되고 전문적으로 어떤 용역을 하는 겁니까? 이게 해마다 하시는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해마다 지금 하는 것은 예산이 한 4억 원을 해서

강영수위원

예. 4억 정도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지금 92개 중 12개 블록을 관리해 보니까 그게 또 주기가 너무 길고 전반적인 블록 관리가 미진해서 지금 장기 계속사업으로 해서

강영수위원

예.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92개 블록을 45억 원을 예산으로 해서 3년 동안 27개로 해서 관리주기를 당기고 그에 따른 안에 관 세척이나 그다음에 모든 블록, 수압 모든 것을 다하고 누수가 되는 부분에는 보수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년도부터 2028년 정도 해서 유수율을 한 78%나 그 정도로 올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시와 비슷한 지자체에서도 그것을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가면 갈수록 유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4억 예산으로는 12개 블록을 관리한다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니까 주기가 쉽게 해서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 기회가 안 되면

강영수위원

7~8년 이렇게 가버리다 보니까 27개씩 해서 주기를 3년 정도로 해서 블록 관리를 하겠다는 거네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렇게 했을 때 실제 우리 누수율이 많이 높은데 누수율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타 시군에도 그렇게 하니까 유수율이 좀 올라가고 이런 게 예상돼서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4억씩 했는데도 유수율이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유수율이 올라가지도 않고 또 떨어지는 것 같아서

강영수위원

예. 유지는 했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유지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도 있지만, 있고 지금 진영은 현대화사업 노후관 교체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구시가지도 지금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용역 하는 것하고 같이하면 아마 유수율이 좀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일단 우리가 누수율이 너무 높으니까, 관이 노후화됐지만 그래도 누수화가 됐을 때 바로바로 찾는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일단 예산이 들어가니까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60페이지 찬새미 음수대 제작 설치, 동상동 870 일원에 하네요.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이것은 주민들 건의사항이고 이래서 그것은 동상동 분성광장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디자인이 좀 바뀌었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아니요. 아직 바뀐 것은 아니고 디자인은 전에 김영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스타일로 할 계획입니다.

강영수위원

그 스타일인데 저도 뭐 쉽게 거북공원하고 젤미공원을 봤는데 우리가 이물질이 꼈을 때 우리가 손이 들어가면 빼고 싶어도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저번에도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조금 보완할 겁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디자인이 배수 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디자인을 이번 기회에 한번 바꾸는 것도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보완을

강영수위원

조금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뭐 물 빠짐이나 전체 디자인이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2019년도인데 거의 5년 지났는데 디자인을 한번 변경해서 하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우리 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찬새미 그것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하고 이렇게 할 때 다시는 안 하시겠다고 그때, 국장님이 바뀌시기 전에 분명히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들었는데 이게 갑자기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저게 시정설명회에서 건의사항이 되고 이래서 거기에 또 분성광장에 보면, 어디냐 하면 뒷고기 행사하는 그 부분이 분성광장입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러니까 어디인지는 저도 위치는 알고 분성광장이라고 적혀있는 것은 저도 봤는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게 그때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조형하는데, 주물 만드는 것만 비용이 700인가 800 들어가죠?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 주물 만드는 데, 그러니까 주물을 또 매번 만들었어요. 맞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그 당시에,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지난번에도 3000만 원 썼잖아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활용해서 하겠다 아닙니까?

김영서위원

이것 업체가 달라서 활용해서 못한다면서요. 매번 입찰한다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매번 입찰했지만 이제 당시 그때는 저번에 지적하신 부분도 그것은 연도가

김영서위원

그때도 3000만 원이었는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크게 차이도 없는데 모형 조형을 발주, 발주하고 해서 그때 한번 지적하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 조형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또 없어요. 다 버려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돈을 그렇게 주니까 매번 만들고 매번 버리고 매번 만들고 매번 버리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래서 아까 강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면 조형을 배수구나 손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김영서위원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다른 음수대로요?

김영서위원

예. 그냥 음수대로 하시고 아니면 요새 그런 게 유행하니까 강아지 음수를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음수대, 그냥 일반 음수대로 하시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한번 특이하게 또

김영서위원

예. 이게 관리도 보니까 지금 찬새미만 따로 해서 관리비가 거의 2000만 원 들어가죠? 찬새미 음수대만 해서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봤는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2000 가까이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아, 1200 들어가네요? 1개당 18만 7500원씩 해서 8개월 8개소 그죠? 이것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또 1개소 늘어나면 18만 7500원에 1개소 해서 8개월 하면 이 용역비용 자체가 또 더 올라갈 텐데 정말 돈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특히나 지금 제가 어제 또 거북공원에 있는 찬새미 음수대를 지나갔거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거기는 워낙 자주 지나다니게 되니까 한 번씩 쳐다보게 되는데 낙엽이 쌓여서 거기서 일단 물을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지금 낙엽이 쌓이고 막 이렇게 좀 많이 지저분하거든요. 밑에 약간 까지기도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연에 12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줘가면서 유지관리를 해가면서 3000만 원을 들여서 새로 만드는 것은 정말 예산의 낭비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크게 듭니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음수대 제작 부분에 대한 부분은 기존 모델을 지양, 우리가 그대로 고집하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그냥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모델로, 미형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기성품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제작해서 붙이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그 말이 상당히 옳은 것 같은데 지금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도,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했는데 분성광장의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뒷고기축제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음용대는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음수대는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만 사실 음수대로 쓰일 거면 그냥 스테인리스로 된 가장 깔끔한 게 사람이 가서 마시기가 편해요. 이게 금색으로 해서 막 뭐가 이렇게 쌓여있고 이러면 가서 마시고 싶은 생각도 전혀 안 들거든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허황후 앞에 그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런 알루미늄으로 된, 그냥 음수대가 자연적으로 물 퍼가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렇죠.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유형으로 한번 변경시켜서 굳이 디자인을 고집하지는 않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그때 허황후 그쪽 앞에 있는 그것은 예산이 혹시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별로 돈 들어갈 게 없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스마트수도 해서 이것은 설명자료, 특별회계 예산안 61페이지에 진례배수지에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이 들어가던데 이게 원래 없었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원래 그게 없습니다.

김영서위원

없어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진례배수지가 설치한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그것을 도비를 받아서 지금

김영서위원

원래 배수지에는 대부분 소형생물 대응체계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게 없어서 올해 35개소가 도비를 받아서 시비하고 해서 올해 35개소를 했고 내년에는 진례배수지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비지원을

김영서위원

아, 그것 하나만 하면 완성은 다 되네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래서 이게 따로 하나만 올라왔기에 이게 왜 추가로 들어가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강영수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역맞춤 재난안전 R&D 연구비 지원 해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잘 진행되겠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지금 부산대하고 해서 지금 일부 모형물을 해서 우리 별관, 2청사 앞 고속도로변에 지금 거기에 아마 설치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서 알람이 오고 이렇게 되면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그것을

김영서위원

상용화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상용화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상용화가 꼭 돼서 우리시에 세입으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부권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있잖아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서부권 하면 지금 명동정수장 권역의 급수계획입니다. 그러면 주촌선천지구하고 지금 진영하고 장유 일대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부권은 삼계정수장에서 약 2만 톤을 선천지구하고 장유로 보내는 비상공급망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것은 이중화하는 그겁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이중화하고도 같은, 공통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중화하기 시작하면 이런 데서 솔직히 누수 부분이 좀 생길 수 있나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아마 누수는 관이 길면 길수록 누수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최대한 누수가 안 생기도록 시공을 잘해야 할 것 같고 관리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급망이 늘어나고 이중화를 해야 하고 다양성을 늘려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이런 사업에서 보통 누수율이 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런데 이것은 간격이 크기 때문에 누수가 생기면 대형, 크게 하면 이게 바로바로 표가 나는데 일반 작은 관은 접합과 접합과의 사이에 배경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사람이 인식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수가 생기면 바로바로 확인되기 때문에 그것은 보수보강이 바로 따를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동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김해시, 하수과장님 대답 안 하시더라도 같이 들으시면 됩니다.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김해시에 일반 상수도요금이 다른 지자체보다 좀 많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요금이 높다 보니까 다른 구가, 그것은 차후에 얘기하고 김해시는 일반 요금이 1520원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보다 큰 창원시는 1290원 그다음에 양산시는 1120원 그다음에 사천시는 1340원입니다. 아마 하수요금도 비슷하게 높지 않을까 싶은데 이 요금이 김해가 왜 이렇게 높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김해가 타 시에 비해서는 좀 인상을 빨리했고요. 그 이유는 김해가 정수장이 좁다, 고도처리한 정수장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워낙 높게 책정돼서 공사한 그 사업비에 대한 단가를 분석해 보니까 아마 요금 단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큰 창원시도 있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창원시는 있지만 창원은 원래 고도화 도입은 우리 시보다 늦기 때문에 고도화 도입에 따른 사업비가 이 요금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아마 이게 높게 책정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올린 지가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창원시는 지금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고 저희가 좀 빨리 3년 전에 올렸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도 이것 한번 좀 다시 세밀하게 검토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단가는 지금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인하는 안 될 것 같고 그것은 지금 추세가 단가를 현실화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타 시군보다는 현실화율이 높습니다. 87.3%인가 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인하는 불가피하고 산업용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이것은 지금 상수도 요금체계가 전부 다 이게 누진체계를 벗어나서 단일체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 물량, 사용량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용에 대해서는 누진 단계를 해서 100톤 이상은 얼마, 200톤 이상은 얼마 이렇게 하면 물은 절약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로는 산업용을 한 이유가 알아보니까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일반 요금이 타 시보다 비싼 것은 맞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제 산업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하수과는 산업용이 진작부터 있었고 상수도는 코로나 때 생긴 것 같은데 또 산업용은 타 시도보다 쌉니다. 이게 싸다는 말이 금액이 싼 게 아니고 일반 요금 대비 산업용이 우리시가 간격이 크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창원시 같은 경우는 1290원인데 산업용은 1190원입니다. 한 100원 차이 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1520원인데 1180원입니다. 그만큼 산업용이 혜택을 많이 줬다고 표현해야 하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아마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침체로 해서 아마 그때 당시에 소속 기업체를 지원한 것 같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산업용 혜택을 받는 10개 업체를 한번 챙겨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산업용이 이제 구간이 없다 보니까 어떤 산업체들이 받냐 했더니 여기에서 또 부경양돈이 나옵니다. 부경양돈이 이제 한 달에 요금이 한 1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이 쓰는 데가 대창단조 한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원푸드림도 2000만 원 정도 쓰는데 한 5배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아무리 산업용 혜택을 보더라도 이게 구간을 정해놓아서 어느 정도 감면을 받아야지 이렇게 따지자면 한 달에 7000만 원 정도가 감면됩니다. 더 쓰면 더 되겠죠. 그래서 이게 왜 애초에 산업용을 할 때 이렇게 구간을 설정 안 하고 특정 업체가 이렇게까지 혜택을 많이 보나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상수도 미납요금이 현재까지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현재까지가 8억 5000 정도 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죠? 이제까지 미납요금이 8억 5000이면 부경양돈이 1년 혜택받은 금액이 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이 좋게 해석하셔서 이번에 용역을 맡기셨더라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맡길 계획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죠? 그러면 계획이면 이게 구간을 조금 설정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래서 그 방법은 구간설정을 안 하는 이상은 그것을 좀 제재라고 할까, 그런 것을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게 제재는 아니고 저희가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제재는 아니지만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동관

김동관위원

예. 산업용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김해시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한데 너무 과도한 감면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문제를 삼는 부분이고 이게 안 쓰게 되면 7000만 원이 7억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경양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면해 주면 양돈에서 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도 연구를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물양만큼 이게 하수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수처리가 되다 보니까 이것도 일종의 폐기물이라. 그래서 이 부경양돈에서 감면하는 만큼 자체적으로 물양을 줄일 것 같으면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정말 저희가 구간을 설정해서 다른 혜택이라도 시민들한테 갈 수 있게 해야지, 저희가 일반용은 일반용대로 요금은 타 지자체보다 가장 비싸고 또 산업용은 산업용대로 너무 차이가 많다 보니까, 혜택을 많이 주다 보니까 이 부분은 많이 내는 가정용이나 일반인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일부 일반용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있고 산업용

동관

김동관위원

그렇죠. 일반용이라는 게 저희가 가정용 빼고 대중탕 빼고 나면 일반 소상인들이 다 일반용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용도 구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저희 일반용 요금이 다른 지자체보다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생각하고 검토해야 안 되겠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검토를 꼭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하수과장님 이 부분은 하수과도 마찬가지니까 똑같은 질의는 하수도에서는 안 할 거니까 조금 검토해 주십시오.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서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다자녀랑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하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어떻게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결과는 그냥 간단하게 용역 해서 인상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렇게 하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체계를 바꾸는 쪽으로 하면 검토를 심각하게 해봐야 하고요. 그러면 요금체계가 어떻게 되면 언제 인상이 되고 이런 것을 검토할 때 한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6개월 정도?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지금 우리 이번에 조례도 통과가 안 돼서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게 산업용, 아까 우리 김동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 부분에 산업용 부분도 같이 용역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같이 됩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산업용 요금체계랑 다자녀 감면기준이랑 그리고 앞에서 했던 장애인 관련해서 감면기준이랑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특히나 우리가 또 출산율이 낮아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용역을 잘해 주시고요. 이것 전달하실, 용역 처음에 발주하실 때 과업지시서 혹시 있으면 저한테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