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미래기획실장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실장 김해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사업을 반영하고, 불용예산의 조정 및 삭감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385억 1,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6,710억 7,300만 원, 특별회계 674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7,175억 3,900만 원보다 2.92%가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157억 2,600만 원, 특별회계가 52억 5,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29억 6,100만 원, 지방교부세 20억 4,1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세외수입 1억 1,700만 원, 조정교부금 13억 원, 보조금 188억 7,6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우 피해 재해 복구 사업 59억 5,100만 원, 초강천 빙벽장 관광 명소화 사업 47억 원, 청년 임대 일라이트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 40억 원,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 34억 원, 고순도 일라이트 지원센터 건립 28억 5,100만 원, 지내ㆍ법곡 소하천 개선복구 사업 23억 1,400만 원, 월류봉 출렁다리 설치 사업 12억 6,000만 원, 추풍령 주거 플랫폼 사업 12억 300만 원, 전통시장 다목적 광장 조성 사업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674억 4,600만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234억 8,000만 원보다 4.68% 감소한 223억 8,200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387억 1,100만 원보다 16.41%가 증가한 450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 황간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 64억 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 조성규모는 760억 2,900만 원으로 당초보다 2,1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이차보전금 사업 금액 변경 및 자활기금의 환수금 반납분을 반영하여 당초 대비 소폭 변동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20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7,385억 1,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57억 2,600만 원이 증액된 6,710억 7,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2억 5,400만 원이 증액된 674억 4,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군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7,385억 1,9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보조금은 9.91% 증가한 188억 7,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세수입은 8.68%가 감소한 29억 6,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자본지출은 9.44% 증가한 232억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25.17% 감소한 82억 8,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등 6개 부문의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674억 원으로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1,066% 증가한 6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9.95% 감소한 10억 4,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회계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107.99% 증가한 63억 7,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수도사업 공기업은 4.68% 감소한 10억 9,900만 원, 수질개선사업은 3.68% 감소한 4억 2,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역 중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호우 피해 재해 복구 사업 59억 5,100만 원 등 9건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으로 기금조성규모는 당초 2024년도 말 조성액 760억 800만 원에서 변경, 24년도 말 조성액 760억 2,900만 원으로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동 요인으로 자활기금 1,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세입 부분에 있어 지난 7월 호우 피해 관련 재해 복구 사업, 고순도 일라이트 지원센터 관련 특별교부세와 황간 일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교부되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되었으며, 전통시장 다목적 광장 조성 및 힐링 관광지 가용부지 정비 관련 조정교부금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초강천 빙벽장 관광 명소화 사업, 월류봉 출렁다리 설치 사업 등 우리 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청년 임대 일라이트 스마트팜 단지 및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고순도 일라이트 지원센터 건립 사업 등 미래 농업을 위한 스마트팜 관련 시설물을 조성하고, 우리 군 미래 먹거리인 일라이트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호우 피해 재해 복구 사업, 지내ㆍ법곡 소하천 개선복구 사업 등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예산의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정리하고, 미반영된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을 위한 예산 위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회 추경예산 중 과다하게 삭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이 추진될 수 없는 합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당초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최근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인해 가용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군민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 낭비된 사례가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총 8개 기금 중 2개 기금의 운용계획이 변경된 내용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이차보전금 지원업체 선정에 따라 사업 금액이 변경되고, 자활기금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수익금, 환수금 반납분을 반영하여 조성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마지막 정리 예산이며,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은 미래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저희가 3회 추가경정 예산안하고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보고받았는데 원래는 이것이 본예산 다루기 전에 미리 3회 추경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본예산은 다 끝나고 나서, 설명 다 끝나고 나서 3회 추경을 늦게 하는 거니까 이건 2024년도 것을 지금 저희가 예산을 해주냐, 마냐는 이런 걸 다뤄야 될 문제잖아요, 그렇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2024년도 3회 추경은 최종적으로 국도비가 내시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본예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보다는 늦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사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하는 것은 2025년도 예산을 먼저 다뤄놓고 나서 2024년도 예산을 다룬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지 문제가 25년도 예산을 먼저 다 해놓고 나서 24년도의 추경 예산을 다룬다는 의미가 맞지 않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행정적으로나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원래로 따진다고 하면 24년도 예산인데 24년도 예산을 전부 다루고 나서 25년도 예산을 계획하고 수립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24년도 예산을 늦게 수립하고, 늦게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혹시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러면 다음부터는 저희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것이 더 먼저 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다음에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농촌신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별로 이렇게 제가 하나씩 부르지 말고요. 각 실과 통합적으로 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2025년도 본예산 수정1차 예산안

미래기획실장 김해용입니다. 존경하는 황승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2025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안의 총규모는 5,077억 1,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593억 7,000만 원, 특별회계는 483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 예산 5,017억 4,700만 원보다 1.19%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59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39억 9,4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9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농업 특화지구 육성 사업 18억 원, 민주지산 탐방로 조성 사업 14억 원, 지내소하천 개선복구 사업 11억 9,200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9억 7,600만 원, 개사육 농장주 폐업ㆍ전업 지원 사업 8억 2,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 편성에 따라 기정 예산 102억 9,300만 원보다 47억 9,900만 원이 감액된 54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수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 예산과 본예산에 누락된 일부 사업을 불가피하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은 미래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부서별 질의와 답변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조금 전과 같이 전체 부서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의 설명을 받았는데,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에 개사육 농장주 폐업ㆍ전업 이것은 어느 과에서 담당해요?

과수축산과.

과수축산과요?

예.

근데 개사육 농장도 폐업하고, 전업 지원 사업에 8억 2,200만 원이 각 편성됐는데 지금 영동군에 전문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가가 있어요?

과수축산과장 김재현입니다. 제가 정확한 농가는 기억이 약간, 한 10 농가 정도 있습니다.

10 농가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폐업할 때, 개 도축하고 이런 걸 지원한다는 사업이죠?

아닙니다. 이게 올해 2월에 개사육 금지 하려고, 식용 금지하려고 특별법이 만들어져서요. 3년 후인 2027년에 완전히 폐업을 다 시키기 위해서 지금 계속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폐업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폐업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업을, 이 사람들이 다른 업으로 전업을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사육 농가가 10개 정도 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이 폐업을 하고, 3년 동안인가 유예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업을 했을 때, 전업지원금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군데당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 나가는 가는 그건 확실히 안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이라든지 이런 보상도 해 줘야 되고, 개 두수를 또 평가해서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자매결연기관 영동 포도 체험 행사 운영하셨어요.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어찌 됐든 농가 선정은 2월에 하고, 7월에 체험 프로그램 수요 조사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자매결연기관에 아직 협업이나 이런 것들은 얘기가 안 된 상태에서 거의 8월에 수확만 체험하실 계획이신 건지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입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나 아니면 크라운해태제과가 영동군에 상당히 지금 호의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쪽 분야를 하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쪽에서도 보고 있고, 또 조금 넓게 광의적으로 보면 어쨌든 마케팅의 최종 상위 단계인 현장 체험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봉지 싸기라든가 아니면 수확이라든가 이런 체험도 할 수도 있고, 또 엑스포 때 저희가 어차피 모객을 해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오게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영동 포도를 어쨌든 홍보하는 데 충성 고객을 만드는 데 하나의 큰 사업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야심 차게 이렇게 추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회성으로 하실 건지,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일회성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게 조금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 한 번 해보고, 이게 반응이 좋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 농산물 판매 홍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 시행을 한 다음에 종합 평가를 해서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 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과장님, 예산안 158페이지에 염화칼슘 살포기가 있어요. 근데 염화칼슘 살포기, 제 기억에도 그때 여러 대를 200만 원대였나? 그래서 제가 시중가하고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고 얘기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이게 1,000만 원에 2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수요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걸 1,000만 원짜리를 2대를 더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명식입니다. 본예산 수정 1차에 살포기 구입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편성한 목적은 건설교통과에서 수요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구입해서 건설교통과 제설 작업하는 데 사용토록 이렇게 해주려고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수요가 있어서 대신 구매를 해 주는 거다?

예.

그러면 이거 저희가 하게 되는 게, 지금 보면 차량이 몇 톤 차로 하실 계획인가요? 재난안전과, 건설교통과에서 차량으로 부착하게 되면 차량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라장터에 나와 있는 거에는 2.5톤 같은 경우에는 2,200만 원인데 1대가, 그거 외에는 600, 500 이렇게 돼 있는데 1,000만 원짜리는 어떤 기준으로 한 거예요?

살포기 차량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장님이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

건설교통과장 고한권입니다. 지금 구입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요?

예.

이건 저희들 읍면에 차량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부착을 해서 노후된 거는 교체를 해서, 부착을 해서 제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대형 덤프는 아니고요.

대형 덤프 윗급?

1톤에 부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1톤이면 전에 샀던 것처럼 그 통, 이렇게 사료통처럼 생긴 다음에 밑에 염화칼슘이 분사되듯 나가서 하는 그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거 200만 원대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보면, 세입하고 세출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줄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특히 내년도 세계국악엑스포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국악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문화 활동, 찾아가는 국악 공연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예산을 다 지금 조금씩 다 줄었는데 이렇게 줄여도 내년 국악엑스포 흥행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올리는 예산은 조기 집행 관계로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엑스포에 관련된 부분은 국비 확보 부분이 아직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수정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은 도에서 가내시 자료가 이렇게 내려와서 조금 줄여진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엑스포 홍보나 엑스포와 연계되는 부분은 최대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내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계엑스포를 치르기 위해서는 먼저 거기 서두에 국악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밑바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 삭감으로 해서 위축이 된다든가 이러면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런 걸 꼼꼼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해서. 스마트농업과장님, 이번에 농산물 홍보 마케팅 관련해서 본예산안에는 작년 대비 1억 1,000만 원을 삭감했다가 이번에 세출에서 2,000만 원가량을 판촉 농산물 상생 마케팅 판촉 지원이라고 이렇게 계상을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 예정이십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본예산에서 설명드릴 때는 저희 순군비 사업으로 포도 성출하기나 이때 판촉 행사, 할인 행사를 위한 해마다 하던 수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농산물 상생 마케팅 판촉 지원해서 도비, 군비 해서 1,800여만 원 나온 거는 도비 사업으로 신규로 생긴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거대로 별도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 판촉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처럼 영동농협이 어디 하나의 마트를 지정을 하면 거기서 당일 판매되는 거에 대해서 비용을 저렴하게 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원래 저희들 순군비로 하고 있는 거는 1억 원, 2억 원씩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거를 거기에 붙여서 편하게 쓰려는 생각은 아니고요. 조금 소외되는 품목이나 이런 품목에 대해서 알차게 쓸 수 있게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품목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저번에 한번 농협에서 경매사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열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자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실질적으로 홍수출하 될 때 그 가격을 컨트롤하는 건 경매사거든요. 또 그거를 받아들이는 중도매인들이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으로 마트 가서 이렇게 세일합니다. 영동농협으로 합니다. 기획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 법정 도매 시장 중에 제일 큰 소매시장 하나를 지정해서 거기에“2,000만 원 우리가 줄 테니까 홍수출하 되는 기간에 그만큼의 비율적으로 중도매인들한테 하나당 품목당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지원하겠습니다.”했을 경우에 그 영향이 좋거든요. 그게 훨씬 클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군수님이나 담당 과장님들이 법정 도매시장 경매사들을 가서 만나보고, 또 중도매인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이렇게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아니면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이렇게, 본인들이 사는 거에 대해서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우리가 쿠폰 식으로 1박스당 1,000원이든 1,500원이든 지원하겠습니다.”하게 되면 그만큼 그분들도 덜어 주기 때문에, 국한된 어느 마트 안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클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이후의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예산 심의 때 대안으로 경매사, 중도매인에 대한 이런 판촉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을 대형 마트의 할인 행사로 쓸 게 아니라 가락동 시장이나 중도매인 쪽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가급적 이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과장님,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 강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보험가입비, 사무장 인건비, 전부 다 스마트농업과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이 해서 2개소로 돼 있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는 3개소, 총 농촌체험마을 역량 강화 사업은 9개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보험료도 9개소. 근데 왜, 사무장이 그러면 다른 데는 없다는 거예요?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체험마을은 총 9개인데 그중에 사무장이 현재 있는 데는 5군데고요. 황간 원촌마을이 지금 사무장을 채용하려고 하는 중인데요. 만약에 한다고 보면 9개 중에 6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역량 강화는 전체 사무장이 있든 없든 체험마을운영과 관련된 교육을 받는 교육 실비가 되겠고요. 보험 가입도, 이거는 마찬가지로 사무장 여부와 관계없이 9군데에 대한 필수적인 시설보험, 안전보험에 대한 가입비 지원이 소량으로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장 인건비 부분은 본예산 심의 때도 저희들 순군비로 평가제에 의해서 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전체 개소 수에 대한 등급별 구분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지금 도에서는 현재 2개소 정도, 우수 마을에 대해서는 80% 지원하겠다고 일단 가내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게 최종 확정은 12월 말쯤에 결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확정이 되면 군비에서 세웠던 부분은 덜 쓰는 걸로 해서 남는 부분은 1회 추경에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장이 없고, 농촌체험마을이 없는데 운영을 누가 해요? 그런데 왜 보험료하고, 예를 들어서 역량 강화를 왜 시켜요? 사람이 없다면서요, 관리하는 저기가.

일단은 체험마을마다 위원장은 있고요. 위원장과 거기서 사무를 보는 사무장을 두고 하는데 사무장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고, 일단 사무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하도록 권고하기 위해서 권장하기 위해서 지금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상 위원님께서 의아해하시는 것처럼 사무장이 없는 데는 사실상 운영이 거의 미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내년에는 평가제를 통해서 전혀 앞으로 운영 의지가 없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도 고려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 과장님 말씀 따라 9군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대로 운영되는 데부터 지원을, 예를 들어서 제대로 운영되면 지원을 더 해주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데는 과감하게 해야 돼요. 전에부터 계속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영동에 한 2, 3군데 정도는 운영이 되는데 나머지는 형식상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정리해 나갈 거고요. 역량 강화하고 보험가입비는 일단 마을이 폐업하지 않는 한 필수적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미련을 두지 마시고 과감해져야지, 모든 사업이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서 또 한 사람이 요구하면 거기에 매달려서 하지 말고, 제대로 운영 안 되고 수입이 안 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도 하고, 한두 군데로 인건비나 모든 걸 지원해 주더라도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세출예산안에 보면, 117쪽 보시면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주관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저희 이 사업 말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이거는 충북형 도시 농부는 충청북도만 별도로 특별히 지금 더 하는 사업입니다. 2개를 다 지금 영동농협, 하나로마트 옆에 있는 농업인회관 2층에 세를 얻어서 거기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구직자와 고용 농가를 알선 매칭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충북형 도시농부 같은 경우는 4시간 기준 6만 원에 2만 4,000원, 40%, 6, 4, 24, 2만 4,000원을 도비, 군비 지원을 하고, 나머지 3만 6,000원을 농가 부담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을마다 이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되고 있고요. 저희 실적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농번기 때는 너무 없어서 수요를 충당을 못할 정도로 많이 지금 활성화돼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 버스 몇 대 갖고 와서 자매결연식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 같던데, 마을에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버스 들어오고 하는 부분은 아마 전문인력센터에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김천이나,

서울이나 도회지에서 많이 들어오셨더라고.

그렇게 들어오고, 그거를 저희가 해주는 건 아니고, 그거는 전문인력센터에서 오는 것이고, 저희가 해주는 거는,

아니, 인력센터가 아니고, 그것도 봉사로 해서 오는 거 같던데.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팀별로 그룹별로 해서 한 3명, 4명 해서 작업반장을 1명 지정을 하고, 서너 명이 같이 움직이면서 일감이 있는 농가와 구직하겠다는 사람, 일할 사람하고 매칭을 해서 어디 어디 일정을 스케줄을 잡아서 이렇게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몇 명씩 투입돼요, 투입되면 이게?

보통 1명, 2명 가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한 4명 정도 한 조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년에 1만 8000명씩 움직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충북 도내에 청주 빼고, 청주는 워낙 크니까 그렇고, 연 인원으로 1만 2,800명, 1만 3,000명이라는 얘기고요. 거기서 전체 도시농부로 등록해서 하시는 분은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한 번이라도 하신 분들은. 그리고 농가들은 쓰신 분들은 계속 쓰고, 한두 번 쓰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를 한 번이라도 일한 부분을 전체 인원을 연 인원으로 했을 때 1만 2,800명 정도 이렇게 실적을 올렸는데 이거는 도내에서 2등에 해당되는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어디가 많이 쓰죠, 면은?

11개 시군, 거의 많은데요. 아무래도 과수 분야에 알솎기나 봉지 씌우기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과수가 많은 양강이나 매곡, 상촌 이런 데에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자료 하나 주세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운영별 사용 현황하고 이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투입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5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 계수 조정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개인별 삭감 조서를 취합하여 사업별 예산안 심사는 12월 17일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신 예산안 중 조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12월 16일 1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